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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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일출을 보면서 한해의 계획들을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비 회기기간 중에도 민생현장과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시느라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206회 정례회는 총 38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한해를 꼼꼼하게 진단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길고도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문제점들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정용길입니다.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를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해온 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랄지 이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국비 세입뿐만 아니라 또 민간투자 공모로 해가지고 매각할 어떤 토지 그래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공사비로 하는데 이렇게 세입·세출이 있어야만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장기간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 해야만이 어떤 차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정산할 때 투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웅천개발사업도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장기 사업은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랄지 상하수도 이쪽 외에 이렇게 사업성을 가지고 한 건 사실상 보면 이게 처음 아닌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사업 규모의

재헌

강재헌위원

그 외에 사업으로 지금 이런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우리 웅천택지개발도 특별회계로 다 된 겁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재헌

강재헌위원

특별회계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가 이게 있나요? 없나요? 어떤 사업의 규모랄지 아니면 금액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랄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돈이 여기서 들쑥날쑥 저기서 들쑥날쑥 할 게 아니라 여기만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계좌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조례로 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라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아마 금액적인 것 그리고 사업의 범위 또 우리 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조례로 정하는 부분을 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잖아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렇게 기한을 못을 박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스럽기도 하고 좀 추후에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만흥동 매립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면 기한하고, 용량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런 것을 정해놨으면 저렇게 분란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사업준공 후 1년 후랄지 아니면 어떻게 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국비 3백억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479억 지원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도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회계의 존속기한을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다는 것은 조금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백프로 공감하는데요 이게 법에 보면 5년으로 딱 한시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현재는 5년으로 지금 일단 특별회계를 출범을 하고요, 5년 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또 좀 늦어질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의회의 어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그래서 제정을 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먼저 조금 특별회계를 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3백억을 국비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이것이 장소가 웅천 딱 그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혹시라도 그 주변으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절대 불가능한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거점항으로 6개를 지정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출범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웅천으로 공모를 해서 이게 돼가지고 이 사업명도 정확하니 웅천마리나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없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좋습니다. 근데 인제 이 사업을 하자면은 해상을 상당히 많이 지금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매립을 하다보면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뻔히 불을 보듯 뻔 하게 예측되는 일인데 이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40억을 들여서 아까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첫째 우리 시가 어떤 1억짜리 용역을 해도 중간 보고회하고 또 하고 최종 보고회 하고 하는데 이거 반드시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 정부 입장에서는 뭐든지 용역결과가 보면 환경영향 평가도 문제없다, 생태계 파괴도 문제없다고 가지고 오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저희한테 중간 보고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매립은 보면은 투자자를 위한 거예요. 매립지에다가는 지금 컨벤션센터라든가 호텔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겠다 지금 그러는데 그곳에 들어설 것은 컨벤션센터하고 호텔, 육상계류장 이 정도면 이건 투자자를 위해서 지금 매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수시의 바다를 생태계를 파괴시켜 가면서까지 이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매립을 해줘야 되는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저는 진짜 이 마리나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곳은 좀 맞지 않다 두럭도까지 굳이 매립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다면 그 바로 주변에 지금 신월로가 있어요. 우리 시 정부가 할려고 하는 그 대상지는 수심이 안 나와요, 수심도 안 나와야 되고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있는 신월로 주변에다가 3백억을 들여서 방파제 공사를 해주면은 그 앞에 150대가 됐든 3백대가 됐든, 우리 3백 척이라고 얘기 하지만 지금 할려고 하는 사업지에 3백 척은 저는 불가능할 걸로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정말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두럭도까지 매립을 해가지고 투자자를 진짜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게 확실해졌을 때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를테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에 특별회계 설치한 적 있냐 했는데 했어요. 도시재생과에서도 특별회계 했다가 올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지해 갖고 또 왔잖아요. 이럴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용역의 결과를 보고 투자자가 확실히 정해지고 했을 때 투자자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걸 매립지를 지금 투자자한테 매각을 해서 세입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세입이 발생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지금 특별회계를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여수 마리나 산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사람이고 전 시장님께서 웅천으로 갑자기 트는 바람에 거점형 마리나항이 이렇게 지금 몇 년씩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점형 마리나항 이미 완공 됐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는 그곳에 매립해 가지고 준설하고 이렇지 않으면은 러시아산 요트 같은 것들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말로 꼭 그 웅천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매립해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정말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특별회계 말 그대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부분이란 고민에 대한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이 잘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난 7월 달에 시전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오셨지요. 그 의견 나왔던 것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좀 동안에 과정을 간략하게 좀 그래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난 7월에 어업권 피해 영향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어촌계장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웅천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떤 피해영향을 해가지고 간접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합해갖고 했으면 좋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저희들한테 제시한 사항은 용역사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방파제랄지 매립이랄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피해 범위를 어느 정도할 것이냐 그래서 반경 2킬로미터 범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해수부랄지 협의를 하거든요,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2킬로미터 가지고는 너무 범위가 축소돼 있다 5킬로미터로 확대해서 진행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확대돼서 진행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용역비도 늘어나면서 내년 6월까지 딜레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또 주민들 설명회가 필요할 시에는 또 저희들이 와갖고 설명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날 현장에서 설명회를 할 때 어촌계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대표들 하는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 가장 주민들의 불만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확대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때 언성이 높아졌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몇 개월 늦어졌다하더라도 저는 주민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손해가 가거나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업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부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차라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사숙고하면서 좀 접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이건 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가막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면 조감도 보면 기존 부지 그래서 3990평방미터 지금 주차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이 지금 예를 들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여기가 비포장 상태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먼지도 날리고 디아일랜드 공사할 때 여길 자재 야적장으로도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이러니까 여기가 비어있는데 인근의 주민들은 이 공간을 그러면 포장이 되거나 잘 장비가 돼갖고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도 잠깐 한시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 보셨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시작되고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그런다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으로써 쓰기 위해서는. 그러면 먼저 포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외곽 시설 보면 방파 호안을 보면은요, 외부는 직벽이에요, 그런데 내부는 보면 사벽으로 돼있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순신마리나 부분에도 보면은 이걸 5대 때 이럴 때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가능하면은 호안은 직벽으로 이렇게 공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제기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설계도 보면은 비스듬하게 사석형태로 설계가 돼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하신 건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박재천해양시설팀장

해양시설팀장 박재천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부같은 경우는 매립을 하기 때문에 매립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전번에 이순신 마리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비용절감 문제뿐만 아니라 호안내부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히 우리가 마리나는 요트 지금 계류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벽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이순신 마리나부터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는 제가 해양레저팀장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공사가 끝나갖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에도 많이 선진지 벤킹도 가고 그랬는데 이 웅천마리나 직벽으로 합니다. 직벽으로, 그러니까 의원님 염려하신 그것은 아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럼 정확하니 직벽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직벽으로 할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발언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마리나 항만을 지금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이유는 확연히 나와 있는 거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모를 할 때 마리나 전국 거점항을 6개를 공모를 할 때 최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정온구역을 확보를 할 수있냐, 즉 파도가 잔잔해야지만이 이게 요트가 정박을 하더라도 롤링이 심하지 않고 파손이 안 되거든요. 이 정온구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신월로 그다음에 어디지요? 제일 처음에는 박람회장을 검토 했었습니다. 박람회장을,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거기가 낫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정온수역이 확보가 안 됩니다. 거기가 태풍이 오면 아주 몰아치는 데거든요. 오동도 인근이. 그래서 찾다 찾다한 것이 전문가들이 웅천을 두럭도하고 그 사이에 바람을 막고 또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정온구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웅천을 확보를 한 것이지 그리고 확보가 되면 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정 과장님이 6기 때부터 그 일을 하셔놓으니까 상세하게 알것같아서 내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확실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지적을 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내가 기회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마리나 시설을 하고 싶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레저 스포츠계의 활성화가 되고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 여수시는 관광의 도시로 이렇게 명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 나름대로 정온이다 했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정온수역

