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에서 승인된 출연기관에 대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시작하고, 12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은 농업기술원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7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신성장산업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연대 2명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20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나 끝난 후 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본부장 이강명 기획행정부장 박노학 개발사업부장 이석식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간부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한결같은 애정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본부장입니다. 박노학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이석식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도 비전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신성장산업 중심지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밸리 조성으로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및 기반시설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경자구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전략은 6월에 착수하여 11월 말에 중간보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2.0과 연계한 핵심전략산업 발굴,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국제 K-뷰티스쿨은 11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건립 추진 예정이며, 오송 산업단지 K-뷰티 클러스터 지정은 복지부 공모일정에 맞춰 바이오국과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은 타당성조사와 산단공과의 업무협약을 마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폴리스와 바이오메디컬 지구 진입도로와 오·폐수, 용수 등 기초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바이오폴리스 내 외투용지 13필지 중 10필지는 분양 계약되어 금년 내에 1개 업체가 착공 예정이며 나머지 3필지도 분양 예정 업체와 계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지원입니다. 오송 2산단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순환버스 노선 확대 시행과 오송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을 위해 청주시와 수시 협의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수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회전익 항공정비산업 거점 육성입니다. 기업수요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에어로폴리스 확대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에어로폴리스 확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11월 중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또한 지난 5월에 입주기업 수요와 이주자택지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11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 3지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보완 중으로 내년 1월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회전익 항공정비기업 본격 입주환경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내 입주 예정 기업과 기업지원 방안 및 입주시기 등을 수시 협의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등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익 부품·소재 기업 유치입니다.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설립, 충북형 UAM산업 전략 수립을 통해 핵심연구 역량을 집적하고, 산학연 협업 연구 등 항공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산업부 주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1월부터 5월에 평가를 마쳐 전략과 성과 부분 모두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며,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TF팀도 구성 운영하여 현안업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활력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자단, 7개 경자청,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투자유치 방안 등을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도 실시하여 정부예산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방송, 전문지, 일간지 등 주요 언론 홍보, 공항 등 주요 시설물 활용 홍보, 모바일 맞춤형 마케팅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건입니다. 금년에 국비 예산 2억 원이 반영되어 복지부 타당성조사가 11월 완료 예정이며,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예산 때 설계비 12억 원을 반영하도록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회전익 항공기 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회전익 항공기 복합지원센터는 첨단항공산업 비즈니스센터와 회전익 정비인력양성센터를 통합하여 회전익 항공기 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와 산업부,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건립 타당성에 대해 지속 건의하고 2022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한 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에어로폴리스 1·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 마무리, 입주기업 착공 가속화 추진 등 지구 조성은 물론,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사업 발굴 등 혁신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신성장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본부장이나 해당 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위축상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자청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먼저 두 가지만 짚어보고요,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KBS뉴스 보셨죠? 이제 언론에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비 반납 사업이에요. ’18년 반납액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납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19년에 정산한 내용 그러니까 작년 거죠. 투자유치활동 예산 6,5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총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서 30%죠. 그리고 올해 또 정산한 것 중에서 보면 투자유치 총액 2억 3,700만 원 중에서 9,200만 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이 총 40명입니다. 40명이고요 그중에 14명이 투자유치 관련 부서에 있어요. 이럴 정도로 경자청이 투자유치, 여기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와 다른 거는 또 외자유치, 외국인투자 유치가 주목적이기도 한데 14명이나 되는, 조직의 3분의 1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반납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건지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 같은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왜 불가피하게 반납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예산이 반납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 사유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출장인원 같은 게 줄어든 케이스도 있고요. 예산을 좀 정밀하게 짰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비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건 절감 차원이 아니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납됐어요. 그럼 투자유치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적 투자유치 2개로 구분해서 예산이 두 가지 목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속된 말로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충북도민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외자유치 부분은 사실은 바이오폴리스 2지구가 오송 2산단이 주로 타깃이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개 필지가 외투용지로 지정이 돼 있고 10필지는 분양이 완료됐고 3필지도 지금 거의 계약 성사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이 다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비까지도 또 반납입니다. 투자유치, 저는요 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실제적으로 과한 예산이 반납되었다는 것들은 일을 해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운영비까지 반납이 돼요.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과책정이 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심사 때 이러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봐도 조금 과하게 반납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 안 되면요, 작년에도 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예산심사 때 예산 고스란히 다 통과가 된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예산심사는 저희가 정밀하게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 때 또 이런 얘기 나와도 이해하실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적정하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다 편성되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하게 봐서 정말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극복 예산으로 건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경자청에 매번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 경자청 일이 굉장히 고생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난다. 그리고 그 성과가 단시간 내에 꼭 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도 무언가 하나씩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별로 안 들어요.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반복돼서 제가 또 여쭙는 건데요. 당초에 원통리에 이주자택지 조성한 거 법적인 절차 때문에 잘못됐죠?

사실은 원통리 쪽으로 ’16년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한 2년 몇 개월을 허송세월하게 된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체되어진 것들은 그전에도 많이 질타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 봐라라고 이렇게 주문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쨌든 지역경제, 충북경제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리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구성리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때요?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그쪽에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는 한 분이고 저희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해 왔었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중토위로 올라가는 방안하고 또 협상도 계속해 가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여기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이죠?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청주시랑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중토위에 올리는 거로는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익성 평가항목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본다면 솔직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협의보상은 이미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협의보상도 계속 지금…

그럼 협의보상 가능성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사전컨설팅, 이제 저희 실무자들이 얘기할 때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정… 사실은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조정 여력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규정, 규칙에 보면 조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들을 조금 제거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협상을 해도 토지주, 구성리의 토지주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은 부분 양보를 해야…

그런데 그 개인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공익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하면 협의보상 가능성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감정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확보한 뒤에 다시 협상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리 토지가 수용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제2의 대책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주자들이 원하는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을 최대한 해 보고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2지구 쪽에 이주자택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2지구에… 자, 이렇게 보세요. 원통리 때문에 2년 반 허송세월했다고 하셨어요. 자, 구성리 때문에 몇 년간 또 허송세월하실지. 제가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일을 하시는 것과 달리 무언가 하나씩 진척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예요. 제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아까 국비 반납 얘기할 때처럼 밖에서 볼 때는 일을 안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들이고 평가는 그렇게 박한 평가를 받고, 모든 경자청 직원들이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리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또 대체적인 추진방향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 되고 나서 그때 가서 또 다시 다른 방법들을 찾겠다! 저는 지금 이거 구성리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기 사유재산을 공익적으로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떠한 공익성, 그 토지가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사유지로 또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깎아서 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소유주가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하는 가격하고 갭이 이제 많이 나니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요. 그 갭을 우리가 법적인 것 때문에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사기업 같으면이야 어떻게든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이렇게 가다가 1지구 꼴 날 것 같아요. 1지구는 또 이거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상 1지구 개발한다고 하고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 시간되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누누이 회전익 산단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신뢰가 안 되니까 그거는 과연 되겠느냐 싶기는 해요.

1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끝났고 실시계획 변경만 하면 11월 말경에는 재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법적 조항은 맞출 수 있겠지만, 투자유치를 받겠다고 하고 MOU를 체결하고 뭐했다고 하시지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오는 거예요. 경자청의 모든 신뢰가 지금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하시는 거예요. 자,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을 해야 될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간에 하나의 보직을 받는다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야지만 업무숙련도도 있고. 그런데 업무 파악될 정도 되면 또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여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인사이동… 자, 리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얼마큼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느냐지 그때그때 하나하나씩 빼다가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하면서 하나의 틀거지만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대민사업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사업을 풀어나가던 사람을 다시 또 바꾸고 이런 것들도 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지구 사업 지구 내에 대상가구가 32가구죠?

예예.

그러면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는 어떻게 되나요? 32가구 전체 남아 계신가요?

32가구 중에 공가가 한두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몇 가구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2지구 사업 진행 계속하실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분들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1.5m 성토하신다면서요? 성토하는데 일단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남겨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옆에다가 1.5m 성토를 해요. 그 사람들의 거주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발생될 민원들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빨리 그쪽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사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수의 주민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청장님, 그런 상황에서 거주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들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 속된 말로 태클을 거신다고 하면 사업 또 안 되죠. 주민들 분명히 옳은 주장을 하시면서 반발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속된 말로 보상가 협상, 속된 말로 알박기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은 참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자꾸 머릿속에 드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답변은 제가 명쾌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라고 나오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그 답변들이 안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들 조속히 수립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에 6대 신성장동력산업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경자청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항공산업을 거의 다 주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바이오·뷰티·화장품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답답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 가지 쟁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또 회전익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이게 코로나 상황이 그냥 단기간에 끝날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되고 기본적인 전망들은 내년까지 계속 최소한 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코로나 핑계 대고서 어려워서 못했다, 이렇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투자유치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은 어쨌든 외자유치고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죽 봐도 너무 없어요.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라든지 또 외국 관련해서 외국하고도 직접. 그래서 오히려 비용도 덜 들어가고 더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들도 되고 그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해 왔다고 보고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자유치를 위해서 4개 기업이랑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지금 오송 2산단의 분양도 이 업체들이 분양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2산단에 분양받은 업체들이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그래서 가동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조금 악화돼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외국에 나가서 하는 투자유치는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4개 기업 외자유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4개가 어디죠?

