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을 포함한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의승 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다른 분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 순으로 해 주시고, 기술교육원은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의 경제발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실이 추진해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ON서울 마켓 등을 통한 소비활성화 등 민생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향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편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경제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 조성, 기업성장 가속화, 인재양성, 청년체감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미래 경제수요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R&D 지원과 공공 테스드베드를 추진 중이며, 핀테크랩을 확대 조성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를 AI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G밸리를 IT융복합산업 중심지로 활성화하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ㆍ의료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도시제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패션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고 혁신인재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스타트업의 지속성장과 창업생태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30위권 밖에 있던 서울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가 지난 6월 글로벌 TOP20위에 진입하는 성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업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이 창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미취업자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또 휴ㆍ폐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유지 기반 마련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청년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카페 운영, 취업날개 서비스로 청년들의 경쟁력을 높여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한 운영방식과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혁신방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4개 시군의 도농상생을 위한 서울농장도 추가로 조성 중에 있으며, 도시농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시농업 마스터플랜3.0을 수립 발표하여 생활 속 도시농업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경제여건이 더 어려울수록 서울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저희 경제정책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상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과 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김광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노수임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백완기 북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양일웅 남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조직과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의 예산집행은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1조 448억 가운데 원인행위가 7,272억 4,000만 원, 지출이 6,965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실지출액 대비 66.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차질 없이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경제라는 정책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성장 가속화, 인재양성, 청년체감형 일자리 연계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년 한 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5쪽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 실의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민생경제대책 추진입니다. 9쪽에 현 경제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역성장의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일자리ㆍ고용 등 여러 가지 수치도 위축이 되고 있고 현실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연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정책 조기 수립과 시행의 기조로 10쪽에 나와 있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코로나 대응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서울시의회에서 금년에 네 차례나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으며 이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이후의 내용은 기존에 의결해 주신 예산과 국비 추가지원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대책입니다. 먼저 일자리 추가대책입니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 기업체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인원은 5,500명이고, 하단에 보시면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7억 7,500만 원을 활용코자 합니다.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를 마쳤습니다만 추가접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4차 추경사업인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거주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4,500여 명을 목표로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기간 중 2개월간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51억 7,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저희 경제실에서 노동민생정책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100일간의 ON서울마켓 운영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직접피해를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판로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이에 착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판로지원은 누계 1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 등 17개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울상품기획전을 총 135회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공공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몰 내에 소상공인 쏠쏠마켓과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과를 분석해서 코로나 장기화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ㆍ하반기 1회씩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15쪽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금천과 영등포를 대상으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목표는 IT와 소프트웨어의 실무인재 연간 1,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첫해인 금년에는 2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AI와 빅데이터 등 5개 분야이고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재 금천캠퍼스는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영등포캠퍼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른 공사 등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운영 혁신입니다. 현재 4개 기술교육원에서는 총 138개 학과에 6,768명의 훈련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43억 8,000만 원 외에 시비 202억 3,4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술교육원의 혁신에 대한 많은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과제를 추려본 결과 훈련과정 개편이나 비대면교육 확대, 교직원 역량강화 등 총 8개 분야로 현재 분야별 전문가 TF와 전문기관 컨설팅을 병행해서 기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R&D 지원입니다. 2020년 예산은 509억 2,400만 원으로 서울형 R&D 지원과 정부와 공동협력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쪽을 보시면 먼저 테스트베드 사업은 2020년에 40개 과제를 목표로 현재 18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글로벌챌린지 2020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산업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제4회 서울혁신챌린지 개최는 7월 말 예선을 통과한 32개 팀이 현재 시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대응투자도 예산을 대부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기간 각 분야별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혁신성장펀드 조성입니다. 창업하는 기업의 가장 긴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인 펀드조성은 시가 총조성액의 15% 내외를 출자하고 정부의 모태펀드, 민간의 투자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연차 목표가 총 6개 분야에 1조 4,310억입니다만 2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기준으로 이미 38개 펀드에 1조 4,741억이 조성이 되어서 이미 2022년도까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업이 처한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성된 펀드 가운데 실제 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339개 기업에 총 3,705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이 가운데서 서울 소재 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59%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전에 예정된 혁신성장펀드가 조성ㆍ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타트업의 지속성장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혁신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도록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서 코로나 속 기회 선점을 위한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3차 추경예산에서 600억을 마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서울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는 처음으로 글로벌 TOP20위에 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3대 전략과제는 첫 번째로 스타트업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지원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50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유망 스타트업 100개를 선발해서 총 100개사에 1억씩 성장촉진종합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회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을 조성해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타트업들에게 시장 선점의 기회를 모색하게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Try Everything 2020이 지난 9월에 3일간의 일정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1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고 국내외 VC들과 스타트업들이 1 대 1로 밋업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해외투자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FDI가 100억불을 달성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FDI는 60억 5,000만불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가 감소를 했습니다만 3분기 이후의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Lion Semiconductor나 중국의 VSPN 등이 서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했고 앞으로도 온라인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서울에 대한 해외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은 캠퍼스타운 창업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 예산은 410억으로 현재 종합형 11개 대학, 단위형 23개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31쪽을 보시면 9월 말 현재 522개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고 연말까지는 600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안암동 캠퍼스타운이 선정돼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창업ㆍ판로개척과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창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매칭이나 법률자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타운에 있는 기업들도 판로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로를 위해서 11번가와 함께 협력하는 등 후속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먼저 35쪽에 AI 양재허브 활성화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기업 입주공간 등 AI 양재허브를 확대 조성합니다. 2020년에 3개소를 신규 임차해서 지난해까지 50개인 기업 입주공간을 금년 말까지 83개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교육전문동을 개관했고 동건물에 빅데이터캠퍼스 분소를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AI 앵커시설은 먼저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AI 지원센터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12월 준공목표인 양재 R&D 캠퍼스에 대해서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양재허브 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AI 컬리지에서 589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유치는 434억, 매출액 389억 등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사전에 예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G밸리 활성화입니다. 서울의 최대 산업집적지이자 고용의 중심지인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G밸리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 건립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37%를 보이고 있고 내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G밸리 산업관은 현재 공정률 21%로 유물수집과 전시설계ㆍ시공을 거쳐서 2021년 7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G밸리 일대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80% 공정률입니다만 앞으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이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G밸리 산업지원시설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2020년 10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를 받아서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G밸리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홍릉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홍릉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는 서울시 최초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난 7월에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공간지원은 작년에 완공된 서울바이오허브 1단계 조성완료에 이어서 금년에 2개의 임차시설에 대한 입주를 끝낼 예정이고 기업성장 실적을 보면 매출 193억에 투자유치 1,239억 원, 신규고용 485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건물 임차는 구 경희대 이과대의 서울바이오 산학협력센터 그다음에 고대 앞 거산프라자 민간건물에 서울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를 금년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특화창업공간인 BT-IT 융합센터는 202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관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K-방역ㆍ바이오 특화시설이 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2022년 10월을 목표로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지원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여의도 금융ㆍ핀테크 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9월부터 여의도 디지털금융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이 선정이 되었고 현재 연간 240명으로 석사과정 80명, 비학위과정 160명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서울 핀테크랩 확대 조성입니다. 기존 70개 기업이 입주한 시설을 100개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두 개 층을 확대ㆍ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주에 확대 개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핀테크아카데미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관련 지식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오피스와 종사자 네트워킹 공간은 One IFC 16층에 공동으로 만들어서 12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1월 초 지난주에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가 김용 세계은행 총재, 자크 아탈리 등의 기조연설로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해외금융기관 투자하기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시행하고 아울러 여의도 일대의 금융중심지를 활성화를 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최근에 홍콩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금융정세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시네마테크 조성 등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영화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서울 시네마테크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전시설계 준비를 위한 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및 비즈니스 지원 강화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인 크리에이티브 포스는 총 누계 527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인 미디어 대전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우수 인디게임 개발지원작 8편을 선정하고 G-RANK 서울챌린지 8편을 선정ㆍ지원합니다. 연말까지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IT융합을 통한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종합패션상권인 동대문 패션시장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획ㆍ생산에서부터 유통 다음에 인재양성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디자인과 자동 재단 등 온라인과 연계한 혁신 의류생산 지원 시설인 디지털팩토리가 금년 말에 DDP 패션몰 4층에서 개관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최근의 트렌드인 V-커머스 시행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 판로개척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운영이 되었고 앞으로 24시간 상시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패션업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스타일 랩도 금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DDP 이간수문전시장 1층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몸매에 적합한 스타일을 추천하는 시스템과 가상착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매장 인테리어 시공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대문 상권 중심지인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에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패션창업허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패션아카데미는 2021년 4월 개관을 목표로 DDP 패션몰 5층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53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맞춤형 고용지원입니다. 먼저 55쪽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은 서울청년을 지역과 연계하기 위해 고용과 창업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형은 2020년 1차 고용사업에 참여할 청년이 선발되고 또 참여기업ㆍ사회공헌기관이 상반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4월부터 1차 사업에 대해 참여하는 사람들의 근로가 시작되었고 또 2차 고용사업 참여기업 선정과 청년일자리 매칭도 지난 9월까지 마무리되어서 9월부터 근로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업형 사업은 2019년에 선발된 1기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 사업은 지난 4월까지 마무리되고 2기 참여자 선발과 지역자원조사 그리고 1차 사업비 지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현장밀착형 고용지원 강화입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 각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와 고용의 안정성,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을 토대로 선정해서 근무환경개선금,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청년인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계획을 보시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현재 시 직영 23개소를 포함한 총 7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강동 일자리카페 신규 조성을 위한 설계 및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고 또 광역일자리카페는 2020년에 구로를 시작으로 하여 2021년도에 마포ㆍ성동ㆍ양천 등 각 거점별로 광역일자리카페를 운영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취업날개 사업은 9월 말 현재 2만 1,000명이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 뉴딜 일자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입니다. 2020년 추진목표는 총 5,600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예산에서 4,600명분이 확보되었고 추경사업으로 1,000명이 추가된 내용으로 10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총 293개 사업에 5,293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현재 취업률은 52.9%를 보였고 금년도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또한 85%를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2020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업은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선정하고 미흡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을 마치면 퇴출하거나 혹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희망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총 1,378개 사업에 5만 3,000여 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10월 15일 기준으로 3만 6,943명이 참여해서 약 70%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노무관리나 교육지원 또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63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65쪽에 서울도시농업 원년인 2012년부터 수립 실천해 온 마스터플랜의 세 번째 중장기계획인 도시농업 마스터플랜3.0 용역이 지난해에 이루어졌고 금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지난 9월 24일 도시농업박람회 개막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큰 비전은 100만 도시농부가 만드는 건강한 서울입니다. 66쪽을 보시면 공간 확보와 시민들의 참여 확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증진이라는 큰 3대 분야에 총 9개 과제 27개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금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입니다.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만 시민들이 도시 내에서 여가나 취미활동으로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저변확산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4만 7,000㎡의 도시농업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지역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및 판로지원 활성화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쪽 하단부에 추석 농수산물 서울장터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어서 32억의 매출을 보인 바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농부의 시장이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된 10월부터 개장을 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생상회의 경우에는 2020년 매출목표 대비 이미 9월 말에 2배 이상을 기이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로를 적극 모색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농수산물을 지하철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설판매장을 고속터미널역과 사당역 2개소를 확보하고 또 기타 역에 대해서도 팝업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서울농장 조성 운영입니다. 상주, 영암, 괴산에 이어서 2021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4개 지역에 서울농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대상지는 영월, 부여, 장수, 남해 등이 되겠고, 현재 서울농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관련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79건이고 이 중에 완료가 59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추진 중인 사업이 2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74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쪽을 보시면 2020년 각 예산사업별 집행현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재 기준입니다만 예산현액 1조 447억 9,200만 원 가운데 원인행위가 7,272억 3,900만 원이 되었고 실집행액은 6,965억 5,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7%입니다. 그리 높은 집행률이 아닙니다만 대개 공사비가 연말에 나가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나 혹은 별도로 개별 질문 등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서울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실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혹시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셔서 함께하는 직원들이 큰 힘을 얻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평소 서울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치유농업을 확산하고 동시에 친환경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도시형지도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치유농업 육성, 곤충산업 활성화, 미래 스마트농업, 전문농업인력 육성의 네 가지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가고 있으며, 그중에서 치유농업은 도시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핵심과제로 고령화, 1인 가구, 치매인구의 증가 등…….

잠깐만요, 소장님.