재현

주재현위원

바람없이 이렇게 잔잔한 해수요. 그 면을 봐서 이런 데가 상당히 택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전문가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가 확보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빨리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 뛰어넘어서 특별회계로 빨리 진행을 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세입·세출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고 차후에 정산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정 과장한테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를 하든가 저를 포함해서 했을 때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위원님들도 오해된 부분이 없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또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뜻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오해도 풀리고 또 회의 속도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튼 예산은 확보됐으니까 빨리 진행되도록 레저과에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 이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장도 같은 경우는 거기 다리를 놓는 걸로 해서 물 흐름의 변화가 있어서 소호 앞바다가 썩었다고 말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마리나 작은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4만 평에서 5만 평 되는 큰 인공섬을 조성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바다가 그와 같이 썩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 처리 방향까지 나오고 또 사업시행후에도 사후 또 환경영향평가를 또 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계속 진행하면서 영향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보완해라 이렇게 다 그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경상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추세가 대형마리나 시설보다는 소규모로 변화를 많이 가져요. 특히 고성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어촌 항구에 10개, 20개 그 이하 소형 마리나시설을 설치를 해서 정박할수 있는 정책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여수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이런 것이지요. 거점형마리나는 3백 척 규모의 대형마리나고 그다음에 소형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 마리나라고 하거든요. 역 마리나.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역을 보면 중간중간에 소규모 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역 마리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면 어디 중간중간에 우리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어촌계하고 공유를 해서 거기다가 마리나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게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점형 사업이. 그래서 전국에서 6개 이거 사업을 하고 나면 또 계획이 역 마리나사업이 또 전국적으로 42개인가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마리나를 거점형을 하고 나서 또 소규모 방금 말씀하신 그 마리나를 또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섬 박람회가 2026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요트를 타고 아니면 크루즈 보트를 타고 박람회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막대한 매립을 하는데 돌과 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매립을 할 때 차로 운반할 겁니까? 아니면 배로 빠지로 부을 건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단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가 어떤 육로가 낫겠다 아니면 해로가 낫겠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육지다, 해수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거기는 굉장한 번화가고 차 교통량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거 봤을 때 1일 날 부어야 할 덤프가 제가 봤을 때 최하 3백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들이 위험하게 왔다갔다 할 텐데 흙먼지 날리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과 해결방안도 생각을 해야지 굳이 사업자가 정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빠지로 해서 운반을 해야지 민원과 교통 환경에 대해서도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정말 저희들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교통량 분산이랄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항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쪽에 어떤 빠지쪽의 그런 접근성이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를 사업으로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예산이 779억입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지금 방파제하고 호안등에만 국한돼서 3백억 나머지 시비가 479억입니다. 그러면은 479억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매립을 했을 때 매립비용이 과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479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본계획이 있으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는 못하더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것,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이런 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민자유치로 한 천억 이상을 유치한다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민자를 천억을 유치한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처음 들었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 천억을 한다고, 호텔은 누가 짓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민간 투자자를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걸해야지요. 자, 이런 걸 투자자 공모를 언제할 예정이시고 지금 계획된 거 있으십니까? 또 협의한 업체가 있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의원들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한 4만 평을 매립을 해서 투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대한 예산을 저희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매립이 호텔을 하기 위해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클럽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육상계류장 150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또 수리소 이런 시설물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는 것이고 그 일부분이 숙박시설인 것이지요. 그래서 투자자를 공모를 할 때는 지금 인제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서 매립하기 전에 바다에 있는 상태에서 일부 우리가 필요한 부분 클럽하우스랄지 육상주차장을 매립을 끝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숙박시설만 남겨놓고 그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요즘은 기술력이 좋다보니까 그 지하로도 다 주차장을 만드는 추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립을 다 끝내놓고 투자자가 들어오면 또다시 파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때 우리 걸 매립하면서 투자자 공모를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공모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 예산의 목에 맞게끔 우리가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민자투자자를 유치했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다 그건 잘못된 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자그만치 약 8백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일이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 수영만요트장 있지요. 그 수영만요트장을 누가 개발했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영만요트장은 86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85년도에 대우에서 했어요, 대우에서. 대우에서 전액 민자유치를 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부산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겁니다.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또다시 지금 민자유치를 합니다. 이번에 누가 하신줄 알고 계십니까? 현대에서 합니다. 현대에서, 현대에서 민간유치 개발을 합니다.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좀 고려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한다는 것도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예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혹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시고 기본적인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예정이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진행중이시면은 어떤 환경영향평가냐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이런 것이지요, 마리나를 처음에 공사를 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마리나 운영을 하는 그 차후에까지 이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 피해는 어디까지인가 또 이 피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환경영향평가 지금 용역업체 선정하셨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선정하셨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상교통안전심의 요청 했습니다, 이 자료만 넣고 끝나면 안 되지요. 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물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해상교통안전진단 어업피해 영향조사 해역이용협의 극히 기본적 사항은 다 들어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조금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더더구나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해상교통안전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주종섭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광지 의원이랑 육상교통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지금 웅천마리나보다도 웅천이 기본적인 우리 계획 도시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웅천마리나로 인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걸 염두해 두시고 지금도 포레나, 꿈에그린 아파트에서 마리나 쪽으로 가서 보면은 어디 지금 신도시에가 일방통행이라 해가지고 1차선만 운행하는 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곳에다가 또다시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마리나를 조성했을 때 그 교통대책은 어떻게, 혼란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영향평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특히 민자유치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숙박시설 들어왔을 때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되면은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부산 수영만도 가서 보니까 사실은 러시아 선박은 별로 없습니다. 다 국내 선박입니다. 자, 지금 3백척을 마리나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육상에는 몇 척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육상 해상 150척 씩

하진

송하진위원

150척 씩?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우리는 호안이 바람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최적의 적지라 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라든가 왔을 때는 요즘 기온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수온이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태풍 대비 해서 이 요트를 육상에다가 전체를 다 계류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지금 계류시설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건 혹시 검토 안 하셨습니까? 단순하게 육상 150척 해상 150척 이것만 계산하고 있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육상 쪽에는 소형요트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 식으로 해가지고 한 4층 규모로 해서 소형보트들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리프트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계류를 하는 것이고 좀 크기가 큰 요트들 그런 요트들은 육상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그다음에 더 큰 요트 또 아니면 계속 상시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요트들은 해상 계류를 하고 또 대형 어떤 요트가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형 또 요트계류장을 또 몇 선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획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기치 않은 해상기후생태 변화로 인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체가 다 태풍이 오면은 계류장에 있는 것도 다 육상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형마리나를 통해서 요즘은 우리 정광지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섬을 통하여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어항과 함께 할 수 있는 마리나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다만 국한 돼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점도 검토를 하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상택시 같은 보트도 제도도 도입해서 거점형마리나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연스럽게가 아니고요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각 섬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방파제 공사 같은 거 우리 섬자원개발과랑 같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를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해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왕 하시는 것, 앞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방파제 같은 거 지금 축조하고 보완하고 우리 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을 나름대로 우리가 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에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또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상금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답변이 곤란하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 몇 년도에 했을 때는 얼마정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내가 봐서는 777억보다 더 이상으로 지금 어업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요트가 지금 입출항할 수 있는 지금 위치가 안 좋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다 양식장이 돼 가지고, 특히. 이 문제가 급선무적으로 해결돼야지 만이 이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어업피해 영향범위와 평가를 해서 피해범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업권하고 마리나하고 해갖고 어떤 지금 우리 계획에는 충분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대로 이 어업권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판단은 정확히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초에 범위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피해영향범위를 2킬로미터로 한정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했는데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5킬로미터로 확대해라, 그래서 지금 확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또 그 결과를 보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최소한 우리 상임위 정도는 저희들이 와갖고 보고를 드리고 또 토론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그때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 되고 있는데요 금년 2월 17일 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 결과 통보를 받았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같이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행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2킬로미터가 되는지 5킬로미터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내역도 좀 주시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어업피해영향조사 해역이용협의 전체적인 관련된 것에서 과업지시서 다 한번 주세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정리되셨지요?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요점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리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게 지금 법적인 사항은 끝났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무슨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지금 마리나 앞전에 사업을 공모해서 수사가 끝나셨나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염두 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체적인 마리나 시설을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호텔은 호텔대로 하고 마리나는 마리나대로 하고 또 정비공장은 정비공장대로 할 것이냐 이 세분화를 나눠서 할 것이냐 어떤 계획성은 있습니까? 아직 계획 안 짰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방금 호텔 상업시설 부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투자자를 공모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입찰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호텔부지를 민간투자 사업자로 선정해서 별도로 한다 했는데 그 땅 값 매입은 일응 받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고 그대로 공모해서 지상권을 호텔만 짓게끔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은 아직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매립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매립 전에 왜 그러냐면 요즘은 지하를 전부다 주차장을 만드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전에 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우리는 지상에다가 어떤 호텔을 지을라니까 쉽게 말해서 매립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매립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공모를 해서 투자자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땅값에 대해서도 공모가 됐을 때 협의합니까? 사전에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예가를 제시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예가를 제시해주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영구적으로 매입을 하면은 자기가 샀기 때문에 평생 자기 소유가 되는 데 마리나 시설은 5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위탁자,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옵니다. 수리시설이랄지 주유시설이랄지 그런 각종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운영방식 그래서 그런 토털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좀 내년도 예산이 심각하다해서 반영을 못했고요, 내후년 정도에 총괄적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스터플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직 그 용역은 안 들어갔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용역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전체적인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우려에서 세분화를 물어본 것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석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 짧게 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대해서 잠깐 16년에 공모선정 된 이후에 당초 22년에 이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셨지요? 보도자료도 그렇게 나와서 확인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24년에 지금 완료를 하신다고 사업기간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다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만약 이게 공사착공이 들어간다면 3년 안에 이게 매립을 하고 이 기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외곽 방파제만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매립은 금방 되는 것이지요.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을 지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안 나올까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숙박시설을 짓게 되면 숙박시설 업주가 별도의 어떤 교통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상, 육상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어찌됐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 기간이 어찌됐든 한번 더 연기가 되고 늦어진다면 이 사업의 어떤 개발단계에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이쪽 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올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언짢게 듣지 마시고 저희가 잘 하자는 고민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도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우리 여수시 미래 관광의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요트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부적합한 것들에 대해서 짜맞추기를 하다보면은 반드시 문제는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들면 우리가 해수부에, 여수 해양항만청이라든가 해수부의 도움을 정말 받아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매립도 해야 되고 공유수면사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거점형마리나항에 대해서는 제가 체감하는 것은 우리 여수항만청과 여수시와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있는 걸 저와 그쪽 과장님을 면담하고 한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라도 물론 그런 토론회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라도 해양항만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우리 오늘 시 정부하고 웅천마리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깊이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우려가 앞서고 있어요. 깊이 얘기를 하다보면 할수록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게 또 의회여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가리지 마시고 솔직히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다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토론이 되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느끼는 저의 결론은 그래요. 이 3백억은 받아놨으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만약에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저는 방파제 정도를 3백억에서 그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파제만 만들어놓으면 그 요트들은 자유스럽게 와서 정박할 자기들이 여건만 맞으면 수심이 낮든지 하면은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대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굳이 우리가 거기다 매립해서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웅천의 거점형 마리나항 들어온다더라 그래 가지고 웅천에는 숙박형 레지던스들 지금 수없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거기에 요트가지고 와서 요트 타다가 여수에서 1박 해야 될 사람들이 숙박이 없어 갖고 여수에 계류 안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해수부나 해양항만청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깊이 있는 벤치마칭 결과를 못 들었는데 아까 송하진 위원님 말씀에 대우가 아시안게임 앞두고 했다가 시에다가 기부채납 했고 이제 너무 노후 되니까 다시 현대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수도 한화 있지 않아요. 우리 기업들 있습니다. 여수시가 돈만 준다면 이 거점형 마리나항에서 요트산업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 부산보다 우리가 훨씬 많지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솔직하게 이게 빨리 풀어나가야될 저는 그게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이 거점형 마리나 특별회계가지고 한 시간 얘기했다고 해서 저는 이거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날 며칠 밤을 새서라도 우리 여수시 미래 관광의 먹거리 요트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는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요 2014년 거점형 국가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실 사업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우리 재원조달 방법, 비용추계서를 요구를 했었고 또 연차별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 그리고 시 정부하고 협조를 얻어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용추계서가 1억 이상일 때는 반드시 소요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런 항만 레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추진상황들을 보면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도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마리나 항만 구역 지정 고시나 또 어업피해 조사 용역에 따른 적극적인 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려도 좋고 걱정하는 바도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들은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조사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예단해서 그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곤란하다하는 입장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이의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추후에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올 세입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자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것을.

