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1-11

회의 전체 보기 413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미래공간개발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공간개발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김원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미래공간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정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두 번을 공모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어서 현재 세 번째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만근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손강현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송창섭 수변공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김충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44쪽입니다. 44쪽의 시민친화형 친수공간 복원 신천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1,438억원, 국비가 81억원, 시비가 1,357억원이면 이것 지금 국비가 81억원이고 시비가 1,357억원인데 조달할 수 있어요? 이것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국비 81억원. 국비가 그래 안 돼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신천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이게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로 지원받던 부분이, 균특회계가 이제 회계방식이 달라지면서 여기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종전으로 치면 균특회계로 지원받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은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서 국비 전체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안경은위원

국비가 어떻게 줄어졌어요? 이게 아니라. 81억원 하면, 전에 이거 얼마 했는가 하면 2년 전에 국비가 504억원이라.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504억원인데 이게 81억원으로 줄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거는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게 된 사항이 아니고 균특회계를 이게 종전에는 균특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국비로 보다가 균특이 전부 지방으로 다 넘어오면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받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안경은위원

무슨 방식이 달라진다고 504억원에서 81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면 이거 예사 아니잖아요. 이게 방식이 다르다는 거는 어떤 방식이에요? 방식은 정부에서 어떤 긴축재정을 해서 기재부에서 이거는 급한 일이 아니다, 이래서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이렇게 줄어지는데.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다가 그게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국비 전환금 244억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은위원

언제까지 뭘 받아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안경은위원

예.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다음에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2022년까지 국비 전환금 244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를 받으려고 하던 것이, 그게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그게 회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게 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시비가, 대구시에 지금 수목원 이것도 전부 시비 가지고 하고 계획은 이래 세워놓고. 아니라. 국비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이거 국비 이 문제 때문에 이래 줄어지는데 본부장님하고 직원들이 위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노력은 해봤어요?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국비가 줄어든 개요는 아닙니다. 그게 회계.

안경은위원

아니라. 제가 그러는 거는 국비가 이만큼 이래 된다고 하면, 전부 시비 가지고 1,300억 얼마 한다고 하는 건 이거 곤란한 거 아니에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균특회계로 해서 균특회계에서 단위사업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지원하던 그 회계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토탈로 묶어서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지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단위사업별로 지원받는 국비 그 금액은 결국 종전의 균특에서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던 걸 못 받게 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그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 안에 들었다 하더라도 국비가 일단 81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비가 1,357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이거 1,357억원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뭐 100% 내놔라고 하는 수밖에 더 있나?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이제 순수 시비 빼고 원래 처음에 신천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국비 524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그중에 81억원은 균특회계 이 회계방식이 바뀌기 전에 이미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고 나머지 국비는 자치단체 일반사업 포괄보조로 해가지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524억원 이 국비는 지원받는 데 변동은 없습니다.

안경은위원

변동 없이 그러면 2022년도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확실해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짜야 되지. 이거 그러면 2022년도에 도착할 것 같으면 이거 계획을 지금 새로 짜서 와야 될 것 아니야. 이거 새로 짜서 와야 되지. 그때 이거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새로 짜야 되지. 이게 지금 해놨는 게 안 맞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거 시간 없고. 됐고, 이거 걱정이 되는 게 모두 시비로 해서 시비가 되지도 안 합니다. 시비 되는 게 내내 연기되고, 가뜩이나 생계자금 1차, 2차 돼버려서 지금 건설인프라 그거 필요한 데도 깔지 못 하고 전부 다 삭감시켜버리는데 지금 거기가 중요하지. 여기 지금 투자할 게 이렇게 1,300억원 이 돈이 적습니까? 여기 갖다가 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가는가요? 그저 흉내만 내겠지. 최대한도로 재원 조달방법을 노력해야 되지. 뭐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고, 본부장님도 이런 일에는 그래도 가서. 안 그래요? 위에 중앙에 가서 “이런 사항이 이래 됐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되지 거기 가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노력하고 그래 좀 접근을 해보이소. 접근을 해보시고.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자, 그다음에 신천에 이걸 옳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아주 이걸 명소로 만들어서 홍보도 얼마나 합니까? 수달이 나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아주 좋은 현상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이거 그동안에 관계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냉천지석묘 둘레마당 사업은 왜 빠졌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냉천?

안경은위원

지석.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지석묘 둘레마당.

