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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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5회 임시회 회기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동의안과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인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심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영심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지금 그 치매환자 분들 중에 양부모가 치매환자로 되신 분들이 이렇게 파악이 되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부부치매 말씀하신가요?

문갑태위원

예, 부부치매. 그건 이따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양가구나 또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치매가 당하면 한 가족들이 거의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즈음 보험도 그런 치매보험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제가 볼 때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을 했을 때는 이런 치매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이라도 좀 가족의 부양을 좀 도와줄까 이런 걸로 저는 알았었어요. 그런데 현재 기능이 이게 예방하고 그리고 좀 치료하고 이런 기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좀 개정을 해 가지고 비용의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2번에 치매환자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 좀 할 개정인지?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조례 내용 중에 말씀하십니까?

문갑태위원

예, 조례 내용 중에.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전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그 치매관리 체계는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의료기관에 기반한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약물적인 치료부분이고요 그 경우는 대부분 중증환자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요양원이나 그런 데서 그 돌봄서비스, 비약물적 치료나 또는 약물적 치료 그렇게 하고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식개선이라든지 교육이나 그런 예방 측면하고 그다음에 경도, 이렇게 좀 인지 저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것 그런, 그렇게 지금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치매검진비를, 치매로 확진을 받으려면 3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선별검사고 2단계는 진단검사고 3단계가 감별검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별검사가 이제 병원에서 CT나 혈액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나 뭐 혈관성치매나 그렇게 확진을 해야지 치매환자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감별검사비입니다. 그런데 감별검사가 8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자와 이상도 보건소장이 인정하면 국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침에 그게 120% 이상은 지자체에서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존에 우리 시가 해 왔던 일이고 또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저는 그 환자들의 가족들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른 뭐 도가 아니거나 국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자체만큼은,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뭐 그쪽에다 좀 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환우에 대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좀 도와준달지 아니면 그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심센터의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고 그 부분이 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경증 치매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가족들, 그 집에서 케어하는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가족들의 그런,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환자 가족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이렇게 가정으로 누구를 파견해서 케어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갑태위원

여기 보면 그밖에 치매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는 좀 구별될 수 있는 이런 치매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환우가족 중심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지자체에 대한 역할이 또 커졌잖아요? 그러죠? 이 예산으로 봐서는 110% 이상,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그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 치료라 그래 가지고 그 전단계 사람들이 좀 많이 있나요? 경계선에 있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경도 인지장애도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경도 인지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그건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3단계에서 감별검사를 해서 CT를 찍고 뭐 혈액검사를 해 가지고 치매로 진단내리기 그 전의 단계를 경도 인지장애로 구분을 하고요

박성미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거기 그 단계는 개인 스스로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그다음에 완전히 치매로 진행이 많이 되었을 때는 가족의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경도 인지 그 단계에서는 좀 약을 먹고 좀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그 단계를 찾을 수 있는 게 이 기간이라 그러면 방금 이제 문갑태위원님은 그런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나 그런 가족 전체가 치매를 갖고 있을 때는 케어는, 그 돌봄은 우리 안심센터에서 하는 그 역할은 지금 현재 아니니까 경도 인지장애 그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60세 이하일지라도 다양한 치매가, 뭐 알츠하이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치매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단계에 대한 것을 우리 안심센터에서 홍보나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경도 인지 장애로 분류가 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지금 봉강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매일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는 약물적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일단 치매로 진단을 받아야, 받은 뒤부터 저희가 그 치매치료 관리비 그 약제비도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로 분류되신 분들은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이제 저희 그 협약 위탁된 의사 분들이 계세요. 정신건강 의학전문의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또 다시 감별검사 받아서 치매진단을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그 안심센터의 역할이 그 예방단계에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을 때 단순 그냥 건망증으로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체크하면 오히려 그 진행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늦춰질 수 있고 가족들도 아,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지금 그 경도 그 거기에 지금 경계선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또 이 센터의 목적과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갑태위원님과 박성미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그 치매를 둔 가족분의 절실한 그 환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치매안심센터나 어디 가서 교육의 프로그램을 받는 분은 정말 치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치매환자는 밖에 나가기를 절대 두려워하고 병원에 입원도 안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누가 집에 와서 도움을 받는 것조차 싫어해요.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 이건 가히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제3조와 제5조에 국가의 의무와 시장님의 지원책이 있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이걸 문갑태위원님처럼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 비용이 필요합니다. 검사비용? 그것 별로 안 듭니다. 가족이 누구나 부모님 모시고 가서 검사하는 비용은 별로 들지 않는데 그 추후의 관리는 가족 아니고는 이 고통을 아무도 몰라요. 병원에 가신 분은 경증이에요. 그나마 소통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기저귀라든지 비용 뭐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그 소품들을 지원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가족들한테 부담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가면은 60만원 플러스 비용이 들거든요. 요양병원에 가면 저희 부모님은 15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족이 느껴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비중은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시장님의 그 정책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문갑태위원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신가 본데 저는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고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없다 하면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이런 지원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걸 건의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십시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니고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지금 우리 이번에 11조가 지금 새로 신설이 됐는데 지금 11조 내용들로 보면 이 현황 파악이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현황들이 다 파악이 됐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도 있고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현황들을 좀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금 경증이나 중증 그 치매환자들 우리 여수시민에 한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돼 있는 인원은 한 3650명 정도 되고요, 전국적인 그 치매환자 추정환자를 봤을 때는 저희가 한 70% 정도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환자는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치매라는 게 우리 사회적문제로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문갑태위원이나 이미경위원은 본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사자 입장에서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중에서 혹시 치매 그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던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관내의 요양병원이 거의 치매환자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개인병원들 말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병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노인요양병원에도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는 국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랑 뭐 일부 또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1억이 지금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게 지금 사회적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 내에서 치매예방 병원을, 그러니까 치매병원, 치매치료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냐고. 그 현황 혹시 파악된 것 있냐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이미 치매 전문병원으로는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계신 그 입원환자들 중에 또 치매환자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거기 병원 말고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 하면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운영해서 이게 이 기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치매라는 게 우리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당장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우리 위원님도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 그런 비용부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 사례를 좀 살펴보고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복지부에서 치매전문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도 치매병원은 아니지만 치매병동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행정과에서 그 병원 관리차원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치매병동,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1, 2, 3층에 환자가 있으면 뭐 2층만 해 가지고 그 치매에 맞는 뭐 이렇게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병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병동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하신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복지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여수시민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치매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치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다면 우리 과장님이 시장이다 그러면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전혀 전무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 효과들이 좋다하면 그 지역 자치단체 재정 여력이 되는 한도 범위에서 우리 지금 뭐 돌산이나 우리 면단위들 보면 그런 좋은, 공기 좋고 좋은 데들 많거든요. 그런 데 수백 석, 한 2백 석 3백 석 그렇게 크게 그 치매치료병원을 설립을 해서 시민들한테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 더 올인을 해서 한번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우리 재활병원 짓잖아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저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걸, 이런 치매치료병원으로 바꿔서 해 놓으면 우리 지금 현 시장님이 한 3선 할 겁니다. 3선. 우리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다음 그 승진 1순위일 겁니다. 이게 웃자고 그냥, 우리가 웃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 잘 좀 파악해 보시고 우리 지금 11조가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현황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해서 모범사례들이 있는가 그런 것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여건을 우리 시하고 좀 접목시켜서 추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보건사업과의 우리 장영심과장님한테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보건소장님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지금 이게 일부조례안이 온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120% 상위 120% 해서 감별비 8만원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일부조례안이잖아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하고 별개로 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르는 우리 조례를 일부 변경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하게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소장님한테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 회의에 들어가셔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한, 방금 그 들으신 내용들을 좀 보건소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음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와서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좀 할 테니까요 보건소장님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가지고 오시라 그러십시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지금 반복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을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공의 이익은 되고 있으나 우리 옆집 우리 뒷동네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커요.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기 때문에 지금 접근성이 가능한 그곳에 지금 저희가 현재 센터가 있는 것이고 이찬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치매에 관련된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는 기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이게 그냥 단순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여수형 치매안심센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대대적인 그런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또 말잔치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담아서 조금 이야기는 길게 갈 수 있으나 그래도 주간보호센터도 있으면 다음 단계에 정말 여수형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인 좋은 사례가 되려 그러면 어떤 방법과 그런 주간보호센터 하는 곳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게 제일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아마 그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렵고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 위원님들의 잘 아시겠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개정을 하잖아요, 지금 일부개정을 하잖아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목적에 보면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제공을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여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요? 목적이 지금 센터가 아니고 지금 치매 관리하고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사실 이 조례를 작년에 이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비용지원에 관한 부분만 지금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제명이 여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금 개정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여튼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가 지금 합의점을 못 찾았는데요 일단 제목을 좀 바꿔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라는 걸 제명에다가 다시 삽입을 하고 좀 싶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질의는 끝났고요, 그러면 저희가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처리를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명 여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수시가 민간위탁 하는 데가 20개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데 보면 이 위탁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 5년 한 분들도 계시고 또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15년도 하신 분도, 이렇게 똑같은 데서 하신 분들이 계시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랬죠.

문갑태위원

거의 지금 그렇게 또 해 오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위탁자가 지금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있고 이 재산 형태가 소유가 있는데 기부채납하시는 분은 그 업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부채납을 했다라는 거고, 개인이라는 것은 여수시가 만들어 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하기 전에 평가하죠? 전부. 평가, 어느 정도 했는지. 운영계획 심사해 가지고 평가하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라는 것은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매년 한다는 소리고 이 민간위탁 이 영유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데 그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때 기존에 있던 분 같으면, 그분이 신청을 했다면 5년동안 뭘 했는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하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지도 점검

문갑태위원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5년동안 했던 것을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거기가 만약에 신청했을 경우에.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 구성할 때 그 어떤 위원들이 대개 들어갑니까? 이번에 이거 4개 하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은 위원들이 평가를 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유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전문가, 공익대표, 학부모, 공무원 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의 어린이집이니까 그 어린이집은 지금 일정이 내년이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날 한다면 같은 날 시행을 한다면 심사를 한다면 같은 아홉 분이 세 집을 같이 심사를 하게 되겠죠.

