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23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1월16일부터 11월17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규정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까지 점검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민간화장실의 점검 및 안심지킴이 운영 신고체계 마련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위탁관리 도용 및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속하여 본의원과 강광진, 김동선, 김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주거환경 및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규정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보조사업의 종류 규정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신청, 교부결정 등 규정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보조금의 정산보고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이영란 의원, 강광진 의원, 김동선 의원, 김태식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7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항목,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아니 이거 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하게 된 동기가 조례안의 동기가 있을 것인데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특히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다 보니까 여성화장실에 대한 성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화명생태공원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외진 곳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한 것이며 특히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는 되어 있지만 화장실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이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사이로 도촬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심스크린 설치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 이제 뭐 사실은 양면성이 있겠지요. 양면성이 있겠지만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셨지만 덕천 지하상가에서 사고가 난 부분이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화장실 앞이었는데 이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붙어있다면 대다수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확인증을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범죄를 하려는 사람도 우선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장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란 의원님 조례 발의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북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를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심스크린 설치는 앞으로 신설되는 화장실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신설되는 화장실에는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기존 화장실 중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미리 좀 파악하시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 좀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화명생태공원 화장실 재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안심스크린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는 그런 사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태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2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조례인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고 말을 하고 그 보조금 사업비는 80%,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해당 지역 숫자가 몇 개 아파트 됩니까?

제가 몇 세대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미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같이 사실 장마가 길었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희 구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가지고 연로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가구에 거주를 하지 못하고 피난을 갈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수리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많은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뒤에 보시면 지원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요건을 갖춘 그런 주택에서 다 신청자가 많으면 물론 다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일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우리 제8조에 보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서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심의위원회는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심의위원회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상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

기존 20세대 이상 지원 조례에 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네요?

20세대 이상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까지는 제외된 세대에서 추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가 제출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세대 이상은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이제 20세대 미만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신청을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공동주택 관리 세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가 20세대 이상은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하는 없으면 이거는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조건만 맞으면 일단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80%에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아까 손분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세대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만약에 열 집이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랬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통 우리들이 말하면 예산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접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을 어느 정도는 잡아놓는 것이 그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우리 북구에 20세대 이하의 25년 된 공동주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울러가지고 주택에 20가구가 모여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동주택 등록이 돼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됩니다.

20세대 이상, 이하를 갖다가 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 한 가지 가지고 거기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사실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제가 아는 집만 해도 제법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공동주택이라는 법령에 속하는 대상의 주택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양이 얼마나 되고 진짜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열 집이면 2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것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심의 부분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20세대 이상이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인위적인 조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 재정 여건 하에서 예산을 많이 쓰면 이 지원하는 부분에 몇 억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구청에서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예산을 5,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그렇게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7조에 보면 지원계획수립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공고 내용상에 어떤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한다,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되 5조에 보면 3항에 단서 조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면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11조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신청 대상을 다 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구청장이 계획 수립한 그런 내용상에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불특정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예산이 소요예산이 얼마 딱 100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추산예산은 사실 그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추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20세대 미만이 전체 1천 가구가 있다 그러면 2,000만 원씩 다 준다 해가지고 20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예산을 그렇게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환경위생과에 식당에 좌식식당 탁자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도 내나 이런 거하고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예산이 3,000만 원이 있는데 신청이 5,000만 원 신청이 들어와도 3,000만 원까지만 올해는 지원을 하고 차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이후에 지원하고 이런 방식의 예산수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권을 획득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너무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속기록에 다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 먼저 문의하고 싶은데, 아까 공동주택을 기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세대, 30세대 이런 빌라 같은 이런 부분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까?

그 조례안에 보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동주택 기본조례」는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그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공동주택인데 개념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이영란 의원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공동주택이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문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구체적으로 11조나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빌라 이런 것이 포함되면 덕천, 구포 이런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기존 아까 심의위원회 있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실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김성택 위원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입니다. 보면 그동안에 몰라서 신청을 못한 데도 있지만 이제 이게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물론 건축과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먼저 선정을 해서 올라오지만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에 많이 할당을 하고 싶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분 참석 하에 상당히 그때 좀 치열했었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20세대 미만도 그동안에 우리도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분명히 신청을 하면 아무리 예산의 범위 내이지만 그 부분도 또 어느 정도의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예를 들어 20여 곳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중에 3분의 1정도로 선정이 되고 탈락되는 부분은 그 다음 번에 점수가 인센티브가 붙거든요. 다음에 해주는 것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의 추정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취지는 그겁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신청자가 많다. 그러면 점수가 우선인 분한테 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신청이 많다.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의 일이 너무 가중이 된다. 그러면 따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 심의위원이 꼭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이번에도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재정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정이 안 좋은데도 무분별하게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단서를 자꾸 붙여가지고 사실 돈은 없는데 예산은 없는데 자꾸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을 자꾸 붙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조금 해보고 거기에서 진짜 사람들이 많이 접수하고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추가로 회수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례를 갖다가 조금 관계 공무원들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조금 차단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 취지를 보게 되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규모 주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심의가 치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얼마를 지원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북구에 얼마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정확한 가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조에 보면 2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가구 수하고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백종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을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으로 앞당기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이어서 순서대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종학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변동,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을 제3항, 제4항으로 순서를 앞당기고 이어서 남은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백종학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학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학 의원 발의)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윤동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북부지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지원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 사항 규정을 하고 제5조에서 지도감독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동물보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어서 본의원과 윤동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0조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 또는 먹이 제공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의원, 윤동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790호, 의안번호 제1789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모범운전자 봉사하는 분이 지회에 등록된 분 250명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그 조례를 발의할 때에 제가 그 조사를 해본 바는 지금 북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장비는 7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턱없이 장비나 애로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이래서 얼마정도 하면은 가능하냐 이렇게 모범운전자 회장과 회원들께 문의를 해보니 약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 방금 그러면은 700만 원 정도 현재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도 뭐 운영을 하고 복장을 입고 한 그동안에 그럼 개인 부담을 했던, 했었던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종학 의원님 항상 동물보호에 앞장서시는 동료 위원으로서 항상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몇 개 설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구청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해놓은 곳이 18개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럼 등록된 캣맘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알다시피 오늘 우리 캣맘들이 참관인으로 이래 방청객으로 이래 참석을 이래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분들이 많기로는 전체적으로 여기 북구에 19명이 등록이 돼있는데 길고양이 개체 수, 마릿수는 545마리를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사실은 알다시피 1천만 시대에 그 반려동물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밤늦게 학대나 홀대를 받아서 밤늦게 숨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로 인해가지고 길고양이 개체 수 중성화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우를 못 받는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먹이를 주는 여기 지금 이 조사를 한 부분을 보면 ○○

