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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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성윤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는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윤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경영지원팀장 박상옥 일자리노동정책팀장 곽소희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윤홍 경제기업정책팀장 조주현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강성윤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경제진흥원장 강성윤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곽소희 일자리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윤홍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조주현 경제기업정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이상으로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

저는 통영 출신 강근식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강근식위원

업무보고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죠, 4개월 만에.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처음 합니다.

강근식위원

4개월 되었죠, 설립한 지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2개 사업 정도를 올 후반기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인공지능 자기소개서라든지, VR 면접 체험 시스템이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을 하면.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일단 기간 모집을 해서 VR 면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대학교에서도,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근식위원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내년에도 올해 실적을 한번 보시고, 아까 80명이 체험했다고 하셨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근식위원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150명 정도는 충분하게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변화,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이런 언택트 한 사업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을 좀 더 많이 잡고 세밀하게 해서 재취업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했던 취준생·취업 준비생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 출신 김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력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한국은행에 계셨으니까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경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서 경제진흥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인원을 보면 신규 채용 15명 해서 26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진흥원 업무가 진행될 부분들을 보면 이 인원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당초에 경제진흥원 설립의 기초가 되었던 용역보고서를 보면 2024년 되면 51명 정도로 늡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설립 초기라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당초의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의 인원으로 추진해 보고 혹시 인원이 모자라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조기에, 2024년 가기 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원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경제진흥원이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시작하는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각 팀당 해서 부서당 1명씩 정도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건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은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힘닿는 데까지 도와 드릴 테니까, 일단 경제진흥원이 조기에 빨리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수시로 찾아뵙고, 인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원장님!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진부위원

경제진흥원, 축하드립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처음의 계획은 참 좋습니다. 처음 좋은 것대로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원장님 그렇게 잘 하시겠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잘 할 겁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직원 26명 중에 아직 채용이 다 안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 파견이 2명 정도 갔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두 분 계십니다.

김진부위원

계속 거기서 파견 근무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일단 기한은 1년씩인데요. 뒤의 연장 여부는 본인 의사하고 도의 인적 사항을 감안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에서 파견 가 있으면 언제까지 있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당장은, 아마도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봐서는 도의 파견 직원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1명 또는 2명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 채용하는 관계를 주로 경상남도의 주소를 둔 응시자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으로 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사실은 일정 규모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경제진흥원이 계속 커져서 일정 규모가 되면 지역할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법에 지역할당제가 있는데, 30%거든요. 그 30% 범위 내에서는 지역에 있는 인재만 하는데, 당장 저희들이 9명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그걸 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은 경력직 직원 채용의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직원 채용할 때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원장님,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하는 중에 9명을 뽑더라도 경남 우리 지역 대학에 만약에 한 명을 두든, 두 명을 두든, 세 명을 두든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두고 뽑아야 계속, 우리 지역 대학의 취업이 어렵고 힘들 때 이때, 업무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이 분야는 전국적으로 전국 대학을 뽑고, 이 분야는 우리 지역 대학을 뽑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직원 채용도 이럴 때 우리 지역 대학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실 것도 원장님 제가 건의를 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원을 뽑는데, 지금 얼마나 취직하기 어렵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전문가를 뽑을 때 우리 경남에 대학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전국 대학을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지역 대학에서 그런 전문가가 있다 하면 그런 걸 명시를 해서, 뭘 주든지 간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추후에 채용할 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팀장 네 분들 중에서 세 분이 창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예산 집행은 주로 12억6,000만원이 인건비죠,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인건비하고 주로 관리비 이런 정도로 해서 올해 잡아놓은 거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진부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내년 예산은 30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30억원으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진부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진부위원

내년부터는 사업들이 되는 분야가 있냐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내년부터는 당장 도에서 갖고 오는 24개의 이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오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경제진흥원이 생겼으니까 원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22억7,0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내년 예산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진부위원

정정하십시오. 속기사 정정하시면 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22억7,500만원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속기 정정해 주시고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오성 위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기업통합지원센터, 일자리종합센터 인수는 다 받은 상태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일자리종합센터는 도에서 이관되어 왔고요. 네 분의 상담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통합지원센터는 이사는 왔는데요, 우리 사무실로. 실제 소속은 아직 도의 소속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관은 내년 하반기쯤으로 할 예정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공간은 같이 있지만 운영은 도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기업통합지원센터, 일자리종합센터, 또 청년일자리 프렌즈 이게 우리 원장님이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7월 10일에 설립등기가 되었고요, 7월 27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업무로 보면 8월, 9월, 10월 석 달 지났습니다. 석 달 동안 역점을 두었던 것은 좋은 직원 채용이었고요. 그 과정에 8월 1일 자로 일자리종합센터가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 저희들 경제진흥원의 소관으로 넘어오지 않았고 차근차근 될 건데,

송오성위원

넘어올 예정이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넘어올 예정입니다.

송오성위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처음부터 저희 조직으로 출발을 했고요. 다만 직원 채용에 있어서 아직 신규 직원 채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조직이 구성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것은 경제동향분석센터를 통해서 경남 경제의 산업별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오래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맡아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분야는 상당히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송오성위원

이것 공간 자체를 운영은 하시는데, 관장을 하시는데 공간은 접근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센터가 기존의 공간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공간도 다 모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 특성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실 겁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사실은 공간의 효율성면에서는 한곳에 있는 것이 낫고요, 접근성면에서는 도민들께서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나은데, 그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도청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을 짜기로는 도민들 접근성 차원에서 일부 공간을 별도로 놔두는 방안도 고민했었는데, 일단 출범과 동시에 한곳에 묶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아, 전체를 다 묶을 예정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어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자료 요약본을 받았는데요. 앞전 설립을 검토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하긴 했지만,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료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에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는 청년일자리, 일자리종합센터, 기업통합지원센터 이 정도만 여기에 묶여 있는데, 용역 자료를 보면 더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통합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아마 조직도 더 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경제진흥원이 일자리경제국의 사실상 집행기관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센터나 기관들 하고의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업무를 받고 또 조직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든 서로 간의 자기 특성들 때문에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조직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히 잘 조정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일 내용 자체도 그렇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경남도에 일자리경제국이 있고 주무부서는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집행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가 아마 사업이나 사업 방향은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위탁받거나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기업이나 또는 여기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여길 대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경력 사원 아까 아홉 분을 뽑으셨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다 각 분야에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력 사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각기 다른 위치에서 활동해 오셨던 경험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조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데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 내의 통합된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원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문화가 잘 조성이 되고 특히 여기 팀장님들께서 계시는데,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잘 맞대서 그런 문화를 어떻게 잘 조성해 갈 것이며, 차후에 합류되는 조직들도 그 문화에 잘 결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오성위원

한 가지는 노동자권익보호와 관련된 부분의 업무가 이쪽에 지금 편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한지 저는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라든가, 노동자 관련 감정노동자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경제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이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노동자 권익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 자체가 조금 달라서 여기에서 이것을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를 테면 현재 노동 권익과 관련된 센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관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면 일부는 여기에서 수행하고 일부는 따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다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만약에 관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이질적 요소라든가 또는 전문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하고 노동자의 권익 관점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전문화시켜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움직여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경남의 집행부 쪽에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센터는 기업통합지원센터하고 일자리종합센터하고 경제통계분석센터인데요. 청년일자리프렌즈는 사실은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온다는 확실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간 사용에 있어서 일자리프렌즈는 감안 안 하시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노동자 권익 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경남에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센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사 하시는 분들이 손해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료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한다거나 하는, 법률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그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라서 그렇지, 당초에 법적으로 노동자를 옹호하는 기본적인 기관의 성격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제도 이런 부분들, 도의 제도가 됐든 중앙의 제도가 됐든 이 부분을 집행하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어쨌든 첫출발,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송오성위원

