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승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희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준기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구본수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정해수 가로등담당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일이고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민원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을 정확히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기준이 마련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이 정기분이지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예) 7월 1일 기준 수시분 이것은 뭐 1월 1일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 하는데 상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지방에서 솔직히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라고 표준지를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표준지를 일단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 국토건설, 교통건설부에서 아, 국토교통부이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데 매년 공시지가를 다운될 수는 없고 매년 조금씩 5%든 6%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추세로 15년까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현실가격에 대해 90% 이상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 개별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라는 그것은 이유가 과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중앙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실가격이 90%까지 올린다면 엄청난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1년에 5%, 6%씩 올린다하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토지 같으면 사실상 요즘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오히려 현실가격은 내린 데가 많거든요. 부동산거래내역을 보면,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할 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지금 조사하는 기간인데 1월 달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과도하게 산정됐다 하면 저희들이 이의를 걸어서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적정하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우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은주 감염병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주은 의약업무담당주사입니다. 서영현 진료담당주사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춘석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종합평가 상단에 보면, 종합평가 상단 내용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피부로 느끼는데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운영하고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이래 가지고 창녕군에서 코로나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고생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1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선별진료소 설치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사업, 추진계획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상시선별진료소 설치공사를 한다면 이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1억 4,000만 원 가지고, 선별진료소 설치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점이 공사비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공사비내역 확보하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되는 건지 내역을 좀 이야기 해 주면 좋겠는데

김춘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상시대응구축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상시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1억 원짜리의 사업비이고 상시선별진료소는 하반기에 의원간담회 시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설치하는 공사비도 2020년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내년도 계획으로 넣어놨네요. 그렇지요? 이월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해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연내 설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내역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9페이지 보면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 강화 있는데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하고 B형간염접종, 어르신폐렴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많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신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독감사업이 29,200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언론보도로 받았는데 우리 창녕군에는 사망자가 없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는 관련 사망자 신고 건은 있었습니다.

해결은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상반응 신고절차는 우리 보건소로 신고하는 것 같으면 기초파악을 하고 보고를 보건소에서 도에 유선보고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역학조사를 하고 피해조사반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내역을 도 역학조사관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내용으론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최종판결은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아니라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전국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백신운반중이나 보관 중에 온도조절을 잘못해서 백신독감예방접종 백신을 폐기처분시켰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의원이 봤거든요. 전국적으로 폐기처분 시킨 사례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는 거기 해당되는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었지요?

독감백신 구입방법하고 유통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국가에서 총량구매를 합니다.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수요조사파악을 해서 국가에서 총량계약을 하고 그 계약된 물량을 업체에서 보건소라든지 접종기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도로 맞춰야 됩니까, 운반 시에 냉장 운반하는데 몇 도 정도 맞춰 가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4도씨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은 섭씨 2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4도라고 답변하시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4도든 2도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이동할 때 아이스박스 냉장보관해서 가는데 거기에 온도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온도계 같은 거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이동합니까?

아이스박스에 팩을 넣어서 온도계를 확인 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데, 우리 창녕군에 보건지소가 13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13군데이지요. 영산보건지소하고 남지보건지소는 백신보관냉장고가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는 백신보관냉장고가 있고 11개소는 백신보관냉장고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백신냉장고 전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전용냉장고가 있습니다. 백신전용냉장고는 금액도 클뿐더러 백신전용냉장고는 항시 전원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제품으로 보건소, 영산, 남지 같은 경우에는 상시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용백신냉장고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냉장고는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용냉장고는 비치가 안 된 사례를 아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소는 없지요? 남지하고 영산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군민들이 각종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데 비록 독감만 아니고 다른 B형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 백신을 다 냉장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반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는 건지 본 의원은 걱정입니다. 하여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독감예방접종 말고도 다른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백신을 보관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장님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백신보관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전담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군민중심 일차진료 서비스 제공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차진료 기관이 우리 창녕군에 33개소가 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렇지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3개소 일차진료 서비스 실시한 결과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는 2021년도 업무보고이고 2020년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세외수입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가 33개소 일차진료 기관을 운영하면서 10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그럼 두 가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진료 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지요, 의료보험을 청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구하는데 이게 제때 잘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의료보험 청구하는데 제때 잘 입금이 됩니까?

