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의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여성재단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일에는 충북연구원과 기획관리실, 13일에는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16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도립대학교, 17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북학사, 18일에는 충주의료원과 5개 위탁사무처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이남희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복 사무처장입니다. 허윤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충북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 포함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자산이 법인 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23억 2,978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0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정책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의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참여 교육 등 3개의 과정 또한 도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젠더콘서트 등을 4회 진행하였으며… 잠깐만, 4쪽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4쪽이… 도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젠더토크콘서트를 4회 진행하였으며, 충북 성평등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회에 나누어 온라인과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먼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젠더전문가 양성 분야에서는 성평등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추진,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충상담원 실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1회 추진, 지역맞춤형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 추진 3개 과정인데 총 8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역량강화 분야에는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자기개발과 함께 여성단체의 실무자 및 상담가의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자기방어 교육 개발, 여성사 탐방사업, 지역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등을 3개 과정 17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및 지역교류 사업에서는 양성평등토론회를 통해서 충북여성의 삶에 대한 토론회 및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충북대학교 여성포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의 여성의 삶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지역 교류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교육이나 성평등 축제 여러 과정 속에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어떤 위험 속에서 저희들이 마음은 너무 컸으나 초청의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에서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여성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담하는 현장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자 초기 지원을 강화하였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6회 운영하고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의 지원으로 긴급피난처 환경개선 및 차량 구입을 통해 피해자 긴급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대중매체,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민·경 협업 간담회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가 동료 슈퍼비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 양성해서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에게 상담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입니다. 충북의 여성가족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인 전략개발 차원의 전문적인 성평등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수립한 목표로 이행과제로는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지역 여성정책 개발, 성 주류화 역량강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부터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입니다. 지역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일자리 분야 연구로 충북바이오산업 성평등 고용조건 조사, 충북지역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실태분석 등 2개 과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는 충북여성사 연구의 일환으로 대농방직 여성노동자의 생애구술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여성 인물사 연구에서는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과 활동을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관 개관과 발맞추어서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돌봄체계 조성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방안 초등 돌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여성소모임 활동가를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2020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글쓰기를 통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0 충북 청년 젠더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이행·점검을 통해 실질적 정책변화를 추진한 2020 충북 성주류화정책참여단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과 시민참여단 교류를 위한 2020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의 네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충청북도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입니다. 또한 도내에 여성친화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과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 주류화 역량강화입니다. 충청북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2020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운영 현황 및 육성방안, 2020 충북 성인지 통계, 충북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인지예산 종합분석,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등의 수탁과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도와 1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충북성별영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 작성,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 등의 컨설팅을 1,238건 실시하고 컨설팅을 지속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성 주류화 컨설턴트, 수퍼비전 컨설턴트 모임 등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 주류화 컨설턴트를 위촉해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기관 담당자, 컨설턴트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아진 요구를 반영하고 또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풀뿌리 여성소모임과 청년 젠더네트워크, 성주류화정책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2020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입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 및 단체에 도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서 도내 성평등 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와 추진위 구성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성평등 관련 예술작품 퍼포먼스 또 페미니즘 도서주간을 통해서 도서를 비치해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의 문화콘텐츠 특강, 자기방어 프로그램 개발을 실지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까지 하고요. 도내 여성 셀러들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마켓도 운영했습니다. 다음으로 19쪽에서 21쪽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여성재단 직원 모두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박민정 님과 김준표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에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충북 성평등 축제가 제3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1회와 2회에서는 한 해 동안 했던 여러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 그리고 도민들 또 위원님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성과를 나누면서 같이 연대도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자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했는데 또 그것은 그것대로 내실 있게 하루에 그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어떤 특정, 아무래도 하루에 모인다라는 것이 갖는 제약을 극복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좀 더 많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이남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먼저 우리 여성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에 보면은, 5쪽에 보면은 여성재단의 큰 전략목표를 교육하고 연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설립의 기본적인 목적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성평등 충북 실현이고요. 그 과정을 가면서는 여성정책연구 그리고 양성평등정책 연구죠. 그리고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입니다.

그렇죠, 연구·교육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성격규정, 역할규정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재단은 도 전체를 관할하는 헤드테이블(head table)로서 연구를 수행해야 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고 이런 기능이지 시군의 여성단체나 시군이 하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단체들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 시군이 하는 거와 똑같이 도의 기관이 하고 있어요. 그건 다 넘겨주었어야 되는 거고 또 도의 기관으로서 시군에 기능을 부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각 기관에서 여성단체들에 맡겨서 해야 되고 시군에 맡겨서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다시 환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킹 해 주어야 되는 거고 연구·개발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경계들 역할부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실 것 있으면 해 보시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는 직접 강의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를 들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네트워크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시군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자기방어도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매뉴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알리는 거를 원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게 하는 데서 좀 알리는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경우도 저희 재단이 직접 다 모든 것을 행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들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을 좀 더…

단위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다른 단체들한테 축적시켜주고 프로그램을 던져주고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한 부분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해 온 것 중에서도 일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여하튼 행사를 맡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상당수 있다 그건 재단의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향과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우리 여성문화 유산발굴을 위한 여성사 연구가 있어요. 대농방직 여성사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지역의 여성사 연구를 체계적이고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적해서 하셔야 되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시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 여성사 연구 대농 얘기하더라도 그 이전에 청주방직이 있었고 훨씬 더 전쟁 이후에 ’70년대 한국의 섬유산업을 이끌어 갔던 청주합섬이 우리 지역에 있었고 그 기능들을 청주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했다. 그러니까 죽 추적해서, 상당히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큰 의미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그냥 우리가 지금 근대사를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죽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여성사의 연구도 되는 거지 이 한 부분 중간에 하기 쉬운 것 꼭 집어서 한다고 그래서 가능하겠느냐, 이게. 그런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합섬에서 청주방직으로 넘어오고 그 후에 대농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런 대표적인 게 섬유죠. 섬유산업인데 그런 것까지 다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 지역 여성사를 조금 이렇게 추려 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술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구술사팀을 2018년에 양성을 해서 그 팀이 주축이 돼서 저희 연구위원들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위원이 박사급 연구위원이 네 사람인데 역사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려면은 체계적으로 죽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하시고 그렇게 쌓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아니다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런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근대사서부터는 죽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연구위원을 충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추적을 해서 구술사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아마 여성사를 축적해 나가는데 우리여성재단이 ‘아, 초기에 그래도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평가를 나중에 들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단 섬유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들이 산업화 이후에 진출했던 각 분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제 소소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은 역량이 된다면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찾아들어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여하튼 우리 지역의 지금 생각나는 큰 흐름만 가지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쪽에 보면은 사업비의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1회 추경을 올해 언제 한 거죠, 1회 추경 사업비 변경을?

3월입니다.

3월?

예.

3월 달에 하셨고 경영평가는 언제 하셨습니까?

