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배 의원 발언
김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재생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일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재생실 2일 차 회의에서는 본질의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해 김종무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강동구의 김종무입니다. 작년에 제가 도시재생기업에 대해서 좀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 경고를 주었습니다. 경고를 주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도시재생센터에 너무 지나치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일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지요. 도시재생실장님이 주택본부장에서 오셔 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지요. 첫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제가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기니까. 서울CRC인데 직원 수가 2명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한 1,400 정도 되는 곳이고 이사장이 이종필이고 이사가 백해영입니다. 그리고 백해영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고 현재는 서울도시광역센터 센터장으로 11월 6일에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마을 이사장을 하셨고 이종필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울역 일대에 그대로 넘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지요. 서울CRC가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이것은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지요. 서울시 도시재생기업육성사업에 응모해서 3년간 2억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만에 서울역 일대에 있는 민간 각종 사업들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홍릉으로 넘어가서 홍릉 포함해서 한 7건에 대해서 90억 정도를 수주를 했어요. 실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할 때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뭡니까? 실적이지요. 모든 공고문에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실적인데 설립 1년도 안 된 이런 업체가, 도시재생기업 직원도 두 명밖에 안 되고 자본금이 1,400밖에 안 되는 이런 서울CRC가 90억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지요. 서울시가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양 기획관님, 맞지요?
용택
양용택재생정책기획관
아마 CRC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기업으로서 육성을 하는 것이 우리 시 정책이긴 한데…….
김종무위원
그런데 저렇게 밀어주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두 건만 자료를 제출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한 곳에서는 본인들이 한 실적들을 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저 자료가 본인들의 지원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 이런 것도 받았어 하면서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공공재생과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공공재생과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이 두 명인데 저렇게 많은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입이 되겠습니까? 새로 사람을 뽑아서 투입하겠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다 사람을 새로 뽑아서 신입사원들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누가 용역을 하는지, 누가 위탁사무를 하는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숙련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용역을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가능한 게, 그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서울시가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백해영 센터장이 두 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두 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17년 6월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17년 7월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누가 추천했나요? 모르는가요? 공공재생과장님 누가 추천했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정책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지금은 알지…….
김종무위원
확인해 봐 주세요. 그런데 2017년 7월, 9월에 두 개 위원회에 추천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지요. 지금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들을 죽 검토해 보면 2018년 4월 9일에 안건자료들 중에서 이런 말이 처음 나옵니다. CRC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 및 관리할 계획이라는 말을 처음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3일에는 신규안건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도시재생기업 지원해서 도시재생기업 7개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기금으로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백해영 센터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준비한 게 뭘까요. 그래서 한 것이 서울도시재생 서울CRC를 설립할 준비를 해서 2019년 2월에 서울CRC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5월 28일에 열린 내용들에 보면 내용들이 가관입니다. 도시재생기업 지원 외 시 직접 사업지 1개 선정 그러면서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서울CRC가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면서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변경해 줘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요. 그리고 당초 예산 수립 시에는 근린재생형만 서울CRC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서울CRC는 어디인가요, 경제기반형이지요?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경제기반형입니다.
김종무위원
경제기반형에서 한 곳이 쑥 끼어들면서 서울 전역, 그러니까 근린재생형뿐만 아니라 경제기반형에 대해서도 CRC를 다 하자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해영 센터장이 서울시의 그런 정책들, CRC 지원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설립을 하고 본인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판을 서울시가 다 짜준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저렇게까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CRC라고 하는 것이…….
김종무위원
출구전략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내용들은, 상식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저희는 CRC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그 CRC가…….
김종무위원
만들도록 유도를 했지만 다른 CRC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수익모델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각종 용역이나 위탁사업들을 1년도 안 된 곳에 90억 몰아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0억이…….
김종무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제출된 자료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서울로 운영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김종무위원
3년간 78억이지요. 3년간 78억 민간위탁사업으로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2017년 9월에 도시재생사업 각종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백해영 센터장이 참여한 리스트 중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요. 몇 가지 예시만 든 겁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대부분 다 참석하셨어요. 백해영 센터장이 참석해 가지고 어떤 도시재생사업에 뭘 지원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 판을 서울시가 깔아준 거지요. 그리고 이런 도시재생 2개 위원회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배제사유지요, 제척사유고. 서울CRC 이사로 들어와 있는지 아셨어요? 제척시키겠습니까? 배제시키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직접 그 지역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제척사유가 되는지 따져서 해당이 된다면, 바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배제시키는 게 맞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또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겁니까?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을 가져갈까라는 것을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후속적인 사업들을 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사실상 주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CRC가 서울역 일대의 민간위탁이나 용역들을 다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역 일대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어가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김종무위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 연말에 정리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백해영 센터장의 갈 자리를 서울시가 또 광역센터장으로 마련해 주신 거고, 그러면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그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지로 또 찾아나갑니다. 그 판을 또 서울시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서울역 일대가 올 연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홍릉 일대는 올해 도시활성화계획이 출발이 되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김종무위원
출발이 되는데 도시활성화계획 용역은 서울연구원하고 동해종합기술이 맡고 현장은 아까 말했던 백해영하고 이종필 코디, 뒤바뀌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홍릉 일대에서 똑같이 가져갑니다. 서울연구원, 동해종합기술공사 그리고 이 2개 단체가 서울CRC에 주민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하도급을 줘서 서울CRC에 하도급용역을 줍니다. 홍릉으로 와서 활동을 하라는 기반을 깔아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동해종합기술도 사실상 서울연구원의, 동해종합기술의 사장님이 도시계획국 상임기획단장 출신이고 부사장이 여기 서울역 일대 용역을 담당했고 백해영 센터장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입니다. 이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역 일대에 맺은 인연들이 홍릉 일대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이 판을 어떻게 짜줬느냐 하면 지금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 계약이 체결된 게, 서울연구원 컨소시엄하고 계약 체결한 게 6월이었습니다. 6월에 체결이 됐는데 두 달 전인 4월 30일 홍릉 일대 지역재생 및 활성화추진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공공재생과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이종필 코디를 불러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CRC가 언제 설립됐다고 그랬습니까? 작년 2월에 설립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서울CRC 이사장이면서 서울역 일대 코디인 이종필을 홍릉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아, 홍릉도 벌써 현장지원센터는 서울역 일대 그쪽이 다 판을 짜는구나 이렇게 신호를 준 것입니다. 공공재생과장님, 과장님은 아셨어요?