아르젠터보하고 비엘엔에이치, 아마존케이 이런 데들인데요. 이게 어떤 분양 계약까지는 했는데 돈은 또 내년에 실질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착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미미하게 반영이 돼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FDI 이런 것들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MOU나 그것까지는 안 가고…

아니요, 분양 계약도 다 체결을 했습니다.

분양 계약도 돼 있어요?

예예.

그거 한번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3년 동안에 보면은 전체 해외투자유치가 9개 기업으로 한 거로 자료에 나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측면하고…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투용지가 2산단에 13필지가 있는데 10필지가 다 분양은 됐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안 되니까 어떤 수치로는 안 잡히는 겁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아까 에어로 2지구에 16개 기업인가요? 16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이게 ’15년도에 한 거 있고 ’15년, ’16년, ’17년, 대부분 ’17년까지 투자협약 체결한 거거든요, 그나마 ’18년 2개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게 ’15년도에 투자협약 체결한 게 지금 벌써 5년이 지났고 또 거기에 들어오려면 앞으로도 2년이 더 지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투자협약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16개 투자협약 체결한 거에 대해서…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지금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계속 투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봐도 이게 오륙 년 계획을 가지고서 하겠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 삼사 년 정도면 ‘아, 그 정도 조금 준비계획을 가지고 그쪽에서 투자유치하고 기업을 이전하겠다’ 그럴 수 있는데 오륙 년이 지나면 ‘아이, 그냥 그때 한번 그렇게 했던 거뿐이지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또 새로운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새로 생기니까…

그렇죠.

예예, 그 부분은…

아니 그래서 저희도 2지구를 지속적으로 한 2년 동안 봐 왔는데 계속 95% 투자유치 다 됐다라고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되려면 앞으로 2년 후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계속 그 얘기만 반복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일단은 지금 16건 투자협약 체결한 업체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우선은 투자유치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활동 지원이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이 부분이 거의 10%, 13%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집행 상황이. 이게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할 예산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집행이 될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에서 집행률 2.1%밖에 안 되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지구는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올해 1지구의 어떤 계획을 변경하는 거, 그 부분을 산자부랑 협의를 하는 부분이 조금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재착공을 하고 조금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160억인데 이게 그러면은 연말부터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시든지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 추진이 안 될 물량은 이미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올해 할 부분만 남겨놓고 다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명시이월했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부터 되나요?

올해 12월부터는 착공이…

12월부터요?

예예.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기존에 투자유치한 기업들을 그냥 그대로 투자유치될 거라고 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협약대로 입주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한 것은 사실은 지금 2지구도 계획 변경을 해서 조금 면적도 늘리고 했지만 지금 새로운 사항이 발생을 해 가지고 16개 기업을 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우리가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 참 어떤 그런 투자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계속하고 새로운 투자자도 핵심 업종으로 유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덧붙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경자청에 맞는 외자유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사실은 국내기업 유치는 다른 분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새로운 UAM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전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UAM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현재 얘기가 아니고 한 몇 년 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리고 이 분야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시장성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옛날에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동, 공중을 나는 자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국에서 자치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선점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강조를 했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관련 업체들과의 투자에 대한, 계속 사업에 대한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지금 어쨌든 현대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현대뿐만 아니라 SK 그다음에 한화 이런 데들도 다 지금 이쪽 분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팀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들이랑 해 가지고 드론·UAM 관련된 그런 협의체를 꾸리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UAM연구센터 설립 예산을 추경 때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appreciate)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자체가 충북에서 먼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해서는 우리 산경위에서 조례도 작년에 제정을 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기대하는 측면들도 많고 드론은 우리 경자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농업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도 좋고 시장성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연구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추진상황 설명하실 때 분야별 성과관리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가 A등급이 나왔는데 직원들 공히 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외자유치 실적이 미흡한데요. 올해 활동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그 활동계획들이 보면 다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취소된 부분들도 많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아마 외자유치 성과가 올해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분양 계약하고 이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외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과는 굉장히 가시적으로 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성과가 그게 바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 취소된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가 각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그 성과가, 사실 저희가 여기 들어오는 업체를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그런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고 우리 경자구역을 소개하고 이러면서 투자가 유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다 투자유치 속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투자유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외자유치를 위한 사업 중에 중국 산시헝종 MOU 체결하는 건 체결된 건가요?

MOU는 체결했는데요, 사실은 산시헝종 같은 경우가 우리 업체랑 합작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방문 이런 게 안 되고 그래서 국내업체가 다른 외자업체랑 다시 해 가지고 토지분양을 완료했습니다.

MOU 체결은 되었고.

되었는데 그쪽도 코로나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접촉은 했지만 직접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전 안을 안 내놔 가지고 여기는 실제 분양 계약이나 이런 거로는 현재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 업무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하고 3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분양 관련해서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분양현황를 보면 단독택지와 공동택지는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각각 86%, 70% 분양에 그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택지보다는 근생시설이나 상업용지의 분양률이 높은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과다하게 분양 단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오송 2산단에 아파트가 당초 1만 2,000세대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땅만 분양을 받았지 착공된 데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사실은 아파트용지가 아파트가 착공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상업용지도 다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분양만 받고 착공을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를 빚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산업시설용지 중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서 분양 100%가 됐다고, 완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무엇인지, 산업청하고 산업시설하고.

아니 산업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공공시설 쪽의 학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이게 초·중·고등학교도 다 그런 거랑 관련이 됩니다. 아파트가 착공이 되고 그러면 학교시설도 착공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가 지금 제대로 착공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학교시설용지 이런 것들도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산업용지, 공장으로 갈 수 있는 용지는 지금 계약 최종단계에 있는 3개 기업 하면 100%가 다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끝이 아니고 이 업체들이 빨리 착공을 하게 되면 아파트도 빨리 지어질 거고 또 학교용지나 공공용지들도 다 채워질 거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중에 유독 외투지역만 4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용지가 13필지가 있었는데 10필지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3필지가 남아 있는데 3필지도 지금 계약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용지도 다 분양이 된 거고 나머지 1필지는 임대용지인데 거기도 원래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포기를 했고 지금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려고 최종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산업단지 지정 무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청주공항 기반으로 해서 항공기 부품과 회전익 항공정비·항공산업 메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시고 그 3지구에 대한 추진배경과 그리고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지구가 지난번에 산자부에 경자구역 신청을 했었는데 산업부 경자구역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된 데를 지정을 해 주고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어차피 산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해 가면서 다시 경자구역으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3지구 바깥으로는 신도시 쪽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가 관심 갖고 있는 게 공항 인근 경제중심도시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3지구 아니면 신도시 이런 쪽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3지구는 산단 신청을 1월 달에 할 겁니다.

3월 달이 아니고요?

1월 달에 해 가지고 상반기 중 육칠 월경에 국토부에서 산단으로 지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지구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이나 환경 그 시설에 국비 지원이 많아질 텐데, 그리고 산단 단지가 지정이 되면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경자구역 지정에도 유리할 텐데요. 1·2단지는 모두 자유구역청 지정을 받았는데 3지구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떨어지고 산업단지 승인도 받지 못했어요. 1·2지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인이 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개발 준비 중인 상태에서는 경자구역 지정을 경자위원회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경자구역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산자부랑 협의했을 때는 3지구 같은 경우는 1·2지구가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3지구가 산자부 관료들은 경자구역 지정이 될 거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원래 3지구가 100만 평 정도로 했다가 40만 평으로 줄인 것도 산자부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줄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경자위원회 가보니까 다 개발이 완료된 것만, 거의 완료 직전에 있는 것만 지금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산단을 통해서 빨리 개발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산단하고 그다음에 경자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받는 식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단 먼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다시 신청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들의 입주의향서에서 산업용지 부분이 49% 그리고 물류용지 부분이 51%로 물류용지가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승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거는 산업단지로 했을 때, 이제 2지구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부도 주관부서마다 입장이 틀린데 국토부가 발표하기는 모든 산업단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데에서는 왜 산업단지에 물류 비중이 이렇게 높냐, 그런 지적을 해 가지고 사실은 에어로 2지구가 산업단지로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다시 산업단지로, 경자구역이지만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고요. 3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당초계획은 물류, 사실은 그쪽에 우리나라 큰 물류 기업이 들어올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지금도 산업단지를 하는 쪽에서는 물류 비중을 줄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지구는 물류지구가 들어올 거로 생각한 걸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도 그거를 대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토부 다른 쪽 그러니까 물류 쪽에서는 “산단에 물류기업이 들어가는 것을 다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산업단지를 관장하는 쪽에서는 “산업단지에 물류 비중이 과하면 안 된다” 이런 또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 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MOU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 쪽 비중을 높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미흡한 점을 잘 보완하셔서 또 재추진하실 때 계획에 제대로 담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3지구 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은 몇 가구가 됩니까?