국민보험공단의료비 청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되고 제때 지급되지 않고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청구는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청구를 하면 일차보건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산정을 잘못해서 청구한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한다는데 맞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그러한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보건소 업무인데 세외수입도 생각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런데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은 구상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에 보면 의약업소 관리로 의약품 안심사용 환경조성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1,100만 원 군비로 잡혀있는데 대략적인 사업비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1,100만 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의약품 등 취급업소 관리에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관리에 들어갈 것이고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1,100만 원 한꺼번에 적어놨는데 대충 분류별로 하면 어디어디에 얼마 들어간다 예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100만 원은 의약품 관리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홍보라든지 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9월 달입니까? 조례로 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의약품 조례로 제정되었는데 6페이지 작년도 추진성과에 보면 250㎏를 수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50㎏면 상당히, 약품 250㎏면 상당 많은 양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역도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약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총 합친 게 250㎏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세분해서 보건진료소 얼마, 들어온 각 읍면사무소 얼마, 약국에서 수집한 양 세분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불용의약품 수거가 좀더 분기별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더 확대될 것이라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조례 때 지적을 했는데 이걸 우리 조례 제정 전에 이 정도 되면 상당히 호응이 있는 거거든요. 잘 따라준다고 보거든요. 이걸 더 조기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시상자를 꼭 한번 넣어라, 조례를 좀 바꿔서라든지 간단하게 내가 내역을 쭉 봐야 알겠지만 보건진료소별로 많이 들어온데 있으면 간단하게 시상비 크게 줄 것 없거든요. 우리 농산물상품권이라든지 그걸 해서 간단하게 시상만 하면 금액이야 5만 원, 10만 원 작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시상 있다는 그 메리트만 주면 더 조기 정착될 가능성이 크니까 과장님도 더 깊이 생각하셔서 불용의약품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군이 정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폐의약품 회수에 대하여 홍보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는 온통 코로나로 보건지소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감염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이 확진을 받고 또 병원에서 완치판정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어도 상당히 일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방은 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의 정보를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장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요. 14페이지 간병부담 경감 365안심병동 서비스가 있네요. 사업비가 5억 1,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질병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병원비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중증환자일 경우에 간병비로 인해서 가족과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간병비가 워낙 높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0%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50% 간병비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병상율이 80% 이상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우리 창녕군은 서울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병상율이 70% 이하로 저하되어서 조례로 제정으로 우리가 창녕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게 간병료 본인부담금을 내는 사람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1만 원, 일반 65세 이상은 2만 원을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 경비 50%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만 원의 50% 같으면 5천원, 일반 65세는 2만 원의 50%인 만 원을 경비에 지원하는 순수한 군비 6,4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비만을 부담한다 말입니까?

간병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혜택을 받는 환자 수는

이용인원은 7,880명 연인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는 1년 대비 금액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민에 한 해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도비, 군비 다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창녕군에 군비가 더 많이 출연이 된다고 해도 차상위계층은 그렇게 큰 도움을 안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 간병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때문에 병원에 지속적으로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살피셔서 이 사업은 좀더 확대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모두가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속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담당직원들 최일선에서 수고하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결핵 없는 사회 함께 만드는 건강한 창녕, 과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다른 지자체에 산후조리원 결핵환자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로 1억 800만 원 기금과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비를 사업대상에 적절히 맞게 잘 쓰고 그렇게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집단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보다 면밀하게 잘 관리하셔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유아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 빈틈이 없게끔 우리 결핵 없는 창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런 부분이 우리지역에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하게 결핵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정책과장은 김춘석 의원과 또 안홍욱 의원, 김재한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전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하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경옥 건강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은미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전영순 김진옥 구강보건담당주사입니다. 강순천 치매관리담당주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도록 기다렸더니 아무도 손을 안들어서 제가 들었습나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업무에 애를 쓰시는 것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10페이지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사전연명의료 실천 이랬는데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넘기다 보니까 아주 관심이 가더라고. 그래서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웰다잉은 행복한 죽음 그런 내용이더라고

