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0-11-11

회의 전체 보기 688턴

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본원 8개 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업기술의 연구 및 보급,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모든 산업과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어려운 해였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소비 감소에 따른 판매 부진과 50여 일간 지속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벼 도복, 과수 낙과와 인삼의 침수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이룬 것은 농업인들의 굳은 의지와 땀방울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농업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충남농업의 성장동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기술지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환경 대응 능력 강화, 더불어 행복한 함께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저희 사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팀장입니다. 안호 총무과장은 당진·평택항매립지 관할 소송 채무추진단으로 근무지가 지정되어 업무대행자인 총무팀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홍복 기술정책과장입니다. 한익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계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병만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충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료가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잘 제출하고 수고하신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 요청이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보충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2019년, 2020년 대표 시범사업 10종목을 사업명, 연도, 사업비, 성과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써 주시면 돼요. 그런데 대표 시범사업 10종목은 뭐냐 하면 전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시범사업입니다. 그것을 10종목 2019년, 2020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했는데 300만 원 이하만 지원을 했거나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모범이라도 잘하고 있는 분, 아니면 지원한 지 한 10년 지난 다음인데 잘하고 있는 분, 그 뒤로 지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일상적으로 전체 교육받으러 와서 교재를 다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사실은 참 시범사업이라고 하기가 뭣한 것들이 참 많은데－ 2019년, 2020년 전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마토 농가를 위해서 보온 관련된 시설을 해 줬다, 커튼장치라든가, 그랬는데 이거를 다시 구기자 농가에 또 그런 시설을 했다,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설에서 품목이 다른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전혀 새로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2019년, 2020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가장 큰 문제가 품목만 다르게 하고 계속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구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농협으로 지원이 간 내역 사업명, 사업비, 연도, 지원받은 농협 그다음에 괄호 치고 대표, 얼마, 무슨 사업에 국·도비 따로따로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왜 농협으로 지원하게 됐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농업기술원 수탁연구과제 있지요? 과거 3년 치 있잖아요. 3년 치 자료하고 전체 자료 리스트 명세를 달라는 거예요. 수탁 내에 연구에 대한 수익 연구비가 나왔으면 수익이라든가 지분 배정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하면 수탁연구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여기 연구관들은 도에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이 수탁연구를 받아서, 연구비를 받아서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 명세. 어떤 지분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친환경연구센터가 여기에 지어가지고 지금 도에서는 유기농 농업단지 연구센터를 만든다고 그래요. 친환경센터를 여기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에서는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 사업 연구센터를 여기다가 만든다고 그러는데, 선정을 했어요. 친환경센터를 만드는 것, 이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 충남도 학교급식에 주로 사용이 많이 되지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로마트를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친환경제품이라고 쓰여 있는 곳도 없고 판매실적 같은 곳도 없고, 내가 보기에 가격을 더 준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산에 농산물판매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해서 가격을 더 주고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게 전혀 기록이 안 되고 있고, 학교급식 예산만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13개 센터가 생겼는데 그 센터에다가 기술원에서 친환경제품 사용토록 권장한 기록이나 노력한 사항, 그리고 농가들하고 학교급식센터하고 연결해 주는 사항, 아니면 대외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에서 친환경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항, 또 농가를 연결해 줬다든가 그러한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이 대우를 못 받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유통관계 아니야, 그렇지요? 유통관계가 대우를 못 받으니까 친환경 농가도 늘어나지 않는 형국인데 이걸 누누이 도의원들도 지적을 했어요. 친환경이 안 되는 이유가 유통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인력수급에 있어서 농민들이 어렵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친환경이 넓혀지지 않는데, 확대가 되지 않는데 기술원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나. 자료 있으면 주시고 자료에 근거한 답변서도 좀 내주십시오. 수탁 연구과제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주면 돼요. 연구비 같은 거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그러걸랑요. 이것으로 저는 간단히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있는 그대로. 유기참외 종합생산기술개발 실용화 연구가 있는데 유기참외 사업과 관련되어서 참여한 농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참외를 생산한 농가나 양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부터 이 유기참외 종합생산기술개발이 시작이 되었는지 유기참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철상

윤철상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지원 했잖아요. 그것하고 저는 똑같은데 5억 이상 된 것, 자부담 없는 것 있지요? 자담 없이 국비나 시군비, 도비나 시군비 들어간 것 5억 이상 되는 것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연도는 2019년 것…….

철상

윤철상위원

’19년하고 ’20년.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더 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왔고 지금 또 다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재차 하는데요, 농업보조금 사업에서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 대표, 이사, 주소 전부 표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름 쓰고.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걸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면 보조 당시의 주소, 현주소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농림축산국은 그렇게 왔는데 농업기술원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 누가 이사인지 그다음에 그 이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역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867쪽에 감사기간이 2019년도이지요? 이거 공문이 언제 온 거예요, 정식으로? 867쪽 좀 보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67쪽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거 감사요구 자료, 공문이 언제 온 거지요? 감사기간은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 했어요. 그런데 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문하고 날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양식을 지적 사항하고 －적으세요－ 여기 되어 있는 데다 더 추가되는 게 처분 요구 내용이 있을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67쪽…….

영권

김영권위원장

867쪽, 이 양식에 지적사항 옆에 처분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치결과 옆에 근거자료를 비고란에다 첨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통장사본이 있으면 통장사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면 등기부등본 근거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비고란에다 표시해서. 원장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사업도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집행된 예산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것을 30% 이상, 많으면 50% 해 주시고 많지 않으면 30%를 해 주세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부서명하고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비율 그리고 사유, 향후 계획일정, 가능하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농업기술원 수탁연구과제 점검에서 수탁연구 자료 빨리 좀 있는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수탁비를 받으면 처리하는 내역 같은 것 그냥 주시면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탁받은 게 있으면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자료 복사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지 말고 인위적으로. 청년농업인육성지원 사업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가 했는데 여기서 자본사업이라고 하고 경상사업이라고 했지요? 이 사업에서 자본사업 개요하고 경상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일부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자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형성을 하는 쪽의 사업이고 경상사업은 일반적인 재료라든지 구입하는 자금 이렇게 구분하면 일단 쉬울 것 같은데요.

김득응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중복지원도 많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

김득응위원

중복지원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중복지원 있는지 없는지? 못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구체적으로는 못 했지만 심증적으로는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청년농업인을 40세까지 받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청년농업인이 40세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자꾸 부서별로도 청년농업인 ‘청년’이 들어가는 데 나이가 달라요. 나이가 다른데 실제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40살도 청년농업으로 보고 있고 또 경영인 선정할 때도, 경영인 선정 같은 거 보니까 정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는 35살 이하, 어떤 때는 45살 이하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더라고. 연도별로 경영인 선정과정에서도 나이 같은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0살이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귀농을 40살 이전에 해서 정책으로 해 준다면 고려대상이지만, 청년농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 전에 농고, 마이스터고 같은 데를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와서 청년으로서 정착할 때 기초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40살 이하로 하면 청년농업인으로 보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그것이 연계가 안 돼요. 여기서 자본사업이 줄고 경상사업이 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무형의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사업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수혜자 6명이 농업기술원에서 보조사업 한 것 중에 매년 1건씩 해서 3년 동안 지원사업을 받았어요. 서산시 ㅇㅇㅇ 씨는 3건, 공주시 ㅇㅇㅇ 씨 3건, 금산군 ㅇㅇㅇ 씨 3건, 서산시 ㅇㅇㅇ 씨 3건, 연도별로 사업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 청년농업인이라고 리스트 나와 있는 거 있지요? 그 리스트 주시고요. 그 리스트에서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형평성이 맞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가 4-H 회원 700명 되고 청년농업인 하면 3000∼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원에서 골고루 가지는 않았을 거고, 예를 들어 4-H 회원이라도 못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

그 사람들이 의욕이 있어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안 받은 사람들 형평에 맞게, 사업비라는 공공의 비용은 형평에 맞게 주는 것도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지 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형평에 맞게 주는 것이 정부보조사업 하나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한쪽으로 편애해서 보조금사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연도별로 3건씩, 4000명……. 4-H 회원이 3000명이라고 그랬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4-H 회원에 900명 정도, 청년농업은 3000∼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7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시군에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달라요. 여기 기술원에서 보조사업해 주는 것만도 3건이 되지만 또 다른 보조사업을 받아요. 시군 농정과 보조사업으로 받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기술원을 통해서 연도별로 계속 받았지만 또 시군 농정과 소속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요. 컨트롤이 지금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산화를 시켰다고 하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애그릭스라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요.

김득응위원

전산화를 시켰으면 최소한 시군 기술원에서 농업으로 해서 보조금사업을 받았으면 그 사람 주민등록만 치면 뜨게 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교섭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만 중복지원을 연도별로 3건씩 받은 거지 이 사람들이 외부 도청 농정과나 시군 농정과를 통해서 보조금사업을 또 받는다고. 그러다 보면 이 3건 외에도 전체적으로 통제를 못 해 버리니까 계속 받는다고요. 일부 청년농업인 중에서 그것을 보고서 받는 사람만 받는다, 우리는 명수적으로 인원만 채워져 있지 받는 사람만 받는다. 기술원에서도 3년간 계속 연차적으로 3건씩 받은 것이 6명이에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6명만 출연해서 그렇지 많아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해요. 어제 농정국 감사를 할 때 김명숙 위원님 지적이 그런 말이에요. 영농조합법인을 꾸려놓고서 타 시도 이사로 해 놓고, 6명 이상이면 영농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계속 받는다고. 그런데 그것을 3년 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농정과하고 기술원하고 업무제휴를 해서 이런 보조사업 할 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전산화해서, 올해는 누가 받고 하는 것,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기술원과 농정국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원 내에서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받는다는 것은 특혜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가급적 기술원에서 시범사업할 적에 청년농업인 3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으면 안 받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여기 수혜자 6명 중복 건 서산시에 ㅇㅇㅇ, 공주시에 ㅇㅇㅇ, 금산군에 ㅇㅇㅇ, 서산시에 ㅇㅇㅇ, 아산시에 ㅇㅇㅇ, 홍성군에 ㅇㅇㅇ 씨 3건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 3명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술원에서 중복사업을 연도별로 계속 받은 사람을 3명만 내가 6건을 뽑아봤어요. 인정하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거 봤습니다.

김득응위원

이 사람들도 지역 농정국 보조금사업에 참여한 사람 또 있다고. 이 6명을 조사해 보면 그쪽에 또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는 안 받은 사람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청년으로서 농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먹거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농업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유를 저도 조금 봤는데요, 우선 제도를 말씀드리면 애그릭스라는 제도가 농식품부 쪽에서 모든 시범사업, 지원사업이 모아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하의 경우는 그걸 안 한다는 규정도 일부 시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고, 농정국하고도 시스템을 계속 맞춰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그것이 정확히 실행이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일부 시군이라고 했는데 서산시·홍성군·금산군·아산시, 우리 도에서 포함될 데는 다 포함되었어요, 공주시·서산시 이렇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시군에서 보조금을 운영할 때 얼마 이하는 중복으로 안 본다는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군이라고. 지금 원장님 그 체계가 내가 볼 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얼마 이하는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그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고, 15개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줘야 돼요, 기술센터, 기술원 관계에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조사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서 내부지침에 넣어 놓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15개 시군에 동시에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차이가 있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기술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15개 시군에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되지요,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기술원이 필요한 거고 각 시군에 기술센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남도에서도 서로 각각 다르다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술원이 있는 존재는 센터가 있는 것을 다 통제하고 같이 잘 병합해서 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센터가 다 시군에도 있고 기술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자본사업하고 경상사업하고 －의원으로서 제가 7년째지만 처음으로 봤는데－ 잘 나누어 놓았는데 자본사업하고 경상사업에서 자본사업에 집중이 돼요. 그래야지 경상사업에 하면, 이 경상사업은 실제로 농민들한테 수익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해양수산국 감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계속 겉핥기식으로 한다고. 왜냐하면 항만을 마을에 한 50포, 100포 되면 항구 다 만들어 달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편리하게 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항구를 공사해 줌으로 인해서 마을사람들의 수익이 늘어나느냐? 수익하고 관계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수익하고 진짜 관계없다고. 자기가 생활하는 데, 배 선적하고 나가고 할 때 그 편리성이야.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수익하고, 항만공사 100억, 200억 들여서 해 봤자 어민들의 수익이 증가될 것 같아요? 단지 이용하는 것만 편리할 뿐이야!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농민들 수익이 되게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수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설보조사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경비를 덜 쓰고,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본금이 덜 들어가게 하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상사업 같은 것은 진짜 실질적인 소득에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우스라도 젊은 사람 들어오면, 벼농사해서는 수익이 안 돼요. 쌀 열 마지기 2000평 지으면, 그전에는 스무 마지기 땅에 농사를 지으면 대학을 하나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기 한익수 과장님 같은 분은 잘 알 거예요. 땅 열 마지기 지어봤자 300∼400, 수익이 안 나와요. 원장님, 우리 대학 다닐 때 등록금 35만 원∼70만 원 냈지요, 서울대학교. 그렇지요? 사립대학교는 65만 원 정도 냈어요. 65만 원이면 그 당시에 쌀 10짝이었어요. 한 학기에 10짝을 냈어요. 진짜예요, 10짝 냈어요. 인정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600∼700이에요. 쌀값으로 계산하면 40가마 정도예요. 그러면 벼농사 50마지기 정도, 50마지기면 1만 평이에요. 그 정도 돼야 대학 하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세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할 때도 그 사람들이 청년으로 남아 있고 정착화시키려면 그 사람 농업기반 수익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 진짜 수익이 있어야 돼요, 수익이. 수익을 맞춰 주려면 시골에서 하우스 같은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쌀농사 20마지기 지어서 내가 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귀향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생길 데가 없는 거야. 전기세부터 생활비 다 나가게 되는데, 도시민하고 똑같이 드는데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해서 정착도 못 하고 왔다 갔다 생활하는 거고, 청년농업을 우리가 해 주려면 경제적인 것이 충족이 되어야만 그것이 진짜 최고의 기초야. 그래서 이 자본사업은 지금 38% 정도 줄었어요. 경상사업은 38%가 증가를 했어. 그런데 앞으로 경상사업을 늘리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자본사업에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수익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아까 수산업 쪽 얘기했는데 항구 조성해 줘봤자 그 사람들이 배 가진 사람 몇 명만 편리할 뿐이지, 고령화돼서 60살이 거의 70%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혀 경제적 가치가, 100억, 200억 사업을 해 봤자 좋아지지 않아요. 아니면 차라리 농민수당 같은 것을 줄여서 농민수당을 늘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요. 그래서 농민수당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기회 부여를 해 준다는 의미에서 자본사업이 줄어들고 지금 경상사업이 증가가 되는데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자본사업에 치중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경상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별로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교육을 많이 시켜준다고 그 사람들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 10년, 20년 농업인들을 경험해 온 가치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 농사지어요. 스마트농업이라고 했는데 스마트농업도 현실에 지금 안 맞아요. 2000평 스마트농업을 해 봤자 효과가 그게 있어요? 네덜란드 같이 유리온실이 2만 평, 3만 평 되는 데는 사람이 다 관리를 못 하니까 자동화시설을 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스마트농업도 1000평, 2000평 하우스농가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 경비가 더 많이 들고 하니까. 소출에 비해서 진짜 경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번에 저도 장마가 지니까 모든 것이 로그아웃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고치랴 돈 많이 들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선전성으로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한 푼이라도 소득 증가되는 부분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마지막에 청년농업인 중복지원 이런 거 지적에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증거자료를 우리가 해서 만들었으니까 인정하시고, 이 제도가 시군이 약간 다를 수 있다면 그것을 기술센터만이라도, 기술원만이라도 기준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보조사업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법과 제도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법과 제도가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이용해서 많은 보조금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엊그제도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영농법인이, 제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몇 분이서 해서 충청남도에서도 보조금을 타고 충북에 가서도 타고 강원도에 가서도 타고 그래요. 물론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빈틈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활용해서 물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 갖고 하면 상관없지만, 어찌됐든 보조금이나 예산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관리지침이 있지요? 3000만 원 이상은 사업평가 기준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복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회 이상은 가급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예외규정이 농업 분야라 하도 많아서 공모 같은 것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비단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청년농업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평균 예산 따져 보니까 평균 한 7000만 원 정도 자담이 한 3500만 원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벌써 넘어가는 건데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평가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원장님. 청년도 사업 종류가 또 있잖아요. 영농정착 지원 외에도 청년농업인 4차 산업화 기반 조성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3개소에 1억 8000, 자부담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연도에 태안군 같은 경우도 영농정착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또 청년농업인 4차 산업화 기반 조성에도 또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분은 얼마를 지원받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청년영농정착지원은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의 생활보조금 정도로 받는 거고, 나머지는 만약 중복이라고 하면 1년에 6000만 원, 영농정착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청년정착지원 사업이 24억 5000만 원이잖아요. 35명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7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연도인데 이외에도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서의 보조금도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아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 지금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청년이 3333명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분들한테 다 물어보셨는지, 홍보는 하셨는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공모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안뿐 아니에요. 같은 영농정착지원 사업하고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이건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건 뭐예요? 2019년에 보령시에 김땡영, 이분은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 또 콩 그다음에 양계는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틀린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456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 90만 원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말씀하신 것은 적은 인원의 사업은 시범사업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2020년도에도 논산시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 해에 2건, 3건이 한 사람한테 가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얘기를 하면 청년 영농정착 지원 사업처럼 월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이라든지 농업인 교육사업이라든지 아주 큰 단체로 끼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중복이라는 개념 없이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시범사업도 큰 규모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3년 이내에는 같은 기관에서는 가급적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김득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사를 하시고요, 청년이 333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도나 어떤 정책이나 전환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서구복지국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인큐베이터부터 무덤까지’입니다. 그래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자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을 줄 것이냐,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냐 이건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제조기술을 가르치는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생애주기별로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돈 주고 보조금 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농정국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3000여 분 계신데, 소수적으로 정책을 펴시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3000명에 맞게 그분들에게 정보나 교육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김부성 원장님, 박인희 국장님, 황의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이 방송 보고 계신가요,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5분 정도인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면 점심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거든요? 타이머 고쳐주시지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위원님, 첫 번째는 10분으로 하시고.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는 동네에 밀밭이 많았었거든요. 보리도 많았었고 콩도 많이 심었고, 그런데 밀 타작할 때 보면 6월에 굉장히 더울 때 해요. 이거 하면 막 껄끄럽고 이렇거든요. 과장님들은 그 연배면 다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그전에 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 나가서 대충 하다 보니까 밀가루 한 포대씩 줬잖아요. 우리밀은 가공을 해도 누렇고 그런데 그거는 뽀얗고 엄청 좋은 걸 주더란 말이에요. 집에 와서 음식을 해도 그게 더 맛있는 거예요, 색깔도 좋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밀농사 지을 필요 없더라고요. 밀농사 왜 지어요, 그거 힘들게. 가서 일하면 조금 있으면 밀가루 한 포대씩 주는데, 밀농사를 포기를 하지요. 미국에서 지원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밭에서 밀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받은 밀을 서서히 돈을 받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밀가루 음식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요. 우리나라도 밭에서 밀이 사라진 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서서히 밀 장사를 시작하지요. 우리나라 이제 밀이 없으면 거의 못살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밀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 먹어요. 우리나라 쌀의 자급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원장님, 식량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5%…….

