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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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 보다 내실 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 일답의 질문, 응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문응답을 10분 이내로 마쳐주시길 바라며, 다른 위원의 질문응답이 끝난 후 추가 질문응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과 해당 과, 소장들은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과장 5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민공익수당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할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면 농민이 지금 몇 명이냐면 21,965명이에요. 정읍시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민수당 받은 것이 10,665명. 한 번 자세히 올려봐요. 다음 장.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몇 명 못 받아갔습니까? 자료를 보면? 저게 10월 3일날 자료 뺀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10,665명 중에서 지금 못 받아간 사람이 1,491명이에요.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보면 다 받아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시정연설, 어저께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혹시 보셨는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10,672명에 농민수당 64억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현재,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0월 3일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86%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왜 지급 안 된 이유를 과장님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농민수당을 저희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계해서 지급을 해 왔는데 지급수단에 있어서 농민수당 카드를 발급해서 주다 보면 본인인증을 못 받아서 이렇게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휴대폰이 없는 분도 일부 있고, 자기 명의 휴대폰이 아닌 분들, 병원 입원하신 분이라든지, 미 신청자 이런 분들 해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11월 5일자로 파악해 본 바로는 1,451명이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지급을 못 받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지금 12월 30일날까지 계약이 돼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계약은 기간은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30일날까지 돼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농민수당 정책을 담당하는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협의가, 지금 오늘이 12일. 18일밖에 안 남았어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냐면 농민수당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급은 86%밖에 안 됐다고요. 그다음 한 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농민 연령별 수당 한 번 지급내역을 보세요. 20대가 15명, 30대가 137명, 40대가 550명, 50대가 1,638명, 60대 이상부터 예순다섯이면 노령연금도 받죠? 94%가 노인으로 지급이 되요, 지금. 정확히 본다면. 국장님!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다 체크카드로 하다 보니까 아까 핸드폰이 자기로 없어서 못한 부분, 몰라서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자료를 보면 105명이 미신청이에요. 미신청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미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꾸준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저희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방침을 결정해서 연말 안에는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미지급자들도 통보해서 신청 받아서 해 줄 것입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연말 안에 지급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지방자치제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해요. 3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신청을 안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하고 지금 미신청이 105명이나 돼.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300평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인데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통보를 못 받아서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미신청인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행정을 할 때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지. 지금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찾아가는 행정을 하셔야지.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홍보하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겠죠. 근데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또 카드 그런 역할이 있죠. 자, 94%가 노인으로 취급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지금 앞으로 미지급 한 양반들한테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정책 결정은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그동안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세드신 분들한테 불편함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그런 사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름대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안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장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을 따지냐면요. 지금도 90살 이상 먹은 양반들, 80살 이상 먹은 양반들은 핸드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불편한 부분은 있다고 저희도 처음부터.......

재오

김재오위원

혼자 사시고 혼자 계신 양반들이 있는 양반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자료를 보면 94%가 60살 이상이에요. 국장님! 연말까지 다 지급하게끔 노력하실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미지급분에 대한 1,400여 명 되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소통을 해서 지금 방법을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 없이 연말까지 100%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농업정책과하고 소통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서로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고 쭉 봤어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생각들이 틀려. 여기서 지역경제 잘 했네, 농업정책과 잘못했네 그런 얘기하기 전에 업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협조하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여기 감사자리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시골을 다니다 보면 불만이 많아요. 이 농민수당 갖고. 대개 보면 핸드폰이 있어도 딸, 아들들이 앞으로 있는 핸드폰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하여튼 12월 말 안에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온누리상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간에 지급하게끔 국장님이 약속하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시정의 방향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걸 찾는 것이 감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것은 지적을 당하면, 만약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지적을 했다든가 하면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다 싶으면 빨리 수긍하고 개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따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한 것 중에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돼 있어요.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해서. 3개 위원회를 구성했고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는 작년에는 한 번 대면회의, 올해는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코로나로 관련해서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올해 7월 2일날 유진섭 시장께서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명장에게 명장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은 명장을 누가 선정해 줬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명장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자료에는 빠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명장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게 활동을 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명장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심의하고 해촉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를 했냐. 자료에 누락시켰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관련 조례, 규칙, 규정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조례가 15건, 규칙이 6건, 규정이 2건인데 그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 6건으로 파악이 됐고요. 운영이 지지부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위원회가 구성됐느냐 회의를 했느냐 그것만 제출해 달라고 한 건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6개가 있는데 6개를 구성해야 되는데 3개만 제출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여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서류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이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한 각종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당없음으로 제출해 주셨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 두 가지를, 사무감사를 앞두고 조례를 전체 살펴봤는데 계획수립을 두 가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읍시 유통상생업 발전협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겁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찾아봤는데 아예 계획수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계획수립이 안 된 것도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했는데, 제가 뭘 요구하는지는 몰라서 그냥 해당없다고 무심결에 그렇게 보내주신 것도 있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들으셔야 되요, 뒤에. 과장님, 국장님 창피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조례 한 번만 읽어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시험보고 들어오실 때 그만한 능력 있으니까 다 뽑아드린 거고. 우리 조례에 자기가 해당하는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지 안 해도 된다고 했는지, 어떠어떠한 사무를 연초에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조례 한 번 읽어보면 그거 모릅니까? 그리고 명색이 감사인데 감사자료 제출할 때 그냥 해당없음? 네 글자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연구용역을 몇 가지 하셨어요. 두 가지 했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지시장 먹거리타운 조성연구용역의 과제담당관이 임관주씨입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실무자입니다.

이도형위원

과제담당관은 뭐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실무자 이름으로 지금 기재를 했는데요. 제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허, 참. 첫 시간이에요. 감사 첫 시간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조례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이 그것이 금액이 크건 적건 간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하고 끝나고 나면 어디어디에 보고도 하고 비치도 하고 그런 거 다 잘했어요. 근데 과제담당관을 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도형위원

과제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혹시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라는 걸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용역 진행사항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그밖에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한 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역사한테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돈 집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료를 읽어보면 임관주씨가 사무관이고 강세미씨가 사무관이에요. 나는 지역경제과장이 이렇게 두 명이 바뀐지 몰랐어. 그다음에 조례나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이번 참에 점검을 해 보자.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더니 개정이 필요한 법규가 조례에 한 건 있는데 그것은 안건심사 예정이다. 그게 지역사랑상품권, 그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이외에도 더 있는데요. 미진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려고 자료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 행감 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 참에 고칠 거 있으면 빨리 빨리 내놓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길을 빨리 찾아보자 그런 차원인데 어떤 내용들을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혹시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규칙은 1999년 10월 20일날 제정됐어요. 그리고 2006년, 2016년에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정 당시부터, 규칙입니다. 제2조 1항을 보면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하에 뭐 들어가도록 돼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목욕탕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목욕탕이라고 돼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 근로자복지관에 목욕탕이 있었습니까? 1999년에 만들 때. 그 뒤로 목욕탕을 만들려는 노력이라도 했습니까? 이거 조례 아니고 규칙이에요. 규칙이니까 집행부에서 근로자복지관에 목욕탕 필요없네, 또는 만들지도 않았네, 운영 못하겠네.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빼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게 근로자복지관에 목욕탕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이거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집행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냥 상정만 하면 고쳐줘. 1999년부터. 무려 22년 동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 관련 자치법규 전체를 검토를 해서.......

이도형위원

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읍시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기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제3조에 처분기준이 어떤 법령에 의한다는 것 있습니까? 있죠. 석유사업법을 말하는 거예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그래서 석유사업법 제23조 1항을 찾아봤어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23조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세요? 시행규칙 23조를 아무리 뒤져봐도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16조에 있습니다.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거기에도 일종의 상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통산업발전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했어. 이거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가 2013년 4월 20일날 삭제됐어요. 또 하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대한 우리 자치법규에 근거가 두 개가 있어요. 조례에 하나 있고 규칙에 하나 있어. 그 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조례에는 9명으로 돼 있고요. 규칙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규칙이 먼저 만들어 지고 조례가 나중에 만들어 졌는데.......

이도형위원

뭐가 위인 거예요? 법령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위니까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규칙을 폐지를 하든지 해야.......

이도형위원

자, 보십시다. 그래요. 규칙이 먼저 만들어졌던 거 좋아요. 근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한 번 구성하고 그 때부터 계속 그 뒤로 한 번도 임기가 안 끝나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위촉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2년마다 돼 있으니까 여러 번 위촉이 되는 과정에서 손질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를 보시면 참 재밌어. 정읍시 안에 소비자단체 대표라고 돼 있고 어느 쪽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어디는 시군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은, 백준수 국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는 4급 공무원이라고 했고. 한 번만 비교해 보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제가 이번에 발췌를 해 놨어요.

이도형위원

시간을 저한테 막 더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입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은주위원

우선 지역경제과가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 과입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아우성이 많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수성동에 대단지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수성동 주민들의 대기환경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 정책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 관내에 수성동 주공아파트가 도시가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공동주택은 93%까지 올랐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걸 도입해서 93%인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빠지고 비율을 따지는 게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거의 100%에 육박하겠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은주위원

공동주택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단독주택이 보급률이 40%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시더라도 좀 더 노력하셔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보급률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역사랑화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시장님은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고 지역화폐가 최종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우리 정읍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화폐가 나가지 않고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주위원

시장님하고 생각이 같으시네요. 그러면 정읍만 지역상품권이 있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니, 각 지역마다 다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의 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그렇게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김은주위원

전북 지자체에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인다. 거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면 이게 경제일까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 지역화폐를 발행을 한다면 어느 지자체가 손해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게 거시경제로 본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이용을 해서 다양스럽게 자유롭게 화폐 통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제한 없이 해야 할 텐데 가뜩이나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외유출이 심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막아서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지역화폐가 도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나 일반 도소매, 시민들도 일정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지역화폐를 모든 지자체가 발행을 하게 되면 작은 도시가 분명하게 손해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지역화폐는 이미 그걸로 그러면, 수출 수입으로 생각을 해 보게요. 수입을 막아버리면 수출도 못하죠. 수출을 해야 수입을 하고 수입을 해야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지역화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다고 하면 그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으려고 상품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 떨어지는 도시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걸 발행하면서 생기는, 우리 10%까지 할인해서 발급하셨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생돈 들여서 지금 발행을 한 거잖아요. 경쟁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경쟁이 약한 도시가 더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각 지자체마다 발행을 하게 되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김은주위원

그럼에도 지역화폐는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왜냐? 이렇게 지역화폐를 이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역화폐를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느냐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지역화폐 때문에 제주도민들 지금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알고 계시다면서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김은주위원

예. 어떤 갈등인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주위원

아닙니다. 아신다면서요. 제주도 지역화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에서 하나로마트를 배제하자. 또 한쪽에서는 하나로마트 안에 또 영세업자들이 들어가 있으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제주도가 이 문제로 굉장히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면 하나로마트를 배제하자고 하는 입장은 무엇이냐? 지역화폐는 이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다 실패한 논리라고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이미 다 증명이 된 사항이고 다 인정하는 바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화폐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이건데 소득의 재분배예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안에 있는 소득을 다시 한 번 털어서 재분배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주도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 있는 업체에 더 돈을 몰아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시민 세금으로 할인해서. 시민 세금 들여가지고 또 다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냥 내비둬도 잘 나가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읍 같은 경우는 최대 10%까지 할인이 된 걸로 또다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또 다른 부를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경제국장님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점조차도 아직 생각을 못해 보셨고. 계속 내년에도 시민 세금 들여서 10% 할인해서 지역화폐 발행하면 그 화폐가 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업체로 가고 다시 또 그 업체들은 더 부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또 농협을 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농협에 대한 생각들 다 각자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든 경제국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지역화폐가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고.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일단 데이터부터 내셔야 되요. 제가 이 데이터 요구를 했을 때 그냥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돌아온 것. 그러니까 지역화폐 발행해서 어느 업체로 돌아왔는가. 그래서 방대한 분량이 그냥 업체별로 해서 다 왔더라고요. 소매업, 도매업 그런 식으로만 분류를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어디다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250억 원이나 들였네요.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충분해요. 지역사랑상품권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화폐가 정말로 지역에서 소득의 재분배, 규모의 재분배를 하려면 일단 데이터부터 내세요. 그래서 어디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지, 정말로 우리가 시민 세금 250억 들여가지고 특정 경쟁력 있는 업체만 또 다시 부를 축적해 줬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 업체는 배제를 해야 되요. 가만 놔둬도 잘먹고 잘사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금 250억 들여서 또 살찌워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우리는 정책을 펼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읍경제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지. 이미 경쟁력 있는 업체에 돈 몰아서 주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이렇게 지역화폐가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된다면. 물론 할인율이 5%, 6%일 때는 별 호응이 없었는데 10% 되니까 호응이 확 높아졌죠. 그러면 할인율이 5%, 6%일 때도 귀찮아서 안 했던 사람이 10%니까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귀찮은 데 가서 쓰기 불편한 데 가서 쓰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5%일 때 6%일 때 안 했는데 10%일 때 상품권을 사간 사람들은요 편한 곳에 가서 장을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다들 생각하셔서 지역상품권이 어떻게 해야 경쟁력 떨어지는 업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잘 하고,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식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는 부분이고.

김은주위원

그럼 인식을 하셨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으도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지역화폐가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에 아까 말씀하신 소득의 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아까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문제점 인식하시고 어떻게 해오셨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하시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도 있고 팀장들, 직원들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역상품권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는 것에는 의미가 없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소득의 재분배를 이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 보시겠다는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메이커센터 공사하시고 게시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최초에 계약일이 자료에 보면 6월 1일입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착공 언제부터 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착공은 그 이후에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착공날짜는 언제예요? 계약을 하면서 착공계 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계약을 하면서 착공계는 나중에 냈는데 그동안 비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착공을 못했어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담당주무관님이 시설직이십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행정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행정직이 어떻게 건축하는 데 거기를 담당을 하셨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건축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사 감독하고 수시로 또 현장도 나가고.......

정상철위원장

시설직 업무를 하고 계시는 주무관님이 정읍시청에 그 직급이 인원수가 부족합니까? 지역경제과에 시설직으로서 주무관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부족하냐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부서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은 하고 있죠.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렇게 중차대한 일, 중요한 건축물을 짓는데.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직급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일 때문에? 여기를 보니까 원래 공사 준공일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맞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공사중지일이라고 여기다가는 써놨지만 그게 아니었다 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못 기재된 부분이죠.

정상철위원장

10월 20일날 연기신청을 해줬어요. 딱 공사 준공 10일 남겨놓고. 사유는 폭우? 강우, 폭염? 인정하겠습니다. 비가 예전부터, 예전보다도 많이 왔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분명히 이 착공계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예정공정표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정공정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착공일로부터 몇일간은 기반조성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다 나와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정공정표대로 향후 한 달 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실무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확인은 수시로 저희가 했죠.