동일
이동일공공재생과장
공공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홍릉 쪽에 일이 시작될 즈음에 서울역 CRC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러니까요. 계약도 하기 전에 불러들여서 그 판을 서울시가 열어준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를 하청을 주고, 하도급을 주고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을 누가 모집을 하죠, 주로? 누가 모집을 합니까?
동일
이동일공공재생과장
지금…….
김종무위원
해당 부서 공공재생과에서 홍릉…….
동일
이동일공공재생과장
홍릉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사무국장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김종무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주면서 하도급 용역을 줬으니까 하도급을 받은 서울CRC가 사무국장하고 거기에 코디 3명을 뽑아 가지고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홍릉 일대 현장지원센터는 사실상 서울CRC가 접수를 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내년도 홍릉 일대 현장지원센터와 관련돼 있는 용역을 11월에 발주할 계획이죠? 제가 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겁니다. 왜, 벌써 서울CRC가 사무국장하고 현장코디들을 3명 뽑아서 자기들이 다 파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현장지원센터 용역이 되면 누구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서울CRC한테 넘어가겠지요. 그렇게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공공재생과장
입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서울CRC가 당연히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무위원
장난치시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말은 입찰을 하지만 침 발라놓은 곳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다 이뤄진 곳에서는 다른 업체들이 지원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해영 센터장이 서울광역도시재생센터 지원을 하는 소개서, 공공재생과에 감사의 글이 자기소개서에 써 있더라고요. 읽어보셨습니까?
동일
이동일공공재생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감사의 글이라는 건…….
김종무위원
공공재생과에 감사하는 그런 글을 자기소개서에 써 놨습니다.
동일
이동일공공재생과장
백해영 센터장이요?
김종무위원
네, 여기 광역센터에 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공공재생과가 우리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해 주고 해체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동일
이동일공공재생과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종무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네.
김종무위원
그다음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다음 넘겨주시죠. 이것은 내년에 나가는 곳이고 그다음 또 서울CRC가 푸른도시국에서 위탁을 준 것을 받은 게 서울로7017이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김종무위원
서울로7017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시민자치문화센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 단체도 구성원이나 자본금이 많지 않은 그런 단체고, 운영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이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 7017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은 낙점이 됐어요. 단독 입찰로 해서 낙점을 시켜줬습니다. 입찰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CRC를 키워줘야 되는 그런 욕구가 있고 푸도국 입장에서는 나중에 제안서와 다르게 푸도국 직원들이 거기에 3명이 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시재생실하고 푸른도시국이 그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셨다는 거지요.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보시죠. 저기에 보시면 정용숙 현재 대표가 있는데 서울로7017 운영팀장을 맡았던 분이고 이런 서울로7017 운영위탁 업무를 담당했던, 마지막에는 공원녹지정책과의 팀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제안서상에 우리는 위탁받으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대로 안 되고 본인들이 차고 내려가서 본인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5급 팀장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
김종무위원
네, 다르지요. 한 4~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한 4,000~5,000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종무위원
그러니까요. 저기 보세요. 민간위탁인데 2급하고 1급하고 연봉 차이가 거의 한 3,000 정도 차이가 나지요? 저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요? 본인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본인이 그런 일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갈 때 본인이 차고 내려가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대표를 맡는 이런 구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재생실하고 푸도국이 서로 협의를 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은 서울CRC를 키워줘야 되고 푸도국은 자기 직원들 뒤를 봐줘야 되고. 서울CRC가 위탁받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입이 아파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확인감사 전까지 좀 추가적으로,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서울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 새로운 인력을 계속 뽑아 가지고 그냥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누가 투입이 됐고 그 사람을 언제 뽑았는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뭔지 그걸 첫 번째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서울CRC가 용역을 맡으면서 실제 입금된 게 각 사업별로 얼마 입금이 되었고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실제 정산자료하고 사용내역들 제가 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정산자료하고 실제 사용된 내역들이 죽 일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확인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고 제가 시정질문 신청을 해 놨는데 시정질문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본질을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재생실이. 이렇게 하려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듣고 나서.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CRC가 사실은 초기단계인데 지금 재생실 또는 시 입장에서는 CRC를 적극적으로 키워서 모든 재생지역에 CRC 기업이 생겨서 그것이 공공이 빠졌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한 건 사실입니다.
김종무위원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지요. 그래서 출구전략으로 서울CRC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해당지역에 운명을 같이 하는 구조로 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 정산자료나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 데까지 확보해 보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서울역사회적협동조합이 보니까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조합원이 4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쪽 주민협의체, 처음에 같이 활동했던 그분들 중심으로 구성은 된 거 같습니다, 70% 정도.
김종무위원
제안서를 쓸 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을 다 집어넣어서 제안서를 쓰셨어요. 그런 것들은 지적을 안 해도 서로…….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걸로…….