장승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직원분한테 최근 것 좀 뽑아 달라고 지금 가져왔네요. 이거는 제가 검토를 좀 이따 하고요. ’10년도 것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식량자급률이 28위예요, 26%. 여기에서 쌀은 한 98%, 90% 정도 자급률을 보이는데 이것을 빼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놀랍게도 한 5%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풍요 속에 살고 있지요. 먹을 게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먹고 살려면 전체 5%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전부 다 외국에 의존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우리나라 밀가루 밀 생산 기반을 다 무너뜨렸듯이 쌀 생산 기반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요. M&A 물량이 60만 톤이 계속 들어오지요. 50만 톤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44만 톤 정도.

장승재위원

그러면 그 물량을 빼고서라도 우리 자급률이 엄청 높은데 지난 8월인가요, 빠르미 개발하셨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그것 전에 농업기술원의 설립 목표가 뭡니까? 뭐하는 데예요, 여기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

장승재위원

연구하고 기술 보급해야 지요. 연구하고 기술 보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정파트하고 이쪽하고 업무 분담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조금 주고 막 해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기술업무예요. 개량하고 개발하고 시범사업 해서 이게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농정파트로 기술 이전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품종을 개발해서 몇 년간 해 보니까 충분히 경제적인 가능성이 있더라. 이 기술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 과에서 농민을 선발하든 아니면 선택을 하든 우리 충남의 농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거 보고 하라고 주는 단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걸 다 하지요. 모든 걸 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데, 본 위원은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기술 개발·보급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펼치는 것은 농정파트에서 해야지요. 여기서는 기술이전만 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의 기후에 토질에는 맞는 것은 이거더라, 그리고 이거는 질소, 인산, 가리를 어느 정도 주고, 시비량을. 그다음에 물은 언제 얼마큼 주고 언제 물대게 하고, 가지치기 전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산파트에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지요. 여기서는 개발하고 보급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기술원에서 보조금 받으면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어”, “저쪽에서 하면 자담 50% 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공짜로 해 줘” 이래요. 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10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밀가루 얘기를 왜 처음에 꺼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쌀을 생산하잖아요. 수도작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90% 훨씬 넘는 자급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빠르미를 개발했더라고요. 빠르미 개발한 이유가 뭐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빠르미 개발한 이유는 우리가 이모작의 개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벼 생육기간이 짧은 것이 훨씬 더 논에서 이모작이 유리하거든요. 보통은 한 120일～130일 걸리던 것을 한 80일 단위로 생육기간을 줄여서 그런 쪽에 유리한…….

장승재위원

됐습니다. 극조생종은 밥맛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급률이 거의 9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모작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냐 이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벼 플러스 벼를 심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저도 판단하지만 벼 플러스 타작물을 심는 건…….

장승재위원

타작물 작부체계 때문에 했다 이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우리나라의 요즘의 취향을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이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50%대입니다.

장승재위원

그렇지요. 50%대로 떨어졌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애버리지니까, 물론 많이 드시는 분은 많이 드시고 젊은 친구들이 안 먹으니까 이게 뚝뚝 떨어지는데 앞으로도 늘어날 가망성은 없다고 봐요.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나라가 육류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료들이 엄청나게, 지금 농사료에서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 농사료의 단미사료 쪽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단미사료는 거의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다 수입이에요. 단미사료 전부 다 갖다가 섞어서 만든 게 농사료잖아요. 조사료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조사료는 우리나라에서 기껏 나온다는 게 뭐냐 하면 볏짚이에요. 일부 옥수수 재배를 하는데 요즘에는 힘들어서 잘 안 해요. 전부 다 사먹어요. 그게 가성비 훨씬 높아. 내가 심어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사서 하는 게 싸단 말이에요, 생산성도 높고. 우리나라 농촌인구가 엄청나게 고령화되고 있지요. 원장님, 10년, 15년, 넓게 20년 후에는 과연 농촌은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령을 80으로 보자고요, 물론 90까지 하는 분도 계시지만. 80까지 보면 지금 60대면 시골에서 젊은이거든요. 20년 후에는 지금 60대들도 농사를 못 짓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청년농업인 육성을 좀 해 달라. 농업을 경제 논리로 보느냐 생존의 논리로 보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제논리로 보면 저번에도 농산과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경제논리로 보면 농업은 하지 말아야 될 산업이에요. 경제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을 지켜야 해요. 왜냐, 국가의 존립 때문에요. 경제에서는, 경제인 같으면 이거 벌써 치우지요, 이 사업을 왜 해요. 밑지는 장사를 왜 하냐고, 아무 이익도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 일익을 담당해 주는 게 본 위원은 이 기술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보면, 체계를 보면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빠르미를 개발한 게 그러니까 이모작에 대해서 타작물을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되면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 그다음에 쌀이 아닌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일부는 지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 위원회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돼요. 하드웨어는 조금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는 잘 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적하고 체크하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시 되려면 5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하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승재위원

이야기하다가 끊겨버렸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보니까 보리는 31%, 밀은 15%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문제를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고정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농업도 아주 고루하게, 고조선 때부터 우리는 농업국가였으니까. 계속 왔지만 이제 벗어나 관행 농업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 그거를 주도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원 아니겠느냐. 여기 농업기술원에 인재들 많이 계시잖아요. 학위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이쪽은 전문가들의 집단이잖아요. 여기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 시스템이 그런지 똑같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서산기술센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술센터가 왜 존재하느냐, 당신들은 시험재배 해서 그 데이터를 농정과에 올려서 농정에 넘겨서 농정과에서 지원사업 하게 만들어라. 왜 당신들이 지원사업까지 다 붙잡고 앉아서 연구파트에서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도 와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만, 또 시스템상에는 체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원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억지로 동의하지 마시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저도 기술원과 농정과, 지도파트와 행정파트가 조화롭게 가야 하고 연구지도에서 개발된 것이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급하게, 모든 시스템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의 아이디어만 나오면 이미 그쪽에서는 벌써 사업을 해 버리더라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농업 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삼광벼 이야기를 했어요. 보셨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삼광벼 밥맛 좋지요. 단백질 함량으로 보나 지방함량으로 보나 밥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도복에 약하단 말이에요. 쓰러지면 일반 다수확 품종보다도 밥맛이 더 떨어지지요. 이거를 왜 고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지금 한 10년 이상 권장하고 많이 보급했잖아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요, 여기서 밥맛 테스트를 하시더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원님들한테 시키지 그러셨어요” 하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밥솥이 너무 좋아졌어요. 밥솥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해서 삼광이나 고품질 쌀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어지간하면 밥맛 좋아요. 기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밥맛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들은 아시지요? 단백질이나 지방의 산화도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충남 9호·10호?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농산 쪽에서 와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상표 출원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보급할 단계는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지금 보급 안 되었나요? 시험단계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시험단계이고 품종으로 완전히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품종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라 그래요, 늘린다는 걸, 종자를 보급하려면 좀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증식? 그 단계까지 몇 년이 걸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무리 빨라도 2～3년 후에…….

장승재위원

저거 개발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등록할 겁니다, 9호·10호는. 그러면 내년에 증식을 해서 후년 정도로부터는 농가에 가능한 건데요.

장승재위원

저거는 도복에 강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삼광보다는 강합니다.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는 게 여기다. 그런데 지금도 삼광이 도복에 약하다는 거를 당연히 알아가면서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품종은 원래 연속성이 있어야 그게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품종등록을 해야 되고 또 여기 기후에 맞는지 개발된 품종이 타작물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장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게 한 1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중에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를 대비하면서 육종 사업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가 나오는 것은 한 품종이 되려고 하면 20년 전에 이미 준비된 거거든요.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품종 등록을 하고 나면 바로 또 다른 품종 연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대에 맞게,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는 기후에 맞춰서 그게 개발될 때 정도 되면 맞춰주는 것이지요.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여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고급인력들을 여기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기 와서 하지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하는 이유가 전문인력이 아니고 고급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좀 해 줘라. 그래서 국가나 도가 예산을 들여서 봉급 주고 후생복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 주셔야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오전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성 원장님,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술원이 기능과 목적 이런 것에 부합해야 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든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사회에서 기술원의 역할이, 오히려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술원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역할이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관리나 이런 쪽에 집중할 게 아니고 교육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큐베이터부터 교육·실험·기술 이런 쪽에 매우 중요하게 기술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쉽지는 않겠지만 깊은 고민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장님께서 한번 전국 쪽에서 모범적으로 사례를 한번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장승재 위원님께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번에 10월에 미션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충남 농업을 더 해 보자라는 미션을 재정립하면서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미 조금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번에 또 원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농정국과 기술원과의 관계, 업무 협조 관계 이런 것을 지금 진행 중이신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저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조직에 관련된 것은 용역을 한번 해 보시자는 말씀에 대해서 진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기 업무영역이라든지 기능과 목적 이런 게 설정이 되어야 그게 나오지, 이게 하위개념인데 하위개념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능의 목적이나 이런 게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패러다임이랄까 이런 게 있어야 조직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해요. 의회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요청은 아니고 이거는 아주 간청입니다. 제발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청년농업하고 4-H도 있고 후계농도 있고 귀농도 있어요. 차이점이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청년농업인 얘기할 때는 연령으로 구분을 한 것 같고요, 후계는 기능적인 개념으로 되는 거고, 귀농은 기능적인 개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천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농업에 돌아오는 사람이고 육성해야 될 대상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나이가 4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도 될 수 있고 4-H도 될 수 있고 후계농도 될 수 있고, 귀농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40세 이하 귀농자 중에서 영농을 5년 이상 하게 되면 농업경영인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렇지만 귀농하고 청년4-H는 지금 사업이 같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후계농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중복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까도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청년농업인의 숫자가 3333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관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구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9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물론 앞으로 더 해서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모두를 다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상

윤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후계농이라면 부모님 거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는 거고, 귀농을 한다는 것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사업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후계농업은 경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후계농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 거에도 차이가 있나요, 지원받는 거라든가? 왜 그러냐면 40세 이하 있는데 귀농을 신청했는데 들어오기가 까다롭다는 등, 받으려고 하는데 심사가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중복으로 받고 있는데, 청년농민, 4-H, 후계농 안 했는데 그분들이 못 받는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중복 얘기할 때 얼핏 말씀드렸지만 애그릭스라든지 전산화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업에 지원을 안 해 주시거든요. 본인이 귀농을 해서 귀농인이면서 청년농업인의 경우에 두 가지 사업을 양쪽에서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보조금이라는 사업 자체가 덩치가 큰 보조금의 경우는 자부담 능력이 많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자격조건이 있지 않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귀농에도 자격조건이 있지요. 귀농에도 자격조건이 있고 우리도 4-H나 이런 거 할 때, 그렇지만 그 자격조건이라는 자체가 귀농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조건은 아니고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몇 년 이상 뭐 했다든지 교육은 얼마 받았다든지 이런 조건이지…….

철상

윤철상위원

후계농이면 귀농이 돼요, 안 돼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부모 재산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 부모가 농사짓는 데에 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상

윤철상위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귀농을 정의할 때는 법적인 정의가 시·구에서 읍·면으로 주소를 옮겨서 농업에 종사하면 귀농이라고 일단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있는 데에 와서 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는 것을 귀농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문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를 들면 여기는 충청남도인데 －저희는 경기도하고 가까우니까－ 아버지는 충청남도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아들은 경기도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충청도에 들어오면 그것이 귀농이 되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경기도 시·구에 살았다가, 타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귀농자금 지원 신청하는 거에.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귀농자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다른 자금을 안 받았다고 하면요. 그 대신 귀농자금의 조건이 시·구에 1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시도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정확히 후계농 조건은 뭐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후계농업경영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상

윤철상위원

예, 경영인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후계농업경영인은 우리가 직접 관리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49세 이하의 사람으로 ’80년도부터 이어져오는 농업후계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을 후계농이라고 일단 그렇게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을 육성하는 후계자 농업경영인회는요.

철상

윤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팩트만 갖고 －우선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사 후 오후에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기관의 존재이유를 2019년 결산검사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농업기술원 기관의 존재이유는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이 기술을 도민들에게 보급해서 도민들의 경제적 가치가 나아지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충남의 농업·농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관의 존재이유다,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이 현재에 와서는 보조금을 주는 데에 그치고 있어요. 예전에 융자사업을 줄 때는 융자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받지 않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가가 좋아지면서 보조금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여론이 팽배합니다. 인정하시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끔 동향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분석한 이유는 정보가 다양하게 공개되지 않고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보가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고 어떤 정보에 공모사업과 보조금 주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보조사업을 주는 시범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절대로 이렇게 일부가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조사업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오랫동안 충청남도에 있으면서, 사실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하는 자료 갖고 감사를 하는데 대략 이렇게 명단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아버지와 엄마와 딸이구나, 부부구나 이렇게 다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겠지요, 모르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직계가족 배우자는 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진작에 만들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농업기술원장님! 혹시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기술원에서 주고, 농림축산국에서 주고, 예를 들어 2년 중 같은 해이거나 2년이거나 아니면 남편과 부인에게 주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주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확인은 안 했지만 있을 거 같은 심증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자료 요구했고 그렇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벼다 그러면 벼에 대해서는 단계를 높여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중복지원 아닙니다. 키워주는 거지요. 엘리트농업으로 키워주는 건데, 그런데 벼도 주고 고추도 주고 아로니아도 주고 블루베리도 주고 이건 중복지원이거든요. 그렇게 주는 것도 문제 있지만 이름만 바꿔서 주고.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 아직도 파악을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파악한 겁니다. 청년농업인인데 2018년에 －농업기술원에서 줬겠지요－ 67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같은 사람이에요－ 2019년에 1650만 원 줬습니다. 두 건 다 자부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그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줍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그러면 부부에게 2019년에 농업기술원에서 46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지원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았나요? 저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는 농민은 저는 유능하다고 여깁니다. 다만 이런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만들고 지원해야 될 행정에서 이런 걸 가려내지 못하고,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행정이 전적으로 책임 있고요. 이런 행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3000만 원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주변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누구도 받고 누구도 받고, 아니면 저 사람은 받고 또 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행정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금수저 만들어 주는, 농업계에도 보조금 금수저가 있다라는 이런 여론을 듣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농업기술원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례를 든 것으로 봐서? 확실히 대답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렇게 지원된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지요. 농민들에게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에게 사죄를 할 일입니다. 몰라서 못 받아가요! 몰라서 못 받아간다고요. 또 있습니다. 보면 거대 농협에다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조차도 농협에다 지원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도 거대 자본에다 자부담도 없이 지원을 하는데 송악농협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2018년에 1억 5000을 지원하지요, 자부담 4600만 원 있고. 그런데 농림축산국에서도 역시 2020년에 3억 8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물론 여기에 자부담 1억 9300은 있습니다. 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농협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지원할 사람이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농림축산국에서 주는 돈보다 농업기술원에서 받게 해 달라고 한답니다. 부담이 너무 크다. 자, 이렇게 할게요.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돈이 될 거 같아요, 아니면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그냥 준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해 봐라고 할 때, 이거 보태서 해 봐 그러면 그분이 평생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겠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보라고 1000만 원을 그냥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저 같으면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갚을까 할 겁니다. 그런데 농업보조금은 이렇게 억대로 지원 받아도 맨날 어렵다고 합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주는 예산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예산을 받게 해 달라고 그럽니다. 받은 사람이 또 받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들이 수두룩해요. 그 얘기는 제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해에 분명히 주지 말라고, 크로스체크 하라고 했습니다. 크로스체크 하라고 그랬는데도 한과를 하는 데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주고 농림축산국에서도 줍니다. 또 하나 저는 이런 겁니다. 시범사업, 신기술개발 내용만 다르게 해서 한과를 쫙 만들고 내용만 다르게 해서 된장, 간장을 만들고 이거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재료만 첨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걸 시범사업이라고, 이런 것을 신기술이라고, 그리고 했다고 자랑스럽게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업들을 어제 새벽까지 정리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이 부서에서만 준 건 아니겠지만 3년 동안 어떤 사람은 7억 2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6억 80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억 40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억 50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농협은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분들이 고맙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매년 받습니다, 이런 분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농업기술원은 교육을 시키지요.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공모사업들이 언제쯤 어떻게 하는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전부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꼭 무슨 팀장을 두지 않아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 농민들에게 교육을 하겠다고 알리십시오. 언제 보조금으로 받는지, 어떤 보조금이 있는지,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지. 또 하나 사업계획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분들이 계속 받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써 주거나 받은 사람들만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가서 면접을 보는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야말로 새로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다 5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직도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가지고 공존하게 할 수 있을 건가,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사업은 안 합니까? 이런 사업 필요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필요해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청년농업인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주고 아들도 줬어요? 남편도 주고 부인도 주고? 정말 도저히, 이렇게 정하십시오, 직계가족하고 배우자는 한 사람만 신청하도록.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됐으면 아버지 빠지면 아들만 계속 그 앞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다 받아가는지 1개만 단계를 높여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일개 의원인 저도 이런 방안이 있고 시행하면 될 건데 농업기술원에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합니까? 반드시 개선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줬으면 적어도 보조금을 받고 3년 이상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 받고 1∼2년 만에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되면 환수조치 대상이지요?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스템, 부서, 팀 만드십시오. 그래서 공모사업을 누구나 알 수 있고, 농업기술원 어딘가에 들어오면 알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궁금하면 상담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거 반드시 필요하니까 조직 안에 이 사업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질문 나갑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질문을 하셨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질문에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질의 중에 껴들어서 죄송한데, 요즘 재난문자 있지요? 데이터가 다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H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4-H 회원 9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시스템을 구성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방법…….