21세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소장님, 거기가 발언대니까 마스크를 쓰고 해 주세요.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하실 텐데 마스크 쓰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여 우리 서울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대면이 새로운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예견되는 이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다층적인 기능으로 우리 서울시민에게 기여하는 기관이 되고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인력은 2과에 현원 30명으로 57%가 여성입니다. 2쪽 주요시설은 6개 체험학습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0억 6,800만 원입니다. 3쪽 정책 추진방향은 ‘함께하는 도시농업,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요 네 가지 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치유농업 육성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치유농업 육성 분야에서 먼저 8쪽 치유농업 모델개발 보급은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우리 서울시는 지난 6월 이준형 위원님께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관련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치유농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로 서초 치매안심센터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꼭 좋은 성과를 내서 치유농업의 효과와 기관 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치유농장 시범모델 조성으로 병원, 복지관 등과 같은 시설의 옥상이나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시설형과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규모가 있는 농장형 두 가지 모델을 조성ㆍ시범운영했습니다. 시민생활농업교육장에서는 딸기 수확과 아쿠아포닉스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32회 893명 추진하였고 복지형 체험농장에서는 고구마 심기 등 18개 단체가 농업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생활원예 교육훈련의 결실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생활원예 체험온실 분야 우수상을, 참여시민이 아이디어정원 분야와 접시정원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0쪽 공기정화식물ㆍ원예생활화 교육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교육은 자치구와 협력사업으로 6회 209명, 원예생활화 교육은 22회 463명을 추진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학습 동영상을 제작해서 비대면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학교텃밭 원예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농업체험학습을 위해 사업대상 학교에 농자재와 텃밭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3개교에 텃밭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였고 127개교에 강사를 배정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도시농업 실천교육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이해를 위한 생활농업 체험교육과 서울의 도시농업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별 찾아가는 현지교육인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 힐링교육,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 도시농업전문가회 과제교육 등 총 20회 602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과정을 조정해서 11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농업체험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입니다. 3개의 체험장에서 총 80회 2,371명에 대한 체험교육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5쪽 전통음식·농산물 이용 교육입니다. 전통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식생활문화 정립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회적약자 교육을 포함해서 총 23회 1,005명에 대해 대면, 비대면 강좌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곤충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18쪽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인 동물의 한살이와 연계하여 곤충에 대해서 배우는 학습 프로그램과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곤충치유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총 26단체 5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고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애완곤충 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SETE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관람객은 4,353명이고 행사종료 후에 비대면 관람을 진행해서 5,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쪽 곤충산업 창업기반 확대지원 사업은 기존 곤충산업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개소를 선정해서 총 12종의 곤충 및 곤충자재를 지원했는데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사업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확보 등 여러모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곤충창업 희망자 교육수요 충족 및 신성장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곤충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양봉전문가 교육과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주로 비대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 스마트농업입니다. 먼저 24쪽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도시농업 현장에 적용할 친환경 농업기술과 식물공장, 아쿠아포닉스 등 농업 신기술 개발ㆍ보급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쿠아포닉스를 시범운영하면서 여과재 선발, 채소류의 생산성검정을 실증시험하고 있으며 IoT 기술적용 식물재배기 보급사업 10개소,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개발,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전시관 운영 등 도시농업 연구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그린힐링오피스 시범사업은 시민이용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크며 유지관리 인력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큰 공공기관 5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연구사업과 연계해서 공기질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효과 검증을 마쳤고 지난달에 학술발표를 했습니다. 27쪽 스마트 농업기술 정착 지원입니다. ICT 환경제어 시스템을 원예농가에 적용해서 농업환경을 개선했고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브랜드농산물 육성 등을 통해서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농작업 안정과 편의성 증진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28쪽 친환경농업 기반기술 지원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과 자치구의 가로녹지, 도시텃밭 등의 토양ㆍ식물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ㆍ보급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30쪽 귀농ㆍ귀촌 교육지원은 귀농창업교육, 귀촌(전원생활)교육,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귀농교육 수료생의 농촌 정착률은 33.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31쪽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입니다. 친환경품목기술교육과 강소농교육, 농기계교육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통해서 서울농업인 소득증대와 역량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3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지도자회를 비롯한 4개 학습단체 1,852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융자금 지원 사업, 역량강화 교육과 경진대회, 중앙단위 교육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서울농업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상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규 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에 새로 취임한 서울시립과학관 2대 관장 이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학관은 서울시 최초의 시립과학관이자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2017년 5월 19일 4개 과학관을 갖추고 개관한 이후 어린이전시실, 천체관측실 등을 꾸준히 확장ㆍ조성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과학관으로 성장하며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20만 명씩 방문하던 관람객 수가 잦은 휴관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체험위주 전시물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는 기관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온라인 운영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처럼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청소년들과 서울시민을 위한 과학관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던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현원은 공무원 18명과 공무직 48명, 그외 뉴딜과 기간제 이렇게 해서 거의 80명 가까운 인원이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2쪽 보시면 저희가 크게 운영을 맡은 총무과, 전시관 운영과 해설을 맡은 전시과 그리고 과학교육과 문화행사를 맡은 교육지원과 이렇게 3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3억 4,000 정도였고요. 저희의 비전은 청소년과 함께 새로운 과학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국 130여 개의 과학관 중에서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삼는 과학관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동시에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 3개 과 전시와 교육과 운영을 중심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7쪽 전시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은 과학체험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영을 온라인으로 옮긴 부분 그리고 새로운 신규전시물을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기획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늘 운영하는, 과학문화 대중화에 아주 중요한 과학봉사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과학관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체험활동이 다각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전시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5개 상설전시실을 갖추고 있고 169종의 전시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면 총계가 관람인원과 체험참가인원을 다 합쳐서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하면 7만 명 정도 그래서 평소의 3분의 1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발한 신규 콘텐츠들이 있어서 이달의 과학이라는 뉴스레터도 만들고 있고 사이언스쇼 콘텐츠 등을 추가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추석 이후 10월 6일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콘텐츠를 시민들에게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시운영 직원들이 제작하는 전시시설 안내 및 전시물을 해설하는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과학자원봉사단 저희가 과자단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친구들이 제작한 그런 영상이 또 있습니다. 특히 전시물 해설하는 부분은 이걸 QR코드로 연동해서 지금 전시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바로 비대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융합과 소통의 신규전시물 개발은 방문객 재방문뿐만 아니라 이런 기초과학을 널리 알리는 과학관 본연의 목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KAIST 인류세연구센터와 협업해서 인류세 관련한 상설전시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류세에 관한 전시는 지금 전국 최초이고요 그 외에 작년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립과학관이 노원구의 너무 구석에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동과학버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요청이 있는 곳마다 모든 곳에 가서 학생들이 신규체험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류세 전시는 제작이 시작되었고요 이동과학버스는 제작 중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시물 모두 12월 중에는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올해의 기획전, 보통 특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올해의 기획전 제목은 ‘모든 사물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집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전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도권 내 과학관들과 공동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 아이템들을 선정했고요. 짧게 예를 들면 피아노하고 손톱깎이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기본원리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12월에 시립과학관에서 먼저 전시를 하고요 이걸 마치고 나면 내년에는 공동개발한 과천과학관과 인천어린이과학관으로 순회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분야 마지막 부분은 과학봉사 서포터즈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오시기가 힘들어서 여기 추진실적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일반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전시해설, 과학관 행사나 과학교육 강사업무를 지원하는 등으로 이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5,3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휴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규모를 2,000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의 운영이 조금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15쪽으로 가서 과학교육과 문화행사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과학교육 부분은 온라인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해오던 맞춤형 과학교육 부분 그리고 과학 문화행사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과학교육 콘텐츠 운영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장기 휴관하는 시간이 있음에 따라서 기존에 과학관에서 운영하던 교육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2월 말부터 제가 취임하기까지 거의 5개월 가까이 비어있었는데 직원들이 정말 잘 대처해서 이렇게 제작된 과학교육 콘텐츠가 현재까지 총 145편인데요 내용 면이나 수준 면에서 전국에서 내로라할 만큼 아주 자랑스러운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했고 퀄리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과학콘텐츠를 유튜브에다 저희 채널을 만들어 올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과학강연을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듣는 생방송 과학강연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과학시리즈를 기획해서 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27종을 개발해서 온라인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학생들이 온라인, 온라인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많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쌍방향 교수학습이 가능한 그런 원격교육콘텐츠도 3종 개발해서 저희가 이미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거는 기대가 크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온라인 진로 토크콘서트를 11월과 12월에 열 계획이고 또 웹기반에 과학실험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과학문화, 과학교육을 계속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과학교육 운영, 이 부분이 저희 과학관의 아주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특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이런 것 못하니 과학관에서 역학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만들어 놓은 정말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못 하게 되자마자 바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현재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이 다시 가능해진 지금 현재를 대비해서 그동안 교육실 시설을 재정비하고 안전등급도 획득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아크릴 분리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지난 10월 24일부터 청소년 과학교육은 재개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콘텐츠나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저희가 토요과학강연회를 줄여서 토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계속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간략간략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문화행사는 저희가 5가지로 크게 해서 하고 특히 여름에 한밤의 별빛 축제 이런 건 지역민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데 못 해서요 지금 4/4분기 과학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SNS를 통한 온라인과학페스티벌과 온라인 별빛축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운영 면에서는 방역에 관한 것과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23쪽 보시면 저희가 보통 1일 1,000명 동시간대 318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거리를 많이 둬서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객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이럴 때 비대면 무인발권기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교육부분은 방금 교육부분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25쪽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직 3명과 공무직 21명 그리고 안전관리 부분에 용역을 통해서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시대 그다음 기후변화ㆍ기후위기 시대에 과학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장중심의회, 시민을 위한 정책중심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민생중심의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기관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실적, 지난해 직업교육 추진실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가 1953년도에 직접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현재의 장소인 강동구 고덕동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부터는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조직은 1실 1공동훈련센터 4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 2쪽 교직원은 정원이 43명이며 훈련학과는 기계융합로봇과 등 주간 1년 과정 7개 과, 가구디자인과 등 주간 6개월 과정 7개 과,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9억 원이고 9월 30일 현재로 73%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4쪽 시설은 대지가 2만 3,000㎡이며 건물은 1만 2,000㎡입니다. 교육훈련장비는 총 27개 학과에 1,504종 7,763점을 보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한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2017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 웹표준코딩과, 기계융합로봇과, 스마트카정비과, 3D패션디자인과 등을 매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파TV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증인 기능사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금년도 교육훈련계획 인원은 서울시 과정이 1,555명이며 수료율 88%, 자격증 취득률 71%, 취업률 64% 이상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시간은 주간 1년 과정은 1,440시간이며 주간 6개월 과정은 720시간, 야간은 450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의 금년도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하단의 지난해 교육생 취업률은 금년도 9월 30일을 기준해서 주간 1년, 주간 6개월, 야간 6개월 총 68.1%입니다. 다음 9쪽 취업과 동시에 현장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훈련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과정에 NCS를 훈련시간의 총 60~70%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고용노동부 국가훈련과정 운영계획은 취업예정자 과정인 양성과정 1개 과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향상을 위한 향상과정 15개 과, 총 491명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의 훈련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생 일인당 3개 기업과 산학협력협약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동부기술교육원에서 협약한 1,509개의 협약기업과 위탁기관인 경복대학교 취업보장형 협력업체 4,761개 총 6,270개의 기업체를 활용하여 교육생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과정을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ㆍ환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학과는 건물보수과 주간과 야간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신입생 선발 시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훈련생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인문학강좌도 하고 학과의 직종과 관련되는 기업체의 임직원 특강이나 오케스트라공연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대책으로 금년 4월 2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과 MOU를 체결하여 총 수업시간의 10%인 주간에는 72시간, 야간은 45시간 온라인 강의를 상ㆍ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에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교수기업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취업과 창업 지도의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에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6월 SETEC에서 실시한 고졸성공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10월에는 강동구청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20쪽 훈련 관련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 코로나19 대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 대책용으로 지난주 11월 6일 수탁법인인 경복대학교로부터 마스크 2,000개 그다음에 손소독제 1,000개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직업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난 1월 15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경영선포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4쪽에 노동인권교육, 25쪽에 소방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로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을 4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생 헌혈 및 조혈모세포 기증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훈련 역량 강화를 위하여 65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설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다음 28쪽은 2017년부터 지난해 2019년까지 3년간의 훈련실적이며, 28쪽부터 30쪽은 지난해의 직업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취업률은 대상 대비 69.4%가 되겠습니다. 30쪽 하단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직업교육훈련 실적입니다. 다음은 31쪽 작년도 고용노동부 과정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과정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32쪽과 33쪽은 지난해 시설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내용과 예산의 집행 실적입니다. 34쪽부터 42쪽까지는 지난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ㆍ처리 요구한 사항은 7건 모두 조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10건 중 2건은 서울시와 4개 기술교육원이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이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은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강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이 많습니다. 총 7개 기관이나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고루고루 질의를 못할 수도 있어서 업무보고를 충분하게 받고는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중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교육원의 운영현황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실적, 2019년 직업교육 추진실적, 2019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연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은 1957년 서울특별시립 소녀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여러 명칭으로 변경되어 오다 2012년 현재의 명칭으로 확정되었고 올 3월 1일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총괄실 산하에 교육연구부, 경영지원부, 공동훈련센터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은 정원 39명 대비 현재 38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글로벌조리 등 주간 1년 과정 6개 학과와 웹콘텐츠디자인 등 주간 6개월 과정 1개 학과, 인테리어디자인 등 야간 6개월 과정 등 8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과정 총 훈련인원은 1,342명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민간위탁금 36억 9,000, 민간위탁사업비 5억 8,000으로 총 4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 30일 기준으로 79%인 28억을 집행했습니다. 4쪽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설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대지 5,521㎡와 건물 6,919㎡ 규모로 본관, 나눔관, 창조관, 희망관 등 4개의 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웹콘텐츠디자인 등 22개 학과에서 총 851종 4,19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 추진방향은 취ㆍ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최고의 직업훈련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도한 산업인력공단과의 K-MOVE 사업을 통해서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고 용산구청, 동작구청, 성동구청 등 인근 지역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교육생 홍보협력 및 취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한국창업진흥원과 창업지원 외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6쪽 훈련계획 및 실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규과정 훈련계획 인원은 862명으로 주간 1년 과정 1,440시간, 주간 6개월 과정 720시간, 야간 6개월 과정 450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율 88%, 자격취득률 75%, 취업률 67%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쪽 훈련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860명이 입학해서 535명이 훈련 중이며 26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중에 71%인 19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30.4%의 취업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마감된 2019년 훈련실적 중 취업률은 63.3%로 전년 대비해서 3.9%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쪽 및 9쪽 단기과정 운영현황입니다. 남성복테일러링 등 7개 과정 395명이 입학해서 171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20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단기과정 모집률은 331%이며 현재까지 누적 중도탈락률은 6.1%입니다. 10쪽 NCS 교육훈련과정 운영현황입니다. 40% 이상 NCS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협력과정 운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채용예정자 과정인 양성 2개 과정과 재직자 직무향상과정 7개 과정에서 총 435명을 계획하여 운영 중이며 훈련현황은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및 창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13쪽 기업전담 맞춤훈련은 교수 일인당 10개 이상의 우수기업체와 훈련약정을 체결하고 교육생의 취업을 연계하는 것으로서 금년 6월까지 7개 학과에서 136개 업체와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체뿐만 아니라 취업연계업체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강소기업 등 우수기업체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듀얼시스템 운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처음으로 실행한 듀얼시스템은 강의실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서 금년 글로벌조리과 등 2개 학과에서 시행 중에 있고, 1~2개월간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서 현장적응력을 제고하고 최근 3년간 실습인원 대비해서 평균 65%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약간 부진한 형태입니다. 15쪽 및 16쪽 취업지도 및 산학연계 부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훈련 관련 지원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비상대피 영상제작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건물입구에 열화상카메라 1차 체온체크, 강의실에서 2차 체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강의용 컴퓨터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점심시간을 세분해서 시차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내 모든 장소를 소독하고 교육생에게 안전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알찬취업TV 중부기술교육원’이라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교육콘텐츠 업로드 및 재학생 대상 학과영상 제작 공모전을 실시하여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과의 생생한 소식을 학생기자단이 열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중부e-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약 5,800명의 수료생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교육원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교수직은 65시간, 행정직은 25시간의 의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KPC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무교육을 교직원에게 무료로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교직원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쪽 중점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산업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학과개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교육훈련비 예치ㆍ환불제는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선발대상자를 제외한 교육생에게 20만 원의 예치금을 받아 수료 후 환급조치하고 있습니다. 21쪽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서 선발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벗어나서 심리검사 및 인적성검사 등을 보완해서 다면적 평가를 시행해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설 및 장비보강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4쪽 최근 3년간 훈련실적과 전년도 정규과정 직업훈련 실적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26쪽 전년도 단기과정과 노동부 국비과정의 교육훈련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28쪽 전년도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은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1건을 제외하고 모든 사항은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보고드린 대로 중부기술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완기 북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술교육원 발전에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교육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훈련과정별 훈련목표제 실시를 하고 첨단교육기법을 도입하고 인문학 강의를 강화하였으며 지역밀착협력 강화를 실시하였고 사업수요를 반영한 일부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되도록 직업능력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동부기술교육원과 중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 전년도 직업교육 추진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북부기술교육원 연혁은 1990년 3월 상계직업훈련원 10개 과로 시작하였으며 2012년 1월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북부기술교육원으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9년 3월에 한국능력개발원에서 남서울대학교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직은 원장 아래 학과개편 TFT, 교육원 운영위원회와 경영기획실, 교학처, 공동훈련센터 등 총 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 현황은 훈련교수 26명, 행정직 18명 등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훈련학과는 정규 주간 1년 과정 멀티미디어3D프린팅 등 총 9개 학과 330명과 주간 6개월 과정 건축시공 등 2개 학과 140명, 야간 6개월 과정 디지털출판편집디자인 등 12개 학과 720명, 단기과정 산림관리 등 6개 학과 360명, 지산맞 훈련과정 49명 등 총 48개 과정, 연인원 2,0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은 민간위탁금 43억 6,9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10억 5,500만 원 등 총 54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약 1만㎡, 건물은 약 1만 2,854㎡이며 건물은 본관과 교육 1ㆍ2ㆍ3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자동차정비 등 29개 학과, 저속전기자동차 등 총 710종 3,66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실용기술인력 양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목표를 추진방향으로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간 1년 과정과 주간 6개월 과정, 야간 6개월 과정 등 총 1,160명이며 세부사항은 7쪽 아래 표와 같습니다. 8쪽 전년도 훈련실적은 1,167명이 입학하여 1,001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 507명에 취업률은 대상 대비 64.8%입니다. 9쪽 단기 일반과정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350~55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훈련실적은 260명이 입학하여 249명이 수료하였고 14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11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직자과정으로는 전기분야 기능장과정을 개설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350시간 연 2회에 걸쳐 6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60명이 입학하여 53명이 수료하였고 5.4%인 3명이 전기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NCS 교육훈련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간 1년 과정 9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시간의 75% 이상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비훈련 공동훈련센터 과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현황은 양성훈련 2개 학과 3개 과정으로 당초 90명을 계획하였으나 하반기 27명을 배정받아 양성 87명과 재직자 향상과정 16개 학과 400명 등 총 487명을 계획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560명에서 금년도 1,550명으로 10명을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학과 신설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원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네. 개편내용은 13쪽 표와 같이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신설하였고 자동차도장과 자동차차체정비를 통합하여 자동차외장튜닝과로 개편하였으며 바이오메디텍과를 의료기기과로, 플랜트용접을 배관용접과 등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공조냉동시스템과를 서울시과정에서 국가협력과정으로, 자동차정비과를 국가협력과정에서 서울시과정으로 전환 실시하였습니다. 예치ㆍ환불제 운영은 현재 자동차정비, 전기내선, 전기용접, IoT융합프로그래밍과 등 야간 4개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교육의 특성에 맞춘 실습교육을 위한 첨단교육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이론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장비와 동작 상태를 가상증강현실로 학습하고 산업폐기물 및 환경유해물질 배출을 최소로 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비대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투자예산 대비 교육인원 양적확대 등을 위한 AR/VR 장비를 활용한 첨단교육시스템 개발을 위한 건축시공과 타일기능사 과정을 올해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밀착 협력강화 사업으로는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서울시 기술교육원 시설 활용 극대화,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관할지역 내 서울시 교육원 위상제고 등을 위해 도봉구청, 노원구청, 서울상공회의소, 도봉구상공회의소 등 교육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동차외장튜닝, 3D프린팅 및 도시재생, 마을 집수리과정 등 총 90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밀착 협력강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기여활동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기존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재능기부 활동을 노원구청, 도봉구청 등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부기’로 명명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밀착 교류하여 지역에 뿌리내리는 기술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외계층과 지역주민 필요사업, 재능기부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지역주민들의 지역적 연계 모색, 사회통합과 소외계층 생활환경개선 등 봉사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부 활동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랑천변 정원 조성 및 관리, 마들근린공원 내 가로수 및 수목관리, 수락산 숲 가꾸기 등 지역사회 지원 활동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교육 강화 내용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소통하는 인재, 유연한 사고력을 가진 인재, 창의적인 인재를 목표로 하여 인문학교육 강화를 계획하고 19쪽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한 교육내용은 기존 형식적인 인문학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도록 분기별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취ㆍ창업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ㆍ창업 지도는 20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저희 기술원에서도 듀얼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학습과 교육을 병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훈련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중에 가능하다면 특강형식으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전시회 및 업체 견학을 실시하고 12월에는 교육원 자체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과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학과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춘 학과개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연수 및 재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 시설 및 장비 보강은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전년도 교육실적은 정규과정과 단기과정으로 앞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26쪽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10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20건이었으며, 추진 완료 19건, 추진 중인 건은 1건으로 우선선발대상자 건으로 다른 기술교육원과 공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북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백완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일웅 남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양일웅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 중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 위원님들께 서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저희 남부기술교육원 또한 일자리 정책에 보탬이 되도록 서울시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나은 남부기술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면 남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세 분의 원장님들께서 보고드린바 중복되는 업무들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쪽부터입니다.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엘림직업훈련원으로 개원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용역으로 운영되다가 2020년 1월부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은 개원 이래 총 1만 3,569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하며 여러 기관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최근 2018년도에도 고용노동평가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2부 5팀으로 현재 교직원 수는 32명입니다. 훈련과정은 정규과정, 심화과정, 단기과정, 국가협력과정, 외국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33억 5,692만 8,000원,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총 43억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규과정 실적입니다. 주간 1년 과정은 7개 학과에 211명이 입학하여 199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심화과정은 3개 학과에 31명이 입학하여 28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상반기 2개 학과 57명이 입학하여 55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과정으로 2개 학과를 개설해 현재 51명이 입학해 훈련 중입니다. 모집률은 평균 83%, 현재까지 누적탈락률은 4.8%입니다. 2020년도의 훈련목표는 수료율 95%, 자격취득률 90%, 취업률 73%입니다. 모집률과 취업률이 떨어진 부분은 더욱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단기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친환경가구제작 3개 과정을 상반기 1차 117명이 입학하여 102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2차는 현재 91명이 입학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9쪽 직무능력 중심교육을 위한 NCS 도입으로 단기과정인 요양보호사과정을 제외한 전체과정으로 NCS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국가과정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11쪽 2020년도 학과개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률 저조로 정규과정인 조리과를 폐과하였고 친환경가구제작과를 단기과정으로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그린자동차정비, 전기, 주얼리디자인과가 국가과정에서 서울시과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모집정원은 전년 대비 81명 증가한 75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쪽 우수기능인력 양성 특화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또 참가선수 6명 전원이 입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직업훈련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자매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교류협력 사업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개국 8명이 불참하여 멕시코 등 6개국 11명의 청소년이 IT교육 등을 받고 있습니다. 14쪽 예치ㆍ환불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에서 22쪽까지는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취업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 업체 156명의 교육생이 훈련 약정되어 있으며 그중 50% 이상이 약정업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듀얼시스템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학과 20명의 교육생들이 11월 중 현장실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7쪽 매년 교육원 수료생 중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지원자를 선발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교수 기업전담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122개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교육생들의 취업의지 제고와 교육원의 취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19쪽 취업 및 사후관리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쪽과 21쪽은 선배초청 취업멘토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교육을 위한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2쪽 저희 남부기술교육원 교육생기자단이 발간하는 ‘남친’ 소식지를 통해 교육원 홍보와 더불어 교육생들의 취업의지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교육생 지원 행사로 외부전문가 초청특강 등 여러 행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24쪽 역시 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교수직 65시간, 행정직 25시간 이상을 수행하고 올해 평균시수를 이미 초과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5쪽은 시설 및 장비보강 내역입니다. 시설보강은 기숙사 1ㆍ2동 숙소난방 횡주배관 교체공사 등 4건에 5억 2,2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훈련장비는 4억 2,505만 2,000원을 집행하여 46종 569점의 장비를 구입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쪽부터 2019년도 직업훈련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과정 11개 학과 정원 380명에 355명이 입학하여 312명 87.8%가 수료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은 248명, 취업인원 129명으로 취업대상 대비 49.4%의 취업률을 나타냈습니다. 수료율은 최근 3년 평균 87% 대비 다소 향상하였으나 취업률은 최근 3년 평균 61%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0년 과정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위해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8쪽 외국인과정은 1개 학과 18명이 입학하여 18명이 수료하였으며 100%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외 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4쪽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경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던 저희 교직원 숙소 건에 대해서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의 따뜻한 관심과 저희 교직원들의 뜻을 모아 잘 해결되고 시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밖의 총 11건의 시정ㆍ처리요구와 1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현재는 모두 시정 및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양일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 교수 기업전담제를 하고 있잖아요. 교류한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한 5년간 졸업생이 재입학한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이나 외부에서 세입으로 잡힌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2020년 국외연수 다녀오셨으면 그 내역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지원사업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기술교육원별 교과목 상세 편제 리스트를 수업내용 포함해서 국ㆍ시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별 양봉교육 강의내용 칠십 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체 리스트하고 지원 예산내역 그다음에 거기가 다 돼서 다른 데로 이전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 이전한 기업에 대한 현황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뉴딜매니저 근무현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직무랑 뉴딜매니저가 관리하는 인원들 명시된 근무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요청드리겠는데 치유농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혹시 이런 것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 농장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아까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에서 조금 더 보완하면 지금 각 구청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 주무부서도 같이 해 주시고, 특히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에서 지역상권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뭐가 있는지 각 대학별로 같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태성 부위원장님.