광지

정광지위원

아까침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 조례가 굳이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침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2023년도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4년인가요?

나현수위원장

2024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그 시기까지 되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보다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회계가 필요하다는데 굳이 이것을 이럴 필요가 있냐

재향

송재향위원

특별회계 조례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정말 매립하고 투자자가 또 있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지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안일해요, 준비하는 게.

하진

송하진위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거 특별회계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괜히 조례만 만드는 거지 지금

나현수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게 됐든 어찌됐든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가자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 준다고 해서 가고 안 해 준다고 해서 못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관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만큼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만큼 지금 요트산업은 여수 미래 관광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표결하면 제가 질 게 뻔하니까 그냥 가시죠.

나현수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그냥 가시죠.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건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우리 송재향위원님이나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보시게요. 그렇게 하시죠. 전반적인 설치의 건은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송재향위원님께서도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다 표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영근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 제3726호 여수시 소하천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주종섭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의원입니다.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그 어느 의원님보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님의 이번 조례 개정안의 그 심중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지금 제가 체감하는 연간 공동주택에 따른 보조금은 시비보다는 도비에 의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선별해서 우리가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시비 혹시 시비와 도비 전체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문하신 거죠?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과장님의 얘기를 알아야지

나현수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조금 자리 이석해 주시고 우리 주종섭위원에 대한 질의가 우선해서 있느냐 없느냐 끝나고 좀 자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혹시 연간 공동주택보조금에 시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섭

주종섭위원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중에 무인택배시설 설치라든가 아파트, 그다음에 경비원 쉼터에 대한 설치보수, 경비실 시설 개선 등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금 조례에 개정하시자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해놓으셨는데요, 이게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잖아요. 거의 다 무인택배시설 설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비원 쉼터 설치라든가 경비실 시설 개선 모두 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 내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예치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공동주택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경우들을 보면 자체 내의 그 수선충당금들을 본인들이 유지하고 싶은 만큼 유지하고 시의 어떤 조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다세대 공동주택들은 이렇게 시설충당금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있고 하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40세대 정도의 이런 공동주택들에는 사실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실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뭐 경비원을 따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금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인제 물론 이것도 경비원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저는 지금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각각의 정당들이 국민에 대한 개인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논의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지방 정부도 예산을 아껴서 사람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조례로 넣어서 이런 시설들을 다 해 주게 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송재향위원님 이 조례의 가장 기본은 경비원 및 청소 노동자들의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외의 지금 기존에 이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원하는 내용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좀 물론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 안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가 지금 파악해본 결과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30세대도 있고 소규모 세대도 있습니다만 지금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여기는 의무적으로 경비원을 배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시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87개 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53개 단지 정도 있는데요. 총 동수로 보니까 1,028개동 정도 있고 세대수가 69천여 세대인데 이미 우리 여수시민들의 3분의 2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금 예산에 대해서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추가 부분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금 이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비원들의 예를 들면 쉼터 같은 경우도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에어컨 전력비 낭비된다고 끄게 합니다. 눈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능한 해당 지자체에서 지붕에다가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경비원들에 대한 어떤 휴식공간도 제공도 되고 재생에너지도 활용하고 그런 어떤 모범적인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예산에 대한 염려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하고 이따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이 조례를 수정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4-가 경비원 쉼터 설치 및 보수 그리고 경비실 시설 개선했는데 경비원 쉼터 설치가 별도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비실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뜻인가요?

종섭

주종섭위원

개선의 내용이 더 크고요. 경비실이 없는 곳도 있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이 삭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복이 되어서 봐보십시오. 경비원 쉼터 설치 및 보수 느낌표 쳐놓고 경비실 시설 개선했거든요. 그런데 경비실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들이 경비실 하다가 교대나 점심시간 되면 관리실에서 충분히 쉬거든요. 그러면 이거 경비실 쉼터를 개선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관리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말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냐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종사자에 일어나는 인권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보다는 입주민의 갑질에 의한 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를 인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그 입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아파트 종사자에게 갑질을 못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지 굳이 보면 내용으로는 말씀은 인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은 그냥 환경 근무환경만 개선 물론 근무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신 인권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냐하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비원 쉼터 설치하고 이것하고 다시 한번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기존에 쉼터가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이거나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에가 관리실 안에가 쉼터인 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방금 고민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인권적인 선언 부분 인권적인 지원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실적인 받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요즘에 지어지는 대규모 아파트에는 무인택배 다 있습니다. 쉼터, 경비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노후되고 오래된 예전에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쉼터도 있고 무인택배실도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기존에 공동아파트 지원조례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일부 개정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미 나가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이 연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20억이 넘죠? 훨씬, 거의 30억 가까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을 그렇게 상향조정해가지고 계속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이나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확충을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공용이냐 사용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상 아파트는 자치단체가 있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다 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을 해 준다는 이유는 안전이나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하세요하고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치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는 사실상 보면 경비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랄지 또 미화원들 어떤 여러 가지로 또 생활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시에서 별도로 공동주택지원금을 해 주는 거라고 봐요. 소소한 것까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한다면 이 앞번에도 보면 서민주택에 대해서 뭐 공용전기요금이랄지 이런 것은 충분히 시에서 지원한다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런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우리 경비원들의 아니면 미화원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면 사실상 보면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리 시에서 너무 관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좀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언론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관리 소장님이 어디에 보니까 진짜 피살을 당하고 그럴 정도로 문제점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경비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확충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범위인지를 한번 구분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5항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의 어떤 활성화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유지 개량 및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파트에서 아까 갑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 자치회하고 그다음에 경비원들에 대한 어떤 갑질을 하지 않겠다. 서로 상호 협력하는 협약관계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여수시가 이런 부분은 좀 권장도 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단계를 이렇게 밟아가자는 얘기고 제가 한때 아파트단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쓰레기 배출 시설 개선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시에서 우리 좀 해 주자했는데 공동주택에는 그런 것까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인제 도비로 도의원들이 이렇게 금액을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쓰레기 배출시설 분리수거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분리수거사까지 전문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좀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현수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요.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4호에 보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아파트 내 고용된 경비원 등의 어떤 노동자의 인권 개선 아니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예.

권석환위원

그런데 가에 보면 경비원 쉼터 설치 이게 아마 경비원뿐만이 아니고 노동자를 포함하기 위한 쉼터를 말씀하시려고 취지죠?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죠. 등이라는 것이 여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경비실 시설 개선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경비원 이렇게 하면 쉼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에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예.

