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입․세출총괄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222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 읍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다 같은 질문일 겁니다, 아마. 요번에 3차에서도 좀 삭감이 많이 됐었고, 4차에서도 삭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통반장 이장 수당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5개 읍면들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이장수당이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고, 또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주민회의 40명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었습니까, 기장읍은?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3차 추경 때 일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일부 들어왔고, 4차 때는 안 들어왔어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이장수당이라든지 상여금, 참석수당, 반장수당 이런 것들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5개 읍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이게 거의 말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됐으면 다 지금 삭감조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5개 읍면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데는 이장수장이 들어온 데가 있고 삭감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우리 기장읍 같은 경우에 대면, 전체 대면회의는 안 하고 소규모적으로 학구별로 대면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5개 읍면 읍면별로 이 삭감조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수당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장읍뿐만이 아니라 지금 5개 읍면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읍도 프리마켓이 본예산에서 천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3차에서는 5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4차에서 다시 5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또 만세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지금 이 삭감조서에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너무 허술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 부분은 5개 읍면 면장님이나 읍장님께서 반납해야 될 예산, 미이행분에 대한 반납은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최대한 조기반납이 돼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5개 읍면이 전체 다 똑같게 할 수는, 하기에는 좀 5개 읍면이다 보니까 똑같이 동시에 돼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삭감이 늦어진 건으로 몇 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5개 읍면장님들이 삭감을 하실 때 같은 내용의 건 같으면 같이 반납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땜에 이 부분을 아직까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좀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는 행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똑같이, 5개 읍면이지만 똑같이 가능하면 같이 반납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우선 기장읍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부분에서 반납이 3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다른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진작에 다 반납이 됐는데 기장읍에서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다른 읍면도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더라구요. 기장읍에서 반납이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저희 읍이, 거의 3차 추경 때 다 타 읍면은 삭감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하고 혹시 연말에 그니까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그 당시 3차 추경 때는 얘기가 그렇게 돼서 3차 추경 때 떨구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차 추경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기간이 아마 오래 지속이 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졌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늦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기장읍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맹승자 위원께서 5개 읍면이 같은 동일한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반납이 다르다.
승자
맹승자위원
누락이 됐습니다. 삭감 부분이라든지 행사 진행하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삭감조서에 없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오늘 안으로 올라와야 저희가 이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수당이 지급이 된 건지, 주민자치회의가 열려서 된 건지, 지금 전혀 이게 되질 않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5개 읍면을 한 읍면씩 그래 먼저 정리를 한번 해 나갑시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만 빠진 게 있거나 진행이 안 된 게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이장수당 상여금 참석수당 반장수당, 반장수당은 아예 지급이 안 돼 있는데도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삭감에서. 그다음에 주민회의가 40명씩인데 이 부분들이 되었는지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환경정비, 주민자치 선거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예산과 3차 때도 안 들어왔던 것이 3차 때도 안 들어왔던 것이 4차 때도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삭감 부분들이. 그래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장님! 지금 반납 안 된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전체적인 사항에서 꼼꼼히 불요불급한 사항 말고는 확실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항 같으면, 이번에 마지막 추경이라고 보고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수당 요런 부분은 지금 제가 챙기지를 못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안 되면 나중에 결산 때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항이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결산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계속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을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선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5개 읍면이 어쩜 이렇게 똑같게 이러시는지. 저희가 5개 읍면에 나가는 사업은 웬만해서는 지역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결산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읍면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습니다. 행사 예산이라든지 남은 기간 동안에 사용이 안 될 예산은 늦어도 마지막 추경에는 다 반납을 해서,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읍 같은 경우에도 몇 건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12월 내로 사용이 되지 않을, 현재부터 12월까지 해도 사용이 안 될 그런 예산을 추가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추가로 해서 좀 우리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4차 추경 예산서를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예산안을 바꿀 수도 없으니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기장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226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공통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가 거의 3분의 2 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3분의 2를 대면회의 하셨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 했는데 저희들 2월 달까지만 하고 11월 달, 12월 달에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 정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1월, 12월에도, 아직 코로나가 하루에 100명대가 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면회의를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한두 회를 뺀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횟수를 했네요. 정관이나 뭐 철마나 다른 일광이나 이런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3분의 1, 많이 한 데는 뭐 정관이 2분의 1도 채 안 되게 그렇게 했는데. 이 3분의 2가량을 대면회의를 했다는 것은 기관이, 정부산하기관이 정부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밖에 제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는 2월 달까지 했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12월 달.
성빈
우성빈위원
안 했는데 지금 3분의 2를 올려놓으셨, 그러니까 예상해서 12월까지 하면 이게 소모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삭감액을 이렇게.
허준
허준장안읍장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철마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액을 삭감, 반납을 했어요. 장안읍만 왜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특별한 이유 없고 좀 더 엄격하게 하면 더 삭감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 조금 되게 꼼꼼하게는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꼼꼼하게 하셔야지요. 꼼꼼하게 하셔야지요. 이 자료 만들고 저희가 이 자료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돈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요. 꼼꼼하게 하셔야지요. 대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1만세운동비도 아직 반납이 안 됐네요? 결산 때 반납하실 것입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거는 3회 때 반납.
성빈
우성빈위원
아, 했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선진지 견학, 워크숍, 무주 관련 사업비 이것도 반납을 하셨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행사 실비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3회 때는 뭐 저희들, 지금 이번에 이제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혹시나 11월, 12월 때는 좀 나을까 싶어서.
성빈
우성빈위원
가시려고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아니 나으면. 아까 기장읍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이거는 그 사건이, 지금 아시고 난 뒤에 이거를 세출 예산을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산보고서하고 한수원 자료들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무주 관련 사업비 행사 실비 나가는 총 600만 원 부분에서 굉장한 다수의 액수가 횡령됐다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읍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그 사안은.
