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11

회의 전체 보기 1228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 실장 강승구 정책기획관 신원식 예산과장 한근호 정보화총괄과장 박현숙 법무행정과장 이진관 대도약기획단장 신현영 잼버리추진단장 이민숙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잠깐…….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추진상황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 추진 차질 없이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방금 하셨는데요, 그러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가예산 확보 잘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쉽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전 지휘부랑 같이 총출동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쉽지 않은 것은 추진을 처음부터 안 하시는가요, 쉽지 않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부처하고, 첫 번째는 제안을 하면 부처에서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또 부처에서는 협의를 해줬는데 기재부가 또 부정적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100% 다 순조롭게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도 설득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추진하는 사업 중에요, 대부분이 우리 도가 스스로 발굴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앞당기는 사업도 좀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크게 재배열하면 계속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SOC사업입니다. 그것이 크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고, 주로 저희 집중하는 것은 계속사업 중 증액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새롭게 발굴한 사업을 국가사업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보조자료 잠깐 8쪽 한번만 봐주시죠, 새만금 말씀을 하셔서. 보조자료 8쪽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사업들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 13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도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기술한 것 같아요. 이 이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토위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중점사업이고요. 위원님, 앞에 보시면 우리가 70개의, 사업이 수백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중점 추진해야 될 게 70개를 골랐거든요. 그중에서 주요한 사업이고요. 이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 2월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해서 건의안 본회의장에서 촉구해서 채택된 거 기억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불어서 우리 전라북도도 적극 나서달라는 부탁을 좀 했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중요한 사업은 아닌가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빠지셨는가요? 혹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민자, 위원님 지금 민자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단계, 2단계인데 현재 1단계 추진 중인데 2단계도 동시에 해 달라, 그것은 민자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측과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 추진하는 측도 그런 용역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당연히 지금 우선, 그것은 어떤 기본 플랜이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현재는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부여∼익산 간 구간이 개통되는 시점이 이용시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시에 공사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북부권 도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고속도로 이용 불편들을 감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부권 주요 신 익산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고속도로 IC가 없어요, 하나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 가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했고, 전라북도 시·군 중에 특히 익산시는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시내권과 IC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안하셔 가지고요, 가능하면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주요사업에 같이 편성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SK에서 새만금 빅데이터 투자 관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투자를 하기 전까지 이렇게 한다고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모든 전반적인 분야를 관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SK와 같은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들은 바는 있지만, 위원님 여기서 제가 답변할 정도로, 이게 지금 중요한 자리거든요. 제가 100% 디테일하게 사실 그걸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이재위원

빅데이터라는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우리 IT기업들이 모여 있는 단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해서 관련 중소업체도 같이 해가지고 어떤 클러스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이재위원

근데 이걸 우리가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도 여러 기업들이 오셔서 또 그렇게 오게 하려고 하면 조례도 좀 바꾸고 또 정책도 만들어서 새만금을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면, 또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세금혜택을 준다든가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이게 보면 새만금개발청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태양광발전…….

김이재위원

예. SK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밸리를 구축을 한다는 건데 그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풍력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제가 저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우리 중국의 구이저우성의 구이양시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빈약하고 가난한 촌마을 같은 데인데 이걸 빅데이터밸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들도 오고 또 폭스콘이나 애플 같은 그런 기업들도 오고 또 우리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센터도 지금 구이양에 입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사무소에다가 임무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5분발언을 했을 때 이게 새만금개발에서 해야 되나, 정보화총괄과에서 해야 되나 하는 그렇게 서로 핑퐁 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시고 빅데이터밸리에 대해서 우리 또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육성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자료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도내대학 및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셨어요, 5분발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5분발언에 대한 저희가 제출한…….

김이재위원

예, 처리결과를 저한테 주셨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내용을 했는데 지금 주로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과 또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계획을 제출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돼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첫 번째, 나중에 다음 조직개편안 때 말씀을 올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보 ICT 관련 업무를 좀더 산업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 했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융합센터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새만금 그런 데이터센터를 중심, SK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같은, 비단 새만금뿐만 아니라, 새만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고요. 나머지 도내 지역에도 그런 ICT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고, 지금 위원님한테 기본계획을 제출한 이후로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SK 데이터센터와 또 ICT융합, 디지털융합센터 발족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출장도 못 가고 그러고 있지만 좋은 기회가 된다면 중국도 가서 보시고 또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데도 우리 직원들 파악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밸리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가서 직접 눈으로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특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7월 20일날 우리에게 주신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여기에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방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단계, 이 동부권사업을 식품과 관광 쪽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사업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서 평가시스템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헌데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하여튼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조금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군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다른 사업도 물론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동부권사업을 우리가 광역화사업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동부권끼리 힘을 합쳐가지고요?

김이재위원

예. 군 단위로 하지 마시고 광역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박용근 위원님이 나가셨는데요, 하여튼 박용근 위원님의 의견도 계시고 해 가지고 처음으로 힘을 합쳐 가지고요, 동부권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생진원에서 용역을 추진, 생진원이 주도가 돼 가자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6개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6개 시·군이 그런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문자를 지금 어디서 넣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안전실에서…….

김이재위원

도민안전실에서 넣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안전실장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중앙정부만 넣을 수 있다가 두 번째는 도에도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 문제가 돼 가지고요, 현재는 중앙정부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청도 넣을 수가 있고 시·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로 대별됩니다.

김이재위원

시·군이나 중앙에서도 넣고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넣는 재난문자를 제가 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요, 재난문자에 이거 클릭을 하면 거기에 전라북도, 뭐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게 돼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 오는 거나 전라북도 시·군에서 오는 재난문자는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재난문자, 그러니까 타도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왔을 때 어디어디 갔던 사람 선별소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전라북도의 관광같이 어디를 가고 음식, 맛집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게끔 그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난문자 하는 것도 이왕이면 우리가 또 새만금 그것도 있지만, 우리 새만금에서 하는 거 뭐가 있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잼버리.

김이재위원

죄송합니다. 잼버리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힘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지금 전북대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좀……. 자료 받으면 제가 답변을, 기억엔 없는데 하여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임

홍성임위원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2016년도부터의 자료는 뽑아보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 2020년에 현재 올해 예산액이 60억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반절 정도가 더 늘어서 98억 정도 전북대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예산액이 실장님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야 이제,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학교 쪽에서는 항상 적다 그러고요, 저희는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 대학이 여러 가지 순기능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요즘은 산학 관련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에…….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많이 늘렸습니다, 내년에.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 5개년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 대학에 지원액이 683억입니다. 그중에서 40%인 272억이 전북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건 아시죠? 전북대병원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료대학 남원에 유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 본인의 뜻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감염병 연구비용으로 전북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과도 사실은 없고 전북대 쪽에서 그 연구소 사업 자체를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성과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도에서 투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2개의 꼭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병원장이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병원장도 도민의 한 사람일 텐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공식적인 자리라는 게 문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공식적인,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했지 않나 생각을…….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전북도하고 제가 볼 때는 소통이 되었으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또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전북대 산학협력관에서 저희 전라북도의 용역이랄지 이런 수의계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라북도에 있는 지차체하고 거의 산학협력단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그 산학협력단을 사실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정하고 수의계약이랄지 용역을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 몰빵하고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 전라북도에서 좀 소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했다고 해서라기보다도 소통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 공공의료대학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공공의대 건은 이게 사실 좀 순조롭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건 서남대학교에서 없어진 정원을, 이건 순증이 아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우리가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굉장히 유감스러운 발언 이후에도 전북대학교 측에서 어떤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장도 도민의 한 사람인데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키포인트를, 병원장 얘기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 2개의 분야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냐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공의대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공의대 분야는 계속,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법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의대정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현재 정부하고 의사협회 간의 대립이 심해져서, 거기에 저희 것이 갑자기 해 가지고 조금 어렵고…….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회의원들 계속, 우선 법이니까요. 지사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감염병연구소는 말씀드리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전북대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감염병연구소가 국립화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 전북대는 이에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들어주면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 조건이 너무 과해 가지고 일단 현재는 거의 어렵지 않나, 현재 국립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전북대 관계자들하고 만나봤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수차례 만났죠, 이건 제가 일종의 농정국도 관련이 있고 복지국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TF 팀장을 맡아가지고요,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 번 만났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진척이 조금…….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전라북도에 지역 현안이 3∼4개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뭐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큰 현안은 말씀하신 공공의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기적인 현안이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그다음에…….

성임

홍성임위원

제3금융…….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3금융지 지정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3금융지 지정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난번 금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3금융지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개선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제시한 그 보완점을 저희들이 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임

홍성임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어떠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는 위원회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직 날짜는 정기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이 제3금융지 지정 건에 있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희망고문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목표를 크게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사실, 이런 논리거든요. 국회의원님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계속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노력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기대를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재가동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약간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오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두산인프라코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군산조선소와 두산인프라코어 관련 인과관계를…….

문승우위원장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거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깊이 알고 있지를…….

성임

홍성임위원

제 생각에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는 것보다도 우리 조선소를 재가동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커요. 그런데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런 걸 안 하고 자기 회사 몸집 불리는 그런 어떤, 두산 쪽의 그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하시고, 혹시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의 동향파악은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속 관련 부서에서 내적으로 동향은 파악하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동향파악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속 현대 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전세계적으로 화물운임지수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임

홍성임위원

활발해졌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BDI지수라든가 그런 것이 10년 내로 가격이 최고치를 달성했고 해서, 그러다 보면 선박발주도 늘어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현대중공업 측과 소통을 하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계속 소통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실장님께서 말하신 우리 전라북도의 아주 긴급현안 이런 거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북 몫 찾기예요. 이 전북 몫 찾기는 우리 도정의 관계자분들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일반 도민도 중요하지만 일반 도민이야 아무리 생각 있다 하더라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지금 도내에서 대학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것을 배정하는 것이 연구실적을 갖고 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규모로 해서 배정하는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금액을 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각 대학교 측에서, 전북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일단 부서로 갑니다.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도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어떤 배정액을 미리 딱 정해놓고 하고 있진 않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학교를 관장하는 실·국은 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인 초중고, 대학, 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국이지만 예산과 관련된 건 저희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아까 홍성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북대가 39.8%예요. 그다음에 전주대가 22%예요. 그다음 원광대가 16.4%고 우석대가 7.2%고 군산대가 4.1%고 호원대가 2.3%예요, 4년제 대학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학교에서 어쨌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주로 중앙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체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오면 전북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단지 대학교에서도 어떤 사업을 발굴할 때 연구를 위한 연구, 교수님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를 냉철하게 따져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하도록 하는데 한 대학에 이렇게 편중되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일이, 그런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개선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우선 첫째 기본은 대학교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딱 정해놓고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승우위원장

실장님, 내가 이 질의 하기 전에 대학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통화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학교가 친한 학교들은 배정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학교에서 연구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 자료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요?

문승우위원장

제안한 사업이 각 학교별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있으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전북대가 39.8% 갔는지, 어느 대학은 0.3% 갔는지 그 부분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 자료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은 잼버리 배지 몇 개 갖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옷 바꿀 때마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몇 개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장에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계속 하고 다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제도 안 하시다가 오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왜냐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예산 확보 추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네요. 국회에 상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몇 명이 가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국가예산계장하고 담당직원 2명 거의 3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명 또는 3명?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명 또는 3명?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2명 또는 3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반장이 누구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상주하는 사람은 국가예산계장이고요, 그리고 실·국장이나 도지사나 하여튼 여러 지휘부가 거의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시로 필요하면 같이 가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왜냐면 누군가는 계속 상주하면서, 밤에도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는 일일이 말을 못하지만 밤에 가서 우리 지역 의원이 아닌 분들한테도 부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무분장 현황을 이번에 참고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는 없고요. 소관 실·국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고, 우리 주요 100대 사업 정부예산 반영 내역을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쉬운 점이 많고,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정부 반영액이 늘었다고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늘어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마지막 국회단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0월 21일부터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는 2명 또는 3명이 상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동향파악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매일, 거기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누구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실무 차원에서는 제가 거의 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휘부…….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실·국장들이 가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도청 내에도 당면 현안이 있는데 자리를 계속 비울 수도 없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국가예산팀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이럴 때 일하시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정무부지사나 정무특보나 서울본부나 대도약보좌관이나 이런 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분들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수시가 어떤 정도가 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1년 열두 달 중에 열한 달 쉬셨다가 이 예산정국 한 달은 거기서 상주하셔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 일 하라고 모셔온 분들이잖아요. 행사장 다니면서 지사님 축사나 대독하고 형식적인 의례적인 만남을 하는 것보다 집중할 때 집중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합니다. 작년 거 필요 없고요, 금년 것만 제가 아까 열거하신 분들 서울 중심으로 출장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출장…….

