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대외통상 및 수출기반 조성 등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권용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안권용 투자 유치 과장 임성원 중국 통상 과장 김왕규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항공 해운 과장 윤우영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GTI박람회추진TF단장 최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축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고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온라인 개최 등 박람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투자ㆍ통상ㆍ교류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성원 인사) 김왕규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김왕규 인사) 한성규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인사) 윤우영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윤우영 인사) 김문기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인사) 최기철 GTI박람회추진TF단장입니다. (GTI박람회추진TF단장 최기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정책비전 및 목표, 2020년 주요 성과 및 반성, 분야별 추진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규모, 4쪽 2020년 정책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교육연수원 유치 등 대규모 프로젝트 4개 사업과 수도권 및 도내 신증설 기업 등 우량기업 6개를 유치하여 총 7,92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투자환경 기반을 조성하였고,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하여 혁신도시의 도 전역으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공기관과 강원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혁신도시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2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온라인 수출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업무협약 체결, 왕홍 프로모션 개최 등 비대면 온라인 수출마케팅 영역을 확대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수출종합지원센터인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하여 도내 우수상품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강원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8회 온라인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온라인 사이트 399만 명 방문, 수출계약 2억 5,731만 불, 온ㆍ오프라인 14억 원 판매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따른 통상 플랫폼 다변화를 위해 신규 거점시장 진출 공략 및 도내 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였고 국외본부별 현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특화된 언택트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한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 노선 다변화와 신규노선 운항 횟수 증편을 추진하여 작년 대비 이용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멀린사의 외국인 투자지역 요건 충족, 테마파크 본 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 정상 추진 등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에 따라 수출 증대를 위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등 대부분의 국제교류사업이 취소 및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양양공항 국제선 운항이 현재까지도 중단되어 있고 러시아ㆍ일본 기항지 항만 폐쇄로 인한 북방항로 취항 지연과 10월 예정이었던 국제드론스포츠대회 취소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기업유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강원수출 25억 불 달성을 위한 글로벌 수출 확대, 환동해ㆍ아시아 경제권 국제교통망 구축,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업유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13쪽,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연관기업 등 미래성장산업 기업 유치입니다. 수도권 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집중 유치업종 관련 전시회 참가 등 전략적 유치활동으로 3개 기업, 52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등 중ㆍ대규모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군 및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공조하여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일자리 창출 위주 신증설ㆍ창업 투자 유치입니다. 도내 기업의 투자동향 분석 및 신증설 투자의향 설문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3개 기업, 1,83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투자유치 협력망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량 중견기업 및 협력기업의 신ㆍ증설 투자를 적극 유치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도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공격적 기업유치 시스템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특화 투자지원제도 마련입니다. 타 시도와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업종 지원기준 신설, 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신설 등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ㆍ시군 전략적 공조를 통해 4차 산업 및 물류기업을 중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투자정보 수집채널 다양화 및 네트워크관리 내실화입니다. 투자유치정보 수집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교환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자문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업 관련 전문기관, 협회, 회계법인 등 투자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17쪽, 투자유치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투자유치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수도권 및 타 시도 기업, 조합, 협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 지역기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찾아가는 기업이전 보조금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지원기업 재무관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계획 이행 부진기업 독려 등 이행실태 점검으로 유치기업 투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기업하기 좋고 찾아오는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9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6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를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 부론산단을 비롯한 공사 중지 중인 3개 단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신규 산단 12개소도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성장지향형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4개 단지 5개소에 공업용수도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3개소와 노후농공단지 5개소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의 50% 이내, 기업별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3쪽, 4차 산업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ICT 기반의 집적화된 입주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 후평 노후산단에 ICT벤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매입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강원혁신도시거점화 및 도 전역 성과 확산입니다.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하여 혁신도시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코로나 극복 강원경제활성화 동참 기관장 협의회,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개최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생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법인 출범ㆍ운영입니다. 지난 1월부터 혁신도시 업무를 전담할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취업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상품전시관 설치, 상생 플랫폼 구축 등 공공기관과 지역기업과의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 우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원주기업도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업도시 준공 후 현재까지 45개 기업이 입주하여 9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산업용지 분양을 완료하여 기업 유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관리주체 이관 및 도시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강원수출 25억 불 달성을 위한 글로벌 수출 확대입니다. 29쪽,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및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입니다. 지난 5월과 9월, 각각 남경 가의현 및 메이판 그룹과 온라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한 왕홍 프로모션과 수출상담회를 10월에 원주와 중국 현지에서 총 5회를 실시하여 약 26억여 원의 도내 화장품을 판매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내 왕홍 프로모션 2회와 티몰 내 강원도 전용관 개설 등 중국과 협약한 콰징 전자상거래 추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및 도내 수출상담 다양화 등을 통해 더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내 기업의 해외 온라인 수출 지원입니다. 지난 7월 온라인 수출상담장을 구축하여 도내 기업들의 수시 수출상담과 해외바이어 및 구매 오퍼 제공, 해외 쇼핑몰 입점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했던 해외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내수 위주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도내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9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원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및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ㆍ운영입니다. 강원도 수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지난 10월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등 수출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화하여 직접 수출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추진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되었던 해외수출마케팅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대체 사업을 발굴하고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체ㆍ전환된 사업들이 연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도내 농특산물 및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수특산물 물류비 지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등 총 8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강원 전략품목 세계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베트남과 온라인 자동차부품 현장라이브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해외마케팅 사업이 연말까지 온라인 사업 등으로 변경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전략품목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향후 변경된 해외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바이오기업 전략적 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온라인 전시, 수출상담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해외 시장개척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강원 바이오산업의 수출역량 집중 강화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공격적 해외마케팅으로 글로벌 통상 중심 도약입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온라인 최초 개최로 이번 제8회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코로나19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 399만 명, 수출계약 추진액 2,949억 원, 국내 계약 320여억 원, 온ㆍ오프라인 판매액 14억 원 등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3D 가상전시관이 내재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온라인 1년 내내 박람회라는 박람회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오는 20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제8회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짚어보고 내년에 개최되는 제9회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의 또 다른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신북방 시장 개척과 코로나19로 달라진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역별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한 포럼 및 CEO 아카데미,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차 온라인 심층 상담, 맞춤형 홍보, 인증 지원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도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신북방 시장 확대 및 선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출 블루오션 개척을 위한 신남방 마케팅 추진입니다.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뷰티쇼, 온라인몰 입점 등 비대면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지 동향과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 시장설명회 실시 등으로 동남아 진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구미주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대체사업으로 4개 권역, 150개 사를 대상으로 테스트 마케팅, 바이어 초청 팸투어 등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의 구미주권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미주 시장 판매망 구축과 효과적인 수출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41쪽,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내산 김치와 젓갈 등 농특산물의 일본 특화 수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 내 연간 4억 8,000만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진출 품목을 확대ㆍ추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히트상품을 발굴ㆍ육성하여 도내기업 제품의 일본 유통시장 입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국외본부 활용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 등 4개 국외본부에서 온라인 마케팅, 진성바이어 매칭을 통한 판로 개척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수출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유력 온라인몰 입점 및 인플루언서 활용 비대면 홍보 등을 강화하여 도내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해외 거점시장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 운영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강원상품관의 판매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현지 판촉행사, 온라인 전자상거래, SNS 등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도내 전략상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4쪽, 강원무역센터 통합수출플랫폼 역할 지원입니다.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을 지원하고 강원상품 상설 전용코너 운영 및 판촉행사 개최, 해외 온라인마켓을 통한 도내 상품 리스팅ㆍ판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과 글로벌 유통 전문 컨설턴트를 확보하여 영세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교류지역과 실리추구형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를 통한 실리외교 강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지방정부와의 주요한 교류사업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각 국가별 코로나 상황에 적의 대응하여 해외 교류지역과 지속적인 우호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 진정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교류사업을 우선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46쪽, 중국 거점지역과 전략적 교류 강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매ㆍ우호교류 지역과 방역물품을 상호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를 위해 공동 대응함은 물론 장쑤, 허베이, 안후이성 등 새로운 지역과도 향후 우호교류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허베이성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교류지역과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 강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입니다. 당초 10월 중 강릉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지속 확산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5개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21년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각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8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지난 9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강원유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쪽,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국외 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과 청소년 교류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2020년 지린성, 돗토리현과의 상호파견 및 K2H 프로그램 영입은 취소되었습니다. 연내에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발 등을 추진하고 교류지역과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파견 연수공무원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선택과 집중의 외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투자유치로 지역거점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중문화복합테마파크와 양양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 자본 투자유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매력적인 투자상품 개발입니다. 권역별 투자대상 프로젝트를 정비하고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여 8개 투자 권역별 58개 투자대상 프로젝트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코로나 시대에 부상하는 바이오헬스산업, 신관광과도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강원도 투자 강점을 활용한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잠재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지난 10월 최초로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트라, 해외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메일링 마케팅,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외자유치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외국인 투자제도 개편으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도 조례를 지난 4월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시군의 관련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난 9월 강원도 국외 투자유치자문관을 정비하였고 지속적으로 고충처리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잠재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활용 소ㆍ부ㆍ장산업 유치입니다. 도내 유일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인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기 분양을 위해 투자 의향 기업 3개사와 입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유치 확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투자의향 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7쪽, IUTC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3개 분야, 5개 과목의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신규 개설하여 강원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와 공동 화상연수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초청 연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대면 국제연수를 중점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 등 강원도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연수대상 국가와의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IUTC 해외 네트워크와 도내 우수기업을 매칭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도와의 국제 공동 기술개발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현지에 알리는 등 실리적 경제교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도ㆍ코이카 공동 도ㆍ농 연계 지역개발 과정 운영입니다. 강원도와 코이카가 공동으로 아시아ㆍ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저개발국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도ㆍ농 연계 지역개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차년도로 연기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온라인 연수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우수 도ㆍ농 연계 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겠습니다. 61쪽, 환동해ㆍ아시아 경제권 국제교통망 구축입니다. 63쪽,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올해 11개 노선, 1,943편이 취항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선 중단으로 국내선 제주ㆍ김포ㆍ대구ㆍ김해ㆍ광주 등 5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공항과 연계된 대중교통망 연결 등 공항 이용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노선 복항 및 신규 취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등을 준비하고 노선 다변화와 공항 이용 개선사업을 통해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올해 원주~제주노선 118편을 운항하였으며 10월 8일부터 운항을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공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 여객청사 이전ㆍ신축, 제ㆍ방빙장 설치 등 시설개선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도내 공항 국내선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취항노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내선 인센티브 지원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플라이강원 조기 안정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국내선과 국제선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올해 현재까지 5개 노선, 1,280편을 운항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타이베이, 클라크필드 노선은 운항 중단된 상황이며 현재 국내선 양양~제주 노선을 일 2회~3회 운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플라이강원이 조기에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동북아 해상관광ㆍ물류 중심 항만 육성입니다. 먼저 동해항 해운물류 경쟁력 기반 강화입니다. 동해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하버크레인을 도입하였고 컨테이너 항로 개설 및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동해항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 개선, 인천~동해역~동해항 연결 복합 운송망 구축 등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속초항 크루즈 및 북방항로 활성화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입항 및 북방항로 개설을 위해 포트세일, 팸투어 및 비즈니스 상담, 관계기관 업무협의, 크루즈 유치 및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기항 크루즈 유치, 북방항로 조기 안정을 위한 마케팅, 보조금 지원 등 환동해권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해운물류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도 해운물류 활성화를 위해 해상항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로 물동량 창출을 위해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강원도 수출입 화물유치단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무역항 활성화 화주 및 선사 포트세일과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경제ㆍ물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드론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2020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2020 국제드론스포츠대회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외 확산에 따른 국내외 선수 불참으로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2021 국제드론스포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기본 조건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담당 실무협의를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드론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정식 종목화입니다. 드론스포츠 중 드론레이싱 경기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전시종목으로 채택되어 철원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드론 동호회를 통해 시군 체육회 가입을 홍보하고 규칙, 운영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드론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한 드론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을 위해 문체부 사업 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드론체험 플랫폼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부 K-드론시스템 실용화 실증 지원 및 드론 법률 규제 간소화를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드론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관련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영월 드론공역 활용과 관련 중앙부처 R&D 사업 추진 등 드론산업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부터 레고랜드 분야는 내일 업무보고 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LCC 유상증자 현황과 플라이강원 경영진 자금조달 현황, 주요 LCC 정부 지원 현황 순서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주요 LCC 유상증자 현황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주항공은 8월에 1,500억 규모로 AK홀딩스 1,310억, 제주도 40억, 진에어는 1,050억이 증자가 되고요, 티웨이항공은 668억, 에어부산은 780억이 증자가 됩니다. 주요 LCC 모두 모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2대 주주인 제주도가 40억을 참여하게 됩니다. 에어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향토기업 참여까지 타진 중입니다. 주무관님, 플라이강원 경영진 자금 조달 현황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배후 모기업이 없는 플라이강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4월부터 10월까지 4월에 5억, 7월에 10억, 10월에 26억 등 총 51억을 확보해서 운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주요 LCC 정부 지원 현황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주항공은 기지원액이 700억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1,700억 지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에어ㆍ티웨이항공ㆍ에어부산도 985억이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이 전망되고 있고요. 플라이강원은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강원도는 담보를 전제로 운항장려금 60억을 선지급하게 됩니다. 플라이강원은 60억 중, 본 위원이 9월 말까지 확인했습니다. 약 21억 상당의 운항을 완료했습니다. 자료 내려주셔도 됩니다.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이 신규자금 유치에 성공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강원도의 방침으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기관들이 항공사를 코로나19 최대 피해 업종, 투자금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후 모기업이 없는 플라이강원이 신규자금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플라이강원 경영진에서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노력이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플라이강원에게 총 82억을 지원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편당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이 얼마이고 과거 타사에 지급했던 편당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운항장려금 부분이 국내선은 300만 원, 국제선은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취지는 플라이강원 편당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플라이강원에 지급하는 편당 금액이 훨씬 더 적다면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렇지는…….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고수하는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 형태의 지원은 운항 완료, 담보 제공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행정절차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셨고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운항장려금 이외에 다른 지원방식을 검토하거나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월에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40억 참여했습니다. 부산시도 에어부산 유상증자 참여를 올 연말 12월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플라이강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 플라이강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모두 우려하고 있는 모기지 공항 변경, 지금 플라이강원의 모기지 공항 변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 검토한 것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유상증자에 대한 검토를 국장님께서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심사를 할 때 우리 강원도가 플라이강원의 모기업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죠?