정상철위원장

준공기를 10일 남겨놓고 연기를 해 줍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지금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인원이 이 담당업무를 해야 될 인원이 적어도, 행정직급으로 있으신 분들도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 세세한 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은 그런 게 미비하다 보면 이런 걸 놓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구를 하셔야죠, 집행부에. 인사권자한테 요구를 해서 정말이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줬어야죠. 자, 그리고 연기를 해 줬는데 12월 27일입니다. 27일까지 준공 다 할 수 있겠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해서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 된다고요. 12월 중순부터 혹한기 아닙니까? 공사중지명령 영하로 몇 도 이상 떨어지면 중지명령 해야죠? 예상했어요? 그냥 10일 남겨놓고 연기 신청해 주는데 올해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 말일 안에는 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제가 볼 때. 성과위주로 지금 했다. 빨리 끝내려고. 내년으로 넘겨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놓고 행감 자료에 이렇게 보고만 하고 어떻게 되겠지? 저희가 9월 4일날? 거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파기 해 놓은 상태까지만 있었어요. 9월달에 갔는데. 아무것도, 원인행위라고는 콘크리트 걷어내고 기초 터파기만 해 놨었습니다. 맞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그 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폭염, 강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공사중지명령을 지금 내려놓고 연기를 해서 내년 초까지라도 건축물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지. 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맞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꼭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시설직급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 한 분을 요구하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행정업무만 하시던 분들인데 갑자기 시설, 건축물을 몇 억짜리를 지으라고 갖다 맡겨 놓으면 도면을 볼 줄 알겠습니까? 업자가 하자는 대로 그게 맞는 갑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협업을 한다고 해도 건설과에서 자기 업무도 바쁜데 뭘 얼마나 신경써주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뻔히 아시면서 하루 이틀 이 업무 보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아무튼 이거 면밀하게 해서 지금 공사 연기가 12월 27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부득이 하게 좀 그래도 어려움이 있겠다 라고 하면 더 연장을 해 주셔서 더 제대로 된 건축물, 나중에 하자보수 돼 가지고 하자가 걸려가지고 3년 안에 하자 걸려서 예상 외로 그 업체에서 다 하겠지만 그 이후의 문제. 우리 시비를 또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촉박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주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슈메이커, 메이커센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메이커센터입니다.

기시재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뭐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폐기물 처리문제하고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보완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첫 번째 얘기했던 지적에 대해서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폐기물 처리도 저희가 소유자도 알아봤는데 그동안 땅 매입 소유자들이 경매과정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폐기물을 누가 묻었는지 밝혀내기가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기시재위원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다 이 말씀이시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특별법에 우리 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지금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3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3개가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사설시장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이나 신태인시장은 공설시장이고요.

기시재위원

그렇죠? 근데 전통시장에 이어서 또 상점가 이어서 지원하는 게 있죠? 지원하는 사업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상점가요?

기시재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법도 있을 것이고 전통시장 상점가 등록에 의한 특별법도 있을 것이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상점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갖춰가지고 상점가로 등록을 하면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 상점가 등록된 데는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상점가 등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점가는 상점가로 신청하려고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농협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인데요. 일정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2천 제곱미터.

기시재위원

몇 점포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이 돼 있어야.......

기시재위원

등록하기가 더 완화됐죠? 50점포에서 30점포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셔서 등록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길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가 상점가 등록이 된 데가 없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상점가 등록은 지금 몇 군데 등록이 돼 있어요.

기시재위원

아,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점가 등록은 중앙로 상가발전협의회 해서 중앙로 쪽, 새암길, 산외한우마을, 우암로 이런 쪽들이.......

기시재위원

현재 진행되는 부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소액대출사업을 해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저희 출연금 있잖아요? 금년에도 저희가 1억, 지난번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 10배를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가지고.

기시재위원

그 얘기도 있고요. 소액대출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통시장하고 약정서를 쓰잖아요? 서금원이라고 서민금융진흥원. 옛날에 미소금융, 구 미소금융인데 휴먼계좌에 있는 휴먼예금하고 보험금을 국가에서 진흥원에다 줘가지고 진흥원이 상인들한테, 전통시장에다 주는 이 제도의 소액대출을 우리 시가 약정을 했어요. 전통시장하고. 그렇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제도도 있고요.

기시재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도 7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고 몇 일 전에 점검이 있었고 그 점검내용 안에 시장에서 약정서 안에서 기본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상인회한테 위탁사업을 주거든요. 그 내용 아시는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기시재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업이 아닙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들어보셨어요? 며칠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자료가 과에 안 왔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는 그 내용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혹시 자료 있으면 주세요.

기시재위원

이런 내용 알고 계셔야죠.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약정서 안에 대손충당금을 5% 이상 자부담으로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으로 가입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그 대손충당금은 가지고는 있었어요. 대손충당금의 통장을 분실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필요해요.

기시재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받으셔서,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뒤에 직원분들 지금 가서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주세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첫 시간에 잡혀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슈메이커 관련해서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카오산로드에 갔을 때 거기 가면 슈트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장을, 맞춤정장 골목이라고 봐야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태국에 카오산로드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수트를 한 벌씩 맞춰가더라고요. 그 거리에서. 그거 보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정읍에도 슈메이커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도 좋고 이게 참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완성된 제품의 품질도 굉장히 수준급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강사분들도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태국의 카오산로드 슈트거리처럼 그런 성과를 얻었으면 하고 담당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현장방문 때 슈메이커 건물 짓는 데 폐기물 관련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결국 그 토지를 매입하면서 폐기물이 바닥에 깔려있다는 걸 모르고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매입할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 라는 특약조건도 달지 않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없었죠.

김은주위원

어떻게 정읍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정도의 것도 계산을 하지 않고 토지를....... 아, 참. 그걸 물어봐야 되겠네요. 토지매입은 지역경제과에서 안 했겠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된 것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토지 매입을 했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한테는 뭐,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슈메이커 건물을 봐도 그렇고 정읍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이대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토지 매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도 자리를 옮겨서 보니까 공사현장이 접하게 됐는데요.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포장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땅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묻혀있는지를 확인을 못했거든요. 매입을 하는 어느 부서가 됐든간 우리 정읍시청에서 매입을 하는 부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약이라도 넣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은주위원

앞으로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하고 특약에다 넣으세요. 만약에 공사 도중에 폐기물이 나왔다거나 했을 때 기존에 지주가 그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걸로. 지금 그 토지매입 하고서 전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간 거잖아요. 그 폐기물 처리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거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폐기물 처리는 했잖아요. 건물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그거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처리는 했고요. 설계변경을 내용에 반영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4천만 원이나 지금 뜻하지 않게 시민 세금으로 폐기물을 지금 처리를 한 거잖아요. 담당자가 계약만 제대로 했으면 4천만 원을 우리가, 이건 사기 당한 거나 다름 없어요. 그 땅속에 폐기물이 그렇게 묻혀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가 한두 번 땅을 사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땅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것도 계산하지 않고 땅을 사가지고 4천만 원이나 시민 생돈을 거기다 들입니까? 사실은 그 때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에 매립돼 있던 쓰레기를 몇 개를 주워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와서 그걸 보여드리려 하다가 말았는데 굉장히 심각한 폐기물이 밑에 깔려있었잖아요? 적당한 선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토지 매입을 하면서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토지 매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특약에 넣으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사신 땅은 아닌데 많이 혼나시네요.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청년메이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때 지적을 받았으면 바로 폐기물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공사만 진행을 한 것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터파기 한 부분에서 나온 놈은 일단 선처리는 먼저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건 이미 하기 전에 터잡기 할 때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 때 지적을 받고 난 후에는 지적을 받았으면 그 뒤라도 했어야 된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뒤에 한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전체를 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 폐기물 처리를 했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적 받고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바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대답을 할 때 안 했다고 한 것 같아서. 예산 들어간 것이 4천만 원 더 들어갔는데, 그랬다 그 뜻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지역화폐에 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우리 지역이 10%인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할인율은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10% 적용해서, 지금. 코로나로 관련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10%인데. 부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100% 부정을 막지는 어떤 제도든 간에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모바일에서 선물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10만 원을 선물할 수가 있어요. 그 범위가 한 달에 10만 원. 누적액이 200만 원까지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1일 한도가 얼마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1일 한도는 없고요. 월 한도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이. 월, 그럼.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월 70만 원까지 구입을 해서 하루에 70만 원 다 쓸 수도 있고 나눠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70만 원을 내가 구입을 했어.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10%면 7만 원인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70만 원의 10%면 7만 원이니까 63만 원에 구입을 해서 70만 원 경제활동을 하시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70만 원을 쓰는 거야. 그것을 내가 어디다가 환급을 받을 때, 상가에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상가에서 결재를 하시면 거기서 빠져나가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70만 원 지급을 해 줘야 하잖아. 환급처에서. 그렇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63만 원에 구입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 보전만, 10% 할인은 보전을 금융기관에 해 주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모아지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게 10%라도 시비가 보태주는 건 2%고요. 도비하고 국비가 8%가 보태져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국비건 우리 시비건 그걸 떠나서. 그만큼 그게 부정하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류는 최대한 발행을 않고 모바일하고 카드로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활용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대책을 더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뜻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정책이든 간에 하다보면 100% 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60%, 7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 이상 정책이 맞으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부모가 아들 둘 낳아놓고 우산장수, 덧신장수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아까 와리깡, 온누리상품 하면 와리깡을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간단히 얘기하면 체크카드로 했잖아요. 지금. 맞죠? 체크카드입니다. 카드를 일반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 목으로. 카드가 2개가, 하나가 신규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 별도로 만들어진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맹점에서 쓰면 다행히 카드에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가맹점 안 썼으면 일반카드로 돈이 빠져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냥 체크카드에다 거기다만 넣어주면 되는데 2개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카드가 지금 2개가 됐다고요. 일반카드 만든 사람, 체크카드 있는 사람, 또 체크카드 또 갖고 있어요. 맞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한 부분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정책이든지 하다 보면 장단점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근데 과연 시민이 편리할 대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온누리상품권도 갖다보면 와리깡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여러 문제가 나오겠지만. 아까 얘기한 우리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온누리상품권은 정읍시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지급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부분같이 우리가 지급 못한 양반은 최소한 12월말까지 100% 하게끔 노력하세요. 아까 정책이란 것은 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미스가 있는데 분명히 농민수당은 하다 보니까 체크카드 하는데 미스가 많이 있었다. 인증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주민등록 가지고 인증하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인증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자식 앞으로 제3자 앞으로 있는 핸드폰도 있다고요. 대개 시골 노인양반들은 요금내기가 귀찮으니까 자식들이 핸드폰을 해 가지고 요금까지 다 내줘. 그런지 모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생각 못했으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생각했으니까 빨리 하게끔 해 주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다 지급한 것처럼 해 버렸어.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우리가 1,099명인데 자료는 이렇게 있는데 다 일자리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는데 다 어느 정도 플러스가 돼 있는가요? 여기는 자료를 보면 안 나와 있으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릴까요? 총괄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주면 지금 현재 사업이 되니까 자료 낸 기준으로 해서 몇%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는 것이 다음에라도 그렇게 돼야지 그냥 목으로 일자리 있는 것만 이렇게 줘버리면 좀 그래요. 자료가 요구해 가지고 그날부터 얼마,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얼마 추진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봐서 위원들이 잘 된 것은 정말 칭찬하고 잘못된 자리는 다시 하게끔 옆에서 독려도 하고 역할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뭐 누구 지적하고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 있는 감사는 아닙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자료 보시면 20페이지에 12개 사업에 62억 6,548만 6천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자리 사업이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 85% 정도 진행이 됐고.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사업부서별로 편성된 사업들이 거의 한 90% 정도 진행이 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지금 1,099명 일자리가 있어요. 예산안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보면 일자리가 6개월짜리 있고 12개월짜리 있고 연중 하는 것도 있고 연중 하는 것이 많고 3개월, 6개월 그렇게 하는 것도 일자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서 하고 우리 시비 50% 보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지시장이요. 이렇게 보면 장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수료 못 받은 것도 있죠? 전통시장 관리실태 해 가지고. 지금 미납금액이 좀 있고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장옥 임대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임대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한 번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자료를 볼 것이 아니야. 지금 임대료 전통시장 감사자료 보면 18페이지 한 번 보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자료는 2019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파악한 게 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시장만 놓고 봅시다. 106동이 있고만요. 임대를 106동에서 받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액수를 보면 3,300만 원 받는고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1년에 한 동당 한 31만 원꼴 받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총액으로 나눠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총액으로 1년에 31만 원 받는데.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뉴딜사업 850억 갖고 하는데 땜식 해 봐야 안 되요. 정말 장옥은 우리 정읍시 연지시장, 우리 거 맞죠? 정읍시 땅 맞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시유재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항상 한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정말로 주상복합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 양반들 설득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해야 하냐? 이것은 단체장이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정말로 여기서 소고기타운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에서 KTX 딱 타면 1시간 10분대로 옵니다. 역에 내리면 3분 거리예요. 국장님! 3분 거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맞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 소고기가 유명해서 정말 소고기 먹고 가실 양반이 KTX 타버리면, 많아요. 우리 정읍에서 지금 저녁에 서울로 술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 KTX 타고 갔다가 아침 새벽 KTX 타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옥에다가 그런 것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돼서 다 빠방된 거 알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수 차례 작년, 재작년 때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또 지적했던 부분인데. 자, 뉴딜사업 850 정읍 갖다가 땜식 해 봐야 아무, 막걸리 전통시장 한다고 용역해서 하고 있죠? 과장님! 하고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잘 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는 1%만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 1%가 아니고 0.01%만 있어도 해야겠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런 발상 가지고 했을 때는 0.01%도 막걸리타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응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일개 상인에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막걸리타운 하라고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상가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발상이 중요하지. 발상이 크게 먹어야지, 그 때 그 때 행정은 내가 책임질 부분도 아니니까 땜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의식이 그렇지 않고 내가 총대매고 내가 정말 욕 얻어먹을, 올바른 일 하면 결국에는 누가 알아주든간 알아줄 것 아닙니까? 자, 부안 모 군수 지금 알아주잖아요. 그 때 엄청나게 욕 얻어먹었습니다. 소신껏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잘 생각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사업이 이미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업 계획하고 있지만. 그 속에 그런 것을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상급기관 감사 받으시죠, 과장님?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감사 받으셨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농공단지 직접생산업체 수의계약 하시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쌍화차거리에 조형물 시설 한.......

김승범위원

아니, 농공단지에. 쌍화차거리는 쌍화차거리고. 농공단지 직접생산업체와 수의계약을 보통 하잖아요, 우리 시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하고는 직접생산 계약을 하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의계약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농공단지 업체가 있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업체하고 계약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 없었고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가지고 현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쌍화차거리에 있는 조형물 제작을 하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석재라든지 철재 가공을 할 때 위조가공이 포함이 돼 있다고 지적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농공단지 직접생산업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쌍화차거리하고 지금 연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조형물 설치사업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조형물도 국유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항하고, 왜 국유지에다가 조형물을 설치.......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세무서 내에 저희 홍보물을 일부 했었는데 구두로 협의는 했었어요. 구두로 협의는 했는데 정식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다고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시면서 구두로, 행정과 행정끼리 구두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세무서에서도 절차상에 굳이, 면적이 3평방미터 작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그래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 절차를 이행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랬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은 왜 지적을 받으셨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새암로쪽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당초에 50면인가 하기로 했는데.......

김승범위원

50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37면으로 사업비가 맞추다 보니까 30만 원 줄었는데 준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벤처부 승인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맞춰서 했다.......

김승범위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승인을 안 받고 줄였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보조금 신청할 때는 50면 한다고 신청을 하고.

김승범위원

그렇죠. 50면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면이 안 나오니까 37면으로 줄였어. 보조금 신청할 때는 50면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적을 받죠. 줄여진 이유가 부지가 협소해서 줄어든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부지도 그렇고 현실여건이 또 사업비도 그렇고 해서 맞추다 보니까 37면에 맞춰서 사업을 완공을 했는데.