6가구.

6가구요?

예예.

산단 승인이 무산되면서, 원래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인데 ’24년에서 ’25년으로 1년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예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단순히 지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고 아까 이상식 위원이 짚었듯이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이 많이 없어지는 거고 행복에 대한 권리도 빼앗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런 과정 속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나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복지부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오늘 받은 것으로는, 오늘 우리가 용역기관에 직접 알아보니까 1.1이라고 하고 있어요, B/C가. 그러니까 타당성 있다고…

그러니까 B/C는 나왔고요.

예, 오늘 나와 가지고 지금 예산실 쪽에도 그 결과 전달을 곧바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회 심의 12억 원 설계비를 반영을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 다 지금 상정됐지 않습니까?

예결위 증액으로 지금 올라가…

예결위 증액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그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설명 및 예산계상 요청 해서 2020년 11월. 이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당겨서 서둘렀다라고 하면, 이 기간들이 예산이 상정되는 시기와 잘 맞물려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예결위 증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용역이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집행을 하는데 복지부가 상반기 중에 코로나로 해 가지고 다 그쪽으로 차출이 되고 일을 못한 겁니다. 지금도 담당 팀장도 없고 사무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다 몰아세우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을 요청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 타당성조사를 빨리 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게 더 쉽긴 했겠죠.

아니요, 협의할 사람이 복지부에 없었다니까요.

아무튼 여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이 기간이 실제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아까 우려했던 대로 또 그냥 1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번에 증액 못하면 이거 사실 추경에 자꾸 밀리고 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많이 작업은 해 놨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청장님께서 반영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시니까 반영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청장님께 따져 묻겠습니다. 아무튼 애 좀 써 주시고요.

예예.

그러니까 뭔가 경자청이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꾸 말씀드렸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에어로폴리스 2지구도 자꾸 미뤄지니까, 경자청에서 또 의욕 있게 추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회전익 항공기 복합지원센터 그거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지연되니까 올해는 요구를 못했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회전익 산단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거에 발맞춰서 복합지원센터도 만들겠다 했는데 그러면 1지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장 없이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복합지원센터는 또 1년 늦어졌다, 자꾸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아니 2지구는…

아니 그러니까 2지구는 아까 원천적으로 얘기한 거 그거는 빼고라도 어쨌든 복합지원센터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그 계획보다는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1년…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계획된 대로 안 가요. 경자청의 계획은 굉장히 그 청사진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청사진이 청사진만 보여요. 실체가 안 보입니다, 실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K-뷰티스쿨도 말씀드렸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에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실적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봤는데 이게 2020년 들어와서 부쩍 늘었어요. 그렇죠? 제출한 자료의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실적 최근 3년간 해 가지고요. 2018년에 1건이었습니다. 2019년에 8건, 2020년에 20건입니다. 사업이 다양해지고 넓어지면서 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유의미한 건 뭐냐 하면 폴리스 지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폴리스 지구도 다 완결 단계인데. 그리고 또 여기에 분류별로 보면 교통하고 생활환경이에요.

예예.

기본적인 시설인데 이게 조성을 할 때 사실상 교통 같은 거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이런 데서 기본적인 사항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들이 약간 의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2지구가 저희 쪽은 올해 완전히 완공이고 기업이나 아니면 입주하는 데가 일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통이나 생활환경에 애로 같은 것을 건의하고 있는 거고, 아마 이거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오폴리스 지구도 하고 지금 또 에어로폴리스도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사실 제가 저번 때도 한번 공업용수 이런 거 얘기할 때 뭐가 먼저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사업이 더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내용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조성 당시부터 일단 생활편익상 아니면 정주여건상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겁니다. 교통 쪽의 문제가 2지구에 순환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그게 가장 큰데 지금은 버스를 운행하면 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냐 달걀이냐와 비슷한데 기업들이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 청주시도 버스 투입하는 데에, 이제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허벌판이고 착공 안 한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 군데라도 들어온 데가 있으면 또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걸 타산지석 삼으셔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청주시하고 협의할 건 하시고 관계 기관과 협의할 건 하셔서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자청 보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거 감사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 보려는데요. 조직표에 보면은 우리 청장님이 조직 전체 총괄하시는 거로 돼 있고 본부장님도 사실 그 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밑에 3개 부가 나누어지는데,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업무분장표에도 따로 된 게 없어 가지고.

업무분장은 없고요 서로 숙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역할 분담을 나눈 건 없고 그냥 같이 총괄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경자청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자청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는 청장 있고 본부장이 두 분이 있어 가지고 업무를 조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조금 기형적인 그런 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가 다른 조직,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이렇게 죽 바깥의 조직 보면은 이렇게 단선적인 조직이 없거든요. 본부장이 특별히 맡는 본부장이 있는데 경자청만 유독 전체 똑같이 청장님하고 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북경자청이 사실은 강원도에 있는 경자청이나 이런 데보다도 인원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본부장을 두 분을 둘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런 거고, 경자청의 기능이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보여주면서 조직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본부장 이강명입니다.

예예.

