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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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과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과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20년도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상실되고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 속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고통과 여한을 함께 나누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롯된 사회·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과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정 혁신 및 적극행정 확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스마트시정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등 대구시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8대 시의회 후반기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언을 바탕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이 지금의 엄중한 시기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대구시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재점검과 새로운 다짐의 기회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재섭 평가담당관입니다. 이유실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오정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유성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배춘식 데이터통계담당관입니다. 박용우 지역혁신담당관입니다. 이신희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연구원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기획조정실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입니다. 평소 대구경북연구원 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규 연구부장입니다. 최영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송재일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나중규 산업혁신연구실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요구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접수된 시민 제보가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6.25전쟁 전사자 재산 약취·약탈 데이터 정보공개’ 관련입니다. 제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상기 민원인께서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대명, 달서1지구, 송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원부, 권리자명부 사본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자료가 없다고만 하니 이에 대한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데이터통계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데이터통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소속,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데이터통계담당관 배춘식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이 민원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제보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민원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또 원본자료가 정말 없나요?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라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계가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토지원부나 권리자명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예. 공개데이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본자료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일부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7회 하셨는데 제공하였고 나머지 요청자료는 너무 오래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통지서를 보면 거부 사유가 ‘기계 판독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는데 ‘기계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계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엑셀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 수정이나 변환 이런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법에서는 이런 자료는 공공데이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공공데이터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예.

윤영애위원장

일단 있는 자료는 다 스캔이나 해서 보존을 하지 않나요?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도시계획과 얘기로는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일단은 10년이다. 그러면 우리 민원 제기하신 분이, 우리 담당관님이 민원인에게 좀 설득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저희 사무실에도 한번 찾아오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예.

윤영애위원장

이 민원인은 사실 어린 나이에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래서 그런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무조건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10년이고 이런 답변을 했지만 좀 더 이 민원인이 이해가 되도록 우리 담당관께서도 한번 만나서 충분히 설득도 하고 또 이해가 되도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식

배춘식데이터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예.

강민구위원

이거 하고 오후에 그냥 합니까?

윤영애위원장

예.

강민구위원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시, 4시 그거 말고, 그 이후에 묻지 말고 간단한 것은 지금이라도 좀 물으면 안 될까요? 시간이 이른데.

윤영애위원장

지금이라도?

강민구위원

예. 지금 간단한 것 좀 물어놓고, 제가 오후 늦게까지 안 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도 일단 계획은 오전에 업무보고까지만 받고 오후에 생방 끝나고 해도 되고 해서.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한두 개 간단한 것은 좀 먼저 물어놓을까 싶어서요. 물어볼까 싶어서.

윤영애위원장

예. 그러면 오후에 또 생방이 있으니까 간단한 질문만 좀.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간단한 거.

윤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늦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이르니까 일찍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좀 물었습니다. 기획조정실 76쪽에 최근 5년간 행정PC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출비용이고, “최근에 이 업체가 어느 만큼 납품을 했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2020년만 해도 PC본체를 1,200대를 납품합니다. 이게 예산이 7억4,900만원. 2019년도에는 PC본체 500대, 모니터 300대, 또 본체 150대 해서 토탈 예산 합계는 4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9,000만원. 이렇게 매년 PC를 수백 대에서 1,000대 규모 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님.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물어보니까, 어떻게 어느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느냐고 하니까 조달 구매를 통해서 제한경쟁,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체 PC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조달청에서 조달 단가를 고시한 것을 직접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집행잔액을 갖고 저희가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해당 업체가 일부 PC를 납품한 걸로 그렇게.

강민구위원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PC본체가 1,200대가 들어왔어요. 7억4,900만원. 이게 수의계약할 규모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올해만 해도 ㈜다나와컴퓨터라는 데서 했는데 유지보수업체는 일진컴퓨터시스템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계약업체가 다나와컴퓨터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컴퓨터라고 하면 삼보, 대우, 주연테크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나와컴퓨터라는 컴퓨터회사가 있나요?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 컴퓨터, 조달청에서 공증해서 등록된 업체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다나와컴퓨터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조립PC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확실하지요,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다나와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은 우리 대구시가 받고 유지보수는 일진컴퓨터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까, 저 말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PC 전체에 대한 납품은 저희가 조달 단가 기준으로.

강민구위원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해당 부서장이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우리 정보화담당관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윤영애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유성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대 부분은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3자 뭐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3자 단가계약이라고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강민구위원

3자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3자 단가계약.

강민구위원

당사계약?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단가. 단가계약.

강민구위원

단가계약?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강민구위원

같은 경상도사람인데 못 알아듣겠네.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바로 그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예산이 5억원 이상 넘어가면 5개 업체 이상을 지정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했는데 다나와컴퓨터가 낙찰이 되어서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나와컴퓨터가 납품을 하고, 그러면 유지보수는 일진컴퓨터시스템에서 합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다나와컴퓨터가 납품을 하고 1년간은 다나와컴퓨터에서 무상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나와컴퓨터가 대구시에 무슨 지점이라든지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그게 있어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애프터서비스하는 자기 조직은 대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장애가 나면 조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나와컴퓨터한테 납품은 받고,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은 일진컴퓨터한테 6%,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도입가의 6%로 유지보수요율을 정해 일진컴퓨터한테 용역비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다나와컴퓨터한테 올해 현재 1,200대 들여왔다 아닙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2021년부터는 일진컴퓨터한테 매년 7억4,900만원의 6%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합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일진컴퓨터는, 대구시의 총 PC대수가 한 4,000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민구위원

4,000대인데 올해 1,200대 바꿨다면 거의 4분의 1을 바꿨다는 뜻입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강민구위원

4,000대 중에 1,200대 같으면 2,800대는 유지보수비용을 이때까지 매입했는 금액의 6%로 매년 일진에 줍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아니요. 예산이.

강민구위원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1,000대 정도만 일진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정도만.

강민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나머지는 유지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보수를 안 해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장애가 나면 장애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돈을 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더욱 알기 쉽게 설명을 새로 해주세요. 나는 이게, 이 정보화 분야는 여러분들 전부 다 전문 분야라고 해가지고 알아서 잘하겠지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재질문했는데도 내가 들었을 때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대구시 전체 PC가 한 4,400대 정도 되는데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1,200대 정도는 본청하고 의회 정도만 일진컴퓨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PC 납품 부분은 매년 5년 이상된 PC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로.

강민구위원

그러면 정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해했는 정도로만 새로 물을 테니까, 1년간은 납품했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지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무상으로.

강민구위원

그런데 방금 다나와는 유지보수할 인력이나 이게 대구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를 갖고 들어오면 됩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그런 부분은 다나와 제조사에서 지역에 있는 PC 유지보수업체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PC본체가 650대, 모니터 300대, 2018년도에는 PC본체 500대, 모니터 550대가 들어왔어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은 작년 같으면 대우 것하고 삼보 것이 들어왔고 2018년은 삼보 것이 들어왔어요.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업체한테 다 넘어가는 거지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다 넘어.

강민구위원

그래서 1,200대 정도는 일진컴퓨터한테 준다는 말 아닙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강민구위원

그 유지보수 금액은 어느 정도 주냐고요. 여기에 주신 걸로 하면 ‘도입가에 유지보수요율을 정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준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PC 전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다 한다면 4,400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물건 사가지고 유지보수 안 되면 컴퓨터 고장 나면 공무원이 지 돈 들여서 수리해야 됩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나머지 부분은 일반 실·과에서 수용비로 유지보수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00대를 제외한 나머지 PC는.

강민구위원

지금 이야기 들으면 다른 위원님들 이해돼요? 나는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 내가 이해도가 낮은가?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PC 유지보수를 전체 4,400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4억원 이상 요구됩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PC가 들어온 이상, 사용연한 내 쓰고 있는 이상 유지보수가 다 되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1,200대만 유지보수가 되고 그러면 4,400대에서 1,200대 빼면 몇 대고? 계산도 안 된다. 그러면 3,200대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유지보수는 실·과에서 수용비로.

강민구위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이 뭐 하려고 있어요? 유지보수도 안 되면. 그러면 공무원들은 고장 나면 내 돈 들여서 삼성, LG, 삼보한테 전화해서 “서비스 해주이소.” 이래야 됩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실·과에서 서무담당자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구위원

그 비용은 또 따로 들어갑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강민구위원

이거 기획조정실에서 새로 한번 살펴보시고 자세하게 현상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유지보수 전체 현황을 좀 정리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하는지.

강민구위원

이번에 제가 정보화담당관실의 자료를 열심히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25쪽에 DIP 업무가 있어요. 디지털산업진흥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는데 물론 원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일이 잘 안 됐다고는 저도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 2년간.

윤영애위원장

감사자료 몇 쪽이지요?

강민구위원

25쪽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감사자료 25쪽입니까?

강민구위원

거기 보면 DIP가 해당 중앙부처가 어느 부처지요? DIP하고 관련되는 부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소관부서는 혁신성장국 스마트시티과입니다.

강민구위원

우리는 성장국이고 중앙부처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는 그게 업무에 따라서 행정정보나 공공정보 쪽은, 정보화 쪽은 행정안전부를 일부 사업을 상대로 하고 있고 대다수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사업을.

강민구위원

과기정통부고 혁신성장국이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중앙부처는 과기부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올해 기준에 DIP 부서별 소관업무는 당최 뭐냐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콘텐츠사업은 13개 61억원 되고 있고, 문화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ICT사업 26개 110억원 이게 혁신성장국이라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시스템구축사업이나 이런 것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소관이 달라집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거의 2대 1 정도 되지요? 2대 1. 사업숫자나 예산액이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지난 2년간 DIP에서,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단 한 번도 여기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DIP가 문체국에 와서 보고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문화콘텐츠센터를 가서, 우리 당시 위원장보고 문화콘텐츠센터, 콘텐츠랩인가 있지요? 저기 동대구로에. 거기 가보자고 해서 다른 위원님도 ‘아, 이게 우리 업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이나 직원들이 무조건 경제환경위에만 가서 보고하고 치운다니까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ICT 업무라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그래서 DIP는 어떨 때는 혁신성장국도 소관이 되고 또 저희 기조실에서 데이터과, 정보화과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P 원장하고 저도 거기 가서 업무적으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아까 문화콘텐츠 부분은 문복, 문화체육관광.