권석환위원

지금 경비원뿐만이 아니고 청소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노동을 그런 부분들이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못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장소에 쉼터를 설치해서 그분들 편하게 좀 있게 하고 싶은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경비원 쉼터라면 경비원만 가는 경비실이 있는데 그래서 경비원 등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별개로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언뜻 보면 경비원만 경비원 쉼터, 경비원 시설개선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청소 근무하신 분이나 일시적으로 일시 근무자 이 분들에 대해서도 쉼터를 설치해서 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종섭

주종섭위원

저도 용어를 보니까 경비원 등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권석환위원

그렇게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요. 경비원 등 보다도 근로 노동이라는 것이 관리소장, 과장, 계장 다들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대체 쉼터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너무 방만하지 않냐, 그래서 이따가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만 당초 지을 때 허가 규정에다가 넣는 게 도리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설로 한다는 것이 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그 전체가 다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노동자예요, 지금. 우리 회의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주어진 다 노동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그래서 한 번 더 심각하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상위법이나 공동주택법이나 이런 부분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가장 큰 비중은 경비원을 비롯한 청소 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답변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더 이상 위원님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나현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금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노후된 아파트가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면 이 경비실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하고 별개입니까? 같이 들어갑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하고 같이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좀 혼선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노후아파트는 지금 도색이라든가 이런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수억씩 들어가는데 사실은 지금 장기수선충당금도 부족한 아파트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경비원 이걸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공동주택보조금에서 지원하라고 해버리면 이거 안하죠, 아파트에서는. 당장 급한 거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 하지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 주시려면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래도 가끔 관리주체에서 이런 경비실이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한 동에 보면 라인이 1, 2라인이 있고 3, 4라인이 있고 출입구가 3개인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1, 2, 3, 4라인에서 두 개씩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경비실이 예전에는 입구에가 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치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인건비 관계로 해서 경비원들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끔 관리주체에서 보수할 수 있는 지원 여부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여쭤본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나 거기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유권해석상의 무조건 다 된다는 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는 내용에 근로자 인권보호차원이라든지 환경개선차원에서 그걸 개정을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들도 그 의견에 저희들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 좋습니다, 환경이. 개선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보조금하고 같이 해버리면 이것은 후순위다 그 말씀이죠. 안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별도로 하시든가 해야 된다. 또 지금 우리가 소규모 소형아파트는 우리가 몇 세대 이상 지원해 줍니까? 보조금을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30세대 이상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조금 안 받는 아파트 같은 것 있습니까?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파악된 거 있어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기존에 맞춰서 신청한 데는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지금 소형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이라든가 청소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곳에 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문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다 있어요. 그러나 소규모 소형 아파트에는 공동주택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데 처해 있는 경비원이라든가 청소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맞지 않냐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검토할 생각이 계십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또 검토해봤을 때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단위 예를 들어서 300세대 500세대 이상인 그런 아파트단지가 오래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주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런 경비원 등이라든지 청소원 또는 그런 분들의 환경개선 여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실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내에서 자치회에서 다 합니다. 보조금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소형 소규모 아파트들 이런 데를 경비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다는 말씀이죠. 통폐합한 곳은 자기들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죠, 시스템 개선을 해서. 그러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지 않는 소형아파트 소규모아파트의 경비원을 지원해 주자 그 뜻이죠, 저는. 우리 주종섭 동료위원께서도 발의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냐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여수시 관내에 있는 경비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경비원이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경비원수는 정확히 파악에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경비원을 아파트에서 채용했을 때 요즘 경비원 의무교육이 있어요. 3일간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동부6군에는 교육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이 분들이 하시려면 광주나 수도권이나 또 경상도 이쪽으로 진주나 이런 데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열악한 데다가 또 거기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 교육이 없으면 경비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분을 위해서 교육장소 우리 한영대학교도 있고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도 있고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틈새를 잘 공략을 해서 유치를 동부6군에서 유치를 여수가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순천도 없어요, 광양도 없고. 그러니까 여수가 좀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우리들도 경비원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00세 시대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송하진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사실 우리 송하진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나 생각을 했어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주관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송하진위원님이 딱 한 방 날리시네요. 별도로 우리 부서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부서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공동주체 관리주체에서 의견이나 민원 들어온 사항들도 저희들이 계속된 사항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는 현재는 있습니다. 있는 상태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말씀 다 됐죠?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공동주택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아까 경비실이라든지 아니면 쉼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택의 사업승인 신청할 때 휴게실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휴게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 후에 그런 보수라든지 아니면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무인택배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무인택배시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실 대용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경비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택배보관소라든지 아니면 그 단지 내에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실을 이렇게 마련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실을 보수해서 그런 택배보관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필요성이 꼭 있다면 무인택배시설도 의무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는 여분의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택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둔 바가 있으신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일단은 단지별로 그것은 관리 주체자도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실을 보관실이라든지 보관소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경비들이 축소되고 했지만 그 경비들을 이렇게 시간제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까침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겠습니다.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라인에 경비원 하나였지만 인건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동에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무인택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관리하고 가장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택배배달원일 것 같아요. 경비 같은 경우나 입주민들은 불편하겠죠. 자기 라인에 원래는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빈 경비실에다가 던져놓고 가요. 그러면 그 라인 타고 올라갈 때 그냥 주워서 가거든요. 그런 문제 그리고 요즘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리실에서 경비실을 대행을 합니다. 모든 무인카메라 CCTV로 전부 해서 관리실에서 그것을 지켜봄으로써 경비를 대행하고 실질적으로 경비하신 분들이 뭘 하냐면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감독 그리고 정원 가꾸는 것 대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침에도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비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아파트 관리 뭐 노동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인택배시설 설치도 꼭 필요성이 있다면 신규 아파트부터 의무화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설치를 하겠다면 개별로 한 라인에 하나씩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관리동에 하나를 놓고 CCTV로 감시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석환위원장대리

강재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로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로자는 어떤 사람이 근로자예요? 근로자란 경비원들도 근로자고 청소원들도 근로자고 근로를 제공을 하고 소득을 통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근로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원금 지금 우리 얼마나 지원됐죠? 올해 얼마입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올해 2020년도에는 시비는 25억에 84개 단지 그리고 도비는 한 약 9억 정도에 22개 단지에 지원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매년 이게 늘어나고 있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19년도에는 시비 같은 경우에 19년도에는 33억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년도에는 25억 내년도는 22억3천 정도 지금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지원기준이 뭐예요? 지원기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지원기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사업승인 그러니까 사용승인되고 나서 1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를 하실 때 아파트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것 하지 않으면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위해가 있겠다 그런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해 주는 거잖아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하죠? 지금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최대 1억 이하로 지금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최소는 없습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최소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맥스 1억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택 한 개 단지에 한 건 이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중복되거나 한 건 이상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A라는 아파트에서 어떤 것을 신청을 할 때 1억 이하인데 최대한 1억까지 받으려고 하지 경비실 이것 쉼터 어쩌고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한 500만원 1천만원 들어가,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도 얘기를 했었지만 허가조건에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는 허가조건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세요해서 앞으로는 허가를 내줘야 되고 지금 기존에 있던 데는 사실상 보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세요. 이거 다 근로자예요, 근로자. 그리고 근로시간에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쉬세요, 그 사람들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점심 때라든지 뭐 휴식시간 이럴 때는 한다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시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단지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아닌 말로 공동주택에 제재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세요 하고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물론 권고사항으로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이렇게 승인을 해 줄 경우에 꼭 이것은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승인 때는 휴게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휴게실도 하나의 쉼터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 분들 이렇게 작업하다가 일시적으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후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린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한 번씩 또는 이렇게 보조금 지급 지원 신청을 했을 때 금액이 소량의 작은 금액일 경우에는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신청하겠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의 쉼터 보수 하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단지 내의 그런다 해서 기존에 쉼터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그맣게 한 개소만 이렇게 보수하기 때문에 뭐 금액이 적은 부분은 신청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비실 외 시설개선 이래가지고 1억 올리면 해 주겠네요? 싸잡아서 하면 예를 들면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용도하고 그 목적이 맞으면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런 하고자 했을 때 저희들이 평가항목상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휴게실하고 쉼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쉽게 말해서 저희들 법적인 사업승인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휴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용도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휴게실은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고 쉼터는 추가로 한다 그러고 휴자가 쉴휴자예요, 쉴휴. 쉰다는 게 쉼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해 주고도 굉장히 시에서 휩쓸릴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어디까지를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이것을 하시오 할 건가를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은 다 검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용추계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비용추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비용은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내역서라든지 자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그것은 판단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시에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타 시도를 보니까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타 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여기는 광양시인데 지원의 범위가 있어요, 지원의 범위.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딱 명확히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같이 하다보니까 보조금 지원하고 중복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 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하자 그 말이죠. 우리 주종섭위원이 조례 발의한 배경이 노동 환경개선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쉼터라든가 경비실을 지원해 주자는 것인데 저는 이 조례 내용이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에 대한 지원 조례로 나중에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수정 부분 그 부분이 있었고 주종섭위원님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방금 동료 송하진위원이 발언한 그 내용 취지로 조례 개정이 아니라 제정안을 사실은 발의해서 접수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가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여수시는 또 달라요, 약간.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좀 포함하면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 와서 저도 그러면 집행부 고민이 그런다면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노동인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미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지원조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조례는 폐기하죠.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종섭위원님 저희가 보면 제2조제1항제4호의 가항 중에 경비원 쉼터 설치 및 보수 경비원 시설개선 등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그 부분을 삭제를 한다 해도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 조례안 자체를 아예 새롭게 노동 인권 지원에 관련된 조례로 제정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해라 이런 요구인 것 같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부결시키고

권석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개정 조례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삭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의견 묻고 그러면

종섭

주종섭위원

그것은 저가 뭐 저 판단이야 이미 집행부에 고민해서 충분히 이것을 개정안 형태로라도 이렇게 노동 인권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저 취지로 이 정도해서 살릴 수 있겠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집행부는 사실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제정 조례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해서 제가 동의를 해줬고요. 저도 이 조례를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라도 제출하고 봅시다 이렇게 되어서 안이 상정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례는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 조례로 해서 목적이 있는 조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주종섭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동의했으니까 이것은 부결시키고 새롭게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다음에 바로 다음 회기에 제정 조례안으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 노동인권 지원 조례를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토론에 대한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부결로 해줘야지 다시 다음에 조례를 올리는 거예요.