예.

현재도 강원도에 선제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강원도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국정감사를 보다 보니까 금융위원장님께서 LCC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

본 위원은 LCC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 제주항공이 1,700억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추가 정부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 쪽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기재부 쪽 이렇게 해서 지원 건의는 횟수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제부지사님하고 또 지사님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왔는데, 사실 강원도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추가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강원도 플라이강원이 포함돼야 된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플라이강원으로 마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유상증자 참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정부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플라이강원이 강원도에서 날개를 활짝 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국장님, 참 어려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자리에 계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죄송하다, 또 죄송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플라이강원의 어려운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플라이강원 아니겠습니까?

예.

폭넓고 크게 봐서 플라이강원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협회에 들어가 있고 노선도 몇 개 따왔다 해서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플라이강원에서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을 따올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양양공항에서만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못 따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항공사에서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해안 쪽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비행기에 ‘강원’이라는 마크를 달고 싶어서 플라이강원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국제선을 만든다, 국제선을 만들어서 해외 관광객을 동해안권으로 모셔온다, 양양공항으로 모셔왔을 때 그분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먼저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쇼핑부터 생각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항이 있는 양양이 관광도시로서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도시도 아니고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플라이강원에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투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속초나 양양 쪽의 관광산업을 크게 확대시킨 다음에, 그랬을 때는 플라이강원뿐만 아니라 다른 타 항공사들이 들어오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플라이강원이 국내 쪽보다는 동남아 쪽을 타깃으로, 인바운드 항공사로 출범을 했는데 동남아 쪽에서는 강원도가 매력적인 관광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겨울여행 관광지가 평창, 강원도 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경쟁력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기준을 국내 기준이냐 동남아 기준이냐, 동남아를 놓고 봤을 때는 제주도 못지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나을까요?

