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미래혁신과가 일이 굉장히 많죠? ○

자, 논의하기 싫은 트롤리버스 얘기. 누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객들을 위하는 사업인지 곡성 군민은, 원주민을 위하는 사업인지를. ○

지금 장미공원 그다음에 기차마을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지역 상권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그렇죠, 왜냐하면 숙박하고 먹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 유입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기차마을에 저희들이 투자한 돈이 약 7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큰 효과를 본 것은 작년. 54억 들여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외부사람들 좋을 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롤리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유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뭐가 이익인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저희들이 트롤리버스를 얘기할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게 뭐냐면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버스는 이것을 위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곡성교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트롤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생이 돼서 운영비를 줄 수는 있는데,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용역을 할 때 민원실장님이 이 부분은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미래혁신과는 그런 우려가 되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트롤리를 하고 있어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택시를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래야지, 원주민들 택시 관광이 안돼서 대모하고 그러시면 또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실 때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라고 했는데 과장님 무슨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

결정되기 전에, 결정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군민들하고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결정 돼버리면 행정하고 당사자들하고 또 언쟁이 되니 그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서 마무리를 하고 정책을 이렇게 해야지. 다 정책해가지고 제작해놓고 나서 운행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다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부딪히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고민을 하셔야지. 관광객들 외부사람들 왔다가 “아, 보기 좋다”하고 그냥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곡성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 어마어마한 투자비를 들이는데, 몇 억씩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고 그쪽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트롤리버스 한다고 해서 읍권으로 관광객이 여기에서 압록까지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읍권으로 유입이 된다?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약간의 회의가 듭니다. 그동안에 축제기간에는 올 수밖에 없어요. 보고 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운영하면서 운영적자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업을 정말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기차당뚝방마켓 이건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가면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나와 있고 셀러 분들도 많으시고. 뚝방은 굉장히 확장성 있게 잘 가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외부 분들이나 상가 분들이 가격이 조금 비싸서……. ○

이걸 어떻게 썼든 다가서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구경은 많이 하는데 선뜻 구매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다보면 있잖아요, 저렴하게 해서 많이 파는 것이 이득을 볼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주십시오. ○

그다음, 중복 된 것 같은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하고 보여주기식으로 공모하지 말고 실질적인 인구유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과에서는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이 투자했다가 다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곡성은 고속도로나 열차나 교통망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출산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과장님도 아시죠? 인구 상한선이 사망자보다 출생률이 떨어져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인구정책에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애기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곡성의 실정은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농업하고 축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원주민들과의 인허가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들어오라는 소리를 못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애를 출산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정책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경제과하고도 계속 얘기한 것이 뭐냐면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인구도 늘려주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까지 세 가지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것은 큰 정책의 틀입니다. 청정곡성으로 인해서 기업이 들어오기를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고속도로하고 열차하고 있는 정말 좋은 여건인 우리 곡성군에서 안동은 SK케미칼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이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고생을 하고 5년 만에 실적을 내서 SK케미컬이 이쪽으로 유치가 됐어요. 들어오면서 인구늘려지고 경제 살리고 일자리까지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TC 들어온다고 했는데 국가공인 무슨 생산이 아니고 연구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광주에서 왔다갔다가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유치팀으로 해서 팀장님, 주무관 한 분 계셔가지고 어디 기업에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투자유치팀장이 가서 사장 만나서 “우리 기업 한번 들어오십시다.” 옛날에 과장님 혹시 아세요? 곡성 경제가 살았을 때 삼원기업이 잘 돌아갔을 때 읍권하고 오곡권이 엄청난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날 월급 나오는 날은 곡성경제가 살았었어요. 그거 아시죠? 그 정도로 기업유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혁신과에서도 인구 늘리기를 같이 고민하면서 투자유치과가 됐든 그분들은 정말 밖에 다니시면서 활동비도 주고 1년 내내 다니시면서 기업 하나만 들어와도 인구 몇 천 명이 와요. 지금 구례가 왜 인구가 늘어났냐면 자연드림인가요? 거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인구가 확 늘어서 우리하고 차이가 안 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출산, 교육?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경제과든 아니면 기획실, 미래혁신과가 공동으로 고민을 해서 제 생각은 기업유치가 인구를 늘리는 데는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전체적으로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부군수님, 전체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구가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줄어들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만 했지 실질적인 효과는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유치가 최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지금 투자유치라는 것이 1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한 업체를 가서 타진하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세제혜택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그거 한 건만 해도 곡성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산도 최고 많으시고 일도 최고 많으시고. 먼저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사업 얘기가 아니고 8월 7일경 집중호우 겸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서 곡성군이 수해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분들이게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여 원에 가까운 의연물품을 배정하고 배당하고 거기에 또 주민들하고도 갈등도 많고 의원님들한테도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와중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화재피해나 수해피해를 입은 주택 부분은 끝까지 신경써주셔서 마무리가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억여 원의 기부물품을 주셨는데 의연물품을 주신 분들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이후에 조치는 혹시 하셨나요? ○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이 앞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곡성군은 특히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외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 내부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은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곡성군,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곡성군에서 군청을 상대로 일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혜택을 보신다고 하면은 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의연물품이나 선금을 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주라고. 이것은 개인정보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정식 자료요청을 하라고 재무과에 말했어요. 아직은 여러 가지 이해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안 했는데 이것은 홍보도 많이 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이번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정말 군이 어려웠을 때 군민들이 어려웠을 때 서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갈 수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잘 홍보도 하고 또 도움드릴 분들은 행정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알리고 하시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공직자분들 수해로 인해서, 제가 현재 피해대책위원장도 민간에서 맡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하셨고 특히 주민복지과 직원분들,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피해 농가들이 너무 고심이 많습니다. ○

