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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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둘숙 학교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미래교육국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에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송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미래교육국장님과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다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홍정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부터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에 2018년도, 2019년도가 있는데, 혹시 자료가 취합이 될 수 있으면 2020년 9월 30일 기준해서 2020년도 것,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오늘 홍보과도 나왔나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내일입니다.

이병희위원

내일입니까? 자료 취합하는 데서는 홍보과에 한번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육뉴스 아나운서, MC 신분상 지위, 연봉, 근무지, 그다음 민주시민과 창원 진해지역 모 학교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가해 남학생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피해 여학생 측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하였는지, 왜 당초에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사유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기간제교사 운영지침, 기간제교사 현황, 근무연수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현황, 법적 근거, 2년간 운영실적, 작년하고 올해,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음식물 잔반 처리실태 현황, 그다음에 급식소 환경개선 예산,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받은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회의 중이라도 필요하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9월에 부임하셨나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제 방에서 한번 뵌 기억도 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조잔디와 관련된 친환경운동장 조성입니다. 제가 교육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고 나서 존경하는 원성일 의원님이 친환경운동장 조례에 관해서 발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조례이다 보니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논의드린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학교운동장을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하나,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바꿀 경우에 비용추계가 너무 많이, 평당 가격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관급공사가 거품이 많다는 이야기도 제가 아울러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시·군에 조사를 다 해 보니 사실은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1㎡당 6만원에서 9만원으로 나와 있는 이게 상당히 비싸다는 데 제가 실감을 했고요. 그때 과장님이 지금 교육장님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봐라,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비용추계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거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유해성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조잔디와 우레탄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지만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따로 있냐고 했을 때 없었다고 그러셨고,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단가가 높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알아본다고 하셨고, 제 방에 와서 그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게 있죠? 기억하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그때 처음이라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조잔디와 우레탄 유해성검사 관련해서는 보니까 예전에는 검사항목이 6개, 4개 이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우레탄 같은 경우는 2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잔디 같은 경우는 21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그 검사비용이 제가 조례 처음 심의할 때 검사보다는 가격이 조금 다운되기는 하였죠,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보고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 단가가 조금 더, 검사가격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경남교육청이 2017, 2018, 2019 3년 동안 인조잔디 유해성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2019년입니까?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죄송합니다. 2019년입니다. 받았고, 그 당시에 제가 조례 때도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왜 유해성검사를 안 했냐, 그때 답이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했고, 국감 이후에 답을 보면 검사를 하셨다고 나왔거든요?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조잔디 검출은 11개교고, 우레탄트랙 교체대상은 36개 학교에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검사기준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검사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검사는 3년 정도 주기로 합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를 했고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표본이 아니고 인조잔디,

윤성미위원

전 학교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대상 학교가 94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38학급, 중학교 30학급, 고등학교 26학급,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이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인조잔디가 100개 학교입니다. 100개 학교에 인조잔디가 있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 빼고 94개 학교만 검사를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경남 도내에 초·중·고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1,000개 정도 됩니다.

윤성미위원

1,000개가 넘는데 94개 학교를 지정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 이야기입니다.

윤성미위원

인조잔디는 94개밖에 없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검사를 해서 검출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11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윤성미위원

11개 학교가 나왔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그러면 1,000개 정도의 학교에서 36개 학교밖에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우레탄 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잔디는 10% 정도가 유해성이 나왔고요. 우레탄은 75% 정도가 유해성이 나왔습니다.

윤성미위원

1,000개의 75%라면 학교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1,000개가 아닙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우레탄이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였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대상 학교가 108개 학교고, 구장 수는 86개 구장이었습니다.

윤성미위원

108개 학교라도, 그러면 대상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성은 75%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유해도 산정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나온 수치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에 넣으면, 이게 유해성검사가 나왔다고 해서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써도 된다,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교체해도 된다, 즉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윤성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맞추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한 학교 36개가 전수조사라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빠진 학교가 없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개 학교를, 학교는 65개 학교를 전수조사를 했고, 우레탄트랙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는 36개 학교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즉시 교체가 8개고요. 순차 교체가 28개고요. 그래서 36개 맞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36개 학교를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즉시 교체 대상인 학교가 12개인데 14개교를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잔디는 전체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상 약 37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나머지 28개 학교는 후내년에 약 32억원 예산을,

윤성미위원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추계를 생각할 때 1차 연도에, 2020년도에 24억원 정도 8개 학교겠네요. 그리고 2차 연도에 10개 학교, 3차 연도에 학교 10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 때 비용추계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각 학교당 단가가 3억원으로 들었고, 그때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그동안에 계획이야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10개를 하든지,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 관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당연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검사도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2년에 한 번씩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윤성미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전반부 말씀드렸고요. 1228페이지라고 나와 있고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현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행감 자료 1228페이지, 누가 좀 드리세요. 122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22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 자료가 아닌데,

윤성미위원

행감 자료 좀 찾아드리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찾으셨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 보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현황 해서 앞으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나 친환경으로 바꾸어야 하는 그런 학교에서 예산을 자기가 얼마 든다고 이렇게 지원금 액수를 적은 것이 100개 학교입니다. 보셨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이 100개 학교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친환경운동장을 만들 때 한 학교당 비용추계를 3억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개 학교 중에 3억원 이상 되는 학교가 79개입니다, 제가 헤아려봤더니. 6억원, 5억원, 많게는 10억원도 있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비용추계라는 것은 거의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학교마다 예산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으니 이 조례의 비용추계, 3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지금 보니 예산이 반영된 것이 3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21개밖에 없고요. 79개면 80%입니까? 그 정도 학교가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교감이 없었습니까? 공지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 관계는 일단 인조잔디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 비용 계산을 합니다. 해서 올리는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동장을 파다 보면 그 밑에 배수공사를 새로 다시 전반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금만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운동장 옆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같은 것도 손을 봐야 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추계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윤성미위원

과장님, 3억원의 범위 내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 깔기 위해서 밑에 배수로 깔고 하는 그런 게 다 포함되어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비록 학교마다 마당이 너무 넓어서, 조금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학교는 몇 개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조례에서 비용추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비용추계에 맞게 운동장 예산이 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비용추계를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조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마다 이 예산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본청에서 각 학교마다 이 예산을 받고 의논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만약에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다 삭감입니다, 80개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미리 공유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로 해서, 이게 원래 또 지원청 시설과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승인을 할 때,

윤성미위원

이미 조례에서 비용을 들이라고 근거를 만든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비용추계 안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얼마든지 지원을 합니다. 하나, 학교 나름대로 아무런 잣대가 없습니다. 몇 ㎡당 어떻게 하는, 학교마다 다 받으셨습니까? 5억원이면 5억원,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4억원, 5억원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진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억원이라고 지원금을 적어냈는데 이게 단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가 얼마고 단가를 얼마 쳐서 이렇게 4억원이 나왔다고 비용추계를 적은 게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대략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비용추계를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정확하게 그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모르고 하니,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거 조례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어쩌면 또 우리가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대응투자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를 내려줄 때는 대응투자자가 우선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봅니다.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되어 있는 데가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을 내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 예산 받을 때도 인조잔디를 친환경으로 바꿀 때 다른 도교육청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하는 대응투자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팁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 학교마다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본청에서 할 일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깎여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바뀌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유해성 여부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20년, 많게는 30년, 그 뒤에 발암물질이 내 몸에서 나타나고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유해성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다가 만지고 뒹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이게 내 몸에 건강이상이 일어날 때는 적어도 최하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질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그런 악적인 요건에서 성장을 했다면 성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민단체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조차 그린뉴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린뉴딜 사업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교육부에 재정 투자를 요구할 때도 이런 견지에서 확실하게 교육부에 내십시오. 근거 있는 자료를 내야 교육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과에서 받을 때 학교에 대응투자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투자가 없는 곳은 거의 안 해 줍니다, 저희들도.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하라고 교육청에서 먼저 가르쳐주라는 소리입니다, 학교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최대한으로 대응투자가 이루어진 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가 많이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팁들을 가르쳐주라는 말씀이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친환경운동장 교체하는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친환경 교체 매뉴얼요?

윤성미위원

친환경운동장으로 바꾸는, 친환경운동장이 마사토나 천연잔디 아니겠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천연잔디는 관리와 보수가 힘들어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안 좋아합니다. 보통 10개 학교 같으면 9개 학교는 마사토를 요구하고 1개 학교 정도가 천연잔디인데, 양산에 있는 모 학교는 천연잔디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골프장에 이야기해서 카트기를 빌려서 같이 MOU를 맺어서 카트기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우선은 천연잔디가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아는 교장 선생님들은 천연잔디 안 하십니다. 마사토로 하는데 마사토도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수구 잘 뚫어놓으면 물 잘 빠지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친환경 맞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운동장 교체에 대한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무조건 해 달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디테일한 매뉴얼을 갖고 계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학교마다 잣대를 줄 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검사를 해서 나올 때 하는 그런 세세한 조목들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주셔서 어느 학교라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학교가 해당이 되는구나, 우리 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100개 학교가 올라와 있지만 내년에 할 학교는 아까 모두에 14개라 그러셨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잔디요? 잔디구장은 10개 학교입니다. 11개 학교인데 10개 학교만 하고,

윤성미위원

대상 학교가 몇 학교란 말입니까? 인조잔디 학교에서 친환경으로 바꾸는 대상 학교가 내년에 몇 개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10개 학교입니다.

윤성미위원

10개 학교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아까 14개는 무슨 뜻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14개는 우레탄 즉시 교체할 대상 학교, 우레탄하고 인조잔디하고는 다릅니다.