관광 인프라나 쇼핑시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양양으로 들어와서 전체 기간을 강원도 내에서 체류하면 좋겠지만 관광상품을 그렇게 짜기는 어렵고, 쇼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도 같이 짜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역 관광을 개발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항공사부터 만드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1대를 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구매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 구매가 아니라 리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 같은 경우는 월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하나 구매하는 데 1억 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를 하나 운영하려면, 큰 항공사에 몇 개 업종이 있을까요? 업종 자체만 한 1,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작은 항공사들, 진에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왜 두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차별화된 수요가 있으니까, LCC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대형 항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비용의 작은 항공사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렇게 한 이유가 국내선은 항상 적자거든요. 항공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선은 적자입니다. 사실 단거리 노선은 적자 부분이 많습니다. 단거리 노선이라든가 국내선을 분리하기 위해서 좀 더 비용이 저렴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도 못 받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플라이강원에 계속 투자해야 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게 옳은가, 어떤 게 먼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항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된 측면도 크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고 이러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제주도 관광이 부상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항공사가 먼저 들어가는 것, 우선순위에서 뒤에 고려할 부분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운영이 잘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또 없으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향후 계획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들을 좀 더 갖고 계신지?

일단 운항 편수, 운항 도시가 늘어나야 된다, 지금 플라이강원이 있지만 저희가 다른 항공사를 유치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는 금년에 티웨이항공이나 제주항공이 취항을 하고 있고, 원주도 진에어에서 취항을 하고 있는데 취항 편수나 운항 지역을 늘리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돼야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제ㆍ방빙장이라든가 또 활주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앞으로 국제공항화된다는 것은 기대해 볼만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노선을 보면 양양에서 제주, 또 양양에서 김포, 양양에서 대구, 양양에서 광주, 노선이 이렇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들이 경쟁력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양에서 제주는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양양에서 대구나 양양에서 김포나 광주가 경쟁력 있습니까? 노선을 문어발처럼 확대시킨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티웨이항공에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한 부분인데, 현재 동해안 양양 같은 경우 서핑족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탑승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제주, 김포, 대구, 김해, 광주 중에 플라이강원이 취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입니까?

플라이강원이 취항하는 곳은, 지금 제주도로 취항하고 있고 전에 김해도 취항을 했었습니다. 또 대구하고 김포로도 취항을 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제주 노선만 남아 있습니다.

제주 노선을 제외하고 플라이강원에서 김포, 대구, 김해, 광주에 취항한다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더 경쟁력 있는 곳에 취항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플라이강원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면밀히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행기를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고정 비용이 들어가니까 고정 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 노선을 띄우는 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조금이라도 탑승 수요가 있으면, 절반 이상 탑승 수요가 있으면 운항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절반 이상 탑승해서는 안 돼요.

물론 순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준선은 안 되지만 세워놓는 것보다는 좀 낫다, 항공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손익까지 고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각종 행사가 취소나 연기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제8회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우리 경건위에서도 현장에 가봤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됨으로써, 정말 기획을 잘했다, 위원님들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요구자료 13쪽에 보면 6회ㆍ7회ㆍ8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거의 4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온라인으로도 하다 보니까 6회나 7회 때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1년 365일 온라인을 운영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도내 중소상공인들의 수출 판로를 확대해서 삶이 조금 나아진 부부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회ㆍ9회 때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5페이지의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 이게 12월 31일이면 끝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21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물론 무비자 입국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이런 문제도 정말 잘 검토하셔야 된다. 요즘 언론에 보면 불법체류자분들이 각종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도 못 받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다치고 나서 정당한 보상도 못 받고, 쉽게 말하면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이런 일들이 언론에 허다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이런 문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관광객으로 와서 기한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민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탈하거나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 특히 이탈자가 발생한 여행사,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행사에 페널티를 줘서 다음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탈자로 인한 문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화해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국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법무부에서 하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도 있잖아요? 원체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자진신고를 하면 벌금 없이 그냥 출국시켜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 현장이나 농촌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분들이 일을 하고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강력 범죄나 이런 데 연루됐을 때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체류자 문제를, 무비자 입국을 하되 국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6쪽에 보면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있어요. 해양관광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지금 해양관광센터의 주 업무는, 크루즈를 유치하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보니까 ’18년도와 ’19년도 총사업비가 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년도는 예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크루즈 유치,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공해운과 예산에 서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년도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요구자료 26쪽입니다. ’20년도는 해양관광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되고 있는데 업무가 관광재단으로 이관됐습니다. 10월에 관광재단으로 이관됐고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으로 이관되면서 ’20년도에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군요.

예,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인력들은 관광재단으로 고용 승계가 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도ㆍ감독 및 조치를 보니까 여러 가지 미이행 건들이 있어요. 해양관광센터에서 관광재단으로 업무를 다 넘겼으면 ’20년도부터는 관광재단에서 진행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루즈 관련 업무인데 관광재단에서도 하지만 저희 항공해운과에도 크루즈와 관련된 업무가 좀 있기 때문에 크루즈 유치는 과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부터 31쪽까지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이 있는데 ’20년도 것은 정산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19년도 것만 봤어요. 2018년도에 28개, 2019년도에 44개, 2020년도에 36개, 보조사업 평가 기준은 우수ㆍ보통ㆍ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라는 평가 결과만 봤을 때, 보니까 강원테크노파크, 그다음에 강원도경제진흥원, 사단법인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 위탁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평가 결과에 우수라고 나온 것만 보니까, 2019년도 지원사업 중 우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항공료, 숙박비, 행사장 임차, 그다음에 부스장치, 참가비, 홍보비 및 운송비, 간담회, 이렇게 행사와 관련된 운영비와 간담회 이런 게 우수로 나와 있어요. 행사와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우수로 나왔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수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 예산을 줘서, 필리핀이나 해외 행사를 위한 홍보비, 그다음에 운송비, 부스 설치 이런 것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사성 경비를 우수라고 평가하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원 내용이 그렇고, 홍보를 하거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수출 마케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과물은 그런 것인데…….

우수라고 나왔으면, 주요내용에 홍보비나 설치비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 강원도 농수산물을 얼마만큼 수출했다, 이런 데이터를 두고 우수라고 평가를 해야죠. 사업명에 보면 동남아나 필리핀 등이 있어요, 지원 단체도 보면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행사비, 부스 설치 및 운영비, 물류비, 이런 게 어떻게 우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죠.

위원님, 여기에는 실적이 안 나왔는데 평가는 실적을 가지고 했다, 지원을 해서 성과물이 뭐가 나왔고, 그 성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죠. 주요내용에 보면 러시아 농업박랍회 참가 지원사업 해서 참가비, 홍보비, 운송비,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본 위원이 2020년도 데이터도 볼 텐데, 고생해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우수가 됐는지, 어떠한 농수산물을 어떻게 수출해서 우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참가비, 홍보비, 운송비, 부스 설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20년도 36개 사업을 검토해 보시고 정말 미흡하거나 보통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괜찮은 사업은 예산을 더 줘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그냥 형식상으로 예산을 주고 평가를 보통ㆍ우수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 내용을 정리해 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표상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원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표시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원 결과를 보고 보통인지 미흡인지 우수인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표시해 줘야 이 사업이 강원도 내 경제에 효과가 있구나, 우수가 맞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인데, 만약 국장님이 심사위원이라면 주요내용만 보고 이것을 우수로 평가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요내용만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우수라고 평가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사위원들한테는 그 자료가 제공돼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원 내용이고 성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수출계약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평가를 해서 결과가 우수ㆍ보통ㆍ미흡,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우수 업체에 관한 것만, 어떻게 우수가 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추진 실적 두 번째 줄에 보면 7,724명, 탑승률 40.7%,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되시나요?