대중

김대중위원

출장내역, 예.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7월, 8월에는 서울에 몇 번 가셨는데 중앙부처 예산안이 확정될 시기 또 국회에서 예산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몇 번이나 출장을 갔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적시를 하면 아까 정무특보…….

대중

김대중위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는 또 사실과 다를 수도 있으니 개략적일망정…….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특보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대도약보좌관을 중심으로, 또 우리 실·국장님들도 가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실·국장님들 수시로 가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러 가시거나 주기적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차례나 갔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디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세 분…….

대중

김대중위원

세 분을 포함해서 우리 실·국장님들. 한 달에 출장을 서울 10번씩 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근무일수가 22일인데 한 달에 몇 번 가시겠어요? 실장님은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금년에 기억하시면 한 100번 가시진 않으셨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해서 폐이지를 하나 넘겨서 1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조직관리 관련해서 또 다음주에 심의하겠지만 조직개편안 제출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실시 중이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조직진단이 끝나는가요? 언제까지 조직진단이 끝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어떤 거는 3월까지로 돼 있기도 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월까지 돼 있기도 하고 조금 혼선이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3월까지 조직분석 진단을 해서 4월까지는 어떤 방향을…….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행정수요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일단 조직진단 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1년 전에 조직개편 하면서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직급을 상향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실·국은 13개 실·국·본부입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12개 실·국만 둬야 될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120%까지 운영해서 14개 실·국·본부를 둘 수 있는데 우리는 13개만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특정 실·국의 직급을 한 등급 상향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12개 실·국을 둘 수 있다는 기준은 인구가 200만 이상인 경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180만5천명 수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럼 그 기준에 맞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대중

김대중위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80만이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조직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200만이 무너졌어도 12개 실·국을 유지하되 다만 그 인구가 180만 미만으로 가면 또 새로운 기준을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80만이 2년 연속 유지가 될 때는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 우리는 180만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 2년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우리가 일자리경제국장을 부이사관을 이사관으로 만든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추세로 보면 금년 안에 180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년 상반기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또 인구가 다시 180만으로 회복된다는 기대는 하지만 자신도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추세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죄송하지만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까지 국장의 직급을 본부장으로 상향했는데 그 예외를 적용하기에는 난망해졌고 직급을 상향했던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향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경제분야를 총괄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 같은 거, 특히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의 부지사급에 준하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직급이 높은 분이 가시면 좀더 책임감 있는 발언도 하실 수 있고 상대로부터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나 회사에서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었고 그러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국장일 때하고 본부장일 때하고 투자유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계량적인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겠지만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주시고요. 국장이 가서 안 됐을 때 본부장이 가서 됐다면 조직개편이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이지만 부지사급이 해야 될 일이었다면 부지사가 가시면 되잖아요. 정무부지사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서 저희들이 계량적인 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숫자로 안 나오는 그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건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계량화할 수 없다면 정성적인 부분은 구두로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계량을 한번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조직진단이 마무리가 되면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또 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성과나 우리 도내 인구의 감소추세나 이런 걸 반영해서 거기에 알맞게 다시 조정할 생각이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기가 제가 일단 분석 전에, 현재 분석 중인데요, 굉장히 민감한 분야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순기능도 있지만 예외의 예외를 적용했는데 그 예외도 적용하기 힘든 사정이 명약관화한데 그걸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한 일을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같은 부이사관직이 아니라 이사관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사관직급의 정무특보도 계시고 더 높은 부지사도 계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하고도 또 자료 제출할 때 그리고 우리가 현재 조직진단 중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판단도 같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이해해요. 혹시 실장님 지난 상반기에 본 위원이 전북대를 향해서 따뜻한 동행 부탁드린다는 건의안, 전북대에 대한 건의한 거 기억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억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따뜻한 동행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전북대총장께서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해 가는 대학으로 커가겠다, 전북대총장께서 한 말이에요. 혹시 익산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구소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감염병.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감염병연구소 쪽.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북대에서 지금 따뜻한 동행 하고 있는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대에서 따뜻한 동행 하고 있어요? 현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안별로 의견을 달리하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 사업만 가지고 보면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민의 염원과 달리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특히 익산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익산시 이외의 시·군은 익산시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이제…….

기영

김기영위원

도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똑같은데요, 감염병연구소가…….

기영

김기영위원

왜 익산시 하나의 시·군으로 한정하려고 하십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입으로만 말하는 따뜻한 동행 아니잖아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하세요, 따뜻한 동행. 두 번째,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거주 전라북도 도민 수가 몇 %나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라북도 도민 수가 전체 거주민의 몇 %나 되고 있죠? 도민 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타 지역에서 나가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우리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도민 숫자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민등록상에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180만5천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로. 전체 국민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

기영

김기영위원

3.5%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 2급으로 격상시킨 거 관련해서요, 전라북도 인구 감소폭보다는요, 전라북도 경제 감소폭이 더 크다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전체 경제규모에서요, 전라북도 경제규모가 차지하는 감소폭과 인구의 감소폭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미처 분석을 못했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제규모 감소폭이 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대중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주실 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주시고요. 이번 회기 때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어요. 우리 집행부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구감소를 고려해서 이제는 잠정적으로 조직개편을 보류했다가 내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진단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한꺼번에 다시 추진하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분석해 봐서 나중에 자료를 드릴 때 설명말씀 올리겠지만 현재의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13개 실·국에다가 경제본부장을, 2∼3급 복수직입니다. 그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상황 43쪽 인구정책 내실화 관련해서 보시죠. 이런 조직개편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요,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정책 내실화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교 고3 재학생들 수능 수수료 무료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도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말미에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렸어요. 검토해 보셨는가요? 혹시 전라북도 1년 수능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6억이 채 안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구 아이 낳기 어떤 정책으로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른 시도보다도 발 빠르게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던 게 하나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평일 버스비 무료 해 줘라.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화성시에서 이번에 한대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인구정책 내실화 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 하는 사이에 젊은이들 다 떠나갑니다. 젊은이가 떠나가면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관련해서 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개회날 전에 여기서 같이 활동을 했던 두세훈 의원님이 촉구했던 만경강 생태관광 적극행정 들으셨죠? 만경강 생태관광 적극행정 촉구 5분발언 들으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실장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이셨는가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만경강을 자주 다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수변공간을 제대로 저희들이 개발, 여건이 되는 대로, 단 전제조건이 친환경적으로 좀, 우리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은요, 이 5분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대외주의로 돼 있는데요, 우리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문명 혁신거점 조성사업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대외주의…….

기영

김기영위원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도정을 생태 쪽으로 전환하려면서,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이템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장소나 그런 건 대외주의니까 이상의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두 가지 사업이 비교가 돼 더라고요. 존경하는 두세훈 의원이 발언했던 만경강 생태관광은요, 전주, 완주, 익산, 김제, 군산 5개 시·군이 상생하는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생태문명, 특정지역은 거론할 수 없지만 경제 파급효과가 특정 시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만경강 생태관광은요, 익산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후보 당시에. 제가 알기로 김제나 완주가 같은 생각을 다 했던 사업들입니다. 5개 시·군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검토 안 하시고 특정 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몰릴 수 있는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 5분발언 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장님. 대외주의니까요, 이 사업 보따리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춰 놓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제가, 위원님 저도 좀 보여주시고요. 왜냐면 보는 문건이 다를 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제가 한 가지 첨언하면 전주, 하여튼 저 상류에서부터요, 하류까지 여러 가지 그런 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니까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이 10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중요한 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차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는 70대, 상임위 국회 이전에는 100대를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가 확보된 거 털고 그다음에 도저히 좀, 하여튼 그래가지고 70대로 압축을 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중점 확보 대상 저희들한테 준 자료 중에, 보조자료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70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0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70개 중에 이게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윗집, 아랫집, 옆 동네, 앞 동네 균형 있게 예산편성이 요청이 되고 그래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권특별회계도 있고 그러지만 동부권이 7개도 안 돼요. 조금 임실까지라도 쳐서 넣어보니까 한 8개 되고. 그래서 균형 있게 예산 요청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70개 사업을 작성함에 있어서 조금, 어쨌든 사업성이, 어쨌든 지역적 안배를, 우선 사업규모보다 지역안배를 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그 정도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동부권에서 어떤 큰 사업을 발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우리 부지사가 동부권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단체장이랑 같이 합동 연석회의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70대 사업이든 100대 사업에 우리 동부권사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군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이런 중점 확보 대상사업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해 가지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7개밖에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권사업 대규모 국가사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보면 처음부터 준비할 때, 물론 각 시·군하고도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기획관실에서 준비할 때 초기 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일선 가까운 시·군에만 하다 보니까 또 각 부서 국에서도 협의할 때 보면 그런 쪽으로 처음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균형발전 한다고 각 시도에 기관들을 다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선의 도에서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균형 있게 할 생각을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은 진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에.

용근

박용근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70개 이 사항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들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지사께서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사업발굴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아이템이 먼저, 국가예산은 항상 2∼3년 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 저희 진정성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거 할 때 100대, 70대에 동부권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떻게든지 끼워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과, 실·국 설득하고 시·군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의 향후의 진정성을 믿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 요구자료 173쪽을 한번 보면 2018∼2020년도 전북연구원의 도정참여 현황 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해놨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19개 사업 중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13번 사항에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해서 준비를 했는데 2021년이 미반영이야.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24개 사업, 약 3조2천억 이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찾아냈어요. 근데도 4번 사항에 전통장류 코리안 패러독스에 12억 반영이 됐어. 그것도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2020년도에 29개 사업을 발굴해서 약 8조 정도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부처에 반영되지 않고 발굴 중, 진행 중, 중장기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북의 여러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부서에서 발굴하는 부서하고 실행부서이신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이게 매칭이 안 돼요. 2018년도에 열심히 찾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 각 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예산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연구원들은 헛돌고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각 국은 각 국대로 헛돌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헛돌아서 어떻게 전북의 좋은 예산들을 발굴하고 따고 그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사업국장을 했기 때문에 보면 아무래도,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포럼도 운영해서 국가사업 대규모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하는 분들은 좀더 이상적이고 조금 아이디어라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일단은 연구원에서는 행정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이상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각 부처에 올라가서 제시를 해보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위원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20가지 중에서 죄송하지만 단 1개라도, 5%밖에 안 되지만 큰 사업이 발굴된다면 그것도 조금 소득이지 않나 생각,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로써는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좀 그런 것들도 하여튼 노력을…….

용근

박용근위원

그 설명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고 실무 우리 주무관, 그다음에 사무관, 서기관 많은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내가 단적으로 보면요, 2018년도에 10국의 사업 중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2번 사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400억짜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 중장기 검토요. 지금 반려동물이 1천만 마리가 넘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농림부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도 알고 있고 여러 부처에서 있는데 이거 하나도 어떤 공무원이 가서 반영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몇 년 전에 잘 찾아냈습니까? 이게. 도대체 찾아놓으면 뭐합니까? 실무공무원들이 가서 해당 부처,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또 국회, 또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좋은 예산들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도 않고 지금까지 뭐하냐 이거예요. 전북연구원을 그럼 없애든지. 뭐하러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북연구원한테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만들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다 용역 몇천만 원씩, 몇억씩 다 들여서 만든 겁니다, 이게. 왜 활용을 못하냐 이거지. 뭐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은 도대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발굴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유능한 기획관, 유능한 예산과장, 유능한 정보화총괄과장, 대도약단장 계시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산 이거 반영 하나 못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앞으로 전북연구원 정책 이 내용들. 그리고 이런 부처의 예를 들어서 갯벌기능성 소재, K-Book 복합문화타워, 각 국에 다 나눠줘 가지고 실행계획서를 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런 걸 하나 못, 기획조정실장은 뭐하는 실장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는데요, 그걸 사업화하는데요, 하여튼 실·국과 협의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걸 여러 행정적인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눠가지고 전사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쫓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세요. 승진에도 도움을 주고 또 상여금 거기에도 플러스를 주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해서 이 하나 400억짜리, 500억짜리를 내가 우리 부서에서 만들겠다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누가 해 줘야 돼요? 우리 실장님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지 지사도 빛이 나고 우리 도민도 뿌듯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학 관련돼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사실 대학에 관련된 예산들은 대학 자체에서 국가하고 교육부하고 주로 협의해서 예산을 따는 겁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예산을 매칭할 때 해당 과에 와서 우리 도에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했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확약서를 요청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확약서를 각 대학이 요청을 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정책기획관실이 됐든 예산과에서 됐든 그 대학의 전문대는 전문대대로, 4년제는 4년제대로 해서, 대학에 보면 기획실이 다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산학협력단하고 기획실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산학협력단이 됐든 기획실이 됐든 해서 그런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지금 학생들이 부족하고 또 여러 지원이 약해서 대학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까지는 초중고에 몇천억씩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아이들 학습권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향전환을 해서 초중고는 초중고대로 또 대학은 대학대로 우리 도에서 적극 중앙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따다가 거꾸로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여러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외람되지만 우리 교육부가 모든 예산을 따가지고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 100%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시도로 하여금 확약서를 가져다 보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도 우리가 참 돈이 없는데…….