영권

김영권위원장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기회를?

김명숙위원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그리고 계속 알리는 겁니다. 품목별연구회 회원들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알리고, 이렇게 알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할 때 오면 그렇게 상담해 주고, 왜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국비 가져오면 더 좋은데, 열심히들 노력해서, 물고기 손에 쥐어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하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하겠습니다. 업무지침에 말씀하신 사항 중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해서 집어넣고요.

김명숙위원

그것만 하면 다 중복 개선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3년째 행정사무감사 중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면서도 받아갔다는 말도 안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괴감도 느껴지고 허탈감도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조직이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열의가, 성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장님! 예전에 6.25 때 ‘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에서 죽으면서 백 없어서 죽었다고 ‘백!’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화가 된 지, 민주정부가 들어온 지 20년이 됐고, 그리고 국정철학이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국정철학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70%가 불공정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직자분들께 정말 오늘 다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피부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0%가 되면 우리 사회가 행복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턱스크는 안 됩니다. 마스크 제대로 해 주시고,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김득응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직원과 관련되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스마트농업의 원예연구과에 기간제가 55명이 운영됩니다. 친환경농업과의 토양환경 관리에 10명, 농업해충에 10명, 이렇게 큰 숫자가 되어 있고 딸기연구소에 24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간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약직과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제가 무엇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8개월 이하의 인원이기 때문에 옛날 계약직은 그랬고 지금은 기간제라고 얘기하면 거의 비슷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8개월만 쓰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최대 8개월입니다.

김기서위원

55명까지 스마트농업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스마트하게 농업을 하라고 해서 사람을 덜 쓰려고 스마트농업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특이한 경우인데요, 조사요원을 좀 뽑은 겁니다, 스마트팜 현장조사요원. 우리 2층에 운영되고 있는데 전산으로 되는 건 전산으로 되는데 아무리 전산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수확량이라든지 생육상황의 최종결과는 사람 손이 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되는데－ 효용성 있는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조사요원이 필요했습니다.

김기서위원

뭘 조사하지요, 그 사람들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딸기농장에 가면 딸기에 이렇게 꽂아서 모든 걸 조사하잖아요. 수확량, 현재 그것의 상태 이것을 조사해서…….

김기서위원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조사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조사하는 요령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이쪽에서 조사 방법을 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김기서위원

설명을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집단이 아닌데 아무리 학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우리 원예과장이…….

김기서위원

과장님 나오셔서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서정학입니다. 50명에 대한 내역은 원래는 당초에 10명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긴급하게 편성되면서 축산 분야는 저희가 데이터 조사요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축산분야에 대한 데이터 조사 사업으로 해서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배정받았습니다. 축산은 매일 출입이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상주하면서 조사할 수 있도록 10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4명씩 이렇게 해서 조사인원을 배치를 했고요. 총 10명은 현재 우리 기술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농가에 가서, 환경 데이터들은 전산에 의해서 저희가 다 받고 있지만 실제로 나무가 크고 과일이 어떻게 익고 하는 것들은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농가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가에 나가는 거예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농가에 나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대상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총 41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 포함해서 51농가가 되고 있고요,축산은 10농가, 일반작목은 41농가가 되겠습니다, 5개 작목에 대해서. 토마토, 딸기, 오이, 고추, 가을배추 이렇게 해서 5개 작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거의 매일 나가고…….

김기서위원

이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 41농가인데 55명이 나가서 매일…….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55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명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여기에 축산농가가 있는 거예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그게 4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좋고 다 좋지만…….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축산은 좀 특이사항입니다. 방역 문제가 있어서 출입하기 어렵고 해서 축산은 농가당 4명씩 있으면서 계속 매일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급여 수준은 어떤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급여 수준은 기간제 인건비 수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서위원

직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보상과 급여를 줘야 되는데 너무 합당치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1인당 월 200만 원쯤 됩니다.

김기서위원

월 200만 원? 근로계약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근로계약 규정 다 협의를 맺고요, 채용할 때도 저희가 임의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김기서위원

면접도 봐야 되고 채용공시도 해야 될 테고.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끝나면 또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근무기간이 다 끝났어요, 8개월 지났으면?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저희가 연속고용은 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나중에 현지에 나가서 다시 저희가 조사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쪽 분야 농가에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속고용은 공무직 채용 관계가 있어서 연속고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계속 근무하면 연속근무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제도적으로 기간제가 8개월 한다고 그러니까…….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 판례를 받아 가지고 8개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기서위원

그렇게 지도를 받아서 했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재고용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서 있었던 사람이 다시…….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고…….

김기서위원

4개월 놀다가 또 올 거 아니에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타고 다른 데로 했다고 하면 연속고용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김기서위원

실업급여를 안 타면?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그래서 연속고용이 아닌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하는데 응모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그렇게 선례가 된다고 하면 면접 위원회에는 올릴 수 있지요.

김기서위원

경쟁이 심하겠지요. 거기 자리 일 또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요즘 일거리가 없는데…….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그렇게 많이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 몇 명 없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다른 데 가서 일단은…….

김기서위원

아, 근무를 하게 되면 못 오니까?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근무를 하게 되니까 연속고용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기서위원

우리가 인사라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우리 조직이 받아들이는데…….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저희도 일의 연속성으로 보면 그분들이 계속 나오면 좋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법의 테두리가 있으니까 저희는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55명은 그렇다고 쳐요. 다른 부서 신소득작물 10명, 과수 10명, 토양환경 10명, 농업해충 10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되어서 우리가 55명을 써야 되겠다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어디서 업무지시가 내려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몇 명이서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무평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가 시험연구포장 운영 관리를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험실에서 실험실 분석을 할 때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걸 도 인사과에서 범위를 허용해 주는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내가 한 10명 필요해, 그러면 한 12명 넉넉하게 써, 그쪽에서 예산은 챙겨줘 이렇게…….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포장면적이라든가 이것들을 환산해서 거기에 최소 인력, 소모 인력을 파악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게 서류로 남아있는 건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할 때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결재를 내부적으로 맡고 예산실 예산팀으로 요청을 해서…….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산실 넘기기 이전에 도 인사과에 저희가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사실은 2단계 검증을 받는 것이지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관련된 서류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쪽 예산을 받아올 때?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김기서위원

이 정도 적정 규모가 이건데 이 몇 명에 대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해 주십시오라는 공식 요청 문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요청하는 인원보다 상당히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김기서위원

적든, 하여튼 서류가 중요한 거니까요, 객관성을 보려고 그러는 거고. 여기 공무직이라고 있는데 공무직이 쉽게 얘기하면 무기계약직인 것이지요, 정년이 보장된 계약직?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공무직하고 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일업무, 동일임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직무상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는 거예요. 다 업무가 틀리고 급여가 틀릴 텐데 업무가 동일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직무표가 따로 있는 것인지, 공무원과 공무직을 비교할 수 있는 업무표가 따로 있는 건지, 업무분장표가 따로 있는 건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동일업무, 동일급여 원칙을 정확하게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기서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법을 위반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의 책임성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지시를 받고 지시한 바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보조해 주는 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보조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보조요원을 뽑은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근로와 관련된 감독관이 나와도 누구나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확신할 정도로 그렇다는 말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 정도로 업무의 범위와 권한과 책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도 그런 얘기가 살짝 들리길래 이게 예쁜 놈 더 시켜 주고, 인사는 너무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이면 안 된다. 인사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평가 가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팀에다 올렸던 서류 이렇게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개월이면 근로계약서 다 작성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다 작성합니다.

김기서위원

샘플링도 몇 개 해 주시고요, 스마트농업이 있는데 축산까지 여기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2차 추경인지 1차 추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자리 추경을 한 번 할 때 그때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온 자금에 대해서 축산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건이기 때문에 금년은 특이사항입니다.

김기서위원

축산은 축산 쪽으로 넘겨야지 왜 여기서 축산을 하느냐 그 말씀드린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하던 일이 스마트팜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축산 스마트팜에 대한 조사요원이 별도로 40명이 넘어와서…….

김기서위원

축산 스마트팜은 축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여기 농업기술원이 축산 스마트팜까지 하기는 좀……. 안 되지요, 그건. 그건 안 맞는 말씀이시지. 그런데 어쨌든 위에서 그렇게 하달이 됐다는 얘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원장님의 의도는 아니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일단 반 50%씩 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기서위원

관련된 서류를 아까 말씀 드린 근로계약서 샘플이라든지 업무분장표, 예산실로 예산을 청구할 때 인원 관련된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 중 그럼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일부 근무하시나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오늘은 다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 복귀하시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오후 늦게나 올 것 같은데요.

김기서위원

그 사람들은 매일 근무일지 쓰고 그러세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예, 다 쓰고 있지요.

김기서위원

근무일지도 샘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여기로 복귀하나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복귀가 지금 정확하게는…….

김기서위원

그러면 관리가 허술한 거지요.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담당자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

김기서위원

그런데 복귀하느냐, 복귀하지 않느냐의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지.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현장에서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직접 퇴근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잘못하면 이게 관리가 허술하게 외부에 비쳐지면 다 우리 농업기술원, 더 나아가서 충청남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가 허술하게 되면 말이 일자리 창출이지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행위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지상에.

정학

서정학원예연구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아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까지 하고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서류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

오전에 제가 보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주 부실하게 왔어요. 제가 단체법인 지원 내역에 대해서 이사들 전부 주소랑 하라고 했는데 ‘누구, 누구 외 1인’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안 한 거예요. ‘외 1인’도 누구인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법인이면 －당연히 공동법인 이사들이 있어요－ 대표하고 주소 전부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오면서, 이거 예산낭비예요. 제가 자료 제출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파일로 보내줘가지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해오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부실하게 와서 지금 프린트해서 가져왔거든요. 제대로 된 자료 안 갖고 오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다시 해 오는 거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똑바로 해 주면 예산낭비 안 되잖아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원장님, 자료 요청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 의도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여기 편의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근거자료를 통장사본이든지 등기부등본이든지 별첨해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완료’ 이렇게 해서 왔어요. 원래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 방식대로 자료 제출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죄송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영농정착지원 그게 꼭 4-H회원으로 제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청년영농정착은 4-H회원만은 아닙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거는 첫해에 100만 원, 두 번째에 90만 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을 개방했고,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이렇게 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건 4-H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4-H회원만 자격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4-H회원은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관리해 왔고 4-H회원을 지원하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만든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4-H 지원하는 게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성교육이라든지 프로젝트 활동지원, 교육지원, 여성 4-H회원 학습단체 행사,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왜 또 35명이에요?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35명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도정책과장이…….

영권

김영권위원장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모사업에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 4-H를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인센티브를 주든지 공모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만 되지, 24억 5000만 원의 예산이에요, 물론 자비가 12억 2500만 원이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왜 35명인지,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전문위원님도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 특혜성 시비가 있는지 아니면……. 이건 제한을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특혜성도 있지 않나 해서 타 도 사례하고 해서 서류심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부성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몇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94쪽이지요. 정·현원을 보면 1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것보다도 연구직이 4명 부족, 지도직이 2명이거든요. 행정·기술·전문직은 6명인데 그래도 거기는 그런대로 행정과 기술이 같이 공유해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조금씩 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구직 같은 경우는 4명씩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나이가 되어서 그만두신 경우라 지금 신규 인원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도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도직도 굉장히 중요한 직위이지요? 30명 중에 28명이면 2명 빠졌다는 게 별 게 아닌 걸로 생각은 되겠지만 지도나 연구직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충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도직의 경우에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내년 1월, 2월이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연구직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연구직은 그만두신 분도 있고 교육 가신 분도 있고 국외훈련 1명하고 휴직 인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내년 1월에 12명의 신규 연구사가 새로 뽑히거든요. 그분들로 우선 충원하면 1∼2월 중에 는 다 충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021년 1월 업무보고 때 는 결원되는 분 없이 현원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요구 자료 1528페이지 보면 강소농육성 개요, 선정기준, 1억 이상 소득농가 현황이 있습니다. 강소농이라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토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작지만 아주 강한 농가나 농업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군별 1억 이상 소득농가 현황인데 이게 2019년도 1년 것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 것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강소농이라고 하는 것이 준 전업농이나 성장가능농으로 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강소농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18년∼’20년 3년 동안에 1억 이상 농가를 찾아낸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3년 동안 계속 1억씩 올린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매년 1억 이상?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 번만 올라왔을 경우도 있는 것을 포함해서 매년 1억 이상을 파악했을 때 총 18명이라는 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관리·감독은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 농가 수가 7가구나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보면 15개 시군 중에 왜 4개 시군만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농가를 대상으로 강소농이 아니고, 강소농의 취지대로 준전업농, 그러니까 벼농사로 3㏊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적정규모를 여러 가지 정했지만 그 규모의 준전업농과 성장가능농을 강소농으로 우선 지정을 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14개소에 4억 7600만 원이라는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이렇게 4억 76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하다 보면 꼭 그렇게 한정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발굴해야 되지 않나.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모두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중소농 기술위원 해서 8명을 별도로 진흥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기술원에 여덟 분이 근무 중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연중 지원을 나가기는 합니다만, 시군센터와 연계된 사람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연계된 사람이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시군센터에서, 각 15개 시군에서 이걸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4개 시군 보령·서천·홍성·태안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태안군에서는 1급 농가 1억 원 이상 7농가가 나왔는데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만큼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 지도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이 말이지요. 시군비 지원해 줘가면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 15개 시군이 1억 이상 정말 적지만 이렇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강소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사업이 있어요. 1534쪽인데요, 여기 보면 자꾸 늘어야 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자꾸 줄어요. 물론 우리만 준 게 아니라 전국 수치를 봐도 줄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인구 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귀농귀촌 하는 분이 인구 감소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각 시군에서도 인구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귀농귀촌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우리가 파악하는 개념은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이 작년, 재작년으로 일반기업의 경우 거의 끝나가는 세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귀농 자원이었는데 그분들 연령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교육이 문제인지, 태안군 같은 경우 보면 교육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분들도 많아요, 정착 않고. 교육비는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교육을 2∼3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안 맞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맞다 보니까, 군에서도 귀농귀촌 하는 분들한테 투자하는 비용도 상당히 커요,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이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안타깝게도 계속 늘지 않는 것은 저도 걱정입니다. 특히 저희 태안군 같은 데는 전에는 경관이 좋아서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많이 되다 보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왔던 사람들도 가겠다는 거예요. 경관이 좋아서 살려고 왔는데 우리가 평생 태양광 판넬만 쳐다보려고 살러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부부 간에 마음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 하는데 부인들이 안 맞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교감이 안 되어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다녀 보면 그런 부분들도 많고, 우리 주민들도 문제지만, 귀농귀촌 하는 분들도 문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면 측량부터 해서 펜스부터 치고 다니던 도로도 막고 서로 갈등만 일으키다 보면 싸움만 되고 결국은 보따리 싸서 다시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 도시이주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영농을 실패한 경우,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자녀 교육상, 건강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미관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분야를 유입홍보, 안정정착, 상생지원 단계로 구분하는데 상생지원 단계에서 주민과의 불화방지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유입 단계에 있어서는 농촌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를 더 정확히 해서 살 만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올해 22억을 쓰고 있어요, 귀농귀촌 사업 교육에만. 그 양반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돈 투자 대비 실효성이 많지 않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지을, 어쨌든 기술센터의 관리감독이라든지 주된 본청은 기술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려우시더라도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각 시군 기술센터에 전달해서 오시는 분들이 1명이라도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오늘 기술원에 처음 왔는데요, 화원도 보고 정원이 아주 좋아서 점심시간에 힐링 잘했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요구자료 보면 2627페이지 보시면 기술원에서 14작목 238품종을 개발하셨네요. 품종을 많이 개발하셨네요. 그런데 현재 농가에 실제로 보급된 품종은 몇 품종이나 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보급된 품종 수를 조사한 자료는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철상

윤철상위원

보급된 품종은 한 22종 되고요, 실용화된 것이 한 9%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도내 신품종 재배 비율은 1640㏊에 전체 면적의 35%에 불과하더라고요. 보시면 딸기 같은 경우는 재배 비율이 96.6%예요. 구기자 같은 경우는 85.9%, 그런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0.3%이고 마늘 같은 경우는 0.05%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보급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종자 자체가 농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묘회사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사실 토마토 육종회사들은 세계적 규모의 육종회사들이고 우리가 경쟁에서 그 사람들을 이길 만큼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한 10여 년부터 우리가 육종을 따라 붙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0.007인데 2025년까지 6%까지 올려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마늘은 지금 진흥청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품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몇 가지밖에 못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서라는 마늘 스페인종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마늘의 비중이 워낙 높아서, 그것이 90% 이상 되고 있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홍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 홍성 중심으로 특화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시작을 했고요. 충남기술원에서는 춘산·충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품종을 현재 만들어서 일부 조직배양을 통해서 묘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일단 18농가에 30㎏를 우선 공급했는데 아시다시피 마늘이라는 것이 쪽으로 나누어서 심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열심히 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알겠습니다.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가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해서 다수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버섯이 42%인데 버섯은 종류가 많이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버섯은 양송이, 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양송이버섯의 종류가, 개발한 버섯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데 지금 품종이 238품종인데 거의 다 화훼가 166품종으로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벼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하나를 만드는 데 한 2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화훼는 2∼3년이면 그 품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화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이라 연구성과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재배 비율이 낮은 품목에 투자해서 신품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을 우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국화하고 백합만 하다가 프리지아도 늘렸고, 다른 수종도 늘리고 있는 것처럼 화훼 쪽에서도 농가가 많은 쪽에 더 발맞추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특허받은 거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품종이 다 특허이고요.

