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지 의원 5분자유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금강원 자체임원 일곱 분이 방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는 어제부터 12월 17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보고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정례회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가 큽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광지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지의원입니다.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광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의원님이 우리 지역서점의 열악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서점이 이러한 조례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였는가 그런 것을 파악한 대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의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 시 정부에서도 이미 일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독서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시작은 지역서점이라고 생각해서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조례로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데 주 포인트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광지
정광지의원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지역서점 인증 현황이 16개소고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지
정광지의원
실질적으로 안 된 곳을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오프라인에 등록되어 있는 서점은 거의 다 이렇게 인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인증을 인증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뭡니까?
광지
정광지의원
이 인증된 곳에서 책을 구매하거나 또 이 이후에 이 조례가 있을 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울산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환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증된 서점에서 책을 지역화폐로 책을 구매를 한 후에 읽고 나서 지역도서관에 반납을 하게 될 경우 지역화폐로 환불을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그리고 지역서점에 오프라인을 개설한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연 상점이 있는 서점에 한해서 이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인증제도가 저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이퍼컨퍼니를 골라내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지
정광지의원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불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지역활성화 골목길 활성화를 위해서 서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환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6조 보면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6조 3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역서점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광지
정광지의원
홍보디자인 또는 마케팅 지원 말씀입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예.
광지
정광지의원
결국은 여수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수시민들 아까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1일 평균 책 읽는 시간이 3분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인터넷은 6시간인데. 그래서 여수시 차원에서 책을 읽자는 홍보 캠페인이나 지역서점의 위치를 알리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광지
정광지의원
학교도서관은 기증하고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광지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광민입니다. 정광지의원 외 여러분이 대표발의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개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제1조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단순히 용어를 정리한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제7조 지역서점 인증제 중 제1항 내용 중에서 일정한을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 인증요건을 네 가지로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2017년 1월부터 동네서점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서점 인증제를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 명시한 것보다는 본 조례에 명시해서 지역인증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7조에 지역인증제 내용을 이렇게 삽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개정해서 지역 인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정안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정경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증된 현황에 보니까 16개 업소가 있어요. 총 여수에가 몇 개 서점이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2017년도 시행을 했는데 시행시점에 저희들 관내서점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한 79개 정도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를 지침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서점에 한해서 인증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16개소 서점이 저희들 인증을 받고 각종 구매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구매에 응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개 빼고 나머지 업체들은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못돼서 지금 이렇게 인증이 안 된 겁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아까 정광지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같이 페이퍼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이라든지 이런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 서점을 운영을 안 한 등록 페이퍼 서점들은 걸러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 16개로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실제 사업자가 있는가 확인을 해본 적은 없죠? 가서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직원들이 인증이 들어오면 절차가 현장을 나가서 매출액이라든지 주 40시간 이상 운영을 매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16개 외에는 다른 업체들은 구매도 할 수 없고 시에서 하는 것은 납품 받을 수가 없네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서점협회에서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서점협회가 등록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서점협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15개 서점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15개 등록되어 있는데 이번에 인증 받은 데는 16개고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나머지 지금 빼보니까 63군데 정도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사무실이 있는가 없는가 나머지 업체도 사업자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조에 보면 인증을 각호 요건에 따라서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수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몇 군데 사례를 보면 보통 1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6개월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지역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전국에 지금 54개 시군인데 인증제를 이렇게 조례나 규칙에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또 과다하게 제한을 1년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서점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기본 선정을 했습니다. 마련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6개월 이내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점이 있던가요? 그것을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1년과 6개월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던가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탄탄한 서점들이 더 인증을 받겠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1년 이상으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만 또 과도하게 자기 개인 영업을 제한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6개월 이상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부분이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시고 활동하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1년 이상의 어떤 영업을 했던 실적을 가지신 분들이 인증을 받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운영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요즘은 지역서점들끼리 경쟁은 없습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서로 경쟁을 한다고 봐야죠.