성빈
우성빈위원
아시고 계시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아시고 계시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권익위에서도 이건 분명한 횡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다면 수정을 하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선진지 견학, 워크숍, 무주 관련 사업비에 관련된 행사 실비 600만 원을, 그럼 300만 원 남겨놓고 이거는 갈 수도 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다른 구군에 다 간다손 치더라도 스톱시켜야 되는 게 읍장님의 할 역할입니다. 맞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위원님, 그때는, 3회 추경할 때는 권익위가 문제가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만 원 두셨다면서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4회 추경에 3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허준
허준장안읍장
왜 지금 3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느냐, 3회 때 안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걸 말씀드리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기장읍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하고 다른 읍면과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11월, 12월 되면 혹시 코로나가 어찌될지 모르니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만약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군에서는 항상 그렇게, 집행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보류하는 걸로, 그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급박하게 읍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서 이후에 본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위에서 징계가 내려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전체가 개입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인이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정산을 이렇게 허위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장안읍 자체에서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스톱시키는 게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회의 참석 실비 부분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겨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군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가져 오지 않은,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광신도시의 개발부담금까지 졸라가지고 끌어와서 줄만큼 예산이 지금 굉장히 모자라요. 그지요? 그러면 구군의 저기, 읍면에서도 이 부분에 동참하셔야 돼요.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 하더라도. 맞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까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삭감 부분들,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짚지 않겠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적으로 그렇고요, 저희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꼼꼼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한·일 민간교류행사 진행하셨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보조사업인데 주 사업은 진행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저희들 지금 반납, 일부 회의하고 일부 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제외하고 반납 받을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천만 원이에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거의 대부분을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3천만 원이라고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래 이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여태까지 한·일 교류행사를 몇 월 달에 진행하려고 하셨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저희들 조기집행….
승자
맹승자위원
봄에 진행하려고 하셨잖아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원래 이제 주 행사인 일본 가는 거는 한 9, 10월쯤 했고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일찍 저희들 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차 때도 안 들어왔고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한·일 민간교류협의회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 좀 기다려 달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장안읍장님은 모든 걸 그렇게 허술하게 구두로 진행하십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을. 그리고 누가 봐도 한·일 교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당초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사 실비 지원금에 있어서 전혀 반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반장 산업시찰 외에는 따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장안읍장님, 꼼꼼하게 일해 주세요. 읍장님 마음대로 허술하게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 장안읍에도 미집행한 예산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조기나 최소한 3회, 4회 추경에는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어떻게 지금 서류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빠겼거나 미반납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4차에서 예산서를 건드릴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서 모든 부분을 다 삭감시키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각 5개 읍면 읍장, 면장님들의 책임입니다.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다시 본예산에서 다시 또 받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일단은 빠졌다고 할까요? 미 지금 반납된 예산 내용을 자료로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가 파악하고 보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심의 때도, 심의 때 참고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 중에서 그나마, 제일 예산이 많은 정관읍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마지막 이 4차 추경을 제일 그래도 꼼꼼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본경비에서 83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정관읍장 정영세입니다.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읍 직원들 숫자나 업무량 이런 거 전반해서 당초에 조금 이래 편성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4차까지 오면서 좀 줄이고, 최대한 뭐 다른 예산을 위해서 최대한 줄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더 보태면 1억 가까이라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개 읍면 모두가 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일 많이 지금 남으니까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 그 견학은 사실은 읍면 전체 공히 늦게 삭감한 이유는 주민자치박람회가 늦게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취소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페이지, 236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장단 그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의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5개 읍면 동일사항으로 생각하시고 미반납된 사업이나 보조금이 있으면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주까지는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9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철마복지회관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가 1100만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이 뭐 안 됐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아, 잔액이에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총 집행금액은 얼마였지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약 6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 원은, 다른 부수공사로 드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1900만 원 들었습니다. 요게 당초에는 2천만 원 확보한 거는 관정을 신규로 뚫으려 했는데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가 되지 않아가지고 기존 거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래서 남은 겁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철마면도 5개 읍면 동일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동일한 사항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주까지 자료로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를 107페이지, 108페이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한 20억 정도 더 들어왔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앞으로 들어올 돈은 얼마 정도가 더 되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 1단계에서 분양을 모두 완료했을 경우에 금액은 천억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 한 사십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 천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그 분양된 게 그때 7개라고 들었는데 나머지는 몇 건이 지금 분양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올해 5월 달에 지금 1건 지금 세입 예산으로 21억 올린 이 회사에서 5월 달에 계약과 동시에 금액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억 올렸고, 그 이후로 아직 계약한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총 그러면 8건이 되겠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총 7건입니다, 포함해서.
그거까지 합쳐서 7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빨리 매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 뭐 홍보를 하신다고 예산도 받았는데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당초에 이 방사선 산업단지의 조성 취지에 맞게 방사선 관련 업체, 입주코드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너무 좀 협소하게 너무 극히 보수적으로 했다는 게 좀 있어서 저희 입주코드를 조금 확대를 해서 이제 부산시와 협의 중인데 조금 더 방사선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체도 좀 이렇게 입주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코드가 너무 좀 타이트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분양을 할라 그러면 입주코드를 좀 완화해야만 분양이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빨리 매각이 되어서 우리 기장군의 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저는 여기 기초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단장님하고 좀 인연이 돼서 자꾸 이제 질문도 좀 하고 답도 좀 받았는데. 저희들 임기가 2022년 6월입니다. 그때까지 아마 제가 뭐 장담은 아닌 장담은 하지만 이 산업단지 분양이 100% 다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산시에서 분양을 하다가 우리가 이관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MOU 체결해 주는 게 한 14군데인데 직접적으로 그 나머지 한 7군데, 8군데는 문제가 생겨서, 어떤 여건이 좀 안 맞고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7군데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1억 한 거는 제엠제코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제엠제코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2019년도 우리 듀켐바이오는 했습니까? 계약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듀켐바이오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MOU 체결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MOU만 해 놓고 안 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후에 한 두 차례 더 왔었는데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의향은 있는데 조금 더 기간을.