철상

윤철상위원

몇 품종이나 되세요, 특허받은 것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품종은 특허라고 일단 볼 수 있고 기술이 특허를 몇 건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238품종을 했는데 238품종이 다 특허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품종에 대해서 특허를…… 죄송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제가 각 도의 품종 특허 성과를 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151품종에 44%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작년 ’19년도 거예요. ’19년도 것에 충청도는 90품종에 3특허를 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철상

윤철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허를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특허해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특허를 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되지만, 특허를 하면 좋은 점은 그것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다른 지역도 보면 다 특허를 냈는데 충청도에서는 특허 낸 것이 없어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 못 해 봤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마지막으로 제 요구자료2645쪽 보시면 이것을 엑셀 자동화 시키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실수로 한 거겠지 요, 여기 보시면 천안에 들깻잎 생산 가공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685…….

철상

윤철상위원

2645페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구자료 이거, 거기에 보시면 보조사업 받은 거 있잖아요. 합계가 지금 국비가 1억 5000, 시군비가 1억 5000이면 3억인데 여기는 2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의 것도 보시면 틀리지요? 아니 2645페이지 그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인삼시설 재배기술 보급시범 그 밑의 것도 그렇고, 중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건데, 아니면 보완하려고 빼고 다시 집어넣은 건지 자료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기서위원장대리

답변이 지금…….

김명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감사장인데 감사자료를 허위사실로 제출하고 더군다나 돈과 관련된 건데 다시 해서 주겠다고 이런 답변 감사 태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한 번쯤 누군가 담당자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차례차례 다 봤으면, 팀장님 보고 과장님 보고 국장님 보고 원장님 봤으면 이런 자료가 위원님들 손에 왔겠습니까? 엑셀 기계만 믿고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위에 관리자들이 왜 있습니까? 이 서류 위에 보낼 때 다 도장 찍고 사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자세로 감사받으러 오셨어요! 이것을 위원님이 발견해서 질문하니까 정말 큰일 날 일을 해 놓고서 잘못됐다라고 다시 하겠다고…… 윤철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상

윤철상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원장님! 지금 중대한 과오를 범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보기는 봤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정확히 보고 동그라미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저도 나중에 보기는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오가 있었는지 원인을 찾아내시고 정확한 자료와 팩트를 확인하셔서 윤철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 파악하셨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파악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아까 윤철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떠나서 문제가 되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과정이 어떻게 돼서 데이터값이 잘못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과오의 말씀이 다시 두 번 나오면 안 돼요. 또 다음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자료가 다 안 와서 그런 데 농업기술원 조직진단 결과 제출안 및 도 기능인력 종합진단 결과보고서 이것을 전반기 때에 제가 조직개편을 하라고 요구한 거였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오히려 직원 10명을 증가시킨다고 왔어요, 자료에.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조직진단 결과 제출안 및 도 기능인력 종합진단 결과보고서’라는 자료에 보면 인원 10명을 더 증가시킨다고 해서 정광섭 위원은 10명을 뽑아서 잘해라 소리까지 했는데, 내가 조직을 진단해서 인원을 축소시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전 원장님이 조직분석을 다시 해 보겠다고 했어요. 경기도가 정규직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도 이 자료를 놓고 비교 검토를 해 줬어. 전 기술원장님도 인정을 했어요. 지자체에 정규직이 충남이 177명이지요? 우리가 농업인구 26만이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경기도는 정규직이 139명이고 농업인구 수가 28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우리보다, 우리가 작년에 7조 썼다면 경기도는 30조 정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얼마 썼는지 아세요, 작년에? 2020년도에 590억을 쓰고요, 우리는 720억을 썼어요. 경상남도 인원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농업인구가 26만이야. 그래서 정규직이 143명이에요. 공무직도 준공무원인데 우리가 정규직과 공무직을 플러스하면 이 두 지역보다 대동소이하거나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를 내가 수범사례로서 걔들 조직 개편한 것을 보여 드렸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우리 충남도만 국가직이었다 지방정부직으로 돼서 한 번도 조직개편을 한 적이 없어요.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 좀 실무적으로 하고, 연구소도 13개, 15개 이렇게 하지 말고 4∼5개로 해서 딸기연구소라든가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리고 15개 시군단체에 농업기술원이 분배 좀 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제 실익이 있게끔 농민한테 하라고 해서, 기술원장님이 기술원에 대한 조직을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인원을 내가 줄이라고, 우리 충남이 다른 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이렇게 예까지 들어서 제가 해 줬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그 핑계로 10명을 증가시킨다고 자료를 갖고 왔어요.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10명 잘 뽑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구한 건 위원장으로서 충남만 어떻게 조직개편 한 번 안 해 보고, 10년 동안 한두 명 늘고, 이렇게 30년 전 그대로 연구소 갖고 있느냐, 다시 한 번 해 봐라 해서 내가 수범사례로 경기도를 들어서 줬어요. 경기도가 작년에 예산 쓴 게 596억을 썼고요, 2020년도 우리 예산이 720억이었어요. 농가소득을 볼까요? 농업순수소득 있잖아요. 가구당 －우리 충남 것 먼저 얘기할게요－ 충청남도가 2015년도에 1030만 원, 2010년도에 1020만 원, ’17년도에 1200만 원, ’18년도에는 통계치가 뭔가 다시 저기해서 1700으로 바뀌었다가 2019년도에 1300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얼마냐면 ’15년도에 750만 원, ’16년도에 770만 원, ’17년도에 750만 원, ’18년도에 1080만 원, ’19년도에 11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쓴 것은, 농업기술원 최근 5년간 쓴 것은 ’15년도에 502억, ’16년도에 546억, ’17년도에 583억, ’18년도에 558억, ’19년도에 626억, 2020년도에는 711억, 711억을 써 가지고 작년에 농가소득이 충남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 줄었어요. 1600이었다가 1200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쌀생산량이 30% 줄었기 때문에 더 줄어. 이거 순수소득 얘기하는 겁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농업소득이요.

김득응위원

순수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가 정리를 잘 해 놓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 소득이 올라갔어요. 우리보다 총괄예산이 6배가 많은 경기도가 1년 예산이 30조 정도 써요. 우리는 7조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여기는 예산 720억을 써놓고, 경기도는 지금 596억 원을 써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인건비 같은 걸 줄여서 농민보조사업을 많이 해 주라는 뜻에서 기술원 조직개편을 경기도를 예로 들어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했더니 인원을 오히려 10명을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왔어. 아까 얘기했지요, 정규직 직원들도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많아요. 공무직도 우리가 110명, 충청북도 같은 경우 충청북도는 우리보다 인구는 적어도 오히려 충청북도가 우리보다 농사면적이 커요. 충청북도는 정규직이 134명에 공무직이 56명이에요. 제가 작년에 전 원장님한테 요구한 거는 우리도 조직 개편해서 실무적으로, 실용적으로 경기도마냥 모범이 되게 고쳐봐라. 기술원끼리도 연구소를 다 같이, 우리 도 같은 축산연구소를 갖고 있는 도가 몇 개 안 돼요, 지금.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축산연구소. 아까 김기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산연구소에서는 할 연구과제가 없으니까 스마트 같은 것은 할 필요성도 있어. 기술원에서는 그런 쪽에는 돈 안 써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연구소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축산연구소 같은 경우는 내가 동물위생사업소하고 합병하라고 한 게 우리마냥 이렇게 분리된 데가 시도 중에 5개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또 기술원에서는 전문성도 없게 축산연구소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면 서 기술원에서 축산연구소 스마트 그걸 한다고, 그게 올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으니까 축산기술연구소로 이관을 해 줘야지, “당신들이 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이만큼 들어오니까 당신들이 그 부분을 빼가서 전문성 있으니까 하시오” 해야지. 그렇게 방만하다는 얘기이고 경상남도는 우리하고 26만, 농업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정규직 144명에 공무직 167명. 예를 들어서 이런 도는 보니까 정규직을 줄이고 공무직을 늘려 놓은 거야,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는 지금 농업기술원이 정부직에 있다가 도로 개편되면서 한 번 안 했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직 이런 것도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본 역사가 없어, 연구소만 감자연구소…… 계속. 국화연구소도 저게 무슨 연구소였어? 화훼연구소가 국화연구소였어요. 내가 위원장 되면서 국화 농가가 몇 농가냐고 그러니까 몇 농가 안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화훼로, 종합적인 걸로 바꾸라고 해서 화훼농가로 바꿨어요. 충남에서 200가구가 됐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국화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화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화훼연구소로 바꾸었어요. 나는 그 정도 얘기해 줬으면 화훼연구소가 없어질 줄 알았어. 계속 이름만 바꾸고 유지하는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인원 10명을 증원한다고 해요. 경기도가 139명, 강원도가 158명, 충청북도가 134명, 경상북도가 168명, 전라남도가 145명, 경상남도가 144명이에요. 직원 수만 계속 늘려서 공무원 인원증가해서 일자리 창출하려는 거예요? 내가 전년도에 속기록 보면, 원장님이 최소한 원장이 되셨으면 전에 2년 동안 한 속기록 보셨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봤습니다.

김득응위원

보셨는데 10명 증원한다고 이렇게 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10명 증원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증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거 그러면 소설 썼어? 1376페이지 보세요. 조정안 해가지고, 제가 보는 자료가 1380페이지로 쭉 나오는 자료예요. 그걸 보고 내가 발췌한 거예요. 거기에 총무과 감소 1명, 여기 원예연구과 증원 1명, 원예연구과 2명, 이렇게 하다 보면 10명을 증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장님이 준 자료에 의해서 한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여기 자료에는 조정 후 인력이 181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낸 건 있는데요.

김득응위원

그 안이라는 게 여기에 이 자료로 올라와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증원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느냐고!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직원이 많은데. 그래서 전 원장님한테도 한번 조직 개편해서 하라고, 잠업과 같은 건 빨리 없앴어야 되는 걸 그냥 곤충연구소로 해서 다시 갖고 있고, 뭐 뽕나무? 지금 누에고치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충남에? 20농가도 안 돼요. 그런데 연구소를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런 걸 내가 실례를 들어가매 조직 축소 좀 하라고, 그래서 남는 돈으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해 주라고! 충남이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충남만 예산이 이렇게 늘어가, 기술원이 어떻게 해서. 원장님이 다시 발령받았으면 그런 거 한번 타 시도 것 봤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타 시도도 인력을 줄인 게 아니고 과거부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겁니다.

김득응위원

유지했는데 왜 충남만 이렇게 많아! 그러면 타 시도도 일 안 하고 그 사람들 노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불러주잖아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과거부터 숫자가 그 숫자였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있던 인원을 줄인 게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아니에요. 여보세요! 원장님, 타 시도도 중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별연구소를 다 없앴어요. 통폐합해서 2개 연구소만 갖고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연구소를 그대로 본원에다 다 늘려놨습니다. 본원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본원에 통합을 했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 줬어요. 연구소 기능은 두 가지 기능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실제로 연구소를 가져야 뭐해. 우리가 예산을 투여를 많이 못하니까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없는데, 투여하는 돈이 있어야 연구결과가 나오지! 그래서 연구기능이 없는 기관들은 통폐합을 해서 경기도마냥 크게 갖고 있어서 거기에 목적 부과되는 걸 4～5명 팀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20명∼30명으로 해서 크게 해갖고 연구에 돌입해라, 구조조정을 해라라고, 속기록 작년 것 보셨다며요. 그래서 지금 조직 저기를 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온 모양인데, 지금도 우리의 바람은 축소를 하고 적재적소에 들어가게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인원 증가 10명을 더 내년에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게 해! 이 기본안이 왜 이러한 저기를 하게 됐나를 생각하고, 전 원장님한테 물어서라도 “이게 왜 이런 저기를 하게 됐느냐, 우리가?”라고 물어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히려 10명을 증원한다니까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타 시도도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작년에 내가 “경기도를 벤치마킹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음에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방법을 바꿔보자 제가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 소리하면서 “농업기술원이 없어져도 농민들한테 하나 손해가 갈 게 없다”는 소리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천안에 와서 말이야 기술센터 없앤다고 소문내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 농민들한테 왜 기술원이 없어도 되느냐까지 설명하라고, 기술원 없앤다고 건의했다고, 시군 농민들한테 김영수 원장이 직접 와서 얘기해가지고 욕이나 실컷 먹게 만들고. 거기까지 내가 말을 안 했어, 또 기술원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건의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역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원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충남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쓰면, 경기도가 6배나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데 600억을 썼다, 우리는 7조밖에 안 되는데 720억을 썼다면, 우리 농민소득이 내가 보기에는 1500만 원, 2000만 원은 되어야 걔네들 쓴 비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 농가 순수소득 증가가 하나 안 됐어. 그러면 좀 바꿔 봐요. 내가 진짜 도지사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면 기술원 싹 없애고서 농민수당 거기다가 700 있으면 플러스알파로 주겠어. 밥값 하라고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인원을 해서 실효성 있게 쓰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인원 10명을 더 증원했다고, 또 정광섭 위원님께서는 10명 잘 뽑아서 쓰라는 소리까지, 나는 정말 이거……. 울분이 지금 나도 나는 게 우리 위원들 말을 어떻게 듣는 거야? 경기도 걔네들 조직개편안까지 내가 다 카피해다 줬어. 농가소득도, 20년 전에 내가 귀농인이야. 20년 전에 직장 10년 다니다가 귀농해서 첫해부터 마을 이장부터 봤어, 농가소득이 증가가 안 되었다고. 여러분들 무슨 사업목적서 쓰면 맨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고 맨날 사업목적 써 놓는데 20년 동안 결과가 없다고! 농가소득이 증가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해야지. 지금 조직개편 좀 해서, 분석 좀 한번 해서 경기도를 벤치마킹 하랬더니 벤치마킹에 따른 인원 증가를 팀별로 해서 마이너스플러스, 마이너스플러스, 와…….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취임을 했는데 원장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20～30년 동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열심히 해 왔는데 결과가 없다는 얘기야. 재평가 한 번, 당신들 자체적으로 자아비판을 안 해 보셨다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잖아요. 지금 경기도마냥 우리도 개편작업을 해라, 경기도도 예산을 우리보다 오히려 적게 쓰고 있다, 농민 숫자는 많은데. 우리보다 6배나 더 경제규모가 부자인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이러한 저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러한 자료를 보면 실과별로 마이너스 빼고 더 하고 하다 보면 10명이 더 증가되는 격이 나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그래서 조직분석 다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자료가 나올 것 같으면 조직 분석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전 원장님한테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이런 자료가 나와서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요. 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세대지요? 386세대고요. 이런 걸 보시고 좀 고뇌에 차서 왜 충남 농민이, 예산을 경기도가 600억 쓰는데 720억까지 쓰는 우리 충남도에서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는지 한번 서울대학교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서울대학교 나와도, 명문대 나와도 백날 소용없어요. 그게 현실에 맞춰서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말씀…….