크게 포부를 갖고 기왕에 출발한 거니까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께 상의를 하셔서 지원책이 필요하다, 집행부가 잘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러면 저희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어차피 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남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경제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위탁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되겠다 하는 기대는 많이 됩니다.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사업들이 한 곳에서 주관함으로써 굉장히 체계적으로 수행 관리된다는 것들이 있고, 그나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기능도 강화가 돼야 할 텐데, 앞서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이 적은 인원으로 수탁받은 업무만 보기에도 너무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진흥원이 제대로 되려면 단순하게 도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것으로는 의미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각 분야별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내고 그것을 도에 제안하고 여러 가지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확보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것들을 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서 경력직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당백 정도의 직원들을 뽑으려고 한 이유가, 당초 용역 보고서를 보면 상당 기간 동안은 저희가 지금 이 규모로 가야 될 상황이라서, 이 규모로 기본적인 위수탁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제도나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수라든가 이것은 저는 사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게,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제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혹시 작은 아이디어라도 저희들이 제대로 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조기에 이게 안정이 되면 꼭 좀 도와주셔서 조직이, 다른 데는 우리 규모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경제진흥원 큰 데는요. 큰 데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런데 사실은 그것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일정 규모는 가야, 제가 꼭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수행하려면 지금 있는 규모로는 어렵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하겠습니까? 해 주시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직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직급 체계가 자체 직급 체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조직과 비교를 해 보면,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사실은 직급 체계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경제진흥원을 설계할 때 만들어져 있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7급은 도 공무원 기준으로 9급 정도의 대우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3급은 사무관 정도 직급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사무관 정도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매칭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은 그러면 관리 감독 권한이 일자리경제국장님 산하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독자적으로 완전히 부지사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 소속은 경제부지사님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되어 있고 그 업무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업무의 연관성 면에서는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소속은 경제부지사님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고, 센터가 만들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센터를 만들면, 그렇지 않은 센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센터의 위상을 어떻게 정할 건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센터가 그냥 관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산하에 일하는 기능으로 이해하고 일이 진행되는 센터들도 더러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 경제진흥원의 센터는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될 센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프렌즈는 저희들 소관이 아직 아니고요. 다만 3개의 센터의 경우에는 그게 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특화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동향분석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경제동향분석에만 집중하라는 집중의 의미라고, 전문화된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자리종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 하지 말고 일자리종합센터의 구인구직 상담만 집중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만 통할 면에서는 팀장이나 센터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없게 되면 팀장이 통할을 해서 양쪽의 센터 아닌 기관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상인회나 등등 조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자체 조직들. 그래서 이 조직들의 자율성이나 주민 주도,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일일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게 하고 가져온 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어쨌든 그분들이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 조직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하시고 지원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에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어떤 단체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관해서 시책을 낸다거나 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요 내빈이나 아니면 주요 담당으로 모실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 분야를 오랫동안 관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군으로 내려주면 담당 공무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을 되게 따지고 하면서 일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지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이런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일을 빠르게 추진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관에서 맡아 하는 것하고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사업을 해 보니까 몇 개월이면 될 일을 제가 보기에 한 2년 정도 끌고 갑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면. 그래서 가능한 한 시·군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않고 어쨌든 그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물론 그 절차나 과정들은 있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오늘 처음 뵙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진흥원입니다, 그죠? 일자리진흥원이 아니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경남 경제에 대한 소견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경남 경제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때 상황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1년 기준으로 경남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그게 5.9%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남 경제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전국 경제를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국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 가슴이 저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경남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력 산업들이 오래되었습니다. 한 40년 되었고요. 40년 된 사업이 계속 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것을 보강시키고 혁신의 기운을 넣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랬고, 제일 치명적인 것은 조선업이죠. 조선업이 보면 대순환과 소순환이 있습니다. 대순환은 한 30년, 소순환은 몇 년, 그것은 왔다갔다하거든요. 대순환과 소순환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2008년, 200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조선업이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경남에서 조선업이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대비가 덜했던 게 아닌가. 기계산업은 조선업과 밀접합니다. 조선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기계산업과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산업도 덩달아서 어려워졌고요. 나머지 산업들을 보강시켜서 지역경제를 받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경제진흥원 차원에서는 앞으로 산업별 동향을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서 어느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상황을 도민들과 도의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제공을 해서 대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도민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의 생활과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전문가다운 소견에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그동안,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앞으로 다가올 경남의 새로운 부분이 보이시는 게 있나요? 위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조선업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선업이 회생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일정 부분 회생한다고 그러면 다른 경제도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부수되는 고용 상황이라든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도민들이 인내하시면 2010년대 같은 호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 주력 산업에다가 ICT 융합을 하는 노력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4차 산업을 도에 체화시키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가시화될 경우에는 경남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그런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선 산업이 살아나면서 경남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경제진흥원, 경남이 광역단체 중에 상당히 늦게 출발한 지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보고하신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에 하셔야 될 사업 리스트를 쭉 올려 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마지막에 있는 감정노동자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는 다 2021년도에 진행을 하실 거란 이야기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총 24개 사업 중에서 몇 개 사업은 아직도 서로 협의가 안 된 게 있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오히려 확정 안 된 게 있다는 게 안도가 되네요. 이 사업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분들이 인원수도 제법 많고요. 그리고 경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팀은 새로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새로 하시는 분들이고 인원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시작부터 너무 많은 양의 업무를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닌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사실은,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님들 다 걱정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용역 결과로 봤을 때 스스로 정원을 늘리기는 힘들다. 그러시다면 업무의 양을 조절하셔야 되지 않느냐. 원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진짜 경남 경제진흥원이 경남 경제를 앞으로 제대로 읽고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보좌 역할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시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할 거고요. 시간·공간적인 모든 부분에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가셔야, 연구라면 연구고, 그죠? 동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 이 업무를 다 가지고 가시게 되면 저는 다른 옆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이 업무의 현실 적응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업무는 경력직으로 하고, 신규 직원 5명이 채용이 되면 내년도에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가능하겠다는 답을,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다만 초기라서 기대 수준은 위원님들 수준에 못 미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 업무를 수행해서 일단은 도에서 현실 적응성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업무라서 전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빼자, 말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서 몇 개 업무는 안 올 수도 있지만 대개의 업무는 다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지금의 인원 수준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기에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탁 사업이 아닌 자체 수행 사업도 향후에 하게 되실 거고,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 쪽에 경남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산업의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을 경제 쪽으로 경제진흥원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맞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테크노파크가 때때로 정원을 늘려가면서 계속 보충을 해서 가도 상당히 일에 지쳐 있거든요. 너무 일이 많습니다. 경제진흥원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데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만, 테크노파크의 업무하고 저희들 업무하고 약간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테크노파크는 기술적인 업무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대개 용역 사업들 위주라서 혹시 너무 부담스러운 업무가 있다고 하면 도에 이야기해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초대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업무라는 게 일이 터지고 나서 하면 피해는 도민들만 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터지기 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동안 쌓아 오신 많은 경험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도 깊이 있게 앞으로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배달의민족 아시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배민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우리가 경남에서 제로페이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상황이 더해지면서 배달이 더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들이 어떻게 보면 배달의민족이나 앱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민간경제를 침입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일들을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지점들도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히 경남에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몰라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저는 경제진흥원에도 그런 역할의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다. 요지는 뭐냐 하면, 다문화 가정을 활용한 통번역 센터나, 나라에 대한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런 분들이 정기적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상시로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조직 사회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송오성 위원님,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출범해서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 구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수한 인재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인·적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용과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 잘 고수해서 인재들을 잘 채용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어쩌다 보니까 특정 대학에 편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에 편향되거나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이나 내부 규율도 확실히 잘 다듬어서 초창기부터, 제가 너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도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제진흥원에서는 어쨌든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도민들과 연계가 되거나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므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방법을 찾지 않거나 제도에 안주해서 있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저는 팀별로나 전체 워크숍이나 토론을 수시로 정례화해서 어떻게 경제진흥원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시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저는 원장님 입장에서 아마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남 경제의 중심 내지는 앞으로 경남테크노파크처럼 선도해 나가야 되는 경제진흥원이 아닌가. 그래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조직 사회가, 3급이면 우리 도로 보면 사무관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책임감 있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도민의 입장에 서서, 또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 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량이 일자리경제과 9건, 창업혁신과 5건, 소상공인정책과 7건, 노동정책과 3건, 이 일들이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업무들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인큐베이팅 기간이라 생각하고 단기간이라도 도에서 파견을 조금 확대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착될 때까지 파견을 확대해 달라거나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수시로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지원은 지원대로 적극적으로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질타하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7월 10일에 설립 등기 이후에 사실은 매일 아침 7시에 혼자 출근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대와 책임감 때문에 출근하는데요. 그만큼 경남도에 대한 저의 책임감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수탁업무가 과다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직 수탁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밀도 있는 그런 검토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서 수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버겁다 싶으면 도에다가 그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파견 직원을 보내 줄지 안 보내 줄지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니면 다른 대안은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저희 직원들이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도에서 여유를 많이 준다거나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어쨌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원장님이 되시고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발로 뛰는 행정 펼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1시 08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점석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점석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점석 대표이사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전점석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김진옥 위원입니다. 이사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업무 파악은 조금 살펴보셨는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9월말 현재로 보면 54%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에 내부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예산집행이 올해도 저조하고 2019년에도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때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이사님께서 오셔서 202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테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통과를 시켰는데, 올해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9월말 현재로 54%의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람사르환경재단이 제대로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대표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대표님은 람사르환경재단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로서 직원들과의 소통도 신경을 상당히 쓰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도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해 오던 사업들이 집행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람사르환경재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도 대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책정했던 사업이나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고 완전히 다 집행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사업비가 완전히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하는 시점부터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급하게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오성 위원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 6월 30일에 새로 오셨는데 아마 앞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람사르환경재단의 기본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재산 중에 출연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기타는 어디입니까, 크게.

수입된 것들이 누적된 금액인가요?

기타 수입도 금액이 제법 있거든요. 세입 같은 경우에 보면 8억2,300만원, 2019년도에는 3억500만원. 기타에 주요 수입이 뭐죠? 지정기부금인가요?

주요 수입의 내용은 뭡니까?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약 50% 정도가 운영비이고 50% 정도가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업비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운영비가 그렇게 많고 사업비가 적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직원들이 몸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돈을, 사업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조직은 본래부터 4개팀이었습니까? 새로 구축을 하신 건가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인원이 12명인데 팀을 4개로 만들면 효율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원래 정원은 14명인데 12명에 4개팀이면 팀당 3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율성이 있을까요? 팀을 왜 이렇게 4개로 만드셨는지 혹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관리팀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기획홍보, 경영, 저는 묶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표이사님의 권한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일의 내용이라든가 이게. 실제 사업비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그러니까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평가, 2019년 실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 지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어디서 한 거죠? 경영평가, 평가 주체는 어딥니까? 도에서 합니까?

사무국장님이 지금 파견직이시죠?

언제 파견 나오셨어요?

금년에?