김승범위원

그럼 국비는 반환이 되는 겁니까, 이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더 했어요. 국비는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준비 소홀은 어떤 경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저희가 사실은 이게 사업을 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감사 때 소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같아요.

김승범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게 2017년부터, 18년, 19년 사업 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17년, 18년, 19년도 사업 지적받았으면 당연히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20년도 또 지적을 받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제대로 소명이 안 돼 가지고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김승범위원

소명이 안 됐다? 자, 그러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소명이 이루어 졌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부분 전라북도 감사를 받으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징계나 이런 것 받은 예가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예는 없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보조금 법령을 준수해서 향후에는 절차를 잘 이행해라, 그렇게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업무연찬도 10월 21일날 하셨고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감사 지적됐을 당시에도 직원들과 연찬을 했지만.......

김승범위원

감사 지적당하고 업무연찬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 지적당하기 전에 업무연찬을 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 피해나갈 수 있으면 피해나가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사후약방문이에요. 업무 다 지적당하고 나서 연찬하면 뭐 해.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잦아. 이게 전라북도 감사는 2년마다 하십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2년마다.

김승범위원

중앙감사는 받으신 일이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안부 감사나 이런 감사들은 수시로.......

김승범위원

특별감사로 혹시 받으신 일 있냐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특별감사는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020년도에 받으신 일은 없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매 2년마다 도감사가 있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미리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잘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지. 다 지적당하고 나서 업무연찬 받으면 뭐합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자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당한 거 또 당하고 지적당한 거 또 당하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놓은 게 있는데 저한테 아직 안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촉구하려고요.

정상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도형위원

상인회를 조직하고 등록하고 그런 제도가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상인회별 정관이라든가 우리가 등록해 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주셔야 그것 관련한 질의를 합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복사 하고말고 그냥 일단 보고. 갖다 주세요.

정상철위원장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자료 가져오셨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례 부분. 업무분장 자체가 법령, 조례에 있는 내용에 위임받은 사항들을 각자 분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걸 첫째 파악이 잘 안 돼 있고 이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인사가 자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회식하기 전에 잠깐 각자 업무분장에 대한 이런 조례부분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퀴즈내기라도 해서 잘하는 분한테 상도 좀 주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자기가 할 일은 첫째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어찌 보면 외부기관에 지적내용이 이래요. 대손충당금 통장 미확인, 대손충당금 통장 소재불명, 통장 재발행 확인하여 지자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연체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회수하시기 바람. 지금 장기연체자도 있고 회수 못 된 부분도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통장이 있었는데 상인회에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통장을 지금 가지고 왔고만요.

기시재위원

통장은 가지고 와서 확인했고 돈도 들어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들어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재발급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됐고. 장기연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실질적인 이 사업의 취지는 상인회한테 위탁해서 그 위탁한 상인회가 상인한테 연 4.5% 이하의 이자를 받고 뭔가 운영하고 하라는 이런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몇 분의 연체자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한도가 줄거나 1억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 부분이 책임도 있지만 우리 규정에 명시돼 있듯이 연2회 정기실태조사를 했죠? 정기실태조사는 2월 10일, 수시실태조사는 조사 완료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라고 하셨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예라고 하셨고. 보고한 자료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 주셔서. 대손충당금 통장의 소재가 불명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통장을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이 우리 시한테 보고해 주라고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협약서에도 상인회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라고 협약서에도 되어 있어요. 연 2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했다. 공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장에 연지시장이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지시장이 지금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물론 많이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있고,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것도 연 2회 실태조사 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셨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로 해묵은 과제인 건 저희들만 알아요. 그리고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정읍시를 위해서 이게 공론화도 필요해요. 해묵은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환경국 이 국 과 담당자만이 이것을 책임지고 떠안을 만한 이런 규모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위반을 했어요. 그렇죠? 조례에 따른 내용들은 당연히 전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대한 부분이 지금 보고된 내용에도 12개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알고도 지금 뭘 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알고도 안 했을 때는 상당한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해묵은 과제고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었던 건데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이익 되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사용허가의 취소. 10호가 있어요. 1호에서 10호. 공설시장 운영관리 규정 제13조에 보면. 이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한 번 주세요. 그 내용대로 하면 아주 큰 문제죠.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 내용에 우리 해묵은 과제를 어떻게 정읍시민들과 풀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버거우니까 그냥 가만히 멈춰있지 말고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처음부터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쌍화차거리. 쌍화차거리 한 번 띄워줘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기억하시죠? 쌍화차거리 인도 부분에 보행 불편한 조형물 부분. 기억하시죠?

정상철위원장

대답을 하세요. 업무보고 때 기시재 위원님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최초에 이 사업은 무슨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하셨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왜 저렇게 조형물 통해서 보행하는 데 불편을 주게 했을까. 많이 아쉬워요. 아쉬워서 사실은 그 때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긴 합니다. 저 공간을 시청각실로 쓴다고 그래요. 주차는 이 파랗게 된 삼각형 섹터 안에 차 있는 쪽에 녹지가 형성돼 있는 이 중앙 1길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옆에는 시청각실로 정읍여중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어찌 보면 학교 부지잖아요? 수성동 623-1번지. 전라북도 소유네요. 그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최초에 하든지 조형물을 뒤로 미루어서 조형물 쪽은 장명주민센터 그쪽이에요.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저걸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슈메이커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지적은 이렇게 했지만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시는지 알아요. 슈메이커사업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시지만 지적한 내용 개선해 주시고 좀 더 정읍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막걸리 특화거리 관련해서요. 특화거리가 성공하기가 참 힘든 사업이잖아요. 지자체마다 다 도전을 하지만 그게 참 성공하기 힘든 사업인데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슈메이커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조성되는 과정에서 또 끝나고 나서 공동체가 깨져요. 참 희한해요.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하는데 쌍화차거리도 특화거리 되기 이전에 기존에 처음부터 쌍화차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관광객들에게 인정받게 되기까지 묵묵히 지역사회에서 쌍화차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했던 쌍화차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쌍화차거리가 되면서 거기서 묘한 심리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쌍화차에 헌신했던 사람들과 새로이 쌍화찻집에 도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막걸리 특화거리도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막걸리 집을 하는 상가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읍 내에서 막걸리집으로 인정받고 있는 집들이 몇 집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두 집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한 군데는 또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 없어진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그래서 힘겹게 지금까지 정읍사회에서 막걸리집으로써 인정받았던 이 집들하고 그동안 막걸리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한 담당자들의 교류가 없었더라고요. 제가 특화거리가 정말 활성화되기가 힘듬에도 그 힘든 길을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고 사업으로 실행을 하신다고 하니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막걸리집을 다녀봤어요. 기존의 막걸리집을. 저는 그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막걸리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정읍시민에게 이미 막걸리집으로 인정받고 있는 집에 제일 먼저 정책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의견을 묻고 방향에 대한 것도 상의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교류가 없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작단계니까요.

김은주위원

이 특화거리는 반드시 공동체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한 게 특화거리인데 부탁말씀 드릴게요. 기존에 막걸리로 정읍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적으로 인정을 못 받더라도 막걸리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협력을 하셔서 특화거리 조성에 서로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조례나 규칙에 시대적상황이라든가 상위법령의 변화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과 함께 지적을 좀 할게요. 정읍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가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009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거 상위법령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특별회계가 설치됐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는 2009년에 했는데.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아니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럼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1년여를 일반회계로 계속 했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30만 원밖에 안 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저희 과 소관 자치법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이도형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이라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건 있어요.

이도형위원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특별회계로 한다고 했으면 특별회계로 하든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특별회계라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년도에 미집행금액은 이월한다고 돼 있어. 그냥. 일반회계로 잡아놓고 집행 못하면 불용처리 하는 거죠. 기금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일반회계가 다른 어떤 세입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발전사업 관련해서 기금 받아가지고 주는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막 섞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이도형위원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어떤 원칙을 잡아서 조례를 폐지하든지. 저는 예산 관련한 법령은 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해서 알려주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하지 않는다. 제가 이 앞에 뭐라고 써놨죠?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에 충실한. 기본이 안 돼 있고 저기 어디 달나라에 있는 거, 요즘 무슨 공화국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화국. 좋아요. 동의해요. 좋은 향기 나는 도시 만드는 거 동의하는데. 이쪽 부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집 한 채를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못 하나라도 빠지면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스위스에서 만드는 시계들이 상당히 명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죠. 아주 정밀한 거 하나 하나가 다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 역할을 할 때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둥둥둥둥 떠가지고. 대한민국 참 신기한 나라죠. 이렇게 엉성엉성한데도 굴러가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단한 거에요. 이런 거 다 하라고 맡겨놓은 공무원들한테 믿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챙기는 계기로 제가 심하게 말씀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전년도 세외수입을 얼마나 열심히 독려해서 징수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세외수입 관련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10만 원 이상 것만 했습니다. 근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징수한, 전년도에 부과했다가 미납된 금액이 341만 8천 원이었는데 그중에 194만 6천 원을 징수를 해서 147만 2천 원이 남았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세정과를 통해서 부서별 세외수입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 자료를 받았어요. 안 맞아요. 물론 10만 원 이상으로만 했습니다. 세정과에도 10만 원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외 그 외 수입, 기타 시장 사용료,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런 거 해 가지고 전부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688만 5천 원이에요. 526만 8천 원 징수한 걸로 돼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체납 세외수입 때문에 저희 과 전체적으로 2015년치부터 파악을 해 봤는데요. 체납건수가 256건에 1,740만 5,490원이 있더라고요. 장부랑 전부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중에 하반기에 저희가 받은 것이 500만 원 약간 넘게 받았는데 고질체납자가 있어요. 그것이 한 5건에 지금 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세정과에 제출받은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세정과하고.......

이도형위원

확인해 가지고 제출을 해 줘야지. 감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작성하면 두 번, 세 번 물어보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도 세외수입 분야하고 분명히 대조를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도형위원

대조를 해서 줬을 거라고 보는데 받아보니까 양쪽 부서 크로스 체킹하니까 다른 거예요. 어느 걸 믿어야 되겠냐고. 이런 거 할 때는 증빙자료를 딱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공설시장 관리문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시장 상인회들 정관도 있고 정관을 제출하면서 등록을 해줬을 테니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 관리인을 두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인회장이 관리인입니까? 관리인의 역할이 있어요. 대부분 또 시장 상인회장을 관리인으로 한다는 조항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시장 방화대 구성여부를 확인했더니, 우리 시가 소유한 시장만 얘기한 거예요.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 연지시장에 방화대원이 몇 명입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4명이네요. 4명.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이도형위원

제출된 자료가 4명이에요. 물론 불나면 소방서에서 긴급출동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우리 상인분들의 스스로의 자구책 그런 노력들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태인시장의 경우 시장 입점자 선정을 하는데 상가가 비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때 입점자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적절하신 분을 선택을 하는 모양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분들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신태인읍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계속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 참가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한 번 참석을 했고요. 그 전치는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전에 보니까 공무원들은 아예 안 했대요. 제가 심하게 조사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날 근무일지 가지고 오라 할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거나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가야죠. 조사 한 번 해 볼까요? 그 때 2019년 1월 15일날 그 때 지역경제과장은, 그 때 신태인읍장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발생을 해요. 공평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시비를 휘말리게 됐다고.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참석을 했다니까 잘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역시 기본이다. 그다음에 소소한 것, 따로 시설물 철거는 했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고요. 사진 한 번만 볼까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가끔 가다 보니까 본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시가 소유한 신태인 공설시장에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등 달아놓은 건데. 보이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뭘 얘기할까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저 사진 보여드렸을까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들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들까요? 저거 필요 없으면 빼고. 신태인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고쳐봅시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가 질의시간도 다 썼네요. 다른 분 혹시 있으면 하시고.

정상철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계속 하세요.

이도형위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됐습니다.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가맹점을 삼천몇백 개 모집한 것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정읍에 사업체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총 9,228개의 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요. 예를 들어 광업이나 일부 제조업의 경우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업체들, 이게 공급업체니까 그런 데는 직접 쓰지 않을 것 같다. 건설업들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하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다 빼고 나서 그런 데를 빼고 보니까 그래도 한 7,700여 사업체가 남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하겠다는 데가 절반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소매점 중심으로는 거의 다 했을 걸로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고르게 지역에서 역외유출은 이미 우리 지역 안에서 돌고 도는 돈으로 의미는 어느 정도, 각 지역마다 다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도 고르게 돈이 돌게 하는 데 역할을 하려면 가맹점을 최대한 더 많이 찾아보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공사 감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연지시장에 대해서 전기선들이 막 너덜너덜한 것 일정하게 예쁘게 작업을 한 모양이죠? 거기 공무원들이 직접 못 나가니까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했어요. 그러면 감리업체에게 감리는 어떠어떤 일을 해라라고 감리 과업지시서를 줬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주죠.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업지시대로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아주 요약본 중심으로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리가 발주자인 우리 시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무상황부, 공사 감리일지, 명령 및 지시부 등. 이런 것들을 공사가 다 끝나면 우리 시가 인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나갔어. 근데 여기서는 적정하게 공사가 됐습니다. 땡. 천몇백만 원,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요. 감리가. 거기를 몇 번이나 갔는지도 확인도 안 돼. 물론 공사는 마지막에 딱 보고 잘 됐다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자재수불부. 공사업체에서 몇 명이나 나와서 근무했는지 다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부풀리기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10명이 해도 될 일을 20명이 했다고 막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랬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받아놔야 될 서류는 받아놨는지. 자료를 있으면 챙겨가지고 오후에라도 의원사무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각종 일자리사업을 많이 추진해요. 공공일자리,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자리 많이 했는데 이분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일터 안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장치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없는데 예컨대 소원수리함 비슷한 거라도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든가 만족도조사 및 어떤 고충 관련한 이런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혹시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없는데요. 앞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개선안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 중에 감독하는 공무원 또는 일자리 같이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고충 상담하는 창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메모라든가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좀 만들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역의 공공일자리보다도 만족도 높은 일자리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첫 시간인데 굉장히 길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질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하나만. 지역경제과에 행정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우리 정읍시에 총괄행정소송비용으로 매년 8천만 원, 9천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330만 원이 착수금으로 딱 정해져 있나봐요? 330만 원.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지금 행정소송 하면 전부 태양광, 전기사업에 대해 소송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소송이 많이 가는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태양광 허가가 나가면 3년 이내에 발전소 시설을 하고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돼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한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제기한 건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승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행정심판은 전부 기각이 됐고요.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착수금을 지금 변호사님한테 드리잖아요?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돌려받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의회업무팀을 통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변호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거 돌려받냐는 얘기예요. 승소를 하면. 못 받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정상철위원장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습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에도 7,400만 원, 2019년도에는 8,400만 원, 지금 현재 2020년도에 7,500만 원입니다. 11월 5일까지. 소송비용이.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공직자분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례 안에서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고 무언가 상담을 하고 복합행정을 하고 있는 데서 오시면 적극적 행정을 해 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한다? 소극적 행정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제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 정읍시 현실이.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민원을 상대를 하고 시 발전을 시 행정을 하고 시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시에서 담당공직자가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법리적인 검토도 자기가 해 주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분의 알권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소송하세요. 이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반의 모든 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하지만 제발 민원인한테 소송하세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라는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외국인 노무자가 많아서 일자리창출팀 제가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노무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녁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잘 안 해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시라.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일 것인가. 첨단산업과 각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준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마스크 패용, 사회 풍기문란, 질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우리 정읍시의 문제점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력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마스크,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첨단산업과

다음은 첨단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항상 우리가 다원시스 문제는 경산위에서도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채용인원. 정읍시 거주자로써 정읍시민의 채용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되었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다원시스가 2019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정규직은 2명을 했고요. 나머지 일용직 관련된 협력사에서 채용된 인원이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정읍 직원이 거의 한 90% 정도 정읍 직원으로 다 채용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일용직으로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규직은.......