김득응위원

그래도 최소한 대학 나온 놈이 낫다는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득응위원

뭘 말씀을 해요! 자료를 내가 하나하나 했는데. 내가 아까 명수도 불러줬잖아요. 나 같으면, 내가 원장이라면 말 할 게 없어요, 말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걸 지적한 사항이야. 여기 국장님들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요? 내가 이거 인원을 저기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돈을 줄여서 농민 보조사업으로 많이, 실질적으로 소득에 줄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자라고 했는데, 공무직도 내가 연차별로 안 갖고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공무직이 계속 증가해 왔어요,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임시직도 계속 증가를 해 왔고. 그런데 하는 일이 굉장히 늘어난 게 아니야.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 수가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하고 고령화 되다 보니 경제적인 농민이 줄었는데. 어떻게 전산화시키고 스마트팜 한다고 하면서, 전산화시키는 게 뭐냐? 인원 감축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공무원 조직은 전산화도 되고 인원도 늘어나는 게 공무원 조직이야. 내가 단지 얘기하는 건 사업비도 인원 좀 감축시키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해 줄 수 있는 기여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예산만 720억씩 농민예산 갖다 쓰지 말고 밥값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지금 지적했는데 1386페이지 자료안을 다시……. 속기록 가져왔는데 이거 감사 끝나고 보시고요, 이거 조정안 다시 하고, 벤치마킹을 경기도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타 시도에서 한 거. 그런데 나도 다른 도를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가장 현실에 맞춰서 해 놨더라고, 그리고 경쟁적 대응에 강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내가 조직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말고 축소를 하라고 한 건데 이렇게 거꾸로 된 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 그 기화로 해서. 지자체별 농업기술원 현황 있잖아요. 이 자료 같은 것도 저번에 원장님한테 다 뽑아주고, 경기도 조직형태 같은 거 벤치마킹하라고 그것도 뽑아드리고 했어. 걔네들은 600억 썼어, 올해. 우리는 720억이야. 그런데 총액예산이 걔들은 30조야, 우리는 7조이고. 7조에서 720억이 큰 거예요, 30조에서 600억이 큰 거예요? 우리가 걔들로 따지면 1000억, 2000억 사업을 한 거예요, 걔들 돈의 가치로 따지면.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국장님 말씀 듣고…….

김득응위원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제발 좀 잘하세요. 이 자료는요,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나 지금 자료 다 뽑아서 해요. 자료 가르쳐 달라면 뽑아줄게요. 농업기술원 5년간 예산변동표 우리 충남 것 다 뽑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별로 해서 최고 증액이 많았어요, 과거 5년 동안.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김득응위원

결과는 하나 없다고!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춰서들 할 수 있도록 자를 때는 잘라 주셔야지.

김득응위원

내가 할 때만 왜 시간 맞춰요. 또 늦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듣고 있었다고.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25분 썼습니다, 25분!

김득응위원

25분, 20분씩 쓰게 했어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잠깐만, 마무리는 할게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원장님 말씀 잠깐 듣고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당부사항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소득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고 우리의 과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우리가 더 잘해 보자고 하면서,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면서 2025년까지 농가소득 분야에 대해서 충남이 전국 1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우리끼리 다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농가소득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믿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인력문제는 자체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과거 한 20여 년 전에 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생길 그 당시에 도별 정원이 조정이 됐을 때 그 형태를 그대로 끌어오는 바람에, 우리 인원을 그 이후로 늘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도도 일부러 더 줄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있는 인원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원장님, 지금 문제를 다시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내가 실례를 들어주잖아요. 경상남도가 25만 8000명인데 정규직이 144명, 공무직이 167명이에요. 임시직은 여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경기도가 정규직이 139명이에요. 농업 인구수가요, 28만 2000명이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만 정규직이 177명인데 충남은 변한 게 없다. 맞아요, 변한 게 없어요. 타 시도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뀔 때 어느 정도 30년 사이에 조직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를 보니까 우리하고 체제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조조정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에 맞게 개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 원장님한테 경기도 조직을 벤치마킹해서 해 주십시오, 결과가 별로 없다, 직원 수만 많고 예산만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거는 똑같다 해서 아까 내가 소득수준 같은 것도 5년 치를 얘기를 해 줬잖아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충분히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했으면 그거에 맞게, 안으로 해서 올라왔어도 이러한 자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이거 안을 낸다고 해서 결과가 올라온 게 거꾸로 해서 안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역으로. 최소한 아까 속기록 봤다는데 속기록에서 뭐를 원했는지.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우선 김득응 위원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신 거예요. 하셨으니까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다 아셨으리라고 봐요.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김득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일리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서, 아까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련을 하셔야지요.

김득응위원

내가 따로 본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거를 뽑은 거예요, 추출해 낸 거예요. 이게 기본 자료로 쓰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김기서위원장대리

위원님, 사실 관계는 더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요.

김득응위원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김기서위원장대리

원장님께서는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기술원장님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직원 얘기했던 부분은 증원이 아니고 충원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행정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결국 행정서비스 하려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한 몸이 두 지게 질 수 없는 것이고, 1톤 차가 2톤을 싣고 가려면 부대낍니다, 힘들고. 1톤 차가 1톤 정량만 싣고 가야만이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1톤 차에다 2톤을 싣고 가다 보면 무리가 와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왕이면 결원이 된 것보다 충원을 해서 제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하고 충돌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자꾸 경기도, 경기도 하는데, 솔직히 김명숙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 군도 시험소도 있고 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기자연구소 폐쇄하라고 하면 김명숙 위원님 그거 폐쇄하겠습니까? 다 우리 각 시도마다 특색 있고 다 연구할 게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시도만 가지고, 몇 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계속 한 얘기만 반복되고 반복되면 똑같은 얘기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서로 특색 있게 사업소별로 분명히 연구가치가 있으니까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른 시도 인구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똑같이 수도작이면 수도작만 가지고 26만 명이 농가소득이 많다고 하면 그 도만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지역특색에 맞게 연구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153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상사업비 중 경상사업비가 자꾸 증가가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책자를 보면 자본사업비는 감소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경상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교육 이런 쪽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본 형성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시군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이 증가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또 자본적 경비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되고 자본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증가한다고 하면 어쩌면 인원수가 줄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이 좀 축소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분화하다 보면…….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이런 모든 게 거의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고는 별로 안 맞는 말씀이신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사업적인 개념에서 그렇다는 개념입니다. 경상적 사업 경향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올 같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꾸셔야 할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과 집합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혼합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화상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핸드폰을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광섭

정광섭위원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핸드폰에 들어가 보면 요리부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나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경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1 대 1 교육, 지금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적으로 1 대 1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몇 명을 데리고 귀촌이나 귀농한 사람들, 청년농업인을 데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나부터 들어가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나오기는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와, 별 것이 다 나와. 만능박사 알파고 아닙니까, 핸드폰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이다 보면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농정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공정 평등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면 논 5평 가진 사람이나 100평 가진 사람이나 1000평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이 지원해 줘요. 웬만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다 해 주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뭔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르신들도 고령화됐어도 농사를 포기 않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내려와도 할 것이 없는 거야. 저는 여기서 제 자랑이 아니라 지난번에 청년친화헌정대상을 받았는데 저는 가서 그랬어요. 청년 몇천 명 와 있는 데서 안면도로 제발 와 달라고 했어요. 지금 안면도 같은 데도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이 일하기가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청년들이 와서 우리가 일하는 저런 자리는 않겠지요. 우리가 일하는 막노동 같은 것은 하지 않을 테지만, 뭔가 사업을 하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조건이 하나도 맞아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교육도 제대로 안 되지, 비대면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교육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문제가 많다. 또 청년들이 와서도 절차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원 내역을 보면 청년농업인 사업지원 685건 중 수요자 현황을 보면 중복된 사람도 많아.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다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수요자 중복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156건이 중복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 수요자 6명은 매년 1건씩 3년 동안 사업지원을 받았어요. 서산시도 김 모 씨 3건, 공주시도 안 모 씨 3건, 금산군도 양 씨가 3건, 서산시도 오 씨가 4건, 아산시 누구 해가지고 몇 건씩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동일 연도에 청년 지원사업 2개 중복 지원받은 수요자도 15명이나 있고요. 그것도 건수로 따지면 당진 3건, 논산·금산·보령·아산이 2건, 부여·태안·공주·서천 1건씩 있고, 이 2건 사업이 중복 지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은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당연한 사업인 것은 확실한데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 경상적 경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경상적경비 사업 쪽에 중복이 되는 경우, 또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해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거나 뭐해서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몇 건씩 받아먹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요. 기술센터 직원 안다고 조금 해서 받고 이런 때는 지났잖아요. 공정하게 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야 되고, 정말 한 푼이 아쉬워서 못 받는 사람들, 담보 건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 정말 살고 싶어서 열심히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셔야지 받는 사람만 계속 이렇게 받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별로 이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동일한 수혜자만 자꾸 보조금 받는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청년농업인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 인구도 감소되지 않고, 청년농업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가족이 들어오고, 가족이 들어옴으로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김으로 인구도 늘고,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충남도를 만들어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 지역이지요－ 양념채소연구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이 군 땅입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마침 태왕사신기 사업을 하겠다고 군에서 충청남도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땅 일부를 교환하자고 했어요. 그것을 교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휴양림사업소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가 300평이 예를 든다면 200평이 필요하고 100평이 남는데 200평만 매각하라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양념채소연구소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 우리 군 땅이니까 교환을 하자, 그것도 300평을 다 가져가라. 우리는 100평 남겨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100평을 남기면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어렵고 하니 300평 너희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땅 전부 다 가격을 쳐서 서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군에서도 여러 번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200평 매각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단호히 안 된다고 했어요. 200평 당신들 주면 100평 남는 거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300평을 다 가져가서 나중에 나머지 활용을 하든 말든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양념채소연구소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써야지, 당신들한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시설도 못 하고 우리가 그 사람 땅 주인하고 협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하자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사무소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술원에서도 그렇게 아시고 이번 기회에, 이번에 할 때 서로 교환을 하되 서로 가격을 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군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인수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우리 도 땅은 군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제가 강력히 하고 있고, 태안군 안면도 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세정과하고 태안군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도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할게요.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회의록 2년 치 읽어보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들어왔다고 그러셨지요, 읽어보셨다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읽어보셨으면 상당히 업무를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3년째 2018년도, 2019년, 2020년에 300만 원 이하에 지원한 모범사업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봐라 있을 거라고. 그런데 작년에 감사 자료에도 없다라고 했어요. 1년의 기회가 지났는데도 올해도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와서 현장에 와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없어요. 이거 못 찾아냅니까, 그 많은 인력이?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제발 찾아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시상하겠다고 하면 아마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10명씩은 찾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회의록을 읽어보셨으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준 사람에게 또 얹어주고 몇 년에 한 번씩 돈을 얹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곧 뭔지 아세요? 그만큼 데이터가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찾으니까 준 사람한테 몇 년에 한 번씩 시설 다 바꿔주고, 이름 바꿔서 사업 주고, 왜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잘하고 있는 도민을 왜 못 찾아냅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 두 번의 공문과 소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시군센터로부터 아무것도…….

김명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스스로 찾으셔야지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찾아서 시상하기가 껄끄러웠나요, 준 사람한테만 계속 줘서? 또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농업분야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중복하지 않고 분야를 각각 주라고 직접 제가 씁니다, 결과보고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제가 농업보조금 문제만큼은 자세히 써요. 2018년에 그렇게 썼지요. ‘농업분야 시범사업 성과 확산 방안 마련’, ‘지원내역 공개 및 전면 재검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해서 성과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농업 분야 시범사업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지원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른 농민들이 성공사례를 전파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들어가 보면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게시되어 있습니까? 보조사업을 받고 1년 만에 그 보조사업에 대한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작목을 폐원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농업분야의 시범사업은 총괄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서 건의사업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다. 단발적인 사업수행에 그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기 완료된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범사업에 분야, 지역, 지원대상 등 중복되지 않고 향후 정책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추진하라고 2018년도에 써서 보냈어요, 받았고요. 그런데 추진 부분 어떻게 나와요? 불필요한 거 다 빼고, 하기 싫은 거 빼고 하겠다, 마련하겠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 똑같지요. 2019년도 이런 문제점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내용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회의록을 읽어보고 왔는데도 그렇다라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2018년도에 각종 보조금 같은 경우 지원사업에 편중지원 및 방지, 사업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를 했어요. 도민들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사업의 감독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2건이나 이렇게 같은 해 행정사무감사에 농업기술원 것이 있는데도, 그리고 2019년에도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회에서는,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은 농업기술원장님이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답변해 보시지요, 간단하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보조금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해결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마련하라고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해 주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도대체? 지난해 2019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딱딱 짚어서 보여드리잖아요, 자료로.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 갖고 누가 이렇게 중복으로 받았는지,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만들어 내는 거 아니고요, 이것만 갖고 분석해서. 그렇게 조금만 관심 있어도 되는데 혼자 위원이 전부 다 이 많은 자료를 농업기술원하고 농림축산국하고 다 보는데, 왜 기술원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못 보십니까? 이것이 3년 치 농림축산국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하고 이거하고 크로스체크 했어요. 저도 이것을 이틀 삼일이면 밤새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인력이 왜 그것을 못하는 겁니까?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그냥 퍼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아는 사람한테 주고 말겠다.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주겠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식이, 내 조카가 청년농업인이고 지역에서 성실하게 살아오는 농업인인데, 돈이 이렇게 많은 줄 아는데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면, 준 사람한테 또 주느라고, 부부한테 주느라고 같은 해에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것이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기회가 균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했는데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공정해야 되는 거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농업보조금만 보면, 저도 여러 건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보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0년에 머쉬그로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양송이. 구땡균은 부여군 부여읍이고요, 구땡회는 청주 흥덕구예요. 그런데도 지원이 나갔어요. 2018년도에 보면 아토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6명인데 1억 원이 지원 나갔어요. 자부담 없어요. 그런데 서울 미아동에도 법인 이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과연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타 시도 분에게 지원된 것은 아주 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수산국도 그렇고 농림축산도 그렇고 국비만 된다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제 해양수산국도.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어장을 사놓고, 통영에 있는 사람이 어장을 사놓고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어요. 뭐하러 그러면 충남에 와서 살겠어요? 돈 있으니까 어장 사놓고 나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만큼은 정말 3년 동안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저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누가 얼마나 지원을 언제 받았는지 벽보를 붙이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지원받은 분들한테 이르지요. 김명숙 위원이 얘기해서 우리 지역으로 못 오게 됐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던 돈도 못 오게 한다고. 그렇지만 저는 오던 돈도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떨어져보더라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비빌 언덕이, 행정이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가는 데에 그래도 나에게 조금의 비빌 언덕을 주는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사람을 더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받은 사람이 끝없이 받아도 고맙다 안 하고, 양심이 있다면 우리 부인이 얼마를 받았는데 내가 같은 해에 또 받겠습니까, 같은 농업기술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농업은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이라면 융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이자 융자라도. 제도적 장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조차도 개선하지 못한다면 농업기술원이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물론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보조금 문제로 했고요. 농업기술원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농업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해서 농민들에게 농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과 농촌에 공익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거 이것이 농업기술원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연구기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운 기술 요인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20년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특별한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딱 보면 양송이버섯 재배용 자주식 배지 교반 및 시범, 이런 게 어떻게 새로운 기술입니까? 자주식 교반기가 뭡니까? 배지를 섞어주는 것, 스스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다른 데도 다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상기온 대응 과원피해 예방기술 확산에서, 이거 뭐한 겁니까? 자부담도 없이 이거 1억짜리인데, 과원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기능성 다겹보온커튼을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밑에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해서 에어로젤 발포 다겹보온커튼, 이런 건 돈 주면 시중에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설하우스에서 다겹보온커튼을 치면 온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것, 기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이미 다 시행하고 있었대요. 돈 주면 사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신기술이다라든가 새로운 시범사업이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지요. 액비 제조도 마찬가지예요. 벌써부터 오래 전부터 액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1억짜리를 하고서…… 2억짜리군요, 전체 자부담 없고요, 그러고서 이걸 시범사업이다. 들깻잎 생산 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시범이에요. 잎 들깨에 가공 공장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추부에서 잎 들깨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가공공장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신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들깻잎에 양액재배 수출단지 육성한다? 다른 건 다 지금 엽채류나 이런 것들 양액재배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건 들깨에 적용을 했을 뿐이지요. 또 있습니다. 원예용 특용작물이라고 했는데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이라고 했는데, 호접난이에요. 수출 선별포장 작업장 전기 시설설치, 어떻게 이런 게 신기술이고 인삼 고온 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에서 차광지, 관수시설 이게 신기술입니까? 인삼고온피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광막, 벌써 인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에 다 시설하우스에 하고 있고요. 관수시설 전부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고 있느라고, 이런 걸 해서 돈 그냥 주느라고 농업기술원이 존재하고 있지요. 또 볼게요. 제가 농협협동조합에 지원한 근거가 참 궁금한데요, 쪽파 안정생산 활성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선도농업에 2년에 걸쳐서 미니스프링클러 설치 자재사업을 도비로 합니다.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에요? 미니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냐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 하려고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뭔가 연구해서 정말 시범사업을, 확산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2019년, 2018년에, 2020년에 이 선도농업 쪽파 미니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데 자재를 지원하는 데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은 겨우 4500. 2019년 역시 마찬가지로 쪽파, 선도농업에서 쪽파를, 여기는 1억입니다. 자부담 3000만 원, 여기도 똑같아요. 미니스프링클러를 2년 동안 그냥 다 나눠주는 거야, 다. 선도농업하고 혹시 농업기술원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선도농업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농업기술원하고? 아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2018년에도 보면 선도농업에다가 이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6000만 원 지원하지요. 자부담 1800만 원인데, 3년 동안 다른 농협 간 것도 문제지만 선도농업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저는 누가 하라고 그래도 미니스프링클러를 쪽파 재배하는 분들한테 쭉 나눠주라고 이거 나눠줘 봤자 몇십만 원짜리겠지요.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의 자존심으로는 연구하고 연구한 기술을, 신기술을 보급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농업기술원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죄송합니다만, 일부 사업이 현안사업이 있어서 포함된 것이고요.

