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전라북도문학관·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여일 국장님 나오셔서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윤여일 문화예술과장 김성관 관광총괄과장 이정석 체육정책과장 엄익준 문화유산과장 국철인 도립국악원장 염기남 도립미술관장 김은영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 속에 뿌리내린 문화와 역사로 꼽히는 여행체험 1번지를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유산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국은 물론이고 전라북도문학관 등 5개 유관기관의 신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출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도립국악원 1년 예산이 얼마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염기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직 허락도 안 맡고 막 그냥 대신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원장님, 답변할 때는 자기 직속과 성함 발표하고 답변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동용
조동용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 국장입니다. 147억 정도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얼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47억.
동용
조동용위원
올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47억 그중에 인건비성 지출이 얼마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인건비성 지출에 공연수당이나 사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국장님이든. 위원장님이 준비해 주시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답변 국장님이 하시라니까, 원장님이.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염기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성 경비에는 공연수당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례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9년도 공연수당이나 사례금 총합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정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약 2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공연수당과 사례금은 도립국악원 예술단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추가수당인 거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수당으로 볼 수 없고 개인의 일종의 가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오랜 기간 동안 예술단원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뭐 공연수당은…….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가외수입으로 보는 게 맞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립국악원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봤는데 조례에는 공연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공연수당이라든가 사례수당이 과도하게 가외수입으로 잡혀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현재 예술단원 공연수당은 저희들이 정기공연을 제외하고 모든 공연에 시행규칙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수당규정하고 사례금은 저희 사례금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고 있어요. 예술단 자료집에 보면, 86페이지 보고자료 보면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수당지급이 안 되죠, 공연수당이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기획공연은 수당지급 되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기획공연과 정기공연의 차이가 뭡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정기공연은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예술단 단원들이 연 1회 공연을 위해서 연봉 3천, 4천만원을 받아야 되는 게 합당한가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오랫동안 노조하고…….
동용
조동용위원
오랫동안 관행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타 시도, 타 예술단체와도 동일하고 유사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예술단 단원이 정기공연 1회 또는 2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1회 또는 2회를 하기 위해서 연봉 3∼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냐고요, 원장님이.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공연수당은 대부분 야간이나 휴일에 공연을 하거든요. 사실 공무원처럼 단원들은 여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비 개념으로 공연수당을 대체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정기공연은 야간이나 주말에 안 합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합니다. 하는데 저희 조례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공연으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기획공연을 쓰지를 말아야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기획공연에다가 공연수당과 사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도민 정서에 맞다고 판단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조와 또 타 시·군의, 타 광역의 어떤 예술단 운영의 비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도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보고자료에서 봤듯이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을 굳이 구분해서 기획공연에 공연수당 및 사례금을 연간 가외수입으로 도립국악원 예술단원들이 약 2억원 정도 수령을 해나가고 있어요. 대다수의 전라북도에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예술인들은 사실상 대다수 정규직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수입 자체도 매우 저조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현실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정말 수당을 지급하려면, 정말로 수당을 지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례를 바꿔야 돼요, 조례를.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삽입시켜야 돼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현재 시행규칙 별표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시행규칙 별표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별표에…….
동용
조동용위원
원 조례에다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립국악원 직원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지금 출퇴근 시간은 일반 공무직으로 보기 때문에 상임단원들은 저희 공무원하고 동일하고요. 특히 예술단은 3단이 있습니다.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예술단 3단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이 9시 반부터 3시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문화예술단체가 동일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전국적인 얘기를 자꾸 꺼내면 안 된다니까요. 조례에 출근 시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09시부터 18시까지로 공무원하고 동일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죠? 이거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이 부분은…….
동용
조동용위원
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이 부분은 전국 모든 예술단체가 동일하듯이 노조 협약사항으로 아마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만약에 전라북도 공무원노조가 출근 시간을 행안부 지침에서 0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전라북도 공무원노조가 임의적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서 09시 30분부터 3시까지 합의해서 그거 시행하면 법적으로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공무원은 위반이 되는데요, 사실 예술단원들은 근무시간이 이렇게 짧게 노조협약을 통해서 지정된 그 이유는 아마 근무시간에는 전체적인 연습을 하고 기량 향상을 위해서, 그 이외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노조하고 아마 협약된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개인적인 할애, 연습시간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를.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본인들이 연습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집에 가서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게 체킹이 됩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그건 체킹은 안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도청공무원들 집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킹 안 된 것도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정확하게. 하물며 이걸 관성화시켜서 조례에 있는 0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하는 조례 규정 자체를 위반한 노조와의 협약을 내세우시면서 이 불법적 관행을 지속시키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이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나 노무사 자문도 받아봐야 되겠지만요, 전국적인 동일한 사안이라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지도 않습니다. 시간대별로도 다 다른데, 시간도 다 다른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다음에 시간의 탄력성도 다 다르고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적어도 도민들이 이해했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기준을 하고 있고 도에서 정식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법률적용을 해서 임금지급이 되고 있는데, 대신 또 노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을 두어서 사적으로 또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이중잣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례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례가 행안부로부터 이게 법률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놓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악원에 대한 임금 및 협약이나 모든 지원조건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노조와의 협약을 앞세운다고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법원 판례에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우선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 협약사항이 우리 시행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걸로 저도 기억은 나는데 그 부분은 또 노조 협약사항이라 이행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정히 노조와의 협약사항을 지키고 싶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 부분은 한번…….
동용
조동용위원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한 협약을 했어. 또 그 법을 위반한 협약이 일반적으로 관행처럼 지금까지 이어왔으니 이걸 뒤집으려면 너무 힘들어. 노조가 세기도 하고 또 와서 데모도 하면 복잡하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걸 바꾸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만드셔야죠.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나 노무사 자문 등을 통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공연 같은 거도 그런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전문위원들이 타 상임위원회 거 일 도와준다고 해서 수당 별도로 지급받는 거나 똑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있는 도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수당 받는 거하고 이중지급 받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게 보편적인 도민 정서에 맞으려고 한다면 조례를 일단 손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타 지역이나 이런 것을 힘의 우위에 의해서, 집단행동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앞으로 단원들이 복무관리나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고요, 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명백하게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근무시간도 그걸 적절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도립국악원이 140억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고 인건비성 및 공연수당까지 지급된 걸 보니까 비용적으로 보면 약 전체 예산의 80% 가까운 돈이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수당을 별도로 기획수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2억원 이상 가외수입으로 잡아놓는 것은 저는 도민 정서에 100% 위반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개선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근 시간에 대해서 근로 단체협약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주장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선행해서 고쳤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게 전혀 손보지 않고 있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립국악원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 행감자료 211쪽을 보면 민선6기 이후에 신규 문화예술정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신규 문화예술정책이라고 하는 현황이 정책명이 문화복지 향상이에요.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단위사업명은 지역문화 진흥, 문화시설확충, 문화 및 영상산업 활성화 이렇게 돼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신규로 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너무나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걸 인정하면 자료를 성의 없게 준비했다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 사업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단순하게 그냥 민선6기 그에 한해서만 있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민선6기 출범 이후 신규 문화정책이 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면 많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신규 문화예술정책의 대표사업 2가지만 말씀해 줘보시죠, 지사님께서 진행하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사업으로서는 지사님이 처음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단 지역문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 것하고,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아마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는 사업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민선6기 들어서서 지사님께서 대표하는 문화예술정책, 신규 예술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유산 쪽인데 전라감영 재창조복원하고 대표도서관 하나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향유하고 하는 데에…….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직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나 전라북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정확한 나침반이 없어요. 예를 들면 비교를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선5기 때는 적어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핵심사업이 이런 방향이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매개사업들을 연계해 왔다고 하는 전략적 방향과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지금 그냥 이걸 문화예술정책의, 지사님 6기, 7기의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방향이 뭡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민선5기 때는 삶의 질 정책으로 펼쳐졌고 민선6기 이후에는 지역문화하고 생활문화로 전환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민선5기 때는 삶의 질 정책을 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을 했죠. 그렇죠? 민선6기 때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큰 정책 카테고리를 갖고 그 카테고리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정책이 뭐가 있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민선5기 때는 삶의 질 정책으로 해가지고 물론 생활문화도 들어갔지만 격차해소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목욕탕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는 그거와 연계해서뿐만이 아니고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지사님이 6기, 7기 지금 반절을 넘어갔잖아요. 우리 진짜 정말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반기 문화예술분야 상임위원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국이, 또 6기, 7기 지사님이 문화예술의 배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지점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국비사업 있으면 그거 따오고 또 사업제안 있으면 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 진행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코리안 문화시대가 이미 진입했다니까요. 봉준호라든가 BTS라든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 민선6기, 7기는 사실상 그런 세계적인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치에 비해서, 옆에 있는 광주·전남에 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 자체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지점이 없는 상태에 예술정책문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상존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똑같아 버려요. 예산도 똑같이 책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국장님이 적어도 재직하는 시간에 우리 민선6기, 7기에서 대표하는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새롭게 TF를 꾸려서라도 만드시고 이 사업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20년, 30년, 50년 갈 수 있는 우리 문화예술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근간을 새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분사업만 해선 안 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정 안 된다고 한다면 TF팀이라도 꾸려서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고 구상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우리 윤여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죠? 먼저 행감자료 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마케팅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요? 다시 한번…….