김종무위원
하여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무위원
실장님이 보셨을 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주로 서울역 일대 중심의 CRC가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한 건은 홍릉지역에…….
김종무위원
홍릉을 넘겨주려고 한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것은 아마 하도를 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김종무위원
전체적으로 넘겨주려고 하신 겁니다. 홍릉 쪽도 그분들이 넘어가서 활동하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참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듣다 보니까 상당히 황당한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40명, 자본금 1,400만 원 그러면 조합원 일인당 35만 원씩 내서 조합 구성하고 이게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1년에 90억씩 용역을 따갈 수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우리 일반인이 모르는 세금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감몰아주기세라고 각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득금을 총수들한테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실과 서울시에서 자본금 1,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나 제대로 갖추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사무실을 얻는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것 해서 월세 몽땅 나가는 그런 사무실 얻어서 서울시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떤 확답을 듣기 전에는 사업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입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의 답변을 보면서 제가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다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살펴보시겠다, 언제까지 살펴보실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말씀하신 90억 부분은 좀 과하게 말씀된 게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인정하셔야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게 1년에 90억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9년2020년, 2021년까지 마치는, 전체 3년 계약이 보니까 47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뭐 47억이면 괜찮은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1년에 90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일대 자체에 아마…….
만균
임만균위원
본질이 1년에 금액이 얼마가 아니라 지금 저 건수를 보고도 그런 말씀하세요, 실장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실장님 도시재생사업 하지 마세요. 그냥 직접 사업 하시는 게 나아요. 실장님 자꾸 그렇게 인정 안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똑같이 저도 대할 겁니다. 저는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올해 개선사항은 뭐가 있나요, 실장님. 올해 지도점검 몇 번 하셨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올해 8월에 지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중 아마 최종 결과는 나올 걸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광역센터 간부직 대외활동 규정사항 위반은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전년도 대비 개선되지 않은 분이 누구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하고 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이에요. CRC나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다 인력풀이 거기서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기득권이 권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장님.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간부별로 상세자료를 2019년도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그리고 지금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설치 안 되었나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데 무슨 대단한 헌법을 만듭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노사협의회는 저희가…….
만균
임만균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30인 이상이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것을 2019년 3월부터 누가 보면 헌법 만들어요, 헌법. 기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가. 이러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기본도 못하시면서.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비위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실장님? 그냥 제가 내용을 않겠어요. 비위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 징계가 어떻게 나왔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감봉 3개월…….
만균
임만균위원
거기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저한테 물으셔서요.
만균
임만균위원
네.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지금 총 열한 분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성 어느 걸 지금 말씀하시는지…….
만균
임만균위원
외부위원 있어요, 없어요?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외부위원 구성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실장님, 비위사건에 대해서 감봉 3개월이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십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위원회에서 결정 났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징계양정 형평성 이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다 따르실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인사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만균
임만균위원
감봉 3개월이면 실장님 얼마 감액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최대한?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거까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1임금지급기 총액의 10분의 1을 감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이 근로자가 사무국장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총액을 합쳐서 30만 원 이상을 감액을 못해요. 한 달에 10만 원밖에 현실적으로 감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위사건에 비교해서 실장님은 맞다고 보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금액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좀 가볍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감봉은 사실 경징계예요, 경징계. 과장님, 인사위원회 구성명단 바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시재생센터며 CRC가 운영이 되니까 신뢰가 안가는 거예요, 신뢰가. 그리고 역사재생총감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재생총감독을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위촉했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그 전에는 보니까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셨네요, 서울시에서?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올해 3월 위촉 후 열세 번의 자문을 했는데 보면 열세 번 중 두 번을 제외하고 혼자 전부 다 단독자문을 했어요. 그전에 2018년 3ㆍ1기념광장 관련해서 자문할 때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했는데 이렇게 단독자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런 것들이 아마 총감독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그런 관계들을 자문하는 것은 오히려 그쪽 분야에 식견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쪽 부분에 식견이 탁월하신 분이 실장님, 이분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이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자문을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계속 의존하실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중요한 사항들이 모아지면 같이 자문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총감독의 갑질논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못 들어봤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전혀 모르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공무원들 사이에는 소문이 많이 난 것 같던데, 본 위원한테도 그 얘기가 들려와요. 전혀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도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못 들었어요, 그런 소리?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반대편 답변석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재생과 관련해서 총감독한테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갑질논란은 지금 현재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본 위원한테도 들리는데 그거 과장님이 파악도 못 하시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불만사항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총감독 사무실 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침서를 보면 행정상으로 총무과에서 청사 출입증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누가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무실이 지금 있지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복지정책과에서 3ㆍ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국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사무국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만균
임만균위원
비상근 회의를 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회의실로 사용했다고 답변하시려고 그러지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거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확인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무슨 책임을…….
만균
임만균위원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하고 회의실로 사용한 게 아니고 그분의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네 개 부서에서. 그러다 보면 그것를 저희들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용 회의실로 쓰겠다고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꼭 필요하다면 복지정책실에서 총무과에 요청하면 될 걸 왜 요청도 안 한 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복지정책과의 100주년 사업은 작년 말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역사재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사용요청을 총무과에다 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역사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잖아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지금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하던 부분을 전용 회의실로 사용하게끔…….
만균
임만균위원
그 회의실이 어디에 있어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11층에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11층에 있지요. 거기 공무원들한테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장님 보고하세요. 만약에 그 파악에 있어서 한 치의 사실 관계가 다른 게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과장님한테 물을 거예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싶은 게 어떤, 상근과 비상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균
임만균위원
그렇지요. 그 회의실이 과장님이 얘기한 그냥 회의실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역사재생총감독의 개인사무실처럼 사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세요.