당초에는 충주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했는데 충주가 없어지면서 그냥 단일 체제로 이렇게 된 거라 조금 기형적이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 민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청장님이 이렇게 안 나가 보셨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역할 분담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히 업무분장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어쨌든 아무리 조직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고 현재의 특수성이 있고 충주가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 또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외적인 거라든지 대내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 이강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현장에 가서 어려운 상황을 청취 못한 거 그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서 청장하고 본부장하고 역할이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청장님은 전체를 총괄하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그 분야에서 특별히 청장님이 시간상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에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나 그런 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짜셔 가지고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이강명입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향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경제기업과장 강성환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 김한기 국제통상과장 최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한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성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4개 과, 18개 팀, 정원은 97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5회 추경예산 포함 2,494억 3,7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사업비 558억 6,000만 원, 기업유치 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 사업비 787억 4,000만 원, 일자리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 강화 사업비 660억 8,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107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1개소를 포함하여 총 126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65조 8,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6.3%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고용률은 69.3%, 실업률은 3.3%이며 누계 수출액은 177억 4,000불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 경제통상국은 ‘전국경제의 중심,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투자유치, 고용, 수출 등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통상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충북경제 전국 4% 실현 동력 확보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충북경제 전국 4% 실현 동력 확보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충북 지난 10년, 미래 10년 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 대비를 위해 충북형 배달앱, 유튜브 기업지원 사업 등을 신규 발굴 추진하였고,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회복 비상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도내 경제기관·단체와 지역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953개 업체에 3,75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302개 업체에 특별자금도 신속하게 지원 경영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3개 기업을 선정 지역 자율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지원으로 중소기업 판로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0월 27일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8개 분야에 37개 기업을 시상하는 등 함께하는 기업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선제적 기업애로 해소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현장간담회와 경청투어 실시,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전문가 자문과 기업 이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상시 기업애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고, 기업과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고용주차장, 근로자 편의·문화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 26개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15개 사업이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9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입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충북 창업·벤처펀드 650억 원을 조성하여 현재 4개 펀드 2,060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4일에 혁신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도내 혁신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출원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식재산 창업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일류벤처기업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1,000억 원, 이차보전 3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비용과 정책자금 보증료를 지원하고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 소비촉진 행사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연계한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1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5개소, 배송도우미 지원 16개소, 화재공제 가입 1,383점포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안정관리,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일등경제 충북실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으로 충북경제 4% 선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으로 충북경제 4% 선도입니다. 기업유치담당제 운영, 전략마련 토론회, 관련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민관 투자유치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충북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비롯하여 반도체융복합타운 조성과 연계한 관련 기업 유치, 분산형 전원 신재생 에너지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성장을 견인할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주력 산업 관련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바이오·의약품, 태양광·신에너지, 화장품, 반도체·ICT 분야 미래유망기업 34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제천, 단양, 괴산, 남부3군의 투자유치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 PM 운영, 앵커기업 실무자 간담회,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 유치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홍보와 국내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차전지 등 핵심소재기업 5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외국인기업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음성·괴산에 신규 외투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외투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지원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다변화와 전략적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상생과 혁신의 산업입지 조성관리입니다.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부 신규 산단 지정계획에 18개 지구 반영, 청주·충주·진천지역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단 조성과 저발전지역 4개 지구에도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등 23개 지구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노후된 청주산업단지 재생과 구조고도화,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 공시제를 통해 9월 말 현재 10만 5,3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도 목표인 10만 6,600명의 99%를 달성하였고 혁신프로젝트 사업, 중장년 고용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20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21개 사를 선정 및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도·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과 현장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 일자리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에 14만 7,183명이 참여하였으며 긴급지원반도 10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409억 원 지원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7,544명에게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였고 실직자를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용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기 위한 충북 고용동향 실무협의회도 매월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1만 3,068명의 급식 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충북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충북의 우수 기능인력 150명을 발굴하였고 이 중 96명이 9월에 개최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 충청북도 명장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해외 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무역전시회나 사절단 등의 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사이버 상담회·사절단 등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외국어 홍보동영상과 홍보물 제작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코트라 활용 수출마케팅서비스 참가, 외국어통·번역, 무역보험 확대 등을 통해 1,700여 개 기업에 맞춤형으로 수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FTA 등 통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통상아카데미 운영과 수출 초보기업 애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 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해외 교류지역 우호 증진 및 실리교류 추진입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등에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등 구호물품과 기금을 지원하였고,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대 중국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신흥 유망 성장지역과의 교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사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지역과 지속적인 민간 교류는 물론, 인도 시장 개척 지원, 중국 헤이룽장성 유망기업과의 화상교류회 등 통상 교류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충북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도내 농식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무역사절단 및 마켓 입점 지원은 물론, 비대면 농식품 샘플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특화 농식품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 제작비, 수출 전략상품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8개 시군의 수출 거버넌스 구축 등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생력 강화, 수출바우처,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8페이지까지 코로나19대응 지역경제활력화 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마을 뉴딜사업, 투자유치 뉴딜사업, 시군 대표 뉴딜사업,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주요 경제활력 대책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정부 정책자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과 피해점포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업종 등 특별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 소비촉진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특별자금 1,05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홈쇼핑 입점과 온라인 마케팅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준비하는 등 지역경제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작년 7월에 지정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은 현재 사람이 직접 잠그거나 유선으로 차단되는 가스제어장치를 무선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기반 구축과 사업 추진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점검 및 실증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산업의 근간을 조성하는 제조업 활성화와 이를 견인하는 서비스 산업 동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튜브 제작 및 마케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업체 8개 사와 유튜브를 통해 판매를 희망하는 제조업체 20개 사 매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민간주도형 배달앱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소상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충북외식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15일부터 충북 배달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26일 기준 가맹점 등록 수는 4,356개소, 누적 주문 수는 2만 1,350건이며,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1만 원 할인 이벤트 등 제2차 이벤트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48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북형 배달앱 사업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북 여성기업 창업 마케팅 지원센터 확장입니다. 안정적인 창업지원과 여성기업인 육성을 위하여 열악하고 노후화된 충북 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그간 중기부, 기재부 등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센터의 확장 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근로자들의 도내 거주 및 정착 유도를 위해 기숙사 확충, 근로자 공용주차시설 조성, 문화·체육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접수하여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로 2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유망 스타트업 100개 발굴 및 육성입니다. 도내 유망 스타트업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 650억 규모의 신규 창업펀드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창업 스타티움 개소, 창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충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충북에 유치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사관학교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립소방병원 적기 건립 TF 지원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은 300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총사업비 1,32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현재 충청북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소방병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음성 성본 일반산업단지 내에 16만 5,000㎡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유치산업은 디스플레이, 첨단 자동차 부품·소재 기업 등으로 10월 말 현재 2개 사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외투지정 타당성 용역을 거쳐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소협력형 괴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도내 첨단기업의 분산 유치를 위해 괴산 메가폴리스산업단지에 16만 5,000㎡ 규모로 외투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투자유치 담당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외투단지 지정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시 오창지식산업복합센터 내 4개 층 규모로 혁신지원센터를 입주시켜 R&D시설, 수출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적기에 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확보 추진입니다. 충주댐계통 상수도 공급지역은 최근 산업단지 면적과 기업 투자유치 증가 등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2020년에는 1일 6만 4,000톤에서 2025년에는 33만 7,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Ⅲ단계 사업 조기 착공,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배분량 조정, 대청댐 광역상수도 진천군 연결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 국회 등을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도 수자원관리과와 공조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Ⅲ단계 사업 조기 추진 등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음성 유치입니다. 옥천 소재 충북인력개발원 휴원으로 우리 도 직업교육 훈련 수요 공백 발생에 따라 구인배율이 높은 중부권에 인력개발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충북 인력개발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장년층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취업난 완화를 위해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로 중장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을 17만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14만 7,183명이 참여하였고 올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충북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청주시 미평동 일원에 건축연면적 2,565㎡ 규모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수출 235억 불 달성입니다. 수출 목표 235억 불 달성을 위해 수출 초보기업 및 내수 유망기업 현장 지원, 코로나19 등 통상 악재 극복을 위한 기업간담회 및 비대면 온라인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속 추진, 수출지역 다변화와 기계, 전기전자, 철강 등 히든 수출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식품 수출 4억 6,000만 불 달성입니다.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 농가 및 기업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및 김치 수출 세계화 전략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인 4억 6,000만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9월 기준 고용률, 수출증가율 전국 2위 등 충북경제 지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4% 충북경제 달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경제의 중심,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에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대부분 갖고 있는데 좀 빠진 거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펀드 운영하고 있는 거요. 기존에 4개하고 새로 하나 더 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식품 수출 관련해서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인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농식품수출팀이 국제통상과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통상국을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표상으로도 고용률이라든지 GRDP 성장률 1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또 미진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특히 우리 6대 신성장동력 관련한 산업들에 대한 기업유치,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그동안에 투자유치한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산업단지를 우리가 많이 노력하느니만큼 산업단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개별입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격려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문제, 지금 위원님 지역구 특히 음성 지역, 음성 이쪽 진천 지역에 보면 개별입지에 공장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난개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산업단지를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좀 정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를 조기에 또 적정한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보다는 개별입지 한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 충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음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본산단이 지금 거의 분양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특히 이쪽에 용산산단이 후발주자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안 하면 음성 지역에 또 개별입지가 난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음성 지역에도 많이 개별입지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를 빨리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의 노력에 박차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상으로도 보면 전체 기업체가 약 9,076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7,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개별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7%, 거의 80% 가까운 대부분 업체들이 개별입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업체들은 한 20%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개별입지 됨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무너지고 대부분 또 농촌지역에 막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개별입지에 들어가는 업자들 의도는 뻔하죠. 땅 싼 데 들어가서 적당히 공장부지로 만들어서 하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되고 그러면서 환경 같은 거나 이런 것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엉터리로 하거든요,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투자유치하는 업체들 상황도 사실은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국내에서 투자유치한 기업이 528개라고 봤을 때 약 40%가량인 213개 업체도 개별입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산업단지로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인 고려나 정책적인 변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대부분 투자유치하면은 우리가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주고 그 자료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투자유치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담보설정 다 해 놓고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업체들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하는 산업단지로 안 들어가고 개별공장으로 막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봐서 명분이 약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도의 산단 중심의 정책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또 같은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더라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우리 도의 전체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들하고 맞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들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업체들하고 똑같이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업체들로 봐서도 굳이 산단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예.