예, 맞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연장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를 조상하자 이런 시책인데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라든지 콧줄, 에코모 이런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창녕군 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는 군부 지자체는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등록기관으로 등록 것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창녕군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시책을 하는구나 이래서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처음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 등록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이 우리 군민 중에 몇 명 됩니까?

올해 9월 17일날 연명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10월말까지 실적이 39명 정도 등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39명이다. 그렇지요(예) 어떻게 보면 좋은 시책인데 억지로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기구를 사용하거나 이래 가지고 연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이런 등록기관을 운영하는데 좋은 시책인데도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 있는지 없는지도, 본 의원도 업무보고를 보고 알았는데 하여튼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내년도 사업에 적극 홍보하면 많은 군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나이가 19세 이상이지요?(예) 홍보를 많이 하면 억지로 연명하는 것보다도 행복한 죽음을 택하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16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보건소하고 남지지소,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9억 4,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국비 지원이 따르고 도비 지원이 따르는데 여기에 운영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공무원이 5명이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네요.

전문인력이 8명이고, 자문위원 해가지고 협혁의사가 1명 계시고 이렇게 14명으로

14명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력관리를 잘 함으로써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치매방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문인력 8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 8명을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우리 군 전체 군내 무슨 홍보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인력 8명이 있는데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교육이라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이접기 이런 것입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도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또 요가 같은 것도 하고, 만들기 같은 이런 것도 하고, 맞추기 그런 것도 하고,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에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8명 있는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강사를 계속 초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예) 그 강사는 왜 초빙합니까, 어떤 때 강사를 초청합니까?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다목적홀에서 주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인력이 계곡 전문인력이 하는 교육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외래강사가 와서 하는 교육은 색다른 교육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1주일 한번 정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다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예) 2020년도에 어느 정도 강사료가 지출되었습니까?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돈이 얼마 들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인근 지자체에 알아봤습니다. 타 지자체는 함안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청 이런데 알아보니까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 안한다고 합니다. 안하고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전문강사를 초청함으로써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강사를 이용 안하고 자체 전문인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은 운영이라든지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만은 전문강사를 초청한다 이런 것을 듣고 제대로 전문인력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4회 같으면 전문인력이 하는 프로그램은 오시는 분들이 계속 다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나 치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분이 계속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인력이 강의를 하면 계속 주4회 해가지고 1주일에 네 번식 와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 식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다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통합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창녕군에 꼭 있어야 될 센터인데 인원이 십사오명 되는데 여기 기간제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칠팔명 되는데 이 많은 인력 중에 또 전문인력이 8명이나 있는데 그 8명을 잘 이용하지 않고 외래강사를 별도로 초청한다는 전문인력 8명 중에서도 이 사람들 교육을 받든지 이러면 강사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체 운영도 잘 될 뿐 아니라 조직 인력관리도 잘 될 뿐 아니라 강사비라는 예산 2,500만 원 연말까지 3,000만 원 드는데 그런 예산도 절감해서 치매조기 발견이라든지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듭니다.

내년에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제대로 활용 안하면 별도 예산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성화 시키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8명이 지금 현재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문인력이 주로 하는 일은 치매환자 발굴하고, 그 다음에 선별검사하고, 그 다음에 기초상담하고, 신경인지검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에 자기가 잘하는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상당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조금만 더 양성화 시키면 자체 얼마든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미련 의원입니다. 14쪽에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말씀입니까?