김명숙위원

자, 농업기술원장님!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안사업이라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면 못했겠지요. 이런 사업, 현안사업 안 됩니다. 농림축산국에서 안 되니까 기술원으로 떨어졌겠지요! 받은 농업기술원이 자존심이 없는 거고 기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겨우 앉아가지고 이 쪽파 농가들한테 몇십만 원짜리 미니스프링클러 주려고 그러고 기술원이 앉아 있습니까?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기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희가 영양제라고 토양개량제라는 이름하에 수없이 압력이 들어옵니다, 농가들한테. 그런데 그걸 주면 줄수록 염분피해가 있어서 오래되면 땅이 찌들어가지고, 충남은 땅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사토질이 많아요. 찌들어서 오도 가도 못해요. 저 아랫녘 남쪽 같은 경우는 1ｍ 파주면 돼요, 포클레인으로. 1년에 50만 원 들여서 한 동에 파주면 5년 동안 갈 수 있어요, 뒤집어 놓으면.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 달라고 해도 그 방법은 아니라고 버티고 있어요, 저희는. 차라리 담수를 하고, 담수하는 한 작기 못하는 동안 시설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기관에서조차,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농업 현장을 그렇게라도 바꿔볼까, 약재를 써서 그런 단순한 거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오죽하면 농민들이 지원 안 해 준다고 저거 다음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보려고……. 그런데 보조사업을 이런 식으로 난무하게 주니까 사업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시작하고 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 보나 마나 여기 쪽파에 미니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자재 아마 농민들이 돈 주고 샀으면 3분의 2 가격에 샀을 겁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아무리 현안사업이라도! 이런 현안사업이,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안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현안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정말 진짜 기술원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공직자들이 이건 원칙에 위배되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위원님들이라도 못해요. 이러니까 서로 이렇게 해 주니까 의원님들끼리 서로 울구락불구락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 얻을 줄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떨어질 각오하고 보조금 사업 개선하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인구가 작은 청양군일수록, 예를 들어서 제대로 어느 단계가 있으면 3년 동안 지원하고, 다른 사람 지원하고, 다른 사람 지원하고 이랬으면 농가 밥상도 더 늘어나고 치유체험 농가도 더 늘어나고 이럴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5000만 원, 3000만 원 얼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올해처럼 토마토 농가,& nbsp;멜론 농가 그래도 어렵기는 했지만 가격이 좋은 때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모두 다 어려웠다고 그래요. 돈 벌었다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과일 수입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4팩에 4만 원도 받았어요, 도매가로. 멜론 48000원까지 도매가로 나갔어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굉장히 감사할 노릇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벌은 품목들도 있는데 모두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러지요. 저는 이런 모든 책임들은 행정에서 무질서하게 그저 시군에서 요구하니까 그대로 주고, 누구 줘야 되니까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군의원 할 때 도저히 개선이 안 되어서 도의원으로 왔는데요. 개선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규정을 마련하세요.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것도 있고 시범사업과 관련한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직계가족, 배우자 중에 원하면 한 사람만 받도록 하세요, 지속적으로. 단계를 높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번 같은 걸로 지원을 했으면 3년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두세요. 자꾸 돈으로 지금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못할 사람들 많아요, 지원 안 했으면. 그런데 지원해 주니까 끄느름하게 그냥 문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원해서 딱 3년 지원했으면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회공헌 활동을 했으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사회공헌 활동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동네일에 나오지도 않아요, 돈 버느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부담도 없이 막 퍼 주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것만 물어보고 다른 분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농업기술원에 보면 도비사업인데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부담이 없어요, 같은 도비사업인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한익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김명숙위원

기술원장님 파악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딱 보면 자부담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원장님.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요구할 때는 쳐다봐야지요. 적어도 기관장이라고 하면 밑에서 주무관들이 만들어 왔으면 이걸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볼 거니까 위원들이.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감사 왜 받으러 오셨습니까? 자부담이 왜 없는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다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균특사업으로 있다가 지방 내려간 몇몇 사업만 그런 걸로 갔습니다.

김명숙위원

무슨 사업이라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균특…….

김명숙위원

균특이요? 여기에 균특이라고 표기 안 되어 있어요. 균특사업은 자부담 없이 주라는 근거가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균특사업은 죄송하지만 민간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중앙의 균특사업은 직접 시행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개인한테 이렇게 조금씩 몇천만 원씩 주라는 균특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그것도. 이미 지방이양이 되어서 2019년 일부, 그리고 2020년부터 균특사업이 지방이양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국비 사업이 아닌 거예요. 도지사가 마음대로 나눠 쓸 수 있는 지방이양 된 사업들이라면 그건 국비나 균특이라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건 도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은 균특사업으로 자부담 없이 주고 그랬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부담 붙이고. 맞습니까? 균특사업 갖고 이렇게 주는 사례는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

김기서위원장대리

답변을 해 주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자부담 없는 사업은, 도비에 자부담 없는 사업 중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균특사업으로 있다가 금년에 도로 이관된 사업이랍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렇게 나눠준 것 아니에요. 예쁜 사람은 그걸로 넣어주고,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비인데 다 자부담 없어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형평성이 고르지 못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저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방이양 됐으면 이미 그때부터는 같은 기준해서 한 사람한테라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자부담 없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은 60% 자부담, 50% 자부담인데, 최소 50%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내가 부부가 같은 해에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다라든가, 따로따로 신청하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작은 충남 청양군에, 인구 3만 2000밖에 안 되는 청양군에 살아도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이 보면 이게 부부인지 부자지간인지 전화 한 통화만 걸어서 확인하면 답이 대략 나오는데, 그 거대한 농업기술센터를 시군에 전부 다 갖고 있는 농업기술원은 그걸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고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모사업을 할 때 제도를 정하세요, 규정을. 규칙도 마련하시고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직계나 배우자 그러면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규정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페널티는 줄 수가 없어요, 충남이 아니라도.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충남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다 충남 사람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증가하겠다고 지금 양승조 도지사께서 굉장한 돈을 쓰고 있어요. 아기 낳기 뭐 한다고 그래서 분만 구급차도 만들고 아이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3살까지도 주고, 이 예산이 굉장한 도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퍼 주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4대가 살면 인센티브 10점, 3대가 살면 인센티브 8점, 부모 모시고 이렇게 가족 부인하고 남편 이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 몇 점 만드세요. 한쪽에서는 인구 늘리겠다고 돈을 퍼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여럿이 사람들이 함께 살라고 보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은 반드시 새로운 신기술연구 해서 새로운 걸로 하세요. 맨날 한과, 뭐 집어넣고 한과 만들고 뭐 집어넣고 된장 만들고 간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름만 바꿔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청국장 만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청국장, 된장, 한과 그냥 지역만 달라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의 격이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아까 공동연구과제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내가 보기에 지금 연도별로 과거 10년 치를 총액기준으로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한 30억 되네요. 그렇지요? 이 자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본예산서에, 우리 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원 예산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연구과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 수주한 과제 중에 세부 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라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아이고, 도에 나 이런 예산은 처음 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떻게 국비나 도비나 다 국가세금이에요. 수탁기관의 급여는요. 충남도에 들어가 있지요, 급여? 우리 기술원 직원들 급여 들어가 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득응위원

이 예산이 이 예산서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국비 예산이라면, 진흥청 예산이라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역도 회계감사나 저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만큼 노력을 한다면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급여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중에서. 수탁을 받았다고 우리 도에서 급여는 다 나가는데? 수탁을 받아서 하면 우리 직원들의 수당 같은 건 여기에 책정이 안 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공동연구과제는 책정 안 됩니다.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직원을 우리는 도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충남도는 이만큼 진흥청 일을 해 주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그 급여 부분은 계상이 안 된다는 거지. 공짜로 진흥청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 준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우리 도민한테 일정 부분 이 예산이 수용이 안 되면 그리고 이 수탁과제가 우리 충남도 도민에 된다 안 된다, 연구기능의 수탁과제가 우리 도민에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1년에 30억씩 받는 예산이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공동연구과제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중앙에 들어가 있는 큰 과제, 세부과제…….

김기서위원장대리

원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중앙의 과제,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요구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연구과제를 공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돈은 국가 돈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 것입니다. 필요한 과제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원장님, 그러면 내가 또 파고 들어가야 될 게 어떤 걸 수탁과제로 했나 알아야 돼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농업기술원이라는 데가 그전에는 국가직이었지요? 그게 도로 이관이 되어서 도에서 맡아서 하는데 인정상 농업진흥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서에 빠졌다는 건 농업기술원이,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것을 연구해 준다, 농업진흥청에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도로 배정을 해서 우리 도에서 이거 하고 싶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는 것 같은데, 최소한 기술원에 있는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청 예산이나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한 오픈을 할 수 있고 결산서에 들어가야 돼요. 원장님 제 말에 대해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진흥청 국비로 하는 사업 미리 보조내시 받아서 하는 국비 100%짜리도 예산서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진흥청에서 －내년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연구과제가 크게만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잡혀진 연구과제를 잘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를 진흥청에서 내년에 뽑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매년 30억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라 미리 사전에 심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이 그 예산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공모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득응위원

공모해서 들어가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줘서 이게 최소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실제 그 돈을 우리 도청에서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급여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최소한 그렇지만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쓴다면 이걸 별도로라도 예산서에도 올려주고 그래야 돼요. 지금 통제가 안 되듯이 이걸 아예, 진흥청에는 장부가 있을 지도 모르나 충남도에 이것을 전혀 무관하게 국가기관 돈을, 사기업에서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회계사항을, 나도 이걸 이번에 요구자료 김영권 위원님이 했길래 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농업진흥청에서, 국가 돈이고 국가적으로 하는 기술원에서, 충남도에서 하는 기술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건 회계학적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기술원이 그전에 국가조직이라면 우리 충남도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지만 충남도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최소한 회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돈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작년 예산이 720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올 예산이 720억이면 이 30억은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기피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연구를 할 때 연구 금액이 적어서 우리 인건비를 쓸 수도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김득응위원

또 그 돈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다른 걸 같이 할 수도 있고. 하여간 회계의 투명성상, 원장님 이거는 예산서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탁금이라도. 올라가서 별도의 계정을 따든 실과별로 해서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의,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이것도 정부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빠져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 말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30억 돈이 작년 ’20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걸 넣어줘야 돼요. 우리는 도 조직이니까 국가기관이지 사기업이 아니에요, 장사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예산 자체가 진흥청 예산이라는 것이 도로 내려올 때는 국가기금이 되는 거예요, 진흥청이 공사지만. 걔네들도 국회로부터 예산을 따서 수탁을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거 예산을 반영해 줘야 돼요. 별도 예산으로 기재 안 하고 이걸 검토를 안 한다면 이건 어디서 저기를 해. 걔들이 수탁과제까지 하고 여기서 올려주는 자료 가지고, 수탁과제 뭐 9100만 원, 3000만 원, 2200만 원 이런 것 있으면 걔네들 그냥 여기서 보는 자료,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체크를 받을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제에서 진흥청 시스템으로…….

김득응위원

진흥청 시스템으로 받는다고 해도 걔들이 충남도에 대한, 기술원에 대한 통제권이 원래 법적으로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김득응위원

국가 돈을 받아서 쓴다고, 기술원도 정부기관인데 우리 산하 도청기관이라면 이 30억이 대외로 됐다는 건 이건 예산서에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 100% 따왔다, 100억 수행을 한다, 우리가 충남개발원마냥 연구기능이 완전 가졌으면 거기도 이런 걸 올려요. 올려서 따로 감사를 받든 한다고, 지금 도의원들 제가 알기에 거의 다 모를 거예요. 나도 이거 7년 만에 처음 알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국가 돈이 내려와서 쓰여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하튼 왜냐하면 수탁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 도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기관에는 정 기관 수탁을 받아서 한다면 이건 장부에 기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크로스체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했었는데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30억씩 들어오는데 30억이 아무 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내가 알기에 이거 가지고 도청 감사실에서도 따로 감사를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진흥청에서 직접 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 회계계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석이든 명시가 별도로 되어야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지요?

김득응위원

결산 저기에는…….

김기서위원장대리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김득응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최소한 이게 추경이라도 사업을 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지.

김기서위원장대리

그건 회계기준이 있어서 계수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회계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 내용은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득응위원

720억이라고 하지 말고 750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직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확정은 못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는 것이지요. 진흥청 기금도 공금이고, 우리 도 720억 예산도 공금인데 그거는 타 기관에서 왔다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여기에 빠뜨린다는 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사적 기관이면 빠뜨릴 수 있어요, 편의에 의해서. 하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도 돈이 오고 가는 수탁으로 받아서 전체 예산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어떤 방법이든 결산 때는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우리가 복식부기를 받아들였잖아요. 복식부기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받았다 나가도 복식부기에서는 그걸 기록장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 원칙상.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위원님이 주장한 대로 처음에 와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도에서…….

김득응위원

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실국과장님들이 이거 골치 아픈데 도에 감사…….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도에서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득응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라도 내가 실무과장이라면 이거 왜 거기다 넣어가지고 또 감사를 받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는데 이 돈은 사적이건 공적이건 위탁을 받았으면 전체 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를 얘네들이 3억 들어갈 걸 1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억은 우리 인건비로 해서 처리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수탁금은 최소한 도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도 행정기관에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 인건비 들어가는데 거기서 수탁 줬다고, 우리가 요청하는 걸 걔네들이 주는 식이 되는데 또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야. 걔들도 뭐를 연구를 해야 되면 충남도가 최고 잘한다면 충남도로 주잖아요, 그때 우리도 인건비까지 받아내야지 그럴 때는.

김기서위원장대리

원장님,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회계기준도 확인하시고 사실 관계도 확인하시고.

김득응위원

앞으로는 이거 결산서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추정치라도 얼마 들어가고 추경 때 다시 명세를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30억이 기장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지요, 원장님? 지금 자료가 없는 것을 보니까 충남도에서 하다가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이것을 안 하기 시작했던 모양인데 이것은 다시 넣어야 돼요. 국가기관에서 일어나는 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 장부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여태까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도 예산 부처가 잘못됐든 원장님이 이쪽에서 잘못됐든 이것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명목상이라도 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님과 기술원장님,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사업 부분 사실 10대 때부터 －제가 7년째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안사업비는 시군 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맞아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저는 5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든지 시군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안 해 줄 수 없는, 표를 먹고 살다 보니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들어보니 저희들 때문에 기술원장을 비롯해서 원장님, 과장님들이 김명숙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는 저도, 내년 사업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사업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긴 하네. 기술원에서야 현역 의원들이 자꾸 그렇게 요구하니 안 해 줄 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질책을 받고 하니, 내가 오늘 들어보니 어떻게 보면 내가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없었다면 그것도 못 느꼈을 건데 농수산위원회에 7월 1일 자로 와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와서 들어보니 저부터 반성해야 되겠다. 하여튼 여기에 계신 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수탁 공동연구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깊이 뭘 하다 보면 국비를 따왔다고 하는데 예산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연구과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도 싶었어요. 달마시안제충국과 관련된 연구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서류상으로 돈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기록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방식은 특별회계 방식을 차용하면 됩니다. 보통 충청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로부터 받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도하고만 해당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받으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다 전출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다시 예산을 따로 특별회계에서 세목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본예산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노력해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수주를 해 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어렵게 일하지 않으려면 안 받아도 되지만 제가 보니까 2019년 13개 과제에 예산은 30억 124만 원이에요. 굉장한 돈인데 특별회계 제도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시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도 봐야 되고요. 만약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자 같은 경우가 생겼으면 반납하고 이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받으면 금방 쓰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돈은 안 내려오고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합니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통장으로 넘어오나요? 연구자 통장으로요.

김명숙위원

연구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연구자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누군가는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기관 대 기관이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장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부서통장으로 와서 과장이 관리한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부서통장으로 오는데 도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은 충청남도에서 사실 설립한 기관이고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받는 직원에 한해서 이 연구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회계 제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협업사업을 해요. 서로 MOU 협업을 맺고서 예산을 주면서 조건을 달아서 주거든요. 피해지역에 대해서 어린이 예를 들어서 건강실태 조사를 3년 동안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어린이 건강실태 조사가 3년 동안 필요하니 같이 협업사업 합시다라든가 서로 이렇게 할 때 특별회계 제도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과로 나타나잖아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중앙부처의 연구과제를 이만큼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디에도 예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술원에서만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셔서 같이 과제를 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가질 수 있고 어쨌든 농업기술원은 과학자들이고 연구자이시잖아요. 과학자들 연구자들에게는 개인들이 연구한 실적들도 어떻게 보면 기관의 연구 실적이 되는 거지요. 개인한테도 중요한 연구 실적이고 이 기관에도 중요한 연구 실적이고 또 이 기관으로서는 －기관으로 존재하는데－ 개인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의 기량도 키워주는 거잖아요. 실력도 높여주는 이런 아주 좋은 것들인데 예산상에 잡히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2021년부터는 본예산에는 확정이 안 되지만 특별회계 제도를 마련해서 올 때마다 예산이 잡힐 때마다 해 나가면 또 다른 농업기술원이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과제들을 갖다가 지역의 필요한 일들을 하고 전파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지 의회에 차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기서위원장대리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원이 충청남도의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처분 요구서를 봤거든요. 2019년에 받았더라고요. 이것이 앞전에 시험연구 사업하고 같은 건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겁니까? 어떤 거냐면 시험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 연구과제 수행 현황에 대해서 농업기술 시험연구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제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정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정을 하셨다고요? 제정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다음은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제3차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결산검사에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짜리를 세웠는데,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가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을 하면서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얼마나 보완이 되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시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 추진사항을 자료로…….

김명숙위원

자료가 사실 미리 안 왔고요, 제가 오늘 오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자료가 그전에 나왔었는데.

