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사업 시행 및 지원 근거 등 자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안 제7조는 지역사회 자살 예방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는 자살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안 제9조에서는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10조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비밀 준수 및 시행규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관계 기관 담당자 등으로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간사를 방문보건팀장에서 정신건강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법령상 저촉되거나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현과 복지 증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무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 제4조 보조금의 신청‧집행‧관리‧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봉사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지원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및 공동 발의한 이정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통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 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역에 오룡지구가 공동 개발됨으로써 그 지역 이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장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금액을 장사시설이 설치한 지역과 비슷하게 높여 화장 후 적법하게 안치‧매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 방지와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 장려금 지급액을 시신 한 구당 20만 원 4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금액을 주민등록 기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문체계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양육비 지원대상 중 주민등록기간을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 1년 이상’에서 ‘출생일(입양일) 이전’으로 변경하고, 제5조 양육비 지원기준에 주민등록 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주민등록 기간별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 2020년 1월 1일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는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안 황토건축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 황토건축 문화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을 구분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행사업의 범위를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비 등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단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의 조성’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위탁대행 사업의 범위를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에서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하며, 안 제21조 재단의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의 재원과 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수행을 보조하는 이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을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비슷하게 높여 화장 후 적법하게 안치 또는 매장토록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 방지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결과 화장률은 높아지고 장사시설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화장 비용 등에 차이가 있고 화장률은 높아졌으나 화장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매장 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장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화장 비용은 6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부담하여 약 5배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화장 후 적법하게 봉안‧매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목포시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지원금액 20만 원을 제외하면 29만5,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 군의 사망자는 738명이고 목포시의 화장장 이용건수는 537건이며 화장장려금을 지원한 건수는 111건으로 화장비율은 높아진 반면에 적법하게 봉안‧매장한 비율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적법한 봉안 및 매장 등을 통한 국토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지급액의 100% 인상은 기존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수혜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고 인근 시군의 지급액을 대비하였을 때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기간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 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군의 출연금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대행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 발의자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데에 추계서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추계서를 첨부해줘야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대강이라도 예를 들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신비를 지급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추계비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대강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붙어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고요. 아까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이거든요?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억 원 정도요?

예.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급액을 일 구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100% 인상이지 않습니까?

좀 크게 해주십시오. 크게 말씀하세요.

100% 인상이란 말씀입니다. 화장장려금이. 시신 일 구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10만 원에서 40만 원…….

예, 40만 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인상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타시군이 30만 원이라면 50% 하면 안 될까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9만 원정도 내요.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 구당. 우리가 소재가 읍이 아니라 목포시가 아니기 때문에 악 55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 차익금이 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보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망자는 많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사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 우리가 110명이 되거든요, 작년에 봐서? 거의 2,200만 원정도 됩니다. 그걸 100으로 봐서 40만 원이면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가까운 목포와 무안하고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차가 너무 커서 근소시키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여러 가지 사정상 30만 원으로 조정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주시고 그래서 결정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은 화장 비용을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목포시와 우리 무안군의 협약을 통해서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감면율을 높여주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실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자기 시내에 시민들은 6만 원, 10만 원선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20만 원,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가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게 먼저 선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거에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랍니다. 목포시에 화장장이 설치되어서 목포시민에게는 9만 원이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무안군과 목포시에 그 인근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60만 원씩 내나요? 55만 원정도 비용된다며요.

49만5,000원입니다.

49만5,000원이면 그걸 협약을 통해서 목포시에서도 우리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협약을 통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또 시와 협의해서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인근시군 협약한 시군이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신안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지역은 5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지금 49만…….

49만5,000원입니다.

6만 원 깎아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거 협약이나 안 하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장흥이나 강진이나 떨어져 있잖아요. 무안은 목포하고 아주 근접돼있고 항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협약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사우나실에 온천도 마찬가지예요. 인근은 거의 50% 해 주는데. 그것도 한번 협약을 통해서 얘기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되면 우리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에 대비해서 개정안을 보면 ‘할 수 있다’를 거의 ‘한다’로 다 바꾼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이 조례의 개정이유에 보면 출연이라든지 재산 관련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죠?