경철
정경철위원
할인을 해 주고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할인은 10% 이상은 못하게 법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법에가 10% 이상은 할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적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그냥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적립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까 정광지의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요, 학교도서관 도서는 어떻게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아마 교육경비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시에서 지원을 받고 교육청 지시를 받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별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절차대로 하고는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여수시에서 도서를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도서구입 업체가 순천업체가 되죠.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여수지역의 업체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가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입찰에 관련되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마련해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일정 금액 기억하기로는 5억입니다. 5억 이상이면 지역제한을 여수 밖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로, 그러면 여수업체만 입찰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천업체도 입찰에 선정될 수 있고, 목포도 될 수 있고, 여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 지방계약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럴 때는 대상이 되지만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금액이 큰 부분은 입찰대상에서는 이 조례에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증 받은 업체 중에서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5억이 넘어간, 업체를 여수로 제한이 곤란합니다. 법에 의해서요.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제6조에 지역서점 지원 이것이 주 쟁점이거든요. 시장은 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호가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2호가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홍보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책 읽는 문화확산을 위한 전시·공연,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밖에 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밖에 이것은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책을 구매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서점마다 이렇게 경영개선 지원하고 어느 서점이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면 지원하고 각 서점마다 다하는 거요? 이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아마 서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단순히 책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서점들이 이런 부분도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시비 매칭을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근거를 마련해두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나 디자인이나 이렇게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해, 공동으로. 지역서점들 홍보나 이런 공동으로 마케팅 지원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각 서점마다 어느 책이 발간됐을 때 저자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면 각 서점마다 다 지원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다 개별지원은 곤란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각 서점마다 각 책이 계속 출간되고 있는데 저자초청한다고 행사한다고 지원하라면 계속 각 서점마다 다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이거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런 얘기지.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추계는 해봤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산추계는 저희들이 1억 미만 예산인 경우에 추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추계를 안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억 이내의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건가 그러면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국비가 지원됐을 때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비 전액은 지금은 검토를 안 한 단계입니다. 조례만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놓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비용추계를 안 했다면 우리 시가 예산이 1억 이내로만 하겠다는 생각 아니라고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조례할 때 비용추계를 할 때 1억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를 해볼 필요 없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비용추계는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한 단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1억 미만이라고 보냐고? 사업하기에 다 달려있지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으로 지급을 제한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매칭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발의한 정광지의원의 제안설명 했을 때는 책을 다른 데는 책을 사면 책을 읽고 도서관에 시에 반납을 하면 지역화폐로 환불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일부 아마 시에서 지역화폐로 일정금액 만원 단위나 2만원을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지급을 해 주면 그 지역 페이를 가지고 서점가서 책을 삽니다. 그러면 지역화폐가 유통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제도인데요. 우리 도서관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희망대출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 A라는 서점 B라는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구매를 합니다, 돈 주지 않고. 그래서 구매를 하고 다 읽은 다음에 그 서점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점에서 우리 도서관으로 이렇게 인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비치해서 또 일반인들한테 제공도 해 주고 도서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페이를 운영하는 부분 저희들은 그냥 무료로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빌려서 도서관에 인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런 제도를 우리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환불하고 이런 제도는 우리 시는 안 하겠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바로바로 대출서비스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지원 조례에서는 그 내용은 없잖아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광지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아마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그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것 외에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이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서점에서 또 뭐 방안을 강구를 하겠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책 사주는 것은 아니고 뭐 상담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마케팅 지원해 주고, 경영개선의 협업사업이나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이것도 포괄적인데 그다음에 동아리활동이나 저자초청이나 이런 것 할 때 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로 이런 거예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 지금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시설도 개선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이야기한 대로 컨설팅, 브랜드개발, 교육, 동아리 이런 부분만 하지 시설개선 지원 이것은 조례 내용에 안 들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아까 여기 뭐 전시·공연,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 등까지 넣어놨어.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거 있는데 그 외에 그밖에 필요하다는 것이 뭐가 있나고? 이것을 뭘 가지고 나중에 이 핑계 대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냐는 얘기지요. 뭐 있겠어?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조례에다가 다 일일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때 상황에 따라
완석
서완석위원
등까지 써놨어, 등.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필요할 경우에
완석
서완석위원
창업지원, 경영개선 지원, 마케팅 지원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검토한 부분이지 그것을 다 이밖에 해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 외 뭐 생각한 것은 없다? 아직은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규칙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시립도서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서 시 정부가 수정안 검토가 있고 그래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 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례안 내용중 안 제1조 목적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지역 내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확산에 이바지하므로 안 제7조제1항의 일정한을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서점업 등록업체를 신설하고 제2호에 사용면적의 50% 이상 오프라인 방문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을 신설하고 제3호에 여수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시점을 신설하고 제4호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괄호 열고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 서점 등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리 김행기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보면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도 있고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지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좀 발굴하고 대상 정비를 하고 그런 건데 우리 시에서 2020년도에 이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최근 2년간 실적이 있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 한 번 열었고요. 