정상철위원장

전문직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정규직은 2명인데 정읍이고요. 일용직은 한 50여 명 정도는 한 40명은 정읍사람이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타 지역 사람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올해는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면 이제 다원시스가 가동이 됐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직접적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고 기업이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읍의 시민을 얼마만큼 몇%까지 일용직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정규직으로 해서 할 계획은 어느 정도 되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올해 협력업체 한 업체가 엑스티지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착공이 12월 중에는 들어갈 계획인데요. 내년도에는 80명 이상 100명 정도를 정규직을 뽑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정읍사람으로 채용을 하겠다 라는 대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첨단산업과장님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실지 내년까지 계실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에 첨단산업과장님은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한 얘기를 무조건 피드백시켜주세요. 분명히 약속을 한 겁니다. 업무가 여기서 끝나더라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분명히 정읍시민으로서 정규직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서 연속성이 꼭 필요하다. 나중에 그 때는 제가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약간 어떤 미스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아까 아침에야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자료를 받았어요. 한 번 띄워볼까요? 어떻게 했냐면 2020년도에 10명인데 다원시스 10명, 협력업체 53명, 정읍출신 11명, 타 지역 4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자료 가지고만 얘기해요. 위원장님!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지금 완전히 뭔가 미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협력업체한테 한다는 것이 2021년도 협력업체 50명, 80명 정읍출신 한다고 자료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원시스 하면 문제가 뭐냐면 협력업체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사실은 정읍출신을 많이 안 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제가 인원은 조금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다원시스에 돈이 얼마나 투자된지 혹시 아시는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다원시스 관련해서 저희가 210억 정도 지금 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철도산업 하면 2016년부터 2016년도에 88억 쭉 해 가지고 210억 정도 투자가 했어요. 2017년도에는 35억 9천, 2018년도에 36억 3천, 2019년도에 37억, 2020년도에 12억 8천. 또 다원시스 투자촉진 보조금. 보조금, 아시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 지급했는지 아십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한 70억 정도 보조금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 50억 가까이 나갔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75억 나갈 예정이에요. 2020년도치 지급을 21년도 지급 예정 있어요. 이렇게 보면 75억 정도 나가. 그러면 그 돈이 지금 한 300억이 나가요. 세부적인 도로 내주고 뭐하는 것은 빼고. 과연 다원시스가 들어오면서 우리 정읍인력 창출을 과연 몇 명을 했는가 보니까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협력업체가 내년도에 들어오기로 한 업체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원시스는 전부 다 철도공단은 완료가 되는데요.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인원도 좀 늘어나고 또 지역에 있는 물건도 많이 써주고 여러 가지로 하면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효과를, 경제유발효과를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거기에 공사하는 과정 속에 레미콘도 정읍치를 안 썼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정읍치 레미콘 썼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안 쓰고 문제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한 8천만 원 정도 레미콘 정읍치를 썼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업체 우선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읍출신 인력을 창출을 안 해요.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시장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혹시? 그쪽에서 자료 줘가지고 시정연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시정연설 자료 줘가지고, 누가 직원이 옆에서 얘기 한 번 해 주셔봐요. 모르면.

정상철위원장

어제 시정연설 한 책자 없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한 번 말씀 한 번 해 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여기에서는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됐는데요. 이것은 향후에 나중에 방향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정확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는 빈말로는 말 잘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빈말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 해야지. 여기는 지금 내년 계획이 협력업체 다 합쳐봐야 직원 80여 명이에요. 자료에는. 근데 시장님이 시정연설 500여 명을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고 시정연설, 의원들한테 시정질문 했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 해 주시고. 그 말까지는 차마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이 자리를 피해서 감사자리를 피해서 나중에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여기 있는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고 똑같은 입장인데 누가 다원시스가 미워서 뭣을 안 해서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승인 했는데 외부 사람, 말로는 우리 정읍사람 다 쓴다고 해 놓고 외부사람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사람도 채용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연간 300량 규모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5년에 다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다 만들어지면 막말로 말해서 5천 명이라도 하겠지. 몇십년 후에는. 당장에 우리가 계획이 있고 여기는 자료를 말하면 21년도에, 다른 것 얘기 안 합니다. 협력업체 80명을 정읍사람 다 쓰겠다고 했죠. 자료. 그런데 시정연설은 500명을 쓰네 어쩌네, 500명 채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진짜 모르는 양반들은 이게 정말로 500명이 채용된지 알고 하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 속에서 협력업체에 지금 이게 우리 정읍시민은 철도산업 하면 대단히 뭣을 나온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나오겠죠. 안 나온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역 사람들, 외부 사람이 왔든 누가 오든 간에 업체가 오면 거기에 딸린 소득부분이 있고 역할부분이 소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올 때 정읍사람 인력으로 해서 정읍사람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조례를 이렇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있어요. 근데 해석 차이인데 위반을 해 가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어요. 좌우지간 이런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다원시스 어쨌든 사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 정읍사람 하게끔 노력을 얼마만큼, 몇 번이나 간담회 열고 몇 번이나 어떻게 만났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매일매일 자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정읍사람 꼭 써주라는 얘기는 저희가 아주 수차례 횟수를 샐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력업체들이 조금 들어와야 가능한 거고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요. 전동차 생산은. 일용직을 쓰지 않고 전문직을 지금 육성을 해야 돼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인력 채용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업체 내년도에 많이 들어오고 하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9년도에 20명 직원을 썼는데 16명 우리 정읍사람 썼어. 타 지역 4명 쓰고. 2020년도 철도품질관리 다원시스 2명 썼는데 외부 사람 한 사람, 정읍사람 한 사람. 관리용역 10명 썼는데 이것은 정읍사람 청소, 경비, 식당 10명 다 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정읍사람인가, 10명 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은 분명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사 지금 53명 있는데 5개사에서 53명 있는데 정읍사람 11명, 타 지역 사람 42명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지금 공단 조성하면서 거기 건설업체에서 각 공정별로 필요한 사람들을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장이면 도장, 또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이면 기반시설 다 공정별로 거기에는 전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읍사람 데려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 쓸 수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타 지역 인원이 42명이란 인원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이걸 떠나서 완전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부품협력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은 정읍사람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제가 그것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정읍사람을 100% 다 써달라 하는 것은 숙소랑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정읍사람을 못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과연 첨단과학과 과장님이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2021년 철도 생산자재 할 건데 협력업체 해 가지고 80명 쓴다고 하는데 다 정읍사람으로 쓴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정읍시는 지금 철도산업에 300억을 예산을 줘가면서 과연 우리 정읍시에 떨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자, 3대 연구소에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40억 정도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됐어요. 국장님!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연구소에. 그럼 3대 연구소에 과연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혜택되는 것이 무엇이냐. 연구원들? 사실은 여기서 근무했다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다 각지 가버립니다. 기숙사 지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기숙사. 예. 다원시스.

재오

김재오위원

다원시스에서 기숙사 지었는데 그럼 우리 정읍사람 몇 사람 위해서 그 기숙사까지 다 지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시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앞에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더 추가시간 2분, 3분 이렇게 더 드려요. 다른 질의도 계속 들어와 있고 하니까 잘 좀 봐주시고 시간에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입니다. 다원시스 인력고용 문제는 2년 반 전부터 제가 업무보고 때, 예산심사 때,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것은 이제 다원시스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우리 잊지 않고 있다. 이제는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셨네요. 제가 끊임없이 2~3년 동안 주장해 온 결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다원시스가 입주하는 데 있어서 정읍시가 기반조성을 꽤 많은 금액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하는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바지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정읍지역에 고용창출 효과예요. 그런데 고용창출 효과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만들어 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인력의 고용이고 그다음이 경제효과인데. 이 문제를 고용의 문제를 약간 또 벗어나면 경제효과잖아요. 그 인력들이 고용되면서 정읍사회에서 소비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것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장님은 500명이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디 시장님 임기 중에 500명의 고용효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고용을 이제 이게 가동이 되게 되면 전문인력이 고용이 돼야 되요. 그러면 국장님!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행감 기간입니다. 좀 집중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정읍에 노동생산인구가 몇%나 되죠? 인구가 11만이고. 11만으로 가정했을 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활동인구를 말씀하시는가요?

김은주위원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18세 이상 65세 이하라고 보면 한 60~70% 되지 않을까.

김은주위원

60~70%나 된다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그럼 거기에서 다원시스라는 이 직종에 맞게 채용이 가능한 인력은 몇%나 되겠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깊이 생각해 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원시스라는 회사는 철도라는 기능이 전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읍시민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은주위원

그렇죠. 불가능해요. 처음에 다원시스 쪽에서 약속을 했던 것은 300명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전문인력이 필요로 해요.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근데 정읍 인구 안에서 그만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우리가 300억 가까이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 줬고 우리는 그만큼의 경제효과를 봐야 되는데 고용문제 하나만 들여다 봤을 때 이미 정읍사람으로 그 인력을 고용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누누이 강조하기는 하지만 어디 어떻게 한 번 300명을 정읍사람으로 채용하는가 보자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인력 훈련을 해라. 분명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아무 의미없이 정읍사람 고용해, 고용해. 그거 의미없는 메아리잖아요.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전문인력이 필요하니 빨리 인력 훈련하는 거기에 맞는 인력 훈련할 수 있는 곳을 만들든가 아니면 과학대건 제일고등학교건 협력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빨리 빨리 만들어 내라. 몇 번 주장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제가 그 인력문제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과학대에 지적을 받고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다 과를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었는데 그 과 신설이 학교 측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실은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제가 좀 말았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어렵고요. 훈련기관 정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다원시스에서 부담하게 하세요. 다원시스에서 정읍에다가, 또 그 다원시스 외진 곳에 만들지 말고 정읍시내에다가 훈련 기술원을 운영을 하게 하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거기에 오는 사람도 받아들이고요. 정읍사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용의 주체인 다원시스더러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정읍시내에서 또 그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 되고 하니까. 반드시 전문인력 양성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절대 정읍사람으로 이 숫자를 채용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들을 주장하는 데는 고용문제도 있지만 그걸로 인한 경제효과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협력업체나 그런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협력업체가 들어올 때도 기숙사가 됐건 뭐가 됐건 시내 쪽에다가 하게 하십시오. 주중에 내 거기서 일하고 주말이면 전주나 광주로 빠져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저녁에 편의점에서 맥주라도 한 캔 사고 컵라면이라도 하나 살 수 있게 절대 숙소를 공장 근처로 하지 마세요.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그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원시스 기숙사도 그쪽에 있잖아요. 저녁에 일 끝나고 시내까지 안 나오게 되잖아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비중이 적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주는 업체는 조건을 달으세요. 근무자들이 정읍시내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용문제는 지금 제가 3년 가까이 정말 끊임없이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 전문인력이어야만 그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헛 공약이에요. 이걸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그 기술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철도차량 만드는 곳에 가서 일을 합니까? 빠른 시간 안에 기술훈련원이든 양성소든 다원시스하고 협력하셔가지고 하시고 바라고요. 그거는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성에 식품특화단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계속 체납하고 있는 부지만 계약만 해 놓고 안 하는 업체들 대부분 다 정리를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업체 하나가 2011년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금액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근무계획에 준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10년째 준비 중이에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준비 중이에요. 무슨 사업을 10년째 준비를 한 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많이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좀 중간에 연락도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몇 년을 끌었는데 연락이 돼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거기에서 해지 사유는 분명히 되는데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도 좀 기회를 몇 달을 드려서 정리를 하고 그 기간까지 안 하면 연말까지 안 하면 저희가 해지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대한민국 어디에 10년 동안 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 잔금을 10년간 치르지 않는 업체를 아직까지 봐주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인데 굉장히 잘 처리는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한 건은 마저 깔끔하게 털 건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소성식품특화단지만 지금 현재 분양률이 22%. 아주 저조한데.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더 진척이 없잖아요? 특별히 신경 써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김제, 전에 보니까 새만금농공단지인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보면 TF팀도 구성하고 또 시에서 세제혜택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도 지금 현재 유치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보고 우리 정읍시도 더 분발해서 유치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김재오 위원님이나 김은주 위원님 다 옳은 말씀인데 지금 기업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회사를 꼭 이용할 수 있는 것밖에 내용이 없는 것이 저희도 큰 회사 하나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추진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노조 때문에 해보들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용역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직원님들이 얼마나 거기에, 사실 우리 행정 일하기도 바쁘고 한데 그 다원시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조가 너무 강하고 회사를 운영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장단들이 보면 다 용역업체를, 저희 속하고 있는 한 회사도 한 1,000명 가깝게 그런데도 그 노조 때문에 첫째 못하고. 그래서 용역업체는 인력 구하기가 쉽고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적어도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읍시에 투자한 만큼 조금이라도 혜택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돌아올 가치성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보면. 그 인력들을, 어느 지금 몇 인 이상은 다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용역업체 사장한테 딱 맡겨버리면 회사는 편하기 때문에 편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시스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디든지 지금 현재, 여기서 사람 하나를 채용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역업체에다 회사는 맡겨버리니까 편리성 때문에 가는데. 거기는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했다. 이거 참고하셔서 감안해서 MOU 체결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 고부에 농공단지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갈 품목이 아닌데 정읍시에서 첨단산업과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용역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현재 승인이 났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교부금 갖다가 하든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결해 줘야지. 그 지역은 계속 환경이 파괴되고 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문제 때문에.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예산 특별교부금을, 우리 용역 잘 하잖아요. 뭘 하든지 해결을 해 주셔야지 거기다 덜렁 허가는 내주고 또 그 주민들의 악취와 폐수를 주민들이 다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염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데 이 정도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제가 이번 행감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특히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걸 챙기는 차원에서 별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제출했다가 본 위원이 무엇에 착안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추가로 다시 한 번 조례를 공부하시면서 정정해 가지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부서 앞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았는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소통하지 않는, 그래서 불편한 얘기들이 나갔는데 첨단산업과에서는 그 이후에 수정을 해 줬어요.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만큼 공부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정된 것은 정정된 대로 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질의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회가 6개인데 다 구성됐고 하나만 구성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몰라선지는 모르지만 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이번에 발견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산학협동 연구개발과 관련된 위원회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요. 우리 행정만이 아니고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체, 또 대학 이런 데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 시가 중재하고 그런 장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돈 나눠주는 거, 대상자 선정하고 이게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학협동 연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만들게 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2019년도에는 9번, 2020년도에는 6번, 합쳐서 15번의 회의를 했는데 모두 다 서면회의를 하셨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유가 뭡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들이 다급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는 분기에 한 번씩 모아서 심의를 했거든요. 워낙 중소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적으로 급한 마음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서면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건 뭐였죠, 주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를 우리가 심의를 해 주면 그걸 갖고 가서 대출을 받아요.

