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예, 대충 말씀하신 뜻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불문 처리됐습니다.

그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그 건은 출자기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기관 내부의 자체 성고충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성비위라고 판단을 한 건입니다.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건이 도 여성정책관실에 와서 거기서도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세 번째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자료라든가 정황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사실관계가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처분요구를 합니다. 징계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단계가 아시다시피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처분을 한 건입니다. 또 피해자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권리구제 다음 단계인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그때 불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여러 위원회에서도 거쳤던 사안인데 소청위원회에서 그랬던 거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청위원들이 기록이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아마 법리적인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거기에 변호사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의견이 조금 다르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비위 건에 대해서는 그건 법리적으로 증거 중심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도라든가 법의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판단은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명단은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도 여성 위원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사후 약방문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건이 있을 때 저희 위원회 명의로 소청위원들한테 다 공문을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도의 성비위에 임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정하게 처분하는 게 원칙이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번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달리 결과를 바꿀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만, 그런 뜻을 전해서 차후에 또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에 있다기보다도 절차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도 또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상급기관에 본인의 입장을 문제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피해자가 아직도 그런 의사가 그 당시에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타 기관, 상급기관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

저희 도에도 인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아마 중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하게 소청에서 결과가 나온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제가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라고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 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데 아무튼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