6월에 진행했습니다.

도가 일괄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겁니까?

예, 경영평가는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거기에서 성과급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가요?

미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니 경영평가결과, 여기에 보면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신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신설하라고 했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그게 그 전에 그런 일이 없다 보니 예산에 반영이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몇 등급 받으셨는데요?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 그러니까 등급에 대한 성과급을 계상을 안 해 놨다.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그런데 이게 2,060만 원이 예비비예요, 예비비. 예비비를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전부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비비를 자기들 성과급 안 세워 놨다고 성과급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좋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도나 다른 기관에서도 예비비를 성과급으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 같은 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처를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비비의 기본적인 개념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거죠, 성과급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 여성재단의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여성재단 예비비 세워 놓은 것 자기들 성과급으로 나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 보시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세울 때 좀 더 유념해서 진행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적어도 한번쯤만 더 생각하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건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비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 관련해서 좀 짜임새가 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4,900이죠? 순세계잉여금이 2억 4,900이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2억 4,900이네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도 이 내용 중에서 예산과목 중에서 인건비가 1억 2,400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것이 4명 휴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집행을 못했다 그랬는데 휴직은 어떤 사유로 누가 언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 직원 구성의 특성상 임신·출산기에 있는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파견공무원을 제외하고 10명 중에서 3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한 사람은 병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체인력을 물론 채용을 했지만, 대체인력의 인건비와 육아휴직에 들어간 정직원 인건비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신·출산이나 병가를 내시는 직원들의 예산편성 때 수요파악이 안 됩니까? “내년에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미리 얘기하거나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오고, 아마 그 이전에 했을 텐데,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훨씬 시기적으로 2019년에 육아휴직에 대한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그냥 고정비용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고 대체인력 기간제를 쓰시는 것 아니에요?

예.

기간제 인건비를 왜 과목이 틀리기는 하지만 왜 수요파악이 되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나 들어가시는 분, 휴직하시는 분 빼고 기간제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세워야죠. 수요파악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에 2018년도에 세울 때는 정확한 그런 어떤 휴직이나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거나 병가나 이런 사유들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휴직을 언제부터 들어가셨나요? 몇 월 달부터 휴직 들어가셨나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팀에 조현정 선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휴직이었고요. 연구위원 유정미는 4개월간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갔고, 연구원 정유리는 2019년 5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6개월을 갔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개월간 병가휴직을 갔습니다, 질병휴직.

’18년도부터 휴직사유가 발생한 것은 ’19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

여하튼 예산편성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짜임새가 덜하다 그런 것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중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감액할 것 감액하고 대체할 것 대체했어야 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인건비 1억 2,000 다 사장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은 언제 예산…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쓰게 되면 그다음 해로 남는 예산들은 이월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처리가 초반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서로서로 스터디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좀 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규정에 적합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팀들은 별도로 이렇게 연구를 하든지 연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도 되고, 그래야지 탄탄하게 재단이 기반을 잡을 것 아닙니까, 회계 분야에서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주면 보조금 정산 다 해야 됩니다, 같이 하시면. 모르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다 재단 책임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회계 분야에서 철저하게 역량을 축적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오셔서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도움을 받고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데 지금 점점 파견이 줄어들고 일반 직원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많이 받고 계획 있는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6 직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감정노동을 하는 그런 근로자 노동자들인데, 상담하다 보면 일반 상담도 어려운데 이런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욕도 듣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출동도 하시죠?

예.

현장 출동 때는 2인1조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경찰을 대동합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이 직접 더 생생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생생해도 좋으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기본적인 거니까 재단 이사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현장 출동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진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힐링 프로그램이나 유관기관 워크숍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개 센터가 있는데 우리 재단 이사장님은 센터는 센터장님한테 딱 이렇게 맡기시는 거죠? 그런가 보죠? 업무 연관성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업무의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매월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센터장과 저희 팀장과 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민·경 합동연찬회나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모임에도 저희가 항상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홍보나 이런 장소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366은 기존에 있었던 센터고 그리고 새로 생긴 센터와 재단은 그 후에 생겨서 결합을 해 놓은 건데 재단 대표이사님은 추후에 이렇게 돼 있던 부분들만 관심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센터는 센터대로 쭉 해 왔으니까 그냥 결합시켜 놓은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장선배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던 것으로 저는 왔을 때 파악을 하고요. 가능하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래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재단이 지금은 훨씬 더 재단과 1366센터와 연관이나 여러 업무상의 협의나 그런 것들 그리고 도에서 사실은 재단을 통해서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을 하도록 지금은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많은 개입과 관련성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 재단의 책임이다, 관리운영 책임이다. 그리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도 같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관심영역에서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질의드린 대로 상담사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데 치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대답은 센터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만 직·성명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질의 응답할 때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양성평등 분야의 강사에서 남성강사 비율을 좀 높이라는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물론 올해 교육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재단에서 혹시 강사파견 사업을 하시는지 그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이남희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강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남성강사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일부 상황을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 다양하게 그렇게 모이는 대면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강사발굴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대신 남성강사 중에서 한 분이 여러 번 온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남성 예술가라든지 여러 분야에 그동안 관계를 맺지 않았던 분들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강사파견 사업하시는지?

아, 저희가 작년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했고 올해는 경찰이라든지 교육청하고 함께하는 그런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그 명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파견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추천은 하지마는 직접 파견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도내의 자원들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기준을 보니까 양평원 강사기준이라고 해서 기존의 강사기준보다 이게 좀 강사들이 차별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원에 적극 건의하셔서 그렇게 어떤 특정 개인이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1급 강사이고, 좀 더 공적인 활동을 하고 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급 강사로 대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북여성재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연구기관이 있고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 기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해마다 요청하는 사항 중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만을 우대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강사 양성을 하던 초기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 양평원 강사를 더 우대한다기보다는 공무원을 더 우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여성재단 제가 홈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나 비전이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홈피에 딱 들어가 보면 “성평등 공감 충북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성평등을 공감만 하면 되나요, 대표님? 저는 이게…

부족하죠.

차라리 성평등 충북 실현이라고 하든지 언제 적에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뭘 추구한다는 건지 의미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갔었고요. 그리고 비전도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라고 나왔어요. 충북의 미래는 다 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미래는 열려요. 그래서 충북여성재단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차라리 성평등한 충북을 열어가는 이렇게 하든지 비전이 좀 너무 추상적이다.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건 그냥 열리거든요, 세월만 가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죽 이렇게 관련 자료실 같은 데 들어가서 보니까 공지사항 같은 데 그 앞에 공지내용과 첨부파일에 뭐가 있을까 해서 첨부파일에 들어가 보면 공지내용과 첨부파일과 내용이 1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 게 꽤 있어요. 대표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첨부파일을 궁금하게 한 번 더 들어가 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겉에 초청장을 띄워 놓으셨으면 굳이 첨부파일로 다시 그 안에 넣어 놓을 필요는 없다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주류화 컨설턴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별센터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매년 몇 명 정도 위촉을 하시나요? 센터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릴까요? 지금은…

지금 현재 몇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명 정도 위촉을 하시는지?