강민구위원

예. 문복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안별로는 소관 국을 혁신성장국만 할 게 아니고 본부의 다른 국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의회하고도 관련 사업을 수시로 보고도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DIP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사업을 하려고 하고 관철하려고 하다 보면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애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자체 분란이 있어서 머리가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꼭 기획조정실장님이 챙겨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원장님 새로 바뀌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도 많이 주문하고 있고 바뀐 모습을 독촉하고 있고 바뀐 모습을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경연에 하나만 묻고, 짧고 좋지요? 괜찮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장님한테 하는데 우선 대구경북연구원 이게, 이거는 이런 말로 입을 대면 안 되는데 캐치프레이즈 없습니까, 원장님?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비전이.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비전 이꼬르(equal) 캐치프레이즈 또는 슬로건 이러잖아요. 뭐 있습니까? 원장님, 뭔데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메모해놨는 게 있는데.

강민구위원

아니 원장님, 딱 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구시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이렇게 딱 있잖아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우리 지역에, 대구·경북 묶어서 ‘미래가치 창조의 중심이 되자.’라는 게 우리 비전이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강민구위원

비전인데 더 임팩트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돼요. 물론 경북까지 같이 있으니까, 대구·경북을 엮어서 뭔가 캐치프레이즈가 뚜렷한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 없어요. 이거 보면, 보세요. 기획조정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이거 없잖습니까?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한다고 하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소속 조직원들한테 강하게 계속 반복이 돼서 그거를 공유하고 있어야 그 비전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그 비전이 축약된 게 캐치프레이즈고 슬로건 아닙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연구원 조직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오늘 점심시간 때 기획조정실 것하고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지. 제 눈에는 보여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바꾸셔야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은 보다가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야 되겠다.’ 하면 담당자하고 전화번호하고 딱 적혀 있어요. 여기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 몰라요.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에는 묻지 마라.’ 이렇게 보입디다. 아주 불친절한 자료입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또다시 그 불친절함을 무릅쓰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가 이렇게 와요. 이게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서, 기획경영실’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아서 그런데 논문 쓰시듯이 서술형으로 쭉 풀어놨어요.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중앙부처에서도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특히 행안부에 오래 계셔서 지방 근무는 처음이시지만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만 대구가 서류도 아주 예쁘고 보기 쉽게, 그래야 이 서류도 소위 말하는 고객지향적인 서류가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다고 혹시나 이상한 것 적어놓으면 위원들이 질문해가지고 뭐 어쩔까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료가 좀 예쁘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배영칠님께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데이터통계담당관께서 이미 민원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통계담당관은 한 번 더 배영칠 님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의문점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잠시 비공개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윤영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비공개로.

강민구위원

비공개로 하면 속기는 안 합니까?

김지만위원

속기록 안 남겼으면 싶은데. 왜냐면.

「비공개회의록에는 있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강민구위원

예?

「비공개회의록에는 있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윤영애위원장

속기는 남아야.

강민구위원

속기는 남아야 된다고.

김지만위원

남아야 돼요?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김지만위원

정회를 하고 하지요.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지요.

김지만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시정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챙기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정기 기획조정실장님과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서민경제의 붕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아주 고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공동체적 연대와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기꺼이 최고의 백신이 되어 대구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 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더 낮은 자세로 폭넓게 소통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시정 기획·조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2020년 2월 18일 대구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정부에 2월 21일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속한 국가 지원을 이루어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보와 배려로 방역에 앞장선 시민들을 위해 두 번의 발 빠른 추경 편성으로 3차에 걸친 민생 안전대책을 마련,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도시공간 구조 혁신을 통한 대구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비한 지역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힘썼으며, 특히 시대적 흐름인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 통합신공항 계획 등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 및 전략 수립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초기 대구시의 대응능력 부재는 코로나19 확산과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한 1차 긴급생계자금은 선별지급과 부정수급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때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포함한 지금까지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추진한 역점시책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불합리한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대구경북연구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과 원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님과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과 원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직, 소속,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윤기배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너무나도 힘든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고생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9쪽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을 하고 스스로 사업 예산을 심사 또 선정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이 과정이 사업 공모를 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에 선정되는 이 순서가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심사하는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공모 80, 추천 20 이렇게 총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성별, 사회적 약자 등의 비율을 안배하여 적극 참여 가능한 시민 위주로 선별한다고 적혀 있는데 지역의 비율 그리고 성별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민참여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지역 간에 균형 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100명의 주민참여 위원 중에 우리가 인구 비례해서 적절하게 비율하고 있고 그리고 성별과 연령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20∼30대가 열세 분, 40∼50대가 쉰일곱 분, 그리고 60대 이상이 서른 분 이렇게 해서 연령대도 고려를 해서 균형된 예산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성별도 비율을,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50대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50대 50으로 균형되게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지역별로 대구 8개 구·군에 열두 분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인구수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걸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제일 많은 수성구가 열네 분, 북구 열네 분, 일단 지역 안배를 그렇게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인구가 좀 적다보니까 중구가 여섯 분.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인구별로 되어 있으면 인구가 좀 적은 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 선정 받고 하는 데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참여형사업 같은 경우는 구·군별로 5억원씩 실링(ceiling)을 내려보내서 구·군별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1,500만원씩 공평하게 이렇게 예산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 선발되면 따로 받는 교육이 또 있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 위촉이 되면 저희가 예산 아카데미를 통해서 위원들께 심사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중앙에서 계속 컨설팅도 의뢰를 해서 받고 있고 하여튼 위원들 역량 강화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위원회 연임도 가능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공모할 때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연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윤기배위원

인원수 제한도 없이 다 가능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인원 제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보니까 위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회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50% 이내에서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50%면 50명 정도가 연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연임하는 위원님들 숫자를 보니까 49명으로 되어 있네요. 거의 가능한 사람들 모두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 숫자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이 위원회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올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또 행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시정에 반영을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것을 100% 민원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구·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 민원성으로 제안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제한을 하고자 사전 분류작업이라든지 위원님들 심사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소외되는 지역이나 또 소외 받는 계층들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운영을 통해가지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바르게 자리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계속해서 488쪽에 지방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지방세 체납률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시세 전체 기준으로 2019년 결산상 한 2%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지요? 부과액에 비해서 2% 정도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래도 대구시가 징수율도 그렇고 체납률도 그렇고 타 시·도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납세를 잘해 주셔서 전국 평균 3%보다는 낮은 2% 정도 체납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징수율도 전국 1위로 58% 정도 체납징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체납은 끝까지 가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얼마부터 체납을 해야?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00만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을 고액체납자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아, 500만원부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기배위원

제가 가끔씩 언론보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체납해 놓고도 많은 재산을 은닉해 놓고 또 그래도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방송을 매번 봤어요. 이런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납자들보다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를 한다는 원칙하에 구·군과 협조 하에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을 꾸려서 재산은닉이라든지 세원탈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는 명단도 공개를 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 그리고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압류,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압류해서 끝까지 징수한다는 원칙하에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체납자나 고액체납자들 이분들한테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파산선고가 되거나 부도가 돼서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는 일부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또 징수를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징수권에도 시효가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몇 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5년간 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소멸시효로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제가 올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목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소멸시효.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게 시효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고 난 뒤부터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지방세법상 시효가 도래되기 전에 저희가 징수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법상으로는 소멸시효제도가 있어서 시효가 끝난 이후에는 징수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배위원