아니, 조문 변경을 하고 처음부터 그 내용을 강제조항이나 임의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아니, 보면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군이 부담할 수 있다’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로 이렇게 하잖아요, 강제조항 비슷하게. 옛날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거 전부 ‘할 수 있다’라든지 ‘조성한다’ 이렇게 전부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게 재단이 처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무안군에 재단이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재단 운영이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5조 우리 재단의 형성은 처음부터 이걸 임의조항으로 놓게 되면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해서 구분한다고 했었습니다. 현행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어제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하여튼 최소한 우리 무안군이 갖고 있는 자연자산인 갯벌과 황토 그 부분을 갖고 한번 열심히 노력하도록 집행부에 종용하고 독려하고 컨트롤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 않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중요 농‧어업 유산은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설립 개요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행정협의회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합니다. 대상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받은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참고로 우리 군은 갯벌낙지 맨손어업으로 2018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제도‧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공동 건의와 농어업유산 지역에 필요한 각종 지원 건의, 협의회 공동 발전 및 화합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연회비는 500만 원입니다. 행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별첨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일정으로는 지방의회 의결 고시 후 12월에 경남 하동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본 규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리 사무, 경비 부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2021년도에 연회비 500만 원을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에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유형별 지원대상에 전입 대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전입 대학생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대학생에 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다가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기준액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일반전입자는 기존에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쓰레기봉투 10L, 20매를 주던 것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쓰레기봉투 10L 20매와 20L 20매를 지급하고, 기업체 임직원 및 전입 군장병에 대해서 종전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주는 것을 20만 원 상당으로 상향하고,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는 연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이 소망하는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액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부센트레빌, 에드가 `채움, 펠리시티리버뷰 등 준공으로 인해서 세대 증가에 따라 삼향읍 남악 20리, 21리, 24, 33리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리를 분리 조정코자 합니다. 남악 20리를 분리하여 남악 20리와 34리로 조정하고, 21리를 21리와 35리, 24리를 24리와 36리, 남악 33리를 남악 33리와 37, 38, 39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33개에서 39개로 6개 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남악 19리의 기존 1,415에서 1,470번지, 1,874에서 2,067번지와 남악 1,000번과 1,331에서 1,332번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삼향읍 남악리 공동주택 등 증가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리를 분리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30일자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3항의 포상금지급심의회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의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직제 개편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실에 맞도록 부군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어 특혜 소지가 될 수 있는 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운영상황 등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공개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농업인을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구체화하며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정한 청사부지의 면적 및 건폐율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여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법령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가결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시행과 관련조례로서 규제를 하고 있으나 법령에 규제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등록규제로 지정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에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급공사 대금 청구 시 임금 및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설계서 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하도급 대금, 임금 및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임금체불신고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 의무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와 관련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안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체감안 등입니다. 취득토지는 1개 사업 4필지 8,887㎡로 사업비는 5억7,500만 원이며 건물은 한 동에 2,313㎡로 37억1,800만 원입니다. 매각처분은 구)백련차 가공공장 기계설비 20종에 4,6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전략품목 생산 중소농 및 로컬푸드 생산 자생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가공기반시설이 필요하고, 1차 농업에서 탈피하여 전략품목 중심의 융복합산업화를 통해 무안군 농산업의 고부가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경면 양학리 109-3번지 등 5필지로 토지 9,841㎡와 건축물 2,313㎡를 매입‧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균특 26억200만 원과 군비 16억9,000만 원 등 총 42억9,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반가공식품 가공시설과 온라인 유통물류시설 그리고 로컬푸드 전처리시설 등으로 사용될 전략품목 융복합 산업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체험실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4월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 7월 농림축산부 기본계획 승인과 지난 10월에는 균특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위탁을 체결하고 2021년 6월까지 토입 매입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2022년까지 공사시행 및 가공설비 설치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22년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생산가공유통분야 등 다양한 지역경제 주체들이 