문갑태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게 민간위탁을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제가 좀, 우리가 이 앞전에도 좀 달라고 그랬고 또 구성원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로비는 아니겠지만, 로비는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일정 정도의 평가가 잘 원만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계속 똑같이 또 위탁을 받더라고요, 대개 보니까. 이분들이 못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한 신뢰도나 신뢰성들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심사를 끝나면 자동 해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 보는 과정에서 뭐 로비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이미 심사위원 했던 분들을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데 주로 학부모 외에, 위원장 빼고는 전부 다 관외를 위주로 해서 하거든요.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걸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사항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제출을 해 달라 그 말씀하시면

문갑태위원

아니 이분들 말고요, 이분들 말고, 그러면 기존에 한 몇 개 했잖아요? 그분들이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했겠지만 좀 더 더 좀 체계적인 그걸 좀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뭐 평가위원의 구성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더 우리 시가 신뢰도를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모든 인원들이 지금 직원에 대한 급여랄지 인사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 그냥 갖고 있습니까? 이 위원장들이, 위탁자들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을 하면 위탁을 받은 시설장이 인사권을 원래 가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 법인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 그러기는 한데 지금 여기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는 어린이집 시립은 인사권은 시설 대표만 위탁자만 선정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교사 전보든 교직을 뽑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시에서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직원의 급여랄지 이런 것도 다 동일한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은 호봉제로 돼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똑같이 되는 거고 우리 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저는 하여튼 이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을 하실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잘잘못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데가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평가하게 되면 평가했던 사람들이 대개 평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지도감독 부분에 보면 그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나 회계서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 및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역할이 분명히 적어져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 여수시립어린이집은 정원이 그래도 별로 미달이 안 됐어요. 한 5명 정도. 나머지 나진이라든지 수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한 20명씩 정원 부족이에요. 그렇다 하면 지도 점점할 때 이 평가란에 수익타당성, 대부분 이분들이 도로 연계해서 하시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럴 걸로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럴 걸로 보는데 굳이 정원이 부족한데도 굳이 이분들이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셨다한들 이 수지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없어서 우리 엄마들이나 유치원에 보냈을 때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라든지 식비 이런 게 너무 부실하다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습니까?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점검하고 확인할 때 이 수익타당성도 좀 넣어서 신뢰가는 평가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그런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좀 넣어서 꼼꼼히 지도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원장이 이렇게 새로 세 군데 지금 우리가 이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세 분 원장님들을 다시 뽑을 것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뽑을 때 지금 뒤에 보면 심사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방금 우리 이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실적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운영실적이랄지, 여기가 내용이 들어있기는 해요. 운영실적이랄지 또 우리 아이들이 모집이 덜 돼서 뭐 20명 기준인데 10명 했다 그러면 그분의 어떤 능력평가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 저번에 그 원장님을 모집 공고를 할 때 공고해서 오신 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을 그대로 놔두고 시립어린이집에 또 원장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다시 원장을 하겠다, 아니면 또 뭐 시립의 어디 다른 데 계시면서 거기서 또 다른 데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에 대한 것들을 좀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뭐 찾은 것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 영유아법 시행규칙 별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줄 때 거기에 결격사유에가 해당이 안 된다면 일단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다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저도 인지하고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 운영상에 보면 우리가 봐도 그거 말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 주어야죠. 그걸 우리가 제재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서에 그런 부분을 넣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평가하신 분들이 판단하게, 우리가 그 판단해서 결정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그 판단 기준의 내용에다, 이 평가 이 기준 항목에다가 넣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봐라 그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밖에서 말들이 많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면 족하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욕심껏 자기 것 놔두고 또 다른 걸 그렇게 할란다고 해 버리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봅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들을, 아니면 기준을 바로 잡아줘야지. 안 그럴까요? 그냥 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하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 주라 그 말입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해서 끝나지 말고 이번 할 때부터는 하여튼 좀 방안을 찾아보세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공개모집할 때 그 평가 관련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 놓고 또 다음에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이걸 늘 접하는 쉬운 말로는 겸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금 겸직 그리고 뭐 다른 사적인 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 정도라면 그 한 어린이집에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 겸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 조항을 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과장님 자리에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쉼터 관련해 가지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들이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래도 한 몇 군데 정도는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할 때 좀 준비를, 이 정도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관들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런 기관들이 있냐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에는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통 이 청소년쉼터를 다른 데도 보면은 이게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남에 5개 시군에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이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재단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광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들인데,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사들이랄지,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돼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데다가 줘 갖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좀 이야기되고 있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좀 전문성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학대피해도 마찬가지고. 남성이 있으면 여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줄 때 우리, 물론 관장의 그 역량도 있지만 거기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 여기를 다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종사자들로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 위탁을 받으실 때 좀 전문성을 최대한 살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위탁은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줄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위탁시설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현주위원장

시설의 형태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형태를. 여기 지금 장소가 비공개시설인데 면적이 30평 이상이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거냐고 공동시설을 할 생각이냐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문갑태위원

그건 위탁자의 판단에 결정하겠지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평가하실 때 좀 잘 살펴보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보충질의인 것 같아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꼭 해야 되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실태나 새로운 신규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회계 서류 등 이런 걸 좀 철저히 점검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는 우리 아동보호를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좀 잘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또 하나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번 신규사업 할 때, 왜 여기가 보니까 남아전용, 요즈음 우리 딸들의 그런 것도 있는데 보니까 남아전용으로 우선 기준을 세워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은 그 글귀가 아쉽다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복지법이나 우리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또 다른 피해, 여기서 발생하는 제2의 제3의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잘 해 주십사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제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심의를 할 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현재로써는 지금 그 공모를 하고 나서 봐야 된다라고 하셨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분권시설로 들어가면 비분권시설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비가 기금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이 됩니다. 직원이 5명을 해서 도 예산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비분권시설로 만약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에 의해서 한다라는 관계 법령에는 돼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의 질은 그 처우개선, 지금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그랬고 사회복지사들의 그 자격의 처우개선이 문제인데 그냥 위탁을 시켰을 때는 방금 말한 대로 만약 비분권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운영비 외에 선생님들에 대한 호봉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최저생계비 플러스 선생님들은 그 처우개선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이런 쉼터나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 부분까지 여수시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더 좋은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했을 때는 처우개선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경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왜 남아전용이냐, 여아전용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특수성, 여야가 만약에 학대를 받았거나 가출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 전문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안 되니까 자꾸 남아로만 가고 있어요. 일시보호쉼터도 봐보십시오. 처음에 할 때는 남녀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남아로 가고 있는 이유가 여성, 특히 여학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페이가 안 되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쉽게 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냥 남아로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뭐 30평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공립에서 지금 어린이집이 나왔던 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니까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은 예로써는 장기임차를 해 주고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책임을 져주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다면 이런 어린이 플러스, 그리고 이런 기관이 새롭게 될 때는 여수시가 그냥 위탁 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과 그 복지사와 그리고 아이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서 이 안에서 정말 7명의 아이 대상자들만큼은 정말 좋은 곳에서 또 다른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고 확대 대물림을 받지 않는 아이들로 돼 준다 그러면 이왕 할 것 체계적으로 해서 위탁받을 때도 제대로 된 곳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냥 나는 이 정도면 전문가야가 아니고 정말 내 자녀를 케어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기관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가능하죠? 과장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공동주택을 장소로 지금 섭외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결정은 안 하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장소 선택도 안 됐는데 지금 공모해서 모집을 한다 그 말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와서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지금 매매는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전세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그러면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라고, 장소를 섭외를 해 놓고 만약에 그 공모해서 이 위탁을 받을 데를 결정을 해 놨는데 장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절차들을 순리대로 밟아줘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파트보다는, 지금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게 비공개로 하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비공개가 원칙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 그 비공개원칙이 가능할까요? 나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느 아파트를 해서 해 놓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데, 그리고 요즈음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서 그것 모르겠어요? 하려면 우리 아이들 정서상 인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게 전세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그거 매입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 재산이니까.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걸 꼭 왜 전세로,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별 차이 없어요. 그게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좀 들인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좀 쾌적한 데로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방법을 좀 달리 한번 찾아보세요. 아파트는 비밀보장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는. 그러지 않을까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 사항을 아파트가 보장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던 입소아동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저희들은 이 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어디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됐든 어느 쪽이 됐더라도 기본적으로 7명이 아니라 한 명도 저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보통 보면 이게 다른 장애아동이 아니고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아파트가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가고 하는 곳이라서 오히려 아파트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게 이치가 너무 달라요. 아니 이게 비공개로해서 이거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는 아파트가 더 낫다? 아파트는 비밀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이 추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뭐하러 추진합니까? 안 해야지.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단독주택으로 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그 아이가 정상화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우리 집행부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나는 답답하네, 그런 게. 우리 생각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질란가 모르겠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려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이거 예산 올리면 우리 여기서 위원님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업이 좋은 취지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사업하십시오 하면 예산 얼마가 올라와도 다 통과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럴라 그러면 생각을 좀 깊이 했어야지. 그래서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종사자가 다섯 분인데 그러면 이게 그 우리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보호하려는 선생님들이 다섯 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또 직책이 또 따로 다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원장 한 분, 보육사 세 분, 임상심리치료사 한 분 해서 다섯 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급적이면 원장은 총 책임을 져야 될 분이니까 한 분 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위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내년에 설치가 되면 1억98백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억98백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가 1억98백이고 나머지 지금 전남에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억98백이고 저희 시비는 한 48% 정도 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1억98백이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지금 우리 전남에 아까 8개소다 그랬거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데는 각자 얼마씩, 같습니까? 같이 적용됩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은 적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똑같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좀 단단히 해 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문제다 그러면 예산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할라면 그 돈 들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지. 형식적으로 해 놓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소 그거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그냥 나와서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학교 피해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미혼모시설 있죠? 비 인가시설 중에서 미혼모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작년에 폐쇄한 곳 있죠? 생활시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저희 여수시는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방금같이 매칭이 되는 이런 48%의 예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지역의 미혼모들, 출산을 앞둔 미혼모들이 한 3명 정도가 케어를, 돌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그런 정말 마음이 와 닿는 그런 일을 하고자 아파트도 구하고 빌라도 구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후원자들 개발해서 만원씩 해서라도 했었는데 결국 조건은 갖춰야 되니까 1년 넘도록 하다가 폐쇄를 했거든요. 작년 기준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좀 무심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런 시설은 본인들이 정말 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시설들은 하다가 버티다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지역에 그것도 또 청소년이나 그런 친구들은 멀리 비밀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쉼터가 없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가고 출산을 하고 와요. 그러면 그런 시설 하나 만든다는 것이 본인이 거기에 대한 간절한 게 없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자기 돈 들여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결국 폐쇄된 걸 보고 아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결을 해 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 있으면 여수시가 48% 아닌 30% 지원을 해서라도 좀 버틸 수 있고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했으면 그런 시설들이 아마 칭찬 받을 시설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결국 문을 닫으니까 그 친구들은 다른 데로 흩어지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지금 당연히 대상자가 안 오면 그런 학대받은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폐쇄된 공간 그런 시설을 보고 이게 상반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일이어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거나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폈으면 좋겠어요. 문을 닫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가 나서서 단 1명의 돌봄이 필요한 미혼모가 있더라도 거기가 버틸 수 있는, 디딤이 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여수시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오늘 다른 이야기지만 이걸 보고 그래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니까 좋은 분들 오셔서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잘 애들을 케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 드립니다. 한번 과장님 파악해 보십시오.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신규 이제 설치돼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무를 맡고 있는 모든 분들 그래서 시설 기관들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직업윤리의식이 투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여수시 상황으로 봤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리고 종사자 또 대표자들이 이런 직업윤리의식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과연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사무위탁 할 때 보시면 시설장에 대한 점검이 꼭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쉼터를 이용할 학대피해아동들의 이런 심리적인 지원 또 그 아이들의 아픔 그리고 또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은지에 대한 이 직업윤리의식이 정말 투철한 그런 분들이 좀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민간위탁 할 수 있게 심사표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당부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월대상사업 등을 정확히 분석 정리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7,139억원으로 당초 예산 7,141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제206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시정부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하고 재난지원금 형태랄지 아니면 사회복지형태로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제외하고 순수 시비로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급한 예산이 30억72백만원입니다.