윤성미위원

압니다. 그러면 우레탄으로 교체할 학교는 14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바꿀 학교는 그러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대상이 11개인데 10개 학교만 바꾸고 1개는,

윤성미위원

그 10개 학교가 다 마사토입니까, 잔디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가 지금은 마사토를 기본으로 하고요. 1개 학교, 축구부나 하키 같은 것 육성 학교, 김해중학교는 잔디로,

윤성미위원

본청에서 이런 부분들 잘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 특별히 유념해서 모든 학교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예산 초과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많이 나오는 학교는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지자체에,

윤성미위원

현장도 가보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과장님, 그대로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성일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과장님, 인조잔디 부분인데, 1228페이지 인조잔디운동장 현황 시설공사비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예산이 아니고 옛날에 설치할 때 예산 지원,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1228페이지 보시면 시설공사비 해서 경화초등학교 3억7,600만원 이 예산이 2021년도 예산 지원 현황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 할 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운동장을 만들 때 예산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당시 2011년도에 할 때 정확하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이게 지금 그전에 2011년도에 한 것이고, 최근에 상남초등학교가 2016년도에 보면 2억9,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연번 8번 보시면, 정확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원성일위원

이 예산이 2021년 올린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의 예산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여기에는 새로 할 예산이 아닌 것 같고요. 운동장을 만들 때,

원성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앞에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내년도 예산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예산도 몰라요. 아직 본예산 남아 있습니다, 12월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나니까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참고하라는 그런 뜻으로,

원성일위원

그 부분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하셔야 되고, 마사토 부분하고 BTL 관련된 학교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것도 한 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BTL 관련된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가, 그죠? 여기 보면 회사와 협의 후 추진하겠다 했는데, BTL하고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회사하고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누가 주체를 하는데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십니까, 예산할 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교장 선생님하고 직접 해 가지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오시면 예산을 심도 있게 하고, 여기 관련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해서 정확한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 마사토 관련된 내부규정, 그리고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위원회 있으면서 매뉴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떤,

원성일위원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공사 시설 같은 것은 시설과에서,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몇 년 주기로 우레탄이면 10년, 그다음 융잔디 같으면 20년, 이런 주기가 있을 건데, 다만 친환경하다 보니까 바꾸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도 뭐냐 하면, 인조잔디의 유해성 물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라, 주 포인트는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학교 친환경 또는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되는 심의위원회 있으면 위원회 활동 현황을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확인해 보고,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어쨌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지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계획을, 조례에도 보면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중장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중장기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른 하부 계획까지를 철저하게 수립하는 것이 매뉴얼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와 관련되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조례 7조에 보면,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7조에 보면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설치라 해서 1항에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그 위원회가 따로, 조례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심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확인해,

윤성미위원

후속 조치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 후속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학교에서 이렇게 해 달라면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달라면 저렇게 해 주고,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게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12개 학교를 내년도에 바꾼다 하더라도 바꾸는 데 있어서 유해 수치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 학교는 우리 학교보다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바꾸어 주느냐, 이러면 뭐라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런 매뉴얼을 본청에서 갖고 있지 않으시면요, 당장에 학교 간에 민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중요시 하라는 이야기이고, 위원회 현황도 위원회 현황을 만들어놓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그게 본청에서 일을 수월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어쨌든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 하부 단위 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하라는 요구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성일 위원님부터 하시죠.

원성일위원

중등교육과장님.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2020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자녀 동일근무 재학 현황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부터 해 가지고 교사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상피제 도입이 2년이 지난 부분이고, 지난 2년 동안 지나면서도 지금까지 국감도 마찬가지 계속 연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들어온 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들어갈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국공립은 교육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는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 자녀가 하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조사한 바에는 17교 32명입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학교 수가 없는 자료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두 군데는 아예 제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국회의원 발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랬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처음에 저도 이 부분이 어차피 전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립학교다 그죠, 저희들은?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데 광주가 보면 학교 수가 제로이고 교원 수가 제로이고, 대전이 보니까 학교 수가 3, 관련된 교원 수가 6명, 세종특별자치시가 학교 수가 제로이고 교원 수가 제로이고, 경북이, 저는 경북이 상당히 많을 줄 생각했는데 경북이 4개 학교 수에 교원 수가 5명, 울산광역시가 학교 수가 1명, 교원 수가 1명입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국공립 교육공무원은 없지만 사립학교가 여러 학교인데,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계속 지도 감독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인원이 조금 많은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일단 교원 수가 많은 것도 있고 사립학교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데이터 통계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양적인 데이터가 높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 부분도 높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2018년도에 83명이었습니다. 저희들 강력하게 권고하고 노력해서 2019년에는 64명, 그리고 올해는 32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가고는 있습니다. 2019년 7월 교사 자녀 동일학교 근무제한 인사관리 기준 개정을 통해서 공립학교는 완전히 학생은 지원을 자유롭게 하되 동일학교에 교사와 학생이 배치되었을 때는 전보를 통해서 분리하는 쪽으로 규정에 의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는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교원을 학생과 분리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바라고 있고,

원성일위원

혹시 안 되면 어쩌시려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현재 32명 중에서 18명이 고3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고 나면 현재 1학년에 들어온 학생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평준화지역에 지역 내에 고등학교가 1개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선택권이 없는 이동이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 특수교육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자폐라든지. 그래서 성적과 전혀 관계없는 아이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갖고 또 부득이한 현황인가, 특히 2개 학교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원성일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내년에는 더욱 강하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자녀에 관한 평가 업무 배제 부분은 이상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평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이 하나 들어와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52페이지 최근 2년간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에 경남이 학교 교체, 전학 조치, 퇴학 처분, 강력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217명, 2019년도에는 학교 교체, 전학 조치, 퇴학 처분에 189명 정도,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44명 정도 이렇게, 2020년도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교육청을 이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은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폭법이 2019년 9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이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심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줄은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50% 이상 된다는,

원성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학폭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피해학생 수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87명이고, 2019년도에는 2,472명, 거의 2,000대 정도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수업 등교도 없다는 것도 일부 있은 것 같고,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407명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도 코로나가 끝난 내년도에 학폭 폭력 부분들은 특히 사이버 영상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처방안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것 교육지원청에 맡겨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학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발생을 하면 교육지원청과 같이,

원성일위원

교육청에서 선제 대응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하는 부분들이?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절차라든지, 또는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하고 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올해 2020년도에 학폭 피해라든지 현황을 보면 현저히 떨어진 것들이 단순하게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노력도 있지만 코로나19에 의해서 대면 부분들이 덜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만족하면 안 될 부분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선제 대응을, 또 예방을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황재은입니다. 연달아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민주시민과 분장 사무에 보면 인성교육 및 시행 계획 수립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성교육 시행 계획 수립 운영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인성교육 TF팀을 11명 정도로 해서 TF팀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시행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2018년부터 교육공무원들의 최근 3년간 범죄 이첩 사항 및 처리현황 세부내역이 715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2018년도에는 주를 이루었습니다. 2019년도에 넘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2020년도에는 주로 어떠한 사건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폭력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 현황에.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하고요, 아동복지법 위반, 그다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거기에 2020년도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처분에 관한 법률 위반, 물론 내부전결되고 각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2020년도는 폭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교사들 징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좀 더 관심을 갖고,

황재은위원

아니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지, 민주시민과에서 인성교육 시행 계획에 대한 수립이 교육부 지침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공무원들에 관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교육들도 시행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공무원들의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아이들에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학생들 폭력, 학생들에게 폭력이 나쁘다고 말하기 이전에 자질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성희롱 성폭력 가해 교직원의 성인지 교육 현황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는 개인 부담이 50%, 기관 부담이 50%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부담이 되어졌냐고 제가 부담 이유를 물어봤더니 행위자 성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비 50%를 지원하기로 함,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과 민주시민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행 계획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즉 행정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좀 더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함께 정말로 인권 친화적인 그런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인권 친화적인 것이 아니고요,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폭력이 나쁘다는 이런 인식하기 이전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교육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보다 상황들이 세 배 이상 높습니다. 학생들에게 폭력이 나쁘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 부분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 했을 때에도 성별영향평가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최하위였습니다,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2018년도는 성별영향평가를 했지만 2019년도는 안 했고, 이게 문제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성별영향평가는 내년에는 거기에 충분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제자를 어떻게 카메라를 활용해 가지고 불법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매번 반복해서 일어났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잘하실 것이라 보고 내년 감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자기록물 관련해서.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에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로 옮겼는데요.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자화 현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중요기록물 전자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중요기록물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나이스(NEIS) 도입 전 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을 전자화하여서 기록물을 이중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기록관리 시스템에 탑재해서 민원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전체 1,627만7,000면 정도 되는데, 올해 300만면을 전자를 하면 총 930만면, 그러니까 전체 대비 약 57% 정도가 전자화가 완료됩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사전 자료 요청에 의해서 보면 교육행정실무회에서 최종 협의된 내용들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기록물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행정 기록물과 교육 기록물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른데, 지금 과장님은 기록원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타 시․도와 우리 교육청에 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이 중간 정도 되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금 학교 기록물 전자화 관계는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됩니다. 서울, 인천, 충남, 전남이 100% 정도 완료가 되었고, 저희 교육청은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자료를 봤을 때, 자료상에 본 내용입니다. 연구 기록물을 도교육청, 우리 교육지원청 말고 경남기록원과 공문들을 주고받았던 사항들이 있고,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공문으로 주고받았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에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경상남도교육청인데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나 경남기록원에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기록물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하고 학교에 약 46만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록물을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 국가기록원과 경남기록원에 이관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국가기록원은 수용 공간이 부족하고 경남기록원도 현재 수용 공간이 약 20만권, 그러니까 지금 4~5층을 증축해도 37만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록물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쪽에 있는 학교나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이 사실은 오랜 기간으로 인해서 산화가 된다든지, 또 곰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을 이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남기록원에 가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기록물 수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관을 보류해 달라는 부분하고 저희 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경남기록원에서도 1월, 3월, 7월 세 차례 협의를 하면서 수용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기들로서도 이관을 보류를 하고 저희들 쪽에 기록원 설립 추진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월에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일부를 이관, 선별적으로 이관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입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 저희들 입장은 학교나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보존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그 기록물들을 활용해서 교육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같이 협의가 잘 되고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니, 교육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선별적 수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 기록물과 교육 기록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어떻게 이게 선별적으로 어떤 기록물은 보관을 하고 어떤 기록물은 보관을 못 하는가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둔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는 부분은 경남기록원에서 법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무조건 이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남기록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존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해서 일부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관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저희들 기관에서 만일에 1,000권 정도가 있다, 그중에서 100권 정도를 저희들이 보관을, 계속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경남기록원에 요청하면, 경남기록원에서 전체 1,000권에 대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한 기록물에 대해 가지고 그 기록물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사료적 가치가 없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황재은위원

아니 과장님.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게 어떻게 사료적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그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없습니다.