서울시 기술교육원 최근 3년간 교직원 이직률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기술특화캠퍼스 1ㆍ2기 교육과정 운영현황, 학과 편성 및 올해 예산 사용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TFT위원회 명단하고 그 회의결과 그리고 혁신안에 따른 추진내역이랄지 진행상황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기관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매뉴얼, 경제정책실은 민간위탁에도 해당되는 매뉴얼이 있으면 관련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과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그리고 기술교육원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직원들은 뒤에서 조금 졸릴 시간인데 경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요구자료 117번이고 서울시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집적지 스마트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 총 11억을 편성해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7월에 방침이 세워지고 8월에 공모가 시작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마트 공정화 지원사업 11억 원은 현재 자치구에 전액 교부가 됐습니까?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데도 있지요? 다 됐어요?

전체가 다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0년도 상반기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7월에서야 방침이 세워진 이유가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례 없는 코로나 대책을 세우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민생대책이 가장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느라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는 말씀 외에는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 확인해 본 결과 봉제장비는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발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성동구는 올해 장비발주를 준비하고 있어서인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어렵지만 동대문구, 광진구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안에 전액 집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일단 의류제조업 집적지에 대한 스마트 공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마 성동처럼 준비돼 있던 구가 아닌 곳에서는 그런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 또 확보된 이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장비를 들여오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보조금 교부는 9월에 다 나갔고요 아마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정에 맞게끔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어느 나라 제품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외국 제품이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라면 어느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의류봉제를 위해서 일단 디자인부터 재단, 봉제까지 하는 자동화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구가 동일한가요, 장비 들어오는 것이?

아마 구마다 사정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각 구에서 필요한 장비를 공동작업장 형식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예산편성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자체가 차등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구마다 사정은 다를 것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전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부분에 현장평가, 심사평가가 있는데 일곱 분이 심의위원이에요. 위원들이 심의를 하셨는데 100점 만점에 점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5억이 본래 책정된 것인데 1~2점 차이로 그렇지 못한 데는 3억 5,000,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봉제라 하면 서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비를 들여오면 봉제하시는 분들한테는 인력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지요. 재단을 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들어본 바로는 하루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열 사람 정도의 일을 기계가 한다는데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자본보조 외에 경상보조를 통해서도 일정부분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교육훈련비까지를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분들은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기술을 장비에서 습득해서 봉제인들을 새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일부는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해서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함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서 고장이라든가, 고장이 안 나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려고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서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고가의 장비라든가 숙련된 기술자가 현재 국내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국내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은 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통해서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앞서 말씀주신 대로 7월에 심사해서 9월에 사업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 각 자치구별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빠듯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기간을 정할 때 연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했고 불가피할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단, 시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치구와 소통해서 해당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고요. 또 심의평가 기준에서 현장평가가 30%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런 걸 확인해 보면 현장평가 결과물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실제로 현장에 방문한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근거자료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현장실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현장실사 없이 현장평가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총 전체예산이 11억이긴 합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그렇게 큰 점수 편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래도 편차가 많잖아요. 점수 편차는 없는데 지원금은 굉장히 편차가 많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점수 차가 크지 않은데 보조금 차는 크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사전에 그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점수 차가 적더라도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쓰는 것이 우리의 예산이지요. 그래서 심의위원들 다른 차원의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과연 이런 데 대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가 이런 점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평가위원들은 해당 분야를 아시는 분들로 저희들이 최대한 엄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전계획이나 공지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실제 점수 편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유념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추가 증빙자료를 추후 별도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이 지연되고 자치구에서 교부금을 명시이월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도 안 했는데 벌써 10분 끝났어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시간 계속 드릴 테니까요.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청년들에게 최고의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생각하면 일자리가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에게는 최고의 복지가 바로 일자리이고 그것도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살아온 배경과 그리고 졸업한 학교, 학과와 눈높이가 맞는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역상생 일자리 공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공문을 보니까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주 32시간 기업근로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커뮤니티에서 커리어 멘토링을 하면서 8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32시간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또 커리어 멘토링을 8시간 하는 것이지요. 월 22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요. 꿈, 인문학, 커리어 단체 멘토링, 서울시장 수료증 등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은 다 공문 홍보포스터에 들어있더라고요. 리틀포레스트 영화처럼 지역에서 한 달 살기, 몇 개월 살기가 유행이기도 하고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정규직 전환이 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방안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물론 최종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서는 일자리가 없고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없고 해서 이 부분을 매칭을 시켜주자,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도 서울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에 첫 사업을 시작했었고 금년이 두 번째였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할 때는 아예 지역에 있는 참여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냐의 여부를 파악했고 아예 공고를 하거나 홈페이지상에 정규직 채용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표시를 하도록 해서 선택의 기회를 넓히긴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의 운영에 지금 현재까지는 집중하다 보니까 사후에 최종적인 취업까지는 충분하게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운영 실태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특히 공공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야 경제상황이 어렵고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까지 와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육지책으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뉴딜일자리나 지역상생 일자리는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실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고용으로 취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청년 대상으로 한 힐링캠프를 경제정책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해당지역에서 고용으로 이어져야 사업의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사업이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번 2020년 감추경만 아니면 원래 100억이 넘었어야 할 사업이고 지금도 67억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해당 과에 1기에 참여했던 청년 대상자가 있느냐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이 정책에 우호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대상 청년을 데려왔겠지요. 그런데 그 친구조차 중간조직인 점프라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취직을 한 것이더라고요, 우수사례라고 절 소개해 주신 그 사례조차. 실상을 들여다 보면 먼저 2020년 1차 활동포기자가 246명 중에 53명이에요. 또 이번에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2차는 73명 중 벌써 21명이 중도포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관리도 하고 개별 청년들에 대한 관리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좀 더 의욕적으로, 원래 당초계획으로는 저희들이 500명을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현황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중도포기율이 높은 이유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그 지역으로 매칭된 사람들은 본인은 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말린다든지…….

