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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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나석훈 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석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나석훈 일자리경제정책관 이종훈 투자금융과장 양선화 기업지원과장 송주섭 사회적경제과장 최영두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석훈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경제본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많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31년 동안 공직에서 몸담고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나석훈 본부장님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이 보필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2020년도 사업설명을 일괄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요구자료를 한 게 있어요. 그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5쪽에 보면 송하진 지사의 공약 이행 사업 중에 일자리경제본부에 관계되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역통화 전북코인 발행 및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들어있는데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하는 사업내용인데 총사업비가 5억이에요. 이것이 과연 공약사업에 포함될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는 인상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에 공약 취지가, 제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취지가 자원봉사 기부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코인을 별도로 주고 그 코인이 지역에 파급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원봉사 기부자들에게만 한정된 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훈열

최훈열위원

유통의 문제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통과 확장성, 그러니까 예컨대 코인을 받았으면 이 코인이 시장에 돌아야 되는데 자원봉사 거기에 가입된 예컨대 미장원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가입된 탁구장, 당구장 이런 데만 갈 수 있어서 그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게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공약을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은 큰 틀에서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지역화폐로써.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내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래적인 사업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전북코인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방금 답변에 말한 대로 사업의 시장성 아니면 유통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북지역사랑상품권 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다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지나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결국 현재 시대 상황에 아까 말한 대로 유통의 문제 때문에 변경된 사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99쪽에 보면 현재 일자리경제본부에 있는 각 과의 조례에 있어서의, 조례에 보면 당연히 조례에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매년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 하는데 다들 잘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2건이 아직 그런 세부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실태조사 후에 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럼 실태조사하고 하면, 왜 본 위원이 여기서 지목하냐면 그런 것들의 선행계획들이, 아까 말씀하고 똑같아요. 선행계획이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나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북코인 사업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나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조례에 담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약을 위한 공약,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말씀에 동의하고요. 최대한 빨리…….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빨리하라고 다그치는 소리는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밀하게.

훈열

최훈열위원

세밀하게, 왜 그러냐면 종합 5개년 계획 수립하고 해년마다 한 번 하는 계획인데 그것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시장조사면 시장조사,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밑바탕이 되고 해야 전자에 제가 질문한 것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충분히 이해됐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173쪽 한번 봐주실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173쪽이요?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 보니까 기능우수인력 취업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결과 상황을 보면 대상자가 확정이 잘 안 되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같은 취지의 맥락으로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도내의 우수기능인력이 도내에서 정착해서 그 기능인력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지역 정착도 유도하면서 기술 강국도 유도하고자 하는 건데 보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대기업에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삼성…….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정리를 합시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인력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는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계획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지원금이 기업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우수인력이라고 간 사람에 지원된 금액이 별도의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것이 별도의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맞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정작 기능인력이라고 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능인한테 주는 건데 결국은 임금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인센티브로 포상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기업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아무런 혜택이 없이 그냥 기업한테는 그 기능인을 고용하는 임금보조금 역할밖에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기능인이 거기에 정착하겠어요? 그것이 인센티브가 돼 가지고 더 많이 지급, 그러니까 그 기능인력에 대한 포상 성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월 페이로 200만원, 300만원 받으면 거기다가 100만원 정도 매월, 한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니까 4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한테 지원되니까 기업에서는 그놈을 보조금 형식으로 받아 가지고 300만원 줄 거 300만원 주는 형식이라고 하면 기능인이 누가 가려고 하냐 이거죠. 맞죠? 제가 말한 거하고 이 내용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상이하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돼요. 자, 기능인들한테 실질적인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대로 기업한테 그것을 보조금으로, 그 사람들을 기능인력을 고용하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서는 실제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겠느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한테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입상자가 취업할 때 취업장려금 형식으로 개인한테 주는 부분이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2년간 100만원씩 2,400…….

훈열

최훈열위원

취업장려금으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그 돈이 집행이 기업을 통해서 주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사람의 페이에 보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자 이 기능인이 똑같은 기능인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페이였으면 거기에다가 인센티브가 돼 가지고 우수인력이니까 300만원짜리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업에서 지급하는 기능인력에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식으로, 그러니까 포상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순수하게 그 기능인력에게 네트로 지급이 돼야 된다는…….

훈열

최훈열위원

당연하죠, 그래야 인센티브가 돼서 하는 것이지. 결국은 실제 그 기능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능인을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의 성격을 갖게 된다면 기능인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 봤자 본인한테는 특별한 이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체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보시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한번 들어보고 직접적인,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순수하게 청년 기능인력에게 지원이 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가야 맞다고 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내 기업에 취업하면 기업체에서 받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별개로 하고 순수하게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

훈열

최훈열위원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죠, 2년 동안. 그래야 인센티브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제대로 못할 것이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하나 더 하고 할까요, 아니면 넘길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오후 시간도 있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 바퀴 위원님들 다 돌고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본부장님, 국제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15년에 NPS가 이전을 했고 2017년에 최종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1년에 LH하고 정리가 되면서 2014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정비라든가 금융산업 육성 조례 이런 부분들이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5년에 육성 조례 제정 그다음에 금융산업 발전방안 용역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7년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이 되면서, 그때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남네, 안 남네 그런 과정을 거치며 2017년도에 기금운용본부가 오면서 확실하게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금융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송 지사님 공약사항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문재인정부 공약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송 지사님께서 그쪽으로 요구하신 내용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금융도시 지정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18년에 제3 금융 중심, 그러니까 2017년 금융위원회 예산에, 2018년 금융위원회 예산에, 2017년에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융연구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융연구원에 자료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용역이 2019년 2월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 용역에서 추가 지정에 대한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인프라 그다음에 금융기관 집적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행계획이 제시가 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2019년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산업추진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라고 보고 그래서 금융센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금융센터 구축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 집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많이 옮겨가 있는 부분이어서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금융중심지 지정 자체가 당초부터 불가능한 거 추진한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금융중심지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제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기의 문제지 불가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2020년 11월 현재 800조에 해당하는 자산이 여기에 있고 이를 통한 실제적인 환경 조성, 그리고 이 일을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800조라는 실제 자산을 효과적으로 더 발돋움,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금융중심지 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될 거다 이렇게 본부장님은 확신하고 계시고 중요한 건 결국 정치적 판단 아니냐 이런 생각이 60∼70%는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노력, 인프라 정비 그다음에 금융기관 집적 그다음에 그 금융기관들을 모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마련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다소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험난한 과정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자신 있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8년에 금융위 혹은 여의도 국회 그리고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주에서 무슨 금융이냐? 생뚱맞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는 ‘필요하겠네. 필요할 때도 됐네.’라고 많은 인식 변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제금융컨퍼런스 2018년부터 하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는 언제 하셨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8월 31일, 9월 1일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이 3억인데요, 이 예산 3억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3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때 국민연금공단에서 3억 외에 별도로 1억 부담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억 부담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담한 1억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인 행사 컨퍼런스 운영비, 예컨대 발표자 토론비, 연사비 이런 명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020년에 총예산액은 4억이었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4억 이외에 전체적으로 총예산은 7억6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7억6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7억6천인데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공통으로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억, 전주시에서도 같이 1억을 분담을 했고 거기에 참여를 같이했던 생산성본부와 기업데이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자리 분야, 기업혁신 분야 이렇게 공동으로 했는데 그 기업에서도 했고 우리은행에서도 같이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보니까 초청비, 연계행사 해서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외에 저희 도 예산 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다른 지자체나 기관 예산으로 해서 초청비나 연계행사비 나간 거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초청비, 연계행사비는 전체적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초청비나 연계행사비, 아니 초청비 하죠, 연사 초청비. 연사 초청비가 2020년에 총 얼마입니까? 저희 도 예산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전체 예산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 초청예산비 별도 항목으로 뽑아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여기 외국 인사들 초청했습니까? 2020년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누가 오셨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이라고 네덜란드 연기금 대표이사거든요.

호윤

정호윤위원

이분 초청비는 우리 도 예산으로 지출됐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지출됐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NPS 연기금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도 예산으로 나가지 않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초청예산은 일본인 토무 키쿠치하고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 해서 각각 80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80만원요? 그럼 160만원이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80만원.

호윤

정호윤위원

외국 인사 초청했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그런데 2019년에 보시죠. 2019년 연사 초청비가 1억5천만원이죠? 1억5,200만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19년에…….

호윤

정호윤위원

연사 초청비 저희 도에서 1억5,200만원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거기에 초청행사 사례비 해서 우리 국내 인사 두 분 빼면 해외 초청 인사예요. 짐 로저스 외 2명인데 이 연사 초청비 다 해외 초청 연사분한테 거의 1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이 있으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짐 로저스 초청하는데 1억5천만원 들인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짐 로저스하고 롤랜드 힌터코어너하고 이갈 에를리히 이렇게 세 분, 예.

호윤

정호윤위원

1억5천만원 들인 겁니다. 짐 로저스 온 것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짐 로저스가 전주가 금융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이후에 짐 로저스가 구체적으로 우리 전주에 투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주에 투자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분이 싱가포르에 거주를 하면서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들하고 긴밀하게 연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주가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전주 와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전주에 투자하기 위한 노력도 해 주셔야지. 1억5천만원 나갔는데, 제가 구체적 액수는 여기서 이야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짐 로저스 그분 초청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비용 들이고 초청하셨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산운용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투자자이고 그에 따른 영향력 그다음에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자산운용에 특화해서 금융중심지로 나가고자 하는 부분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앙에서 보는 여의도 중심의 금융인들이 전라북도에 온 짐 로저스의 행보 이런 부분들을 주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서울에 있는 금융인들이 짐 로저스가, 제 판단으로는 거의 1억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금액 받고 전주에 와서 전주가 금융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금융도시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금융기관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결국엔 정치적 판단문제가 깔려있다 이게 주인데 짐 로저스 오는 게 금융도시 지정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와서 전주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거 돈으로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판단을 저만 하겠냐 이겁니다. 서울에 있는 금융인들이 무지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상황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전라북도가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특히 서울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고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이런 대외적인 인지도, 신인도 그리고 전라북도가 국내가 아니고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나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이런 거물 투자자가 와서 전라북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크게 봐서는 인프라하고 인지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 당장 성과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인식과 노력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전라북도 하나하나 쌓여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물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성과가 나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짐 로저스가 전주에 방문한 거 자체가 저희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많은 노력 중에서 효과가 있는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예산 지출이 너무 많죠.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요, 그런 유명 인사들을 모셔와서 컨퍼런스에 참여시키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올해도 누군가 모셔왔어야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때가 당초 6월에 하려고 했던 행사가 7월로 미뤄지고 또 7월에서 8월 말로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코로나가 3·4·5월달에 가장 창궐을 하게 되면서 유럽·미국의 거물 투자자들이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윤

정호윤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있다고 하면 올해도 모시고 왔어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저는 견해가 틀려요. 그런 금융계 외국 거물 인사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행사에 참여시켜서 긍정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만한 돈을 주면서까지 모시고 올 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저하고 본부장님하고 견해가 틀리니까 저는 이거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예산 또 내년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때 이 문제가 또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집행부에 다시 올리게 되면 그때 다시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내년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더 면밀하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청년 취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40쪽 보시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목적이 뭐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들도 구인난을 해소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현재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지원을 기업에다가 780만원을 1년에 지원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780만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에게는 300만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300만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결국 1,080만원이라는 한 사람을 고용할 때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총 채용인원이 47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인원을 보시면 3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41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인원이 394명이 채용이 되지만 실제 유지가 60%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인원 이외에 더 직원을 채용해서 청년일자리를 갖게 하고 안정적 고용효과를 누리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금이 끝나면 회사에서 사정상 그러는지 본인의 사정상 그런지 퇴사율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도 이 부분의 고용 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이런 형태의, 신중년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청년 취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1년간 주면 줄 때는 고용이 유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원사업이 끝나는 순간 고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대안이 필요하다. 오히려 현재 다른 거로 넘어가면 268쪽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본인이 300만원을 불입을 하면 국가가 1,300만원 불입해 주고, 또 3년간 본인이 600만원을 불입을 하면 나머지를 채워서 3천만원을 채워주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렇게 채움공제, 위에 방금 말씀하신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1년으로 끝나지만 장기적으로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보다는 예치를 시켜서 희망을 갖게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중도에 퇴사율이 굉장히 적고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도 90% 이상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고용률이 34%이고 채움공제는 고용률이 90% 유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상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조금 더 검토를 심각하게 해서 사업을 줄이거나 취소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쪽 이런 사업 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결국은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실업난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를 하고자 하는 건데 취업 지원사업이 위원님 지적처럼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고용률이 높다가 지원이 끊기면 고용률이 떨어지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지원사업에서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말하자면 1년짜리가 아니라 좀더 중장기적으로 가야 그 희망을 바라보고 일자리를 기업도 유지하고 거기에 고용된 청년이든지 신중년이든지 계속 그 직장에 다닌다. 1년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취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더 실효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172쪽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료가, 좀 구체적인 자료 뭔가 백 데이터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너무나 자료가 부실하게 나온 게 아닌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만 보면 굉장히 예산집행도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진상황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세부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첫 번째로, 이 사업목적이 군산에 GM 협력업체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고 그러면서 공장이 폐쇄되니까 고용난이 심각해지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주변지역 익산, 김제 그다음에 완주지역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고용의 안정을 꾀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기간이 운영기간이 2020년 7월에서 2024년까지인데 사업비도 굉장히 많아요, 1천억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0년 사업비가 139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규모는 1,396명, 기업지원은 5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과를 한번 봤습니다. 사업이 4개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 집적화 지원사업 여기에 목표 고용창출 20명을 잡았는데 고용의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성과는. 1명도 없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 채용연계형 전문인력 양성도 33명 계획했는데 3명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산집행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약정형 기업 지원사업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목표했던 것보다 더 크게 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정을 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약정한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는 받아본 게 있나요? 그냥 일단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 전체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산업 육성 이 부분에 실적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용차산업 활성화 이 부분은 부품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경쟁력 강화, 예컨대 마케팅이나 특수부품 기능 강화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농식품산업 고도화 부분은 기존의 농식품산업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잠깐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바로 나오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산업 일자리 창출은 기업 유치와 거기에 따라서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을 가다 보니까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영은

국주영은위원

교육과정에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처럼 넣어야죠. 실적에 성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기업에 바로 들어가 채용이 안 된…….