이도형위원

대출 융자의 경우 총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3억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적지 않은 돈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신청하신 기업들의 내용을 보니까 고용자 수가 2명밖에 안 되는 아주 정말 소기업도 융자를 했어요. 필요하겠죠. 자금은. 필요한데. 그것이 타당한지를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점수표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시장, 경제환경국장, 세정과장, 환경과장, 첨단산업과장 다섯 명은 공무원이에요. 우리 시청.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야. 민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 금융관계전문가로 우리 시금고 특별회계 담당하는 지점장이에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야 바깥에 있으니까 못 들어오려나 모르지만 그 대여섯 명이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대면심의를 앞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이게 은행권에서 그게 적격인지 아닌지는 은행권에서 판단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것은 그렇게 큰,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 주면 나중에 융자에 관한 그런 것들은 은행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안 하고 담당공무원이 조사해서 점수만 맞으면 대상 통보해도 되잖아. 왜 위원회를 두라고 했을까? 횟수가 많으니까 분기에, 아까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요구가 들어오면 즉각 응대를 하기 위해서 서면회의라도 돌린 것, 그 정신은 감사한데 또 다른 부분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점수표를 봤어요. 평가결과 40점 이상 업체에 지원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가항목이 있고 거기에 총 배점이 얼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100점 만점에 40점.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거기다 또 가점을 만들었어요, 가점. 100점이 만점인데 추가로 가점 준 것까지 해서 40점을 넘으면 된다. 가점이 처음에는 15점이었어요. 115점 중에 63점 맞았으니까 준다. 좋아요. 40점 기준했으니까. 40점이 적정한지도 정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과락을 면하는 수준이잖아요. 아닙니까? 어떤 시험 보는데 국가가 자격증 시험 주는데 과락 면하는 수준 가지고, 물론 그것도 가상해요. 아니면 점수를 조정하든가 해야지. 배점 간격을 조정해서 적어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60점 이상이라든지 70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100점 만점 중에 40점을 넘으면 준다 라고 정해놓고 또 거기다 가점을 줬단 말이에요. 가점 15점을 포함해서 40점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15점을 빼면 당초 몇 점이죠? 25점짜리가 받는 거예요. 가점은 또 얹혀주기 위한 점수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점이 15점이었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는데 가점 항목을 늘려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최초 신청업체 10점. 그래가지고 어떤 업체를 보니까 가점 포함해서 총점이 140점인데 41점 맞았어요. 가점 10점 받아가지고. 원 점수로 치면 31점짜리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 점수 기준표는 저희가 한 번 면밀히 들여다봐서 수정을 조금 하겠고요.

이도형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커요. 아니, 이 기업을 제가 주지 마라. 그 뜻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을 만들어서 해야 서로 오해도 없을 텐데. 아니, 융자하라고 만든 돈이니까 좋아요. 또 담보설정 등등은 금융권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추천만 해 주는 그런 성질의 것인데. 아주 엄격하게 만든 것처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증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거 점수 다 맞는 거예요. 맞은 점수가 뭔 줄 아세요? 사업장등록증 당연히 있겠죠? 10점. 개별입지에 공장 등록돼 있어요. 당연히 3점. 공장 있으니까. 그런 점수 다 합쳐가지고 41점. 가점 10점 포함해서. 가점까지 합치면 총점 140점 중에 41점 맞았다니까요? 대면심사를 했으면 금융전문가가 봤을 때 부실운영도 염려가, 안전장치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든지 등등등. 서면회의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유가 이 회의가 단순히 융자대상 추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를 작성해야 되요.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도 해야 됩니다. 9번, 6번 한 회의는 전부 다 융자대상 선정을 위한 회의만 한 거예요. 그것도 서면으로. 기금운용이 잘 돼서 정말 이 자금이 투입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금을 만든 취지,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자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다 했는지. 더 하려면 얼마나 더 기금을 늘려야 되는지. 피드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모여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서 숙의하라고 위원회를 만든 것이지, 단순히 기업에서 알아서 다 해요. 융자 담보설정 그런 거 전부 금융권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써먹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년에 적어도 긴급하게 서면회의는 하더라도 1년에 적어도 시작과 마무리쯤에는 중간과정을 쫙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회의는 꼭 대면회의를 해서. 그런데 대면회의를 하더라도 문제는 대부분이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정책, 기업을 잘하는 분도 초빙도 하시고.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먼저 소성식품단지부터 질문을 해 볼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총 몇 평방미터인데 22%가 됐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소성에 저희가 지금 10개 블록을 지정을 했는데 현재 들어온 업체가 6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블록당 천 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전에 지역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 익산에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생겼어요. 거기에서는 정책적으로 그쪽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 좀 많이 여러 기반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안 오고 익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건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 정도면 분양가도 싸고 여러 가지 위치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물류관계나 유통관계에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조금 저조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분양가는 얼마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분양가는 지금 19만 7천 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부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 제가 볼 때는 좋은 조건인데 이분들이 오지 못하는 것은 교통 때문에 그런다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교통 부분도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실은 천 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산지법에 보면 분양은 최소 면적이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할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단을 유치를 해야, 기업을 유치를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천 평씩.......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거기다 블록을 딱 지어놓고 구역을.......

익규

이익규위원

3,300평방미터인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 조건이 그걸 들어와야만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여기에는 지금 특화단지예요.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특화단지에 맞는 기준이 식품이나 음료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기준이 천 평 정도 돼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 기준을 잡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일성농산식품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3천만 원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일상은 지금 이제 분양계약을 지금 한 데거든요. 일성농산식품? 아, 여기는 베리류인데 맞습니다. 그 정도, 연 매출액이.......

익규

이익규위원

맞지가 않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매출액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게 큰 부지를 갖고 있는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 그 부지는 저희가 기본이 그건데요. 얼마든지 몇 블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딱 그냥 천 평만 한 기업에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몇 평방미터예요, 일성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일성이 지금 면적이, 여기도 한 9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900평이면 큰 평수죠. 한 블록이 천 평이라면서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한 블록입니다, 거기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 평수가 아니다. 천 평수에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조금 저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리류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가는 아닌 같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이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태인 농공단지 관계도 그래요. 매출액들이 거짐 저조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매출액들은.......

익규

이익규위원

저조한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 생각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기업은.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신태인 육가공단지에 팜덕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11년도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도 반절이 남아있어요. 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것은 그분이 거기다 확장개념에 있어서 안 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분이 우리한테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아니에요. 잘못 아셨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매입 후 몇 년 이내에 공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1공장을 옆에 지었고, 잔여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건 우리 지역을 죽이는 일이야. 팜덕에서. 그렇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20%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팜덕이 증축계획이 있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번에도 답변이 그렇게 한 번 있었어요. 시에서 자꾸 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그냥 남의 집 불난 집 불구경 하듯이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들도 여기에 절대 투자 않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가 됐건 산업단지가 됐건 조성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까 제가 몇 군데 지적하듯이 이분들 매출액 1억, 3억. 기본적인 것만 갖고 있는 거야. 일반 우리 시장 상가에서도 이 정도 매출은 올려요. 공장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에 최소한 천여 평이라는 평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적은 매출을 올린다면 그건 손해다. 그분들도 손해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내가 나쁘게 말하면 투기하는 것밖에, 투기. 이 지역에 얼마만큼 손해를 주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게 시세가 갈수록 올라가요, 이게. 매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올라가게 되어 있어. 가만히 딱 놔두면. 그걸 이용을 한다 그 말이지. 그걸 우리 시에서 자꾸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종용을 해야 되요. 몇 년 이상 됐다, 3년 이상 됐다. 안 된다.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걸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아, 그러면 우리 도저히 회사 운영할 자신이 없으니까 시에서 조치를 취해주시오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제2공장을 짓는다거나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두 번째 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소성식품단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소성식품단지 분양률에 대해서 다들 질문을 하셨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로 답변이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익산에 식품특화단지는 줄서있다는 거 아시죠? 못 들어가서 지금 다들 안달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익산식품특화단지에 들어가는 순간 사업이 굉장히 유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은 대부분 입주하면서 그 기대에 만족할 만큼의 익산의 식품단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읍은 소성식품특화단지를 들어가서 입주자들에게 얻어지는 혜택이 없어요. 다만, 용케 어떻게 갖고 있다가 부동산 가치나 상승하면 그거나 기대를 해 볼까. 거기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익산은 통합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식품특화단지에 들어가는 순간 지원이 일원화 돼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다 컨트롤을 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원도 여기저기서 받아오고. 그래서 전북지역에서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익산을 선호하지, 어떤 지원도 없이 매출액만 가지고 너네 왜 이것밖에 매출이 안 되냐?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도와준 게 없는데. 시장경제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준 게 없는데 그들의 매출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소성식품특화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여건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식품가공업체로써 거기에 입주했을 때 정책적으로 그 단지 안에 있는 가공공장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분양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 예산심사, 행감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거기에 입주를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비전을 제시를 해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제가 덧붙여서 조금, 소성단지에 지금 체험관도 같이 허용을 해서 거기가 식품단지를 특화단지로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전라북도나 타 지역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전라북도 용역이 통과가 되면 이런 식품단지에 체험관도 허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완화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 보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담당과장님이니까 누구보다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의회하고 정읍시하고 머리를 맞대서 분양률을 높이고, 또 분양률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전을 제시하고 제시한 비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업체들을 도와줘야지. 그러면 또 경제효과로 나갈 것이고. 잘 협력해서 분양률 한 번 높여보셨으면 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소성식품특화단지가 핫해요.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때 입주를 잘할 수 있게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블록,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긴 한 것 같아요. 단위별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입주 가능한 블록단위별 면적이. 현재 천 평이 아니고 1,300에서 3,500평으로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다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기시재위원

상당히 큰 편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아주 큰 업체로 바꾸자 계획을 세웠던 거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또 식품이 아닌 다른 걸로 바꾸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업무보고 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업종 변경은 어렵고요. 소성특화단지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종 변경은 어렵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업종 변경이 어려워서 지금 노력하신 것이 어떤 게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그쪽에 제과제빵으로 유명한 크롬빵제과, 그런 유수한 업체들을 3개 정도를 지금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전계획도 논하고 그럴 계획인데요. 큰 유수한 기업들이 앵커기업들이 조금 들어와 줘야 활성화되고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78% 그냥 부지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따졌을 때나 바꾸겠다 라는, 바꾸게 되면 우리가 국비 반납을 해야 되요. 그런 거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그런 고민은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우리 시비는 120억 들어갔고 도비는 8억 5천 들어갔죠? 8억 오천얼마. 그렇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어디, 소성?

기시재위원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소성이요? 소성이 저희 시비는 한 30억 좀 넘게 들어갔고요. 국비는 한 43억.......

기시재위원

시비가 120억 아닌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소성이 총 78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국비를 한 43억 받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국비가 49억, 도비 8억 5천, 시비 120억. 그게 맞지 않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시비가 120억이.......

기시재위원

좌우지간 그런 우리 시비가 들어간 부분, 또 5년 동안 놀린 부분, 현재 입주율이 너무 저조한 부분 이런 걸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아까 제과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식음료로 한정적이다는 부분이 제약이 된 건 사실이고 익산식품클러스터 쪽하고는, 거기는 국가산단인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니에요.

기시재위원

그건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국가에서 조성은 했죠. 근데 특화단지입니다. 식품특화단지.

기시재위원

똑같은 특화네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라북도에 국가산단이 탄소 쪽 있는 부분만 한 군데 있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국가산단이 딱 한 군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국가산단 쪽으로 노력해 보시라고 얘기했고 국가산단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그 때 얘기를 나눴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국가산단은 실은 거기 특화된 그런 업종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입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조성이 돼 있을 때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산업단지 구축전략이나 용역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무엇을 가지고 특화를 시킬 것인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은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국가산단은 2018년도 8월 30일날 이미 결정 다 돼 버렸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추가로.......

기시재위원

사실은 민선7기가 아닌 6기 때 노력해서 결과물이 끝났어요. 사실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근데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첨단산업과는 어떻게 노력을 했냐인데. 아까 국가산단, 일반산단에 대한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용역계획은 3월에 세워놓고 용역 하겠다고 분명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용역의 타당성, 다양한 용역들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용역은 9월에 했어요.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참 갈팡질팡한 듯한 시간 허비가 있었는데 이유는 뭐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9월에 용역은 한 건 아니고요. 4월은 실은 발주를 했습니다. 4월에 발주를 했고 6월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 6월이면 이게 완료가 되는데요. 저희도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국토부랄지 LH공사랄지 수차례 접촉을 하고 같이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꼭지가 끼워져야만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공모나 이런 것들을, 정책건의를 통해서 전혀 불가능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기시재위원