황재은위원

저희들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아이들이 학령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를 다녔을 때의 교육적 기록물들은 윗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록물이 교육적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의 판단을 경남기록원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이 기록물들은 정말 우리가 교육의 특수성이라든지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듣고 있다가 이 중요 기록물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록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훼손이 됩니다. 그렇지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이것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기록물을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기록원 설립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타당성 용역은 4월 20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쳤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협의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연구관께서 오셔 가지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기록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된다면 학교에 있는 기록물이라든지 중요 기록물을 빨리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기록물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학생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로 활용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학교를 다녀보면 기록물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고 교육적가치가 있고 거기에 교육철학까지 담아낼 수 있는 기록물들은 모아서 그것이, 한 군데서 기록물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교육청과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상세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을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잘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마지막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법이 개정되어야 될 문제고 조례는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자료 PPT가 필요하나요?

손덕상위원

예. PPT는 준비되어 있고요.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자료 먼저 하나 해도 될까요, 자료 요구.

송순호위원장

자료 요구부터,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 지난번에 금연학교 흡연 예방에 대한 교육 사업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57페이지 보면 금연체험관 운영 지원이 있고요. 덕유, 낙동강, 진산, 학생교육원 이 네 곳에다가 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하고요, 각 체험관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각 체험관마다 교육체험을 한 학생 수, 학생이 얼마나 갔는가, 2019년, 2020년, 아마 2020년에는 거의 못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금연학교 운영을 기관에 위탁을 줘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다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생금연클리닉 이것도 똑같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다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같이 좀 자료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되도록이면 15분 안에 끝낼 건데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위원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시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서면질문서 자료 요청하신 거 알고 계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하고 소통 한 번 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중에 몇 군데 학교를 행감 다니면서 온수제조기를 점검해 봤습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해 봤는데, 점검 목적은 도내 학생들이 먹는 물이 과연 안전한가 해서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물 들고 오는 학교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학교에 냉온수기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아이들이,

손덕상위원

안 그래도 그럴 줄 알고 저도 왜 그런가, 우리 집에도 아이3명이 있으니까, 인근에 다 젊은 사람들이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물을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일부 학교는 그냥 가서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학교 물을 깨끗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싸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학교의 물을 항상 수질검사를 연 4회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손덕상위원

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우리 교원들 먹는 물하고 학생들 먹는 물이 같은 물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자료를 내가 조금 있으면 띄울 건데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보시면 교직원용하고 학생들 음수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자료 제출해 놓고 자료 안 봤습니까? 저 자료 아닙니다. 이 자료, 저한테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학교에 가면,

손덕상위원

학생들은 끓인 물을, 온수제조기 물을 먹고, 선생님들은 시원한 직수정수기물을 먹습니다,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비율이 여기 나오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다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덕상위원

경남 전체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학생용 음수대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용 음수대라고는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학생용 음수대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도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먹는 물이 온수제조기로 거의 다 되어 있죠? 그 설치 이유가 뭡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수온수제조기, 우리 학교에 음수대 설치 대수가 지금 현재 5,33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직수온수제조기가 1,400, 1,500여 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축열식 물끊임기라고 있습니다. 급식소에 있는, 이게 한 1,400여 대되고요. 그다음에 냉온정수기가 1,800여 대 되고,

손덕상위원

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온수제조기 설치 목적이 뭐냐 하면 세균, 대장균 등 이것을 끓여서 다 죽여서, 혹시나 아이들한테 그런 게 갈까봐, 원래 취지 목적은 그랬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따뜻한 물도 먹고 차가운 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수돗물은 이미 염소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법 개정이 됐죠? 법 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어제 힌트를 잠시 드렸는데 이것 준비 안 해 오셨네요. 2014년 7월 7일에 개정됐다 아닙니까? 가급적 끓어서 제공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아닙니까? 이전에 2002년부터 2014년까지는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라, 이렇게 했고 2014년 이후부터는 교육부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왜 문구를 삭제했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보시면, 지금 전국에, 조달에서 학교에, 교육 관련 기관에만 공급된 건데 지금 경남이 거의 전체의 25%를 넘네요. 4분의 1이 넘게 온수제조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왜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을 쓰지 않을까 하고, 나 같으면 의문이 한번 가 봤을 건데, 관심이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온수제조기에는 위에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저수통이 있습니다. 끓인 물을 보관하는 저수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균이 발생합니다, 끓이고 난 다음에 식히는 과정에.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제가 현장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지금 저게 원래 제조되어서 나왔을 때는 필터가 설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가면 다 저런 식으로 필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왜 필터를 설치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세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온수제조기가 물 끓이면 깨끗하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수제조기를 했는데 저기 왜 필터를, 원래 제품이 나올 때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저기 옆에 보면 벽에다가, 외부에다 또 설치해 놨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제품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항상 수질검사하고 그다음에 냉온수기를 관리하는 이런 지침들을 내려서 잘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게 워낙 가격이 고가입니다. 옛날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 회계, 학교 예산으로 관리하고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마 좀,

손덕상위원

법규에 맞지 않는 비정상 물품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법규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을,

손덕상위원

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까지 잘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 힌트 다 드렸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급식기본계획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먹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끓인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정수기, 저기에 필터를 달게 되면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다행히 수질검사는 학교마다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하고 꼭지 저거 분기마다 1회씩 청소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것을 달았을 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뚜껑 다 열어 봤습니다.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일선 학교의 실태입니다. 내가 왜 물끓임기하고 이거 자료 달라고 하면 뭐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해서라도 저한테 한번 와 볼 건데, 한 번도 안 와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교육부 지침으로 지금 급식실에 대용량 직수정수기를 설치했죠? 급식과장님,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상남도도 이번에 많이 했죠? 한 120여 개 학교 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 그러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천에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6억5,900만원 예산 책정 안 되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존에 급식소에는 물끓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밥 먹고 나서 먹는 물도 가장 안전하게, 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식실을 먼저 해 준 겁니다. 그걸 인지 못 하셨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 이런 건 점검 한번 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지원청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스템이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이들 먹는 물,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교체를, 1년에 대수 나온다 아닙니까? 전국에 거의 경남에서만 25%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좀 깨끗하고 교직원하고 똑같은 물을 좀 주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물을 다르게 먹는다는 그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해서 야무지게 해 볼까요? 그것 확실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확실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 그것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 지금 부산에는 직수정수기가 99.5%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료 처음 보시죠?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경남의 아이들은 지금 물을, 학교에 가 보세요, 아이들이 그 물 먹는가. 내가 이번에 가 보니까 어떤 학교는 저것 설치된 게, 음수대가 하나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지금 기준이 없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수대를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대씩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고요. 급식소에도 끓인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국장님, 이것 관련 국장님 계십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도에서 서면질문 자료도 받고 했는데 이 자료가 오염되었는지 제 질의가 오염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저희들 이 부분, 아이들 건강권에서 물이 가지는, 또 학교 안에서 물이 가지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꼼꼼히 잘 챙겨서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과 현지 조사했던 위원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거 속기를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맞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는데 저도 길게 못 하겠습니다. 길게 못 하겠고, 최근 5년간 온수제조기 화재발생 건수 알고 계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어제 재정복지과에서,

손덕상위원

예. 온수제조기가 사실은 열을 가해서, 제가 뚜껑을 열어서 만져보니 손이 뜨거울 정도로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옆으로 해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전기 장치에 점화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도 사실, 화재 위험성도 있습니다. 제 지역구의 능동초등학교에 그때 제가 가 보니까 크게 불은 다행히 안 났지만 천장 다 그슬리고, 우리 재정과장님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실태입니다. 지금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이것을 2014년도에 개정해서 안 맞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 되면 잘못 되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잘 해 나가겠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손덕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여기 오기 전부터 제가 학교에도 물어보고 계속 질의를 해 봤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일선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하는지 내용도 모르더라고요. 이것 점검하러 학교를 다 다녀 봤는데 산청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학교는 정말 대단한 실장님 오셨다 생각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15분 지났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조금 더 해도 됩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과장님이 내 말문을 막히게 해 버려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학생하고 교사들하고 먹는 물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먹는 방법에 있어서 교사들이 먹는 직수정수기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난다 아닙니까? 제가 자료 보고 이야기하지, 내가 교무실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교사들의, 행정실이나 교사들의 편의상 교무실에 정수기 하나 설치한 그 정도일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총괄, 정책적으로, 어차피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매년 이것을 바꾸는 학교들이, 사용연수가 도래되었든지 해서, 고장이 났든지 해서 바꾸고 있던데 바꿀 때는 앞으로는 끓임기 이거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먹는 물을, 똑같은 물을 좀 먹게끔 해 줘라, 그게 맞습니다. 집에서는 지금 다 직수정수기 먹고 있는데 아직도 물끓임기 이걸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경상남도교육청의 급식기본계획에 우리 아이들이 끓는 물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저 자료에도 나타난다 아닙니까? 부산에는 지금 99.5%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는 그 내용을 정말 몰랐습니다.

손덕상위원

부산교육청과 한번 소통해 보십시오, 내말이 틀렸는가 맞는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덕상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지침에서 학교 식수, 그러니까 음용수와 관련된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온수제조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끓고 나서 식는 과정에서 세균 발생 우려, 그다음에 각종 관리적 측면에서 화재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수정수기를 달아서 저희들이 음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그것들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급식기본계획에, 학교에서는 끓는 물을 제공한다라고 지금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상으로는 차질이 없지만 시대가 변하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교육부의 지침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경남도교육청이 대응할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손덕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교육청과 관련된 급식기본계획에 대한 식수 보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 변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처럼 유지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비교를 해서 그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교육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거제 출신의 김성갑입니다. 저는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김성갑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담당과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업계고의 필요성이나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이들이 기능, 인력을 양성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대학 진학보다는 미리 조기에 취업을 해서 사회적으로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직업교육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2019년도 1월 25일에 정부 관계부처, 고졸취업활성화 방안 이렇게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딱 그렇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본 그대로 이야기하면 “과잉학력, 대졸자 취업 경쟁 심화로 인한 입직연령 상승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시기 지연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입시 과열과 과잉학력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경감, 대학 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과잉학력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공 경로를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 지금 대학 진학률이 85%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51에 지금 이것을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경남도의 현안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직업계고 아이들의 취업률은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취업률이 2018학년도에 보면 32.1%, 2019학년도에 32.2%, 그리고 올해는 아직 계산이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성갑위원

전국 평균보다도 경남이 많이 낮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낮습니다.