문승우위원장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승우위원장

그 얘기는 오후에 또 나올 거예요. 오후에 말씀하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리를 잘해서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이양 일괄 법안 통과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2020년 1월달에 통과가 됐죠? 1월 9일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일괄법이 통과가 되면서 많은 지방이양 사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 사무이양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일단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파악해 보면 약 400개의 사무이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저희 도가 직접 처리해야 될 건 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조금 그런데 만약에 이 사무를 이양하면 그걸 처리할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현재 한 3명 정도, 업무가 이양이 되면…….

경찬

성경찬위원

2.87명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3명 정도 늘어나는데 중앙정부에서 사무만 이양해 주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균특에 대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중앙정부가 그런 사무만 내려보내지 말고 그에 수반하는 예산도 좀 지원…….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이양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균특회계 포괄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비용을 갖다가 좀 지방이양 사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 포괄보조금에 포함시켜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균특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을 걸로 아시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균특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결론적으로 예산도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냥 그렇게 건의만 하고 계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이양되는 부분에 아까 실장님 말씀은 거의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도가 수행해야 할 것들이 한 50가지 정도 돼요, 직접. 그런데 400개 중에서 96개, 253개는 이양된 기관이양도 있고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시도 이양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시도에서 강력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한 방향설정이 안 되면 이양시켰을 때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 사업들이.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말씀만 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도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하니까요, 한번, 또 저희가 회장 도이기 때문에 실무회장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 도의 의견도 한번 정립을 하고 타 시도의 의견도 해서 저희들이 지방이양에 따른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아까 전자의 말씀에 우리 시도 회장 도여서 우리가 2억씩 돈도 주고 있고, 그런데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뭐 시도지사협의회장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하여튼 각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내가 답변을 막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현재 불편할까봐 내가 답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가 서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건 조금 제가, 우리 실무진에서는 좀 했는데 제가 깊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립을 다시 해서, 실무자료는 정립이 돼 있는데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좀 깊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면 우리 소방본부에 우리 현장인력 채용 확대로 인해서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채용이 되죠. 그래서 매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분들은 국가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급까지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금 덜 오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결정적으로 많은 금액이 1년에 약 400억 정도, 또 거기다 추가를 좀 하면 500 몇억까지도 가능해지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면 현장구조 부족과 현장수요 부족액까지 넣으면 558억까지 늘어나요, 매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담배 개별소비세가 현재 45%까지만 오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걸 85%까지 올려야 되는데 계속 건의를 하는데 제대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방이양 사무가 가뜩이나 지방정부가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대책이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도회장 뭐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뤄 놓고 시도지사, 우리 예를 들어서 송하진 지사께 이렇게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빨리 주청드려서 가져오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방안 마련되시면, 지방사무 이양에 관련된 방안이 마련되시면 저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고 우리 행자위 전체에다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우리 거리두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팀장님까지만 계시고 주무관님들은 근무하면 어떨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반절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난 1년간 5분발언이나 건의안을 하면서 집행부에 많은 부탁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개선은 차치하더라도 보고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중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전주시청 앞에 요즘 어떤 시위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청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시청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5분발언으로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 못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혹시 예비군 대대나 도도동 헬기문제 아니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우리 전라북도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들만의 문제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첫째 바람이 있다면 시·군 간에, 참 저희가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시·군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은 그럭저럭 살아가라는 말씀인가요? 불편해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게 맞은가는 모르겠어요. 점심식사를 하고 도청사 앞을 걸어오는데 이런 시가 눈에 띄더라고요. “삶이라고 하지요. 웃음이건 울음이건 오늘도 그 어느 하루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웃든 울든 아무 고민 없이요? 실장님. 이게 도청사 플랑에 걸려있는 시예요. 어느 시는 웃고 어느 시는 울고 있어요. 이렇게 수수방관하실 거예요? 도에서는. 예?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방관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고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개입을 안 하시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해결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아쉽게도 전라북도가 어느 정책을 수립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해는 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공갈등 조정을 하는데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정책이 아닌 한 개입을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로 보여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례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안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례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5분발언 의원이 하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하반기도 정책건의를 중앙정부나 여타 기관으로 하면서 꼭 결론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 끊임없이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도 나서달라. 그렇지만 지난 몇 개월간 단 한 번의 집행부의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든 웃든 지나가는 어느 하루인가요? 제가 도청사에 있는 그 시를 보고요, 많은 감정이 교차되었어요. ‘아,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해도 그냥 지나가는 하루인가?’ 물론 그런 의도로 걸어놓지는 않았겠지만요, 오늘 일교차가 20도를 넘는다고 들었죠? 이 추운 오전 날씨에도 전주시청 앞에는 김제시, 익산시 주민이 아직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 않아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제정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정되었는지는. 그렇지만 각 조항들을 읽어보면 도는 시·군의 갈등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간접적인 어떤 의사가 내포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가 하지 않는 일이라면 끼어들기 싫다. 그럼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어느 정부가 조정을 해 나가야죠? 역으로 반대로요, 실장님, 좋은 일이라면 도가 나서겠죠. 예산이나 지원을 명목으로 나서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모를 통해서 나서시거나 도에서 특정 시·군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통해서 나서시거나 나서시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장들이 도와달라고 쫓아올 거고요. 실장님,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동참해 주세요. 비록 이 일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발생될 여러 갈등에 대해서 도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거든요. 목적에 전라북도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만이 아니라 각 시·군의 요청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추가해 주세요. 그렇게 보이시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 한번, 조례에 관해서는 사실 저쪽 자치국 조례라 제가 한 자 한 자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국과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감안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소한 자치단체장들이 테이블에는 나오게끔 하는 조정은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조례를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지만 한 자 한 자 주의 깊게 안 읽어봐서 한번 위원님 하신 말씀 다시 오늘 끝나고 그거 한번 내용 읽어보고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상황 42쪽에 보면 정책소통 활성화를 통한 열린도정 구현 이런 타이틀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북의 소통대로 및 도민 정책참여단 운영 활성화하겠다고. 테이블로 나와야 민주적 협치를 하잖아요. 그런 장 그런 조례 좀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도중에 답변이 부족하면 실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장

위원님 지명하셔서 답변을 받도록 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충분히 담당 우리 사무관님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걸 고민도 해 봤고요. 그리고 과연 저의 의원으로서의 철학은 개인적인 겁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집행을 잘 했는가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짚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것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야 될지, 또 저희 지역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알권리가 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 동부권특별회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 실태를 실장님이 아시나요? 동부권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여러 동부권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동부권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300억씩을 투자를 해도 투여를 해도, 물론 그게 직접적인 소득하고 관계되는 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총생산량은 줄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짜야 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전 행정부지사 계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회의 때 보면 크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새로 부지사가 바뀌고 제가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바로 왔어요.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새로 뭔가 작전을 짜야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무주군이 되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의 알권리 우리 도민의 알권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2017년도에 104억이나요? 그걸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그 사업을 이유야 어떻게 됐든 표류해 가지고 지금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무주군만의 책임인지, 아니면 전라북도 상급기관으로서의 책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2017년에 일부 예산은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좀더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 일부 예산은 반납이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무주군과 우리 도 사업부서의 책임 그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군비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때 거기에 돈만 송금만 해 주나요? 은행을 통해서 돈만 송금해 주고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또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군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끝날 때 나중에 결산보고만 하면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거 2011년부터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주로 식품하고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담당 국장도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부권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도 사업부서하고 시·군하고 협의도 해 가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현재까지의 진행된 사항을 제가 시·군, 인근 시·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예산은 그냥 의무적으로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냥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6개 시·군에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사업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현실하고는 아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용역이 거의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의탁

황의탁위원

용역은 단순히 참고만 하고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시행을 할 것인가의 어떤 목표나 이런 걸 설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지, 그 사업 그대로 용역대로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필드에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우리 무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바로 변경을 했어요. 이번에는 바로 변경을 했어요. 2017년도 104억은 변경도 안 하고 반환을 하게 생겼는데, 일부만 좀 쓰고 군비 같은 거 좀 쓰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게, 저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봤고요, 무주군의 자료를 봤는데 100% 이건 신임을 못합니다. 무주군에서는 다 조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라북도 감사관에게 실제 가서 감찰을 하든지 실제 자료를, 우리 도에다 보고한 자료를,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보면 무주군에서 보고한 자료는 정말 신빙성이 없어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감사관에서 실제 상황 나가가지고 현지 조사하고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제가 제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연 무주군이 직무유기를 했든지 아니면 무능력한 건지 무관심했던 건지 우리 도민을 갖다가 기만을 한 건지 그 상황을 제가 살펴볼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과연 그러면 행정부지사 있고 그 외 기획실장 있고 다 계시는데 과연 그거 하나 누가 똑바로 짚어줘 가지고 그 사업 제대로 잘돼 가느냐 안 돼 가느냐, 이거 한번 치켜세워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부단체장들 불러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에 또 군민에 대한 손해가 안 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정말 이거 너무, 저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면 정말 폭폭할 노릇이에요. 국도비 저거, 우리 도비야 우리 도민들이 나눠서 가진다고 하지만 국비는 어느 도에서 갖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반납하면. 제가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제 질문은 그걸로 마치고요, 감사관의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그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감사에 대한 의견을 여쭈시는 거죠?

의탁

황의탁위원

예, 감사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에 대한 것도 감사과 내부에도 여러 가지 규정과 그런 게 있을 거니까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도가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인지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있는 상황이 그게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의회 2년 남짓뿐이 안 됐지만 좀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거 감사 가능하죠. 우리 전라북도 문제인데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가능하다면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그냥 논리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찰나에 문제가 있으면 싹둑 잘라내고 새로운 살을 돋게 해서 다음에 2차, 3차 동부권 사업만큼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두 번째는 균특이양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분권 이런 것 때문에 2023년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좋은 의미에서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3년에 3,237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는 게. 이게 종료가 되면 전남은 4천억, 우리 전북은 약 2천억 정도의 옛날에 받던 것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계속 줄기차게 지사님과 도가 요구하고 있는 건 첫째, 현행대로 균특이양 사업 지방 보전해 주는 거 2023년에 종료하지 말고 계속 해줄 것. 두 번째, 그게 안 된다면 지방교부세가 현재 내국세 19.24%인데 19.24%를 하지 말고 그중에서 0.5% 올려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줄 것 이 두 가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게 우리 전라북도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광역끼리 연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득을 보는 도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서울 대도시는 이득을 보고.

의탁

황의탁위원

서울은 이 예산을 주나요? 균특을. 서울시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왜냐면 거기는 안 줄어드니까요. 지방소비세가 많은 지역이니까. 아, 모든 시도에 3년간은 주는데…….

의탁

황의탁위원

서울시도 줍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는데 이걸 안 주면…….