그 이유가 뭐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원래 2016년도 경에 MOU 체결할 때는 원자로 그 허가가 빨리 떨어지고 늦어도 한 2019년, 20년에는 이제 연구로가 들어오고 관련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그런 걸 공급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이제 건설 허가가 조금 지연되고 또 있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 어떤 업체라든가 국책사업 분들이, 업체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어떤 생산성을 할라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들어오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안 따라 줘서 못 들어오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뭐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부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몇 차례 수없이 좀 완화를 좀 해서, 어떤 분양가 금액은 어디 안 도망가니까 계약금 10%라든가 뭐 중도금을 조금을 잔금으로 유예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이자 체결을 해 준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3개월에 어떤 20%씩 되면 뭐 몇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내야 될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완화하자고 몇 번 이래 강조를 했는데 전혀 안 하시더라고. 그분들도 어떤 리스크(risk)를 작용을 해서 조금은 부담을 덜 가져야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듀켐바이오 같은 경우는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 치매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보니까 땅이 사천 한, 거의 한 500평…되고. 이 금액이 한 40억 가까이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큰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엄청나게 확장력이 좀 안 있겠나.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얻든, 군의회로 얻든지 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도 한번, 개선이라든가 좀 완화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해 보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1년 분양, 올 1월 달부터 이제 분양공고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제 질의도 많이 받고 설명도 많이 드립니다만 특별히 이 자금 문제가지고, 그 자금 문제 때문에 입주를 못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사실 좀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끼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은행하고의 관계의 문제지, 저희가 설정한 1년 기간에 30%씩 이렇게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은행 그게, 어차피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주에 애로가 있다곤 사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채무보증을 보통 산단을 할 적에 채무보증 군에서 세워주거나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서 그걸 믿고 담보대출을 해서 해 줄 건데. 그러면 계약금 일시적으로 뭐 20%를 받든지 30%를 받아서 중도금을 해 줘서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땅을 분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계약대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인데 누가 와서 땅을 사 가지고 개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44만 7천 평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사천 거의 구백억 들어가고 국비가 한 676억이고 시비가 440억이고 군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3970억입니다. 말 그대로. 효과는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말이 3천억이 넘는 거지, 우리 예산입니다. 본예산, 추경하고 다 합해서 반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 우리 중장기사업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뭐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의·과학 산업단지는 굉장히 지금 이거를 거의, 우리…문제입니다. 생산력 효과는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2만 명이 넘고요. 이런 먹거리를 3년, 4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거를, 예? 산단 분양이 7개밖에 안 됐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정관의 꿈의 행복타운 천억씩, 추진력 좋다 이거예요. 저질러 놓은 거는 수습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인력이 모자라면 충족을 해서 뭔가 모르게 안 되면 의회나 군수님한테 제의를 해서 어떤 계획성을 하든가. 아니면 지식이 좀 모자라면 어떤 전문가 초빙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빠져 나갈 것인지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이 우리가 유치된 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하고요, 그다음에 중입자치료기 됐고요. 수출용신형연구로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도 융합연구센터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됐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파워반도체도 지금 되고 있고요. 거의 다 마무리 다 안 돼 갑니까, 그지요. 그다음에 원전해체연구소도 이것도 지금 연구소도 다 개발해서 내일모레 우리 용역 끝나고 마무리 지어서 이것도 예산 받아서 지을 거 아닙니까? 해체연구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원전해체연구소는 지금, 원래 거기가 항노화센터 겸 원전해체연구소 부지였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부산·울산.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경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 용도가 아직까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빼 버리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2030에 대한 인원도 적지만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엄청난 살림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걸 단장님 혼자만 하실라 하는 게 아니고 좀 많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실지적으로. 이건 대외적으로 뭔가 모르게 이거는 수혈을 안 하면 큰 악재입니다. 실지적으로. 우리 군비가 3천억이나 넘게 들어가는 순수군비입니다. 국비·시비는 여기에 대하면 뭐 천억 조금, 1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군비가 3천억이 넘어, 32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조그마한 사업도 좋지마는 이 막대한 사업은 우리 다 같이 여기 있는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지식을 맞대서 이걸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에 어떤, 지금도 안 늦은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뭔가 모르게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분양활성화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조금 시기상으로 조금 딜레이 됐던 부분 때문에 당초 저희가 MOU를 많이 체결했지만 들어오지 못한 기업들도 다수가 되었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핵심시설인 내년에 원자로 신형연구로…원자로가 아마 착공하고 건설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분양도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기업지원 부분, 금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미 저희가 몇 번 벤치마킹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필지는 언제 분양할 예정이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계획은 아직까지 확실하겐 안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 중에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지원 필지가 24필지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필지 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잘랐습니까, 이걸?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획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획지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획지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4필지 정돈데 금액, 예상금액 모르시죠, 대략? 내정가로? 한 500억 되는 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거기가, 일단 그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평당 한 300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내가 알기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빨리 동반상승을 해서 빨리 좀 우리 재원을 좀 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지적으로. 심각한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좀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경대학교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경대에서는 지금 저희, 서로 기관 간에 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의향서 제출하고 MOU체결해서 서로 교환했던 것이 있고요. 부경대에서 지금 자체, 어째보면 그게 기초 첫발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중간용역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경대 자체 내에서.
그럼 어차피 그것도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지요? 학교 부지를 자기네들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그 교육용지 같은 경우에는 산단 기본사업화 계획에 무상용지로 돼 있습니다, 무상. 용지 자체는 무상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무료로 다 준다는 말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무상으로….