찬욱
최찬욱위원
해외마케팅 업무, 관광총괄과에 해당됩니다만 그걸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행감자료 54쪽.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마케팅 업무는 현재 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재단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아마 2023년 이후에나 아마 그렇게 옮기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이 행감자료 54쪽의 답변을 보면 이관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놨는데 현재 우리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6급이 1명 있습니다.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찬욱
최찬욱위원
관광총괄과하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광총괄과에요.
찬욱
최찬욱위원
재단이 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한 뒤에 업무조정이나 또는 이관이 추진돼야지 섣불리 이관계획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지금 단계에서 이관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진대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까지 행정을 통해서 쌓아온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 3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는 303쪽. 여기 보면 시·군 지역축제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시·군 1대표축제는 시·군마다 하나씩 하고 있고요, 지역특화 축제는 이건 약간 다르지만 마을축제 형태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까지 지역축제가 남발되다 보니까 개선책으로 우리가 1시·군 1축제 위주로 도에서 통제를 해오고 지도를 해왔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가 예를 들어서 2018년 대비 금년도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2개가 늘어나고 익산시 1개 늘어나고 정읍시가 3개 늘어나고 김제시 1개 늘어나고 완주군 3개 늘어나고 진안군이 2개 늘어나고 장수군이 1개 늘어나고 부안군이 1개 늘어났어요.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는 사실 너무나 남발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축제를 하는 게 겨울 특화형 마을축제고 그다음에 겨울철 상품은 관광객이 그 시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재작년부터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잘 보시면 전라북도 지정축제를 평가·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세를 다시 최근에 보이는 것은 전라북도의 지역축제 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는 외부평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평가를 해서 대표축제는 차등지원하고 있거든요. 1억에서 그다음에 관광축제로 선정이 됐을 때는 한 7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비관광축제로 했을 때는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이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문제는 평가도 제대로 하셔야 되지만 지역축제 남발에 따른 개선책을 무색하게 하는 취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잘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우리 전라북도 차원의 선택과 집중 유도로 지역축제의 구조조정을 다시 잘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축제라는 게 그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고 하여튼 축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물론 축제 하나 해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도에서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부작용이 심했다는 거는 공감하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런 일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도내 영화영상 관련 기관하고 단체 간 상호협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주시장 재직시절부터 지역영화영상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전라북도 영화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사업이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영상산업에 매진하기 위해서 올해 영상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영상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교육 위주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위주로. 그다음에 주로 지원하는 게 전주영화축제하고 무주산골영화축제 그런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의 질문하고 약간 다른 답변인데 전주국제영화제 이거 지금 인지도 많이 굳혔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독립영화제도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독립영화제 지난번에 촬영장 부지매입 제대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독립영화제 촬영장 부지는 현재 토지가 옥토주차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이 여하튼 토지주와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서 제작되는 영화작품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양적 성과보다는 질적 성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전주시에서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도내 영상 부분이 상당히 로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기생충 부분은 여기서 전부 올로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영상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새만금 쪽에서도 현재 저희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새만금 쪽에도 한번 영상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전주국제영화제나 또는 전주영상위원회 이걸 필두로 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협조가.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자면 도내 영화영상 관련 기관과 단체들 간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화영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해 본 사실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추후에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미 상당한 자리를 굳혔고 또 독립영화제도 그런 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영상 관련 단체들이 어떤 하나의 협의체가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고 많으십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재정적 투자와 행정력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이 많이 큽니다. 특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각 시·군에 10년간 10억씩 1,4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특별히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려가 굉장히 큰데 지금 한 몇 년 정도 진행을 해왔나요? 이 사업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관광지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10년간 지원사업인데 현재 이 시점이 몇 년 정도 지원을 해온 사업인가요? 진행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이요? 현재 5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5년, 6년 됐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자료 수치상으로 보면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했다 이런 측면이 나와요. 그래서 군산이라든가 정읍, 진안, 무주, 순창, 부안 이런 데는 관광객이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염려가 큰데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도 있어야 되고 다른 기타 문화자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아마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관광지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데서도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군이 관광객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연계했을 때 관광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 행감에서도 보니까 시도비 반환금 중에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반환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지적 기억하시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 좀…….
평근
오평근위원
예, 자료를 보고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게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이던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낙찰차액이 반납된 걸로 나왔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3본부 체제로 가면서 관광에 전문인력이 채용될 예정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시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3본부 체제로 가는데 12월 말까지 일단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라북도 문화는 문화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고뇌와 논의가 있었거든요. 우리 행정도 그런 것을 나중에 인지하게 되겠지만 이번에 6명인가 이렇게 관광인력이 채용되는데 그런 전문인력들 인재풀을 활용하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금방 국장님 견해가 1,4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서 6년이 진행됐는데 오히려 관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 관광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너무 좀 평이하다 이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문화재단에 채용되고 있는, 우리 관광총괄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새로 충원된 인력과 연계해서 정말 대표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관광지가 관광객 수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총체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대표관광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체류형 관광지 조성도 해 보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관광객들이 와야 우리 전라북도가 삽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성과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투어패스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투어패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 투어패스의 본질적 목적을 보니까 도내 풍박에 산재돼 있는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머무는 관광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토탈관광과 투어패스의 근본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판매현황을 보니까 거의 뭐 1일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렇게 체류형 관광이 아니고 1일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이후에 개선되거나 향상된 측면이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후에는 변함은 없지만 지금 투어패스 현황을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1일 패스 이용권이 한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권, 3일권은 1%에도 못 미치는 형태에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에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가지고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21만4천매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는 한 2만500매 정도 그 정도로 급격하게 판매율이 저조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1일 판매권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거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투어패스의 본질과 취지에 많이 어긋난다. 체류형 관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거 안 하면 어때요? 투어패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냐면 1일 사용권을, 이게 24시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10시에 이것을 체킹을 해요, 사가지고. 그러면 다음 날 10시까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게 1박 2일도 해당이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좀 가혹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편중돼서 내가 지적한 사항이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다고 2일, 3일권이 전혀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판매가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일, 3일권이 판매가 된다는 것은 체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왜 체류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왜 그래도 2일, 3일권이 판매가 되는지, 어느 관광지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걸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진지하게 관광파트하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걸 분석하고 왜 체류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심각하게 해 본 적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 심각하게 고민은, 분석까지는 안 했고요. 제가 이것은 한번 문화관광부 국민여행일수 15세 이상 조사한 것을 한번 봤어요. 그것을 한번 봤는데 사람 한 사람이 일종의 체류하는, 여행 체류시간을 보니까 여행일수가 한 1.72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일도 안 되는 형태고 또 가족단위가 여행을 가도 1.81일이다고 그래서 2일도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전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저기한 것 같아요. 가족단위로 가다가…….
평근
오평근위원
코로나 얘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심지어 미식가들은 맛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식당이 잘되고 사람이 붐비는 곳은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 가는 곳은 안 가는 이유가 있고. 이거 코로나라 이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투자대비, 정말 전라북도 관광지가 우리 행정과 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석해서 최대한 전라북도에 찾아오는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총괄과 민간보조금사업이 급증을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2억7천, 2018년도에 1억1,600이었었는데 2019년도에 18배가 증가한 20억9,700만원이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사업이 두 가지뿐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죠? 확인만 할게요. 두 가지 사업에 18배가 증가한 이유가 뭐죠? 민간보조사업 관광총괄과.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요?
평근
오평근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급증했는데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강오 사무총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직위원회 관련해 신문하여 주시고 사무총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이강오 총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질문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래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뒤에 계시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강오 총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하고 상당히 도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태마스터스대회라는 게 정확히 어떤 대회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쉽게 얘기해서 월드대회가 있고 대륙별 대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대륙별 대회가 맞죠?
그래서 올림픽과 비교하면 아시안게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기회에 도민들에게 그런 전체적인 상황도 알리고 그리고 유치동의안을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때 동의를 얻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 그런 걸 비교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동의안 동의를 구할 때는 사업비가 100억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지방비도 그때는 15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지방채가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0억이요?