문갑태위원

30억72백만원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줘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정부의 형태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또 그러는데 저는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물론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체계의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근데 저는 마지막 저희가 여러 가지 정리추경을 하는데 사회복지예산들이 여러 행사들로 많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자체가 사회복지 쪽의 재난지원 이런 형태로 복지예산을 좀 투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비용이 전무한 것 같아 가지고 30억7천만원 말고 이번 추경에 해당 정리추경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런 행사관련은 어차피 불가피하고요 그 대신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데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방역물품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다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남은 기간이라도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 관련된 거 있잖아요? 지금 올해 마무리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대충 이야기는 들으셨는지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요?

박성미위원

해제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총량제라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 용역을 할 때 보니까 중간보고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10년 만에 해상국립공원을 민간인들은 이 정도는 저희 풀어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이게 너무 불편해요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의 나서서 이장님들이 나서서 줄을 꺾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10년 뒤에는 또 이걸 풀려고 하면 이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못해서 많이 떠나고 있고 내 자녀가 살고 싶어도 못 하나 못 치니까 못 한다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의를 해서 5년 단위 아니면 10년 단위로 하게 되면 우리 업무부서에서 나서서 정말 현장에 가 가지고 제대로 된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마을이나 그런 마을 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우리 여수시의 큰 틀로 봐서는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있거나 그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시기가 되면 그때 올라온 거나 이런 걸 다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자료 가지고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엄청 혼자서 고생하시는, 팀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수용을 하고 또 그만큼 이걸 푸는 만큼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앞으로는 1년 단위든 아니면 3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공동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좀 우리 여수시의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자녀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것 때문에 떠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하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따로 국장님 세워 놓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게 지금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박성미위원

기후환경과에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예. 국립공원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크게는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밀접한 생활 제약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은

박성미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그러니까 거문도 같은 경우 단적으로 삼산면을 본다 그러면 내용 갖고 계신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거문도 지금 농어촌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박성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폐기물 관련된 것은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그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이 정도를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둔 것은 그게 건수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이 내용을, 옛날에는 총량제기 때문에 내가 100을 주게 되면 이 100을 풀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거는 압니다.

박성미위원

건당 건이에요. 내가 천 평을 주더라도 1건, 백 평만 풀 수 있는 이 건당 건이 되니까 날짜는 촉박한데 우리가 대비가 갑자기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놓으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할지 총량으로 풀어야 되는, 우리가 이만큼 주겠습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분할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이 폐기물이 필요한 소각장이나 이런 것은 전체 공공의 이익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건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이 부분은 빼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주민들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미리 대비했으면 그러나 기후환경과가 못해서가 아니고 혼자서 그 많은 것들을 할라고 보니까 민원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환경부에서 갑자기 그런 지침이 내려와 버리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환경부하고의 만큼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꼼꼼하게 좀 해 보자는 거죠. 정말 필요한 부분 풀어야 되고 뺄 건 빼고 포함할 건 포함하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그래도 환경복지국장님으로서 가장 현안이라고 보는 코로나19 관련한 지금 정부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총괄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업무에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정부에서 2차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장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재산소득 3억5천 이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었는데 이걸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단 이런 대 정비기간 이런 거라든가 또 코로나 여파도 약간 하고 이래서 거의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 시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완화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다른 시·군도 했겠죠. 그래서 완화가 돼 가지고 25%가 없어지고 감소한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애당초 11월 6일까지였는데 연장이 돼 가지고 지금 2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상이 5,715가구에서 83.4%를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읍·면·동장님들하고 우리 해당 부서하고 합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아동 7세 미만 아동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인당 20만원 주는 그 지원금인데요 이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 한 12,97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어느 한 부분에라도 이렇게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을 좀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귀하셔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정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18, 120, 122, 125, 126, 130, 133, 13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9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이 7백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컨설팅 강사 수당인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마을복지계획을 올해부터 수립을 해 보려고 읍·면·동 교육 강사수당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추진이 어려워서 올해는 이게 지금 실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코로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청취불능) 외지에서 강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이는 자체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좀 못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이게 20에서 30명 그러니까 저도 한 50명이나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읍·면·동 마을복지를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 갖고 안 해 버리면 당장 내년부터 또 복지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이라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권역별로 한 5개동 이렇게 해서 강사수당을 좀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한 4개, 5개동 모이면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 강사가 그러면 이게 권역별로 하더라도 7백만원이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문갑태위원

강사가 몇 분인데 7백만원을, 몇 번을 하는데 7백만원을 줍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권역별로 해서 한 7, 8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못 했잖아요? 이제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이에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해를 안 해 버리면 또 그게 한 해 내년에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빨리 복지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런 부분을 다른 방안이라도 좀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당을 다 반납을 했지만 지금 원래 계획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만드셔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열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복지계획이 더 빨리 수립이 되어서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모든 내용들이 보면 코로나19로 나와 있어요. 우리 자활 있죠? 참여자 감소 세출 273쪽 변경 사유가 코로나19로로 참여자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코로나19로 이런 자활 그분들이 더 발굴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역으로 따져보면 과장님, 40명에서 34명 감소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코로나 부분도 있겠지만 자활 근로능력평가에서 많이 그렇게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이 일반 저희들 여수시 현재 사항에서 일반시장의 인건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자활 인건비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실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 유지가 되면 자활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현재 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 노동시장에 지금 너무 확대되고 여수 같은 경우는 감소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로 아무래도 진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진입이 어려운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앞에는 약 6명으로 파악이 되지만 그 뒤에 보면 한 30명이에요. 이 대상자가 지금 민간이전으로 했던 그 자활 위탁사업 중에서 감소가 30명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판단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 근로능력을 파악하고 이분들이 생존형이라기보다는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게끔 한다는 그 인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런 코로나19로 그런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30명, 6명 준 걸로 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활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이것보다 더 나은 장소에 더 나은 곳으로 갔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좀 나와야지 앞으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짜거나 그럴 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녀가 자람으로써 이제 자활의 능력이 없었던 분들이 자녀가 되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계속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잘 봐 가지고 예산이 들어올 때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에서는 자활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은 수요처는 늘 것이고 이분들은 감소한다 그러면 계속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9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02쪽부터 6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22, 124, 126, 127, 130, 134, 135, 1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81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83쪽에 화양면 세포경로당 대수선하고 그다음에 만덕동 귀인그린경로당 신축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잘못해서 반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화양면이나 만덕동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예산으로 올라와서 예산을 수립할 때 좀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분들 때문에 다른 노인당들이 꼭 필요로 하고 해야 될 데가 피해를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사업들이 올라올 때 주민들이 요구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한 거기는 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하게끔 좀 우리 실무자나 우리 과장님이 좀 지시해서 챙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해 버려 가지고 과장님,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저는 점검만 좀 해 볼게요. 287페이지에 단기보호시설 장비보강 그래 가지고 예산이 다 전액 삭감돼 버렸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재원이 좀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쓰지 못 한 것은 반납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그 금액 가내시됐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밑에 있는 거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이게 감액사유가 전면 재검토를 위한 벤치마킹 계획 중 이게 무슨 뜻인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또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일단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하는데 예산이 지금 기정액이 67백이고 예산액이 47백인데 2천만원 감액됐거든요. 하여튼간 이 부분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04쪽부터 606쪽 계속비 이월사업 672쪽부터 6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18, 119, 120, 122, 123, 124, 125, 127, 129, 130, 131, 132, 134, 135, 13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91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에 이전재원 해 갖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도비, 시비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가 받게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제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 비용으로 지금 이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 조례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아동센터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시설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일정 정도의 순서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순서대로 아니면 그냥 도의원이 사업비 내려서 이렇게 결정해 주는 데다 거기다 시비를 매칭하는 건 아니죠?