영은

국주영은위원

채용이 안 된 상태여서 그래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교육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출범을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3명은 그럼 뭐예요? 이 성과 3명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어디 자료 3명을 말씀하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한테 온 자료, 세부 사업 집행내역 자료가 있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 이 3명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문인력 양성을 1명, 2명 이렇게 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명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지금 교육 중에 있는 사람 안 넣었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넣었다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약 20여 명, 정확히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교육과정 중에 있고 3명은 고용이 창출된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명은 교육받고 있는 사람 20여 명 중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중에서 3명이 고용이 창출이 된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명이 고용이 됐다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채용연계형 전문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 이 자체가 사실 성과로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채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업명을 보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표기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57명.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것은 무조건 신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채용협약을 해서 약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2024년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해서 끝나고 그런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 관리를 해 나가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57명에 대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57명에 대해서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 약정대로 채용을 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하지 않지 않았느냐?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관리는 안 하셨어요? 그런 관리가 돼야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개 업체가 채용을 한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57명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57명 중에서, 57개 업체 중에서. 57명이 아니고 57개. 57 기업이죠, 기업.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57명은, 이게 57명이고요. 명이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뒤에가 기업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업이 19개 기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취업이 됐다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9개 기업과 57명이 약정을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기업 한 데에서 어쨌든 몇 명 이렇게 한 모양이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3명씩, 3명 정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통 이게 어떤 일자리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다양한…….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실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대표적으로 보면 수소 특화 신산업 육성이니까 예컨대 일진머티리얼즈나 그와 같은 계열사 같은 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취업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산업단지 내 부품사 직원 고용안정화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완주 산단에 거기에 있는 현대협력사의 직원에, 그러니까 예컨대 그중에서 밀링이나 가공 혹은 조립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하고 그 위에 인력 양성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게 인력 양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보겠습니다. 아래 보면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다가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했나요? 기금 조성을. 그게 없어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현재 기금은 전체 총 5년 동안 60억 마련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익산, 김제, 완주, 도까지 해서 1.5억씩 6억을 확보를 했고요. 6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그 쓰임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복지 지원으로 가는 건데 복지 지원의 형태가 위원님들 선택적 복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 아래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이 있어요. 434명의 고용창출 성과는 이건 뭐예요? 어떤 일자리인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 이건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여기에 고용안정 선제대응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고용안정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용안정센터가 고용부에 각 지청 익산지청과 김제지청이 고용부 지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용안정센터로 오는 일자리와 그 기업에서 찾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일자리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러니까 고용안정센터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수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434명 이 사람들이 지금 전라북도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자꾸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떠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아까 존경하는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팔복동만 가봐도 거기에서는 기업들이 정말 일자리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제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서 한 3일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간대요. 펜치 기름 묻히기 싫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년들이 다소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설비된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공공기관인가요? 공기관 인턴, 그거. 그 사업을 사실 저는 그걸 조금 줄이고, 그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떤 일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 한정돼 있는 공기관에 인턴 이쪽으로만 다 몰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니까. 저는 그걸 줄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공공기관 인턴 이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있고 현장의 일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직접 청년들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 일자리가 있는데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인식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물론 그러기도 하는데 전혀 모르고 가서 일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그만두고 나오는 이것을 사실 청년들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청년들 현장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인턴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인턴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제부터 했고 몇 명 하고 있어요? 해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속적으로 쭉 해 왔고요, 올해 350명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인턴인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인턴 일 경험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거기도 기간이 있어요? 몇 개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개월씩 지원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보통 1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한 200만원 정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방학 아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그건 인턴 아니잖아요. 인턴은 공공기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해서 방학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졸업한 청년이 아니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인턴을 공공기관 공무원 하라고 거기만 줄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현장에도 인턴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인턴도 한번,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7주니까 청년들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현장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왔다가 바로 가버리는 문제도 있고, 경험된 측면은 있겠지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 경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이게 아니고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결국은 공공기관 인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할 수 있어야죠. 이 한정된 자리, 몇 명 해요? 공공기관 인턴은. 그 한정된 너무나 작은 자리에 몇 명이 모입니까? 나중에는 뽑기를 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가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본 이 자료나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서 정말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성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이 뭔가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것보다는 솔직히 이런 예산 때문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기지역 예산 지원하고 선제대응 지원하고 그러는데 지역에서는 사실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행정에서 너무나 성과관리 중심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적관리, 성과관리. 실제로 어떻게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통해서 지역이 뭔가 변화가 되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실적에 매달리지 말고,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저는 하나하나 제가 자료를 요구를 여기서 합니다. 없어요, 자료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고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단순 고용 유지가 아니라 임시가 아니고 정말 안정적으로, 여기 사업 그대로 고용이 돼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생태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다만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체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있으니까 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농식품이나 신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자는 것을 컨셉으로 잡고 각각 기업별로 그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눈에는 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5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내실 있게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일자리본부에서는 농생명이나 식품산업 혁신 고도화 이것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혁신도시에 농업 관련한 공공기관들하고 연계가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는 농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혁신도시에서 뭔가 지난번에 토론회 때 이야기했지만 실물경제가 사실 살아나고 활성화가 돼야 어쨌든 금융권도 투자를 위해서 오는 것이고 서로 연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농식품산업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할게요. 이 자료 요구한 거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 디테일하게 자료 작성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기업…….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런 것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입니다마는 우리 두세훈 위원께서 신문 신청을 했으니까 일단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구체적인 건요, 점심 식사하고 2시에 할 텐데요, 그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도에서 교육부에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관련해서요,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에 세 가지 파트가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공유대학 등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관련된 부분도 쟁점도 있고요. 세 번째, 초중등·고등교육 연계 등 지역사회 혁신. 이 분야 3개가 주요쟁점 같아요, 사업계획서에. 이거 포함된 사업계획서 행감 시작 전에 제출 부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에 보충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드릴게요. 전반기에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인턴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제도로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든가 필요한 인력,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로 현장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실적 위주로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을 거의 보면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인턴은 많이 지망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기업 이런 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감사 후에 또 예산 때도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시정을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좀 시정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꼭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또 그런 현장에 가서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일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두세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해서요,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관련된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전라북도의 경제를 총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항상 어려움이 크리라고 봅니다. 기업, 일자리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퇴직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받는 행감인 것 같네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기금이 전라북도에 자리잡고 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도 하고 있지만 2018년 처음을 필두로 금융기업들이 세계 제일의 기업인 멜론은행이 들어왔네 또 스테이트 무슨 은행이 들어왔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여기에 지점을 개설하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가요?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SSBT하고 BNY멜론은 여기에 전주사무소를 내고 있고 SK증권, 우리은행 여기도 사무실을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는데 일부에서처럼 바로 여기에서 모든 인력이 상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증권,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필요한 것은 기금운용본부의 자금을 수탁받아서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본사가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수탁받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운용인력들이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고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에 의해서 물어볼게요. 사실 한 6개 금융기업이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고 또 언론이나 모든 곳에 대서특필을 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거의 한 2년이 가까이 지나는 지금 이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여기에 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까 방금 본부장님이 가교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을 가보면 사무실다운 사무실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우리 본부장님 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원은커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MOU까지 맺은 기업도 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라고 있는 데 가서 보면 그냥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무늬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무늬만으로도 있을 만큼의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의 비참한 현실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무늬만 저기는 아니고요. SSBT라든가 BNY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SK증권, 우리은행 같은 건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열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운용인력들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내려와서 활동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신탁이라든가 현대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올해 여기에 문을 열었는데 실제로 새만금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내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늬만 하고 끝나고 그런 건 아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래서 금융센터를 빨리 지으려고 하는 건데 금융센터를 지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집적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온 금융기업들이 우리 연기금에서 투자를 얼마큼 노력해서 받아낸 금액이,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얼마 정도를 그들이 노력해서, 여기에 와서 연기금하고 유대를 가지고 금융기업으로서.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연기금 규모 그 사업 기업 비밀에 해당돼서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얼마, 얼마 이론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찌 됐든 상주인력이 거의 1명도 없다시피,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상주인력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게다가 한두 명이라도 있기는 있겠죠.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지내는 상주인력도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겠죠. 한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금융센터,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센터가 오기 전이라도 전라북도가 그들이 자유스럽게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은 해 봤는가? 아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금융기관들이 무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무소를 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에게 투자보조금을, 이렇게 사무실 내고 하는 부분에 그다음에 고용하는 부분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의 수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집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무소를 낸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기재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본부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리 도의 노력 외에 전반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센터를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데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짐 로저스나 세계적인 투자전문가들을 모시는 데도 상당한 금액의 돈을 쓰고 그렇게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는 직접 금융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그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업무를 개시해서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여기에 와서 연기금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충분히 은행, 금융기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전라북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들이 온다고 하니까 밖으로는 굉장히 전라북도가 이렇게 세계 굴지의 은행이 들어오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은행들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연기금과 같이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집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메리트는, 인센티브는 여기에 지점이나 사무소, 어떤 분소를 개설하는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그 점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것을 제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에다 수차례 건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7월에 발표를 했던 것이 공공기관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서 ‘전북혁신도시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의 실적이라면 실적이고, 그 내용 중에 본사나 지점을 이전 설립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맨 처음에는 20명 고용인원을 채용했을 때 또 10억원의 투자를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을 20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10억에서 1억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그들한테 혜택을 줘서 여기 와서 금융기업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예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은 없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없는 이유가 그들은 기업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바꿨음에도 그들이 투자를 꺼리는 제일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가장 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금융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아직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융중심지 지정 그다음에 금융센터 건립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런 이유인데요. 금융센터를 여기에다 지어서 금융기관들을 집적화시키고 그 가운데서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NPS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도록 하고 거기에서 사람과 돈 그리고 기술 이런 부분들이 흘러 다니도록 하는 것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가장 크게는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인프라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제 의견은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6개 금융기업이라도 거기에 걸맞게 갈 수 있게 사무실에 어디 한 군데를 전라북도가 마련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자유스럽게 기업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았는데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 투자 의지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무실 같은 것이라도 자유스럽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그것도 일종의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도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금융센터가 준공되려면 2024년에나 이렇게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안에, 지금까지는 한 2년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그마한 인프라를 전라북도가 마련해 주고 그 기업들이 조금 더 왕성하게 기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금융기관들을 집적시킬 만한 인프라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다만 금융기관의 특성상 우리가 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지어서 하는 것과 일반 건물을 별도로 마련해서 할 때 금융기관별로 어떤 요구사항 그다음에 사양들이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금융기관들을 집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금 기금운용에 수탁받은, 여기에 지사나 사무소를 개설한 기업들에게 우선 수탁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갖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저희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수차례 노력 끝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그 부분 개정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과 같이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을 전라북도와 연기금이 잘 협의를 해서, 그래야만 그 기업들이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더 넓혀가고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연기금과 밀접한 관계는 전라북도가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겉으로만 막 우리 연기금 오고 또 기금본부가 여기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같이, 또 그리고 외국계 일류은행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같이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에 와서는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것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 우리 도가 관장하는 공공요금이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그렇게 세 가지 공공요금을 전라북도가 결정을 하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국가가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시·군이 결정하는 것도 있는데 자료 132쪽,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보면 시내버스 요금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택시 요금 있는데 하수도 요금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지만 상수도 요금은 전라북도가 부산시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택시 요금은 경남과 서울, 경기 다음으로 비싼 요금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이렇게 제일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안 그래도 도로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인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가장 낮다, 그리고 이게 20년 가까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바로 시내버스 요금인데 이 부분을 지금 올린다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코로나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종의 동전의 양면인데 한쪽은 소비자인 우리 전라북도민이나 전주시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올리는 것이 당연히 낫겠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많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업체 중의 하나가 시내버스업체인데 제가 알기에, 보고를 한번 받아봤는데 3번의 회의를 연기하고 3번 동안 소비자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다는데 제가 전반기에 문건위에 있을 때 도로교통 시외버스·시내버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는데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작년 12월달에 200원을 인상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인가 거기를 2월달 안에 열어서 200원을 인상을 시키는 걸로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봤어요. 그래서 2월달 안에 도로교통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무슨 위원회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정책위원회.