그리고 그게 맞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대표님, 왜 이 옆에 산단이 있는데 굳이 개별입지를 선택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땅을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싸게 싸서 그것이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속내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부지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유형이 있고, 또 한편은 기업을 이쪽 충북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입지를 갖고 있는 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소유주하고 서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안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산업단지로 유도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계획된 입지로 유도해 주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개별입지가 계속 진행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개별입지 하면 우리 투자금 규정에 의해서 못 준다,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장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의지는 우리가 가지고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꼭 그거는 하여튼간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충북지역은 수도권이 포화가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입주수요는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데 사실은 또 그 사람들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식으로 산단으로 안내하고 그럴 부분들이 좀 대안이 적은 것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산단이 모자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어떠신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사례가 여기 강내 하이테크밸리를 저희가 지난달에 입지심의를 통해서 승인 고시돼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일부 기관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해서 그 반대하는 이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쪽 지역 10㎞ 근방 내에 개별입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미 개별입지가, 예를 들어서 1개의 산업단지가 오려고 그랬는데 거기 주변 10㎞ 내에 한 200여 개 개별입지가 난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단을 안 했을 경우에는 더 엄청난 난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의에서도 얘기가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개별입지가 난립되기 전에 계획된 입지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주변에도 빨리 계획된 입지를 몇 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음성이나 이쪽 진천, 충주 지역도 지금 개별입지가 막 들어오는 부분의 수요나 데이터를 보고 산업단지를 그 지역별로 해서 부지런히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어쨌든 개별공장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걸 또 가만히 놔두면 마구잡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은 산단으로 조성을 해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또 더 부담이 되고 그 개별기업 때문에 산단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단 조성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산산단도 사실은 심의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산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용산산단이 10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계획입지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산단 관련해서 우리가 산단이 조성돼 가지고 거기에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기업들이 어쨌든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현황이.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하고 기존에 서로 협력하던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거고,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많은 어려움, 노력 또 갈등 그렇게 해서 충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장 설립 과정에서 지역의 업체들이 사실은 또 소외되고 있다,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식 형식의 지역업체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조속히 만들어서 실지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대기업이나 이렇게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공사나 이런 발주를 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프로젝트별 TF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접 그런 쪽에 관여해서 같은 관련된 기관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거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다만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100% 생각했던 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체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까지는 안 바라도 최소한 한 50% 정도만 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실지로 현장에서 보면 50%는커녕 5%, 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도하고 시에서 수백억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업체들은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에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저희가 군의회 때 우리 음성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건설산업 합리화 조례도 제정을 해서 해 봤는데 그래 놓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까지 포함을 해서 폭넓게 대책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충주나 이쪽 청주지역 또 진천 쪽에 그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서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첨단기기를 설치하는 데 도내 기업들의 공사규모나 기술의 한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올해 전체 관통을 했지만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제대책을 어떻게 맞게 만드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기존의 방식이나 제도 갖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경제대책 그리고 투자유치대책, 어쨌든 경제통상국 소관의 대책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기업인의 날 행사에 가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뛰어넘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우리의 경제대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충북이, 전국 평균의 제조업 비율이 한 27% 포지션인데 충북은 약 한 49%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제품하고 경쟁을 할 거냐 그래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의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게 재정적인 여건 이런 부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부분을 많이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코로나19는 결국 공간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정보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경쟁력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거냐, 또 거기에 있는 바이어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런 데에 집중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계획했던 데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비 촉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방역상황이 더 중요하냐 소비촉진이 더 중요하냐, 이런 사이 속에서 저희들이 엄청난 갈등,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저희 충북도정 하는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 코로나19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거 질의드릴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너무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7쪽을 보시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사업 추진 설명이 기술돼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충북도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비대면 시대를 위한 유튜브 기업 지원으로 28개 업체를 지원했고 충북형 배달앱을 또 시행했다고 했는데 유튜브 기업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효과나 누적 시청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예산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우리 도내에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함께 융합해야지 시너지가 난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도내 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서비스업의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함께 융합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제조업체하고 서비스업하고 서로 같이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로 성격이 맞는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기업이 융합이 됐는데 융합된 걸 갖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진행과정을 보면서 성과를 보고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수요기업이 20개인데 수요기업 20개하고 지금 서비스기업이 수요기업에 다 맞춰서 1개 기업이 두 군데씩 연결이 된 데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 서비스기업하고 제조업기업 연결된 걸 별도 자료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이게 지금 시행의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충북 배달앱이 9월 15일 날 시행했어요. 충북 배달앱 출시가 고객들이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음식을 또 시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배달앱 먹깨비 업체가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몇 가지 의문점과 짚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평가위원회 결과 7월 22일 날 먹깨비가 선정이 되었고 3년간 협약이 체결돼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먹깨비의 자본금을 보면 2017년도에 자본 총계가 1억 4,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도 계속 줄어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금 잠식이 다 됐고 2019년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오히려 누적적자가 6억 4,000만 원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설립을 했는데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2017년 당시에는 B였어요. 그런데 점점 내려가서 2019년 12월 31일 입찰참가 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를 보면 CCC마이너스까지 내려왔습니다. CCC마이너스라는 평가는 채무이행능력이 의문시된다고 되어 있고요. 설립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용평가기준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2020년 10월 29일에 기업채무 불이행 상태가 정상으로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셔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텐데 2019년 12월 31일에는 신용평가가 CCC마이너스였는데 2020년 10월 29일에 정상으로 표기가 된 거는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투자한 기업들이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먹깨비의 재산상황, 재정능력 이런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고요. 저희들이 이 과정의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외식업조합회에서 회원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그것은 외식업조합에서 의사결정이 된 겁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하고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같이 관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배달앱이 선정될 때 당시에 거기 선정 위원님들이 재정능력이나 앞으로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C등급, B등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청북도에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못한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거는 충청북도에서 협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분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가 협조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행정적인 협조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협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재무상태 서류나 아니면 평가위원회가 그거를 보지 않고 선정했다는 거는 그건 크나큰 오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렵에 계셨다면 재무상태 입찰기준이 어땠는지,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뭣하고요. 도의회나 우리 도하고 또 외식업조합에서 추천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판단했을 거고요. 다만 여기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공모사업 평가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정량과 정성으로 해 갖고 가점 부분을 구분했는데요. 정량점수가 50점이고 정성 50점, 가점이 10점 이렇게 배분을 했고, 그 기업의 기획력 또 수수료 할인비율, 운영 노하우 그래서 20, 20, 10 이렇게 배분이 됐고요. 지금 정성적인 부분이 추진의지 또 창의성, 실행성, 기대효과 이 부분에서 20점, 10점, 10점, 10점 이렇게 배분이 됐고요. 가점은 10점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이게 정성적인 부분으로 해서 실행성 부분에서 10점의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님들이 ‘아, 이것이 지금 재정상황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이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항목 배점별로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종합해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일정에 맞추어서 선정이 된 거는 됐으니까 사업을 시작한 거고 그런데 크레탑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건데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사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를 회사와 집행부와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부와 같이 논의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깨비의 주주가 김도형이고 대표이사가 김주형이에요. 두 사람은 형제 관계 같은데 김주형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운영에 대해서도 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회사 내부의 운영을 갖고 가타부타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외식업조합 회원사하고 먹깨비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외식업에서와 업체와의 두 관계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도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충북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민을 위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조직체계나 영업사원이나 본부장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이나 인센티브 기준에도 합당한 급여가 체결이 됐는지, 이런 것도 도에서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부실하다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식업조합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뒤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원이 어처구니없는 실업상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산은 홍보예산이 올해 2억 5,000만 원이 추경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출 이렇게 보면은 도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 같은데 지출처는 어디예요?

이거는 우리가 회식업조합회 그쪽으로 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서 외식업조합하고 먹깨비에서 직접 그 부분은 지출이 된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업에서 받아서 지출이 되면 어쨌든 정산은 나중에 도에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업체로 바로 간다면 재정상태도 마이너스 재산상태의 그런 업체에 맡기고 지출을 거기서 하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한 규정 그런 부분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깨비 직원의 계약 문제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예산만 지원하고 마이너스 상태인 업체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북형 배달앱이 우리 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보시면 충북경제 4% 달성 관련 질의입니다. 2014년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에 지사님께서 충북경제를 전국 대비 4%로 올려놓겠다고 했고 그리고 경제 분야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충북경제 4% 실현 비전 선포식 행사도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에 온 도청 직원들이 올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북도의 11개 시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현재 충북경제가 전국 대비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충북경제 4%라는 것은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 대비 GRDP를 4%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8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분이 GRDP가 65조 8,000억으로 해서 전국 대비 비중은 3.63%고 경제성장률은 6.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발표된 통계고요. 2019년도 통계는 바로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공표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발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쪽에 있는 게 2018년 기준이면 2019년 기준은 조금 더 올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요 2019년, 2020년이 아직은 발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 4%가 달성되려면 도내 주요 경제지표가 4%를 다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저희들 GRDP를 4%까지 올리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 주시고 또 앞서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2018년도에 GRDP 분석된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제조업에서 매출을 했던 부분이 우리 도내 도민들이 썼던 내수보다도 그 부분을 앞질러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내 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성장률이 높아졌다, 이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부분 2020년까지 4%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제조업의 매출액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조업들이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고민하고 고민해서 반드시 위원님의 그런 부분의 주문에 꼭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 수준이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을 보시면 맨 마지막 단락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에서 충북벤처넷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어로 충북벤처넷을 입력했더니 오창넷이 나왔어요. 이 홈피는 이전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던 사이트를 명칭만 바꿔서 한 거로 돼 있고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홈페이지의 설립목적을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글로벌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세계적 BIT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설립목적에.

예예.

그래서 이것은 벤처넷이 아니라 오창넷이라는 옛날 기술원에서 쓰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썼던 홈페이지인 것 같고요.

자료… 예, 말씀하시죠.