예. 3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에 3천만원은 도의원의 사업비예요? 그러면

그러죠?

아 그래요? 여기는 도비사업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계속 제안하는 것은 도의원이 그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준 데를 또 줘요. 그러면 관련돼 있는 데 외의 나머지 아동센터들은 관련이 없거나 정말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자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 예산을 만들고 그걸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다 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설 건데 저는 차별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순서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죠?

예. 하여튼간 그거 검토해서 만약에 도의원이 이런 사업비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좀 검토를 해서 다른 데가 우선 급하면 그쪽으로 좀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같이 공평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위원

300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도비, 시비가 다 삭감이 돼 버렸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300페이지입니다.

도비가 삭감이 됐으니까 시비를 삭감해 버린 겁니까?

아니 도비가 안 왔어요?

그럼 그때 우리 이거 받을 때 도비 확정이라고 해 갖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년 사업은 어쩝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하튼간에 지금 코로나도 있고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데 예산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계속 조례도 개정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꼭 마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랄지 이렇게 같이 스킨십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도비 아니라도 시비라도 좀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게 조례 항목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도 삭감이 된 거잖아요?

내년에 이거 계획이 또 따로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에 관련된

내년에는

그것만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 10분의 1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비 같은 경우에 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리 세워졌다가 삭감된 것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미리 저희가 파악을 했으면 시비 관련된 거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잊을 만하면 계속 나왔던 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고 대안학교라는 비영리냐 아니면 비인가냐 아니면 인가냐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이 아이들이 핑퐁,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수시가 늘 하고자 하는 게 선제적으로 좀 해 보자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조례가 전부 우리가 개정이 된 상태에서도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상의 아이들이 저렇게 2년 만에 40명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드물어요. 드물고 또 그분들이 또 따로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농업에 관련된 거 드론, 4차 산업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저 모습을 보면 정말 여수시가 조금만 도와줘도 정말 여수형 대안학교가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좀 늦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전에 지역아동센터의 부분은 중복된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시설은 개별적으로 도의원님들 그 단체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나온 게 아마 이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어떤 곳은 환경개선이 좀 되고 전혀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 쓸 곳이 많은 도의원님들께서는 또 거기에다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그 형평성을 내년을 위해서 좀 미리 다 미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정안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수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된 민원 그리고 항상 가더라도 평가를 통해서 보면 말 나오고 있는 그런 기자재라든가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지금 몇 년이 흘러도 항상 늘 그런 상태고 그 작은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 쓰면 운영비 자체가 없고 공공요금도 낼 수가 없고 차량 지원도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 후원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조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런 특히 코로나 때 학교에서 모든 돌봄을 아동센터에다가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도 그런 최소한의 안전망에 아동센터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인지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07쪽부터 6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23, 127, 132, 13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09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먼저 다른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해 멧돼지 있죠? 포획 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한 몇 군데나 지금 설치되고 있나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지금 돌산, 화양면, 오천동, 구봉산 등등 해 갖고 열 몇 개소

박성미위원

그래서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20곳

박성미위원

20곳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20개소

박성미위원

개소, 20개소 정도로 그러면 한 해 멧돼지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포획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구봉산 같은 경우는 대치마을 뒤쪽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7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포획이 된 사례도 있고 돌산 같은 경우도 5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된 사례가 있고 또 화양면 같은 경우는 1마리 정도 이렇게 포획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균 연 200마리 이상 멧돼지 포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한 20곳 정도를 좀 파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자부담 포함한 포획 틀이 있고 기후환경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대로 있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먹이를 놔두고 유인을 해야 되는데 풀이 우거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멈춰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해동물로 인해서 피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옥수수뿐만이 아니고 고구마 그리고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어른들이 혼자 가기 힘들 정도의 지금 굉장히 많은 양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포획 틀의 역할을 방금 그런 좋은 사례들 7마리, 5마리 이런 거는 좋은 건데 오히려 따져보면 20곳 정도가 방치된 곳들이 있어요. 풀이 있고 어른들이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놓은 자리에 그냥 놔두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놔둬야 되는, 그 먹이를 놔둬야 되는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포수 부분 정말 포수를 늘려야 되는지 포획 틀을 증가를 해야 되는지를 좀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하지 않으면 다음에 먹이 때문에 사람 한 분이라도 유해를 가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한 번 보셔가지고 어디에 개최수가 제일 많은지 그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포수들의 활동범위를 좀 넓혀주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농산물 하고 나서 수확할 때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많이 먹고 아예 그 작물은 안 심어버린대요. 그 멧돼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한 번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가능하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계셨을 때 말했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건 바이 건이 저는 제일 걱정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사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변경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10년 동안 기다리기가 좀 뭐하고 그래서 5년마다 계획변경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환경부에다 지금 건의가 된 상태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환경과 그다음에 생태가 공존하는 사이에서 사람하고 공유하고 서로 좀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그런 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재산권 침해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풀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만큼 10년 만에 하는 것만큼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부탁을 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 609쪽부터 610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월사업 611쪽부터 6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만나고 거버넌스도 같이 하니까 질의를 안 할라 그랬는데 479페이지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수당 그래 가지고 3백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매년 화학물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발표가 좀 늦어져 가지고 올 지금 현재 12월 3일 날로 지금 현재 발표 일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정이 되면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대기 오염 조작사건 나고 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위원회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런 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리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는데 한 번도 안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마지막 연도에 12월 3일 그거 발표하고 나서 한 번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관산학이 모일 수 있는 위원회는 이 위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해서 분기별로라도 꼭 모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 여기서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협의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라다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알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 준비해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굴 패각 관련된 거 정책간담회 때 나오셔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 요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굴 패각이라든가 조개류가 폐기물로 처리됐었을 때 한 해 나오는 물량이 있잖아요? 한 해 나오는 물량 그다음에 제가 촉구했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든다면 1년에 2만 톤이 나오는데 현재 여수시는 8천 톤 정도가 처리가 됐고 12천 톤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이게 상식적인 이제 제가 촉구했었을 때 나온 내용인데 그렇다면 한 3년 치를 보면 들어온 게 있고 나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어디에다가 정리,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시스템이 있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 현재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저희 여수바이오라고 여수시 관내에는 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패각이 발생을 하면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설매립지에 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안 그러면 패각 같은 거는 바다에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해안투기도 가능할 것이고 방금 또 패각을 잘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품으로 어떤 뭡니까, 우리 도로 공사장에 이리 좀 깐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있는데 현재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수바이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는 패각이 발생되면 그 처리업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실질적으로 패각이 발생해서 어떻게 어민들의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우리 어업생산과랄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소는 과에서는 일단 폐기물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가 들어왔고 어느 정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원래 폐기물이라는 거는 우리 패각뿐이 아니고 모든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운반이 되고 최종 처리 업체까지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그런 사항을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한 업체마다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매년 말일 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전산에다가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단계는 이 과가 하는 거잖아요? 어업생산과가 하는 게 아니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업체에 위탁이 됐을 경우만 그렇고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여수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9년도 작년에 위탁 받은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여수바이오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010

박성미위원

여수바이오라는 이름으로는 작년이잖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리고 그전에 HJ라는 그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이 업체가 분명히 여수시에 보고를 했었을 것이고 받았을 그 내용이 있잖아요? 방금 전산에다가 하는 그 내용을 여수바이오 전에 이 HJ에서 했던 그 양을,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여수시에서 전산으로 시스템해서 폐기물이 들어온 것과 나간 양을 늘 파악을 하고 계시는 연말이나 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자료를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자료는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세출예산안은 483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순천 출장 중이므로 박춘순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춘순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는 제안설명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즈음 거리에 가면 플랫카드가 노인전문요양병원 뭐 암하고 이런 플랫카드가 많이 걸려져 있던데 예전하고는 좀 다른 마케팅이 좀 있는가 봐요. 어떻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노인성 치매관련 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125병상인데 이 앞에 79명까지 환자들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민간에서 요양병원을 많이 건립하다보니까 경쟁관계도 있고 시설이 조금 또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최근에 지어진 시설들하고 민간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좀 돼 있어서 많이 빠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성에 있는 삼호재단이라고 거기서 새로이 위탁을,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광주에서 무등산 암센터인가 뭐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가 아마 시설이 아주 좋아가지고 암 환자들이 그쪽에 많이 요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새로 인수하면서 그 내부시설들을 지금 자비를 들여 가지고 병실 환경이나 그런 걸 많이 지금 개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암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활력을 좀 띠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거니까 좀더 더 관리를 해 주시고 민원인이나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해도 되는 거죠? 386페이지에 보면 상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이 있는데 여기 상봉보건진료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상봉 삼거리, 저기 해룡으로 가고 율촌으로 빠지는 삼거리입니다.

