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인태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환경녹지국 국장 김인태 환경보전과장 김호주 자연생태과장 조영식 물환경관리과장 전경식 산림녹지과장 고해중 산림환경연구소장 황인옥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녹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에 보면 전라북도 지하수관리 수립 용역 있죠. 사업비가 1억5,600만원이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주로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있는 지하수 전체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쓰고 있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하수 자원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법정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쓰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하수 쓰는 데가 일단 소규모로 개인들이 쓰는 데도 있고요, 전주나 대도시 주변에서도 일부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쓰는 데가 주로 시 단위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시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잖아요, 시 단위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공장이나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을 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주로 상수도는 거의 다…….
대오
김대오위원
보급이 돼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용담댐이나 기타 소규모 상수도시설로 다 되는 거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주로 농업용수로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대개 관정이라고 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까지 수질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조사 하는 의미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질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지하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존하고 있는 지하수 자원 전체를 조사하는 테두리 내에서 전라북도 내 지하수 부존량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5,600만원 용역비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용역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도비여, 국비여?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도비? 도비라고 써야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비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건 각 지자체에서 시·군별로 자체 지하수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에서 이런 지하수관리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가, 중복되게 하고 있는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게 국가 지하수계획과 연동돼서 저희가 도에서 도 단위의 지하수계획을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데 도가 각 시·군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만 이런 지하수관리 용역을 할 적에는 지하수에서 자체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 그런 걸 주로 참조를 해서 이런 걸 해야지 14개 시·군 전반적으로 한다. 이런 용역 자체가 애매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결과 자료로 한번 주시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용역비가 각 지자체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해마다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또 도비로만 세워서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지자체로 줘서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도가 용역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니까 이게 상세하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다고. 또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했고만. 농어촌공사에서 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전문성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용역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국가 지하수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도 단위 지하수관리계획을 시·군 치를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 시·군 단위의 지하수관리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합니다, 이게 법정계획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요.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이런 지하수관리를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하수를 하고 있고 이걸 해마다 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중복된 예산을 자꾸 도에서 쓴다. 시·군별로도 하고 있고 그것을 지하수 분포도나 지하수 수질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또 도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줘서 시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계획, 도 계획, 시·군 계획이 연동해서 수립하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든가 무슨 용역을 하든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제대로 용역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군별로 각 지자체별로 하면 그 용역을 제대로 해서 그 지역에 어느 지하수와 이런 것들하고 쓰는 데와 연계를 해서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가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지자체에다 넘겨주는 게 낫겠다, 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요, 일단 국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또 용역에 대해서 117쪽에 보면 호소 환경, 호소가 뭐예요? 호소가. 조그마한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호소가 강이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맣게 물이 고여있는 공간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그마한 저수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호소 환경에 대한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생물다양성을 조사해서 멸종위기종 같은 게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체크해서 보호 대책까지 수립하는 거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보면 지금 사회의 우리 현실성하고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하고 있어, 이 용역이. 다 이것도 도비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도비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것들은 국가가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지만 도비까지 들여서 호소 환경·생물다양성 조사연구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수질이 오염되거나 뭘 근본적으로 해놓고 나서 호소나 수질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그때 한번 그런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고 무조건 용역부터 하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이거 어디서 용역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센터에서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센터요.
대오
김대오위원
녹색환경센터, 사회단체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늘상 데모하고 뭐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런 용역비 하나씩 따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일감 주는 거여. 그리고 왜 단독응찰로 2회를 했고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번 유찰돼가지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왜 다른 데는 이런 용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공고를 안 해서 그런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의 특성상 응모를 안 해가지고 한 군데만 응찰을 하면 저희들이 재공모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째깐한 것도 아니고 2억짜리예요, 용역비가. 이런 것이면 전국적으로 달려드는 데가 많을 텐데 남들이 달려들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단체에다 주기 위한 이런 용역 같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달라들 참인데. 이거 거기만 단독으로 2회를 응찰해가지고 무산됐던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대로 공고를 안 했다든가 홍보를 안 했다든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요. 말씀드리면 전 17개 시도가 공히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자기 지역 밖으로는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미 지자체에서 의원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늘상 집행부에서 하는 거 반대하고 문제 삼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거 하나 용역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때까지 이런 폐단들이 온 거예요. 결국에는 두 번 계속 응찰해서 2억을 줬고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센터는 그냥 환경단체로 보기는 그렇고요, 환경부 소속으로서 지자체에 있는 환경기술 지원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입찰공고를 냈는데 단독 두 번이 계속 왔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왜, 예를 들어서 단독 몇백짜리도 아니고 몇천짜리도 아니고 2억짜리인데 왜 여기만 계속 두 번에 응했냐 이 말이여,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홍보 부분은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118쪽에 또 만경강 수생태 건강성 확보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도 현재 도비하고 기획관실 풀예산으로 썼고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풀예산을 썼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3,700만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 용역 회사가 어디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려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수질 확보를 좀 하고 나서 수질이 좋아졌을 때 얼마나 좋아졌는가, 얼마나 좋아진 수질에서 어떤 생물이 살고 어떤 물고기가 사는가를 해야 되는데 수질개선은 하지 않고 이런 용역부터 한다는 거예요. 현재 왕궁 축산단지나 김제 이쪽 축산폐수 이런 걸로 인해서 만경강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현업축사 매입을 하거나 현재 김제 용지 같은 경우는 어떤 대책도 없어, 거기는. 그렇게 해서 만경강의 수질이 오염됐는데 오염된 상태에서 수생태 건강 확보방안? 무엇이 건강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한 이유는요, 만경강에 용담댐에서 물양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전북연구원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전북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22만t을 만경강 물을 쓰는 곳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2만t 물을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만경강 물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물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을 수자원공사에다 우리 부분을 내려 달라.
대오
김대오위원
그건 벌써 다 알고 있고 22만t 쓰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데이터로 해서 달라고 하니까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의 확보라든가 용담댐 물을 얼마나 받아서 만경강 수질개선 하는 게 아니라 수생태 건강 확보방안이여, 이 용역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그 말하고 틀려요. 만경강의 수생태 건강성 확보방안 연구 용역이여. 그런데 지금 만경강이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수생태 건강 그거하고 거리가 좀 멀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좀더 우리가 철저하게 축산폐수나 지역의 오폐수로 인한 것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만경강의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라고 할 때 그때 용역을 제대로 해야지 안 좋은 상태에서 용역을 하면 다음에 또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용역비라고 해서 국비가 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새만금 수질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져갖고 서해안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도비에서 3억을 들여서 수생태 건강성 확보방안 이런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도가 먼저 앞서가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축산폐수나 기업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문제 이런 걸 먼저 단속을 하고 이런 수질에 대해서 한번 용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면서 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요, 국장님,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용역 하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좋아졌는가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고 막 축산폐수로 뭐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이게 불협화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수질이 얼마나 안 좋네, 뭐 어쨌네. 도민들한테 불만을 더 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단속해서 용역 해서 보니 수질이 이렇게 좋아지고 수생태가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게 나와야지 이거 용역 해서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오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도민들한테 불만 사고. 그래서 용역은 예산에 들어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용역 방향을 앞으로는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3쪽 한번, 그것도 용역인데, 현재 미세먼지 종합계획·중부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전라북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도 도비예요. 도비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도가 미세먼지 종합계획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발생하고 어디서 많이 오는가 이런 것을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서해안에 있는 우리 군산, 익산, 전주 이쪽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래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떻게 용역을 하겠냐 이거지. 이건 이미 국가적으로 다 얘기했고 전라북도나 각 지자체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용역이나 기초 조사한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해서 정부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전체적으로 도 단위의 법정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서 지금 법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두 중국 요소, 충청권의 화력발전 요소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해 가면서 저희 차원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미세먼지로 인해서 현재 서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살을 앓고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부터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다 거의. 서풍이 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아, 중국발로 해서 온다,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또다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미 다 알고 있고 국가도 했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다 했던 것을. 도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필요로 해서 도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용역을 해서 뭔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법정계획이지만 저희가 하여간 저희 도에 최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16일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정원 자원 활용을 위한 정원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정원 추진상황이 현재 고창에 한 군데가 돼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간정원이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찾아내 주시고 또 조례까지 제안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이고요. 민간정원을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된 민간정원을 등록을 잘해 주고 관리를 하면 그 부분이 국가나 지방정원하고 연동해서 상당히 관광객 유치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 민간정원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앞으로 육성할 방침을 갖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라북도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민간정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늦게나마 정원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감사드립니다.
김만기위원
현재 전북지역에 지방정원이 3개가 추진 중에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3개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부안은 수생정원 조성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부안 같은 경우는 현재 진도가 제일 빠른데요, 거의 조성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개 시·군 중에서 가장 빨리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올해 말까지는 완료가 저희들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읍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고요, 남원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입니다.