한기

이한기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서로 맞아 들어가지 않다가 결국에는 코로나가 2월달에 한국에도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2월달에도 한 번 회의를 하려다가 안 됐고 또 몇 월달에도 이렇게 미뤄졌다는데, 운수업계도 엄청난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비자들이 200원이 참 크다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의 시도는 다 인상을 시켜줬는데 전라북도만 이렇게 돼 가지고 운수업계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소비자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운수업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인가 한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운수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52시간 근로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요율 조정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여러 부분들에 소비자단체 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결될 우려도 있고,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요금도 인하하도록 그렇게 최종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지사님께서도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셔서 지난 3차 추경 때 운수업계 분들에게 별도로 생활자금도 긴급히 지원을 하시는 그런 결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참,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오늘도 145명인가 몇 명이 또 새로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하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오래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운수업계의 어려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특히 시내버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어촌버스도 많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시내버스도 어렵고 농어촌버스도 어렵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상당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 어려운 것만큼 요금을 안 올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을 시·군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시·군도 마찬가지로 재정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이게 잘못하다가 주시를 좀 잘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10월달 보너스도 받지도 못하고 지급을 하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종사자들은 노조가 있어 가지고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걱정도 되고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유효적절하게 그 시기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도 보호하고 기업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그다음에 택시료는 한번 그때 인상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크게 뭐는 없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 요금도 한번 잘 연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0년 이상 전라북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우리 본부장님은 한 달 이후에 정년퇴임을 하시지만 전라북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행정감사를 또 필요한 부분은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이 사업의 취지를 간략하게 짧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가장 핵심은 학령인구가, 그러니까 대학 입학 인구, 졸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혁신사업들이 대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교육부에서 출발해서 대학도 혁신을 하고 지자체에서 혁신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 당초의 사업목적인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간다면 기업이 건실해지고 경쟁력이 갖춰지고, 또 기업이 경쟁력이 갖춰진다면 결국은 외부에서 인구도 유입되고 우리 도 살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고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공모에서 떨어졌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랬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와 유사한 정부 산학연 핵심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를 작년에 했는데 이 사업도 떨어졌죠? 이건 전북대가 주최로 한 거고. 그러나 여기에도 지방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가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사업할 때 지방비 매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 할 때 지방비를 전북대가 주최하지만 지방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로 사업계획서를 집어넣어야, 왜냐하면 다른 도도 다 결국은 지방비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요즘 사업 특징의 전제가 되니까요. 우리 도는 약속을 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잘 이야기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잘 이야기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때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40억 약속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40억은 아니고…….

세훈

두세훈위원

지방비요, 지방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방비, 우리 위원님 행자위에 계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10% 해서 그때 15억…….

세훈

두세훈위원

15억만 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약속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5억은 최소 우리 한도 내에서까지만 했다 이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40억까지는 무리가 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도 전북대나 주요대학이 국가사업 할 때 지방비가 필수입니다. 그런 애로사항 부분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작은 걸 투자해서 큰 걸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짧게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칭. 도비가 30% 정도 포함된 총사업비가 428억짜리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뭐냐면 도내에 10개 대학 그리고 4년제 5개 대학의 각각 수요를 맞추고 완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프로젝트를 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이렇게 잡고 그 가운데에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스마트농생명, 금융, 미래수송기계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구체적인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대학의 협력, 혁신,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 간에 특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각각 대학별 특화 전문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탈락 이유였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처음 사업계획 공고할 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계획 공고할 때요. 이 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요.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떨어졌다는 건 총론에서는 우리 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닌가, 총론 면에서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그럼 각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이거 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거든요. 스마트농생명산업, 금융산업, 미래수송기계 이렇게 세 파트에 핵심 분야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는 이거에 대한 부가설명이고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경남, 충북, 광주·전남 지자체 혁신기반사업 지원대상 선정할 때 보도자료 낸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 경남도 아까 3개 핵심 분야 했고 충북도 3개 핵심 분야 했고 광주·전남만 2개 핵심 분야 저희처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공유대학 등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이랬는데 여기에는 선정된 대학들은 구체적으로, 여러 지역대학들이 연합해서 할 때 첫 번째, 공유대학 등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구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3·4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개발한 융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 그다음에 또 충북 같은 경우는 연합대학원 같은 이러한 정책도 제안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여기에는 그냥 스마트농생명, 금융 이랬는데 연계성이 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사업을 한다는 표방만 있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재와 다른,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경남 같은 경우는 융복합을 하겠다랄지 충북 같은 경우는 연합대학원을 설치해서랄지 아니면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표준교육모델을 하겠다랄지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다음요, 우리 전라북도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그다음 분야, 그럼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사업계획서만 보면 저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최근에 수소경제를 표방하고 3공단이라는 산업기반도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런 활용도도 있고 또 농진청이라는 거 있고 또 우리 혁신도시에 국가기관도 있는데 그것과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는 역시 혁신도시와 연계성도 추구하면서, 또 충북 같은 경우는 그쪽에 한창 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산학융합단지 등 에너지밸리산학융합단지,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구체적인 게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금융 같은 경우 전북형 금융산업 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나 정호윤 위원님이 오늘 금융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여기는 아예 누락돼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초중등·고등학교 연계 등 지역사회 혁신이 있습니다. 충북, 전남 같은 경우 대학에서 고교학점제 교과목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고등학교 때부터 체험하는 거죠. 그다음에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고교-학부-대학원 트랙을 특성화고-대학-산업체를 연결한 트랙을 운영한달지 이런 뭔가, 그렇게 막연히 추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 딱 하나 있고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말씀드릴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먼저 아까 대학하고 도하고 협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5개 대학 기획처장님들하고 한 3개월 동안 근 20차례 가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처장님들이 근래에 이렇게 많이 만난 적이 없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치열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5개 대학, 그것이 중심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5개 대학이 융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과제를 짜게 됐고요. 그러면서 대학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 과제들을 각각 대학에서 선정을 하고 그놈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학 처장님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 보시면 이 사업에서 우리가 따로따로 놀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농생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대마하고 홉입니다. 대마는 이게 향정신성 식물로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료용으로는…….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다고 그래서요, 잠깐 말씀드리면 대마의 정신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홉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토착된, 동부 내륙부터 서부 평야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식물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제 맥주 발효산업으로 가능하다 하는 점에 중점을 둬서 스마트농생명으로 잡았고요. 미래수송기계는 전라북도 군산에 타타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품산업, 익산의 전기·전장, 그다음에 완주의 수소완성차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 스마트부품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대학에서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짰고, 금융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군산대, 전주대, 전북대에서 다 금융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제2차 금융기관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과 졸업해서 취업이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대학 그다음에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짰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공모에서 탈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준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님! 30번, 20번 만난 그 노고는 존경합니다. 다만 제가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고에 비해서, 아까 금융 부분이랄지 미래수송기계랄지 있잖아요? 우리 산업이 전라북도가 흔들리는, 그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융 같은 거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기를 양성해서 이쪽으로 취업하겠다. 기존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더 이쪽 인재를 양성해서 이쪽으로 배출하겠다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금융이랄지 자동차랄지 조선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환경조건이 저는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연계도 해서 우리와 차별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차별화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차후 사업 계획할 때 교육청과 긴밀하게 연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가 대통령들 보면요, 대학교 강연도 많이 가고, 현직 대통령이요. 또 졸업식도 좀 가고, 주요 대학들. 경찰대도 가기도 하고 육사도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서울대도 가기도 하고, 또 강연도 많이 가고 젊은이들과 소통도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주요대학의 졸업식이랄지 강연이랄지 정말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이벤트 좀 하고 계신가요? 지난 4년 동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청년혁신포럼 그거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포럼 말고 현장에 가서 대학교 가서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돌아가시기 전 한 4∼5년까지 대학특강을 전남이고 어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보도자료를 보고,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지. 그래서 참 돌아가실 때까지 젊은이들과 소통 그다음에 자기의 이념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도의원 된 이후 보도자료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서 강연이랄지 졸업식이랄지 이런 스킨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대학과의 긴밀한 협치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처장님과 정말 20번, 30번 만난 건 참,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제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교 처장님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신문에, 도지사님과 우리 주 대학 총장님들 있잖아요. 간담회랄지 수시로 소통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 이게 뭐 10억, 20억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400억, 500억, 심지어는 1천억짜리 사업도 있는데, 대학에. 결국은 그것들이 다 청년예산이잖아요, 결국은. 정말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하기 위한. 그런데 저는 신문, 언론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본 건 오히려 최근 전북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와 전북대 불화설. 여기서 서로 떠넘기기, 전북대에 공모사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전북대에 떠넘기고 전북대는 전라북도에 떠넘기고.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 어디 잘못에 대해서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제가 전북대 기획처장님하고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했던 부분을 제가 기획처장님 모시고 한번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각 대학교 처장님들 혹은 대학 측에서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치열하게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 떠넘기기 이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세훈

두세훈위원

언론 기사에서 의도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언론 기사를 인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공약 100대 사업을 보니까 대학에 관련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대학에 관련된 건 결국은 다 국비에 의존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청년문제의 해결은 청년과의 만남이고, 그 청년의 핵심은 또 대학생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대학을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 국가사업 공모할 때 이제는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는 연합형 사업을 하는 경향 같습니다, 큰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참 무엇보다 중요한 때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건의 부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더 명심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 여기 충남, 대전은 우리 역시 똑같이 이 사업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공모에서. 이걸 준비하시는 공주대 김영춘 부총장님은 벌써부터 이 사업을 준비한다고 언론 기사에 난 인터뷰 읽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운명체로 경쟁력을 살리는 사업이다. 대학이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기업 취업 연계를 이뤄내면 기업은 이로 인한 기술력 상승 및 회사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취업 상승 및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학, 기업, 우리 전라북도가 모두 성장하는 사업인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31년 고생하셨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본부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에서, 일자리경제국이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전에는 경제산업국.