이 달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개선사례 나온 게 있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규제를 요청을 해서 심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이런 위원회가 좀 열리지 않아서 규제심사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시행해보자 하는 측면의 위원회를 한 번 열었고요. 이 달에 한 번 더 그런 말씀드린 조례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해갈 방향성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개최가 되어서 개선사례가 있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8년도에는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18년에 한 번 그 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정도 개최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사실 우리 여수시 내에도 개선해야 될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TF팀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를 보니까 전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한 규제 입증 책임제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어떤 규제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유지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선해야 될 점들을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그 내용을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제도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좀 나오면요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실질적인 저는 계획서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위원회에 대한 지금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건 것 같아요. 그 구성부터 해서 좀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고 제도 불필요한 조례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좀 실적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보자 하는 취지의 개정,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획수립부터 소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부분을 좀 섬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소위원회 구성이 문제인데 소위원회 3명 이내로 3명 이내가 모든 것을 결정시켜버려. 지금 위원회가 위원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가 지금 몇 명 12명 이내인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20명
완석
서완석위원
20명 이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20명인데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외부인사와 내부인사에 반반씩 해가지고 그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3명이 결정하면 위원회 의결로 따른다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법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지. 분과위원회를 해가지고 다시 총위원회로 와서 하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정도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조례나 규칙을 매번 많은 조례가 제·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제3항에 보시면 안건이 중요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정부 같으면 분과를 둬야 돼, 워낙 많으니까. 우리 시가 저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해봤어요. 전 시장 때는 몇 번했어. 이 시장되어가지고 안 해 버린 것 같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고요. 외부인사가 반, 내부인사가 반 그래. 그래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집행부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안건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안건들이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얘기도 나와요. 안건 올리지 않는 의견도 나왔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게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세 명 가지고 뭘 하냐고? 이것은 독소조항 같다 이것은 필요 없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두 번 한다, 1년에 한두 번 해 필요할 때. 1년에 한두 번 그것하기 싫어서 셋이한테 맡겨가지고 다 하냐 이런 얘기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모든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사전심사 정도 그리고 예비심사 정도 기능으로 봐주시고 가급적이면 이걸 축소하는 소위원회는 이런 흐름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 규칙을 개정할 때 그러면 위원회를 다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소위원회는 부득이 두는 것인데 여기에 너무 집중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해놓으면 한다고. 실제로 규제개혁 안건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집행부가 의견수렴해서 안건을 위원회에 그러면 심사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제를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없애야 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실지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것을 규제개혁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내용을 안건을 만들어서 심의만 하는 건데 소위원회가 다 한번 보자 이것은 뭐 없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셋이서 결정하면 안 된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물론 소위원회 결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선에서 충분하게 일단은 사전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법무부서에서 2차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해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까 유명무실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폐지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집행부가 더 잘 안다고. 각 부서에서 다 검토해가지고 모아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내부 심사해가지고 여기 심의위에 올려서 진짜 하자라고 하는 그 과정 그러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다시 또 올리고 아니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인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한두 사람이 이것을 규제다, 아니다 이걸 심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심사 기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 모든 안건들을 심사하기보다는 중요안건을 사전에 좀 심사하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할 때 그런 흐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위원회에서 할 것을 여기서 다 다루고 그냥 본 회의에 넘기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사전심사기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한 번 운영해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으면 또 나중에 개선해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인제 저희들이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까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내외부 위원들 좀 전문 규제에 맡는 전문가들 같이 한 번 구성을 해서 그 즉시 즉시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그래서 수립하겠다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조례에 나와야지 소위원회는 뭐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한다든지 어떻게 얘기가 나와야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호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전문적인 요인들을 감안해서 그때 적임자를 이렇게 해도 저희들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위원회가 3명이 구성되면 거기서 위원장를 하겠죠. 그러면 소위원회를 세 명을 누가 구성하냐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전문적인 부분들 감안해서 이렇게 호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아니 위원회가 외부인사, 내부인사가 반반이라면 소위원회도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야 돼.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좀 상세하게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걸 규칙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소위원회를 꼭 구성한다면 제4항은 필요 없는 사항이다는 얘기지.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본 위원회 의결로 본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요, 지금.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위원회 여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하는 건데 하나 들어온다고 딱 하는 게 아니고 안건 여러 개 모아가지고 열어서 하는 건데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하고 할 때 한꺼번에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사실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들어올 때 의회 넘어올 때는 한꺼번에 저희들이 넘어오는 경우로 넘기지만 내부심사할 때는 상당히 여러 차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만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가급적 모아서 하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필요 없는 소위원회를 만든다 그 말이지, 저 말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너무 소위원회가 없다면 전체 위원회가 하기는 너무 효율성 부분에 떨어지지 않겠나
완석
서완석위원
뭐 효율성 부분에 지금 쭉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다른 규제 불편한 사항은 다 알 거 아니여.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소소한 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유명무실한 것 거기서 다 해오라 그러면 되지, 시장님 명령 내리면 싹 해본다고. 해보면 싹 모아보면 여기서 인제 우리 기획실에서 부서장들하고 논의해보면 대강 걸러질 거라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소위원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거 할 일을 소위원회라고 여기 조례에다가 집어넣지 마라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할 일이다 그 말이여. 내부에서 할 일이라. 조례에다 넣어서 할 게 아니고 내부에서 다 해가지고 다 집행부 내부에서 아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결정되면 위원회 올리는 거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그 말이라.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좀 덜 중요하냐 중요하냐 법에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심사를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흐름 속에서 아주 소소한 것 정도만 하고 또 아니면 이것은 제출된 안건이 참 중요하니까 위원회로 넘기자 이런 정도의 소위원회입니다, 사실은.