김만기위원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부안 신운천 생태하천 일원에다가 조성하고 있어요. 조성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2020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약간 진도는 늦춰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2020년까지 완료하고 나중에 보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금액을 60억원이나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큰 공사예요. 그런데 여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정읍 쪽이나 남원 쪽은 가봤는데 부안 쪽은 아직 제가, 근처는 아는데…….
김만기위원
여기가 완공이 제일 빠른데 거길 안 가보셨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가 완공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12월까지 완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디까지가 완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보고 그 진도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부안 수생정원이 완공되면 스카우트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연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잼버리까지 같이 하게 됐을 때 굉장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 관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좋은 조건을 많이 확보할 텐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거기 운영관리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운영은 현재 시·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세계잼버리하고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그 준비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만기위원
활성화를 제대로 시키면 국가정원으로 승격될 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부안군 같은 경우는 규모가 10㏊라,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30㏊ 이상이 돼야 돼요. 3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10㏊라 현재 규모로는 국가정원화하기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방정원을 만들 때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좋은 곳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기는 환경요건이 좋아서 부안에서 수생 쪽으로 해서 신청한 거고 저희가 보면 아마 3년 운영하고 나서, 완공돼서 3년 운영 효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시켜주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시도당 잘해야 한 건 정도 됩니다, 국가정원 환경부에서 해 준다고 해도. 그러면 저희들이 3개 시·군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30㏊ 넘는 데는 현재는 정읍이고 정읍은 30㏊가 넘어서 거기는 나중에 잘만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익산에서 용안이라든지 또 만경강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모든 데를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규모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경쟁력 있는 데를 국가정원 규모 이상으로 신청을 해서 국가정원이 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모든 것을 다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시켜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을 내다보시고 10㏊짜리에다 하는 것보다는 30㏊로 늘릴 수 있는 지역에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충남 서산에서는, 그거 알고 계시죠?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서해 중부권에 해양정원을 만들고 있어요,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서도 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산·태안군에다가 해양생태환경 관련해서 해양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서해안 쪽에다가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김제 쪽에서 김제 새만금수목원이 조성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김제 쪽에 해양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새만금 내이기는 하지만 갯벌이나 해양을 이용해서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김제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타당한 부지를 저희하고 전북연구원하고 김제시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해양정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억원짜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서산·태안 이쪽으로 가보니까 무려 투자액이 2,710억원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새만금이라는 좋은 요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해양공원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남도 서산·태안군에 가로림만 생태환경 조성을 한다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해양생태환경을 위주로 해서 그런 정원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수목원이 한 1,53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동한 해양정원 쪽으로 김제 쪽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김만기위원
어차피 그쪽에서는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를 살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환경단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바다 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한 바다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적극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보니까 2019년도에 4개 목표, 8개 추진전략, 16개 실행과제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요. 첫 번째는 악취환경 분야고요, 두 번째는 환경보전 관계고, 세 번째는 물환경 분야예요. 네 번째는 환경녹지 분야인데 이 사업들을 쭉 해 오시면서 지금 전부 완결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완결될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제일 미진한 부분은 저희도 악취 부분이 제일 미진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보전 부분은 폐기물 분야, 이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찾아나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환경 분야는 현재까지는 상수도 관련해서 저희들은 사고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 특히 녹지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방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난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산사태 피해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축산과하고도 굉장히 연계성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 쪽에. 그래서 그쪽하고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서로 협력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2019년도 실적을 보면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한번 뽑아봤더니 똑같아요, 2019년 치하고. 2019년도에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데 국장님은 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다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 분야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한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사업 실행을 하실 때 미진한 부분이 없이 다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2020년도에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가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021년도 거를 뽑아보려고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다른 거를 자꾸 발굴해가지고 나가야지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저희 업무 특성이 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2019년도에 비해서 16개 실행과제 중에서 2020년도 17개 핵심과제로 바뀌기는 했어요. 1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02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 ‘생활환경 개선과 폐기물 자원순환 제고를 하겠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 전북을 실현하겠다, 안전한 물관리와 상하수도시설을 확충하겠다, 삶의 질을 높이는 숲 조성 및 산림복지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2020년도에 이것이 다 완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완공을 하시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선별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자동순환에 동참하면 보상을 받도록 돼 있죠? 이것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도 차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 차원에서는 시범사업을 고창군에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검토했었는데 기금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일단은 고창에서 운영한 지가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정착도 안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된 것 같아서 고창 치 한 1년 정도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14개 시·군에 확대 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이 가까운 전라북도 고창 치만 보시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만기위원
제가 전화도 해보고 여러 군데를 뽑아봤는데 광주 서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기계로 광주 서구에 똑같은 기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구가 아니고 서울 망우동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서울 망우동이요. 그리고 고양시에도 2대가 설치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조금 틀린 것이 고창군 같은 데는 점수를 줍니다. 캔 1개를 집어넣으면 7점을 준다든지 물병을 하나 넣으면 5점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수로 하는 데도 있고 갖다 집어넣으면 핸드폰 입력만 하면 핸드폰에 마일리지가 쌓이는 곳도 있고, 아니면 서울 같은 데는 집어넣으면 돈이 5원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몇 개까지, 예를 들어서 2천원까지 뽑아갈 수가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다 많이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14개 시·군 수요조사 했을 때 부안, 고창, 임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관심이 없어서 사업 반영이 좀 어려웠는데 행감 끝나면 바로 시·군 직원들하고 한번 이 부분을 잘된 데를 선진지 시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실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조기정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군하고 서로 협의만 된다면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가 가다 보면 캔 같은 것은 차에 딱 치면 차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부품이 부서질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페트병 같은 경우는 바다에 떠다니면서 고기들이 그걸 먹어버려요. 악어 같은 놈들이 먹어가지고 뱃속에서 그 페트병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지키는 거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쓰레기를 없애는 거, 거기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국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석면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동으로 돼 있네요.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요, 정부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었어요. 수립을 해가지고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매년 한 2,400개, 2,500개, 2,700개 이 정도 물량이 배정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는 3,200개 정도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 주택 전체 조사된 게 7만1천동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2021년까지 처리하는 게 목표가 2만2,500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10년 계획으로 해서 다 처리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2021년까지 끝나면 2022년부터 또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 이후에도 한 10개년 정도 더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 몇 동이나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올해가 3,200동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으로 계산하지 말고 면적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면적으로 계산 안 하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면적으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놨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석면 슬레이트 철거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동으로 해서요.
형석
진형석위원
동으로 계약하는가요? 크든 작든 간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동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동으로 계약을 하는데 동당 철거는 34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비주택 같은 경우는 동당 172만원.
형석
진형석위원
면적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0평짜리 주택도 있을 것이고 30평짜리 주택도 있을 것인데 가격이 똑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실무적으로는 최소면적만 정해져 있고 그 면적당 얼마씩 계산은 안 하게 돼 있고요, 그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소면적 이상 되는 건물은 동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옆에 지금 도청 옆에 대한방직 건물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거기는 어차피 건물이 철거될 텐데 미리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먼저 철거할 생각은, 관심은 없으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 지금 여기서 추진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용하고, 비주거용도 작은 건물 위주로 해서 현재 철거하고 있고…….
형석
진형석위원
주거, 비주거냐 아니면 공장이냐,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그죠? 석면 슬레이트라는 게 문제인데 도심 한복판에, 이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건물 도청에서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큰 면적의 석면 슬레이트가 덮여져 있죠, 바로 그 옆에 아파트단지들이 있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2019년까지는 주거용으로만 지원을 했어요, 국비 지원 배정원칙이. 그리고 2020년부터 비주거용도 예산을 조금 줬는데 비주거용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처리하려면 별도 단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소유자가 상당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재원으로 처리를 하든지.
