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안 제8조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비밀 유지 및 시행규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근로기준법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 적용할 경우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되어 문제가 되었던 점에 비추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장님.

예.

우리 이정운 위원님이 아까 조례에 대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해놓고 하셔야 되는데.

수정요구 하는데 이걸 실장님, 규칙에 넣어서 할 수 있나요?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조례에다가?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이 수정동의 하셨기 때문에 여부를 물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수정가결 하시면 되거든요?

위원님들 수정을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 동의가 있냐고 물어보고.

동의하십니까? 수정요구에?

예,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걸로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 6월 9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이 역시 금년 6월 9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완정화기금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롭게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을 위해서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이렇게 두 개의 계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4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산출기초에는 안4조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전출금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경상일반재원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을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정안정화기금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경상일반재원에서 전출을 한다고 하면 58억4,400만 원을 할 수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는 마이너스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 중에서 더 많은 것으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에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놔서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계 관련된 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기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를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통합기금은 그대로 권리의무 승계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관련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평가도 사전에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따라서 각종 회계라든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고,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병합 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실장님, 제4조 1항에 3호를 보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라든지 경상일반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회계로부터 전입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법령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 특별회계에 있는 각 개별 특별회계에서는 아직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 법에 근거한 이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계 상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전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아직까지는 사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 되죠?

2019년도요?

예.

1,149억9,200만 원입니다.

1,149억 원이요?

예. 산출기초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출할 수 있는 것이 3년 평균액 갖고 하잖아요.

예.

실상은 우리 지금 무안군이 순세계잉여금이 4년 거 해서 보내줬는데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한 4~500억 원 정도 발생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갈수록 적어질 거 아닙니까. 예산 운영을 잘 하셔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2,240억 원 됐을 때 그때 70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잖아요.

작년에 넣었습니다.

작년에 넣었나요?

예.

안정화기금 넣었는데 그걸 보면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제한적이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상일반회계 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3년 평균액 있고, 대비 105% 초과하면 넣을 수 있는 거고, 뭐 기준해서 하게끔 초과분 10%씩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원 조달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조금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원 조달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재정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재원 조달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지도 의심스럽고,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이렇게 기금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데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하는 거다, 이거 안 만들어질수록 우리가 예산 운영을 잘 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 운영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보는 것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얼마나 재원조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요. 위원회를 설치 않고 우리 지금 기존에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운영 조례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운영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용하는 목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거하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이 위원회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 기존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방공시심의위원회는 구성원들이요.

지금 구성원들은 13명으로 위원 되어 있고요. 위촉직 위원으로 지금 일곱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김원중 의원님하고 이요진 의원님이 의회에서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초당대 김경조 교수님 그리고 전 공직자 분 그리고 농협, 신협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 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보면 인재풀이 그렇게 없는가 몰라도 퇴직공무원들을 많이 넣거든요?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재풀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분들밖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원회의 얼굴마담들이 있어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가면 그분들은 100개 위원회면 99개가 이분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무안군에 인재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재풀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일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관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계신가요? 전체 위원회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 관리를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한번 실과에 다 내려 보내서 위원회 구성 할 때 우리 행정지원과에 인재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추천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저희들이 실과소에 기통보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와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 들어옵니까?

협의가 지금까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과소에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일원화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2022년 6월까지거든요, 위촉하는 임기가요. 임기가 끝나면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려면 자치행정과로 협의를 해서 위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지 말고 인적풀이 가동되면 새로운 사람들도 발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게 되면 이제 누가 할 거예요? 할 사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적풀을 가동해서 우리 무안군에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면 관광 분야,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 이렇게 해서 인적풀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해야지 퇴직공무원 위주로 한다든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촉 기간이 끝나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