추진 실적…….

65쪽, 추진 실적 두 번째 줄, 국제선 2개 노선 7,724명, 탑승률 40.7%.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직전에 하셨던 지난 업무보고서거든요. 국제선 2개 노선 7,724명, 탑승률 39.2%, 탑승객 수는 똑같은데 어떻게 탑승률이 다르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플라이강원에서 받은 자료인데 처음에 받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하고, 이번에 다시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플라이강원에서 자료를 잘못 줬다?

예.

업무보고 때마다 자료가 달라지면 저희가 보면서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거기에서 주는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일일이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쪽에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틀렸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주는 자료들이 가공됐을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 관련 왕홍 초청 프로모션에 대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세부 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서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이게 세부 내역입니까?

이것은 왕홍 초청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아니,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보고 싶어서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세부 내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홍 마케팅은 우리가 경진원에 위탁을 줘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아니, 집행한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세부 내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세부 내역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왕홍 초청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청 비용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세부 내역을 적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왕홍 초청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청 비용이 이것 딱 한 항목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초청하는 데 들어간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인건비 얼마, 항공료 얼마, 이렇게 세부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고 왕홍…….

그리고 43페이지를 봐 주세요. 저희가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세부 내역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43페이지에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6개 국ㆍ청을 감사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준 데가 없어요. 지금 자료를 제일 부실하게 주셨어요. 저희가 하루 안에 행감을 하는데, 저희가 행감자료를 미리 받아서 검토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까? 여기 세부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위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정산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정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정산이 안 됐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겠네요?

금년 ’20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됐고, 또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끝났다 해도 기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을 확정해서 드리는 데 어려움이…….

그러면 저희가 작년 사업에 대해서만 행감을 할 수 있군요? 올해 사업은 못 하는 것이네요?

집행된 것은 할 수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은…….

왕홍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이 됐을 것이고…….

이 중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통일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워서…….

하나라도 안 되면, 그러면 통일성을 위해서 자료를 안 낸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통일성 때문에 안 냈다, 이런 답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된 것만 해서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아니, 2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 단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과 평가도 합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을 평가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단계 때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과 평가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편성 단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과 평가를 해서 미흡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아니, 미흡ㆍ우수 평가를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미흡ㆍ우수 평가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 번 합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또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예산 편성 단계요?

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겁니다.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가를 누가 하냐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미흡ㆍ우수 이것을 한다고요?

예.

평가 결과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결과 평가는 실ㆍ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ㆍ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이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ㆍ국에서 자체 평가를 하거든요. 실ㆍ국에서 하고 전체 평가…….

평가한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하셔야지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미흡ㆍ우수 이렇게 평가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 차원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하고,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청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각 실ㆍ국에서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최종 등급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맞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출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실ㆍ국에서 한 평가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달라지기도 합니까?

예.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추가질의 때 실제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실적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나일주 위원님하고 조형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오후에라도, 가급적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요구자료 55페이지와 업무보고 32페이지, 강원수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수출에 대한 실적과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강원수출을 설립한 것은, 3월에 설립을 해서 10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강원무역센터의 직원들을 우리 강원수출로 다시 흡수해서 채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월에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출범을 한 후에, 그 후에 수출 실적이 10월에만 한 7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실적을 냈고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 수출을 할 것 같습니다.

20억에 대한 성과를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진행 중이니까 현재까지?

예.

조례하고 강원수출 정관에 보니까, 조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수출에서 혹시 수입을 하는 부분도 있나요?

예?

수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입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수출을 저희가 대행하는 거죠. 대행을 하면 대행 수수료로 한 5% 정도를 수입금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5%에 대한 것을 수입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매출액의 한 5% 정도를 수입금으로…….

현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선불은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원자재를 수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수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수출 실적에 따라서, 수출 금액을 받으면 거기의 한 5% 정도를 수수료로…….

아니, 수입이요, 수입.

예?

여기 조례를 보면…….

아, 수입.

목적하고 사업을 보면 공산품의 수출입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수입에 대한 대응을 한 게 있는지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주목적은 수출이기 때문에 수입 업무는, 물론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앞으로 그 부분까지 손을 댈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금 당장은…….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수출에 대한 게 포커스니까 수출을 하는 부분인데 강원수출은 지금 자본금이 얼마예요?

20억 5,000만 원입니다.

도 출자와 민간출자를 해서 20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본금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농수산식품, 신선식품 쪽을 많이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나 아니면 직접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영향이 있는데 신선식품이나 이쪽은 도내에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수출을 설립했기 때문에…….

자본금 20억 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정관에는…….

주식회사 강원수출 같은 경우 대표이사님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신선식품 쪽으로 해서 선도자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부분, 또 유통을 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어디 범위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도에서 지금까지도, 강원무역센터 시스템에서도 지원을 했지만 강원수출도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본금으로 지출하다 보면 조기에 자본이 잠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관에 수익금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수익금이요. 연말에 정산을 볼 것 아니에요, 정기총회를 통해서?

예.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출에 의해서 나온 그것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익금 관계는 앞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가급적이면 자본금을 축적하려고 그럽니다. 이익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투자가 되든, 이게 주주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주당 1,000원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이사회 때 결정할 부분인데, 강원수출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9명이 있습니다.

9명인데 그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대행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강원무역센터에 대해서도 컨설팅이나 이런 대행사업을 그쪽에도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채용된 게 몇 월이에요?

저희가 7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지금까지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는 강원무역센터로 해서 1년 인건비가 나갔었습니다. 7월에는 소속을 강원수출로 바꿔서, 대행업체를 강원무역센터에서 강원수출로 변경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기존에 있는 인원을 다 승계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도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직접적으로 인건비는 아니고 컨설팅이나 이렇게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강원수출이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 수지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본금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이 우선 나와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자본금을 쓰지 않고 도의 예산만 보조금 형태로 해서 받아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자본금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파프리카라든가 신선농산물에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물량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의 수출 농가들도 활성화되고 또 수출 안 하는 기업들도 수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강원수출에서 하는 업무하고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일부 겹치지 않나요?

농수산식품수출협회 쪽에서는, 거기는 가공식품 쪽으로 해서 판촉행사, 주로 판촉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강원수출은 그게 아니고 직접적인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책임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수출에 참가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농수산식품수출협회 쪽에 있는 회원사하고 업종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케어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들이 경북통상이나 타 시도의 이런 상사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수료도 좀 높게 납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원수출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금에 대한 부분,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20억 정도 실적이 있는데 연말까지 하다 보면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회를 통해서, 잉여금을 투자한 만큼에 대한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자본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될 부분 같은데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자료에 보시면 강원수출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아까 말씀…….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6억 8,000 정도, 마케팅 비용 다 포함해서…….

그중에서 강원수출 경영활성화 지원에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 나갑니까?

3억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0페이지에 있는 1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15번?

30…….

감사요구자료 30페이지요.

업무보고 자료…….

감사요구자료 30페이지의 15번.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강원수출에 회계 소프트웨어 설치ㆍ임차비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이겁니다. 국장님, 물어볼게요. 그러면 강원수출에 자본금이 있고 한데 이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임차비라든지 그와 관련된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재단에서, 회사에서 돈을 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보조금 심의나…….

일단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원수출의 자금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강원수출이 그런 자금을 다 자본금에서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본이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세팅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갖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 같은 것은 보조금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럼 강원수출은 매년 우리 강원도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모든 것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왜? 거기 대표이사님은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하다 보면 이사회에서도 강원도에 돈을 달라고 많이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48쪽을 보시겠습니까? 48쪽을 보시면 러시아본부의 무역 수출을 위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실적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보시는 대로 신선농산물 수출이 3월까지 이렇게 됐는데 항공을 이용해서 주 2회씩 수출이 됐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제선 항공 운항이 제한되다 보니까 3월 이후에는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온라인 수출마케팅 이것을 5월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15개사, 30개 제품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출 실적은 6개사, 10개 제품, 1억 2,000만 원이 실질적인 수출액으로 이렇게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성과를 올린 것은 6개사, 10개 품목이잖아요?