성주류화 컨설턴트 내용에 대해서는 이숙애 부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2명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 커버가 가능합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이숙애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도 중앙부처나 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컨설턴트를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 어려운 것은 아마 질에 있어서…

전문성 때문에 그러시겠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분 정도라도 집중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사 연구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홈피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죽 봤습니다. 육거리에서의 삶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동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는 여성운동사 같은, 제가 필진들을 죽 보니까요 너무 특정인들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여성운동사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여성운동이 어떻게 발발을 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기술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집필진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집필할 수 있는 분이 다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특정단체 활동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물론 우리가 여성노동자들이 대농에서 많이, 대농이 우리 청주의 역사 속에, 충북의 역사 속에 정말 빼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연초제조창이라든가 우리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근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현대사, 생애사를 짚어 가신다면 오히려 더 근사한 여성 생애사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 여성정책 연구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여성사에 대한 정리와 소개와 전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굉장히 쌓여서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좀 더 구술사를 넘어서서 심도 있는 다른 분야의 연구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충북대학교 박걸순 교수님과 대학원 석사 이상의 연구원들을 통해서 사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전문 역사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요. 여성운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된다, 특정 단체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때문에 집필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60쪽에 보시면 젠더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인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풀뿌리 여성소모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서 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한 게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활동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시군별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트워크가 실제로 진행이 돼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히시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이숙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세대 일자리 진입에서 성별 격차에 대해서는 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상당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에 응모하는 등 여성청년의 구직활동 및 혹은 직장 내 정착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하는 이 연구 자체가 많이 아이디어를 주고 정책으로 연결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는 모르시죠?

청춘잡담(JOB談)처럼 그런 잡 플랫폼(job platform)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청년을 대상으로 한 잡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 잡 플랫폼 사업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직접적으로 그게…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연구는 하시는데 그걸 정책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시고 그것들이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추후에 점검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1366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총상담건수 1만 8,000건 중에 외국인이 1,000건 정도 되는데 전에는 외국인 상담사가 통역하시는 분이 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 방청객들도 식사 하셨나요?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각종 충북여성가족정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여성정책1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정책2팀장입니다. 강찬식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박윤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명희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희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7명 현원 26명입니다. 2쪽, 금년도 총예산은 582억 1,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0년도 비전을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으로 설정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일터·삶터·쉼터 속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터·삶터·쉼터 속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도정 전반에 젠더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개정 자치법규 843건, 중·장기계획 3건, 사업 333건, 홍보물 48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컨설팅을 각각 511건과 7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함양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86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하여 충북여성영화제와 성평등 토론회, 양성평등주간사업 등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프로그램들을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늘려 지침을 준수하여 세심히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9개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여성정책 연구·개발 및 여성인재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도 45.2%, 시군 42.3%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여성독립운동가 동상 제작·전시 사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8월 3일 온·오프라인 동시 개관을 시작으로 8월 5일에는 유족 등 관계자를 모시고 현지 관람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여성단체 활동 및 사업지원 등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여성활동과 각종 교육·회의·공연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를 분기별로 지원해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3,446명이 이수하였으며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추진하여 폭력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수요자 중심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 10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북여성인턴과 새일여성인턴을 취업 연계하였고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과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환경 개선 11개소,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인사 노무 상담 지원 65회,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매뉴얼 제작 등 경력단절 예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취업자의 직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33회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입니다.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과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ICT융복합산업, 전략산업 등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교육은 물론 농촌·취약계층 여성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 등 총 23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6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 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해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충북여성인턴 운영협의회, 여성 창업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에 어울리는 가족복지 실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가족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이웃과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1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9개소,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지원 4개소,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전문인력 배치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위기 취약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월동비, 난방비 등을 지원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과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취업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7개소 운영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와 자립역량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조기 발굴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강화 및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3개소, 청소년 어울림마당 7개소, 동아리 지원을 지원하고 수련활동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6개소,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공공청소년 시설의 안정적 시설운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다음 18쪽에서 29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에도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지만 새롭게 구성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충북 여성가족정책이 한층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충청북도 성평등 수준 영역별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미래여성플라자 대관현황 ’19년·’20년, 단체별·일자별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혹시 여성정책관실 산하의 위탁기관에 드라이비트 시공한 기관 현황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은 100%는 아니지만 청소년시설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부분에 관한 중점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신 거죠?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숫자라든가 내용들까지 외우지를 못해서…

그 자료를 바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잠시 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수감자료 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 국비 반납액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7억! 아, 27억 2,952만 2,000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이 작년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도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올랐고, 시간당 수임료도 오르고, 그다음에 개인당 지원되는 지원금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비율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시간을 썼는데 현장의 매칭이라든지 이게 시간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율이 많다 보니까 매칭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이돌보미 인원수에다가 시간이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계했는데 이 부분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수요자를 발굴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 시간에 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보통 육아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한 이후에 퇴근시간 이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시간제 돌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몰려 있어서 이용률을 높이거나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집중된 지역하고 차이가, 예를 들어 도시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률의 제고를 좀 많이 높이는데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수요자와 매칭하는 것…

공급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봄사가 모자라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그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확보하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27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했었을 텐데,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아이들도 가능하잖아요?

가형부터 라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격 교육을 할 때는 거의 가정에 방치돼 있다시피 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활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당 이용단가가 거의 1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형에서 라형까지…

잠깐만요, 정책관님! 마이크가 혹시 켜져 있나요? 켜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사업에는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또 이용료가 차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형인 경우에 본인부담 100%인 경우에는 거의 1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시간당 내야 되는 이런 아주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 100%를 이 예산으로 활용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본인부담 100%는 이 예산에서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내지 않고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수요가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 100%가 대상이 많이 있다고요,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 중에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중에도 예전에 그래서 이 기준점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가형은 늘었는데 라형은 줄게 되고 또 사업비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가형, 라형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못 알아들어요. 그건 현장의 담당자가 알아듣는 용어고요, 가형은 뭐고 라형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본인부담 100%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쓸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형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요는 올해도 좀 늘었는데 기준액이 올라가면서 좀 라형이나 다형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요가 또 시간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에.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맞지 않는다든지 학교가 끝난 다음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수요를 다 맞추지 못하는 이런 지점이 있어서 계속 아이돌보미 늘려가려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측하고 또 준비도 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정체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최근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일·가정 양립제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정책관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도를 너무 지금 풍족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관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남아나는데 계속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수요자 발굴하기는 쉽지 않아요, 담당자가 한두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을 활용해서 또는 저는 이럴 때 이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민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특히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더 수요자 발굴이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끝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고 나면 ’21년도에는 또 이런 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지금도 수요처 발굴이라든지 저희가 시군에 거점센터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센터 안에 있는데요. 그 담당자를 통해서 아이돌보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수요 매칭하는 부분에 관해서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직접 매칭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말씀하셨던 교육청과 연계 부분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12세까지 이용합니다.

