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 현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추가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모신 가운데 이렇게 또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례로 따지면 어제로 끝나는 게 관례인데 워낙 우리 전북교육이 우리 위원들이 바라볼 때 이야기해야 할 일들이 넘치다.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이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전북교육의 현실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북과학고등학교와 전주예술고등학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주예술고등학교의 학습공간 실태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는 전북예술고등학교, 지금 밖에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의 무용관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전북과학고등학교 학생생활관 실태입니다. 죽은 쥐 있죠, 벌레 있죠. 이 시설들을 보시면 현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를 더 보실까요? 여기 지네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과 또 직원분하고 그곳을 실제 방문을 했어요. 먼저 전북과학고등학교 실태를 살펴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시대로 온라인으로 모든 학습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전북과학고등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뭘로 바라봐야 되느냐. 홈페이지를 일단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진학정보가 1년이 넘도록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올해 딱 1건이 올라와 있어요. 누가 이곳을 전북 영재교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에 죽은 쥐가 있어도 방치되고 있고 또 해충이라든지 지네 같은 것이 나오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진학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1년 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참 선량한 관리자로서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수월성 교육을 지양하기 때문에 전북과학고등학교를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학업을 끝낸 후 편히 쉴 수 있는 머리를 맑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 기숙사를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열악하고 계단이 마루판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찍어온 사진들이 전부 다 이렇지요. 이걸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루 홈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방수가 안 돼 있는 거고, 이분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산밑이라고 또 시골이라고 그런다? 어느 정도 이해해 달라? 이 정도예요. 그리고 또 시설이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는 연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는 지금 위치가 미륵산의 남사면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보는 사람이 그 학교를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과학고, 오른쪽에는 연수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고 바로 연접해서 있는 건물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동의 기숙사가 있는데 한 동은 1986년에, 또 한 동은 1994년에 돼서 각각 34년 26년이 경과를 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과에서 안 그래도 그 학교에 가서 건물의 안전도라든지 아니면 석면이라든가 내진부분은 먼저 봤습니다. 그랬는데 건물은 내진을 따로 보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튼튼한 건물인 B등급이다. 그다음은 석면은 석면 자체가 시공돼 있지 않아서 무석면건물이어서 건물의 안전도하고 석면의 위험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그 기숙사를 쓰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비추어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고 중상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숙사 구조라든가 지금의 기숙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쥐라든지 지네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시간 되시면 직접 가보셔서.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쥐 문제가 아니고 지네 문제가 아니고 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맨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34년 됐다 하더라도 50년이 넘는 건물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1994년에 지어졌던 그 건물은 방이 우리 말로 손바닥 만한 크기에 3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데 어떤 기숙사를 가보더라도 그런 기숙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는 전북연수원 건물이었어요. 과학고 학생들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형편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학습 여건이 제가 봤을 때 미륵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어서 정말 경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만 학습여건 환경들이 어수선하고 전북과학의 산실 인재로 커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만한 그런 장소가 못돼요. 그래서 제가 전국의 과학클러스터 현황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전국에서 여섯 군데 정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과 경북과학고등학교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의 옆에 땅들이 있는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213번지 그 부근 옆에 국유지로 기획재정부 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땅들은 개인땅으로 돼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들이 국가땅이기 때문에 대부분 땅이 국가땅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함께 묶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이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작업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익산시하고 또 조정만 할 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이더라 이거죠. 여기가 지금 과학교육원, 여기 한 데가 국가땅 일부분만 사면 여기에 우리 과학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자리는 말 그대로 전북연수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남겨놓아야지, 지금 가서 보면 너무나 어수선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셔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하등에 없는 것 같아요. ‘전북과학고 기숙사 신축을 촉구합니다.’ 해서 전 학생, 학부모, 거기 교직원 해서 192분인가 이렇게 서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가지고 가셔서 이런 분들의 간절함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방금 이야기했던 전북예술고 관계 어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화지 이야기했죠? 이제는 그림을 그려서 대안들을 마련해 보시고 그분들의 간절한 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대학교 대학생을 가르치는 수준의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그리 생활이 넉넉지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들이 더 하더라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전북은 타 지역 시도에 비해 진로‧직업체험, 역사문화전통, 농촌체험, 인성 등 상당한 체험처 등이 전국에서 1등으로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체험실습 이런 데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각 체험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도산 위기에 빠져있어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전북지역별 체험처 현황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몇 개가 되냐면 109개가 체험처가 있어요, 109개. 그런데 이 109개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체험처로 삼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개연성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한 거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수학여행이라든가 현장체험을 갈 때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을 갈 수 있도록 전북의 학생들한테 체험학습비를 전부 주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줄어들어서 교육감께서 안 그래도 지난 봄부터 전북지역에 있는 현장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일선학교에다 그런 내용들을 해당 과에서 전파를 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열심히 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단계가 상향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위축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전북도내에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독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의 조례를 보고 우리 도의 조례를 보면 가급적이면 볼트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지역제한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이라 한다고 하면 외국에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선진지에 가서 그들에게 견문을 넓혀주는 것이지만 체험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제한으로 한정해서 묶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바로 가까운 전남에서 엄청난 체험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109개 정도 되는 곳이 도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제한으로 묶어주는 조례도, 물론 그게 상위법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법들도 만들어서 묶어주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때로는 좀 불쾌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감내하시고 또 받아들일 것은 과감히 받아들여서 우리 전북교육이 선도적인 입장에 서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질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더라 이겁니다.

위원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학고에 대해서 조금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교육연수원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시설문제라든가 사소한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식구잖아요. 식구들이 그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다녀와서 저도 같이 궁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꼭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 할애를 잘 해주시고 사실 부감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이어서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소소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애쓰십니다.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원인사시스템 관련해서 단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맨처음에 이력서를 등록을 하죠, 인사할 때 교원들이. 인사철이 되면 교원들 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순서가 어떤 형태예요?

개인 특정한 선생님들 기본정보는 최초 교사 임용됐을 때 나이스에다가 등록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서 누적적으로 기록이 쌓아지는 거죠. 전보가 있거나 승진이 돼 있거나 그 자료에 기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사 때 되면 증빙서류를 한번 제출을 또 하죠? 내가 어디 학교 갔다 인사기록이 있으면.