특히 올해처럼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납세하시는 대구 모범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자들이나 특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배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세 중에 재산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정책을 내놨지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린다고 2030년까지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것 따라 나온 게 1주택자에 한해서 3년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 주는 정책을 내놨어요. 이게 대구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재산세 세율을 인하를 함과 동시에 과표 자체를 기준시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부분도 같이 제도가 맞물리기 때문에 세수감소 효과와 증가 효과가 같이 있어서 재산세 인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200여억원 정도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감소는 239억원이 되고 또 다른 세가 증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세수가 513억원 정도 증가될 거라고 전망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집값은 올랐고 올라버린 집값에다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외쳐가지고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매겨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결정짓는 건데 결국엔 뒷감당은 주민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기배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세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힘들게 저희가 확보한 세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검단, 대현, 복현, 산격동의 국민의힘 김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어려운 시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대책과 방역활동에 빈틈없는 노력과 주의를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주요 업무보고 28쪽을 보시면 기획조정실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기조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4개, 출자·출연기관은 1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먼저 참고자료를 보시지요. 먼저 출자·출연기관 상임감사 현황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대구이고 오렌지색깔은 타 시·도 기관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시면 타 시·도 기관에서는 전부 상임감사제도를 두고 대구시만 유일하게 비상임감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의 지방 공사·공단 상임감사와 타 시·도 공사·공단 간의 비교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대부분이 상임감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구시만 유일하게 비상임감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제도를 둔다는 것은 각각 책임경영과 지방공기업의 기관장들의 권력 견제를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구시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비상임감사를 모두 선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음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상임감사 기준에 정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과 공사는 어떻게 되느냐고 살펴보았을 때 대구시 지방공기업 정원 및 예산 현황을 보시면 대구시설공단 그리고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모두 정원과 예산에 있어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규정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국립대병원에 정부가 임명한 상임감사가 병원장 위에 감사라는 말처럼 도를 넘는 월권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상임이사를 선임한다면 아무래도 비상임이사보다는 조금 더 기관장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독립적인 감사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이렇게 대구시 산하기관 모두 비상임감사제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비상임감사를 일괄적으로 두려고 정책목표를 정하고 운영한 것은 아니고 아마 상임감사의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상근으로 둘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나 또 상근감사가 조직 내부구성원이 되면서 혹시 감사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비상임감사가 가지는 장점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는 비상임감사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감사제도든 상임감사제도든 각각 장단점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도 우리 지역의 언론들을 보시면 대구시 산하기관 상임감사 0명, 급여도 적거나 때로는 무급으로, 따라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합니다. 또는 타 직업도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감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관심도도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내용을 보시면 엑스코 전임사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자체 감사가 비상근으로서 그 역할이 미미하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임감사의 역할론과 함께 공기업에 대한 견제수단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셨을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 비상임감사제도 하에서 대구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일부 몇몇 우리 산하기관에서 비위나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전체 우리 책임경영, 윤리경영,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서 하여튼 외부통제, 감사, 이런 부분은 조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시 내용에 돌아가시면 타 시·도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도 상임과 비상임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렇게 뉴스에서, 언론에서 질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비상임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점은 조금 의아합니다. 즉,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중에 상임감사가 1명도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아울러 이러한 비상임감사만으로 기관장을 견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각 소관 부서에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각종 평가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차 관리부서는 기획조정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대부분의 대구시 산하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믿고 싶지만 지방공기업의 직원이나 기관장의 일탈에 따른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대구시가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즉,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취업도 그렇고 특히 청년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놔두고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에서 퇴직자들에게 상근직으로 재취업되는 문을 열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러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문제시될까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고 쉬쉬거리며 자기네들만의 또 다른 관피아를 만드는 듯합니다. 물론 지방공기업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무원들도 같이 엮이어서 책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취업은 관점에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은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제 식구 챙기기 또는 결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퇴직자를 상근으로 재채용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윤리경영, 책임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능이나 조직 보강,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장 그리고 사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제도개선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을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짓을 하지 않도록 증언, 선서를 하시고 하십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이 각 출연기관이나 또는 공사·공단에 임원으로 등기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출연기관 2곳, 공사·공단 4곳에 등기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실장님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와 같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내용 등에 대해서 견제나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사로서 각종 채용 문제라든지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서명을 할 때 사안을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원론적인 대답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제보 받은 기관 내에서는 실장님이 충분하게 서명을 하셨고 그 내용도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장님, 법률개정안을 보시면 지금 계류 중인데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사와 공단에는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곧 장래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조례 개정도 필요불가결하게 될 것인데 상임이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모든 현상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다시 해당 기관에 재취업한다는 것은 전문성 제고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직원이나 기관장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대구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임원으로, 당연직으로 계시는 이상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만촌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민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지나간 여러 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03쪽, 306쪽, 434쪽, 453쪽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를 봤습니다. 이게 스페셜등급 해서 S등급, A, B, C, D 5개 등급으로 하고 있지요? 이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최근에는 능률협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한국능률협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여기서 길게는 아닌데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1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중에 기관이나 기관장이 전년 대비 평가가 다운된 곳이 제법 있는데 가깝게는 디지털산업진흥원, 엑스코, 청소년재단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는 안 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보면 대구오페라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하향되었을 때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실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앞서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등급을 하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산업진흥원, 엑스코 이런 사례들이 채용비리라든지 직원의 어떤 비리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등급을 하향조정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부분에 제 생각에는 특히 우리 대구시가 출자·출연,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돈 내가지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좀 더 엄벌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엄중한 처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처벌은 저희가 해당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당사자는 인사상에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올해는 이게 문제 제기될 단계 그리고 수사단계 그리고 형이 확정된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양형기준을 좀 더 엄격히 기준을 만들어서 하여튼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평가결과에 그걸 반영을 하고 관리·감독을 맡은 해당 국장님들한테, 해당 과장들한테도 연말에 BSC평가에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11개 기관·단체장들께도 제가 전년비 하향됐는 데만 따지는 거지 사실 그렇다고 하향 안 됐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데도 많아요. 제가 딱 꼬집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사무별 운영평가를 보니까 우리가 올해 34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나·다·라·마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다등급이 6개, 라등급은 5개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등급, 라등급 되면 특히 라등급 되면 학교 성적으로 말하면 거의 낙제점수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라등급은 최하 등급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주거나 그 부분도 부서장 BSC평가에 해당 소관 과장님들한테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강변체육시설이 많이 받았는데 세천강변야구장, 비산소프트볼훈련장, 봉무리틀야구장, 산격강변축구장 등등의 이유가 이용자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실내스포츠 정보, 선호도, 트렌드가 올라가고 시설투자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것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강변에 체육시설을 했는 거는 당연히 이용접근도가 낮지요. 그렇지만 외부로 나갈수록 체육시설 조성이 쉬우니까 거기 해놨는 건데 평가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단체시설, 기관장의 비겁한 변명같이 들립니다. 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사업을 평가했는데 여기는 A, B, C, D, E 이렇게 나눠놨지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보조금 평가도 다섯 등급으로.

강민구위원

다섯, A, B, C, D, E까지 해놨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S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S, A, B, C, D 똑같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S, A, B, C, D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거를 작년에 보니까, 올해네요. 올해 보니까 40개 사업에 D 받으면, D 받았으면 아까 말한 낙제점수 받은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대구시가 돈은 얼마를 지급했느냐 하면 40개 사업에 41억6,000만원을 지급했는데 D등급을 40개 사업이 받았어요. 그런데 D등급 받아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 시 10~20% 예산 삭감한다. 2년 연속 D등급 받으면 예산 미반영한다.’ 이래놨는데 이것 또한 D등급을 받았으면 패널티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최하등급을 받으면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미반영하거나 예산 삭감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대구분으로서 계속 행안부에만 근무하시다가 지방 근무는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에 처음 오셨지요? 대구사람으로서 컴백.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1년 전에 제가 첫 근무.

강민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봐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원하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공기업이 대구는 4개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도 평가 하락한 곳은 도시철도공사 빼고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다 하락했어요. 도시공사는 2019년에 나등급 받았다가 올해는 ‘라’ 받았고, 시설공단은 ‘나’를 받았다가 올해 ‘다’ 받고, 환경공단은 ‘나’ 받다가 올해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지방공기업 수장들 놉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아시다시피 최우수 기관이고 한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 자금이 회수되는 데 또 몇 년이 걸립니다, 분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강민구위원

그거는 이유가 안 되지요. 그러면 다른 도시의 도시공사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표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대구만 유일하게 장애인 전용 나드리콜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드리콜에서 안전사고가 좀 났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강하게 해당 공기업.

강민구위원

시설공단은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미흡합니다. 전보다는 조금 잘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행안부에 있을 때 옛날에 공기업 업무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평가지표나 핵심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서 평가에 대응하도록 해당 공기업 사장님들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하여튼 최대한 공기업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강민구위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시하고 경북이 공동출자해서 설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또 대구·경북 한꺼번에 여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용역 수행한 게 늘었어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실 거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수탁과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구위원

예. 수탁과제 많이 더 받았더라고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여러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박사급 인력들이 하는데 이 성과물은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CEO 브리핑, 세미나, 포럼, 정기간행물, 대구·경북 동향이라는 걸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공개채널은 SNS에는 페이스북으로 오픈한다고 했는데 SNS는 폐이스북만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유튜브채널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유튜브는 원장님이 최근에 오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SNS가 페이스북 말고도 많은데 이거를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정책연구과제 수행한 보고서, 기본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리고 CEO 브리핑이나 각종 세미나,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 일부 이런 것들은 연구원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SNS 통해서.

강민구위원

그게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게 예를 들면 삼성 SERI 같은 경우 굉장히 앞서가는 기관으로.

강민구위원

예.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가 S, E, R, I 해가지고 SERI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PDF파일로만 오픈하다가 수년 전부터는 동영상으로 다 오픈합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래놨어요. 최근에 원장님 되셔가지고 8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저도 취임하면서 디지털보고서, 영상보고서 활성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보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8건을 했는데 부족해요. 저는 계속 이런 게, 삼성 SERI나 이런 걸 보면 자료가 전부 다 대기업 위주의 자료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걸 보다가 ‘이거 나한테 실정이 너무 안 맞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 안 맞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차로는 입지 선정, 점포 설계, 광고·홍보하는 마케팅방법, 그리고 세무지식, 2차로는 요즘 뜨는 백종원 씨가 TV에 나오는 것처럼 골목상권 분석해서 직종에 맞는 컨설팅을 했는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SERI는 정말 저희들이 봐도 부럽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 보니까 거기는 전문인력들이 몇 명 딱 해서 그것만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형편이 안 되어서.