권석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어제 우리 이상우의원님의 10분 발언을 통해서 소미산 훼손 관련해서 이 보도가 다음 실시간 1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아시죠? 어제 산지관리법 그다음에 산림자원법, 재선충방제법 다 법률을 위반했는데 시 정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어제 이상우의원 10분 발언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위법사항이 발견됐지만 예를 들어서 재선충 관련 경우는 당초에 그 지역은 재선충이 없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기존에 허가된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없었는데 이번에 불법으로 진입로 3m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49주가 벌목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소나무 처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 불법사항이 진입로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내년 1월 30일까지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른 행정적 형사벌 관계를 인가취소 여부와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동백을 멀쩡한 동백을 훼손하고 가시나무로 원상복구하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낸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2년 가까이 예술랜드를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소감이 예술랜드와 주식회사 공감은 여수시 정부의 머리 위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수시를 어떻게 훼손하든 너희들은 알바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 오만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거든요. 우리는 주식회사 공감을 혹시 고소 고발했나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인가 부분은 산림과에서 해줬고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산지 임시사용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3m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 불법으로 확장해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이번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 나현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10분 발언을 통해서 이상우의원이 10분 발언 내용 중에 공교롭게도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들이 도시계획과, 산림과 또 허가민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어제 10분 발언 이후에 관련 부서들에게 향후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주로 해서 정리해 주시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27쪽, 128쪽, 132쪽, 136쪽 그리고 세출 321쪽, 322쪽, 명시이월 613쪽부터 61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21페이지인데요.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이 사업비가 고정비처럼 그다지 오차가 없을 텐데 이번에 2억 이상 한 20% 이상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사업량이 1,415어가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 접수한 것을 토대로 해서 1인당 한 가구당 70만원으로 계산했었을 때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한 사업량이 1,035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고 그래서 이걸 불용처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는 없고 계산된 신청어가보다 신청을 안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갔었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2019년도에는 6억29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5천 정도가 상승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내년이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가구당 65만원이었거든요. 올해 5만원 가구당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른 편이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이 금액선에서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것으로 문제된 지역들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도 수사 중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경도라든지 일부 도서지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23쪽, 132쪽, 136쪽, 세출예산 325쪽부터 327쪽, 명시이월 615쪽, 616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하고 태풍 때문에 해양쓰레기수거를 꽤 많이 했네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특히 여천 쪽 이쪽 시청 앞으로 해서 소호 저쪽으로 해안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처리가 이렇게 잘되고 수거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 도시도 가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거기가 사실상 보면 관광지거든요. 우리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항시 걸어다니고 산보하고 조깅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태풍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집중 호우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평상시 관리를 도시에서 쓰레기수거를 매일 같이 하듯이 해안가도 좀 편성을 해가지고 매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밤에도 봤지만 물이 간조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시간대에 보니까 정말 쓰레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차도 보면 지금은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나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수거 비용으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19년도에 21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도 있었지만 31억이 넘었습니다. 31억이 넘었고, 내년에도 인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게 섬진강 하구 광양 배알도 그쪽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장치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연 2,100톤인데 현재 우리가 2,700톤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강을 할 것을 건의를 하고요. 내년에도 올해 예산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가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한 적게는 뭐 4천에서 많게는 1억 한 5, 6천까지 주면서 인건비를 주고 매일 이렇게 관광지 쪽은 순회를 하면서 치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우리 시가 보유하는 인력이 16명에서 21명을 매일 보유를 하고 많이 치워주라는 데가 수요가 많으면 그쪽으로 투입을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도 올해 못지 않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요즘 펜션 때문에 저희들이 골치를 앓습니다. 관광지보다 펜션 밑에가 쓰레기가 밀려오면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합니다, 빨리 치워주라고. 그래서 골치가 아픈 그런 실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여수시가 해양관광도시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수의 바다풍경을 보고 해안가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사실상 보면 여수를 많이 찾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야 할 부분이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서 산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못지 않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 정도 관심과 또 그 대책을 세워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조금만 보이면 야 어디가 더럽더라 어디가 모여있더라 또 금방 치우고 나면 야 정말 금방 빨리 치웠네, 깨끗해졌네 금방 금방 바로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내년도 예산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해양관광도시답게 해안선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보충질의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주재현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전반기 때 저가 육지 하천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청소를 해버리자. 그래서 건설과 하천계하고 상의를 해봐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천을 한번 해봤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 받고 저희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서 우리 14개가 하천 쪽에 해당이 되는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하지 말고 올라가서 하천부터 수거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아마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 6대 4정도 된다. 일반 육지 하천에서 밀려들어오는 것이 6 정도 되고 바다 자체에서 한 4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동으로 해버리면 쓰레기도 바다로 밀려오지를 않고 또 하천도 정비가 되고 깨끗하게 보기 좋게 관광지는 물론이고 일반 하천도 그렇게 가줘야지 육지에서 범람해서 안 들어간다 바다로. 육지에서 청소해버리는 게 경비도 더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맞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천은 저희들이 올해는 집중호우가 많다보니까 모든 하천쓰레기가 다 내려왔습니다. 바다로, 일단 깨끗이 정리가 됐고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바다쓰레기가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부유 떠다닐 때 수거를 하려고 그물 수거망도 200m짜리를 제작을 할 겁니다. 해서 육지에 오기 전에 육지에 오면 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처리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강위원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지만 쓰레기 문제만큼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가 특히. 그리고 아까 광양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강력하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내일 우리 화상회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를 빨리 좀 시설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화태리 양식어가에 오폐수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업생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원래 가두리양식장에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우리 통영 경남 같은 경우는 가두리양식장이 FDA 지정해역 간접수역에 해당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수역, 그러니까 그 오염원을 일으킬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이유가 경남의 FDA 지정해역의 점검을 받으려고 그것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두리하고 자기 생활지가 멀었을 때 1시간 이상 걸렸다 이랬을 때 이분들이 와서 가두리에 와서 고기 사료를 주고 집에 가서 이렇게 용변이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도 집에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두리에서 간단하게 밥이라든지 무슨 오물이 묻으면 빨래라든지 아니면 뭐 휴식 잠깐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시설을 했을 때 이것도 어떤 시설을 빨래를 오늘 했다 하면 기록을 2년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용변을 봤다 그러면 그것도 기록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화태리 같은 경우는 5분도 안 걸리는 근접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시설을 허용을 했을 때는 더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도저히 가두리에서 나의 생활지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했을 때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가두리는 사람과 개는 거주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나발도 양식어가는 섬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주거를 안 해요. 그런데 화태리 같은 경우는 마을이 3개가 있습니다. 월전, 독전, 본동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침에 통영 얘기를 했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FDA해역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화사업에 대해서 그 외적 해수 내에 있는 양식어가들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벌금과 단속만 하려고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양성화해서 좀 이 사업도 같이 해양환경 오염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 시는 보면 주변에 어디가 먼저 하는 것에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늦었지만 그래도 통영시하는 것처럼 이 정화탱크 설치 관련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하고요. 실질적으로 양식어가보다는 낚시배들이 검사일자에만 정화탱크 달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할 때는 다 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제가 추가로 경남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주변해역이고요. 저희들은 그럽니다. 원칙은 오염원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가두리로. 가두리에 그런 것을 허용했을 때는 어업인들도 물론 쓸 때마다 기록도 어렵겠지만 이게 제때제때 처리가 안 되거든요. 하여간 어떤 질적인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이 좀 약간 어업인들이 불편하더라도 오염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어려울 때 잘 할 때 뭘 하라 그러면 할 텐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화장실 다 설치하라 그러고 정화땡크 설치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간이 좌변기는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용변을 보고 이걸 육지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보면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사업이 반납된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양식어장에 채용이 되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3명이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그쪽 업종이 보면 조금 기피 업종입니다. 힘들고 아무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기피 업종이다 보니까 어떤 그쪽에 친분 관계라든지 거기서 경험이라든지 이걸 쌓을 목적이 있는 분들은 오는데 일반적으로 그쪽에는 요즘 외국인들도 상당히 기피를 하는 업종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원래 올해가 7명 정도 사업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좋은 청년 고용이지만 어찌 보면 기피 업종이지 않겠습니까? 성인들도 사실 바다 일을 안하려고 해서 대부분이 외국인 선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더라도 안 된다하더라고요. 거의 지원이 아니 지원보다도 순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또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외국인 청년이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것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외국인은 지금 제외입니다. 저희들 수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하고 그런 분들이