운석
백운석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1분만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네, 시간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실장님,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너무 편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도시재생사업 하지 마세요. 기존에 하던 것만 하고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다 편하게만 하실 거면 누구는 못해요? 저를 비롯해 우리 김종무 위원이나 위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실장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깊게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임만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성북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죄송하게도 CRC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나올 얘기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선정 관련해서입니까, CRC 선정?
이경선위원
네, 선정 관련해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2019년도에 민원인이 의혹을 제기해서 그 내용의 결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해당 사항이 성수지앵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었고요. 이게 도시재생기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교체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이사장이 횡령 등의 혐의가 있어서…….
이경선위원
짧게 얘기주세요. 3억 원 상당의 부정청탁 의혹을 민원인이 제기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부정청탁에 관한 사항은 혐의가 전혀 없는 걸로 됐고요.
이경선위원
그 결과…….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결과는 광역센터에 대해서 기관경고로 조사과 결과가 있었고…….
이경선위원
혐의가 없는데 왜 기관경고가 내려갔을까요.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이게 관련 서류들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라든지 관련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실 직원은 어떻게 되었나요?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훈계 처리됐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CRC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 위원들과 위원회에 정말로 제대로 사업이 가고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의 여러 가지 제보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시범사업을 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가까지 우리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저도 잠깐 들은 바는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경선위원
그래서 잠깐 듣고 그냥 마셨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래서 아마 그 업체는 탈락을 시킨 걸로 파악을 하고…….
이경선위원
단일 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CRC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문제 있었으니 그 업체를 그냥 취소하는 걸로, 그런 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CRC 선정과 관련해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여전히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기업 선정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 광역센터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무입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CRC 선정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심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담당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겁니까?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전체적인 CRC 선정에 관한 업무 총괄은 주거재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현장조사라든지 서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역센터의 수탁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누가 여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이건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하고 광역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시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정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부서가 하고 있습니까, 광역센터가 하고 있습니까?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실질적인 업무들은 광역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경선위원
그걸 왜 광역센터에서 합니까?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광역센터에서…….
이경선위원
저희 소청심사청구서에 훈계사유,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떤 지침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십니까?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지난번에 대면심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사실 같이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최종 선정을 하면서 보조금 심의까지 같이 했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대면심사하고 보조금심의를 별로로…….
이경선위원
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이제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모
양준모주거재생과장
그 해당 사항 때문에 저희가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확인 절차만 해도 서른다섯 가지 서류를 확인하는 걸로, 체크리스트를 과정별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넘어가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링크 지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오셔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과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지금 오늘도 많이 불려나오는 주거재생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도시활성화과 어떻습니까? 일이 많아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활성화과도 본연의 업무 말고 또 재생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고생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좀 일이 많아 보이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이경선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일이 많아 보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일이 많아 보여서 일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편성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예산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행안부 투심도 아니고 서울시 투심을 두 번이나 떨어지는 사업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본 적 있으십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저도 금년 예산을 이미 준 상태에서 후속사업에서 지금 투자심사가 계속 부결된 사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실장님 계시면서 몇 번이나 보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례? 서울시가 4년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4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1년 차 희망지하고 이제 본사업이 시작되려는데 시 투심을,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투자심사를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시의 투심을 두 번이나 통과를 못해서 예산을 받지 못했다, 이건 부서가 너무 일이 많아서 이제 이 사업은 못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투자심사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여러 가지 사유라, 그것을 제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사유. 본 위원의 지역구도 그 사업지 중 하나여서 말씀드립니다. 올여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지역구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지가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바로 그 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50억이라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20% 할인하는 서울시 최초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살려보려고 여러 차례 애쓴 바 있습니다. 그런 서울시가 이 사업을 두 번이나 반려했을 때는 얼마나 부실했으면 두 번이나 떨어집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본 위원회나 위원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게 순수 내부 투자심사라서 위원님들이 와서 심사하고 그런 의회 사항은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설명 드렸어야 될 것 같고…….
이경선위원
투심이 두 번 끝나고 최종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한 2주 전인가요 자치구 담당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이제 예산이 모두 다 안 되었으니 자치구가 시의 예산 담당인 시의원을 찾아가서 10억씩만 해 달라고 해라 하고 담당과장이 자치구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시 사업을 하는데 자치구를 불러서 이제 시의원들 찾아가서 10억씩만 해 달라고 해라 이게 뭔 짓입니까? 제가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시의원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아니,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최초 사업구상 언제부터입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2019년, 2018년부터…….
이경선위원
2016년도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용역 몇 번 했습니까? 총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이 사업을 태우기 위해 총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토론회 얼마나 했습니까? 4년간 샘플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토론회를 하고 수많은 결과 끝에 만든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장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 주거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계한 것이 필요하다, 융합적인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그 사업이 서울시 투심을 서울시 내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예산이 결국 안 되고 담당과장이 자치구를 불러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받아와라, 저는 절대 이 예산 못 태웁니다. 도시활성화과 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도시활성화과 예산 하나도 못 태웁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초 문병훈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본질의 들어갈게요. 먼저 제가 빈집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텐데 자료 받아보니까 빈집 여기 구분에, 주택유형에 단독 또는 다가구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게 66건이에요, 총 300몇 건 중에. 이것은 불법건축물입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아, 불법건축물이랍니다.
문병훈위원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죠?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무허가 건물 또는…….
문병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법건축물 소유주에서 일시에 8억 8,000, 5억 8,000, 16억, 이렇게 땅을 팔았으니까 갑자기 자산가가 됐네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아마 감정할 때 토지 중심으로 감정한 것으로…….