완석
서완석위원
분과위원회는 그 분과의 어떤 전문성을 의사들이라도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이 3명은 여러 분야의 다 전문성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3명이 결정해버릴 일이 아니다는 얘기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실무선의 일을 조금 도와주신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실무선에서 도와줄 일을 뭐하려고 조례에다가 만들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실무선에서 담당자 혼자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두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완석
서완석위원
참, 일을 그렇게 하냐고? 각 부서에 지침을 주라고 언제까지 전부 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왜 오라고 딱 해야지. 검토해서 의견 몇 건 이상 가져오라고 패널티 준다 그러면 왜 안 하겠어? 그리고 모아보고 그 모은 것 가지고 그 위에 또 뭐 국장들 모임이나 다른 거 있죠. 간부회의나 비공식적 부시장회의, 간부회의에서 그거 논의하면 되지.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개선하기로 의견 모아졌는데 내부검토하면 다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이랑 시장님이랑 보고하면 다 알지. 외부 3명가지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더 낫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의 미를 살리겠고요. 운영해보다가 그래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스스로 개정해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경제분과위원회하고 행정사회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소위원회라고 제가 검토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결 심의권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것도 필요가 없는 조항이죠.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20명 이내면 분과를 나누셔서 그 분과에 해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위원장은 모두 참석이에요. 정부도 보면 국무조정실장하고 법제처장은 두 개 모두 들어가는 거거든요.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3명 이내로 만든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불합리한 겁니다. 두 개 분과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지금 보성, 무안, 동두천, 대전, 대구광역시 달성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이 자료를 검토할 때 어제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아까 소위원회 권한이 강화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해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과를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명 이내의 소위원회가 모든 것을 의결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분과위원회 나누는 것도 어쨌든 위원회를 다 개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쨌든 전체 위원회든 분과위원회든 나와야 되는 나눠서 위원회를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전에 어떤 검토하는 부분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전심의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어떤 과정을 보면 이게 모든 결정권을 갖고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도 매주 격주로 열리고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만큼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개최를 안 하지만 그런데 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분과를 나눠서 개최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합니다만 어쨌든 나눠서 하든 개최는 개최하는 거고 여기에서 소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안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하자 이런 내용들 아니면 아주 소소한 것 미미한 것들은 다 올릴 수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들 정도만 전문가들로 해서 여기서 그냥 약간의 정도만 걸러내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도 그 국을 나눠서요, 3개 국 3개 국 이렇게 나눈다든지 해서 국가처럼 2개 분과가 운영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전체 한 건으로 올리자 상정을 하자 이 역할이 소위원회가 분과로 나누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지자체도 최근에 2020년도에 개정한 지자체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없어요. 있으면 저는 그냥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없다는 것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들은 규칙에 이것을 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예비 심사하는 정도의 이렇게 운영을, 하여튼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운영할 때 계획서를 담을 때 잘 담아보도록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소위원회 기능이 이 안건이 중요 규제인지 여부 이것만 의결합니까? 아니면 경미한 사항을 의결을 하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주 소소하는 것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두 가지를 다하겠다 이 말씀이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주요 규제여부도 의결을 하고 또 아주 경미한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 의결해서 처리하는 걸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두 가지 기능을 하겠다 이런 취지죠. 그렇다면 소위원회를 두되 지금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한 5명 이내로 해서 한 두 명 더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위원회로서 기능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위원회가 결정해버리면 본 위원회가 확정이 안 돼 버리는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경미한 사항만 한다고 그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참
행기
김행기위원장
중요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하고 경미한 사항하고 중요사항 여부만 소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원회로 위임해서 처리하겠다 좀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그것이 근본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분과위원회 기능도 하면서 소위원회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또 개선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소위원회는 3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가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 제5조 4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수정하고 두 개의 분과위원회로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원 3명 이내를 위원 6명으로 그리고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고용진위원
제5조의 4에서 3항과 4항은 수정 안 해도 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다 소위원회로
용진
고용진위원
다 그냥 소위원회를 바꾸는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다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바꾸고 아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하고 두 개를 둘 수 있다 이것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관광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관광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관광과광 정재호입니다. 의안번호 3722호 여수시 관광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연장하는 거 아니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지금 들어오는 것이 지금 레일바이크, 또 어디 어디 있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하나입니다. 현재는 하나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현재는 레일바이크 한 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레일바이크도 안 들어온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니 레일바이크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나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예, 현재는
완석
서완석위원
레일바이크 하나가 1년에 얼마나 들어오는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1년에 한 6천만원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천만원, 그럼 이 기금이 우리 시가 출연하는 돈은 얼마나 돼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네?