잠깐만요.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한데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2019년도 국비 반납현황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2019년도분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네, 2019년분…

’20년도잖아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9년도 국비 반납분을 올해 반납하게 됩니다. 정산이 아직 ’20년 거는 끝나지 않아서 내년에 또 반납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늦게 반납하는 거예요?

예.

그럼 2019년도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도 맞습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실무팀장님.

네.

27억을 올 12월 달에 반납을 하는 게 이게 행정시스템에 지금 정보화시대인데 맞나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맞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하고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결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이 5월에 하고 6월에 우리가 결산보고 다 의회에서 결산심의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납은 바로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의아한 거예요. 사실은 1년 동안 통장에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좀 더 확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내려왔고 바우처와 그다음에 현물지원까지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현물사업은 지정하지 않고 바우처 예산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대상자 수는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많이 홍보도 하고 직접 찾고 했는데도 많이 지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럼 2020년에는…

그래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그거를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상자는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 사업입니다. 그다음 쪽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단체별로 지원금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물론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거지만 특정단체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에는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격차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수에 관한 조정은 저희가 사업비 제출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제출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지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 예를 들면 강사료를 좀 특정하게 잘못 작성했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거의 대부분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단체에서 적은 금액의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예, 적게 300이라든지 200 그렇게 내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산의 규모들을 정해서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정단체에 저는 양성평등기금에서 또 이렇게 특정단체 큰 금액을 지원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결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14쪽에 보면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2,000만 원?

네, 주로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주로 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연말에 이것들을 주로 학교밖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한테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연말에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연말에 집행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 연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학비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검정고시가 끝나거나 학교를 진학하거나 학원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 연말 정도에 가장 적정하게 필요한 시기여서 주로 연말에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중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연말에는 다 몰리거든요. 사실은 불우이웃 돕기도 있고 그리고 인재양성재단도 연말에 장학금 지급하고 여기저기서 연말에 지급을 하는데 반대로 역발상으로 연초에 지급을 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생활에 또는 학업에 보탬이 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수감자료 20쪽에 보시면 청소년알바인권센터 이용 청소년교육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있습니다. 17명을 했고 앞으로 16명 할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17회 했고, 16회 할 계획이죠?

네.

그래서 청소년알바인권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진흥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학교밖청소년들이라든지 위기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거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안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회 교육할 때 몇 명 정도 합니까?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학교 재학생이어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대개 학교밖 청소년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특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전에 또는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하기 전에 교육하는 내용들로 담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셨다고요?

네, 지금 알바교육이나 관련된 노동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아마 사업에 교육을 편성해서 같이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는. 현장에 혹시 정책관님 가보셨습니까?

교육현장에는 최근에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있던 곳에서는 교육시킬 때 예를 들어서 인턴이라든지 청소년 인턴교육 나가거나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나갈 경우에 교육 안에 이런 교육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교육내용을 담기만 했지 지금 정책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형식적이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몇 명에 대해서 하는지 실제로 교육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수강할 때 몇 명이 했는지, 몇 회, 몇 월 며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셨다고 했는데 110개소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발굴을?

최근 몇 년간 계속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기에 안전한 작업장, 업소들을, 사업장들을 찾아서 거기와 이 협약 관계처럼 인증도 해 주고 그렇게 담당하는 사업자들을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0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담당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합니까?

네, 직원이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직접 발굴을 해서 110개소를 직접 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다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협약해서 지사님 모시고 예전에는 인증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협약하거나 이런 시간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굴한 사업장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자료에다가 뭐뭐뭐뭐 했다고 써놓으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책관님이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의 효과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했다고 쭉 나열만 해 놓으셔서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시간조절을 위해서,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지금 현재 감사자료나 이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2018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싶어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부모가족 지원액하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입소자 지원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때 지적을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상향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년도에 35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현재는 혹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관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1명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 대상도 좀 더 늘어서 지금 한부모인 경우에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이전에는 기초생계비를 받고 있던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년에 개정됐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도 24세가 아니라 34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민자인 경우에 남편과 혼인한 경우에만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 상관없이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또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건이 개선돼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한부모가족이 자녀들 양육하는 데 좀 더 안정적인 조건을 하기 위해서 여가부를 비롯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구축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해서 충북연구원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라는 용역이 들어간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추진실적이 이거를 기반으로 한,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실적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셉티드(CPTED)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안전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 군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별도의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설계라든가 그런 여성 안심지원단 같은 경우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검토하면서 미리 사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안심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지금 아까 성평등 지수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안심 분야, 그러니까 안전 분야에 관한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나온 결과물로는 점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됐는데요. 지금 지역 안전 환경구축을 위해서 시군에서도 안전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무인 안심택배서비스, 안심귀가 모니터링,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지원서비스, 안심벨, 여성지킴이집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후련하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듣기는 좋은데 잘못하면 누가 짜고 치는지 알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보면 부수적으로 여성안심거리 확대 조성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가 ’18년에 기이 설치된 게 2,577면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설치된 곳도 많이 있나요?

그 이외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후에 매년 했고요. 시군에 따라서는 추가 내용들을 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시간되실 때 그건 바로, 그렇지만 속히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에 보면 지역 혁신역량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 이 항목이 있는데…

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아, 미스…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어요. 다음 질의할 거를 내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은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기존에 있던 게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많이 요구를 해서 2015년도에 1억 원, ’16년도에 2억 원 그리고 ’17년도에 3억 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확보가 계속 추진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율이나 등이 변해서 그 내용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사업 이렇게 지원내용들의 액수들은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뭔 액수를 많이 확보했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썼죠. 예산이 2019년도에 1,550만 원, ’18년도에 1,250만 원, ’17년도에 1,100만 원, ’16년도에 1,050만 원 이게 충청북도가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쓴 액수입니다. 이게 많습니까?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용내역에 관해서 저는 1,000만 원이든 이 내용들을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청소년 육성입니까? 이거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한 꼭지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까, 이게. 이걸 내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 2,000만 원 청소년들 몇 명이야 40명에 50만 원씩 장학금 주는 것 가지고 청소년 정책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느냐고, 밖에 내놓을 수 있느냐고, 이거를.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가요?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 용처는 위원님이 이전에 많이 도와 주셔서 액수를 늘려 온 것처럼 주로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비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유예되거나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별도 예산을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능보강이라든지 새로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에 기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요. 자, 이거 청소년육성기금 이것만 한정시켜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자율이 낮아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자율이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이자수입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금을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자 이거지, 원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원금이 고갈되거나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기금도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원 분야도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죠. 조례에 보면은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청소년 평생교육, 청소년 활동 진흥” 여기에서 지원 금액은 “50만 원 이내로 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청소년육성기금 가지고 시군의 아이들 장학금 지원해 준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아무 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운영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무책임하게 운영돼서 무슨 청소년 육성을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한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장학금 지원에 국한하시지 마시라, 청소년들 미래세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대로 가용자원이 있으면 쓰시고 또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정책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지적드린 거하고 제가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 하자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이 없으면 마련해서 써야 되는데 재원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한 노릇인데 여하튼 적극적으로 있는 재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29쪽에 보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참 운영이 어려운데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기존에 있던 자연학습원을 대대적으로 또 다시 짓고 그 후에도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 2014년에 다시 지었는데 개원 6년째를 맞고 있는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상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습원을 이렇게 개원했는데, 새롭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기능보강사업 많이 들어갔죠. 가족형 숙소 기능보강사업을 비롯해서 주변 정비사업,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7억 8,400만 원 또 옥상방수를 한 두어 차례 했죠?