형석
진형석위원
국비가 없으면 도비를 하고, 아니 도비도 없으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소유자가 먼저 철거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형석
진형석위원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아직 협의를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 저도 밖에 보면서 계속 그걸 느끼는데 개발 방향이 정해지면, 현재는 전체 공장을 매각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공장은 가동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업자한테 자비로 철거를 해라, 우리 돈을 줘서 철거하도록 하는 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현재는. 어차피 저 공장을 다 헐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해가지고 저희도 실무적으로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올해 실적이 9월까지 44대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원인이 대상기관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당이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경유차와 LPG차의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격차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여기는,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액 보전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차액 보전이 아니고 5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단가차이를 극복을 못할 정도의 액수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바꾸기를 원하는 통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차액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승용차만큼 그 차액만큼의 보전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500으로 정액을 픽스시켜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비를 그렇게 배정해 줘가지고요, 지금 승용차는 차액 보전으로 돼 있고 LPG 통학차량은 정액 보조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도에서 아까 슬레이트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국비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자꾸 대시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그냥 국비가 주는 대로 하고 안 되면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저희 예산을 더 세워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LPG 차량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메리트를 줘야만 바꾸는 거죠. 예산 20억 잡아놓고 44대, 44대 500만원 지원했으면 얼마입니까? 이건 거의 사업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시·군하고 한번 지방비 분담 부분을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음에 산불진화복을 해마다 지급하시는 같아요. 산불진화복의 단가가 19만원인데 이건 장갑이나 안면보호대나 신발 이런 걸 뺀 단순히 옷만 19만원인가요? 다른 물품은 지급을 안 하시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옷도 지원을 하고 장비도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옷뿐만 아니라 장비까지 다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산불진화대원에게 지급되는 이 진화복의 방염성능검사는 확실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다 하고 나서 하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반적으로 소방관들한테 지급되는 방화복은 단가가 얼마나 할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반 소방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성능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가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계약하면서 단가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화대원분들도 물론 간접적으로 지원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방화에 투입도 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불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복장이나 장구, 신발 등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한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보면 데미샘자연휴양림에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데미샘자연휴양림의 연간 사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옆에 387페이지 보면요, 이용객이 보면 2018년도에 1만3,900명이고요, 2019년도에 1만3,800명,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폐관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4,6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연휴양림이 전라북도에 총 몇 개나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립이 4개소, 공립 9개소, 사립이 1개소 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요, 데미샘자연휴양림을 포함한 전라북도에 총 15개, 사립을 포함한 15개의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자연휴양림의 사용인원 대비 투입되는 예산이 불평등한 것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부분 다 시·군에서 운영하고 데미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비 투자, 도비 투자 그 부분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이나 국립도 시·군에서 운영하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립은 산림청장이 직접 운영합니다. 국립은 산림청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립은 소관, 데미샘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요, 도에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면 고산자연휴양림은 완주군수가 운영을 하고 무주군수는 무주자연휴양림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유림에 대한, 데미샘자연휴양림은 우리가 직영을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 자연휴양림의 연간 사용인원과 투입되는 예산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184쪽 한번 보실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 관련한 거. 현재 이쪽에서 12월부터 계속 한 네 차례에 걸쳐 업체하고 토사 전량 제거하라는 협의를 했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이고 소송을 계속 걸면서 항소하면서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이 부분이 올해 사업 추진에 난관에 기하게 된 게 당초 국가에서, 이게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 주체가 국가입니다. 비지정은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워주면서 국비 50%, 도비, 시·군비 5 대 5로 해서 25, 25 이렇게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 여기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도하고 익산하고 군산, 전주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도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다 폐기물을 버린 전국적으로 18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고 각 시도를 압박했는데도 각 시도에 있는 의회에서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 예산 세우는 것을. 왜 그러냐면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 배출자 책임에서 배출원이 있는 지역의 시·군하고 시도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그 예산을 안 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해서 환경부에 요구한 게 그러면 국비를 70%로 올려달라. 국비를 70%로 올려주고 익산하고 도하고 단일화를 해 달라, 타 시도는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나중에 대집행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까지 협의가 끝났고 이제 기재부가 마지막에 난관이었는데 기재부까지 지금은 협의가 끝나서 국가 예산에 국비 70%가 내년 예산에 현재 반영돼서 국회에서 심의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국비 70%, 도비 15%, 익산 15% 이렇게 해서 단일화가 되고 올해 각 시도에 섰던 예산은 환경부에서 전부 다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반대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끝까지 우기고 각 시도에다 빠개서 넣었다가 결국은 한 푼도 집행 못하고 다시 50%를 70%로 늘려주는 상황으로 환경부가 후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것과 2018년도에 민관 협약하면서 2020년도까지 15만t을 처리하겠다 이런 협약을 했죠. 그런데 현재 처리된 양은 한 2,900t 이 정도 처리가 됐어요. 이 저조한 사유가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지역별로 몇 군데를 타진, 군산에 있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저쪽 경상도에 있는 업체 좀 타진을 했었는데 그쪽 업체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주민 반대로 딴 지역으로 못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공공처리장을 정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내년 6월달부터는 그 방향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시에서도 관내에다가 공공으로 할 수 있는 처리장을 유치해서 그리로 이적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거기에 매립돼 있는 것을 익산시 관내에 공공처리장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적을 하겠다 이거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계속 환경부 쪽에, 공공처리장이 호남권에 들어선다면 아마 권역별로 1개씩은 들어설 것 같은데 그것을 유치하려고 지금 익산에서도 계속 중앙부처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새로운 처리장을 만들어서 옮긴다는 것이 비용도 엄청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비용 엄청나죠.
기학
나기학위원
예상 비용이 한 3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처리장 비용은 어차피 공공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으로 처리장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적 비용만 현재 세워지는 예산으로 이적을 하는 거죠.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적할 매립장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처리장이 생긴 다음에 이적을 해야 깨끗한데 그 이전까지는 소규모라도 조금씩 이적을 계속 시켜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침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빼내고 있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광역매립장 이런 조성사업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걸로 이쪽을 해서 그 지역을 묶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마 광역매립장은 환경부도 쉽게 접근을 못할 거예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부 익산 관내에 매립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 많은 양을 갖다 옮긴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5년간, 10년간 한 것이 겨우 지금 2천t 이렇게 옮겼는데 그 많은 매립량을 익산 어디다 갖다 옮깁니까? 그 자리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공공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현안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익산시에서도 공공매립장을 검토할 때 그 정도 규모보다 약간 크게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그것이 계획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어떤 부지나 어느 부위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지는 않나요? 어디 지역이라든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익산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득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매립장으로 다시 해서 침출수가 안 나가게끔 보완조치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비용 쪽이나 이런 부분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 또 익산의 다른 지역에다 이 매립장을 한다고 하면 민원도 이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이 많은 양을 매립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각 지자체가 소규모 매립장을 하나 조그마한 거 만들려고 해도 그 민원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 많은 양을 익산시 관내에다가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매립장을 만들어서 옮긴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어려움은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익산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환경부도 지정폐기물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있으니까 같이 환경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갖다 매립장으로 바꿔서 시설을 바꿔서 그놈을 그 옆에서 이쪽 일부 매립장을 만들고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여기가 비면 이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순환시켜서 매립장을 완료시키는 것이 더 빨리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이것을 다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20쪽을 보시면요, 농촌 폐비닐·폐농약병 수거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보조자료를 봤을 때 좀 의심이 생겨요. 수거를 9월 말 기준 영농폐비닐 96%, 농약병 93%를 수거했다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실적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건 실제 저희가 시·군 통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들 목표량은 솔직히 우리 예산을 근거로 해서 목표량을 설정한 거고요. 실은 저희 예산 대비 조금 더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이 실적이 93%, 96%면 거의 수거가 다 됐다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서 빠진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빠진 부분을 정확히 추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반영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 거고요, 그 외 추가로 전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농촌에 살아요. 보면 지금도 많이 쌓여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절차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거는 수거장소를 정해놓으면 농민들이 거기다 폐비닐이나…….
영석
황영석위원
갖다놓으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가는데 일단은 단가가 ㎏당 폐비닐은 10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폐농약병도 그렇게 비슷한 규모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도비도 5억이 있고만요. 국비, 도비, 시비 3개 거시기 해서 매칭인데 우리도 5억을 주는데 시·군별로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그러죠?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아무래도 그 시·군 규모에 따라서…….
영석
황영석위원
뭔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영농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르게, 시·군으로 똑같은 액수를 배분할 수는 없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왜 똑같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김제는 예를 들어서 50원인데 익산은 30원이다. 이거 왜 그래요? 가격이 다른 이유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격이 다른 이유는요, 지금 농약병은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은 단가를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폐비닐에 대한 이물질이 얼마나 함유돼 있냐 이걸로 해서 A등급이면 114원, B등급이면 100원, C등급이면 86원 이 등급을 정해놔서 그러지, 등급에 따른 보상액이지 시·군별로 다 A등급이면 똑같은 액수가 나갑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폐비닐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설명이. 시·군별로 왜 가격이 다르냐 그걸 저는 물어본 거예요, ㎏당 가격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건 아니고 그 등급에 따라서 단가차이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에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냥 114원이나 86원이나 평균 내면 100원인데 등급을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직원들하고 얘기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걸로 받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폐비닐은 제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건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등급별로 차이를 두는 게 오히려 수거하는데 더 장애가…….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국장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전주도 등급별로 해서 지급할 것이고 익산도 등급별로 해서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등급별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고 시·군에서 일정 부분 가감을 할 수 있게 줘서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잘 좀요,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 차에다 어차피 실은 거니까 돈 많이 주는 시골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런 거 조정을 잘하셔야 돼요, 이런 건. 어느 시·군은 돈을 100원이라도 더 주니까 어차피 차에 실은 거고, 전주에서 익산 가는 거 몇 분 거리입니까? 20분이면 가지. 김제 오는 데도 20분이면 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포화상태가 안 되고 똑같이 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자꾸 질의를 했던 것은 시·군별로 어떤 이물질이 묻고 안 묻고 비닐에 그게 차이가 아니고 수거하는 비용 자체가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모아진 폐농약 그 빈 용기를 보상을 많이 주는 지역에다가 처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갖고 옮겨 다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과는 무관하다 이 말씀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무관한 건 아니고요. 폐농약병은 단가가 똑같고요, 폐비닐을 저희가 세 등급으로 해서 단가를…….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 등급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지역별로 수거하는 금액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등급을 줬는데 대신 저희가 그 등급을 시·군 재량에 맞게 일부 조정을 하도록 줬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단가차이가 난다고 해도 시·군별로 보통 한 20원, 30원 많으면 그 정도 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닌데 지금 지적한 부분을 저희도 생각하면서 뭘 느꼈냐면 오히려 그런 단가차이로 인해서 적극적인 수거가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가차이를 없애서 일단은 수거해갖고 오면 단가를 시·군별로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한 가지 더, 폐농약 처리하는 곳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폐농약 처리업체는 공단에서 수거해서 공단에서 처리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왜 없죠? 다른 지역은 있죠? 폐농약을 처리하는, 농약을 쓰고 남았어요. 그것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 폐농약을 어떻게 하냐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폐농약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폐농약 처리하는 데가 전라북도에 없어요. 처리하는 곳이 없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버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폐농약 처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남고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들을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홍보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자체적으로 처리했을 것 같은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논과 밭에 한쪽 곁에 아니면 우리 일반 하수도 나가는 곳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면 쌓아놓든지 그러기 때문에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게 버렸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토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대안 나와야 되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몇 가지, 강마을 재생사업이라고 혹시 아시죠? 국장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무슨 재생사업…….