김성갑위원

2019년도 예를 들어 보면, 자료에 보면 경북은 55.6%, 경남은 3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저는 여기서 오늘 취업률 이런 것은,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조금, 제가 부모로서, 위원이 아니라 부모로서 상당히 그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일선에 취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출장, 관내나 관외출장내역을 보면서 놀랐던 게 뭐라 해야 될까 참, 정비 공장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학과의 아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아주 가내수공업 정도의 그런 어떤 공장에 우리 아이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몇 번을 이렇게 동일회사에,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나 제가 판단하건대 군부 지역 정도 되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데도 직업이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교장 선생님들, 아니면 취업을 전담하시는 취업지원관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일자리를, 기업체를 발굴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출장내역을 다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취업지원관들 출장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어느 학교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출장현황을 보면 모 공업고등학교 취업지원관 1명, 채용일자가 2020년 3월 1일입니다. 벌써 올해 좀 됐죠, 그렇죠? 올해 출장을 나간 횟수가 1번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도 자주 많이 나가신 분들은 70~80번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를 보면 연간, 3월부터 개교하고 이후에 보면 6번, 9번, 13번, 5번, 7번,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보면 그래요. 6번 나가신 분 보면 기업체 발굴이 4회, 유관 방문이 2회,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취업 학생 면담이 16회, 그다음에 면접 인솔, 제가 직접적으로 이게 관련된 출장내역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저는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데 좀 철저하게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 취업지원관의 역량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분을 왜 채용을 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래서 그게 노무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미 채용되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내 면접 중심으로,

김성갑위원

이 채용은 누가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채용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성갑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채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시켰다는 말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지적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을 했다면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다시 역량이 높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을 채용하는지 그런 것 체크 안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보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종합 능력이라는 것은 채용해서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취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게,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지금 장려를 하고 있죠,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많이 장려하고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분들 취업률 올리려고 채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관내·관외출장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교육지원청하면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본 게 있어요, 그것 관련된 출장을 얼마나 나가느냐. 출장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도정질문부터 계속해서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략 한 10만명 정도로 봤을 때 직업계 고등학교 35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 12~13%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입학률도 자연스럽게 저조하고,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의 목적이 선 취업, 후 진학 이런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영세한 공업계열,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께 제가 도정질문 때 보고드린 것처럼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위한 TF를 조직, 운영해서 보고회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은 학교의 학과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구조화 산업과 병행하면서 사회적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께서도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체 방문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나서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도가 취업률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경북도교육감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MOU도 체결하고 기업 방문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우리 도교육감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던 뉴스거리나 아니면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경남의 제조업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명성이 높았고 융성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때는 사실은 고졸 취업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취업 문제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경북도나 다른 시·도, 광역단체를 보면 제조업이 그렇게 융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업률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나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요. 저는 박종훈 교육감께서 아이들을 무조건 학력 위주의 대학 진학을 많이 시키려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선 학교에 그냥 맡겨두고 도교육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스럽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경남도도 문제고, 광역도 문제고,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어떤 적극적 대응, 그다음에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장들과 행정 협의를, 작게는 기초단체에서 행정 협의를 하시고 광역단위에서도 하시고, 실제로 국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것 관련해서, 마이스터고가 지금 경남에 몇 개 있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3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에 조선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최근 몇 동안 취업이 안 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특정 영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기업에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일단은 이 부분에 제가 전에 도정질문 때 위원님께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들은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은 사회 제현상과 모두 연동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TF 활동을 적극 챙기고 있으면서 또 특히 해외라도 취업의 기회를 높여보고자 해서 해외 인턴십도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 요즘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뭐 해외까지 보내려고 그래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국내 일자리 확보가 조금 어려우니까,

김성갑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최근 5년간 채용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공공기관에 아이들이 취업하는 게 2015년도에는 23명 이렇게 있는데, 한 30~40명 내외예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나 아니면 LH공사나 정부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우리 아이들 취업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비율이 있죠? 파악하고 있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경남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 아이들 채용하는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경남도만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14개, 센터가 51개 있습니다. 더해서 18개 시·군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까지 합하면 더 많아요. 또 시금고, 군금고, 도금고,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부터 해서 관에서 취업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은 도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실력 있는 친구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장려를 안 하는 거잖아요?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관에 우리 아이들 취업을 많이 시킬 수만 있다면 그 학교의 위상이라든가, 취업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도전적인 우리 친구들은 많이 지원할 것이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선 취업, 후 진학 제도가 있고, 그렇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김성갑위원

저는 그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 전공자가 지금 자기 전공 찾아서 취업하는 퍼센티지가 몇 %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 내외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선 취업을 해서 그와 관련된 대학을 진학을 하면 상당히 일에 대해서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회사 측면에서도 좋고, 그렇죠? 교육비도 면제가 되니까 좋을 것이고 그런 제도가 있고, 또 그렇게 선 취업하면 기업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열일곱 가지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그래서 기업에도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고,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 중학생 과정에서부터 학부모나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교육,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야 된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 잘 검토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취업을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무조건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특성에 맞는, 자기가 하고픈 일의 길을 터주는 것이죠. 그리고 양질을 일자리를 해야 되지, 무작정 그냥 아무데나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취업시키는 그게 우선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계속 서계셨네요.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9년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민주시민교육과일 것 같습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도박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박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도박 실태조사 내역을 주시고요. 조례 제7조에 보면 예방교육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박 예방교육 실시가 편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선별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7조에 의거해서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역량강화 교육을 한 게 있으면 그 실적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정도 짧게나마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점심식사 하고 할까요?

윤성미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원성일위원

자료 제출,

송순호위원장

예, 자료 요청.

원성일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된 정책제안 부분 때문에 경남의 비평준화고 현황 자료를 동부권은 창원, 통영,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함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부권 해서 나머지 진주, 사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쪽으로 학교 수, 학교명, 학생 수 그렇게 해서 사립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평준화고 현황, 여기 보면 학군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군별로 지역, 그다음에 학교 수, 학생 수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식사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위원장님께서 점심 보충도 맛있는 것을 많이 했으니까 알차게 하라고 하명이 있어서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신기석 과장님, 한번 자리해 주십시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중에 교직원 상대로 해서 급식을 실시하셨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략 됩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영제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도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교직원 관련해서 급식을 제외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급식 실시현황을 보니까, 국감 자료에도 나와 있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이 18.9% 되어 있는데 경남이,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92% 정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92%?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조영제위원

국감 자료에는 86% 나와 있는데 92%, 좋습니다. 대체로 10% 내외로 안 된 곳도 있고, 유독 거의 다 한 데는 산청군 하나 실시를 다 했네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전체적으로 78개 학교가 안 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거의 1~2개 학교 정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한 학교는 교직원 수가 적어서 한 끼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원하는 곳에는 교직원과 교장 선생님이 논의를 해서 다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산청군 같은 경우는 100% 실시를 해서 이런 것은 칭찬을 해 주셔야 되고, 다른 곳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유독 숫자가 많은 곳이 있네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조영제위원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진주입니까? 진주가 열세 군데나 되네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진주가 열세 군데,

조영제위원

여기는 학교 수도, 다른 데 밀양하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밀양하고 두 군데가 많고, 그다음에는 두서너 곳 이 정도,

조영제위원

이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직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조영제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랬으면 다행인데, 직원들은 먹고 싶어 하는데 혹여 지난번 본 위원이 발언했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꼭 교직원한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안 한 것은 아니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직원들이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이런 결과는 교육감님 이하 급식종사자들, 직원들의 교원 복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격려를 해 주고 싶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 잔반량 차이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나기는 납니다, 그렇죠? 보통 자료를 보니까 1년 정도 해서 아마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이 나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조영제위원

2019년하고 2020년 1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잔반량이,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코로나 때문에 급식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들도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9월 이후로 음식물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7,000톤이라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중에 하나가 처리기계 설치현황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처리기계,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처리물 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을 최소화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동, 산청, 함양은 군에서 지정한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조영제위원

자료를 보면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미생물발효건조방식도 있고, 처리방식도 있고, 가열건조방식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많이 적용되어 있는 곳은 적습니다. 단, 위탁처리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한 학교나 하지 않은 학교가 공통적으로 잔반의 쓰레기 처리양은 비슷하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숙고해서, 처리기기 설치를 했으면 아무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투자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대충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수거를 전체 하는 데는 김해, 양산, 밀양, 창녕, 남해, 사천, 고성에는 음식물쓰레기 기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에서 수거를 확실히 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사실은 쓰레기 잔반을 환경오염 부분에서도 당연히 줄여야 된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즉, 보통 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곳에는 맛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입맛이 없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잔반량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뉴를 예를 들어서 잘못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조리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계속적으로 식단 개발에도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는,

조영제위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죠? 경기도 파주입니까? 경기도 모 중·고등학교 교사가 작은 급식단가에, 그렇다고 해서 나는 특별한 요리가, 랍스터가 나오고 장어덮밥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게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 맞출 수 있나 하니까 나름대로 그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만 생각해서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만큼은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게 그분의 교육철학이더라고요. 그런 깊은 따뜻한 마음과 열정과 노력이 있기에 아이들이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하나 정도 있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각각자의 영역에서, 영양사는 영양사, 간호사는 간호사, 보건교사면 보건교사,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열정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혹여 아이들이 점심 때 와서 밥 먹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과 마음으로 교감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건강도 더 챙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급식에 종사하는 모든 행정, 그다음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들까지 오직 아이들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단가가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렇죠? 1식 급식단가가 차이가 있네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8월 24일 코로나 2단계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단가를 못 맞추겠다, 단가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계약은 매달 한 달씩 합니다. 1개월 단위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학생이 등교 못 하는 바람에 적게, 예를 들어서 800명이 등교를 했을 때 2,200원이다 그러면 400명 나왔을 때는 그만큼 작은 단가로 하려고 하니까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서 도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조영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 급식하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급식단가가 작았나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그것은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1,000명 이상 단위의 많은 학교는 예를 들어서 2,300원이면 500명이나 300명으로 떨어질 때는 더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은 잘된 것입니다. 잘됐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급식을 한 학생과 학부모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사실은 과밀학교입니까? 과밀학교에 보면 점심시간에 2회에 걸쳐서 급식을 하게 되어 있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큰 학교는 2회전, 최고 많게는 2.5회전까지,

조영제위원

그렇죠? 2회전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시간이나 양들이 부족하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저학년 쪽에서 행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그렇다 해도 우리가 다른 수업시간, 교사 수업일정을 변경해서라도 밥을 먹을 때만큼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유도리 있게 효율적으로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 잠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감에서 하나 요구된 게 급식종사자들 조리하는 환경, 시설, 지금 보통 가스를 사용하죠? 도시가스 아닙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가스로 많이 하는데 지금 노후 기계, 기구 교체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 쪽으로,

조영제위원

인덕션, 그렇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자료는 보면 아주 미미한 것이죠? 883개에서 인덕션 조리기는 경남은 제로고, 혼용해서 쓰는 게 20개 정도 생겼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준치 이상, 적정 기준치 이상 나오니까 그런 종사자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잘 좀,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우선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Wee클래스. 미래국장님, 담당이 어디입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 소관입니다.