4∼5년 간격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간격으로 해야 됩니까, 옥상방수를?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주기가 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또 산인 데다가 옥상 방수를 하고 나면 크랙이 가거나, 잘 관리하는데도 이후에 다시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 보수 몇 년 안 되었는데도 보수 계속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운영의 문제도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비를 1억 원씩 위탁기관에 주기로 되어 있던 거죠, 협약을?

예,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 준 거죠?

2억하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4,500 더 갔습니다.

추경에 4,500 더 해서 1억 4,500?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또 내용에 있어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자체가 위탁받은 업체가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그래서 기능보강도 계속해야 되고 운영도 계속 더 해야 되고 이게 맨날 땜질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지금처럼 앞으로도 매년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땜질식으로 이렇게 대응하실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매년 위탁업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운영비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몇 천 만 원씩 주고 그렇게 또 넘어갈 거냐. 이것 들여다보면 참 답답합니다. 해서 실제로 현황이 어떻고 컨설팅도 이렇게 한번 해 봐서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러면은 운영이 안 되면 그에 합당한 운영 비용을 주어야죠, 안 하려면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하려면 계속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5년, 10년 단위는 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활동의 여건들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부분들에 관해서 예측보다 훨씬 더 급격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메르스나 세월호 때의 어려움보다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전에 단기적으로 몇 개 월 정도 어려웠을 때에 맞춰 갔던 부분에서 수익을 통해서, 프로그램 활동비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못되다 보니까 운영에 급격한 어려움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후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저희가 인증프로그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그 인증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구조 또는 프로그램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모여서 하거나,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체험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권장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로 바뀌어 가고 있고 안전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계속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중장기 방향이 한번 더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컨설팅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위탁했던 그 시점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고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크게 갖고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굉장히 지역도 좋고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주 다른 국면에서 온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것들 또 여가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들도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변화의 속도나 특히 수련활동 대면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수련활동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인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탁업체하고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변화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맞춰서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업무추진상황 20쪽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균특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이거 생활 SOC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생활 SOC사업으로…

그리고 청주의 경우에는 생활 SOC사업 시작되기 전에 시작됐습니다.

균특이 9,500… 9억 5,000… 95억이 균특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청주, 영동, 증평, 단양 이렇게 건립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은 그럼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매년 공모가 뜨면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청주가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영동, 증평, 단양이 됐고 또 한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이 음성이었던가… 다른 사업 복합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곳이 취소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등의 사업이 복합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신청여부가 그리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에서 균특에 사용할 수 있는 실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 공공수련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수련관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균특 실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업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투입할 테고 이런 사업들은 청소년이나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소지가 굉장히 크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각 시군에 “선제적으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합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우리 시장·군수님들한테도 요청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활동하시는 것이 돌아가면서 권유도 드리고 필요성을 요청드리는 것이 역할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담당자한테 이거 내려왔으니까 이거 신청해라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라 그런 주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군 단체장님들과 또 거기 가 계신 부군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복지 또는 가족복지 부분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생활 SOC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도 균특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에 청소년 관련된 부분도 적극 노력하시는 시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후에 저희 충청북도의 복지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시설도 생활 SOC사업에 포함됩니까?

균특으로 반영해서…

균특으로? 균특하고 생활 SOC하고 같이 들어가죠?

예, 들어가는데 생활 SOC사업으로 선정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센터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균특 사업으로 시작하더라도 다른 것을 생활 SOC로 붙이면 된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가지고 가면 된다 이런 취지에서 구상단계에서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균특이 작게 들어가도 생활 SOC가 들어가면 그만큼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도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드라이비트 시공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니까 도 산하기관에서는 지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수련원인데요. 여기가 드라이비트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마감재 일부가 시공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마감재죠. 여기는 학생 청소년 수련시설이고 사실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게 드라이비트 시공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파트 화재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물보다 안전에 관한, 특히 화재안전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기준들이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공했을 때는 시험성적이 이 부분을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침이 계속 개정되면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특히나 드라이비트 공법 자체를 사용한 것은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내년에 드라이비트, 그러니까 벽면이 벽돌로 되어 있는 곳은 괜찮고요. 나머지 붙여 가지고, 쏘아 가지고 벽돌처럼 보이게 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에 개·보수 할 예정입니다.