길고양이를 50두를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 수가 19명이 등록이 돼있는데 이분들이 먹이를 주고 있는 고양이가 몇 마리냐면 545마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사비를 들여서 얼마 정도 들었냐면 한 80만 원 정도 든대요, 한 달에.

월에,

예. 월에 드는 것이, 이래서 이번 동물보호 먹이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들이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동물학대 알다시피 우리가 이 「동물보호법」에 보게 되면 그 47조에 보게 되면 동물을 학대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3년 이하에 징역으로 이래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제 지원할 그 예산, 예산은 얼마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개인적으로 이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80만 원씩 기준을 잡으면 숫자적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은 산출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럼 한 단체에 8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지금 이제 이게 마릿수, 개체 수하고 한 달에 그 먹이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개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이제 여기 오늘 캣맘들께서 세무서에 비영리 회원으로 해서 하게 되면 구청에서 개체 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1인당 한 그러니까 한 캣맘한테 80만 원씩, 월 80만 원을.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또 등록을 해서,

하면은 지원을 해야지요, 해야 되고. 이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알다시피 우리 위원님 알다시피 동물 중성화시키는 데 예산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저번에 그 1,600만 원인가 예산 같이 해서 중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약 한 5～6,000만 원이 그 부산시에서도 구에서도 예산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성화를 다 시키고 약 한 80마리 정도 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금액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단체 등록을 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 여러 위원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동물보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품질점검 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품질점검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점검단의 구성 등 점검반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의 임기 제척ㆍ해촉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관계자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 수당 및 비밀 준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의원님 훌륭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제2조에 보면 그 이제 점검단을 설치를 하는데 이 구조, 안전, 방제,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를 이제 점검을 했을 경우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뭐 그 사람들의 권한이 있습니까?

예. 저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미리 이제 공정률에 맞춰가지고 지금 점검 시기가 있습니다. 공사의 공정률 50%에 도달할 때 하고 공정률의 95%에 도달할 때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제 점검을 점검 시기를 잡아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공사 현장에는 감리단장인 감리단장하고 그다음에 감리단에서 이제 공사의 품질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감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단 설계한 사무실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단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아무리 그 설계단이나 감리단에서 이제 감독을 하고 있지만서도 분쟁이 준공하고 나서 이제 분쟁이 이제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사전에 이제 구에서 품질점검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기술, 기술을 가진 분을 갖다가 이제 참여시켜 가지고 사전에 미연에 좀 예방을 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점검단에서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품질점검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공사나 감리단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향후 그거를 갖다가 체크를 잘하시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효력은 없고 지금 기존 이제 뭐 감리단이나 이런 그 단체, 그 단체라기보다 그 감리단에다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세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뒤 쪽에도 보시면 전문가 5명 이내로 한다 하는데 이 전문가 나름 이런 전문가는 그 말 그대로 전문가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전문가를 그 우리 수당 여비가 구에 정해져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되는데 점검단을 꾸리는 위촉하는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뭐 생각해보셨습니까?

점검단을 이제 꾸려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점검, 점검단에서 이제 전문가 5명을 5명 이내로 또 점검반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수당, 수당도 이제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이분들이 뭐 이제 법적효력이나 권한이 없고 나름 전문가인데 감리단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래하면은 물론 예방차원에서 안 하는 거보다는 훨씬 나은데 조금 무슨 더 뭐 권한이 있는 이런 법으로 제정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거는 상위법을 갖다가 이제 고쳐야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 공사의 공정률이 50%에 도달할 때가 골조가 완성됐을 시기로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95%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이제 공사가 준공이 완료되기 전의 그 시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향후 뭐 시행을 한 번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뭐 대처를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집행부에서 그거는 뭐 적절하게 이제 잘하리라 봅니다.

예. 강광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비슷한 걸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기장군, 기장군에서 기장군하고 다른 데 더 한 구에서 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김태식 위원님 말하고 비슷한데 사실 이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분쟁에 입주자와 건설사의 분쟁을 갖다가 어떻게 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 거처럼 이렇게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금 우려가 되기는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사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 그 근거로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그걸 조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 뭐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서 하리라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김태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덟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 기능적 가치추구와 병행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주민참여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심의기준 시범공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아홉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그리고 제5조에서 상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5조의 2에서 구 및 산하기관 다회용품 사용촉진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아홉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소독의무 및 권고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 김태식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6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5호 부산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