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존치 타당성평가 및 기금의 효율성 제고방안 검토 결과,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조례의 기금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조례 제8조제5호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심의를 삭제하고 제31조의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내용 중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고 제5장 양성평등기금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1쪽입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거 양성평등기금 존치 타당성 결과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 시 두 번째로 설치되는 신장동 백송한신아파트 관리동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근거로는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백송한신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신장동 백송한신아파트 관리동 주민공동시설 2층에 위치하며 시설의 규모는 118.54평방미터이며 이용아동의 정원은 35명, 종사자는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지침에 따라 5년으로 체결하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내용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 1억 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나 노후된 공간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1년도 예산 9,656만 원은 국비 50%, 도비 8%, 시비 4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0년 8월 26일 백송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희망하고 입주민 동의서 641세대 중에 501세대가 찬성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층을 신청하였으나 2층 경로당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경로당이 1층으로, 돌봄센터가 2층으로 변경 계획하게 되었으며 경로당도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회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일간의 위탁체 모집공고 및 5일간의 위탁체 신청접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위탁체를 최종 선정하고 설계 후 리모델링을 거쳐 21년 2월 말까지는 최소한 준비를 마치고 3월 1일 다함께돌봄센터 백송한신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는 거지요?

예.

5년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선정을 하는데 아직 업체나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5년을 쭉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졌는데 사회복지법이 5년으로 명시해서 바뀌어졌더라고요. 전에는 5년 이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조정할 여지가 없게 된 거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설립 지침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5년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영의 보장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실상 민간위탁을 맡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계획서도 준비하지만 일단 5년을 보장해버리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느 위탁업체보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즈음 아동문제가 끊이지 않게 아동에 대한 학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은 시에서 운영을 한다 생각을 하고 안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시스템을 여기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및 혁신교육지구, 고교학점제, 평생학습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목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추가하고 안 제4조2호에 지역인재 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제3호에 평생학습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하남시민 장학회의 자산과 권리를 하남교육재단이 설립과 동시에 포괄 승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장학사업을 현행 하남시민 장학회의 자산과 권리를 승계하여 하남교육재단으로 새롭게 출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존 사업과 더불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등 교육사업으로 목적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조정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요.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한 인재에 대한 장학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이렇게 하면 저도 과거에 향토장학금 받은 적이 있는데 애향심이 생기거든요. 지역에 관해서 내가 하남시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4조 2호의2에 가면 ‘지역인재 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험활동이라고 한정지어 놓으면 체험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가 있는데 요즈음에는 애들이 앱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일도 많고 1인 크리에이터 시대라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활동지원’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하신다고.

과장님 지금 하남시민 장학회에서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혹시 장학회하고 재단하고 바꾸면서 전에 운영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운영하는 부분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이 좀 더 장학금을 주는 것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이라든가 혁신교육지구, 그러니까 교육청과 시와 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장학회로 할 때는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을 재단으로 바꾸면서 포괄적으로 되는 건가요?

예.

더 많이?

예.

그러니까 재단으로 바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얘기지요?

그런 것입니다. 인근의 오산시라든가 시흥시, 화성시가 이런 교육재단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단을 통해서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순한 이름을 바꾸는 차원이 아닌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 듣고 싶었거든요. 장학회에서 재단으로 바꾸면서 할 수 없었던 것과 재단으로 바꾸면서 시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장학금만 주고 있는데요. 오산시라든가 시흥시에서 보면 중앙에 있는 중앙 경기도 공모사업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협업해서 공모사업도 가지고 와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진로부장 선생님들과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수련관이라든가 관내 청소년 지원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확장적인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시가 혁신교육지구하고 평생학습도시 이런 큰 축에서 중간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요. 혹시 재단으로 바뀌면서 인력을 늘릴 계획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고요?