현재 정확하게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기시재위원

일반산단 2단계 지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고 국가산단은 아니고. 국가산단 한다고 하면 대선공약에 들어가야 되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쪽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하시라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현실에서는 현재는 소성식품특화단지는 아까 블록의 문제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한정적인 식음료라는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 과장님 역할이시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저희랑 같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소성식품단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정읍에 식품단지, 농공단지를 짓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읍은 인구가 11만밖에 안 되요. 익산 몇 명입니까? 전주 근교.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문제에서 정읍은 처음에 식품단지로 지정한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것을 그냥 공약사업 내가 했으니까 끝까지 우겨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제가 잘 압니다. 과장님! 거기에 예산이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정확히 230억 들어갔어요. 230억을 왜 들어간지 아십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조성관계는 조금 제가.......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식품단지를 하려면 정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화하는데 정읍 거기까지 오는데 110억 들어갔어요. 어쨌든 식품단지 하면서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었어요. 문제점이. 지정과정에서. 우리 정읍은 식품단지에 딱 못을 박다 보니까 들어올 기업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여건이 아니겠지만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때부터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서울을 다 기업을 풀었어요. 기업을 풀다 보니까 서울 가서 공장 하면 아까 얘기한 땅값이 몇 배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농민들도 소, 돼지 키워서 돈 버는 것보다도 땅값 올려가지고 이득 부분이 더 많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이 어디 어디 재벌들도 현대나 보면 다 원래 아파트 지어가지고 땅 투기해서 발판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계속 정읍시에서 식품단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식품단지에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아까 천 평, 500평까지 나오네 뭐하네 하는데. 식품회사들만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10년 넘어서 저번에 10년 넘어서 단지 10년 넘어지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식품 아니고 그냥 농공단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나. 과장님! 그거 검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법에서 과연 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그래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서 여기서 감사장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시 해서 원위치에서 다시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수를 나누고 뭐하고 해도 들어올 기업이 없어요. 우리 정읍에다가 식품농공단지 만든 자체부터 처음부터 공약기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 단체장들이 지금 보면 순전 자기 공약사업에 어떤 요식행위 하면서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 사업 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그쪽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는지 알죠? 지금 기업 그쪽에다 신성동에다 뭐 짓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신정동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신정동에다가. 거기가 과연 80억 가깝게 지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서 지방 중기재정 해서 재산관리 등록 다 해서. 어디까지 진행한지는 모르겠지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방재정에서, 좌우지간 이 관리비는 누가 다 댈 거냐고. 나중에, 짓는 것은 80억 가지고 짓는....... 나중에 시설. 항상 복구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거기가 북면에다 또 짓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북면에다는 얼마나 들여가지고 짓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북면은 지금 48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북면은 42억. 아니,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으면서 과연 지어서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차 거리 5분에서 10분만 오면 정읍시내에 다 있는데 신정동에 과연 기업 업체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다 막 80억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큰 문제 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첨산단에 짓는 복합문화센터는 SOC사업하고 또 우리 산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하고 두 꼭지로 끼워져서 지금 80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첨단산업단지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하고 거기에 지금 MOU까지 하면 거의 96%가 분양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쪽으로도 앞으로 우리 신성장동력사업이나 또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앞으로 정읍의 미래를 갖고 갈 그런 것들이 어쩌면 첨단산단에 몰집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변에서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혀 기반시설, 문화공간도 없고 예를 들자면 편의점 하나가 없습니다. 커피숍 하나가 있어서 그거 하나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런 기반시설, 퇴근 후에는 또 자기 개인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를 통하든 시비를 통하든 어쨌든 확보해서 그런 기반은 갖춰줘야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 역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면 같은 경우는 노후거점사업으로 해서 3산단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업체도 많고 근로자 수도 거의 6천 명 가까이 되는데도 그쪽에도 역시 편의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주차 때문에 매일 민원도 생기고 또 그쪽에 아무것도 없다고 청년인구 이런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떠나고 이래서 우리가 청년인구 유입도 있지만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 정도는 마련해 줘야겠다 해서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42억을 따가지고 와서 지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하고 생각차이가 있어요. 생각차이가 있어.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여유만 있다면 다 시설 해서 다 해 줘야겠지. 정확히 2021년도 예산 우리 세외수입이 838억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인건비가 2020년도에 1,138억이에요. 인건비도 우리 지방자치 못해. 국가 예산이라고 해 놓고 우리가 공모사업이니까 따왔으니까, 국가에선 공모사업 합니다. 지금 2018년도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사업이 한 20개고 나머지는 다 공모사업입니다. 한 380개. 과연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뭣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지역발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우리 정읍시가 그 인구 속에 5분, 10분, 차로 5분 거리, 10분 거리예요. 시내 오면.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 5분, 10분 거리 오면 되는 것 같고 거기다 지어서 이 하나 지었을 때 인건비가 거기 관리자 하면 얼마나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사업 하는 것마다 지역주민들 해서 다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 다 안고 가가지고 인력 다 출력해서 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소성 같이 원인분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난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니까 따왔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 정읍시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경옥상 해 가지고 옥상 위에다, 옥상은 조경 예산을 따와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거 본인이 강력히 얘기해 가지고 취소시켰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전체가 자연녹지예요. 공모사업이니까 국가 예산이니까 해야 한다 얘기예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에 소성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지. 항상 하는 얘기가 연지아트홀 원래 계획이 45억. 2014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나중에 마지막 공모 때 103억이 들어갔어요. 과연 거기가 계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방자치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체 관리비가 작년에 500억이 넘었어요. 관리비가. 이거 지방자치제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단체장이 내 것 아니라고 임의대로 해 가지고 막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14년도에 직원 7명 줄인다고 5,8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 했어요. 지금 몇 명 늘어났습니까? 더 말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문제는 소성농공단지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다. 인정하시고 원인분석을 해서 아닌 것은 탈탈 털고 할 것을 해야 할 것인가. 계속 우리 과장님 있는 동안만 이 자리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 분양할 때부터 분양이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하다 보면 그것이 잘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단에 있는 시설물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행정재산의 관리적 측면으로 들여다볼게요. 당초에는 행정재산 목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는데 다시 살펴보니 몇 군데 농공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 같은 것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파악됐다 이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뒤늦게라도 그렇게 인식을 전환한 것은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이 안 가게 되잖아요. 건물이 부서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재산을 재산목록이라도 좀 내놓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건물 상태는 어떻게 됐지? 유상임대인지 무상임대인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향후에 대책을 더 세우라는 뜻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의 특수성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농공단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그런 모양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일정 면적을 확보하고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소장이나.......

이도형위원

펌프기능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기능과 함께 관리사무소도 이렇게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고부, 북면, 신태인 다 이렇게 건물은 있는데 신태인은 그 협의회사무실로 쓰고 있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말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부는 협의회가 해체돼 가지고 방치하는 거보다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임대.

이도형위원

임대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임대중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좀 적법성 여부가 어떻게, 괜찮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거기가 놀고 있길래 입주기업에다 통보를 했었어요. 혹시라도 거기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케이넷이라는 한 업체가 신청을 해 왔길래.......

이도형위원

기업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몇 년째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농공단지 안에는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한 상위법이나 국가지침이 있다면 거기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적법성 관련해서는 다행인데 문제는 북면은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비어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편익시설은 이번에 만들겠다고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불과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텅텅 비어있는지 오래됐는데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해서 산업단지 쪽에는 정말 수요가 있을 거다. 예측 할 때 제가 이 농공단지가 바로 옆에 관리사무소가 비어있는 줄 알았다면 그걸 좀 말렸을 텐데 그 때는 몰랐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관리사무소가 잘 아시겠지만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협의회에서 자금을 서로 내가지고 운영을.......

이도형위원

아니, 성격이 좀 달라요. 어쨌든 비어있어서 임대까지 하는데. 비어있어서 어디는 임대까지 하는데 어쨌든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안 되면 우리가 거기다 뭔가 근로자들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놓을 수도 있는 건데.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재산이니까. 거기는 비워놓고 산단 쪽에는 필요하다 라고 40억짜리 한다는 게 정말 고민스러워져요. 이제. 그래서 제발, 아까 말씀대로 잘 운영할 것이다. 지금의 오선익 과장님은 잘 하겠지만, 지어놓기까진 잘 하겠지만 다음 번 넘겨받는 분은 나 몰라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북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비어있을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관리사무소라는 게 우리가 소장을 임명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협의회를 농공단지별로 두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무사항 같은데 농공단지에서 협의회 깨졌다고 안 만든다. 농공단지 입주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혜택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요. 수의계약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보면서 관리사무소 운영하는데 소장하고 직원 하나 쓰는데 협의회만 구성돼 있으면 지자체에 손 벌리면 우리가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단 안에 문화를 바꾸기도 하고 고장난 거 있으면 빨리 신고도 해서 빨리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관리사무소를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두듯이 두는 건데 입주기업들이 돈을 좀 내야 된다는 이유로 나는 협의회 멤버 안 하겠다. 이런 자세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걸 조금 핸들링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실은 방치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 기업들도,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분들의 힘을 스스로가 키우는 거예요. 역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만들고 관리소장도 두고 청소도 좀 하고 고장난 거 있으면 빨리 신고하고 애로사항 있으면 과장님 오기 전에 거기가 1차적 접촉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굉장히 이번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관리사무소를 그냥 의무적으로 청소나 하는 데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기업인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인가 규칙인가 우리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서 청년 일자리 직원도 좀 만들어내고, 보내주고. 그렇게 한 번 전향적으로 이번에 마인드를 바꿔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철도산업농공단지 기숙사를 잘 지어줬죠, 우리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잘 사용하기를 바라는데. 금액이 좀 큰 공사였고 뭐라고 할까?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감리를 둬서 했었던 것 같아요.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를 잘 해서 줬어요. 근데 이게 우리 직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전문성 없는 파트일 거예요. 건축직이 아닌 직원이 이렇게 한 것도 전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젊은 직원 같은데 정말 욕봤어요. 전라도 말로. 근데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 과업지시서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안 해도 되거나 감리가 안 해야 되는 업무까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받아야 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할 필요도 없기도 하지만 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 소홀했다기보다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이 분야 모르고 그 위에 팀장님도 몰랐을 거고 지금 실무자 뭐 얼마나 알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못챙겼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런 만큼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른 부서인가 이 부서인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드시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건축직이 여기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은 아니고 우리 시청 내에 건축 관련 전문직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불러가지고 이 친구가 담당을 하는데 잘 도와줘라. 우리가 모르는 것 좀 챙겨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에너지가 덜 들어가지만 건물과 공사는 FM대로 잘 지어질 수 있는, 그 좋은 건물을 넘겨받아서 우리가 그 매뉴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여기 매뉴얼 다 받도록 돼 있는데 아직 안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들어진 공공재산이 오랫동안 하자보수 안 하고 오랫동안 잘 관리되고. 그런 좋은 건물에서 생활할 때 거기서 생활하는 기숙사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업무연찬을 좀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과장님에게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공단지 현황을 보니까 아까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주만 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시 위원님들 하는 질의내용 중에 잠시 살펴봤는데 우리 정읍시도 노력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고 주문할 테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인 농공단지에 보니까 21개 업체가 있는데 연 매출액이 1,589억이거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디에스피드, 여기가 1,192억이에요. 여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뭘 주문하고 싶냐면 우리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정읍시에서 걷어서 쓰겠죠. 근데 주소지가 본사가 정읍이 있고 주소지가 정읍이면 그 세금을 정읍에다 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디에스피드가 원래 본사가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천인데 정읍시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정읍시를 주소를 두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정읍시에 지방세와 부가세 15%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정읍에 있는 어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특히 다원시스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그 세금이 본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나가버립니다. 정읍에 주소를 꼭 둘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뭔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읍에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있는 업체들을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정읍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정읍에 세수가 그래도 많이 걷힐 겁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해 가셨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부과세도 15%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그냥 국세로만, 부과세 10% 다 국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세로 15%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면 우리 세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첨단과학산업단지인가? 그쪽 농공단지에 이원컴포텍.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도 확인해 보니까 그 때 우리 정읍시에다가 주소를 뒀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하면서 정읍시에다가 요구도 해요. 눈이 오니까 우리가 정읍에 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걸 개선해 달라. 우리가 또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이거 전수조사해서 정읍시에다 주소만 둬도 세수가 수억 나온다 라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신성장연구용역 했었어요, 정읍시에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성장전략실인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성장전략실인데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신성장동력 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계속 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용역을 하시면 각 부서에 우리 신성장으로 할 건데 이 과는 이거 좀 맡아주세요. 이런 얘기 없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실과별로 분야별로 다 보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 펫푸드 생산플랫폼 구축부분도 있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첨단산업 쪽으로는 청년친화산업단지 조성. 그렇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과학기술 지원단지 조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그린바이오특화 제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알고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펫푸드 생산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펫푸드는 지금 반려동물이 계속 많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보니까 펫푸드가 앞으로 유망직종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 시가 실은 중심이 돼서 미생물안전센터에서 추진을 할 건데 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다도 건의를 하고 도하고 조인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는 국가예산 확보, 계속 확보사업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전혀 반영 안 됐지만 노력은 하셨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기시재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노력하셨네요. 그리고 청년친화산업단지 조성이 첨단산업인데 이게 지역경제과 내용하고 같이 포함된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앞으로 추가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친화형으로 조성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 저기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꼭지를 넣어서 맞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이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하면 중장기 검토한 게 정읍호남권 과학기술지원단지 조성. 이게 무엇인지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모르실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왜 모르실 것 같냐면 내용 자체에 중장기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중장기 검토한다고 하면 당연히 모르실 것 같고 안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맞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신성장동력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했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회의했을 거고 협업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톡 한 번 띄워주세요. 이게 사업부서마다 많이는 안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의 현안이어서. 첫 번째 시험성적서. 확대 한 번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호칭강도가 21메가파스칼이라고 돼 있어요. 21메가파스칼의 강도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성적서예요. 건물을 짓게 되면. 이걸 보게 된 이유는 고창에 어디 체육관인가 거기에 강도 문제나 레미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창 단체장께서 콘크리트협동조합 이쪽으로 해 가지고 35억 채권 확보를 해서 그 협동조합에 있는 관계자들이 일을 못했어요. 우리 시도 일 못했던 것 아시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래서 그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가짜인지 잘못된 그 레미콘 900억에 대한 서울, 경기 아파트 문제 나왔었죠. 규격에 대한 부분. 규격에서 25는 골재고 두 번째는 강도고 세 번째 80은 슬럼프거든요. 슬럼프는 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호칭강도가 21이면 압축강도, 좌측 아래 압축강도 재령 28일. 28일이 지나서 강도를 쟀을 때 21이 나와야 되는 시험성적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고 하나 줘보세요 한 것이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나온 시험결과 강도가 17.4예요. 근데 합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랐어요, 저도. 21이 나와야 되는데 17.4가 나왔는데 합격이라고 나와서 이상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죠. 불합격이에요. 근데 첨단산업과가 불합격이 나온 건 아니에요. 원래 공식적으로 재력이라고 그러는데 28일 후의 강도를 재야 맞습니다. 근데 첨단산업과는 9건의 사업을 하면서 5건이 7일 강도를 쟀어요. 7일 강도.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7일 강도를 재긴 하는데 7일 강도 기준의 계산법, 이건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고 실질적인 시험성적서로는 28일의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고 그 강도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뚫어서 채취해서 다시 강도 재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2년 동안에 정읍에 각 부서하고 읍면동 것이 있는데, 5건이 있어요. 7일 잰 것만 있어요. 28일 후에 제대로 된 강도가 나왔다는 보장은 누가 하실 건가요? 못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원래, 강도 부분만 얘기할게요. 다른 과도 분명히 더 깊이 들어가긴 할 거니까. 제가 받은 성적서가 저 성적서예요. 그냥 시험 성적서 한 번 줘보세요 해서 받은 게.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산업단지에 입주조건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는 조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 입주조건은 산업단지.......

정상철위원장

제조업을 가지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제조업을 가진 업종이고요. 제조업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어야 됩니다. 산업단지에 유해공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만 제외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다.......

정상철위원장

유통업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유통업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유통업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제조업만.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조업을 등록을 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유휴부지가 남았습니다. 놀리기가 뭐해서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유통이나 서비스업종을 임대로 줘서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안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사업자를 거기다가 그 번지수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뒤에 담당팀장님! 그게 맞나요?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1산업단지 어딘지 아시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세림현미.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 유휴부지에 유통업을 하고 있는 태성스틸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합법입니까? 자, 철근도매업입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정상철위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소만 있습니다. 페이퍼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페이퍼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 중간 물류에 원청회사가 있고요. 조달에 등록돼 있으면 여기 하치장입니다. 하치장으로 등록을 해서 그 상하, 하차하고 배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중간에 마진으로 취득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혀 실체가 없습니다. 이거 조달청에 저희가,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직접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특혜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비용이 시비가 공사의 금액으로 일정부분 나가고 있다. 이걸 조달에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랜덤으로 돌리든 뭐가 됐든 계약을 해 주죠. 본인들이 직접 생산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 달라.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확실하게 조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간부지 계약 후 잔여금 미납이 좀 있는데 날짜로 보니까 계약을 6월달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고 2017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올해 연말 안으로, 원래 최초에 이게 납부기한을 정해줬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거 넘겼죠? 지금 전부 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넘겼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넘겼는데 왜 해지를 안 하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해지 절차를 저희가 두 군데 밟고 있고요. 해지 절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다 종료가 될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어나지 않아야 될 아이가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때 당시 막아주셨어야죠. 선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서 분양 다 됐는데 기반조성 다 됐는데 잘못됐다, 다시 어떻게 해라 이러면 그것은 좀 그러신 것 같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면 조금은 부족해도 우리가 안고 가서 열심히 키워야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면밀하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페이퍼, 이 과뿐만 아닙니다. 건축과, 건설과, 정읍시에 페이퍼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공동체과

다음은 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정재희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열심히 잘 하시는 부서기는 한데 감사라는 속성 때문에 좀 놓치고 가거나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을 거예요. 사전에 제가 드린 자료를 통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그러셨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에 맞게끔 위원회 운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수립하고 있는지 검토 추가로 좀 하셨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당초에 내주셨던 자료 대비 좀 변화가 있겠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의 준 자료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기에 앞서 정문희망마을이 공동체과 조례가 있어서 한 번 살펴본 거예요. 공동체과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건축과에서 처음에 했었던 사업인데 2011년도에 용계동 490-1번지에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센터 운영 관련 조례가 공동체과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2011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12년도에 건축과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쭉 해오다가 2019년도 작년 1월 달에 건축과에서 이 시설은 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도형위원

아, 2019년?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작년 1월입니다.