안경은위원

지석묘 둘레마당 사업이 빠져서 19개 사업이 됐는데요. 이건 왜 빠졌습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이게 뭔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냉천지석묘 둘레마당 여기는 현장을, 저희들이 이제 신천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뒤에 실행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냉천지석묘를 찾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둘레마당 조성하기로 했는 예정부지가 지석묘에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석묘 둘레마당길 조성하는 데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예산 투입했는 데 비해서 사업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사업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물론 지금 이쪽에 가짓수도 많고, 열 몇 군데고? 세어보니까 열 몇 군데던데. 45페이지에 이래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사업도 완급이 있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완급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예산에 맞춰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걸 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본부장님이 잘 가려서.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짓는 데 1,350억원 신청했는 것하고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거기 완급에 따라서. 이거 금호강이 엄청 좋은 휴식공간이고 관광도 하고, 고기도 거기 보이소. 아주 좋은 공간인데 대구의 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됐거나 할 수 있으면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가 2020년 7월부 조직개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동안의 실적보다는 우리 대구시에 앞으로 크나큰 어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저는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3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서 어려운 과정에 작년에 우리 숙의 민주주의로 신청사 건립부지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도 신청사 건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신청사 주변 도로는 좀 협소하지만 우리 대구시의 어떤 대표지역입니다. 두류공원이라든지 이랜드 이런 볼거리가 많은 아름다운 주변 전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경, 배경들로 해서 여러 가지 좋게 좀 조화롭게 잘 엮어서 신청사 건립이 좀 탄생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지요? 여기에 우리 신청사 적정 규모라든지 총사업비, 장기 로드맵 이런 등이 포함되고 다 연구되어 있는 거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정확하게 좀 못들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못들었습니까? 우리 연구용역이 2021년 2월 10일날까지, 지금 착수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연구용역이.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우리 신청사의 적정 규모라든지 총사업비, 장기 로드맵 등이 포함돼서 연구되고 있는 거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타당성조사가 나온 것 보니까 대략 규모에 관한 큰 틀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아직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른 말씀인 것 같지만, 내년 2월 10일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중간용역보고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초에 신청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8월말에 의뢰하고 10월 말에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이제 용역 약정을 하려고 하는 차에 신청사 주변, 그 청사 건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의 방식은 두류정수장 전체 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신청사를 앉히고 시민들 편의시설을 앉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했었는데 “신청사 그 청사만 앉힐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개발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주변 개발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체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해버리면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그 많은 4만 8,000평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일체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의뢰했던 것을 약정을 못 하고 일단은 철회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두류정수장 부지 일원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구의 랜드마크를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도시재창조국하고 저희들 본부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일단 논의를 시작하려고 다음주에 첫 TF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부지를 하나로 묶어서 청사만 건립하는 걸로 우선 진행해버리면 나중에 완공될 때까지 다른 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전체의 어떤 개발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1월 말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다가 이게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논의를 선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지금은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기본 약정은 철회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철회되고 두류정수장을 도시재생혁신부지로 선정하고 그러면 이 절차가 좀 많이 남았겠는데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아니요. 아직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국비를 얼마나 받아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해서 할 경우에 그 전체 부지에 청사 외에 다른 어떤 인프라를 앉힐 수 있을 것인지, 그 인프라를 앉혔을 때 신청사 주변 일원과 두류공원 일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행되기 전에 별도로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다음주에 TF 첫 회의를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중단됐으면 이게 지금 우리 공사가 좀 차질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준공계획이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서 국비 받아오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신청사 관련해서 국비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국비 지원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아니, 지방공제회 그쪽에 500억원 대출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상태이고,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몇 군데 보니까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해가지고 전남도청 옛날 청사를 그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신청사 건립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충남하고 경북도는 기존의 청사 소재지가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다르지도 않고 관할구역 내에서 이건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국비를 지원받는 게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사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해서 전체를 묶으면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걸 우리가 한번 미리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에는 국비를 투입하지 못한다. 단지, 지금 그 주변 일대를 도시정비 혁신부지로 선정해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전체 부지를 신청사 부지와 옆 경관을 다시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 신청사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신청사도 우리가 3,000억원을 다 투입하지 않고 일부라도, 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했을 때 국비나 민자나 하여튼 어쨌든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면 주변 지역 개발하는 데는 아마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쪽에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잘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한 2,000억원 그 정도까지는 주변 개발하는 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전체 부지를 그냥 신청사만 덩그러니 짓는 것보다 그 주변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본부장님 그 말씀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나 우리가 용역이 됐을 때 중간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절차는 우리가 좀 거칠 수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일단 이 논점이 마무리되면 다시 용역을 재개하고, 하여튼 용역내용 부분은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서구청에서는 달서구청 나름대로 시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구·군에서 수렴된 의견,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달서구에서도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거기 달서구 자체에도, 달서구도 본 신청사가 달서구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용역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용역보고도 우리 대구시에서 반영합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달서구청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오면 달서구청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시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할 내용이고 또 괜찮은 콘텐츠는 저희들이 같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에도 중간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절차는 그러면 중간용역보고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 의견 반영이라든지 우리 시의회 의견 반영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용역 마무리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미리 좀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중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우리 시청이 어떤 공공청사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우리 시청은 행정 중심으로 대구의 어떤 상징물 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이러한 동시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시간 외에, 불 끄고 간 그 외의 시간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공간, 이런 시민 신청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크나큰 바람이고 시민들 전체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국내외의 신청사 사례들도 좀 반영을 해서, 저도 그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스앤젤레스의 시청사라든지 도쿄 도청사, 토론토 과거의 시청과 신청사, 뮌헨 신청사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이 행정기관으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어떤 미래공간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계획이 조금 이렇게 차질 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주변 정리를 하고 같이 함께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기대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좀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본부장님, 그러면 아까 앞서 언급하셨는데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변 지역 도로, 왜 당산로와 야외음악당로가 있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의 교통 도시계획 등 주변에 부문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아까 당산로 부분 쪽에.