기간은 없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받을, 무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도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된다는, 학교로 따지면 국립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우리 기장군 땅을 개척을 해가지고 다 이래 해가지고 부경대학을 그냥 무료로 다 임대를 해 준다는 겁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박우식 위원님, 의욕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마무리를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나온 거기 때문에 단장님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은 길게 된….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마무리 조금 해 주시고.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저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무상만 제공해 주고 건물은 자기네들이 짓는단 말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저희가 기반조성공사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토지고, 대상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무상으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MOU도 체결했었고요. 다만 그 내용에는 무상으로 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대학교 땅이 거의 4분의 1,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 그렇네요. 어쨌든 보통 자기 대학교에서 일부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그 나머지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한대로 해서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무조건 무한대로 임대로 주고 건물만 주고 그럼 우리 기장군에는 부가가치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뭔가? 아싸리 그냥 그걸 안 주고 이걸 해서 할 수 있다, 물론 장안에 대한 어떤 필지를 해서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또 여론에 의해서 교육이라도 좀 들어와서 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주기로 해가지고 요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이게 다시 역풍을 맞은 거예요, 이 부분이. 교육 환경을 한다 하는데 엉뚱하게 대학교를 줌으로써 우리 땅을 그냥 공짜로 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지역주민에 어떤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뭐 공기업도 아닌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아쉽고요. 그거를 좀 메꿀 수 있는 어떤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산단 분양 홍보비로 5억이 책정돼 있었죠, 본예산에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거 다 집행하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남아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제 생각에 3분의 2 정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의 분양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광고비 투자 대비 가치가 없다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믿고 또 드리고,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보세요. 그냥 날아가고, 집행은. 3분의 2는 날아가고. 5억의 3분의 2는 날아갔다 하니까, 날아가고요. 그에 비춰서 한 50%도 건지지 못 했습니다. 그죠? 그럼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아시겠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내년 예산에는 좀 다르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MOU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렸는데, 초반에 산단 분양 관련해가지고 MOU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다 돌아선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시기적인 부분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긴 했겠지만 그래도 저희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관 꿈의 행복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때 40억을, 50억인가요, 40억인가요? 그 돈을 안 드려서 공기가 늦어진 거 아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
그죠? 그때 저희를 얼마나 공격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소수 의원님들도. 저희가 그 경비를 다 못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져가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지요? 저희 때문에 늦어졌다고 군에서도 보도자료를 그렇게 수차례 뿌렸습니다. 저희 욕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게 아니죠? 저희 판단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지금 과거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요. 한번 돌아봐 주시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집행할 때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 뿐만이 아니라요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발 저희 말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30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어려운 자리에 가셨는데, 반갑습니다. 맹승잡니다. 문화관광축제 중심 홍보기획전 운영 해 가지고 3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관광축제가 없어서 지금 삭감이 된 거죠?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할라고 했는데 코로나19 하고 그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 여기 지역홍보관이 있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게 150만 원 2번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이게 행사가 취소가 된 거잖아요, 모든 게?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축제중심 거리홍보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510만 원은 왜 그럼 삭감이 안 된 겁니까?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요 위에 기획홍보전은 실내에서 하는 거고, 거리홍보전 같은 거는 실외에서, 요번에도 10월 26일부터 해가지고 31일까지 공항철도 공덕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22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항철도 미디어디지털역에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추후에 할 계획이라서 이게 삭감이 안 돼 있었고.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예. 1차는 했고, 2차는 11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전에 저희가 식대 부분하고 세탁비 부분이 언론에 났습니다, 뉴스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마포경찰서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세탁비도 미리 선불로 지급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식대도 미리 선불로 해 놨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았던 금액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예. 전에 했던 부분은 다 반납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예. 지금은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가 가 갖고는예. 후불제라는 거는 한 달에 먹고 그다음에 30일까지 먹으면 그 다음날 11월 1월 돼 가지고 1일부터 해가지고 30일까지 했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금은 후불로 진행한다?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5개 읍면, 읍면장님 그 5개 읍면의 삭감조서를 보고 저희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답이 뭐였나 하면 결산을, 지금 바로 삭감조치 안 해도 결산에서 하면 되지요. 저희 꼼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구요. 이반장의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반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삭감조치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체크를 해 주시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는지 의회에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계휴양시설운영으로 해서 7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는데요, 이 7천만 원은 이제 이게 추가가 되면 12월 달에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12월 달 한 달 동안 7천만 원은 몇 명분의 이게 올라간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9년, 20년 올해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추첨을 하다 보니까 빠지시는 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140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지원금으로 해서 140명을 해서 7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니까 아직까지 그 혜택을 못 보신 분이 140명 정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든지 안 가든지 그냥 50만 원씩을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뇨. 그거는 아니구요. 12월 달까지 가시구요,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반납분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지금 다 먹고살기 힘들고 다 하다고 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못 갔다고 해서 그것까지 챙겨, 막판에 이렇게 챙긴다는 거 자체가 저는 지금 너무 좀 놀랍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못 가신 분들은 안타깝고. 처음 조치가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추첨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애시 당초에 불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 시스템을 바꿨어야 되는 것이죠. 못 가신 140명분 안타깝지만, 저도 못 갔습니다. 왜? 저는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너무 보여지기 너무 과하다고 싶어서 저는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주민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118쪽에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이렇게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걸 어디다 게첩을 한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보시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게첩 한 거는 아니구요. 특교금으로 해 가지고….
박우식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예산 쪽에서 내려 와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고. 실제 저희가 앞에 보시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할 때 국제행사홍보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니 거기에 따른 국제행사가 미개최 됨에 따라서….
박우식위원
그 돈을 해서 일단 이 돈을 하셨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걸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말이었지, 사용된 건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총무관데, 우리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우리 코로나19로 홍보를 이렇게 하신다고 현수막이 기장군에 얼마 쓰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박우식위원
여기 440만 원이고 안전총괄과에서 약 2천만 원이 넘고, 각 부서마다 쪼개기 해가지고 아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건물에 기장군청에 현수막 저거 걸린 거 있죠? 전국에 최대로 큰 거, 전국에서 제일 비싼 현수막, 그쵸? 저기 얼만지 아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글쎄 한 천만 원 가까이 하지 않는가 싶은데.