문병훈위원
그러니까요. 불법건축물을 벌금이라든지 불법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건 다 처리가 됐나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건 아마 구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받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어디서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구청, 구청에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병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 정리가 된 걸 확인하셨어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훈위원
확인 안 하고 구입을 하신 거예요, 매입을?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각 건별로 66건에 대한 불법건축물 빈집매입에 대한 법적인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입필지가 총 326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확인차 질문을 합니다. 계획된 것은 별개로 하고 구상 중에 있는 게 190필지, 한 절반이 넘는 게 아직 구상 중에 있다고 표현되는데 활용계획이 아직 없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빈집매입 및 활용절차를 제가 볼게요. 절차를 보니까 매각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매입 및 활용을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통과된 것들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짚어볼게요. 먼저 빈집 매입건수는 당초 목표보다 적고요 이것은 저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매각접수 총 1,411건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홍보도 하고 여러 루트로 했는데 88%, 즉 1,253건이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했고요 서울시가 63건을 발굴했고 자치구가 95건을 발굴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253건으로 아주 활발하게 빈집 접수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 민관이 합동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서는 말을 아낄게요. 여하튼 이렇게 접수를 받은 다음에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411건 중에 811건만 현장조사를 한 걸로 나타납니다. 57.4% 한 절반 정도, 60% 정도라고 봐도 한 40%는 현장확인을 안 했어요.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매입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현장확인도 않고. 분명히 빈집 매입 및 활용절차에 보면 접수를 받은 건들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위원회에 자문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구체적인 건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문병훈위원
위원장님.
김희걸위원장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입니다. 접수된 것들 중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것들은 소유자는 빈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의 빈집기준에 빈집이 아니어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럼 현장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불충분하다면 이게 심의에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니, SH공사에서 접수한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문병훈위원
매입 및 활용 자문위원회에 올라간 건수를 보면 1,411건 중에 1,211건을 올렸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811건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1,200건이 올라갔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 400건은 현장조사를 안 하고 위원회에 올라갔다는 걸로 판단되지 않아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네, 제가 정확한 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문병훈위원
통상적으로 발언하지 마시고요 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실태…….
문병훈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제가 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1,400건을 접수를 받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빈집이 아니거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 중에 200개는 제외를 하고 1,211건이 지금 빈집위원회에 올라가서 매입 및 활용 자문을 받았다고요. 이 400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제가 정확한 건 사실 보고받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이미 빈집으로 판정된 것들 중에 접수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하고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병훈위원
과장님, 현장점검 자료를 보면 실태조사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장조사예요. 지금 3분의 2는 사전조사로 되어 있고 3분의 1은 현장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조사에서 대단한 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부지 주변에 사방으로 다른 부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입도로 또는 막혀 있는 도로의 통행이 잘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리고 공사여건이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해요, 굳이 현장을 나가서.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건은 현장조사를 나갔고 나머지 400건은 현장조사를 나가지도 않고…….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저희가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는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지 않은 자료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과장님께서.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죄송합니다.
문병훈위원
그다음에 감정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구원에 있을 때 감정평가 몇 건을 수행해 봐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 하게 되면 대개 두 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지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산술평균 해서 가격 협상해서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평가 회사 개수가 있어요. 총 20개 정도 되는데, 수행한 업체 상위 10개 정도가 40개에서 최대 65개 평가를 했어요. 가람, 나라, 대한, 경일, 가온, 하나, 대일, 대화, 태평양, 미래새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고 자문위원 이름을 보다 보니까 감정평가 대표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하나 대표시고 한 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대표셨어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일곱 분을 선정하시고 소위원회에서 빈집 매입을 할 건들을 미리 사전자문을 받고 본 위원회에 올리잖아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거기에 감정평가업체가, 제가 실 업체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하나라는 업체 감정평가 대표가 본 위원회에 계속 나오고 계시고요 다른 분 한 분이 계속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세요. 그렇지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총 일곱 분인데 구성원을 보니까 내부 네 명은 우리 담당부서예요 세 분은 외부위원인데 한 명은 감정평가사, 한 명은 건축설계사무소 그리고 또 한 분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셨어요. 그 세 분께서 소위원회에서 이 빈집을 살지 말지 결정해서 본 위원회에서 거의 95% 이상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첫 번째, 감정평가회사가 거기 소위원회에까지 들어와서 이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옳은 판단이에요? 건축설계 사업자가 들어가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과반수는 공무원이 차지하고 나머지 세 분은 의사결정을 한다고,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력이 없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맡아서 수행하거나 또는 건축사 사업자로 수행하게 될 여지가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맞습니까?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빈집정책자문위원회는 빈집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하고 실질적으로 매입 및 활용에 대한 부분도…….
문병훈위원
매입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면 190건이 활용에 대한 지금 없어요, 내용이. 그리고 66건은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했겠지요. 그렇지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네.
문병훈위원
그러면 320건 중에 250건을 활용성 없이 매입했다는 거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방금 자문위원회 얘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어쨌든 감정평가를 맡길 때는 보통 감정평가협회에다 맡겨서 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감정평가사에게 이걸 맡겨요, 보통. 그런데 여기는 왜 상위 10개 정도 되는 업체를 계속 돌아가면서 했지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하고 지금 SH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합니다. 예전에 상위 감정평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던 방식들이 국토부 기준이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해서 감정평가 업체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병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알고 계세요. 제가 틀린지 안 틀린지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김희걸위원장
네.