아마 대학원을 졸업했다든가 무슨 특정한 자격증을 땄다든가라고 하는 것이 인사기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적인 사항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시스템에는 증빙서류를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전산상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합할 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야잖아요. 그래야지 인사를 쭉 순위를 매기든가 어디로 보내든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어떤 형태냐면 증빙서류까지 다시 제출을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서류를 다시 등록을 한다고 그래요.

현재요?

그러면 불편함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시스템에다 업로드 시켜놓으면 교육청에서 일괄 취합할 수 있고 다 되는데 단계별로 좀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인사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 단계들을 거쳐 갖고 오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는 거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형태로 인사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인사는 교원인사과장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아니면 따로 할까요?

강용구 위원님, 이따 교육국 시간에 답변 듣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침 뉴스시간에 어느 지역 모 교감선생님 음주운전관련 보도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오늘 자에요? 오늘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뉴스에서 봤어요. 내용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이 처음에 학교에서 견책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감사실에 통보를 했고 감사실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또 견책의 의결을 했어요. 견책이 뭐예요?

견책이 엄중히 반성해라라고 하는 그런 징계에서는 경징계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학교에 계시는 간부급 선생님이신데 여기에 징계처분처리가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되면 파면감이에요.

음주운전이요?

거의 이래요. 해임, 파면. 못해도 감봉, 정직. 그런데 그냥 반성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견책이라고 하는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이라든가 포상 또는 이런 것들에서 제외되고 기본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일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보통.

부교육감님, 지금 이런 정도면 그런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사례가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감독기관이잖아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다른 사학에 대한 영향력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권한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비위사건을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했다 하더라도 해당학교에 이분들을 징계를 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양정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행 사립학교법 체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립학교에서는 감사원 감사든 교육부 감사든 아니면 도교육청 감사든 실제 감사를 통해서 적발되거나 다른 사법기관에서 처벌된 내용이 통보가 된다 하더라도 요구하는 만큼의 징계양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법의 교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일정부분 그 양형을 공립학교 교원과 비슷하게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두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회에서 이 부분은 논의만 되다가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제도 이상하네요. 그래도 도교육청이 관리감독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자꾸 그렇다 하면 저희가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100만원 이상은 선출직은 아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700만원 정도 맞았어요, 벌금을. 저희 선출직이면 7번 아웃이에요.

선거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하시는 분들은 타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사학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사학에 제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육청의 감사관의 의지와 그리고 교육청 또 행정의 의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고창의 선동초등학교 관련해서요. 징계회의록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회의록을 설명하시는 건가요?

고창선동초등학교는 방송에도 나왔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가 있었던 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대상으로, 법령에 교육공무원징계령에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되는 자료로서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 결과를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부감님께서 이 징계결과 현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동초등학교 음주사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징계결과에 다 만족하시는 상황이신가요?

그 징계는 교육감은 징계 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들의 각각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피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불리한 순서에서 유리한 순서로 과반이 넘어갔을 때 그 양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교장선생님께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업무의 감독 소홀에 대해서 정직 1월을 본인이 많이 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 정직 1월로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직원분들에 대해서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견책과 불문경고, 정직 1월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기간제교사에게는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계신 분한테 그러니까 제일 힘 없는 당사자에게 제일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지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따로 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원래 그분이 8월 20일까지가 계약일이었고 8월 20일 계약이 지나서, 시간강사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징계내용이 없어서 징계를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통보에는 계약해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이 비공개자료였다고 한다면…….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요 비공개자료였다고 한다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오셔 갖고 어떤 부분을 묻는지에 대해서 오셔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라는 얘기만 했지 찾아오신 분이 없었어요.

시간제…….

도대체 질문을 해도 말을 해도 왜 벽에다 얘기합니까? 저는. 여기는 지금 계약해지라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학교 내 개인과실이 아닌 그 학교 내 전체의 직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학교는. 그렇지요? 다른 학교 내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교사분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개인이 실수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개인이 징계를 받고 개인이 반성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경우는 학교 전체의 사안이었습니다. 혹시 이 학교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그 이후에 그 학교 방문해서 학교 분위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없습니다.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감사하셨을 때요. 감사하러 가기 전에 어땠는지, 지금 감사가 끝나고 징계하고 나서 그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교사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하는 데가 있죠. 제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더 완만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이 부분에 반성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증인 출석요구해서 오셨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버리고 나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 답변으로 알고 이 자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2017년도에 연대교섭을 해서 전국단위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연대교섭을 해서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집단단식농성을 했었어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집단단식농성을 해서 교섭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문제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부 합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특수교육지도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3식 고등학교에 있는 급식노동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육성회직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고 일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합의한 내용은 여기에서 합의를 했으면 이거를 전국시도교육청에서 집단교섭할 때 가져가서 내용을 담아서 합의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담당자가 일부러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본인이 빼고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합의를 하고도 지금까지 집단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누락시키고 여기에 성과로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집단교섭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합의한 거를 누락을 시키고 합의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그다음해에 행정과에서 고생했다고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도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사 근무시간 어떻게 되느냐고, 처우개선 어떻게 했느냐고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의 근무시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2017년도에 직접고용 해달라고 해서 신분안정됐고 임금향상도 시켰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방침이 업체의 수수료와 업체의 관리비용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와 관리비용이 노동자한테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임금개선을 어떻게 했냐고 하셨는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공무원 물가인상분 이걸 처우개선이라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육공무직원들한테 물가인상분만큼 임금인상 했습니다 이거 처우개선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물가인상분 임금인상, 공무원들 물가인상분만큼 임금인상하는 거 처우개선이라고 홍보하십니까?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게 처우개선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야지 물가인상분만큼 공기업, 사기업 다 인상합니다. 돌봄 등 초단시간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4시간. 방과후 실무사도 초단시간으로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일 부의장님께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심에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상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8시간을 9시간으로 후퇴시키려고 했던 교육청입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때도 있어요,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그리고 아까 제가 선동초등학교에 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찾아오시겠다고 해서. 학교 내에서 2차 가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또 한 사람의 2차 가해자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얘기를 드리는데 교사분들은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따로.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 학교에 계시는 비정규직들은 상담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 부분은 대답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비정규직은 어려운 일 있고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만약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상담을 받습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어떤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상담 필요성이 있을 때 상담할 데가 있느냐, 우선 급하게 담당 소관 과장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니 현재 비정규직 직원들이 어떤 심리적 고충이라든지 다른 상담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행정국장님과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침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선동초등학교 복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장선생님이 재정상 처분 요구받은 금액 있죠? 업무추진비 집행한 거.