박우식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실제적으로. 현수막 하나에 5만 원짜리…천만 원짜리 현수막을, 우리가 힘들게 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죠, 반납을 하고 각 읍면 단위로 해서 쪼개기 쪼개기 해서 진짜 아껴서 아껴서 하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큰 현수막 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 걸어서,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하나를 걸게 돼 있는데. 좀 해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그냥 고정 손님으로 해서 그렇게 걸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1년에 예산도 분명히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음에는 조금 아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한 1킬로 안에 싹 다 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를 뭐 하자, 뭐 하자 해가지고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거 아니라도 엄청나게 많이 걸 수가 있거든요. 실지적으로. 근데 굳이 큰 건물에 저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개인적으로 과장님, 총무과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니긴 한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 더 많은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그 일반 과장님께서 천만 원짜리를 현수막 걸라고 얘기는 안 하실 건데. 군수님 지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좀 한 번씩,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걸 건의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거의 직원분들에 대한 그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뭐 잘해주시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살림살이에 있어서 지금 삭감만 3, 4차를 따지고 보면 거의 7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7억 정도가 지금 3, 4차만 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것이 또 현재 여러 가지 치료제니 백신이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지만 확정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현재 많은 행사든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구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계속 해 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어차피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행사 부분도 많이 빠졌긴 했지만 큰 저기는 기본경비라든지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충분히 감액이 더 많이 안 되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또 그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5개 읍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청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요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정지원과가 5개 읍면하고 제일 연관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고 싶으면 행정지원과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뇨.
종률
김종률위원장
기획청렴실에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기획청렴실로 바로 문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어쨌든 우리 5개 읍면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군청 안에 있는 부서에 비하면 우리가 자체, 5개 읍면에 대한 심의나 결산 내용을 조금 더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5개 읍면이 있었지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우리 의원님들도 5개 읍면에 대한 예산심사와 집행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잘, 더욱 더욱더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행사실비지원금에서요 이건 그냥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위탁교육비 중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새마을지도자 교육 여비 이 부분이 코로나정국에도 2분의 1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죠? 2분의 1 정도 예산액이 올라왔어요. 50%정도밖에 지금 삭감이 안 됐는데, 이거를 집행을 한 건가요.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일부 조금 집행이 됐구요. 하반기에도 혹시나 상황 여건이 변화가 있으면 집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겨 둔 것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상반기에 어떻게, 대면교육으로 집행이,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저희가 지금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나 재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대면이 안 되고 대면으로 하는 걸로 초창기에 있다가 그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아마 교육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1년에 몇 회가 잡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횟수로 하면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구요. 가실 때 네다섯 명씩 이렇게 가시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 한 번 가실 때 네다섯 명씩?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가시고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교육장에 간다는 말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 교육을 받으러 가면 수십 명씩 모여 있을 거잖아요. 네다섯 명만 모여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전국에 모이는 거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대면….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전에 했던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새마을지도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리인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도 하루에 100명 이상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지도 모르겠다, 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잡혀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거는 진행을 좀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요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회 사업지원비가 꽤 많이 산정이 돼 있어요. 삭감률이 굉장히 낮아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는 청소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삭감한 거는 행사성 경비를 삭감을 했구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내려오는 것도 있고 뭐 관리비 차원도 있구요.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이번에 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행사성은 다 삭감을 하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군청사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9년도에는 세입이 1억 3천이 좀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 1억으로 잡아놨는데 다시 또 지금 8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당초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당초에는 1억 얼마를 잡았는데, 19년도에는 1억 3300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삭감이 19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세입 삭감하는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게 세출이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입으로 착각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언론홍보관리비용 있잖아요. 언론홍보관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언론팀에서 추진하는 기자들 관리하고 저희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든지 보도자료를 송부한다든지 오보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언론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저희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언론홍보관리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렇게 한 겁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언론업무추진여비가 반환이 된 거네요. 삭감이 된 거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홍보비는 얼마나 쓰셨습니까, 언론홍보비? 전체 홍보비요. 뭐 KTX니 여러 가지 제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언론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집행은 저희 예산 받은 거는 다 거의….
성빈
우성빈위원
다 쓰셨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거의 문제가 있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문제가 있는 게 많던데요, 제가 보니까요? 행사를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행사 관련 홍보비는 어디다 쓰셨어요, 그러면?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행사 관련 홍보비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구요. 전체 홍보비를 가지고 축제 홍보도 하고 특산물 홍보도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축제행보비들을 이전에 들어갔던 축제 홍보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들어갔다 하면 그 2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쓰셨냐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예산 잡힌 거는 다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를 안 했잖아요? 어떤 축제도, 행사를 안 했잖아요, 이번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전에 행사에 들어갔던 홍보비를 어디다가 쓰셨냐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홍보비가 축제 예산에 딱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리 저리 알아서 쓰실 수 있는데. 이전의 홍보비, 나름대로 미래전략과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축제 행사라면 행사, 축제하고 행사에 관련된 홍보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부계획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그러면 그걸 안 쓰셨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안 잡혀있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했던, 이전에 집행됐던, 19년도까지 무리 없이 집행됐던 그 금액만큼이 어디로 전환돼서 쓰셨냐고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산물 홍보라든지 이쪽으로 집행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축산물 홍보, 그러면 정말 대단한 홍보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KTX에서 뭐 갈 때마다 한 몇 번 본 거 말고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지면이라든지 배너 같은 홍보는 특산물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셨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하시고 난 뒤에 그 예전에 축제 예산 행사 예산까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예?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특산물 홍보에 완전 몰빵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정도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데 뭐 홍보업무라는 게 정량화하기가,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뭐 정량화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량화하기 어려운데요.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홍보 때문에 뭐 지금 기장군에 미역·다시마가 그 전보다 훨씬 많이 팔렸다, 뭐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 뭐 이런 기준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안 그렇거든요, 전반적으로. 매출량이 굉장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것까지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요. 홍보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대외적으로 기장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거는 특산물의 판매량을 늘려서 주민들의 소득을 갖다가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증대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나 늘었냐에 대해서 차치하고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홍보만 한다? 