예, 중증장애인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틀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맞습니까?

완전 틀니가 있고 부분 틀니가 있고 이렇는데 그에 맞추어 가지고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2018년 7월부터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남는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 7월부터 본인부담금 30% 그러니까 37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나머지 70%는 국가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65세 이상은

그러니까 만약에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너무 비싼데가 아니 적정량이 있으면 70%는 국가가 하고, 30%에 하는 것은 본인 부담 37만 원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가에서 사실은 지금 65세는 노인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나 65세 되면 치아 손상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분들이 국가에서도 지원받고 만약에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당하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국가 지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가 오면 부분이나 임플란트 부분이나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국가 지원도 받고 또 따로 별개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국가 지원 여기 보면 지원하는 단가가 있거든요. 65세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예를 들어 의료수급자가 내진을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5만 9,200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의료보험에서는 백십여만원이 의료보험에서 청구가 되고 본인부담금은 5만 9,200원 이런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65세 이상은 모든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30%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70%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것 틀니 임플란트 치과 진료비 사업은 각 시군구에서 보면 김포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줍니다.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요점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만약에 여기 국가에서도 임플란트를 부분적으로 몇 개를 해주었다 본인부담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에 하면 양쪽에 다 받을 있나 이 질의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예) 그러면 30%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39만 5,400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 전부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한 것 빼고 나머지를 다해 준다 이 말입니까?

저소득층이고 그 다음에 소득하위 50%인 사람이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대상자가 되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국가에서 70% 지원하고 3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부다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 65세 이상은 전부다 이런 것도 알려 주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체가 계속 부자연스러워서, 김경 의원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배 혹시 태웁니까?

저는 안태웁니다.

저가 담배 태우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담배 태우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9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이더라 금연과 구강하면서 이야기 있더라고. 담배 이야기가 두 개 나오는데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지금 우리 성인들은 하나 안하나 피우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피울 사람 없고, 몰라서 못피울 사람도 없고, 피워가 좋다고 피우는 사람도 없고, 즉 다시 말해서 중고는 학교에서 철저히 홍보하고 캠페인 합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그런데 저가 다니면서 만옥정공원 화장실 가면 여고생들 많이 피워요. 문 확 열고 들어가서 뭐라 하면 아저씨가 내 담배 피우는데 왜 그래요 이럽니다. 쉽게 말하면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인데 너 피우지 마. 너 고발하겠어. 못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금연 지금 여기 2억 4,700만 원인데 엄청 많은 금액이요. 이 금액이, 우리 이 정도 쏟아 부었을 때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흡연율이 몇 등 정도 되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피우길래 우리 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의 흡연율은 21.7%, 남자가 41% 정도 되고, 여자는 3% 정도 됩니다.

그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까?(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것이 결국 한다는 금연지도다 그렇지요?(예) 담배를 피워서 좋다는 것을 아무도 피워야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돈은 쓴다고 해서 그분들이 금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 알고 요즘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캠페인하고 담배갑에 흡연경고 넣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굳이 2억 원을 써가면서 피우지 마세요 피우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맞는데 굳이 우리가 2억 4,700만 원이라는 이 거금을 피우지 마세요 하는데 쓴다고 해서 과연 청소년들이 몰라서 아 그래요 나 몰랐습니다. 안피워야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마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안해도 본인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꼭 하시려면 2억 4,7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꼼꼼하게 인건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엇을 하는지를 세밀하게 결과를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18페이지 보면 금연 도전자와 함께 구강관리 담배 피우면 구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별도로 2,300만 원 해가지고

2,3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왜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금연도전하면 구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폐도 좋아지거든요. 금연하게 되면, 굳이 왜 하필 구강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또 2,300만 원 하는 이것도 신기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부분치고 금연하는데 2억 4,700만 원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라고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담당자께서는 저한테 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억 4,700만 원 중에 공무직 직원 2명이 있거든요. 그 직원 인건비하고

그러면 그분은 1년 내 계속 홍보하는 일만 하는 것이 공무직입니까, 다른 일 안합니까?