인력은 내년도에 일단 이사를, 교육전문가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사실상 장학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이자율이 1.8%였는데 내년도 이자율이 0.8%입니다. 1% 정도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재단으로 바꾸면서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우리 출연금액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을 확대하기보다도 어떤 기관을 확대하는 효과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6급 행정직 직원을 사무국장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장학재단이 이제까지 소극적인,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만 주던 것을 이렇게 재단으로 변경하면서 행정직 6급 사무국장을 통해서 체계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상 운영을 하면서 섣불리 인원을 증원해놓으면 감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당분간이라도 직원이 와서 겸직을 한다거나……

예, 내년도까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 직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기제를 쓴다거나 이럴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장학기금이 부족해서 혜택이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에 재단의 규모만 늘려서 출연금액만 올라가게 된다면 차라리 안 바꾸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그 부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전에 장학재단이 약간 운영이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자체 규정 같은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님 임기를 시에 있는 위탁기관이라든가 재단이 평균 60세로 되어 있는데 62세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을 지난해에 바로잡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거 하기 전에 시에 먼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6급 직원 통해서 모든 규정이라든가 제반적인 절차라든가 준비사항들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치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선발 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한 직접선거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배려계층 청소년들이 시정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선정 시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배정을 기존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을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 등 사회배려계층 청소년들을 우선 선발토록 청소년의회 의원 선정대상의 폭을 넓히며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의회의 인원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하신다는 거지요?

예.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난번 9월 달에 청소년의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인원수를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이었던가요?

예.

몇 명이나 지원해서 20명을 선출했을까요?

75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75명 지원하는 대상들이 20명 만약에 선발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의 구성을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골고루 편성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법에 명시화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즈음에 학생들이 한 반에 30명 미만이거든요. 20명 초반에서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사실 30명까지 한다고 하면 전문기관도 아닌데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가 청소년의회를 청소년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수련관으로 위탁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본 건가요?

예. 청소년제안대회도 했고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부분은 사실상 현실하고 법을 맞추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위탁을 줬다 생각을 안 하고 새로 위탁을 줄 계획인가 해서 담당자하고 제가 상의를 했었는데요. 어쨌건 지금 현실하고 조례를 맞춘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을 우려했었는데 안전사고 나지 않게 골고루 참여한 아이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1기 청소년의회 멘토 시의원으로 참여해봤는데요. 작년에 물론 야심차게 1기를 시작해서 취지는 참 좋았지만 코로나 상황도 있고 첫 해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과정의 경험을 바탕삼아 4가지 개정을 하셨는데 저는 멘토 시의원으로서 참여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이 다 반영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인원도 상임위 3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명 정도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전체 학생들의 의사를 다 반영할 수 있는가, 여기 그 부분에서 정수 확대도 3개의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확대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1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1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4조에 좀 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을 확대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접선거제도 저희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도 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진짜 수혜대상이, 그리고 정확히 청소년들의 의사를 대변하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4조 3항 신설규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기 2기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이 프로그램이 짜여있는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안이 짜여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저희는 청소년들이 예산도 짜보고 제안도 해보게 하고 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같이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사항을 일단 반영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청소년의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선거인단 구성이라든가 선발방식을 같이 고민할 겁니다.

예. 지난번 의회에서의 청소년참여예산제 심사에 저도 들어갔었는데요.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1기를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미 청소년의회를 정착시킨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회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진짜 청소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꿈의 학교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던 것도 있으니까 수원시 청소년의회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시행착오들을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청소년들과 협의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향후 2기 계획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청소년의회 마지막 때에 참석해서 청소년들이 의회의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의 민주주의 역량을 청소년들이 키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제안하고 안건을 내놓은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안을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게 제도상 불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가능한 것도 있고 일부는 보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매몰시키지 않고 살려서 보완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얘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몰시키지 않고 어쨌든 실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내 안건들이, 내가 말했던 주제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쪽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의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간 정비 위주의 업무 추진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간판 정비 지원사업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모범 시민과 공무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간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 제1항 신설입니다. 우수 광고업자나 우수 공무원 등 모범 시민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 제2항 신설입니다. 행정대집행 특례비용 청구조항 개정입니다. 안 제25조 제2항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광고물 제거 시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자 등 징수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의무에서 재량행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건축 광고물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의 제4항 신설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기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시민이 참여하는 간판 개선사업,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보면 개념 정의를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 조례도 법에 따라서 제정이 되는 규정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11조2에서 궁금한 게 취지가 결국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서 의미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만 해당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가 간판이 되겠습니다.

간판만?