권석환위원

그런 취지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청년들이 지원 안 한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2쪽, 137쪽, 세출예산 331쪽, 명시이월 617쪽, 618쪽, 계속비이월사업 67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58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미처 질문을 못해서 드립니다. 수산경영과가 15억, 어업생산과가 10억, 해양항만레저과 27억입니다. 우리 예산이 없다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뭐죠? 이거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따 섬자원개발과는 안 물어볼랍니다. 공히 지금 섬자원개발과는 90억이나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산을 계획을 할 때 지금 잘못했다는 거라든가 어떤 사업할 때 뭐 트러블이 생겨서 못했다라든가 그런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녹지국에 대한 명시이월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별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어떤 자료를

하진

송하진위원

명시이월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라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명시이월되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비교해보려고 그럽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2쪽, 137쪽, 세출예산 335쪽, 336쪽, 명시이월 619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663쪽, 66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6쪽 관련된 부분하고 335쪽인데 335쪽에 거문도 항로 여객선 안정화 검토 연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거문로 항로 문제가 여수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최근에 출항을 하겠다고 하다가 또 중단이 되고 이런 사태까지 빚어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예산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글로벌 베스트코리아라고 저번주 금요일 날 면허는 나갔고요. 내일 시험운전을 하고 빠르면 금요일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문항로 이 용역은 2월 달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착수보고회를 했고 12월 초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도출된 방안을 가지고 조례나 부수적으로 해서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현실적으로 이제는 용역이나 연구검토 이런 부분이 한번 실행이 되고 나면 그 용역에 의해서 정확히 사업이 안정화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붕 떠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겠지만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거문도 지역은 상당히 호감이 가는 어떤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잘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어찌됐든 간에 2개 선사가 운행을 하니까 안정화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용역을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36쪽에 이것은 예산이라기보다는 지난해 섬 관련 설명서 책을 아주 훌륭하게 잘 발행을 하셨어요. 저도 그 책을 저가 개인적으로도 다 완독을 하고 또 타지에 계신 분이 그 책을 선물로 보내달라고 해서 선물로 발송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잘 편집됐고 잘 발행이 됐었는데 그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냐 우리 여수시의 섬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발행 예산을 더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효과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추가 발행이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과제를 하면서 발행부수를 50부로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배부하고 추가로 했고요. 이것은 배부용으로 당초에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지금 월호, 백야 쪽으로 추가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부수를 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부수는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고흥과 연륙교도 있지 않아요. 여기가 다 섬 자체가 다리로 연결되면서 훨씬 큰 관광자원으로서 부상이 되니까 특히 여수가 돌산지역과 동부지역은 어느 정도 관광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는데 서부지역은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이나 마찬가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수시에서 잘 접근하면 명품 관광단지가 되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키포인트는 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이제 감사가 곧 시작되니까 자료요구할게요. 예술랜드는 인제 터질 게 인제 터졌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거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섬자원개발과 소관이에요. 우리 외부 환경가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어서 멈출 때까지 1탄에서 10탄, 100탄이라도 터트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예술랜드 아래 보면 안굴전 쪽에 선착장이 있었어요. 방파제 선착장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예술랜드가 공사를 하면서 선착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예술랜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맡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 거기에 옛날에는 어업행위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거기를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 배도 댈 수 없고 배에서 어떤 수산물을 실고 와서 거기다가 하역하고 싶어도 트럭들이 못 들어가게 거기를 막아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저희 해운정책에 보면 여객선 대합실 부분에서 대경도 대합실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대경도 대합실은 2018년인가 그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화장실이랑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보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게 그 안에 지금 근무자는 없는 거죠? 현재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러죠. 고정해서

권석환위원

어느날 봤더니 안에 그냥 뭔 짐 같은 것만 가득 있어가지고 봤더니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쉽지 않거든요. 도선비는 배 안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 부분에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대합실을 들어가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보면,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28쪽, 132쪽, 137쪽, 세출예산 339쪽부터 341쪽까지, 명시이월 624쪽, 62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 흥국사 영취산간 등산로 연결 데크 있지 않습니까? 이 데크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저가 말하는 것은 설치시설 기준이 아니고 어떤 곳에 데크를 설치하는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꼬랑 하천 좁은 하천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거기가 기존에 사람들이 등산로로 이용을 하는 데인데 위험지역을 하는 건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위험지역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끔 데크를 까는 건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기존에 도랑을 건너야 됩니다.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지만 비가 많이 오면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데크를 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는 고도제한 없이 100m든 200m든 필요하다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큰 개발공사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10m 정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아까침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술랜드도 시작은 데크였어요. 데크를 설치해서 태풍에 날아가니까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크 자체도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연훼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등산로가 사람이 가는 곳에 곧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다니면 다시 자연으로 복구하는데 이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영구적인 시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수시가 데크 설치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는 물이 흐르고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못가기 때문에 데크시설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뭐 과장님께서 흥국사나 영취산 이쪽에 데크 설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추후로 데크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최소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지위원님 질의 아주 타당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저가 특별히 저희 지역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여기는 이동로입니다. 이동로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동로인데 홍수가 오거나 큰비가 오면 기존에 예를 들면 돌로 만들어진 다리가 무너지거나 이래서 안전 통로 확보 차원에서 되어 있는 다리인데 데크로 안전 통로 다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사실은 꽃무릇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그랬는데 진행이 됐었다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와서 좀 확인했을 건데 최근에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호응도가 높은 그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의 지적은 무분별하게 만약에 갔다면 그 길을 놨다가 그런 좀 행정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로수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가로수가 이렇게 좀 잘려져 있는 부분에 가로수가 가로변에 있는데 이것이 빨리 좀 식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종종 받아요. 혹시 그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이 바로 힘들어서 약간 시간이 오래 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가로수가 중간 중간에 사고라든지 죽은 게 있습니다. 고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심을 수는 없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보식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심고 모자란 데는 또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우리 같은 부서고 그래서 노거수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굉장히 현장답사도 다니고 이러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거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확보가 되셨는지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노거수 조례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계획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일단 시민들이 공감 확산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가로수나 노거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가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장인호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서는 추진상황이랄지 또 행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사후 고발 조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추진상황이나 사후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소속 위원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 이전에 선제적으로 정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현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례회를 통해 우리 건설교통국 살림살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장님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소미산 불법훼손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기 우리 아홉 분의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소미산 불법훼손 사항 또 추진상황 향후 행정조치나 고발조치에 따른 문제가 터졌지만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들을 좀 부서별로 우리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허가민원과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이전에 참작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보니까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7억5천이 올라왔네요. 저희가 사실은 경도에서 신월동으로 경도해양관광 진입 개설도로가 놔지는데 야도를 거쳐서 금호아파트로 가는지 넘너리로 가는지 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민들한테 듣거나 아니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천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시비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 부담률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확인해봤더니 국비가 40% 그다음에 도비 20%, 시비 20%, 미래에셋 민자 20% 그렇게 100%로 구성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사실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도심권 안에 지금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런 요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아마 충족은 불과 3, 40% 2, 30% 정도밖에 도로에 대한 예산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비가 시비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되면 전체 우리 도로과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이를테면 내년도 신규 예산에 도로가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매년 연도별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겠죠. 경도 도로도,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전체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예산에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쓰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우리한테 얘기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제 좀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 예산 말고는 다 삭감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연도비 부담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간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따 그 관계는 우리 도로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대규모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우리 시 자체적인 도시계획 도로 그런 기반시설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했을 때 그런 비용이 없다 하면 우리 자체 그런 사업에 기반시설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인데 저는 대규모사업이 또 할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저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관리재정비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도 저희들이 7월 달에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또 정리한 시설 중에서는 다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도 있고 그런 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해서 금번 완료가 되면 단계별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345쪽부터 347쪽까지, 명시이월 626쪽, 계속비사업이월 6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 외 질문인데요 이번에 낭만포차 주변에 경관조명 사업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민원이 뭐냐면 낭만포차를 중심으로 좌측부분만 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될까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낭만포차를 이전한 다음에 동선에 변화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걸어서 왔는데 지금은 오동도 쪽에서 차를 타고 거기다가 주차시설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터널입구 쪽에서부터 너무 어둡고 그리고 낭만포차를 기준으로 또 선이 끊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있으면서 끊기고 그다음에 건물들이 파출소까지 쭉 연결되는데 그쪽 뒤부분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아요. 앞부분은 돌문어상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앞쪽으로는 괜찮은데 이 뒤쪽으로는 완전 우범지역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예 안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좌측만 경관조명시설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우측 쪽으로 해서 상가사람들은 계속 퍼져나가는데 이쪽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된다 그래요. 그 하나의 이유로 경관조명사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측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여수로 그쪽에서부터 낭만포차 구간까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제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한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시점에 경관조명사업도 같이 연계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국동 롯데마트 주변 안심거리 조성사업에 이게 집행 낙찰차액으로 반납이 됐는데요.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우리 셉테드사업이라 해서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지역의 우범지역을 우범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동 롯데마트 주변에는 저희들이 벽화 그다음에 안심벨 그다음에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원래가 포장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하수도과에서 하수도정비사업을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포장부분 제외하다 보니까 37백만원을 삭감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권석환위원