개·보수를 내년에 즉각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북도의 도립 청소년 수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그 기관이 운영을 못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직원들의 대다수가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도의 기관이고 코로나19가 금방 끝난다는 보장, 금방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일부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워낙 산속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진행이 겨울이 돼서 내년 개학 초까지는 보통 운영은 어렵습니다, 일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개선을 통해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상황들은 계속 바꿔나가고 있고 안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인원 남아 있는 분들이 개관이라든가 유지가 잘 돼서, 시설이 잘 유지관리 돼서 개관을 시작할 수 있을 때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원에 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책임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반영해서 이 부분과 고려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과 고려해서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다른 대책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방수공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부실공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게 안 했다, 건축과정에서의 감리부터가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수공사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학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찔끔찔끔 매년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에 가본 바에 의하면 그게 옥상에서만 이게 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 벽면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에 관한 부분은 일반 건물도 시간이 지나서 연한이 지나면 방수공사 했던 것들이 닳아서 재시공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자연학습원이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 개관할 때 제가 갔었는데요. 그게 옥상 방수를 벌써 해야 될 정도의 오래 된 건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책관님 임기 동안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설계 시공과정에서 어쨌든 감독기관에서 감리가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 계속 이런 기능보강비가, 특히 누수와 관련한 방수에 대한 예산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인가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건축이 된 현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사실 내 집이라면 그렇게 부실공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지 않고 계속 가니까 국민의 세금이 계속 이렇게 방수비로 해서 들어가는데 과연 방수공사비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저는 전문가로부터 어떤 견적이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관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아주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잘 관리해서 좋은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지금 세심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주변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 또 수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드라이비트 시공 관련돼서 개·보수에 관한 노력이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옥상 방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저는 그 부분들이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자연학습원 관련돼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더 정밀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검토 부분을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근본적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방수비를 예산을 또 들이고 또들이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후에 이런 산하 시설의 시공에 있어서 우선, 물론 이거는 시설과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지난번에 메르스 과정을 죽 보면서 이거는 자연학습원을 과연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을 맡기고 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충청북도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위탁 받았으니까 수탁기관인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 산하기관인데? 그럼 그들은 수입원이 전혀 없는데 급여를 주고 거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는 긴급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을 보면 제주수련원이나 대천학생수련원을 보면 거기는 공무원들이 가서 있으니까 인건비, 운영비 딱딱 나오니까 수련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어도 운영에 불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학습원 너희가 계약하고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벌어서 가, 소득원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차 이거 직접 직영할 방안은 혹시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계속 말씀하실 때는 직·성명을 처음에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 좀 많이 되고 또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더 내실 있게 할 건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탁기간이 ’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 관한 부분들에서는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부분과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에 관해서는 좀 더 지역과 또는 담당하는 저희 부서와 또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논의를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산하의 유일한 청소년수련시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디지털 성범죄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가부에서 총괄해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부분들을 도 자체로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담소라든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는 전문가 없이 진행하기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가부에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경찰청이나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정책관님. 디지털 성범죄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금 일반 우리 지역에 젠더폭력 관련 시설이나…

상담소…

이런 데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가부 핑계를 대세요. 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충북도에서 이런 고민을 해 보셨냐라는 거죠.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조주빈 일당의 디지털 성폭력 문제라든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 평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그들에게 입히는 거고 특히 이 피해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기가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여성단체한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21년부터 17개 시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던데 맞습니까?

여가부에서 지원내용으로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좀 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아마 다 되지는 않고요.

여가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면 충북도에서는 미리 이것을 만약에 2021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 이미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전에 관련된 사업의 일부를 민간기관에서 실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에도 전문가라든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경찰과 협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또…

아니 경찰과 협의가 아니라 정책관님 자꾸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여가부 핑계대고 경찰을 핑계대고 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이번에 새일센터나 산업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데 보니까 주로 실버노인복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흔한 이 세상에 실버사회복지 분야 저는 그런 양성교육을 왜 하는지, 실버사회복지가 그것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자리 분야 양성과정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에서 사이버 기록·삭제 전문양성가 과정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IT시대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모니터하고 삭감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성 착취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정책 정도는 충북도에서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예.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면 여가부 핑계대시고 자꾸 경찰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셨던데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는 게 왜 교육청의 소관입니까? 디지털 성범죄요. 여성계가 정책 제안을 했는데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성정책관관실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지난번에 젠더폭력방지 네트워크 그때 저희 간담회 했던 내용을 말씀하신…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억도 못하시네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충청북도 자치단체의 몫이다, 교육청은 교육청이 할 일을 학생을 대상으로밖에 안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청소년 업무하셨기 때문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빨리 이거를 준비하시도록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젠더폭력방지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만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건의해서 성매매·성폭력 피해자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긴급피난처에서, 또 이분들이 코로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피난처에서 대기하는 것은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마련해 달라 하니까 자치연수원에 마련해 주셨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따로 격리되고 이분들에 대한 폭력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격리공간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1366센터에 일시보호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기능보강을 통해서 별도의 방을, 개인 저기가 가능한 별도의 방을 3개를 설치하는 것을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시간동안 대기하는 장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최소 6시간에서 많이 걸리면 12시간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입니다.

24시간?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밤이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동안 임시로 있을 거처에 관한 부분들에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정책관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예를 들자면 그곳이 안전하느냐 여부, 또 거기서 일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한 대기장소가 있어서 그래서 자치연수원을 권해서 지금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로는 저희가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보다 더 별도의 공간을 또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부분이 안전문제와 공간을 지난번에 제안하실 때는 미래여성플라자에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컨테이너를 설치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데 그것도 저희에게는 한편으로는 좀 위험 부분이 있어서 고려 끝에 자치연수원에 장소를 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치연수원이 생활치료시설 비슷하게 지금…

임시거주…

거기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의 코로나 격리자들도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대기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격리자들도 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분들만 가 있습니까?

대기시설 방을 별도로 층을 달리해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에 폭력피해자들도 다른 방에 별도의 방에 가 있고 다른 대기자들도 별도의 방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층을 달리해서 주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좀 더 보완해서 세우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공간을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마련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부분들 연구 지난번에 결정할 때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좋은 장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여성 독립운동가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부정확했던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열 분의 흉상이 완공이 돼서 전시가 오픈됐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일단 한다는 말씀입니까, 계신다면?

예, 지금 현재 당장 사업비를 세워 놓거나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사 연구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계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검토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훈청에 의하면 포상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한 1만 6,000명 가까이 되고 그중에 여성독립운동가가 3% 사백삼십… 44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중에 10명을 흉상 제작을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발굴을 해서 할 거라면은 어떤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굴작업을 계속 해야지 나타나는 거지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훈청이나 이쪽에 의뢰를 하든 해서 만일 있다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든 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공적은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야지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섯 분이 더 나왔으면 어떻게 전시를 하겠다든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지금 그 안에는 추가로 더 전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갖고 다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열 분을 쭉 보니까 제가 독립운동가 사백 몇 명 중에 보니까 한 세 분 정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증을 하고 보훈복지공단 이쪽의 자문을 받아서 컨택이 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검증을 하셔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취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취업현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더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황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이고 또 관련된 원인과 이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돌봄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고용지표라든지 취업상황들에 관한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20대와 40대의 감소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3·4·5월경하고 최근 상황들이 좀 바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대의 여성 취업률 진작을 위해서 이전부터 저희가 여성취업,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청춘잡담’을 만들어서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여성 희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디지털 관련돼서나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공모를 했는데요, 청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국비를 한 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년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40대인 경우에는 아까 돌봄 문제라든지 시간제 노동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경력단절 이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지금 현재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 이분들을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 내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수익금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금을 수당으로 이렇게 자체 사용하는 거죠?

네.

여가부 지침에 보면은 교육비 찾아 가는 성교육 강사료 등을 수익금으로 잡고 그것을 인건비나 운영비 등 센터 운영경비에 이용하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가부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네.