김명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었던 기존 자료였고요, 이것은 오늘 여기에 와서 봤어요. 일단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젠다 발굴을 다시 하셨다고 자료를 첨부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기 41쪽을 보시면, 보완한 자료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과수품질 고급화를 하겠다고 하고요, 여기에 보면 아열대 작물 신소득과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신소득 작목 육성이 2종 있었고 아열대 작목 기능성 분석은 없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신소득 작목 육성은 4종, 아열대 작목 기능성 분석은 2종, 그리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두 종씩 더 늘어나서 신소득 작목 육성 6종, 아열대 작목 기능성 분석은 4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적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열대 작물 기능성 분석이나 아열대 작물들을 보면 지금 충남도가 한라봉·황금향·오크라 이런 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수농가만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처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022까지 없던 것이 두 종으로 늘어나고 신소득 작목 육성에 두 종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기간이 짧으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수가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충청남도가 지금 고령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는 더 많아지지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이 인구도 많은 데다 이분들이 또 늘어나니까 55%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이분들이 적어도 최소 70세까지 농업에 종사를 하시는데 －지금은 75세까지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크게 자본을 들이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는 것, 기후변화가 오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갈수록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하고 공공급식의 푸드플랜 지역의 농산물이 가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다양한 품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고령농업인들이 다양한 품목을 할 수 있는 계절별로, 그러니까 작기가 있잖아요. 봄·가을에 아니면 봄부터 여름까지는 상추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흔하지 않은 것들, 우리 식단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가을에는 아욱을 하고 겨울에는 시금치를 하고 이런 식의 그런 부분처럼 푸드플랜, 그러니까 소농가를 위한, 영세농, 고령농가를 위한 정책사업들이 이 안에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점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데 일단 보완을 더 해 보겠습니다. 내후년에 다시 나오기는 하지만 그전이라도 우선 보완하고 책자로는 그때 더 많이 넣어놓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연구개발 계획 속에 어쨌든 중기계획 정도 되잖아요, 10년이면. 이 속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충남이 인삼이 많으니까 인삼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투자하고 농림축산국에서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전국 생산량에 충청남도가 많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고령농이 됐을 때까지도 농사짓기 수월하고 단위 면적당 경제적 가치가 높은 이런 품종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킬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조금이 아니라 저는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삼을 지난 100년 동안 끌고 왔다면, 그만큼 투자했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돼요. 물론 특용작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기본방침에서는. 그렇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키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을 키우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지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다시 예를 들어서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유통이나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그동안 끊임없이, 처음의 시범사업은 정말 맞았어요,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은. 그런데 지금은 작목은 같되 방식을 달리하거나 방식은 같은데 작목만 달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보조사업을 주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전면 개편을 하고 한쪽으로는 이 정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야 되느냐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린뉴딜을 발표했는데 농업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저는 EU가 그린뉴딜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농업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의 농업입니다. 보조사업이나 이쪽에 40% 이상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배출해 가면서 수출을 하면 그 나라 제품을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을 수입도 잘 받지 않겠지만 부득이 수입하게 되면 탄소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해서 함께 지켜 나가고 있어요. 기후온난화나 기후대기 변화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농업인들과 수산업들이거든요, 자연에 의지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부터 이 계획안에 적어도 우리는 2027년이 되면 농업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를 몇 %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이런 정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라고 보고요, 보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입니다. 올해 화상병 피해가 많이 있었지요.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16년도에 최대 많이 왔다가 올해 또 피해가 2배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원에서 대책이나 그런 것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화상병이 32농가 13.1㏊하고 공적방제가 35농가 13.5㏊까지 현재 늘어나 있고요, 앞으로도 금년 말까지도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아산은 아니고 천안지역 바운더리 내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지금 기술원 입장은 일단 천안과 아산에서는 발생지역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빨리 방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인접 지역이 예산과 공주인데요, 그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서 발생지역에 준하는 미리 네 번의 방제, 네 번의 예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공주나 예산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방제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예찰을 강화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거든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철상

윤철상위원

치료제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가짜 화상병 치료제 나와서 농민들은 쓰고 있고 그러던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세요? 그거 아시는 거 없어요? 화상병 최근에 농민들이 속는 일 있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화상병 공부하기에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가짜가 돌고 있다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철상

윤철상위원

예방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겠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방은 겨울에 동제를 치면 예방이 되는 걸로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어떻게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동이 포함된 농약을 미리 처리를 하면 예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 것도 하시나요, 그럼?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뭐로 살포를 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한익수 과장님이 답변…….

익수

한익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익수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치료제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방제로 동제나 일반 마이신 계통의 살균제를 좀 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 같은 데는 공적 방역을 세 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거를 일반 손으로 주느냐, 방제해가지고 드론으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SS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과수가 많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강소농 육성할 때 14개소에 4억 76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전체 시군별 1억 이상 소득농가가 4개 시군에 13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건 좀 정확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여기 있는 14개소 중에서 13개가 1억이 넘은 게 아닌가,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히 안 하셔가지고 여기에 태안 7개나 있다고 그러니까 정광섭 위원님이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14개소 중에 13개의 대상자가 1억이 넘어서 여기 표기된 거 아닌가, 1528페이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것은 ’18년에서 ’20년 동안에…….

김기서위원장대리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13명이 1억 원 농가로 조사가 됐다는 자료인데요, 원래 전 농가가 아니고 그 뒷장에 보면 농가소득 유형으로 봐서, 아니면 규모로 봐서 쌀 6㏊ 미만이고 과수에 2㏊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를 대상으로 강소농을 선정하고 그 사람 중에 1억이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1억이 넘은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우리 부여도 지금 강소농이 엄청 많은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런 규모에 있는 사람 중에 1억이 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납득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뭐…….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진흥청이 너무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농촌진흥청에 가서 농업기술 동영상을 많이 보셔라” 이런 얘기를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이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느냐 하면 수박 같은 거 동영상을 보면 옛날에 제가 ’92년도∼’93년도에 수박과 관련된 재배기술을 －요즘은 동영상 시대니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에 가면 농업기술원 있으니까 봐라” 그러는데 여기는 지정된 IP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가서 보면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정된 IP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카테고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3분∼5분이에요, 동영상이. 보는 사람이 5000명에서 1만 명 사이야. 그렇게 하고 내용도 참 어이가 없어요, 내용도. 농촌진흥청에다가 제가 말씀했어요, 이거 빨리 개선하라고. 이거를 여기 IP 홈페이지에다 올리지 말고 유튜브 계정에 올려라. 그리고 지금 함안이나 고창에서 움직이는 거는 뷰가 14만, 15만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재미있어. 잘 만들었어, 제가 봐도요. 특히 충북에서 ‘맹동수박’ 하는 애들이 잘 만들었어. 그리고 유튜브 스타들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이제서 2005년도에 만들고, 옛날에 2003년도 걸 지금 2020년도에 본다는 게 시대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 그리고 거기 대본 시나리오도 이거 참 어이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이 동영상에서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이 동영상을 유튜브 계정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없으면 농촌진흥청에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논산의 부적농협 영농자재 판매장 직원 3명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농협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 영농자재 농약, 비료 파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터져요, 동영상이. 그래서 농자재를 파는 사람들이 부적농협 동영상을 지금 많이 본다는 거예요. 창고에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동영상의 위력이 유튜브가 큰데. 두 번째는 제가 농촌진흥청에 내재형 11개 품목의 하우스 표준모델이 있다. 그런데 이게 기후환경하고 안 맞는다, 지금 시대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낮에 뜨겁기 때문에 하우스 측고를 높이고 보를 높여야 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인삼이나 구기자 하우스 재배 안 하면 노지재배는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농촌진흥청 내재형에 안 맞으니까 공주 우성 연구회의 최정열 회장이 별도로 박사하고 내재형을 만들어서 26∼28%의 소득을 높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농촌진흥청 하우스 모델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울리는 하우스를 이 사람 개인이 교수하고 개발을 한 거야, 이 농촌진흥청 데이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우리 진흥청이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작물별로 다시 하우스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기후환경 변화 우리에게 재앙으로 올 거냐 이건 모르지만, 농업인을 위해서 연구해야 될 주체가 농촌진흥청인데 그게 지금 미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의 품목에 맞는,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해야지요. 당연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우리가 원예단지에 있는 스마트팜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팜 가면 공기열히트펌프, 밤에도 LED 등으로 해서 조도에 영향을 줘서 작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과 빨리 결합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표준을 빨리 만들어 줘야 해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는 거냐를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이며 이런 것들이 농촌진흥청이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농촌진흥청에 이런 것 좀 빨리빨리 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기는 하는데요, 1년에 한 50개 이내밖에 못 고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속도가 느려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느리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유튜브로 전환하는 방법은 즉시 개선토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리고 안 되면 민간에게 연구되는 것도 진흥청에서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하면 등재를 해 주라 이거예요, 공주의 최정열 대표처럼. 그렇게 해 주라 이거지, 자기들이 못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요,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시고 안 되면 제가 막 민간인 통해서 여기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찾아가 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하우스 개선 좀 하시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앞전에 기술원장님, 충청남도 감사받은 결과, 농업기술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했느냐고 했더니 보완을 하셨다고 했어요. 보완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직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보완을 한 게 시험분석 의뢰 수수료 징수 변경계획해서 조례를 만들고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보완한 겁니까? 이게 그거 맞습니까? 틀린 거지요? 이거는 지금 틀린 거예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시험분석 하는 데 수수료를 얼마씩 받겠다라고 한 내용인데 이건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이동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거는 지금 미이행인데 거의 제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자료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술원장님, 감사장이에요. 답변 잘 하셔야지, 잘못해서 기록이 되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무조건 됐다라든가 자신 있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받을 자세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대충 와서 하면 되겠지라고, 시간만 오늘 하루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어제도 저희가 거의 1시 넘도록 윤철상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도 보고 했지만, 물론 밑 직원들은 팀장님, 주무관 이런 직원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윗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위원들에게 받는 게 아니고요, 도민들에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도민의 대표인, 대의기구인 의회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혼내고 뭘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세금을 들여서 해 왔던 사업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보완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개선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전혀 저희 의회만큼도 사실은 감사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충실히 하셨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제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기대한 만큼은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실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제 다음 감사 건으로 넘어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제가 다 파악하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냐, 어떠냐 질문 안 하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만 묻는데, 오후에 저한테 자료 갖고 왔을 거예요. 농업기술원이 농협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냐고 제가 자료를, 사업을 빼 오라고 했어요. 3년 동안 2020년, 2019년, 2018년 얼마입니까, 지원한 금액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0년도에 9억, ’19년도에 14억, ’18년도에 4억 1000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4억입니까, 2019년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뒤를 돌아보며) 17억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금방 답변이 안 나오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여기 쓰여 있는 건 14억인데 14억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사업비 계가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17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지급된 게 다양하고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집계를 잘못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답변을 안 하시면 시간만 계속 가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14억이라고 된 것은 17억의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김기서위원장대리

거기 금방 보면 합산이 잘못된 게 있으면 찾아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합산해서 얼른 답변하시면 되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30억 1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30억 1000만 원, 그러면 자부담 빼면 얼마입니까? 28억 4200만 원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2020년, 2019년, 2018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대자본인 농협으로 간 예산이 농업기술원에서만 28억 4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적어도 28억 4200만 원 지원이 갔으면 농림축산국에서 지원이 간다고 하면 자부담이 50%는 되어야 돼요, 60% 내지는 50%.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겨우 1억 6800만 원 자부담만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왜 보조사업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거저 주는 돈인데도? 자부담의 여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농협은 정말 공룡입니다, 우리 농민들에 비하면. 개별 농민들은 아주 어렵고, 그나마 영농조합법인을 하면 조금 낫고, 자본이 모이니까. 그리고 농협은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어요. 사실 큰 사업은 다 거기로 가고 있거든요. 100억대도 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농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협으로 지원이 가는 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농협조합장님 내지는 직원들도 우리가 이거 국비나 도비를 충남도를 통해서 받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규모를 낮춰서 더 많은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농림축산국장님 “농협 조합원도 우리 농민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조합원들에게 물어봤느냐, 이게 다 도에서 결정해서 가는 건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조합의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득이 나면 더 많이 가져가도 우리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범사업을 농협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정밀공동방제 같은 것 있어요. 이 사업을 주면 다수의 농민들에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괜찮은데 공선이나 이렇게 해서 회원을 조금 두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저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공선회 회원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요, 3년 동안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 중에 30억 1000만 원이 갔고 그중에 28억 4200만 원이 지원한 거라면 일반 농민들의 허탈감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규정을 마련하셔서 농업인 다수에게 하는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제가 2019년에 감사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자료를 보면서 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처리요구 사항을 주문했어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해라. 농업기술원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FTA기금으로 갔다가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겠다고 하고서 결국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넓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렇다 할 친환경과 관련된 업무들이 없었습니다. 처음 목표하고는 전혀 달라졌지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목표설정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바란다고 처리요구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구성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20년에 운영위원회 몇 차례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겠지만－ 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운영위원회 개최했습니다. 5월에 개최했고요. 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고 또 그날 친환경 벼 재배 왕우렁이 어린종패 지원방안을 같이 논의했고 또 황새생태 농업연합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고요. 또 농업인단체에서 밀키트 개발 등 3개 과제에서 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과제로 회의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연구과제 3가지 제안한 것은 뭔지 말씀은 간단하게, 그러나 알아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여기 제목만 써놔서 아직 1개밖에 모르는데, 밀키트 개발…….

김명숙위원

밀키트요? 밀키트가 뭡니까, 밀키트 개발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친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김기서위원장대리

나와서 직함 밝히시고…….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순계입니다. 농민들, 친환경단체에서 저희가 세 과제를 받아서 내년도 과제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밀키트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을 식당에 가지 않고 집에서 주문해서 먹는, 식생활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가공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양파 같은 거나 파 같은 것을 다 다듬어서 매뉴얼 해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제하고, 또 하나 과제 받은 것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마늘 생산이라든가 재배 매뉴얼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제안받았고요. 또 하나는 삼광벼 재배단지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왕우렁이 치패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밀키트에 관련된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밀키트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에 건의한 내용은 지금 친환경 밀키트와 관련된 것들을 업체에서, 충남에 7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충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유기 쪽의 제품을 갖다가 넣어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요. 도에서도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밀키트는 도에서 친환경단체에 대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됐고요, 마늘 쪽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저희가 유기협의와 내년도에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현장에서 선택을 할까요? 그거는 친환경연구센터가 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도 사실 친환경은 여러 가지 재배를 하지 않아서, 품목이 여러 가지 많지 않아서 영양사들이 급식오더를 못 내리고 있어요, 지원하는 돈은 남아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마늘하고 친환경 마늘 아닌 것하고 이거 현장에서 다 구분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재배 매뉴얼을 만들고요, 친환경 재배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병이나 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방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데, 저희가 올해 실험을 해서 마늘 쪽 병에 대해서 72%를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제를 선발하였습니다.

김명숙위원

친환경 마늘 재배하는 농가가 몇 %나 됩니까, 전체 우리 마늘 농가 중에?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충남 쪽이 전국적으로 본다고 치면 서태안을 중심으로 하고 예산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유기참외를 한다고 해서 제가 도대체 이 유기참외 왜 했는지 매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급식을 납품한다 했다는데, 유기농 관련된 분들이 그거 해달라고, 학교급식에 납품하겠다고 그래서 3농가인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걸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사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참외가 주산지가 아닌데 굳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 번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여기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단체가 요구한다고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급식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짓수가 다양하지 못해서 돈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친환경연구센터에서 과연 제대로 된 100억짜리 사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2021년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자료로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연구센터에서 고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참외를 선택했던 이유는…….

김명숙위원

참외 설명하지 마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서면으로…….

김명숙위원

참외 설명하지 마세요!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겨우 3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인가 유기농 참외를 연구합니까! 그 여력이면 저는 충남에 있는 친환경 구기자를 위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충청남도의 대표작물로 키우게.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구기자도 내년에 저희가 가공 쪽 관련되어서…….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구기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확장성이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왜 소수의 일부만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매달려도 변화가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기술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계

이순계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심도 있게 그런 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원이 100억 원대의 친환경연구센터를 국비 갖다가 만드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지요, 목적대로.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가 또 국비를 갖다가 축산인을 위해서 축산물융복합 연구센터를 한다고 지었는데 결국은 보면 축산인들이 100명이 와서 강의를 듣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200명짜리 강당이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결국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좋게 했지요. 물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좋아야지요,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거든요. 행정예산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농업의 예산이고 FTA 예산이면 농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청남도가 유행처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종자연구센터를 짓겠다고 하고서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나니까 도비를 잔뜩 보태서 결국은 또 행정동을 거기다 얹겠다는 거지요, 기존의 사업계획은 또 축소되고요. 충청남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에 원장님께서 원대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용두사미로 끝나 서, 과장님은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어렵고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칭이 친환경연구센터예요. 이거 없앨 수 없잖아요, 국비 받았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업무분장표에 연구센터를 관장하는 거로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기술실용화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연구센터 담당?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몇 페이지에 있지요? (○증인석에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눈을 씻고 봐도 업무분장표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센터잖아요, 말 그대로 연구소나 이런 데처럼. 그런데 없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없으니까 제대로 관장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업무분장표에 넣고 관리자를 지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없어요. 제가 지금 업무분장표를 자료요구를 해서 나와 있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팀명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업무를…….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요구자료 친환경농업과 기술실용화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누가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지요, 아니면 페이지수를 알려 주든지. 여기는 보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친환경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 실적 관리 두 가지만 있는데, 친환경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그렇게 따로 별도로 예산 잡았지요? 예산도 잡고 이게 자산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자산을 샀으니까, 구입을 했으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건 없고 도비로 8억 7000이 배당이 되어 있답니다.