예, 105만6천원.

이거 환수했어요?

예, 환수했습니다.

언제 날짜로 환수했어요?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환수는 됐습니다.

환수는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것은 환수한 걸로. 그러시고, 대개 공무원이 감사에 포상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포상받은 걸로 쉽게 얘기하면 경감이 되잖아요, 사해지잖아요.

예, 감경사유에 해당되면.

그런데 그걸 만약 그분이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요, 징계기간이 일단 있고요, 그 징계기간으로부터 또 유예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 포상을 다시 수여받는 거는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뭔가 안전장치를 더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받은 포상으로 같이 세이브되는 그것이 안 되는 뭔가 그런 제도를 이번 계기로 해서 그걸 강화시킬 차원이 있어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가능하죠?

예, 그리고 현재도 주요한 4대 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이런 거는 감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음주 얘기한 게 음주는 살인이나 같아요. 아침에도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모 학교 교감선생님 그 얘기 내용 들었죠? 내용 알죠?

예, 들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 하면 그건 파면감이에요, 파면.

공립학교나 공무원들은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사립학교는 약간 징계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군산시에서 시의원 할 때 직원이 음주로 걸려가지고 승진도 안 되고, 그 당시 이렇게 강화가 안 됐을 때도. 승진도 안 되고 파면시키려고 하는 징계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하고는 차이가 틀리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듯이 그런 좋은 부분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일뿐더러 내용도 기지만서도 상대방을 해하는 거잖아요, 음주운전 하면 첫째, 그런 부분은 교육계에도 적용을 시켜서 강력하게 제재를 시켜줘요.

저희가 징계 규칙을 2019년 윤창호 사망 사건 이후에 개정이 돼서요, 강력하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처벌징계가 수위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성일중학교 교감선생님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라도 그 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선생님 하면 선생님 직업이 일반인보다도 더 투명해야 돼요.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그 사람 하나로 보면 소홀히 생각하니까 음주를 했겠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명심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고, 교육국 감사에도 지적이 된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지적도 한 사항인데 기억하실런가 몰라요. 재정상 14억 지적된 내용인데 기억하시겠어요? 교육국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본 위원이 그 당시 감사관님께 지적을 하니까 ‘회수조치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주로 인건비 환수가 많이 있음. 진행이 된 것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작년에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거 어떻게 다 환수했어요, 어쨌어요?

다 환수처리는 안 된, 교육부의 지적사항이면 저희가 수당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 환수처분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게 해를 넘겼잖아요. 해를 넘긴 부분인데도 여태까지 회수조치가 안 됐다라는 것은 감사관님으로서 임무를 다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가요? 지금까지 해가 지났는데도 이게 회수조치가 안 됐는데 감사관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셨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고.

회수조치가 저희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라고 독려문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에서 그런 내용들로 아직 충분하게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이라고 보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을뿐더러 예를 들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적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듯이 지적을 받고 했으면 당연히 회수조치를 시켰어야 할 뿐이고 회수조치가 이미 돼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로 올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교육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마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좀 올리고요. 별도로 보고해서 올리고, 예를 들어서 회수조치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회수가 되고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 거기에 뭔 이유가 따르겠어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회수조치 한 것들은 다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아마 내려온 것들이 회수가 덜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도민 인식도 조사가 현재 도민들이 61.9%가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줄어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 얘기가 앞으로는 전보다 좀 좋아질 거다. 쉬운 말로 예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 결과를 어떻게 감사관님은 생각하세요?

저희가 2019년도에 도민 인식도 조사를 했을 때는요, 점수가 현격히 낮았습니다. 실제로 도민 인식도 조사를 보고 나서 청렴도도 최하위였던 거는 기정사실이었고요. 2020년에는 도민 인식도 조사가 실시된 7∼8년 정도 만에 가장 최고점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청렴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청렴도도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판단이지 사실 아직 현실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발표는 12월 5일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좋아진다라고 보면 이미 이런 부분도 더 많은 수치가 나왔어야 돼요, 도민 수치도 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자료가 도민 인식도 조사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65점을 받았기 때문에요 최고 상승한 점수이고요, 그 점수 이상으로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와 관련된 범죄나 이런 것들도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요, 특별하게 부패해서 청렴도를 낮게 할 만한 것들은 발견하거나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갖고 너무 낙관하시지 말고 더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20세 이상 도민 중 교육기관에 경험자라고 보면 교육기관 관계 경험자 1,4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뤄졌어요. 그런데 여기 경험자라고 보면 학교 무슨 경험자예요?

학부모님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민원을 접수를 했든 아니면 계약행위가 있었든 여러 가지 저희랑 관계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관계가. 그런 분들을 모집단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실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조사할 때 보면 그냥 적정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교육기관이나 교육받으면서 이왕이면 중간 정도 그 이상도 해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기관을 상대로 해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응 옳으신데요, 이게 2019년이나 2015년 이렇게 보면 점수를 그렇게 온정적으로 시민들이 주지는 않으시고요, 불편한 점 있으면 그다음에 부패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육기관하고 경험이 적은 분들하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무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더 인원도 확대시키고, 우리가 전라북도 20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이 인구 1,490명은요, 표본을 그렇게 권익위에서 준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이왕에 하려면 표본도 좀 높게 잡고 해 줘야지, 참고로라도 하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인원 1,490명을 해라 그 표본에 따라서 지금 한 것이라는데…….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렇게 모집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꼭 기관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청렴도 조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면도 있는데요, 이 조사를 잘못하게 되면 청렴도를 측정하기 전에 미리 측정한 게 돼서 신뢰도 저하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저하가 되면 실제로 청렴도 평가할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두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기기로 합시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말씀 더 올리면 선동초등학교의 재정환수는 2020년 9월 3일 자로 수입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시고 어제도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부패방지 청렴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권익위에서 보면 선물 얼마까지 인정이 되죠?

5만원입니다. 5만원, 10만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하를,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이하를 선물을 주고 3만원 단위도 내가 알기로 이하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선물을 주고 돌려줬어, 안 받는다고. 그러고 혹독한 아주 곤욕을 치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과하다는 말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청탁금지법에 직무관련자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식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만 특별히 직무관련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거는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직무관련자에게 그런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품이 아닌데 물품으로…….

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물품도.