그럼 지방비는 지금 얼마가 더 늘어난 겁니까?
지방비는 80억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등록비는 현재 얼마가 변화가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30억으로 등록비를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동의안을 구할 때 그때는 사무총장님께서 대외협력국장으로 그때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설명하실 때 2018년 전국체전 그다음에 2019년 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대축전 연속으로 개최되고 그래서 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서 대회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체육시설의 신축이 필요 없고 등록비와 체재비를 참가자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회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유치동의안 첫머리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IMGA입니까? 여기가 주최측입니까?
이쪽하고 계속 이메일로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셨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등록비와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가 등록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등록비가 30억에서 20억으로 10억이 줄고 그리고 후원금을 통해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후원금은 25억이었습니다, 동의안 낼 때는. 그런데 현재 후원금은 지금 2억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 만약에 유치동의안을 이렇게 처음에 냈다고 한다면 동의 안 해줬을 겁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이건 분수가 있는 거지, 당시에 지방비 15억 들어간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115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유치동의안을 낼 때 이렇게 했으면 동의 안 해줬죠.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이걸 인정을 하지, 유치동의안을 낼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니까 등록비, 체재비도 참가자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는 대회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등록비는 우리가 지방비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데다가 등록비 자체가 또 제일 저렴하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전라북도 대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 그쪽 IMGA에서 보낸 문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괜찮겠느냐라는 문서가 또 왔어요.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보니까 평균 등록비 수준이 180∼200불인데 우리는 140불이에요. 그래갖고 최저등록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IMGA 조직위에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대회가 정말 매력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대회여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등록비도 가장 최저로 책정을 했고 거기다 대고 등록비마저도 제일 싼데도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걸 다 지방비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직위에서 이 대회에 대한 어떤 확신, 성공한다는 확신보다는 지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지방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답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거의. 15억이면 되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대회를 할 거고 또 등록비하고 체재비는 다 개인부담이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홍보 잘 해가지고 대회 성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방비가 추가로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등록비도 너무 최저니까, 평균 등록비 수준이 180∼200불인데 우리는 140불. 너무 낮은 책정금액 아닙니까?
얼마로 조정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조정이 됐다고요?
얼마로 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국내선수가 12만원이고 해외선수가 25만원인데 출전선수 인원을 보면 해외선수는 40%를 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에서.
그러니까요. 국내선수들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40%, 최대 맥시멈. 그렇다고 하면 1회 대회 때 말레이시아에서 했었죠?
말레이시아에서 1회 대회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2회 대회를 하는 거고요.
1회 대회 때는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그때는.
1만명이요?
이 자료에 보면 6,500명 이렇게 돼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중에 외국인 선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나.
그니까 40%는 넘을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 선수는, 규정상.
6 대 4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신력 있게 보낸 건데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겁니까?
그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지금. 총장님은 지금 대외협력국장으로 계실 때 동의안에 얘기한 거하고 지금 총장으로서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판을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브리핑했으면 이 당시에 유치동의안 이거 동의 안 해줬다니까요.
그니까 유치동의안을 의회 와가지고 구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구해야지, 어느 정도 벗어나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판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대회 유치한다고 그렇게 홍보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벌써 지방비만 해도 얼마가 늘었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늘겠고만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정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4∼5월달 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보니까 6월 10일에서 6월 18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정이 변경이 되면 협의하면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협의하면서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정이 6월 10일에서 6월 18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해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일정이 이게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6월 10일부터 가능하다고요?
지방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6월 1일이요?
그러면 6월 1일 선거 끝나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니요. 선거 끝나면 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직은 그대로 가니까 상관이 없다?
그래요? 준비단계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저는 이때 가능할까 의문이 생겨서 지금 묻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일정 같은 경우는, 변경이. 협의를 해서.
그럼 불가한 겁니까? 일정 변경은.
완전히 픽스가 된 겁니까? 이렇게. 일정은.
그러면 올해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부리고 하면 그때 가서 대회가 만약에 이때 어렵다고 하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는 그것도 변경 불가입니까?
그러면 개폐막식 장소 같은 경우도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변경 불가입니까?
개최도시가 전북이었지 전주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니까 개회 장소가 거기니까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개최도시는 전북이지 전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막식 같은 경우 전라감영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전라감영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없겠죠?
아니, 그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라감영 서편을 복원하는데, 복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태마스터스대회를 2022년 6월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복원을 서두른다면 그것 또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라감영에 맞게끔 복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막식 장소로 정해 놓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복원을 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도민들이.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 일단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아요. 알겠는데 전라감영을 두고 폐막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복원과정이 전라감영을 놓고 해야 되는 건데 이 대회를 위해서 만약에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부실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총장님 얘기는 그때 동의안을 제출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 말씀이 너무 달라가지고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의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회 유치만 하려고 급급해가지고 우선 당장 동의를 얻고자 그냥 쉽게 해서 대충 브리핑한 거 아닙니까, 대충 계획 세워가지고.
그니까 주관부서 검토의견도 등록비와 체재비는 스스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검토의견도 다 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회를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돈은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매력적인 대회를 유치했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등록비 보전해 준다, 체재비 보전해 준다 그러면서 등록비도 최저 수준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도민들이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매력 있는 대회를 유치했으면 그에 맞게 받을 것도 받고 그리고 충분히 홍보해서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붐업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참가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군다나 코로나 이게 언제 종식될지를 모르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올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비만 몽땅 잡아놓고 나중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집니까? 1회성 대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이렇게 볼 때.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 했었잖아요. 전국체전 했을 때 그때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3만5천명.
그럼 그때 대회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10일 정도 되고 3만5천명이 머무르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아태마스터스 아까 뭐 1일 5만, 6만원이요?
그러면 전국체전에 참가했던 이 인원들은 여기 와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입니까? 분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전국체전을 해도 그렇게 몇만 명씩 옵니다, 수만 명씩.
그리고 그때 당시 전국체전에 전라북도가 지방비를 투자했던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설투자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시설투자는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빼고 얘기를 해야죠.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바라지 않는 도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보충질의 없어요? 보충질의 없죠?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이강오 사무총장님, 앞으로 사업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국비나 우리 지방비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강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5개 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전라북도 방언사전 사업과 관련해서 이 방언사전 편찬 및 발간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약 순수 도비만 해서 3억4,200만원이고요, 이 사업내용 중에 발간사업비가 1차적으로 작년에 220부 발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전라북도 방언사전인데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용을 보시면 벤또, 구루마, 스케토 그다음에 빵꾸, 수레미, 공고리, 나멘, 사쿠라 이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방언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본말인데 우리 지역 방언사전에 들어갔다는 게 제 입장으로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게 한두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본 위원도 찾아보면서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하면 513쪽에 벤또라고 방언사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버젓이 왜색 짙은 식민지 잔재 외래어가 전라북도 방언으로 둔갑돼 있고 이 지역과 관련해서 군산, 무주, 완주, 임실에서 사용된다는 방언이라고 소개돼 있어요. 어떻게 벤또가 우리 전라북도 방언이고 그 지역의 방언인지 이게 사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표준어 미친년 널뛰다, 그리고 한자어 나비, 나무주걱, 나무뚜껑, 술빵, 농구, 대야, 뒷간, 표준어나 한자어를 방언으로 둔갑시켰어요. 물론 띄어쓰기나 기본적인 것 자체도 부실한 이런 사전을 전라북도 방언이라고 해서 작년에 22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오류가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전문성을 다시 띄우기가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교정 후에 또다시 한번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전라북도 방언사전 작년에 발간하고 지금 1차적으로 검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9월에서 11월까지 1차 한번 했고 그다음에 올해에 지금 현재 2차 교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차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순수하게 민간인이 문제제기하면서, 그것도 한 사람이 문제제기하면서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촉박해가지고 두 달, 두 달, 또 시간 좀 더 달라. 워낙 잘못된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책자 220부가 어디에 배포되어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공서에 다 배포가 됐는데 다시 수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까. 220부인데 언론을 통해서 전국 최초의 방언사전을 편찬했다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이게 사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전이라고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표준어와 같은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도 쓰이는 특이한 언어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방언사전의 머리말도 보면 ‘전라북도 방언은 전라북도만의 독특한 언어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 언어적·문화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 사전다워야죠. 이런 내용을 보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 이거 전량 수거해야 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수거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수거 조치하시고 그리고 이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어디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학교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류 투성이인 사전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1차적으로 띄어쓰기라든지 방언 중복이 있고 그다음에 어휘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차 교정 때 한 3,200단어가 나타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2차 교정작업이 올 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 교정작업의 오류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사업 기간을 연장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2차 교정작업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사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민원제기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2차 교정작업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 2차 교정작업이 끝나고 하면 또 오류 투성이인 사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2차 교정작업이 끝나면 한번 그분하고 만나서 추후의 방안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실용역, 부실사업에 대해서 이미 예산은 집행했습니다마는 예산까지도 저는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까지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이것을 사전다운 사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용역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라북도 방언사전은 정말 잘못된 사전입니다. 