이도형위원

2019년에 이관 받았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그렇구나.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건축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요, 그래서 이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의 재산이라는 거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그 전에도 그 땅과 건물이 정읍시 소유입니다. 앞에 있는 슬로우푸드는 마을 땅에 민자본으로 해서 마을 재산이고요.

이도형위원

예.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 띠어보니까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웰빙체험타운은 정읍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웰빙체험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할 텐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위탁협약을 정읍시하고.......

이도형위원

그냥 협약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조례에 의해서?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지금 2012년부터 현재.......

이도형위원

맨 마지막에 이 조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 촉진, 이런 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맨 처음에 할 때만 이렇게 행정절차 이런 거 하고. 영구적인 건가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실질적으로는 매년 기간은 3년마다 이렇게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냥 협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3차로 해서 건축과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운영협약 체결.......

이도형위원

한 상태로 넘겨받았다 이 말이에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 이걸 따르면 동의 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행정재산이면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마을 협의체가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그 전에 했다고 하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도 합법적으로 법에 충돌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엔가 자체 감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지적사항으로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개월분을 부적정하게 선 지급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개약을 하되 달달이 지급을 해야 맞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달달이 안 하고 묶어서 5개월분을 한 번에 줬다 그 말이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미리. 그것도 미리.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를 보시는 건 좋은데 공동체활성화센터에 홈페이지를 한 번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작년에도 활성화가 조금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용역해 가지고 아마 정비를 했을 거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미안합니다만. (자료화면을 보며) 저걸 네이버 상에 제가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일자가 언제냐면 밑에 오른쪽 하단에 7월 9일날 했더니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해서 사용권한 없음, 엑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저게 언제부터냐면 5월달에도 그랬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제가 최근에 안 본.......

이도형위원

최근에는 되요. 최근에 건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방금 보여준 거 9월 23일날 접속을 해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홈페이지를 정비기간을 가졌어요. 정비. 아무런 자료도 안 올라가고 올스톱 된 상태로 그냥 유지관리비는 줬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봐야지. 뭐 선불 줬다, 그거 어차피 달 돌아오면 주는 건데. 확인하세요. 언제 개통을 했는지, 업데이트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어디다 맡겼는지,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홈페이지 정비사업 작년에 했을 겁니다. 올 상반기 내내 스톱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한 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올린 모양이에요. 9월 전에 정상화됐어요. 초기화면 그렇고. 다음 장.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11월 7일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자료실.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은 사진 몇 장, 사진. 사진도 2015년도 자료밖에 없어. (자료화면을 보며) 마을활동가 뭐 어쩌고저쩌고. 메뉴만 있고 없어요, 내용이. 저런 홈페이지 하는데 무슨....... 저런 것들을 좀 봐줘야지. 그냥 월별로 지급하기로 한 거 다섯 달 먼저 줬다. 그것 갖고는, 돈 나간 거는 어차피 서버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줘야 되겠죠.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게 마지막인가요? 자, 그다음 하나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확대해 보면 왼쪽 거 보시면 팝업창 떴잖아요. 올려진 게 뭐냐면 저거 하나하고, 저것도 7월달에 올려졌어요. 7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월달에 공지해야 될 내용을 7월달에 올렸어요. 3월달에는 홈페이지가 작동이 안 됐다 그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합리적 추론을 하는 줄 아시죠? 올 최초 올려진 자료가 7월이에요. 그러면 6, 5, 4, 3, 2, 1. 3월달에 공지해야 될 내용이 7월 달에 올라갔으니까 그동안은 정상운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홈페이지 자체가 개설이 안 됐다. 그러고 돈 주는 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 회수 받아야죠. 그렇게 봐야 되요. 아시겠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공동체활성화센터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원인을 잘 규명해서 그리고 또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들, 또 공유해야 될 내용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을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기왕에 확보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동안 상도 받은 것도 있고 많아요. 충분히 올리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셨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감사지적 내용 밑에 한 번 보세요, 밑에. 생생마을 만들기 관리감독 철저.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대 답변서가 어떻게 되냐면 5월 11일날부터 22일날까지 점검만 했어요. 점검했으면 감사자료니까 무엇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세부 조치한 사항 내용은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세부 조치한 사항은 내줘야 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감사자료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주는가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의회에서 좌우지간 어쨌든 작년에 감사 이렇게 이렇게 좀 잘 살펴봐야 해서 살펴봤어. 5월 11일 날부터 22일까지 살펴봤어. 전혀, 무슨 내용이 없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마을 진입로변에 수목 식재한 것이 고사됐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저는 시골 출신이라 좌우지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역할도 많이 보는 것도 있어요. 눈에. 그런데 마을사업들끼리 공동체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딱 찍어서 어떠어떤 것이 어디 지역에 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만 얘기 않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을 상생하면서 사업을 거점사업, 어쨌든 기초생활거점사업 여기에 지금 면단위마다 건축을 짓고 있어요. 다 짓고 있어. 지금 정확히 알면 북면에 우리 첨단과학과에서 건물도 짓고 40억짜리 짓고 있지만 또 북면에 거점사업에서 또 짓고 있어요. 지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상생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이 관리비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원래 방향은 그렇게 돼 있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시에서 다 떠안아가지고 거기다 인건비, 인력까지 충원합니다. 자, 어디 지역에 ...,사업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체육관 하니까 안 돼요. 문화 넣으니까 돼 가지고 문화 넣어가지고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운영했어요. 행정이 그런 겁니다. 아자 가자 말 한 마디에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 공동체에서 좌우지간 여러 가지 거점사업, 기초사업 많이 애쓰셔가지고 공모사업에 따다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골에다가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거의 건물이 이용도가 적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정말로 있는 동안이라도 하나 하나 따져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해요. 생생사업을 해서 마을사업인데 서로간에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다툼 되고 고소고발하는 역할이 있고. 억지로 ...,와서 시에 와서 여러 차례 땡깡놓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떠냐면 소신껏 하셔야 해요. 소신껏.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신껏.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 하다 보면 문제점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빨리 알고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지금 한 5분 지났는데 또 10분 준다고 하니까 다음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사회적 기업. 지금 몇 군데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사회적 기업이 15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2019년도에는 몇 군데 했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

김승범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다르잖아요. 기업 숫자가. 몇 군데?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사회적 기업이 예비.......

김승범위원

인증하고 예비하고 합쳐서. 19년도에는 12개, 20년도에는 15개. 19년도만 얘기할게요. 19년도 사회적 기업 점검하시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점검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인증업체가 있으시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 점검 우리 시에서 갔을 것 아닙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19년도 점검 결과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나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한 개소는 취소. 그래서 한 군데는 취소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내가 어디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취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취소하고.......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19년도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20년도에는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범 인증 취소를 하면 제한 몇 년간 갑니까? 자, 그건 그렇고. 취소한 사유가 어떤 사유죠?

인건비 부정.

김승범위원

인건비 부정?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보조금 부정수급했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인건비 부정. 이게 지금 19년도 인건비 부정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기업이 최소됐어요. 18년도랑 17년도도 점검은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업체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17년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덮고 갔는지, 그래서 19년도에 문제가 발생한 건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고용인이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이 업체가 19년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얼마예요? 부정을 얼마만큼 받아서 지원해줬다고 하고 부정으로 받았냐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3,9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3,900만 원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업체가 3,900만 원을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얘기에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원래 받아가지고.......

김승범위원

여기에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19년도 이 업체한테 들어갈 예산이 얼만데 3,900만 원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냐 이 말이에요. 이 업체한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 전에 16년도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니까.

김승범위원

그러면 16년, 17년, 18년, 19년 4년이라고 보고 그러면 16년, 17년, 18년도 문제가 있었다고 점검을 했어요? 그 때는 놓친 거예요? 이게 19년도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야.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점검을.......

김승범위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부정수급 받으면 몇 배가 부과가 되는지 아세요? 부정수급액의 몇 배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제재부과금은 다섯 배로 부과를 한다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부정수급의 다섯 배면 이분이 지금 내놔야 할 예산이, 내놔야 할 지금 보조금이 얼마냐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1억 6,000입니다.

김승범위원

1억 6,000에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505대 3,900만 원의 부정수급을 다섯 배로 부과했을 때 1억 5,000? 1억 5,000을 지금 자기들이 우리 시에다 내놔야 하는데 그 내놓을 여건이 되냐고. 이 업체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채권 확보라도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뭐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제가 자꾸 이 단체를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 업체의 저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지금 이 업체를 안 밝히고 계속 지금, 그러면 매년 1년에 44분기 점검 나가시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점검 나갑니다.

김승범위원

점검 나가서 이게 2018년도나 19년도 점검 나갔을 때 문제가 체크됐을 거 아닙니까? 정기점검을 한 것 보면 인사노무관리 적정선, 청년혁신과 관리 및 운영적정선, 사업비 사용적정선, 고용승계 및 유지가능성. 하나도 문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구절초재배에 무슨 뭐 근무기록부 이 정도만 적정하지 나머지는 전부 적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고발을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점검을 했는데, 우리 시청 직원이 나갔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노동청에다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시청에다가 고발을 한 것이에요, 다른 쪽에서 고발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체크를 한 거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직접 발견은 못했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발견이 어떻게 됐냐고, 이게. 문제가 있다 라는 거. 불법보조금이 사용됐다는 걸 어떻게 발견했냐고. 우리 시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고용주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최저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김승범위원

고용주가 문제제기를 했다고? 고용인이 문제제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체에 근무했던 고용인이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다가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업체가 이 비용을 주지 않아서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안 했다 라고 지금 고소고발이 된 것인가요, 그냥 민원을 제기한 건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민원을 제기하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발하는 거죠.

김승범위원

아니잖아.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는 가능하면 사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점검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좀 적정하게 속된 말로 돌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우리 시가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제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었던 고용인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인지 그게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좀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승범위원

금방 과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했냐고 그동안. 이렇게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도 행정의 책임이에요. 정기정검을 잘했으면 이분이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정기점검을 대충 하고 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앞으로는 고용인들도 인터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다섯 배, 부과금의 다섯 배, 부정수급 한 건 삼천구백몇십만 원 되는데 다섯 배를 언제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부정수급 한 예산의 다섯 배를 어떻게 반환받으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횡령 3,900만 원은 납부했고요.

김승범위원

3,977만 3,000원은 납부를 했고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벌금도 7,000만 원을 납부를 했고.

김승범위원

벌금 7,000만 원도 납부했고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1,000만 원이요. 고용노동부에 1억 2,000은 미납부한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고용노동부에다가 1억 2,000은 이 사업자가 납입을 해야 한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고용노동부에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누가 나가서 어떻게 점검했냐고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행정적인 절차는 취소를 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분이 취소를 누르면 몇 년간 사회적 기업 운영을 못하죠?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다시 사회적 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5년간 일단 제한이.......

김승범위원

5년?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5년간은 이분은 사회적 기업 인증이 취소됐네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15개 업소 2020년 기준 6월 말로 봅시다. 44분기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 좀 잘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서류만 좀 대충 보지 말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큰 욕심보다도 사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분 나쁘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준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충분한 공부도 하시고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맡으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숙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맞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되고 이렇게 오셨어야지. 제가 볼 때 답답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준비를 좀 잘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사회적 기업에 감사죠, 감사?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감사를 했습니까, 도감사를 신청을 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난 뒤에 사후조치로 그냥 그 기업만 인증됐던 기업을 취소하는 조치로만 끝났습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정읍에 있는 모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총괄 전라북도, 도감사,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를 해 보셨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묵고하고 지금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껏. 공동체과가 여러 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는 돈, 공모사업으로 와서 무분별하게 마을기업 건물 지어주고 그 관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건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공모사업이니까 공모하자? 따가지고 오면 땡큐다? 이런 상태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그 관리 누가 하시냐고요. 김승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도감사를 다시 신청을 하셔서 상급기관에 어떠한 경우든 다시 세세하게 좀 봐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공동체도 공사를 꽤 하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많이 합니다.

기시재위원

공사를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소성 모촌마을 안길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60%면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모내기.......

기시재위원

보강토 옹벽인데요. 보강토 옹벽을.......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수확기 끝나고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안길을 그 논 쪽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수확이 끝나고 작업이 바로 들어간 겁니다.

기시재위원

아, 지금 현재 60%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방법이 뭐예요? 안길을 확장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기존에 도로가 한 2m 정도 되는데요.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래서 서로가 중간에서 만나면 한쪽이 뒤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5m 정도를 논을 사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안길 확장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거기 바악은 뭘로 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바닥은은 다 메우고 나서 아스콘, 지금 현재 옆에가 아스콘으로 돼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스콘을 할 때 바닥을 뭘로 하죠? 기반을?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기반을 성토 다짐하고 보조기층 다짐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표층, 기층하고 표층하고 해서.

기시재위원

그런 식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옆에는 그 전에는 콘크리트로 했을 거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그 옆쪽은 방법을 보조기층 하고 아스콘으로 바로 한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성토 하고요.

기시재위원

성토 하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콘크리트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 그쪽은 하지는 않은 거고 매입하고 있고 농사 끝나고 나면 하겠다. 이 취지인가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아니, 농사 끝나고 바로 시작, 착수를 했습니다. 그 전에.......

기시재위원

60% 하셨다고 해서.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토지 매입이랑 다 끝났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2년 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시험성적서를 저도 한 번 했는데 굉장히 공사 많이 하잖아요? 활성화 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개념으로 많이 하고 건물 같은 거 안 짓나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건물도 많이 짓습니다.

기시재위원

레미콘 차 많이 안 써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써요.

기시재위원

2년 동안 많이 썼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그 시험성적서는 저는 한 개 받았어요. 다른 거는 아예 시험성적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2년 동안 공사한 걸 다시 한 번 제대로 주시고 시험성적서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예 지금 모르시고 지금 못 받으신 건지,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공사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장이거든요. 제가 받은 건. 공동체과에서 보내준 것이. 꽤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알고 제가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저도 지금 보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었는데 꽃두레, 꽃두레는 정확하게 녹음 정착하고 꽃으로 어떻게 돼 있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꽃두레사업은 완료된 지가 좀 됐습니다.

기시재위원

아예 관리를 안 한 건가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아니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시재위원

공동체과에서 서브하는 것은 특별한 건 없고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필요한 시설은 기능보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활성화사업이 완료된 데가 꽤 있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한 번 말씀해줘보시죠. 소재지정비사업 당연히 내장상동은 돼 있고. 그 일한 이후에 소재지 활성화사업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점사업.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고부 동학울림센터.

기시재위원

그다음에?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다음에 대흥권역.