강민구위원

형편은 옆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민구위원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옆에 경영기획실장인 최영은 박사께서 얼마 전에 범어지구, 수성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주민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2시간짜리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50분, 55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제가 주민들한테 보라고 했더니 1,400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옆에 기획경영실장님도 연구용역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달서구 출신 국민의힘 정천락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2쪽과 추가자료 2020년 말 예산 채무현황 자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년도에 비해 올해 대구시의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채무 증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정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장기적으로 대구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대구시의 채무는 2019년까지는 매년 1조7,000억원 정도였으나 2020년 말 예상채무는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간 4,017억원의 채무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채무가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채무가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은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때 한 2,800억원 넘게 채무가, 그리고 엑스코 제2전시장이라든지 좀 특수한 일시적인 세출요인이 있어서 채무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채무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올해 특별히 비계획적으로 집행된 대구희망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성급하게 결정되어서 시행된 이 사업은 아마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채무를 더 급격히 증가시킨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희망지원금 재원의 대부분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그동안 해당 기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사용용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채무 발행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희망지원금을 위해서 채무 발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코로나 대응으로 재난재해기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채무를 좀 발행했습니다. 재난재해기금은 대부분 방역, 구·군의 방역예산이라든지 진단,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방역 이런 예산으로 올해 재난재해기금을 대부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재난재해기금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최대한 많이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대구희망지원금의 경우 지급에서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는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응급 복구사업을 위해서 11개 항목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7항에 보시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이나 방역물품의 조달 등에 해당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대구희망지원금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용도에 해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8일날 보면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 교부를 위해서 서면 심의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변경계획안을 심의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으로 기금사용처를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과 사회보장적 수혜는 그 목적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이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근거는 저희가 정부하고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염병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그런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해석할 때 이번에 대구는 코로나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모든 시민이 이동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자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유권해석을 했고 그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준 것도 그렇게 근거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근거를 해서 1차 생계자금 지원, 2차 대구희망지원금, 그래서 재난기금에서 일부 그 부분을 활용했고 정부 국비도 행안부 재난대책비에서 그 재원을 저희 희망지원금으로 일부 활용하는 부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본 위원은 대구시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상황과 재원의 합목적성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그 역시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도시철도나 기타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의 채무 감소방안과 재정안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채무관리는 엄격히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도시공원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채무 발행을 합니다마는 채무 발행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을 반드시 하도록 해서 매년 채무 상환을 의무적으로 해나가면서 채무비율은 저희가 20% 내로는 방어해야 될 선으로 해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희망지원금의 경우는 지난 7월 17일날 정책의제에 대한 논의나 채택과정도 없이 언론과의 대화에서 지급계획을 먼저 알리고 난 후에 그 뒤에 대시민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책 추진과정과 방법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어디까지나 광역지자체의 정책입안자로서 민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두 번째로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한 등급을 받은 보조금사업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34쪽과 추가자료에 보면 2019년 보조금사업 평가 D등급 사업 자료입니다. 먼저 대구시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의 수와 총액 그리고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함에 해당하는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사업의 수와 지원금 총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총 618건의 사업이 있고요. 1,316억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 저희가 D등급을 강제 배분하기 때문에 25개 사업이 D등급을 받았고 금액적으로는 2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 안에 보면 D등급 받은 것 중에서 3.1절 만세 재연행사 같은 경우는 최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올해 당해연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에 당초에 없던 ‘시민 위로 음악회’라는 사업을 편성해서 해당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거기 보면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9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사업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이 쓰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유와 적정성, 차후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사업은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할 때는 저희 단체장인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도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하여튼 사후적으로 저희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실적보고서를 심사하고 관련 결과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조치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전체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또한 보조금 성과평가가 보조사업의 지속 여부에 엄격히 반영되도록 보조금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의 경우에 4개 단체가 사업자 승인이 되어 있고 4개 단체가 하는 사업임에도 성과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여러 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사업비 나눠먹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로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평화통일 기반을 위해서 저희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연대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의식도 함양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이게 여러 시민의 의견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하는 행사라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1개 사업도 잘하기 힘든데 여러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최하등급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물론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안 많지만 외부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규모지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사업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보조금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제로 시행되지 않음에도 관리명목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대응으로 시의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앞으로 방역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저조한 보조금사업과 또 국제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련 보조금이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안녕하십니까? 함께해서 행복한 임태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대구경북연구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질문할 것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시간관계상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질문이 끝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현재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고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문제이고 그래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시·도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발화지점을 알면 취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시장님이나 경북도지사님 두 분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채택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시·도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하여 경위를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대구·경북 통합을 하면 인구가 늘고 그에 따라 국비도 늘어나고 도농 협력체계도 강화되는 등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구문제는 증가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할 것 같고, 도농 협력도 굳이 행정통합이라는 전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사료됩니다. 인구 증가나 도농 협력을 논의하는 저변에는 우리는 경제문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경제가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대구·경북을 먹여 살릴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행정통합보다 대기업 유치나 국책사업 유치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 행정통합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통합을 하면 재정과 행정·조직 개편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겨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청은 두어야 할 것인데 그 문제부터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통합을 했을 때 인력 배치, 또 시나 도 산하기관이 일원화되어야 하고 시나 도 조직도 통합에 따라 일원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공론화를 이끌어야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자격문제와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각 15명씩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시장님과 도지사님 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벌써 주민투표 날짜까지 못박다시피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합 논의가 이렇게 짧은 시기에 졸속으로 진행되어도 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같은 문제인식은 공론화 위원들의 자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추천이어서 그들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공론화위원회의 추천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지와 지원이 함께 가야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대통합 공론화 이전에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임태상위원

답변이 가능 안 한 부분도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기, 범위를 넘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임태상위원

예. 예.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합 논의의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지사님이 대구와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현실 인식을 하면서 출발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연구원은 그 과정에서 일종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이라는 대의와 관련되는 기본구상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시장·지사님의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국비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시·도민의 삶이 나아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그것이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산하에 연구단이 있는데 연구단에서 나중에 중앙정부에 제출할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도민들이,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부분을 아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늦어도 아마 2월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답변 듣기 위해서 제가 반론 제기를 못 하겠는데 조금 퍼뜩퍼뜩,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행정의 갈등 관계 관련해서 관청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기본계획에 일부 담길 것이고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숙의형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제기되고 어느 정도 방향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위원 자격 관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중앙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중앙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남, 호남, 충청 다 이런 통합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연구를 하는 원장님께서 취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연구를 하는 걸로밖에 나는 안 들리는데요. 맨 처음에 1번 답변이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대구·경북 통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시장님께서.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라 하는 것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답변을 못 했는 부분이 “할 일이 아니다.” 했잖아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임태상위원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면 정말 시·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찬성만 말고 반대의사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가야 정말 통합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잖아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오라.’하는 자기들 사람만 전부 모아놓고 무슨 공론화위원회를 만듭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임태상위원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민들 삶의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수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저희가 도에서 열다섯 분, 시에서 열다섯 분을 추천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위촉과정에서는 공동위원장인 김태일 교수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연령, 지역 그리고 직군 이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의 생각을 반영하신 분만 위촉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신중히 가야 된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같이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당연히 실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지요. 없는데, 다양하게 했지만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견을 달리 내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지사님이 원하고 시장님이 원해서 뽑아놨으면 그에 맞도록 계획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위원회 성격도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저희가 이름을 공론화위원회라고 지었습니다. 기능도 그렇게 설정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는 통합에 대한 방법론과 절차 그리고 일정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한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완료를 했는데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는 무색하다.’ 이런 언론들 보셨지요?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처럼 우리 공공기관 이전 성과에 회의적인 여론이 많은데요. 수도권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우리 지방은 여전히 재정 부족, 인구 감소현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공장이 와야지 이런 공공기관이 와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합니다. 이래서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듣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대구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을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은 균형발전이 맞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은 분산을 시킴으로 해서 단기간에 분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12개 기관이 그간 이전하면서 의무적으로 저희 지역 출신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채용인원에서 한 29% 정도를 우리 지역 출신들을 채용하고 있어서 나름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게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본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방세수에도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건데 작년 한 해 330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더 걷혔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1만 8,000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지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효과를 저희가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학교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어린이센터라든지 복합혁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속도감 있게 저희가 지원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자료 628쪽 보시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구성’ 이런 것도 보면 열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과연 우리 대구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나, 이런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향후에 좀 더 기관, 기관 다 적극적으로 우리 대구를 위해서 또 대구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특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업사업들도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조금 전에 임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원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릴게요. 여기는 대구시의회이고 저는 대구시의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민들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들에게 주는 장점, 단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장단점들을 시민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통합이 지금 가장 뜨거운 핫이슈이고 한데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한테는 이슈일지 몰라도 밖에 나가보면 잘 모릅니다. 사실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시민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원장님께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간 내려온 균형발전을 저희가 표방했습니다마는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되고 경북은 인구가 줄어들고 대구는 GRDP가 전국 11위로 계속 내려앉고 있고 그래서 500만 규모로 행정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이 살아남는 마지막 최종 자구책으로서 저희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께 통합의 모습과 통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생각하는 통합의 장점은 지금 현재의 비효율성, 분리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광역교통 이런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대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산업구조적인 장점과 경북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SOC산업 이게 합침으로 인해서 500만 도시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윤기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장단점 말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기배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을 시민들이 왜 모르냐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빨리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원장님, 이번에 올해 설문조사 하셨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다시 한번 좀.

윤기배위원

4월달에 하셨지요? 설문조사.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설문조사.

윤기배위원

예.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초기에 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때 4월달이면 정말 행정통합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인데 그때 왜 하신 겁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때는 기본구상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본격적으로 통합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의로서의 행정통합이라는 부분, 구체적인 것 말고 큰 뜻으로서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시·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

윤기배위원

내년에도 설문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공론화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그때는 올해처럼 그렇게 겉핥기식의 조사가 아니라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장단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되기를 바랄게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이번 조사는 처음에 아주 간략하게 서너 개 설문으로 하던 것과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아주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기배위원

그리고 설문조사가 지나고 나면 주민투표까지 가는 겁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일정상.

윤기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렇게.

윤기배위원

주민투표가 과반수가 넘으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넘지 않으면.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일단 투표장에 나오시는 분이 50% 넘어야, 3분의 1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 쪽에서 60% 넘었고 대구 쪽에서는 40% 정도가 되어가지고 합계 50%가 넘었다, 그러면 진행되는 겁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각각이 과반수,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둘 다 50%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윤기배위원

며칠 전이었지요. 우리 행정통합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던 일본의 오사카시.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오사카부하고 오사카시.

윤기배위원

그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저도 여러 가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상황이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것으로, 갈등을 빚는 부분이 예를 들면 오사카시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누고 하는 아마 이런.

윤기배위원

조금 다르지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내부의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저도 좀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예산 낭비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행정통합으로까지 가는 예산, 또 가서 그다음부터의 예산, 이런 것을 다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윤기배위원

주민 투표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 테고, 그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윤기배위원

이런 예산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 푼이 아까운 이 시기에, 정말 한 푼이 아까운 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원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장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가는 게. 누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간에 지금 대구와 경북이 처해있는 상황이 과거에 1970년대, 1980년대, 조금 더 늘려가지고 1990년대 초반까지 대구와 경북이 가지고 있던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둬서는 그 시기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동남권에 위치해가지고 과거의 경부선 시대, 경부축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지금 국내적으로 처해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수축단계에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바고요.

윤기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조금만 더.

윤기배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안팎의 조건에다가 우리가 안고 있는 인구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세계 어느 지역하고 경쟁해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경제통합을 시도를 하고 상생협력을 하고 했지만 한계를 분명히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는 게 “행정분리해가지고는 답 없다. 성과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뜻을 모아서.

윤기배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윤기배위원

그래도 대구경북연구원이면 대구와 또 경북에서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윤기배위원

그렇다고 해도 입맛에 맞는 그런 연구결과 말고 그래도 대구시민들과 도민들을 위해가지고 정말 팩트를, 장단점을 말씀할 때 그래도 팩트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저기 눈치 보지 마시고 오로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냉정하게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한 시간 남짓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차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상임감사제도와 비상임감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설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이 4개 공단에 전부 상임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법적으로는 500인 이상.