따라서 전량 회수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사전이 사전다운 그런 사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반의 대책과 준비, 잘못된 원인 분석 다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전라북도 방언사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주대 산학협력단에게 용역 준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용역 나온 거 중간에 결과보고 하고 그럴 때 보고 안 받으셨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차 때 2017년 5월달에 했고요, 그게 2018년 1월달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2차 용역은 2018년 3월에서 2019년 1월에 2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용역결과는 아마 보고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인쇄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받았으면 그때 검수를 한번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이 자리에서 무조건 국장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시인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일본말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정말, 어쩌면 방언이 아닌데 일본말이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기서 잘못됐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아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드린 거에 대한 관광국장님께서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최찬욱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정정코자 합니다. 우리 영화영상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집적단지를 위해서 영화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업관계를 돈독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장님이 답변에 옥토주차장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토주차장 자리는 이미 전주시로 이관이 다 끝났습니다. 대토가 돼가지고 다른 토지하고 맞교환을 해서 전주시 소유로 완전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추후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전주시로 다 이관된 지는 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그 오전 답변해 주신 말씀은 본 질문하고는 어긋나는 답변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짧게 한번 말씀해봐 주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1만㎡ 이상 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조각이라든지 회화, 여러 가지 작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작품을 사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점검도 하고. 그런데 현재는 점검이 안 돼가지고 근 3년 동안 하여튼 점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사후점검을 안 한 이유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이 인력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업무상 해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요, 총 236건 중에서 기금 출연이 7건에 불과합니다. 7건에 불과한, 총 설치 작품 수가 236건 중에 미술작품 설치가 229건이고 기금 출연이 7건인데 현저하게 기금 출연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 출연은 아마 건축주하고 조각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서 아마 조금……. 이 기금은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으로 귀속이 되고 작품은 여기에 남아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김명지위원
본 위원이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전라북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바쁘셔서 못 오셨고 과장님은 인사하시고 또 다른 일로 퇴장하시고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현직 의원은 끝까지 앉아서 얘기를 다 들어야 할 사항이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30분 정도 앉아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들이 그냥 바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정말로 작가분들이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문제점이 어떻게 됐는가를 들어주시면 금방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가 하고 의아한 점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 짚자면 252쪽에서 258쪽까지 그동안의 최근 5년간 미술작품 기금 출연내역과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동안에는 기존의 90% 이상이 조각작품인 조형물이 거의 대다수를 이뤘는데 2019년만 유독 회화작품이 많아요. 그 이유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데는 주로 조각작품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사 온 검찰청이라든지 법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회화작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다…….
김명지위원
그거는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구입을 하신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회화도 가능합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것도 좀 의아한데 공동주택 중에서도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래의 취지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게끔 인허가 과정을 강제조항으로 두게 된 가장 큰 취지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조례에 나오는 사항이고 지금 국장님은 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도 예술작품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용하는 시민, 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좀더 누리기 위해서 공동주택 내지는 대형건축물에 1만㎡ 이상에는 미술작품이 설치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정작 국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문구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신축 공공청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회화작품을 많이 구입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가 아닌 전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조각작품,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미술작품은 일반인들이 가격을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작품성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고 작품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도내 작가분들이 아주 안 좋은 소리들을 해요. 쉽게 말해서 불평불만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큰 미술작품은 이미 1군 업체나 중앙업체에서 작가를 지정해서 같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고작 도내 작가분들은 500만원, 1천만원, 1,500만원 이 정도고 중앙에서 내려온 분들은 한 사람이 7억, 8억, 4억 이렇게까지 몇 건씩 5년간 8건, 9건 이렇게 해버리는 작가들을 1군 업체 대표자들하고 같이 끼워서 내려와 버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라북도 작가로 국한시키자니 그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래요. 그러면 뭔가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문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우리 도내 작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 문화, 저희 담당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날 교수님들이나 작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방치를 해버리는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북도가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이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날 들더라고요. 타 광역단체는 그나마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위한 배려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무슨 문구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걸 실무협상 차원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서 도내 작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조형물이 대다수인데 거의 사후관리를 못하고 계시다 보니까 형식적 조형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조형물도 많이 방치되고 있다고요. 국적 불명, 그다음에 작품성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인들로서는 작품성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서가 붙어있는 것도 없고 단지 차이라고 하면 1억짜리냐 1천만원짜리냐 그 규모의 차이뿐이지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 조형물인가 아니면 예를 들면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형물인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따져가지고 조형물이 설치되기 이전에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면밀검토를 하고 조형물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조형물만 세워졌다고 하면 인허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파손이 됐나 어떻게 제대로 지금, 예를 들면 빛이 들어가는 조형물 같은 경우는 빛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는데 빛이 안 들어가 버리면, 전기가 안 들어가 버리면 그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복구를 해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사후관리를 무려 3년 동안이나, 3년이 넘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파손된 조형물도 있고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한 조형물도 있고 오히려 혐오감을 주는 조각작품들이 널려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비를 통해서 국민들이 쾌적하게 문화적 향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작가들의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실무부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끝으로 조금 전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실무부서에서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질문의 한 꼭지인데 그냥 전에 드린 질문에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포괄적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1월 13일까지 일단 전수조사하고 점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파손이 된 것은 확실하게 사업자한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변 정리도 좀 해주시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할 사람부터 얼른 해버리게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전라북도 관광버스 1억5천 금년도 예산 편성하셨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몇 회 운행하셨어요? 38회 하셨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8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집행잔액 얼마 남았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 말씀하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예,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완수
한완수위원
뒤에서 조력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지금 1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아니, 당초에 1억5천만원이었고 현재 3회 추경 때 아마 5천만원을 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억5천만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현재 1억5천만원을 집행했어요?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얼마냐고. 38회 운행했으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1회당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관광총괄과장이 옆에서 조력해 주세요. 외국인 전용버스 운행하는데 1회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느냐 묻고 있어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526만3천원 정도 나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회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38회를 했을 때 예산 2억으로 해가지고 나누면 한 526만3천원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38회로 계산해 보니까 394만5천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억으로 잡았을 때 예산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현재 집행액을 봐야 38회를 했는데 얼마가 집행이 됐으니까 평균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500만원씩 든다는 얘기죠? 국장님 말씀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500만원 정도.
완수
한완수위원
평균 6.4명이 와요, 1회당. 총 245명이 왔어요. 245명이 왔는데 돈을 얼마를 소진해야 됩니까? 2억을 소진해야 돼요? 버스 1회를 운행하는데 어떻게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1회가 몇 박 며칠이어서 1회인지 그것도 보조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20명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0명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평균 한번 외국인들이 6.4명이 오시는데 몇 인승 버스를 운행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8인승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6.4명을 모시는데 28인승까지 필요할까요? 15인승 버스도 높은 버스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금액은 현재는 사람이 적게 오지만 해외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완수
한완수위원
그때하고 금년, 지금 2020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균 6.4명이 오는데 28인승 버스를 운행합니까, 45인승 버스를 운행합니까? 위원장님, 관광과장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관광총괄과장 이정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랄지 외국인 전용버스랄지 순환관광버스 같은 것을 운행하고 있는데, 당초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외국인 전용버스는 28인 버스로 저희가 운행을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기준을 10명 이상 와야 28인승 버스가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못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수
한완수위원
10명 미만으로…….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예, 그래서 외국인 전용은 예를 들면 10명 이상인데 4명 이상으로 완화했고요, 그래서 5명도 타면 전라북도 와서 관광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단체관광은…….
완수
한완수위원
4명이 전라북도에서 관광하시는데 총비용이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들어가는 비용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500만원이에요?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예를 들면 버스임차료랄지 운영비용이 다 들어가겠죠.
완수
한완수위원
몇 박 며칠이에요?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그것은 버스만 저희들이 왕복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몇 박 며칠은 그 관광객에 따라서 다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 저한테 제시하실 수 있어요?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예, 모든 올해 목록들을…….
완수
한완수위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에서 5∼6명 정도 오는데 회당 500만원씩을 우리 전라북도 순도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도민이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저는 이번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저희 전라북도에 오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모시고 싶어서, 좀 저희 비용은 들지만 완화해서 기준을 더 내려서 1∼2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45분이 오셔가지고 간접적인 전라북도 투자는 얼마였어요?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그것까지 분석하기는 제가…….