조영제위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 할 때 말씀하셨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Wee클래스 경남 설치 비율을 보니까 반 정도, 올해는 55% 정도 설치가 되었네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국감자료에는 53.9%인데 그것은 비슷하다 생각하고, 어떻든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10%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그것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원래 기준이 중고등학교 학생 100명 이상을 우선 배치하는 기준으로, 그다음 점차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게 교육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100명 이상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55%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상담 관련해서는 심리센터에, Wee센터의 중요성과 또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시설 확대 등을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그때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마지막 답변 중에 결국은 Wee클래스와 Wee센터의 핵심 요원인 전문 상담사의 전문성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Wee센터와 Wee클래스는 교육부 훈령 329호에 의거 운영하는 학교 내 위기 학생과 부적응 학생들을 진단과 상담, 치유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을 정상 복귀 시키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곳이 Wee센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곳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전담 상담사입니다. 그분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위원님의 지적을 그때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임기제와 초빙제의 전문 상담사 임용을 통해서 그 인력을 전문화, 고도화 시킬 필요가 없느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 고민은 이제 내년도 상반기쯤에, 타 시․도 현황을 알아보니까 대구광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개 센터에 대부분 모두다 임기제와 초빙제를 겸한 전문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함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적어도 수요 인력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한두 곳 정도는 초빙제와 임기제 전문 상담사를, 물론 이것은 정책기획관실과 임기제 공무원들의 TO 정원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확보를 통해서 기존의 전문 상담사와 이제 임기제, 초빙제 전문 상담사와의 좌우 비교를 통해서 전문성 함양 관계를 분석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든 조금 전 국장님 말씀했듯이 타 시․도에 그런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를 잘 유의하시고, 그리고 모범사례를 봐 주시고,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도농 간 격차가 심한 시골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계가 있으면 Wee클래스입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조영제위원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로 올라가죠? 그래서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Wee클래스보다는 Wee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1개 상담사가 학교에 지정이 되어서 하겠지만 센터에서 관리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Wee클래스로,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단위 학교 중심으로요.

조영제위원

단위 학교 중심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창원이나 진주 이런 중소도시, 인구 50만 정도 중소도시에서는 전문 상담인력, 특히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상담사들의 그런 전문 인력들이 와야만 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심리, 그러니까 Wee센터에 대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조영제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지요?

송순호위원장

지났습니다.

조영제위원

지났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송순호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조영제위원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장님.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이상열위원

어제, 오늘 현관을 들어오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직에 전환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헤아려줘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의 울분도 우리가 안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자그마한 부분을 터치할까 합니다. 2017년도 이후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인 여러 직종이 있겠지만, 거기에 영어 전문강사라든지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위한 부분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선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이름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교원 대체 강사 일종으로 되었으며, 실용영어 강화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9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서,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서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수업 시수를 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확대학급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상열위원

즉, 다시 말하면 2009년도에 공교육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었다는 부분들인 것 같고, 수업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정교사가 하는 부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수업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책임지고 학교에서 영어 담당하는 선생님과 협력을 해서 학생들 수업을 맡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확대학급이라고 해서 수업방법의 다양화 때문에 반을 나누어서 수업할 때, 확대된 반에 대해서 강사를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임, 담임도 혹 맡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담임을 맡지는 않습니다.

이상열위원

담임을 맡지는 않는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상열위원

담임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교사와 같은 수업권, 그리고 시험을 출제한다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권,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수업에 대한 강사 평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본인들이 하고 있고, 영어에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 편람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전국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을 맡고 있는 부분이며, 그 외 영어에 관련되는 부분만 맡고 있고, 일반 선생님들이 담당하시는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맡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보면 거의 매년 1년씩 계약을 해서 4년이 되면 종료가 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로써 지금까지 11년간, 스포츠 강사는 13년간 이렇게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안정, 즉 무기계약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출발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를 반영해서 교원 대체 강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는 힘들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위원

표를 하나 띄워주십시오. 계약 당시에 저렇게 공고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은 다시 말해서 계약기간은 위에 1년인데 정년은 60세로 보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고 그분들은 공모에 응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근거로 해서 2008년도 교육부 자료 출처에 의거해서 특정 존속에 대하여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정해져 있고, 2013년, 2017년도에 국가인권위에서 무기계약 전환 요구의 필요성, 이 부분을 교육부장관에게 촉구를 했으며, 2013년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답변에 의거하면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게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을 띤다고 해서 교육부장관에게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속단해서 정하기는 어려운데, 정년은 이 물론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처럼 똑같이 보장은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4년간은 재계약이 되고, 재계약이 끝나고 나면 4년째에는 다시 신규채용의 절차를 밟아서 이 선생님들이 운영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부당해고 관련된 사실은 쟁송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못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게 부산시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에 승소를 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본인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에 대한 부분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부산의 경우는 교육청 자체에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인력풀을 구성한다는 자체가 신분을 보장한다는 그런 어떤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 이유 자체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부분은 거의 다 전환이 되었는데, 이게 법령에 보면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기간이 있는 계약 관계는 공무직 전환이 어렵다,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보면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이 근로계약은 무조건 무효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리 조건의 우선 원칙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래서 법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울산시교육청에서 스포츠 강사와 전국 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기간이 정함이 없이 계속 재계약한다,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도 스포츠 강사뿐만 아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이 조건에 맞추어서 다음 계약 시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께서 고용이 불안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보장 대신에, 선생님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보다도 가장 임금 부분을 높게 잡아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격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잘 알고 있고 경남교육청의 자랑입니다. 표 하나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면 2020년 전국 영어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금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남과 경남을 보시면 급식비, 교통비, 근속, 가족, 명절, 상여, 맞춤복지, 자녀 학비 지원까지 이게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 보시면 예를 들어 근속에 우리 경남과 충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1년차 신입 첫 계약한 강사나 11년간 근무한 강사가 똑같은 기본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속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경남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충남과.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책임 시수적인 부분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각 지원청을 돌면서 책임수업 시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22시간, 편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각 지원청마다 초등, 중등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8시간해서 계약을 맺은 곳도 있고, 21시간해서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고, 이게 시수라는 게 영어를 한 타임 초등 40분을 하면, 한 타임, 두 타임 하는 이게 시수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한 차시라고 해서 학교 급별로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50분, 중학교 45분, 초등학교 40분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 플러스 원이나 투 플러스 원, 한 반을 두 개로 쪼개서 한다든지, 두 반을 세 개 반으로 쪼개서 이런 부분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중고등학교는 확대학급 수업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게 본다면 18시수로 정해져 있는 부분과 19, 21시수로 정해진 부분들은 계약서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18시수로 되어 있는데 21시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서조항에 추가 시수에 대한, 오버타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계약을 21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21시간을 해도 오버타임 수당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사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이 18시간의 계약을 하고 4년을 마친 후에 B학교로 가서 또 다시 했는데, 이것은 21시간으로 계약을 해요. 그럼 이게 전에는 18시간을 했는데 21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지역 여건에 맞춘다고 하지만 조금 강사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치를 빠른 시일 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를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18~22시간 사이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너무 많이 달라서 이렇게 획일화해서 20시간을 해라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에는 최소한 18시간, 최대 22시간을 준용하되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학교에서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18시간을 계약한 학교가 몇 개 학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사정을 보면 전체 선생님들의 평균 수업시수와도 관련을 지어서 형평성을 갖추다 보니까 계약 시수를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혹시 정규직의 초․중․고 시수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당 평균 아십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적은 학교가 17.몇 시간, 많은 학교는 20시간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는 18~22시간, 중등은 16~18시간, 고등은 14~16시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은 40분 수업이고 중등은 45분, 고등은 50분 수업이기 때문에 고등부가 시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8~22가 못이 박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을 해 주시고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향후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안내를 분명히 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이런 학교에 따라서 그런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책임시수를 전부 다 22시로 하고 18시간을 하든, 19시간을 하든 그것은 학교 재량에 따라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각 지원청을 돌면서 연수 계획을 봤는데, 초등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연수 계획이 2019년, 2020년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는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다면, A라는 강사는 연수를 받은 강사이고, B라는 강사는 연수를 받지 않은 강사입니다. 그러면 A강사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은 교육을 받은 선생님에게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B강사는 연수를 못 받았다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못 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수하는 목적 자체가 교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다양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 욕구가 있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해 줄 수 있는 교육의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연수를 받은 강사가 월등히 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수 부분 자체에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어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집합연수 4시간을 156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처음 했습니다. 올해도 더 실시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15시간 연수를 해서 선생님들의 영어수업 전문성 함양에 제고토록 노력을 했고, 향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끼리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각 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있어서 전체가 하나인 경상남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무기계약이라는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현재보다는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18년도 울산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진 단체협약,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이 반드시 이것은 울산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관계가 거의 신규채용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은 고용불안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 빼고는 전부 다 동일 학교에 4년 근무하고 나서 신규채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새로이 임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70%는 동일 학교에 그대로 4년 연장해서 다시 계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이때 고함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고함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1년씩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눈치를 굉장히 봅니다.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당연히 이렇게 되죠. 또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전국적으로 모두가, 모든 곳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열위원

단체협약이 타 지자체에 있으니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취업규칙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시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20년도 전국 학교 비정규직 임금 단체협상 관계 아십니까, 혹시?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남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맞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이상열위원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도표 보시면 17개 시·도에 형평성이 안 맞죠? 경남과 충남은 굉장히 복지가 잘되어 있습니다. 저런 부분 우리 경남이 주도해서 경남의 우수성을 내보일 수 있도록, 교육감님 가서 면담 잘하셔 가지고 17개 시·도에 공히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는 당부,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늘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책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 교육청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예, 여하튼 경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다들 전국에 있는 무기계약직 당사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자그마한 저한테도 손길을 내밀어서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교육감님 잘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더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평생교육급식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답변 속에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가정에서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 역시도 보면 지금 급식인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쓰레기양은,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은 줄어드는데 양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전년도 쓰레기양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영양교사가 급식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한다든지, 그다음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 학교에 배포를 시킨다든지 해서 음식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그 정도까지는...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도 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기본 급식계획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다른 교육청 단위에서도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공모전을 한다든지, 우선은 음식이 맛이 있으면 좀 줄어들겠죠, 그 쓰레기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음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똑같은 학교 인원이라도 식단에 따라서 음식 발생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줄어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율배식을 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 현재 배식을 하고 있어도 좀 적게 먹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배식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율배식을 한다든지,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자율배식대,