김지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비상임제도로 해서 계속 문제점으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는 게 지방공기업의 책임 있고 투명한 경영입니다. 책임경영.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감사 이사님들의 적절한 견제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자리에서 상임감사를 도입하겠다는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비상임감사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과 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도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과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상임감사 부분도 일정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워낙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도 행정통합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여러 언론에서 그런 내용도 전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원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공론화위원회라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 앞에 들어가는 이름이 뭡니까? 무슨 공론화위원회입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지요? 벌써 전제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두고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항상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경북 그렇게 한뿌리 상생을 외칠 때 대구시민들의 젖줄인 취수원 이전 지금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제가 8대 시의원 되면서 시민들에게 들은 명령 중에 하나가 취수원 이전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맑은물공급특별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그렇게 한 뿌리고 상생인데 물 하나 나눠먹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겨우 통합신공항이 추진되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통합신공항 이전에 있어서도 우리 대구시민들의 목소리가 한번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행정통합의 문제도 쉬운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도 많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궁금했는 게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서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청사 건립지에서 탈락한 후보지에 관한 대책은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신청사 후보지 탈락지라면 구 도청 후적지 그리고 여기 중구 대구시청터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도시공간에 대한 재창조, 재혁신입니다. 그래서 신청지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지역이 우리 대구시의 상당히 소중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구용역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담겨있고 특히 도청 후적지는 도심융합특구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해서 대구형 어떤 산업빅데이터 실증 특구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기쁘게도 다행인가 모르겠지만 도심융합특구지역으로 되어서 삼성창조경제 그리고 도청 후적지, 경북대, 엑스코를 아우르는 특구가 지정이 되면 조금 더 관심 있는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물어보겠는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시장님께서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방역을 하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시민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신천지 관련입니다. 신천지 관련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남았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시민들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신천지 쪽에 방역수칙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이래서 지난 6월 18일 저희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70억원 정도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대방이 계속 불응을 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 신천지 쪽에서는, 재판 쪽에서는 서면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출석재판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쪽에서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대응논리를 변호인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인단 구성해서 재판에 대응을 하고 추가적인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초기 대응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곤욕스러웠던 게 신천지 문제였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소송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내용인데 이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홈페이지나 다른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시민들도 함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2021년도 국비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대책을 위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3조3,001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첫 질문은 상임감사제도에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는 포스트 코로나까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기획조정실장님과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조금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구시민들의 대표로서 함께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좀 부족했던 답변도 대구시민들이 널리 함께 공유하고 정보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정보담당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및 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여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영문약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IPS라고 침입방지시스템이 있고 VPN이라고 암호화 장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TMS라고 해서 통합위협관리시스템이라는 세 장비에 대해서 IPS, VPN, TMS를 유념해서 기억해 주셔야 제 질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IPS 침입방지시스템이 대구시 전체에 8대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연한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2대를 교체하는 걸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2대를 교체하는데 IPS 2대를 교체하면 당연히 VPN 2대가 따라오고 그럽니다. 스토리지라는 하드가 따라오고 이렇게 돼서 IPS 1대는 4,840만원 정도 해서 2대를 바꾸면 9,700만원 정도 합니다. VPN도 2대를 하면 이건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이 VPN은 행안부에서 인증한 F사라는 한 제품만 행안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대가 약 1억4,000만원입니다. 하여튼 토탈 3억7,993만원을 제시가격으로 입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쭤봅니다. 이게 보통은 입찰하는데 최저가 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 기획조정실에서는 제한입찰, 즉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채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낙찰된 것이 3억7,993만원에서 3억7,500만원으로 낙찰이 됩니다. 98.7%로 낙찰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중에, IPS 모르시지요? 어떻게 생겼는지. 실장님 안 보셨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겼어요. 컴퓨터 전산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대가 PC 하드 옆에 눕혀놓은 것처럼 랙으로 쭉 꽂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2개가 IPS예요. (다른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는 더 크게 하면 이렇게 생겼는 건데요. 그러면 이 IPS가 8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8대는 W사 겁니다. 다 W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W사 제품은 17개 광역시·도의 80%∼90%가 다 쓰고 있고 서울하고 일부 도시는 C사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협상인 방식을 하면서 두 회사가 들어옵니다. 한 회사는 기술능력 평가미달이라고 해가지고 75점을 줘가지고 부적격 처리를 하고 ‘우’로 시작하는 회사를 단독입찰을 시켜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억7,500만원, 약 99% 금액을 주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교체나 이런 걸 할 때는 지방계약법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억7,000만원 정도의 계약은 5,000만원 이상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것은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꼽혀 있어요. 이걸 다 한 W회사 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사용연한이 5년이 지났다. 어떤 자료는 5년이라고 하고 최근 자료는 6년이라 해가지고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담당자 같으면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뽑아내고 똑같은 것 갖다 꼽으면 안 됩니까? 저는 이게 가장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W사 장비를 명확하게 게시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면 돼요. 대구대 전산담당 정보보호팀장은 아예 ‘침입방지시스템 IPS’ 해가지고 딱 명기를 합니다. 스펙을 딱 명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구대는 최저입찰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상에 의한 것을 하고 한 회사는 부적격 처리를 하고 한 회사만 하고 약 99%로 낙찰금액을 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9월 28일날 긴급 구매공고를 하고 잠시 후에 ‘적격자 없음’이라고 처리하고 10월 21일 재공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입찰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또 입찰공고는 10월 10일∼10월 16일간 했다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이것 또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술평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행안부에 정보화시스템 구축할 때 지침은.

강민구위원

예. 예. 아이고 예. 제가 묻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술평가를 80%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를 보는 게 아니고 기술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기술력이 아니고요. 제가 카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회사 것, 물건 빼내고 그냥 꼽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보통 최저가입찰하면, 지금은 99%로 낙찰시켜 줬지만 최저가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85%에서 92% 정도로 낙찰할 수 있다.” 그러면 최저가입찰을 하면 대구시 입장에서는 3억원에서 3억2,000만원까지도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었는데 못 한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단순 똑같은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

강민구위원

단순 똑같은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W사 하나하고 C사, 전국적으로 두 회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구시는 지금 쓰고 있는 W사 것이 아니고 C사 것을 갖다 꼽으면서 아까 말한 TMS 통합위협관리시스템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8대 중에 6대가 남잖아요. 호환이 안 되니까 C사 것이 들어오면 TMS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3,000∼4,000만원짜리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다 마진 없는 일 안 합니다. 기존 납품업체가 8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014년 2월에 2대예요. 이게 2014년 것 2대를 이번에 교체하겠다는 거고 2016년 12월에 2대가 들어오고 2017년 12월에 4대가 들어와요. 그런데 2대, 2대, 4대가 두 회사에서 들어오고 그런데 유지·보수는 한 회사예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회사 아니면 유지·보수는 계속 똑같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아까 말한 것 같은 것 뽑아내고 똑같은 것 꽂아도 유지·보수는 한 회사가 한다는 말입니다. 기술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17개 광역시·도 중에 강원, 전남, 충북은 뭘 쓰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유일하게 대구시가 쓰겠다는 것은 C사 거예요. 그것은 울산만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의 판단도 있었고 저희 정보화 쪽에 아마 기술 쪽에.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평가했는 교수님이 여덟 분인데요.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 분이나 휴대폰번호를 안 줘요. 이런 평가위원이 어딨어요? 내가 어디, 의원이 행정감사하면서 그 사람들 전화번호 해가지고 어떻게 심사했냐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열흘 지나서 세 사람 전화번호만 줘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들은 공정하게 선정했고 그 부분은 고도의 재량적 판단영역이라서.

강민구위원

공정하게 했으면 자기 전화번호를 왜 오픈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판단해서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더 세세한 것은 다음에 확인 더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하여튼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5쪽하고 행감자료 49쪽에서 5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 대구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시·도의 정책방향에 끌려간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시·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도 연구원의 독립성과 관련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분야의 과제가 백화점식 연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원의 의견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집행부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는 연구를 한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연구원이 시·도 관련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거나 파급효과 분석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쪽으로 맞춰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과거에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게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는 장담하건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또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특히 강조하는 것이 그런 수치 가지고 부풀리거나 과장해서 할 경우에 지금은 시민들, 도민들이 다 알고 그 외에도 외부의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출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내의 공공투자평가센터를 비롯해가지고 각 부분에 전문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백화점식 연구를 진행한다는 부분 이것도 그런 말을 듣는 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천락위원

죄송하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다른 분은 외부에서 오셨지만 연구원장님께서는 연구원이 생기고 처음으로 내부에서 발탁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정은 내가 볼 때 누구보다 원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가 종합행정을 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고 하니까 연구원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평가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나친 영역분산 이런 걸 지양을 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매년 출연금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도에 보면 매년 80억원 이상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면 경상북도 출연금이 38억원이고 그다음에 대구시는 43억원을 출연해서 5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매년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연구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들이 평소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연구원과 같은 이런 지방연구원이 시·도 출연으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의 전반적인 정책연구를 일단 설립목적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조례에 담아서 시·도 총예산의 일정 부분을 출연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그러면 연구원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또 연구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매년 어떻게 운영하고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평가와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엄격하게 수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연구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그리고 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이와 같이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례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정 위원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별도의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도 시행령을 따로 두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을 이런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딱 시행령이라든가 육성법에 근거해가지고 한 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연구원 육성을 위해서도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천락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관인 만큼 신뢰성 높은 연구물의 생산을 위해서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도 행정집행부와 연구원이 타 시·도 집행부, 연구원 등과 같이 함께 아까처럼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같이 관련 법률 제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대구경북연구원 또한 가치중립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결과물 생산을 통해서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누구보다도 원장님이 내부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러 가지 제가 상세히 말 안 해도 어떻다는 것을 포괄적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내부 발탁한 초대 원장으로서 정말로 누가 지나갔을 때 흔적을 남겨갈 수 있는, 우리 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연구원이 대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대구경북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임태상위원

대구·경북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이러기보다도 하여튼 이것은 시·도민들이 찬성을 하느냐 동의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기 때문에 시·도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상위원

연구결과를 봤을 때는 너무 긍정적인 효과만 해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시·도민들한테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바른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긍정적 이야기만 하면 당연히 그게 긍정적으로 대답하겠지요. 그러면 부정적인 거는 뭐가 있습니까? 대구·경북.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당연히 변화를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의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니까 걱정하는 부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대구의 시설을 경상북도 소외지역이나 저발전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또 경상북도 쪽에서는 모든 자원이 중추도시 기능을 하는 대구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짧은 기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는 건데 중립적인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감안하지 않는 정책권자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연구결과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통합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좋은 점 이야기할 때 경제도 살아나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초조건이 갖추어진다는 정도로 이렇게.