지금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점수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데, 특히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 람사르재단이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관 협력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강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주 저조한 점수를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2019년 같은 경우에 사회적 책임에서 4점 만점에 2.9점, 지역사회 공헌에는 2점 만점에 0.7점, 50점도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은 2점 만점에 1점, 민관·기관 협력활동 실적이 5점 만점에 2점, 이것은 50점도 안 되는 40점이네요. 가장 강점을 가져야 될 그 지점에 거꾸로 이렇게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실적, 비슷합니다. 사회적 책임 분야하고 협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조직을 받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든 앞전 상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의를 하시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새로운 심기일전을 좀 하셔서, 람사르재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철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다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세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명감을 바탕으로 어떤 과업들도 찾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 챙겨질 수 있는 일이다, 이 과업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과업이 아니라 찾아서 만들어 내는 과업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직접 움직여서 뭔가 문제점을 찾고 과제들을 도출해 내고 그 해결점들을 어떻게 찾고, 해결점을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면 그런 부분들대로 요구하고 그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들여다보면서,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새롭게 좀 심기일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민간 지원을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도 있고 정관도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민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게 반드시 습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사업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도 우리 목적사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걸 실현시키는 데 직접적 도움이 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자칫 잘못하면 민간 지원 부분이, 지금 민간 지원 사업은 민간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또 이걸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중복이 될 우려도 있고요. 재단 설립 목적하고도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가지는 좀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 필요한 것, 지금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사업들을. 그러니까 이게 용역 주는 것하고 유사한 정도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분리를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할 때도 민간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보조 사업이죠. 보조 사업 관련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재단에서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자체가 직접 재단 설립 목적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사업을 지금 보조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직접 수행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습지 관련 단체가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습지와 연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정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관에 보면 정관 개정이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재단은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총회 개최 이후 지속적인 환경경남의 브랜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에 이미, 지금 람사르총회 끝나고 1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점에 대한 부분으로 목적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람사르재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지원도 제대로 안 하고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습지, 대한민국의 습지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제대로 지원이 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정관은 지금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이 정관을 다시 한번 보시고 현재 시점에서 재정립하고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판단하셔서 이 부분부터 다시 출발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됩니다. 사담입니다만 1990년도에 아마 진주에서 YMCA 활동하실 때 같이 좀 뵙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되네요. 이미 대표이사님의 그동안의 리더십이나 추진력은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람사르재단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뭔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잘 분석하셔서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출연금 출연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 사무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출연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 300억원을 적립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체 운영할 것이라고 한 것이 출연금 적립 운용의 목표였습니다, 재정운용 계획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적립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설령 300억원이 적립된다 해도 그 돈으로, 그 적립금을 가지고 자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판단한 겁니다. 그게 맞죠? 300억원이 적립되어도 운영을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적립금을 굳이 적립할 필요가 있냐, 지금 출연금도 적립을 하고 운영비,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몇 십억원씩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을 따로 적립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답을 내주면 좋겠다, 담당부서에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걸 전해 들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들으신 것으로 알고, 출연금을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또 우리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것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겸 그냥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로 우리 습지 관련하면 습지를 보전해야 되는 데 굉장히,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 습지를 보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하나는 그 습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생태나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이런 두 가지로 사업을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습지 보전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단체와 람사르재단이 서로 협력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습지를 활용해서 뭔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포늪에 국한을 하면 우포늪을 좀 더, 개인적인 생각은 그 습지를 해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생태관광이나 탐방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가 체감하기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습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관광과 탐방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동의가 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포늪이나, 기존의 관광 스타일을 보면 핫플레이스 하나를 만들면 그와 연관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주요 습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전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그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딱 사진 찍기 좋은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습지를 홍보하고 그 습지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발굴해서 사업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각 습지별로. 그런 것이라든지 큰 정책도 하지만 작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도 좀 발굴해서, 그것들이 묶여서 크게 습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시간 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전문가이신 것 같고 또 앞전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영 출신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경남 전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것을 잘 좀 관리를 해서 보전할 것인지 또는 우리가 조금 사람들, 인간들하고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사업 중에 2020년 람사르 환경기자단 2회에서 4회차 프로그램 운영, 그 용역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진행률을 보면 지금 한 37%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업기간도 지금 끝이 났거든요,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9월 30일로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종료가 다 됐는지,

연장이 됐다?

다음 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며칠 전에 인사하러 오셨을 때 “저는 습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고 업무 파악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을 또 가지게 됩니다. 모쪼록 가지고 계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람사르환경재단에 걱정을 하지 않는, 환경재단이 잘 나가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알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홍보에 여러 가지, 환경정책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좀 더 효과적인 홍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거점 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현지 감사를 진행하여 경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드립니다.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완기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경영지원실장 김석종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정용선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윤리경영실장 황성희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안완기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경남테크노파크 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은 8년, 9년 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테크노파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명단은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택준입니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종입니다.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입니다.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정용선입니다.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입니다. 윤리경영실장 황성희입니다. 윤리경영실장은 참고로 경남도의회 사무관으로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파견 근무 중이십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입니다. (간부인사) 이하 뒷줄에는 저희 주요 선임 팀장들이 동석해 있으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주요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4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테크노파크)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 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민간 투자가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뽑아 보니까 자동차로봇센터, 기계소재부품센터, 조선해양센터, 나노융합센터 이 부분에 민간 투자가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액수하고 어디에서 민간 자본 투자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가포 너셀 테스트베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도 함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늦게 제출되어서 질의 사항에 애로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나, 중점 추진...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점 추진 과제에 보면 경남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 창출과 경남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대형 신사업 발굴·기획, 또 재단 조직 활성화를 통한 경영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추진 과제로 내놓았는데요. 경남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대형 발굴·기획에 경남 도내 시·군에 창원, 양산, 김해, 함안 등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령도 들어가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수록된 4개 시·군은 현재 저희가 4개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표시했던 것이고요. 이외에 빠진 14개 시·군은 의령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기획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우리 의령군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남의 중심인 줄은 알고 있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또 창원까지 오는 데는 소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 팔용동 테크노파크까지 오는 데는. 전체적으로 경남의 중심에 1시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에는 사실 이런 신산업, 친환경 농업군인데 농업 분야에 신산업,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사업 분야를 한번 발굴해서 의령에도 꼭 하나 유치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단장님, 꼭 의령에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의령 좀 도와주십시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정책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으로 와서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지 못한데, TP가 굉장히 조직도 방대하고 사업량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업무 감사에 내부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단장님, 조선 업무 중에 정책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선산업 전망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물론 저희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님이 계셔서 제가 잘못 답변드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거 2016년도에 조선업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정부하고 같이 저희 정책기획단, 조선해양에너지센터와 함께 수립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수립했던 가장 큰 주된 방점은 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자, 특히 퇴직하시는 분들, 실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큰 방점을 찍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저희들이 새로운 신산업을 그려 넣자, 그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LNG 벙커링과 같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쪽으로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위기가 온 뒤에 그때 당시 수준으로까지는 회복은 안 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고부가가치 선종이라든지 또 기존에 벌크선과 또는 컨테이너선과 같은 저부가가치 선박 쪽에 머물러 있던 기자재 업체들을 좀 더 고부가가치 선박 쪽으로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기획되었던 것들이 수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만족되지는 못하겠지만, 일순간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은 그때 2016년도에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단위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산업들이 트렌드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앞서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인선박이라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상구역에서 실증을 하고 있고, 추후에 수출이라든지 내수시장이라든지 보고 확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이라는 것이 전후방 효과가 산업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경남의 제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사실 조선산업인데, 조선산업이 수주산업이다 보니까 수주가 되지 않으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선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면 일정 규모의 산업은 계속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 산업 자체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이 어렵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게 조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응, 소위 대증요법 중심으로 된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무인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 또 벙커링 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규모가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선산업이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던 산업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데, 이것이 축소된 것에 비해서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그걸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기존에 과거에 확보했던 그 정도의 공간을 메꾸는 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산업에 대한 재편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과잉생산체제 또는 조선 시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조정을 했고, 이미 조정을 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그 후속적인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이슈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총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 자리에 새로운 사업, 조선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도 하고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만큼에 미치지 못한다, 현격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지하려고 하면 기술 자체도 고도화시켜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우위를 계속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 기술 고도화를 지금 현재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조선사들이 기술 투자를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 격차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매우 걱정스러운 점이거든요. 그러면 투자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결국 행정에서, 관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신산업이라고 하는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지원책을 한다거나 기술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이,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곳은 지역사회입니다. 대체로 산업위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 고용위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조선이 어려우니까 조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점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산업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그런 경우에는 타격이 더 심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래에도 그 축소된 규모 때문에 고통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지역에 대한 대안 산업,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남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걸 제가 정책기획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고민을 하셨거나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저희 원장님께서 답변을,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정책기획단보다는 조선센터장이 해야 할 텐데요. 그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정책기획단은 옆에 있어서 조선센터장이 좀 보충을 하고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송오성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수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조선소 내지는 조선부품사에 있는 인력을 이른바 일자리가 그냥 유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급한 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 자체가 필요해서 일단은 고용 유지에 관련된 것도 지난주에 고용노동부하고 좀 하기는 했지만 반대로 인력 관련해서는 설계 인력은 또 부족합니다, 다 떠나가고 등등 해서. 그래서 조선센터장이 나중에 보완을 하겠지만, 이런 설계 인력은 또 오히려 저희가 교육을 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테크노파크는 주로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 설계 인력을 보완하는 것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 자 들어가는 산업은 아직은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NG,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는 크지가 않아서 저희가 마지막 현안 얘기했던 것처럼 K-Yard니 그런 얘기들은 기존에 제조업 관련됐던 것들의 생산성을 현격하게 개선시키지 않으면 큰 볼륨이 있는 조선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식으로 저희가 새로운 산업 쪽만은 아닌 기존 산업을 유지도 하고 그걸 약간 변형시키기도 하는 것들을 저희는 기술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조선센터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질의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조선해양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해양센터장님 쪽에서는 이미 계획된 것을 집행하는 쪽이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정책기획단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때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공장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담당, 누구한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스마트공장 관련이시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정용선입니다.