영은

국주영은위원

경제산업국. 국 단위에서 책임자로 있다가 본부장이라고 하는 한 단계 상승된 그런 직급이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때 어쨌든 일반 국이 아니고 한 단계 승격해서 본부로 운영을 하면서 전라북도 경제의 모든 부서를 컨트롤해야 된다,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역할은 좀 하셨다고 생각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늘 아쉬운 것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 전라북도 GRDP 성장이 10년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2.3%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동했던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져서 모든 것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경제라고 하는 게 몇 사람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흐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만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전라북도가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좀더 활력이 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감사자료 있잖아요, 감사 요구자료 보면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조치내용을 어떻게 쓰나요? 시기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B금융센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지적을 했다. 그러면 이 답변을 기준을 어느 시기로 해서 거기다가 처리결과를, 조치내용을 써야 되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여기다가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보고 드린 시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써야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9월 말 기준인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련해서 애초에 상평초등학교 폐교 부지에다가 조성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화재 발굴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이걸 주민들하고 잘 풀어서 우리 행정에서 중재를 잘해서 빨리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9월 말이었으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써야 되는데 옛날 그 당시 그때 그 상황 그걸 여기다가 써놨길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보면 지금 이 상황밖에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금 진전되고 있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뒤에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일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본부장님,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보조자료,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조자료 5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59쪽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군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 판로개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류센터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스마트 시스템이 결합된 물류센터를 만들겠다, 창고를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은데 군산시에서 당연히 요구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줬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을 주기 전에 어쨌든 이 사업이 올라오면 이 사업이 적정한지 어떤지를 어떻게 검증을 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필요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요,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요, 이게 이미 군산시에 2007년도에 280억원을 들여서 건립한 소상공인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아셨어요, 도에서도 알았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도록 예산을 준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 오식도동에 그 센터가 있는데 오식도동이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저쪽 끝에 베스트웨스턴호텔 옆에 뒤쪽에 물류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시내에서 약 30∼40분 떨어져 있고 소상공인들이 왔다갔다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내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군산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물류센터하고 기존에 있는 물류센터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는 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차로 한 20∼30분 정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한 15분, 20분…….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 10㎞ 정도 되고요, 거리로. 차로 가면 한 5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5분은 좀 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10분, 아니 10㎞ 거리.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분 정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완전히 먼 거리는 아니지만 바로 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리 때문에 활용이 안 된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거리 부분도 있지만 이쪽 당초의 물류지원센터는 새만금 쪽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 두 번째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시내, 익산하고 서천까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280억을 들여서 건립된 그 물류센터는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수중소기업 상품보관이나 전시, 유통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능경기대회도 여기서 치렀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동안은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게 좀 방치돼 있었고,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었고, 그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활성화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어쨌든 물류창고인데 처음에 시설을 할 때부터 저온 냉장·냉동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랬다던데 이게 물류센터로 활용하려고 만든 건 맞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 목적으로 물류지원센터로 저기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센터를 건립한 건데 실제로는 그동안 자동차 엑스포장으로 활용이 되다가 그 사업이 완전히 엑스포 이게 없어지면서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게 280억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많은 금액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 물류지원센터가 144억이고 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 100억.

영은

국주영은위원

100억. 그전에는 280억이었다니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84억.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284억. 이건 100억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냉장·냉동시설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시내에 멀게 건립을 했던 것부터 저는 사실은 이게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게 참 의아스럽고요. 또 어쨌든 지금 새롭게 신축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본부장님은 이해가 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1 물류센터, 군산 당초에 지어진 물류센터가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이어서 추가적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곳이 군산뿐만이 아니라 서천이나 익산지역, 그러니까 군산이 외부로 출입하기 쉬운 지역이어서 그쪽까지 활용을 해서 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지어진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거리상으로 조금 멀어도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다시 뭔가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정말 저는 행정이 이 100억, 200억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이거 사고 싶지만 기존에 쓰던 거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이런 걸 행정에서 좀 해야 하는데 멀쩡한, 이렇게 280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이것을 방치를 해 놓고 또다시 똑같은 목적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한번 10㎞ 가볼까요? 몇 분 걸리는가, 30분 걸리는가 가볼까요?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멀다고 단순히 거리 때문에 100억을 또 들여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기존의 건물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을 한 해 관리비만 해도 3천만원이 나가고요. 그것을 유지하는데 지금까지 한 6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건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군산시하고 같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도적으로 추진했어요. 추진했는데 의회에서도 반대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는 우리 도에서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4개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저는 해야 할 역할이 그냥 시·군에서 사업하겠다고 하면 타당성 들어봐서 그냥 예산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고 정말 엄격하게, 우리 도비 받을 때 엄격하게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정말 이것은 완전히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비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쪽 당초에 지어진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물류센터 건립의 효율성 방안에 대해서 군산시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요,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쉽지만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한번 더…….

영은

국주영은위원

쉽지만은 않다는 거 아실 텐데 저는 이 기존의 물류센터, 이미 있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재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도 또 다른 용도로도 옆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새로 짓고, 이건 또 이것대로 고민을 해야 되고 예산 또 더 들여야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군산하고, 뭔가 효율적인 방안 찾으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짓고 있는 제2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아울러서 제1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의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지스코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기능보강을 하는 거, 여러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능보강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든 저는 거기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 아무튼 우리 도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면밀한 검토,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떠나시지만 다른 우리 직원님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같이 다 듣고 있으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오전하고 오후 계속되다 보니까 힘드신데 뒤에 앉으신 분들 어깨 한번 펴세요. 전부 다 막 졸릴 때고, 어깨 한번 펴세요, 몸을 좀 푸시고. 저도 한번 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요구자료 457쪽 한번 보세요, 457. 그 앞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국내 기업유치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국내 기업유치 현황자료. 현황자료를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간 4년 동안 유치한 기업의 44%가 현재 미착공상태에 있고 유치한 기업의 22%가 이미 투자를 포기한 상태로 있고 기 가동업체가 2019년까지 하면 60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정말 신빙성 있는 자료인가 싶었어요. 2020년도 실적 자료 한번 보세요. 그것이 457쪽에 있는 건데 일진머티리얼즈는 증설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보조금이 125억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사항이 없어요. 또 뒷장에 함소아제약이라는 곳도 수도권에서 이전된 제약업체인데 보조금이 125억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상에. 그렇죠? 확인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가동이 안 된 상태에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재정상황이나 투자계획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에 70% 정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완전히 준공 안 된 상태에서 100% 지급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지급 70% 정도.

훈열

최훈열위원

지급액의 한 70% 정도 한다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0% 하는 것은 아니고. 자, 그 말씀은 들었는데 2019년도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곳이 20곳이에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2019년도에 보조금 지급한 업체가 20군데. 454쪽에서 455쪽, 456쪽 보면 2019년도에 20곳에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곳은 6개 업체밖에 안 돼요. 14곳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 가동이 안 되고 가동하고 있는 곳은 6군데밖에 안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19년도 자료상에 가동은 12곳 가동이 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도에 가동되고 있는 곳이, 보조금 준 것 중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보조금 준 것 중에.

훈열

최훈열위원

예, 보조금 준 것 중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준 것 중에는 6이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6군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주고 가동되고 있는 곳이. 그러면 14곳이 보조금 지급했는데도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 방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100%가 안 되어도 70% 정도는 가지급을 해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됐으니까 일단 한 내용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사 중인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자료가 정말 정확한 것인지. 보조금, 가동이 안 된 상태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가동되는 것은 정상 계산해 가지고 완전히 100% 지급된 것이고 그다음에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액이 지급돼 있으되 그것이 100% 보조금이 아니고 70% 정산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가동여부에서 아직 가동이 안 표시된 것은 공장 막바지 준공작업 중.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준공작업 중이고, 보조금액이 100% 지급된 것이 아니고 70% 지급이 된 거다 그 말씀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7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분을 정산 지급한다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산 지급한다고. 그러면 2018년도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정산하면서도 안 된 곳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 역시 보조금은 받았으되 설계와 공장 건축허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확인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보조금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정리해야 돼요. 그냥 보조금만 줘 놓고 눈감으면 안 되는 거고 자금이 지급이 됐으면 그 자금이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땅한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 자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실한 자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방금 우리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공장이 100%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지급된 것이 70% 정도, 70%가 됐든 80%가 됐든 일정 부분 지급된 내용이 100%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선회적으로 다 이해한다고 해도 2016년도나 2017년, 2018년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정확한 답변인지 이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까지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거나, 신빙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투자유치 상황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사업장인데 어렵게 해서 투자유치된 사업장인데 가동이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된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 언제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투자유치 현장 공장을 한번 현장의정을 해 주시면 견학을 한번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요, 기업이 투자를 결정을 하고 투자계획서를 내서 그것이 산업부에서 투자보조금을 받는 과정까지는 보통 한 적게는 6개월, 길게 잡아야 1년 이내에 투자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투자보조금을 받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장 설계하고 도면 그다음에 땅 파고 설비 꾸리고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돈을 받는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는데 최종 완공까지 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더 길게는 또 5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2020년도 알룩스 같은 것은 71억 받고 빨리해서 3월에 착공해서 가동한 거 아니냐 그리고 2017년에 대해서도 여태 지금 가동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차이가 기업마다 성향 그다음에 또 판로…….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설명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허투루 안 하고 매해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정밀검사를 시·군하고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국고, 도비가 나가는 것을 이렇게 허투루 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본 위원이 여기서 확인하는 사항은 이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액이 100%가 아니다. 준공이 안 되었으면 100% 지급도 할 수 없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개별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이 이게 100% 내용이 아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편하게 기성고에 맞춰서 지급된 보조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을 간단히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틀은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 지원된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1년에 그 사업이 다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되고 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자료는 최소한 노력해서 했다고 하면 답변이 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료가 부실해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더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그냥 대충 거짓말로 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도 그러고 여러 상황들이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2016년도는 다 안 받고 있는…….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본부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좀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서, 6개 금융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물었는데 답을 못 들었거든요. 몇 번이나 혹시 그 기업에 가보셨는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무궁화신탁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번 갔고요. 현대자산운용도 기업체 대표하고 한 서너 번 정도, 한 5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SK증권도 한 두세 번쯤 만났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최근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가장 최근에는 가을에 한 번 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가을이라고 하면 9월 정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뵙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사무실을 가보신 것이 혹시 언제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무실을 최근에 가본 것은 한 5∼6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6월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사무실의 그때 상황이 우리 본부장님이 본 그대로 어떻던가요? 사무실의 상황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무실의 상황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북적거리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대표 별도로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대표실 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가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본부장님과 같이, 이렇게 한 2년 전 여론에는 세계 제일의 은행이 들어오고 국내 굴지의 증권사, 은행이 이렇게 온다고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기업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알기가 힘드니까,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저희도 한번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을 행감 기간 중에 해 봤으면 좋겠다. 같이 해 봐 가지고, 과연 우리 의회나 전라북도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이 그 기업과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사무실 방문할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협의해 가지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외국계 금융사 같은 경우 SSBT, BNY는 자체 보안시스템 때문에 방문은 별도로 안 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SK증권 사무소나 우리은행증권 같은 곳, 무궁화신탁, 현대자산운용은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 두 군데는 방문이 힘들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외국계 은행. SSBT하고 BNY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는 좀 방문이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좀 어렵지만 SK하고 우리은행하고 나머지는 필요하시다면 한 군데 모이거나 위원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시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문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면 그 두 군데는 빼고 나머지는 방문을 하는데, 그 두 군데는 정확하게 지점장이 누군데 직원이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그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기가 힘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누구 한 분 나오는 방향을 한번…….

한기

이한기위원

그 현황이라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구 한 분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이라도 좀 들을 수 있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협의를 해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짧게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9쪽에 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일자리센터는 통상진흥원에 위탁 관리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도청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장소는 도청 안에 있어도 실제적으로 위수탁을 통상진흥원에서 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통상진흥원에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혹시 우리 도한테 받습니까? 151쪽에 보면 면접비, 일자리센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사전승인을 받나요? 보고를 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통상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도의 통제를 받고 하느냐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는 사업계획을 우리가 저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저기는…….

인권

나인권위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우리가 면접비라든가 자격증 취득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면접비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구체적인 사업 실행은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2019년도에 면접비 지원 건수를 보면 목표가 1천건인데 실적도 1천건입니다.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1천건을 다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어쨌든 간에 목표를 600명으로 면접비는 낮췄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에 면접비를 지원하기도 하겠지만, 작년에는 2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면접비도 그렇고 사진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 지원하나요? 면접사진 지원도 있습니다. 비용이 소액일 것 같은데 혹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인원은 안 나오고 80 이렇게 돼 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100명.

인권

나인권위원

2만원씩 100명.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물론 청년들이 또는 도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너무 실적 위주다. 이런 거 한다 하는 그런 거지 않나,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만듦에 있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그나마 면접비는 비용 20만원이었다가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2만원을 지원받겠다고 한다면 조금 비용이 너무 적기도 하고 사업 나열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에서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지적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면접을 다니는 구직자들한테는 다만 1만원, 2만원이라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진촬영비 그다음에 면접 가는 비용, 차비 지원 이런 부분도 절실한…….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티끌 모아서 큰돈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면접비는 20만원, 30만원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진 지원은 2020년도에 2만원씩 80건, 80명을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혹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9월 말까지.

인권

나인권위원

혜택받는 인원도 적고 금액도 그러면 160만원이 총액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사업 나열식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별도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다 운용을 하죠?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전주가 11월부터.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다, 지역화폐 운용 형태가 어떤 형태, 몇 가지가 있나요? 현재.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류 그다음에 카드 그다음에 휴대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역화폐를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 형태로 운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간혹 보험사나 또는 은행에서 통장 잔액이 오랫동안 방치된 것들을 찾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방송에서 나왔는데 우리 지역화폐도 구매를 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일부 있겠다. 특히 카드로 말씀하신다면 카드로 충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자투리 금액이 몇천 원 남았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천원, 3천원 남을 수 있죠.