황순자위원

예. 야외음악당 쪽으로 가서 이렇게 거기.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당산로 쪽의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두류공원, 두류정수장 후적지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앞쪽 당산로 쪽에서부터 진출입하는 그 도로폭이 너무 좁고 그쪽의 어떤 교통대책이 상당히 참 난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는 야외음악당로 그쪽 도로를 전체적으로 좀 개선하고, 당산로 부분 앞쪽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넓히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다만 지금 현재 정수장 입구 도로 거기 말고 그쪽에서 서쪽 편으로 조금 올라가서 하여튼 그 도로 쪽을 좀 넓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청사 부지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아름다운 전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조화롭게 잘 엮어서 멋진 신청사가 탄생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청사건립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행감자료 4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한 600억원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거 회수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아니요. 그 600억원을 저쪽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예탁을 했는데 그중에 100억원은 올해 중에 회수를 합니다. 100억원은 올해 회수를 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내년, 내후년 두 해에는 100억원씩, 그리고 2024년에는 200억원, 2025년에는 100억원, 그건 별도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회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그 적립현황을 보니까 기금 적립액이 1,53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향후 추가 적립액 966억원을 포함하면 목표액 2,500여억원이 맞아집니다.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2,500억원.

황순자위원

차질 없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때까지 차질 없겠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저희들 일단 시의 방침은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을 코로나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했지만 그건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청사 건립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 회수를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신청사 건립일정이 뒤로 자꾸 미뤄지지 않도록 하는 걸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래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금액, 신청사 건립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지금 3,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3,000억원인데 이거 3,500억원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3,000억원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체 연면적을 9만 7,000㎡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 쪽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해서 사전컨설팅을 해보니까 이 면적 부분을 조금 삭감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 최종 목표치는 연면적은 9만 7,000㎡, 그리고 사업비는 3,000억원 기준으로 하되 일단 지방행정연구원 쪽에는 조금 여유 있게 올려서 그쪽에서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면적이나 어떤 사업비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본부장님, 어떤 그러한 부분에 하나하나 차질 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신청사 유치를 원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시민들의 기대치가 이렇게 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3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어떤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 전체 시민들의 기대치가 큰 만큼 앞으로 신청사를, 물론 충분한 용역을 거쳐서 백년대계를 보고 멋진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가 생긴 지 얼마 됐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7월 10일자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김대현위원

7월 10일자. 첫 행정사무감사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오늘 잠시 증인 명단 이 사진을 보면서 과장님들 계신데 본부장님만 이 뒷배경이 벚꽃입니다. 그런데 증명사진을 내는데 이 배경이 벚꽃, 미래공간개발하고 거의 이미지가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거기가 두류정수장 안의 그 부분입니다.

김대현위원

의도적으로 내신 사진인가요? 물론 그건 아니시겠지요. 어쨌든 명칭과 우리 본부장님의 사고도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서 덕담 삼아 한 말씀드렸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누가 했느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무를 했느냐 하는 걸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본부에서 맡은 업무가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고 기존에 여러 과에서 해오던 것을 좀 더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본부를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업무보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자료에 보면 뒤에 조감도도 좀 넣고 말이지요. 조금 설명이 상세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이번 행감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자료가 조금, 꼭 조감도뿐 아니라 적어도 그런 게 있었더라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될 텐데라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저희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섬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행감자료 49페이지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어가고 있지요? 서대구역세권 개발.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진행상황에 지금 뭐 별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애로사항보다는 좀 걱정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서대구역세권,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한번 대략적으로 제안 들어온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동대구역세권 개발할 때와 서대구역세권 이것은 사실상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동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갖춰진 교통 인프라나 이런 바탕 위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서대구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환경적인 거나 위치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불비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잘 성공시켜서 그 주변 일대가 좀 획기적으로 변모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김대현위원