구체적으로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수해피해 농가에 농정업무 쪽에서 내년도에 있는 사업을 좀 빨리 지급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직접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수해피해 농가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해서 번거롭더라도 센터하고 같이 농촌지원과 어떤 사업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어떤 사업 농정과 어떤 사업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를 하시는데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보험을 안 드신 분들은 군에서 돈이 지급돼서 통장에 돈이 딱딱 들어와서 이게 뭔 돈이냐 하시는데 재해보험은 드신 분들은 지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조사도 좀 농협에서 하니까 늦어지고 그래서 농협도 많이 농가들한테 이렇게 항의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

이것도 좀 빨리 지급되게끔 독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그런 것도 모르고 농가들은 계속 농협에다가 왜 늦어지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곤충시설 저희들이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강원도 양양하고 곡성군이 농가에 5,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시설도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유용곤충이라고 해서 하는데 효과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계속 해년마다 올해 3년 들어가면서 곤충의 메카로 갈 수 있게끔 확장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줄여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이 금액가지고 확장도 못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10억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하는데 곤충이라고 하면 곡성군이다! 이렇게 메카가 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합니다. 잘되시길 바라고. 허나 이것은 설명이 안 돼서, 23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어제 우리 기술센터에 소장님이 오셔서 농산물가공센터를 기존에 신역 옆에다가 조성했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고까지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같이 건물이 들어가서 거기를 가공공장 만들고 판매장 만들고 전시장 만들고 하기로 했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거기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삼기 중학교인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본인들도 이 사업이 부담이 돼서 가공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왜 거기를,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는 가공센터로 맞지 않습니다. 좀 큼지막한 데 거기는 땅도 비싸고 저렴한 데 들어가더라도 농가들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데로 하시지 왜 이렇게 거기에 굳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막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보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어제 와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까지 재무과에서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다른 데로 나가서 공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이 돼서 안 한다고. 이래서 사업을 하나를 할 때 이렇게 금방금방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저를 한번 설득해보십시오.” 하는데 농정과에서 신활력플러스 그 사업이 거기로 옮기니까 우리도 안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뭐 이래서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오셔서 왜 이렇게 사업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지 팀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대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의 트렌드도 바뀌어야 됩니다. ○

그래서 이 관광전략을 새로 새워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

충분히 과에서도 고민하시고 고민만 하시면 안돼요. 대안이 나와야죠. ○

저희들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것은 같이 고민하시게요. 그다음에 당부사항이에요. 지금 24개 사업을 설명하셨어요. ○

24개 사업을 설명했는데 들어보니 전부 이쪽 권역이에요. 읍, 오곡, 석곡까지 권역이고 곡성이라는 데가 입면도 있고 옥과도 있고 삼기도 있고 겸면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 사업은 24개 중에서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민선 6기, 7기 군정목표가 관광은 곡성권역. 경제는 옥과권역. 먹거리는 석곡권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다고해서 경제가 옥과권역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향된 사업 모든 사업이 한쪽으로 하지 않아도 그쪽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지금 24개 설명하신 사업만 해도 관광과는 지칩니다. 이것만 마무리해도 곡성관광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규 쪽은 멀리 밖에도 내다봐야 해요. 여기만 우물쭈물해가지고 미래혁신과에는 트롤리버스만 움직일 겁니까? 한다고 하면 옥과도 가야 되고 입면도 가고 되고 여러 가지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말씀하십시오. ○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인후 선생님께서 장성출신이지만 옥과에서 현감을 하고 가셨으니까. 그분의 영귀서원인가요? 그쪽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저쪽부분도 관심을 갖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시 일을 하다보면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기본설계를 내실 있고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엊그저께 교육받으면서도 강사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고 의원들이 보고 감사원에서 본 게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충실해서 차후에 설계변경이 지속되지 않게끔 그런 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기본설계에 충실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저도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민원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주나 군수님이든 과장님이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화정원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기차마을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원 사업은 그렇게 되지만 관광을 하다보면 부대시설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관광화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화정원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부대시설 또 다른 시설이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먹거리가 됐든 찻집이 됐든 장미원 앞에도 멋있게 정원을 사적으로 꾸며놓으니까 그것을 또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실 때 목적에 맞게끔 민간이 투자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멋지게 꾸밀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양쪽을 보면 이거 하자면서 지금, 정말 멋지게 꾸며놓으면 동화정원도 보고 그것을 또 보러 와가지고 찻집으로 이용한다든가 먹거리 집으로 이용한다든가 또 펜션도 멋지게 꾸리면 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막을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러올 수 있게끔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허가를 안내주는 게 아니고 허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멋지게 그것을 동화정원 보고 뒤에 다시 또 부대시설 다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또 보면 필요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하셔서 거기도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으면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