완석
서완석위원
시가 출연하는 돈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3, 4천만원 가지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현재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것이 당초 남은 것이 34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34억8백5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34억이 남아 있었던 것은, 주로 어디에서 들어온 거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올 때는 해상케이블카라든가 그다음에 해양 레일바이크, 낭만포차, 그다음에 옛날에 일회성으로 학교급식연합지원단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죽림조합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맞아 맞아. 그런 데서 돈이 들어왔구나. 주택조합에서도?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일회성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돈이 지금 다 그동안에 필요한데 집행하고 남은 것이 34억 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레일바이크에서 1년에 한 4천만원정도 들어온다면 진흥기금이 갈수록 고갈되겠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 가서는 아마 일반회계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운용 상황을 봐서 5년은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연장하는 것은 남아 있고, 당연히 연장을 해서 이것을 운용을 해야지. 근데 사실 관광진흥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에만 쓸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이나 관광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기금 마련하는 것이니 이건 목적이 좋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기금을 계속 마련해갈 것인가, 해서 계속 우리 관광도시니까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뒷받침해 가야 된다고요, 이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일부가 무슨 왜 기부금을 받니 어찌냐 난리를 해가지고 지금 중단하고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활성화 시켜야 된다, 기금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관광 시가 지원하고 관광시설로 해서 그 사람들 관광활성화가 돼야 또 투자한 사람들도 이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의 공익사업을, 공익환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관광산업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공익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서 자꾸 장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이것이 기금이 나중에 고갈돼 버리면 뭐할 것이요, 관광과에서 뭐할 거냐고. 관광활성화, 활성화 맨날 일반 예산에서 다 복지고, 교육이고 뭐이고 지역개발 다 나눠주고 하면 관광에 과연 얼마나 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관광의 중요성,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금을 관광에만 쓸수 있는, 활성화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계속 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다른 데서 뭐라 해도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낭만포차에서 3%를 내다가 저리 옮겨버리고 이 시장 와가지고 안 내고 있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지금 고소동하고 동문동 일부
완석
서완석위원
고소동, 동문동, 관문동 이런 데만 낸다고 했다면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완석
서완석위원
일부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일부
완석
서완석위원
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문제라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초기부터 바로 하자고 그랬더니 한 달 매출액 보고 그때 시점에서 도입하자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인근 불편을 겪고 있는 종화동이나 중앙동에 일부 거기도 또 환원을 해야지. 근데 전적으로 시에서 이 관광진흥기금 발전을 위해서 할라고 했던 것을 다 그리만 가서 안 된다 그 말이여.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어차피 전체 금액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과거에, 과거에는 다 이리 왔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금이 이리 됐는데 지금 내지도 않아버리고 일부 낸다 해도 전부 거기만 가면 되겠냐 이 얘기지. 이 기금 확충해서 그 기금으로 낭만포차도 발전시키고 그 지역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기부를 하되 그 동 일대만 다 하지말라, 거기도 하되 일부는 여기다 해라 그래야 당신들한테 다시 또 투자를 한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주라고. 이게 의회에서 알면 나중에 뭐해 준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떼돈 벌어가지고 다 애먼데 쓰고 또 해주라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요. 그러면 결국 관광활성화에 좋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왕에 사회공헌하고 기부할라면 이 기금에도 출연하고 또 인근 동에도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서로 강구하자 그렇게 유도를 해주라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도시재생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확충을 해 가지고 필요한데 쓰자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55억24백만원 연도별로 그 조성한 금액에 대한 내역 자료 고걸 하나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집행내역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집행내역은 뒤에가 있습니다. 조성내역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재호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관광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관광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건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의안번호 3727호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 변경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난 2019년 9월 25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는데 그동안 행정절차 과정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7월 30일 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가 됐고 지금 변경 계획안을 냈는데 당초에 시유지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포함해서 변경시키는 것이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당초에 그거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데, 맞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거 변경안은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이게 보상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다 종결이 된 상황입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그 주변에 보상되는 그 지역들의 이야기들이 좀 다르게 들려서 지금 여기 보면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 보상, 그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들어서 좀 걱정 돼 가지고, 과장님 지금 어떻게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년 본예산에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예산편성이 안 됐었고, 또 내년 사업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는 내년 1월에서 6월 이렇게 써져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 그래서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조차도 사실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가랑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듣고 있고요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가서 먼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알고는 있는데 진척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실려면 어느 정도 상가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 세워서 추진하시면 여성문화회관이 정말 우리 이용객들은 많으나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런 거 알고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도 생각 외로 세워지지도 않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계획만 갖고 가서 이거 의결안만 받으면 되냐 이런 어떤 걱정스러움에 말씀드린 거예요. ing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상차원에서도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시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간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지금 토지가 7필지에 1392.5제곱미터에 23억이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근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보면은 건수 하나 해 가지고 1392.5, 23억 이리 잡았는데 이 건수를 필지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7필지에 대한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건수 하나로 해서 이렇게 23억을 잡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몇 개 동이 이번에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까? 하게 되면. 기타해서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취득으로 건물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기타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건물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또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건물은 몇 개 동이 편입이 되게 됩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5개 건물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 기타취득에서도 그렇고, 건물이 5개 동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작성이 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파악을 할 때 전체를 하나를 놓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필지, 7필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랑 그건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로 한 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예, 건물 5 토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건물 5동 이렇게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취득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계를 아마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이거 정정이 가능해요? 