글쎄요, 하반기에는 서울발 집단확산이 크게 유행이 됐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참가자가 73명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벌써 중도포기가 21명인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처음 할 때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수요에 대해서 충분하게 케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중간중간에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른 참여자들의 모습도 확인을 하고 혹시 또 매칭이 된 기업에 대한 근로조건이 별로 안 좋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하고 대체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사업 인원수가 확대되면서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도포기 사유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대개는 사전 업무내용 불일치, 기업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업무과다, 과다한 업무요구 또 지원대상에서 원래 제외해야 했던 해당 청년이 기업대표의 자녀여서 부정수급으로 그만두게 된 사례도 있고요. 근무환경 열악, 업무 부적합, 사전 업무내용 불일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기업은 일할 사람들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대상이에요. 한 명 한 명의 업무역량이 되게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또 지역에는 청년이 없고 서울 청년들은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정작 사업 홍보는 주 32시간 근무에 나머지 8시간은 사회공헌 활동과 다양한 멘토링 활동으로 이어져 있다,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고 들어온 것과 전혀 다른 사업이었던 거예요.

금년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부터 제가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계속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이 안 맞거나 아니면 처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A라는 형태의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 벌어지는 일들은 B형태의 일이 벌어지면, 중간에 그런 컴플레인이 있으면 다른 기업으로 매칭…….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까지 점프라는 비영리단체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프와 서울산업진흥원이 반반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관리조직까지 있으면서 왜 그런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고 또 50명 하던 사업을 500명까지 확대해서 관리도 안 될 건데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보면 여성청년들도 거의 40% 비율이 되던데 이 친구들이 지역에 가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한 방비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나요?

일단 기본적인 교육은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연락체계도 갖추도록 해 놓고는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시면 제가 답변 못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볼 때는 나름 큰 규모의 사업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기 참여했던 1기 참가자들 그리고 서울시의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간담회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여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런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져서 혹시라도 중간에서 불만족스러운 요인이 있을 때 매칭하는 기업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다가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교한 것이 필요한데 금년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전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었고 또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오리엔테이션도 충분하지 못 했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효성을 떠나서 실태가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청년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서 위원님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보완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완료됐나요?

일단 지적사항 대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때 지적하셨던 것 중에 이사장의 겸직이라든지 이사 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 연장근로수당 부정수급 같은 부분은 환수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게 겸직 금지, 이사장 단임제 등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인쇄센터가 재수탁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적격업체로 일단은 선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지요. 그러나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잖아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미 지적받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업체가 다시 재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수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 않겠어요.

명백하게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금지할 정도의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물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사장의 겸직 금지 같은 부분이나 이사장 단임제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그쪽에서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지침을 봐도 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겸직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이사회 때도 이야기했고 했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수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대로, 전문성과 수행력을 갖춘 법인체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업체에다 재수탁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그러면 이사장 친분, 이사 선임요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임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

지금 이사진 간의 분쟁이 돼가지고, 이사 선임됐어요?

그때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다 선임을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 현재는 선임돼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신규 이사로 선임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는 일부 임원선출이 보완이 돼서 아마 12명으로 이사회가 재구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재구성됐어요?

이사 변경 등기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수정된 내용이 보고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이사 변경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 이사 선임되실 분들에 대한 자격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봤어요?

지금 수정해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쪽 인쇄업종을 영위하거나 인쇄관련 법인단체여야 되고 그다음에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보고가 왔던 부분은 수정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 때문에 특정단체가 위탁운영을 독점하고 이런 인쇄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갈등요인이 되고 복합적으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단체에게 독점을 줘서 또 이런 내부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설립목적이 뭐예요, 서울인쇄센터 설립목적이?

인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단체나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성공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조직의 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서울인쇄센터의 내부사정을 소상하게 잘 아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으로 알고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 하려면 일단 조직의 장 또 조직원들의 내부 화합과 단합 이거거든요. 그런데 내부갈등이 있어서는 목적인 육성 발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쇄산업이 육성 발전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을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도봉구 창동에 로봇과학관 건립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국제공모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국제공모를 합니까?

기왕 서울에 만드는 시설이고 로봇을 주제로 하는 과학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양한 아이디어의 우수한 작품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국제공모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사안인데 지금 보니까 제2회, 4회 추경예산에 들어가 보니까 2회 때는 매설된 하수암거 이설공사로 공사비를 10억이나 전액 감액하고 또 이번 4회 추경예산에는 당초 설계비에 반영하지 못한 기계실, 정화조 이런 게 있어서 주차면수까지 추가확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설계비 변경 1억 5,000을 반영했는데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였어요?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현상설계공모할 때?

설계공모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아마…….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공모절차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사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계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도 있었고 제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이제 드러나서 2차, 3차 이렇게까지 변경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되면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는 서울의 균형발전과 동북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로봇과학관을 우리 도봉구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실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발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올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거지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 소속은 남부기술교육원 소속이지요.

흔히 말해 제주대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쪽…….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제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면 교육분야에서 계속 종사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서, 제안서 제출하셨잖아요? 남부기술교육원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냈는데 사업제안서 내시고 나서 올 1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떠어떤 것들을, 물론 반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됐고 오히려 퇴행적인 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직원 구성 현황이에요. 당시 운영할 때는 교직원들이 정원 대비 현원 5명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8명이 부족해요, 훈련교수직, 기술직 해서. 인원을 왜 처음에는 더 보강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직원도 더 보강한다고 이렇게 제안서에는 쓰여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퇴행적으로 인원이 더 줄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새로운 교과과정도 지금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안서를 쓸 당시에,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직과 큰 그림으로는 저희 제안서 내용이 현재 2020년도 주요업무에 반영되었는가 그 부분과 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원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에 고용안정과 내적 역량강화를 통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의 문화를 개선하고 국립제주대학교의 투명성, 청렴성을 바탕으로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내적 역량강화를 통해서 교육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게 큰 그림이었는데 인적인 부분이나 조직에 있어서 원래보다도 더 줄어들게 된 배경은…….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문제였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서울시와 과정 속에서 말씀도 드리고 또 사업내역에서도 오자마자 산업주도형 청년 맞춤형 사업이라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학과개편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예산관련과 우선 내부조직 안정에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추가 교직원 임용이랄지 그다음에 당초 제안서에 들어있는 새로운 교과, 드론이랄지 또 몇 가지 제안을 하셨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새로운 혼합현실 가상공간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교과과정도 대부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다 포기하고 현행 기존대로 교과훈련과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1월 초에 산업주도형 청년 맞춤형 사업에 맞춰서 드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좌초가 됐고 2021년도 학과개편에 드론 관련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역시 코로나 관련 예산문제로 인해서 저희 안의 살림의 균형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 재단 전입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100%, 그러면 국기 사업 같으면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예산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프로그램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100% 다 교육훈련비만 갖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셨네요, 아예 처음부터?

네, 그 부분은 저희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운영체제에서 그러한 전입금 문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기업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의 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는 겁니까?

저희가 그걸 보완하고자 교육원 활성화도 겸해서 소프트웨어인증센터나 여러 가지 농약분석센터 이런 걸 통해서 교육원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물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사업제안서하고 지금 현행 운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제안서를 내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 신규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전제 하에서 그런 포맷을 짰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지요. 서울시 예산을 전제해서 만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면 교육훈련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요 제안서와 다른 면은 제안을 할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제안서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야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한 드론 했다가 포기했고 혼합현실 같은 교육프로그램도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교육훈련비 지원 때문에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드론 관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의 동결 내지 삭감 때문에 유보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형으로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역시 학과개편에 넣으려고 했으나 우리 내부 다른 과들과의 적절한 균형문제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건 일단 차치하고요. 그러면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이 가장 잘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 중에 하나가 서울시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교육과정 있지요. 이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폐지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내년 교육훈련과정에 빠져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2020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현행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내년도 외국인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거지요?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비단 사업 금액을 떠나서 사업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기숙사 운영 문제도 연계가 돼 있고요 또 그밖에 후생관의 운영 문제, 외국인 학생 전담 교수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의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매우…….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비단 남부기술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과정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들을 해마다 초청해서 국제교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중단한다는 것은 일단 국제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서울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중단됐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기술교육원의 특화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산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예산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유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19명 중에 18명을 교육을 한 거잖아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상대도시 그러니까 자매도시 같은 경우도 문의가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도 해 보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2001년부터인가요?

네, 2001년도부터…….

일단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중단됐으면 내년에도 그렇다 치지만 올해도 한 명 제외하고는 문제없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물론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인교육 프로그램을 취소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일단 잠재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충분하게 담지를 못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에 약 200억 규모로 시작해서 올해 본예산은 800억 규모였는데 추경까지 해서 1,000억 규모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걸 봐도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되는 거고 또 지금 시대에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취업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 및 공공부분에서 일자리 경험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보니까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확대됐을 경우에, 사업의 양이 확대됐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관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실행돼야 하고 계속해서 개선될 사항들이 체크돼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탄탄한 안정적인 관리, 세부적인 관리 측면에서 한번 어떤 상태인 건지…….

지역상생 일자리에 대해서 앞서 여명 위원님께서도 50명에서 500명으로 늘면서 관리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관리대상이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내실 있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어쨌든 뉴딜일자리 특성상 경험이라고 하는 것 또 일을 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취업을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현재 뉴딜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서울시의 지침으로 마련돼 있는데 얼마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3개월 동안?

최대 연간 200시간까지를 권고하고 있고요.

권고사항이고 필수시간도 있는 거잖아요. 필수시간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권고사항은 200시간인 거고 200시간을 다 받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사업장 자체교육으로 한 50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사업장 자체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시간이…….

80시간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으로 70시간 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뉴딜일자리의 취지 자체가 이쪽에서 겪은 일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갔다 온 부분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등 충분하게 교육으로 활용해서 능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 200시간이고 필수시간만 해도 150시간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기에 참여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받은 교육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실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예년의 경우에도 200시간까지 충분하게 다 교육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건 당연한 것 같고 일인당 70~80시간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실장님, 다시 확인해 보시면.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교육 받은 시간들, 중복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냥 거칠게 계산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이 받은 시간이 5만 9,739시간 그런데 그것을 참여인원 4,600명으로 나눠봤더니, 물론 거칠게 계산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받은 교육시간이 15시간도 안 나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31시간 정도…….

어쨌든 그것도 31시간인 거고 저도 자료를 자세히 받아보려고 요청을 드렸더니 문제가 뭐냐면 일단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참여자들이 받은 교육시간은 추계가 나오는데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특정 어떤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시간이 되게 낮을 수 있잖아요, 참여자들이. 그런데 이거 추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정곡을 찔러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뉴딜일자리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총괄하고 있는 저희 경제정책실 입장에서는 사업장 자체가 실국본부나 자치구로 흩어져 있어서 각 세부사업장 단위별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도 문제의 원인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정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한번 시기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셔도 그 자료를 수합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쪽 뉴딜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해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결국 이 사업의 특성상 교육 중에서도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23개월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이후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취업지원활동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40%도 안 되는 비율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취업지원활동에 적어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참여자들한테.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참여율이 낮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본인 발전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실질적인 민간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활동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궁금한 거 겸 개선책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뉴딜일자리 이후에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과지표잖아요. 이게 51%에서 53%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분야별로 나눠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제가 2019년 자료를 가지고 본 건데 공공특화 분야는 47.3%, 민간기업 맞춤형은 72.7%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유독 대학기업 연계형 이거는 또 굉장히 낮습니다, 26.5%. 2019년 자료입니다. 이거는 또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대학기업 연계형은 낮을까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일단 저희들 차원에서는 뉴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에 대학과 강소기업을 연계해서 취업을 올리기 위한 사업들도 시도해 본 바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아마 그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과 연결되는 비율이 일반 공공특화 사업보다도 낮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사업부터는 이 부분을 사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의 경우에는 취업을 많이 시킬수록 그다음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취업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분야는 확대를 하고 매년 평가를 해서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폐지를 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특정 한 해에 했던 사업이 그다음 해에 또 잘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달라진 취업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뉴딜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뉴딜매니저가 올해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제가 확인한 것은…….

전체해서 총 78명이 있습니다.

78명, 어쨌든 본예산에 비해 추경을 통해서 늘은 거에 비해서는 더 늘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애초에 77명이니까, 그것도 일단 문제일 것 같고. 그러니까 뉴딜일자리 참여하는 인원은 추경을 통해서 늘었는데 매니저 자체는 늘지 않아서,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뉴딜매니저 한 명당 적절한 관리인원이라고 할까요, 뉴딜일자리 참여대상을 지원하거나 관리할 것 아닙니까, 매니저들이. 적절한 관리인원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의 관리인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저희들이 뉴딜매니저를 배치할 때 한 사업장에 20명 이상 넘으면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최저 20명에서부터 어떤 매니저가 맡아야 될 인원은 3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할 필요는 있잖아요, 고민하실 필요는 있고. 결국 뉴딜매니저의 역할이 그 뉴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분들을 지원하고 매니징해 주는 역할인데 결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적절한 인원들이 배정돼야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상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고요. 그것을 수긍하면서도 실제로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명당 한 사람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실장님, 일률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이 일단 상식적이잖아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딱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뉴딜매니저는 20명 정도를 관리하면 수당이나 임금지급까지 다 맡아하는 경우가 있고 300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맡겨진 경우에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20명이 적정한 기준이다.

유형별로 한번 적정인원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마련하는 게 맞잖아요, 이 사업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식재산 기본 조례가 있지요? 여기 행감 자료는 1089쪽이고요. 서울시 지식재산 지원 사업이 6개 있지요? 보셔야 알지요? 보시고요.

네.

1089쪽이고요. 보니까 6개 분야로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IP 스타기업 육성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서 37억 6,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산업진흥원이 이걸 위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총 27억 3,400만 원입니다.

보니까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억 6,400만 원이고요. 이 지식재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획수립이랑 시행 시에는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4조 2항에 따라서 혁신성장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는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혁신성장위원회에서는 지식관련 안건심의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지요?

원래 기존 지식재산위원회를 할 때는 매년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8년에 혁신성장위원회로 관련업무가 이관되면서…….