문갑태위원

율촌 상봉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은 있겠지만 제가 우리 화정이나 남면 이렇게 가니까 그때도 제가 많이 이야기드렸는데 진료소들 그 운동기구들 그다음에 체력단련기구들 이거 좀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저번에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소장님이랑 저랑 다같이 전체적으로 한바퀴를 싹 돌아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칠 건 고치고 또 새로 구입할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쪽에 질의 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 우리 직원들을 뭐 부서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대개 컸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대개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발열체크 하시는데 저는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저는 힐링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과 차원에서 좀 보건소 차원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직원들,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소장 오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부차원에서도 힐링과 업무를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이후로, 우리도 마음은 간절하죠. 쉬고 싶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밤중까지 또 12시 또 2시 어쩔 때는 3시 날 샐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일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외형상 표현을 했을 경우, 물론 개인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우리라도 희생을 해서 시민들이 좀 발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러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대개 고생하신다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비교되게 그런 걸 좀 선도적으로 해서 노고하는 만큼 좀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정말 우리 보건소한테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마땅히 칭송받아도 마땅히 부족하다 할 정도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천재 에디슨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쾌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이 노력의 결과가 시민 모두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셔서 제가 희망과 용기 칭찬 모두 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다른 전쟁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조그만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을만큼 완벽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더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관한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보고 바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춘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24, 132, 137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8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막 나타났을 때 최근에 모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에 했었을 때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은 워킹스루 장비 보호용 천막구입이라고 하나 올라왔어요, 하나. 그러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어떤 장비 어떤 규모의 보호장치를 말하는 천막을 말하는 건가요? 혹시.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최근에 3개 우리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군 시행정협의회가 했는데 거기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장비를 한 대에 천만원씩 해 가지고 3천만원 들여서 거기서 구입해 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노출돼 있어 가지고 비가 온다든가 일기가 안 좋을 때 보관할 수 있는, 당분간 그렇게 하고 우리 선별진료소를 건립을 하게 되면 그쪽에 한쪽의 창고를 해서 그렇게 보관하고, 어떤 외부에 우리가 출동 나갔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대량환자가 발생했었을 때를 대비한 것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1개 정도면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한 개기 때문에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천만원 하나인데 장비는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도,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직접 접촉을 안하고 이렇게 검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감염병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TF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백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과 전세계적으로 가장 전염병 뭐 감염에 관련된 코로나19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비는 3개인데 천막은 이제 하나예요. 그런데 불행이든 다행이든 일단 여수는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대비해서는 99만원 1식이 아니고 장비 있는 만큼을 준비, 미리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여유분이 또 보건소에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따로 있고 이제 필요한 것만 지금 하나를 한다는 것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서 가장 지금 인기 있는 것은 그래도 물리치료 전담 인력이잖아요? 2019년도에 이 정도 남은 것은 뭐 갑자기 한 분이 그만 두거나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충족이 됐나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충족이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족했던 것은 뭐 그분들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중간에 그만 둬 버리고 그래 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막 갭이 생기고 그래서 인건비가 좀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도서지역에 대한 적응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곳을 그러면 찾아서 취업을 한 거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최근에도 두 사람이, 삼산지소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왔다가 가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이런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와 가지고 한 달 근무하다가 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최근에는 또 그날 오늘 와가지고 내일 그만 둬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판단.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기존에 그런 기간제로 했던 것을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그렇게 바꿔서 좀 고용을 안정되게 하면은 적응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미 그렇게 하는 걸로 내년에는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리상의 문제, 우리 여수의 특성상 이제 도서지역이 많은 걸로 인해서 서비스의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는 많으나 그런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와도 적응이 안 돼서 바로 이틀 만에 그만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특히 이런 역할들이 가장 보건소가 그래도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을 어루만져야 된다 그런다면 그나마 유일하게 물리치료 이 전담이 있어서 뭐 줄을 서서 그쪽지역만 하니까 요일을 맞춰가지고 마을별로 규칙을 또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담 그분이 또 빠져나가면 또 그분들에 대한 또 불만과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총무과나 이런 것 할 때 조절을 할 때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우선으로 좀 잡아서 그런 빈 공간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연말에 지금 일부 기간제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임기제로 해 가지고 3년 2년 뭐 5년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용 보장이 되면은 좀 이게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43쪽부터 6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예산안과 관련 없이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의원님들이 혹시 시민들과 이렇게 대화하실 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확진자가 왜 안 나오냐, 그것은 지금 많이 무마가 됐어요. 최근에 뭐 4명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데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왜 이동 경로를 공개를 안 해주냐, 그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천하고 비교하면은 순천은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기 전에 자기들이 빨리 이렇게 전파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지침 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만약에 그걸로 해 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그 시설이나 업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다 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본 그 지침에도 역학조사를 완료한 후에 특정인이 그 접촉자가 불분명할 때 그럴 때만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생업을 하는 또 시민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그 동선을 공개를 최소한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환자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CCTV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CCTV 확인해 가지고 접촉자가 딱 특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만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혹시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때 우리 여수에서 시민들을 뭐 속이려고 그러고 뭐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코로나 관련도 시민들이지만 또 생업을 하는 시설관리자들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한 점 의혹도 없이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정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시민들 뭐 홍보활동 이런 것들도 같이 펼쳐 주시면 바쁜 업무 중에서도 아마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세입 예산안은 128, 133, 137쪽이며 세출 예산안은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김경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안은 117, 119, 124, 125, 128, 133, 137쪽, 세출 예산안은 397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장영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안은 124, 125, 128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19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옥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농업정책교육이 스마트팜 농업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젊은이겠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젊은 사람 교육으로 주로 하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스마트팜, 청년이나 청년농업인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에서 다큐로 이 스마트팜 농사 교육법에 대해서 체계적인, 세계적인 농사하는 방법을 다큐로 나온 게 있어 제가 관심있고 세밀하게 들었는데 이게 결국 익코르는 통계에 의한 농사 방법이거든요. 컴퓨터와 통계. 언제 하는 것 몇 월에 하는 것 시간이 어느 때, 그 시간대에 물을 얼마만큼 주면은 어떤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수확은 어떻게 시간대에 맞춰서 하면 잘 한가 이런 게 모든 게 통계에 의한 스마트팜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여수는 이 농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스마트팜 농업을 위하여 주로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시설하우스를 이쪽에 스마트 그쪽에 맞춰서 온도 습도 그다음에 뭐 토양조건이나 이런 환경조건을 전부 이제 환경을 설정해서 우리가 모바일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다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육성으로 주로 젊은 청년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컨설팅도 받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단점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비가 기존

미경

이미경위원

시설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여러 가지, 아니면 또 타 나라나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 가는 경비 이런 게 든다는 거고 장점은 노동력에 비해서 소득이 많다는 거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동의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심한 노동력이 들지 않는 농사법이고. 이런 걸 크게 부각시켜서 시대에 맞는 농사법 교육을 좀 연계성 있고 젊은 애들에게 희망과 결실과 결과가 얻어지는 방법으로 연계해서 좀 우리 여수시도 이런 친환경과 스마트팜 농사 방법의 교육이 좀 중점적으로 계속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소장님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우리 뭐 기자재 대여랄지 막 이런 걸 해 갖고 지원금을 해 주었던 것들 있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갑태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이.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이제 저희가

문갑태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문갑태위원

금액이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면 저는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이 비용만큼은 내년에도 좀 그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 때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이 정도는 해 주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소장님이 소장님 되신 지가 몇 개월, 4개월 돼 가는가요? 몇 개월 됐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해 보시니까 어쩝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하게 우리 농업에 대해서 더 넓고 깊이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아픔을 겪었죠? 소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 내부적으로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는데 소장님 오셔서 또 다행히 그것도 잠재우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직 간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지금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로컬푸드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의 가장 장점은 농업인 입장에서는 좀 소득을 바로 직거래되니까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한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에 나는 것을 그때 그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지금 우리 여수는 지금 우리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개소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에 어느 정도를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뭐 에이티센터나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잔류농약검사나,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잔류농약검사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휴무제 도입이나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이런 걸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농가들하고, 농가들이 좀 필요한 사항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여수시에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볼 때는 전국에서 이제 4개 중에서 한두 개 지검은 전국에서 아주 상위그룹, 매출액은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납품하는 농가들도 뭐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런 점도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친환경농산물 그쪽 납품이 좀 작거나 아니면 품목이 좀 다양화되지가 못해서 이렇게 연중 생산에 좀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약간 애로사항이고 또 수수료 부분이 농협에서 이렇게 가공식품은 13% 우리 일반 농산물은 10% 정도 이렇게 또 수수료를 또 지불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쪽에 뭐 어떤 기본적인 뭐 집하시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부족한 점도 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종합을 좀 해 보자면 우리 지역에 나는 싱싱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싼 가격에 먹을 수 있고 또 그걸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판로를 확보를 해 주고 소득증대 이게 주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위탁은 아니지만 농협에서 또 그걸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반적인 어떤 부대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제 고소득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로 가면, 시장원리로 가다 보면 시장보다는 로컬푸드의 물건이 좀 싸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죠 한 단계를, 두 단계를 덜 거치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단계를 몇 단계를 지금 줄인 거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시장에서 파는 금액하고 로컬푸드에서 파는 금액하고 차이를 혹시 파악 한번 한 적 있을까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좀 비싸다는 그런 의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출하자 그쪽한테도 의견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다 힘들게 된다. 일단은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것이 되지 너무 편차가 나게 비싸다는 소리가 조금 전에 들렸거든요. 작년부터나.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킬 때도 저희가 언지를 하고 있고 물론 출하자들이 뭐 결정을 해서 가격을 하는 거지만 너무 높게 되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유경쟁 시장원리에서 이걸 얼마를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리 시정부에서도.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은 달직하게 설탕 많이 타서 커피마시면 달직하니 먹기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몸에 해롭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몇 푼 더 버는 거지마는 긴 장래를 보고 로컬푸드가 정착을 하면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이건 아주 악이에요, 악. 그래서 하도 그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죽림에 살고 있어서 로컬푸드하고 그 옆에가 바로 이제 또 다른 마트가 있어서 비교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로컬푸드에 파는 것이 한 20%에서 30%가 비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뭔가 좀 우리 로컬푸드에 넣고 있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컬푸드에서 사는 것은 요즈음 소가족이 되다보니까 소량포장을 우리 로컬푸드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사 가면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느니 소포장 돼 가지고 있는 걸 로컬푸드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만 누적이 되고 그러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게 틈새시장을 또 어느 누군가는 또 그것을 해서 만들어 내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 관에서 주도를 100% 좀 하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협과 좀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미리, 그런 부작용이 지금 2년 전부터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작용이 한 몇 년 더 가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밖에 올 수가 없으니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서 뭔가 좀 그런 부작용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센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뭐 방안 중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잡을 방법이 있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지원도 좀 할 테니까 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아주 그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도 일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조금 누군가 한 사람은 욕을 먹어야지, 먹으면서 추켜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소장님하고 조합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방법을 좀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출하자하고 조합 그 대표자들하고 잠깐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제가 그냥 끄집어냈거든요. 누구도 망설여서 제가 터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출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게 개선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출하자들은 내심 좀 그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저 또한 저 지역구가 그쪽에서 로컬푸드를 많이 넣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인들도 많이 넣고 있고, 저도 상임위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이렇게 말 꺼낼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부분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각 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전반적인 이야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청소년 농촌체험교육하고 농촌진흥과에 있는 도시민 녹색체험 그 재료라든가 약 이런 2천만원 8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모든 내용들이 코로나19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지? 뭐 1단계 아니면은 뭐 1.5단계 아니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상황이 코로나19로 다들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다 취소한 건지?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청년 그 청소년 체험비는 우리가 체험마을, 우리 박성미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는 이런 상황이 돼서 하는데 일단은 학교가 수업이 이게 계속 들쑥날쑥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학교도 했는데 좀 올해는 무리겠다,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물론 체험마을에서는 좀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런 또 시기상 이런 게 만만치 않아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그냥 이걸 사업을 못하고, 대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좀 체험활동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유일하게 여수는 그래도 외부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지 않고 확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스톱한다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타 지역에 있는 강사가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체 내적으로 프로그램은 그래도 전반기든 하반기든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불안하긴 하죠. 그중에 아무, 무탈하면 다행인데 무슨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그런다면은 우리 부서도 그런 부담이 있을 걸로 보는데 1년 농사라고 생각하면 이런 체험을 준비했던 곳이라든가 그런 곳은 굉장히 타격이 컸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앞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1.5단계, 이제 저희 여수는 1.5단계가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이제 발생이 되면 그런 단계가 올라갈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만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취소가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무리는 갈지라도 어느 선에서, 뭐 10명 단위 20명 단위로 해서 안전한 것에서는 모든 게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깊게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안은 119, 124, 125, 128, 129, 133, 138쪽, 세출 예산안은 43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36쪽 Non-GMO 있죠? 이제 이게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러죠? 6천9백 명에 대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 기준 혹시 나왔나요? 내년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1년치로 예산을 그렇게 다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성미위원