계현

유계현위원

그다음에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학생들에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지원청을 통한다든지 해서 학교 측에 직접, 조금 치밀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급식지도, 잔반을 남기지 마라, 편식을 하지 마라,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는 그 자체를 학부모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완화되다 보니까 음식물 발생량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잔반지도를 통해서 그전에는 음식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편식을 하지 말고 잔반을 남기지 마라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음식 찌꺼기가 좀 줄었지만 그 후에 학부모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왜 그런 식으로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다 먹게 하냐 이런 형태로 해서,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이,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그런 연유로 해서 조금 발생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을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먹지 마라는 것을 억지로 먹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요새 편식 지도나 그런 지도도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요즘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먹지 마라고 한다고 안 먹고, 먹으라고 한다고 먹고 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또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영양사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강하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달라 하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잔반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리사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조리업계 학교 관계되는 분들이 보니까,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보니까 한 5,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원수가.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5,000여 명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수고,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대체로 다 직업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상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계현

유계현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니까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통증클리닉 같은 것을 한다든지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근로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노사협력과에서,

계현

유계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은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조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직업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 환경개선 부분 자료 요구를 했는데 환경개선 부분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선 사업에 예산을 얼마정도 우리가 지금 투입하고 있는지, 아마 연차적으로, 일시는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예산 투입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제가 잘 아는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 자녀분이 지금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보면, 이번뿐만 아니고 제출한 자료를 봐도 기간제 교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반복해서 지적은 하고 있지만 쉽게 개선은 되지 않는 그게 아마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정규 학급에 정규 선생님이 들어가서 가르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질병휴직이나 그다음에 파견, 연수 이런 것을 갔을 때 여유 선생님이 있어서 다시 발령을 내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여유 선생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범위 사이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과장님에게도 민원이라든지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를, 가끔씩은 왜 우리 아이 담임이 기간제 교사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담임 선생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적 사항을 주로 보니까 담임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갑을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직사회에서 보면 사적인 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우리 기간제 교사 분들이 매년 이렇게, 지금 1년 단위로 하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쉽게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문제들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기간제 교사 분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실제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일선학교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우리 학교통학로와 관련해서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에 지금, 저번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되고 해서 많은 개선이 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스쿨존 내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이렇게,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만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민식이법, 2020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던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무인교통 단속 장비라든지 신호기 설치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약 1,000개 정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행안부 국비로 40%, 지자체로 40%,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하고 저희들 자체예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102대, 그다음에 신호기 114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우선해서,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자체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안전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뭐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이런 어떤 시설을, 카메라든지 신호기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 우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지금 도에 보면 통합교육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거기에서 우리 도교육청과 함께 과제로 삼아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통안전로가 어떤 정도로, 학생들의 주 출입로가 어떤가 실태를 파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실태조사를, 올해 지자체와 함께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 나면 위험한 곳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통학로에 통학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학교흡연 예방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두 번이나 앞자리로 모셔서 죄송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전혀 아닙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이번에 8개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아, 이거 하나만은 앞으로 고쳐야 되겠구나.”, 저 혼자서 마음을 고쳐먹은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학교의 흡연 예방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기 계시는 이국식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10년 동안 한 사람이고, 마약퇴치운동본부장으로서 재소자들한테 생활 재활교육까지 시키면서 마약교육을 10년간 한 사람이라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흡연 예방교육에 대해서, 투입한 국고의 돈보다도 교육 효과가 전혀, 이것은 미미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판을 새로 짜자는 그런 말까지 했고요.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근 3년간 학교흡연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근 3년간 학교흡연 예방교육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이것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은 받은 자료입니다. 학교흡연 예방교육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전체적인 개요 말입니까?

윤성미위원

아니요. 2018년, 2019년, 2020년, 하나하나, 섹션별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것은 가지고 나오셔야 기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부서에서 누가 좀 드리세요. 자료 없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아니, 자료를 보셔야 이야기를, 자료 없이 머리에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치인데, 2018년도 교육청에서 지금 흡연 예방에 대한 교육 사업을 보면 첫 번째는 단위학교의 흡연 예방교육 지원이 2018년도 예산은 19억2,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교육자료보급사업이 있고요.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이 있고요. 홍보 및 평가 사업이 있고요. 전담인력활용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위학교에 내려 보내는 기본형, 심화형 사업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보내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산이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기본형하고 심화형은 어떻게 다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기본형은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라 국고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윤성미위원

심화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심화형은 신청을 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선포식도 하고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좀 특화된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윤성미위원

특화된 사업은 맞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윤성미위원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자료 보급 사업에 보면 사업지침서 인쇄 및 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예방 교육 자료 인쇄 및 보급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 2018년도에 사업지침서 인쇄 및 배부에는 1,000만원 정도 배부가, 예산이 되었고요.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자료에, 똑같은 동일한 자료에 흡연예방 교육 자료 인쇄 및 보급에는 이게 갑자기 1억원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당초예산에는, 추경 전의 당초예산에는 다시 흡연예방 교육 자료 인쇄 및 보급이 1,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2019년만 1억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때는 흡연예방 표준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학교에 보급하다보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성미위원

9,0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항목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추가항목을 적으셔야 볼 것 아닙니까? 일일이 이렇게 세세히 보는데 똑같이 흡연예방 교육 자료 인쇄 및 보급해서 1억원을 적어 놓으면 분명히 2018년도에는 1,000만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19년만 1억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때는 지침서 큰 책자가,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적을 때 그런 것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다시 안 물을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까지 위원들이 잘 안 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책임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금연체험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몇 개 기관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연수원 학생들 수련하는,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 사업을 제가 조금 전에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받았고요. 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하고 있는 사업이고, 덕유와 낙동강 진산, 낙동강,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이렇죠, 네 군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 프로그램이 좋기는 하나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학생들이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찾아오는 교실도 있지만 학생들이 갈 때 적게는, 예를 들어서 낙동강 진산 같은 프로그램에는 36명 정도 수강생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덕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생 수 4,550명이 1년 동안 전체 다 한 겁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로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연수하는 과정에서, 수련하는 과정에,

윤성미위원

한 번 들어갈 때 아이들 몇 명 정도 입소를 받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잘,

윤성미위원

제가 늘 주장하는 전체적인 집체교육은 교육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1:1 맞춤교육이 가장 좋지만 현재 여건상으로 1:1 맞춤교육이 예산적으로 안 되니까 적어도 한 20명 이내, 15명 이내의 교육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많은 수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교육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지금 보다보니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많이 들어오기는 하나 여기는 2박 3일 교육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을 10명, 15명 이렇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고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적어도 30명, 40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교육은 교육의 수혜자가 받는 느낌들이 직접적으로 안 오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금연학교라고 해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준 것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도 국고입니다. 1억5,000만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다. 200학급 정도로 강사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특화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부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강사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읽어보니 학생들이 지원하거나 금연에 대한 부분에 알고 싶어 하는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학부모도 지원한다고, 세 종류의 파트가 있다고 제가 아까 봤거든요. 맞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윤성미위원

신청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률이 높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신청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교육의 질이 좋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의 질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회자가 되어서 신청률이 높은 건데 지금 경남교육청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가 보니 동일하게 문제점이 나오는 게 전문가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문가 부족, 금연에 대해서, 그러면 너네 예산 받아서 다 뭐하니라고 물어보니 캠페인하고, 날 정해서 외치고, 사실 말하면 보여주는 사업들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맞춤하는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 교육을 시키더라도 비디오 틀어주거나 강당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거나 이런 건데 이런 사업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8개 교육지원청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전문가가 있어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 주고 온 기억은 납니다. 저는, 경남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싱크탱크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교육청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AR, VR 증강기술을 써서 많은 교육지원청에 나누어줘야 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지원청에서 받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그 예산 가지고 더 이상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나가야 할 곳은 경남교육청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바깥으로 위탁하거나 이런 일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못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흡연을 낮추고, 왜냐하면 흡연이 중독이 되고 어른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흡연을 하게 되는 사람은 꼭 술과 같이 먹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런 분이 옆에 계시고 지금 찔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부분은 어릴 때부터 고쳐주지 않으면 커서는 바꿀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 제가 현장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남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흡연예방에 관한 일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주도적인 일이고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 있죠? 전담인력 활용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원청에 전문인력을, 2명이 있던데 도교육청에 1명, 지원청에 1명해서 2억4,000만원이 2018년도에 예산이 나갔고요. 2019년에는 1억4,580만원 정도 나갔고, 다시 2020년 당초예산에는 2억2,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분들은 각 지원청에, 신청을 받아서 흡연전담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한 분은, 한 분 더 지원받는 겁니까? 뽑는 거겠죠, 기간제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결국, 예.