충북벤처넷하고 오창넷이 서로 동일한 사이트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위원님, 지금 오창넷하고 충북벤처넷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오창넷하고 충북벤처넷은 같은 사이트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우리 도민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오창넷이었다가 최근에 충북벤처넷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충북벤처넷을 검색하면 일단 충북벤처넷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메인 주소가 오창넷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그 내용을 직접 보니까 충북벤처넷으로는 되어 있는데 도메인 주소는 오창넷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오창넷으로 한참 동안 놔둬서 결국은 관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오창넷이 출발할 때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내용도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현실에 맞게 내용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보니까 1일 최대 한 6만 명씩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접속자는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주로 우리가 벤처 관련한 기업들 또 도내 기업들이 주로 지금 기업 관련한 또 특히 공모사업 부분을 이쪽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했다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하겠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창넷이라는 도메인 주소부터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저보다 파악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고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도 알고 계시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보면 2019년 2월 19일 이후에 업데이트된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금융/세제하고 창업/벤처, 판로/수출 이런 거는 또 2020년도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수정하셔서 개선 대책을 세우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이따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에 보시면 2018년도에 9억 2,000, 2019년도에 4억 8,000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국비 반납이 제일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이 많은 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내가 봤던 자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 충북의 여건 또 산업 특성 여기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하는, 이런 창출을 하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지역혁신프로젝트, 두 번째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또 세 번째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네 번째는 일반교육훈련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심사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거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사업 추진할 때 운영경비는 정책적으로 한 10%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약 한 90% 정도 되고요. 이게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3월경 또는 연중 수시로 선정이 되는데 수행기관과의 약정체결 또 지원대상 모집, 대상기관 선정 또 사업추진, 사업비 최종절차 이런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간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실무 담당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예산이 서서 3월부터 시작이 되면 그게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사오 월이 가서 결국은 집행기간이 약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결국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 지방행정이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의 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집행잔액 많이 남은 이런 부분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사례, 이런 부분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급을 못했던 부분인데 지원 부적합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프로젝트 분야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을 선정했는데 기업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위적인 감원을 한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17개 사가 감원이 됐는데 거기서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미집행됐고요. 또 근로자가 퇴사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퇴사한 기업들 한 15개 기업 해서 7,700만 원이 미집행이 됐고요. 이거는 지침상 지원하는 조건인데 근로자를 퇴사시킨다든지 감원을 시키면 이거를 반납시키겠다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지역혁신프로젝트 내에 복지시설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위적 감원, 근로자 수 감소가 된 부분이라서 11개 사에 2,8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9억과 4억을 얘기하시려면 한참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국비 반납이 이렇게 사업들이, 지역혁신프로젝트나 일반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또 안일하게 하셨나 해서 짚어본 거고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니까 반납을 했을 테니까 설명 충분하고요.

예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렇게 쳐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2014년도 이후에 한 번도 올라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수행을 해서요.

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2018년, 2019년도 반납이 이렇게 많은데 그전에 대한 사업들의 안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2014년도에 1개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딱 적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당하다고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업 추진을 상공회의소에서, 이게 상공회의소하고 참여기관이 18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미집행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디테일하게 못 챙겼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올리는 그런 작업들도 좀 안내가 같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만 보는 것도 아닐 테고 일반시민들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순서상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가지고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위원들 위촉된 사항이 이게 맞느냐라고 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5년 이상 위촉된 위원들이 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도, 2011년서부터 하시는 분도 하나, 둘, 세 분… 네 분이네요. 그리고 대부업조정위원회도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근거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나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흐름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10년이 넘게 경제정책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맞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르고요 일단 단지 기간으로만 봤을 때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성적으로 이분이 굳이 오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당연직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제분야에 꼭 필요한 기관·단체가 있어야 된다라면 단체장이 10년 동안 있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보고 고려해서 이건 심의위원들이 어떤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개선할 점이 있다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하는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장기간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노사민정협의회도 다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여성생활정치연대에서도 저희들 관심 가지셔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여성의 비율이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생각보다는 좀 높아요. 평균은 4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몇 개의 위원회, 지금 일자리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가 여성비율이 20%밖에 안 되고요. 국제통상과 농수산식품수출진흥협의회가 전체 22명인데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여성의 참여율을 우리가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위원들 선정하실 때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죠, 뭐.

예,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사실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성과도 내고 계시고 그러는데 참 이게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노동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노동존중을 내세우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시면서 노동존중 충북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 저희들도 위원들 입장에서 정말 난처할 때도 많고 곤혹스러울 때도 많고 솔직히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 관련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을 없애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일반 민간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조례에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작년 국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감사에도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일단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지로 실적도 없고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희들이 노동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에서 하는 문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의 정책을 전반적인 걸 갖고 했을 때 저희들 심정상, 또 위원님께서 늘 노동정책에 관심 갖고 계시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받으려고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노동정책이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냐, 국가 사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인데 그걸 어떻게 국가 사무라고 해서 딱 떨어뜨려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논란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예산이 받쳐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아직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은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노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을 만들기도 엄청난 부서 간에 서로 의견차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예산 이게 좀 해 달라고 해도 우리 경제부서에서의 한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의 말씀을 그리고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 또 여기 택배기사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 구체적인 실태가 어떻게 돼 가는지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뭔지, 이런 거를 내년에 실태조사 예산이 만약에 저희들이 안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더 설득하시고요. 우리 충북도가 노동에 대해서 보수적인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전국에서 경북하고 제일 보수적인 데와 어깨를 정말 나란히 하고 밑바닥 하고 있는 거 이제는 좀 벗어야 되고요, 생각들 다 바꿔야 되고 지사님 열심히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어쨌든 감사에 한 번 더 지적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또 다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는데 안 하는 거를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몇 가지 계속 개선적인 정책들이나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역할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노동 관련한 전담부서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충북만 없느냐, 또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꼭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도에 찾아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나마 민간에서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노동인권센터가 있고 또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을노무사’ 해서 마을단위에서 노동자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동자 지원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데요. 우리 일자리과장님하고 저번에 방송국에서 1시간 TV토론도 해 보고 그랬는데 대충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안 세우고 신경을, 노력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갈 데가 없고 그러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고 사실은 제조업 부문에서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불법노동자들이 전국적인 게 40만이니까 우리 충북도 한 2만 명 정도는 불법노동자들이 있는 거로 추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우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미등록 불법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해서 대신에 농축산 인력으로 E-9 비자를 발급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문제인데 그 관리는 농협에서 할 수 있거든요. 농협에서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하면서 대신에 농업 현장에 일손을 제공해 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노동자들이 갖는 불이익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좀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꼭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그렇게 되면 미등록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되고 농사 인력에서 부족한 문제 해결되는 효과적인 대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 실태조사 부분하고 노동자분들의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태조사 문제는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아니, 괜찮습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도 집행부 내부에서 기관 간에,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벽을 넘기가 엄청 어려웠었던 부분을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예산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갈 거라고 해서 오늘 아마 의회에 접수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노동자 불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예산이 받쳐줘야지 노동인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민간에서 잘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내년에는 실행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미등록 불법노동자를 합법화시켜서 E-9 비자를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특별한 대책으로다 해서 조금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됐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께서 배달앱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완할 건 보완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리가 어쨌든 제도로서 정착은 해 갖고 출범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산돼 가고 있고요.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속도감 있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다음 문제는 우리 배달기사들, 라이더들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산재 문제.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래도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충북도가 함께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배달기사들, 라이더들의 권리나 불이익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책들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배달기사분들이 격무로 시달리고 또 안전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많다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배달기사분들 또 택배기사분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개념을 필수 노동자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은 아직 안 생겼지만. 그래서 지금 관련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관련한 분야에 있는 분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법안 마련이 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노동자 얘기 나와서 그거 먼저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E-9 노동자를 축산농가에 배치하는 것 지금 하고 있죠?

예예.