농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 가능한 식품가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역량의 활동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거점시설 조성으로 지역조직간, 사업간 시너지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체감 추진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로읍 복룡리에 위치한 구)백련차 가공공장의 기계설비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 추진하였으나 5회 연속 유찰이 되어 매각대금을 예정가격의 최저한도인 100분의 50까지 체감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백련차 가공공장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2020년 5월 농정과 주관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내 기계설비 20종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5회 연속 유찰되어 수요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수요가 필요한 기계로 매수자가 한정되어 있고 잔존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100분의 50으로 체감된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9,199만1,400원이었으나 50% 체감하여 4,599만5,700원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 재산관리 주무부서로서 토지 및 건물은 농정과에서 사용계획으로 기존 기계설비 철거가 필요한 실정이며 가동하지 않은 지 오래 되어 잔존가치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각이 안될 시 철거 및 고철처리 비용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50% 체감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입니다. 취득 토지는 4필지 1만2,837㎡로 사업비는 30억1,200만 원이며 건물은 한 동에 100㎡로 3억8,400만 원 그리고 축구장 1개소로 21억3,700만 원 등 총 55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파크 보조구장 이용률이 높아 지속적인 축구장 조성에 대한 군민의 요청 및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시 시설부족으로 인한 대회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 여가활동 활성화와 군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7-8번지 등 4필지로 토지 1만2,837㎡와 건물 1동 100㎡, 축구장 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5억3,300만 원으로 국비 7억5,600만 원과 군비 47억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수립 후 금년 8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의결을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추경예산 확보 후 부지 매입과 2022년 국비사업 신청을 추진하겠으며 2022년 하반기 축구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 충족 및 쾌적한 스포츠 환경 조성으로 군민여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치와 전경사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내용과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위원회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를 복지문화국에서 부군수 밑에 두도록 변경되어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운영상황 등의 공개, 수의계약 매각요건 강화, 청사의 면적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규제 정비와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조례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안은 1차 농업에서 탈피하여 전략품목 중심의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품목 융복합산업센터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부지매입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구)백련차 가공공장 기계설비 매각대금 체감추진안은 구)백련차 가공공장의 기계 등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5회에 걸쳐 예정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체감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써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거가 필요하므로 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의 매각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조성안은 생활체육활성화로 이용률이 높은 축구장 과 화장실 사무실을 추가로 조성하여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주민 소득창출에 기어코자 부지매입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로당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어르신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로당 지원 제1당 2호의 경로당 지원기준을 경로당 개보수사업에서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이고 단, 마을경로당 신‧개축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 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고 사업비는 74억6,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참여자 2,063명과 전담인력 14명입니다. 현재는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선정은 공모‧공고 후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추진실적,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방안 및 예산 수립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21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 및 응급상황 관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고 사업비는 3억9,1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882대이며 설치장비 5종은 외출, 가스누출, 화재, 동작감지기, 게이트웨이입니다. 현재 응급안전요원 7명이 대상자의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응급운영을 통해 위급상황 대응능력이 뛰어나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합한 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올바른 여가 선용과 새로운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고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여가프로그램 희망경로당 160개소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요가, 건강체조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 파견 및 관리, 수혜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능력이 월등한 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이고 사업비는 10억5,3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아이돌보미 모집관리, 이용자 가정 서비스 연계 및 관리 등이며 사업량은 전담인력 3명, 아이돌보미 50명, 연계 건수 1만1,000건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제공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개축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과의 지원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단 발굴, 참여자 및 전담인력의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응급안전서비스 위탁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와 재계약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여가 선용과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위탁운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에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등 위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로당 지원 부분에 지금 본문에 보면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괄호 열고 단, 마을경로당 신‧개축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당과 마을경로당은 구분이 어떻게 된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당은 읍면 분회경로당입니다.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당은 읍면 분회경로당입니다.