윤성미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역할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흡연예방 교육, 흡연예방 사업계획 지원 이런 것,

윤성미위원

전체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윤성미위원

그러면 어떤 서무를 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은 장학사님들이 하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좀 더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3년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똑같아요, 해마다. 그냥 앞에 것 복사해서 가져다 붙였어요. 문제점이 해마다 똑같은 해는 없습니다. 왜? 예산을 투입했으면 문제점이 발라지고 그 문제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더구나 국고사업으로 하는 일인데, 그 문제점이 동일하게 똑같이 1번부터 5번까지 같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물론 교육부 사업도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도 있고,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흡연예방 교육 사업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해마다 프로그램이 바뀌고 그러는 것보다는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윤성미위원

과장님, 연속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윤성미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업무에 대한 태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적으면 적어도 문제점이 하나 정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문제점 적으면서, 2018년도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면 2019년도에는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 흔적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2018년 문제점이 2019년, 2020년 동일하게 온다면 그것은 태만이죠.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윤성미위원

제가 교육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은 계속적으로 해야 교육의 연속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학사님이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을 만든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요. 오늘 모 교육지원청에 가니 식약처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식약처하고 무슨 사업을 하니 하니까 말을 못 해요,이거 어디서 따왔니 하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자료 따오고, Wee클래스에서 자료 따오고, 하물며 흡연 학생들에 대한 분포도는, 이거 함부로 적기가 어려운 건데 밑에 발췌현황도 어디서 따왔는지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발췌해 왔습니까?” 하니까 Wee클래스에 있는 것을 발췌해 왔다고 해서, 그러면 발췌해 왔으면 어디서 발췌해 왔다 적혀야지, 이것은 잘못하면 법에 걸리는 사항이라 제가 그것까지 지적해 주고 왔는데, 하물며 현장에서, 밑에 교육지원청에 있으신 분들은 경남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는 사업이다보니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냥 어떤 사업들 끌어 붙이고, 붙이고 해서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습디다. 제가 그랬습니다. 활동한 것은 고무적이나 사실은 안에 보니까 내용이 없다, 보여주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은 교육을 하되 그 국고로 받은 돈들을 정말로 써야 되는 데 써야 되고,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태까지 나와 있던 천편일률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서 증강현실 같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4차, 아이들한테 우리가 4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는 뜻이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비디오를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저 비디오는 교육청에서 어느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현장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장님 밑에 있는 하나의 직원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통영에 있는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교육청에는 이런 분보다 더 많은 인력들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시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어주세요, 주무관님. 동영상은 학교에서 가서 하는 긴 것인데 조금 짧게 해 왔는데, 안 나옵니까? 다시 처음부터, 안 뜹니다. 저것을 꺼야 됩니다. 빔 안 켰네요. 그리고 아까 기간제 사무행정원 사업이 2018년도는 2억4,00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1억4,000만원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도,

윤성미위원

저것 먼저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꺼주시고요, 꺼주세요. 아이들이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집중해서 보고. 어른들도 보면 단편적인 그런 것보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교육을 교육청에서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서 못 하는 부분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5시 21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22분 동영상시청 종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기에 제가 미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했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하나의 예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흡연 예방교육에 있어서 판을 새로 짠다는 부분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30초만 할게요. 국장님, 잠깐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오늘 아이들 흡연 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견 존중하면서 수렴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국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도정질문도 했는데, 사실 이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2019년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은 되어 있으나, 안에 예산도 매칭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고요.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습니다. 맨 마지막 7번 란에 어떻게 하겠다, 음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만 되어 있지 매칭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근거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국장님, 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산에 반영하시고 하셔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자꾸 불러서 미안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계속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과장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어제 저하고 잠시, 제가 의논을 한번 드렸던 사안인데 김해생명과학고 운동장 사용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의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어제 장학관을 통해서 학교 측하고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회신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생명과학고 운동장이 학교 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밖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학교 운동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기 위해서는 4차선 도로를 건너야 된다.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밖에 운동장 문을 잠가놓으면 학생들이 전혀 출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저 운동장 지을 때 혹시 김해시 지자체 보조금 받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3억원 넘게 아마 김해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김해시 축구클럽, 축구교실 운동장 사용 협조를 부탁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 측에. 그런데 학교 측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공문이 온 것으로 제가 방금 통화를 해서 알아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학교 밖에 있는 운동장이고 밖에서 열쇠를 채우면 학생들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없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회신을 받은 게 언제쯤입니까?

손덕상위원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공문을 받은 게 언제, 공문이 가고 오고 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손덕상위원

공문은 3~4일 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코로나가 심각할 때는 지자체도 그렇고 외부 운동장을 일절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그랬을 것 같고,

손덕상위원

가장 최근에 일주일 내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에서 하든 하여튼 공공체육시설은 지금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축구클럽은 고교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학고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기 학교 학생들이 어떤 대회를 위해서 축구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축구 연습도 외부 수업이지만 일종의 수업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해결하기보다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교내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개방을 안 한다면 학교 측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가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코로나가 심각할 때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쯤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새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협조 부탁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유아특수교육과,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 저하고 한번 보셨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셔서 칭찬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사립유치원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매입하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는, 방금 무슨 과라고 했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손덕상위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진행사항을 보니까 상세히 잘 설명을 해 오셨는데, 지금 업무를 인수받고 나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매입형 유치원 말입니까?

손덕상위원

예.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개 유치원이 개원을 했는데 율하유치원에 물이 새고, 또 다른 시설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입할 그때는 괜찮았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하느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는 이쪽입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쪽 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기에. 하여튼 그래도 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박다미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칭찬받았으니까 꾸중도 한번 들어야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합니다. 밀양 아리솔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번 아리솔 설립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제 마음속으로 묻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혹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추궁을 해서 또 지연이 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겠다, 또 실무자들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제가 한번 뱉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고 싶은 심정으로 묻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용한다면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병희위원

뭐라하노?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앞으로 아리솔학교가 잘 개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고생하십시오. 오랜 시간까지 기다려주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오늘 저한테 아침에 주신 자료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담당 장학사가 만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담당 장학사가 만들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급한 일일수록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오늘 제가 이 시간까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만 먼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해 모 여중 1월 성 사안 경찰서 신고 학폭 접수 이렇게 둘째 장에 적혀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경찰서에 신고 됐습니까? 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됐나, 안 됐나만 말씀하십시오. 됐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는 신고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확인을 안 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 폭력 사안 가해학생 처분 내림 이렇게 해 놨죠? 맞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무슨 처분 내렸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 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3명인데 2명은 강제전학을 보냈고요. 1명은 사회봉사,

이병희위원

이것은 여학생 학교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폭행사건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남학생과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는 왜 지금까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 일단 동의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항에서 계속 밀었는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피해학생 측도 다시 면담하고 조사를 하고,

이병희위원

어쨌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 보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른 이야기겠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 사안인데 저희들 향후에 경찰수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규정과 절차에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작년 사안이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작년 6월에 다시 뒤집혀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향후 처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사건을 언제 인지하셨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11월 초에 인지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인지하셨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인지를 못 하셨으니까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요?

이병희위원

예.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이병희위원

현재 상태는 알고 있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13세 이상은 서로 합의가 되면 성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청소년 특별 촉진법인가 그것을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도 끝까지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13세 이상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을 때는 학폭법에 적용받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는 것이죠? 예의와 도덕적으로.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2학년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촉진법을 먼저 적용할 것이 아니고, 학교 교내에 있는 선도위원회나 학생의 도덕적 차원으로 먼저 다스려야 되겠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습니다. 그다음 학교, 지역 교육청 학폭 담당, 도교육청 학폭 담당 연계 보고하는 체계가 완전히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부분과 이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창원지원청도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고, 우리 도교육청도 창원청에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추상적인 이야기,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일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부분, 아닌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서로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도 확인한 게 지금 2차 사고가 있은 이후에 확인이 됐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쭉 모르다가, 아무것도 확인 절차가 없다가 이제 확인되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제가 과장님한테 나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이것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그게 6월경 다시 다른 사건으로 터져서 번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을 아신 것 아닙니까? 아시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어떻게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에게 되어가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4개월이 지난 것 아닙니까? 1년 4개월, 16개월. 보통 학폭사건을 이렇게 다룹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1월 사건 발생 이후에 청소년 촉진법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겼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유야무야가 아니고 학부모들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이었고 그것이 지금 6개월 이후가 되니까 거꾸로 나타나서 문제가 돌출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학부모를 접견한 적이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아직까지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번도 접견한 적 없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일 처음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간과했죠? 어쨌든 그게 촉진법이나 적용을 한다는 그것을 빌미로 했든, 어떻게 했든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1차 학폭대책위원회에서 유보를 한 상태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게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경찰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인지만 된 것이지, 정상적인 신고도 아니고 정상적인 접수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력사건을 접수하면서 이러이러한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신고를 했는데,

이병희위원

그게 신고가 아니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접수가 안 된 것으로,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인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큰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사안을 보면 창원교육청,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다. 확인해 보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 보고에만 의존을 한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안을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고해 오는 것만 믿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낳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정말 이를 갈고 왔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유하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창원청에 실무 장학사께서 자기가 담당자로서 실수를 인정하시고, 또 혹자 이 학생의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태어나서 제일 점잖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확인하고,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이 민주시민교육과장님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을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쨌든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학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정상인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학폭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이국식 국장님이십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셨구나. 국장님, 섣불리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것이 도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로 신중하게 들어주는 과장님들이 계시는 반면, 정말 날아가는 헛소리로 그때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진 분들이 저지른 행동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어떻게 해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엄격하게 구분될 것인가, 그렇게 구분이 된다면 가해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되는 이게 바로 우리 경남교육의 중심 아닙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팀을 구성하더라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선두에 서셔서 방안을 강구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기간제 선생님 누구입니까? 내일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과장님한테 개요적인 것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이병희위원

욕봅니다. 거기에 기간제 선생님들 비율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중․고 사립 다 합해서 전체 인원 약...