완수
한완수위원
분석을 못하면 그냥 전라북도에서 그분들한테 보상 없이 지원해 드린 거잖아요. 무엇인가 우리 전라북도에 녹아내려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고민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국악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악원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염기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립국악원의 SNS 담당자 계십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도립국악원은 개점휴업 상태에 있어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현재 저희들이…….
완수
한완수위원
12월달에 3,500 들여가지고 용역 맡겨서 하시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아니요. 이거는 홈페이지고요. 국악원 SNS는 저희들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개점휴업 상태인 것은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은 지금 공연기획실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페이스북을 검색해 보면 2개가 올라옵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하고 전북도립국악원하고 올라오는데 2개 중에 1개가 현재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그 이유는 당초에 페이스북을 개설했을 때 계정이 불분명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삭제하려면 계정을 알아야 되는데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페이스북 관리자한테 지금 현재 신고를 해서 삭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페이스북 창구를 저희들이 일원화해가지고 홍보를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관리하시는 홈페이지 관리자는 따로 계십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홈페이지도 분야별로 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홈페이지 원장님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가끔 한번씩 들어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자료마당을 들어가서 도서류, 음반류, 영상물, 사진류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사진 기록은 2016년도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고 동영상 기록은 2003년도가 최근 겁니다, 2003년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19년 전 치가 최신의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아, 그러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음반과 도서자료도 2016년도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정리가 2016년도예요. 6년 전에가 지금 최신자료입니다. 맞습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건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들어가 보신다면서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저희는 현재 홈페이지는 개편작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완수
한완수위원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어저께 발표하셨잖아요, 11월 10일날. 3,500 들여가지고 12월달에 개편한다고. 그러면 음반류 딱 들어가 보면, 영상물 자료를 들어가 보면 없는 거예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자료가 제때 정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북의 국악인 현황을 봤어요, 전북의 국악인 현황. 지금 전라북도에 농악이 몇 개소예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현재 임실필봉하고 이리농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남원농악 지정된 지 알아요, 몰라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지정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남원농악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장
됐습니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즉시 정비하도록…….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 국악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국악원장께서 전라북도의 농악을 대표하는 임실필봉, 이리농악, 남원농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농악은 지금까지 무형문화재 보유자료에 있지를 않아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즉시 정비하고요, 전통국악의 본향으로서…….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지금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악원장님 가신 지 얼마 됐어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7월 1일자로 가셔가지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남원농악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정됐어요, 지정됐어요.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다녀왔어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즉시 정비하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전북 무형문화재 죽염 제조장이 있습니다, 죽염 제조장. 문화재 자료를 보면 죽염 제조장이 있는데 허재근 씨라고 현재 94살 잡쉈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모르시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확인 못해 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혀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전북의 국악인 중에서 판소리 명창을 제외하면 기악명인, 명무, 농악명인의 페이지는 ‘준비 중입니다.’야. 이 ‘준비 중입니다.’가 언제부터 준비 중입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연도 내에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면 도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물론 12월달에 하시죠, 3,500 도비 들여가지고 하니까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장님이 들어가서 안 보신 거예요. 도민한테 국악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관광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홈페이지를 꾸준히 점검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할 때 여러 가지 잘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언제부터 이거 지금 ‘자료 준비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자료 준비 중입니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확인은 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기악명인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보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2005년도 홈페이지 만들 때 카테고리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임 원장님이나 지금 현 원장님이나 마찬가지지. 농악명인이 전라북도에 누구누구 있다 하면 그 명인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할 것 아닙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앞으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지금 국악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 혹시 대출하거나 그런 거 있나요? 도서자료 같은 거나 대출한 사례 있어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개나 됩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도서자료는 도서관하고 비슷하게 또 이게 대여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대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올해는 한 18건 정도 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악원에서 공연 관련 자료 또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전라북도 국악원의 발자취이고 기록입니다. 철저하게 관리 잘 해서 전라북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의 전라북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연자료나 학술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요, 전통국악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홈페이지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연말에 개편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감자료 1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는 세출예산의 사업별 분류, 정책단위, 세부단위 순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야, 부문과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층별로 형성되도록 딱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서나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보면 문화예술과, 문화총괄관광과, 체육정책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는 부분은 똑같아요. 뭐냐, 문화예술과 문화복지향상 이게 정책사업명입니다. 그러죠? 문화예술과장님 맞아요?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2015년부터 한번 변함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다음에 관광총괄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맞죠? 과장님.
정석
이정석관광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2015년부터 변화된 거 없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죠? 체육정책과, 이것도 뭐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시설 확충 동일해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 국장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은 뭘 느끼시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단위사업명이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 단위사업은 수시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왔다는 부분은 좀 단위사업명 기재를 잘못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국에 관련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발전성이 없다,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책사업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마다 회의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밑에 또 요즘 신규로 들어온 공직자분 보면 굉장히 머리 좋고 유능하신 분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이 전라북도에 맞는 정책사업명을 개발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국가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틀에 짜져 있는 부분만 일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면 거기에 맞게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뭔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걸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런 식이에요. 전략과 정책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반영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우리가 방향을 이걸 설정해서 나가야겠다,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문화예술이면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속 그 부분만 가는 게 아니라 문화와 복지와 또 다른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이 시대에 맞게. 2015년도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갔다는 얘기는 그냥 형식, 틀에 짜져 있던 일만 계속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관광총괄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돈 버는 관광 육성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뉴딜사업이네 모든 사업들이 계속 변모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명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전략적 사업, 정책사업에 대한 발굴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안위해 오던 자리가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총괄, 체육정책 이런 부분을 총괄하시는 여러분들이 과장님들이라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벼룩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컵에다가 벼룩을 10마리 넣어놔요, 10마리. 10마리 넣으면 다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렇게 뚜껑을 닫아놔. 1시간 후에 딱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마리도 안 나가요. 왜? 내가 이만큼 튀니까 위에서 뭐가 부딪히니까 더 이상 여기다, 이 높이만 뛰면 내가 머리에 부딪히니까 안 뛰어. 그 높이만 일정 부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사람들 뽑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제가 이거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략과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그냥 형틀에 짜진 부분만 일만 하고 있다. 이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짜거나 전략적인 정책을 짤 때는 여러분들 과별로 직원분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연구 좀 많이 하십사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 전라북도 총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쭉 받아서 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대단위 우리 전라북도가 벨트조성사업이라든가 광역 계획에 관련된 사업들,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 정권에서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더 많이 빠져있다.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 천년기념사업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얼마를 잡고 출발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조6천억인데 우리 전라북도 몫은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잘 안 되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광주와 전남이 우리하고 같이하기 거북스럽고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남에서 남해안벨트로 갑자기 돌아섬에 따라서 천년문화권 관광개발 계획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이건 얼마였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구례하고 곡성이 반대를 해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사업도 현재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계획 이거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현재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죠? 이 사업은 받아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50% 넘게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서해안권 개발사업 종합계획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종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됐냐는 얘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사업, 우리 도정 전반적인 사업인데 저희 분야는 한 3개 정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5개인가 있네, 5개. 그러죠? 군산, 부안, 고창.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그 고창하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에 내륙권 발전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이것도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현재 용역 중에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전라북도가 지금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큰 프로젝트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나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도정 전반에 관한 용역이고 현재 저희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서부 내륙권사업, 그리고 좀전에 천년문화권 조성사업은 현재 터덕거리고 있고 전남이 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우리 문체국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광역권 연계, 관광개발계획을 내년에 25억을 들여가지고 아마 그걸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천년문화권 사업을 그 용역에 담으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천년문화권 사업은 전남·광주가 우리하고 하기를 꺼려하는데 그걸 또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우리 쪽 사업을 그쪽에다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쪽 사업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우리 쪽 사업만.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쪽 사업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천년문화권 사업은 전남과 광주하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이 먼저 얘기했던 민선6기 이후 신규 문화예술정책 전무 이 얘기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자료를 쭉 받아보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도대체 큰 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확보를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구상했던 부분도 왜 이렇게 다른 광역과 같이 협조해서 못하고 빠져나갔는가 이런 부분을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지사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할 때까지는 전남지사님, 광주광역시장님 같이 연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만이 뭔 사업을 연계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보다도 남해안벨트에 관련된 사업들, 전남과 경남이 같이 가는 사업들이 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니까 그쪽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맞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는 여하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남하고 부울경에서 갑자기 이 사업을 돌아섬에 따라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니까 국장님이랑은 노력 많이 하셨어. 내가 알고 있어. 우리 직원분들도 노력 많이 하셨는데 위에서 안 움직여 주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도 이것도 지금 전남의 구례, 곡성, 우리 이쪽에 남원, 임실, 순창, 진안. 진안까지 들어가는가요?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이렇게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구례, 곡성도 이쪽과 사업하는 게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그니까 그쪽도 구례, 곡성, 하동, 남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르네상스 사업으로서는 사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동부권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처음에 계획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웠는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이야. 그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위의 단계에 있는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잘 연계를 해야만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거부반응을 냈다는 얘기는 그쪽 실무자들이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은 잘 세웠는데 진행이 안 되는 과정은 이건 총체적으로 우리 지사님에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실무선에서 여하튼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지만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제 생각을. 제가 자료 받아서 쭉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이 정권 때는 그래도 중앙에서 프로젝트 하는 사업으로 해서 광역별로 벨트로 엮어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뉴딜사업에 치중하는데 뉴딜사업도 이제 허겁지겁 전라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 연결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이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이 자리에서 질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상 이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가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문체국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의 것도 우리가 비교해서 다 조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조사해서 보니까 우리가 뒤처져서 가는 부분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우리 지사님이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출장 내역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봤어요, 이렇게. 11월 3일까지 해가지고 25번 갔다 오셨어요, 25번. 