문병훈위원
제가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저랑 달라요. 그 상위라고 말씀하시는 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거랑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 업체를 선택해서 했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협회에서도 그 사업자들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또 따지도록 하고요. 제가 이 감정평가서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일 금액 비싼 걸 가지고 할 텐데 보통 7개에서 8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비교표준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주요한 감정평가사업자에서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의, 제가 5만 개인지 헷갈립니다, 표준지를 설정해 놓아요. 우리의 물건과 가장 가까운 표준지 그리고 용도지역지구와 활용도가 비슷한 표준지를 선택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한 8개 항목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지 또는 열세를 차지하는지 계산을 해서 비교표준지와 적정하게 평가된 비용을 감정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번에서 8번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비교표준지를 통해서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리고 비교표준지가 항상 비슷하게 나와요, 감정평가를 하면. 그런데 마지막에 감정평가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고 해서 보정을 들어가는데 주변의 평가사례를 가지고 보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집을 사야 되는 집의 비교표준지가 한 400만 원이라면 주변에 감정평가를 했던 사업자의 평가금액은 700에서 8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보정을 주변평가라고 맞춰서 그 밖에 요인으로 보정을 한단 말이지요.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단순히 비교해서 보정률을 이 금액이랑 비슷하니까 이 금액과 맞춰야겠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항목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5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그런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본 감정평가서의 답안은. 근거가 하나도 없고 두 번째, 이것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한 것,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다 지금 활용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빈집을 사는 거였잖아요. 그 근거에 있는 빈집을 비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주위환경이 갖거나 비슷할 것,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기준에 적합할 것 이 네 가지 어느 하나 적합한 게 없어요, 그 밖에 요인 보정을 들어간 게.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준 게 뭐냐면 토지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는 거래사례, 조성사례, 임대사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례자료는 비준가액을 산정하여 이 비준가액을 활용해야 한다. 비교사례를 직접 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감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할 때도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저랑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빈집 감정평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병국 위원님과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감정평가 건수 저는 다 전수조사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잘된 것 판단을 해서 매입임대주택, 빈집임대주택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노후 리모델링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확실히 잡을 생각이니까, 1분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매각 접수된 건에 대해서 현장조사 잘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입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 내주시고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가 방금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감정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문병훈위원
네.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는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입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활용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사 부분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매입을 저희가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 중에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감정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소유자가 원하는 그런 가격들에 대해서 적정한 의견을 주실 분은 감정평가사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
문병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30초만 조금 더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활용성이 다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요. 그러지 않았고 두 번째로 가격 말씀하시는데 저 빈집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서글퍼요, 지금 보니까 2,500에서 3,500 정도 평당 단가로 하셨는데.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다 2,500만 원 이하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일부 필지의 경우에만 3,000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2,500도 적은 가격은 아니에요. 최근에 어느 동에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아파트가 얼마에 공급되고 있는지 아세요? 한 1,600에서 1,700 사이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빈집 하겠다고 매입을 해서 땅을 놀리고 있고 다시 건축비가 또 들어가고 지금 입주되어 있는 성과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1,700, 1,600짜리 사서 신혼부부주택, 청년임대주택 제공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한 25평짜리 사면 4명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저희가 단순한…….
문병훈위원
가격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빈집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보고하실 때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감안해서 소규모 간담회 100여 회 실시했다고 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시죠? 100여 회 한 것 맞습니까? 시간 가는데 누가 하실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온 것에서 보면 100여 회가 안 됩니다. 충분히 소통하신 거 맞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충분히 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왜 자료랑 보고서랑 맞지 않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지금 자료에 시민위원회 22번, 지역주민간담회 63번, 시민단체 20번해서 105회 정도…….
성배
이성배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72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실장님 재생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을 좀 새롭게 많은 돈, 재개발하려면 다 부수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살려서 쓰는 게 재생인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이 총예산 200억 맞나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올해 예산 38억, 민간위탁예산 12억 맞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큰돈입니다, 200억.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민간위탁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지금 민간위탁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업체 선정 중이라면 지금 선정해서 다시 갈 길이 머네요. 그렇죠?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입찰해서 곧 결정이 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5월에 있는 민간위탁 종료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반년 정도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어차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 재생센터에서 임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말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기죠, 장안평 자동차.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다음이요. 말씀주신 대로 아무런 활동 없습니다. 저 200억짜리 사업이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기에 지금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전시장에서 불법주차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중고자동차 전시장에서 불법주차는 무등록차량이 판매될 수도 있고 시장 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확하게 중고자동차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판매가 돼야 소비자들이 억울한 사기피해나 이런 걸 당하지 않는데 저렇게 등록되지 않은 차들은 저곳에서 무등록차량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런 시설을 지금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죠. 입구예요, 지금. 저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저게 2017년 8월부터 운영을…….
성배
이성배위원
네, 2017년 8월, 3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 센터가 지금 비어 있어서 개가 센터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이미 민간위탁 하던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은 다 철수했고 결국은 건물을 거기 들어가 있는 재생지원센터의 인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저게 관리인가요, 개 키우는 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개똥이 아주 그냥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200억 들여서 한 사업에 개 키우자고 한 겁니까? 다음 장이요. 저게 지금 쓰레기인지 고철인지 모형물인지, 다음이요, 다음, 다 보십시오, 지금. 쓰레기, 지금 사진기가 덜 나와서 그런데 가서 보면 가관입니다. 다음, 건물 2층에는 쓰레기 저렇게 쌓여 있고요, 창고 자재들. 다음, 보이시죠?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아무리 운영주체가 없다고 해도 저거 서울시 시설입니다. 맞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기본적인 관리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민간위탁 줬으니까 끝인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아니, 하여튼 5월부터 비어있는 상황이라서 임시로 건물관리만…….