그렇습니다. 주로 노후화된 간판들이 많고 또 주인이 없는 간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이나 벽면간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위탁조사 진행하는 사업으로 놔두고 이거는 또 간판에 대한 것만 별도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 1개소 하는데 300 내지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0만 원 범위로 하고 10개소 정도 대상으로 하고 개인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배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 하남도시기본계획,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계획에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코자 제안된 사항이며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통해 불소 검출 등 화학적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LH에서 근린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한 녹지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PPT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목차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근린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2020 하남도시기본계획, 2020 하남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공원 조성을 통해서 녹지체계 구축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도심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축상에 입지하나,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2018년 10월에 하였는데 불소 검출 등 화학적 오염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근린공원 결정을 통해서 토양정화 및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남시 미사동 58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만 9519㎡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올 10월 7일 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원녹지과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 입안 요청을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도시계획과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10월 26일 날 입안 보고를 시장에게 하였습니다. 입지여건은 자연환경상 한강과 접한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현재 나무고아원 지역입니다. 표고는 20에서 45m 이내로 다소 낮은 지형에 입지하고 있고요. 대상지는 나무고아원 구역에 수림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및 구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대상지는 202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상에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입지현황 및 분석으로는 대상지는 한강폐천부지로 골재 야적장 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토양조사 결과, 불소가 오염기준 이상 검출되어서 토양 정화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서측으로는 미사대로를 두고 하남 미사지구가 입주하고 있으며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북측으로 지나고 있어 도시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토지 이용현황입니다.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은 하천이 74.6%, 전이 25%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유자별 토지 이용현황으로는 국유지가 94.2%, 국공유지가 4% 총 국공유지가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지 사진입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구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했던 지역이고 북측으로는 현재 나무고아원이 조성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항공뷰를 보시면 나무고아원 우성산업개발 골재 야적장 지역이 불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식생이 불량하게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사대교 1번 지역은 미사대교에서 대상지 나무고아원을 바라본 현장사진이고요. 2번은 서측 미사대로에서 대상지 진입도로를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3번, 4번도 서측에서 대상지 그리고 골재 야적장을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5번, 6번은 미사지구 방향을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과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공원 결정조서 위치는 미사동 580-1번지로 면적은 28만 9519㎡가 되겠으며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원 결정사유로는 2020 하남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원으로 기 반영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서 녹지체계 구축 및 토양오염 정화 해결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입니다. 현재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나무고아원 우성산업개발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현재 북측으로는 한강이 입지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미사지구가 입지하고 있고 서측으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입지하고 있고 지금 동측으로는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인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국유지가 대부분이고 경기도 소유 일부 있고 사실 많지 않지만 0.5%인가요? 0.5%가 개인 소유인가요? 1.8%가 개인 소유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가 안 들어가고는 지정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정형화를 하다 보니까 부정형 토지가, 도로 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토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가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을까요?

현재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전에 도시계획을 우선해제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지정하고 주차장을 지정하고 이때와 다르게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공문이 날아왔을 때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면적도 그렇고 소유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개인별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은 공원부지도 꽤 되거든요, 원도심에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건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곳을 지정하게 된 어떤 계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2020계획……

예, 기본계획이 있고요. 현재 이 지역이 불소 오염이 심각해서 정화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화를 하는 목적으로 공원을 지정한다는 거지요?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염된 지역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하고 훼손오염지도 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 개발제한구역이 항상 수용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협의하시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저항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 당일까지는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하여서 아직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공식 이야기라고 해서 저도 “정부 정책과” 이렇게 발언을 했고, 시장님 역시 “훼손지 복구사업 등 다양한”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항을 보면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결정은 지금 현재는 안 됐고요. 일단 시설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만약에 LH랑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LH에서……

LH랑 협의가 안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취소되는 건가요?

취소는 아니고요. 만약에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사업은 진행해야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최악의 경우를 면피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계획적이지도 않고 협의도 완료되지 않았고 일단 지정해놓고 보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오염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빠르면 7∼8년, 늦으면 10여 년 뒤 얘기예요. 그때까지 오염된 것 그냥 그대로 두고 일단 우리는 지정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환경적인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돈 당연히 없지요. 그럼 계획대로 뭔가 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 불소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적인 안전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도 검토한 다음에 방법을 찾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정만 하면 답니까?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훼손지 복구사업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오염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고 있다, 그럼 10년은 어떻게 해요, 훼손지 복구사업 하기 전까지? 시작이 10년 뒤고 완료되려면 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 지역은 유아숲도 조성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지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함부로 지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중기계획에 예산까지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지역은……

과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라 언제든지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소 오염된 사항도 가급적이면 시에서 신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는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뭘 어떻게 관리해요. 의지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처럼 답변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뭘 해요, 뭘? 장기미집행 얘기하셨지만 장기미집행 공원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여기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이 왜 나옵니까? 과장님 면피용으로 업무를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솔직히 오픈하고 소통하자고. 이게 뭡니까?