기시재위원

대흥. 자료 없으세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있습니다. 그동안 쭉 추진했던 데는요, 소재지정비로는 태인 소재지정비사업, 고부 동학울림센터, 내장상동, 이평면, 옹동.신태인.북면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입암.칠보.감곡도 추진 중이고. 칠보 태산선비권역, 신태인 사회인야구장 필연야구장 백연권역사업이요. 꽃두레권역사업, 황토현권역사업, 입암 대흥권역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부가 황토현이고 대흥이 입암이죠? 맞죠? 중복된 거 따로따로는 아니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그분들이 뭔가 생활하게끔, 뭐라 그러죠? 조리할 수 있게 배관설비 같은 거 하죠? 그거를 한 번 각 건물에 지금,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가스를 쓰죠? 제가 가스를 쓰는 데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전기라고 지금 저한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얘기한 상태거든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주방에는 전기렌지가 있고요. 일부는 가스를 쓰죠. 주방 내에서는. 난방관계는 전기나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난방이 도시가스하고 전기를 겸해서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아니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나 냉난방을 다 사용하고.......

기시재위원

그러면.......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공감플러스센터만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사실 공동체 건물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우리 시가 100%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한 번 하는 거고. 내장상동도 금감플러스가 도시가스가 들어온지 저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내장상동 이외의 지역이 도시가스 들어온 곳이 있나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지금.......

기시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중에?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없고요. 북면만 지금 행복마루관 지을 때 도시가스를.......

기시재위원

거기 들어와요, 북면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북면은 들어와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곳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낼 때 도시가스로 설계를 한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공을 하고 실제는 LPG를 쓴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공감 같은 경우는 안에 다, 가스는 안 쓰고요.

기시재위원

아니, 배관장치. 최초 설계를 낼 때 도시가스 설계를 내고 도시가스 설계 시공을 하고 쓰기는 가스는 LPG를 쓴다. 고개를 막 흔드는데 진짜 사실이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아니, 뒤에 분들이 확실하니까 말씀하시겠는데.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설계하고 시공하면 LPG 설계 시공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과다하게 실제로 도시가스 들어갈 일도 없는 곳에 하는 곳이 정읍시에 꽤 많아요.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최초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꼭 그렇게 챙겨서 한 번 해보고요.

기시재위원

분명히 전부 다 아니라고 했는데 확인 한 번 부탁드릴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5분 썼기 때문에 5분 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세요. 자료 18페이지 한 번, 사회적 기업 한 번 보실래요? 자, 어디 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건비 15명 줬어요. 그다음에 또 인건비 2명 줬어요. 날짜가 똑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하나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고요. 하나는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구분이 좀 나눠집니다.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도.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단가도 좀 틀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단가도 틀리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좀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4대보험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교통비를 5명을 여기 업체만 5명을 지원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1명만 지원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교통비가 월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교통비를 한 명씩 지급했어요. 그런데 모 업체는 5명을 지원했어.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는 교통비가 부과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사업과 전문인력사업에는 교통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건비를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 경비, 단계별로 지원하잖아요. 70%, 80% 단계별로 지원.......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1년차, 2년차.......

재오

김재오위원

1년차, 2년차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모 업체만 지금 15명이면 그 사람들 다 1년차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위원님! 원래 50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50명까지 가능한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보면 다른 데 5명, 3명, 2명, 1명 그다음 많은 데가 8명이야. 근데 여기는 더블돼 가지고 15명이 됐어. 하여튼. 그래서 15명이 되었고. 교통비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료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5개를 다 주차, 다섯 사람을 줬어. 모 업체가 인력이 몇 명이면 15명을 주는가 한 번 알아볼 수, 지금 현재 알 수 있어요? 그 업체가 몇 명 채용했는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33명입니다. 전체. 그중에 15명이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것은 정읍시에서 지원할 때 어떻게 딱 나눠서 평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딱 그래도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한쪽에다만, 자료만 봤을 때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 갖는데.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위원님!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요, 그 회사별로 도에 공모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신청인원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을 해서 그 인원을 최종 결정을 짓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하겠지. 서류상으로 내가 몇 명 있으니까 우리 해당된 사람이 몇 명이니까 얼마만큼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도감사도 중요하고 뭔 감사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마음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했을 때 답이 있는 것이지 감사는 어떤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서 봤을 때. 봤을 때. 계도도 하고 보완도 시켜서 잘 하게끔 하는 것이 담당 부서예요. 무조건 질타만 햐고 감사 먹었던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적 기업이 몰려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류상. 담당자는 잘 알지 않아요. 계도해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해줘야,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못 나간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주고 제대로 인력을 했는가 수시 감시를 해야 해요, 수시 감시. 자, 인건비가 30명이다. 오늘 일 얼마 하겠다. 현장에 가서 확인 한 번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는 그 때 당시 감사는 그 때만 준비하고 역할만 잘 하면 서류만 잘 맞추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에 수시로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가지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야.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우리 정읍시 사회적 기업이 잘 되게끔 담당과장님은 계장님이나 역할을 항시 수시로 나가서 계도하고 역할을 하고 정말 말 안 들었을 때는, 그 때 당시는, 아까 최악은 벌칙을 줘서 해야겠지요. 감사기간만 끝나고 그 기간만 끝나면 사람들이 다 헤이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기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관련한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조례가 많지는 않죠? 자치법규에 조례가 5개, 규칙이 2개. 다른 과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번 검토 다 하셨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1년에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추가로 해야 될 게 어디 어디입니까? 뭡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협의회.......

이도형위원

예, 그게 있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구성해야 됩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둘 수 있다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네스야 원포인트로 했으니까 뭐 빼놓은 건 소멸됐을 일이니까 기록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회의 개최실적을 달라고 했거든요. 2020년에 한 번 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위원회를 하신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공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나 법령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해당없다고 내주셨어요.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수립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뭐뭐입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18년도 말에.......

이도형위원

5년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연도별 수행계획을 세워야 돼요. 5년마다 세운 거에 따라서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에 한 번 세우고 쭉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해하신 걸로 보고. 또 그다음 뭐가 있어요? 방금 막 얘기했던 사회적 기업 부분도 그래요. 그런 거를 2개 계획을 세워지면 위원회는 통합운영 해 가지고 공동체 추진위원회 거기다 의뢰해서 거기다 상정해서 올해 계획은 이러이러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매년 수립해야 되는 시행계획이 있어요. 그걸 잘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은 언제 하겠다, 분기별 점검을 하겠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잘 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도 어쨌든 조례 점검 결과 그런 과업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셨어요. 지금 여기다 해당없다고는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5년짜리 계획도 있고 또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여기다 해당없다고 올린 걸로 저는 이해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조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팀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당장 해결해야 될 눈앞의 과업들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몇 개 안 되는 조례니까 조례 연찬을 꼭 좀 단단히 시키세요. 더불어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개정하겠다고 표시를 하세요. 조례 읽다 보면 이건 실행 불가능한데 아니면 상위법령이 진짜 그런가 확인해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맞으면 고쳐놓으면 되잖아요. 고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법적 뒷받침이 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나오고 또 의무적으로라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좀 지적, 이것도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지적보다는 뭐라 그럴까? 제대로 하고 있는 업무로 볼 수 있는데 행정재산 목록을 내주셨는데 몇 개 내줬더라? 6개 내주셨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외에 혹시 누락된 거 있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정문희망마을 아까 얘기했던 거, 백연권 필연야구장,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태산선비문화관 다목적 체험센터. 이렇게 6개는 내주셨는데 이거 말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공동체활성화센터가 하나 빠진.......

이도형위원

그렇죠. 공동체활성화센터도 우리 공동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거에요. 무상사용은 시켰지만. 거기가 망실되거나 수리해야 된다면 공동체과 예산으로 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그거 하라고 공동체 과장님에게 재산을 맡겨놓은 거예요. 명시적으로 시장님이 불러가지고 인수인계서 이렇게 안 쓰지만. 그거 말고 또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구부에다도 뭐 건물 짓고 하던 거, 그거 어떻게 되요? 넘겼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것은 고부면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관했고. 그러면 대흥리권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대흥리는 올해 마을사업들이 끝나면 그것은 위탁협약을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쪽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아직은 최종준공이 농어촌공사에서.......

이도형위원

준공처리가 안 돼서?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흥리 권역센터, 그게 아직 안 끝났어요? 공사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것은 끝나고.

이도형위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권역 전체 사업에 대한 40억에 대한 마을 단위 사업이 숙원사업 있어요.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정재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되냐면 공동체과에서 사업 추진하려고 공유재산 취득심의 받은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봐가지고 아까 고부 같은 경우는 면에다 완전히 이관시켰다. 그럼 이쪽에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평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이평면으로 이관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동체과에서 계속,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걸 챙기냐면 공동체과 업무가 매년 또는 수년 만에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가죠. 공모해가지고 건물 짓고 이런 단 말이에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건물이 남는 경우는 나중에 유지관리 해야 되는 행정재산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생기죠. 이미 선배가 했던 거 난 몰라. 우리 건지 아닌지도 몰라.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쭉 이 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산증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후배 직원들에게 정말 좋은 정신으로, 공동체 사업은 건물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살려내는 인정을 찾아내주고 거기에 사실은 더 포인트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걸 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드웨어 사업도 어쩔 수 없이 해요. 하드웨어에 너무 매몰되면 또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유재산들 이거 역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 뭐가 있긴 있었는데 과장님이 하도 답변 잘 하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한 번 질문을 했었는데 기초생활거점사업에서 정우면이 그 때 선정이 안 됐죠. 그러면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정읍시 하면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이렇게 딱 그 이상은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런 거시기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규칙은 없는데 다만 준비가 부족해서 정우면이 선정이 안 된 것인가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아마 도 전체 몇 개 중에서 저쪽 중앙에서는 15개인데 10개만 올려라 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탈락이.......

익규

이익규위원

도에서 올릴 때? 우리가 도에 올릴 때는 정우면까지 포함해서 올렸는데.......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도 심사.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도에서 중앙부처에 올릴 때 정우면을, 지금 정우면 한 군데만 빠졌죠? 올린 데에서.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도 전체적으로는 세 군데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세 군데가 빠졌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거점사업지가 이번에 선정된 것이.......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영원.

익규

이익규위원

감곡하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감곡은 그 전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전에 됐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영원하고 정우하고 올렸는데 그중에서 정우가 탈락이 되고 영원이 됐다 그 얘기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른 시군은? 두 군데도 되고 세 군데도 되고 그랬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된 데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가 그렇게 됐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김제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2021년도에도 우리가 또 올릴 수가 있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이제는 농촌협약으로 농식품부도 그동안에 쭉 이런 사업을 해왔고 지침으로 해왔는데요. 어느 정도 사업단위, 점사업이 끝나가고.......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거점사업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농촌협약 내용에다가 그걸 넣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농촌협약 내용에다 넣어서 1차년도, 5개년 계획인데요. 공간계획은 20년 계획이고 농촌 활성화 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 1차년 사업에다가 지금 저희들은 정우를 넣을 계획입니다. 내년에 용역서를 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정우면 한 군데만 지금 안 된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남은 데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지금 산내.

익규

이익규위원

산내.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산외.

익규

이익규위원

산외.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를 들면 소성 같은 경우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데 다 됐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권역사업을 했는데 소재지정비사업을 안 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그것은 했으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우나 산내나.......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 정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산외는 지금 아무것도 한 적이 없잖아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산외 같은 경우는.......

익규

이익규위원

했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취락지역 여건개조사업으로 해서 30억짜리를.......

익규

이익규위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2개 마을 그 때 검토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산내하고 정우만 빠졌었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산내, 정우.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산내나 정우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2021년도에는 그렇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1차년, 2차년, 3차년.......

익규

이익규위원

1차년 사업에 넣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김승범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초생활거점 칠보면하고 입암.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거. 저번에 예산 집행한 것 좀 달라고 했더니 주기는 좀 줬는데 디테일하게 빼줬으면 하겠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무장 운영 보조금 얼마 정도 지금 했는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용역 줬는데 어떤 과제를 주고 용역을 줬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등 여러 가지 사무물품 구입 같은 것 있고만요. 칠보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칠보하고 입암하고는 예산 집행한 거 보니까 많이 차이나요. 입암은 위탁을 준 것 같고 칠보는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집행이 더 많이 된 걸로 보고.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거 12월 말로, 20년 12월 말로 언제 12월 말 지나면 1월달에 그동안 집행한 거 예산 좀 디테일하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태인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지금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엊그제도 다녀왔는데.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지금 설계도에 월요일날 원가심사를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월요일날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사업비가 5억 이상은 도 원가심사를 받게 돼 있어가지고.

정상철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올해까지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는 원가심사 나오는 대로 시행해서 업체까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기존 주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공사를 하고요. 습식공사는 내년 3월부터 동절기 지나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전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세워졌습니다. 추경에 또 증액이 돼서도 더 했었고. 맞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부지를 김승범 전 의장님 이렇게 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거기 근방에 식사도 할 겸해서 가서 봤어요. 제가 궁금해 했던 게 아니, 아직도 지금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 왜 저러고 있을까? 뭐가 문제인가? 지금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나 또 인근 부지를 더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 가지고 요구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행감장소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다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에 이제.......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원가심사.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원가심사를.......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차피 동절기 들어가니까 설계 완료되고 내년 봄에나 착공할 겁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일단은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동절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 공사는 일부를 하고 습식공사는 중지를 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그 복합센터 바로 주변에 바로 딱 그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어떤 부서에, 어떤 부서라고 얘기 안 하는데 건축과에 거기 48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뭐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지, 그 지금 건설사에서 주차장 부지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체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복합센터가 바로 그냥 도로 하나 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건축이 또 신태인이라고 하는 특수 지형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지반이 그렇게 경고하지 못해서 건축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냥 터파기를 하면 다 무너지고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공사로써 선정이 되면 면밀하게 나중에 설계, 땅을 파다 보니까 이래서 땅이 물러가지고 다시 이걸 해야 됩니다.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정읍시 해 놓고 설계변경을 그냥 해요. 당연하다 할 정도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첫 시간에 할 때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얘기도 언뜻 했지만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그거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것은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신태인에 대한 그 부지는 절대적으로 지하를 파거나 뭐 했을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있는데 거기를 감안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설계비는 또 증액이 될 거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설계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파이를 7m 밑으로 암이 있는 걸로 조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건축비나 이런 게 시공비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증액이 되면 좀 안 됩니다. 미리 처음부터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활동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작년 19년도 11월 29일 날. 우리가 행감 중에 갔죠. 여기에 586만 4,000원이 집행액인데 이 비용 이외의 비용이 또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 안에서 다 썼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시 한 번.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 비용 집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이외에 비용은 없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팀장님들 혹시, 맞습니까? 이 이외에 비용이 없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1박 2일로 이 비용으로 해서 다 정산한 금액입니다.

정상철위원장

64명의 인원이 부산을 1박 2일 뭐타고 갔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버스로 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버스비용은 어디가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여기 팀장께서 사회적 기업에서 일부 협찬.......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협찬을 받았어도 일부 비용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분들이 지금 가셔서 국제식품박람회를 지금 다녀오신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안에 유기농 친환경차, 공예 여기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을 다녀오신 겁니까, 따로따로 다른 곳을 방문하신 겁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박람회 안에 다.......

정상철위원장

박람회 안에 다 있었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는 박람회를 들어가는 데 비용은 무료였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입장료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산내역을 제대로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넘지 않아야 될 선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잘못됐다. 맞습니다. 정산내용 다시 가지고 와주세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자료라고 주시면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정재희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정재희 공동체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