성배
이성배위원
저는 전반기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시설들을 전 대 위원님들 계실 때도 충분히 좋은 시설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고 저런 시설들을 지었을 텐데 짓고 나서는 잘 쓰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 이게 도시재생입니까? 저 시설이 장안동 자동차 재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불법주차의 온상에 개는 키우고 있고 저기서, 저 개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저기 코디네이터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 3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지요. 이분들이 코디네이터 4명, 그중에 현재 2명이 퇴사하셨고 초급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마저도 살펴봤더니 의아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중고자동차시장이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네트워킹하는 건데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3번 자료 보시면 장안소식지 발행 지원, 사회적 협동조합 구축, 식후 커피 프로젝트, SNS 홍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게 자동차산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식후 커피가? 딜러분들 와서 식후 커피 드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 겁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 일명 거기서 호객행위하시는 분들이 서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여쭤보니까 당번제로 거의 똑같은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장안평 도시지생사업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 저기 개발한대. 몇 십 년 전부터 나왔던 일이야.” 그냥 이런 얘기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또 살펴봤죠. 장안평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19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이. 그전에도 20억 원 있었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아니 실장님, 제 사진 좀 보십시오. 이게 재생사업을 한 그 도로의 길입니다. 저번에 말씀 주셨던 중고부품 있는 거리 그쪽으로 해서 주변을 싹 돌아봤는데 이게 2019년 2월 지도랑 올해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스팔트 깐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나와 있네요. 저게 다입니다. 그냥 티도 안 나는 재생할 바에는 조금 다른 데 더 열악한 데 도와주는 게 맞지, 200억씩 들여서 도로 하나 깔았는데 저 과속방지턱 색깔 칠해서 뚜렷해진 것 빼고 뭐가 다릅니까, 저게? 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 장안평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7년도에 지은 건물에 풀이 자라고 불법주차 돼 있고 개가 묶여져 있고 저 앞에 노숙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죽 다 나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재생사업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됐습니다, 저기.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저한테도 10억 받아오라네요. 저기 실장님 만들어 주실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도시활성화과장이 해명을 한번, 그 부분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올 2월에 세 군데 선정이 됐죠, 시범대상지로 여섯 군데에서. 예산을 갖다가 11억 교부해 줬습니다. PPT 좀 띄워 놓으세요.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실행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용역 해 가지고 벌써 6억을 썼어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저거 한번 보세요. 날짜 크게 좀 나오게 해 보세요. 11월 9일 15시 착수보고회를 멋있게 했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사진 계속 돌려보세요. 뒤로 넘기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볏골마을이라고 아예 재생사업에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갑자기 7월에 그렇게 됐지요? 7월에 투자심사 올릴 때 보니까 우리가 연계형으로 해서 3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319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기본계획 수립 및 개별사업으로 투자심사 의뢰하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반려가 나오니까 다시 9월에 올립니다. 이제 세 군데를 다 분리를 했지요, 지역별로. 분리를 해서 올리니까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재검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거 다 중단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근본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전통시장 연계형을 저희 도시재생 법정계획으로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 연계되는 재생을 서울형…….
장상기위원
부서가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현재는 그게 법정재생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일단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법정재생을 넣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법정재생으로 넣는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이 부분이 201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3년 동안 진행해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부서별로 도입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서울시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임 시장님 계셨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서울시 전국 최초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100억 내외 지원해서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투자심사에서 다 탈락시킬 수 있나요? 실장님, 내일모레 종합감사도 있고 예산도 다음 주에 심의하는데 그때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주실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하여튼 도시재생구역으로 저희가 넣는 작업이 필요…….
장상기위원
넣는 작업이 아니라 그럼 다 중단시킬까요, 지금 사업들? 투자심사가 얼마나 개판이냐면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투자심사 7월에 안 됐었지요? 됐었나요? 누구 답변해 보세요.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단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7월에 투자심사해서 거기도 반려됐지요?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통과되었습니다.
장상기위원
7월에 반려되었잖아요?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네.
장상기위원
7월에 반려될 때 사유가 뭡니까? 실시설계 후 심사 의뢰하라고 했지요?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네.
장상기위원
실시설계 나왔나요?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네, 나왔습니다.
장상기위원
12월에 나오잖아요?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지금 그 과정에서 완료돼서 투자심사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상택
정상택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인데요 1단계에서 구체성이 부족할 때 실시설계 후에 2단계로 심사의뢰 하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해서 2단계 심사를 받아서 투자심사는 적정하게 통과된 부분입니다.
장상기위원
계획이 원래 12월 말까지 아닌가요, 실시설계 계획이? 이게 급하신가요,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아서?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이 부분은…….
장상기위원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모든 계획 자체가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당겨서 한 건가요?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아닙니다. 보통 통상의 용역이나 이런 계약들은 12월까지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설계를 완료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완료하는데 우리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나 지금까지 진행해 왔을 때 광화문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실시설계가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모든 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아닙니다. 당초 그 전에 목표를 했는데 광화문광장 사업이 일부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오히려 연기된 거고요 사실은 원래 사업비까지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더 빨리 추진하고 했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조금은…….
장상기위원
그런데 계획서에서는 다 12월로 되어 있었잖아요?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그 부분은 광화문광장의 소통과정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서 용역기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소통은 다 되었나요?
창수
임창수광화문광장사업반장
충분히 소통했다고 판단합니다.
장상기위원
소통이 다 됐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같이 추진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던 데서 다 반대하고 있지요?