……

이상입니다.

저희가 훼손지 복구사업 검토를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일단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LH에서 국토부하고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는 구입 외로 취득한 물품을 관리대장 등재시 물품금액 등재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중에서 누락된 기준인 견적 가격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제28조에는 물품 매입시 검사 또는 검수자 지정 및 입회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물품 구입시 각 부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검사 및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과 담당공무원이 매번 입회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입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별표 1과 2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모품 금액 기준을 ‘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례에 명확한 문구 순화를 위하여 용어를 ‘관리전환’에서 ‘소관전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는 입법내용에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협의결과도 해당 없고요. 참고사항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소모품 금액 기준을 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기타 물품 매입 검수 시 입회 기준 및 관리대장등재 기준에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이상 취득단가 3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이 되는 거지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한번 개정시기를 놓쳤습니다. 10만 원으로 된 걸로 개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중간에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이 됐었는데 우리 조례는 그대로 놓고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예.

2017년도에 개정이 됐었어요. 2008년도 조례를 그대로 쓰다가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왜 놓쳐졌을까요?

개정 후에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3만 원이 갑자기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갑자기 50만 원이 된 게 불과 몇 년이 안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조례 말고도 회계과에 개정이 안 된 조례들을 다 점검 좀 하셔서 현실에 맞게 맞춰서 개정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부분만 개정하지 마시고 다른 건 혹시 놓친 건 없는지 확인했다고 하면 지난번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빠졌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저는 2008년도에 한 번도 개정이 안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정도 질문드릴게요. 일단 ‘망실’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한글화 시키는 거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연결선상에서 통일적으로 고치시면 어떨까싶은 생각이 들어요. 뒤에 물품출납이동 정리 구분이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요. 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망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앞에서 한글화로 수정을 했으면 뒤에서도 똑같은 망실 표현보다는 ‘잃어버린’ 아니면 ‘분실된 물품을’ 이런 식으로 따라서 고쳐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망실’을 하여튼 문구 순화를 해서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규정을 그런 식으로 고치게 되면 뒤에 있는 내용들도 따라서 일관성 있게 같이 고쳐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비품하고 소모품 구분 기준을 정하셨는데요. 우리 하남시 회계 처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복식회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요? 복식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2018년도에 물품관리운영 기준이 내려와서 운영 기준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비품과 소모품을 기본적으로 복식회계에 따라서 구분하는 개념이 명확치 않은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속된 말로 행안부인가요? 행정안전부 회계지도과에서 보내준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도 담당자가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구분하세요 라고 내려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4번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원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다고 정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자고요. 모니터가 요즘 가격이 많이 인하가 돼서 50만 원 이하인 모니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쓰지요. 소모품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소모품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되지요.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장부상에 소모품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예를 들어서 100대를 구입했다. 30만 원짜리를 100대를 구입했다 그러면 구입 시점에는 비용처리로 되긴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장부상에 결산상에 모니터가 표시가 안 되거든요, 복식회계 기준을 따질 때. 그러면 그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정에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만 원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수명을 따져서 일괄적으로 소모품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그런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하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 이건 물품관리대장에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품관리대장이 있나요?