의탁

황의탁위원

현재 2023년도까지 서울도 균특…….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매년 248억 주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서울시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3237이 기준액인데요, 3,237억, 1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저기가 많은 데, 말하자면 경제력이 약한 데,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전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고요. 경북 이렇게 해서, 특히 전남하고는 실무적으로 연합을 해서 계속 어떤, 각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이라든가 각종 회의 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위원회라든가 해서 계속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라북도가 균특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고갈되고 줄어든다고 보면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슬기롭게 정치권을 연대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것을 잘 차질 없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무튼 제가 좀 평상시 아닌 핏대를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할 때까지, 물론 저는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특별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권은 특히 지금 저도 위원으로 참석해서 두 분 위원님들, 저도 담당 국장도 했고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 계속 관련 부서하고 해서, 솔직히 도청 관련 부서도 세밀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여기서 다시 똑같은 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비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최근 3년간 국비예산을 확보했던 금액 혹시 기억하세요? 대략적으로만. 자료 보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7조, 3년간요?

경찬

성경찬위원

2020년도에 7조 얼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20년도가 7조6천억 정도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자료는 다 있으니까. 2018년도에 6조5천억 정도, 2019년도에 7조3천억 정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00억.

경찬

성경찬위원

7조300억 정도, 2020년도에 7조6천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상승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증가율이 조금…….

경찬

성경찬위원

다른 시도 증가율은 보셨습니까? 잘 보고 말씀하세요. 타 시도하고 볼 때 예산 확보율이 매년 언론이나 어디에나 예산이 얼마 올랐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다른 시도랑 해년마다 다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가 실제로 전라북도가 더 다른 시도보다 올랐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따져봐야, 왜 그러냐면…….

경찬

성경찬위원

신원식 우리 기획관님 한번 봐보세요. 잘 아실 건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필요한…….

문승우위원장

신원식 기획관 말씀하시죠.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각 시도마다 잡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균특을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고, 국가사업을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타 시도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찬

성경찬위원

기획관님,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가 2019년도에 7조였어요. 7조3천억을 받아왔어요, 2020년도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7조30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7조6천억이 됐어요. 이런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피해가려 하지 마시고. 증감률이야 다 나와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왜냐면 저희 전라북도에서 2014년도에 국비가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뒤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거치면서 7조원 시대를 2019년도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 3년 연속 7조원을 했는데요. 보시면 노란색이 전라북도고 이게 국가예산입니다. 파란색이 정부예산인데. 여기 보시면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우리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관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야 정부예산 증가율이고, 예를 들면 서울이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전라북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증가율을 보였냐, 안 보였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가했냐, 안 증가했냐…….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증감에 대한 부분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2015년도에 보면 정부예산이 한 5% 증가할 때 전라북도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잡을 때 국가사업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잡거든요. 그런데 국가사업에서, 그때가 호남고속철도가 6천억이 빠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확 줄어든 때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는 솔직히 줄었다가 그다음에 이걸 채우려고 하면 더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살아나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계속 채워나가면서 증가율이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8% 증가했는데 니네 전라북도는 왜 6.6%밖에 증가 안 했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비교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도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진짜 타 시도보다 더 열심히 시도광역단체 협회장인 것처럼 정말로 많이 가져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표라도 만들어서 제출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

경찬

성경찬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꼭 좀 해 주세요. 행자위로 해 주세요, 행자위로.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진짜로 일을 잘하고 계신지 못하신지, 확보하고 계신지 못 확보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요, 국회 주변에 가면 예산철에 가면 소문들이 많이 있죠, 각 시도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데 모 K도 지사께서는 거기에 캠프를 차려놓고 예결위원장 방 앞에서 아주 진을 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지금 국회와 세종청사 또 서울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서 방문한 것이 총 25회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 한 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예, 2020년도에. 그래서 국회 10회를 가셨어요. 또 서울에 정부종합청사나 해서 5번을 가셨어요. 다음에 세종청사에 10번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체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 강승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체류한 시간들이 1박하고 2박 한 시간들이 만 25회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박 2일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 일정 때문에요,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종료가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기 지역을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시도지사의 모습에서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는 우리 국회에 가면 그런 후담들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말씀드렸더니 대답을 정확히 못하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압니다. 그런데 노력 안 해서 이 예산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K 모 지사처럼 정말로 끈질기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00%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거기에 체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요즘 특히 코로나시대 때라 이번 봄부터 여름까지는 국회도 셧다운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전화라든가 문자, 카톡 그런 거 해 가지고요, 계속 특히 지사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죠. 지사님이나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겠죠. 그러나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수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들도 충분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번에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복잡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예결소위에 이번에 윤준병 의원께서 들어가셨어요. 저도 우리 당대표님이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김종민 최고위원을 뵙고 전라남도에서 언론화시킨 것들을 출력을 해 가지고 당대표님이나 다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남에서 먼저 했고 작년에 광주에서 했으니 전남·광주에서 2018·2019를 했으니 2020년도에는 전라북도가 예결소위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마 저희들 노력이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전라북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모습이고 축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결소위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의원님을 상대로 예결소위 위원으로 발표되고 나서 어제오늘 사이에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만나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속 아까 말한 대로 상주반이 있고요, 오늘은 아니지만 저도 행감이 끝나면 내일, 그다음에 행정부지사가 내일 같이 국가예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씀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게 아니고 책임 있는 분이 가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함께 연구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다른 시도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가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항상 발이 느려요. 빨리 뛰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할까요?

문승우위원장

예, 조금 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다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한 특례시 관련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전주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지나요?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명문화된 게 공식적으로는 특례시 명칭만 부여받지, 공식적으로 흘러나온 말이 특례시 명칭만 부여받고 그다음에 행·재정적인 것은 추후에 논의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건 없습니다. 특례시 명칭만 부여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전주시가 7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특례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행·재정적, 특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보다는 뭔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행정 재량권이 늘어나는 것은 전주시 내부의 일이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재정적으로 자율성이 커지거나 재정규모가 확대되거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나쁘게 볼 생각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전라북도의 보조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이 있을 텐데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에 그런 행·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것인가요, 전체 파이는 같은데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다시 분배하는 것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전혀 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여기서…….

대중

김대중위원

동향도 모르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동향도, 동향이 이겁니다. 일단 일부 이제 대부분, 특히 경기와 충북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흘러나온 동향은 일단 통과시켜 놓고, 왜냐면 여기에서 어떤 특혜를,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적 지원이 명시가 돼버리면 다른 데에서 반대하는 데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통과시켜 놓고 행·재정적 지원은 나중에 논의를 하자 그게 동향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도지사협의회에 그런 건의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을 아끼시게요.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더 확장된다는 보장은 현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입장은 밝히기가 어렵다, 또 특례시 지정이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도 지금 예단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입장을 명확히 한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대중

김대중위원

특례시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특례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피해가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거나 또 같은 이익이 오거나 이런 것을 지금 추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염려하건대 특례시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특례시가 포함돼 있는 광역시도의 몫을 가지고 특례시에게 더 많이 주고 나머지 13개 시·군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렇게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간다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재 이걸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째,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보좌관, 지금 전문위원실 말고요. 그런 걸 둘 수 있다 그런 조항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이 특례시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조항까지 발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식적인 의견은 이 특례시 조항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법이 전체적으로 묶여있으니 특례시 조항은 빼서 별도로 논의하자 이겁니다, 별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키고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논의할 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장에서 어떤 게 최대공약수인지, 만약에 13개 시·군에 전혀 해가 되지 않으면서 행·재정적 지원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저희 도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특례시 관련 조항은 논의를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시키고 추후에 특례시 관련 조항을 논의할 때 13개 시·군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동의하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다 입장을 지금 밝히기에는 너무 빠르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제가 밝힐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우려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군이 다른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응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응원을 해 드려야죠. 그러나 그 길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다른 시·군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큰아들 격인데 큰아들 좋은 집 사주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살림살이 궁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제가 답변이 너무 길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한말씀만, 왜냐면 이건 오해를, 어떤 언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음모론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북과 경기 같은 데에서는 삭제하자고 그랬습니다, 삭제. 그런데 저희 지사님이 회장이시고 하니까 삭제보다는 별도로 빼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불씨를 살려놓은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삭제해서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자, 거기까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무슨 대결구도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자꾸 외부에서 그런 음모론을…….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출신으로서 염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특례시를 한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13개 시·군 걸 뺏어가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걸 뺏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그 이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가 개인적인…….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 어떻게 논의가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이후의 문제는 아직 지사님하고 논의를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머지않아 그 논의가 시작될 시기가 오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계속 수시로…….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들도 입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충북이나 경기처럼 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상관없는 해당 시도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 말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시도가 있나요? 경기·충북 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경기도, 충청북도 이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6개, 창원 있고요, 경기 있고 청주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충북은 반대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주 있고요, 그다음에 마창진 있고요, 창원.

대중

김대중위원

경남 입장은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경남도 우리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가요, 그래서 분리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16개 시가 특례시를 지정받으려고 하면 다소 편차는 있지만 그 인구를 합쳐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5%입니다. 정확히 25%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논의가 한없이 뒤로 갈 수 없어요. 조만간에 논의가 시작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도도 다른 13개 시·군의 또 특례시를 지정받으려고 하는 시의 입장을 잘 들어서 전라북도 입장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미뤄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첨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새만금지역에 미세먼지 발생 관련하고 용역 있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용역을 뭐 하나 용역 해 가지고요…….

문승우위원장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잼버리를 2023년도에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가셨을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특히 새만금 잼버리부지에는 조사료용 피, 그다음에 IR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안라이그래스를 현재 심을 예정이고요. 이번에 가서 시험식재를 했는데 생각보다 생육상황이 현재 좋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갔을 때는 약간만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축구장 잔디처럼 잘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파종을 해 가지고 먼지가 전혀 날리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콤바인이나 이런 수확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텐트를 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은 그쪽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새만금 전체가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새만금부지 4∼5만평에 하는 것은 별개고 그 큰 단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면 그쪽만 잔디를 심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와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지, 그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를 보면 신속·정확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 권익구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가 지금 30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심리위원이라고 해서 9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명단이 풀제입니다. 30명 중에서요, 그때그때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승우위원장

심리위원을 그러면 3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거기서 9명을 뽑는 겁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교수님이 7분, 변호사님이 18분, 전직공무원이 3분이신데 제출할 수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안 그런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누군지는…….

문승우위원장

이름은 최 동그라미 해 가지고 보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최ㅇㅇ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고, 9월 말까지 접수가 434건으로 돼 있는데 처리완료가 326건으로 처리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심리 중이 108건인데. 체결 228건, 취하 37건, 이송 1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왜 취하가 된 것이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본인 취하기 때문에 37건에 대해서 전부…….

문승우위원장

아, 본인이 취하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본인이 취하한 겁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생계형 영세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극 적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약한 부분은 영세민들에게 감면을 해 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인용을 좀…….

문승우위원장

일부 인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최대 2분의 1이었는데요, 감경 3분의 2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이 부분이 정말 나쁜 업소도 있지만 선의의 당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고 술 팔고 그런 거에 좀 그러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리를 법무행정 쪽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상황 봐서 인용해 줄 건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공공 산하기관에 관련돼서 전에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연봉역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째,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감사를 해서 징계 4명, 훈계 25명, 주의 1명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임금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임금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관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관경고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관경고도 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관경고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들은 감사관실에서도 하지만 자체 감사하는 파트들이 없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관련 실·과, 예를 들어서 생진원이면 식품과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인 걸 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소관 상임위의 정호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걸 보니까 직원들의 보수체계까지 외부용역에다 줄 정도로 테크노파크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해당 공공기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못하시나? 직원들 급여 주는 것까지 용역을 해서 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당사자들 자기들 급여를 자기들이 하다 보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외부에다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하다 보면 또 대폭 이걸 기회로 삼아서 너무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것은 제가 중간점검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용근

박용근위원

감독기관인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관계자들도 배석을 해서 조정을 해야지 외부 관련된 업체인 용역기관에다 위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테크노파크 의견을 존중하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까? 감독기관한테 요청을 해서 해야지. 이건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거기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거기는 계속 저희들이 정밀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나온 단서 1개 안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3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TP에서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밀하게 그런 분석을 한 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출연기관 15개 기관이 어떤 데는 임기가 3년, 어떤 데는 임기가 2년 뭐 사유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사장하고 대표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사장들, 기관장들 임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이 생길 때마다 정관이 생기거든요. 정관을 만드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3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2년 그렇게 제각각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2년 또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주무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가 문제가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은 3년간 기관장을 하고 어떤 기관은 2년, 또 연봉도 물론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연봉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연봉 차이도 너무 나지 않도록 그 두 가지들은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년, 3년도, 여기서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면밀하게 분석해서 기관별로 왜 2년인가 3년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봉만큼은 또 너무 낮으면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거 아니면 브레인들을 모셔와야 되는 기관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몇천만 원 정도로 모셔와 가지고 몇백억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연봉에 대해서는 조금…….