포장비용이 그러면 지출이 안 돼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CCTV도 되어 있고 불빛으로 해가지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색칠만 하지 않고 조형을 만들어가지고 여수의 어떤 형상을 해놓은 모습은 봤습니다. 그런데 안심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밤에 가보면 어둡습니다, 아직도. 이게 사실 일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 많은 돈을 좋은 뜻의 조성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밤에 어둡다. 어둡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거든요. 밤에 편안하게 좀 다니고자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여했는데 결국은 그게 그 기능을 일시적인 부분으로 하고 그 전체가 좀 환하게 했으면 어떤 조명을 더 시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밝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낙찰 아까 그 부분이 잔액이 있어서 포장부분이라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았다 그러면 조금 저 생각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인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밤에 환하게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들이 다닐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을 어떤 조형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로점용사업을 계속해서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128쪽, 129쪽 세출 예산 351쪽 35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27쪽부터 629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 674쪽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28쪽 세출 예산 355쪽부터 361쪽까지 명시이월 630쪽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120쪽 세출 예산 365쪽 명시이월 631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664쪽입니다. 같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먼저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율촌에 서부도로 있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지장물 조사 실사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보상 나가게 실사조사를 한다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많이 늦었지요. 지금?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거기에 따른 하천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돼 가지고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 부수적인 건들이 많이 있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관심사항이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서둔다고 서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은 실어졌으니까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65페이지 삼산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사유가 진입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열람공고라든지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일부 주민들이 그 도로를 반대하는 민원도 생겼고 그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가 보면 저희들이 지금 개설할려고 하는 데가 신사터 바로 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사터 올라가는 그 계단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편입이 돼서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보존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선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 시설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할려고 보니까 다시 절차를 밟고 그래야 될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집행 자체가 어려워서, 전부 감액시킨 게 아니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기존에 있던 진입로 그쪽으로 해서 오는데 계단 쪽만 선형변경으로 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좀 돌아갑니다. 다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그 당시 이거 관련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거문도를 같이 가서 면장님이나 쭉 들어 봤는데 그때는 파출소 진입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파출소 들어가는 길

광지

정광지위원

파출소 진입로가 있고 터가 있고 집하나 있고 뒤에 것까지는 저희 시에서 산다고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앞에 집 하나만 사면은 파출소 진입로랑 같이 확장해서 같이 넣을 수 있다고 의장님이랑 거기가 가장 무난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거 선형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기존에 하고자 했던 게 신사터 있는 쪽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다시 재검토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때 현장 가서 보셨던 것 입구 쪽에 두 채를 편입을 시키면은 교행을 할 수 있는 폭 6미터 정도는 충분히 나와서 이걸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제가 의장님이나 같이 봤던 그 도로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쪽 노선을 지금 말씀하신 파출소 앞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분담금 이게 총 얼마에서 얼마 나가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국비가 40%에 도비, 시비, 민자 해가지고 각각 20%씩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시 부담금이 239억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순수하니 시비로 7억5천이 먼저 나가는데 이게 설계비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금년 예산이 37억5천중에서 국비가 40%이기 때문에 국비 오는 비율에 따라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거 용도는 모르시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37억이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여기서 설계한 게 아니라 턴키식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나가기는 나가겠지요. 근데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광지

정광지위원

턴키라는 게 일괄 발주잖아요. 설계 시공 전체를 한 회사에다가 묶어가지고 준다는 건데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37억 나가는 게 여기에서 어느 포지션인지 모르고 그냥 비율에 맞춰서 국비 내려오니까 맞춰서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맞춰서 줘야 되는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도 저희가 사업, 돈을 대는 것만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게 37억에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게 7억5천인데 이 돈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걸 하게 되면 보상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아직은 사업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돈이라는 게 용돈을 만원을 줘도 어디다 쓰는지 물어보고 주지 않습니까? 근데 7억5천이라는 돈을 주는데 용도 자체를 모르고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느 목적으로 나가는 줄 알아야지 이 사업이 어느 부분까지 추진되는 걸 저희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어떤 이 용도가 뭐다 그러면 저희가 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구나, 이게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아, 아직도 설계를 못 그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텐데 그냥 7억5천 나가는데 용도는 모른다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는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다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규역청에서 조달청에다가 입찰공고를 의뢰 해놨습니다. 아마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만이

광지

정광지위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직 안 됐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청회 열고 마을에서 그걸 한 겁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하는데서 노선 변경을 하고요, 원래 당초에 다리는 금성아파트 뒤쪽이었는데 지금은 금호아파트 앞으로 내자 그러는데 시공업체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도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턴키라는 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은 잡아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가장 적합한 노선을 선정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 자체를 평가 해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위치가 결정은 안 됐네요? 이제 신월동이고 그 주변 주민들은 전부다 금호아파트 앞으로 직선으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선은 그 선인데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야도를 거쳐서 경도로 들어가는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앞으로 예산 할 때는 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저희도 알고 어느 정도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집행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좀 더 준비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도 지금 설계 용역중이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키라는 것이 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권석환위원

그게 지금 당초 올 연말 안에 결정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획대로 그리 되는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1월 5일 날 조달청에다 입찰 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정이 될라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시행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사실, 근데 시가 2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그 부분인데 사실 지금 해당 도로가 나는 아파트에서 여기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 여기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아파트로는 노선을 반대한다, 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현재. 근데 다른 방법이 없는 데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론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 다리가 난다고 하면 그 사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파트 쪽에서 인터체인지로 해주라 이런 조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어느 정도 광양만권하고 자유구역청하고 어떤 그런 게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광양만권청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하고 미리서 저희들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설명회를 했지만 지금 이 용역단계에서 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역민들은 만약에 이게 용역사가 선정되고 계획이 끝나버리면 어떤 의견은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럼 결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경우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기본 틀까지는 바꿔지지 않겠지만 경미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킬 수도 있겠지요.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금호아파트로는 다리가 놓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변경은 없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걸 교차로로 형성할 것인가 이게 사실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는 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요즘에 사거리 부분에 정체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돌산대교 앞에 회전교차로를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교통 소통에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그런 의견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광양만청에다가 확실히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출퇴근 시간이 사실 혼잡 지역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제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어떤 차량들이 텀을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일시적인 시점에 만약에 출퇴근시간에 그렇게 해버리면 힘들고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IC형 말 그대로 진입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에는 사실 그 땅 지형이 그렇게 안 된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아파트 주민들과 향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결정이 돼 버리면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말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여론이 있으면 전달을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우리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자꾸 과장님이 답변하는 말씀 중에 회사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그 회사라고 하면 미래에셋을 말하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요? 경제자유구역청

강균

강균도로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턴키로 공모를 하게 되면 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회사로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설계를 해옵니다. 그 설계해 온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공을 하는 거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그 턴키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첫 번째 고려할 게 공사비 절약, 그런 걸 우선적으로 따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뻔히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민원이 예측되고 있고 그런 걸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의를 지금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런 데 아무리 여수가 경도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관광특수를 누리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말해서 되어 봐야 알 것 같아요. 되어 봐야 아는 데 그렇더라도 미래에셋이 1조를 투자해 가지고 여수에다가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 여수 시 정부가 갑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을이요, 항상. 그들의 입맛이 맞춰가지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다 해주다보면 그 불편은 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안고 있어요. 비단 도로과 뿐만 아니라 허가민원과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들의 입장에 맞춰서만 모든 행정의 편의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는 우리 원주민들이 다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지역구에서 지금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이러하니 우리들의 국동이나 신월동을 포함해서 이 도로가 어디로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뻔히 안을 그런 교통에 대한 혼잡함을 예측을 해서 우리의 의견은 이러니까 우리 의견을 먼저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걸 설계를 해라 이렇게 저는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화태 백야간도 턴키로 해가지고 설계를 2개 공구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익산청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해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주시면은 그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란다 그런 뜻이지요. 근데 그게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럴 것이다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좀 제시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 있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은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그런 민원을 냈다고 하고, 우리 담당 부서인 도로과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이게 지금 여수시 행정의 현 주소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냐면 공사발주 방식이 턴키로 진행되다 보면 사실 발주처가 우리 여수시가 되면 좋을 텐데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을 텐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다보니까 설계나 시공까지 1식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취합해서 경구청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개입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주청인 경구청하고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세출 예산안 369쪽부터 37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519쪽, 세출 520쪽, 521쪽 명시이월 사업 640쪽부터 642쪽까지 계속비이월 668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화장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끝났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마 이달에는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BF인증 예비인증 경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부분들이 신청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게 마무리가 돼야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공사발주는 내년 4월 빠르면 4, 5월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시설비 12억을 본예산에 넣으시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국비가 3억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같이 저희들이 신청할 때 포함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설계가 끝났을 건데 4월까지 늦어지는 것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것은 화장동 공영차고지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그리되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에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일괄 재정비 사업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3월에서 4월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몇 대나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네?