그 이상하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게 뭐 홍보효과라는 게 단시간에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단시간이 아니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10년이 넘게. 단기간이 아니에요. 저희가 올라와서 18년도 그전도, 뭐 14년도, 15년도 그전부터 계속했어요. 홍보비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산물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10년 동안 파악 한번 안 하고 예산은 거기다가 막 퍼다 붓고, 솔직히 어디다 어떻게 쓰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인터넷을 켜 봐도 안 나오고, 지면에서 간혹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만, 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뭐 10억 뭐 몇억 되는 부분들을 홍보비, 행사나 안 그러면 특산물에 대한 홍보비로 집어넣으면서 매출이, 주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나아졌냐에 대한 부분들은 안 살펴보실 겁니까? 그냥 홍보비만, 홍보만 계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홍보인지, 소득증대를 위해서 올바른 홍보인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홍보인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걸 정량화해서 하기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정량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수치적으로 딱 100이면 100, 50이면 50 이렇게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는 지역을 돌면서, 안 그러면 기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소하게.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나 그거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후반 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판매량이 늘었으면, 소득이 증대됐으면 그거 그냥 기장군에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홍보했으니까 이 정도로 판매됐다. 이 정도로 늘었다라고 말만 붙여도 되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게 판매량이 늘고 줄고가 꼭 이유가 홍보 때문이라고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걸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그거는 살짝 비꼰 거예요. 이렇게 정량화시킬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파악해서 갖고 와서 판매량이 늘거나 소득이 증대 됐으면 “아, 우리가 홍보했으니까 이렇다.”라고 그 정도도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파악도 안 하시고 홍보는 계속하신다고 이게 제대로 된 홍보인지, 가치가 있는 홍보인지도 평가 안 하시고 무조건, 맞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뭐 저희….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후에 평가를 안 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계속 투자만 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합니까? 맞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이게 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성빈
우성빈위원
(한숨) 아.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계속 도돌이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행사도 축제도 없었는데 그 돈을 전부 다, 거의 다 특산물판매 홍보에 쏟아부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납금도 하나 없이 그걸 전부 다 특산물 홍보에 어떻게 쏟아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옳지 않다는 표현은 위원님,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정도의 파악도 안 하시고, 이게 이런 홍보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 증대가 있겠다라는 거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제가 꺼내놓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옳지 않다는 표현은 조금 해당 부서,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홍보한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홍보했는데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최선을 다해서 돈을 투자해 갖고 홍보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안 하신다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가가 있어야 내년 예산을 또 짜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홍보 같으면 홍보 방법을 바꾸든가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홍보라는 게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뭐 잘, 다른 데서.
성빈
우성빈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돈을 쓰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 연구를 하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다른 지자체는 홍보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홍보비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면 이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안 왔는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지, 그걸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거를?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저는 뭐 이때까지 한 번도 미래전략과에 질의나,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데요. 군보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시는 거 맞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번에 우리 우성빈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군보에 실린 부분도,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서로 문서로 주고받고 했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을 줄라고 좀 노력을 좀 해 보실 마음은 없으신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알권리인데 기재를 좀 해 줄 마음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미래전략과장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제의도 안 해 봅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공문을 주시면 그 공문을 가지고 군보편집회의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번에 공문을 드렸잖아요. 주고받고 서로 했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공문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통보됐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미래전략과장으로서, 개인적인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시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발언을 한번 하십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예?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래 요렇게 건의를 해서 요렇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어차피 국가 공무원은 군민의 녹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앞장서서 일단은 해야 될 입장은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복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는 데라고 난 생각합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립을 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요를, 해 주셔서 심의위원들한테 공을 던져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기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박우식위원
문서 주면 문서로 주겠다는 내용보다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게 군보편집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개인 과장 자격으로.
박우식위원
향후 우리가 예산도 들어올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군보가 나갈 것이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업무추진비나 군보편집 추진…다 삭감도 됐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앞으로 본예산도 올라올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제가 위원님, 그….
박우식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예산과 편집회의 결과를 같이 결부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다 군비로 들여가지고 예산도 다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편집회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가지고 편집회의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가서.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할 일이 뭡니까? 그냥 문서만 전달해 주면 그냥 하면 끝입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제 개인의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박우식위원
아니 당연히 줄 건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미래전략과 과장님으로서 군보의 어떤 책임자로서,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인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도모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의 위치에 계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문서를 줘가지고 문서들을 심의위원들한테 던져서 결정을 내라 이래 하면 과장님 그 자리에 있을 필요 뭐가 있겠어요, 팀장님 하시면 되지.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제가 들어가서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전달을 해 주시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기에 군보에 안 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지역주민 현안, 문제점 이런 부분을 상부에 중앙정부에 부산시라든가 이런 거를 민원을 제기해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서라든가 결의문을 작성을 합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을 5분이라든가 (청취불능) 말씀을 하겠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안 해 주실 겁니까? 이런 건 정당한 거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건의서나 결의문은 다 군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의회의 건의서나 결의문을 주시는 걸 군보에서 게재 안 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앞으로 군보를 안 해…때문에 우리가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서에 보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안 해 주고, 아무 것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인가 결의문을 주면 군보에 기재해 주실 겁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건의서나 결의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렇게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저번에 문서에 온 거는 의회에서 넘어오는 거 부분은 안 해 주시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안 하신 거고요. 지금 안 해 주셨잖아요, 이때까지요. 그 이후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번 달 군보에도 건의문하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회에서 다.
박우식위원
아니 의회에서 안 줘서 안 올렸다는 게 아니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안 줘서 안, 그 뜻이 아니고 위원님.
박우식위원
예.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때 공문 간 거는 아마 5분 자유발언이랑 군정질문에 관해서 간 걸로 알고.
박우식위원
그거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 말고요. 그거는 안 해 주셨잖아요, 그지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안 해 준 거고, 그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으면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셨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때.
박우식위원
그때 말씀을 연구해 보고 연락을 주신다 했는데 안 해 주셨잖아요, 이후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그때 군정질문이었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사항이 없었기에 공적으로 한 건데 해 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안 해 주셨잖아요. 연락도 없고, 해 준다고 하셨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게 군보편집회의에서 그게 그 의원님 개인, 의원님 한 분 한 분 군정질문에 대해서 논의된 게 아니라 몇 회면 몇 회 이렇게 넘어오는 그 전체를 보고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아니.
종률
김종률위원장
제가 추가로 이걸 요구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박우식위원
예, 제가 한 다음에 하시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까?