병철
이병철위원
강마을 재생사업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강마을 재생사업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전북연구원에서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연구, 뭐 연구했다기보다 조사한 것이 있더만요.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강마을 재생사업…….
병철
이병철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다른 과에다 다시 할게요. 새만금에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산불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행감에서 제가 쭉 질문했는데 요즘 운행 잘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대한방직 질문과정에서 제가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그 부분 답변을 영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진형석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3대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작년, 물론 제가 환경국장 오기 전에 그 부분 실제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물을 담고 뜰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현장조사까지 한 걸로 나중에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운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산불 출동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운행시간이 산불현장에만 가는 걸로 그때만 비행기가 뜨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계약에서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운행을 해야 된다고, 예방 차원에서 운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준수가 되고 있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은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기간을 정해서 대당 170일을 뜨게 돼 있는데 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불 발생했을 때 외에는 계도활동 차원에서 뜨도록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계도활동 차원에서는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뜨게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대당 170일이면요, 현재 가동률이 47.3%거든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위원
상반기 때를 말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의 상반기 때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중간에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하면 못 뜨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고려해가지고 170일 중에 최소한 70% 이상은 뜨게 계약을 맺어놨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70% 미만으로 뜬다면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계약금액에서 3% 정도를 감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가지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대로 하면 100시간이라면 70시간 미만 한 69시간 정도 뜨면 3% 정도 원래 계약금액에서 감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100시간에서 69시간을 띄웠다면 31시간에 대한 돈을 감해야 되는데 의외로 적게, 계약금액의 3% 감액이라면 감액조정량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보통 한 70%로 한 이유는 각 시도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물리적으로 못 뜨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3%도 시도 평균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봤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2017년, 2018년에는 감하는 부분도 없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감하는 계약조항을 집어넣은 첫해고요, 내년에는 그 3% 부분을 좀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감하는 비율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계도기간 동안에 떴나 안 떴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좀 애매했었걸랑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확실히 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요. 뜨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고, 오면 저희 담당 직원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장을 전부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지 대장만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동영상 기록장치 같은 거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불이 출동해서 산불현장까지 가는 동안, 그다음 전부 동영상으로 찍게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산불현장에는 당연히 가시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급한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계도기간 때 그분들이 옛날에 보면 거의 안 떠요, 계도기간 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계도기간을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도청에서 비행을 지시하든지 인지를 하면요, 군산에 공항관제소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거기서 비행계획 승인을 받고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크로스 체크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지 그것만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밖에 뭐 기록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동영상 기록장치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선 운영한 것도 다 점검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철저히 점검 좀 꾸준히 해 주시고요. 지금 계류장이 어디어디에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남원하고 고창하고 완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옛날에 임실에 있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임실에 있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왜 바뀌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완주 쪽으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론 안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도에 비해서 이 정도 우리가 특별히 대수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보다 임야면적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구광역시가 우리보다 적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보다. 그러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평균 이하인 건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구시가 임차 대수가 3대걸랑요. 물론 경기도는 넓다고 하니까 20대고 강원도 산간지대가 많으니까 6대라고 하는데 전남도 8대고 경북도 15대인데 우리 전북은 3대란 말이에요. 특별히 적은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예산 부분도 있고 전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산림면적이 넓은 부분이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비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면적을 고려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충분히 3대면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10년간 문제없이 커버를 해 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국장님께서 챙기셨으면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아이스 팩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소비량만 3억2천만개래요, 아이스 팩이.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대책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 녹색아파트 4,600세대 정도 해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 팩 구입비용이 한 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상공인한테 전달하고 하는 그 과정에 아이스 팩이 오염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세척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저희도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군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에 있는 일부 지자체가…….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데 실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어때요? 그 결과가. 재사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타 시도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한 군데가 2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워낙 아이스 팩 단가가 낮다 보니까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 부분을 자원봉사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내년도에 종이 팩하고 폐건전지하고 얼음 팩을 수거하는 총 합쳐가지고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세워놨는데 일단 그걸로 추진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좀 정밀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도 마련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어디 예인가는 모르겠지만 아이스 팩 5개, 종량제봉투 하나로 이렇게 교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척해서 재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업체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깨끗한 것은 재사용하고요. 작년에 할 때 보면 터진 것도 있고 그게 만약에 음식물하고 같이 배달되는 경우에 굉장히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세척하는 비용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려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100원 주고 사는 게 나으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병철
이병철위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노력도 필요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자연분해 되는 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플라스틱 같은 경우 거의…….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지금 아이스 팩만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철
이병철위원
500년 걸린대요. 소각이 불가능하대요. 불에 타지 않는다는고만요. 그래서 하수 배출 시 미세플라스틱 그 자체로 그대로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거고 결국에는 바다로 간다면 다시 또 우리 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당연히 아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도 지금, 아까 2019년도에 노력 한번 해보셨다고 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총 1억원 세워서 종이 팩하고 폐건전지, 얼음 팩을 교환하는 예산을…….
병철
이병철위원
뭘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종이 팩도 화장지나 건전지로 교환을 하고 폐건전지도 마찬가지고 얼음 팩은 5개를 모아 갖고 오면 종량제봉투 20ℓ짜리 주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수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타 시도의 사례도 봐가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이거 상당히 지금은 대두가 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그런데 가장 해양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느 타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방금 아이스 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양오염뿐만이 아니고 수질오염, 토양오염까지 전 국토를 아주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이 또한 역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크게 관심사항이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한 내년에 2021년에 수거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뭐뭐 세웠다고 그랬죠? 폐건전지와 아이스 팩, 종이 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수거계획을 세우셨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교환할 수 있게 일단 예산을 세운 거고요. 수거 시스템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교환할 수 있게 예산만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 계획이 없는데 그냥 돈만 세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겠다 그게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동안 종이 팩하고 폐건전지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얼음 팩만 여기다 포함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수거계획은 그렇게 세운다고 해요. 그러면 처리계획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처리계획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든지 수거업체를 저희가 지정해서 수거를 하면 그것을 깨끗이 세척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거죠, 그걸 무료로 쓸 수 있게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도 생각이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간 내용이 있어요, 그게. 아이스 팩 재사용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내용 보셨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2023년부터 아이스 팩 제조업체에다가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아마 환경부로 예산이, 저희가 받아서 납부를 하면 환경부에서 돈을 또 일정 부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거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2023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환경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전에 2023년부터 환경부에서 그런 노력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세운 걸로 수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수거를 어떻게 체계화할 건지 이 부분을, 각 시도를 보면 그게 많이는 없는데 일부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군 직원하고 해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이스 팩,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사용돼 있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아이스 팩 저 역시도 본 위원도 집에 쌓아놨어요. 어떤 때는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이스 팩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때는 그냥 나무에 뿌려줘도 된다는 그런 팩도 있는 것 같고 그 내부 성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는 폐기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처리해야지 고민하면서 쌓아놨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경기도 남양주시인가요? 거기에서 이걸 재활용해서 이러이러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고 ‘야, 너무나 좋은,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치단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적극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토석채취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토석채취는 저희 산림과에서 담당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산림과에서 담당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토석채취가 요즘 돌을 캐내고 있는 산들 있잖아요. 산지법에 의해서 돌을 캐는데 현재 이 복구비가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복구비가 현실화가 안 되고 추후에 돌산을 다 캐고 나면 그걸 나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자체별로 큰 문제거든요.