금연상담도 하고, 홍보관 운영도 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데 가서 예방교육도 하고

이 두 분은 오로지 금연에 관한 일만 한다. 전담맨입니까?

금연전담 공무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인건비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예). 어쨌거나 공무직 해봐야 1억 원 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간에 인건비 포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인쇄물이 얼마 들어가는지 출장비 얼마 들어가는지 횟수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해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은 김경 의원 보충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신은숙 부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미진한 부분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 계획에 잘 반영을 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1등 공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재 감사파트장입니다. 손용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용범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문정훈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지숙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우리 김지숙 팀장님은 3급이 되겠습니다. 정진동 자원순환팀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창녕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우리 창녕군에서 여러 가지 위탁받아 가지고 공공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든지 또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내용은 전 직원들 후생복지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후생복지는 직접 후생복지가 있고, 간접 후생복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생복지가 잘 됨으로 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 그 힘이 우리 창녕군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설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사장님 오늘 이야기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133명에 현원은 131명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엄청난 어려운 시설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복지관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용기가 나고 또 저희들 챙겨야 될 일을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챙겨서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정말 우리 공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어쨌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탁말씀을 들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한창 양파 심고 또 일대는 하우스다 있습니다. 우리 남지에 보면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용수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한 대로 계속 내려 보낼 때는 괜찮은데 양파 심고 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로 좀더 내려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한창 농사에 필요할 때는 그냥 두 대로 일괄적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김경 의원입니다. 주요 18개 사업을 아마 다 잘하시고 특히 환경 수질 쪽에는 전문성 있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 안타까운 것이 11페이지 우포생태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들은 그냥 유지관리만 해서 어떤 군민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하는데 이상없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체험장은 유지관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고 모든 군민들의 바람이 왜 우포늪에 주차비 뿐만 아니고 입장료를 안받는다 하니까 우포늪은 관리권이 낙동강유역관리청에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5만여평의 습지대체 부지 만들어 가지고 체험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이상 들여서 했는데 시설 잘 했거든요. 국립생태원에 가면 한국의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도 습지 해놓고 돈 받습니다. 우리 보다 훨씬 면적도 적고 시설도 작고 턱도 없는데 돈을 받고 있고 돈 내는 사람이 아무 불만없이 아주 거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돈 내고 나니까 아 좋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반대는 우리 사정입니다. 보면 지금 2019년 2020년도 방문객을 보면 거의 1/10 정도는 유료로 했었고 나머지는 공짜로 그 비싼 유익한 곳에 그냥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받으려 하면 우리가 준비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돈 받기 민망하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안되겠나. 그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어떻게 해서 사람이 돈을 주기에 앞서서 예약을 하더라도 야 우포습지는 꼭 가봐야 한다. 저기는 마음껏 들어가서 물도 펄도 밟을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서곤충도 잡을 수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체험장이더라. 당연히 1인당 1만 원씩 받고 들어가도 좋은 곳이야 할 수 있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계속 잔디밭에 풀만 뽑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고생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텅빈 주차장 썰렁한 것 그래서 계속 그냥 그렇게 풀밭에 풀만 뽑을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위탁을 하든지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마을에서 하는 미꾸라지잡기 체험장 가보면 세상에 미꾸라지 체험장을 하는데 시멘트를 바닥에 부어 놓았어, 시멘트 위에 미꾸라지 부어 놓고 애들한테 잡게 하는데 애들 발 다 다칩니다. 펄에 하다가 흙 묻는다고 시멘트를 깔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시커멓게 치고 완전히 이것은 도시에 어줍잖은 이런 것처럼 환경도 최대한 활용하고 습지체험도 대체할 수 있는 이 미꾸라지체험장이 어떻게 해서 시멘트를 깔아 가지고 물 붓고 거기다 시커먼 거죽 세워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부끄러운지 자꾸 감추고 있어요. 거기 그네도 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입니다. 