그러니까 물품으로 줬는데 돌려줬으면 돌려준 걸로 끝내야지, 그걸 징계를 하고, 냉정히 보면 징계할 만한 기관도 아닌데 그런 윽박을 지르고 그런 부분 타당하냐 이 얘기예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요, 그거는 법령에 정해진 내용대로 저희가 조치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라고 해서 등록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가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나중에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그 원칙대로 법령에 정해진 대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감사담당관님이 어딘가 모르게 다 잘한다고는 본인도 못 느낄거야.

예, 맞습니다. 제가 잘하는 면이 있지는 않은 거 같고요.

다 잘한다고는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느껴본 사람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보면 감사담당관님이 아무리 담당관님으로서 감사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또 이렇게 보여.

예, 지적해 주시면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도 얘기를 안 하려다 조그마한 것만 보지 말고 넓은 차원에서, 이 부분이 내가 지적하는 부분도 감사담당관님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것은 보지 말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넘길 것은 넘겨야지. 너무 소심하다 보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계속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적사항이 앞뒷면 조그마한 글씨로 23장, 양면으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도교육청 자체감사. 130페이지부터 시작되는고만, 그 뒤까지. 재무감사 뭐 모든 다 이게…….

감사가 3년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3년 안에 직원들이 인사발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게 되고 그럼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업무가 새로이 바뀌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중복되거나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학교마다 예산이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감사하는 걸 보면 50억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50억에서 60억 가까이 쓰는 돈에서 저희가 이런 지적까지도 하지 않는다면 학교 행정과 학교의 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시자로서 역할을 이 정도는 해 드려야, 그리고 또 이 예방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빗나가는데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더 많이, 사실은 뭔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낼 부분도 못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침에도 최영일 부의장님이 900개 학교 복무감사를 통해, 이것도 감사에 못하는, 뭔가 자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자신이 없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900개 이상 학교를 어떻게 다 감시를 하냐.

그런 의도로 딱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제의 출발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내부자들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나은 감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관실에 저 포함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달 출장에 감사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의 종류가 여러 종류이지만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 특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매년 중복되고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개선할 수 있다라든가 좋은 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성인지와 관련된 교육과 지도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각종 연수과정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관련된 사안들은 개별적인 개인의 일탈들이 많은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일률적인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막 특별하게 개선이 되는 징후는 없어 보이지만 저희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과 관련된 사안들이 대폭 감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 같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돼서 교육위로 전반기 2년 보냈고 하반기도 이렇게 지났음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진 것이 없어요. 처음에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개선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교육을 하시는 원장님께 우리가 질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했음에도 보면 이런 많은 결과론이 나온 걸로 보면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보면 본 위원이 보면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연차적으로 2017년부터 자료를 보셔서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러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감사관으로서 할 일을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지적은 안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갈 부분도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감사도 더더욱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징계를 더 강력하게 징계규정을 고쳐서라도 해 준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뒤따르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는 징계요구나 이런 걸 할 때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가능한 최고의 징계수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벌백계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성 사안이든 음주운전이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교육행정 청렴도 등 그렇게 해서 올리고 그런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셔요, 감사관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질의를 해 봤지만 질의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잘 모르죠, 사실은. 우리 김종식 위원님 지금 25분 했는데 한 5분 하신 것처럼 느낄 겁니다. 가급적 한 15분 정도 내외로 하시고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심입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개별학교에 재무감사를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으면 종합감사 할 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발견하세요?

일단 초과대장하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나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고요. 감사관님께는 이것으로 끝내고 행정국장님께, 아까 과학고 관련해서 예산과장님도 연결이 되고 시설과장님도 연결이 되는데, 기숙사가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한 110개 정도 있는 걸로…….

110개요?

예.

110개가 있는데요, 제가 과학고 관련해서 민원을 저도 접수하고 2016년도부터 그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 봤는데 학교가 110곳이나 될 정도로 리모델링이나 수선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까 과학고의 문제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곳만 짚어봤어요. 과학고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수선비로 지원된 금액이 3억7,500이거든요. 그런데 무주고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억5,700이에요. 그리고 군산고 같은 경우는 21억이에요. 저는 이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으로 더 예산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제 짐작이지만…….

아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시설개선 현황을 쭉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가 드냐면요, 너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자잘자잘하게 지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몇천, 방충망, 안전난간, 옥상 방수 이런 걸로 몇천씩 그냥 꾸준히 지원을 하셨어요, 그거는 당연히 옥상 방수 같은 건 비가 새면 안 되니까 지원을 해야죠, 급한 거는. 하지만 화장실 수선이나 천장조명 교체, 외관 벽체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는 조금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버려서 한두 곳 정도는 선정을 해서 몇 년 계획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의 리모델링이 차근차근 하다 보면 몇십 년 되더라도 이게 개선이 차근차근히 될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찔끔찔끔찔끔 지원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안 되고 노후화되면서 돈 들어간 티는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숙사 부분이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10여 곳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증개축이나 그런 경우에는 주기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기숙사 부분이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학교시설 중에서는 약간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큰 것들도 있지만 조그마한 수선들도 그때그때 학교에서 급하니까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저희 시설과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런 기숙사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과학고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고 석면공사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몇 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쭉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기숙사도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언제 지어진, 그러니까 몇 년도에 신축이 됐고 리모델링을 언제 한 학교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조사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이나 우선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을 이번에 하셔가지고 그 계획서를 나중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끝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6급 승진에 관련해서 단협 사항이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에 6급 승진하시는 분들은 학교에 2년 근무하시는 걸로 됐죠? 협의가 됐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그 자료에 의하면 5급 승진하신 분 중에 6급 재직이 학교에서 2년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5급 승진하신 분들의 이력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확인하셨나요? 자료 보내주시고, 혹시? 학교경력이요, 네 분이 안 맞아요, 5급 승진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단협 체결 전에 아마 학교근무를 하시지 않았었을까 해서…….

아니요, 학교경력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경력이 1년 3개월, 1년, 1년 3개월, 아예 학교경력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협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근무가 안 된 분들이 5급으로 승진을 해 버리고 나면 학교근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박탈감이 있어요. 이거는 이분들이 사실은 승진하신 당사자의 잘못은 아닐 수 있지만 단협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단협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이 네 분이 먼저 승진하심에 따라서 누군가 네 명은 불이익을 봤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협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이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실수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거 같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식사를 짜장면 드셨나. 긴장하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요, 또 단협 사항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는 공휴일에 당직하신 분은 5일 이내 자율적으로 1일 휴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단협 사항에 돼 있는데 이걸 이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단협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말에 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월요일이나 그때쯤에 해 가지고 현재까지 반일을 쉬게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주말에 근무를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다음에 원하는 평일날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이 와서 근무를 하시면 결국 그분도 9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학교에 시설관리직군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죠? 행정대체 하시는 분들하고.