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 할 때 일단은 그 시스템이요,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 쪽에서 산지전용 토석채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조건을 붙여서 해 주든 조건을 안 붙여서 해 주든 해 주면,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이때 보면 복구비 예치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복구할 때 다단으로 해서 거기에 수종까지도 저희 위원들이, 그 지역에 적합한 수종까지도 권장을 해서 조건을 붙여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구비는 법적으로 예치된 돈으로 그거 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복구를 안 하면 그 예치금으로 복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예치금으로 복구가 가능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본인들이 다 복구를 하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복구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토석채취허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 캐는 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돌 캐는 데는 정읍도 있고 익산도 있고 도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돌을 캐고 나서 복구한 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런데 산지법에 따르면 산지법에는 토석채취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층, 지면하고 똑같이 토석채취를 할 적에는 그 복구비로 가능해요. 토석만 붓고 나무 심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면 이 산지법하고 복구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산지법이 지상에 있는 토석채취하는 것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복구비가 돼버리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서 이게 흉물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도 막말로, 그 복구비가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실상 그 복구를 하면 1천억도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 그러니까 이 산지법이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또 산지를 훼손함으로써 흉물로 남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 토석채취로 인한 그런 흉물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보완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 입장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전에 지하까지 파고드는 그런 부분까지 허가가 시·군에서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지하로는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존에 허가 나간 지역의 일부가 분명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구비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돼온 관행들도 있었고 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구비 현실화를 하면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안 되고 지상으로 복구하는 산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니까 계속 밑으로 파다 보니까 몇백m까지 파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복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그리고 위험한 흉물로 또 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좀더 현실성에 맞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익산 왕궁에 축산농장이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이라고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죠? 이 세 군데는 현재 환경부에서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나면서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데 결국에는 또 어떻게 문제가 있냐. 금오농장 옆에 학호마을이라고 또 있어, 학호마을. 거기에 또 축산농가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면 같이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만 빼고 하다 보니까 새만금 수질개선 하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농장 주변에 있는 정리까지 깔끔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와 익산시가 협력을 해서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새만금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어차피 국비가 반영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새만금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폐수 문제는 거기서 담당하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2공단에 민원이 계속 들어온 적이 있어요. 2공단에 오수로에 빨간 물이 나온다. 빨간 물이 나온다고 해서 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시에서는 도에다가 민원을 넣었어. 그런데 도에서 현장을 가서 보고 빨간 물은 익산시 저쪽 공설운동장 옆에 오리 도축장에서 나오는 물이다라고 하면서 거기는 시 관할이기 때문에 시가 해라 하고 도는 갔단 말이야. 그래서 시 환경과에서 그쪽의 현장을 오리 도축하는 데를 가서 조사를 철저하게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 그런데 그 민원인이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주변에 2공단 안에 있는, 2공단은 우리 환경 이쪽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민원인은 그 옆에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도가 자꾸 와서 오리농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에서 무책임하게, 수질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확인해서 염색공장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축장에서 나오는 핏물인가 이걸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시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니까 도축장에서는 전혀 그런 배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가 그런 것을 조금 현장에 민원 들어온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아.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수질검사를 해서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 좀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올해 현장방문을 김제 용지를 갔어요. 그때 국장님 오셨던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갔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때 가보니까 축산농가도 많지만 축산분뇨를 가지고 액비 발효해서 사업하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현장에 퇴비·액비화 사업 하는 곳이 도대체 몇 곳이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총 16개소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17개인데 16개고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공처리장이 하나가 있고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해당 시·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161쪽에 보면 혁신도시 악취발생 민원 처리결과 및 향후대책 해서 나왔는데 악취 처리결과를 보면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관내 축사 지도점검, 또 김제시에서는 미생물제제 살포, 송풍기 야간가동 중지, 또 퇴·액비화시설 밀폐화 조치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쪽 퇴비·액비화시설을 해 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때 예산 얼마나 들었던 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용지 쪽으로 총 172억 정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농림국에서 세운 거고 농림국에서 현재 밀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국에서는 예산 세워준 거 없습니까? 악취 문제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 쪽은 주로 모니터링이나 그런 단속 위주고.
대오
김대오위원
모니터링이나 악취저감시설 15개 사업 해서 14억2,700만원을 해 줬고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건 2020년도 예산이고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주민 모니터단하고 기관협의체 운영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대부분 예산은 축산과, 농산유통과 쪽에서 세워가지고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같이 TF를 구성해서 그쪽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가축 키우는 그쪽 농장들이 옛날 한센인들이 하잖아요. 이제 한센인들이 2세들은 거의 없는데 그쪽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한센인들의 명의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돼지를 대주면서 마리당 주는 게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도대체 몇 두나 되는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농가가 65개 돈사가 됩니다, 4개 마을에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위탁으로 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6개 정도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65개 농가 중에서 56개소면 거의 한 80% 정도는 위탁이고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쪽 김제 용지에 악취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한 몇백 억씩 돼요. 몇백 억 되는데 이게 보면 위탁으로 하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도와주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농민 소득증대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업들이 소, 돼지 키우게 하고 분뇨를 여기서, 사료를 몽땅 줘. 사료를 먹을 만큼 줘서 키워서 주면 사료를 먹고 난 그 축산분뇨는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사업을 또 해. 그러면 우리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과연 농민들을 더 지원해 준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더 도와준 것인가 이걸 엄밀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현재 축산농가들은 축산분뇨를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여. 그런데 왕궁이나 다른 지역들은 축산분뇨를 하면 축산분뇨처리장에 가서 돈 얼마씩 주고 처리비를 내고, 여기는 축산분뇨처리비를 하나도 안 내고 퇴·액비 하는 사람들이 싹 가져가니까 그쪽 사람들은 가축 키우는데 아주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가축 키워주는데 우리가 분뇨처리비까지 결국에는 주는 거거든. 그런데 민원이 계속 이제까지 들어왔어요, 악취 문제로. 악취 문제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점검 얼마나 많이 나가서 단속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의 저희 직원들이 악취 날 때마다 그 현장에 가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까지도 현재까지 175개소 점검을 해서 22개소 위반을 찾아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어떻게 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처리한 내용에서 과태료 몇 푼 내고 무슨 개선명령 내리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업을 못하게 하셔야지, 폐업처리를 시켜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더 악취 내고 별짓 다 해서 자꾸 혁신도시가 어렵고 힘들면 시설 더 해 달라, 뭐 해 달라 돈 요구밖에 더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게 되고 있어,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하거든요. 그냥 쉽게 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악취 문제로 해서 밀폐시설 해 주고 무슨 모니터링 뭐뭐뭐 시설 수백억 들여서 한 거 그 사람들 시설 다 철거하고 돈으로 줬으면 그 사람들 어쨌겠어요. 이 돈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지 몰라요. 이 사람들 악취 의도적으로 낼 수도 있어요. 왜? 땡깡 부리고 돈 내놓으라고, 뭐 시설 더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은 계속 시설 해 줬는데 이제 안 해 줄 수도 없고 계속 언제까지 끌려갈 것인가. 이 사람들은 사업자예요. 사업자에다가 우리가 밀폐시설을 왜 해 줍니까? 그러면 이 밀폐시설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액비를 꺼낼 때 어차피 개방해야 하는데 그 악취는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다른 음식물소각장이나 악취 나는 데는 이미 밀폐화된 것을 불로 태웁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로 태우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밀폐화시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밀폐화되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 열로 태워서 없애야 돼. 그래야 악취가 안 나. 그런데 밀폐화시설에 그런 시설도 또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시설은 돈만 들었지 사실은 혁신도시에 전혀 무의미하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설을 전혀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됐어야 되는데 돈만 줬지 악취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여. 그냥 그 사람들 사업장에 지원만 해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악취 문제로 인해서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갖지 않고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돈 거기다 대줘가면서 이 악취 바로잡지 못합니다. 어떠한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업취소를 시키세요. 해서 그 사람들한테 완전 솜방망이가 아니라 그냥 쇠망치를 때려버려야 돼. 왜 도민들이 언제까지 피해를 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들어간 예산에 그 50농가들한테 돈 줘도 몇십억씩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아까 대기업들이 거기다가 위탁으로 해서 주는 것 대기업들이 다 돈 벌어가고 있고 농민들은 별로 가져간 게 없어. 그러니까 우선 담당 국장님께서는 위탁으로 하는 것을 철저히 막으십시오. 위탁관리 해서 나오는 그런 축산폐수, 축산분뇨는 처리비용이 못하게, 아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림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익산시는 그렇게 해서 처리했어요, 못 들어오게, 아예. 아주 분뇨처리비용 비싸게 때려버리고. 기업들이 다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소, 돼지를 몽땅 대주고 사료를 무제한으로 줘, 빨리 키우라고. 그러니 그 가축분뇨를 다 우리가 처리하는 거잖아, 10원도 안 들이고. 그 돈을 다 기업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액비화시설 한다고 사업자들이 다 김제 용지로 떼거지처럼 몰려오는 거여. 그래서 아무튼 이 악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예산도 반영시키지 말고 제대로 악취 났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강한 조치를 위원님 말씀대로 취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탁 부분은 농림국하고 협의해서 용지 쪽에 왕궁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농림국하고 상의할 것이 없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기업들한테 물리라니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따르지 않는 이상 김제 용지로 인한 전주권 피해는 갈수록 힘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검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김인태 국장님, 보충질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과했죠? 2020년도에. 몇 건에 얼마를 부과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과태료가 17건에 640만원 정도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17건에 640만원요?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법의 근거는 뭐죠? 어떤 법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법으로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장
가축분뇨법?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 악취를 다루는데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나요? 환경 관련된 법에 적용 안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법하고요, 악취방지법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법적으로 너무 적어요. 환경 분야가 다 과태료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7건에 640만원 과태료라면 물고 하죠. 그냥 영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감독 할 거 아닙니까? 얼마 만에 한번씩 가서 현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러죠? 악취 관련된 거. 민원 있을 때만 가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식적으로는 월 1회 나가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월 1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냄새가 모니터단에서 인지가 된다고 하면 밤에라도 바로바로 수시로 또 출동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를 늘리거나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대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결국은 저희들이 환경 관련 법령을 보면 영업정지까지는 시킬 수가 있는데 폐쇄조치 할 수 있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영업정지는 며칠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영업정지는 몇 번 위반하냐에 따라서 날짜는 다 달라지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영업정지가 계속되면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죠. 계속 위반을 하면.