3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없었고 금년에 와서 처음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금 말씀하신 혁신성장위원회 심의자료는 자문 없이 연간 37억 원의 예산집행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맞나요?

예산규모는 27억 3,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7억이에요? 저한테는 37억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금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였나요? 국비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는 27억이고 국비가 10억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7억이 같이 관리되는, 추진방법은 민간위탁이에요 그리고 추진기관은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성장위원회 심의 자문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37억 원 예산집행하고 실행을 또 자문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대충 짐작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장님?

이해를 했고요 일단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알고 계신가요?

2018년도에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혁신성장위원회로 이관이 됐는데 추진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시점하고 그다음 혁신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된 시점이 나중이어서 사전보고는 드릴 수가…….

그러면 시민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와 지원 등이 올해부터 중단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해외권리와 지원사업 등은 매년 전년 대비 예산을 줄여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0년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에는 여기 보니까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그다음에 활용지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이 죽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사실은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허상품 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도 이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서울시는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계획이?

2021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2021년에는 금년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 줄었나요, 20% 줄었나요?

21억 정도…….

21억으로 줄었군요. 그러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동 성과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와 내용이 어떤지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식재산이랑 관련해서 어떤 분야의 수요가 가장 많은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분야별로 보니까 특허, 디자인, 상표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허가 가장 많은, 분야별로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상담 장소별 비교도 있어요. 현장상담도 있고 내방상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상담도 있는데 이런 상담에는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금년 10월 기준으로 상표분쟁에도 5개사 5건 그다음에 기술보호지원단 운영으로 34개사에 38건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해서 금년에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데 특허출원에 대한 지원은 올해부터 중단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중단한 사실이 맞나요? 맞나요? 실장님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마 SBA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을 잘 관리 안 하신 것 아닌가요, 모르시면?

확인을 해서…….

보고는 받으셨어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오늘 행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통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신청기업은 2016년 574개에서 올해 9월 902개로 5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업 비율은 2016년 84.8%에서 올해 9월 기준 39.8%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로 고단가 지원 유형과 관련 예산이 좀 줄어든 걸로 보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전혀 이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문답을 안 하시고 오셨나봐.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단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고단가 지원 유형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해하지…….

이게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날이 갈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느는데 시 전반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3년간 매년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7억 3,4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더욱더 내핍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 안 하시고 오셨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도 해외 지식재산권의 권리와 지원이 167건이 있었음에도 목표를 150건으로 축소하고 예산도 감액을 했습니다. 5억 4,000에서 이렇게 감액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심판, 소송, 침해물품 단속지원,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등도 감액한 것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서울시의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 2017년도까지는 심의를 했었고 혁신성장위원회가 대신하게 되면서 지식재산추진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 관련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실장님께 질의를 해보고 싶고요. 제도적으로 보면 혁신성장위원회가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2년간 혁신성장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안 했지요?

네, 2020년 계획…….

그래서 이렇게 최근 3년간 지식재산추진계획도 혁신성장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키지도 못할 조례, 만약에 이거 못 지키면 관련 규정 삭제를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쭉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과 지식재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지원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서 주문도 드리는데 실장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도시 서울 1차 기본계획을 제가 과장 시절에 수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심의하고 매년 실행계획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2018년에 조례가 바뀌면서 금년까지 충분하게 그 부분을 반영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조례가 결국에는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지식재산권이 중요해 진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고요. 그래서 사후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같이 고민해 주실 건가요?

가지고 계셔서 일단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이나마 혁신성장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핵심적인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분야별로 중요성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냐고 했는데 아마 그것은 아닐 것이고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내역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어떤 해에는…….

제가 볼 때는 산업진흥원을 잘 관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 주문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쪽 분야에 관해서는 SBA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4선거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쌓여있는 경제정책실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보고 있는데 다 못보고 있을 정도로 방대한 사업이고 방대한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정책실의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경제에서 많은 실국의 과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거점성장추진단에서는 새로운 신사업 발굴이라든지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현업사업들을 잘 이행하고 계셔서 서울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지는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경제정책실의 주무사업이라기보다 관리를 하는 경제정책실의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는 현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락동농수산물 관련 시설현대화 사업하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사업이 당초 시작과 지금 현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현대화 사업 완료기간이 금년에 최종적으로 기재부 심의를 거쳐서 2031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타당성조사 할 때는 한 5,000억 정도 됐던 사업규모가 거의 1조 1,000억으로 굉장히 사업비가, 여러 가지 사전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6,9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실의 도시농업과에서 아마 이 사업의 주관부서로 농수산물공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우리 가락시장은 누구의 시장입니까?

서울시민의 시장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가락시장은 서울의 공영시장이고 시장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고 생산자가 시장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하는 이유에서도 시장유통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장현대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농수산물의 거래, 우리 시민들에게 적정가격으로 돌아가는 유통체계 그리고 생산자의 실제적인 이윤과 권익보호가 될 수 있는 유통거래를 확립하겠다는 것의 시작이 시설현대화 사업의 가장 큰 목표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가운데 많은 현안 이해관계자들이 발생하지요. 이해관계자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도매법인하고 중도매법인의 이해 문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혹시 과나 관련 농수산물공사에서 보고받으신 건 중에 있나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경매제도를 도매법인들이 운영해 오면서, 물론 그간에 많은 기여도 했습니다만 달라진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통체계도 간소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하자의 이익과 그다음에 소비자인 시민의 이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개선ㆍ혁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신 것처럼 시장의 주인들이 정당한 주인의 정상적인 시장활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집행관리부서로서 경제정책실의 책임의식이거든요. 농안법을 통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법인들이 그 안에서 시장 사용료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가운데 도매법인들이 그중에 이거는 이미 도매권 제2공구 채소1동 설계추진협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대아청과라는 곳에서 채소2동 배치 후에 대략적으로 매매가격이 당시에 구 가락시장으로 하면 300억 규모의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일종의 법인도매시장의 면적을 할당 받으면서 이것을 580억에 매각하게 됩니다.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은 도매법인이 자금을 투자해서 본인들의 자산을 시설현대화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실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시장의 주인인 시민과 출하자들의 다양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설현대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법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고 시설현대화가 되면 좀 더 나은 도매법인의 위상이나 아니면 다양한 유통거래에서 이윤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억에서 580억이라는, 정말 일반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가락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이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로소득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전체 가락시장의 집행부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장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이라든지 시민의 눈으로 부릅뜨고 경제정책실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김경호 사장부터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실제로 대기업이나 혹은 큰 기업에 매도가 될 때 그동안의 수익도 과도했었지만 상당한 금액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현실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제기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가 초과수익이나 혹은 시세차익에 대해서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위법질서에도 맞을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런 시세차익에 대해서 정해진 세금부과 이외에 별도로 환수를 하는 체계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도매법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되는 이윤추구를 시장경제의 질서에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가락시장은 공적시장이고 공영시장에서 발생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일부 법인들이 시설현대화가 됨으로 인한 이점을 이런 M&A거래의 주요한 지렛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한 사후적인 관리보다 사전적인 관리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일정 면적을 도매법인에게 할당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서로 간의 협약 또는 단서조항을 명문화시켜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 페널티를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전적으로 있었으면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이걸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사전적인 페널티 때문에 할 수도 없을 거고 3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도매법인이 580억에 매각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민과 어느 중도매인 또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공적자금이 1조 2,000억이 투입된 사업에 이윤을 누가 극대화하고 그 이윤의 가장 수혜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서울시민과 가락시장을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의식, 상대적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후적인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법적인 제도 마련 또는 상위법에 근거한 초과이익 환수를 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부의 관리체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작동체계를 한번 최대한 찾아보고 도매법인이 초과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적인 절차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가락시장의 존재이유인 유통합리화라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간 입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도매법인이 누리는 과도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유통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서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화 사업에서 도매법인의 이익환수로 제2, 제3의 대아청과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매법인의 매각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익환수 조치 사항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법적사항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 보고 채소2동 배치 후에 매각되는 제2, 제3의 대아청과 사례에 사전적으로 페널티가 적용되는 관리규약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시농업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고 법률자문을 서울시에 다시 한번 의뢰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제2, 제3의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께서 특단의 계획들을 주문하시고 대책회의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상황인가 하고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 소관 민간위탁사업 상세내역이 있고요 각종 점검실시내역 조치결과 이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똑같은 자료가 지적을 해도 동일하게 올라오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수탁기관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 받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지도점검 시기를 당겨서 사전에 저희가 행감 이전에 해달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는데 보시면 동일하게 12월 중 예정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점검을 했을 때 예산사용이라든지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장님,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사업들이 주로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지도점검이 연도 중에라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대개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 하반기고 또 업무에 쫓겨서, 특히 2/4분기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기로 했었거든요. 두 차례 정도로 해서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겠다, 당시에 답변서가 있었어요. 2019년 2월 25일 저희 임시회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고 그 전에 행감 때도 있었던 얘기여서 전반기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되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하겠다, 그런데 동일하게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12월 중 4분기에 하겠다,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 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거지요.

특정위탁사무의 경우에는 상ㆍ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대개 그동안에는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동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4/4분기에 몰리는 현상은 조금 완화는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3/4분기까지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미루어 짐작하시는 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답을 하면 그러면 기존에 코로나가 아니었을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이 지적을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어서…….

그래서 코로나라고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그러니까, 그랬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나마 그렇게 안 하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

일단 연초에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지도점검이 보조금이나 위탁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이 돼야 사실은 들여다 볼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작단계가 보통 1/4분기 말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긴 합니다만…….

예산집행의 부적합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거랑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완결되거나 중간에 체크할 수 있겠지만 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적합하다 이런 게 많은 상황이어서 그건…….

지도점검…….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년째 하는 것도 있어서…….

지도점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하시면 예산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전에 그런 것들 점검해 주시면 역으로 덜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농업공화국 관련해서 3310쪽, 예산변경이 있었지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지연사유하고 향후에 어쨌든 프로그램들이 투심에서 나왔던 것처럼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농업공화국도 마찬가지로 국제현상설계 제한공모에 따라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계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가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이 1년 정도 순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심을 받을 때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 증액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인증 관련한 사항 등이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44억이 증액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44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8월 18일 기조실하고 이 관련 협의 있었지요? 내용 아시나요?

농업공화국에 대해서요?

네.

네.

그때는 기조실에다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면 2020년 8월 설계용역에 의해서 건축비가 1,000억으로 돼서 202억이 증가되는 걸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설계용역 단계에서 202억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협의한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장이 뭐라고 했나요?

제가 직접 협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나온 회의의 요지는 처음 당초에 투심 받았을 때 817억으로 받았는데, 물론 그 이후에 국제현상설계공모에 따라서 설계를 해보니 훨씬 더 많은 사업비…….

그래서 2억이 더 증가된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44억이 증가되는 걸로 보고를 하셔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경우에는 거의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이 되니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것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조정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실장님 그게 아니라 설계는 당선된 작품이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벗어나지 않는데 예산은 기존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왔지요?

그 취지는 살리되…….

기조실에서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이어서 이걸 취소할 수 없으니 이 설계공모 당선된 걸로 하되 건축비용을 줄여라, 그래서 현재 있는 비용가지고 해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건축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용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200억 차이가 나는데? 설계하고 현재 반영된 예산하고 200억 차이가 나는데 가뜩이나 농업공화국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17년에 시작돼서 해마다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가 지금 3년째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게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와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된 건 1,1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840억인 거잖아요.

원 설계의 취지를 다 살린다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설계취지를 최대한 살리되 일부 설계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비를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일부 설계를 조정해서라도, 그래서 그걸 내년 초까지 설계해서 이 사업비의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예산이 얼마인 걸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2억이 증액돼도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이 작품을 당선시킨 건가요?

당선된 취지 자체는 현상공모에 대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설계는 당선작의 취지를 손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 도기본의 판단…….

훨씬 지연될 거지요, 앞으로도? 여기 주신 건 2023년 5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강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했나요,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설계가 나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농업공화국 향후 개관 일정 및 운영계획은 실제로 아직 모르는 거지요?

저희들의 목표이긴 합니다만 이보다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저희가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똑같은 걸, 지연된다는 걸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지금 받은 자료도 실제로는 이대로 못 간다는 거잖아요?

비단 농업공화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타의 대규모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개는 설계와 시공을 도기본에서 맡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관부서에서 잘 리드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향후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확히 잡아서 서면으로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는 시간을 주시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인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아주 애정 어린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뉴딜일자리팀에서 일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팀이 몇 명인가요?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뉴딜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확대되고 있는데 팀원의 숫자가 부족하다, 현장을 잘 보면서 운영할 수 있겠냐고 지적을 했는데 1명 늘었다고 해서 7명인가요?

앞서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요 뉴딜일자리팀에서 전체 사업을 다 총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마 작년에도 권영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이실 때 인력보강을 주문하셨고 그 덕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한 사람만 더 보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더 보강하고 싶었는데 전체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에요?

네,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뭔가 여력이 되면 더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일자리참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때 사업장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공문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공문도 보내고 많이 개선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개선했는데 교육장이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는데 교육장도 편리하게 중심가에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교육장이 신규가 10곳 중에 7곳이고 기존이 3곳인데 교육장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뉴딜일자리 23개월까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음 해에도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데 교육장이 70%가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장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정도 시설을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담할 운영기관이 정해지면 운영기관을 통해서 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일자리 사업인데 굉장히 팀 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일의 규모에 비해서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제가 그 팀에는 추가적인 주문을 하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계속 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실장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매니저 중에서 민생호민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니저는 한 명인데 관리인원이 33명이고 이 내용이 아마 대부업체 관리하는 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일을 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3명이지만 지금 20명에 한 명씩 매니저를 배당한다고 하셨는데 매니저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저가 20명에 한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는 300명까지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고요.

300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 것은 민생호민관을 관리하는 뉴딜매니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일 자체가 뭔가 매니저도 같이 참여해서 잘 관리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명에 한 명씩이니까 40명은 돼야 한 명 더 매니저를 추가한다든가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일의 내용에 따라서 분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서울패션혁신허브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018년에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가 발표된 거지요?

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는데 1단계는 DDP 패션몰을 활용해서 일부 임차를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 그렇게 추진할 방안이었고 또 2단계, 3단계가 있었어요. 결국은 3단계를 향해서 가는 단계적인 계획이었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원래 당초에 2018년 무렵에 발표했을 때는 서울패션허브를 기동본부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정부와 함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동본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부지 확보의 조건이 서울시가 관련 경찰시설을 다 지어서 기부를 하고 부지를 양여 받는 차원이어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5년, 6년 정도 그 이상 더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일단은 2단계가 있었지요. 1단계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세 곳이고 2단계는 중구 구민회관을 활용한 서울패션허브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2단계로 중구 구민회관을 검토했었는데요 당초에 중구 쪽의 입장은 행정복합청사를 만들면서 일부 구민회관을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최근에는 행정복합청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게 LH가 참여할 수도 있고 SH가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대문 패션센터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에도 패션의 핵심기지로서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큰 시련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안만 보고 기다릴 수는 없어서 우선 시급한 대로 DDP패션몰이나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 패션허브 사업은 민간위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 패션상권이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지요.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2020년에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불확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중구에서 구민회관을 매각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사실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유보한 거지요?