이거 지사님이 보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요즘 국회 예산심의하는데 강원도지사님은 국회에 가서 산다고 그럽디다.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하실랑가는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연계해 왔던 사업들이 지금 전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라 천년사업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와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보고할 때도 저희들한테 ‘이 막대한 예산 국비 들여서 같이하는데 이 큰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진행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제가 잘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잘 챙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모든 부분은 기록에 다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광역의원님들 또한 이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살림을 잘 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도의 살림은 어떻게 하는가까지 자료를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자료 모집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국장님 혹시 간부회의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꼭 전해주세요. 우리 도비가 아니라 국가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다 이렇게 뺏겨버리고, 이 내륙권 사업도 언제 진행될 줄 알아요,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정책사업 세운 부분, 내년 예산 지금 책자 인쇄 들어갔는가요? 다 나왔는가? 거기에도 이렇게 들어갔는가요? 똑같이 들어갔어요? 과장님들! 거기에도 정책사업명 똑같이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요, 지금? 자, 인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책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바꿔요. 과장님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목표설정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주재하에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부분은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 2015년부터 쭉 했던 부분 다시 변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어떻게 새롭게 변모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또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국가예산에 관련된 벨트조성 사업, 광역계획 사업, 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하고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 갔다 오시면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이런 데에 임하실 것인지 저희들한테 전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해왔던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다시 시정해서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를 잘 이끌어갈 것인지 이렇게 논의하는 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보고하셨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보고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쭉 보고하는 과정에 개선사항이라고 들어가죠? 개선사항. 그러죠?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성과, 개선방안 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경남에 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반성이 들어가요, 반성.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해서 반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해보니까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이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추진했는데 이게 아니었다 이게 먼저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이 시대에 맞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해봤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었다, 우리가 이거 반성한다 이렇게 먼저 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걸 먼저 보면 ‘아, 이 부분이 대처나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전개했는데 이게 착오가 있었구나. 먼저 이렇게 개선방안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음부터라도 저희들한테 추진상황에 보고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런 보고사항부터 하나씩 좀 개선을, 개선이 아니라 그렇게 방향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틀에 짜져 있는, 이 벼룩처럼 그런 게 아니라 도전하는 정신을 좀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윤여일 국장님 오셔서 현장 직접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확인하시고 그런 열정 그런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쭉 진행됐던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서 개선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행감자료 416페이지 전라북도 및 개별 시·군이 관리하는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체육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시·군 해가지고 총 22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도, 소독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소금물 전기분해방식하고 약품소독 2가지 형태로 지금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품소독에 쓰이는 물질이 농도가 그렇게 크게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독성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냄새도 굉장히 독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피부가 좀 따갑고.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래서 피부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현재 약품소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수영장이 도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담당 과가 체육정책과 같은데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쨌든 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소금물 전기분해방식 같은 경우가 처음에 초기투자비가 좀 들어가지만 그 뒤에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봤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약품소독 같은 경우는 초기투자비는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소독을 하면서 계속 비용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소금물 전기분해방식이 경제적이다 그리고 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한번 실태조사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조사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연간 소독비용, 416페이지 표에 보면 소금물 전기분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금물 전기분해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는 비용은 적게 들어간다고. 그니까 소독비용이 적게 표기가 되어야 맞거든요. 약품소독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니까 많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도 확인하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당연히 약품소독이 소금물 전기분해보다 많아야 되고 소금물 전기분해가 소독비용이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맞는 것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한번 하시고요. 이상으로 국장님 질의 마치고 위원장님, 도립미술관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아무 말씀도 않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니까 되게 힘드시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연임하셨죠?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은영입니다. 연임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부터 연임하신 거죠?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연임이 2020년 9월 1일부터 해서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연임은 올해 8월부터고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전에는 2017년부터 근무하셨어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2017년 9월부터,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 2017년 9월부터 근무하셨나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3년입니까? 임기가 3년?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3년.
영규
최영규위원
전공이 그때 미술교육이라고 하셨던가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저는 미술과 미술관 경영 이런 쪽을 전공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러십니까?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고 그렇게 해서 교육프로그램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크게 눈에 띄게 교육프로그램이 늘거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신설됐거나 이런 게 저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저희 도립미술관이 2019년도 작년부터 해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전에 좀 제한적으로 어린이 대상의 어린이 아뜰리에라든지 농어촌교육, 미술교육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해서 미술관이…….
영규
최영규위원
오셔가지고 새롭게 교육프로그램으로 신설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도슨트 양성프로그램으로 예술길잡이 도슨트하고요, 굿데이 미술관 토크, 지역 미술인 대상으로 하는 아티스트 네트워크 포럼, 사진 아카데미 이런 4가지의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개설이 돼서 올해도…….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부터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작년부터 개설됐고 올해 새로 시작하고 있고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가 디지털미술관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에서 기존의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미술 콘텐츠들을 대거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었다고 자평하시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물론 상대적인 건데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좀 해보셨어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다른 데 미술관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거는 저희 미술관이 다른 시도립미술관에 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 예산과 인력구조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도립미술관이 20개 정도라면 그중에…….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팀이 언제 신설이 됐죠?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저희 도립미술관이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2004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팀이 언제 신설이 됐어요? 교육팀.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교육팀은 2019년에 신설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해서 교육팀까지 신설이 됐는데 그 뒤에 크게 달라진 게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그건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2019년에 이것저것 만들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그건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확보를 하셔야죠, 그러면. 교육팀까지 신설해 놓고.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다른 데에 비교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원찮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팀까지 신설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보니까 눈에 띄게 는 것도 없고 신설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조직개편이 됐다면 관장님께서 당연히 예산을 따와가지고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제가 볼 때는 저희가 15년 동안 미술관의 예산 증액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교육문화팀을 신설하면서 추가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상대적으로 내부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배정이 좀 많이 약화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도 팀이 신설이 됐으면 그에 따른 과제라든가 수행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핑계 댈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장님, 이건 어디까지나 밖에서 들리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관장님 재직 시절에 다른 데에 응모를 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임 중에 다른 데에 응모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사실인가 보네.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임기 중에, 임기 중에…….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임기 중이지만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영규
최영규위원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소홀히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면, 임기 중에는 최선을 다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에 응모를 하시려면 임기를 마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경력 쌓아가지고 다른 데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여기서 경력 쌓은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희 분야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관례적인 방식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고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임기 3년 보장을 받으셨으면 임기 3년은 성실하게 채우셔야 맞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에 응모를 하실 것 같으면 그만두고 응모를 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그로 인해서 업무에 소홀하거나 제가 하는 성과에서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도립미술관 생긴 이래로 가장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구상했고 지금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한번 평가를 더 해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교육프로그램들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도 신설되고 했는데 변화가 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앞으로 임기가 또 3년이십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 연임 임기도 3년입니까? 똑같이.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2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임기 2년입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 이번에 연임은 2년입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 시작해서 올해 동편부지가 복원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는 약 104억 정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0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전라감영 관련해서 이건 도 지정 문화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관리책임기관이 전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의 분담이 도비와 시비 50 대 50이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복원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이 사업이 복원의 끝이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감영 복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복원이 완료됐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담장 높이가 너무 높다, 감영 안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복원작업이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아직 실감형 콘텐츠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이 10월 7일날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 해 내년 4월까지 서편부지를 공사하려고 하거든요. 서편부지는 그 옆에, 옛날 경찰청 그 옆에는 계단 형태로 만들고 주변 땅은 잔디를 식재해서 공원 형태로 임시 활용을 하려고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전라감영 서편부지에 대한 정확한 복원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안 나왔고 나중에, 현재는 임시 활용으로 공사는 하고 있지만 12월 말까지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전주시 재창조위원회가 있어요. 재창조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전라감영 서편부지 2단계 복원사업 관련해서 전주시가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도 우리 전북도하고 전주시가 5 대 5로, 50 대 50으로 예산분배를 하는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현재 논의는 안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 논의가 안 됐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지원 부분은 아마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지원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3단계 사업, 남측도 복원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호남, 한강 이남의 전라감영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남측이라면 지금 경찰청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병도
이병도위원
예, 경찰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경찰청 부분은 경찰서가 전주시에서 어떻게 실타래를 풀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만일에 이게 대체 부지를, 대체 건물을 확보해서 그 경찰서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2가지 방안은 나오겠는데 현재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공론화는 안 됐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만 현재 아마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민원이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편의시설 확보해야 된다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관심 갖고 또 한편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라감영이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전이라든지 한옥마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과 서편부지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은 아마 나중에 우리 시민들과 공론화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서편부지 2단계 복원사업이 진행이 되면 동편부지에서 좀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관광객이나 도민, 시민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떤 개방형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 지정 문화재인데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지정받으려면 사적지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사적지 지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적지를 지정하면 주변 상권이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거나 전라감영이 조선시대 위상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이 전라감사하고 전주확약을 맺은 그런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이 점을 좀 부각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 자리가 동학혁명 때 집강소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민주주의의 효시로 현재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건립할 수 있도록…….