예.

1억 2,000만 원밖에 실적을 못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화장품으로 해서 수출 마케팅을 한 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4번에 있는 샵인샵을 개설해서 거기에 10개사, 30개 제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시장 진출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 형태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월에 입점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마트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그 안에 강원도 이런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샵을 별도로 개설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현지에 지금 두 명의 직원하고 본부장하고 총 세 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은 6급 직원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 직원…….

현지 직원 두 명하고?

예.

그러면 베트남을 봅시다. 베트남에는 본부장하고 현지 직원 한 명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실질적인 판매 실적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저조한 것이죠?

예, 코로나 영향도 있고, 베트남본부가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은 온라인몰, 뒤 페이지, 50페이지를 보면 아리강원몰이라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리강원몰에 강원도 상품이 21개사, 77개 품목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매 실적, 금년도에 1억 3,7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액은 4억 3,500이지 않습니까?

예.

4억 3,500에 대비해 지금 판매 실적을 본다면, 국장님은 앞으로 홍보 효과 대비해서 이런 것을 다 상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조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임차비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교역 대상국 5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성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를 홍보하고, 또 해외본부가 수출 역할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대한 해외본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수출 실적 하나만 놓고 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되는데 지금 조회 수가 15만 9,922회밖에 조회를 안 했네요?

아직까지는 운영 초창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에 치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아리강원몰의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물의 제작 과정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네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고 또 지역 현지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이런 국민성이 있는데 이렇게 조회 수도 저조하고 댓글도 한 8,00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기에 나가 있는,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본부장이나 그 지역 현지 직원의 활동성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3번은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게 계속한 게 아니고 그때 한 번 한 것이거든요.

한 번 했어요?

2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라이브한 게 유튜브에 계속 뜰 것 아니에요?

떠있기는 한데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조회 수가 늘어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지에 있는 본부하고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나요?

저희가 해외본부장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화상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면서 현지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청취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회의 자료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베트남하고 임차료에 대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현지의 가격 차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 또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차량이 없나요?

차량요?

예.

예, 그것은 본부에 따라서, 본부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차량도 없고 직원도 적고 그런데 본부 운영하는 운영 예산은 러시아보다 베트남이 더 많아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주실 때 베트남본부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지다, 베트남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많이 편성해 준 만큼 활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본부 못지않게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챙겨서 우리 국산제품이 널리 알려질 수 있고 또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국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7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자치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단체보조금은 시장ㆍ군수가 교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체나 기업이나 이쪽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일단 수행기관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할 때,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면 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결과는 2019년도에 있는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민간보조사업의 숫자를 보니까 마흔네 개를 주셨어요.

예.

2019년도 마흔네 개를 주셨고, 또 제가 보조사업 2019년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자치단체보조를 봤더니 이게 마흔세 개더라고요, 마흔세 개.

한 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평가자료를 받으니까 이것은 또 숫자가 50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어떤 것은, 일몰될 사업은 빠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28페이지에 첫 번째, 연번 1번에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 협력 혁신포럼 지원사업은 자치단체보조입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G-지속가능 전략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여기 자치단체보조에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 협력 혁신포럼 지원을 이쪽으로 넣어서 주셨더라고요. 자료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다르다고 하면, 가령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국별로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보조금 실링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실링을 구분해서 합니까, 한 통속으로 갑니까?

그것을 나누지는 않고 일단…….

같이 갑니까?

예, 같이 갑니다. 같이 평가를 하는데 여기 위원님 가지고…….

같이 가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실링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존 예산에서 얼마를 삭감한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운영비 20%인데, 아직 예산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한 30%를 삭감한다 그러면 자치단체보조와 민간경상보조, 이 사업을 같이 놓고 실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에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보시면 보통ㆍ미흡ㆍ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씩 강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배분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몰한 사업은 거의 대부분 다 우수이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예산의 목표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서를, 성과예산을 하잖아요?

예.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서 정책 타깃팅을 확실하게 하고 성과목표에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표에 대한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못하면 깎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돼서, 예산 실링을 딱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보고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본인이 수행한 사업을 미흡이라고 놓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것을 하나 자르고 여러 사업을 살릴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수든지 폐지든지 미흡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퍼센티지로 놔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몰되어서 없어지는 사업들에 우수를 놓고,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보통이나 미흡으로 놨다가 다시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식의 평가나 방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성에서 보조금 심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자치단체보조와 민간경상보조 차이를 어떻게 둡니까? 이것은 실링을 따로 해서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가 같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보조를 더 우선해서 넣습니까?

우선 그 부분은 없는데, 저희 국은 잘했는데 다른 국이 아마 잘 못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잘 살려서 일몰되어야 될 부분들은 자체 평가할 때 미흡을 주고…….

일몰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사업을 잘 완수했으니까 우수라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위원님, 저희 국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단체보조 예산을 받아보면, 지금 받아본 마흔 몇 개 중에 증액된 것은 일단 한 개도 없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재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예산이라는 게 잘하면 덜 깎고 못하면 더 깎고…….

예.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2021년 예산을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셨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 재원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흡을 줬지만 사실 이 사업들이 불필요해서 미흡을 준 것은 아니고 강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필요한 사업을 잘했을 수도 있는데 2019년, 늘 전전년에 했던 사업을 평가로 두다 보니까, 또 현재 부서에 있는 분하고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는, 저는 그래도 첫 번째로 부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도 평가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임의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 선정할 때도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일단 2020년도를 잠깐 보시면, 위원 현황에 6번을 보면 수출지원협의회의 남녀 비율이 15 대 0, 강원도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 14 대 1,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9 대 1, 혁신도시발전위원회 19 대 1, 이것은 전문가가 없다는 이런 게 궁색할 정도로 너무 여성 비율이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출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도내 수출 기관, 수출과 관련된 기관의 장들이나 본부장이나 이렇게 직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기관장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위촉직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다르고 국장님, 여성에 대한 위촉직 퍼센티지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관리나 평가지표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서 여성을 위촉하기가 어렵다면 또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는 게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실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도정의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 성비에 대한 비율은 법적으로 위촉직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내지 않고, 3번의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들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한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오는…….

만약 자료를 제출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적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식으로, 그래도 위원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라든지 아니면 승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밟으시면 그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고려를,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시긴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 집행 내역…….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65페이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항공기 보유계획이 2019년 2대, 2020년 4대, 2023년까지 10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이대로는 못 하고 금년도에 3대, 아마 1대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자리 4만 명, 지역경제 효과 3조 5,000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대로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주변 환경이 변하면 환경 변화에 맞춰서 계획도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드렸던 사항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이니까 당초에 보고드린 사항이 이렇습니다라고…….

올해 4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4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4대가 안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사항대로 표시해 놔야 계획대로 실적이 달성됐는지, 미달인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사업개요는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입니다. 플라이강원 장비 구입 추진 상황, 견적서 및 장비 구입 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4호기를 도입한 후에 지원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반영된 예산 14억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14억을 지급 안 하신 것이죠?

예, 지급을 안 하고…….

지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급을 안 하신 것이죠?

삭감할 계획입니다. 지급 안 했습니다.

지급 안 하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광고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플라이강원, 그리고 티웨이항공과 관련해서 노선 홍보 차원에서 광고비를 지출한 게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나 티웨이항공이나 다 사기업이죠?

예.

사기업에서 노선을 증설했다고 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출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비쳐지면 사기업의 수익활동에 관이 지원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게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플라이강원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정해진 탑승률에 미달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탑승률이 낮아지면 결국 다른 차원의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객 숫자를 늘려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비로 쓰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어차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플라이강원이라든가 티웨이항공이라든가 약간 공적 성격을 띤다는 생각하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또 민관 협력 차원에 있어서 이 회사들을 공공재 성격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재 성격으로 보고 있다면 모든 사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공재 사업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재로 보기 때문에 관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홍보까지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포지션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 이 부분을 갖고 따지는 것인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결과를 창출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지원 여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이중적인 잣대로 관을 상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사기업에 대한 홍보를 대신해 준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원님, 모든 분야가…….