강근식위원

감사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경남 스마트공장 클라우드 바우처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스마트공장 클라우드 바우처 보급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지금 클라우드 바우처 보급 사업은, 경남에 있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입니다. 자체 전산실이나 관련 전산 인력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모아진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하에서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터상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보안과 데이터의 보존·활용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바우처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경우에 도비 지원을, 사업이 다 끝나면 도비 지원을 2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20%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게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꼭 바우처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안내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중앙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서 그것을 보안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각 필요한 데다 보낸다는 이야기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기업에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터상에서도,

강근식위원

개별 기업에 있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개별 기업에 있고, 클라우드 컴퓨터상에서도 그 기업의 데이터는 따로 별도의 공간에 보관됩니다.

강근식위원

일단은 NHN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협약을 했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게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지원 사업비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이용해서 구축 기업이 이용한, 서비스 제공자인 NHN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경남의 스마트공장 클라우드 바우처 보급 사업은 NHN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아닙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NHN을 협약 대상자로 선정을 했지만 개별 기업이 요구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꼭 NHN이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국내에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10개의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그다음에 NHN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교육이나 이런 서비스를 도내 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 협약 사업자를 선정한 부분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NHN 외에 다른 기업들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소기업이 아까 10개라 했습니까? 몇 개라 했습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지금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이 협약이 10월 29일 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급받는 기업이 없고요. 올해 중에, 지금 저희가 올해하고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용 기업을 많이 늘려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강근식위원

이용 기업을 늘린다는 답변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기업, 특히 전산실이나 자체 전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대상은 저희가 구축하는 기업의 80% 이상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사업 목표는 50~60% 정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1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용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1개의, 그 이용하는 데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무료입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그것은 발생하는 데이터량, 클라우드에 올리는 데이터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얼마나 전산 데이터를 발생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42개월간, 그러니까 3년 6개월간 사용에 1,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기본 상품을 제시를 해 놓고 있고요.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가격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그 가격대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서비스만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필요한 서비스만큼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에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는데, 그럼 그 혜택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기본적으로 아직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 제공 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근접을 하려고 하면 사용료가 너무 비싼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략 시중 가격보다는 한 20% 내외 정도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강근식위원

시중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시중 가격이라는 게 동일한 서비스 대비해서 20%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 시중 가격이 딱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산업혁신과 자료를 보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15% 할인하는 금액 적용을 해서 6개월 정도 추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가격적으로는 그런데 비가격적으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갖추지 못한 비대면 회의 시스템이라든지 협업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가격을 더 낮추고 있고요. 그다음 공급 기업들에게도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럼 다른 지역하고 어떤, 방금 경남하고 협약을 했을 경우에 그 혜택을, 기업이 보다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협약은 된 것은 사실입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어떤, 그냥 구두상으로, 그럼 협약서상에 앞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하고 연결되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혜택을 주겠다, 그 정도로 협약을 한 거예요?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협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도내 기업들과 NHN이 서로 모여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플랫폼을 어떻게 도내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NHN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우리 도내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들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선택해서 이용할 권리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침해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의 공정한 사업 기회를 박탈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런 기회가 박탈된다든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도 혁신산업과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NHN이 2년 7개월 동안에 360억원의 바우처 사업을 협약하고, 그것은 맞습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올해 9월부터 1차 연도 7개월 동안 60억원의 사업비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저희가 기업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60억원 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60억원을 주고 그냥 60억원을 다 NHN이 쓰는 게 아니고 60억원어치만큼의,

강근식위원

쓸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럼 현재까지 바우처 이용 실적은 없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1차 연도에 7개월 동안에 60억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몇 개의 기업이 서비스 이용, 바우처 금액을 쓰고 소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일정 부분 변경이 일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도내 공급 기업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NHN이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지금 NHN과 도내 공급 기업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소프트웨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내 공급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급했던 소프트웨어들을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기간을 줄여서 기업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도 하고 같이 유치도 하고 그래서 도내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저희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어떻게 됐든 수혜 기업인 제조 기업, 그리고 공급 기업인 ICT 기업들이 모두 다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내자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을 위해서는 공급 기업들이 조금 변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중기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기업들이, 특히 공급 기업들이 우선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방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하여튼 선제 대응 또는 공급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이게 잘못하면 사업비가 워낙 비싸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기업에 대한, 물론 단독 입찰을 했지만 이게 특혜를 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참여 못 하는 기업들이.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오해를, 다른 기업의 오해를 안 받는 그런 행정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정용선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전용환 팀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부른 이유는 알겠죠? 나와 보십시오. 욕지풍력 용역이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요?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입니다. 지금 용역이 9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최종 안이 언제,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최종 안을,

강근식위원

안이 나오면 저한테 꼭 좀 주시고요.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그게 나와야 욕지풍력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사업을, 사업은 정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많이 하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우리 어민들의 생각이라든지, 통영뿐만 아니고 남해, 거제, 하동 전부 지금 경남이 걸쳐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나오면 주민의 수용성, 주민들의 생각, 어업하시는 분들의 생각,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위원회입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민관협의회입니다.

강근식위원

민관협의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민관협의회가 36명인가 그렇네요.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욕지마을 주민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모릅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욕지마을에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제가 김영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민협의회가 자기들이 요구하기로는 3명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예요, 민관협의회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욕지 지역의 주민들, 어민들이 자기들 생각을 어필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3명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래야 욕지 주민들이 대표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세 사람을 꼭 포함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난번 계측기 때문에 또 욕지 주민들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는 그런 쪽으로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관협의회에 욕지 주민 3명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17일에 통영시에서 민관협의회가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준비 관련해서 도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왔는데, 그게 안건으로 들어가서 민관협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그것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생합니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

들어가십시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혹시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거나,

박준호위원장

예, 보충설명,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면 제가 우려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서요.

박준호위원장

예, 하세요.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스마트공장을 하면서 바우처 사업을 한다고 하여 NHN이라는 업체한테 바우처 금액이 많이 가면 결국 기존의 공급 업체들의 수익 부분이 NHN으로 전가되는 효과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혜택을 많이 보거나 특혜가 있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잘 운영해 달라는 말, 저희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2년간은 이런 사업을 가능한 한 안 했고, 모든 것을 가능한 한 경남에 있는 공급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여태까지, 한 3년 전에는 전체 업체 중에서 20%, 5분의 1만 경남의 공급 업체가 하던 것을 이제는 한34%, 3분의 1은 경남의 공급 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중점 사항은 수요 업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항상 공급하는 경남에 소재를 둔 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쯤은 센터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개별 업체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클라우딩처럼 가상의 공간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변화는 필요한데, 그래도 지금 소득이 일정 부분, 특히 가는 부분은 경남 도비가 가는 겁니다. 스마트공장은 중앙 예산이 있고 자부담이 아닌 경남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담 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NHN에게 이 사실을 명시하고 공급 업체와 협력할 방안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저희와 NHN의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경남의 공급 업체들이 이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업 기회가 적어졌다고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나 저희 테크노파크의 모든 임직원들이 꼭 유념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좋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경영평가 관련해서 답변을,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영평가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누가 하시겠습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경영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019년, 2020년 연달아서 A등급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우리가 사업하는 규모가 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TP가 18개가 있지 않습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중에서 3,000억원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산 대비 전체 규모는 평균 1,500억원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경남테크노파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최상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 등급이 과거에는 A, B, C,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S등급, D등급이 생겨서 5개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3,000억원 정도 사업 규모 같으면 전국의 최상위 규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거든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평가 방법은 기관 관리와 사업 관리, 종합 성과 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관 관리에 있어서는 재단 내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입주, 장비, 기타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 관리라든지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고 있지만 모든 평가의 잣대가 3년 평균 대비 그해 증가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모든 지표들이 상위 클래스에 올라오다 보니까 전년 대비 성장률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목표 대비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평가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S등급을 못 받는다,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3개년 평균 대비 그해 성장률을 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정량적인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도, 저도 의원이 된 지 2018년부터 해서 3년 차 이렇게 해 왔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경남TP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성장률이 못 미쳐서 S등급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은 별개고요. 특정 지원 기업의 매출, 고용, 기타 사업비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개년 평균 대비 저희가 타 TP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나 성장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수준인 건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우리 TP 자체의 사업 예산 증가나 인원 증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의 매출 성장률, 그다음에 고용 증가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평가 자료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S등급이 안 된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보충을 하자면,

진옥

김진옥위원

예, 원장님.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면 저희도 한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입주한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느냐, 고용이 얼마나 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입주 기업을 최근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입주를 시키게 되고, 관련된 각종 공익적 성격을 가진 데를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과 같은 평가 항목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를 감면해 주지 않고 임대료를 다 받게 되면 저희가 재정이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 과연 S등급을 받기 위한 목표 하에 정책을 다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한 번 더 내부의 방향을 정할 거고요. 항목들이 대부분 그런 항목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위원님들 포함한 공공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커졌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 경남TP가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S등급을 받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뭐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방향 전환이 된다면 훨씬 더 개선될 여지는 있는데, 지금 저희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걸 수용하다 보면 중도적인 성격의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띄는 매출 증가나 고용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우리가 공익적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가치도 버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등급에 매달리자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A등급 받는 것보다는 S등급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고 하면 등급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기관경영평가 양식에 근거해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충분히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한국형 스마트 야드 관련해서 또,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엄정필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야드 이 사업 자체가 1,8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서 조선소 스마트화 수준을 레벨 2에서 레벨 4로 올리겠다는 것 같고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3개 전략 과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한 2년 6개월 정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적합 판정이 두 번 정도 나와서 3차 재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사업 판정이 2020년 4월 16일 나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중소·중견 조선소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재원이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업을 제출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중견·중소,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은 얼마를 매칭을 했다고 하는 확약서가 필요했었습니다. 당시에 조선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중소 조선이나 기자재 업체들은 그걸 그 당시에 확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1일, 어제 제출을 과기부로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과기부로 제출을 했는데요. 조금 방향을 바꾼 게, 이 산업 자체를 중소·중견에서 조선 산업 전체로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개발할 때 민간 자본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도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민간 자본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대학 등도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과제를 개발하는 형태로 방향이 바뀌었고요. 단, 이것을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진해에 구축 예정인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진해 육대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센터의 역할을 갖다가 핵심 기술을 지원센터에서 중소 조선소나 기자재 업체에 확산 보급하는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개발한 성과를 지역 내,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확산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중소 조선소들이 참여를 해서 민간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 업체도 대기업 조선소도 같이 들어오고 대학 연구 기관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중소 조선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 미션을 받은 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기술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어쨌든 우리 경남의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 산업이고, 지금 침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되살려서 우리 경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되는 산업임에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도 작지도 않고, 또 이게 완성만 된다고 하면 중소 조선사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센터장님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센터장님들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을 하나 만들어서 여성 한 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하고자 했던 여성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TP 안에 자생적으로 승진이나 신규 인원 선발할 때 여성을 우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일단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앞줄에 앉아 계시는 부서장급에서 그전에는 부서장 중에 여성분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맞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인력 쪽에서 직급별로 아직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 여성 비율 자체는 그전의 비율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옥