병도
이병도위원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업이 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엮어서 한번 국비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부성 성곽 관련해가지고 어찌 보면 전주부성 내에 전라감영, 전주부영, 풍패지관, 경기전 이런 조선시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전주시 경원동 소재 그 부분에서 전주부성 성곽 일부가 발굴돼 있고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시가 현재 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해서 전라북도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곽을 쌓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m 정도, 높이는 한 5m, 가로는 한 4m 정도로 해서 하면 위에 성곽을 관광객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의미 있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지금은 예산반영은 안 됐지만 추후에 균특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전라감영이나 전주부성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서 성문이나 성곽이 철거되고 불에 타버렸는데, 현재는 풍남문만 존재하고 있고 해서 전주부성 북동편 성벽 복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금방 이병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전라감영 현지활동을 갔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말 천년전주 역사의 바탕 위에서 복원이 잘 돼서 저희가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감영 뒤에 보니까, 거기가 구도심이잖아요. 거기가 구도심인데 감영 자체로는 너무 훌륭하고 복원이 잘 돼서 저희가 많은 높이 평가를 하고 왔는데 바로 담 넘어 뒤편 보이는 부분이 전주 구도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보니까 빨래도 널려있고 벽돌이 막 이렇게 다 노출이 되고 그래서 천년전주 역사, 문화 굉장히 그런 측면을 보다가 뒤에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방 이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사유지겠지만 대표관광지로 부상을 할 거고 전주로 오는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거기를 갈 텐데 기왕이면 뒤에를 전주하고 연계해서 그래도 그런 부분은 약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물론 사유지겠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유지인데 아마 전주시에서 도로개설로 예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로를 개설하려고…….
평근
오평근위원
아, 그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재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 나는 안 들려가지고.
장내웃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문화누리카드 있죠? 문화누리카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문화누리카드.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시도 유출이 자료상에 보니까 너무 범위가 커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상당히 타 시도 유출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 누리카드 소지자들이 도내에서 사용한 금액이 78억9,288만원으로 전체 1,300억3천에 비하면 6%에 불과하다. 이게 아마 경북과 경남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규모이고 나머지 1,224억3천만원은 타지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문화누리카드의 지출 효과가 타지에서 나타남으로써 사실상 우리 전북의 자본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요. 2018년도에는 1,114억2,439만원 중 68억8,870만원이 도내에서 사용됐고 나머지 1,045억원은 타지에서 사용했고 2017년도 914억 중에 도내 사용액은 56억7,900만원이고 나머지 857억3,100만원이 타지에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걸 합해 보니까 무려 3년 만에 합으로 치면 3,126억이 외지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료는 아마 시도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하고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여기에 넣어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자료가 시·군별로 나왔다면 정확한 자료가 되는데 지금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시도를 합산해서 나와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자료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2019년도는 72억7,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도가 사용했을 때는 42억7,700만원 정도 되고 타 시도로 유출이 된 것은 한 30억 정도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니까 신중하게 만들어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니까 엄청난 유출이 있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실제 받는 돈은 73억 정도 되는데 3,200만원이 유출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형태입니다,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도민들이 도내에서 사용한 것하고 타 시도에서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비교를 해봤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저희가 2019년도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 2018년도는 63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에서 사용한 게 한 41억 정도,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한 2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사실 KTX라든지 SRT 이것은 본사가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서 KTX를 끊으면 그 돈이, 전주 여기서 끊었다고 하지만, 남원에서 끊었다고 하지만 그 돈은 본사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 시도로 유출되는 형태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어차피 행감장에서 노출이 된 문제니까 앞으로 누리카드 사용에 대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우리 도내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예비엔날레 관련해가지고 질의할 게 있습니다. 서예 비엔날레가 올해는 행사를 안 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는 행사 안 합니다. 내년에 행사를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격년으로 하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올해 직원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내년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직원 2명이 채용이 되었더라고요, 상근직 직원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이 현재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상근직 직원 2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고 또 내년에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업무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점검은 되고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준비를 하는데 그 안에 또 순회작품 전시회를 가져요.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한 7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시작품 행사 준비를 하려면 2명으로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국장님께서 전체 사업 현황 파악을 다 하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스크린이 안 되어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두 사람의 상근직원을 두고 소요하는 사업치고는 매우 사업량이 적습니다. 매우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 서예 비엔날레가 국제행사로서의 야심찬 계획을 갖고 준비한 거에 비해 평상시에 이걸 준비하기 위한 준비 업무는 상대적으로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형식적으로 살펴보지 마시고 실제로 국제대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해에는 어떻게 도민 체감형 형태를 잘 띠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그걸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체 조직을 새롭게 탈바꿈하시든지에 대한 고민이 원천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거기 조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 쭉 명단을 보고 예산을 쭉 지켜보고 출품작에 대한 출품 선정과정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선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 구성 멤버들이 중복된 인사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도에 관계되신 분하고도 연관된 분이 계셔서 혹여나 그것이 다른 분의, 그분에 어떤 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 구성이나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양한 서예인들, 지역별 안배의 서예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역시 전주권 중심의 심사위원분이 배정이 되면서 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서예 쪽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좋은 면으로 그걸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예는 서예협회, 서가협회, 서도협회 세 가지 조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 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서예 관련된 전문예술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번 차제에 잘 점검하셔서 별도로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더 짚어볼 게 있어요. 행감자료 보면 34쪽에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자료입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행감자료, 용역보고서. 거기에서 보면 전라북도 초기철기시대 재조명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초기철기시대 재조명.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편액현판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혹시 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표절검사 해보셨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용역을 하면 아마 의무적으로 카피킬러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해보셨냐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해봤는데……. 했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몇 % 나왔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18% 이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 프로그램이 서로 틀려요? 저희가 한 거하고 도청에서 있는 카피킬러 프로그램하고. 1개는 39% 나오고 다른 하나는 13%가 나왔는데요, 이게 표절검사를 잘하라고 도에도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표절성 여부가 적어도 10%, 20% 이상 넘어가면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통보 자체를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이 중에서 특히 연구용역 281쪽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281쪽을 보면 도내 철기시대 유적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 또는 사적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 행감자료 말고 용역보고서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용역보고서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문화재로 사적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적 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까, 별도로? 문화유산과에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준비만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용역이 하나는 4천만원이고 하나는 1억4천만원짜리예요. 그니까 수억에 들어가는 용역비용을 갖고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 추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2021년도에는 어떤 사업계획에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된 게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니까 2년 동안 이거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억이나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사장되게 되면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용역 수행기관이 어딘지는 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미래비전연구원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한국미래비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책임연구원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책임연구원이 전주대에 있는 모 교수인데 모 교수인 책임연구원이 전라북도 초기철기시대 재조명 연구용역도 했고 또 편액현판 전수조사 용역도 이분이 책임연구원으로 2군데가 공교롭게도 되어 있어요. 이 사실관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병도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관계는 아직 제가 교수님 이름을 실명하기가 좀…….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별도의 다른 연구용역을 4천만원짜리, 1억4천만원짜리 2개를 줬는데 거기에서 책임연구원이 동일 교수로 돼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이 좀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수의계약을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동용
조동용위원
이 용역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 11월 1일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9년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2019년 4월 15일하고 하나는 2019년 5월 24일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동시에 연구용역을 맡겼잖아요. 동시에 입찰을 붙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책임교수가 동시간대에 2개의 2억짜리 용역을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고요. 그러면 이 입찰업무를 한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관계를 정확히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이런 입찰과정에서 책임연구원이 약 2억에 가까운 돈을 동시에 2개의 책임연구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용역 결과의 부실은 두 번째 치고라도 입찰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볍게 다루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할까요?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간단히 할게요. 행감 요구자료 관련해서 146페이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이행현황 여기에서 152쪽을 보시면 전라북도 문학진흥조례 미이행 및 미수립 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문학진흥조례에 따르면 문체부의 문학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문체부 기본계획은 이미 2017년 12월에 발표가 됐고 우리 전라북도 조례도 제정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하면, 수립 중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계획수립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의 위원회 구성은 현재 구성 중에 있어서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금 해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년 동안…….