분회를 말하는 거죠? 뒤에서 말하는 것은 마을경로당은 마을회관과 겸하고 있는 그 회관을 말씀하는 거죠?

아닙니다. 읍면에서 마을단위 경로당을 총괄하는 분회경로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경로당 신‧개축한다고 보강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뒤에 단, 마을경로당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당은 우리 용어해설을 봐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분회라든가 마을경로당을 통칭해서 경로당으로 칭한다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서 앞에 있는 경로당 있죠?

예.

그놈을 삭제하고 그냥 앞에 경로당 지원사업 제3조 경로당 지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 경로당을 넣어서 뒤에 단서조항 하고 혼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앞에 경로당을 삭제하고 그냥 신‧개축 및 보강기능사업인데 단, 마을경로당은 신‧개축 제외한다고 해야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구분이. 그래서 수정 제의는 앞에 경로당을 빼버리자는 거죠. 앞에 경로당은.

예, 근데…….

지금 검토과정에서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분회경로당도 있을 수 있고, 군에서 지은 경로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이 전부적으로 마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 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서조항에 마을경로당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조금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경로당은 3조 안에 경로당 지원이라는 명칭이 제목이 경로당 지원이여요.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1항 2호는 신‧개축 및 보수를 그러면 뭣을 할 거예요? 경로당을 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개축 및 보수 및 기능보상가업은 어디를 해준다는 거예요? 경로당을 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약간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는데 아까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경로당 신‧개축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마을 빼면 우리 제목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이 조례로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신‧개축 보수사업을 해 주는데 마을경로당 단, 마을경로당을 제외한다고 하면 뭔 말인지 알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조문을 없애더라도 오히려 더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마을경로당, 경로당 이걸 두 개를 혼동하면 그래서 경로당을 제외하고 제목에서 이미 경로당 지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3조가, 신‧개축 다 해 주되, 신‧개축 보수 다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되 다만 마을경로당은 신‧개축 제외한다고 해야 깔끔히 정리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수정할랍니다.

과장님, 그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받으시려고 의회에 올렸잖아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무안군에가.

무안군노인회하고 노인회전남연합회,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동의안을 받기 전에 모집공고를 다 하셨죠?

진행 중입니다.

그게 말이 돼요?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공고를 다 해요? 모집을 다 받고? 이게 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그때 모집공고를 내고 그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동의안 올려놓기 전에 모집공고 하고 이거 맞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절차상 맞아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 보류시켜야 쓰겠구만? 어때요? 이것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하는 것이 문제가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이번에 동의안 올려서 안건 심의하는 게 전부 다 그런다고요.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모르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절차가.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느그는 무조건 우리가 동의안 올렸으니까 가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잖아요. 우리는 로봇 같이 했으니까 해 주는 거고. 이거 보류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한 것은 그러면 이번에는 전부 이 안에 대해서 전부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올리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전부 일일이 방문하셔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해를 구하시고 나서 다시 올리든지 하게요. 이건 보류했으면…. 동의안은 오늘 이번에 처리 않고 보류했다가 회기 안에 다시 처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가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평가위원회 구성했죠? 개최 계획이죠?

예.

평가위원회에는 민간인은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나요? 원래 관계 지침이라든지 이게 있나요, 없나요?

응급안전에 따른 전문가를 민간인으로….

근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평가위원을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 다 했잖아요. 과장님, 노인복지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님, 주무관 김희영씨. 다른 데는 또 민간인을 너무 많이 넣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또 우리 공무원 위주로 다 하셔버렸네?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부서 쪽으로…….