습지체험장으로서는, 체험관도 있고 이번에 어류도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태체험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던 그런 체험장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은 체험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입장료 관계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도 보면 생태관광과에서 식물나라 사업을 유리온실 생태교육장 이런 것이 다 들어서서 완료가 되면 아마 입장료 관계는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단 하나 문제는 정부를 보면 공기업을 보면 전에는 경제성 이쪽에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성 보다는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공공성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입장료 받는 문제 요금인상하는 이런 문제들은 정부 공기업방침하고 맞물려 가는 그런 상태라서 향후 검토할 그런 사항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미꾸라지 체험장 그것이 저도 보니까 당초에는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에서 오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흙에 다리를 담그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현지에 오는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이 콘크리트로 해서 다치지 않도록 바닥은 정비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체험객에게 좋은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예를 들어서 다시 흙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완전 정착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변경 계획이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할 때문에 방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너무 경제성을 두지 말라는 부분은 배부른 소리고 우리 군에 자립도가 15%, 16% 이 상황에서 마냥 우리가 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100억 원 넘은 부분이고, 7년 걸려서 지은 부분이고 엄청나게 마을주민들한테 양해 구해 가지고 땅도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고 해서 안받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넘겨 가지고 돈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돈 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안나오고 10억 원도 못벌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공기업이면 당연히 서비스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국민들은 좋아도 우리 군민들은 안좋아 한다는데 문제는 거기 있거든요. 왜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을 위해서 다 퍼주어야 되는가, 우리 군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는데, 다문 거기서 돈 나오면 그 수입을 지역민들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다문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주면 이런 개념으로 접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공공성만 따져 버리면 그러면 애초부터 지을 때부터 생각을 해서 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어쨌든 방법은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그 시설물을 온전히 가치를 높여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곳이 가장 멋있는 곳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순천만처럼 그런 개념으로 당장 힘들면 올해는 정말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지고 입장료 받아도 고객이 안떨어지고 좀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안그래도 그 문제는 공기업 이 문제는 지방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충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공공성 사회공헌을 많이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성을 안따질 수 없지 앟습니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속에서 경제성 이런 문제들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토끼처럼만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청렴의식향상 및 문화확산을 위한 윤리경영을 하시고, 지방공기업으로 다양한 시설물 관리에 힘쓰시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고 계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내고 있는 지역구에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떤 때는 궂은 날씨에 지나가 볼 때 악취가 보통이 아닐 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진계획에 악취저감 및 탈취 설비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관리 탈취탑 내부 약품세정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등을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내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일부 인센티브는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축산농가가 두세 농가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악취 때문에 정말 힘들게 지내시는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개선책을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니까 개선책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추영엽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영엽 의원 또 조미련 의원님, 또 의원님 전부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기온이 낮거나 이런 날은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지 같은 경우는 추의원님께서는 가축분뇨공공분뇨처리 시설을 말씀하셨지만 남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일반분뇨, 부숙화 이렇게 복합 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정확하게 악취가 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분뇨처리장하고 가축분뇨, 부숙화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분뇨는 사실은 지난해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축분뇨는 지난 6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금 현재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복합미생물이 있는데 저희들 1주일 정도 실험을 해봤고 지금 현재 이 관계가 밀양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체에서 1년간 약품을 복합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향상이 된다면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효력이 없다라면 투자비를 안받는 것으로 해서 1년간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고 또 밀양시에서는 좋으면 내년부터 계약을 해서 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밀양 시설관리공단, 업체 관계자 여러 쪽 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나오면 저희들도 만약에 효력이 향상된다면 우리 관내 업체에 제품이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6월달 정도 되면 나름대로 밀양시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렇지요?

내년 그 정도 되면 나올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지역구인 남지에 있는 사시는 분들의 지역주민들에게 악취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달라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