용근

박용근위원

연봉을 조금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나되 연봉이 너무 낮은 부분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격에 따라서 연봉이 너무 낮은 사람도 있어요. 또 너무 고액인 사람도 있고. 이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전에는 무분별하게 임명권자의 친서에 따라서 급여가 높고 낮고 이런 정도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은 기준이 잘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무 담당 과에서 우리 실장님이랑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에,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채용비율로 인해서 산하기관이 분담금을 내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용을 못해서 하는 금액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북테크노파크하고 남원의료원만 100명 이상인데요, 그래서 그런 돈을 내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자료 갖고 올 때 액수는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미준수하는 기관이 한 5개 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돈은 100명 이상인 데만 낸답니다. 그게 TP하고 남원의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미준수가 5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개 맞습니다. 5개 맞고 그중에서도 그런 과태료를 내는 데가 2군데.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공공기관 할 때 우리 실장님이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다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부 11월 중에 다시 재공고를 내가지고, 전부 재공고인데요. 재공고를 내서 11월 중에 그렇게 뽑을 예정이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의 장애인협회하고도 공동으로 연락을 취해서 적극 추천도 받고 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직원들 채용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같이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이 채용에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을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이 몇 개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5개.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에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시행이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번 행감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각 도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보수가 다 달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체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수가 다 다르고 심지어 어떤 A라는 기관은 공무직보다 정규직 직원들의 보수가 낮아요.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보수체계를 다 못 맞추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 출연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고 또 출연기관의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전라북도 산하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직들 즉 정규직의 보수는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통합채용 필기시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출연기관의 일반직 보수도 좀 맞추면 어떻겠냐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어떤 데는 2000년도에서 2000 뭐 각각 이렇게 설립한 연도가 다르고 또 임무가 다르더라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난이도가 어떤 경우에는 많아요. 저희처럼 9급 공무원이 얼마, 저도 그렇게 했으면 편하고 좋겠는데 이렇게 딱 똑같이 해 가지고 하면 만약에 어떤 특수한 직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아예 응시를 안 하거나 왔다가 가버려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그 이외 나머지 일반직 정규직 직원들은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그 공무직이 제가 볼 때는 그게 한번 다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기준으로 하면 9급 1호봉과 공무직 1호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호봉을 봐가지고 거기서, 우리 공무직분들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실례되는 얘기지만 어떤 공무직이 9급 1호봉보다 많다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따져보고…….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공무직의 보수를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공무직의 보수규정은 또 규정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A라는 출연기관에 공무직은 급량비가 나가는데 일반직 직원은 급량비 자체가 없어요. 그런 기관도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공무직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일반직 입장에서 보면 또 서로 형평성에 안 맞는데 우리가 공무직은 굉장히 어떤 지위가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요즘에 들어서. 그런데 반대급부로 일반직 직원에 대한 지위도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서 저한테 서류를 줘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서류를 줘보세요. 전부 15개 기관의 일반직 보수가 너무너무 달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호봉 수준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뽑아보시고, 1호봉하고 극과 극, 높은 데하고 낮은 데 한번 뽑아보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 도에서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답변하기 그러지만 저도 우리 공무원처럼 9급 1호봉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편하고 좋은데…….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어떤 출연기관은 봉급이 굉장히 많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봐가지고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고민 안 해 보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여기 이 계장님이 자리를 옮기려고 그럽니다, 저 때문에.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거든요. 9급 1호봉처럼 머리 좀 안 아프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나 소리 좀 안 듣게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대요, 안 된대.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님들한테 소리 안 듣는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그러다 보면 임금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금 낮춰야 되면 여기 도청 또 난리 납니다. 하여튼 위원님 답변이 길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간 바쁜데도 이 계장님이 굉장히 시간 많이 여기다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실 이거 질의하기 전에 걱정을 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 검토 안 해 봤으면 어떠나 하고. 그런데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왜냐면 기관마다 뭘 움직이려면 저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왜 9급처럼 우리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소원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이 보수체계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끝났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문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558페이지부터 보면 공기업·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도 미준수가 있었고 2018년도도 미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에도 미준수가 있는데 여기에 2000년도 11월 채용 재공고 예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우리 행감을 앞두고 이렇게 쓴 거 아닐 까요?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인쇄가…….

김이재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인쇄가 일찍 된 건데 저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나갔으면 공고가 나갔는지 확인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기서 자료 없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못 챙겼습니다. 제가 챙겨서 이렇게 했으면 실제 이대로 공고가 나갔는지 확인을 바로 내일까지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2018년도에도 미준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준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애인들 채용공고에 있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59쪽에 보면 죄송하지만 거기 미준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김이재위원

조금 줄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추진현황 42페이지 보면요, 정책소통 활성화를 통한 열린 도정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도민들과 같이하는 정책참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크게 우리 기획관실에서 도민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민제안을, 이건 국민신문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 아무나 제안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제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로지 우리 도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대도약기획단에서 소통대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도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김이재위원

현재 도민 정책참여단이 몇 명이나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40명 정도 됩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전주시만 있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 다 있는 거죠? 합쳐서 140명이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140명입니다. 14개 시·군 다 있습니다. 이건 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온라인이고요, 도민 정책참여단이 오프라인으로, 제가 대표적인 온라인 2개 말씀드렸는데 이건 직접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획기적인 대책이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대학생 유치, 유학생 유치하는 것도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외국인들을 적극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적극 유치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좋은 생각입니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도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식품공단 같은 데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꼭 유학생만 유치하는 것보다는 외국 산업연수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보다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그렇게 실장님이 여러 우리 직원들과 합의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중간에 끊겨서 시간상 끊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본격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에 인사권 독립문제는 현재 국회의 상황이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의회 인사권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보좌관 문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괴리가 있어서 정부안과 국회안이 좀 상충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사권 독립이 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우리 실장님이 집행부의 현재 수장이라 생각하시고, 인사권 독립이 됐을 때 현재 의회사무처장께서 급수가 몇 급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2급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현재는 2∼3급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3급인데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만약에 행안부에서 가능하다고 해 주면 사무처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1급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어떤 관계 유지하려면 최소한 1급 정도 돼야겠죠.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잠깐 환기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방향이 여러 가지로 형성이 많이 됐는데 천년사업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라도 정도 천년, 예.

경찬

성경찬위원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들어봤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들어봤습니까? 우리 신원식 기획관님이 잘 아십니까? 실장님 현재…….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면 이따 모른다고 해 버리면 갑갑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이 사업에 보면 전라도 천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있는데 현재 안 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 세 가지가 천년사 편찬하고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하고 다음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권 조성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천년사 편찬사업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진행 중인데 2019년도에 3억 예산 중에 2억3천이 이월됐어요. 맞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게 2022년까지 사업인데 2019년도 사업을 2년째 사업을 거의 75∼80%에 해당하는 돈을 이월을 시켰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가, 3개 전남, 광주, 저희인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중요한 얘기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건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 전라도권이 이 사업을 하고자 처음에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감영 처음에 오픈식 한 날 전라남도, 광주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초청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전남지사 오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남지사 오셨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 시간에 맞춰 오셨습니까? 오픈식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셨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섬진강 르네상스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라도권으로 전남, 광주, 섬진강 르네상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남하고 구례·곡성하고 우리 전라북도 3개 지역에서 5개 지역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구례·곡성이 회의도 나오지 않고 계속 불참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사업마다 전남이나 광주가 빠져가면서 주도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전남은 할 건 다 합니다. 전남은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 남해안벨트사업 쪽으로 갑니다. 저기 돌아가서 포항까지 하는 남해안벨트사업으로 또 옮겨갑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랬습니다, 작년에.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왜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묶어서 가야지 놓치고 이 사업들 지지부진하냐 이것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남이 남해안까지 가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작년에 황당했는데요, 국회 쪽지예산으로 7억원인가를 예산을 반영해서 남해안권벨트로 해서 저희도 그러면 전남, 광주가 그렇게 하니까 전라권으로 독립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도 전라북도 중심으로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전남, 광주 묶겠다 하고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묶겠다 하고 이렇게 초광역으로 묶겠다 합니다. 이미 시동이 걸어졌어요. 전라북도 현재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래서 심도 있게 굉장히, 이건 함부로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찬

성경찬위원

비공개로는 하고 계십니까? 그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연구원이랑 심도 있게 하고요, 내적으로 위원님들 용역 싫어하시지만 용역도 해 보려고 과제를…….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현재 늦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계속 이 문제 나왔을 때 의제로 삼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항상 뒤에서, 언제 발표하고 나서 한참 그 뒤에 그때사 연구하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해 보세요. 지금 도민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까 예산소위 들어가신 윤준병 의원님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아마 거기서도 저희가 배제가 됐으면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경우, 아까 사업을 여러 가지 경우 말씀드렸죠? 전남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경우를 볼 때 좀더 빠르게 움직이셔야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새만금, 동부권 이런 도시들만, 동부권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지역을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지면서 한 지역에, 바다가 있는 지역이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고창입니다. 그런데 그 고창지역에 새만금방조제 10년 전에 막아지면서 모래구릉지가 생기고 밀물과 썰물 때 유속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빠질 때 유속이 느려지니까 침전물을 놓고 가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서식하는 것들 바지락이나 이런 종패들이 서식을 하는데 3∼5cm 사이에 적절히 살아요. 그런데 2cm 침전물 놓고 가면 다 폐사를 당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껏 단 한 번이라도 해양상태 조사해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역균형발전은 14개 시·군에 대한 세심한 면을 바라보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창은 한빛원전으로부터 온배수 계속 피해를 보고 있죠. 또 방사능 유출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지역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이번에 봐보세요. 수상태양광, 군산 100MW, 김제 100MW, 부안 100MW 지었습니다. 전북 몫으로 준 100MW 개발공사를 줬어요. 피해조사를 했더라면 이번에 그 100MW는 고창으로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피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실장님,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정말로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서부평야권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에 연관된 노을대교 문제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만, 예타 점수 지금 나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하시고 저희 정치권도 수많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니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질문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의 목소리가 이 회의장이 아닌 지사님께도 꼭 전달이 되고 집행부가 귀담아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추진상황 23쪽 출연기관 책임경영 체계 실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경영평가 매년 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경영평가 결과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기관의 경영상태를 계량화해 가지고 일단 종합적인 분석이니만큼 낮은 데에 대해서는, 이것의 근본적인 목표는 경영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활용을 하고 부차적으로 기관장의 연봉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의 성과급여에도 그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집행부가 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위한 경영평가라는 이유를 들어서 집행부 의도에 따르기만 하는 출연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번에 용역보고 때 보고드렸지만요, 용역하는 거하고 관리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 시에 실장님께서 전북연구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렸고 답변에 관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질문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경우 여러 평가지표 중에요, 도 정책반영지표에 수요자 중심의 우수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는 주요 수요자인 도 정책반영에 맞지 않는 연구결과가 있을 경우 평가점수가 낮게 되므로 도 요구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하니 실장님께서는 연구원과 집행부는 충분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평가지표 그대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제가 답변할 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개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표현을 한번, 제가 속기록도 보고 있는데 제 답변…….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답변이 그러면 한다고 하셨나요? 그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00%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자료를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드린 자료 잠시 좀 보시죠.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자료입니다. 표에 평가항목 잠깐 보시죠. 평가항목 보시면 정책목표에 사업 시행여건, 현실성이라는 항목과 사업성과 가능성, 이용자의 접근성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 시행여건 평가항목은 피평가 시·군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업성과 가능성이나 이용자의 접근성은 피평가 시·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항목으로 보여요. 실장님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실장님, 혹시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업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응모한다면 어느 시·군이 가장 많은 우선순위와 가중치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주죠, 제가 볼 때는. 권역 내 이용인구…….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처음으로 우리 실장님 답을 해 주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러죠. 전주죠? 위원님 들으셨죠? 여러 위원님들 전주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우선순위, 하여튼 딱 봤을 때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처음부터 특정시가 응모를 한다면 그 시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보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건 제가 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러니까 보이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여기 1순위가 인지적 중심, 대중교통 접근성, 적정면적…….