네.

그러면 2단계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3단계가 미군 공병단 부지 말씀하신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미군과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공병단 부지의 환경오염, 폐석유, 폐타이어 그런 걸 땅에 묻어버리고 이래서 제염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국방부에서는 미군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부지활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시급성이 강조가 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부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지 활용도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려워진 거지요. 그러면 원래는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부지에 패션허브를 만들려고 한 건데 1단계로 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은 3년 동안 세 곳에서 따로따로 다른 건물의 4층을 빌려서 각각 나눠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3단계 부분이 아무것도 확정돼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상 무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무산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물론 패션허브가 들어갈 만한, 그리고 패션허브가 동대문과 아주 동떨어진 위치인데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군 공병단 부지도 거의 어려운 상태가 되긴 했지만 만약에 가능해진다고 해도 그런 걸 다 제거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고 산업이라는 게 10년 정도 지나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패션상권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3년 뒤에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어떤 가정 위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하지가 않은…….

일단 2018년도에 했을 때는 기동본부 확보가 굉장히 눈앞에 와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패션허브인 동대문 지역이 저렇게 쇠퇴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단계로 하고 있는 패션허브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업계의 중지를 모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려볼 필요가 있다가 아니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돼도 3년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을 해야 투자심사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러면서 부지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그런 건 굉장히 태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부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겠는데 일단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대안부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올라온 부분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미리…….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지난 회기 때는 최소한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기 내에 하더라도 위탁 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고, 지금 하루가 시급한 동대문 패션상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부지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김의승 실장님,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 시설들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휴관ㆍ개관했었던 게 일괄적으로 죽 동일하게 처리를 했었던 건가요?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에게 공개가 되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단계가 높아졌을 때는 폐쇄를 해서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타 창업ㆍ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하는 행사는 제외하고 그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지침이 동일하게 전달이 되거나 각 과별로 제대로 운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만약에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행위 자체로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그간의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은 해오지 않았으나 DMC의 랜드마크 부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온 이후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2009년에 심지어 착공식까지 했었던 랜드마크 부지가 사업자가 바뀌면서까지 추진, 재추진 설왕설래하면서 매년 랜드마크 부지를 매각하는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예산 잡아가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즉자적인 정부정책에 대응하느라고 지역과 상당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가 보이는 공식적인 입장이 어때야할지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DMC에 남아있는 부지 중에 이른바 랜드마크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초고층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부터 그게 또 무산이 되고 새롭게 추진하다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와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지가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했던 랜드마크 부지 공급조건으로는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일단 그 한 부지만 볼 것이 아니고 서북권역 전체, 그 인근에 있는 수색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전체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앞으로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시설이 될 필요도 있겠다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즉자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부지의 대상지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DMC 랜드마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사전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지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 내용은 분명히 아니고요 당초에 서울시가 그림을 그려왔던 미래 용도에 부합하는 부지활용을 하면서 원래 당초 계획에도 일부는 주거용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거용도의 비율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좋아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활용 방안을 좀 더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서울시의 입장이고 또 그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거기를 어떻게 얼마 정도까지 주택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까지 어떤 용도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용역을 한 번 더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필요한 용역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논란을 통해서도 확정 짓지 못하고 필요한 용역을 또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도 얘기를 들은 것 같지 않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답변을 했는데 답변 같지 않은, 들으나 마나 이전과 똑같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잘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레터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더 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정하는 그 무게감이 좀 더 커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10년 동안 뭐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우리 관악구에도 비슷하게 20년 동안 민자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그렇게 추진해 오던 것이 아직도 주차장 건설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땅도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1,000㎡ 정도 되는 그런 땅에 서울시가 서울시립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어요. 20년 동안 서울시가 왜 이러나, 사실은 규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거예요.

DMC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매각 시도도 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조건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과한 조건이라는 의견들이 있어 왔고요. 10년 동안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놀린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시도는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요 잘 알지요. 잘 아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로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번 더 언급한 거고요. 비슷하게 답답한 것들이 여의도 금융허브 관련한 얘기입니다. 여의도 금융허브 관련해서 이를 테면 GFCI 순위가 처음 추진했을 때보다, 물론 금융기관들의 이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6위에서 35위권 밖으로 나갔다가 2020년에 조금 더 열 계단 정도 올라서 25위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의도가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로서 서울이 그렇게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서울시가 이렇게 열심히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한 건지 경제정책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저는 똑같은 질문을 중앙정부에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허브가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물론 서울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언어의 문제나 그다음에 생활환경의 문제까지 함께 개선이 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긴 합니다. 물론 GFCI 순위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올라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더 희망에 찬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로 그렇게 몰려올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세계 석학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나 김용 세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히려 그럴 가능성과 세계적인 관심은 높아졌다, 그리고 최근에 홍콩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물론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만 홍콩의 위상 그다음에 런던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모습 등을 본다면 서울도 충분히 해 볼만 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허들들은 꽤 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준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국책은행 3개가 전주나 외부로 이전할 계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은행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가 지역도 골고루 살아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은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경제이고 또 그중에 핵심은 금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기능들은 혹시나 타 지역으로 가더라도 금융만큼은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서울이 금융중심도시가 되면 진짜 서울시민들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서울시민들의 소득이나 서울시나 서울 인근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유치 이런 게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서울에 있는 부나 재화 이런 것들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쫙 빨려서 해외로 유출되는 건 혹시 아닌가요? 금융중심도시 허브가 되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을지, 서울시민들한테 정말 뭐가 좋은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허브가 되는 지역은 아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역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들이 대부분 금융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인적자원이 훌륭해야 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어야 되고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도 높아야 되고 기반시설이나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세계적인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도시의 격을 높이고 그 도시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서 각 기업들에게도 원활한 자금수혈이 될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그 도시가 더 매력적으로 된다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격을 높이는 데 금융허브가 되는 것 이상의 수단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국제금융도시라는 것이 금융적인 측면으로 서울에 있는 부가 유출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명실상부한 허브가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번 더 인용하게 됩니다만 김용 세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단순히 금융을 위한 금융이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었을 때 진정한 금융허브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맥 닿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금융허브를 잘 만들면 행복해지고 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조건, 도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게 잘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억지로 만든다고 했을 때 잘 안 될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세심히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이어서, 저희 지역에 대학이 8개 있어요, 성북구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아무래도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과 해당 담당 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201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잠시만요,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한 826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한 410억 정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캠퍼스는 있고 타운은 없다, 대학은 살고 지역은 그대로 있거나 죽어간다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작했던 목적 자체가 그런 지적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 5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만 해외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학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데 우리는 대학과 지역이 따로 노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매개체로 해서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대학도 사는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당초의 취지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요. 과거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가 주변은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된 그런 지역들이었고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대학문화가 쇠퇴하고 또 주변 상권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고 청년문제도 해소해 보고자, 특히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을 활용해서 해 보고자 시작했던 부분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나 계획대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지금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2020년 지금 현재까지 성과를 본다고 하면 성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아마 대학 내 창업지원공간 조성, 창업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업 인큐베이팅을 해 줬던 창업육성 지원 사업에는 약간 기여를 했다고 보이는데 지역 활성화,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기여한 바가 몇 개 대학을 빼놓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추진했던 추진목표하고는 달리 사업취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주된 내용이 창업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창업 지원도 지역 활성화와 전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 대학 울타리 안에 있는 지원이 아니고 대학 바깥의 지역사회에 창업 관련 시설을 만들고 입주공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방학이 되거나 하면 그 지역이 썰렁해지는 현상 없이 항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이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창업이 7이라면 지역상생은 3 정도의 사업인데 각 학교마다 사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용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용문시장을 변모시켜나가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2017년에 막 첫 사업이 시작됐고 3~4년 평가도 해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만 대개의 사업이 시작한 지 1~2년인 상황에서 원래의 사업취지를 잃지 않도록 중간점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어찌됐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조례를 봤더니 제3조의 기본방향, 기본방향이란 건 사업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대학이 청년문제 해소와 도시의 활력 증진”, 여기서 청년문제 해소는 서울시 청년문제 해소를 이야기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다음에 도시의 활력증진이라는 것은 대학가 주변을 얘기할 거고, 그렇지요?

네.

그것을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과로 가져오는 게 고대 창업기업의 어느 회사를 하나 가져옵니다. 혹시 그 회사가 최근에 일명 먹튀라고 할 수 있는 판교로 이전한 건 알고 계시지요?

먹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요, 물론 캠퍼스타운에서 수용하기에는 규모가 훨씬 더 커져서 판교로 거점을 옮긴 것은 맞습니다만…….

본점이 판교로 이전되지 않았나요?

이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대에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판교로 이전했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60개 대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커지면 판교 그쪽으로 다 내려가도 아무 문제없나요?

일단 크게 보면 어디서 하든 캠퍼스타운에서 키워낸 기업들이 잘 커나가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물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그렇지요.

성과가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캠퍼스타운 내에서 머물러야 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북에 있는 그 특정 대학의 A사인 것 같은데요 그 회사가 지금 현재는 비록 본사를, 그게 캠퍼스타운에서 시작해서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캠퍼스타운 내에서 머무를 공간이 없어서 잠시 나가 있지만 캠퍼스타운 그 지역 일대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공간이 마련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은 여러 차례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언한 것이 서울시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요?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잘돼서 나가면 좋지요. 법인세율이 당연히 많이 걷히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는 좋은 거지만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본점을 판교로 이전함과 동시에 우리 서울시가 거두어들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우리 서울시는 전혀 못 걷히는 거고 경기도로 내는 거잖아요?

지금 잠시 나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잠시 나가 있는데 온다는 보장을 받으셨어요?

성장기업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다시 그 지역 내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과연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거기는 잘된 거예요. 잘된 거고 다른 대학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지역과의 협업은커녕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학교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잘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해당 구청하고 협업도 하고 또 지역의 커뮤니티들하고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들도 함께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학교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역량이 안 돼서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여러 대학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방금 자치구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집행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여러 가지 관리 부서를 보면 이 사업이 창업사업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인 건지 사회적경제사업인 건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각 자치구마다 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지만 뭔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맞게끔 관리는 돼줘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자체를 시가 직접적으로 대학에 돈을 내려주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목표가 지역 활성화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구심점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자치구와 함께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자치구가 직접…….

자치구에서도 창업에 중점을 두는 쪽은 일자리 쪽이나 창업 파트에다 그 업무를 맡겨두고 있고 아직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쪽에서는 도시재생 파트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창업 쪽에서 하라 혹은 재생 쪽에서 하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각 지역별로…….

그러면 제 지역에 있는 동덕여대는 아트컬처예요. 이건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 사업의 내용은 일단 재생 쪽하고 좀 더 밀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성북구가 여기서 그렇게 맡고 있나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집행을 아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자치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자치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우리 서울시의원들하고도 전혀 상의가 단 한 마디도 없어요.

위원님, 잘하고 있는 지역 사례를 말씀드리면 특정학교…….

잘하고 있는 지역 사례를…….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가지고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한번씩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잘된 사례를 타 사례에 전파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참여한 대학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회의를 자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덕여대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이야기도 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조금 잘된 사례를 가지고 대학과 지역과 자치구가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나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4시 5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봉제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오늘 어떤 봉제인께서 대통령께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봉제하는 사업주한테 주로 정책방향을 많이 맞춰왔었는데 그동안 봉제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분이 쓴 것을 보면 200만 원 받기 위해서 하루에 14시간을 노동한다고 그랬고, 이분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을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공장이 영세하다 보니 사장도 같이 일하니까 사장에게 따지기도 힘들다, 또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로 기관지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산재보험 신청은 꿈도 못 꾸며 퇴직금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직원 5명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환경인데 과연 젊은이들이 이런 데로 일하러 오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주된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봉제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을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봉제업계가 처한 현실을 잘 정리해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부족하나마 작업환경개선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 종사하는 종사 인력에게까지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었던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요점만 정리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울시일자리위원회는 권한은 많지만 운영실적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기존 일자리사업들을 돌려막기하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그래서 지난해 회의개최 실적도 0건이었고 일자리예산은 늘지만 쉬운 말로 건강한 일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일자리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돌리는 식으로 이런 식의 일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일단 위원님이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전체위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만 2019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변명 같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 2기 위원의 임기가 2019년 8월에 끝이 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기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일자리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고 3기 위원을 구성하는 절차가 길어지면서 2019년에는 원활하지 못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정책방향을 충분히 잘 논의하고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서울시의회에 일자리위원회가 있지요?

일자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역할이 뭐하는 곳입니까, 이곳에서?

서울시의회 일자리특별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네.

의회의 일자리특별위원회는 이준형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이준형 위원의 위원장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일자리 관련 사안들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위원회보다 서울시 일자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되고 또 이런 위원회가 경제정책실 산하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실에서는 일자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에서도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특위까지 구성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주요 일자리사업 예산은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예요. 뉴딜일자리 또 하나는 공공부문의 공공근로 일자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일자리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어떤 것이 과연 뉴딜일자리인가 이런 걸 찾아야지 명칭만 뉴딜일자리다, 공공일자리다 수없이 들어온 일자리들 아니에요?

뉴딜일자리의 경우…….

이런 예산 대비 정책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몇 마디 하면 시간이 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네요. 실장님, 짧게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5분밖에 안 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재 R&D 사업이 있잖아요. 이영기 단장님도 여기 계신데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사업 중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민간건물 임차계획을 철저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성원빌딩 건물주와의 계약 불발은 어떻게 됐어요? 잘되었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여부도 불투명하지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은…….

주질의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 부분도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는데요.

잘 안 되고 있지요?