인권

나인권위원

자투리 금액이 남았는데 그 자투리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지역화폐는 그 돈은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오랫동안 아마 협약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게 나중에는 어디 수익으로 잡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는 아마 그냥 미사용 잔고, 보통은 미사용 잔고로 남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 쌓이면 그런 부분도 개선…….

인권

나인권위원

미사용 잔고로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제가 농협에서 사는데 구매는 농협에서 하지만 관리하는 데는 따로 용역을 줬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지자체 수입이나 다른 공익적 기능으로 쓰여지면 모르지만 결국은 그 수탁기관인 용역사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거 한번 확인했으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수탁사가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 왜냐하면 그 카드 자체가 별도로 자기한테 활용 가능한 일종의 체크카드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놈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처리잔액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방법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판매만 별도로 위탁을 주니까 우리가 얼마를 쉽게 말해 충전을 해 주는 건데, 10만원이나 30만원 충전을 해 주는 건데 남은 놈을 가져갈 구조는 아닐 것입니다만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하거나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안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6페이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176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한번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코로나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인원이 1,058명인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 전주시에 집중되어 지원됐어요. 반면에 진안 1명, 장수·임실·순창 각 2명 등 지원 인원이 정말 소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숙박업소 혹은 음식점 그다음에 공연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주, 군산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진안이나 군 단위 지역은…….

세훈

두세훈위원

군 단위 지역은 소상공인들이 별로 없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뭘 해도 지역 안배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신청을 받아도, 여기서 말하는 피해사업장의 개념은 뭐예요? 피해사업장의 개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코로나19로 해서 문을 닫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올해 상반기는 대부분 다 해당 사항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전주지역이 그만큼 숙박, 음식, 공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게 신청인원입니까? 몇 명, 예를 들어서 진안만 볼게요. 진안이 몇 명 신청해서 1명 줬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세훈

두세훈위원

경쟁률 표 한번 주시죠, 경쟁률. 전주 경쟁률 몇이고 진안 경쟁률 몇이고 여기 대표적으로 임실, 장수, 순창 경쟁률 어떻게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한번 별도로…….

세훈

두세훈위원

별도가 아니고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안과 전주시가 인구가 한 20배라면 여기는 인구는 20배인데 전주와 진안은 676배, 676배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역 안배라는 것도 있고 특히 또 진안에 소상공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일수록 대부분 다 오히려 더 영세업자인데. 그 당시에 장사 안 되는 건 똑같았어요, 지역도. 그렇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문을 닫은 업체 중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 피해사업장, 그러니까 신청요건이 있고 그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경쟁률은 몇이다, 그런 자료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도비인지는 모르겠지만 희망근로사업 일자리 증가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망근로.

세훈

두세훈위원

요구자료 179∼18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사업입니까? 이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 도비는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비가 3.8%.

세훈

두세훈위원

미미하네요. 결국은 국가주도사업인 거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국비가 한 91%고 도가 4, 시·군비가 그 나머지 한 5, 6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솔직히 지역에 있으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게 지금 희망근로사업이잖아요? 어르신들 사업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소상공인이거든요, 소상공인. 음식점, 가게. 대부분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아니고, 또 시골에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피해하고는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좀 덜한데 여기에 또 몇 배, 작년에 비해서 7배 늘렸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많이 늘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갔으면 싶은데 또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지역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정책 다루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도 중앙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면, 올해 갑자기. 갑자기 7배가 증가했다는 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중앙에 건의하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일지 다른 분이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석훈 본부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보다는 부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하는 부탁이죠. 제가 도의원 2년 하면서 느낀 건요, 우리는 정말 전북 제3 금융중심지라든지 대형사업을 유치하려고는 해요. 또 한편으로는 잘 유치가 안 돼서 언론에서는 참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하고. 그런데 제가 때로는 전북과 경상도, 대구와 서울을 그래도 많이 기차를 통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관을 유치하려고 해도 기관을 유치해도, 혁신도시에 국가기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통망이 다른 경상도나 비해서 많이 안 좋아요.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대전에서 부산 가려고 할 때 10분이면 갑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번도 예약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현장에 가서 예약하면 5분 후에, 10분 후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익산, 전주에서 서울 갈 때 부산 갈 때, 부산 갈 때는 아예 갈아타야 하고 항상 아마 이틀 전에는 예약을 해야 KTX 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형사업 유치도 좋지만 그전에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자고 하는 도의 어떤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분은 좋잖아요. 지역에 국가기관이 왔기 때문에, 이 국가기관은 전국에 각 지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출장 가고 하려면 교통망이 필수잖아요. 그런 명분으로 교통망 확충 부탁드리고요. 도내에서는 익산 KTX역이 있고 전주 KTX역이 있는데 참 많이 막혀요, 가는 길이. 그래서 길을 또 하나 빨리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든 아니면 여기 도청과 혁신도시 사이에서, 특히 익산역이 그나마 KTX 많으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랄지 있잖아요? 단일,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 해서, 하다못해 익산역은 그래도 1시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것 타고 도내 중심지, 여기가 도청, 혁신도시 중심지니까 한 20분 이내,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버스. 지금 하나같이 너무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잡하다 이거예요, 역하고 여기까지. 그런 기본 교통인프라부터 좀 해 놓고 우리가 대형 국책사업 할 때 유치하면 우리 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제3 금융중심지, 금융산업 육성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뒀던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교통인프라인데요, 숙박보다도. 그런데 셔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익산지역 운수업계에서의 반발, 그렇게 해 버리면 익산지역의 택시업계가 쉽게 말해서 손해를 본다 하는 것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 시외버스, 여기 놀러 오더라도 전주 시외버스 옆에 거의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택시가 반발한다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 버스가 안 다니는 도가 어디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최소한 익산과 혁신도시와의 셔틀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본부장님이 이쪽의 본부장뿐만 아니라 경제파트를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심각한 과제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본부장님, 남원 지리산 허브산업 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리산…….

영은

국주영은위원

허브산업.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허브…….

영은

국주영은위원

웰빙 허브산업 모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쪽 말씀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운봉.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운봉, 바래봉 쪽.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이 무려 659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앞으로 2년 남았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처음에 계획부터 사실은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업이라는 걸 저는 이거 자료를 받아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못 그린 그런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원 부시장을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아까 모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웰빙 허브산업특구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지정을 하면서 규제특례도 받아서 굉장한 특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민자사업인가 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생각만큼, 계획만큼 진도가 안 나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자산업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동부권특별회계에다가 그다음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쪽에 지금 들어간 사업이 전라북도 생태관광 이 사업도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다 막 결합을 시켜놨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너무나 초라해. 투입된 예산 치고 너무 초라해, 지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도 거기가 최근에 호텔도 개업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기해서 그렇지 거기가 봄철 그다음에 가을, 겨울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큼 성과가 좀 안 따라오는 한계가, 여러 가지 접근성…….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 허브를 이용해서 6차 산업 이런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걸 테마로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걸 활용해서 저는 화장품산업, 우리가 지금 남원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건 별도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는 별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도로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놈을 연계시키는, 그렇게 하면서 허브추출물로 해서 테라피 기능 그다음에 화장품 기능 이런 것을 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너무 초라한, 부시장님 하셨다니까, 이 사업이 계속 보니까 4차 변경을 했어요. 계속 변경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의도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변경도 해 보고 이렇게 변경도 해 보고 계속 그러면서 지금 왔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게 민자인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민자도 들어가 있고 예산도 들어가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운영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걸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민자가 좀 안 들어왔고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운영은 그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가 보니까 민자투자한 쪽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관광부서의 사업 그다음에 농림국 사업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 여러 부분이 관계가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총괄은 아마 농림국에서 하고 있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이렇게 꽃을 심어 가지고 관광자원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애초에는. 여기를 뭔가 허브산업의 허브로 진짜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산업화하고 뭔가 기업을 만들고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취지가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4차에 걸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남원시가 어떤 계획 없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가져온 게 아닌가, 받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디테일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려갈 것인가, 결론은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신청을 해서 받아온 게 아닌가. 거기다가 동부권 들어갔죠, 그다음에 생태환경 쪽 들어갔죠. 이렇게 막 다 복합돼 가지고 이쪽으로 막 투입이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니까. 그래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남아있는 것은 꽃하고 건물,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현재…….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사업비가 전체 659억이에요. 이거 정말, 앞으로 예산이 집행할 게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지자체가 국비를 이렇게 가져다가, 결국 여기에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또 남원시 시비도 들어갔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민자유치했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과연 자기 돈 얼마나 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랏돈 갖다가 사업하는 꼴이 되겠다, 자기 사업하는 꼴이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 보면서. 나중에 운영하면서 또 운영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 사업목적 이것이 실현성을 좀 확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딜레이된 측면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 없이 예산 받아다가 계속 변경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렇게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을 끌어올 거예요? 이 사업이. 그거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좀 흥분했는데 이거 보니까 화가 나요, 솔직히 화가 나요.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이걸 안다면 뭐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업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 알까? 우리 도민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났고. 어쨌든 저는 도에서, 사실 시·군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시 단위, 전주시나 이런 데 빼놓고는 저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역할 안 하고 그냥 패스해 주고 이런 역할만 할 거 같으면 도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까 물류센터도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정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남았기 때문에, 18년 중에서 2년 남았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한데, 2년 남았기 때문에 완료 후에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저는 이 계획을 도가 이제는 그냥 쳐다보지만 말고 남원시하고 함께 고민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잠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우리 도내 산업단지 또 농공단지의 주변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쓰겠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양선화 과장님이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민이 지난 월요일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제가 양선화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한다기보다는 공론화를 해서 우리 도내 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을 고쳐보자,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꺼내놓은 것입니다. 이 사진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봐주실래요? (사진을 보이며) 보이시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보이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체가 똑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도로가. 또 여기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주차도 부족해서, 이거 보십시오. 보이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물건이 적체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전부 다. 저는 이 지자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마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신지 알죠? 과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SK넥실리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기 건물 안에는 주차장을 비워놨습니다. 또 자기 회사 진입로에는 하나도 차가 받쳐져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경비를 상주시켜 가지고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 앞에다는 대게 하고 자기 공장의 주차장은 비워놓고 자기 도로 주변에는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대기업입니다.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으나 내가 거명 않겠습니다. 이런 양심 나쁜 기업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더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악취를 인도로 다 뿜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난 상반기 때부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이런 악취도 발생하고 또 여기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하러 왔던 공장들도 이런 환경을 보고 되돌아간 경우가 여러 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셔서 그때 바로 산업단지 주차장 부족 현황에 대해서 공문으로 파악했고 도와 시·군 관계자 회의를 8월에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 내 내부 도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고, 현재 그런 방안과 관련해서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하고 시·군하고 같이 바로 현장 점검해서 악취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읍 산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산단의 악취문제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도 환경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물론 국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단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인도가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이 차 옆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죠? 여기 양옆으로 인도가 있는데 사람이 인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잡초만 무성하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국비 확보해서 좋은 자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도 안 되는 이런 인도를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이걸 없애고 여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충분히 아마 2차선 정도는 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긴 거리, 물론 빨리 가면 몇 분 안 걸리겠지요. 그러나 소방차라든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차가 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서 물론 좋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아주 무용지물로 쓰지도 않는 이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인도를 저기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만 아마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죄송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요구자료 243쪽 한번 봐주실래요? 청년 뉴웨이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 뉴웨이브 사업은 대규모 지역특화 유망사업에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도 하고 또 지역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구조로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게 되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에 35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인원은 약 870여 명에 이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 지 1년도 안 돼서 퇴사한 인원이 332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번, HHAN 의료제조업체군요. 여기는 4명이 참가했다가 4명 다 중도 퇴사를 해 버렸어요. 또 179번에 가보면 코스라 기업은 13명 인원이 참여해서 8명이 또 중도에 퇴사를 했고, 두영푸드는 11명이 참여했는데 9명이 사퇴를 했어요. 대다수 여기 자료를 보면, 더 나열하기 전에 보시면 거의, 여기 71번 빛뜨락 업체는 6명이 참여했다가 5명이 중도 사퇴해 버리고, 이렇게 많이 사퇴를 했어요. 또 하나는 당초 취지와 달리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지역특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이 신청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특화 유망사업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어떤 사업을 유망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유망사업은 아무래도 IT나 정보통신, 제조, 서비스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 도소매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숙박업, 부동산업도 있고, 이건 왜 이렇게 됐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최대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내 많은 기업과 청년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참여기업 폭을 좀 넓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다수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게 국가 확보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납하기보다는 더 도내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물론 도내 청년들, 기업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이 잘못됐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인정하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들이 이 사업을 진짜 희망을 많이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찌 됐든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을 위하고 기업들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사업 취지와는 달리 반절 넘게, 반절 정도가 거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거의 한 30%…….