사실 농촌에는 계절노동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계절노동자가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불법체류노동자 합법화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아니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 현장에서 보완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그거를 중앙 관계 부처에 현장에 있는 의견을 좀 들어봐 달라, 이렇게 해서…

일단 비자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이동경로나 그리고 취업에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 사실 언제 어디서 자의로 그만두고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을지 사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달리하고 기업의 논리 그리고 근로의 문제에서 본다면 그거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불법체류자가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려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체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그냥 받아서 한다. 도내의 지역별 분포는 대략 알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전혀 알 수 없고 정상적인 근로자도 어느 기업에 어떻게 취업해 있는지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차제에 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이분들이 우리 노동시장의 상수가 되어 버렸어요. 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그리고 우리 국가경제의 사실상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정책집단으로서의 충북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실제적인 노동현장에서 인권부터 시작해서 근로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무하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지금 2개의 센터가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그냥 공식적으로 예산도 없죠, 다른 것도 없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말도 잘 안 통하고 여기 정서에도 잘 맞지 않는 그분들의 넋두리 들어주는 그 정도 수준에 미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노동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저희가 어떤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설립할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민간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민간영역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상정 위원님 답변드리는 데 혹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또 법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가능할 수 있으면 개정해 달라, 이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내의 외국인 노동자의 데이터 그래서 어느 기업에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이분들의 이동 이런 상황 또 이분들이 그러면 관리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관계 기관하고 긴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주 명분 삼아서 좀 확보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분들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체계적인 관리라는 게 예산 부분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넋두리 들어주는 그런 상황, 또 그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상하실 텐데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못하니까 그런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가 사실상 저희 소부장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뿌리산업에 대체적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요성은 정말 산업적으로만 봐서, 인간적인 건 빼고 산업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진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동자 얘기 나와서 하나 더 하면 LS일렉트릭 지금 분쟁 있죠.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도 그런 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워낙에 어려운데 그런 분쟁까지 겹치면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다 진짜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 정말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단 조성하고 투자유치는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에서 발표한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10년간 산단 수와 면적이 각각 35%, 37% 이렇게 증가했다. 그리고 산단 이쪽 비율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도내 인구증가까지도 이루어내는 이게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가 정말로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노고에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번 때 정책적으로 했지만 유통기업들을 위해서 10만 평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18년도에 처음 여기 도의회 들어와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자유치기업의 중도포기, 좀 많이 아픈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때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고 있는 것들은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MOU 체결할 때 고용인원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실제 투자가 되고 기업이 운영이 될 때 그때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발표하고 실제가 맞지 않았을 때, 올해 언론에도 몇 번 나왔죠.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은 하시고 그거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판받으면 괜히 신뢰도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한동안 듣고만 계시니까 좀 심심하실 텐데 복안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단 문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단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앞으로 당기세요.

산업단지가 현재 저희가 126개인데 2010년도에 70개에 불과했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56개가 늘었고요.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150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를 보면 한 2,300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우선 지금 당장 분양 가능한 땅은 33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조성 중이거나 승인만 받아놓고 고시된 상태고,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 데 보통 사오 년씩 걸리는데 이게 산업단지 만드는 게 마치 투자유치과의 업무만 같지만 실제로는 전 부서가 다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선 도의회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적으로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토지 보상에 대한 거를 자꾸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75%까지 협의를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협의할 때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5% 사실 어렵고요.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방 쪽으로 내려달라, 왜 지방산단을 만드는데 국토부에서 토지수용을 가지고 수용재결을 하느냐, 도 수용재결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도 규제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초중산단도 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 때 초안, 보완 이런 심의를 할 때 거의 하나에 2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 하는 데만 해도 거의 6개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태클도 많이 걸리고, 거의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거부를 해 버리면 산단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또 분양가에 반영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농업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데에 엄청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개 산단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거부를 받아서 이거는 지방의회에서도 사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우리한테 일부 이양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용문제는 이상식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때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보조금를 지원하면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그걸 어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보조금은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을 지키지 않으면 정산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행이 되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기업들은 조금 많이 투자계획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실제로 투자가 되고 그러는 게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실제 투자할 때는 또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써 자동화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0명 고용한다고 계획을 했다가도 인원을 줄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도 보조금을 거의 2배로 주셨는데 보조금을 조금씩이라도 줘서 조금 이렇게 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문제는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된 대로 고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괜히 질의했다가 숙제만 또 떠안았습니다. 어쨌든 사실 저희도 계속 지방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런 지방분권이거든요. 지방분권 속에서의 권한이양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사실 우리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언론에 나온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그런데 중부권하고 남부권 비교하면 인구수는 사실상 비슷해요.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수는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정면적 또한 3분의 1 수준, 그리고 산업용지 면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제가 어제 요청해서 자료받은 거에 보면 2020년부터 앞으로 3년간 신규 산단 조성계획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18개소가 있는데 18개소 중에 남부권 딱 한 군데입니다, 영동군 하나. 그런데 영동군도 저희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옥천·보은·영동 3개 지역에서 이거 하나라도 있으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게 전체 지정계획 면적의 100분의 1이에요. 1%입니다. 산업용지 면적 또한 1%예요. 충북도내 조성면적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얘기할 수가 있겠나. 저번 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이종구 과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나눈 적 있습니다. 정말로 산단 개발 그리고 투자유치가 남부권에 어려운 부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도 잘 안 된다, 그쪽 기초단체하고의 협업도 어렵다라는 이러한 어려움도 토로하셔서 십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1%는 너무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다면 분양가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서도 조금 더 한다면 이 정도의 수준은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시고 늘 의정활동하시는 데도 균형발전 말씀하셔서 저희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그런 정책적인 분야를 많이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현재 3년 내에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할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이게 지정 고시할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공개를 하면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이게 어느 지역에 산단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 문제하고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은이 한 25만 평, 또 옥천이 12만 평, 영동이 15만 평 이렇게 해서 지금 추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는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 조금 전체 비율 대비 올라가나요?