업무추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알림서비스를 지금 위탁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하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와야지. 글안해요? 지금 보니까 이거 대체적으로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민생활과에 넣은 것이 이거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결해버리면 다음 회기 때 넣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류해놓으면 이번 회기 안에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다시 올려서 의결 받도록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알고도 통과시켜주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떱니까, 과장님? 이거 부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류해놓으면 이번 회기 때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정지작업 좀 하세요. 우리 위원님한테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말씀하시고 앞으로 시행할란다는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서 그냥 의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이 선정하고 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약간 잘못된 점이 있고요.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결하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보류해 놨다가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다시 올리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류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부결하죠. 다음 회기 때 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생활과의 편의를 많이 봐준 거예요,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1.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2.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3.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의 운영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각설이 품바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신축한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및 목적, 안 제2조에서 3조는 전승관의 위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전승관의 위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44조에 근거했고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공청회를 요구해달라는 안건과 명칭 변경 요구안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의 요구는 민간위탁 공고 전에,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한 조례는 공공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민들 및 이해당사자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서 공청회 계획은 필요 없는 걸로 사료되고, 공청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민간위탁 공고 전에 설명회 개최로써 주민들 및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칭변경 요구 건에 대해서는 2017년 국비 신청 당시 각설이 품바 전승관이란 명칭으로 사업을 신청하였고, 추후에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할 예정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고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각설이 품바의 보전 및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축된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설이 품바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건립한 각설이 품바 전승관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내용은 각설이 품바 전승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위탁 기간은 위탁업무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위탁 금액은 연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각설이 품바 전승관으로써 건축물은 일로 복룡리 226-1번지이며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 630.39㎡이며 지상 2층입니다. 세부시설은 1층에 사무실 등 시설과 2층에 전수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 등 전문성을 담보한 운영 관리가 가능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해 무안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이고 일반현황은 대표자는 무안군수가 이사장으로, 소재지는 무안읍 교촌리 205-1번지 구)무안고 1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립 예정일은 21년 1월을 예정하고 있고 임원은 이사 10명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포함 그리고 감사 2명입니다. 기구는 1사무국, 2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무안황토건축문화 진흥 및 정책 수립지원, 무안황토건축문화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국내외 무안황토건축문화 교류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국가‧도‧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5억8,000만 원으로 22년 본예산에 2억 원 계상하였고 21년에 본예산에 3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단 21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가 2억 원, 경상비가 5,000만 원, 사업비가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안황토건축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와 2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의 기본재산 및 필수 운영비를 출연하여 황토건축을 비롯한 황토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나아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고 또한 무안 황토를 활용한 무안 고유의 주거형태를 갖춤으로써 하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 문화자원인 각설이 품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전승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승관이 품바의 전승과 보전은 물론 군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더불어 지역의 역사성을 잘 살려서 관광문화상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품바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건립한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입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위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무안의 대표 향토자원인 무안 황토를 산업,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설립하는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단을 차질 없이 설립하고 사업 초기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출하셨잖아요, 그랬죠?

각설이품바…….

그것은 넘어갔으니까. 가결되었으니까. 지금 동의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 과장님 멍하니 왜 갑자기 충격 먹었을까요?

아니, 황토건축문화재단 말씀하시는…….

이 출연금 동의안을 보면 지금 임원은 공개모집 했죠? 공고해놨죠?

예.

지금 우리 본예산에 2억 원 예산을 주라고 해 놨죠?

올해 예산 2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3억8,000만 원 내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해놓고?

예.

지금 임원을 공개모집 공고를 해 놓고 그다음에 임원추진위원회가 있죠? 추천위원회가?

예.

그 구성을 보면 그 구성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임원추전위원회는 사실은 그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원들은 공개모집한다는 것만 명기돼 있고….

근데 지방공기업법에는 시행령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 출자 및 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인데 설치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는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서 반영을 했고요.

그건 설치했으니까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안 했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할 수도 있는데 했으니까 그거 한 거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추천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있다고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두 명이고 의회가 세 명이잖아요. 그리고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기업 시행령에 보면. 지금 군에서 네 명 추천을 하셨잖아요. 의회에서 세 명 추천하고. 그러면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되냐면 경영전문가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 공무원을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이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천위원 중에 이렇게 다 인정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저희는…….

아니, 추천위원이 일곱 명인데 공무원 퇴직자가 두 명이나 들어가셨어요. 우리 무안군의 위원회가 지금 보면 아까 오늘 오전에 기획실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적풀을 가동을 그렇게 못하고 있냐는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추천위원회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정성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분들이 임원을 추천해서 그 안에서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정성을 누가 담보 해 주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추천위원회 구성을 맨 처음에 잘 해야지 이게 공정성이 결여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 보면 명단을 보면 공정성이 결여되게끔 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여기에 말하는 전문가를 해서 추천을 해서 추천위원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리성을 따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편한 사람들을 해서 한 것 같아요, 느낌에. 보면 무안군에 그런 분들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분들밖에 없냐. 앞으로 추진할 때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우리 무안군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세요. 편하게 누가하면 좋고, 누가하면 좋고 해서 올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딱 보면 여덟 명 추천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무안군의 얼굴마담들만 다 추천해서 네 명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무안군에 처음 어떻게 보면 재단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이 샘플로 해서 다른 데도 만들어지고 할 때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맨 처음에 만든 모델 자체가 잘못되면 되겠어요?