열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신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해 주느냐, 간접적으로 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조장 행정, 촉진하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 선박 이렇게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태가 다르지만…….

여기만 이렇게…….

이것은 특수성,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지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플라이강원에서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 도내 관광객들이 타 지역으로 편리하게 다니는 것 외에 다른 성과는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티웨이항공이라든가 이런 데는 취항지가 광주나 김해 이렇지만 관광객들을 양양으로, 도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노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도내에 홍보를 하면 되냐고요. 김해에 가서 홍보하고 다른 데 가서 홍보를 해야죠.

그쪽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운항하려면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이용해야 되고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타 시도 사람들의 이용 같은 것은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광고 성과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탑승률이 높아진다면 아마 홍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여하지 않았겠나…….

플라이강원 이용객 중 타 시도 이용객들 퍼센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간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분석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면 당연히 성과가 있지…….

성과를 보여주셔야 말이 되는 것이지 계속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죠.

아니, 홍보를 하면 당연히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지만, 모든 홍보를 그렇게 딱 떨어지게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겁니다. 타 지역 탑승객들에 대한 현황 조사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사할 수 없다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효과가 검증된다면, 성과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검증된다면 이후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플라이강원에서 탑승객을 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탑승객을 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광고를 보고 탑승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구두상으로 듣고 했는지, 그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우니…….

조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국장님께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유상증자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플라이강원의 실적, 그러니까 기업공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기업공개라는 게 있는데, 2024년 정도면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업공개 이전까지 매년 100억씩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금 463억 규모에서 자본금 1,000억 규모로 확대하겠다,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플라이강원 자체에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한 적이 있죠?

예, 계획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유상증자를 해서 기업 안정을 하자, 유상증자를 적극 추천했는데 국장님께서는 플라이강원하고 유상증자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오전에 끝나고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지방재정법상 기존 회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저희가 6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 플라이강원 재정 지원 투자유치계획에 보면 강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의 제3차 투자유치를 위해 협의 중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겠다, 1차 투자유치는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60억 규모, 2차 투자유치는 ’20년 연내 60억 규모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 1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공개 시점까지 자본금 1,00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게 플라이강원 자구책이에요.

예, 그게 플라이강원의 계획이고,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주문하신 것이거든요. 도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제한사항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플라이강원에서 투자유치계획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이 바뀌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플라이강원 쪽에서 증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항공산업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투자할만한 투자자가 과연 있겠느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6월 4일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자본금 463억, 플라이강원 초기자본이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463억 전액이 소진됐고요. 자산취득 225억, 급여 등 운영자금 238억 이렇게 해서 자본금 463억이 전액 소진됐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유상증자도 안 되고, 투자유치계획에 ’20년 7월부터 8월까지 60억, 12월까지 60억, 120억 정도의 안정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020년 2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전개된 ’20년 7월부터 플라이강원의 모든 게 정지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미래상실액까지 포함해서 약 4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플라이강원은 어떤 자금으로 경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플라이강원의 자본이 남아 있는 게,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고 한 3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해 줬던 자금 36억, 10월에 회수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그런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플라이강원의 자구 노력,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53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리스료, 정비료, 유류비 등 53억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미지급금 53억은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5월이니까,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4개월이 지났는데 미지급금은 어떻게 됐나요?

미지급금이 5월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3억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는데 현재 대충 6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해 보자고요. 미지급금을 계속 안고 갈 수도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잖아요? 미지급금을 이대로 계속 안고 가면서 플라이강원이 정상화될 수 있나요?

일단 플라이강원 측에서 외부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7월~8월 사이에 60억, 그리고 연내 60억 정도의 외부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플라이강원의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플라이강원에 투자하겠나, 누가 플라이강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나, 진퇴양난(進退兩難)인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투자도 어렵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지급금 부분도 플라이강원에서 이자를 내면서 안고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6월 24일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플라이강원에 71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 국장님, 맞나요?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75억.

6월 24일 자료에는 71억인데 감사요구자료 56쪽에 보면 73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억 4,100만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예.

그사이에 지원해 준 것은 운항장려금인가요, 손실보전금인가요?

손실보전금 2억.

손실보전금?

예.

손실보전금은 어떤 때에 지원하는 거예요?

손실보전금은 국내선 같은 경우 탑승률 75%에 미달되면 좌석 1석당 4만 원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미달률만큼 해서…….

손실보전금을 국내선은 300만 원, 국제선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죠?

그것은 운항장려금이고, 손실보전금은 좌석당 4만 원 기준으로 75% 미달률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이 자료를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본 위원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한 게, 225억에 달하는 플라이강원의 자산취득 현황 자료를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플라이강원의 초기 자본이 463억인데 463억이 플라이강원에 투자됐나, 플라이강원 자산취득 비용에 225억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갔느냐, 플라이강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썼다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산취득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플라이강원에서는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다음 당초예산 심사 때 또 올라올 텐데…….

그 부분이 좀 늦게 조치되다 보니까 심사하시는 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줘야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 당초예산 심사에 들어가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그 전에 다 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플라이강원 측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 아까 협력 업체라든지 지상조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지급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지난 6월에 보고할 때보다 미지급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다고 하셨죠?

예.

사실입니까?

예.

제가 이코노믹리뷰라는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사에 따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기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플라이강원에 매출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체불 임금은 전부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요, 지상조업사에 지급할 대금도 60%가량 납부한 상태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짓이라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내역은 그런데 저는 재무제표상에…….

재무제표가 아니라 아까 나일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재무제표상에 전기하고 당기 미지급금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회사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지상조업에 대한 것은 60% 정도 지급했다, 주원석 대표이사하고 기자하고의 내용을 기자가 쓴 것이란 말이에요. 지상조업사에 지급할 대금은 60%가량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체불 임금은 전부 지급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정보의 소스는 재무제표, 회사에서 발표한 재무제표인데 전기와 당기 미지급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9월에 플라이강원 측의 미지급금 누적 현황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류비와 보험료는 약 14억이고, 전기자재와 시스템 포함해서 약 7억 원, 조업료 및 시설사용료가 6억 원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아까 나일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일주 위원님께서 전기 미지급금이 얼마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원수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연속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수출 인력 9명, 강원무역의 인력을 승계해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무역에서 했던 업무하고 강원수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무역에서는 직접적인 자기 브랜드로 수출을 한 게 아니고 컨설팅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수출은 강원수출 브랜드로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고, 또 수출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무역에서 유통플랫폼을 구축했죠?

예.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죠?

예.

이 사이트의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수출에서 하는데 기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편을 해서 11월 중에 새로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오픈한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라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포메이션이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수출기업서포트는 그것대로 운영이 되고, 수출마케팅 정보라든가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능이고 강원수출 홈페이지는 별개죠.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냐면 강원무역 인력 9명이 유통플랫폼 구축에 대한, 온ㆍ오프라인에 대한 것을 매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이 빠졌어요. 경제진흥원에서 플러스알파를 넣어서 기업 지원에 대한 것, 수출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강원수출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강원수출의 지주 현황을 보면, 아까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원수출 주주 중에, 강원수출 같은 경우 친환경농산물인가요?

신선농수산물.

신선농수산물 수출 주력 품목 발굴 및 수출사업을 하겠다고 감사요구자료 55페이지 업무실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원수출에 들어온 단체 중에 신선농수산물과 관련된 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파프리카연합회라든가 백합하고…….

백합이 있어요?

일부 단위 농협…….

농협에서 신선농수산물을 생산합니까?

농협에서 신선농수산물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주 중에 파프리카연합회밖에 없어요. 신선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주주는 영월ㆍ정선ㆍ임계ㆍ김화ㆍ인제ㆍ진부농협협동조합이 들어가 있고, 신선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주주는 파프리카연합회가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도 신선농수산물과 관련된 회사들입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신선농수산물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그 기업들만 대상으로 수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주로 들어온 이유는 수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고, 이런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원수출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국내 신선농수산물의 수급 안정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주 중에 신선농수산물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는 몇 군데 없고, 또 하나는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강원수출에 들어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수출 자본금이 20억 5,000만 원인데 9명에 대한 인건비도 도에서 나가죠, 또 자료를 보면 강원수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다 나가죠. 아까 20억의 실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20억 실적 부분이 강원수출 수익으로 잡힌다면, 지분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죠?