박우식위원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편한 사항 아닌 이상은 판단해서 기재를 해 줄 의향 있으세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그 내용을 가지고 군보편집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요거를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유를 불문하고 건의서, 결의문은 편집위원회 별도로 이거는 해 줘야 되는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의를 해 주실 마음 있으십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건의서하고 결의문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건의서하고 결의문은 우리 지역주민의 현안문제입니다. 주민들의. 그래서 주민들의 알권리도 있는 거고요,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주민들의 알권리고, 그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군민의 돈으로 군보를 만드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앞으로는 약속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충분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결의문하고 건의문은 분명히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5분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질문도.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당연히 해 줘야 될 입장은 맞아요. 실지적으로, 그지요? 근데 서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대두됐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많이 전달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총선 때 때문에 선거에 한다 해서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거의 1, 2년 동안 어떤 민원사항을 갖다가 5분 발언이나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전달을 못 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분류를 좀 나름대로, 우리가 아무리 해 달라 해도 안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선의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래도 다 해 주는 건 맞아요. 다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주민들의 알권리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일은 하셔야 됩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약속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저는 추가 건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군보가 총 몇 부가 발행되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매달 8만 부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8만 부.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군의 지금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7만 3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7만 3천 정도.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 세대당 1부씩 다 들어간다고 보고도 7천 부는 이제 또 외부로 돌리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또 우리 뭐 관공서에 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 그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총 얼마죠? 군보하는 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한 달에 3400만 원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한 달에 3400만 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열두 달 같으면 그러면 한 3400만 원에 3억 4천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4억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한 4억 정도.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4억 정도 되는데. 군보 자체의 지금 만드는 거 종이하고 요것만 딱 4억 정도 들어간다, 그지요? 지금 오늘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각 읍면에 보니까 군보 배부도우미들이 계시더라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보 배부하실 적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한 군데만 기장읍만 봐도 지금 한 해 예산이 3900만 원, 군보 배부도우미한테 4천만 원 가량이 대충 들어갔네요. 기장읍에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배부도우미들한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5개 읍면 같으면 뭐 철마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인원이 또 인구가 훨씬 적으니까 조금 더 적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래 보니까 1억은 넘게 또 군보 배부도우미들한테 들어가겠네요? 그죠? 대충 봐도, 그지요? 그 정도는 되겠다, 그지요? 기장읍에 한 6만 정도 인구에 이 정도로 생각할 적에 인구 배분 이래 해 볼 적에 그래도 군보 배부하는 데만 1억 넘게가 또 들어가진다, 그지요. 들어가고. 또 우리 보면 우편으로 또 전부 다 전국 각지에 다 부치잖아요. 심지어는 외국에도 부친다고 저번에 내가 들었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지는 않고, 외국에까지는 안 부치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나라 안에는 거의 다 부치죠, 우편으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게 출향인사들이나 또 고향 떠나신 분들이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또 연락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분들 외에 그러면 다른 타 기관의 관공서나 이런 데는 안 보냅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관공서에도 보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관공서에 보내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갈 우편 값이 좀 들겠네요, 그러면? 배부를 할 적에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물 값이 들 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5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50% 할인해가 그러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제가 죄송한데 우편료까지 아직.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까진 잘 모르시겠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도 뭐 지금 보니까 도우미들하고 우편물하고 이래 하면 대충 한 6억 정도까지는 선까지는 거의 되겠다, 그지요? 군보에 관련해가지고 되는 예산이.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 들어가는 돈이 한 4억 정도, 도우미들한테 지금 1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우편 요금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1억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한 뭐 5억 5천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거 같네요, 대충.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KTX를 타고 오면서, 우리 군에서 항상 KTX 광고를 하는 걸 아니까 유심히 우리 기장군 광고가 언제쯤 나오나 해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 기장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나오는데 안에 물론 뭐 자연경관이라든지 또는 해동용궁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광고를 해 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안에 지금 내용에 보니까 힐튼호텔도 광고를 하고 계시고, 롯데몰도 광고가 나오는 것 같고, 우리 기장군 내의 광고인데. 물론 우리 기장군 관내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알려주는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롯데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 광고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부분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우리 기장군 광고 안에까지 힐튼호텔이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내가 또 기억이 지금 뭐 이케아는 했던가 안 했던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는 안 하는데. 그런 개인회사들까지 우리 광고에 그렇게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으로 또 혹시나 또 이제 KTX에 나오는 광고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인터넷 서핑도 암만해도, KTX 들어가서 KTX에 나오는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볼 수 있고 이런 게 또 아무 것도 없어요. 기차에 딱 탈 때만 딱 볼 수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런 이제 희소성 때문에 뭐 돈을 갖다가 좀 더 받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상에서라도 KTX 안에 들어가든지, 코레일 안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면 기장군 광고를 갖다가 찾아가는,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꼭 기차를 안 타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매칭도 안 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광고에 대한 그걸 갖다가 계속하셔야 되겠다든가 이래 하면 그런 것들을 협상을 하고 하실 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는 업체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이왕 넣는 거 같으면 즈그 광고를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까? 힐튼도 그렇고, 그지요? 롯데몰도 그렇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광고하는 데 느그 이거 들어가는데 느그도 조금 부담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힐튼이나 롯데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서 담당자하고 저희 국장님이랑 다 의논해서 이걸 넣는 게 맞는지, 넣는다면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비요, 아까 특산물 홍보하셨다는데. 언론 홍보비, 특산물 홍보비 그러니까 홍보비 받아 가신 부분, 집행하신 부분들에 대한 집행의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지 마시고요. 날짜 적으시고, 예?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언론에 나갔으면 어느 언론에 어떤 내용이 나갔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하고 첨부해서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본예산 전까지 저한테 좀 주시면, 너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요. 제가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좀 참고로 하려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상세내역을 갖다가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받아보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세요. 그러면 8부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본예산 한 열흘 전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군보편집이나 홍보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136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136페이지 공공운영비, 민원실 운영에 공공운영비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문서발송 및 우편료 해서 등기우편하고 반송료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우편모아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편모아시스템을 하는 것은 뭐 환부불필요 해가지고 반송, 다른 데는 그 반송료가 절감이 되었다라고 지금 다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송료가 꽤 많이 올랐죠, 880만 원. 그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반송료를 지금 본예산에선 300통을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본예산 300통에 64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880만 원이라면 도대체 이게 몇 가구를 잡은 것이며? 