명연
이명연위원장
영업정지가 되면 키우고 있는 가축 다 내보내야죠? 그렇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가축을 키우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업정지라는 것은 그 축산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영업정지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현재 영업정지까지는 거의 안 가고 과태료 부과할 정도만 위반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상위법에 물론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그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대한 조례를 확장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최대한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위탁농이 몇 가구인지 확인하고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왜 조치가 없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무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위탁농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탁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올해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위탁농에 지원됐던 악취방지 예산이든 사료 관련된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관련된 걸 다 근거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2021년도에 위탁농,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걸 조치를 안 하면 안 되죠.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업에다가 우리가 도비가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이 지원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다가 우리가 왜 그걸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한 푼도 나가지 않도록 위탁농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서에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해서 기존에 군산이라든지 해서 대형창고에다가 무단투기 한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만들어져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대로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35환경기동반 암행단을 만들어가지고 환경보전과하고 특사경하고 소방본부하고 지방환경청하고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언제부터 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 7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실적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3,500t 정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처리?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찾아냈다고요, 3,500t 정도. 찾아내서 조치명령을 다 내려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주로 신고에 의존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일반적인 민원접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3,500t 찾은 것도 저희들이 암행감찰단을 안 만들었으면 못 찾아냈을 거니까 최대한 암행감찰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충분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좋은 방안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지금 찾아나가고 있고 그러지 못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전라북도 내에 어느 한 곳도 그런 곳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오염총량관리제, 비점오염. 지금 비점오염 주요인이, 축산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거 빼고요. 주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한 26.6%가 논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비점오염 주요인이 뭔지 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축산 요인도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축산 요인은 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농가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부분 화학비료, 액비, 퇴비 때문에 그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대책은 있어요? 요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농토에 대한 둑 높이는 사업 배수물꼬 높이기 사업을 해서 화학비료를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물을 가둬놓고 벼들이 흡수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감축실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환경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 있고만요, 환경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침사지 사업도 있고 인공습지 사업도 있고 저류시설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배수물꼬 높이기 사업도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농업비점 저감방법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 잡는 게 아니죠, 실천을 안 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들이 비점오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냐가 문제인데, 혹시 체감하고 있나요? 농민들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농민들은 체감도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배수물꼬 높이기 사업을 하고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도 주민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화학비료랄지 액비나 축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적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친환경농법으로 개선하라는 문제잖아요, 그게.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물론 농업 분야에 관련도 있지만 환경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을 교육시킨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배수물꼬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에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업무하고 저희들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농림부서는 농민들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교육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전북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보내줘요, 이슈 브리핑이라고. 아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십니까? 각 실국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실국에서는 이슈 브리핑이 되면 해당 부서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 정책에 그것을 반영하냐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반영을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전북연구원 2019년도 12월 자거든요. 12월 30일에 나온 이슈 브리핑이에요, 이게. 그런데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전북의 정책 제안이 있어요, 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는 뭐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냐. 지금 이 앞에서 우리 농민들 시위하고 계시죠? 뭣 때문에 하고 계시죠? 공익수당 때문에 그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익수당 얼마씩 주기로 했죠? 우리 전라북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연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제가 말했죠.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이행 안 하면 공익수당 줄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과 연결시키라고 정책 제안을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 물론 농업 분야 쪽에서 더 심각한 거지만 이건 또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비점오염원 이런 쪽으로는 구체적으로 연계는 안 돼 있지만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행을 안 하면 공익직불금을 좀 까는 쪽으로는 준비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까는 게 아니라 아예 주지도 말아야죠,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설계가 돼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 법이 우리 전라북만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또 정책적으로라도 그것을, 여기에 제안을 어떻게 했냐. 전라북도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라북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식량 안보, 경관, 농촌 활력, 수질 및 토양 보전 등으로 규정하고 논밭의 현상유지, 비료·농약 적정 사용 등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2020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불할 계획이다.’ 노력도 안 하는 농가에다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위반한 거죠, 우리 스스로 도가. 그래서 철저히 아까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량에 준해서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쪽 환경 파트하고 농업 파트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60만원씩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랄지 아까 있잖아요. 그런 쪽에 아까 아이스 팩이랄지 여러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 오염원을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 있는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엄연히 정책 제안을 전북연구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오염원을 배출하는 비점오염 요인이 되는 농가도 60만원 주는 거죠? 그러지 않은 농가도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욕 얻어먹을 짓인가, 그분들한테 비난받을, 저한테 컴플레인 할 수도 있겠지만 비점오염관리에 노력하지 않은 농가는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어요, 한 농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농림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비점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까 공익직불, 농민공익수당 있죠? 그것과 연관시켜서 좀 해 주시라.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진행과정을 제가 또 체크하겠습니다, 국장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농림부서하고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연구가 아니라 실천하시면 돼요. 이미 연구는 여기 전북연구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싱크탱크라고 하는 전북연구원에서 이미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전북연구원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전북연구원은 할 게 아니라 실천만 하시면 된다니까. 전북연구원에서 이론을 딱 내놨으니까 실행을 안 해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저분들 저거 쌓아놓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8페이지인데요, 빗물 재이용시설 현황 있어요. 법정시설이 있고 비법정시설이 있는 것 같네요. 전주에 네 군데 법정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해당될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주의 월드컵경기장하고요, 완산실내수영장, 그다음에 효천지구 그쪽에, 그다음에 서신 아이파크에 있는 아파트들이 해당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법정의무대상 범위에 보니까 1천㎡ 이상의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이라면 관공서 건물도 포함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공기관이면 그러죠. 월드컵경기장…….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도청 같은 경우는 왜 빠져있어요? 1천㎡ 이상의 체육관 또는 공공기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청에는 지금 중수도시설이 설치가 돼가지고 그렇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도청 외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공공기관 해당됩니다, 체육관이나 공공기관이면.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여기 네 군데에서 빠져있는 공공기관들은 전부 중수도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빗물 재이용시설의 법정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중수도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그 기준 이하거나. 보면 지붕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1천㎡ 이상 체육시설, 공공기관 그런 데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수도시설을 하든지 하수처리수를 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용을 하든지 그렇게 단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공공기관을 한번 전수조사 해가지고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골프장도 법정의무대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등 그 지역에는 골프장이 있는데 10만㎡ 이상이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쪽은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설치가 돼가지고 그런 적용을, 소급적용을 안 받는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언제 제정됐을까요? 이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13년에 제정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3년 이전에 준공됐던 부분은 소급적용은 안 하고 그냥 그전으로 가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하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목재펠릿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목재보일러나 목재펠릿보일러를 사용함으로 인한 어떤 대기오염에 관한 영향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목재나 목재펠릿이 완전하게 대기오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 있긴 있는데 대기오염률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연료로 분류를 해서 쓰게 해놔서 쓰는데 목재펠릿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 지난주 일요일에도 임실에 있는 절에 가서 봤는데 오염물질은 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환경오염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부분을 더 중요시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목재펠릿을 측정한 걸 보면 황산화물이 환경부 기준이 100인데 목재펠릿에서는 1이 나오고 질소산화물은 환경부 기준이 150인데 10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에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무주에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조공장이 무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목재펠릿 공장이 한 군데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목재펠릿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물이 묻지 않은 순수한 목재로만 만들면 제조과정을 잘 제대로 거치면 오염물질이 많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 폐가구, 폐책상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가져가서 그걸로 만드는 경우에는 거기에 코팅 오염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펠릿을 만들 경우에는 오염물질 저감능력이 없다, 그것도 상당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목재펠릿 만드는 공장에서 싸게 가져오거나 거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목재펠릿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개소당 따진다면 얼마 안 되겠지만 얼마나 목재펠릿이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자료 274페이지인데요, 매월 1회 이상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수원 1차 측을 수질검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9년도에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초과한 걸로 나오고. 그런데 지금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측정치는 이게 평균인가요? 지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측정치는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평균이 항상 이렇게 초과가 되는 걸로 나오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년간 한 19개소가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됐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정수처리장 들어가기 전에 원수의 측정치를 한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입니다. 정수처리장 들어가기 전이고 정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표준정수처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보내기 때문에 수돗물…….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처리장으로, 그러니까 취수장으로 들어오는 1차 측에서 오염됐지만 2차 측은 정수를 해서 깨끗한 물로 나간다 그 말씀인데, 1차 측의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초과돼서 나온다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이런 부분은 소규모 정수장인데 날씨나 기후, 비가 적게 왔다거나 또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섞였다거나 이런 때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초과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연적 원인 때문에 기준치가 초과되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인위적인 어떤 오염물질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초과치가 나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속적으로 초과되는 지역은 저희가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에 없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전주에 상수도 공급을 어디서 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용담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니,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에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보내고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용담댐에서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받아가지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전주권 수자원공사에서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곳이 한 6개 지자체네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서천군 해가지고 한 130만명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급하는 선이 단선입니다, 단선. 그러다 보니 오래된 노후관을 청소를 한다든가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 단수부가 발생해요, 단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다 보면 한번 그 지역은 단수가 발생하면 한 50만명 이상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관로 복선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올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2021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2022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고 완공예정이 2027년도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어떤 피해를 입어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피해를 입으면 일단 하여튼 130만명이 어쨌든 물을 못 받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제가 K-water를 확인해 보니 현재 K-water에서 가동하고 있는 전기 부분 있죠.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펌프라든가 아니면 여과장치.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복선으로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죽더라도 한 선이 자동으로 살아서 살아가게끔. 그런데 관로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로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데 우리 도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떤 대책이나 뭘 가지고 계신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예타 부분은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왔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도 다니고 국회도 다니고 하면서 예타 반영을 위해서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뛰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지역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뛰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마치기로 돼 있었는데 예타 절차가 좀 지연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타가 통과될 거로 환경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일단은 풀예산이라도 우선적으로 투자해 주기로 그렇게 환경부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적극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국립산림치유원을 조성 중에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경상도에서는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라고 만들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경상북도는 국비를 100%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국비 80%, 지방비 20%만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100% 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에서 저희 전라북도에 국립산림치유원하고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을 5 대 5로 하라고 방침을 정해가지고 저희도 끝까지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에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지금 몇 년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학 같은 경우는 동학 국가기념일도 지켜냈는데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마지막에 국회에서 그 비율대로 그냥 방망이를 두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 어쩔 수가 없었는가.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를 당해서 그러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까지 노력했는데 100% 관철을 못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산림치유원이 지금 진안에 돼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진안 한방을 주제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치유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 864배, 617㎡나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617㏊입니다.