예.

이게 주식회사잖아요?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분배나 배당, 이익금 처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현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강원수출은 인건비도 나가는 부분이 없고, 또 마케팅도 해 주고, 사무운영비도 다 지원해 주고, 지금 강원수출은 주주나 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관 이익금 처분에 보면 사업 재투자를 하거나 주주 배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수출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주로 참여한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배당 부분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강원도 수출을 확대해야 되겠다, 공익에 부합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파프리카 신선농산물도 수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경북통상이나 다른 시도의 기업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에 자존심도 상하고 앞으로…….

그러면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주주들에 대한 배당요?

그분들도 투자한 만큼 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한 주주 중에는 해운업을 하는 곳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물론 생산자 단체나 조합도 있지만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수출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자본금 부분은 디펜스를 하고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초기에는 그렇게 하고, 저희 목표는 2025년 정도에는 완전히 자립을 해서 도의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했을 때 최초 사업계획이라든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나 여러 가지를 보면 비대면 수출마케팅이라든가 온라인 수출상담이라든가 참 혁신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고,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했다, 사실 시작이 이 정도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신선농수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에 신선식품이 정확히 몇 가지입니까?

파프리카하고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이런 게 대표적인 품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온라인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수출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들이 수출협회에 가입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아이템이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끼리끼리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도 좀 들립니다. 수출협회의 경우 기업이 제한되어 있고, 특정 기업에 한정돼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원수출 같은 경우 주주로 참여를 시킬 때, 사실 저희가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생산자 단체나 수출과 관련된 부분, 강원도 수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배당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없고, 지금 강원수출 주주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쪽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다른 단체들을 배제하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서로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강원수출에서 시장 개척활동을 해서, 전에 강원무역센터도 있었지만 조직이 새로 출범했고, 또 조직이 나아가야 될 목표도 새로 정립됐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비고’라는 상품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인데 우리 도내에도 ‘비비고’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까?

간편식이죠. 표현을 하면 간편식인데 도내에도 식품가공과 관련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내에 그런 상품을 제조하는 데가 있으면 그 상품들도 수출 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업체들도, 삼양식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주주로 들어와 있는데 제조업이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수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수출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으로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우리가 자체적인 역량이 안 되는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은 주로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특화 투자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강원도형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확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역할을 하고, 또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도내 대학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취업컨설팅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공공기관 공공구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국장님, 혁신도시에 가보면 여전히 황량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셔틀버스를 통해서 서울에서 원주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가보면 죽음의 도시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나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인구를 부양하는 것, 인구부양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혁신도시발전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그런 부분인데, 전국 최초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고령친화용품 실증ㆍ연구센터가 들어오죠?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내에 고령친화용품 실증ㆍ연구센터를…….

또 하나가 들어오는데 뭐죠?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45억, 45억 해서 국비 9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그것은 어린이미술관 쪽으로 해서, 그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신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공정률이 45% 정도 되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 이주하지 않는 이상 혁신도시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족까지 이주한 비율이 한 30% 되고, 독신이나 미혼이 한 30% 되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인원, 미이주 인원이 10% 정도 됩니다.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인구부양정책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도적으로 제한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압니다. 저 자신도 갑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1페이지,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국내외 자본유치 분야별 목표가 있었어요. 외국인 자본유치 3.6억 불, 3.6억 불이 목표였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라비에벨 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국내외 자본유치, 코로나19 여건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확대, 이번에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도 새로운 모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어쨌든 수출 계약도 4만 3,000만 불이 목표였는데 이번에 2만 5,000만 불인가, 2만 3,000만 불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365일 계약 시스템을 갖춘 것은 의미가 있는데, 여건이 좀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고, 어쨌든 실적을 쌓기 위해서 고군분투(孤軍奮鬪)했던 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실적이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 맥킨리 컨소시엄, 이것은 MOU를 했다가 현재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화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15년도에 한 부분은 투자가 중단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요.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2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위치는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및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일원, 지역주민들도 2018년도에 한중복합문화테마파크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MOU가 체결되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인데 골프장은 이미 준공됐고요, 한중복합문화테마파크와 휴양ㆍ상업시설은 2022년도까지 준공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시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투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인데 중국 쪽에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역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현재 투자자나 사업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 하고, 코오롱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사업이라서 강원도의 예산 투입은 전혀 없죠?

강원도 예산 투입은 없습니다.

146만 평 가운데 한중복합문화테마파크 조성, 이게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36만 평,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준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이 사업 주관사인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난 겁니까?

예, 부지는 코오롱글로벌에서 100% 다 소유하고 있는데 코오롱글로벌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중국 자본, 인민망하고…….

중국 테마 해서 전통문화거리, 소림사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인민망에서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확보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자금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현재는 골프장 관련 시설만 조성되어 있고 주요시설은 앞으로 투자금이 확보되면…….

현재 한중복합문화테마파크 부분에 대한 부지는 확보된 것이고요, 맞습니까?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땅은 확보되어 있고 기반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 사업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나 이런 게 제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마스터플랜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 이행입니까, 미이행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이 있고 투자자가 정해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정해져야 진행 중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에 SPC가 설립됐고 SPC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도 수립이 됐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건가요?

투자자 모집이 안 되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강원도에서 재정 지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 사업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여기에 보니까 홍보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 사업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홍보활동이나 측면 지원에 대한 예산 투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중국 지방정부하고, 그쪽에 강원도의 의지를 피력한다거나 이런 게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찾아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오롱글로벌과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주기적은 아닌데 저희가 필요할 때…….

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냥 맡겨 놓고 될 때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코오롱글로벌에 도와줘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수시로 문의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코오롱 마스터플랜 기초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사업 진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이 됐든 모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조형연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입니다. 2019년 자료 중에 국제드론스포츠 대회 개최와 관련돼서 10억 원 예산이 편성됐던 내용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자치단체보조였다가 민간보조로 바뀌었어요.

예.

제가 변경 사유를 봤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주관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로 주관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군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군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문체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게, 한국드론협회를 주관 단체로 신청해서 국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비하고 영월 군비하고 2개만 매칭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거죠.

국비를 확보하면서?

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드론 여기랑 해라, 이렇게…….

저희가 국비 확보할 때 이 단체를 주관사로 해서 신청을 한 거죠.

드론협회를 주관사로 해서 신청을 하셨군요?

예.

이 내용이, 그런 표현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받아본 자료도 크게 다른 것은 없네요. 왕홍 프로모션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난징 가의현그룹 왕홍 프로모션,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내용인데 왕홍 등 총 4명,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는데 사업비가 총 4억이 들었어요. 그중에 강원도가 2억을 댔습니다, 맞습니까?

예.

3일간 4명 진행한 내용인데 이렇게 2억 원을 쓸 수가 있나요?

그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왕홍을 등급별로 해서 S급 왕홍은 1,000만 이상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를 얘기하는데…….

다시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억에서 30억씩 들어가거든요. 조형연 위원 다시요. 하루 방송을 하는데 10억에서, 그 밑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요? 중국 난징 가의현그룹 왕홍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왕홍을 섭외하는 데, 통상적으로 섭외 비용이 등급별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런데 이 비용은 사실 인건비이지만 그렇게…….

왕홍 A급 2명을 섭외하는 데, 그리고 C급 2명 섭외하는 데 4억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4명 하는 데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게 비싼 것은 아니고, 그 밑에 팔로워 수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사실 저희가 어렵게 유치를 하고, 우리가 중간에 가의현그룹이나 메이판그룹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다이렉트로는 왕홍 섭외를 못 합니다. 이것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싸게 한 것이죠.

다음 난창 메이판그룹 왕홍 프로모션, 이것과 관련해서는 2일간 진행한 것인데, 이것은 또 16명 하는데…….

그것은 팔로워 수가 좀 적은 왕홍들이거든요. C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S급하고 A, B, C, D급까지 있는데 그 섭외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C급은 한 1,000만 원 정도씩 하는군요?