기존에 지원대상이었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은 변동이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변동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변동이 없어요? 왜 변동이 없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대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가 지금 얼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는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외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동지역만 별도로 시비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기존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에 관련된 것은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박성미위원

도비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매칭돼 있는데 지금 아마 4:6이나 아마 5:5 정도로 아마 지금 현재 돼 있을 겁니다.

박성미위원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고등학교는 제외됐기 때문에 시비 100%인데 이왕 자료주실 때 타 지자체에서 도비 매칭해서 현재 얼마가 진행이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맞춤형 비료지원 안 있습니까? 434쪽에 그게 지금 사업량 신청 감소로 인해서 지금 41백만원 이게 감이 됐는데 좀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 비료는 인근 순천 광양 여수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몇 개 시군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일부 신청농가가 그 신청량이 좀 줄어들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일부를 그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쨌던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아마 일부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불용처리 하는 걸로, 작년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말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올해가 좀 더 더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실상 농촌에 가보면 농가들이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신청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던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필요하는, 우리가 할 때는 그 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거든요, 면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그 경작면적이 매년 조금씩 지금 현재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사업신청 감소가 과장님 말씀처럼 면적이 줄어들고 등등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그 외에 또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이찬기 농민께서 기준이 10포여, 그런데 내가 15포를 신청을 못해. 그런데 나는 20포가 있어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경우도 혹시 파악이 된 것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촌 가면 농업인들이 어찌됐든 지금 농가가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어업은 그래도 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 어업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의제기 할 수도 있지만 농가들이 많이, 뭐 돈 되도 안 해요. 힘들기만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어떤 그런 기준에 발이 묶여서 그걸 못 해 주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면적 대비 또 그런 기준 대비해서 감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런 예산을 지금 감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돈들은 다 쓰십시오, 써. 이거 절감하고 감 시켰다 해서 과장님 잘했다 할 사람 제가 봤을 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나 우리 강재헌위원님 매번 주장하는 게 제발 그 농가들한테 좀 혜택이 가게끔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아니면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현실적인 지원을 좀 해 주라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번도 그런 게, 그냥 예산심의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는 예 그럴랍니다 해 놓고 지나가면 버스 떠나면 그만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 예산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기준이 10포고 면적이 그 정도여서 이것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이 남으니까 별도로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고 해서 더 주세요, 더 줘.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비료 이 부분이 소득증대에 필요로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그런 기준을 앞세워서 안 줘 버리면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41백만원이 지금 감이 돼야 될 게 아니고 41억이 더 세워져야 돼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또 오늘만 알겠어요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드론, 433페이지에 농업용 드론 1대 이게 지금 25백 고가인데 이게 지금 드론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여수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가 친환경단지에서 지금 친환경 약제 방재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다행히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우리 농어민들 대상으로 드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더 활용도가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뭐 한 대든 두 대든 이렇게 확보를 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농업용 지게차나 드론 이런 것들은 고가다 보니까 어쨌든 뭐 거기 정책적으로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활용할란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실상은 현지를 가보면 또 그 계획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드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기시고 아까 우리 맞춤형 비료 지원 이런 것도 과장님 간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신청을 받고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일부 불용이 예상되고 했을 때는 하반기도 한 번씩 신청을 추가 받아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돌산갓이나 뭐 화양도 마찬가지고 율촌 소라 이런 면적에 이거 주면 대환영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무조건 승진시키라고 난리일 겁니다, 쫓아와서.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이게 선심성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들은 좀 과감히 좀 추진력 있게 해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관련해서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퇴비가 거의 대부분 마을단위에서 뭐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배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퇴비차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차가 옵니다. 제가 톤 단위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면 퇴비를 개인적으로 분배해 줄 때는 뭐 개인의 용달 뭐 이런 이런 트럭에 실어줄 때는 지게차가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소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실어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농지에 만약에 도착을 해서 그걸 내리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지게차가 와 가지고 같이 따라와 가지고 거기 농지에 뭐 이렇게 100포 50포 이걸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럭을 가지고 계시거나 뭐 지게차를 부를 수 있는 뭐 농협의 뭐 조합원이거나 뭐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좀 많이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필요량보다 아마 많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왕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지게차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이런 범위까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기동물에 대해서 10분발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다 받아서 지금 우리 유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설이 2013년도에 시설 설치할 때는 60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좋은 시설로 설치를 그 당시는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저희 시설이 조금 한 6, 7년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지금 약간 낙후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 시설을 시장님도 연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오셔서 우리 농어민 교육에 교육장이 오셔서 교육도 하시고 나서 우리 시설을 다른 데로 좀 옮기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측에 지금 435쪽에 보면 동물보호에 1억8천 정도 예산이 돼 있어요. 이게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예산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우리 유기동물보호소 전체적으로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전체를 포함해서 지금 그 정도 지금 예산이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하면 여기 과장님 사료와 자재 구입하는 데 166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료이며 강아지들을 위한 먹이이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애들에 대한 먹이는 잘 주고 있는가 과장님 점검해 보셨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평일날도 물론 거기서 하지만 주말에도 우리가 지금 그 기간제 근무자들이 나눠서 지금 급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먹이는 어느 정도 구입했고 큰 강아지들의 먹이는 어느 정도 구입했고 작은 강아지의 먹이와 구별이 되고 있는지?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장소에 바깥 외부하고 차단하는 그 망이 그물망으로 이렇게 보호망이 쳐진 게 너무 사이가 넓어서 외부유기견이 먹이에 굶주리다 보면 거기 들어오겠다 싶어서 얼른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무방비 상태여서 그 외부 유기견들이 먹이를 찾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는 개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잔인한 과정들이 그 봉사단체들 눈에 비쳤을 때 아주 이게 말 만들어 내기 좋고 감정을 유발하기 좋은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으니까 빨리 그것 먼저 선 개선해서 바깥 외부에서 외부 개들이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이 또 들어와서 또 다른 사태를 빚어내지 않도록 우선 그것 먼저 시급하게 한 다음에 지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감시와 견제가 아니고 서로 돕겠다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 자료 좀 다 주십시오. 그 봉사단체들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는데 밥을 먹이지 않는다, 또는 수의사님 없어서 예산이 전혀 없어서 뭘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답변을 한다 하니 시에서는 아무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 걸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설득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물어보고 저 또한 아무 것도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답변을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세밀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이미경위원님 보충 좀 할게요. 우리 지금 그 유기견 보호센터가 7년 됐다 그랬던가요? 아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2013년도에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이미경위원님에 보충 좀 할게요. 우리 유기견 보호센터가 7년 됐다 그랬던가요? 아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2013년도에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추세가 가정이 소형화되고 핵가족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외로움도 있고 이런 것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사회 흐름상,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반려견이 폭발적으로 오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려견이 많이 좋아할 줄 몰랐을 것이고 또 유기견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유기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대치를 못한 것은 시 정부나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많이 할 줄은 우리는 몰랐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미경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유기견이 항시 이렇게 방치되게끔 놔둘 것이냐, 그래서 유기견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시민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반려견을 어느 순간인가 아프다는 핑계 이게 또 유기견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을 갖는 것도 본인의 의사지만 또 반려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본인의 의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앞으로 가져야 될 희망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좋을 때 가지고 있다가 싫다고 유기견 만들지 말고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우리 이찬기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이 현재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는 것은 물론 반려 인구가 늘다보니까 집에서 같이 기르다가 병이 들고 아까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떠돌이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다가 버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중간에 우리 순종이 아닌 그런 쪽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가 봐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반려견 가지는 가정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곧 그것은 지금 이런 추세로 놔두면 유기견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반려견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뭔가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제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또 새로 이사를 가서 유기견 보호소를 또 키워놓으면 제가 봐서는 유기견 보호소 짓는 것보다도 나오는 유기견이 더 빠를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것은 우리 여수시 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또 이런 유기견 보호소를 우리 각 지자체에서 시에서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건의를 좀 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조금 도 차원에서도 유기견 보호소를 대대적으로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고 첫 번째는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유기견을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반려동물은 신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약 9천 정도 봤을 때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에는 한 20에서 30%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등록률은 한 30% 이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1개 과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시스템화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반려견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최소한 반려견을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신고가 되어야 만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파악이 되어야 만이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는 등록되지 않는 분들이 유기견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행스럽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또 읍면동을 통하면 통장님들 통하고 또 이장님들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교육이라도 하고 홍보 전체를 교육을 못시킬 것 같으면 홍보자료라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4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24, 129쪽, 세출예산안은 441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5페이지에 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여수시가 올해 귀농농업 창업하고 주택 구입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44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귀농인 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이건 정착했다라는 거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귀농인 정착금은 귀농한 지 3년 이내인 분들은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월 30만원씩 해서 1년 동안 나가는