현재 규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가 AI업체를 위한 공용서버와 전력공급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업체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업체를 보면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줘서 양재 R&D 입주업체한테 집중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2020년 서울시 추경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지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방식은 IBM, 네이버, MS, 구글, GPU 기반 클라우드란 말이에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용권을 서울시가 확보하고 이를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AI 관련 업체들에게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입주한 외부서버를 이용하는 현황을 보니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6개사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는 9개, 기타 구글은 2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서버이용권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대상 범위를 서울 소재 AI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대학원이나 대학교, 공공기관으로 하고 있어서 서울시 AI의 핵심시설인 양재 R&D 혁신지구와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지원대상을 양재 R&D 입주업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편성할 때 검토보고서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양재 R&D 입주업체들이 AI를 기반으로 딥러닝,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 서버가 필요하지만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GPU 기반 클라우드 서버의 성능과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업체가 직접 개별 서버를 구축해서 자기들 나름의 보안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서버를 설치할 경우에 별도의 서버 설치 공간이 없거나 협소해요. 그리고 제가 입주기업의 현황을 보니까 10평 내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너무 작고 한 사람, 몇 사람, 두 석 이렇게 정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 사람들이, 양재 R&D 건물 교총회관이지요. 그 대부분이 노후했어요. 그래서 사용전력용량 증설을 위해서 입주업체가 자기네 자비로 전기공사를 했다는 곳도 있고요. 또 그리고 개별서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열이 나가지고 냉각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어컨을 증설할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가 제한돼서 입주업체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삼성SDS도 GPU 클라우드 서버 제공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우리 국내업체가 지원 받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IBM 등 외국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하는 방식 대신 서울시가 직접 GPU 서버를 구축할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GPU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례가 있더라고요. 미 정부와 IBM은 코로나19 고성능 컴퓨팅 컨소시엄을 출범하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GPU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양재 R&D 혁신지구에 입주를 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입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개발하는 거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AI 스타트업은 대표적인 4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고급인력 유치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정말 막대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재 R&D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의 연구개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선 소상하게 AI…….

뒤에 단장님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대답해 주세요.

AI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그거를 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AI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성능 컴퓨팅이 사실은 관건이기 때문에 개별서버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작게나마 서버를 구축한 기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자체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GPU 서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임차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교총회관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가지고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낮을 수도 있지요.

전력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임차되는 곳에 공간이 만들어지면 고성능 서버가 필요한 기업들을 한 데 이렇게 모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치된 입주한 기업들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잘 선정하시고요 서버 설치공간도 지원하고 비용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만들어주면 어떨까, 단장님은 어떠세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양재 R&D 사업과 AI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연초에 제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카이스트 센터장님 기업도 가보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렸고 또 기경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 포함해서 업체 관계자분들하고 민간위탁해서 지금 센터장님 계시고 하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 같습니다. 용량 문제, 전기부분 그다음에 방화벽 문제나 아니면 보안문제 그리고 에어컨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으셨지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면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저희가 재위탁할 때 심의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수탁을 하겠다는 법인들이 제출했던 제안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이렇게 해서 내가 기술교육원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가서 심의할 때 봤던 내용대로만 하면 그렇게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경제정책실에서는 수탁법인이 제출했던 제안서의 내용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가도 지도점검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치ㆍ환불제에 대한 것은 약간 저는 생각이 다른데 이게 선발이라든지 교육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걸 교육생의 문제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예치해 놨다가 수료하면 돈을 다시 돌려주고 중간에 나가면 안 주겠다 이런 건데 예치ㆍ환불제가, 이 제도 자체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하고 선발할 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확실한 것은 예치ㆍ환불제를 하고 났더니 아무래도 중도탈락률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교육생이 돈을 냈는데 이거 나중에 투명하게 줄 게 이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내용이 충실하면 탈락자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생한테…….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어쨌든 간에 몇 년 해봤잖아요. 그런데…….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것만 놓고 보면 교육생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두 가지는 도시농업 관련된 얘기인데 첫 번째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치유에 관련된 법이. 그래서 치유농업광역센터를 유치하는데 조상태 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서울시가 꼭 해야 되는데 국회 예결위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분들한테 이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만나달라고 저한테 역으로, 그런데 되게 좋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농기센터가 너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건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국비를 증액해서 시로 내려오면 꼭 해보고 싶다, 치유광역센터를. 이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귀농ㆍ귀촌 관련해서는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귀농ㆍ귀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농사지을 땅도 있어야 하고 가서 심을 작물에 대한 농업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함께 살 이웃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중요하고, 아시겠지만 농촌형이 있고 어촌형이 있고 산촌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달랑 귀농ㆍ귀촌 교육해서 농사짓는 법 가르쳐서 놔두면 귀농ㆍ귀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술교육원들도 있고 하니까 어느 한곳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러면 귀농ㆍ귀촌을 최소한 거기에 가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주변의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어떻게든 해서 그분이 내려가서 뭔가 살 수 있는 기반, 최소한 어떤 시간에 내려가서 조금 미리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포함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저희가 귀농ㆍ귀촌을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기술교육원 중 한 군데가 맡아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3년을 앞두고 찾아와서 하면 어디어디 알려주고 어떤 지원이 있고 그런 데 가면 어떤 걸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어떤 작물들이 가능하고 이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우선 기술교육원에서 귀농ㆍ귀촌 교육이나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귀농ㆍ귀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센터가 했으면 좋겠는데 센터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한번 살아보고 오는데, 물론 단기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귀농ㆍ귀촌의 경우에는 단순히 농사짓는 기술 이외에 또 거기 이웃과 함께하는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아니면 마음의 준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농기센터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귀농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귀농ㆍ귀촌 방안이 필요해서 어쨌든 치유농업센터가 생기면 그 안에 넣을 수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꼭 기술교육원 제안서 건하고 예치ㆍ환불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홍릉 바이오ㆍ의료 여기가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여기에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되는 건가요, 향후 어떤 시설조성이라든가 운영계획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강소연구특구가 되면 일단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연구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세제혜택도 있고 또 국비로 관련 R&D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연간 60억 정도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었던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좀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잦은 계획변경을 해서 계속 공기가 연기되고 있고 또 사업비도 예산이 폭증되고 있는 거잖아요, 최초 시작에 비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BT-IT 융합센터만 하더라도 내년 4월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했던 분야에서 또 그 계획대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서울시 계획과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계획을 가지고 그 연구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잦은 계획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살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업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묶어서 어떤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같이 조성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연구개발은 홍릉에서 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 상용화 시설은 10㎞ 정도 떨어져 있는 창동상계 지역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부서도 앞에 있는 홍릉은 경제정책실 소관이고 창동상계는 지역발전본부 소관이에요. 이게 과연 효율성 측면에서 괜찮나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함께 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상 부서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수시로 함께 회의도 하면서 방향성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부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조직개편 방향에서는 경제정책실에서 함께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직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서로 역할분담과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언론과 시의회 등을 통해서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전반적으로 혁신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취업률도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취업률이 저하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술교육원만의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학과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부분통합 추진, 그렇지요?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거지요?

네.

또 하나는 표준훈련비 개선에 관한 부분, 지금 현재 인건비가 표준훈련비에 포함돼서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걸 분리해서 별도 편성해서 내려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인건비가 표준훈련비에 들어가 있으면서 인건비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또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분리해서 편성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계신 거지요?

네.

이러한 혁신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성 있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잦은 이동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 저 공무원도 담당이 바뀌면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지금 매번 행감이나 의회가 열릴 때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술교육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물론 그 사이에 운영기관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항구적으로 기술교육원이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기본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제안인지는 몰라도 여기만의, 통합을 하든지 앞으로 하나로 하든 두 개로 하든 기술교육원만이 담당할 수 있는 외부 개방직을 전문적으로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방식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건가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재단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 재단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현행 체제가 나은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재단이 지금 당장 쉽지 않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로 개방해서 그렇게 채용을 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사실 오늘 함께 나와 있습니다만 각 교육원의 원장님들은 그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제 4개 교육원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통합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부분적으로는 통합을 해서 교과과정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는 방안 이런 부분,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분통합을 한다는 것은 각 기술교육원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안이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본안을 가지고 교육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4개 교육원 모두 위탁기관은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안이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 건의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실장님의 응답이나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담당 팀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 정도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의회로 와 주셔서 함께 애로사항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찾아뵈면 우선적으로 격려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그렇게 하려고 제가 요청드린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제정책실의 실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런 관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후환경의 관점들, 경제정책실에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굉장히 실행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실장님께서 기후환경본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보다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나, 또 정부도 그린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AI나, 바이오 외에도 앞으로 친환경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또 저희가 각종 거점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만들 때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연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사비 증액이나 설계변경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관계되는 부분도 사실은 기후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건물 이렇게 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업무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역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노동의 관점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저희가 노동민생정책관이 있지만 사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들이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노동민생정책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국 노동정책의 권한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존중특별시를 추구하는 우리 서울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고 실제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딜일자리 교육에 있어서 노동교육이나 노무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하고 계신 곳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G밸리에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같은 것을 건립하시는 것도 그런 관점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실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노동권 같은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근로환경,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문제 같은 것도 저희 실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작년에도 잠깐 행감에서 언급이 됐고 지적이 됐었는데요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자치구에 있는 거. 서울시센터도 있고 자치구일자리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일자리상담사분들을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정규직화된 분들 중에서도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나눠져서 다른 처우를 받고 계시고, 살펴봤는데 자치구센터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고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여전히 처우가 불안정한 상항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앞서 노동의 관점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업무가 이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체는 시와 자치구로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시가 좀 더 모범적인 사용주 입장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8개 구는 여전히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을 차등을 둬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참 쉽게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긍정적이고 또 전향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응원하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전에 권영희 위원님께서 동대문 패션허브 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요. 먼저 동대문종합시장 실장님, 가보셨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손재주 좋은 친구가 주얼리 만드는 걸 좋아해서, 여기에 보면 3층에 그런 액세서리를 만드는 자재들이 있어요. 1즈주로 층은 베개나 침구류를 만들 수 있는 원자재를 팔고 2층은 원단을 팔고 3층은 주얼리 부재료들을 팔고 이런 식으로 주로 원재료들을 파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계획이 틀어져서 경찰공제회 부지를 쓰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꾸역꾸역 종합시장 4층에 임대를 하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수요가 얼마나 앞으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월 임대료만 1억 7,000만 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입주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내년 2월에는 완공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7개월간 약 12억을 그냥 임대료로만 소진을 하는 거예요, 사용도 못하고. 게다가 이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임시로 쓸 건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또 어떤 개인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할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남의 돈을 남에게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세금 지출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간건물을 임차해서라도 창업허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동대문의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동대문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상권을 살리기도 하고 패션 관련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 임대료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느냐고 했는데, 물론 3개월간은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기는 했습니다. 다만 빨리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충분하게 공기 내에 마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부 손실이 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손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기에는 12억이라는 예산이 저에겐 너무 큰 예산 같이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4층에서…….

일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대가 확정이 돼야 그 안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할 뿐이지,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창출효과를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출하기 위한 과정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임대료만 12억이 든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임대료가 12억이 든다는 말씀은 어떤…….

7개월분을 우리가…….

3개월은…….

3개월은 무상임대로 했고 계속 앞으로 착공이 될 때까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권이 확보 안 된 공간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던 상인들 간담회 같은 거 혹시 하셨나요, 4층에 있던 상인들?

저희들이 직접 간담회를 시행하지는 않았고요 원래 건물소유주인 쪽에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전설명회를 한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고분고분하게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나가주겠다 그렇게 하시던가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일단 사전에 설명을 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점포를 내놓게 되면 일부 당황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전협의를 할 때 보통은 거기서 영업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중단하게 되면 원래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옮기기를 원하는 쪽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분들이 주변에 봉제산업, 의류산업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창출효과가 있는 것인데 4층에 계신 한복 원단을 팔고 또 어떤 원단을 파는 분들만 따로 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앞으로 4층에서 있었던 것만큼의 매출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만나보셨다고 하는 관계자들이 이게 계약관계가 복잡하던데 1차 임대인, 2차 임대인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난 쪽은 1차 임대인 쪽이고 진짜 장사를 하는 분들은 2차 임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호소를 제가 모아봤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B동 4층이 아닌 A동 4층이다, 느닷없이 이전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빈자리를 찾아서 원하는 곳도 아닌데 들어갔다, 이게 누가 하는 사업인가, 나라가 하는 사업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 전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부랴부랴 이전하느라 쉽지 않았다, 더구나 기존보다 임대료가 올라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악재가 겹친 것 같다.” 이렇게 수없이 사례를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전형적인, 우리가 상권 살리고 패션산업 살린다면서 정작 우리 서울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곳 중에 한 곳인 소상공인들을 내쫓는 결과가 된 거예요, 아무리 소수였다고 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패션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입장하고 그다음 기존에 거기를 사용하던 점포나 임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아무래도 변화가 있다 보면 그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 같은 것이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인근에 있는 데로 했고 2개월간은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건물주가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다만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은 아마 등급제가 이동 동선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부분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인데요…….

제가 발언을 마무리해야 돼서 그러는데 게다가 임시로 쓸 공간인데 어쨌든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나는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저는 실장님 답변이 어쨌든 변화를 하고 발전을 하려면 조금의 불편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버 도입도 지연되고 뭐도 지연되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발언시간이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4층에서 불이익을 받고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다른 방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불이익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건물주하고 원만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업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17억 3,800만 원을 서울시가 수익허가를 받고 있는 마포구로부터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이 사용료가 과연 적당한 금액인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쪽은 또 35년된 건물이잖아요.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소각장 소각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돼서 올해 유지보수비로 8억 원이 예산편성됐단 말이에요. 물론 매년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35년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갈 것 같은데 과연 지난해 사용료로 받은 17억 3,800만 원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포구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지가 내년 10월 31일로 위탁 3년 계약이 끝나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3년씩 연장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마포구에다 사용수익허가를 계속 연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시간이다, 왜냐하면 시설은 서울시 자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사용수익 허가로 받는 시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부분은요 일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그다음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산출이 되고 있고요. 다만 공동시설로 쓰는 주차장이나 진입로, 통행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감면할 수 있는 거의 최대폭인 8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입은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당초에 산출한 사용료가 19억 5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감면액 6억 7,500만 원을 제외한 12억 3,000만 원을 징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마포구가 임대료하고 주차장 수입으로 얼마를 징수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 자체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입주한 상인분들도 시의 사용료 인하에 따라서 금년에 50%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7억이라는 돈이 물론 공유물 재산평가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사용료 부분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징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내년 10월 31일로 끝나는데 수익허가를 언제까지 연장해 줄 용의가 있냐는 거지요?

최근에 그쪽에 있는 상인분들이 시설현대화를 하거나 혹은 서울시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요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다만 몇 년 전에도 그런 움직임과 시도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상인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시의원님들도 일단 마포구에서 당분간 운영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번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즉흥적으로 시가 직영하겠다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물론 그쪽 지역의 사항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노후된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또 시설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을 것이 뻔하고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계속 마포구에다 허가권을 주겠냐는 거지요? 거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무상사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현대화가 되면 오히려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쪽 상인들도 서울시에서의 직접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35년된 시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현대화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거지요. 마침 내년 10월 31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물론 서울시가 계속 마포구의 입장만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처음에 거기에 시장이 들어가게 되었던 배경이 과거에 서울과 일부 경기도의 쓰레기가 들어가던 난지도가 옮겨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었는데…….