예.

그리고 A급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씩 필요하고…….

예, S급 같은 경우는 하루 방송하는 데 한 10억 이상씩…….

알겠습니다. 구미주 통상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역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통역비는 250만 원 드는데 어떤 통역비는 1,600만 원씩 들어요.

예.

통역비가 이렇게 몇 배씩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통역 인원이나 통역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표시 안 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 숫자…….

알겠습니다. 각 통역비별로 산출기초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역비별 산출기초, 그리고 출장비를 얼마, 얼마 썼다, 이 내역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내역?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에 명기를 해 놓았지만 이것은 집행계획입니다. 집행이 끝나 정산된 금액이 아니고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은 지금 계획이니까 아마 예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직 다 못 쓰신 거네요?

예, 아직 집행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통역비 같은 것도 계획 없이 그러면…….

통역비는 바이어 숫자라든가 언어의 숫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꼼꼼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감사 때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한 것을 가지고 보시려면 그렇게 해야죠.

완료된 건이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구미주 수출마케팅 성과 진단이랑 바이어 초청 팸투어, 맞습니까?

예.

완료된 건만 먼저 세세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18년 1번을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인증 획득 비용 일부 지원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32번을 보면 이것도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예.

2021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인증 기간이 많이 걸리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삼 제품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인증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지원 금액은 확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듭니다. 4억 원, 6억 2,4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인삼 같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삼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인삼 제품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해외규격인증 사업비가 4억이거든요. 4억인데 그중에 끝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겁니다. 대부분은 다 끝났는데 1개 품목이나 2개 품목이라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최종 정산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같은 경우가 인증 획득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품목이 한두 품목이라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 4억 중에서 그런 품목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렇게 2년씩 걸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인증받는 데 2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이것 안 돼서 2021년 6월까지 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조형연 위원님, 더 하실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시간을 다시 10분 더 드리면서, 하시죠.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 인증을 좀 빨리…….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닌데, 수출 대상 국가 그쪽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받은 자료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분야별 분과위원회 평가자료라는 제목인데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갖고 계십니까?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실ㆍ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어떤 사업은 실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실적을 초과 달성했는데도 미흡한 평가를 받은 사업이 있고, 평가기준을 좀 명확하게 보기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파급된 어떤 결과보다도 한 번 했다, 한 번 했으면 100%, 이렇게 처리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업 효과로 나타나는 것일 텐데 한 번 했으면 100%, 그래서 100% 성과를 다 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꼼꼼한 관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입점 및 온라인 방송 판촉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이고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겁니다. 정산은 아직 안 됐고요. 여기 보면 성과목표가 실적이 하나도 없고 달성도가 0이에요, 0. 그런데 평가결과는 우수로 나와 있어요, 우수. 6월, 왕홍 행사 개최 이후 실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미 9월에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실적이랑 달성도가 0이에요. 그런데 평가결과는 우수예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 계획을 보고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달성도 이 부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니, 2020년 9월에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위의 것은 성과목표이고 평가결과는 전년도 사업내용을 가지고 평가한 게 되겠습니다.

예?

이 평가결과는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금년도 성과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달성도가 0이잖아요, 0.

금년도 목표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온 것이죠.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래서 거기에 성과가 나오면…….

2020년 9월에 끝난 건데요?

예?

사업 기간이 다 종료됐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것은, 평가결과는 2019년 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이고…….

이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9년은 우수라는 말씀이시죠? 3개월 한 것 가지고…….

아시는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해운과장 윤우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평가결과는 전년도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평가를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평가는 내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과목표만 있고 달성도는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내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축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 정도 예산 사용하셔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1박 2일간 했고 정산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달성도는 87%라고 나왔는데, 물론 2019년 사업이고요. 자체평가로는 우수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보면 달성도가 87%인데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출 전략품목 발굴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성과목표는 농식품 수출금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달성도도 110%인데 이 사업은 오히려 평가결과가 폐지로 나왔어요, 폐지.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그럼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자체평가.

자체평가, 그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우리 자체평가도 했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국 소관 것을 따로 엮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평가가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된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의견은 어떠세요?

예?

의견은…….

물론 저희도 평가를 했지만 이 사업의…….

그럼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 또 난이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응하는 어떤 등급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자체평가요?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 수출 전략품목 발굴 지원.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상세하게 답을…….

아니, 이것 자체평가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인데 이것을 놓고서 저보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것까지는 다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다시 답변하시거나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제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누구를 상대로 행감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저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행감을 며칠 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만 지나면 행감 일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해외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달성도 102.9%입니다. 이것도 보통으로 평가하셨고, 통합수출지원체계 구축사업 달성도 123%입니다. 참여기업 30개사를 목표로 했는데 37개사가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 평가도 보통으로 평가되고, 심지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 수출금액 전년 대비 10% 증가를 목표로 했는데, 110% 달성했는데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심지어 성과보다 80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도 있어요. 여기 살펴보면 800% 이상, 그런데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이 사업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면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고 또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이제 1분 정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예.

평가자료 같은 것 보면 50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국 자체평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은 엄청나게 성과를 낸 사업들이 있는데 미흡이나 폐지 판정을 받고 어떤 사업들은 성과를 100% 달성 못 했는데 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계획 혹시 작성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운영계획 작성해서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하나씩 꼼꼼히 다 살펴보시면 되고,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 평가 시스템에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반영 말고요. 이것 50개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자체평가한 자료 주시고, 이것을 오늘 하루에 꼼꼼히 다 점검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다 기억 못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지, 평가 시스템 어떻게 변경할지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평가 하나하나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하나만…….

조형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형연 위원님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와 그다음에 평가결과 이것을 꼼꼼하게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부서에서 1차 평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조형연 위원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수출 전략품목 발굴 지원 달성도가 110%면 우수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1차 부서평가에서 폐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평가, 예산과에서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다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 사업은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깎여서 2021년도에 반영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애초부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업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링을 맞추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필요한 사업도 깎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체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1차 부서평가와 3차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가가 실제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더 나쁘게 나오는 경우들인데, 지금도 보면 유지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도 부서 1차 평가에서는 폐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일일이 따지면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습니다. 달성도가 높은 경우에도 보통, 그러고 나서 예산과에서는 보통이면 예산을 더 깎아야 되겠다 싶어서 미흡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것 이러다가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니까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이 사업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과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주고 성과가 안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깎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실링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먼저 깎을까를 놓고 평가를 맞춰버리니까 실제로 했던 성과하고 마지막에 평가해서 내리는 폐지냐, 미흡이냐 이 내용이, 성과지표하고 목표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이 우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이라든가 절박성, 이 부분하고 성과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실적이 없지만 사업 필요성이 크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과는 많이 나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높지만 예산을 하다 보니까 미흡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러 나타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더러 나타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조사업 50개를 다 들여다보니까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과평가와 달성도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담는 과정까지,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에 미스 매칭이 지금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 어려운 게 예를 들자면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해 줬지만 성과로 따지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이것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미흡을 줘서 그럴 것이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물론 어떤 부분들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지적하고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이 기껏해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어쨌든 보조금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체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방침이나 개선책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준 것에 비례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아까 윤지영 위원님하고 조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요구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 2019년도의 민간보조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미흡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농수산 식품 관련 협회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한 예를 들게요. 7번에 보시면 이게 미흡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가 보조사업자냐면, 협회가 자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자조금 형태로 해서 운영되는 것을 아시죠?

예, 자조금.

회원사 중에 7번이 아마 원주에 있는 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보조사업자로 해서 했던 사업들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자조금에서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별로 협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원주가 운영을 하는데, 그쪽 협회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협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자조금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돈을 낸단 말이에요. 협회에 돈을 내고 그러면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만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게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말씀해 주셨냐 하면 7번이에요. 원주시에서 평가는 우수로 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평가는 미흡이에요. 이런 사항인 거죠.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민간사업보조나 그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특히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이병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임성원 중국통상과장 김왕규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항공해운과장 윤우영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기록 서동국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