저희가 매년 그거 갖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비품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에 속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소모품은 그냥 1년 이내에 소모돼서 없어지는 양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 기준을 많이 써요. 소모품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니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산 자체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비용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특히 감가상각의 문제. 비품은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소모품은 감가상각이 안 되고. 물론 기준이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정확하게 복식회계를 근간으로 하는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사실 비품과 소모품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걸로 차라리 제도개선이나 건의를 올려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품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신다는 건 좋은데 이게 나중에 양이 누적되다 보면 구분 짓는 그 자체부터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현장에서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내용 정리해서 중앙에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토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관리 측면에서 결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사전에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서 처리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의안번호 2306호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업 및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및 사업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 통보를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통과하였으며 2020년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2항에 대하여 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공사의 시행 제2항을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구매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를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자재를 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원칙적인 관급 자재 구매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기업 및 사업자의 자재 납품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출연대상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중소기업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비롯한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4,47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92억 714만 7,000원을 출연계획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디자인개발사업 출연금이 디자인 개발사업 참가 업체의 수요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하남시 하나은행 매칭 출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700만 원 증액사항은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이 있어 출연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정과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591만 8,000원 증액과 평생교육과의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금 2억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출연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는 하남시 공공조리실 운영 등으로 유지비가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1억 7,386만 4,000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금년보다 5억 원이 증가한 57억 7,448만 8,000원입니다. 출연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별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남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임근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은 7개 사업에 17억 7,7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자인 개발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5,000만 원에서 내년에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가하는 내용은 신청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업체가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부분을 증액을 해서 업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7개 업체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은 올해 1차 추경 포함해서 12억 원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내시된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6억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6억씩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코로나 사항 때문에 더 증액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그 사항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5개 업체가 10월 달까지 101억 원이 실행이 됐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340개 업체에 75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저희 3개의 미디어 업체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2억 5,5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2.5%를 저희가 특례보증재단 내용으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하나은행 매칭 출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가 3억 하고 하나은행에서 3억 해서 6억에 대한 10배 60억 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신용자에 대해서.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따로 반영을 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2,100만 원은 관내업체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자금지원을 받은 게 386개 업체에 1,212억 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0.1%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117개 업체 581억 원 대출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출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거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고 한 칸 더 내려가서 똑같은 6억, 밑에 3억이 있어서 왜 같은 제목으로 있고 6억을 또 감액했고 여기에서 다시 3억을 신규로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해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요. 제목을 똑같이 나란히 해버리니까 이대로 간다고 하면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규로 나눠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 이걸 보고 알 수 있게끔 제목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경기신보하고 하나은행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하고 서로 의견을 만들어서 한 건데 제목을 본예산 편성할 때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 감액한 부분이 왜 감액했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2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요. 12억 원에 대해서는 4배에 대한 자금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부분은 거의 다 실행이 됐고요. 소상공인 부분은 12억 원 120억 원을 소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75억밖에 소진이 안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넉넉해서 감액한 사유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12억 원이 있을 때 해당이 안됐던 분들이 3억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지요? 신청을 해도 그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 신청을 해도.

신청을 해도 안 되는 7등급, 8등급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3억을 배정한 겁니다.

따로 사업을 분리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동의안을 봤을 때 6억, 6억 12억을 감액한 걸 실제로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감액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데 다시 재출연이 돼서 실제적으로 감액의 효과는 없고 전체를 봤을 때 증액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액 계획이 있으시면 감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감액한 걸 항상 다시 재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넉넉하게 잡혀 있었던 부분들을 감액할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출연으로만 더 늘어난 현상이 나타나서 그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부분은 경기신보하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회 보증 내용은 매년 바라보면서 증액이나 감액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중소기업특례보증이랑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출연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례보증 규모액이 채무금액의 10%입니까?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 특례보증액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출연하면 채무 전체 규모는 60억 규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소상공인만 그렇게 돼 있고요. 중소기업은 4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감 사유를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돼서. 물론 올해가 특수한 경우이긴 했는데 올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기업도 증가하고 보증 수요는 증가했지만 결국 특례보증 규모는 6억 감액하는 거잖아요. 수요는 늘어났는데 일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물론 올해 75억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2019년 특례보증액 규모랑 출연금액 규모랑 전체 채무 총 집행액 규모를 간략히 알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도 제 생각에는 6억 정도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특수 상황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8억이. 저희 것보다 정부의 시책금액으로 이루어진 게 올해 하남시 전체의 1,300억 정도 대출 실행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고 저희는 이 금액에 대해서만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상황은 이해되지만 증감 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그렇지만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기로는 일단 예년과 같이 올해는 6억으로 출연하고 내년에 상황에 따라 추경이라든지 증액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밑에 하나은행과의 6억 부분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규정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3,370만 5,000원이며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입니다. 2021년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보다 591만 8,000원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18년도 대비 19년도 세입결산액 증가에 기인합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는 기금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홍윤식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 원이며 농업인 경영 안정 도모 및 복지를 위한 농업인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자금 및 시설유통자금 등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내년도 2021년도 1,000만 원이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설립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하남시민 장학회 장학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 재단법인 하남시민 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입니다. 출연금 증액사유로는 이자 수익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은 1.8%, 2020년도 1.1%, 2021년도는 0.8%로 예상됩니다. 2019년 대비 약 1%가 감소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및 인구 학생 증가로 장학금 지급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목적사업이 확대되어 장학사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지역교육 발전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의 기능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2억 원을 증액한 6억 8,000만 원으로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2차 보전금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2차 보전금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의 중장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양수를 통한 개인택시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2차 보전금 출연금 4,8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은 4,800만 원, 출연 근거는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2차 보전금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할 때 2차 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여기에 장기무사고 근속자는 근속연수는 규정 돼 있나요?