김명숙위원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건 없다고요?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100억짜리 건물 짓고 그걸 운영하는 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일 수도 있고 중대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사업마다 전부 다 예산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에 정책사업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럼 친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산도 그냥 뭉뚱그려놨다는 얘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고서 기술실용화팀에서 친환경연구센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하고 실적관리를 하겠다.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전기세,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시설들 관리하는 데 감가상각 연간, 기계들 들어왔으니까 감가상각해야 하잖아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센터를 지어놓고 센터가 단위사업으로라도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온실을 하나 짓더라도 온실에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얼마 나오고 인부임이 얼마 나오고 관리하려면 이렇게 다 별도로 세우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인부임은…….

김명숙위원

인부임은 예로 드는 거예요, 온실이니까, 관리하니까 그러는 건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잡혀 있어서 쉽게 나눌 수가 없을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친환경연구센터를 처음에 지을 때 연간 운영관리비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네요. 아니, 100억 원짜리 친환경연구센터를 지었으면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하는 데 예산 얼마 되어 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와서 별도로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개요를 보고드릴 때 설립 후에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농업환경과 명칭을 친환경농업과로 변경해서 친환경연구센터와 동일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보고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고는 했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보고하잖아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운영하라고 그랬고요. 100억짜리 그렇게 관리하려고 지었어요? 그러고서 한 두 가지 정도 친환경연구단체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거 그냥 받아서 하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협의회…….

김명숙위원

본래의 계획은 75명인가 정원 두고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거 아시지요? 저희들도 조직을 늘리는 건, 센터 하나 만들고 이러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다만 100억을 들여서 FTA 기금을 갖다 지었으면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하도록 팀을 하나 주든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만들어진 팀이 기술협력화팀이 전담이고.

김명숙위원

지금 기술실용화팀이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기술실용화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친환경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 그러면 자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연구시설들에 대한 기계 관나 이런 부분들은요, 한 20억 정도 들었지요, 장비 마련하는 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단위 기계에 대한 관리는 각 해당 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해당 어떤 과에서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과에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기술실용화팀에서 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이지만 여기에 지금 농업과 내에 지금 ‘친환경’ 자가 들어간 팀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현재는 없는데 이번에 개편요구를 했다가 부결돼서 못 고쳤는데 가공기술팀은 ‘유기’ 자나 ‘친환경’ 자를 넣어서 개편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김명숙위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억짜리 사업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이 됩니까? 기술실용화팀에다 으말무지로 갖다 넣은 거구먼요, 보니까. ‘으말무지’라는 말 혹시 원장님 아세요? ‘마지못해’ 우리 충청도말로, 우리말로 으말무지라고 표현을 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친환경연구센터와 친환경기술과가 거의 같은…….

김명숙위원

저는 친환경연구센터를 짓지 않았다라면, 이것이 20∼30억짜리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00억짜리 원대한 꿈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지었다면, 75명까지 하는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원장이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적어도 절반을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 이렇게 가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내년에 무슨 일을 하겠다 하고서 어떻게 믿어요. 그다음 센터가 생겨야 되는데 과는 고사하고 팀 하나도 없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린 친환경연구 관련 보고사항이 금년도 성과로 다 정리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김명숙위원

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짓고 나서 친환경농업연구를 해서 현장에 접목시켜서 몇 %나 확장되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정확하게 접목시켜서…….

김명숙위원

원장님! 원장님 같으면, 원장님이 농촌진흥청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농림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청남도가 FTA 기금을 갖다가 어려워진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을 도모해 보겠다고 해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짓겠다고 했을 때 계획을 바꿨어요. 75명짜리 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믿고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팀은 실용화팀이 주무팀…….

김명숙위원

원장님! 이것은 기술실용화팀이에요. 농업기술원에 기술실용화팀 하나도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농업기술실용화팀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름 자체가 친환경기술에 대한 기술실용화팀입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에 정부나 그동안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요. 친환경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팀 명칭조차도 없는 정책들은 정말 돈 갖다가 아무렇게 짓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고서 연구결과가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연구결과가 나오는구나, 현장의 농민들이 이 공간에 와서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시설도 좀 보고, 제가 작년에 큰 행사할 때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문만 닫혀져 있고 먼지만 뽀얀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긁고 사진까지 찍었었어요. 그 뒤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제가 작년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청났지요, 아팠어요, 아팠어. 그런데 올해는 오기가 생겨요. 농업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번듯이 국비 따온다고 가져오고, 나중에 보면 도비로 결국은 보태고, 그리고 행정동 필요한 건물들만 짓고. 농민들은 없다라는 거지요, 농민들을 빌미로 사업들을 하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 현장을 과연 얼마만큼 한 번씩 확인을 하는가 이런 거지요. 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에 넣으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의지도 없는 거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친환경연구센터가 단지 단체가 두세 가지 사업해 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충청남도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만들었으니까 저런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고 현장에 접목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3년 안에 내야 되는데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그러는 동안 팀 이름 하나도 없고요.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과연 농업기술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업을 연구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제가 너무 오래할 수 없으니까, 계속할까요?

김기서위원장대리

하세요.

김명숙위원

예,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대가 넘는 사업을 갖다가 2년 만에 오도 가도 없이 찌그려트려 놓은, 간판이나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에 따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은 농업진흥기금 갖고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강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개선 안 합니까? 단체에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라고 있는 기금이 아니에요.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옛날에 진흥기금 만들 때 했으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농업단체들은 일반예산에 편성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그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기금 쪽에서 하는 것은 단순 행사가 아니고 확대 재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봤는데 4-H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총 75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농촌지도자도 한 3000 정도 예산인데 학습단체별로 내적인 사정이 있어서 융자 등 기금 쪽으로 활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유가 있었으니까 안 하겠지요. 매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전혀 개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충청남도는 겨우 농업진흥기금을 만들어서 단체에 지원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도 아니면 따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데도 농업진흥기금이 별로 다른 데는 쓰는 것이 없는데 단체 지원하는 거예요. 2019년, ’18년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 기금을 일부 쓰기는 했지만, 그거 아니면 제대로 된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 와서 감사를 하면 기분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을 밝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할 것은 하겠습니다. 충남 10호 쌀 벼 개발하셨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내년도에 시범재배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삼광벼를 많이 심고 있어요, 밥맛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 보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삼광벼 대신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밥맛이 떨어지는 벼를 많이 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지요, 압력을 넣으니까. 선거직들이다 보니까 수매를 받아요. 농협에서 수매를 안 받으면 심지 않을 텐데, 특히 대농가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들이 경기나 서울로 올라가면 많이 되돌아오지요. 밥맛이 없다라고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충남쌀이 좋다라는 인식을 잘 못 갖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름도 아예 그렇게 홍보도 하잖아요. 이천쌀밥, 여주쌀밥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충남 10호를 개발해서 밥맛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향미도 있고 찰기도 있고. 쌀이나 벼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잘하셔서 2022년도부터는 더 확산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낫고, 아무래도 삼광벼보다는 덜 엎치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사짓기 수월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벼를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품질로 만들어서. 특히 충청남도는 전라남도나 다른 데 경기도하고는 견줄 수가 없거든요, 평야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요, 개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경기도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골드퀸 3호보다 저는 뒤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정보의 고른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정부의 어떤 보조사업이 충청남도와 하는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이 보조사업을 공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지원했던 시범사업들이나 보조사업을 보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저래서 저 사람은 보조사업을 받았구나 이렇게 2021년부터는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네가 무슨 한과 만드니까 누구네가 다른 거 넣고 보조사업 받고, 이러는 거 주민들 별로 실력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친하니까 받았다고 하고, 누구네 무슨 된장, 누구네 무슨 된장 이제 이런 거 시범사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준 떨어집니다. 기술원으로서 제도적 장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두 차례 기사가 났는데 ‘충남도 농업기술원 코드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이런 기사와, 인사와 관련돼서 합니다.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력도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과 관련된 인사는 우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대민업무를 다루고 농업의 현장을 다룹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 외부인사를 승진, 외부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인사에 대해서 아직 거론된 것이 없고요,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외부인사를 영입하려고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제가 판단하기에 내년도에 기술지원국장을 할 수 있는 분은 일단은 지도관 4년 이상 경력자이어야 하고 적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면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한 사람, 과거에 과장하던 사람 한 사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한 사람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 본 거지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내에 다음에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1명만 있다는 겁니까? 지도관 4년 이상 된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과장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올 연말에 들어가실 거고요, 나머지 두 분은 진흥청 룰대로 하면 내년 7월 1일에 들어가실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대상이 없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김명숙위원

할 것을 고려했다……. 누가 올 거다라는 얘기도 파다하던데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추측하는 거고 정확하게 누구랑 말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정도 된다면 이 조직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했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 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기사를 낸 쪽의 문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업무적으로 잘못했을 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발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직 안에서는 외부인사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조직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나도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은 대민업무를 다루는 곳이고 충남의 농업현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농업기술원은 충남의 농업 현장이나 농민들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를 지원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남을 얼마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충남에 근무해 보지 않은 분이, 아니면 한참 떨어졌다 오는 분이 와서 과연 업무파악 조금 하다가 얼마나 알겠느냐는 거예요. 농업과 관련된 부서는,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민을 잘 알고 지역의 환경을 알고 그런 사람이 이 지도업무나 연구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충청남도가 그냥 평균이 아니에요. 감자를 하나 심어도 태안하고 금산하고 아산하고 청양하고 달라요. 똑같이 몇 ℃에 심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 청양 냉해 입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이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감자를 심을 때는 느티나무 잎이 개미 혓바닥만큼 나오면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심으라, 그전에 심으면 서리 맞아 다 얼어 죽는다. 느티나무 잎이 피는 것이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이 청양에서도 온도가 1℃ 다르게 가고요. 그런 만큼 농업과 관련해서는 기후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성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국장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 이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충남농업을 담당해 왔던 직원들 중에서, 설령 자격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당겨서 승진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지 자리 하나 생겼는데, 충남을 잘 모르는데, 어디서 뚝 떨어져서 원장님도 오셔서 잘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또 국장님까지 그렇게 오면 이 조직이 무엇을 보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하는 겁니다. 조직 사회에서는 승진의 기회도 있어야 돼요. 오직 승진을 바라보고, 자리가 하나 생겼을 때 내가는 못 가더라도 누군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조직 내에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본인이 리더가 아니었을 때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을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정권 있을 때 펼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것이 기관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인사를 데려온다고 할 때는 이 조직이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남도나 다른 행정조직에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의 현장, 기후환경, 토양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도 그나마 다른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아니면 충청남도청에 근무했던 농업과 관련된 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그래도 승진을 하고, 그래서 차례차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압력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사 냈다고 해서 그분이 나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몰라요. 기사가 두 번이나 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추기급인이라고 해서 원장님이 그런 대상들이었고, 아니면 대상이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팀장님들 중에 과장 자리가 하나 올라가면 팀장 자리가 생기겠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팀장이 올라가면 내가 또 승진해요, 6급이 또다시 팀장으로 갈 수 있고 7급이 다시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트인다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무수한 거지 단 한 사람의 불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은 충청남도 농업의 현장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민업무를 많이 다뤄서 농업인들 많이 알아야 되고, 이분들의 의중을 우리가 알기도 해야 되고, 정책사업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직을 맡아서 충남농업이 발전하기를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가기를, 그리고 농업기술원이라는 조직사회에서는 그래도 조직사회에서 승진 자리 하나 바라보고 20년, 30년씩 기다리는 사람들,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평가받아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의원 개인으로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우리 도민들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짧게 마무리 좀 할게요, 몇 가지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과거에 어떻게 지원이 됐나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농협에 지원이 됐는지. 저도 사실 농협 생활 17년 넘게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농정국하고 했지. 그래서 농협의 회계구조가 경제 사업에 손익 마이너스 된 부분을 우리 신용에서 채워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손익을 내고 직원들 월급을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협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신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익을 온전하게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농협은 특정한 사업 매칭 50% 자부담 있기 전까지는 농협이 여기 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 농협이 이 기술원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을 언제부터 했고 어느 규모가 있는지 －지금 2018년부터 나와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인데 ‘충남 주요 농산물 소득변동 분석’ 이것을 작년부터 농협 책자 갖다 놓고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이 책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봤나 봐요.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옛날 어떤 알지도 못하는, 오래했다는, 김영수 원장님이신가 봐. 2016년인가 ’17년에 하고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원 전 원장님 작년에 했던 자료, 이것은 아직 안 올라가 있겠지요.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야 될 자료들이 각 부서별로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봤더니 안 올라와 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제가 홈페이지 관리비용 예산 다음에 예산에서 다 깎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렵지만, 요즘은 소통이 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니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꼭 좀 해 주세요. 저희는 “홈페이지 가보세요”가 홍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제가 한 가지 감사에서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1756쪽에 보면 농업기술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매년 이 내용을 감사하는데 2017년 농업기술원 불용액 45% 이상 쭉 했을 때 2017년에도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있어요. 1억 7579만 8000원 1.3%지요. 불용사유는 공무직 임금협상 지연이라고 했어요. 사업비 집행률은 2018년도 역시 같은 사업의 인력운영비에서 3억 5094만 9000원을 불용했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는 공무직 임금협상 지연입니다. 2017년에 1억 7579만 8000원을 불용했는데 2018년에 3억 5094만 9000원으로 확 늘어나지요. 그러고 나서 2019년에 또 보면 같은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5억 3076만 3000원입니다. 처음 2017년에는 1.3%, 2018년에는 2.3% 그리고 2019년에는 3.1%입니다. 역시 불용사유는 공무직 임금협상 지연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1억 7500만 원의 불용이 2년 뒤에 5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날 정도라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정리추경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최대치를 잡아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협상이 끝난 다음에 적립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글쎄요, 2017년에 1억7500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2018년에 3억 5000인데 어떻게 2019년에는 최대치를 이렇게, 이 조직이 충남도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인데 5억 3000씩이나 인력운영비에서 불용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든 안 그러면 방식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 협상 기간을 조정하든가 해야지 도민의 세금을 갖고 이렇게 불용해 버리면 이 예산은 적어도 3개월∼5개월 동안 못 쓰는 거예요, 이만큼 돌려 써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이라고 쳤을 때 5억 3000만 원 가지면 사업할 수 있잖아요.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할 수 있잖아요. 5000만 원짜리 10명에게 할 수 있고 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정리추경에다 요청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1864쪽에 보면 보조금사업 중에 회수 반환 내역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겠지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상황은 있었는데 직무유기를 하신 겁니다. 보조사업을 줬으면 적어도 기간제 근로자라도 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여기가 5000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은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5년 동안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행정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농업인들이 불법 내지는 우회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지요. 행정이 만드는 거지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면 엄두를 내지 않겠지요. 그 점 명심하시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조금과 관련해서 실국과 크로스체크, 여러 군데 있어요. 농림축산국,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도 있고요, 법인에게 지원이 나가거든요,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경제실에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가공과 유통을 함께 하다 보니까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시스템을 마련해서 크로스체크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지원받은 사람들은 3년 동안 집중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생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계가족 내지는 배우자라면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청년농업을 육성하려면 그 청년농업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아버지 따로 주고, 아들 따로 주고, 엄마 따로 주고, 딸 따로 주고, 며느리 따로 주고, 사위 따로 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젊은 농업인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서 힘을 받아서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제대로 된 시범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나오는 시범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2년, 3년씩 대기하고 있을 농업기술원의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저도 하나를 말씀을 못 드려서, 고품질 쌀은 추진을 빨리해 달라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빠르미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국정원 관리하에 있다, 지사님의 의중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빠르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빠르미는 금년 말까지 결정을 못 내주시면 그대로 내년 초부터는 우리가 시행하는 걸로 하고, 대북사업은 다른 품종을 준비해서, 더빠르미 계통이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 하고 금년 말까지는 일단 종자 공급을 안 하지만 내년도 결정이 난 이후에는 일부 종자 공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든 지사님한테는 충분히 검토의견을 제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사님께는 한 번 말씀은 드렸고 끄덕끄덕은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끄덕끄덕은 하셨구먼요. 두 번째는 농업을 살리려면 미생물 배양센터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저번 축산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요를 감당 못할 정도로 축산 분야며 농업 분야며 미생물 배양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 같은 경우에는 안전분석실 뒤에다가 간이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내에 자판기처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500원 넣으면 나오는 걸로 하는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미생물 배양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축산 관련해서 EM이 별거는 아닌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EM이 가축분뇨가 나오자마자 빨리 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EM이 나중에 물을 해서 막히지 않게, 굳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생각보다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엄청 좋습니다. 이 미생물배양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연구하셔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게 결국은 우리 생산 원가도 줄이고 농민들 건강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금강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키는 거예요, 다 영향에 있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꼭 시군에 하나씩 있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2개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 다르게 3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국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미생물 분야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연구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원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원균 관리하는 데 우선 집중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토양개량 사업, 연작장해 피해방지 사업이 지금 의원님들 현안사업비도 많고 금액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주장했던 담수제염법이라든지 태양열 소독 이런 것 관련되어 있는 게 포커스를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담수제염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연구자료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광범위하게 연구했던 부분을 찾으셔서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저희도 정책의 방향성을 맞추려면, 명분을 찾으려면 꼭 필요하니까 담수제염법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본원 8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본원 8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본원 8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김기서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챙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검토·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2021년에는 우리 충남 농업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본원 8개 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