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수행을 보조하는 이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을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비슷하게 높여 화장 후 적법하게 안치 또는 매장토록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 방지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결과 화장률은 높아지고 장사시설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화장 비용 등에 차이가 있고 화장률은 높아졌으나 화장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매장 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장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화장 비용은 6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부담하여 약 5배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화장 후 적법하게 봉안‧매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목포시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지원금액 20만 원을 제외하면 29만5,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 군의 사망자는 738명이고 목포시의 화장장 이용건수는 537건이며 화장장려금을 지원한 건수는 111건으로 화장비율은 높아진 반면에 적법하게 봉안‧매장한 비율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적법한 봉안 및 매장 등을 통한 국토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지급액의 100% 인상은 기존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수혜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고 인근 시군의 지급액을 대비하였을 때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기간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 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군의 출연금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대행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군수제출)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중요 농‧어업 유산은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설립 개요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행정협의회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합니다. 대상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받은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참고로 우리 군은 갯벌낙지 맨손어업으로 2018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제도‧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공동 건의와 농어업유산 지역에 필요한 각종 지원 건의, 협의회 공동 발전 및 화합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연회비는 500만 원입니다. 행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별첨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일정으로는 지방의회 의결 고시 후 12월에 경남 하동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본 규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리 사무, 경비 부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2021년도에 연회비 500만 원을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에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유형별 지원대상에 전입 대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전입 대학생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대학생에 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다가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기준액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일반전입자는 기존에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쓰레기봉투 10L, 20매를 주던 것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쓰레기봉투 10L 20매와 20L 20매를 지급하고, 기업체 임직원 및 전입 군장병에 대해서 종전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주는 것을 20만 원 상당으로 상향하고,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는 연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이 소망하는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액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부센트레빌, 에드가 `채움, 펠리시티리버뷰 등 준공으로 인해서 세대 증가에 따라 삼향읍 남악 20리, 21리, 24, 33리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리를 분리 조정코자 합니다. 남악 20리를 분리하여 남악 20리와 34리로 조정하고, 21리를 21리와 35리, 24리를 24리와 36리, 남악 33리를 남악 33리와 37, 38, 39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33개에서 39개로 6개 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남악 19리의 기존 1,415에서 1,470번지, 1,874에서 2,067번지와 남악 1,000번과 1,331에서 1,332번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삼향읍 남악리 공동주택 등 증가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리를 분리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30일자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3항의 포상금지급심의회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의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직제 개편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실에 맞도록 부군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어 특혜 소지가 될 수 있는 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운영상황 등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공개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농업인을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구체화하며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정한 청사부지의 면적 및 건폐율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여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법령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가결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시행과 관련조례로서 규제를 하고 있으나 법령에 규제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등록규제로 지정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에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급공사 대금 청구 시 임금 및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설계서 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하도급 대금, 임금 및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임금체불신고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 의무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와 관련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안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체감안 등입니다. 취득토지는 1개 사업 4필지 8,887㎡로 사업비는 5억7,500만 원이며 건물은 한 동에 2,313㎡로 37억1,800만 원입니다. 매각처분은 구)백련차 가공공장 기계설비 20종에 4,6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전략품목 생산 중소농 및 로컬푸드 생산 자생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가공기반시설이 필요하고, 1차 농업에서 탈피하여 전략품목 중심의 융복합산업화를 통해 무안군 농산업의 고부가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경면 양학리 109-3번지 등 5필지로 토지 9,841㎡와 건축물 2,313㎡를 매입‧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균특 26억200만 원과 군비 16억9,000만 원 등 총 42억9,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반가공식품 가공시설과 온라인 유통물류시설 그리고 로컬푸드 전처리시설 등으로 사용될 전략품목 융복합 산업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체험실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4월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 7월 농림축산부 기본계획 승인과 지난 10월에는 균특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위탁을 체결하고 2021년 6월까지 토입 매입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2022년까지 공사시행 및 가공설비 설치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22년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생산가공유통분야 등 다양한 지역경제 주체들이 농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 가능한 