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동식
권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한승일 위원, 이의상 위원으로부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출석일 3일 전까지 도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신청하신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송배 전문위원님 위원님들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대상 기관이나 감사사무와 관련된 자에 한하여 신중히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예,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일 위원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보충 자료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한승일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증인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잖아요? 혹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전년도에 제가 기억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행감에서 다뤄 가지고 그때 당시 회사의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수사 중에 있는 증인을 출석시켜서 그자들의 말에 의하면 회사의 기밀을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성사가 될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하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구하고 계약을 맺은 내용을 보게 되면 구에서 요구하면 어떤 자료든지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날짜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구에서 그 자료를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네, 심우창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십니까?
심우창위원
네, 납득하고요. 그날 저도 행감 요원으로 참석이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 현장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