이병희위원

담임 비중이?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담임 비중이 12%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뭐라 하노, 아닌데. 지금 우리가 돌은 학교에만 보더라도 지역청, 돌은 지역청만 보더라도 지역청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30%는 훨씬 능가하고 심지어는 50%를 능가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무슨 10몇%가 된다는 말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기간제 담임 수가 2,156명이거든요, 저희들 통계를 받은 데에 대해서는. 전체 학급 수가,

이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 너무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심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들의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고 학교로 내려 보냈잖아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현재 현행에 계약제 운영지침에 내려간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만들은 그 지침에 가급적이면 기간제 선생님에게 담임을 맡기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보를 해 달라고 “제 페이스북에, 제 메일은 우리 직원들에게 100% 노출이 되어 있으니 전화로 하십시오.”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전화가 제일 많습니다. 거제, 창녕, 심지어 밀양, 마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가 위원님, 담임 배정이 많은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보면 담임선생님하고 비담임선생님이 있는데, 기간제 교사를 계약할 때에는 정규 선생님이 1개월 이상의 연수나, 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1개월 이상에서 1년 그 사이에 있는 정규직 선생님의 유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기간제를 임용하고 있거든요. 임용하고 있으니까, 담임교사의 숫자가 비담임교사의 숫자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담임교사에서 휴직이나 연수나 이런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100%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되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젊은 여교사들이 학생들의 체온 측정을 안 하려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못 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있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젊은 여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병희위원

자기 제자들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냐, 보건교사가 해야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아,

이병희위원

그런 사안을 가지고도 기간제가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담임선생님이 안 하니까 기간제 교사가 대신해서,

이병희위원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체온을 재라,

이병희위원

그리고 또 기간제 선생님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 교장 선생님하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내가 맡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사정은 이리 이리해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그러면 계약 이야기가 딱 나온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갑과 을이 성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데 할 게 뭐 있습니까? 창녕 같은 데 사건 아시죠? 창녕에 사건 모릅니까? 특별감사 가서 기간제 선생님 자기 운전수처럼 이 치료하러 다니면서 데리고 다녔던 것? 그것 모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공유 안 합니까? 해당과장님한테 그런 사안은 이야기를 해 줘야지 해당과장님이 전통문 보내 가지고 “앞으로 기간제 선생님 데리고 다니면서 니 부하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공유 안 되면 뭐 합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됩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창녕에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부당한 사건이 생겼으니 해당부서에서는 전통을 보내 가지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앞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고 보내 줘야 되는데, 담당과장이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찌 한단 말이고. 그것은 서로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아무리 기간제 선생님이지만 학교 교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기간제로 들어왔지만 사적으로 이 치료하는데 대구까지 운전 시키고, 안 가려면 이상한 표현 써 가지고 기죽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결국 그 교장 해임된 것은 아셔요?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모르는데 해임이 되었는가. 그러니 어찌 되었든 기간제 선생님도 교사로서의 신분은 받는 것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단, 교장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이 사람이 을이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학교 내에,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갑을 관계로,

이병희위원

약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등 없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다보니까 대두되는 것이 행정실과 선생님 간의 연계도 되는 거예요, 분란이.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주고받는 종이 한 장의 문서보다는 얼마만큼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처럼 어느 환경에 도달하면 담임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지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서 정말 기간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어떠한, 계약에 대한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고개 숙이고 그거 하는 일은 학교 현장에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부르짖는 게 평등이고 그건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앞으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 연수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병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한 번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기간제 선생님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들 연수나 이런 게 있을 때 가셔서 현재 이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지역교육청에 가서 한 번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시간이 허락되는 게 아니고 허락을 만드세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쨌든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불편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좀 배려하면 그들이 좀 더 학교 현장에서 나은 분위기 속에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가 꼭 한 번 올 안에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지역교육청과 본청에 이어서 6일째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일부 교원들, 소위 말해서 관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혹여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교원들이 또 정규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기간제 교사로서 자기의 권리와 권한도 있겠지만 그것을 존중해 주고, 기간제 교사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 교사는 엄연하게 우리 교육청 사용주와 피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맞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너무 위축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우리 다수 아이들의 주체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그런 위신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여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잘못을 가려서 그런 분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은 아니신 것 같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김성갑위원

자리가 이래 가지고 과장님 얼굴 뵙기가 힘드네요. 제가 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와서 혹여나 내가 교육청에 아니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를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 학습을 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기숙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106개,

김성갑위원

106개가 있네요, 그죠? 그중에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면 기숙사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사감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내역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올해 이렇게 보면 운영비를 지원한 학교는 38개 학교, 맞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리고 사감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한 것은 47개 학교, 맞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는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106개 기숙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학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있고요, 38개 학교가 있고, 사감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다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기숙사 운영비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학교 자체예산,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경비, 지자체 전입금 등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38개 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써 지원하는 그런 학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갑위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나머지는 학교 자체예산도 있을 수 있고, 수익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이 좀 안 되는, 일단,

김성갑위원

그렇게 파악을 못 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부서가 6개 부서에서 있어서, 저희들은,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 그런 자료를 확보를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다, 수익자 부담하는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하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급하게 가져오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만 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도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학교는 38개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것은 106개 중에 이 학교만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과정과에서는 기숙형 고등학교 형태의 학교에 따라서, 저희들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라든지, 그다음 창의인재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김성갑위원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이네요, 부서별로?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게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합당합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통합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기숙사 운영하는 데는 기숙사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기숙사 운영하는, 경남도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다 같은 거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동일선상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학교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특목고 다르고, 기숙형고 다르고, 농어촌 기숙사 다르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학교 다 다르게 지원,

김성갑위원

또 다른 학교들은 100%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거점특성화고 기숙사 운영에 조식, 석식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3개 학교에 대해서, 맞습니까? 농수산계 특성화고 및 거점특성화고 운용에 있어서 거점특성화고 기숙사 운영 및 학생 조․석식비 지원 3개교해 가지고 1억8,86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다니는 기숙하는 아이들은 삼시세끼를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총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을 다시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운영 측면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짧게 보충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숙사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특수학교 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92개교 해서 106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 학교들의 첫째 관점에서는 계속 이렇게 6개 부서가 각각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학교 운영 목적에 따라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 자로 민주시민교육과에 아이들 자체활동이라든지 생활규정과 관계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전담하는 직원이 이제 생겨서 기숙사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각 흩어져 있는 사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왜 106개 학교 중에서 38개 학교만 지원되고 있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숙형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거점형통합중, 이런 것들이 교육부 지침이 내려올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원을 하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자 부담과 함께 이런 격차가 일어난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사감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을 보면, 아까 운영비 지원 38개 학교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겠죠, 그 내용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47개교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은 47개 학교예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이것도 규정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설립 당시에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검토해서 한 직원을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성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냥 자료만 보면 이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100%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러면 그런 학교에 학부모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감 인건비든 운영비든 이것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면 전부 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지역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역청을 돌면서도 느낀 거지만, 군부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기가 쉽지는 않죠, 통학하는 게. 그렇다면 기숙이 어느 정도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학교는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군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지원을 못 받는 학교도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지역청을 돌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부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청소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 받았는데, 어쨌든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전체 방역하면서 기숙사 방역도 같이 해요. 그것은 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청소들은 학생들도 할 수 있고 청소 전담인력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전담원을 고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침구류를 소독을 한다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청소예요. 가령 예를 들면 냉난방기 청소라든지, 아니면 세탁기라든지. 일반 쓸고 닦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학교는 하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전혀 시행하지도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뜨끔 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자료하고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적, 획일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학교 저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도교육청에서 내가 물어보면 학교별 상황별로 다르게 보고 있고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학교에서 용역 고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2017년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지금은 용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직 고용화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트리스 침구류 청소를 매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 기숙사에 냉난방기를 매일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살균, 소독 이런 것은 방학 때 한 번씩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소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죠? 전담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되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학년 초에 보면 학교 기숙사 학생생활지도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침구류 세탁이라든지, 생활 시 청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피드백을 받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리고 학교 자체적인 것들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표본을 해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래서 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내하고, 안내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안내하고 난 이후에 피드백을 해야죠. ‘침구 청소 살균소독해라, 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게 공문 보냈어요. 그러면 한 내역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점검단을 구성해서 학교에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만약에 과장님, 운영비가 없어서 그것까지 손을 못 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강제는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진짜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숙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이 학교 다르고 저 학교 다르고, 그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받죠, 지원을 받겠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농어촌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학교마다 차등이 있잖아요,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저마다 학교에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살균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사감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이 힘들지 않으면, 풍족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하고 직결된 이런 문제, 식비도 저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따져볼 텐데요, 나중에 행감 끝나더라도 내가 따져볼 텐데. 그런 부분들이 통일적으로 안 되고, 획일적으로 안 되고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면, 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를 6개 부서가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 아니면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절차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저마다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예산에 대한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황도 저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 기숙학교의 전체 예산이 얼마고 어디에서 얼마에 지원을 받고, 아까 전에 도교육청에서만 지원하는 예산을 저한테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다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렇죠? 수익자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제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내역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저도 자료 제출 하나,

송순호위원장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내일 제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45페이지부터 5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소관부서 조례 중 소관 위원회가 있죠?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 명단이 있는데 중복된 위원 명단하고 중복 횟수하고, 각 부서마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4시 50분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문제 제기도 해 주셨고 건의도 하고 시정 촉구도 했습니다. 특히 학폭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대로 작동이 안 되는 데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당연하게 그대로 작동이 되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뭔가 움직여지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감사를 하면서 몇 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숙사 이야기도 매 지원청마다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와 관련된 아이들의 보건, 위생과 관련해서는, 침구류와 특히 냉난방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살균, 소독들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영지침에 이것을 반기마다 매트리스나 침구류나 냉난방기를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침화하는 게 좋겠다, 지침화를 하면,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더라도 그렇게 좀 강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숙사 관련해서 민주시민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발 빠르게 해서 기숙사의 전반적인 그런 운영 실태 현황들을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빨리 좀, 지금 민주시민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그 자료들을 속히 수집해서 그것과 관련된 현황들을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쭉 질의한 것을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인조잔디, 우레탄과 관련된 유해성 검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촉구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것을 좀 높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성비위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학교 내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찾기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가해자와 관련된 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은 병리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스크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학교, 그 전체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좀 부실하게 관리되는 문제, 중요기록물들을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경남기록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찾으시되, 그것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단독으로 기록물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급수대, 음용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온수제조기 사용이,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끓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기에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고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관,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기관이나 기업체, 유사 기관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 대한 찾아가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안들, 노력들을 해 주시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줄이는 데 상당한, 우리 학교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사회적 문제거든요. 지자체에서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에서 배출하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생되는 곳에서 최대한 감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량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급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1년에 7,000톤, 처리비만 20억원이 들어간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재정 절감의 효과, 환경적 측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뭔가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배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문제, 처우에 대한 문제,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가스 사용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전기온열시설로, 인덕션이라고 표현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이, 시설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가속도를 좀 붙일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인덕션이 담당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스로 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요구를 좀 하셨고요. 그 다음 무기계약직과 우리 기간제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늘 지적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현황 파악들을, 앙케트 조사를 한번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어려움이나 애로점을 청취하고 그것과 관련된 대안을 모색하시되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교장 선생님이나 기존에 있는 기간제 교사가 아닌 분들이 너무 위축되는 선에서 하는 부분들은 또 고려를 해 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CCTV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2022년까지 법적으로 완료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스쿨존과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 관리를 수립해서 어쨌든 학교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촉구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흡연예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체계로는 안 된다, 집체교육 방식은 교육의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1:1 맞춤 교육,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15명에서 20명 미만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특단의 교육청 차원의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촉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촉구를 좀 하셨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일 또 한번 종합해서 거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유념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갑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송순호위원장

예. 우리 김성갑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학교, 그리고 교육지원청 저수조 청소내역, 최근 3년치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