병도
이병도위원
1년 동안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자료요구 하니까 현재 계획 수립 중이 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미조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여기도 보면 지방문화원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인데 이게 올해 2월 행정계통을 통해서 통보가 됐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약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입법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 제정 준비 중이다, 미조치 사유가 이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요구 하니까 뒤늦게서야 발견해서 미조치 사유 조례 제정 준비 중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8월달에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4개월 정도 해태가 됐는데요, 1월 1일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도 장애인체육시설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없는 시·군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시설이 현재 한 11개소가 있는데요.
김명지위원
시·군별로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가 3군데 그다음에…….
김명지위원
시·군별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14개 시·군에서. 7개 시·군 맞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없는 데요?
김명지위원
예.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는 데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있는 데가 7개니까 없는 데가 7개겠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없는 데가 7군데.
김명지위원
반절, 반절이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럼 1년이 지났는데도 장애인체육시설이 없다는 말은 역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없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김명지위원
다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 1군데 있다고 합니다.
김명지위원
완주 1군데만 장애인체육회가 없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있는데 장애인체육시설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장애인들이. 체육회는 있는데 장애인체육시설은 없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시설하고 일반체육인 동호인들이 하는 시설이 같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다릅니다.
김명지위원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체육회는 14개 시·군에서 13개가 있는데 장애인체육시설은 14개 시·군에서 딱 반절 7개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장애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 행감 때도 질문이 똑같고 답변은 똑같아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소수의 장애인들이, 안 계신 시·군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뭔가를 경청해서 장애인체육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주셔야지 장애인체육시설이 없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있다는 말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모시고 장애인체육시설이 있는 타 시·군으로 넘어가서 체육시설을 활용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내년에는 하다못해 7개에서 8개, 9개, 10개 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핵심사업이 삼락농정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요. 그리고 토탈관광, 그리고 하나가 탄소산업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삼락농정 같은 경우는 삼락농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화를 하고 있고 탄소산업 같은 경우도 정치권과 협조해가지고 결국에는 법률안도 통과돼서 탄소산업진흥원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 개편이 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토탈관광 분야는 그런 큰 그림이 안 보인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토탈관광 쪽에 우리가 핵심사업 하나의 큰 테마로 갖고 간다고 하면 그에 맞게끔 뭔가 좀 큰 테마를 만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국장님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토탈관광팀에 대해서 짧게 지적을 할게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든지 잘 아시겠지만 한 1년 해가지고는 그쪽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다 습득할 수도 없고 사업을 기획하다가 기획하면 사실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년이면. 그래서 정말 이쪽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 더군다나 3대 사업 중의 하나니까. 그러면 사실 전문가들을, 지금 보니까 임기제로 해가지고 전문 한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 분 계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만 되게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하다가 빠지고 일하다가 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전문가를 데리고 올 수가 없다면 우리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유능한 분들을 팀을 꾸려가지고 한 2년이라도, 지금 보니까 1년 하고 다 자리를 옮겨요. 지금 이정석 과장님 같은 경우 팀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로 가신 것 외에는 그냥 1년 하고 다 떠난단 말이죠. 정말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인사상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토탈관광 쪽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그래서 노력한 만큼 당연히 대가는 따라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도 따라야겠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쪽 부분은 인사상 부분은 토탈관광팀 그 자리는 현재 전문직위제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팀장님뿐만이 아니고 직원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자리에 와가지고 승진을 해서 빨리 나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보순환이 좀 빠른 것뿐인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문화나 체육이나 예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임기제를 뽑더라도 사실 한 3년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성과라는 게 1년 안에 나올 수가 없거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2년, 3년이라도 있어야 뭔가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도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거지, 그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 토탈관광이 제자리를 못 찾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직위가 최대 2년에서 4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승진돼서 나가다 보면, 또 관 내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이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전보가 이루어져서 그게 너무나 빨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큰 축인데, 하나의. 그런데 삼락농정이나 탄소산업에 비해서는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뭔가 추진하는 동력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우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도립국악원 원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었잖아요. 우리 국악원장님 답변하게 해주시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염기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과 포함돼서 우리 도청 감사관실에서 실제 감사 결과 통보를 받으셨나요? 그 사실관계가 있나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공연수당 사례금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예, 포함해서.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올해 3월달에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저희들이 총 7건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중에 사례금 및 수당지급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계조치 하고 재정도 환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립국악원에서 출근 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복무관리 있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있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얘기를 왜 오전 질의 시간에 대답을 안 해줬습니까? 다른 지역 사례만 중심으로 얘기하셨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출퇴근 부분은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가지고 보완한 상태거든요. 감사 결과는 시정조치로 떨어졌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관실에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감사관실 자료를 전체를 다 다시 봤더니 도립국악원에 단순히 출퇴근 복무규정뿐만 아니라 공연수당에 대한 부당수급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감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시정부터 시작해서 주의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왔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오후 질문 과정 중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질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악원장님으로 재임하셔서 전체적인 근태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체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태만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현재 복무관리는 저희들이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저희들이 조치해서 나가고 있고요,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자체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시고, 예를 들면.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홈페이지는 제가 들어가 봤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이 현재 노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악원장님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관실에서 이런 심각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받고 시정, 주의조치를 다 받을 정도로, 환수까지 받을 정도로 다양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려면 국악원장님이 조직을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차질없이…….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시정조치의 상황으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악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전라북도 도립예술에 대한 전체 틀거리를 새롭게 잡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립국악원 내에 학예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단에서 여러분들과의 내부적인 알력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노조나 또 단체행동을 통해서 그게 알력이 또 알력을 낳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려면 국악원장님이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아, 내가 국악원장 재임 기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을 바꿔서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 분야에 도립국악원이 차지하는 그 위상을 높여야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이 서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원 간의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고민 중에 있고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감사관실 결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발생된 문제 아닙니까.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시정이 2건이었고 주의가 3건이었고 징계가 2건이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보고는 안 드렸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었고 좀 경미했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보고를 안 한 것이 큰 사안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국악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 간의 내부 알력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문제를 거기가 총체적으로 안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립국악원의 잘못이 단순히 도립국악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까지 같이 동시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합감사 결과에서, 8월 10일날 종합감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거고 문제는 무엇이었고 이 문제의 발단이, 단순히 주의조치나 이런 걸로 끝났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이 공유하고 있어야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악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조하고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큰 문제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주문하는데요,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됐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조직을 장악하는 것이 단순히 노조와의 협의를 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조 자체도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조랑 잘 협의는 하되 문제가 있는 것은 애정을 갖고 이 문제를 잡고 적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끌고 갈 책임이 우리 원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도립국악원장님, 지금 원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지금 전체 159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니, 우리 정규직 직원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직원들은 청원경찰까지 해서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청원경찰 빼면?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지금 9명 정도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9명?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공무직 빼고 하면 8명, 9명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9명의 숫자로 이렇게 3개 단과 2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 도립국악원 건물을 개축해도 한자리에서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도립국악원 구조란 말이에요.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 통솔을 어떻게 할 것이 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 이게 전부 다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존심들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만 앉아있어요. 이것을 아까 통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도립국악원장이 행정적으로 어떤 수발을 하는가 모르지만 통제도 사실상 하기도 어려운 조직이고 거기다가 사무실마저 전부, 소리문화의전당에 3개 단 나가 있나요, 지금?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예술단은 3단이 나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관 그쪽도 나가 있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거기도 어린이예술단 있고.
찬욱
최찬욱위원
도립국악원 또 직원들 본원 있고.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본원 사무처가 있고.
찬욱
최찬욱위원
회의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아까 출퇴근 문제도 통제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지금은 지문인식기를 도입해가지고요, 출퇴근 부분이 전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복무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주 적은 인력으로 많은 전문가들을 관리하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염기남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한 3개 남았는데 이 빼빼로 때문에 그만해야겠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여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렸던 부분,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행정, 도전하는 정신으로 2021년도에는 그렇게 좀 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및 5개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