다른 청소년상담센터나 사업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활동센터는 수익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청소년상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청소년안전망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비를 제공하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화센터인 경우에는 관련된 지침과 법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이 다르다 보니 상이해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한 방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으로 잡은 건 세입으로 잡는 거고 인건비 지출은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저도 이점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부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47개 성문화센터 중에 43개가 지금 수익금을 말씀하셨던 그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침을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인 경우에는 교육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면서 공무직의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이 여가부와 도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배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방식이 이게 타당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인건비 지출은 지출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 돈을 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 인건비 써라’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돼서 여가부에 의견, 질의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살펴보면 도가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익구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환원을… (집행부 직원을 향하여) 국비 처리 맞나요, 단어가?

국비 50%, 지방비 50%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침을 바꾸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지침인데, 지침.

여가부에 건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지금 받아 가지고… 여가부 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수입 운영 시 법률, 조례, 지침 등에 따라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여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체규정 마련해서 세입을 잡아 주시면 되고 지출은 또 지출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일종의 편법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여가부와 더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저기를 잘 살려서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가부와 지침의 내용들 변경이나 저희가 별도로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같은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통해서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여하튼 상의를 하셔서 이론상으로는 국비가 50%가 지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의 50%는 달라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마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전도돼서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지침을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하에 운영하라, 인건비·운영비를 책임하에 운영하라고 하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방식이 타당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추진이 됩니다, 자치경찰제. 그러면은 우리가 해당하는 청소년 분야·여성 분야 이런 쪽 분야는 여·청 분야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찰 지방경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능만 넘겨받은 게 아니고 청소년·여성의 보호·육성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거다.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있고 그러면은 협의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 지금 앞으로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도지사 관할하에서 총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원·육성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시고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파트에서 해 왔었는데 그것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전문가들도 논의도 하시고 필요할 경우 또 이렇게 토론회도 가지시고 또 필요할 경우 용역도 하시고 해서 과연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얼마만큼 우리 청소년·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더 강화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시고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가 자치경찰제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해 왔으니까 그런 모델을 연구하셔도 될 것 같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딱 진행되면은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청과 협력적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자치경찰제가 되면 더 변화의 방향이 클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해서 관련사항들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미래여성플라자의 대관기준이 과거에는 여성발전센터일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여성단체나 여성 소모임 우선인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단체들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미리 대관을 해 놓으면 사용 신청을 해도 대관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관들이 휴관조치였기 때문에 사용이 좀 어려웠고요. 이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이전에는 사용률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내용 준거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여성단체 우선, 특히 여성재단이나 여성단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했는데 사전에 6개월 전에 막 미리 신청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여성단체가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과정에서 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오후에 퇴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거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휴관조치 때문에 못 했는데요. 이 부분도 차츰 코로나의 지침에 따라서 변경사항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 개방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6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의 여성들이나 여성단체가 원활하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강지원 추진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산액이 4억 2,600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2억 2,400만 원 남았습니다.

네네.

집행률이 47%인데요. 보니까 방식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이렇게 써 놓으시고, 물론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이 지원하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청소년들이?

신청률은 한 8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카드만 수령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바우처처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방법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전보다 직접 물품 수령하는 것보다는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처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편의점 중에도 많은 가맹점 수가 있는 곳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량이 최근에 좀 줄어서, 그러니까 직접 사용액이 많지 않아서…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저희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으로 이 예산이 내려갑니까?

시군으로…

이 시행기관이 어디냐고요.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시군에서 합니까?

예.

이거는 저는 간단하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학생들 주소 알아서 그냥 택배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괄 구매해서 각 시군별로?

직접 하다가 그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바우처로 바꿨습니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바우처로 바꾼 게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직접 수령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송도 하고 했는데 그게 갖고 있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어서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본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예, 방식을 바꾼 겁니다.

청소년들이?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 예산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에게만도 이 예산이 그 학생들에게 딱 맞춰서 나온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청소년들이 이 제도를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교육… 노동안전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인지감수성 교육한 것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교육한 걸 보니까 1시간씩 하셨어요. 그렇죠?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3시간, 1시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1시간 하셨던데요, 제가 보니까?

예예.

거의 1시간씩 하시고 지역아동센터에 대부분 20명, 15명 청소년들이 그렇게 대부분 정원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1시간 교육을 이틀 건너서 이렇게 한 실적을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성인지감수성 교육한 것 맞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책관님. 2월 12일 날 두 번 하셨고, 6월 24일 날 두 번 하셨고, 7월 29일 날 8월 24일 두 번 하셨고, 10월 13일 날 세 번 하셨고, 10월 14일 날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셨는데. 성인지감수성 교육하신 것 맞느냐고요, 정책관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교안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이 내용들이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고 작성했을 때는 관련 내용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추후에 이 강의 제목과 강사, 내용을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시지 마시라고요. 성인지감수성 교육 했다라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 갖고. 정책관님!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100%? 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했습니까, 더구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강사를 어디서 섭외해서 누구를 섭외해서 했는지 어떤 제목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으면 하고요.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 제출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책관님도 이걸 확신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발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식당 아니면 피자집, 치킨집 이런 건데 이게 실제로 발굴을 하신 건가요?

네, 해당 연도에 저희가 사업장 현판식도 하고요.

이거 학생들이 그냥 자진해서 가서 알바한 집 아니에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청소년들이…

지사님 모시고 현판식도 하고 관련된 담당 직원들…

아니, 현판식 하면 발굴한 거예요?

그분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과 내용들에 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으로 본인들이 이거를 인증, 차라리 인증제도를 하시는 게 어떠세요? 발굴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알바하는 집이잖아요. 도에서 발굴해서 학생들이 여기를 가도록 연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제목하고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셨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이 다 우수예요. “우수” “우수” “우수” 어떻게 이 안전에 관한 게 우수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의 다 학생들이 알바로, 하다못해 햄버거집이라도 거기 상당히 화상의 위험이 많고요, 성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이 오토바이 배달도 그렇고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보지 않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안전”이고 모니터링 결과는 다 “이상이 없음”이에요. 참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공무원이 직접 했다라는 것도 더 신뢰하기 어렵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

지금 담당자가 알바인권센터 담당자가 1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1명이 교육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한다고요?

예.

그래서 더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모니터단을 꾸려서 모니터단원들이 가서 모니터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평가지표도, 모니터링지표도 약간 여기에 맞지 않다, 청소년 안전업소로 지표로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사업들은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청소년 노동환경에 적합한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다시 만드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왕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내용들을 만들어 보라고 권고하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부분에서 일부 양호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권고도 하고,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나 이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냥 퇴직금 지급요건 안내 및 권고예요. 그냥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돼요.” 이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정책관님! 안 그렇습니까? 겨우 그거 한 거잖아요, 이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10개월 있다가 잘라야 돼요?” 이거인 거잖아요. 여기에 모니터링 결과에 그 업체가 어떠어떠한 안전에 위험함이 있었고 이런 거 개선을 권고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학생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기에 보면 업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거예요, 이 결과 보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업현황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이 자료가 사업목적과 전혀 안 맞습니다, 정책관님. 앞으로 이런 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최근에 이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만들어졌고 해서 내용들을 보강하는 것으로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영역이나 결과 조치사항에 관한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에 관한 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지표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꾸리셔야죠. 그 담당자 혼자서 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감자료 60쪽에서 62쪽에 보시면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산단형이 있고 광역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산단형은 10억 2,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광역은 또 11억 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광역은 시군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새일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군을 포함입니다. 거기를 광역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물론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일 때부터 충북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취업 지원이 853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취업 인원인 건지 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년에 853건이잖아요?