김만기위원
㎡ 아니에요? 예, ㏊. 이렇게 되는데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안군에서는 165억이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게 가능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마지막에 서로 합의가 됐고 하수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좀 분담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진안하고 협의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도비 매칭률은 없는 것 같은데, 도비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비 매칭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기반공사만? 기반공사를 그쪽에다 지원해 준다, 도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김만기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공약사업이에요. 대선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북 쪽에다가는 100%를 지원해 주고 전라북도에다가는 80%만 지원해 준다, 돈은 그쪽 경북 영주시에 하는 것은 1,413억원이나 되는데 우리는 돈이 고작해야 827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국회라도 한번 안 올라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 당시는 저는 딴 데 있었고 그때 문화국장 하면서 저도 동학기념공원 갖고 많이 싸웠는데 산림부서 쪽에서도 많이 그때 투쟁을 한 걸로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김만기위원
동학 쪽에 있는 것도 225억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4개년 계획 해가지고 2억 정도밖에 안 내려온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역발전, 대승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각별히 나서서 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때 당시 저희도 느꼈던 게 정권이라는 것이 참 지역발전에 크게 연계가 돼 있다는 걸 절실하게 그때 느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이에요. 환경보전계획을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새만금물안경정책센터에서 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냥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김만기위원
수립 용역이,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법정 수립계획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법정계획이라고 해서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계획은 국가 환경보전계획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몇 년마다 수립을 하느냐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년마다 합니다.
김만기위원
5년마다 해요? 그게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5년마다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개정이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년 단위 계획으로 계속해 왔고요. 계속 지금까지 5년 단위로 해 왔고 국토계획하고 환경계획하고 이번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번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환경기본조례 14조에는 틀림없이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2016년도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요. 그런데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전에는 국가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이 됐고요,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했고 이번부터 국토·환경 연계계획을 세우면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뀐 시기가 언제예요? 이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번 용역부터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는 그전에 10년으로 돼 있었는데 그 법은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저희 조례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계속 5년마다 수립을 해 온 거고 이번에 수립이 되면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10년 단위로 하면 계속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바뀌는 거고 국가에서 5년 단위로 하면 또 5년 단위로 따라가는 건데 이게 10년 단위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5년 단위로 또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10년으로 돼 있어도 아마 5년 간격으로 수정계획 수립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만기위원
그전에 5년마다 세울 수 있다라는 그 법령을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5년 만에 같은 용역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보니까 2억2,200만원이에요. 2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수립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때가 1억2천 정도 했습니다, 1억2천이요.
김만기위원
1억2천이 아니고 1억800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최종계약액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1억800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발표해가지고 낙찰차액…….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2배나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번에 바뀐 게 국토계획하고 환경계획하고 연동해서 수립하게끔 정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국토종합계획 국종이나 도종도 환경하고 연동을 하게 돼 있고요.
김만기위원
환경하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토계획하고.
김만기위원
국토계획하고 같이 연동하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연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연동이 안 됐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용역비가 2배로 올랐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연동하면서 국토 생태용량이라든지 통합 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국토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을 우리 쪽하고 연계를 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게 확실한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근거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2배로 올랐다는 얘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여기 전북연구원에서 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뭐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북연구원하고 한 이유는 그동안 계속 전북연구원에서 수립을 해 왔고 모든 백 데이터가 다 전북연구원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동안 해 와서 거기다 맡겼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백 데이터가 다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종 같은 경우도 전북연구원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전북연구원으로 맡겼다 이런 결론이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종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거의 한 연구원에서 양쪽 계획을 다 수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전북연구원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가까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거기하고 굉장히 지나친 것 같아가지고 신뢰가 굉장히 두둑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계획을 잘못 수립하면 나중에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기위원
전북연구원에 보니까 전북연구원 연구책임자가 장남정으로 돼 있어 요, 연구진은 김보국 여러 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환경 전문연구원이 있습니까? 이쪽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장남정 박사하고 김보국 박사가 환경 쪽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장남정 박사가 그러면 환경 분야 전문가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전북연구원에서는 김보국 박사하고 둘이 그래도 환경 쪽은 계속 저희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장 박사가 모든 환경 관련 백 데이터는 거의 거기서 계속 수집하고 있고 물 관련은 김보국 박사가…….
김만기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책임연구원들하고 연구진하고 이 관계를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왜 그러냐면 환경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야 제대로 된 환경 연구를 할 텐데 지금 봤을 때는 거기에 한두 사람만 환경전문가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2020년 9월 2일 자에 용역설계 변경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시·군 생태지도 작성 가이드라인 과업을 추가하여 2천만원을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과업지시서 작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생태지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시·군에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작성하는데 시·군 같은 경우 다른 시·군하고 경계선 이런 부분을 거의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시·군 위주로만 생태지도를 구축하다 보니까 도 전체 연계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다 도하고 협의해 달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14개 시·군에다 주면 그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타 시·군하고 경계선도 고려를 해가면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만기위원
용역 발주를 할 당시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받죠. 받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생태지도 작성을 기본으로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했더라면 조금 좋은 방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전에 예측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없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아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전북연구원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믿는 곳이라서 그냥 발주를 한 것인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그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맡긴 거를 보고 또 5년마다 수립한 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용역을 맡길 때는 뭘 제일 먼저 보고 용역을 맡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용역 맡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이죠.
김만기위원
그러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전북연구원에서는 지금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환경뿐만 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환경보전계획까지도 한두 사람 전문가가 있는 곳에다 맡겨가지고 환경보전계획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북연구원 시스템이 일단은 연구원들이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 위촉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연구원으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도 종합계획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도 종합계획을 기획실에서 전북연구원에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료나 모든 전문성 교류가, 일관성 있게 자료가 작성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용역 같은 게 있으면 전문성을 좀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과업기간도 조정을 해 주고 전부 다 최대한 베풀 것을 다 베풀어 드렸어요, 그쪽에다가. 지금 착수보고서는 받았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받고 중간보고도 받았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니, 협의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보고서는 가지고 있느냐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하고는 중간보고가 끝난 상태고요, 14개 시·군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만기위원
2021년 5월에 마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00일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중간보고는 돼 있는 상태, 중간보고라는 게 공식적인 중간보고는 12월이고요, 매달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의견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의겸 수렴해가지고 최종보고는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내년 5월이 납품이니까 그전에 한두 달 전에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받을 예정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쪽하고 얘기는 다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기하고 계속 업무…….
