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과장님 신체가 계속 부자연스러워서, 김경 의원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배 혹시 태웁니까?

저가 담배 태우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렇지요. 9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이더라 금연과 구강하면서 이야기 있더라고. 담배 이야기가 두 개 나오는데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지금 우리 성인들은 하나 안하나 피우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피울 사람 없고, 몰라서 못피울 사람도 없고, 피워가 좋다고 피우는 사람도 없고, 즉 다시 말해서 중고는 학교에서 철저히 홍보하고 캠페인 합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그런데 저가 다니면서 만옥정공원 화장실 가면 여고생들 많이 피워요. 문 확 열고 들어가서 뭐라 하면 아저씨가 내 담배 피우는데 왜 그래요 이럽니다. 쉽게 말하면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인데 너 피우지 마. 너 고발하겠어. 못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금연 지금 여기 2억 4,700만 원인데 엄청 많은 금액이요. 이 금액이, 우리 이 정도 쏟아 부었을 때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흡연율이 몇 등 정도 되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피우길래 우리 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것이 결국 한다는 금연지도다 그렇지요?(예) 담배를 피워서 좋다는 것을 아무도 피워야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돈은 쓴다고 해서 그분들이 금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 알고 요즘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캠페인하고 담배갑에 흡연경고 넣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굳이 2억 원을 써가면서 피우지 마세요 피우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맞는데 굳이 우리가 2억 4,700만 원이라는 이 거금을 피우지 마세요 하는데 쓴다고 해서 과연 청소년들이 몰라서 아 그래요 나 몰랐습니다. 안피워야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마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안해도 본인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꼭 하시려면 2억 4,7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꼼꼼하게 인건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엇을 하는지를 세밀하게 결과를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18페이지 보면 금연 도전자와 함께 구강관리 담배 피우면 구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별도로 2,300만 원 해가지고

왜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금연도전하면 구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폐도 좋아지거든요. 금연하게 되면, 굳이 왜 하필 구강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또 2,300만 원 하는 이것도 신기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부분치고 금연하는데 2억 4,700만 원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라고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담당자께서는 저한테 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1년 내 계속 홍보하는 일만 하는 것이 공무직입니까, 다른 일 안합니까?

이 두 분은 오로지 금연에 관한 일만 한다. 전담맨입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의 인건비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예). 어쨌거나 공무직 해봐야 1억 원 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간에 인건비 포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인쇄물이 얼마 들어가는지 출장비 얼마 들어가는지 횟수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해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사장님 김경 의원입니다. 주요 18개 사업을 아마 다 잘하시고 특히 환경 수질 쪽에는 전문성 있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 안타까운 것이 11페이지 우포생태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들은 그냥 유지관리만 해서 어떤 군민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하는데 이상없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체험장은 유지관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고 모든 군민들의 바람이 왜 우포늪에 주차비 뿐만 아니고 입장료를 안받는다 하니까 우포늪은 관리권이 낙동강유역관리청에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5만여평의 습지대체 부지 만들어 가지고 체험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이상 들여서 했는데 시설 잘 했거든요. 국립생태원에 가면 한국의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도 습지 해놓고 돈 받습니다. 우리 보다 훨씬 면적도 적고 시설도 작고 턱도 없는데 돈을 받고 있고 돈 내는 사람이 아무 불만없이 아주 거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돈 내고 나니까 아 좋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반대는 우리 사정입니다. 보면 지금 2019년 2020년도 방문객을 보면 거의 1/10 정도는 유료로 했었고 나머지는 공짜로 그 비싼 유익한 곳에 그냥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받으려 하면 우리가 준비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돈 받기 민망하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안되겠나. 그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어떻게 해서 사람이 돈을 주기에 앞서서 예약을 하더라도 야 우포습지는 꼭 가봐야 한다. 저기는 마음껏 들어가서 물도 펄도 밟을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서곤충도 잡을 수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체험장이더라. 당연히 1인당 1만 원씩 받고 들어가도 좋은 곳이야 할 수 있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계속 잔디밭에 풀만 뽑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고생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텅빈 주차장 썰렁한 것 그래서 계속 그냥 그렇게 풀밭에 풀만 뽑을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위탁을 하든지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마을에서 하는 미꾸라지잡기 체험장 가보면 세상에 미꾸라지 체험장을 하는데 시멘트를 바닥에 부어 놓았어, 시멘트 위에 미꾸라지 부어 놓고 애들한테 잡게 하는데 애들 발 다 다칩니다. 펄에 하다가 흙 묻는다고 시멘트를 깔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시커멓게 치고 완전히 이것은 도시에 어줍잖은 이런 것처럼 환경도 최대한 활용하고 습지체험도 대체할 수 있는 이 미꾸라지체험장이 어떻게 해서 시멘트를 깔아 가지고 물 붓고 거기다 시커먼 거죽 세워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부끄러운지 자꾸 감추고 있어요. 거기 그네도 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입니다. 습지체험장으로서는, 체험관도 있고 이번에 어류도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너무 경제성을 두지 말라는 부분은 배부른 소리고 우리 군에 자립도가 15%, 16% 이 상황에서 마냥 우리가 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100억 원 넘은 부분이고, 7년 걸려서 지은 부분이고 엄청나게 마을주민들한테 양해 구해 가지고 땅도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고 해서 안받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넘겨 가지고 돈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돈 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안나오고 10억 원도 못벌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공기업이면 당연히 서비스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국민들은 좋아도 우리 군민들은 안좋아 한다는데 문제는 거기 있거든요. 왜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을 위해서 다 퍼주어야 되는가, 우리 군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는데, 다문 거기서 돈 나오면 그 수입을 지역민들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다문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주면 이런 개념으로 접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공공성만 따져 버리면 그러면 애초부터 지을 때부터 생각을 해서 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어쨌든 방법은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그 시설물을 온전히 가치를 높여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곳이 가장 멋있는 곳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순천만처럼 그런 개념으로 당장 힘들면 올해는 정말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지고 입장료 받아도 고객이 안떨어지고 좀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산토끼처럼만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