철수

김철수위원장

40%.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30∼40%…….

철수

김철수위원장

약 40% 이상 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40은 안 되는…….

철수

김철수위원장

됩니다. 그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도에 다 포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원, 이 수행기관이 지금 네 곳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경진원하고 또 어디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경진원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식문화재단 그다음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이 네 곳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봐요, 감독을 잘못해서. 또 우리 전라북도는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시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랬으면 됐어요.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이 아니라 분명히 관리감독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관리감독은 잘못했고,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유망사업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뭔 부동산업도 막 들어가고 건설업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또, 우리 두세훈 위원 말고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한 분이면 끝납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 하나만 좀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간단하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그렇지 않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해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시게요. 두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김철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산단 대개조, 노후 산단 관련 산자부 공모 관련해서요. 이게 사업비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천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졌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떨어졌고 내년에 다시 또 공모 신청하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6천억짜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올해.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의 선정 후순위까지 와 있고 굉장히 사업내용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서 저희들이 외부기관 컨설팅을 더 받아서 내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외부 컨설팅을 좀더 강화해서 산자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정되는데, 우리 도는 그런 외부기관 컨설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너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산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여길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김철수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 완주 산단도 굉장히 요구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내년에는 꼭 되려면 이게 6천억짜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도 자체인력만 가지고 부족하면 외부 컨설팅을 용역비를 좀 들이더라도 타 도시 선정된 그런 기관의 용역비에 준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꼭 공모에 됐으면 좋겠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내년에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최대한…….

세훈

두세훈위원

되고 안 되는 건 둘째 문제고 외부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이걸 좀더 충실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 예산도 그렇게 미리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본부장님, 지금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행감 자료 지적사항을 보니까 펀드 조성 약정금액 150억원 가운데서 135억8천만원을 투자했고 평가 결과 5억5천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행감 자료를 보면 2012년 조성한 전북경제 활성화 펀드의 존속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됐어요. 올해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금번 행감 자료에는 전혀 이게 자료가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펀드 부분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료에 없고요.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이 펀드 조성목적이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가장 핵심은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벤처기업 육성,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도에서 직접 펀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거보다는 운용사를 선정을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를 보면 전라북도가 직접 펀딩을 했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참여를…….

영은

국주영은위원

참여?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참여를, 자금출자.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참여를 했다고요, 자금을 출자를 했다고요. 그리고 투자 분야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북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이나 2020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기준을 다 지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체 투자액의 기준에 따라서 도내 기업에 40% 혹은 60% 이렇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은 다 지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전체 투자금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내 기업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키지 않았는데. 투자기간이라? 투자기간이라 그렇다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총 저기로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펀드의 목적과,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투자를 해서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보면 도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전북 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전라북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의 경우는 전체 조성 규모가 180억이거든요. 180억인데 도가 우리 30억 투자를 합니다. 30억 투자를 하는데 그 조건이 도외 기업에게 60억 이상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맞출 계획입니다, 60억 투자계획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출 계획이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해서 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60억 맞출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펀드운용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수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업에 외부 기업에 투자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건 예외 없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종료에 앞서 지난 31년간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고 오는 12월 23일 아름답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우리 나석훈 본부장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에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지훈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조지훈 혁신전략부장 한동희 경영기획실장 김찬수 통상마케팅실장 조동식 상생협력실장 허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진권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전라북도의회 지도에 대해, 특히 농산경위원회 지도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찬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동식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한동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진흥원 각 팀별 팀장들이 함께 배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주섭 기업지원과장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감사 현장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도민의 삶터를 일구는 최전선의 혁신기관이라는 자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전북도민이 우리 기관에게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내용임을 인식하고 엄중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조지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설명서 7쪽에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어떤 사업내용으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현재 신시장 개척사업은 1억7천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의 무역이 위기에 처한 몇 년 전의 상황에서부터 포스트차이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물로 베트남, 인도사무소까지 개설하는 포괄적 개념의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8년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중국과 의존하는 관계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사태나 또 추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해야 된다는 데에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걸 극복하자고 하는 차원의 사업내용이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기업 자부담률이 20%에서 10%로 변경됐다고 하면 상당히 지원내역이 많은데 아까 말한 대로 2018년도부터 하셨다면 2018년도, 2019년도, 올해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통합 지원사업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들었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안상설시장과 순창 장류 소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전라북도 관내에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 피해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지금 그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시장화를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소상공인 통합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 매칭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사업내용 중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기반을 다지고 청년 창업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하는 지원내용들이 있는데 또 그와 다르게 기존에 있는 상인들 중에 실제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이나 소상인들 하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금융 피해사기를 당하고 하면 평생 모아놨던 재산이나 금전적인 그런 부분에 심각한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고생해서 낸 부분에 대한 삶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나 똑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그런 부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교육 시에 사전방지 교육 정도만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방활동에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꼭 주문하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옳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았지만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틈새에 빠지고 있는 부분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고를 받다 보니 어쨌든 여러 가지 연초에 계획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해외시장 관련해서 계획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JB-FAIR 전북우수상품박람회인가요? 이것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을.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 저희가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대단히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혼란을 겪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들과 팀원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고 합의를 했고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상담회를 화상회의로 14회를 진행을 했고 그냥 화상회의만 진행한 게 아니고 미리 우리 기업의 물품을 해외로 바이어에게 먼저 보내서 그 물품을 서로 가지고 하는 화상상담회 형태로 변화를 시킴으로써 효과성을 높였고, 특히 JB-FAIR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개소한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통해서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하지 못해서 JB-FAIR를 한국·베트남·인도 3국이 동시에 화상상담회를 진행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50개 기업을 선발하고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에 617개 바이어를 발굴하고 발굴한 바이어 중에 약 300여 개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성사시킴으로 해서 지난주 11월 4일, 5일 있었던 JB-FAIR를 나름 성과 있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박람회를 업체 선정을, 여기는 업체 선정하고까지 나와 있는데 박람회를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온라인 박람회를 시행을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원래 베트남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인도까지 해 가지고 어쨌든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지니까 온라인상에서 했다는 거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런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매우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간 후에라도 혹시 해외 교류가 가능해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병행하는 형태로 이런 수출박람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에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수출 관련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이어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 있고 이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품목에 맞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두 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결정을 한 수출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2021년도에 구축하게 되는데 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수출기업과 상품 그리고 바이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출 관련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그리고 벤처중기부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할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한데 JB-FAIR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 예산부서에 설득을 잘 못해서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삭감이 됐다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예산에서 JB-FAIR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 설득을 못해서 그럼 내년에 못하는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도의 이번 2021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전시성·행사성 행사들을 일단 절약해서 다른 사업들을 하자고 했는데 JB-FAIR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라는 이름을 가지다 보니 실제로는 밀도 있는 수출상담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행사성으로 비춰졌던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기업지원과와 함께 예산과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미 예산 끝났는데 뭔 설득을 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추경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대로 저희들이 설득하지 못한 오류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런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원장님께서 경험이 있으시면서 그것을 못하셨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히 의회, 그러니까 저는 예산 확보는 솔직히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절실한 예산이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나인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럴 만한 역량이 있으시면서 왜 그걸 못하신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방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의 기업지원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너무 잘못하신 것 같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좀 아쉽네요. 그리고 하나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22번에 2018∼2020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21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1개 용역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할 때 이 용역을 하자라고 어떻게 어떤 단위에서 결정을 합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용역은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둬서 결정하는데 여기서 말한 용역은 실시용역입니다. 용역은 일반적인 입찰절차와 유사하게 그걸 거쳐서 용역업체를 정하게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용역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걸 두고 하지 않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경진원에도 이런 게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학술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를 유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예를 들면 거시기장터 판매관리 운영 및 플랫폼 재구축 용역 이런 것은 저희들 용어로 하면 1차 온라인 벤더사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입찰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면 전북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공유자원 조사 이것도 1억5,6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50페이지 이것은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심의위원회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에 의거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각종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고 그 전문가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고 최종적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업체를 선정할 때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지금 경진원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긴 있어요, 없어요? 정식으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식으로 저희 규정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만들면, 하나 구성을 하면 어떨까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만약에 학술용역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데에 대비해서 저희 규정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꼭 학술용역이 아니어도 금액이 큰 거나 이런 것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요성이나 타당성, 용역금액의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1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월 말까지요? 소문에는 다시 연임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는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워낙 잘해 오셔 가지고 연임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 믿어도 됩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다음 주에 이사회 결정이 나야 알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창업 드림스퀘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청년창업 드림스퀘어는…….