네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취·창업. 그럼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를 통해서?

853건이 구인·구직 등록을 통해서 취·창업까지 포함해서 상용직과 시간제 일자리 등에 취·창업한 건이 853건입니다.

그리고 여성 인턴은 지금 도에서 급여를 3개월 치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국비 포함입니다, 새일 인턴은.

3개월 이후에는 또 60만 원씩 개인에게 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몇 개월간 줍니까?

한 번 줍니다.

한 번 줍니까?

그러니까 취업 성공에 대한…

그럼 이분들이 75명이잖아요, ’20년도에.

네네.

이 75명이 고용 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턴으로 3개월 후에, 고용 유지가 3개월 이상 된 경우에 성공 보수처럼 6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한 달을 60만 원을 주잖아요, 개인에게.

한 번!

그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된 것으로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것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급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 지원되는 것만 딱 따먹고 해고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그 이후에 추후에 추적검사라고 해야 될까 그걸 혹시 해 보셨느냐고요, 고용 유지현황을.

1년 뒤에 팔로업(follow-up) 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 이후에도 잘 지원하고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현장에 가서 1년을 유지했으면 성공에 관해서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해 주고 이런 관리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그건 아는데요. 그렇게 축하해 주는 자리 한 건 두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쓰고 나서 예산만 사용하고, 업체가 소위 예산만 활용을 하고 3개월 쓰고 6개월 쓰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안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적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의 역할인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예산 써서 기업체에 주어서 3개월, 6개월 유지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전문기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저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6개월 쓰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6개월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가 돼서 최소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적검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시군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추후 고용유지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철저하게 고용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관심과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속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시점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고용유지가 99%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6개월 지점이었던 거 같고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련된 연구들을 여성재단에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 예산액과 ’20년 예산액이 말씀하신 대로 좀 줄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원인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성평등 관련, 그리고 폭력, 갑질예방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 교육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필수교육이죠?

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회 이상?

한 번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 이상으로.

그러면 합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성인지 교육 따로…

예, 따로 합니다.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따로 폭력 관련해서 따로 뭐 이렇게 각각 따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예방교육 별도 있고요. 성인지 관련된 교육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교육 인강으로 많이 하죠?

올해 상황이 특수해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폭력예방교육에는 특별히 사업소라든지 산하기관에는 7월에 직접 대면교육을 소규모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15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교육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폭력예방교육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방법, 교육을 하는 방법.

직접 강사가 와서…

집합해서요?

네,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도지사, 2급, 3급, 4급 이렇게 다…

예, 고위공직자만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수강을 한 건가요?

예, 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서 특히 공직자들이 항상 언론에서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예방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11월 6일 날 정책복지위하고 시설협회 그리고 또 정책협의회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바쁘셔서 아마 청소년 관련 팀장님이 대리참석을 해서 그날 그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보고했습니까, 우리 팀장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보고 다 했어요, 결과보고?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뭔가 다음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자료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보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거고 그것이 도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실행 가능한지,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불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간담회 한번 열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이 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국이 다 휴관을 해 가지고 영업 자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 군데만 하고 있고. 거기에 인력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급으로 휴가를 하게 되면 고용지원 대상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수련관의 공공 운영하는 곳이 직접 직영하는 곳이 몇 개나 되죠, 수련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민간수련시설과 그다음에 공공형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숫자를…

총 아마 44개 정도 될 거예요.

네, 그중에 19개 정도가 제 기억으로…

네?

19개 정도가 민간시설이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곳은 여섯 곳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있고 그다음에 공공형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곳에 청년지도사가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4명을 기준으로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을 지킨 곳이 진천 같은 경우는 수용인력이 인원이 250명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다 지키고, 거기는 군에서 직영하는 건데 몇 명이 근무하느냐 하면 원장 빼고 9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455명이나 500명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을 제외하고 청소년지도사 2명, 3명, 1명 해서 6명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1명씩 지원하는 부분들은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권고사항처럼 계속 내려보내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 못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감사기능이 있어요. 감사를 가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이거를 개선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때 뭔가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게 있든지 이런 방안들이 강구돼야 시정이 되지. 그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직영하고 있는 데는 도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독립된 기초자치단체지만 그래도 감독권한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고용을 안 하는지 법적 기준을 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키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지금까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왜… 지도사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2명이 만약에 한다 그리고 500명이 초과되면 250명당 1명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명인데도 1명이나 2명만 채용을 하고 있고 이게 법을 지켜야 될 기초자치단체가 그리고 광역단체가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규정을 지켜라 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도에서 유일하게 괴산에 있는 자연학습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숱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88실이잖아요, 88실. 거기를 제가 견학을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놀랐던 것이… 숙소에 또 되풀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88실에 1실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연면적 말고 숙소 하나의 실이.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실의 규모가 몇 평인지를…

평이 아니라 평방미터로 하시면.

예,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4인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비좁고 현재 최근에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비하면 과밀하다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만 지금…

아니요. 할 겁니다.

몇 년째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만. 나는 그거 안 맞다. 그러니까 거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평 정도 규모에 그것도 침대도 좋은 침대가 아니야 철재로 되어 있는 침대더라고, 그래서 가운데 짐도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곳에서 1박을 하고 2박을 한다라면 그건 극기훈련이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개선하지 않고서 청소년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준비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도에서 유일하게 직영은 아니지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거에 어떤 발 빠르게 지금 시대에 맞게 시설을 개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6평 정도면 원룸 정도예요, 원룸.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고,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가 들어가서 최소한 2인1실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것도 침실이 1·2층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4개가 가운데가 폭이 1m도 안 돼요. 그럼 이런 시설 가지고서 청소년들한테 여기 와서 뭔가 힐링을 하고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집합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거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난 모순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88실에 35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4인이니까? 그리고 거기 식당 규모가 좀 늘어났나요? 증축을 했습니까?

식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식당이 160명 정도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죠?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작년 자료에 보면 150명으로 돼 있어요, 작년 자료에는 150명. 그러면 10명이 늘었나? 시설을 개축했나? 왜 똑같은 수련원에… 10명 차이는 별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숫자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2020년 1월 달에 발행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 식당 수용이 15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오타를 떠나서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원을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 충청북도에 청소년을 위한 선도적인 수련시설이에요. 그렇죠? 자연학습원이 그런 수련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하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서 이 두 가지 수련원 전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간담회를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