그건 참고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임기가 끝난 다음 추천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른 데 가버리려고? 지금 제가 재선했으니까 지금 6년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할랍니다 하는데 꼭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책임성 있게 확실하게 여기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에 가더라도 행정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5.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개요가 위탁사무명은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50동으로 슬레이트 철거 240동, 지붕개량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표와 같이 총 9억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비용은 총사업비의 8%인 7,299만2,000원이며 위탁내용은 업체입찰공고, 선정 등 입찰 발주 및 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정산 및 결과보고, 현장 민원사항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업체 선정방법입니다. 방법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공개모집해서 평가는 서류라든지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내년 2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에 12월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서부권 환경클린센터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청소 수요에 대비하고자 중서부권 환경클린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청사부지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부권은 무안읍 성동리 55번지, 57번지, 총 2,740㎡, 서부권은 현경면 용정리 563, 569번지 4,082㎡를 공공청사부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 9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관련부서 의견 및 조취 계획은 말미에 첨부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저희가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내년도 1월쯤에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슬레이트 등 처리업무 지원사업을 관리할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입니다. 수탁자 선정과 관련법령 준수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환경클린센터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클린센터를 신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청소차량의 진‧출입과 주차 등에 따른 문제점, 주민의 의견 청취 및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셨죠?

예.

주민들 의견청취는 아까 인터넷에 게시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청취를 들으시면 안 되고 현장에 가셔서 한번 의견 청취를 다시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항상 요즘에는 하나 들어서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몰라서 의견청취가 안 들어왔는데 혹시 또 이거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의견청취를 잘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클린센터 관리계획 변경이 의견청취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클린센터라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생각하실 때는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듯이 인터넷에 하고 나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든지 아니면 면에 가서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먼저 그걸 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지나간 앞전 안건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앞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 군데에서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2개 과입니다.

축산하고 건축하고.

건축과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까? 축산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건축물대장 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년에 무허가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전체적으로 축사 부분도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축산과는 어떤 재원인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처리하는 곳이 전남에 딱 한 군데입니다, 매립처리를 하는 데. 그래서 매립장에 반입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공립무안군노인요양병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립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명시한 요양병원의 기준을 준수하여 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등 치매와 노인성질환 관리 전반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공립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무안읍 몽탄로 51-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132병상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입니다.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신경정신과 병‧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대상기관을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심사평가표에 의거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심사평가표는 제출된 서류 및 대상기간의 프레젠테이션을 참고하여 재무상태, 경력평가, 사업평가로 선정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무안군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하고 수탁기관과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현황에 관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6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과 총 3차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탁사업은 사무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탁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위탁을 하려면 공고를 얼마나 해야 하죠? 얼마정도 공고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수탁자 공개모집할 때 공고기간.

30일이요.

30일? 지금 공개모집 하지는 않았죠?

안했습니다. 저희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절차대로 하려고 지금 동의 올렸습니다.

안했으면 이것도 보류예요, 그러면. 똑같은데 내가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동의 받고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요? 촉박하죠? 지금 추진할 때 추진하기가 촉박한데 이게 동의안이 너무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원래는 임시회 때 다 들어와 가지고 동의안을 다 하고 나서 이게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우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촉박해서 하다가 동의안 때문에 회기가 끝나고 해서는 안 되니까 먼저 본회의하면 그때 또 의결 시키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건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나 복지실 같은 데는 전문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절차가 미흡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걸 행정절차를 잘 따라주시고 조금 빨리빨리 먼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되어서 하지 마시고 이건 동의안은 … 위탁을 줘야 되니까 동의안을 받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