한기

이한기위원

66쪽.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청년창업 드림스퀘어는 행안부의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의 드림스퀘어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창업을 위해서 드림스퀘어라고 하는 공간을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1층에 창업공간을 마련을 했고 올해 청년 교육과 함께 선발과정을 거쳐서 창업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업체가 창업을 완료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31개 업체요? 그런데 자료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4명이 신청을 해서 31개 업체가 창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률은 10월 말 기준으로 9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조자료가 몇 페이지인가 내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보조자료 66쪽에 있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거 말고, 66쪽은 제가 알겠는데요. 400 몇 페이지예요? 400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그러니까 34명이 2019년…….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4명을 선발했는데 그중에서 31개 업체가 창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1개 업체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창업을 드림스퀘어에 선정이 되면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마케팅 지원프로그램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고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업체당 1,5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교육과 각종 멘토링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업체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공간, 그러면 임대료가 없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임대료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임대료 없이 진행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혜택이 상당히 크네요, 임대료가 없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다른 창업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큰 건 아니죠.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청년몰이라는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진안시장에다가 재래시장에다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남원시장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러 곳에 생기는데 시설을 다 이렇게 깨끗이 해 주고 입주만 하고 3년 동안 또 임대료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역에 미리 창업을 해 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위화감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누구는 시설 다 해 놓고 임대료도 없이 그냥 몸만 들어와서 창업을 해 가지고 힘 안 들이고 하고, 누구는 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받고 부모한테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이 위화감이 상당히 있어요. 국가가 나아지고 하니까 청년들이 자꾸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열심히 죽을지 살지 모르게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달이 몇십만 원씩 아니면 적게는 100만원씩 집세를 내가면서 그 시설을 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보기에 안 좋더라. 그리고 이제 의원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토로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흔히 우리가 시골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신경을 써줄 때 틀어박혀 있는 우리는 뭐냐, 모난 돌이 박힌 돌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거의 이게 보면 기존에 소상공인이나 중소·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울 때는 고작해야 대출을 해 주고 운영자금을 해 주고 이자 조금 보전해 주고 하는 그런 식이 많은데 이분들은 크지만 또 그렇게 무료로 지원을 해 주니까, 지역이 커버리면 그럴 수도 없는데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는 위화감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도 희석을 해 가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우리 원장님이 일자리본부장과 같이 전라북도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도 희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거 있으면 대답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통 우리가 생계형 창업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창업과 중소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조기술창업 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에 창업 지원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를 위한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은 사실상 제가 바라본 바에 따르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창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에게도 돋움기업에서부터 도약기업 이렇게 쭉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특히 소상공인 분야일 것 같은데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전라북도의 지원프로그램이 다른 데보다, 기존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프로그램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다만 워낙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부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더 같이 의견 나누고 고민하긴 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중기부나 각종 소진공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하고 유지하는 게 그게 생존율을 높여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각종 지원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더 잘 안내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가 오고 우리가 제일 직격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게 소상공인들 아니겠어요?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들도 사실 지금 현재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거의 코로나19가 오고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까같이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위화감이 있으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25% 이상이 떨어졌을 때 지원금을 몇십만 원인가 얼마 주는 것을 25% 기준으로, 그것도 카드매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국세청 거기에서 정확하게 매출금액이 딱 나와 가지고 시·군에 연락을 주나 봐요. 여기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헌데 24%는 또 뭐냐? 참 답답할 노릇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걸 시행을 할 때 1% 때문에 못 받고 누구는 26%니까 받고. 그런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 나가야 할, 나라가 어려울 때 해 나가야 할 일이지만 창업과 현재 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 중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까같이 청년몰 같은 거 그런 것이 누구는 집세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찍 자기 돈 들이고 해 가지고 집세도 50만원, 80만원 내고 자기는 젊지만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은 한 10명 가까이가 딱 뭐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짜장집, 무슨 집 이렇게 와서 집세도 3년인가를 안 받고 할 수 있게끔 시설 다 해 줬고. 그러니까 행정이 아무리 공모를 갖다가 국비를 갖다가 했다지만 누구는 저렇게 데려다가, 그러니까 누구 아들, 누구 딸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거기 가서 그렇게 몸만 들어가서 사업을 하냐 이런 것이 들을 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해서 한두 가지 묻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드림스퀘어사업이 2019년도 시행돼서 2019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40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이 됐고요. 2020년도 올해에는 선정을 4명 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국가사업이고 2020년 12월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일몰되는 2년간 하는 사업 같은데 작년에는 40명이나 선정을 했고 올해는 4명밖에 선정을 못한 이유, 말하자면 국가가 인원을 제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조건이 안 돼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배정받은 예산의 풀 안에서 창업팀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2019년도에 선발을 했는데 그 목표 치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총액은 같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액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아, 2019년과 2020년에 총액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총액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액은 얼마 받았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6억2,300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9년과 2020년 6억2,300만원을 가지고 2019년에 시작을 해서 남은 금액을 2020년에 4군데를 더 선정했다 그 말씀입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예비창업자들이 받는 혜택이 일몰되는데 언제까지 그런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걸 받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임대보증금 아니고 무료로 제공하고 올해 2020년까지 졸업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혼란스러운 게 실제적으로 2020년에는 선정된 업체가 9월달에 선정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창업자들은 혜택을…….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중도 탈락자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머지를 추가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중도 탈락자 분에 4명을 더 선정한 결과물이고 이거는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안부가 일자리사업을 4개 유형으로 나누면서 드림스퀘어사업을 일몰시킨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몰한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2019년도에 선정된 창업자는 그래도 1년 남짓, 4월달에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입주를 언제 했든지 4월달에 시작을 해서 1년 넘게, 1년 반 이상 그런 국가가 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9월달에 선정이 돼서 실제 지금 입주하고 창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혜택 기간이 너무 적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짧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부분 4팀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미리 고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창업완료로 갈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이 있는 팀을 선발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고 선정을 했고 알고 왔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하게, 이 드림스퀘어가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기간이 연말까지고, 맞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임대료를 내지 않는 무상으로 하고 안에 있는 시설자금은 현재 시설은 해 줬나요? 우리가. 국가가 해 줬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국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시설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임대료는 본인들이, 작년도에 선정된 창업자, 올해 선정된 창업자는 그 현장에서 일을 계속하려면 이제는 임대료를 내야겠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그 공간은 드림스퀘어사업이 끝나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 그럼 공간 자체를 사용을 못한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림스퀘어에 들어있던 기업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지원금은 1,500만원 그 4개 업체도 똑같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4개 업체 중에 입주혜택은 14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자기 사무실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희망센터 등에 입주해서 하는 보육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차피 대부분 청년들이 창업을 했는데 기간이 길어야 1년 남짓, 짧으면 3∼4개월 만에 안착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해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해 보는 그런 창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간이 짧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 올리면 이 드림스퀘어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창업기업들은 한 번의 지원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라북도가 진행하는 각종 창업 지원프로그램과 성장 지원프로그램, 마케팅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1년이나 몇 개월 만에 안착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창업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벌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인데 문제가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에 보면 계약직이 31명이던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31명인가 돼 있더라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1명 현재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최근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재 계약직 말고요. 최근에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간에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혹시 몇 명 있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청소와 경비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포함해서 55명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직이 55명, 거의 과반이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화됐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에 있는 계약직은 당시에 계약직으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새로 뽑았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있었던 분들을 정규직화해서 전문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계약직도 정규직화된 계약직이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 여기 있는 31명 말씀입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예.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여기 31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 등의 새로운 사업을 수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조건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계약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담하는 계약직으로 뽑았고 그 사업이 종료하면 다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종료가 아니고 기본적인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2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년 후에는 보통 2년 이상은 계약직은 전부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됩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 국가사업이 그때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 외에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이 정한 2년의 기준을 정해서 계약 해지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계속적으로 이런 계약직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또 새로운 계약직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계약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사업 운영의 구조상 저희 정규인력으로 사업을 하다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수행하게 되면 또다시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가가 어쨌든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고 정규직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국가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진흥원도 어떻게 보면 준국가기관이고 우리 도의 산하기관인데 공공기관인데 비정규직 있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해서 가능하면 이게 정규직화될 필요성이 있다면 정규직을 뽑아서 정규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의외로 계약직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전북일자리종합센터에 보면 지금 위탁관리하시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일자리경제본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내용이 그나마 2019년도에는 면접비를 20만원 지원하다가 2020년도에는 면접비를 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사진 지원비는, 여기 자료가 약간 인원 차이는 있는데 사진 지원비 1인당 2만원 지원합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100명 지원한 걸로 제가 보고하실 때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취업디딤돌 운영을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00명인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 전시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데에 해야지, 사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청구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영수증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합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일자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직자 취업 지원은 면접, 자격증, 면접사진 등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이나 자격증 지원이나 면접사진 지원 등에 725건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성공정착지원 취업자가 그중에 23명도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명은 그중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이분들 딱 100명이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면접을 할 때 어떻게 면접을 해야 합격에 가까울 것인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특별히 100명은 더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진촬영비를 지원하는데 100명은 더 우리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관리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사진비가 책정된 거다. 다른 사람들도…….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100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취업이 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특별관리대상처럼 이렇게…….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중에서 그래서 100명 중에 52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통상진흥원 너무 애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자료를 제가 살펴봤어요. 전북일보에 7월 23일 자 보면 15∼29세 청년고용률 전국 최저,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애쓰시고 보고하는 것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 청년일자리가 쉽지 않다, 고용이 잘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인데 청년보다 노인일자리가 더 많은 나라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이 일자리를 갖게 해서 안정화시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인구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청년일자리에 대한 각 나라의 관심이 이것보다 노인일자리에 많다. 그리고 한국경제 2020년 7월 16일 자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최악의 실업, 청년들이 더 많이 아팠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청년들 또는 중장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항상 아쉬운 게 많다 이렇게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정책에 집중하고 그래서 더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이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인구구조학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되는 우리의 현 과제가 있다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열심히 하는데,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도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채찍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 도에 있는 청년들이 도를 떠나지 않고 도에서 일자리를 갖고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요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5∼17쪽에 보면…….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요구자료 15쪽 말씀이십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예. 전체적으로 일부러는 아니지만 여성 위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의성은 아니지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적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가 그냥 놔두면 일부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앞서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일부 분야는 관심 갖고 배려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좀 취약한 면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위촉할 때에 여성 위원 비율을 조금 높이려고 하고 또 의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은 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여성 위원들을 더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특히 하나도 없는 위원회는 한 명씩이라도 최소한 배려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꼭 명심하고 이것만큼은 2021년도에는 만족할 만큼의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 사업비가 반납이 많이 됐어요, 요구자료 54쪽에 보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찾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54쪽 아래에서 세 번째.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 사업이 5억5,300에서 60% 이상 반납된 것 같아요. 3억5,200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9년도에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2019년도에.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국비 따오기도 어려웠을 텐데 60% 이상 반납이 됐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여기에 반납사유는 인력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인력채용이 늦어졌다, 그리고 사업기간에 따른 월별 사업수행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첫째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사업이 결정된 시점이 하반기였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2019년도 하반기에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월별 사업수행이 제한된 데다가 조금 전에 저희 인력구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에 수행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인력을 계약직을 채용을 하더라도 이걸 채용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수행기간이 짧았는데 사업 수행기간이 짧은 건 그 사업을 수행해야 할 그 인력의 인건비 지급 월차 수도 몇 개월 안 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거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통상진흥원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한 국가에서 시기를 조절을 잘 못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국가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쪽에서는 한 달 늦어지지만 저희로 보면 석 달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장으로서 미리 예견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솔직하게 미리 예견해서 더 했으면 말씀하셨는데 반납액이 줄어들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혹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하게 되면 다음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는 없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페널티를 받을 뻔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사업을 교부하는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서로 양해하고 인정해 줘서 올해도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나마 어쨌든 그쪽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서로 인지하고 페널티는 먹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하여튼 원장님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되면 미리 선제적 대응해서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진흥원의 존재 의의는 뭡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궁극적으로는 생존율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부자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이 우리 지역 내에서 일정한 역할과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업무영역이 정확히 분담돼 있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겹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TP나 생진원의 경우에는 주로 그 분야의 R&D 분야를 담당하는 것들이 주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은 말 그대로 비R&D 분야의 사업을 포괄하는 마케팅과 창업 지원, 소규모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단계를 이루도록 하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식품산업과인가는 좀 겹칠 것 같은데…….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식품산업 있잖아요? 식품산업.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도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럼요.

세훈

두세훈위원

겹칠 것 같은데…….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겹칠 수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유심히 봐서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서로, 아마 도 기관 중에 3개 기관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도 차후에 한번 짚어볼 테니까요, 한번 짚어주시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또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에 여기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임금격차 현상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최저임금 올릴 때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노동조합은 없지만 제가 원장으로 와서 가장 신경 써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사협의회입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급여테이블을 놓고 서로 항상 협의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때 어쨌거나 임금격차 현상들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했달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노측 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가장 낮은 연봉이 우리 전라북도가 정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들이 있습니다. 그 연봉들을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이 사람들만큼은 오히려 같이 함께 올려주자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도 진행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어쨌거나 원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요, 경제통상진흥원도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하든 이사회 통과가 중요하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부실한 사업이랄지 부당한 정원개정이랄지 내부개정이랄지 이런 거 할 때 이사님들이 제대로 정말로 견제를 해야 이 조직이 내부적으로 자정 기능이 있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경제통상진흥원 정관집을 봤습니다. 8조3에 보면 다른 기관과 달리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절차를 거치는데 이 정관의 취지대로 정말로 능력이 되시고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또 때로는 내부에 어떤 불합리하거나 합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사님으로 차후에라도 선출하셔 가지고 이사회가 어느 정도 내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계약직 현황을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8년, 2019년, 2020년 만 2년 만에 일단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배 이상 늘어났고 조직도 2018년에 한 40명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정규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스토리가 있는데 2015년, 2016년을 거치면서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정규직 T/O가 12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55명이 정규직화가 되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18년도에 예산은 약 2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20억 정도, 거의 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4차 추경까지 해서 520억쯤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약 530억 되는데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현원은 여기 2018년도에 89명으로 돼 있고 지금 125명 돼 있어요. 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났고 현원은 한 36명 늘어났는데 어떻게, 타당합니까? 인원이.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는 견제기구이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랄지 방만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내부적으로 축소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쨌거나 인원은 2배까지는 아니고 한 36명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제가 비판에 앞서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2020년도 예산이 약 520억까지 늘어난 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유예기한 연장을 하면서 그게 약 8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경제통상진흥원 예산 중에 국비가 몇 %나 됩니까? 대략, 대략 정도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과거에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국비 비율이 40∼45%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한 30% 약간 넘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는요? 그럼 오히려 국비는 더 줄어들었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왜 그러냐면 520억으로 늘어난 배경 중에 가장 큰 액수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거치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게 약 80억쯤을 차지합니다. 80억쯤을 차지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의 계곡을 겪게 된, 데스밸리를 겪게 되는 기업들을 위해서 오!필생 사업이라고 하는 걸 올해 한 해만 도에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에서 원포인트로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 사업이 약 38억 정도가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어쨌거나 2020년도 예산,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 한 70%가 도비라는 거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현재 거치기간 연장과 오!필생 사업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어내고 나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예산은 비율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만약에요, 이 위기상황이 지나간다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한 350∼400억 사이로 안정화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한 400억이 못 되면, 350∼400억이면 지금 현 인원 있잖아요, 125명. 또 계약직이 31명 있는데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몰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약직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다만…….

세훈

두세훈위원

몇 명 정도나 줄어들 것 같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 계약직이 전체적으로 31명 중에 2021년도까지 해서 종료되는 사업이 약 15명쯤 되는데, 그런데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특성상 내년도에 다시 국비 확보 사업들을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확보해서 다시 또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만약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런 전담 수행하는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국비사업을 비롯해서 신규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 의미는 2018년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2018년도에도…….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세훈

두세훈위원

현원 89명에 47명인데 왜 계약직으로 했느냐, 그럼 그때 국비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예산을 못 담으면 일거리가 줄어드니 정규직화할 수 없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선발해서 정규직화를 55명을 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논리인데 2019년도에는 또 이렇게 정규직을 했죠? 2019년도에는 또 정규직을 더 늘리고, 정규직으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9년도에는 정규직을 늘린 건 없고요, 저희 정규직화된 전문행정직이 4명 늘어났죠.

세훈

두세훈위원

참 어려운 숙제네요, 이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느냐, 안 가냐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는 결국은, 그럼 여기도 사업예산을 따서 사업예산 일부가 인건비로 가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사업을 따서 그 사업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현행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125명이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재.