김진옥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해 드립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제도 개선을 쭉쭉 해서, 예를 들면 채용 관련된 인사위원 외부 다섯 분 중에서는 남성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여성 인사위원을 급한 대로 한 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성들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영지원실장님. 반갑습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이옥선위원

용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계시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정책기획단 경영기획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지원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경영평가나 이 부분은 경영지원실에서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전체적인 경영 평가의 업무 분장은 정책기획단에 있는 거고요.

이옥선위원

그럼 아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제가 예산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책기획실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가 언제 있었습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경영평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4월까지 경평 보고서를 제출하고 5월, 6월 현장 실태조사, 그리고 실무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9월에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옥선위원

9월에 나왔고요.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달 정도, 그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일단 평가서를 보시고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었다, 그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그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장비 활용이나 기업 지원이나 여러 가지는 우리가 역시 A를 받았던 곳답게 상당히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십 및 윤리경영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나중에 원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경영철학에 대해서는 말씀을 잠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기관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관리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신 참여자들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안 하셨나요?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기본적으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경에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다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직원들의 권익 안정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서 여성 직원에 대한 고충 상담, 그리고 윤리경영실하고 경영기획팀에서 전 직원에 대한 고충 상담을 다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평가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쉬운 부분입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중앙에서 평가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제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인 평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

제 생각에는 형식적인 것과 내용의 진정성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형식적인 평가를 몇 가지 질의하는 것하고 실제 그것이 정말 개선되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문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리고 조직 및 인사 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노조와의 협약이라든지 노사협의회와 면담, 간담회, 이게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기관경영평가가 전년도 평가다 보니까, 아마 2019년도에 대한 성과 부분입니다. 나름대로는 저희 원장님이나 아니면 노동지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사협의회는 기존에 실무협의회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노사실무협의회를 사무국장, 그리고 경영지원실장 주재 하에서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실제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최근에 들어서는 월별로 하고 있고, 10월에도 했고 11월에는 23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매월 하면서 노사 간에 있어서 의견이라든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사용자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노조원이 전체 몇 분이시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노조원은 150여 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150명.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184명 중에 150명이다, 그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실은 현재 기준으로 유동적이지만 220명 됩니다.

이옥선위원

전체 합쳐서?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기간제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조원은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차이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맞습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회를 지금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 우리 도에서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시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이 기준도 알고 계시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리고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노력을 한번 해 보셨나요?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실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조례안으로 해서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중기부에 이 안건을 올렸고요. 안건을 올렸지만 기본적으로 중기부에서 방침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준해서 방침이 안 내려와서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경남 이하 몇 개 지역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경남에서 어쨌든 새로 들어서면서 김경수 지사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걸 떠나서라도, 특히 바로 이런 조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따라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글쎄요. 중기부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홀딩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부분이 어쨌든 TP에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재무 및 회계 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외부 감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책기획관실에 질의드리면 될까요?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회계 감사는 외부에서 회계 감사를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이거나 계약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외부 강사제 도입까지도 생각을 하라는 권고 아닙니까, 그죠?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까지 권고를 해 주시면 지금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어쨌든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릴 겁니다만, 공기관 대행 사업만 400억원 규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그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단계적인 회계 감사나 이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꼭 개선의 여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이옥선위원

그것은 아파트에서도 합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1,000평 이상 되는 중소 매장에서도 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은 상시적이냐, 아니면 단기 계약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장을 검토하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런 외부 감사 도입은 어디나 지금 많이들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부분 특별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석종

김석종경영지원실장

예.

이옥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계속하시죠.

이옥선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질의가 많으신가요?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잠깐 하셨다가 추가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할까요? 아니,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준호위원장

아! 그러면 하시죠. 좋습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이옥선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 편성이 각 팀에서 올라와서 총괄하시나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일단 예산 편성은 저희 기획단 경영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집행에 대한 평가도 하시겠다, 그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집행에 대한 평가,

이옥선위원

물론 사업은 각 팀에서 올라올 것이고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팀에서 가장 잘 알 것이고, 총괄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받아서 나중에 집행이 되느냐 문제를 사후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요구가 들어왔을 때. 맞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자료에 51페이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사업비 잔액이 반납 예정입니다, 그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사업은 59.5%.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마트팩토리용 제조로봇 개발장비 구축 사업도 11%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비 잔액이 반납 예정입니다. 이처럼 실제 보면 사업비들이 실제 구상과 다르게 책정이 되거나 된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용역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볼 때 용역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수주를 할 텐데요.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상당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특화센터, 로봇과 관련되어서는 자동차로봇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기획단은 전체적으로 많은 12개 부서의 사업을 예산을 해당 팀으로부터, 센터로부터 받아서,

이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은 센터와 경영지원실에 있는 회계팀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그러면 왜 사업비를 잔액을 다, 예를 들면 사업비를 다 쓰지 않고 집행 기준이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끝났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그 외에 어쨌든 총괄적인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의논을 하실 거잖아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논을 하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경영지원실에 있는 회계팀과,

이옥선위원

그러면 회계팀에서는 지급만 하는 건가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지급을 함에 있어서도 규정에 맞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따지면서,

이옥선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계약도 저희 경영지원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잖아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다 하시잖아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아니요, 저희 정책기획단에 경영기획팀이 있는데, 그건 경영지원실이 아니고요. 경영지원실이라고 방금,

이옥선위원

아, 경영지원실에서?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지원실에 회계팀이 있고 계약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거기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선 김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 가능하면 그 용역의 기준이나 용역 액수가 맞아야 된다는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죠? 계약을 하더라도 80%에서 9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소 70% 정도까지는 용인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몇 가지들이 50%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팀에서 어쨌든 기존에 앞에 사업을 집행할 때 그걸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예산 책정이 잘못됐던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오류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경영기획팀에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부터 고민을 해서,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경영 실적과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조금 더 합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견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위원장님에게 건의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아마 이 표 자체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준 폼이라 저희가 이 폼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 예산은 대부분이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9월에 시작해서 예를 들어 8월에 끝나는 사업들은 집행 실적이 10%, 20%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요. 이번까지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정말 집행이 안 됐거나 잘못된 것도 있고,

이옥선위원

원장님, 제가 그 기간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표 작성에 대한 저희들 재량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을 허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소 안완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동의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옥선 위원님께서 기간을 확인하고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수용을 해 주시고,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당연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러면 옆에 기간을 명시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테크노파크 식구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경남의 산업을 다 책임지고 가시느라고. 우리 원장님은 또 오시고 나서 일거리를 자꾸 많이 들고 오셔서 지금 각 센터마다 일들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먼저 저희들 북부경남 지역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주력 먹거리 산업, 승강기 산업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면 해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량은 늘어납니다, 그렇죠? 자꾸 늘어나고 해서 책임감도 자꾸 증가가 될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먼저, 혹시 윤리경영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바로 하시고요. 윤리경영실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저하고 기관에 근무하시는 전임 연구원 한 분 계십니다.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장님하고 한 분 더 계신다, 그렇죠?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보조인력으로. 지금 두 분이서 테크노파크 전체 감사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인력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에 사업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 부서들이 다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저희 실도 좀 인력이 많이 달리는 상황이라서, 최근까지 사실은 인력 보충이 안 되고 있다가 그나마 지금 1명 보충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 실만 인력이 더 필요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은 아마 원장님 오실 때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인력 보충을 하셔야 된다, 일만 자꾸 많이 갖고 와서 안 된다,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렸고, 또 작년에도 보충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도 또 필요하시면 그렇게 요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자료를 하나 저번에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감사 대상, 센터라든가 감사 대상 조직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종합감사 대상 조직이?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저희 자체 조직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특화센터랑 정보산업진흥본부, 저희 직할부서들, 저희 실 제외하고 11개 부서가 대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1개 부서인데, 보면 종합감사를, 이게 정기감사죠?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년에 두 군데, 많이 할 때는 세 군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계산적으로는 5년에 한 번 정도 정기감사를 받게 됩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저희가 직할부서가 지금 좀 많이 생겨서 부서 수가 늘어나서 그렇긴 한데, 이전에는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종합감사를 받아 왔고요. 지금 조금 부서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계산하면 한 5년 이렇게 나오는데, 연초에 올해 저희가 2개 부서를 종합감사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부서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2개 부서만 했는데, 지금은 또 인력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면 3개나 4개 정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년에서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또 중간에 도 종합감사도 3년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 인원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시고요?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실장님의 직급이 테크노파크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라인에 있습니까?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여기서 직급은 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부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부장님이시면,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연구원이 아니고 행정요원 기준으로 1급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급이시면 더 위에 직급은,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무도 없으십니까?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행정 쪽으로는 1급?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대장이시네요. 직급이 가는 곳마다 다르니까 실장님이 그런 부분 때문에 활동하시기 불편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감사를,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파견 오신 지가?