어떻게. (위원장과 전문위원 얘기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저번 상임위원회 때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산편성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021년도 예산편성이 안 된 거네요? 그럼 사업기간은 지금 2021년 1월부터 12월로 표시됐지요, 이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2020년 본예산 편성이 안 되셨다면서요. 그럼 이 사업기간도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돼야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자료가 많이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필지도 그렇고, 사업기간도 그렇고 뒤에 보면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보더라도 이 계획대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맞지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면 당장 될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급한 건 아니네요? 어찌됐든 공유재산 의결이? 왜냐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으면 내후년도에는 공시지가라든지 주변시세가 또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또 30%가 늘어나면 다시 또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이 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당연히 내년에 사업할 걸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선택이 안 돼서 이 내용이 수정이 돼야될 시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계획에서 지금 7월에서 12월에 공사추진 하는 것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볼려고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은 이번에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내년 본예산은 안 되겠다 1회 추경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 이미 제출했던 사항이고 1회 추경을 해도 사업은 일단 가능할 것 같다 해서 그대로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1회 추경에는 백프로 확정을 예측하신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28억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확실히 잡아주신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없는 자체니까, 완벽한 서류를 보완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계획에서 이건 추진계획이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이고 내년 상반기에 1회 추경을 해서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지장물 보상이란 추진 자체가 크게 어긋나지는 않으니까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내년에 가서 하더라도 예산이 크게 범위가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는 계획을 올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올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런데, 내년 추경이 아마 3월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에 반영하는 것으로 확답은 받으셨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예산팀에서 내년 1회 추경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3월에? 1월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3월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될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쨌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구체성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만일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일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1회 추경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그때 또 올리면 그때 시점에 맞춰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맞는 것이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여성문화회관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여성문화회관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한광민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광민입니다. 의안번호 3728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몇 개 추진한지 혹시 아십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시 전체적으로 그럽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몇 개 안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가 기준이 됐나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 한 3가지 선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첫째 도서관 등 문화공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또 선정을 했고 0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세 번째 택지개발 등으로 향후 인구유입이 많아서 본시설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죽림10공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몇 군데에서 이게 선정된 건가요? 어디 어디가 나왔나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죽림을 우선 이렇게 선정한 기준은 세 가지 조건에 우선 맞았고요, 죽림지역에서 또 3군데 정도 이렇게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죽림10공원을 한 이유는 10공원이 어린이공원 시설로 지정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지매입 경비 비용 필요없이 10공원이 어린이시설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린이도서관도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정 기준을, 이 요건을 갖춘 곳이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죽림10공원이 가장 적절했다는 말씀인가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리고 향후 또 그쪽에 죽림1지구가 택지개발지역으로 돼있어서 향후 58백 세대 1만4천 명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양우내안에 아파트 건너편에 부영 1, 2차 그다음에 휴먼시아 이런 대단지 아파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적절하고 기존 웅천이라든지 기존 도시는 기존 도서관이 또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 택지개발 지구가 문화공간 시설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유가 그렇게 됐다면 선정이 되는데 자꾸 지금 쌍봉에도 SOC복합공간 사업화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너무 한 지역으로 치중하지 않냐 그니까 0세부터 12세는 죽림지구에 현재 예상되는 거지 0세부터 12세 유아가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렇지요? 근데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를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라쪽이 0세부터 12세까지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앞으로 택지개발이다 아파트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젊은 세대 인구가 유입될 걸 예상하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보면 이게 사실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강화인데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됐는데, 그걸 떠나서 이 내용은 보면 우리가 공동 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은 가족친화도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보다는, 그러니까 가족친화도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좀 들어갈라면 이 시설에 대한 계획이 공간이 너무 세분화적으로 나눠졌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낸 것은 기본적인 기초 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면은 그때 구체적인 시설배치라든지 활용도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실시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 용역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이용한 당사자들 의견을 좀 모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 육아나눔터장소가 적절한지 평수가, 그리고 육아자료실이라든지 그림책 원화전시체험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빼곡빼곡 들어가 있어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용역에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여론조사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꾸밀 거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커뮤니티룸 같은 경우도 저는 1층으로 가야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2, 3층에서 놀면 1층에서 엄마들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이걸 이용하는 당사자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을 더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생활SOC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인제 보통 SOC하면은 도로나 건설부분에 많이 그러는데 생활SOC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도심 내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통 3층으로 짓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만약에 도서관,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도서관 플러스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그 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좀 복합커뮤니티같은 것을 조성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은 도서관에다가 올려놓고 정말 정보를 함께 나누고 소통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그 주변에 학보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라든지 소통을 만들어서 또 공청회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용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SOC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저는 공모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는 이 지금 꿈미래 어린이도서관은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계획적인 그런 부분입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지금 아까 설명 드리면서 진행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기 시켰고요 그다음에 기본조사계획용역 타당성 조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시설로 이렇게 어린이도서관을 한 것은 국비지원이 최대 50%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화를 했고요 1월에 국비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문체부에서 