시설관리원이라고 해서 교육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시설관리직으로 해서 공무직이 330분 계시고요, 행정대체가 220분이 계십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왜 행정대체가 220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시설관리직군이 정규직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퇴직하시고 난 뒤면 그분들에 대헤서 신규채용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결원을 유지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시설관리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채용을 안 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십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십여 년이나 이렇게 220명을 행정대체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공무직원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대체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뽑으실 것도 아니면서 대체직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계속 대체직으로 놔두실 거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체직은 8시간 근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직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지금 시설 관련 분들 같은 경우는 1일 표준근로시간이 6시간이고요.

왜 행정대체는 8시간 하는데 교육공무직원은 6시간 근무하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이분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몇 개 직종에 계시는 시설 관련 분이나 청소원분이나 그분들이 했을 때 그 당시에 표준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이 6시간인가요?

예, 그때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는 걸 누가 정한 거죠? 표준로시간이라는 걸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이 시설관리를 하는데 공무원분들도 8시간 근무하고요, 행정대체 하시는 분도 8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를 하는 데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급하게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게 근무를 해야 맞죠. 그런데 교육공무직원만 전환하시면서 8시간 하신 분들도 6시간으로 줄여서 전환을 하신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시간으로 유지를 하실 겁니까? 계속?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라든가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당시에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표준근로시간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전환할 당시의 일이고요, 전환 당시에 맞지 않다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지가 6시간이어서 6시간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행정대체도 8시간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도 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만 6시간 근무시키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길게 가니까요. 그러면 행정대체 하시는 분들 8시간 근무하는데 급식비 드립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못 드렸고요, 내년부터는 13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또 13만원이죠?

지금 저희가 시설 관련 분 같은 경우도 월 13만원씩…….

14만원 아닌가요?

13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14만원이시죠? 아닌가요?

공무원은 14만원입니다.

공무원은 14만원인데 교육공무직원은 13만원이어서 13만원으로 드리, 그러면 13만원만 주시나요, 내년에? 명절수당 같은 건 없으시고요?

예.

복지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명절휴가비 정도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추경에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체 하시는 분은 8시간 근무해서 연봉이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들은 6시간 근무를 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비 주고 있고 명절휴가비 주고 있고 연차수당을 주고 있어요. 교육공무직원 6시간 근무하신 분들한테는요.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시설직 교육공무직원들한테 급식비도 주고 있고 명절휴가비도 주고 있고 1년이 넘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까 8시간 근무하시는 2,100만원보다 연봉이 적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정규직이면 뭐합니까? 무기계약직이면 뭐합니까? 교육청에서요, 인건비 싸게 쓰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시간을 줄여서 싼 인건비로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6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십니까? 학교 눈치 보여서 다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6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거 많은데 일단 시간약속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줘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했던 인사기록카드 유출 공직기강 해이에 관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셔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추진상황 보고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또 듣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다 해서 듣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상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돼서도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분석해 보니까 분석한 내용들은 제가 글로써 남겨놓을게요. 타 시도교육청 고용률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순위로 고용을 완료한 것처럼 보이나 이를 일반공무원, 비공무원, 교사로 분류해서 봤을 때 문제가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북도의 비공무원에 장애인 고용률이 7%가 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3년간 3%가 넘었음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대비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2.39%에서 2.37%로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비율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교원입니다. 장애교원 관련 고용부담금에서 제외되었던 장애교원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임용에 합격한 장애교원들이 전북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교원에 대한 처우나 시설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교원의 경우 신체활동이 많아 그 비율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교육청 쪽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없애고 일반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장애교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또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학의 입학정원을 탓하기 전 교사가 되어 현장에서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현재 전주교대의 장애인학생 지원 수가 매년 정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전주교대의 장애인학생을 위한 전형의 정원은 매년 8명 정도로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또 최근 3년 동안 모집정원 이상의 지원자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도교육청 직종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서 우리가 실제 고용부담금이 12억1천만원입니다. 이런 돈들을 고용부담금으로 부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꼭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다행인 것은 전국에서 비교적 양호한 2019년 타 시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고용노동부인데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과장님께 간곡하게 또 말씀드리고 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영일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북과학고등학교와 전주예술고등학교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차제의 대응,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상세한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설과장님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제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대개 국장님,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생겼을 때 학교에 지침사항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 물론 1번이 공문서로 보내는데 공문서 외에 다른 형태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문서형태로 보내는 부분이 있고요, 대규모의 어떤 전달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1월달에 저희가 도내에 있는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그분들을 모시고 전북교육계획 설명회를 합니다. 그런 경우처럼 대규모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침을 내리는데 방법이나 매뉴얼이 따로 규정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 해라, 어떻게 보내야 된다 그런 건…….

원칙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문서로써…….

SNS를 활용해서도 내린 적이 있어요?

SNS로는…….

쪽지 형태로?

저희가 어떤 자료를 취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요즘 SNS가 워낙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메신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 지침을 내릴 때 SNS를 활용한 그러한,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그런 형태로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쪽지로 오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결재라인이 없어지는 거죠. 학교에서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발열체크랄지 방역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갈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학교 전체적으로 교직원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유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 사안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유념을 하고, 아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모든 공무원은 문서로 하는데 굳이 SNS를 또 활용할 필요가 있겠냐. 둘 중에 하나를 딱 지정을 해서 편리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러면 모든 공문서도 다 메신저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든가 그러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문서화로 보내고 어떨 때는 SNS 통해서 보내고 하다 보니까 해당 학교나 이런 데서는 불편함이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지침을 내릴 때는 획일화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학교방역 지원사업도 행정국에서 하나요? 마스크 지원이나 이런 거는?