기영

김기영위원

권역 내 이용인구도 있고 하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권역 내 이용인구는 9위네요.

기영

김기영위원

9위가 아니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걸 안 봤어요. 가중치를 안 봤어요, 위원님. 가중치가 있네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인지적 중심성은 어때요? 우선순위 1번인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번이네요. 여하튼…….

기영

김기영위원

대중교통 접근성 2번이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도신문 하시면 안 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유도신문 아니에요. 전주시로 가셨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혹시 도서관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영

김기영위원

답을 해 드릴게요. 이 표는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른…….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여기 가중치를 제가 안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가중치 부분이 인지적 중심성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가중치를 제가 안 보고 드린 답변이라 첫 번째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인지적 중심성이 어디예요? 전라북도에서. 1번으로 돼 있는 우선순위 어디예요? 전주죠? 전주라고 하셨잖아요.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을 거부하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가중치를 못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 가중치를 못 봤다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한 기초연구에 있는 추진계획 제언에 나와 있는 항목이에요. 바로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에 제언을 했습니다. 이 연구소예요. 실장님, 보이시죠? 실장님! 이 연구소예요. 제5장에 추진계획 제언이에요. 전라북도에 전북연구원이 의견을 제시한 거란 얘기예요. 도 요구대로 전북연구원이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수요자 중심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는 여기서 답변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객관적인 질문만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객관적,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간 답변은 가중치를…….

문승우위원장

실장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집중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시·군의 응모 받으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고 계시죠? 이 연구보고서 항목대로 평가하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타 시·군들이 이 연구소를 알고 있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건설업계에 속칭 비교견적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건설업계나 토목업계, 납품업체에서 하는 비교견적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수의계약할 때요.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시·군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보류.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에 다시 또 심의요청 들어왔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류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올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 다시 또 심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런 경우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그 사업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배경을 알아야 하지만 그런 도서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항목을 선정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선정이 됐다면요, 차라리 공모를 받지 않았다면 이해를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서관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시 출연기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자인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만족도를 출연기관의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출연기관 평가를 할 때요, 수요자인 전라북도 만족도를 평가항목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다시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반 도민들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은요, 주된 수요자가 전라북도예요. 도민이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이다 이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신 거잖아요, 고민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면밀하게 저도 채점표를 보고 그런 것을 한번, 왜냐면 그건 위원님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전북연구원이 말하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자기 의도대로 안 되면 만족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는 개선책을 어쨌든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답을 위원님이 만들어 주시네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의회에서 보류된 것이 아니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15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중에 5개가 삭제되었죠, 10개는 승인이 되었고. 일부에 대해서 의결하고 일부는 삭제한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보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또 그런 의지가 있으면 또다시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서는 시기 시차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다 받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경우에는 시차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에 중기재정계획 심의 언제 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막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가장 최근에 중기재정계획 심의위 언제 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0월 말경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월 하순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서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안 모입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 부서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문승우위원장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일부 삭제하고 일부만 승인되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관련 계획안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방금 확인하고 계시는 심의위를 열었죠. 심의위 석상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삭제됐는데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이건 다음 회기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로 했으니까 반영해 달라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의회에서 승인안이 삭제됐는데 며칠 후에 다른 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다음 달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로 했으니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용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기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오늘 제출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출했나요, 안 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 마치고요, 17시 30분에 제출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주 디테일한 면에서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예산안이 유인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며칠 전에 내년도 예산안은 확정이 됐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다 보니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3억 일단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의 사전승인 받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위원님, 저희들 핵심 현안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전에 다시 열어서, 저희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번 삭제된 거…….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삭제된 것이 불과 며칠 전이고, 우리 전라북도 살림을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면 행안부에서 주고 있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 우리 전라북도가 스스로 만든 2021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드릴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안 주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명시적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은 했지만 제안설명은 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다시 이거 해서,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성립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는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이 유보되고 하는 것은 그 나중 문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시적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관리계획을 설립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우리 행안부나 우리 도가 스스로 정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잠시 후에 제출할 예산안은 8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일 텐데 그 예산안 전체를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일일이 절차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연하게 최근에 우리가 심의했던 안건이기에 이 예산만 눈에 띄는 것인지, 모든 예산이 그런 것인지, 절차는 무시하고 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니 그러거나 저러거나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정의 현안사업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긴 한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 자체가 금년도 전라북도 집행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 행정이 적절한 것인지 또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이 많고 추후 더 감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미진 실·국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0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선기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 연구본부장 이강진 여성정책연구소장 이수인

문승우위원장

김선기 원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주요 실적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선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오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북연구원에서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2018년도에도 19개 그다음에 2019년도도 24개, 2020년도에도 29개 사업을 발굴용역을 해서 1천억 이상 건도 몇 건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사업이 도정하고 연결해서 예산편성에 적용이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발굴한 사업이 실제 추진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몇 %일 거 같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는 모르고 제가 대강만, 이 통계는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이 국책사업 발굴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 내년도에 당장 할 거를 사업을 발굴하는 것만이 아니고 향후 한 3년 정도의 타임 스팬(Time span)을 예상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니까 금년에 안 돼도 내년에 될 수 있고 내후년에 될 수 있고 또 훗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한 26개, 2018년도에 19개, 2019년도에도 25건의 사업을 발굴했는데 2017,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2조3천억 정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5∼2019년까지 총 120건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24건 사업을 발굴해서 그중 3조9천억 정도가 반영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발굴한 게 일단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화하는 데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주로 도에서는 사업화에 관한 가능성, 실현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가치 이런 것에 중점을, 하여간 도와 실무부서와 수시로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안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지 않은 과제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2018년도에 국책연구과제 19개 사업을 했는데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어요.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작년이지만 기획관리실하고 해당 소관 국하고 해당 부서 연구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찾아놨으니까, 같이 사업을 발굴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배정하자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 발굴내용들이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을 해놔서 해당 부서에서 그러는지 해당 부서가 이런 연구도 도외시하고 전혀 관심 없이 이렇게 해서 하는지 도에서 기획관리실하고 전북연구원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현안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회의를 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국책사업 발굴포럼은 분과를 6개로 나눠서요, 도의 실무부서하고 저희 연구진이…….

용근

박용근위원

횟수가 얼마나 돼요? 횟수가. 몇 회 했습니까? 올해는 몇 회 했고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확한 횟수는…….

용근

박용근위원

횟수 나온 거 없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 마침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19개 사업 중에…….

용근

박용근위원

19개 반영된 것이 없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이 3개 있고요.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이 1건, 중장기 검토가 15건, 반영된 것은 케이북 복합문화타운 조성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중장기 검토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 2018년 정도 했었으면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뭔 설계비가 들어갔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지금 19개 예산 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맞습니다. 예산까지 완전히…….

용근

박용근위원

대답을 하세요, 서류만 보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국비가 배정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만 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없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실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이게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전 부서에 전북연구원도 문제고 우리 정책조정부서에서 각 실·과에다가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부처에 가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정리해서 배정하도록 하시오라고 매월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내용이 없이 어떻게 다른 시도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자료 준 10쪽에 보면 정부예산에 7조5,400억 정도 됐고 이 중에 국가 전체 한 것이 3조1천억 정도 되고 우리 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4조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 시·군이 국고보조사업 이게 작년 대비 몇 %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까? 우리 순수하게 도, 시·군 할 때. 몇 %예요? 작년 대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말고요. 우리 도, 시·군 것, 도의 순수한 것만. 봐봐요. 실장님, 국가예산 관련돼서 딱 하면 “아, 우리 전라북도가 엊그제 제출했는데 몇 %에 얼마입니다. 국가기관 전체의 3조 이것은 작년에 타 기관 것들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해서 딱딱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을 하는 것이, 전 부서 이런 국책에 좋은 예산들을 제가 이렇게 봐도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발굴했더라고요. 이 보석 같은 것을 해놔도 끼지 않으면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굵직굵직한 큰 예산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하고 조율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탓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반영하도록 어떻게 노력을 적극 하셔야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대답이 약합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당 연구원들도 해당 제목으로 연구·발굴을 했으면 담당 박사가 해당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하고 또 해당 부서도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 큰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많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도하고 국책사업 기관들하고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규모로 따져보면 13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7조, 8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도 5조 정도가 부족해요, 타 시도에 비례를 해보면. 그래서 적극 그걸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김선기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이 언제 출범을 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005년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때 기금이 얼마였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금이…….

성임

홍성임위원

10억원이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기금이 28억.

성임

홍성임위원

28억?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제가 알기로는 전북발전연구원보다 앞서서 출범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년도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001년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먼저 생겼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2년여 동안에 전북여성발전연구소를 관심 있게 보고 자료를 늘 검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수인 소장께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도정에 다니면서 과제를 수행하려고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애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연구소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호응을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소외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협조를 잘 합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글쎄요, 상세한 내용은 사실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 관련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편인데 간단한…….

성임

홍성임위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나요, 어떠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수요는 그렇게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산업이나 인구, 인프라 이런 타 현업 부서에 비해서는 우리 도 자체가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는 조금 부족했다는 걸…….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원장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전라북도에 지금 여성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예요?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몇 %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절반 되겠죠.

성임

홍성임위원

절반이 넘죠. 그런 절반이 넘는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정책연구소인데 원장님이 별로 과제가 할 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연구과제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요. 또는 도나 자치단체나 해서 수탁으로 요구하는 게 있고 저희가 자체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연구원의 다른 연구부서에 비해서는 도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기본과제가 적지를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상당부분은 저희가 자체 발굴을 해서 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제안을 연구하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전북발전연구원이 통합을 하면서 혹시 통합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늘. 통합조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통합이 됐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특별히 임원의 통합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없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확실하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당시에 제가 아는 걸로는 1시도 1연구기관 원칙에 따라서 두 기관을 따로…….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신원식 정책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획관님 답변 바랍니다.

문승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통합될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것들은 현재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통합될 당시에.

성임

홍성임위원

질문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2002년도에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먼저 생겼는데 2005년도에 전북발전연구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통합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듣기로는 그 통합조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잘 지켜지는가 한번 제가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거 기획관님 모르고 계시나요? 통합조건.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저도 그때는 관여를 안 했던 거라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통합조건에 대한 규정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연구소가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서 전북발전연구원하고 통합을 하면서 예산, 조직 그다음에 업무수행과제 이런 거가 완전히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통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할까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커졌는데 지금 여성발전연구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아니 전라북도 인구가 50%가 넘는데 여성정책연구소의 인원은 3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6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기획관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현원 5명입니다. 정원은 6명이고.