식품가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역량의 활동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거점시설 조성으로 지역조직간, 사업간 시너지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체감 추진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로읍 복룡리에 위치한 구)백련차 가공공장의 기계설비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 추진하였으나 5회 연속 유찰이 되어 매각대금을 예정가격의 최저한도인 100분의 50까지 체감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백련차 가공공장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2020년 5월 농정과 주관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내 기계설비 20종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5회 연속 유찰되어 수요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수요가 필요한 기계로 매수자가 한정되어 있고 잔존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100분의 50으로 체감된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9,199만1,400원이었으나 50% 체감하여 4,599만5,700원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 재산관리 주무부서로서 토지 및 건물은 농정과에서 사용계획으로 기존 기계설비 철거가 필요한 실정이며 가동하지 않은 지 오래 되어 잔존가치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각이 안될 시 철거 및 고철처리 비용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50% 체감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입니다. 취득 토지는 4필지 1만2,837㎡로 사업비는 30억1,200만 원이며 건물은 한 동에 100㎡로 3억8,400만 원 그리고 축구장 1개소로 21억3,700만 원 등 총 55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파크 보조구장 이용률이 높아 지속적인 축구장 조성에 대한 군민의 요청 및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시 시설부족으로 인한 대회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 여가활동 활성화와 군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7-8번지 등 4필지로 토지 1만2,837㎡와 건물 1동 100㎡, 축구장 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5억3,300만 원으로 국비 7억5,600만 원과 군비 47억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수립 후 금년 8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의결을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추경예산 확보 후 부지 매입과 2022년 국비사업 신청을 추진하겠으며 2022년 하반기 축구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 충족 및 쾌적한 스포츠 환경 조성으로 군민여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치와 전경사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내용과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위원회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를 복지문화국에서 부군수 밑에 두도록 변경되어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운영상황 등의 공개, 수의계약 매각요건 강화, 청사의 면적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규제 정비와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조례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안은 1차 농업에서 탈피하여 전략품목 중심의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품목 융복합산업센터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부지매입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구)백련차 가공공장 기계설비 매각대금 체감추진안은 구)백련차 가공공장의 기계 등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5회에 걸쳐 예정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체감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써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거가 필요하므로 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의 매각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조성안은 생활체육활성화로 이용률이 높은 축구장 과 화장실 사무실을 추가로 조성하여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주민 소득창출에 기어코자 부지매입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로당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어르신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로당 지원 제1당 2호의 경로당 지원기준을 경로당 개보수사업에서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이고 단, 마을경로당 신‧개축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 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고 사업비는 74억6,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참여자 2,063명과 전담인력 14명입니다. 현재는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선정은 공모‧공고 후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추진실적,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방안 및 예산 수립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21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 및 응급상황 관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고 사업비는 3억9,1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882대이며 설치장비 5종은 외출, 가스누출, 화재, 동작감지기, 게이트웨이입니다. 현재 응급안전요원 7명이 대상자의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응급운영을 통해 위급상황 대응능력이 뛰어나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합한 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올바른 여가 선용과 새로운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고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여가프로그램 희망경로당 160개소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요가, 건강체조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 파견 및 관리, 수혜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능력이 월등한 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이고 사업비는 10억5,3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아이돌보미 모집관리, 이용자 가정 서비스 연계 및 관리 등이며 사업량은 전담인력 3명, 아이돌보미 50명, 연계 건수 1만1,000건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제공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개축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과의 지원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단 발굴, 참여자 및 전담인력의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응급안전서비스 위탁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와 재계약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여가 선용과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위탁운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에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등 위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당은 읍면 분회경로당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당은 읍면 분회경로당입니다.

아닙니다. 읍면에서 마을단위 경로당을 총괄하는 분회경로당을 말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전문위원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검토과정에서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분회경로당도 있을 수 있고, 군에서 지은 경로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이 전부적으로 마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 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서조항에 마을경로당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조금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정운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인데 동의하시죠? 제청하시죠? 그러면 수정하는 걸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2개 과입니다.

건축과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2013년도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건축물대장 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년에 무허가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전체적으로 축사 부분도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