웃음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저는 2020년 1월 2일 자로 여기 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오셨네요. 테크노파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은 발견하신 것은 없고요?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제가,

일수

김일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충남TP에서 연구비,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평소에도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충남처럼 언론에 나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남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지금 저희 재단은 규정상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편성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편성을 안 했는데 어쨌든 또 잘못할 수 있으니까,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사업 단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인력 지원을 받으신 건 테크노파크의 직원을 받으셨단 이야기죠?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파견 인력을 한 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까?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랑 비교를 좀 해 봤을 때 저희 재단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실에 1명 정도 더 있으면 사실 업무를 하기는 좀 더 수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재단 자체가 힘드니까, 1명 정도 더 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업무 자체가 수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업무를 추진하려면,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죄송합니다.

웃음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지사님께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리죠.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장님이 직접 충원 좀 해 달라고,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제가 요청을 드릴까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알겠습니다.

웃음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성희

황성희윤리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지사님, 테크노파크 윤리경영실에 인원 좀 보충해 주십시오, 한 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스마트제조로봇실증지원센터가 지금 어떻게,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스마트제조로봇실증지원센터가 지금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서 창원시 건축과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정도에 건축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건축 허가 신청 단계다?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중간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스마트제조로봇실증지원센터를 2,000㎡ 건축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북일반산업단지에 현재 저희 센터가 있는데, 현재 있는 센터 맞은편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했었고, 그 부지가 6,600㎡였습니다. 저희가 건축 설계할 당시에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 건축 면적률이 40%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 면적률이 2,64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 설계를 했을 당시에는 2,000㎡를 해서 이 기준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를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현재 16.5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 건축비의 2배인 30여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준에서 2,640으로 더 늘리지는 못하고 면적을 축소를 하면서 1,000㎡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 구축되어 있는 장비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 부지에 건물을 지어가는 것 대신에 기존에 있는 건물 유휴 공간에 1,000㎡를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었습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이 예산은 지방비로 도비와 시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처음에 2,000㎡를 계획을 했을 때는 이 센터 자체의 기능이나 향후 이용도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 면적을 설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사업 자체를 줄이고 장소도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러이러하니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 혹시 요청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가 나왔던 내용들은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면적을 줄이고 장소를 옮기는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협의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협의,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2,000㎡짜리 건축물이 필요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 되는, 999.6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크기로 줄여서 하자고 서로 협의를 했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 틀림이 없습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저희가 원래는 2,000㎡로 하면 공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 2,000㎡로 하면요?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그래서 거기에 기업을 입주도 좀 시키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로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운용하고 시험하는 것만 구축이 되고,

일수

김일수위원

실증센터만 할 수 있는 정도다, 지금 줄인 부분은?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테크노파크의 다른 업무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이런 센터라든가 고가의 기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거의 인근에 그 건물 내에 다른 이용할 기업들도 입주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이용도나 향후에 이 사업이 좀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스마트제조로봇실증지원센터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운용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신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기 사업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기반 구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지금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부에 건의는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로봇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차기 사업 계획 아이디어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산의 책정이 사실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고, 당연히 산업단지에 건물이 어느 정도 몇 %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있었을 것인데 진작부터,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먼저 생각을 좀 하셔서 거기에 지방이나 도나 상임위에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벌써 앞에 설계도 했었죠?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기간들 이렇게 하면 거의 1년 쉽게 늦어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기획을 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2~3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이런 일로 인해서 1년, 2년 또 늦어진다, 그러면 그동안 사실상 피해는, 피해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상당히 무리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 2018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물가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고, 실제 설계는 2019년 말부터 2020년도 올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액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사업비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좀 하셔서 이 사업이 바로 바로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우리가 경남에서 미래 산업,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래의 산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로봇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져서는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는 말이죠.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좀 하시고, 사전에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 상의를 좀 하시고 해서 방법을 찾아서 안 되면 자리를 옮기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먼저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

서문진자동차로봇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수정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 계획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저희의 오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걸 발견한 이후에도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서 원래의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확보된 예산하에서 기존 부지에서 축소해서 하는 방법 중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리감독 기관들과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그냥 쉬운 길로 갔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기존에 옮긴 부지 같은 경우에도 활용도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거기 뭐를 할 것이다 향후에, 있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가 섞여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필요하면 답변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이 질문은 제가 원장님께 드려야 될지 기획단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업비가 어떻게 결정되고 사업 과제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조가 복잡해서, 예를 들자면 도로부터 위탁받는 사업도 있고, 정책기획단장님이시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송오성위원

도로부터 위탁받는 것도 있고 국비·도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비·도비, 또 기초로부터 받고 민자까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과제가 결정되는지 그걸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먼저 순수하게 국비가 포함되는, 국비가 포함되면 순수하게 국비만 있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 이게 한 유형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 도비만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 또는 시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포함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두 가지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국비가 포함되면서, 또는 국비 단독이거나 국비가 포함이 되면서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일단 저희 기획단과 예를 들어서 조선 같으면 조선해양센터와 같이 사업을 기획을 합니다, K-Yard와 같이. K-Yard와 같이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1년 정도, 빠르게는 2~3개월 정도 기획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획 보고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중앙정부, 예를 들어서 산업부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산업부지만 강소특구 같은 경우는 또 과기부입니다. 이런 것처럼 해당 부처에 가서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 가령 파워 유닛이라고 아마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기획을 완료를 했고, 사업이 최종 선정된 것은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내지 6년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형의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순수하게 도비나, 또는 기초 시·군에서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 그대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획단에서 움직여 달라, 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정책지정형으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하고 도나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정부에 제안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주로 저희가 현물로서, 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물로서 민간 부담금, TP의 인력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국비가 포함된 사업의 민간 부담금은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체에서 수행해야 될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기업에 현금과 현물이 포함된 그런 민간 부담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결국 국가가 공모하는 경우에 공모 사업에 응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리고 특정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자기 사업으로 해서 위탁하는 것도 있고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민자가 포함되는 경우,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 기업이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제안을 하고 국가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구조도 있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전체 사업 중에서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며, 테크노파크의 의지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라든가 시·군이라든가 이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들하고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한번 저희들이 전체 예산 3,100억원을 다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대형 인프라 사업들을 포함한 기업지원사업과 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90% 정도는 대부분 국가지원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송오성위원

90% 정도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송오성위원

나머지 10% 정도가,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필요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기초 시·군에서 받아서 그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획 단계에서 도라든가 시·군하고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많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예를 들어서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또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사업도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송오성위원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획은 하지만 그 사업이 선정이 될 때, 가령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그 기업만을 위한 사업으로 되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그 기업이 얘기한 그 산업군으로 봤을 때 다수의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 또는 그 기업과 유사한 기업이 수혜를 받는 R&D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TP가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역사업평가단을 통해서,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사업의 내용이 결정되고 예산도 결정되어서 사업 시행 방식까지 결정되어서 공모를 하는 경우, 응모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경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단순하게 국가가 공모하는 것에 응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퍼센티지가.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소연구개발특구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전국 지자체에 공동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경우가 제가 알기로 40%~5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업 발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거쳐서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사업, 그것도 40%~50% 정도.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계획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해 기획을 해서 올해 바로 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상당한 퍼센티지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조직들,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해당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그게 중앙정부에 제안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정책화되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상당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조선 산업과 관련된 질의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만약에 과제가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과제들을 그냥 수탁받아서 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수동적인 집행 조직에 불과한 상황인데,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여기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해 내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곳을 처음 들여다보면서 너무 구조가 복잡하기도 하고, 특히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보고서 자체도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업이 어디에서 기획되어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건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보고서에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이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단장님은 이제 됐습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조선해양센터장님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독자적 시각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 산업 자체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어차피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지대로 산업을 키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빼앗아 오느냐 이런 싸움인데, 시장 자체가 달라지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확보된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기반이 되는 엔지니어링 능력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연관 산업 같은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 산업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총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프트시켜 낼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제가 사업 중심으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선 산업, 수주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13년도가 피크였습니다. 약 1,840만CGT 정도 수주를 하다가 2016년까지 점차 줄다가 2016년도에 220만CGT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1,300만CGT 정도까지, 2018년도에 수주를 하다가 2019년도에 강산댐 붕괴로 브라질에 60척의 철광석 운반선 수주가 중단되면서 920만CGT 정도 수주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팬데믹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에 거의 수주를 못 한 그런 상황이고, 예측에 의하면 현재는 240만CGT 정도 수주를 했지만 연말까지는 440만CGT 정도 수주가 되어서 4/4분기에는 조금 개선될 거다, 실제로 저번에 했던 여러 가지 LNG선 관련해서 130척 정도 수주가 진행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로 있고, 특히 최근에 해상 운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이유로 인해서 선박 발주가 갑자기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했을 때도 약 52% 현재 수주가 줄어든, 그래서 실제로 조선 업체들이, 특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조선 산업도 구조 고도화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맞추고 있고요. 특히 세 가지 이슈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이나 스마트, 그리고 야드의 스마트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스마트 이 부분도 있지만 고용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저희들 고용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수리 선박 육성입니다. 왜냐하면 신조 사업에서는 크게 느끼는 게, 전체 신조 가격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20%거든요. 그렇지만 수리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최대 50%에서 60% 정도,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수리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수리 산업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조선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력 창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최근에 우리가 갖고 있는 LNG선이나 이런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맡기게 되면 설계 도면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술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하자는 건데, 시장을 보면 올해 수리 시장이 240억불 정도 되고요. 이게 굉장히 증가했다가 한 2026년도에는 4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입출항하거나 우리나라 국적선 같은 경우에 한 1,993척 정도가 현재 운항이 되고 있는데, 이게 99%가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 조선을 말씀드리면, 전체의 42%가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15%가 싱가포르, 유럽이 21%, 한국은 3%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리 조선을 할 수 있는 신조에 대한 기술력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했을 때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인건비 부분이나 수리 조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경오염 부분이 사실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오염도 대부분 블라스팅 작업을 할 때 모래로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경남도내에 수리 조선을 하는 중소 관련 기업들이 보면 수리 조선을 하는 업체가 21개 정도가 있고요. 중소 조선소가 48개 정도가 있는데, 수리 조선 2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블라스팅하는 로봇을 저희들이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고용 부분, 조선에서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 위해서 대체 산업으로서 하나의 수리 조선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나 고용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박준호위원장