광지

정광지위원

몇 대나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30여 대를 기준으로 최종 50대까지는 충분히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광지

정광지위원

충분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그 토지는 공영개발과에서 개발한 땅인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 맞은 편에가 있습니다. 만 평방미터를 저희들이 토지는 이관 받았고 그중에 5천평방미터를 공영차고지로, 나머지는 인제 교통약자 이동증진센터를 거기다가 지금 정리를 할려고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선사 유적공원 앞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서 있어서 그것들을 정리할라고 시작했는데 예비인증 자체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절차가 같이 딜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서시장 우리 남산동에 공영주차장 지금 다 협의가 끝났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서시장, 그러니까 남산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석환위원

예-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150면 정도를 준비할라고 지금 2017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지난 10월 31일까지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주를 하도록 했는데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018년도에 설계했던 것이기 때문에 설계단가나 현장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디자인이 조금 박스 형태로 좀 모양이 덜해서 그 부분까지 외벽 디자인을 조금 감안해서 정리할라고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올해 안에는 가능하신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올해 안에 착공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 정리를 하면 한 달 정도 또 그걸 다시 디자인 경관심의위원회를 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내년 상반기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권석환위원

왜냐하면 또 지역의 서시장 그 장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타설만 해놓고 왜 주차장은 짓지 않느냐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세 가구가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십니다. 거기 살던 분들이, 강제로 명도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권석환위원

명도소송에는 강제집행까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권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 요청을 해놨습니다. 법원에다가. 만약에 11월까지도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 그 시간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서 어찌보면 물리적 충돌이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가급적이면 그래서 거기 세 분 거주하고 계신 세 분하고 입주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명도소송에 의해서 정리가 되긴 일부 했지만 법적으로 권원은 받았지만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최대한 12월 안에 나가시면 그때까지는 저희들 나머지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발주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 건데요 나직군 불법주차장 단속원에 대한 부분은 좀 금액이 상당히 돼서 좀 인원수가 있어 보이는데 아래쪽에 나직군 공영주차장 관리원은 지금 이 임금이면 한 사람용 임금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 과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주차관리팀에 한 분이 계시고 공영주차장관리요원으로 그다음에 계도팀에는 단속요원으로 현장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팀에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군에 따르는 올해 임금 협상에 따르는 비용을 정리해서 소급해서 드려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에 대한 정산부분이 올라오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임금협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분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추가 비용이 올라간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공영주차장 관리원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관리팀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는 하역주차구간이랄지 거주자전용주차구역이랄지 사업장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나머지 위탁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액 하고 있고요

종섭

주종섭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다 지금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거주자전용, 사업자전용 그다음에 하역주차 이런 데는 별도로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부는 필요해서 지금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부분 노동자 부분이라면 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셔야 된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본청의 근로자들하고 똑같이 공무직 직원들하고 똑같이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택시총량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게 총량실태 조사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택시총량제 조사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 일부 받아서 별도의 용역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택시수요가 맞는지 또는 과한지, 부족한지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전라남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3차 조사까지는 186대를 감차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지금 현재 감차는 76대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또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감차에 대한 보상비하고 우리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감차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는 형편이라 좀 지금까지 감차 스스로 감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런 용역은 뭐하러 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중앙부처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5년 마다인가, 4년 마다인가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5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실행은 저희들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감차하실 의향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저희들 거래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감차비용 가지고는 충당이 거의 몇 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감차가 요구되는 지역에 한해서 신규증차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막고 있고 계속해서 자연감소를 지금 추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20만 도시면 몇 대 정도, 예를 들면 30만 도시면 몇 대 정도 50만 도시면 몇 대 정도 이렇게 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용역을 계속하다 보면 도시별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30만 도시다면 아 몇 대 정도가 적정수준이다 이런 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수, 관광객 지수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어느 정도 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몇 만 도시에서는 몇 대 정도가 감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물론 이 안에가 그런 소요나 이런 것들 관광객이나 정주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 128쪽, 137쪽 세출 예산 375쪽부터 377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507쪽 세출 50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51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376쪽에 지금 행복주택 건설 예정부지 매입비가 절감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서교지구 행복주택은 6평짜리가 몇 세대 들어가는 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세대 수 말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6평짜리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서교지구에는 6평짜리가 82세대, 8평짜리가 59세대, 12평짜리 22세대, 16평짜리가 37세대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인제 예산하고 조금 어긋나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연등지구 메트하임 공사 현장 때문에 제가 건축 전문과하고 통화를 했어요. 계측기에 30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37도 40도를 가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본 몇 집은 지금 40도를 이미 계측기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주민들을 놓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잠을 설쳐요, 요즘에. 그곳에 계시는 게 안전한가, 그러다가 밤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지금 물막이 공사나 암반철거 공사가 시작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기울기가 벌써 40이 나왔는 데 물막이 공사나 그 암반철거 공사가 들어가면 더 많이 기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편 광림동쪽에서 보면은 지붕 옥상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것은 기울기가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27세대지만 지금 현재 가까이 붙어 있는 집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안전진단 좀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리에가 미리수가 체크돼 있는 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균열이 간 곳에 넣어 놔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유리가 깨진다거나 벌어진다거나 하면 이건 반드시 붕괴위험이 있는 거라서 그런 거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시던데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몇 차례 가서 애당초 공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측이나 따로 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시공사나 시행사 쪽에서 일단은 처음부터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울기라든가 그런 건 당초에 이미 발생한 부분들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서로 간에 의견 차이라든지 견해차이로 공사하면서 이거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럼 지금부터라도 계측기를 달아달라하고 또 추가로 해주라 그래서 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정확히 처음부터 그 계측기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면서 기울기가 10, 15 그리가면서 그 진행된 상황을 계속 조사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이라든지 40 가까이 되고 그랬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건 당연히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안전진단을 해서라도 확인해볼 필요는 당연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내일 현장 설명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소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복주택건설 예정부지 매입비 예산이 6평하고 8평만 해서도 지금 140세대인데도 메트하임에가 173세대가 또 6평이 들어오면 여수시그 행복주택에서 6평이나 8평짜리 앞으로 계속 지어야 되는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 수요공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수요가 됐다가 공급이 됐다든지 그런 걸 판단하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는 사업자가, 시행자가 판단했을 때 물론 저희들 구도심권이라든지 택지개발하는 신도심권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시행자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저는 물론 그 사람들도 수익성을 따져서 그걸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평이나 8평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러고 허가를 내줘야지 계속 그 양반들도 그러잖아요. 사업자가 아니 자기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분양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들이 입을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예산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교동 행복주택 입주자 공모는 언제쯤 합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입주자 공고는 지금 올해 9월 달에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끝나버렸어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몇 프로 입주자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입주한 결과 정확한 지금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따 따로

영규

김영규위원

한려동이나 관문동에는 2차, 3차까지 갔잖아요. 근데 서교동에는 그런 데이터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1차로 한 것까지만 저희들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잔여 세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2차라든지 3차 한 지금 예정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일 현장 가시면은 해주시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세 군데를 LH에서 지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저분들의 수법이 관리소장을 한 8개월 있다가 그분이 답변에 응해서 하겠소 이렇게 해놓고 또 바뀌어 버려요. 바뀌고 나니까 소장은 아, 이건 내가 답변한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갖고 순회를 시켜 버려, 소장들을. 그런 수법을 교묘한 수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화지구 또 동문지구 서교지구하면서 행복주택은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을 최종적으로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승인 의제 처리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결과를 통보해서 결국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다보니까 이제 저희들 시에서는 물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지를 제공해드리는 차원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LH에서 민원 관계가 등한시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지만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그거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느끼고 있지요? 그러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대책과 방법 없습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인제 물론

영규

김영규위원

자, 그러기 전에 이번에 우리 감사 기간에 LH사장이나 본부장을 한 번 정식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의회 기관에서 한 번 출석을 시킬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출석시키겠다 어쩌겠다 장담을 못하겠지만 저희들도 공문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최대한도로 책임자가 한 번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요,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의장이 정식 감사기간에 우리가 한번 출석할 그런 제가 건의를 드릴라고 그럽니다. 한번 구두적이라도 한번 통화를 해서 하나도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정식요청한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다음에 판단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허가민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건심사에서부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한지가 1시간 40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권석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촌택지 개발 관련해서 단장님 한번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전에 현안업무보고 시 때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마무리 준공한다 그래서 용역 준공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민간 쪽에 어디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것인가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지금 진행 중이시네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권석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9쪽 세출 461쪽, 462쪽까지 명시이월 649쪽 계속비이월 680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주완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이주사업특별회계 세입 495쪽 세출 496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503쪽 세출 504쪽 공업용지조성위수탁 특별회계 세입 515쪽 세출 516쪽 계속비이월 666쪽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77 세출 465쪽, 466쪽 명시이월 650쪽, 65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채훈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469쪽부터 471쪽, 명시이월 652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회기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연등동 주택건설 사업현장활동과 11월 18일 10시부터 11월 26일까지 9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