임태상위원

다른 지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초조건이, 어째서 지금은 안 되고 통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초조건.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이야기라서 100% 검증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국내가 아니라 벗어나서 세계 다른 지역들하고 뭔가 강하게 경쟁을 하려면 인구규모만 해도 최소단위가 500만 명입니다. 그것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대구라든지 경북이 독자적으로 저래가지고는 힘을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저는 규모가 크다고 경쟁에 이길 수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단독으로 하면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지요. 어째서 규모가 크면, 우선에 우리 행정조직을 보더라도 규모가 커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모든 합의가 더 잘되고 계획이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예를 들어 말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의 직원이 지금보다 한 2∼3배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원장님이 운영하는 데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작을수록 운영하는 게 낫지.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지요.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봤을 때는 대구·경북 통합이 꼭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은 지금 행정통합의 논의과정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게 반드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태상위원

답하기가 힘듭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막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큰 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지 세부적인 것은 시·도민들이 제가 볼 때는 0점 몇 프로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것을 많이 알려가지고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할 때 반응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밖에도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시·도 행정통합하면 그저 시장님 없어지고 도지사 없어지나, 이런 생각이거든. 내부에 대해서 이제 말따나 경쟁력에 이겨야 되는 이런,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단계적으로 그 수준만 밟지 말고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런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날짜 딱 정해졌고 단계적으로 딱딱 해서, 예를 들어 500만 명 시민이 0.5%도 모르는 내용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찬반이 많으면 그건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래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임태상위원

중립적인 자세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참고로 공론화위원회에서 11월 말부터 아마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구와 경북 시·도민을 상대로 해서 권역별로 설명회도 하고 말씀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렇더라도 이제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쁜 점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이지 못한 이야기도.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대구경북연구원장님, 우리 기행위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대구시 의원들께 언제 자리가 되면, 기회가 될 때 행정통합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 한번 1차 설명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의원님들이 대부분 세세한 연구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일정을 잡으셔서 의원님들한테도 자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반쪽짜리 국가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실제 지금 인사하고 예산권은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인사는 지자체가, 예산은 일부 보조받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는 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 국가직, 기본적으로 소방사무는 자치사무입니다. 그리고 재난을 대응하는 최일선에 있는데 재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공통된 처우개선, 이래서 신분을 국가직화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조합이 교원의 형태를 준용을 해서 설계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시·도지사가 지금처럼 인사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소방사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의 제도 설계를 중심으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의 일환으로써 현장에 부족 인력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또 인력보강을 하면 결국은 대구시에 재정 부담이 따르니까 이 부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서 소방공무원도 2022년도까지 492명을 보강하고 관서 신설에 따라서 163명, 그래서 총 655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문재인정부 재임기간 중에 늘어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금 소방교부세율 인상으로 그걸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사실 인건비를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가 부담할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존의 소방공무원은 여전히 인건비를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가직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적인 부분, 인건비 부분도 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지자체의 공통된 견해이고 저희 대구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강민구위원

남은 시간에.

윤영애위원장

마치고, 마치고 다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생방송 끝났으니까 잠시 중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

질의를 못 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이 걱정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코로나 대응으로 지방채 발행한 액수가 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2,867억원, 엑스코 제2전시장 135억원 해서 한 4,000억원 이상 발행을 했습니다.

임태상위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것까지 해가지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장기미집행 2,867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900억원, 도로사업에 347억원 등 해서 올해 총 6,800억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임태상위원

6,872억원인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임태상위원

없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방채 이게 많잖아요, 빚이. 그지요? 지방채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누적으로 해서 2조1,00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갚는 방법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계획이에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방채마다 발행·상환기간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른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지방채 상환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을 무조건 상환기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기금에다가 적립해서 그 상환기금을 통해서 지방채를 매년 갚아나가겠습니다. 최소 500억원 이상은 갚아나가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아무 이상 없이 잘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기조실장이 가진 최대의 미션이라고 보고 20% 넘지 않게 그 밑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저는 퍼센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절대금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치도.

임태상위원

예산의 몇 프로, 몇 프로 하면 그게 억수로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17개 시·도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인가 이렇던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부산이 채무비율이 제일 높고 전체적으로 광역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임태상위원

걱정 좀 많이 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안 그래도 도시공원으로 세출 수요도 많았는데 코로나상황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세출 수요가 많았는데 내년에 도시공원이 좀 마무리가 되면 후내년부터는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또 간단하게, 지방세 징수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부동산 3법 개정 시행이 대구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지난 7월달에 부동산 3법 개정이 취득세하고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이쪽에 세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임태상위원

취득세.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취득세율이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 세율을 8% 인상했습니다, 취득세. 조정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대구시는 다행히 조정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수성구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조정지역이 없어서.

임태상위원

별 득을 못 보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세수,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는 세수 증대효과는 없는 거고.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서 조금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국세라서 저희가 ‘부동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가 더 걷힌다.’ 이런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대구가 내년, 올해 대규모 주택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입주가 많아서 취득세 부분이 부동산 3법 개정과 별개로, 그리고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자체가 내년에 많이 걷힐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많이 걷힐 거라고, 그러면 코로나19하고 관련 없이 세수가 많이 걷힌다는 얘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많이 걷힌다는 것보다는 연말까지는 취득세가 목표 대비해서 1,392억원 정도 추가로 더 걷힐 것 같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취득세 부분이 상당수 걷힐 것으로, 한 천.

임태상위원

그러면 세금이 많이 걷히면 어디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취득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주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됩니다. 그런데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아무래도 소비가 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300억원 정도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재정이라는 것은 빚 갚는 데도 중요하고 경기부양에도 중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 데 중점적으로 잘 셈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다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타사업이 뭐 있냐 하니까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지요? 예타 대상 사업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심의 중인 사업은 엑스코선.

강민구위원

엑스코선 7,169억원, 그지요? 계속 할 게 초실감 한국형 가상휴먼 디지털 융합 의료사업. 이야, 이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름이 좀 깁니다.

강민구위원

한국말로 읽어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가칭 가상휴먼의료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아까 가상의료사업이 4,000억원,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이 2,429억원, 매천대교~이현삼거리 건설하는 게 1,243억원, 이 정도만 준비하고 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 부분을 시장님도 문제 제기하시고 예타사업이 끊김 없이 계속 제안되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신규 발굴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대구시에는 실내 다목적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는 계속 서대구역사 할 때 무슨 BTL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서대구역세권과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는 원점 제로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스포츠시설은 여러분들은 형평성 있게 지역균형발전 개념에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경제성에 있어서는 스포츠콤플렉스가 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으로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이 연간 1,000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1,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옆에 어떻게 보면 전국의 유일한 체육시설인 실내육상경기장도 이번에 예천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서 대구시가 뺏겼어요. 예천으로 갔어요. 아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하게는.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동계스포츠 프로스포츠단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현재 산격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1970년대에 지어서 만 50년 됐는 걸로 알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지으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하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없더라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타 부분에 제가 문제인식이 있어서 각 국장들께도 예타 발굴을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하고 있고, 기조실에서 예타 부분은 책임 있게, 총괄하는 데가 없어서 이번에 기조실에서 예타 발굴, 기획, 그리고 부처 선정, 기재부 최종 선정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려고.

강민구위원

실내체육관 잘 지으려면 한 3,000억원 든대요. 그런 것 하면 되는데. 아까 임태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생각이 살짝 다른 게 있는데 대기업 유치를 한다는 정치인은, 그런 발언을 하는 대구 정치인은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대구에 대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구 발전방향은 문화, 예술, 체육, 교육으로 발전 가능하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 지역구 그거 정확하게 제 지역구 아니에요, 알파시티. 거기에 스포츠콤플렉스를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게 하면 뭔가 있을 텐데 계속 여러분들은 공평분배 카면서 흩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좀 한번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문체국하고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 지방에 와보니까 힘들잖아요. 싸우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중앙에 많이 계속, 싸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강민구위원

투사가 되셔야 돼요, 투사.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계속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힘이 별로 안 셀 것 같은데요. 힘셉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나름,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국비 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조정실장님도 말하셨고 행정부시장께서도 말하셨는데 “11년째 대구시는 3조원 이상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도 3조6,821억원을 신청해서 현재 국회를 통과해 봐야 알겠지만 정부안은 3조3,000억원 정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신청 대비 90% 확보하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정부안에 상당수 많이, 90% 이상 담겼습니다. 90% 정도.

강민구위원

올해 되면 12년째 계속 3조원 이상 확보한다고 기획조정실 여러분들은 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라는 것은 항상 요구 대비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항상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멀리까지는 안 하고 2016년부터 최근 5년간을 봤더니 전부 다, 2016년은 3조5,228억원에서 3조3,432억원 해서 95%, 2017년은 3조5,000억원 신청했는데 3조1,584억원 이래가지고 90%, 2018년은 88%, 2019년은 93%, 그러니까 올해는 91%, 내년도는 90% 이렇게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내년은 국회 상임위에서.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국회 통과해야 되지만 정부안으로 보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증액이 항상 조금 됐기 때문에 내년에 90% 이상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17개 광역시·도는 보안이라든지, 하여튼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 2020년을 보면 5조7,180억원을 신청해서 4조4,664억원, 78%를 확보했지만 절대수에서는 우리는 91% 됐는데도 3조1,330억원이고 경북은 78%밖에 안 돼도 4조4,664억이라는 말이에요. 78%인데도. 올해도 우리 대구시는 3조6,821억원인데 경북은 4조8,561억원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러냐고 하니까 SOC, 소위 말하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도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광역시는 인프라사업을 어느 정도 끝내서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저는 훌륭한 변명이 아닌 것 같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할 만한 것보다는 저희는 SOC도 SOC지만 주로 미래먹거리 창출, 산업 육성 쪽에 집중,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OC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강민구위원

맞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12년째 3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데 왜 언론들은 ‘중앙정부가, 문재인정부가 계속 대구 예산 패싱’ 이런 말 써요? 우리 의원들도 그런 말 써요. 대구가 예산 패싱 당하고 있다고. 아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패싱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강민구위원