조금은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군수님들한테 제발 산업단지 좀 많이 확보를 해 놔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결국은 우리 충북도가 코로나19에서 가장 흔들림이 없는 게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그런데 지역별로도 제조업 비중을 많이 높이려면 산업단지를 기초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게 하려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한계가 재정여건이 그리고 그 지역의 분양성 부분이 있으니까 대기업이 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이런 걸 같이 함께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충북개발공사도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녹한 여력이 풍부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실현이 되도록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도포기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절대적으로 맞고요. 다만 전략적으로 모 언론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개 사가 협약을 했는데 2개가 포기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 8개면 많이 한 건데 2개 정도 포기 이 정도밖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관점에서 다르지만 어쨌든 10개를 했으면 10개가 되면 더더욱 좋은 그런 부분인데요.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종구 과장, 맹경재 국장, 10개 MOU를 해서 10개 갖고 오는 것보다 100개 MOU를 해서 20개 갖고 오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100개 MOU를 해서 20개 갖고 오는 게 낫지 10개 MOU 해서 10개 갖고 오는 것보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기업인분들이 의사결정을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되든 우리 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사결정은 완벽하게 안 됐지만 MOU라도 대외 비공개라도 써 갖고 이렇게 하자, 이런 전략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의 어떤 MOU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도민분들이 보는 관점은 10개 했으면 10개를 해야지 최적인데 그래도 2개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질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질책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서 어떻게든지 MOU 쓴 거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같지 않은 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투자유치과나 굉장히 진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오해 섞인 속상한 말씀 한번 드리면 그러면 조건이 쉬운 데 예를 들어서 중부권이죠. 자, 이런 데 위주로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곳에 하나 했을 때 그 빛을 더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10개 해서 2개 들어오는 거나 20개 해서 5개 들어오는 거나, 이게 더 유리하다? 사실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신뢰의 부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평가받는 거는 실제적인 내용은 저희가 챙겼을지 몰라도 신뢰도는 그만큼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달앱 하나 좀, 제가 사실 배달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정말 의욕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도 심사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때 제가 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업체하고 사실상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빅데이터 거기서 제공받기로 혹시 되어 있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서. 앱을 통해서 축적된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받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매주 받고 있답니다.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같이 막 이것저것 상의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빅데이터 얘기가 한 번도 없어서 제가 불현듯 생각나서 그런 겁니다. 빅데이터가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기적으로·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마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우리 소상인들 앞으로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는 잘 좀 수집하고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도정에 받아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틀리니까. 아까 우리 경제정책심의회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단은 10년이 넘어요. 그렇죠? 10년이 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련한 조례를 봤습니다. 2018년 개최 횟수가 없어요. 2019년 두 번, 2020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래도 이분들은 출석 좋아요, 한 분 빼고는. 두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그리고 쭉 가다 보면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요. 여기서 일정 정도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2018년은 저도 그때가 들어올 때니까 그건 둘째 치고 2020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력 굉장히 약화되고 있죠. 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들 여기서 좀 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 도의 기라성 같으신 분들 많으신데 저는 이게 운영 횟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아요. 이게 다른 조례에 그냥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 네이밍도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 좀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경제정책심의회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제한적으로 사실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들의 예를 들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든지 또 택시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심의회를 거쳐서 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다만 경제정책심의회는 그렇게 딱 구성된 인원분들만 돼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전체가 지금 참여해서 경제활력대책기구라는 것을 저희들이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비상적으로 해서 긴급하게 구성이 돼서 금년도 코로나19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을 논의한 그런 논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경제정책심의회에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 비상경제활력대책기구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가 올 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경제회복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와의 접촉을 좀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보면 일상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저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경력이나 이력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10년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조건 연수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아닌데, 조례에도 보니까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답니다. 그럼 다섯 번 연임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데 10년씩 하시는 것들이 과연 적당한 건지. 예를 들어서 한 단체의 대표라고 하면요 우리가 여기 둘 수 있는 위원들을 보면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자, 우리 유통업이 들어와 있죠. 슈퍼마켓은 없죠. 유통업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중간상인이고요,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정말 영세상인입니다. 그럼 우리 영세상인의 얘기는 아직도 1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도 차제에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해서 이거는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코로나19 경제활력회복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정에 이런 부분의 설명회도 수차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의 업종별 이런 간담회도 수차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자료에 그런 내용이 어디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금년에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통상국 제가 처음에 전제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괜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정도 그래도 버텨주고 가고 계셔서 그거는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또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019년하고 2020년 산업별·품목별 수출증감 비교자료를 받아봤어요. 세계경제가 굉장히 침체돼서 어렵죠. 수출이 ’19년도에 비해서는 9월까지 누계로만 따지면, 전년도도 9월 누계로 따지겠습니다. 7.5% 이렇게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수출은 늘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런데 보면 사실 세계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계경제 흐름 속에 있는 산업이 있죠, 품목이 있고. 우리 반도체 수출이 좀 줄었죠, 이차전지 줄고. 이런 것들 인정하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 248%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증가가 됐으면 이것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고착화시켜야 되는 전략을 저희가 짜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이건 경제가 또 다시 정상화되면 올라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한 바이오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속에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진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수출 액수, 수출 증가, 증가율까지도… 증가율은 올해 따라가지는 못하겠죠, 250%가 증가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전략을 좀 수정해서 고착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통상과도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결과 나오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다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안테냐숍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고요. 굉장히 저는 자료 한 장짜리지만 보고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중국이나 베트남 사실상 저희가 지금 드나들기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들을 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성과의 내면에는 무형의 성과가 또 있어요. 실제적으로 4,200불, 15만 2,000불 이걸 떠나서 저희가 무형의 성과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관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그러한 수출전략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보고 34페이지죠.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있습니다. 100개 발굴 및 육성사업 추진, 도내 기술창업 보면 전국 대비 2.41%예요. 글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적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 모든 게 3%에서 4% 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도권이 60%대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 지역에 보면 셀트리온이나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여러 개 굵직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안을 해 본다면 저희가 지금 기술창업 비율이 3%도 안 된다는 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 번 평가 좀, 자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술창업 분야의 우리 국내점유율 2%대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 경제국에 와서 충북의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어떻게 충북 도민들의 소득을 올릴 거냐, 그래서 3대 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제 주체들을 잘 육성해 주는 거, 또 외국에 있는 첨단기술들을 갖고 들어와서 도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고용 창출해 주는 거 두 개의 축, 세 번째 축이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와서 제가 보니까 창업 부분이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 창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창업의 빌드업(buildup)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우리 충북도의 조직에 창업팀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성안해 주셔서 창업팀을 발족시켰고요. 창업팀을 발족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충청북도의 창업의 현주소지가 어디냐, 이 부분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 보니까 기술창업 분야가 너무 낮다, 이거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 용역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충북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창업의 어떤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에 중기벤처부에서의 거점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같이 응모를 했다가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충북도가 갖고 있는 어떤 허점, 그러니까 충북도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충북도는 바이오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거점공모사업에 세 가지의 핵심으로 가져간 게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에 중점해서 기술창업을 가져가겠다, 저희들은 이런 주제를 갖고 콘텐츠를 올렸는데 그쪽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북도가 무슨 미래차가 있고 반도체가 있느냐. 거기는 바이오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이오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너무 콘텐츠가 안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이 공모사업에 되려고 또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북도가 갖고 있는 기술창업의 문제, 외부에서 보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스스로도 우리는 바이오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환경이 그동안에 조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래차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기타 식품 이런 쪽의 기술창업을 지금 2%대에서 4%, 5% 그 이상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분야나 다른,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바이오 이외에 다른 분야도 콘텐츠들을 자꾸 보완해 갖고 그래서 기술창업을 3%대, 지금 우리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4%대 이상을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2%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올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실행력을 좀 높여서 2020년, ’21년 뭐 이런 3년 정도,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 임기까지 4%대까지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또 하나의 기구도 중요하죠. 그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데도 중요한데 우리 작년에 오창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거기서 적지 않은 희망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 또 창업주들 인규베이터 역할을 하는 과기원도 있고 TP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분들이 창의성은 있고 기술력은 있는데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그러니까 첫걸음을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좋고요 과기원, TP 다 어쨌든 그런 쪽의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국에서도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애로사항, 사실은 우리 충북도의 창조경제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수범적인 그런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면을 보면 기술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드바이스(advice)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거의 활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스크 중의 하나가 그동안에 창업 관련한 기관들의 거버넌스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26개 창업 관련한 기관들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의 그런 애로사항을 다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분들은 이쪽의 펀드사들하고 데모데이(Demoday) 하고 이럴 때 와서 같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활용하면 그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를 지금 거의 구축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11월 24일, 25일 1박 2일 동안에 우리 도내의 창업 관련한 창업가들이 전체가 다 경진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또 거기에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또 거기 거버넌스가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창립했다는 걸 도민들한테도 알려 주고 1박 2일 동안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조금 그동안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잘돼서 목표를 지금 우리 충북도가 4% 갖고 있는데 4%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 목적 달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어서요 두 가지만 짧게 건의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는 첨단기능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능들도 있는데 사실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뿌리산업을 지켜갈 수 있는 이 근간을, 토대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건의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디자인실이 있죠. 자료 보니까 꽤 많은 역할들을 하셔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디자인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어드바이스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도가 도시를, 공간을 다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다른 시도에서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산업디자인실을 최소한 1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정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실천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 지금 뿌리산업 이 기능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산업디자인 분야는 현재는 산업분야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공적인 영역이죠. 지금은 사실상 산업디자인실이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있으면 CI 만들고 이런 것들 소극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는 그런 소극성이 아니라 적극성, 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 갈 수 있는 그런 산업디자인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공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지난주에 산업디자인실 직원분들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처음에 경제 파트에 왔을 때의 디자인실의 상황, 현재의 상황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죽 들어보는 과정에서 지금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산업디자인을 해 주려면 뒤에 기업들이 줄을 서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해 주기도 엄청나게 버거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분야도 그런데 다른 쪽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팀을 더 확대해서 공간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공공기관의 이런 쪽의 분야도 같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쪽 조직이나 인력 또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들어서 어떻게든지 실현 가능하도록 확대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하고 103쪽에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하고 2020년도 추진실적을 비교해 봤는데요. 기업사랑농촌사랑 홍보 그 세부내용에는 사실은 별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500만 원에 대한 항목은 어떤 건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 103쪽.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하고 농협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함께 세 기관이 해서 기업분야하고 농촌분야의 홍보나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2019년도의 사업하고 ’20년도의 사업 내용을 보면 콘텐츠는 비슷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측면에서 500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기업인의 날 행사, TV홈쇼핑, 공동택배, 특산물, 메가쇼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에 500만 원이 2020년도에 추가가 됐으면 그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안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사랑농촌사랑 홍보 분야에서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해서 TV에서 HCN충북방송에서 표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라디오하고 리플릿 이런 데서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0을 더 증액해서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이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500만 원에 대한 항목이 사실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2020년도 추진 실적에 500만 원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어야지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여기 표시를…

안 하신 거죠?

그렇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11월에서 2개월인데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기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500이 증액이 됐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4쪽에서 59쪽 보시면 도 주간 및 민간위탁행사 개최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경제기업과하고 투자유치과에서 2019년, 2020년도에 추진해 왔던 민간위탁행사 개최 이후에 여기 보면은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이라는 그 칸은 비어 있고 개최성과에 그게 결과론적으로 써 놓은 것 같은데 그건 행사의 진행상황을 표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단락의 문제점 및 개선할 점 이거를 왜 비워 놓으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은데 이후에 행사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왜 표기가 안 돼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데에 좀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사실은 행사를 하고 보면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안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감사기간 중이라도 저희들이 사업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었다면 기재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사가 끝나면 참여자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을 물어봐서 해서 여기 표기를 해 주셔야지 다음에 또 행사나 사업을 할 때 그 계획을 갖고서 행사가 진행되어야지 성과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경제통상국 소관을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우리 뒤에 직원분들 이렇게 계시는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밤샘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하신 거 아니죠?

직원들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자리로 해 가지고 국장님 또 과장님들, 우리 뒤의 직원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정말 전 세계나 또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도 경제가 많이 정말 위축이 됐어요. 우리 경제통상국이 충청북도의 먹고사는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각오로 경제통상국에서 더 진력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들께서 맹경재 국장님을 중심으로 충청북도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면서 충청북도 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맹경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