세훈

두세훈위원

125명 인건비 대비 도에서 순도비로 나가는 인건비는 몇 %나 됩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그럴 것 없이 출연금을, 내년 2021년도 전라북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들어오는 출연금이 30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30억1천만원 내에는 인건비와 운영비와 자본취득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본취득비 일부 빼고 운영비 빼면 전체 인건비가 몇 %나 되나요? 절반이면 운영비 빼고 취득비 빼면 한 40%…….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출연금을 전체 인건비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딱 왔지만 이거는 거기서 나눠져서 쓰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전체 인건비라고 봤을 때 50%쯤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원장님의 능력이 중요하네요. 여기에 125명분, 특히 여기 계약직 31분의 좀더 안정된 직업을 갖느냐, 그래서 국비 확보 많이 하고 사업을 더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 31명분의 안정성이 걸려있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영방식 자체가 각 팀별 사업별 완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물론 노력하지만 우리 팀장들과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원장님하고 이사님들이 눈을 부릅떠야 직원분들이 밑에서 안 보일 때라도 잘 하지 않겠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열심히 잘 격려하면서 경영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자료요구에 나온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료요구 170페이지인데요, 2018∼2020년도 각종 공공구매 실적인데요. 2018, 2019, 2020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13%에서 15%로 좀 증가했는데 여성기업은 13에서 8%로 줄어들고 장애인기업은 13에서 2%로 줄어들고 중증장애인은 5%에서 1%로 줄어들었는데, 이건 설명 부탁합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기존에 구매품목들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회성 물품 이런 것들을 구매품목의 다수였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구매 가능한 그런 물품으로 교체를 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구매율을 높이자고 하는 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들 제품의 구매율이 높아졌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조지훈 원장님의 방식인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 경영평가를 참고한 원장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물품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번은 장애인기업, 그리고 2번 사회적기업, 3번 여성기업의 순서대로 물품구입 같은 경우 거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13에서 2%는 너무 축소된 거 아니에요? 13%에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액수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는 95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성기업이 95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990만원으로 액수는 오히려 늘어났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건 장애인기업 말한 거예요. 980만원에서 250만원은, 참 가뭄에 콩 나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8∼2019년도 사이의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세훈

두세훈위원

가뭄에 콩 나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도 3,700에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거는 어떤 물품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책무로 법이나 조례에서 한 건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이 부분은 자료 주세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아마 제가 추측건대는 뭔가가 하나의 물품이 빠졌거나 이런…….

세훈

두세훈위원

추측하면 안 되죠.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 정도 현저히 차이 나면 이 정도 문제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질의를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게 직원분의 신분 안정이 돼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은 신분이 안정이 돼야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원장님이 신분도 안정시켜줘야 할 책무도 있으면서 또 조직의 예산을 가지고 조직을 원만히 방만 경영을 하지 않고 할 책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책무가 있으니까 슬기롭게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있는 동안 도민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직원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요구자료 24페이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4쪽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24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율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 들어서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기관들이 사업이라든가 예산집행이 좀 늦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경제통상진흥원도 살펴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0% 이내에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여기는 보면 예산집행률이 0.56%, 공정률은 50%. 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는 집행률이 4.78%, 공정률은 50%. 이 두 가지를 보면 공정률은 높은데 그래도 50% 이상 차지했는데 집행률은 0.56%뿐이 안 돼요, 4.78%. 그 밑에 보면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 지원 이런 것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야 되든가 아니면 기타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여기도 전체 공정률은 70%인데 집행률은 20%로 낮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집행률이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FTA활용지원센터 이것은 집행률은 0%고 공정률은 30%. 몇 가지에 대해서 전체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고,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은 0%, 공정률도 10%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9월 말 집계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이후에도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코로나19 이후에 1차 확산 때는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못했는데 이게 지속되면서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예산집행을 100% 해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고 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한 연기해 주는 거 유예해 주는 것은 이월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사업이 98% 이상 예산집행률을 12월까지는 달성을 할 거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 한국국제가구 인테리어산업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11월 20일에 행사를 함으로써 사업 집행을 완료할 거고,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는 이게 이제 선정이 돼서 지난달부터 예산집행이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FTA활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액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형태로 진흥원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저희들에게 자금 신청을 하면 12월 안에 모든 예산집행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사회적경제 교육.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 12월 안에 다 예산집행이,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세분화되어서 이것이 교육사업이 뒤로 미루어져 있는 건데 이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절차상 11월, 1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건 100%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미집행된 사업이 11월, 12월에 중복되다 보면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하나,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탈락했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성공했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성공한 건 아니고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건물을 탄소기술원과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그것을 잘 운영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그 인력과 장비 전체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인수인계해 주는 조건으로 탄소기술원과 협약을 했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지난해까지 사업을 확보했던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올해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탈락을 했고 그 사업의 내용들이 전라북도, 죄송하지만 말씀을 올리면 탈락의 사유가 전라북도 업체만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탈락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 그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전국적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전라북도 업체만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사유로 탈락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떤 거…….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두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전라북도에서 너무 많이 해서 탈락된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은 소진공을 통해서 중기부가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광역 단위에서 한 군데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국에서 한 군데만 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행하게도 그 사업을 전국에서 하나 하는 것도 도전을 해 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됐다, 두 가지는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사업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은 우리 지역협력팀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 올해 확보한 사업 중에 전북 청년 디지털 일자리 확보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현재 그냥 주먹구구식 혹은 오프 형태의 대면 영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을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전환시키고 여기에 취업자리를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이게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4유형에 속한다고 보고드리고요. 이것이 12억5,500만원이 국비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될 거고, 그 외에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업이 화상회의실, 그러니까 대규모 화상회의실 확장형 사업을 응모를 해서 수도권 두 군데와 저희 전라북도 한 군데, 단 세 곳만 선정이 됐고 두 곳이 앞으로 더 선정되긴 할 텐데요, 전국적으로 5개 선정하는 곳에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화상회의실을 내년도 1월까지는 운영을 시작할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뉴딜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비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13페이지요, 여기에 2018∼2020년 직원별 성과급 지급현황 세부내역인데요. 원장님, 정관에 보수 관련된 규정 있나요? 보수에 관련된 규정, 정관에.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디에 있나요? 정관이요, 정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규정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보통 정관을 보면요, 이사 관련도 있고 또 임면, 여기에 보니까 조직 어떻게 임면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라도 있습니다. 보통 보수 규정도 근거라도 둬서 정관에 근거해서 정관에서 또 이런 보수 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가장 보수가 채용하고 승진하고 그다음 보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보수 때문에 지금 정규직, 계약직 뽑고 보수를 명문적으로 줄 수 있는 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관에 보수 규정을 두고, 특히 여기처럼 성과급 있잖아요. 성과급을 한다고 하면 성과급에 대한 근거규정이라도 정관에 둬야 하지 않나. 물론 근거는 두되 여기처럼 따로 보수 규정을, 결국은 두긴 하는데요, 다른 기관도 보면. 나는 그게 좀더 체계에 부합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에, 그리고 원장님!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관에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어제 다른 데도 확인해 봤어요. 다른 데 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국에 각 경제통상진흥원과…….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회 제11조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주요규정이라고 하면 뭐가 주요규정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정관에라도 그런 근거규정이 있으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에 관한 규정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정관에 있다는 건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에요. 헌법에 있는데 이게 주요규정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보수에 대한 규정을 바꾸려면 또 역시 이사회도 거치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사회 거치게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도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타 시도 통상진흥원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다른 여기보다 더 큰 기관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타당한 것 같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관과 규정이라고 하는 게 중기부와 전라북도가 처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 때 그때 중기부에서 만든 표준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도 중기부에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크게 지금 운영하는 데는 이걸 만들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최소한에 근거규정을 놔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 주요규정에 개정안 상의할 때 논의할 수, 어떤 법률적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하여간 저희 같이 함께 연구하고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요, 827페이지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보통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23명 중에 혹시 원장님 취임하시고 출산한 남편 있잖아요? 배우자가 출산하신 분 있나요? 혹시 직원 중에.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육아휴직한…….

세훈

두세훈위원

배우자, 남자.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요. 저희 직원이 남자인데 육아휴직한 직원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 해요? 여기에는 안 써 있어 가지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기존에는 1년으로 돼 있었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지금 827페이지 요구자료에 있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휴직기간 12개월씩 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제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에 3번이 남자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6개월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2개월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번이 6개월인데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대체인력 현황이 지금 현재 6개월이라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스럽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남자가 배우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게. 실제 보면 우리가 지금 10일이 유급휴가인데 10일도 유급휴가도 눈치 보고 며칠 쓰고 말더라고요, 실제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기관은 연차휴가를 가장 많이 쓰고 시간외근무를 가장 적게 한 팀을 우수팀으로 시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어쨌거나 청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결국은 여기 있는 애기 낳는 분도 청년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지금같이 더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831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인데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직, 강등이 되신 분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추행은 강등, 성희롱은 정직인데 이러한 방지책 좀 세우셨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 성희롱과 관련된 수차례 교육은 물론이고 바로 얼마 전에 선포식을 하면서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각종 방법 이런 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을 시상을 하고 예를 들면 ‘도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하면 ‘당신의 행동이 거슬리니까 멈춰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우리 진흥원 전 직원들이 합의하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돈 터치 리멤버 이렇게.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피해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방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절대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이거 최근에는 없고 2017년 사례인데 원장님 취임하기 전인가요? 2017년이면.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제가 2019년 취임인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보면 입찰자를 유찰대상자를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해서 두 분이 경고를 받았어요. 저는 여기 사업기관 있잖아요, 통상진흥원이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500억 때로는 1천억, 300억을 보조사업이 주 업무인데 이 기관에서 만약에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이 기관의 존재 의의가 있을까. 친한 사람 주고 업체의 비전 가능성이나 그런 거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면 과연, 정말 줄까 저는 항상 의심을 솔직히 해요. 과연 제대로 그게 집행되나?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을 방지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원장과 부서장들이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여해도 내부 견제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직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죠, 100% 권한을 줬을 때 또 그 사람이 100% 책임지는 건데요. 결국은 책임은 원장님이 지는 거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물론 원장이 책임집니다. 원장이 책임지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원장과 부서장들이 관여하지 않을 때 훨씬 더 공정성은 확보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걸 원장님이나 위에 있는 간부님들이 뭔가 부당한 압력을 할 때 이렇게 행위의 불공정성 이런 거지, 두 눈을 부릅뜰 때 있잖아요, 공정하게 하라고. 두 눈을 부릅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직원분한테 권한을 줬을 때 그 직원들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까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는 생각은 원장은 한 명이고 실·센터장은 각 실·센터에 한 명씩입니다. 그만큼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직원은 동급의 직원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 동급의 직원들이 수십 명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와 권한이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한 권한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컨트롤될 때 그 기관의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사전적으로는 공정하게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사후적으로는, 지금 여기에는 성희롱에 대해서 성추행에 대해서만 강하게 했습니다. 사후방지책으로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어느 사업자가 이걸 믿겠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 기관은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실무적인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재량으로 재량의 범위에서 친한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유찰대상자를 부당하게 낙찰로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경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징계 수위를 저는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검토를 거쳐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2017년도 사건도 실제로는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수인 것으로 도 감사를 받아 가지고 확인이 돼서 도의 권고에 따라서 징계하게 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고의라면, 향후에 2020년 이후에 고의로 유찰대상자를 부당하게 낙찰했거나 할 경우에는 엄하게 일벌백계해서 다른 직원분들이 사전에라도 절대 보조사업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요구자료 823쪽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3조6항에 보면, 823쪽이요. 요구자료 823쪽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823쪽은 직원 채용 세부내역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예, 직원 채용 세부내역입니다. 2020년도 거입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3조6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직원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823쪽에 보면 여러 형태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21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관련 채용계획을, 저희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이 됐는데 2019년도 말에 이 직원 채용계획을 농산경위에 혹시 보고 제대로 했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조례에 분명히 연도 말에 차기 연도에 신규 직원 채용에 관련된 것은 보고해야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조례 개정이 제가 언제 됐는지를 잘 몰라서.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지만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이 중간에 됐지만. 어쨌든 작년도 말에는 안 됐고, 이 조례 개정의 시점은 차후 체크하지만 현재 규칙으로는 안 됐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두 번째로, 마찬가지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 조례 17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의 제출에서 17조1항에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3월 18일날 1회 추경, 6월 25일날 그리고 9월 25일날 각각 2회, 3회 추경을 했는데요. 혹시 날짜를 지켜서 15일 이내에 상임위에 제출되었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1·2차 때는 제대로 못했고요, 3차 때부터는 제출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차후에 이런,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지켜서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운영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를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수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세라고 할까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타 기관에서도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지훈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지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