그 부분은 인성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따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 중에 교통 소외지역의 통학여건개선 해서 통학차량 지원사업이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총예산이 255억4,100만원 정도.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농어촌 예산이 200억4,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시지역 유·초등학교, 기타, 특수학교. 그런데 기타는 뭐죠?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저희가 기타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에서 섬지역에서 군산이라든가 부안 쪽으로 나와서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하숙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학생들에 대한 위치알림서비스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목적의 사업이 작은 학교 희망찾기로 해서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에 힘 쓰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농어촌지역은 지원사업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비 지급까지 하숙비까지 지원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심지역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가는 좀 진단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새로운 도시의 에코타운 같은 경우 교육정책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아우성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선을 못 찾으면 차선의 대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뭘 말씀을 드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에 안 맞다, 규칙에 없다,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떤 대안점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비대면수업으로 학교수업이 진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학차량 지급사업에서 상당한 예산이 남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학버스 같은 경우 직영차량이 있고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경우에 물론 큰 문제는 없지만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달린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세버스조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다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지원한다든가 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자리를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자리를 띄어서 앉는 경우에는 차가 한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대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그런 부분들을 조건을 맞춰드리려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약속이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 이 답변 하시는 거죠?

예.

자, 문제점을 보면 통학차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육재정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대비한 통학차량 운영의 적절한 필요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예측 가능한 계획을 하겠지만 예측 가능이 전혀 맞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측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은 그거를 믿고 학부모들은 그곳에 주거를 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했었던 약속이나 사회적인 합의예요, 행정에서 했든 교육행정에서 했든 일반행정에서 했든 우리가 학부모 그리고 도민,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의 한 일원으로. 그런데 그게 전혀 맞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행정의 예측에 빗나간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세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가급적이면 다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에코타운 같은 경우 상당히 교육청에서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양보도 하고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도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은 말씀 안 드렸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예를 들면 목적사업이 맞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은 도시든 농촌이든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원받을 권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농촌 소외계층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도시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않은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에코시티 내 특히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 과밀학급으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에코시티 내에 학교가 자연초등학교하고 화정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은 있는 두 개 학교를 최대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수용을 하고 그전에 전제조건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아직 개발 못하고 있는 2개발 지역 내에 아직 공식명칭은 없지만 제3초등학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거기도 개발이 될 것 같고 제3초등학교도 저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초등학교가 저희 예측으로는 전주시에서 2022년 9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걸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2025년 정도 되면 개원할 것 같은데 개원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그 인근에 한정된 학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최대한 감안을 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문제도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학부모들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논의하면서 지원책도 고민하고 계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학부모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같이 논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가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또 들을 사항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제가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상당히 이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니 차선책으로 논의하자 이런 질문도 주시고 그러세요, 그런 대안도 내놓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우리가 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고요, 통학차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개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교육 관련에 있어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나 또는 행정이나 모든 것들을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시간이 지났나요?

아니요, 하세요.

저는 이거를,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교육이냐 행정이냐 또는 여기에서 시설이냐 아니면 시스템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행정국인지 교육국인지 이런 게 애매한 게 있고 교육청 내에서도 그거를 나누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국과 행정국 이런 것들을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음향시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방송용으로 쓸 수도 있고 교육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교육용은 음악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영어시간에 영어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함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시설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 과제를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위원님께서 저희 부교육감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감상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음향의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단순히 어떤 안내사항을 전달하거나 그런 부분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또 방음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어떤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방송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다른데 지금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악감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아까 단순하게 전달이나 알림용 그런 정도의 시설 같으면 시설과 부분에 했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선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최대한 빨리 뭔가 정리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혼란스럽지 않게, 어찌 보면 시설은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또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잘 돼야만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방송시설이 앞으로는 시대가 어떻게 갈지, 아직도 코로나19 이런 진행되는 상황이고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비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 그다음에 모든 우리 흐름이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민원사항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그 방송시설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이렇게 많이 띠지 붙여진 만큼 제가 다 찾았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찾았고 국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행정, 그리고 서로 교육청 내에서 부서별 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육청에서 할 일이 뭐예요. 일을 찾아서 이것은 내 일이다 해야 그 부서의 사업비도 올라가고 그 부서에 일하는 것도 올라가고 하는 건데 서로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건 어디로 가요. 그리고 보니까 10개도 더 했어요,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제가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 얌전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런 일 우리 교육위원님들 말씀드릴 때 저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을 거의 하신 것 같고, 추가로 질문하실 거예요?

애쓰십니다. 먼저 감사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부교육감님 대상으로 말씀드렸던 수당 문제들 관련해서 한 시간 전에 기사가 온 것이 연합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근무도 안 하고 수당만 ‘쏙쏙’, 광주 28개 공공기관 전수 점검’ 기사가 떴는데 여기도 똑같은 맥락으로 문제점이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3년 주기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초과근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어제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 충분히 그때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학교나 기관에 대해서 지적을…….

그러한 감사관에서 계속 지시를 하더라도 변화가 없다면 강도 높은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만 별도로 감사를 한다는 게 감사인력에 한계가 좀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시간외근무와 관련해서는 초과근무 부당수령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방법들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안 하셨다는 의미신데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고 그 감사하는…….

그것도 그러면 같이 예산 전에 계획서를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계부과금 부과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제출해 주셨죠?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해정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2013년도 교행7급 3,540만원 징계부과금이 있죠? 맨 첫 번째. 지금 보니까 채권 가압류 중에 급여압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직장은 어디에 있나요?

현재 직장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경력증명 같은 거 해 준 적 없으세요?

저희가 최근에도 해당 동사무소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 의뢰를 또 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두 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가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그동안에 납부고지서라든지 독촉을 했는데요, 2017년도까지 계속 했는데 송달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 6월부터 매월 채권압류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급여의 2분의 1? 그러면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 있는데…….

해임됐습니다.

감사관님! 공금횡령 후에 재취업할 때 공직 취업제한 기간 있죠?

공금횡령에 따른…….

재취업 시에.

그거는 정확하게 저도 몇 년인지는 모르는데…….

공직 취업제한 기간이 있을 건데요.

예,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아마 취업제한이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곳에 취업이 돼 있다 이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네.

이게 공공기관이면 아마 그런 적용을 받겠지만 개인기업이나 사 업체면 그런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관이라 하면 이걸 확인해서 그쪽 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임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공직기관 근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막 확인해 보니까 그 직원의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력증명서를 그러면 여기서 발급을 해 줬다는 것인데?

2015년도에 해임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채권압류 중인데 완납은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완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돼 있으면 지금 기간이 안 지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납부 중이잖아요, 징계부과금은.

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시효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효가.

