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정이나 친인척 위탁부모 그런 가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현재 저희 연수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까 앞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되고 그 패러다임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현 시대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긴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직무 관련된 전문교육과정은 주로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느 특정한 시군이 아닌 우리 도내의 기초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과정을 개발해서 복지정책이나 이런 수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청에 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정책과라든지 또 아동보육을 맡고 있는 그쪽 부서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 시군 간에 협업과정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박승환 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39명인데 지금 현재 37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이 결원이 언제부터 결원이 됐던 거죠?

원장 박승환입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자치연수원을 북부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모든 절차 진행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우리 관계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정원은 반드시 채워서 우리 공직에 임해야 원만한 자치연수원 이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조직이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인원 갖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정원 대 현원은 지금 말씀하신 39명, 37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진행과정, 사업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정원 대비 현원은 당연히 채워야 될 테고요. 그런 과정을 계속 인사부서, 행정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승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감사관 임양기

다음으로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164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장현호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안상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이병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고광종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7개 팀이며 정원 33명, 현원 33명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 기준 3억 2,8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5개 기관입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6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정성과를 촉진하는 감사문화 조성입니다. 민선7기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위해 보은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심층적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5월 6일부터 14일까지 보은군 감사를 완료하였고,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단양군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충주시는 예비감사 추진 중으로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문제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두었고 피감기관의 감사부담 경감을 위해서 현지처분제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수해복구와 관련한 부서는 민원성 감사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기이 처분 요구한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하는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대신하여 특정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등 감사우수사례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 3개 시군을 시상하겠습니다. 12월에는 시군의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겠으며 고품질 문제해결형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서 감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14명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여건 조성을 위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 실·국장 의견수렴, 조직개편(안) 반영 요청 등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2단계 심의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쪽,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업무처리 시 자기진단 5,665건을 실시하고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오류를 예방하였고,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고자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팀을 금년 초부터 신설 운영하여 전년 동월 92건 대비 대폭 증가한 131건을 처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군 감사 시 현장에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를 운영하여 12건을 처리하였고, 제도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우수사례집 발간 및 우수자 표창도 할 예정입니다.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능동적 적극행정을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은군 종합감사 시 1건의 적극행정에 대하여 현장면책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금월 중에 추가 개최할 예정이며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하였으며 시군 종합감사 참여, 사업장 청렴후견활동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종합감사 시 주민자치위원, 언론인, 민간단체 등 감사정보 모니터링요원을 선발하여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충북 조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실천으로 청렴 충북을 구현하고자 부패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정착,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부패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청렴 1등도 달성 체계 구축을 위해서 청렴명상, 청렴일일학습,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청렴후견활동,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등 실질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총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점관리부서 시책 추진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서 상시 기동감찰 5회, 공직비리 익명신고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청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청렴문화공연 등을 통한 도민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회의를 3회 개최하고 기관별 청렴이행 과제 27건을 선정·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문화공연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고 청렴홍보주간을 운영하여 캠페인, 퀴즈이벤트, SNS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재산신고교육 4회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134명에 대한 재산 공개와 482명의 비공개자에 대해 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였고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엄격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기관 및 제도를 5회 안내하였고 취업심사도 강화하였으며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하여 임의 취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역할의 중요성 대두 및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와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한 본청 감사를 실시하고 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23건을 처리하였으며 직속기관·사업소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42건, 재정상 조치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213건에 대해 적법·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였으며 재난·재해 복구사업비는 일상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금년 3월 일상감사 실시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12쪽,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렴-e 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4,440건의 오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인사페널티 적용 및 음주운전 처분사례 전파 등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부패행위 등 공직자 중대 비위 엄정 처리의 일환으로 2건의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 22건에 대하여 엄정 처분하였고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금년 8월에는 ‘충청북도 공무원 범죄예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 건전성 제고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8건 등을 처분하였고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7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수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기관별 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 이행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제천시와 옥천군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실태 등 도민이 체감하는 적시성 있는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2부터 10월 30일까지 청주시와 진천군에 대하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 엄중 처분 조치로는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보조금 회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보조금 관련 범죄행위는 고발·수사의뢰 조치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공정 등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기동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설계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제천시 등 4개 시군에 대해 건설공사 설계상 불필요한 공정 및 사업량 과다계상, 경제적 자재선정 적정성과 원가계산 부적정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경제성과 주변여건 합치 여부에 대한 기술지도를 4개 시군 대상 실시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였고 건축·토목 분야에 대한 7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실태를 2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리 중에 있으며 위법행위가 있을 시 엄중조치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기동감사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한 공공건설현장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 표본 감사를 제천시 등 4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형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출렁다리, 케이블카 또 모노레일 등 유원시설 25개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시험계획 수립시행실태 감사를 4개 시군 12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임도·조림사업 등에 대하여도 설계기준 및 시방규정 준수여부 감사를 25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불편민원의 신속 해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로 감사원·국민권익위 이첩민원과 방문민원 292건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만족도를 높였고 집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도민생활과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2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동시 운영하고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직접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방감사 및 테마감찰 강화로 감찰계획 사전통보 및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시기별 테마감찰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취약 및 민생안정분야 기획 감찰로 취약분야, 다수민원 유발 분야 기획 감찰을 2개 시군 대상 실시하였고 생활적폐 발굴, 민생안정을 위한 기획 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감찰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정보수집 다원화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사건, 제보사건 조사도 8건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사업인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대책 보고회 2회, 추진상황 점검회의 2회,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등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및 감찰을 강화하여 상시 기동감찰 5회, 공직비리 익명신고 9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필코 청렴 1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2018년부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3개 반으로 구성하고 상담제보 사이트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갑질피해 신고 4건에 대해 조사 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 무관용으로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25쪽, 2020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전컨설팅감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렴 1등도 달성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뒷받침할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3종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출렁다리나 집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금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렁다리나 집라인이나 이런 게 고시되고 이런 거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출렁다리나 집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사건·사고가 나면서 이게 전국 이슈화가 됐고 그 부분을 저희 충청북도도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특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안 된 거를 처벌보다도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거 이런 위주로다가 지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4개 시군에 대해서 했고요. 특히 종합감사 지역도 보은이나 이런 데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내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을 향해)8월 달에 처분했나?

기술감사팀장 이병진 권고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바로 권고를 했습니다.

즉시 시정할 거는 현장에서 했고요. 권고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대해서는 8월 달에 처분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공보관 최응기

다음은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책자로 갈음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보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125명 현재 있습니다.

125명 있습니다.

아, 이거 도민홍보대사…

아!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그게 지금 각 과에서 문화체육 쪽에 1명 유현상 씨가 있고 또 오지호 씨 그다음에 김다현 씨 해서 3명 있는 걸로…

예.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끝나기 전에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일간지 신문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잖아요. 비용이 지출이 되나요? 인터넷 비용이?

아닙니다.

안 되죠?

저희가 이렇게 저기는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각 시군에 약 93개 사 인터넷신문이 등록돼 있는데 이 중에서 도비 광고비가 지출되는 신문사가 있나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다 주는 거죠? 인터넷신문 93개 사.

인터넷신문에서는 제가 7월부터 근무했는데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급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24개 있습니다.

24개 사.

예예.

그 24개 사 제가 비공개로 할 테니까 24개 사 광고비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응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예정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