짤막하게 줄여 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요. 송오성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수리 조선도 고성 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를 테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용역이 몇 군데는 나가 있거든요. 산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지역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들이 같이 가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수행하는 곳은 어떻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부분이 앞으로 실제로 그 산업이 다시 살아나서 그걸 되돌릴 수 있겠는지, 지역적 관점에서 대책 이 부분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몇 군데는 제가 보니까 전략적 관점에서 용역이 나간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 관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으면서 조선 산업은 어렵고 합병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제시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테크노파크 조직 진단 용역을 했었죠? 완료된 것으로 돼 있네요.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경남 산업구조 개편 및 전략산업 육성 방안, 이 용역도 완료가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님,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간단한 몇 가지 확인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사업을 경남도에서 실증단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게 조금 부족해서 이런 지적들이 쭉 있어 왔고,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국내 풍력 같은 경우는 도내 풍력 시스템 회사가 4개사가 다 있습니다. 두산, 유니슨, 한진, 효성은 거의 요즘은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력 2개사가 현재 다 있고, 국내 시스템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종들이 보면 두산 같은 경우는 3㎿, 5㎿, 국책으로 8㎿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슨은 2.5㎿를 주력으로 하다가 4.2㎿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 시스템사가 국내의 부품사들을 어떻게 채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도내의 부품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제품 경쟁력이 높아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국내의 풍력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안 넓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그 경쟁력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의 대표적으로 부품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직접 수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의 CS베어링 같은 경우는 GE에 베어링 같은 제품을 전량 수출해서 연간 150억원 정도 매출을 하고요. 삼강MNT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가지고 대만의 해상풍력단지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현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게, 핵심 기술, 핵심 부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에 관한 연구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아마 너셀 테스트베드도 그것과 관련된 사업일 텐데, 그래서 그런 핵심 기술, 핵심 부품 연구 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부품 개발 사업은 저희 쪽에서 풍력 부품만 집중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셀 자체의 테스트베드, 올해 설계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하면 향후 5년 뒤에 오픈을 할 계획인데, 결국에 너셀이라는 게 부품하고 다 결합을 해서 돌려서 제품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대기업 쪽에 도내 부품이 많이 적용이 되도록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세부 기술과 관련해서 개발하거나 그런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업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품 외에 다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이나 제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보통 풍력 부품의 기술들은 용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산의 5.5㎿ 같으면 부품의 생태계가 다 형성되어서 제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R&D로 8㎿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도에 적용하려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 부품이 들어가야 실제로 완성품의 서플라이 체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전까지 저희들이 풍력 부품 기업 지원사업이라고 지역 주력 사업에 계속 연간 5억원 정도를 부품 기업에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 사업이나 도비 사업으로 확보를 못 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서 그런 요구는 없나요? 필요성이나 요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풍력 부품 기업들도 고민 자체가 시장 자체가 확산이 돼야 자기들도 제품을 생산해서 팔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시장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실제로 시장이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당장 기술 개발만 계속 지원할 수 없으니 현재 이런 홀딩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필요성이나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들이 기여한 바가 커야 될 것 아닙니까? 스마트공장 조성하는 팩토링 이런 사업에도 보면 실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들은 65%가 외지업체라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일수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실까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많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일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을 거고, 조금 있으면 대량으로 폐패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폐패널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폐패널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을 TP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업 지원이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 생산 기업들이 도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생산 업체가 우리 도내에 없습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생산 기업도 공급 업체들은 있는데, 설치 업체들은 있는데 실제로,

경완

류경완위원

아! 생산 업체들은 없고?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셀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도내에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우리가 폐패널이 발생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상태가 좋은 것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고, 영 못 쓸 것들은 분해를 해서 일부 부품들은 녹이거나 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일부 전혀 안 되는 것들은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뭔가 우리 도에서도 그런 대책들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전용환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정부에서 진천에 2023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관련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대량으로 폐기가 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센터들은 전국에 다 만들어져야 이게 원활하게 폐기될 것은 폐기되고 새로 산업화될 것은 산업화될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법령도 정비를 하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리라 봅니다만, 그래서 제가 혹시 TP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밀양형 상생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TP에서도 관여를 하셨습니까? 그 선정 공모할 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초기 과정에는 관여를 했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경남연구원이 주로 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아, 그쪽에서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양 도립대학이 있는데, 두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거창하고 남해대학이. 이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를 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고, 아마 양 학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학교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TP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 필요한 인력을 양 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은, 물론 학교에서도 학과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접하기로는 별도의 교육과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예 그 학과에, 양 대학에 있는 학과들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또 별도의 예산 절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 배워서 졸업을 하게 되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전 교육만 시키면 훨씬 더 질 높은 인력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TP에서 양 대학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그런 학과 개설이나 그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들이 우리 지역 도내에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한 말씀해 주시고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경완

류경완위원

예, 간단하게,

박준호위원장

예,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이나 남해에는 지역 산업 연계가, 물론 거창은 당연히 승강기가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항공 관련해서 MRO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 차원에서는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는 약 500~600억원 차원의 큰 지붕이 있는 국가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결국은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맞게 학교 교과과정을 그에 맞춰주면 지역 기업에서 채용과 고용이 잘되지 않겠나 하는 거라서요. 저희 인재개발팀장을 위시한 분들이 이런 대학 학장, 총장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도립대학은 아닙니다만 거창승강기대학총장은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승강기 관련해서는 상당한 학과 과정에 프로그램을 같이 엮어서 거창승강기대학 자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두 도립대학도 저희가 같이 한번 긴밀하게 맞춰 놓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대학 같은 경우 보면 전기기계 관련 학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계는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도에 스마트공장화 사업을 굉장히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도립대학은 실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양 도립대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기업 관련 이런 것 할 때 보면 양 대학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도립대학도 서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학연계형 사업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TP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정책기획단장님.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용역 주기인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이건 아직 사업 진행 중이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진행 중이고, 용역이 나간 게 아니고요. 저희 정책기획단과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직접 하고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중간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중간보고회를 지난 9월에 지사님 포함 지역 내 전문가들을 모셔서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저희들이 1차 초안 완성을 올해 연말, 그리고 정부의 수소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내년 2월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새로 발표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부에서?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1차 보고서 드래프트를 만들겠지만 정부에서 내년 2월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내년 3월쯤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결과를 굵직한 거라도 한두 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육성 방향에 대해서,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일단은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수소 전체의 전주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송하고 활용하는, 특히 활용 단계를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활용 단계에서 보면, 현재 기준에서는 저희가 수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생산은 나중에 좀 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활용 측면에서 자동차, 조선, 조선 같으면 작게는 무인선박부터 해서, 그리고 항공무인드론까지, 이런 활용 분야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 활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안에 들어있는 각종 부품들, 탱크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산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기체보다는 액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액화 부분, 최종적으로는 이게 순수하게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수전해 방식에 대한 고난도의 기술 부분,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 내 전문가 분들과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수소산업에 대한 전체를 쭉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전체적인 산업 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번 사업 과제 중에는 활용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그렇다고 보기도 하지만,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 앞 단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다 중요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를 다 지금 놓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지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경상남도가 이 수소산업 전체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일단 현재 기준으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타 지역에 부품들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는, 타 지역에 구축되는 수소충전소에 저희 지역에 범한이라든지 이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개발된 제품이 적용된 충전소가 구축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 내에 수소충전소도 물론 많이 만들겠지만 타 지역에 있는 수소충전소 구축 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좀 더 나은 기술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저장·수송 쪽은 지금 경남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머지 쪽은 비슷하지만 현재로서는 저장·수송 관련된 수소산업은 경남이 우위에 있다, 향후에는 또 다른 쪽으로 하시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되겠죠?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이옥선위원