김만기위원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던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중간보고는 곧 받을 예정이고요, 매달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용역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아시겠지만 발주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자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자체 심의회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체 심의회는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용역과제심의회 얘기하십니까?
김만기위원
용역과제심의회에서 거쳤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용역과제심의회는 법정계획은…….
김만기위원
자체 심의회로 한 것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은요.
김만기위원
그래요? 과업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2016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2021년도에 끝나는 이런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이 물론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그쪽에다 하셨겠지마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그쪽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마지막까지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면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최종보고서가 들어올 때까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계속 관심 갖고 책임 있게…….
김만기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수립하는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을 시에 처리 매뉴얼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릴 거 드리고 혹시 더 필요하면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일단 소나무재선충 나무가 발생하면 그 나무부터 처리하고 그 주위에 모두베기를 처리해서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영향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다 제거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훈증처리를 한다든지 나무예방주사를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거했을 때 수액을 넣는다든지 그걸 떠나서 제거를 했어요, 워낙 심해가지고. 그랬을 때 몇 개월 정도나 방치하는 거죠? 놔두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파쇄처리나 소각처리를 바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규모로 있을 때는 산에 쌓아놓고 못 번지게 씌워놓기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쇄나 소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거기다 팻말 같은 것도 붙입니까? 이건 재선충으로 인해서 처리해서 했다라는 팻말이나 이런 것 붙여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관리번호로 해서 다 표시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표시를 다 합니다, 거기다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산 주인한테도 얘기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 주인은 당연히 알죠.
영석
황영석위원
알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그런 것을 한번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제거해놓고 와서 그 시에서 와서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 와서 처리해놓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가는 어쩌겠어요. 그 땅이 욕심나겠죠? 개발해 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야산 개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욕심날 것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없어. 이런 거 지도 좀 잘하세요, 내가 거기까지만 묻고. 시·군에다가 처리하고 난 후에 관리, 팻말도 붙이고 이거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손대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처리 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용도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이 된 거 아니에요. 농지가 아니라 산림 허가받은 것이나 똑같잖아요, 싹 나무를 제거했으니까. 시·군에다 잘 지시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그것 좀 해 주세요. 내가 그런 걸 봤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전수조사보다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매뉴얼을 잘 적용해 줘야지 그 농가는 욕심나는 것 아닙니까. 대개 김제 같은 데 익산 같은 데 정읍 같은 데 야산이 많잖아요, 얕은 산. 이런 데 제거 딱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해 줬는데. 장비 불러서 포크레인 부르고 해서 하루면 싹 밀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또 땅도 좋고 황토 땅이고 고창이나 김제나 이런 데 익산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농가가 그걸 농지로 써야겠다, 허가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조림을 해야겠다, 조림 우리 보조해 주잖아요, 조림 식수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분 위탁농가 처리비용을 국비로 줍니까, 도비로 줍니까, 시비로 줍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비로 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왜 여쭙는 고니 내가 시·군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 걸로 아는데 아까 ‘지원 금지를 시켜라’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우리 시·군비로 주고 하는데 뭣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뭐하러 합니까? 돈 안 주면 되는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도상 아까 말씀드린 부분 위탁농가를 아예 막아버리라고, 이런 부분은 아마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처리비용도 그러신다고 했어, 아까. 내가 그래서 메모를 했어. 처리비용은 내가 알기로는 시·군 자체비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중앙부처에다 왜, 상위법이 있나? 내가 그래서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처리비용은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위탁하는 농가에 한해서 처리비용을 지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맞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중앙부처하고 협의한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농가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 지원 금지도 그 말씀을 해서, 그건 아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고액·고질체납자 현황, 조치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왜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저조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마 자동차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자동차세하고도 연동되는데 제가 예전에…….
대오
김대오위원
자동차세?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자동차세처럼 걷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제가 예전에 세무과장을 해가지고 그때도 자동차세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해가지고 공매 이런 부분까지 검토했는데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를 하면 인건비, 보관장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도 보면 현 연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과년도 치가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기본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시·군에서 오래된 것들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하고 달라서 가산금 3%만 있고 중가산금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딱 3%만 한 번 부과하고 중가산금을 부과를 못하게 돼 있어서 좀 해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력이 좀 미비한 측면도 물론 시·군에서 있다고 보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징수일이 계속 누적이 되면 해마다 계속, 징수일이 낮다 보니까 계속 체납액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해마다. 손실처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폐차를 하게 되면 거기도 들어갑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폐차할 때는 모든 걸 다…….
대오
김대오위원
정리를 해야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대포차가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고질체납자들이 이런 체납을 통해가지고 대포차들이 더 생겨, 자꾸. 현재 이거 다 국고로 환수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고로 환수됐다가 일부분 저희 도로 10%가 다시 돌아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10%～30%까지 도, 시·군으로 이렇게 징수교부금으로 나오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면 10%가 저희 도에 오고요, 도에서 1%를 가지고 시·군으로 9%를 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요?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어차피 재정 확충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 50% 미만으로 자꾸 누적이 되니까 갈수록 해마다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압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까지 시·군을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못하는 부분이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거나 무재산이나 행불되면 결손처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군 직원들이 겁을 먹고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못 받을 것은 결손분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독려를 하더라도 시·군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환경개선금을 결손처리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게 행불됐거나 소멸시효 완료됐거나 재산이 없으면…….
대오
김대오위원
아, 행불됐거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재산이 아예 없거나 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처리를 안 해서 계속 이게 누적되어왔다 이 말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질체납자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은, 이 예산 어차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지역으로 오는 돈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시·군을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2019년도에 했나요, 2020년에 했나요? 우리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언제 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그 활동실적에 대해서 표창도 받고 그런 적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올해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좋은 정책을 우리 시민들, 도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잘 실천해서 환경에 적응시키기도 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다시 재활용쓰레기가 무지하게 늘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양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런 상황을 방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안을 대책을 내놓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습니다. 당연히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여유용량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제는 안 생기고 있는데 수도권은 실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 해서,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해서 자원순환 대전환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 도나 시·군에서도 그 계획을 맞춰서 수립하고 있는데 가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아예 못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발생지 책임 원칙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쪽 쓰레기가 많으면 타 지역으로도 넘어갔는데 그건 발생지에서만 처리하게끔 그런 원칙하에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수거 공공책임 공공성 강화 해가지고 2025년까지 될 수 있으면 공공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정부에서도 그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서 나가고 있고, 그 부분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 설명회를 다 개최했고 시·군 의견 수렴을 또 다 해가지고 환경부에다 건의할 부분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아마 지금까지의 정책보다 상당히 강화된 정책으로 대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일회용 용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이것들이 끊이지 않고 자꾸 더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가장 받았고요, 최근에는.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고 기업들의 상술하고도 또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테이크아웃 문화 같은 경우도 다 기업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담 강화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계획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부분이 급속히 확산돼 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배달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크게 요즘에 차지하는 거 보면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보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다음 날 치우고 가면 그다음 날 또 쌓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배달문화에 대한 아마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법으로 해서, 예전에는 짜장면을 배달하든 뭐든 영구사용 용기로 배달을 하고 다시 수거해갔는데 요즘은 전부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도 법령이 완비되는 대로 조례 개정 이런 부분을 아마 정부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강화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용품들 보면 저가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편리하고 저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친환경, 자연에 녹아들어 갈 수 있는 일회용품이 있는데 그건 고가기 때문에 활용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를 고가로 만들든지 고가를 저가로 만들든지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에 녹아들어 갈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이 사용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본 위원장이 전에 어디 외국에 가서 길거리에서 와인을 사 마셨어요, 포장마차에서. 그런데 어떻게 주는지 아시죠? 도자기 잔에다가 줘요, 따뜻한 와인을. 와인 한 잔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 마시고 도자기를 다시 반납을 하면 그 가게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다시 줘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마신 와인의 잔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그런 방식들이 모색되고 대안들이 나와서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이 아니고 정상적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일회용품이라면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자연에 녹아서 전혀 문제없는,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에 흙에 버려도 쉽게 오염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환경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객리단길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도 많이 정착은 안 됐지만 그런 시도를 계속해 가면서 문화를 바꾸려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같이 참여하고 또 주변의 젊은 아이들한테 묻고 해서 제가 얻은 답은 ‘왜 너네 이렇게 이렇게 홍보도 했는데 내 개인의 컵을 가지고 가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혹시 너네 가방에 컵을 매달 수 있는, 컵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왜? 그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격의 차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버린다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하는데 2만원이라고 쳐봅시다, 한 잔에. 내 용기를 반납하면 1만5천원을 돌려줘요. 그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안 하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방식을 찾는 거죠. 소비자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때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걸 만들어 줘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요인들을 얼마나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정책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내년에는, 내년뿐만 아니고 지금 당장부터라도 우리가 좀더,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용역을 해도 법정에서 주어진 그런 일상적인 용역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말 깨끗한 우리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 용역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해 주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