예산 패싱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대구시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어제 대변인실에도 말했어요. “그게 오보 아닌가.” 시장이 공격당하는 거는 오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앉았고 중앙정부 뭐 잘못한다는 것은 “아이고,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1면 탑으로 실어요. ‘예산 패싱’ 카면서.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요구 대비 100% 반영이 항상 안 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패싱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사실이 아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팩트로 보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신청을 안 했는데 중앙정부가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신청을 해야 주지요. 그래서 이 정도로 뭐, 곤란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칠성시장에 개시장이 있어요. 혹시 기획조정실장님은 집에 개 키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개 키우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개는 키우지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애들이 안 좋아합니까? 이게 몇 개 시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

강민구위원

칠성시장 안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농수산과인가 있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거기.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북구 출신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북구 출신인데, 유일하게 개시장이 있는 곳은 지금 대도시에서 대구 칠성시장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도 없앴고 부산 구포시장도 부산시장이 약 400억원 들여가지고 전직 또는 이전하는 걸로, 그 자리에서 전직하거나 다른 데 이전하는 데 지원해서 했는데 16개 있어요. 16개 맞습니까? 14개입니까, 16개입니까? 16개 있는데 이번에 2개 없앤다고 하는데 이 2개는 북구에서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고요. 시장 내 재정비구역 안에 2개가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머지 14개가 문제고요. 도살장 있지 않습니까? 도살장.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도살장하고 도축장하고 차이는 아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도축’ 하면 농축산물 식품가공법에 의해서 허가된 데는 도축장이고 도살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데는 도살입니다. 도살장이 두 군데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장께서 이 시장 없앤다고 했는데 재선되고는 까먹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의지를 표명하셔서 저희가 농수산유통과에 확인해 보니까 1개 도살장은 9월에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나머지 1개는 연말에.

강민구위원

그게 정비사업 안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연말까지는 나머지 도살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게 시의 방침이고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일부 그거를 드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 보양식품이지 지금은 이것보다 좋은 식품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여기에 대장균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서 비위생식품으로 벌써 낙인 찍혀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오명을 쓰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도시 내의 유일한 개시장이 지금 칠성시장이에요. 이거 한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기조실에서도.

강민구위원

아니, 공약사항이라니까요? 시장 공약사항.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강민구위원

최소한 몇백억원 들 건데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분들도 생계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생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돈 내렵니까? 내가 추론해 보니까 이거 한 몇백억 든다니까요. 부산은 이거 없애는 데 400억원 들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 2/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831이고 대구는 0.83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가파르게 감소하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고, 그다음 통계청에서 미래인구를 추계해 보면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6월달에 정례회 때 질문을 드렸지만 실장님이 지금 봐서, 그때도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인구 감소 가속화에 대한 대구시의 중장기 대응방안’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내가 책은 갖고 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종합대책.

정천락위원

지금 현재 5개월이 지났는데 그 장기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천락위원

인구 감소 중장기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5개월이 지났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올해 종합대책을.

정천락위원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종합계획을 저희가 다른 시·도에 앞서서 발표를 했고 각 소관 실·국에다가 그 과제를 저희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인구문제는 워낙 시정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과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좀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으로 대표과제를 몇 개를 좀 선정해서 그것을 인구적 관점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목표하고 지표를 세우는 작업을 별도로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예산과 연계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인구적 관점에서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구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서류상이나 계획서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체감이라든지 느낌이 없어요. 없고, 지금 사실 기존 인구정책이 전 부서에 다 해당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거를 해당되는 데 누가 챙겨서 총괄할 사람이 없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우리 미래인구정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담당팀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은 하여튼 기조실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거 조직 개편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 끝나면 내가 조직 개편하고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지금 계획서에 나온 것 보면 ‘인구 유입 활성화대책’ 해가지고 부서가 몇 개냐면 ‘대구시민 만들기’ 3개 부서, ‘양질의 청년일자리 기반 확충’ 해가지고 7개, 그다음에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 해가지고 5개, 여기만 해도 부서가 14개 부서예요. 컨트롤타워가 사실 없습니다. 내용 한번 보십시오. 누가 추진하는지. 그렇고, 내가 미래인구팀 업무분장표를 가져와 봤어요. 보니까 10명 있는데 차라리 인구정책팀 같으면 인구만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될 건데 ‘미래’ 붙여 놓으니까 10명이 미래행정통합 다 하고 있어요. 10명이 다 하고 있고, 인구는 끝에 몇 명만 붙어 있고 없어요, 팀이.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만 만들어 놓으면 일이 됩니까? 손발이 따로 놀고 있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채 사무관급으로 팀장을 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팀장은 행정통합업무는 배제하고 순수 인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왜 이 책, 심층과제전략 보여드렸냐 하면 여기 과가 14개입니다. 이 14개가 팀장, 사무관,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새로 오신 분 혼자서 컨트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분장표 봤잖아요. 보면, 이거 한번 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냉정하게 보라니까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모든 과가 다 소관이 되고 해서 핵심과제를 추려내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예산으로 제가 인구정책팀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고 하여튼 인구정책사업을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사실은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행사도 좋지만 인구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증가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인구입니다.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 왜 하려고 합니까? 인구가 없어서 시·도가 존립 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하려고 하니까 전라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지금 따라한다고 난리잖아요. 똑같아요. 사업은 한 번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만 인구는 한 번 줄면 복원 안 됩니다. 우리 보십시오. 1960년, 1970년에 둘, 셋 카다가 지금 하나도 안 낳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서류 따로, 아까처럼 실무자하고, 이거 내용 보시면 서류하고 따로 놀아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충분하게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난다는 얘기지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카잖아요. 인구 감소한다고. 시가 뭐 캅니까? 서류나 계획서는 잘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보시면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핵심과제 몇 개라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휴스타 사업, 인재 사업.

정천락위원

하여튼 인구문제는 부탁드리지만 지역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복지 등 사회 전 분야를 움직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서 물론 올해 코로나사태로 여러 가지 악화된 요인도 있지만 지금 인구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분석을 통해서 시민 체감도 높여야 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절박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하고 하여튼 제가 챙겨야 되는 과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이 부분을 예산과 연계해서 인구정책팀에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장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실장님은 1년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고 윗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업무를 한번 보시면 과연 실장 혼자서 되는가?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렇고, 제가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직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도 제가, 우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한데 인구팀이 그 당시에 직제 개편을 했어요. 직제 개편도 보면 시장님 바뀌고 사실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했는데 물론 잘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처럼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인구팀도 2018년 8월에 만들면서 팀 만들어서 기획실이 갖고 있다가 6개월 만에 어디 갔습니까? 출산보육과로 갔어요. 그때도 내가 담당 팀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조례 같았으면 안 바꿔줬지만 거기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6개월 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또 왔어요, 또. 기획실로 또 왔어요. 이름 바꿔가지고 왔다니까. 1년, 2년 안에 조직을 몇 번 바꿨습니까? 이것뿐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있어요. 감사실도 마찬가지라. 옴부즈만도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소관이라서 가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거기 잘한다고 가서는 6개월 만에 또 왔어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 직원들도 사실은 일하는데 좀 뭔가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 바꿔재끼니까 되질 않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직 개편 또 한번 했지만 시민행복교육국 없어지고 시민건강국 생겼지요? 거기 보면 소위 힘 있는 이런 부서는 절대 안 없어지고 남은 부서에서 하나씩 뽑아서 짜깁기한 부서는 또 없어져요. 공중분해 돼요.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조직 개편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임기가 들어와서 특별한 거 없으면 그대로 가야 되고 생기는 것 신설이나 하고 이런 것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만 좀 조정해야 되지 즉흥적으로 하면, 연구해서 했다고 하는 게 이런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조직 개편도 하여튼 이번에는 민선 후반기 그리고 코로나 이래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또 한번,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할 때도 보면 2018년도에 엑스코 전시관 건립 와가지고 공사하는데 처음에 2018년도에 어디에 왔는지 압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를 했어요. 하다가 1년 뒤엔가 1년도 안 돼서 도시개발시설본부로 가서 조금 하다가 또 폐지되어버린 거라. 그래서 또 어디 갔습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다른 데 가 있다가 일자리투자통상과인가 국이 또 옮겼어요. 세 번. 중요한 건 옮겨서 잘 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공유재산관리 심의해서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패싱시키고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지니까 맞는데 아니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 이것도 하기 전에 예산 받아갔으면, 그다음에 공사 착공 다 하고 난 이후에 논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 물론 다른 부서에도 해당되는 거 이야기하겠지만 매년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고 한 게 많아요. 내가 전체 자료 파악했는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하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또 바꿔서 다음에 내년도에, 또 연말 때 바꿀지 모르지만 조직 개편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고 직원도 자기의 소속감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6개월 붙여놨다가 또 떼어버리고 다시 또 오니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구 이것도 사실은 언제 나와야 되느냐? 내가 이거 나올 때 시정질의하려고 기다렸는데 1년 넘었어요. “왜 그렇냐?” 물어봤지. 부서를 6개월마다 바꾸니까 이것 입찰을 쥐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늦은 거야. 2019년 3월달에 나와야 되는 게 올해 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해봤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안 만들어 주면 따로 놉니다. 따로국밥입니다. 따로국밥.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나 조직개편.

정천락위원

업무 인수인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엑스코 생기고 3개 부서가 1년마다 옮기면서 인수인계가 잘 됐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부분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도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부분은.