15년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만 6명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무사고에 한해서 2차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 무사고라고 하면 15년 이상 운행을 하면서 사고 없이 운행한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해놓고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운행을 하다보니까 택시는 대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하남시민들이 찾으면 택시는 없어요. 많이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사고날 확률도 적겠지요. 비오는 날 안 나오시고 너무 어두워서 안 나오시고 너무 추워도 안 나오시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혜택을 주려면 이걸 신청하신 분들은 많을 거고 거기에서 선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5년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요. 대상자가 15년만 한다고 하면 많을 거라는 거지요. 그중에서도 운행시간까지 같이 저는 포함을 하면 어떨까, 선정할 때. 어쨌거나 순서를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6명 이상이 된다면 플러스 인센티브 부분, 운행 사항을 검토를 해서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겠지요.

평균 운행시간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거지요?

그건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이것과 별도로 운행시간을 파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또 많이 안 되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은 있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호출료 100원을 더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행률을 높이는 것이 저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택시조합과 협의하고 있고요. 차후 내년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진행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실제로 경험도 많이 한 부분이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앱 설치도 용역이 발주가 돼서 올해 안에 나오거든요. 모든 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택시가 몇 대가 이 시간에 운행되고 있는지 그런 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택시가 연령대가 높잖아요. 70대 그렇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내년부터 자격이 많이 완화돼서 많이 양도양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유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2021년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8억8,357만 9,000원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대상하고 재단법인 하남시 기능,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8억 8,357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7,386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하남시 공공조리실 운영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필요성으로는 정보화 구축을 통한 봉사자와 수요처의 연결,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기관 조성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의 구심체가 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증액편성을 최소화 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역할 및 사업체 확립을 위한 사업 등은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회 하남시지회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공공조리실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임차료 및 운영 소요예산액 3억 6,9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2021년도 하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2021년도 출연 신청액은 57억 7,448만 8,000원으로 2020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출연근거는 하남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가 2억 6,254만 8,000원, 조직진단용역비가 1,770만 4,000원, 위탁관리용역과 대소극장의 안전검사 및 무대기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4,400만 2,000원, 꿈의 오케스트라 등 보조사업 매칭비가 8,047만 2,000원, 역사박물관의 관람 편의시설 수장고 수납장 등 개선사업으로 3,194만 8,000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참여기회 확대,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연금 증액 요인에 보면 본부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본부장이 본청에서 과장님이 나가 계셨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마 본부장을 뽑은 것 같은데 증액된 만큼의 본부장이 있어서 조금 더 재단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무엇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장이 작년 2월에 승진을 해서 임용이 되셨는데 2억6,2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본부장님의 인건비도 있는데 사실 4대 보험료라든가 연금 인상분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전문적으로 중심을 잡고 재단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셨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해야지요.

예, 지도감독해서……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하면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닥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또 본부장님이 올해 끝나시면 다음 본부장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뭔가 본부장님의 입지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되고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단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문화뿐만아니라 모든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뉴노멀,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의 문제점이 20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30, 40대가 중심이 되는데 어떠한 기간보다 상당히 젊은층이나 빠른시대 흐름에 뒤따라가야 하는데 사실상 다른 재단에 비해서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억 이상의 비용을 굳이 쓴다면 젊은 직원들을 더 보강하고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남시민도 그렇고 시에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들 생각을 안 하실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 적절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재단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시장님께서도 팔길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성을 주려면 그만큼 저희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보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김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급도 그렇고 보너스도 그렇고 직원채용 문제 그리고 공연의 변경문제, 여러 가지 진급에 대한 문제, 급여에 대한 문제 사실 우리시의 보고나 이런 형태보다는 재단이사회에서 정리를 해서 결과를 보고 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직으로 참석은 하시지만 그렇게 봤을 때 요즘에 여러 가지 심사나 이런 것들도 워낙 요즘에는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한번이나 두 번 이상 심사를 하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어요. 정부정책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사를 보면 10년이 넘은 이사님들이 많이 포진돼 계셔요. 그리고 원래 의원들도 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직접 사퇴를 하면서 규정상 의원이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대신 기존에 이사들을, 정말 전문적인 이사들을 같이 해서 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관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안 된다면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지적을 해도 반영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출연금의 인상만큼 조금 더 재단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재단을 잘 지도 감독해서 꼭 다음번 출연 동의안때는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위원들도 반복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정은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진희 위원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재단은 최소의 비용으로, 특히나 법에도 나와 있지요? 인건비 같은 건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부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가 경기도 지원사업이었지요? 전액 지원 나왔었지요?