성임

홍성임위원

정원은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6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명은 왜 안 뽑습니까?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 박사급이 30명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석사급이 지금 몇 명이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9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님 괜찮겠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들 자유스럽게 지적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석사급이 몇 명이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2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다 해서 52명이에요, 전북발전연구원에. 그러면 여성정책연구소가 지금 원장님 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부 밑에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원장 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 밑에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각기 독립된 기관이에요. 여성정책연구소가 독립된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전라북도 인구 50%가 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원장님, 자율성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내부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여성정책연구소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타 부서나 마찬가지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따로 얼마나 불러가지고 소통을 하시냐고요. 제가 2년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8개 도 가운데 독립된 여성정책기관이 없는 곳은 전라북도 한 곳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저희같이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3개 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 독립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13개 시도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3개 시도는 여성정책연구가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됐고 나머지 3개는 부속인데 그중에 하나가 전북이 들어가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지만 외부의 독립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성정책 연구기능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죠, 원장님! 독립이 된다는 것은 자율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 조직에서. 그런데 전라북도여성정책연구소는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요, 모든 게 그냥 하나의 부속품이에요. 이건 잘못됐으니까 여성정책연구기관의 독립에 대해서, 제가 처음 2018년도에 도정질의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50% 넘는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정책연구소가 반드시 독립을 해가지고 예산, 조직 모든 거 자율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눈길을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하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임기가 4개월, 5개월 남으셨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4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시죠? 벌써 3년이 금방 지나가버렸네요. 명문규정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는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2분을 포함해서 원장님까지 3분, 선임이사 10분 해서 13분으로 지금 현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은 2021년 3월 18일까지가 임기시고 당연직 이사이신 기조실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은 직위에 따라서 당연직이시고요. 선임직 이사가 10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9분이 내년 1월 하순에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그러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장으로 계신 분도 내년 6월이에요. 지금 원장님 임기나 선임직 이사 임기가 3년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보다 임기가 두 달쯤 먼저 만료되시는 분들 선임직 이사를 다시 모셔야 되는데 정관에 보면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해서 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신 분이 선임직 이사를 공개모집해서 추천하면 그 추천에 따라서 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이사들이 모여서 원장을 공개모집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또 이사장 임명을 해요. 원장이 이사를 모집하고 원장이 모집한 이사들이 또 원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임기가 두 달 차이가 안 나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집하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금방 생각하기에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연구원에서 임명한다기보다는 거의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요? 도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니요, 연구원에서 추천을, 일단 공개모집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대중

김대중위원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신문, 방송에 내는 건 아니고 도청 홈페이지에 내겠습니까? 연구원 홈페이지에 내겠습니까?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학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여성계, 연구원 등에 종사해서 전문성, 경영능력, 학식경험이 풍부하시고 덕망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맨날 어디 이사 하시려고 어디에서 이사 모집하나 싶어서 공개모집에 응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좀 공교로워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지금 임기 말이신데 내년 1월, 앞으로 두 달 후에 임기 만료되실 분들 지금 이사 공개모집하셔야 돼요. 다음달에 하시든 이달에 하시든 1월 초에 하시든.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 되자마자 다시 또 원장을 모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논리의 모순이 있지 않은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일단 원장 임용에 관해서는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해서 공개채용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형식상은 이사회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이사회에서 결의하죠. 그렇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추천위원회는 도지사, 도의회, 도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 이사회 각각 3명씩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3개월 후에 임기가 만료되실 선임직 이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임기가 시작되기 3년 전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 제1차 이사회인데요. 물론 이분들을 모시기 위한 이사회였으니까 우리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15분 이하로 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이사장, 원장 또 이사 15인이니까. 그런데 13분 정도 되셨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불과 7분이 참석하셔가지고 후임 이사들을 다 인준을 하셨어요, 후임 임원들이죠. 그분들이 이사로 임용되고 약 3주 후에 8분이 나오셔가지고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로부터 5일 있다가 원장 선임안을 가결했죠. 이게 좀 시기가 공교롭지 않은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마침 기간적으로 좀…….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밖에서 볼 때 오해를 사지 않을 만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거 같은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대책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가 모신 이사들이 또 내 자리에 오실 분을, 물론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있지만 그거야 또 만들어서 내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입니다. 229페이지네요. 2019년도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참고했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요. 작년도에 세 차례 다녀오셨어요. 그중에서 원장님은 두 차례 가셨는데 시도연구원 협의회 해외연수 목적으로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 원장님 외에 4분이 같이 가신 거 같아요. 거기에서 4분이라는 것은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 말씀하시는 거겠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직원.

대중

김대중위원

직원 연구원일 수도 있고 행정직원일 수도 있는데 2020년 예산서를 참고하면,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국외여비가 원장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1,300만원, 직원은 두 차례에 걸쳐서 3명이 3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4분이 가신 거 같아요. 금액을 아껴가지고 4분이 가셨을 수도 있고 다른 여비를 사용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 3천∼4천만원 정도 예산을 소진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하시는 사유도 방문한 국가에 따라서 자세히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가셔야죠. 또 연구원 협의회 회장 기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녀오셨으면 성과를 내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관련해서. 제가 잘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5분이나 다녀오셨으니까, 원장님 포함해서. 리포트를 내셨거나 성과물을 내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작년에 협의회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매년 2회씩 가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원장은 그중에 1회를 가고 다른 하반기에 가는 건 직원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제가 시도연구원 협의회 회장이어가지고 인솔자여서 할 수 없이 2회를 다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여러 가지 계획된 대로 저희가 주관기관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수를 시행했고요. 갔다온 결과는 상세하게 보고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미처 드리지 못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출장보고서 말고요.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며칟날 출발해서 몇 시에 얼마 쓰고 갔다왔다 정산서 비슷한 보고서 말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니 연수결과보고서가 별도의…….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들이 5분이나 갔다 오셨으면 이런 좋은 경험을 살려서 꼭 이런 제목은 아니지만 다른 과제에 반영을 했다든지 했던 것이 있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린 분들도 일부…….

대중

김대중위원

별도로 주신다는 것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거 보면 전라북도가 정말 잘돼야 할 부분이에요. 연구는 무수히 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위원장님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위원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전북연구원에서 한 연구가 정말 전라북도를 엄청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전북연구원이 2005년도 발족했다고 그랬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럼 매년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는 모든 업무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도와 거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쭉 했던 것이 나와요. 산업경제연구부 해서 주요과제 추진했던 것이 쭉 나오거든요. 전라북도 산업단지 여건진단 및 일자리 거점 조성 연구, 일자리 많이 만드는 연구하고 뭐 많아요. 지역 주력산업 연계 산업생태계와 과학기술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 물류확대 연구, 연구를 했으면, 하나만 이거 갖고 예를 들게요.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군산항 화물 유치가 연구결과대로 잘 나왔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저희가 연구를 하면 그다음 단계 이거를 행정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집행이 되면 실제로 그게 그대로 실행이 돼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이 3가지 단계에서 각각 단계로 갈 때마다 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한 걸 도에서 다 그대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집행을 해도 성과가 꼭 다 실현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도하고는 모든 과제 선정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까지 필요한 현업부서하고도 직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연구를 했으면, 연구과제 각 실·국에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군에 줬을 거 아니겠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 후속조치는 점검을 않습니까?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이만큼 연구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시·군에서 의뢰를 했든 연구를 했으면 연구에 대한 성공여부 그 부분이 돼야죠.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연구를 해서 실증이 됐으면 홍보를 하셔야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수감자료에 전체 저희들 과제가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가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대략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전라북도 전체의 연구를 하시는 전북연구원에서 대략적으로 그냥 간간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안조정의 제도개선, 도의 예산사업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당되어 있고 주요 골자에 대해서 수감자료 93쪽부터 전체 과제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원장님 수고하시고 박사님들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건 개인 회사가 아니고 개인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전라북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 지금은 행감을 받는 이런 상황도 정확히 숙지를 하고 나오시고 그러셔야지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전라북도를 위해서 원장님이 솔선수범하시고 그래야 박사님이나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합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과업, 과제를 받은 적이 있으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에서 동부권 과제는 여러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전 우리 기획실 쪽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시·군에서는 이 용역 나온 결과대로만 거의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과제를 받았을 때 부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내용에 들어 있나요? 어떤 부지에다 해야 될지 이런 것이 들어 있나요, 아니면 이를테면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도 달팽이체험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놓고 이거 부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 과제를 받았을 때 달팽이체험관은 이를테면 어느 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그 내용에 들어 있나요, 아니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는 의뢰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다음에는 과제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의 입지 같은 경우에 그걸 구체적인 로케이션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기준이나 요건을 제시하는 걸로 연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례마다 다양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를테면 이곳에다 하고 싶으니까 이곳에 대한 용역을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하면 그쪽에다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부지가 사전에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라면 우리 연구원에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 이거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라든지 그런 정도 연구는 안 나오나요? 꼭 시·군에서 땅이 남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거 거기다가 해가지고는 저 작품은 실패작인데 굳이 지자체에서는 이를테면 거기다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장소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잠깐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지 같은 거를 검토할 때는 판단해서 부적절한 경우를 지적을 할 수가 있지만 당해 시가 요구를 하는 과제에 대해서 ‘아이고,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애초에 아마 과제를 저희가 수탁을 받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탁

황의탁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이 용역에 대한 부분도 결국 100% 만족이라고 그럴까, 100%는 없죠. 열심히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용역과제를 이수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성공리에 만들었다 이런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이를테면 전북연구원에서 5가지 과제를 전라북도에 제출했을 때 전라북도가 그 과제를 이수했을 때 우리 전북연구원의 연구는 거의 100%에 가까웠는데 과제 이수자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한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린 수감자료에 나오는 정도, 어떻게 제도개선에 기여를 했는지 또는 법률개정에 기여를 했는지 예산의 반영 이 정도지 구체적으로 계량적인 수치나 이런 걸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꼭 제 생각에는 필요할 거 같아서 한번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야 차기의 다음 연구과제를 만들 때 이수를 할 때 좀더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과제를 어느 부서에 줬을 때 그 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부서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과제만 던져주고 그쪽에서 ‘니들이 사업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해버리면 서로 유기적인 그게 안 될 거 같아요, 연구원으로서는. 제 말씀이 좀 부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부탁드린 연구원의 서비스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악취문제, 공기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과업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제가 원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염려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뜻에서 냄새, 악취문제 또 공기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직 금년도 과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내년도 과제를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북연구원 내에서 어떤 가이드 역할이나 그런 뭐가 나와야지,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제지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이런 것을 착수해 놓으시고 그런 과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시·군은 그쪽에서 의뢰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전라북도 산하기관에 있는 14개,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 기관이 전주에 있으면 안 되는, 이전을 해야 되는 그 기관도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는 산업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전주에 있다. 예를 들어 수산물관리원이 군산·부안·고창·김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주에 있다, 이거 15개 산하기관에 있는 거 연구한 기록이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아는 한 특별히 그런 연구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전주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예를 들어서 익산에 있어야 할 기관이 있고 정읍에 있어야 할 기관이 있고 군산에 있을 기관이 있고 남원에 있을 기관이 지금 전주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모든 부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한 예를 들어서 기관이 150명 되는 직원이 전주에 기관이 있으면 군산이나 익산을 가야 될 그분들이 매일 출장을 끊어서 가야된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주에 있는 것이 남원으로 갔을 때 남원에 그쪽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기관이 남원으로 가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기관이 어디에 입지하는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거기에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규범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A라는 도시에 가는 게 좋겠지만 B라는 도시에서 마침 거기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확보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일일이 책에서 배운 걸로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관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연구기관에서 속속들이 파헤쳐서 밝히는 건 조금 힘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잠깐요, 원장님 전라북도 연구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금 14개 시·군이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 맞는 기관이 그리 가버리면 그쪽 군도 발전을 하고 전라북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도 기회가 닿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 전체 한번 통틀어서 ‘아, 이 기관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최근 전라북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김이재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상세한 보고는 못 들었지만 연구가 진행하다 현재 어느 정도 골자는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실행 가능할 수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실행시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요. 과제 보조자료 17쪽에 나와 있는데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생활앱 배달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부터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타 지역…….

김이재위원

타당성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할 것인지 말 건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아직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가 전북연구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 도민의 실생활과 부합되는 그런 연구가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도시에 보면 아파트 같은 고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이런 것을 좀 도민 입장에서 서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자료 54쪽에 보니까 새만금연구센터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만금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여러 가지 새만금에 접해 있는 시·군들과의 소통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이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새만금연구센터 특별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새만금연구센터가 별도의 운영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포함된 연구진들이 자체 기획과제를 담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과 관련된 정책포럼하고 워킹그룹이라는 집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을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뭐뭐 했어요? 특별히. 새만금 유역을 기준으로 했던 시·군의 갈등 관련된 여러 소송사건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요? 혹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한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사실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항목이나 금융이나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몇 개 시·군을 통틀어서 새만금특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연구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새만금특별시로 했을 때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지 또 전라북도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새만금을 통해서 연계되어 있는 시·군들에 대한 갈등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최근에 언론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새만금이 아시다시피 지금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어서 아직 주민이 살기 이전이지만 이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갈등이 해상 경계부터 시작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3개 시·군이 분할되고 있는 지역을 3개 자치단체로 해서 행정구역을 할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할지는 앞으로 연구사항인데요. 다만 그걸 특별시는 서울이 특별시고 특별자치시에 관한 제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하나고 이거는 현재 광역급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자치시를 추진하면 전라북도로부터 현재 제도로는 분리되는 걸로 여길 수가 있어서 도에서 아마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전체 규모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런 거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원장님 여러 가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자치법에서 달리 그거를 검토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특별자치시로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행 제도상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같이 근무를 해서 새만금개발청장님한테 여러 의견 나누는 중에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이런 내용으로 했을 때는 이 지역이 더 발전할 수퇲��퇲��獵�. 그래서 전북과 같이 발전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5분발언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정도로 해당 시·군에 속한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관심을 갖지 않겠냐라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연구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관련, 꼭 여기 정규 팀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대학에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새만금연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북학연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책이 지금 발간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책이 처음으로 발간이 됐고요. 금년에도 예정대로 전북학연구, 전북학 총서가 각각 발간될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인건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4억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한 절반 정도가 인건비인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책 발간비용이 2억, 인건비가 2억 정도 됩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사업비가 한 2억,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비가 2억이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나머지는 각종 학술대회, 연구, 심포지엄,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원사업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책이 발간이 되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발간이 될 겁니다. 나오는 대로…….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몇 % 남았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학연구나 이런 데 수록될 연구 논문들이 이미 다 선정이 돼서 관련 성과보고 대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걸 취합해서 연말에 책자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의 직원들이 도청에서 파견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원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분은 도의 공무원 한 분이 금년 7월부터 1년간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보니까 작년, 올해 7월달까지도 파견자가 하나 있고 해마다 파견자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이분들 역할이 뭡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원의 여러 가지 사업발굴, 국가예산이나 신규사업 발굴 또는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자문활동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북도 정책자문관, 국책사업 발굴 포럼, 정책현안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견된 직원들이 주무가 돼서 집행부 기획조정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재난과 이분이 행정직인가요? 이런 전문기술직인가요? 토목직?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공업사무관입니다, 현재.