정천락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아까 인구하고 보니까 경기도하고 경북에는 정책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장기적인 중장기 대응방안, 여기 보면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라든지 다른 데 봤을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아까처럼, 이 계획서는 거창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5개년 계획. 사실은 과하고 팀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고 냉정하게 다시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건의 한번 하세요. 내가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인구정책과를 만들어서 이 부서 전체 14개 부서를 컨트롤타워 해가지고 뭘 해야 대구시가 조금 좋아지지 아까처럼 전 부서에 인구가 다 관련되어 있는데 실장님 예산 조금 준다고 합니까? 사람 바뀌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 개편할 때도 그렇고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업무를 이관할 때 그 부서라든지 정말 냉정하게 하이소. 6개월씩, 1년 이것은 안 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한마디 물어보고 확인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국비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TK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늘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장님, 2020년도 기준으로 2019년도보다 퍼센티지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프로테이지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금액적으로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국비가 3조1,330억원,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국비가 3조3,001억원,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2,700억원 정도를 지금까지는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절대적 수치를 얘기하면 이렇게 숫자가 늘었는데 정부 전체 예산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예산이라고 해서 늘어난 비율에 비해서 2020년도 기준으로 얘기하면 2019년도 대비 1.2%인가 늘었어요. 다른 타 지자체 많은 데는 28%, 최고 많은 데는 40% 가까이도, 38%인가 이렇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대구시가 얼마만큼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할 때도 쉽지만은 않았고 비록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이라든지 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대구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안 하신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쉽지만은 않았지요. 그게 정확한 팩트고 그렇다 보니 언론이라든지 과격하게 표현하면 ‘TK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대구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국비, SOC사업에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해서 우리 홍의락 부시장님 저렇게 모셨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취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꼭, ‘TK 패싱’이라는 말이 좀 신경 쓰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 대구시가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몇 조가 아니고 몇 천억원이 늘었지만 그것을 퍼센티지로 조목조목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느는 건 1점 몇 프로 꼴찌예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다 보니 그런 말이 나왔는 거고 저희 대구시는 그러한 국비사업에 있어서 SOC사업이라든지 대구시가 예산을 받을 때 여야를 떠나갖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해서 그러한 기분이 안 들고 지역 언론에서도 그러한 느낌이 안 들도록 협치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패싱 부분은 언론에서 쓰는 용어이고 일단은 여든 야든 정치권에 다 소통이 잘 되어야 국비 확보도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여당 쪽과는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소통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의락 부시장님이 온 것도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저희 시가 요구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3조6,000억원 정도로 요구를 일단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조원 이상, 시가 1차적으로 요구를 좀 더 많이 하고 정부로부터 많이 받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 시도 많이 요구를, 과제를,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역에 묶여있던 현안사업을 좀 하려고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매일 하는 말이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돈 없다, 돈 없다 해도 그게 오면 결국은 부채 갚고 이래 저래 인건비 상승률도 있을 거고 그런 걸로 전부 빠져 나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구시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신 김에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하셔갖고 지역의 큰 문제를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제일 고맙지 않나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을 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요구를 할 단계에 의견 주시면 저희도 많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기획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동료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인구정책에 대해가지고 제가 물어볼 게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줄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래서 먼저 출산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취업이 안 되, 일단 결혼을 해야지 출산을 하는 거니까 청년층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

임태상위원

결혼해서도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보육에 대한.

임태상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교육에 대한 비용, 보육 부담.

임태상위원

문제점이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제일 큰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 내의 연간 신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신생아.

임태상위원

예. 몇 명 태어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출산율이.

임태상위원

예. 출산율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연간 한 7,895명, 올해 8월까지, 작년 한 해에 1만 3,254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1만 3,762명이 되어서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임태상위원

만 얼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출생아 수가 작년 한 해 1만 3,254명.

임태상위원

1만 3,000.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254명입니다.

임태상위원

한 사람에 1억원씩 지원한다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조원 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조3,200. 예. 1조3,000억원.

임태상위원

근데 제가 경험으로 볼 때는 전부 애기를 왜 안 낳느냐고 물어보면, 시·구에서도 옛날에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물어보면 애를 하나 낳으면 교육을 시킬 돈이 안 된대요.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이유도 똑같은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2차 생계지원자금이 1,400 몇억원 나갔지요? 그 정도 나갔지요? 10만원씩 주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2,400억원.

임태상위원

2,400억원 정도 나갔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1인당.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인당 10만원씩 2,400억원.

임태상위원

2,400억원 정도 나갔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3,000억원 하면 1년에 한 사람 앞에 1억원 주면 몇 명한테 갈 수 있습니까? 한 3,000명 줄 수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1억원이면 3,000명 혜택을 봅니다.

임태상위원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팀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대책을 세워놓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 안 가서 인구가 많이 불어날 것 같아. 2차 생계자금 10만원 줬는 것 “그것 왜 주나?” 하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1년에 예산을 집행하면 한 10년만 해버리면 인구가 많이 증가 안 하겠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인구정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 돈을 엄청 많이 투입합니다만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임태상위원

투입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걸 차라리 심플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임태상위원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저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논의할만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지방자치제니까 지방자치장이 아주 과감한 결단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전에 “대구시민 주소득이” 다른 데 사람 뺏어오면 다른 데 주면 마찬가지거든요. 임시적으로 인구가 불어난다 하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연구를 과감하게 한번 해보면,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큰돈이지만 우리 예산에 비해가지고는. 과감한 그런 게 있어야만이 제가 볼 때는 확 뭔가 인구정책에, T/F팀 만드는 것도 좋고 과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6쪽에 보시면, 아 26쪽이 아닙니다. 20쪽에 보면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늘 요구하는 게 “주요 사업이나 무슨 현안이 있을 때는 의회에 소통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늘 이것을 강조하는데 인구정책이나 아니면 우리 교복 지원을 한다, 아니면 학교에 지원한다, 이런 문제들도 늘 언론에서 먼저 발표를 다 하고 난 뒤에 의회는 그다음에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행정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물론 실장님이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런 게 소통이 되지 않고 언론부터 먼저 내고 우리 의원들은 도리어 언론 보고 나서 집행부에 또 물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 ‘완료’입니다.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이래가지고 이게 ‘완료’입니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저희가 문제되어 왔던 부분이고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저만의 노력으로 될 것도 아니고 각 실·국에도 항상 그 부분을, 일을 할 때 의회에 먼저 설명을 하고 대외홍보를 하고 그 부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잘 안 챙기면 과거로 또 회기되고,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제가 틈날 때마다 하여튼 실·국장을 통해서, 의회에 최고 먼저 소통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이것을 하나의 일상의 문화로 시스템으로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료라고 하기에는 저도 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그래도 이걸 활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이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72쪽에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관련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보면 대구스마트쉼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산이 얼마, 국비, 시비로 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 7,800만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 보면 교육은 2만 5,797명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말 가정방문이라든지 학부모 교육, 실제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렇게 예방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우리 의존율이 2018년도보다는 더 늘었어요. 아무래도 매년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접촉 기회가 더 많아져서 저도 청소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쉼센터 상담사들하고 간담회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국비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예산적으로는 시 예산은 더 투입을 해서 상담인력을 좀 제대로 보충을 하고 특히 학교가 제일선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조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언론에도 얼마 전에 났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실제 부모 몰래 자녀들이 도박이나 이런 걸 하다가 최소 몇 천만원, 또 방송에 나온 부분에 보면 방송 진행자에게 선물하려고 1억3,000만원 전세금까지 결제한 일이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대출하기도 쉽고 요새는 휴대폰 하나로 다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 부모와 가정의 문제, 또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또 학교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물론 쉼터라든지 이런 데, 청소년지원센터에 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와 또 교육청 아니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앞서 교육청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학교밖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저희가 25개 우리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 협의체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학교 내, 학교밖 이런 애들,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체험형 대안프로그램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도 정보화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인구라든지 모든 여러 문제가 다 심각한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인터넷 과의존 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아까 우리 임태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평소에 느낀 부분, 아까 인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자치단체별로 출생장려금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린이 교육비 지원, 보육수당, 급식비 무료제공, 교복 제공,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아까 1인당 1억원 그랬는데 물론 전체 드는 것은 그만큼 들겠지만 완전 먹고 자고 하는 것 빼고 최소한의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서울 같은 데는 내년도에 중·고등학생 입학하면 장려금 30만원 준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왜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소득 어려울 때 10만원, 대구시 2,400억원 그냥 내버린 겁니다. 받은 사람들은 물론 좋다고 했지만 그런 돈이 생산성 있는 데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가면 자동으로 엄청난 무슨 변화가 옵니다. 오고 우리 정부에서 100만원씩 받았지만 그 100만원 받은 게 공짜입니까? 전부 세금 올라가고 결국은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필요하면 지급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장기적인 것을 보고 예산을 투입해야 뭔가 비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실장님은, 인구정책도 컨트롤타워 해서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 이런 돈이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전체 계산해보면 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 방안 계획을 마련할 때 한번 참고하도록 보시고 아까처럼 팀도, 팀 그것 안 됩니다. 과를 만들어서 컨트롤해서 어차피, 아까 보니까 계획서는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서류만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아까처럼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구 없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농촌에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경북도 단위라든지 전북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별로 들어가는 걸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걸 한번 계산해보면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하고 거기에서 아까처럼 한목 다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대구가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면, 이것도 계획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내가 봤을 때 비전이 안 보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보육, 여러 지원 사업들을 조금 단순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시간도 자꾸 길어지는데. 안 그래도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을 때 전동퀵보드 하셔갖고 신문에 홍보 그것도 나오고 했는데 조례도 이번에 올라와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동?

김지만위원

예. 전동퀵보드 관련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공교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며칠 전에 또 킥보드 타다가 죽고 사망사고가 자꾸 나니까, 지금 훌륭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안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김지만위원

안 그래도 신문 보고 5분발언 이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들한테 호응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단속이 없다 보니, 처벌규정이라든지 좀 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무분별한데 사망사고 생기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제가 집행부에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자리 창출, 물론 그 부서가 되겠지만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중장년들 일자리 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필요 없는 일자리에 많이 하고 있다. 굳이 저런 데 몇 시간, 한두 시간 세워놓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실적으로 잡을 거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일자리보다는 조금 전에 이런 자동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차라리 계도하고 이런 방법은, 그런 일자리로 하면 우리 시민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또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일자리 계획하실 때, 물론 부서마다 재배정해 버리고 각 구청마다 재배정해 버리면 끝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고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전공공기관의 정착 환경 조성으로 지역기여도 향상 추진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예산, 국비 확보방안 강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강력한 예방활동 또 주민참여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행정통합 대시민 홍보 추진,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사업의 평가결과 피드백을 철저히 하고, 대경연의 대시민 기여도 증대와 정보화 사업 등 사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객관 타당한 행정통합 논의 선행, 효율적 지방채 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전개, 채무 증가원인 철저한 분석으로 대구시 재정안정화 추진, D등급 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대경연의 지속적 출연금 확보방안 마련으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감사제도 개선을 통한 윤리·책임경영 강화, 위드 코로나 시대 대응계획 마련 등은 대구시민들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 점 의혹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