아니, 50% 50%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추후에 고스란히 전체 하남시 부담으로 남아 있을까봐 제일 걱정이었던 부분이거든요. 오케스트라 특징상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음악을 하면 보통 10년을 해야 음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꿈의 오케스트라 신청한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이잖아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7년간 도하고 계속 매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몇 년 지났지요?

3년차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출연금액이 더 늘어난 걸가요? 전년도보다. 이 금액이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출연금액이요? 저희가 사실 이게 총 출연 금액이 57억 7,448만 8,000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가 예산서 보내드린 거에는 시에서 1억을 보조하고 경기도에서 1억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1억 정도 보조를 했다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여기서 예산을 1억 요구했는데 그 금액이 깎이면 매칭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여기서 다 질문하기는 어렵고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신청했던 학생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부분하고 몇 명이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직진단에서 문화재단에서 조직진단한 경우가 언제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전혀, 한번도 없었나요?

예.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첫 번째 하게 되는데 조직진단 결과 자료 있잖아요. 자료 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지역사회의 다한 주체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 위원회 및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관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민관 양방향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치를 구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하남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하남시 근로자 채용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인구 절벽시대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에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2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임의 규정으로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아동보호 및 확대예방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 아동의 안전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하고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로서 권리 보장과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부대활동에 필요한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하남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대상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노무비 청구 및 지급요건 강화, 지급기일 단축에 관한 사항, 노무비 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사항,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에서 안 제13조 및 14조의2 노동자를 근로자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용역사업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체불임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와 경비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지원의 범위 및 실태조사 등 시장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포상 및 상담소 운영 관련내용은 추가 반영하였으며 경비원 협의체 구성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의 경비 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에게 소명 요구 및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제한,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안전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나 포상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상범위가 확대되어 포상 남발 우려 및 형평성 문제와 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력·예산 문제 등이 수반되어 미반영하였으며 경비원 폭언·폭행 가해자 입주민에 대한 소명 요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경우 폭언·폭행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경비원들에 대한 소속은 사업주에게 있어 시장이 개인사업주 소속 경비원의 고용 안정까지 고려하는 시책 반영은 지자체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검토의견 중 조례안 제명 및 조문 중 인권을 권익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3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당한 횡포로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 협력하는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 가정이나 그밖에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사용 후 방치되어 있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지방하천인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실현과 사회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지역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 해촉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가 자원의 결합,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망월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망월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우리 시 의원 정수 증가로 상시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 기능의 활성화 및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전문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에 관한 사항, 상임위 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소속 위원회, 위원 정수, 소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필수품으로의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업 및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위생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급대상을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하여 규정한 연령규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을 규정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분까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및 저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해촉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자발적 협약 체결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1회용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적절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을 규정, 권장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재단의 설립목적이 당해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단순히 우수한 인재로 표현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사업부분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우수한 인재에 대한 용어와 안 제4조제2호에서 체험활동 지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안 제4조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체험활동 지원사업보다 사실 청소년 활동 지원이 더 광범위한 것 같아서 재단사업에 너무 재량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의원이 체험활동 지원에 대한 것과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한 범위보다는, 체험활동 하면 그간의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모로 체험활동을 많이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저는 느껴졌고 요즈음 청소년들이 앱을 개발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창작활동 하는 데 개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우수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개개인 우수인재 그렇게 말하기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저도 어떤 의견이신지 이해는 하는데 하남장학재단으로 바꾸면서 너무 활동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 드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듣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