문갑태위원

아 그 돈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지원위원회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귀농 농업이 왔을 때나 주택구입을 했을 때 심의하는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귀농귀촌 지원사업 전체적인 것들을 선정할 때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회처럼 지원위원회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두 번을 했고요. 또 신청자가 없어서 서면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아까침에도 어떤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위원회도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위원회는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귀농하고 귀어, 귀촌 이렇게 다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녹지국하고 같이 위원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시다시피 이분들이 다 오면 주소가 여수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위원회는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코로나 때문에 귀농귀촌을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여수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부족해서 안 오는 건지 이런 것들도 꼭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좀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원위원회는 융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신용상무나 이런 분들이 농협 쪽에 네 분하고 일반 귀농귀촌협회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문갑태위원

그 성격은 좀 다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성격이 조금 다르고 저희가 그쪽이라면 다른 귀농귀촌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귀농귀촌박람회가 거의 안 열려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지금 올 수 있는 데는 귀농귀촌인데 저희 여수시가 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섬활용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제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마치 이 위원회가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워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 예산은 수당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내년도에 다시 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볼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슬로우푸드 박람회장에서 하는 예산이 있었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전체 다 삭감을 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4천만원

문갑태위원

전액 다 삭감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은 124쪽, 세출예산안은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50쪽에 보면 우리 여수동백화장품 있죠. 이게 지금 올해 예산들을 다 이렇게 감을 시키는데 재료비도 감이 되고 인건비도 감이 되고 운영소모품도 감이 되고 내용이 사유에 보면 재고량 발생에 따라서 2020년도 동백종자 수매 미추진 이렇게 해서 다 감이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약 3,700리터 정도 지금 현재 재고량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700리터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에 나간 양은 얼마나 됩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는 지금 현재 260리터가 지금 현재 판매가 됐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240리터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640리터 정도 판매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 합해도 한 12백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년 동안 한 게 12백리터 그런데 지금 재고량이 남아있는 것이 37백리터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재고량이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삭감시킨 이유는 재고량이 현재 많이 남아 있고 또 동백화장품이 코로나 등과 이런 전반적인 사회의 경기 영향에 따라서 판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재고량이 많이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소모시킨 이후에 동백수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올해는 수매를 현재 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에다가 수매를 하다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을 올해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한 2년, 3년치 3,700리터면 과장님 지금 제가 18, 19, 20년도 합한 것 결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37백리터 갖고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판매된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 아마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걸 만들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탓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관 주도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동백기름할 때도 제가 이것은 안 된다 하지 마라 또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상품 만들어서 진남관 밑에서 팔 때도 그거 안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관광과는 수십억을 투자해서 해서 결론은 다 말아먹고 우리 시민 피 같은 혈세 다 말아먹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답습을 해서 그렇게 하고 아까 소장님 계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이목초등학교 보십시오. 하지 마라 하지 마라하는데도 그걸 한다고 한다고 우겨갖고 결론은 예산을 얼마나 낭비를 했습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고 관에서 어떻게 이런 수익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합니까? 안 되는 것들이지 우리 직원들이 몸소 그런 것에서 느껴 놓고도 이런 사업을 억지로 해요, 억지로. 그래갖고 예산낭비를 해요. 누가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볼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전체를 챙겨볼라 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잘 좀 챙겨놓고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처럼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을 챙겨본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을 제가 검토해보기 위해서 챙겨본다는 거니까 그것 자료 좀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에 없는 사항 이야기하는 것 아니니까 과장님 잘 좀 챙겨갖고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하시고 몇 번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기관이 현재 올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재 모색하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농업정책과장님도 그러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고 농업 계통에서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항시 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 그때 하고 지나가면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건을 한 번 더 챙겨볼 테니까 과장님이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봐.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관에서 절대 이런 사업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이고 시장 할아버지가 와서 해 주라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십시오. 이게 사람들 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30만 여수 시민들의 하여튼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서울에 있지 않아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오이엠 방식으로 위탁해서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화장품을 만드는 대표는 우리 여수 사람입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동백화장품 자체를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백기름만 짜서 화장품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화장품회사하고 우리가 공급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맺었으면 1년에 몇 리터를 주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계약서상에 우리가 뭐 천리터를 주겠다, 2천리터를 주겠다 이렇게 있었으면 그 계약서 혹시 있어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충분히 되어 있고요. 최소한 지금 현재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양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출액을 연 5%로 해서 지금 현재 로열티를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원료를 가져가는 사람도 연간 최소 어느 정도는 원료를 여수시에서 대줄 것이라고 아마 계약서에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서 100이라는 숫자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로 10만 가져가고 남아서 재고가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서가 100만 할 것인데 우리가 수매를 많이 해서 남은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그쪽 엘엔케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양을 계약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한 전량을 지금 현재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약정을 현재 체결했던 부분이었고요. 최소한 저희들이 자기들이 가져가든 못 가져가든 연 5%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저희들이 3억원 최소한 3억원 어치를 가져가서 가져가든 못 가져가든 아무튼 거기에 따른 연 5% 매출액은 로열티는 시에서다가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3억원 어치는 몇 리터입니까?

정현주위원장

팀장님이 소속하고 성함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자원개발팀장

자원개발팀장 김화순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엘엔케이하고 여수시가 약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연간 몇 리터를 가져가겠다라는 양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착유한 양을 전량을 엘엔케이에서 가져가겠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엘엔케이에서 전량을 가져가지 못할 경우에는 재고량이 쌓일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3억원은 3억원 어치를 엘엔케이에서 기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동백화장품을 연간 3억원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3억원을 최소 약정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제품으로 우리 팀장님 말씀은 제품으로 해서 3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기름으로 가면 얼마나 되냐고?

화순

김화순자원개발팀장

그렇게는 따지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종길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이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답니까?

화순

김화순자원개발팀장

저희 동백화장품 원료인 동백기름을 저희는 공급을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위원장을 하던 그때에 동백기름 착유된 게 양이 적어서 적다고 이야기를 해서 동백 씨를 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뭐 착유가 5년치 게 남아버렸다니까 제가 황당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이 그게 애시당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여수시에서 사서 동백기름 사서 기름 짜서 본인들이 다 가져간다고 해놓고 인제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여수시가 착유를 옴싹 가지고 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약정서에다가 최소 물량 어느 정도는 당신네들이 책임 지시오라고 그런 것도 없는 약정서가 어디가 있냔 말이여.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보겠소?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최소 기준으로 해서 착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천리터다 그랬으면 우리가 천리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여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해서 못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는 700리터는 당신네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 추가되는 물량에 있어서만큼은 그때 추후 협의를 하자 이렇게 약정서가 되어야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약정서에다가 전량 다 가져가겠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장사가 안 되어 버리면 착유된 기름 어디 팔 데 있어요?

화순

김화순자원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소 용량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자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화장품 원료를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에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좀 봐야 되겠네요. 약정서 좀 가지고 오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정서하고 매년 들어간 양 우리 착유량 거기에 대한 인건비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지금 감가상각비로 하다보면 우리 여수시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든요. 인건비 계산 따지면 우리가 몇 천만원 몇 억씩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고 주장을 할 때도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 여수시 브랜드 가치 이것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게 놔둔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누가 마이너스를 매년 몇 억씩 몇 천만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안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하고 혹여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사무감사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 약정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타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약정서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억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료로 이 사람들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 금액의 3억인지 착유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3억인지도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쭤보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주장은 물건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3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3억 물건으로 만들었을 때 3억이면 우리가 지금 착유를 했을 때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도 파악 안 됐죠? 됐어요?