아니, 그러니까 시효가 연장이 됐든 어찌 됐든 공기관에 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재직증명서도 발급을 해 줬고 그 사람에 대한 편익을 다 봐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 기관에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도 제출도 안 한 상태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교행6급도 한 분 계세요. 여기는 금액도 1억6,901만원 부과했죠? 두 번째?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감면을 해 줬어요, 비고란에. 그 감면사유가 뭡니까?

그분의 경우에는 급여 채권압류 상태고요, 그 부분은 완납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저한테 없어서…….

2014년 9월에 감면의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실형선고까지 다 받은 사람인데.

저희가 2016년 8월에 확인한 결과로는 채무자가 보유한 토지나 차량이 없음으로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다 완납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초 결정일이 원래 2013년 8월이었는데 최종 재산조회는 2016년도부터 했어요, 또. 이렇게 시간을 3년이나 두고 한 이유는 따로 뭐가 있어요? 재산이 없다가 생긴 건가요, 저 사람이?

그분이 연락두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요청을 해 가지고 징계부과금 납부 독촉을 했었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왔어요?

퇴직금은 파면이었기 때문에 아마 퇴직금의 2분의 1이 지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채권압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제집행 처리를 안 했겠죠, 교육청에서. 현재까지도 한 푼도 안 냈죠? 납부내역이 전혀 없어서. 1억6,900만원 중에 한 푼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납부했다는 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또 한 분 2015년도 사무운영7급 그분은 5,181만원 부과돼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행정소송 중에 징계부과금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불가능한가 이걸 묻고 싶네요.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그 당시에 이 징계부과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한 행위를 안 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처분 방법으로 분명히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러니까 소송도 여기 교육청에서는 징계부과금을 받으려고 이분한테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시효 같은 건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 무한정 가는 거예요? 징계부과금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혹시 감사관님 그 내용을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징계부과금을 때려놓고 전혀, 그 사람의 죄는 인정하고 벌금도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뒤에 후속조치는 없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제 식구 감싸기로 봐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되는갑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운영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가압류는 시효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징계부과금 납부하지 않은 두 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액수 같으면 뭐, 하긴 이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죠. 그런데 전혀 이런 징계부과된 금액들에 대해서 너무 둬버리고 방치해 버리고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거고 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된 건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 만들어서 예산심의 전까지 함께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만 질의 안 하셨는데요, 부의장님! 질의시간이 길 것 같으면 정회를 한번 하고 할까요, 위원님은? 조금 하고 마치실 겁니까? 한 분 남으셨으니까 짧고 굵게 해서 마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역구 건에 관한 이야기 하기가 조금 부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교육과, 군산이 본 위원이 전에 5분발언도 한 내용인데 단일학군이잖아요? 단일학군이면서 전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군산대학교에 준 걸로.

대강 알지요. 단일학군이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를 아침에 가는 거리가 한 20분 이상씩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20분이면 학생들로서는 엄청난 시간 아니에요?

김종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음에 학교교육과 시간에 질의하실 내용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해주시지요. 여기는 행정국이라 조금 답변 듣기가 그럴 것 같은데요.

내가 착각했네요

다음 시간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착각했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를 하려고 15분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됐지요. 그래서 육아시간 대체인력제도, 학습휴가에 대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인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 조례 내용이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세부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의 직원분들과 소통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짚은 것들이거든요. 육아시간하고 학습휴가가 문제가 돼요. 자율연수 있는 직종들도 학습휴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못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실과 저와 분명히 소통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국감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교육공무직원 67.1%가 방학중 비근무자 수당만 받아’ 해서 이 자료 보셨지요? 국감 자료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공무직원 현황에 보시면 방중 비근무자하고 상시근무자 비율이 나와 있어요. 저희 전라북도 비율이 어떤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꼴등이에요. 방중 비근무자가 제일 많다는 뜻이고 365일 그러니까 상시근무자 인원이 32.9%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방중 비근무자가 67.1%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하루라도 덜 주기 위해서 돌봄선생님이나 상시근무하시는 분들도 365일 근무자로 돌려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광주 같은 경우는 64.5%가 상시근무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2.9%가 상시근무자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는 방과후 행정실무사라든가 청소원, 돌봄전담사로 계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상시 직종인데 저희 쪽에서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상시 직종이라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그만큼 처우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시근무자와 비상시근무자의 차이점은 월급에서도 나오거든요. 방중 비근무자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수당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월급이 없고 수당만 조금 받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방학 동안에는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강구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봄이나 365일에 가깝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전환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런 직종들에 대해서 365일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중에 강제무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개선을 한다든가,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기서 답변 듣지 않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만 특수교육지도사와 2, 3식 학교조리사 수당, 그다음에 육성회직 맞춤형복지비 수당 이거 합의한 거거든요, 교육청하고. 그런데 이것도 특수교육지도사 수당은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졌었는데 지급을 못하고 이월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학교에서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근무시간 조사를 제가 받아왔어요, 자료를. 그런데 사립학교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8시 반 4시 반 하고 계시는 데도 있는데 8시 5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교육공무직원을 9시 그렇게 근무를 시키면서 휴게시간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데가 많은데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 부분은 다른 사립학교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책임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어느 학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개별적으로라도 접근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시설 노동자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시간이 좀 줄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시간이 제대로 지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의 근무시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 페이지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교들의 학교명이에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다 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청소하시는 분들의 학교만, 기관은 뺐습니다. 46개 학교고요. 제가 속이 너무 상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정확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중에 일하지 않고도 받아가시는 한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청소원 이분들 근무를 학교에서 어떻게 시키시냐면요, 무기계약 전환 후 근무시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2.8시간이에요. 3.6시간, 3.2시간, 4.8시간. 4시간도 아니고요, 3.6시간이면 어떻게 근무를 시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20분, 30분, 40분 이렇게 근무시키고 가라는 건데 그분들이 30분, 40분 근무하다가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인들은 초과근무 1시간, 2시간 안 달아요. 대부분 제가 다른 기관의 초과근무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본이 4시간이에요. 이분들 10분, 20분 초과근무 다는 거 학교에서 얼마나 벌벌벌 떨고 반대하고 안 달아주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 방송이 어디까지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초과근무 30분 달아주는 거 얼마나 반대하고 그냥 일하지.