균특으로 해서 확정될 걸로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된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된다고 보셔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생활형SOC 확충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죽림을 딱 찝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서부권이 그렇게 많은 신규아파트들이 형성되면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또 의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문제제기를 하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는 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의원들이 말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준공할 때까지 하고나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피득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천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보완해 주시고 변해 가는 어떤 그런 사회가 정말 우리가 가까운 순천에 가면 기적의 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가까운 정말 20분만 가면 기적의 도서관이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지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최상의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신시가지 서부권에 생활SOC복합화로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원도심이나 이런 도서관들이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과 병행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을 우리 백인숙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그 수요가 많은 지역을 외면하고 다시 시가지가 확장되는 지역에 해나가는 것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같이 동시에 나가줘야 된다 그래야 도시가 균형이 되는 것이고,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하시고 보완해서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고용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콘텐츠라든지 건물 규모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현재 선진지를 미리 다녀오시거나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아직은 어린이도서관 배치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벤치를 아직 안 다녀오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도 현장을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신청을 지금 해야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친화도시랄지 가족친화도시라고 명명을 하려면 저는 그 속에 기본적으로 녹아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세부내역에서 이제 BF인증에 대한 실시설계비랄지 이런 것은 기본으로 저는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배려도 들어있는 거고 당연하게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꾸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기본 정신을 심는다고 하면 이건 더 이상 저희가 논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BF는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니까 들어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하고 숨어있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눈으로 보여주는 순간 그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인식이 개선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장소를 저희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좁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부지가 아까 5237평방미터인데 저희들 평으로 환산하면은 한 15백 평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8백 평 규모 부지는 가능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보면 좋겠다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언제 기회되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시립도서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거문도 농어촌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
다음은 의사일정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거문도 농어촌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호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윤석호입니다. 지금부터 거문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매립장 시설하고 소각시설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하는데요, 이것이 각각 2022년에 준공이 되고 또 2023년에 준공이 돼서 사용게시를 하는데 사용게시를 하면 향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이번에 좀 그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천평방미터 부지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가 또 땅이 있으니까 2단계로 또 나중에 매립이 완료되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지금 1단계 조성부지만 해서 한 20년에서 26년 정도는 사용할 수있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옆에 그 부지는 남은 부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1만320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이 지금 천평방미터정도 지금 1차로 하고요, 옆에다가 또 한 천평방미터 정도 추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대략 한 50년간은 향후 25년간 봤을 때 잔여부지도 앞으로 한다면 향후 50년간은 사용이 가능하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각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소각시설은 통상적으로 15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5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근데 이 앞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 시설이 해안하고 바로 연접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부식 그러니까 그런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향후 15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15년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기존 소각로는 그걸 폐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폐쇄하고 옆에다가 또 짓는 방식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폐쇄하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폐쇄하면 그것은 뭐 거기는 오염이 안 되니까 소각시설은 다 태우고 치우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매립시설은 폐쇄를 하면 30년간 저희들이 용역을 따로 줍니다. 사후관리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각로 철거하는 거지요? 폐쇄하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철거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거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한데 원래 매립지는 계약기간을 별도로 하고 총 용량제가 다 찼냐 안 찼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계약기간은 별도로 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여기보면 사용종료가 예상됨에 따라잖아요. 이게 계약기간이 종료된 건지 아니면 매립지 총 용량이 다 차서 신설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차서 그런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총 용량이 다 돼서, 그러니까 기한이 남았더라도 총용량으로 가는 거고 기한이 남았더라고 용량이 다 안 되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간하고 용량이 동시에 다 찼다는 겁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이제 기간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용량이 거기가 21백 평방미터 규모로, 용량을, 용량이 아니라 세제곱미터지요. 규모로 했는데요, 지금 한 5백세제곱미터정도 채울 수 있는 용량만 남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신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래서 시급하다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석호 도시미화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거문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거문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신축의 건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희순 미래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윤희순입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실험·연구동을 신축하는 것에 저는 아주 환영을 하고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계획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데가 있으신가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아직 지금 현재 이번 예산 거석이 끝나면 지금 11월 중에
덕희
민덕희위원
할 예정이신가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녀올 계획이신가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최근에 저희가 의회에서 무장애연구단체가 전주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갔는데 상당히 부럽고 좋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는 이쪽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아시고 방향설정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아직 저는 거기를 다 다녀온 상황이 아니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거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아직 지금 현재 파악을
덕희
민덕희위원