화순

김화순자원개발팀장

제품마다 동백오일 함유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대 100% 동백오일 제품도 있고요. 30% 들어가는 오일도 있고 5% 들어가는 제품도 있고 하다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팀장님 말씀마따나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릴 수 있는 물량이 10%짜리가 잘 팔릴지 20%가 잘 팔릴지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들인 우리 여수시의 동백 씨를 가지고 착유를 했을 때 그 착유양이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가 나온다만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그것만 알면 우리가 수매하는 양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매를 했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그런 약정을 뭐하러 해가지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약정기간이 올 말로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뭐이 잘못된 것 같소.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농업과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것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팀장님 앉아계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때문에요. 제가 걱정이 아까 오이엠방식이라 그랬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박성미위원

오이엠방식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기술을 그분들이 하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동백 씨라는 거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이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제품을 100%든 10%든 써본 사람들이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수시를 방문하거나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특히 동백화장품에 관련된 것을 많이 줘요. 써보셨던 분들은 참 좋다라고 하는데 단가부분 그냥 개인이 사기에는 모양이라든가제품의 기능은 엄청 좋다라고 하나 그런 게 선호도나 가격 대비해서 그런 것은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 과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진짜 농업 과학기술을 이용한 미래 성장을 향한 이 과에서 연계를 했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창조혁신센터라든가 그런 유통과정에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정말 홈쇼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도는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업체에서 오이엠방식으로 우리 여수시 것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판로를 개척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문의를 하거나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창조혁신센터 내에가 현재 엘엔케이 사무실이 거기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으면서 거기하고 현재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상주만 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그런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다른 타 제품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가 생산자에게 기술을 보급해서 줘야 되는 이 동백 씨를 이용한 그 제품이 창조혁신센터를 통해서 유통한 적이 있냐고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유통은 직접적으로 그쪽하고 연결되지 않고 제품개발은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이런 물량이 여수에는 과거에는 통영에서 아마 동백 씨 뭐한다고 타 지자체에서 저희 동백 씨를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써본 사람들은 좋다라고 하나 단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런 씨가 있으면 하청 줬던 그분들에게 단가를 낮춰서라도 그런 우리 여수가 갖고 있는 특수한 경우 그런 홍보가 가능한 창조혁신센터를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계속 판매하는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동백 씨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유리온실이라든가 비닐온실을 통해서 미래농업과가 좀 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과 어린 청년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미래농업과에서 제시를 하거나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동백 씨 이 한 예를 보더라도 특별히 제가 상임위 위원장이셨었고 제가 간사였을 때 특별히 나온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 미래농업과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나이 드신 분들 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막연히 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수에 관련된 종자가 있든 뭐가 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협력이라든지 이런 거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동백오일에 관한 것 다른 것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질문하려다가 동백 씨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까먹어버렸네. 혹시 과장님 아열대 과일들 식물들 우리 지금 우리 시에 재배되고 있는 과실이나 이런 거 잘되고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망고를 비롯해서 천혜향, 패션푸르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체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그런 아열대 과수들을 현재 재배를 하고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현재 인근 고흥에서 재배되고 있는 귤 같은 것도 직접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현재 망고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망고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워낙 1년에 한 번 수확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찬기

이찬기위원

겨울에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원 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중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시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후가 한 20년 전에 제주도 기후가 우리 여수 정도 기후까지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차후로 가면서 기후변화는 훨씬 더 아열대 쪽으로 훨씬 더 빨리 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앞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우리 전남 여수 이쪽 고흥까지도 이쪽에는 거진 아열대지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기술을 선도적으로 가줘야 될 곳이 우리 기술센터밖에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주도적으로 말 그대로 미래농업과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지금 망고나 방금 말씀하신 타 작물도 채소 같은 경우도 봄, 여름, 가을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잘 크던 나무도 겨울에 추워져버리면 생육이 안 되어버리고 이래서 또 늦어지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아열대지방 날씨처럼 우리가 되기 전에는 조금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그런 지원도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꼭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뭐 있으면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랑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상의를 좀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것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 잃어버립니다. 불과 3, 4년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이것은 정착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젊으시고 하니까 주도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동백기름 동백종자 수매를 올해 안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거제 동백연구소 그쪽으로 해서 11월 2일 날 2,400키로 정도를 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계속 동백수매를 해왔던 농가들 위주로 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수매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11월 2일 날 수매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36백 예산 세운 거 다 삭감했는데 뭘로 수매를 했어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거제동백연구소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수매를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하고 상관없이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안하고 내년에도 재고량이 많아서 수매를 못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이 사업 위수탁이 올 연말이다 그랬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끝나버리면 그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계시구만. 그런 것하고 다음에 이게 위수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농가들 문제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가들이나 업체를 통해서 어떤 장난을 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업체나 농가가 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방안을 검토를 하십시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은 133, 138쪽, 세출예산안은 455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으니까 예우차원으로 우리 특산품 관련된 것이 거의 다 돌산갓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돌산갓이 품목별로 보면 경쟁력이 언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품질유지만 되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돌산갓 말고 갓을 일부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유지가 돌산갓에 특별한 맛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지켜 줘야지 돌산갓이 명성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품질유지 쪽으로 저희가 계속 좀 더 지원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지금 아까 미래농업과에서 이야기됐던 것을 과장님 다 들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동백 씨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지 지금 이 특산품과에서도 돌산갓을 능가하고 거문도 해풍쑥을 능가하고 남면 방풍을 능가하는 뭔가가 기후변화에 맞게끔 특산도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 파악은 하고 계시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몇 년 단위로 어떤 것을 하는 저가 초선 때 두릅 땅두릅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남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작금에서 생산하고 있고 방금 자료를 훑어보니까 두릅씨앗도 1키로에 5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많이 파종을 해서 많이 뿌려서 만약에 이게 생산이 되어서 또 다른 특산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에서도 다른 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잘 발맞춰서 새로운 특산품이 더 나왔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두릅에 대해서 인터넷자료도 찾아보고 제가 알기로는 장수 쪽에서 그 전에 많이 해가지고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농민들이 농가에서 이걸 생산을 해줘야지만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특산품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짜투리 땅에서 고소득이 날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까지 가는 것도 고령화로 인해서 이분들의 어르신들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에서 주도적으로 나가게 되면 정착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나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 부서가 조금 나서서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해년마다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 맞춤형 비료지원해서 41백만원 감시켰잖아요. 우리 박성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방금 뒤에서 다 들었으니까 이런 예산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이 예산이 화양이든 돌산이든 그런 데 그분들은 없어서 못쓰지 절실해요. 그런 부분들 잘 같이 연계해서 협업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 부분은 미처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도 봐가지고 저희 쪽에는 많이 부족하니까 챙기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4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윤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단장님께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 기계 설치 다 끝났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설치는 다 되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은 없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기준대로 계속 진행되고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더 꿈에그린아파트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보기 싫어서 미관상 안 좋아서 거기다가 나무 식재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우리 시비 5천만원 들여가지고 일단 내부적인 것은 계약 진행 중에 있고요. 외부는 도에서 똑같은 식재를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도에서 오셨으니까 아마 도에는 더 많은 인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방법이 있다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 플러스 좀 해서 좀 보기 싫지 않게끔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내다보면 그러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식재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혹시 몇 건의 고질민원 있잖아요? 상수도 관련된 고질민원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반복된 민원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또 민원이 발생하는 일들이 여수에 몇 건이 있죠? 정리가 다되고 있나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정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는 어느 민원이 하나 발생을 해서 끝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가장 적합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안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음부터 할 때부터 그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게 굉장히 누적되어서 마을이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포용은 하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으나 그래도 지혜롭게 좀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과에다가 여쭤봐도 되는데 현재 우두리 4개월 연장이 됐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우두리에 지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있잖아요. 확실히 내년 3월에는 다 마무리되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올해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비하고 관련된 우수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 3월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

현재 그러면 추진상황이라든가 현황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상하수도 올해 사업들이 연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잘 좀 챙겨주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게 제가 예결위였으면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우리 상하수도에다가 관련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이장단들하고 통이장단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국비랄지 도비랄지 시비가 진행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문서형태라도 해가지고 이장단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를 해 주시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러지 않다 보니까 뭔 사업한 줄을 몰라요. 그러면 다시 저희들한테 또다시 민원이 오고 그것을 과한테 주고 다시 역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런 사업들을 좀 충분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찬 겨울이 올 건데 저는 동파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게 하나의 제안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큰 피해가 안 간다고 하면 좀 어려운 이웃 계층들을 위해서 비용을 좀 받지 않고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어려운 데를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특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우리 선소 안 있습니까? 선소 앞바다 거리 냄새 나는 부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문갑태위원님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꽤 오래 전에 돈을 많이 그때 돈으로 하여튼 몇 백억 투자해서 준설을 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그때 보다는 덜하기는 한데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특히 그 부분이 우리 단장님 그쪽에 사시니까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또 앞으로 화양에서 고흥까지 다리 놔지고 하면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될 거고 그것을 다시 한번 준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갑태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방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하고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후로 뭐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은 준설 쪽은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준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폐수나 우수 같은 게 내려와서 오염을 시키니까 그것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실은 개인적인 그 부분들 나오는 개인 저희 본관까지 도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은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시청로에서 빠져 나가는 메인 그게 국비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문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셔서 그게 국비보조가 안 되면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저희들 국비를 요구를 해보고요. 안 되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그게 국비에 의존해야 될 게 아니고 국비가 안 되더라도 그 예산이 얼마나 산출이 되어서 필요한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수시 재정으로 갖고 충분히 하고도 남으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그걸 검토를 해줘야지 거기만 언제까지 목매고 있을 거예요. 이것 앞으로는 거기가 제일 지금 소호 웅천간 다리 놔지고 마리나 들어서고 하면 거기는 진짜 바닷물 자체가 청정해역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만이 전체가 다 사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버리면 누가 그 시궁창 냄새 나는데 가겠습니까? 거기를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하수도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제기도 했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깊이 있게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국비 저희들은 시비가 된다 그러면 충분하다면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일단 한 번 더 국비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단장님 심각성을 잘 아시니까 그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같이 하기로 하고 국비 안 되면 저나 문갑태위원이 예산 세워줄게요. 우리 세비 깎아서라도 세워줄 테니까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너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이게 함흥차사라.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저게 어느 지역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저는 항시 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수시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하나의 관광벨트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그 앞에 가면 냄새가 나고 우리 단장님도 냄새 맡고 주무시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에 이렇게 의존해서 어떻게 한다 시비 예산이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같이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두 가지 다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준설부분도 단장님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리시면 다른 부서 얘기하면 다른 부서 똑같아요. 다른 부서 그렇게 찾아봐도 그것을 해야 될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님과 오정환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536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57쪽, 계속비이월사업 66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홍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47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552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58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중단·방송중단】【계수조정】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7항 기금운용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