저기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초과근무 부분에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부분들이 정당한 초과근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과근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전북교육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오전에는 학교장분들 그리고 오후에는 행정실장분들 오셔가지고 1년 동안의 설명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초과근무나 그런 부분들은 꼭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꼭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발 이렇게 몇 분 단위로 쪼개는 근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지켜라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할입니다’ 하고 놔두지 마시고 그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각 시·군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를 시·군교육청에 부탁을 하시든지 도교육청이 다 껴안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군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셔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니까 시·군교육청도 안 지키는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행정국 쪽에서는 행정지원과장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자리를 빌려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급식인원에 따라서 조리종사원 선생님들 배치기준을 다시 하잖아요. 몇 명 급식인원에 따라서 150명당 1명 이렇게 기준을 하듯이 지금 학생수에 따라서 배치현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수만 기준이 될 게 아니고 학교 건물이나 배치교실수 이런 것들도 청소원 배치 기준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학생수에 따라서 해 놓았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건물이 몇 동이 되는지 학교 전체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어디는 풀을 뽑으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풀을 뽑다가 다쳤어요, 그분이. 그런데 산재신청을 하니까 그 부분은 나 몰라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차후에는 고민을 하셔서 개선해 나가는 거를 같이 저랑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 말았는데 학교교육과가 아니고 행정국에서 행정과에 해당하는 질의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오늘 행정감사가 엉성한 행정감사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지적을 못하는 부분이 겁나게 가슴이 아픈데 이러한 부분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요구 내지는 예산심사 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아까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에요. 내용인즉 군산이 아시다시피 단일학군이잖아요. 단일학군의 해소차원에서 5분발언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받은 것이 제일중학교, 영광중학교를 증설하겠다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받았어요. 영광중학교, 제일중학교를 언제 시급한 학생이 20분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공부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공부벌레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그러듯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보면 20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엄청난, 그 시간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같으면 옛날로 얘기하면 공자 맹자 책을 한 권 정도 뗄 정도 수준의 시간이에요. 언제 이것을 증설할 것을,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군산 역세권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구암동 신역세권 임대아파트가 입주가 돼 있어요. 입주가 됐는데 거기에 내흥초등학교가 역사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에 구암동 소재하는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자녀분들이 실제 거기 학교에 배정이 안 되고 다소 먼 구암초로 배정이 됐거든요, 학생들이. 이 부분도 역시 옆에다 학교 놓고 준비가 안 돼서 먼 거리로 스쿨버스 타고 이동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교육위에 도의원 돼서 배정됐을 때부터 왔을 때부터 구암초에 대한 학교 신축계획 좀 잡아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형기 과장님 잘 알지요?

예.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확실한 내흥초를 언제, 부지랑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학생 못 받게 된 것은 학교의 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맞지요? 누가 봐도 진짜 알면 비웃음거리 얘기가 나올 대상입니다. 맞아요, 어째요 국장님! 그러지요? 예를 들어 앞문으로 집 들어가야 하는데 뱅뱅 돌아갖고 뒷문으로 집 들어갈 때 그거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흥초 같은 경우에는 보유교실이 총 10실이고 더군다나 교실면적이 일반교실의 반절 크기인 약 30㎡고 그러다 보니까 실이 작다 보니까 실당 배치인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을 차단해서 미안한데 그거 설명할 게 아니라 학교를 언제 그 계획을 잡아주세요.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한 주민들의 자녀와 지금 현재 있는 내흥초등학교가 학교 관계도 학교 관계지만 거리 관계 모든 것이, 저번에 학교 가는데 힘들었어요, 내 지역구라도. 문이 바뀌어가지고 찾아 들어가느라고. 학교를 지으려고 그래요, 안 지으려고 그래요?

위원님 죄송한데 행정과장님이.

김형기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역세권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요건으로 내놓고 있는 4천 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턱없이 미달돼서 지금 우리가 심사자료를 만들 수 있는 수준도 아직 아니에요. 그게 차기까지는 인근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 분양속도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게 근접이라도 하게 된다면 중투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 세대지 또 8천 세대로 올랐어요? 또 2천 세대가요?

아까 제가 4천 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당해서 하시면 그만큼 늦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 좀 해 주셔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립스틱을 발라야 하게 생겼어요. 지역구 나가니까 주민들이 학교 옆에다 놓고 도의원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니 교육위에 있다면서 학교 하나 해결도 못하냐고 저번에도 나가서 질타받고 왔어요. 이상입니다. 추후에 보고 좀 해주세요, 이 2건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송용섭 감사관님과 이현규 국장님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교육국장 김국재 정책공보관 이승일 학교교육과장 조성규 교원인사과장 오효열 교육혁신과장 장명순 인성건강과장 정찬 미래인재과장 변완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관계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국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한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다섯 분의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을 대표하여 고창 선동초등학교 전세철 교장선생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장선생님들과 학생부장 선생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한꺼번에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선동초등학교장 전세철 동호초등학교장 이영자 군산수송초등학교장 곽정아 상산고등학교장 김명환 상산고등학교학생부장 김대필

네 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창 선동초등학교 사안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분이 계약해지가 됐어요. 8월 31일까지인데 물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 분위기상 이분은 강사였거든요. 8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신 분인데 어느 분이래도 회식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지요. 회식 갔을 때 잔을 돌리거나 이렇게 분위기가 됐을 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강사였고 계약직이었고 제일 약자였습니다.

잔을 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제가 수고했다고 오시면 한 잔 따라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따라드렸는데 안 먹을 수 있겠냐고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약자한테 계약해지라는 제일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드렸고 또 한번 다시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분께 저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밥줄을 끊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어쩔 수 없이 했을 분도 계시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다른 분들은 다 경징계였어요, 교장선생님만 중징계였고. 그런데 제일 약자한테 이렇게 징계가 심하게 갔고, 또 하나 지금 학교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이 다행히 저희들이 평소에 근무를 성실히 했다는 걸 인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지금도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학부모님들의 관계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교내 직원들의 관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굉장히 근신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남 탓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셨다고 했고 특별히 그 분위기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정황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정황상 지목이 되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방송을 보지 않았는데 방송 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같은 데 가서 선생님들이 거기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인터뷰 의뢰가 들어와서 한 거지 그분이 제보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했다라고 지목이 돼서 그분이 힘들다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학교 분위기에서 마치 제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힘들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저는 제2차, 제3차의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행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 탓을 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정황상 그분이 고발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건 교장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3차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2차까지 민원이 나온 거거든요. 3차까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 선동초등학교 전세철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