용근

박용근위원

공업사무관이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역할이 다르겠지만 집행부하고 조율하고 예산을 따로 협력하고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파견자들을 엄선해서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권한이 없으니까 무조건 받았겠지만 그런 요청을 우리가 여러 연구성과를 내면 그 연구성과를 기획조정하고 각 부서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파견자 업무를 뭐뭐를 했는지 목록을 해서 위원들께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북연구원의 목적이 14개 시·군에 고루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타 시도보다도 더 잘살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입니다. 그 발굴해 놓으면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관이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이 세 기관은 수레바퀴처럼 항상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많이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빙빙 돕니다, 제자리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런 걸 유념해서 우리 기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조자료 52쪽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5축 특화전략 구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업무보고 자료 말씀입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닙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입니다. 원장님, 이 연구기관 중에 본 위원이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5권의 개념이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데 왜 북부만 빠졌냐고. 여전히 익산, 완주를 비롯한 북부권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미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또 더불어 5축 발전방향도 보면 균형발전과 무관하게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연구목적에 시·군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새로운 전환 필요성 때문에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그렇죠?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주·익산·군산 이 북부는, 북부라는 서남, 다른 데같이 서남·동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기영

김기영위원

전주가 북부에 들어가는가요, 중앙에 들어가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중추혁신도시권에 아마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완주하고 익산은 들어 있지 않은데요. 그렇고요. 다시 다른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쪽하고 36쪽 이서묘포장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이서묘포장 부지 활용 관련 연구인 거 같은데 이렇게 정책연구와 수탁연구로 나눠서 진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당초에 정책연구가 작년 말에 결정이 되어서 바로 추진을 하고 이어서 보다 구체화된 수탁연구를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정책연구가 연구진 선정 협의회 등에서 늦어져가지고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성격상은 정책연구는 이서묘포장을 생태문명의 거점으로 하기 위한 생태문명의 기본개념, 관련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 구상에 관한 연구고, 수탁연구는 거기에 들어갈 핵심기능, 관련시설 그리고 마지막에 조감도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탁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원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구진행은 먼저 있어야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해야 할, 수탁연구가 먼저 진행됐어요.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옆에 앉아 계시는 기조실장님, 우리 어제 감사관실에 일선 시·군 감사시에 꼭 해야 할 거 중에 하나가 이런 분리발주라고 했는데요. 건설·토목 분리발주가 아무 차이가 없는 분리발주인 거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더불어 원장님,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쪽 보면 연구결과·기대효과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도심권에 위치한 도유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요.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서 도심권은 말은 이서지만 어디인가 다 알 수 있어요. 어디시죠? 이 도심권 어디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이서묘포장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도심권이 어디 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서묘포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도심권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완주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이서가 완주라 표현하십니까? 도심권이라고 썼을 때는 전주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전주·완주.

기영

김기영위원

뻔히 아는 사실을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표현을 하세요? 원장님! 연구원장님으로서 자세가 아닌 거 같아요.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균형발전에서도 그렇고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53쪽에 보면요, 같은 방향인데요.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구결과에 전라북도 생태관광은 이제는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11쪽은 특정 도심권에 위치해서 도유지로 활용하면 좋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두 가지의 연구가 방향이 다르죠? 이거 같은 연구원이 한 거 같은데요, 전북연구원.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오전 중에요, 기조실 감사 중에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번 회기 개회에 두세훈 위원이 만경강을 활용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요, 만경강의 경우 전주·완주·익산·김제·군산의 공동발전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요. 바로 53쪽에 있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과 참 맞아들어가는 주장이었어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참 의아하게도요, 오전 질문에는 이게 대외비라고 옆에 계신 기조실장님은 언급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있네요. 혹시 원장님의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시죠? 이서묘포장, 대략.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추후에 연구해보니까요, 이렇게 조성하려면 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체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거 정확하게 잘 기억을…….

기영

김기영위원

기억을 못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잠정적으로 국비 조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추정은 해놨는데요.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기영

김기영위원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것도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대외비라고 표시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직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는 도유지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비용이 완전히 금액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전혀…….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더라도 대략적인 거요. 자료 없으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예산 추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한 6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준시가로 토지가가 얼마나 되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기준시가는요.

기영

김기영위원

20만원만 잡아도 엄청난 숫자의 금액인데요. 실가는 더 가겠죠. 거기에다가 사업비까지 특정 도심에 위치해서 활용하면 좋을 거 같다고 하는 특정도심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 전북연구원이 연구한 것처럼 도민주도형으로 가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원장님,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시는 바와 같이 이서묘포장은 그동안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저희가 연구하는 생태문명 거점공간 이건 그중에 대안 중의 하나로서 일단 검토가 확정된 대안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전북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방금 답변한 그런 답변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연구만 했다? 이미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요, 해당 실·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기조실 감사 보셨죠? 밖에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되었던 분 발단이 시초가 어디인가 아시죠?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한 이 자료의 시작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원장님! 이게 뭐냐면요,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한 기초 연구예요. 관련자료 한번 볼게요. 수감자료에요, 102쪽 한번 봐주시죠. 이 수감자료 어디에서 제출하신 거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전북연구원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연구원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102쪽에 보면 연구성과에 연구결과대로 입지가 결정되었고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고 연구원 성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원장님, 연구결과대로 결정된 건 좋아요. 이 연구결과대로 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했는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했는가요? 사업공모를.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여기에 연구결과대로 되었다는 건 연구에서는 대표도서관이 입주하기 위한 입주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 것이고…….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오후에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는데요. 우선순위 결정하는 여러 가중치나 우선순위가 누가 보아도 특정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시가 응모를 하면. 원장님, 전라북도에서 인지적 중심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주라고 할 수 있죠.

기영

김기영위원

우선순위에 거기에 1번을 주었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대강 연구자하고도…….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제가 잘잘못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연구는 연구일 뿐이라고. 그 자료로 도에서 사업들을 추진해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사업규모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묘포장 관련 토지까지 하면 크게는 1조까지 들 거 같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도서관 기준은요, 저희가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부 그다음에 타 시도도 대표도서관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참고로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논리대로면요, 대부분의 기관이 전주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균형발전 5권5축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세 가지 연구용역을 검토해가면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무슨 5권5축의 의미가 있어요? 특화전략이. 그냥 중추혁신도시권에 다 몰아넣죠. 지금 원장님 답변이 그렇게 가잖아요. 제가 여러 연구용역을 살펴가면서 질문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세요, 좀.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13개 시·군은요, 하루하루 줄어가는 인구로 울고 있어요. 직전에 성경찬 위원님께서 고창에 대해서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해서 고창에 대해서 울부짖을 때요, 단순한 울부짖음이 아니에요. 곧 사라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들은. 도심권에 인구 많으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그곳에 또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중추혁신권에 다 주세요. 기본적인 의식을 가졌으면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그렇게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여러 기관 중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하나만 가지고 본 위원이 그러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주에 있지만 전주에 있어서 안 되는 기관들 말씀하셨죠? 살펴봐 달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전라북도 소유 전주에 있는 수영장 전주사람만 이용하니까요, 무상으로 전주시에 임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이에요. 작년 본 위원이 예산심사할 때 지적했던 도립장애인복지관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곳은요,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비 보조를 도에 요청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운영이 어렵다고 군산시에서는요, 운영비 보조를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고요.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10∼20억이에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역 이야기다? 어떻게 전라북도의 13개 시·군이 지역입니까?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주신 수감자료 233쪽 같이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2018∼2020년까지 3개년간 대학, 교육원 등 연구원 외지 출강현황이 나와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먼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의 박사님이 한해에 11번을 나갔어요, 출강을. 또 어떤 연구원은 10번을 나갔어요. 한번 보세요, 원장님. 그리고 그것도 한 달에 3번 정도 나가요. 그러면 한 달에 3번을 나간다고 했을 때 그 강의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규정을 알고 싶어요. 규정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1년에 11번 나갈 정도, 한 달에 3번 정도 나가는 이런 출강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관련해서 직원의 대외활동 규칙이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은 순수한 대외활동 외부활동하고 공모활동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 양쪽을 합쳐가지고 한 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달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한 달에 4회를 넘지 못하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출장처리가 됩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됩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개인이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가는 대외활동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출강하는 게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혀 연구원에서 비용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1년에 11번 나가고 한 달에 3번 나가는 이 강의가 공적인 업무예요, 사적인 업무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공적인 걸로 가는 공모활동하고 그거에 개인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어디 강의를 간다든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규정에 공적인 업무나 개인 업무나 출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범위죠? 조건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자기의 전공이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여야지, 전혀 다른 일은 안 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조건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런, 엉뚱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그걸 전부 결재를 사전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당연히 결재 받아야죠. 그러면 그냥 나갑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거의 자문, 컨설팅, 강의, 심사평가, 회의 이런 게 거의 99%…….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은 규정도 궁금했지만 이렇게 1년에 11번 정도 나가고 10번 정도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들의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1차적인 거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 점은 그런데요. 현재…….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업무보다도 사적인 업무가 더 강의가 많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조금 과도한 경우도, 현재 직원들 전체 평균으로는 월 2회 정도, 공무와…….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분당 과도하게 출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원의 고유 업무와…….

성임

홍성임위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11번 나가면 한 달에 1번 꼴인데 아니면 한 달에 3번 나가면 일주일에 1번 꼴인데, 저도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강의 준비하는데 며칠 걸려요, 그 자료 PPT 자료 같은 거. 그런데 업무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연구원 일이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 근거조항 있으면 한번 저 줘보세요. 원장님 말이 맞나, 그 규정에 적합하게 이게 나갔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주시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출장처리는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비는 안 나가겠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수입금 처리는 어떻게 되죠? 11번을 나갔다, 10번을 나갔다 하면 그게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가 돼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건 개인이…….

성임

홍성임위원

봉급 외에 보수 외에 본인이 가져가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보수 외 수입으로 봐야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0번을 나갔다고 하면 대량 보수가 얼마쯤 되겠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가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혀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지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여비 얘기 아니잖아요, 여비는 안 나간다면서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안 나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입금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여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위원님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집중 좀 하세요, 집중을.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원장님이 다 이거 허락하신 거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좀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연구원 업무에 충실해야죠, 일단은. 그리고 보면요, 또 하나 문제점이 나가시는 분만 나가요. 안 나가시는 분은 없어요, 여기에 한 번도 출강한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나가시는 분만 계속 5번, 6번, 10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장님이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제할 부분은 자제를 하시고 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한번 깊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규정 있잖아요.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 규정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원님들이 지금 출강을 하게 되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성임 위원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할 석·박사님들이 출강을 11번씩 하고 3∼4번씩 하면 전라북도연구원의 직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하나 얘기하면 원장님은 3개를 답변하시면 자꾸 길어지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김선기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선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