정보를 혹시 듣거나 그러지도 않으셨는가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다음 벤치마킹 장소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아 포함돼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같이 한번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좋은 생각이시네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시간이 짧아 가지고 저희도 길게 못 봐서 한 번 꼭 더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시간이 된다면 저희는 같이 동행을 한번 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주무부서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되면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1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축이 되면 정규직이 지금 현재 2명 그다음에 공무직 한 2명 정도 더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인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할 때 더 크고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전주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꼭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비 세부 내역서에 그날 가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놀란 게 뭐냐 하면 원예특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서 휠체어 높이에 맞춰서 식물을 기르는 그것을 전시를 해 놓고 실제 상용화를 하고 있고 특허까지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지역사회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봐주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비 세부 내역서에 BF인증 실시설계비 내역은 포함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만 더 포함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주는 것이 저는 지역사회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변화가 그래서 다음 세부 내역서 작성에는 꼭 포함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수립 과정에 지금 현재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반영은 되어 있는데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명시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존시설이 있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기존시설을 이전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데 1개의 동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기존시설은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시설 내에가 거기가 한꺼번에 전부 다 실험 연구장이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미래농업과 내에도 지금 현재 순화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3층 특산품육성과에가 또 조직배양실이 거기가 또 이렇게 있고 각 건물들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분산 배치돼 있어서 신축건물을 다시 신축하고 그다음에 토양부숙도 의무화도 이렇게 강화가 되고 친환경 인증 검사도 지금 현재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더 강화해서 연구동을 신축코자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시설이 그러면 과마다 이렇게 분산 배치돼 있는데 그게 몇 기예요? 기존시설이 현재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본청 2개과에 지금 현재 총 5개 토양 검정실하고 종합 병해충 진단실, 쌀 품질관리실, 조직배양실, 순화육묘실 이렇게 5군데로 지금 현재
행기
김행기위원장
5군데가 있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거예요? 5군데를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도 비좁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신축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전체가 1개동으로 연구 시험동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하고요 그 건물들은 지금 현재 기존 사무실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별도 건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무실의 공간을 더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기존시설이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분리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사무실 내의 공간을 사용해서 쓰는 그런 상황입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 재활용 기존 사무실로 넓혀서 사용하겠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 것이고 기존 시설 5개소로 분산돼 있는 건 하나로 통합해서 신축해서 그 기능이 다 들어간다 그런 것이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종합 시험·연구동이 하나로 되는 거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지금 총 사업비 보면 균특이 27억5천만원으로 50%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은 현재 아까 6억을 가내시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받는 거는 거의 확정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도 예산부서와 그다음에 기술원하고 전부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6억이 가내시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확보를 해 주겠노라고 확답을 얻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당연히 50% 균특 확보해서 차질 없이 연구동이 종합 실험·연구동이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그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종합 실험·연구동을 신축한다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윤옥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윤옥입니다.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도 보면 정원 1,755명에서 1,785명으로 3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요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증 되는 사유는 아까 보고를 했는데 아래 부분 기구 유사 중복업무 통·폐합 등 19명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19명은 행·재정 분야에 감해야 될 인력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행·재정으로 돼 있는데 행·재정이 뭐예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여기는 행정직 인력하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기구 유사 중복업무 통·폐합 등 해 갖고 19명이 신규 일자리 청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센터, 전남 재활병원, 농어민 공익수당, 영농폐기물, 산단 환경 및 폐기물 관리지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계약지출 통합, 문화재 정비 및 시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거에 대한 플러스로 쭉 표시를 해 놨는데 예컨대 신규 일자리 청년 지원 사업 1명을 이렇게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줄인다는 거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전부 플러스로 해서 이게 지금 혼선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이 부분도 중요한 업무들이 돼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든지 섬 박람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전부 감시키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사회공헌사업도 앞으로 유치를 할라면 인력이 더 필요할 사안인데 줄이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마찬가지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늘리고요 플러스가 맞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명기돼 있는 게 인제 이것 외에 자체 앞으로 유사 중복된 이런 기구를 줄인다는 겁니다. 19명 정도를 이거는 예측해서 줄일 계획 인원입니다. 19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위에 보면 30명을 늘린다고 했단 말이죠. 30명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아까 미세먼지 관리인력 쭉 해서 한 그것이 30명이 나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아래 부분에 또 이것이 19명이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이거 늘린다 하면 이게 49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료가 설명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담당 팀장님이 구체적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인사팀장 심순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부분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밑에 부분 신규 일자리 청년 지원 사업 그 부분은 19명에 대해서는 신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19명은 저희 인력운용 봐 가지고 팀이 폐지되거나 또 통·폐합되고 또 업무가 없는 것은 이 업무를 갖다가 그 분야에서 19명을 줄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지금 19명 이게 지금 적시를 했잖아요?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 19명을 지금 줄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이 19명은 늘리는 대신에 또 팀 폐지라든지 유사업무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감 시켜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늘어난 데는 그게 인력이 늘어나고 또 줄인 데는 줄여 가지고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역에 대한 인력은 감하는 건 아닙니까?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이것은 늘어나는 부분이고 감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못했지만 밑에 보시면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이 설명이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 설명이, 이 설명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 30명은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건 맞아요. 그거는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예. 맞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건 맞고 아래 부분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아래 부분은 그 19명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만 표기를 했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지금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 표기를 안 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안 돼 있죠?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19명도 늘리고 다른 유사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해서 줄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기구를 통·폐합해서 19명만큼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줄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줄이겠다?
순섭
심순섭인사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명을, 그리고 왼쪽에 보더라도 이게 하나 표기가 감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2025년에 보면 2가 있어요. 감에, 2가 있으면 이게 감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어요. 2명, 행·재정에 2025년도 감된 것 있죠? 어쨌든 유사기구, 기구유사 중복업무 통·폐합에 대한 내역은 없어요. 설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맞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이고 그렇지만 보고사항이라도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도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기는 내일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