제가 대충 자료를 받아서 공기관 대행사업 쭉 보니까 한 50개 사업에 400억원 정도, 부서는 산업혁신과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창출과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일단 각 특화센터에, 예를 들어 바이오면 바이오, 에너지면 에너지, 각 특화센터에서 해당, 전체 경남도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특정 지역에 포함된 기업체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사업이나 신사업을 발굴하는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사업을 제안해서 해당 지역에 그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그 사업이 수행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공기관 대행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민간자본 관련해서도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것들이 연구실이나 또는 때로는 신규 인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위탁은 하나도 안 주셨어요. 안 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럼 TP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기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용에 따라서 각 팀별로 사업이 배치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연구인력들이 이런 사업에 기본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경남연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하고 연계가 있다 보니까 용역들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엄청나게 연구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TP도 어쨌든 전문, 특히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팀별로? 연구원들이 부족하다 내지는 연구인력들 보조인력이라도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런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애로점은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진단이 나온 게 있나요?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최근에 저희 조직 진단을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맡겼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석을 통해서 타 지역, 저희 TP와 같이 타 지역에 많은 TP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전체 예산 대비 인력이 얼마만큼 포진되어 있는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저희 경남TP의 인력들이 전체 예산 대비, 또 사업 대비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원장님 이하 부서장님들하고, 특히 저희 도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의 확보 문제, 그리고 기존의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기관 수행사업들에 대한 타 기관으로의 이전이라든지 위탁 부분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 부분은 인력을 충원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자산 부분과 수익사업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지금 필요한 인력들을 최대한 맞춘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것은 충분히 도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지만 또 예산 문제는 저희들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보고 내지는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한 번도 이 부분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공유가 최대한 됐을 때 바로 예산 문제든 또는 사업에 대한 지원 문제든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TP에서도 적극적으로 담당 위원회하고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김승철정책기획단장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노가 요즘에 밀양 나노산업 자체가, 다른 데는 지금 잘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크게는 나노금형기관이라고 해서 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노산업단지 유치하는 부분 있죠? 그 두 가지가 제일 그거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나노피아 행사 운영사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입주 기업은 14개, 기관은 4개 이게 9월 말까지 입주한 현황입니까?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그동안 늘어난 것은 없고요?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아마 오늘내일쯤 한 개... 어제 협약, 결재 났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하나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럼 여기 입주하는 기업이 지난번에 그 삼양식품하고,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그것은 아니고 센터,

강근식위원

아, 센터네. 하여튼 이번에 협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단 안에 삼양식품이 들어온다 이 이야기죠?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예.

강근식위원

그럼 여기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부산대학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마이스터고는 무안에 있고요. 무안 쪽에, 8㎞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삼랑진, 10㎞,

강근식위원

그럼 이 산업단지 안에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네요?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안에는 학교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강근식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아직까지는 삼양식품만, 다른 데는 아직까지는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식 분양이 안 됐습니다.

강근식위원

안 됐고, 그럼 삼양식품만 들어온,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예, 선 분양해서 들어왔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것은 산단 유치하는 것은 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산단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한 27개,

강근식위원

예?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MOU가,

강근식위원

MOU 체결한 데가?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27개 되어 있고요. 그럼 한 45% 정도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분양은 아직까지, 올 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 봐야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밀양시장님하고 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보도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노피아 행사 운영사업 해서 하여튼 콘퍼런스라든지 비대면 수출 상담 이런 것을 지금 개최했습니까, 올해?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오늘 촬영했습니다. 개최는 18, 19일인데 오늘 아까 오전에 지사님하고 밀양시장님, 전기연 원장님하고, 행사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전에 풀만호텔에서 촬영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촬영을 했고, 오늘 그럼 마친 거네요?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지금 아마 거의 마쳤고, 오후에는 인사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이 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럼 혹시 수출 상담이나 이런 게 된 게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어제 수출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근식위원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MOU 정도 7개 체결하고, 상세한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나노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나노 기술이, 제가 지난번에 칼럼에서 썼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노를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 깊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나노를 하면 어떻게 좋아질까, 나노 사업할 것이 있느냐 상당히 많이 묻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보편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노 같은 경우에는 보셨지만 상당히 장비라든지, 공정기술 등으로 상당히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센터에 공정실을 만들고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부분들은 나노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품들이고 또 나름대로 홍보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나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이 수출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성과물 자체가?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작년에 수출 상담이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260만 불인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 부분도 나노산업에 대해서도 테크노파크가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물론 여기에 LH하고 직접 관련은 없겠죠, 테크노파크하고는. 요즘 LH가 많은 곳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협약도 하고. 협약서도 제가 쭉 보고 했는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말로 테크노파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쪽이 LH하고 관계들이 모호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원장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고, 그래서 정말 나노 기술이 우리 지방의 산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센터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센터장님, 이번에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연대회는 못 하셨네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PAV 경연대회는 하셨나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지난 10월 23일 최종 대회를 마쳤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우리가 대회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산업으로 좀 이어가자,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로 열한 번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는 일단 대회에 참여했던 기체들이 실제 드론으로 적용해서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저희의 성과는 고성에 무인기 통합타운을 통해서 PAV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부분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내년에는 PAV 대회할 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위원들도 한번 시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봤네요. 이걸 산업으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경남 SW 미래채움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소외계층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이 꼭 필요한 건데, 올해는 교육이 제대로 됐습니까?

유섭

조유섭정보산업진흥본부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187개소에서 총 2,728명 정도, 물론 비대면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아동복지센터에서 지역에, 하반기 쪽에는 조금 코로나가 둔화되고 나서는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728명을 했고 지금도 1,60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건 어쨌든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교육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조유섭정보산업진흥본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코로나19 상황이라도 비대면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경남 SOS랩 구축 관련해서요, 사회안전문제 해결. 여기 보니까 문제 발굴이 29개 문제를 발굴했다, 총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가 14억6,000만원인가요? 6,500만원?

유섭

조유섭정보산업진흥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29개 사업 이 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들이,

유섭

조유섭정보산업진흥본부장

저희들이 학교 내에 교실 내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부분에, 사회안전문제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앞에 학생들, 특히 저학년들의 안전, 교통신호라든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를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경남 1번지라든지 사회혁신포럼이라든지 이쪽에서 제안되는 과제들 중에서 저희들이 ICT 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4개 정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29개 문제를 발굴했는데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사회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발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SOS랩을 구축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어쨌든 2020년도 사회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출을 12월에 하시겠다 해서, 그 결과도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TP에 홍보미디어팀이 있나요?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호위원장

테크노파크에 홍보미디어팀이 있나요, 혹시? TP를 홍보하거나 안 그러면,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팀 명칭은 쓰지 않고요. 경영지원실장이 그 팀원들을, 규정상 되어 있는 팀은 아닌데, 대외 언론 홍보 그 분야를 맡고는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스마트공장을, 지금은 대부분이 1단계고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고도화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죠. 그런데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거나 1단계라도 구축한 기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구축한 기업들은 실제로 당연히 스마트공장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박준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계속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업종별 센터에서, 조선, 항공, 자동차, 그 분야에 공장들이 구축이 된 업종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우리가 지금 2,000개 정도 구축했죠?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최근,

박준호위원장

최근까지.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2,000개 기업의 DB가 있는 건데요. 김해만 해도 물론 7,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혁신국에는 제가 채널까지도 만들어서 조금 주기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경제 동향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정보는 누구나 평준화되어 있어야 되고 정보 공유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0개 스마트공장이 구축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어떤 토론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수집할 수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TP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TP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어떤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또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걸 기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하다 보면, 실제로 기업 지원이 편리하기로는 아는 기업을 지원하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주려고 하면요, 그러면 품이 많이 팔리는 것이죠. 품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일 기업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원장님께서, 제가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점이 있습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자료 자체를 뽑아 봤더니 통계 자체는 어쨌든 사업들이 다른 성격이 있어서 그래도 약 50%, 40%는 해마다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취지를 살리려면 기존 망만 그대로 써서는 이미 사업으로 익숙해진 기업만 있어서요. 저희가 홈닥터 제도라든지 몇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기업지원단이 개별 업체들한테 일단 서로 간에 홍보를 하는 채널 자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담팀을 구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추천해 드립니다. 전담팀을 만들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 하셔야 되겠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을 혹시 원장님 해 보셨나요?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 감사 때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는 여러 감시 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 자체는 계속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시로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 요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보니까 부서별로 감사를 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번 돌아오려면. 그래서 2년 정도마다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면 인원이 보강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을 꼭 보장해 주시기를, 그래서 감사 기관을 어떻게 운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도 조금은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을 해도 될까요?

박준호위원장

예,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의 취지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 조직에서 2명도 비례적으로는 상당히 큰 인력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이런 사무감사 이전에 일상감사를 항상 하고 있고요. 저희 외부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중앙부처의 감사도 있기 때문에 자체의 감사 인력 말고도 있는 상태이고, 감사 자체도 실제로 두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획은 감사팀장이 하시지만 이번에도 각 부처에서 필요 인력을, 차출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지원받아서 실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계속 수행해 보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 예산에 한도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 지점은요, 이렇다고 봅니다. 차출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명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치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감사의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려면요, 예산이 연간 3,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가 인원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과정들이 조금 나옵니다만, 민원 처리 관련해서 원장님이 직접 모니터하고 계십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민원은 감사실장이 받은 후에 그 사항 자체를 반드시 저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장비 활용도 관련해서 54개 장비가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장비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활용도가 높도록 고가의 장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장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저는 질의 겸 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원장님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짤막하게 해 주시면,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 처음부터 일관되게 나온 게 저희가 예산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고 등등에 대해서 제가 가진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봐서 3,000억원 정도 예산인데, 왔다갔다 합니다만 약 200명, 또는 230~340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의 성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재료연구소의 경우는 한 650명 내지 700명의 인력을 1,500억원 예산으로 합니다. 예산은 반이고 인력은 서너 배, 재료연구소는 더욱더 크고요. 그런데 그 기관들은 예산을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기구고요. 저희는 예산을 받아서 몇몇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만, 대부분 그 즉시 받자마자 도내 대학이나 다른 기관에게 집행을 다 하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커지는 것을 좀 자제한다 그럴까, 작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경남도에 꼭 필요한 거냐. 왜냐하면 이 예산의 반 이상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받아오는 거니까 그 성격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인원 늘리는 것은, 저희는 인건비 지원을 도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안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늘리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건비 확보가 안 되는 상황 하에서 사람을 더 늘리기는 경영자로서 어렵다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정원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현장 감사로서 유튜브로 생방송되었습니다. 성과나 효과에 대한 것은 격려와 축하를 드리고, 미비나 미미나 미흡, 부주의에 대한 것은 질타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었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늘 투명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