예.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이제 앵커시설 같은 경우,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접객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 중에 특히 염색공단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생산공정시스템 도입, 지속가능한 청정기술센터 구축 등 친환경 공단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대충 어떤 거지요? 대략적으로.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염색공단의 악취 문제 부분 때문에 녹색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 악취 관련한 대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든가 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그리고 서구청 대기정보시스템 운영 부분, 그다음에 산단 유해대기물질 전문감시인력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본부장님, 서대구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14조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 대프로젝트 맞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 일부분입니까? 전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본부에서 맡은 것은 3개 아닙니까? 하수·폐수처리장 통폐합 문제, 광장 조성, 또 역 일원 개발 이렇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서대구역세권 개발 중에 KTX역사는 지금 교통국 철도시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맡은 부분은 통합지하화 부분하고 나머지 전체 개발하는 부분.

김대현위원

자, 전체 프로젝트가 14조4,000억 얼마인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산정되어 있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맡은 것은 그중에 일부분이 아니냐는 거지요. 맞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14조원 안에는 KTX역사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중에 일부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에서 직접 맡은 업무가 아닌 환경국에서 하는 그 업무를 여쭤본 취지가 뭐냐 하면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통망은 교통국에서 하고 또 환경 문제, 악취 문제, 대기 문제는 환경국에서 하고 또 우리 개발 쪽은 본부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좀 맞물려가려면 서로 협업도 하고 서로 계속 어떤 상시적인 업무관계가 이렇게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김대현위원

그래서 본부에서 맡은 업무가 아니라도 최소한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같이 연계된 것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에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세입자와 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대책이랄까요? 혹시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저희들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쪽은 사실상 입주자나 세입자들이, 염색산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폐수처리장이나 그쪽에는 실제로 크게 많은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 인접해 있는 곳에 일부 임대해서 있거나 또는 세입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역세권 개발이 이제 좀 진행되면서 주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인상이 되면 그쪽에 세 들어서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터전이 조금은 위협받지 않을까? 그 부분 주변 지역입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론에서 우려하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왜냐하면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게 구도심을 개발해서 어떤 새로운 뭐라 고 그럴까요? 중산층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분들이 진입돼서 기존에 있던 영세한 분들이 쫓겨나는 이런 현상인데 제가 서대구역세권에 봐서는 그런 현상이 될 만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거의 없다고, 구역 안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

김대현위원

예.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이현삼거리의 동편 쪽에.

김대현위원

그렇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일부 조금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언론뿐만 아니고 어느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까지 해왔는데 제가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만큼의 그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금호강 그랜드플랜 사업인데요. 이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금호강 그랜드플랜은,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앞서서 신천프로젝트를 준비해서 그거는 계획을 확정하고 지금 실행단계에 진행을 하고 있고,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질 문제부터 해서 뭐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수질은 많이 개선되었고, 그래서 이 금호강하고 강 주변 지역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존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그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금호강 그랜드플랜을 준비했고, 이건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올해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 5개월 정도 중단했다가 지금 재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개를 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호강 그랜드플랜이 현재까지 진행된 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점별로는 5개 거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일원, 그다음에 금호 이시아폴리스, 그다음에 신천하고 금호강 합류지점, 그다음에 하중도 구역, 그다음에 서대구권역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있고, 그 외에도 안심습지라든가 그쪽 권역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좀 들여다보고 있고, 그다음 에 고령강정보에서 강창교 있는 쪽에, 그다음에 저쪽에 박곡마을 쪽에 이래서 전체 구간에 지금 한 7개 내지 8개 거점을 두고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금호강 재내구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K-2 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하고 금호강하고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지금 나름대로 대구의 어떤 미래 꿈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다른 지역에도 이 수변도시 프로젝트로 해서 성공한 예가 있는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그래도 앞서가고 많이 했던 부분이 한강 르네상스 그 부분에서, 아마 서울이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좋기 때문에 제일 앞서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현위원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이 돼서 이 강에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제가 질의드렸던 서대구역세권 개발 문제, 또 그다음에 이 수변도시 문제, 결국은 이게 대구시의 발전에 큰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또 이 본부가 새로 만들어진 취지도 아마 그런 데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취지를 공감하시리라 믿고 좀 더 철저한 그런 업무 수행을 해서 꼭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