그것 알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면 충분한 보상이 끝났다고 보는 거지요, 23년 됐으니까.

지금쯤은 한번 원점에서 놓고 과연 마포구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가 직영하는 것인지를 한번 짚어볼 시점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 12억의 8억 정도가 유지보수로 나간다면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시장 상인분들의 의견도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용역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관계공무원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송 한 가지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나오나요? 보이세요, 화면이? 오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한강 여의도 둔치에서 중국 이항사의 2인승 기체가 시범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도심공항에서 드론택시가 처음으로 시범운행되는 화면인데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관련된 뉴스 보도나 서울시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수요가 증가하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미래 교통수단으로 드론택시를 활용하고 모빌리티 교통에 대한 강화를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교통혁신 방안들을 수립하고 관련 논의들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련된 조례가 2017년도 7월에 무인동력 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련된 조례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드론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의 육성 그리고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의미의 목표에서부터 시작했을 텐데 조례에 의하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는데요 실태조사가 그렇게 썩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장님이 그동안 답변하느라 굉장히 고생하시니까 담당과장님 발언대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2018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드론산업 사업체 수가 당시 409개소, 전국 2,195개 대비 18.6%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드론 관련 산업체의 실태파악들을 경제정책실 주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본인 소개하시고 말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영준입니다. 사실상 2018년도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산업체 조사한 이후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다만 사업체를 지방항공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항공청 자료 활용해서 사업체 등록업체 수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파악한 수가 어떻게 되지요?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된 게 47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현황을 보면 2018년도까지의 현황 자료이고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었던 서울드론챌린지 개최 계획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2억 8,500만 원이 감추경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넘어가지만 서울시 조례로 규정된 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드론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 실증단지 조성, 안전교육절차 진행 이러한 수많은 앞으로 드론산업 육성ㆍ조성을 위한 경제정책실의 다양한 실행수단들을 정책사업으로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2018년 이후에는 전무하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현재 704억 원의 시장 규모를 4조 4,000억으로 키우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진입을 목표로 드론 5만 3,000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드론산업 관련된 육성정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가치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에 계속 관련된 사업들이 미진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실에서 하는 것 외에도 도시교통실 외 10개 부서에서 드론 관련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에서 그동안 2018년에 컨설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12월 중에는 마련을 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언급을 하면 드론 관련 조례에서는 경제정책실이 전체적으로 총괄 주무부서인데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스마트도시 관련된 드론사업들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하고 있고 오늘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드론택시는 도시교통실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지 각각 사업들이 소관 실국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드론산업 육성의 총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경제정책실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국별 협의 차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줬던 드론택시 시범운영 사항에서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드론의 모습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외에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 또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제고방안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저는 경제정책실에서 백업해서 발표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된 협의가 없으니 드론이 하나의 교통수단의 육성으로만 비춰지는 오늘의 행사는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다소 미흡하고 아쉽다, 과장님께서 2018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황으로 들여다보면 진도사항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육성안이 어떤 방법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산과 정책적 실행이 주무부서의 의지가 없으면 하나의 사문화되는 이 조례처럼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고민스러운 게 국가도 그렇지만 국가 드론산업 발전계획이나 각종 사업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경제부서나 과학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드론산업에 있어서 지금 기술개발이나 각종 혁신펀드나 아니면 4차 산업 관련해서 R&D사업들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이 아니라도 드론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규제할 거냐의 문제를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교통실 이런 공공분야에 활용가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의 인구 관련 산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경제정책실의 주된 업무일 것 같고 앞으로 그것을 산업 전반 헤드쿼터의 주관부서로서 교통의 문제로 또는 산업의 문제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은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타 주관부서에다가 아예 일임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특단의 정책에 대한 분리계획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고민 속에서 머물지 않겠습니까? 고민에 고민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고민하는, 정책기관을 할 필요가 있으면 본 위원은 꼭 경제정책실에서 이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12월까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실국별 역할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발표가 되기 전에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의 육성방안들이 어떻게 예산사업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드론택시 영상 잘 봤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저는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은 서울에 있는 벤처ㆍ중소기업 R&D사업 중에서 인지도가 낮아서 판로개척이 어렵고 사업화 성공률이 도와주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공공테스트베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증해 주고 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시작한 이 사업이 2018년에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접수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인증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기술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생겨서 기술연구원에서 절반의 접수기능하고 심사기능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자체가 평가에서 심사결과까지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인증하는 데 있어서 처음 SBA가 진행했을 때보다 두 단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인증과정이 굉장히 더뎌져서 그 전에는 한 4.8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 지금은 8.3개월, 한 2배 정도 지연되고 있어서 신청기업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뭔가 선정기관하고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따로 있는 모양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고요. 일단 2018년도에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했었고 기술연구원 자체가 스마트시티나 도시환경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혁신기술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이원화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안 보이고 있는데…….

문제점이 안 보이세요? 지금 예산집행 기간도 4.8개월에서 8.3개월로 2배나 지연됐는데요.

단순히 기간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공공테스트베드에 대한 사업이 알려지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심도 있는 인증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나 테스트할 설비도 없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신청을 하면 외부에 가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오라는 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개발 선정평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기술연구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그런 예지만 지금 선정과정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산업진흥원도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SBA는 서울시로부터 수임해서 추진하는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서울시 경제정책 결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결정해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마 SBA에서는 선정부터 그 이후에 실증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원화를 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2019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 다시 일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서울기술연구원이라는…….

기술연구원이 새로 생긴 기관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감이 많지 않아서 배정하는 의미로 그 부분을 가져간 것 같아요, 뭔가 할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일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2개 과제가 선정돼 있는데 집행률이 약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0억 예산 중에서 43.3억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막 밀려있는 거예요.

지금 10월 15일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발표심사나 서면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어서 연말까지 가면 금년에 목표한 40개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연말에 막 몰려서 한꺼번에 인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했거든요. 그러데 올해도 만약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36%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12월에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이거는 어떤…….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기관하고 관리기관을 따로 둬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중앙정부에도 없고 타 지자체에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뭔가 효율적으로, 지금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사업화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판로개척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에 대한 인증이나 검증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요하지만 지나치다는 거지요.

아무튼 오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달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화산업 육성 관련해서 실장님,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영상산업 지원 사업이 편중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 번 지적을 받으셨는데 보조사업이 15억이고 위탁사업이 33억이에요. 영상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상위에 편중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작년 11월에 영상진흥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 개정안을 보면 정관에 사무기구의 조직ㆍ운영ㆍ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영상위원회는 겸직규정이나 순환보직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일단 자체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상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조직이나 단체장이 위원장을 수행하는 곳도 있어요. 90% 이상의 많은 업체들이 서울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영상위원회는 재단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방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하기관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서울 지자체에서도 이런 영상위원회의 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영상위원회는 순환보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상위원회 자체 내에서…….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영상위원회가 시의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가끔 순환보직을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수 있는지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을 안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는 특별히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영화제를 운영하면서 시도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재단이 되기도 하고 산하기관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서울은 약간 형태가 다른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이런 위원회를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방하고는 다른 부분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실장님,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서울의 영화산업이 미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그에 대해 알맞은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영상위원회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테스트베드 사업이 서울연구원과 SBA로 이원화되면서 민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원화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원화가 되고 나서 권영희 위원님이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나, 서울시정의 모든 현장을 혁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산업의 제품을 활용하고 판로개척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이원화되면서 조금 민원들이 발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2018년도의 상황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산업진흥원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산업진흥원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선정할 때 이게 시장성을 보기 이전에 인증과정에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한번 봐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기술연구원에서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SBA에서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시니까…….

지금 보니까 심의나 인증과정이 너무 늦어지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한번 재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양재 R&D 추가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양재 R&D가 처음에 카이스트하고 모두의연구소하고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나요? 바뀌었지요?

지금은 바뀌어서 국민대하고 전파연구소하고 같이…….

그러면 먼저 카이스트하고 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 위탁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거지요?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물론 카이스트 쪽에서 운영할 때 일부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문제 있었던 거잖아요. 해소됐어요?

그게 카이스트라는 기관 차원이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였던 것으로 돼서…….

센터장이었지요?

해소는 됐고요.

제가 감사위원회의 시정ㆍ징계요구 통보 인사자료를 보고 있어요. 양재R&CD혁신허브센터장의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나요, 이 자료?

네.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를 받은 적이…….

그 이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었던 감사자료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센터장 직원에게 781만 3,300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는데 이거 조치했나요? 조치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조치했어요?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환수가 됐습니다.

환수조치했나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면 이 공익제보자는 구제 잘 했어요, 문제없게?

특별히 문제는…….

보호하고 있나요?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장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인사자료, 징계요구하는 것 네 명 다 해결하셨고요?

어떤…….

실장님,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아니요, 시정하라고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좀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장님이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일단은 관외출장할 때 교통비를 증액 지급한 것이 부적정했었고 또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입주기업 선정이나 선발과정의 의혹 그다음에 일부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총 4건을 지적 받았고요.

그렇죠. 출장여비 과다지급, 법인카드 사용 시 포인트 개인명의 적립, 소모품비 선결제 후 예산 부적정 사용, 이것 다 환수처리하고…….

부적정 집행된 예산이 총 5명해서 그때 713만 원…….

그래서 물품관리대장 작성은 완료하셨나요?

네, 다…….

보니까 출장여비 환수도 완료해야 되고 또 시 바코드로 포인트 적립한 것도 확인해서 이것도 조치해야 되고 예산환수는 지금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양재 R&D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향후에는 아마 입주공간을 확충하고 AI 앵커시설도 조성하고 인재 양성하고 또 기업성장 지원하고 또 양재허브 프로그램을 운영 강화해서 정말로 중요한 양재지역을 AI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위탁업체의 센터장으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시 재위탁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이게 지속가능할까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자문회의 의견에서도 양재는 주변지역에 부족한 대학이 중심이 되어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정 비학위과정이 되는 그런 대학 같은 과정도 들어오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투자기업의 수익발생 수단이 고려된 운영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또 양곡도매시장 부지는 모든 시설을 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이 아니므로 특정 테마를 정하는 게 좋다, 바꾸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망라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마 주춤해지지 않았을까, 아마 이영기 단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 사건에 대한 발생 자체는 작년 3월에 제보가 있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됐고 우리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조치하고 정말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좋은 공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술교육원 정원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소 8명에서 최대 25명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소 30명에서 최대 40명 정도 돼요. 이게 취업연계를 위한 컨설팅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되는 기술교육원 입장에서는 개개인별 맞춤형 취업지도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과도한 정원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타 기관하고 제가 직접 비교는 못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교육과정의 숫자나 그다음에 운영규모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기술교육원이 30~40명 다음에 폴리텍대학이 20~30, 경기도 기술학교가 8~25명, 지방에 있는 부산 건설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20~30명, 다른 데보다는 과한 정원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어떤 개개인별 맞춤형 취업지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기술교육원이 기존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재입학하는 비율이 매년 3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 과다 정원모집 인원 확보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정원은 학생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생.

교육생의 일정 정도 정원은 확보를 해야만 기술교육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서울시가 정원을 너무 과다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정해놓다 보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그냥 기존의 교육생들도 재입학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일단 기존 교육생이 재입학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비율 자체가 비이상적으로 과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기술교육원 전체 정원 가운데서 한 10%를 감축하고…….

일단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혹시 행감 끝나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입학에 대해서는 또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살펴볼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거의 시의원들과는 잘 상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타운을 운영하고…….

이게 우리 기경위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원 110명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기경위 위원들이니까 기경위원들하고 상의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경위 위원님들부터 상의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기경위가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25개구에 기경위가 어떻게 다 있을 수 있습니까? 해당지역 대학의 최소 해당 시의원하고는 어느 정도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

최소한 개소식에도 초대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을 짚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청년도 살고 지역도 살고 지역상권도 함께 살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술교육원 원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님?

북부기술교육원 백완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북부기술교육원을 방문했더니 기존의 AR/VR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융합교육 시스템을 건축시공학과에 적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AR/VR 시스템과 북부기술교육원의 건축시공과정 개발 결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스마트융합교육 시스템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기존에 AR/VR 시스템은 일단 체험형으로 단순하게 시청각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실질적인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했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 실습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개발돼서 운영이 됐을 경우에 시스템의 효과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꽤 많이 줄어들던데 어떤가요?

산업폐기물이 타일기능사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저희가 50kg 정도 나오는데요 한 20kg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기술교육원 자체 프로그램이 모바일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스스로 실습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응용해서 할 수 있는 학과는 어느 과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건축시공을 중심으로 해서 하셨던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조경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용접기능사 등이 당장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나요?

저희가 올해 한 가지 콘텐츠를 개발한 바로는 기능사 한 개당 보통 2억 정도의 콘텐츠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거 아직 건축시공과정에 적용이 안 됐잖아요?

지금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고 파일럿 모드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시공과정에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요?

네, 아직…….

아까 교육시스템의 효과는 그렇게 추정한 것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님.

남부기술교육원장 양일웅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매ㆍ우호도시 외국인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사업 관련해서 우선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의식과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다만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전액 삭감된 것이 되게 안타깝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도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혹시 이 사업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짧게 생각한 건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러 외국인들이 노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KOICA라든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기관과 함께 고민해서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교육하는 이런 사업들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혹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에 이미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이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대상국들과의 상호교류나 연락, 최근에도 저희가 마스크와 마스크걸이를 함께 보내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관심들이 많고 그런 기회가 때다 되어서 무산된다면 또 그때 가서 대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또 저희 교육원의 그동안 지속사업으로서 남부기술교육원의 위상을 그나마 지켜냈던 것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교육원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깊게 연루돼 있는 부분 이런 면에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 고려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상황들이 예측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고, 다음에 서울시립과학관장님, 간단한 거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올해 체험전시물 확충계획이 있었는데 22종 중에서 21종이 12월에 설치되는 이유가 있어요, 1종 빼고? 왜 이렇게 늦게 설치되는 거예요, 계획된 것들 중에서?

제가 7월에 부임해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월 말에 1대 관장님이 떠나시고 7월에 제가 올 때까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들을 선정하고 이런 작업들은 이뤄졌는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오고 나서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2종 중에서 21종이 12월에 집행될 예정이라는 것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건데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길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니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후에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도 그렇지만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학관은. 박물관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로 과학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아요. 전시계획도 바꿔야 되고 그만큼 주된 관람계층인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지식수준이라든가 과학의 관심분야라든가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빠르게 변화해야지만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관람객이 줄 수밖에 없었고, 휴관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에 한번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앞으로 과학관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전 세계 과학관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한 가지 대두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 사람들이 직접 오기는 힘들지만 과학교육의 중요성은 어떤 면에서는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립과학관이 온라인 콘텐츠로 이동하는 걸 상당히 재빠르게 잘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 이 방법이 계속 먹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방적인 거에서 쌍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을 해 가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