상택
정상택광화문광장추진단장
소통은 소통의 과정과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충분하다, 안 하다 부분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단장님 보니까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뭔가 쫓기는 사람들 같고. 이거 추진하는 거, 다른 사업은 정말로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공론화장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왜 이리 이 사업은 급하게 추진해 나가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투자심사 부분만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광화문광장추진단장
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재생실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재생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다양한 계획을 담아야 되지 않나, 재생계획의 당초 출발이 뉴타운 재개발 해제하는 데 대한,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동 속에서 출발하다 보니 모든 재생계획이 보존하고 그대로 두는 물리적인 계획들이 적지 않았나,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지요.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지정됐던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지구들이 개발이 안 되면서 출구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런데 출구전략으로 만들 때 대부분 개발은 아니고 다 보존형태고 보존 속에서 뭔가 기반시설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화면에도 보였지만 돈은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성과가 없는 거지요. 그 자체가 약간 병행해서 갔으면 그 내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마중물사업비 에산을 갖다 계속적으로 많이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재생에서 마중물사업비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불과 2~3년 후에는 유명무실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어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했을 때 이런 마중물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주면서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하여튼 어느 정도 새로운 방향정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우리 국에서 일원화시켜서, 여기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래서 다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도시활성화지역에다 포함시켜서 개발을 했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위원
광진 제3선거구 김호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지역도 재래시장 있는데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아예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건 사람 차별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전통시장을 6개를 선정해서 3개만 시범으로 했는데 지금…….
김호평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위원님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호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차별하신 것 맞으신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평위원
아니, 보고도 없고 안내도 없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차별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행감 첫날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오는 과정에서 또 공교롭게 행감 한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꼭 여세요. 저도 지금 심의하다 왔습니다, 그것도 성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성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여시면 되는 건데 도시재생실장님 탓은 아니겠지요. 주관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항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넘어가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들 위주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상기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하셨긴 했지만 서울시의 재생 도대체 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재생, 재생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리버스(rebirth))나 아니면 리사이클(recycle)이나 환부를 낫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재생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실장님?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쇠퇴하거나 낙후된 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역들을 되살리는 데 아마 사전적 의미로 쇠퇴하는 지역, 경제적으로…….
김호평위원
그러면 리버스에 가까운 거겠네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저희는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요.
김호평위원
아,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쓰고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김호평위원
그렇다 그러면 리버스와 리사이클의 중간 정도다?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네, 다시 살린다…….
김호평위원
다시 살린다고 그러면 리버스가 맞지요? 그러면 리제너레이션이나 리버스나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살리고 키우고 경제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들고…….
김호평위원
그 안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리사이클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활용도 들어가 있고 개발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재생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호평위원
그 취지나 목적은 이해했는데요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 재생 출발 자체가 처음에 사실은 정부 입법되기 전부터 저희가 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오다가 입법화된 사항이라서 초기에는 전부 뉴타운 해제지역, 재개발 해제지역만 되다 보니까 해제지역에 대해서 어떤 치유를 할 건가에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호평위원
치유라는 개념이 서울시의 재생사업에는 없는 것 같아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공동체 회복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김호평위원
공동체 회복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소통이라는 개념이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가지는 갭이 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통했다고 하는데 시의원인 저희들이 시민으로부터 들었던 건 일반적인 통보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치유는 배제된 단순히 재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특정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임팩트 있는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브젝트라고 하지요. 오브젝트가 부각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슈화할 수 있는 단어,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되게 어중간한 사업들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치유 또는 공동체 회복, 소통 이런 부분은 민간과 공공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더 사실은 당초에 주민들 간에 얘기를 들면 개발의 찬성과 반대 또는 개발의 주체와 주체가 되지 않은 그 갈등이 굉장히 극한적이어서 초기에 했던 재생사업들은 거기에 상당히 중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김호평위원
초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부정하시는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지금은 그런 지역들이 아닌 예를 들면 서울역 일대랄지 세운 상가랄지 이런 좀 민민 갈등보다는 그 지역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김호평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 다시 살아났느냐 내지는 철학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판단은 후세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이는 현상들, 세운상가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그러한 재생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은 잘되어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저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이대로 가봤자 결론적으로 생명연장, 산소호흡기 정도인 거지 말 그대로 리제너레이션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보통 한 5년 정도 된 사업들인데 이게 눈에 띄게 재생됐다, 정말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김호평위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류훈
류훈도시재생실장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세운상가에 공중보행로를 다시 만든다거나 또는 세운상가를 당초에 철거하고 주변하고 같이 개발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세운상가는 보존하고 주변은 따로 개발하는 형태로 바꾸면서 당초에 전면철거하고 매머드하게 크게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오래된 기본 그런 상가건물은 보존하고 주변은 개발하는 형태로, 그래서 일견 또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심의를 가지 않으면 성원이 안 돼서 1분 30초 안에 보충질의도 못 하고 가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취지는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하고 제 방에서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하지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재생 안에 세운상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위에 보행도로를 하는 게 경기,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영향 없다는 거요.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재생의 문제점,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담으려고 하신다, 경기 회복, 상권 활성화, 시민 친화적 보행 개선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뭐 하나 얻어가는 사업이 없다, 두 번째 지금 재생이라는 것 안에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보다 재생, 그러니까 신축을 해서 얻는 모든 장점을 포함하고 재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간이 짧다, 왜 재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단축될까, 기한이. 훨씬 더 많이 오래 심사숙고해서 하나의 사이트를 재생시키려면 그런 노력들이 신축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축이나 개발보다 기한은 반의반으로 짧다, 여기서 나오는 본질적인 문제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향후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가능성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무원분들과 이야기해 보고 담당자분들이랑 얘기해 볼 때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받는 걸로 봐서는 제가 틀리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때가 아니고요 시작할 때 하셨어야 되고 재생이라는 것들이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생은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추후에 제 방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