또 등기우편이 9100만 원로 잡혀 있는데 또 2700만 원 가까이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연말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가 궁금합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이번에 우편료가 오른 것은 이제 우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인재양성과, 환경위생과, 도시기반조성과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 부서가 한 3개 부서에서 등기우편물로 이제, 그러니까 우편물이 늘어났습니다. 증가가 돼가지고 우편료가 이제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더 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어떤 걸 발송을 한 거예요? 주민분들한테 발송을 한 겁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종교시설 관련해가지고 이제 등기우편물 발송 통수가 증가되었고 897에서 3639통으로 늘어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종교시설 관련해가지고 등기우편물이 또 860통 증가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등기우편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반송도 늘었다는 거잖아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환부불필요라고 하면 굳이 반송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는 또 이 절차상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일단 발송을 해가지고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소송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료가 또 금액도 1800원에서 7월 달에 2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각 과별로 5개 과가 더 올랐….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전 부서에서 다, 다 우리 같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등기우편 안에 우리 군보 보내는 돈도 다 포함이 돼가 있죠? 따롭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군보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합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보는 그럼 어디서 보냅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가 보내….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미래전략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 왜 예산을….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쓰이는지를 미래전략과에 왜 모르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별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서 143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4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세출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100만 원이 비고증감에서 증이 됐는데요.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는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시장 가격조사를 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세입예산 잡은 거는 지금 국비보조사업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우리도 개별공시지가 같이 똑같습니다. 나가가지고 보통 표준개별주택가격, 아 주택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개별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 결정공시를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서면이 아니고 직접 현장조사를?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잔액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성경미 위원에게) 다 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럼 저희가 지금 개별주택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가구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샘플 지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게 표준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표준지를 지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표준지가 정확하게 이 여기에 평균치를 낼 수 있는 표준지인지를 그걸 해마다 이 과에서는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선정이 됐을 때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은 할 수가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전체 가구에서 여기는 고간데 여기 하나가 중저가다. 근데 중저가가 표준지로 됐으면 여기에 평균치를 내려 먹는 거니까 이게 표준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낸 적은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 표준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내나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내려오면 그 표준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특성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내년에 표준지가 내려오면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게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국고보조금 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이 크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항상 국비가 내려올 때 여유로 한 10% 정도 항상 더 내려오고. 저희들 추경에 연말 정도 되면 각 구군에 전부 다 보고 부족분을 돌리고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이 두 개 합쳐서 15억이 넘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몇백억이기 때문에 그중에 15억 하면 사실 몇 프로가 안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도서관이 부분적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 운영비가 조금씩 다 증액이 된 겁니까? 그니까 예를 들면 기장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디지털도서관들이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일부가 오픈이 되면서 오른 건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공휴일하고 그다음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서관이 지금 문을 다 닫았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 기간제들은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근무는 계속해야 되고, 법상 휴관해도 일을 하라고 돼 있었고. 그래서 임금은 다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가, 인원이 더 늘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그렇지는 않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충분히 이 휴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늠할 수 있었을 건데. 이 증액 부분을 그러면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니까 작년과 다르게 올해 1월 1일 자로 공휴일과 법정대체공휴일에는 공휴일 가산수당을 주라고 이렇게 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얹은 겁니다. 40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게 언제, 초에 하라고 나왔을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문서로 오기로는 작년 12월 23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됐는데 이제야 이걸 증액을 올린다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추경 계속 있을 때는 안 하고 저희도 예산 계산을 조금 산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일하는 입장에서 제가 기간제라고 하면 일하는 입장에서 작년 12월부터 이걸 주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휴일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년 가까이를 못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미리 다 줬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11월 12월 모자란 부분을 증액한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다 주고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재난기본소득이 이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1차를 재난 지급을 했어요. 그때 본인 계좌나 본인 그것들이 다 필요했잖아요? 그거가 있으니까 2차 때도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어차피 그 서류들이 다 있어서 그냥 그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뇨.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또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변동 요인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있다고 보고. 왜냐, 전출자도 있을 수도 있고,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요런 부분 때문에 똑같이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차를 해 봤으니까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을 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1차 때보다는 직원들도 좀 쉽고 그리고 민원도 신청하기 편하게 시스템 구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 번 해 봤으니까 불편함이 없이 좀, 민원이 많이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지금은 언제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임시회 통과하고 나면 12월 1일부터는 전산으로, 일단 온라인으로 2주간 신청을 받고 그다음 3주차부터는 현장접수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요. 지금 설명서 안에 보니까 지금까지 대상이 되던 분이 640분이었는데 변경되는 게 1010명으로 늘어나고, 그 안에 반영사유가 보니까 9월 이후 보훈청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개별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로 신청대상자가 급증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저번에 어떤 민원인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원래부터 보훈청에 저희가 대상자 누락 없으려고 (청취불능)가 되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보훈청에서는 그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거든예. 근데 작년 9월에 보훈청에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들한테 보냈거든요, 신청안내문을. 그래서 신청한 인원이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보훈청에서 안 알려줬다 하더라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의원님이 전에 경험하셨듯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받고 그냥 신청하셔서 받고 계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민원인은 그러면 지금 이게 적용되면 받아지시는 거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쵸. 근데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시는 분에 한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게 돼서 다행이고. 어찌됐든 간에 보훈청하고, 보훈청한테도 자료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자주 받아가지고 누락되시는 분이 없게끔 그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에 과태료가 50만 원을 받았네요. 그래서 세입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걸로 이분들이 과태료를 받아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점검을 현지조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한 곳인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한 곳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데는 다 전수조사 다 하셨나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이번에 한 곳만….
경미
성경미위원
한 곳만 이번에 적발이 된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럼 우리 기장군 관내에 위치한 장기요양하시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다른 곳은 적발이 된 것은 없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올해는 한 군데고. 수시로 또 신고 들어오고 이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신고 들어와야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이건 잘 알려지지 않겠다, 그죠? 알 수 있는 게 좀 힘들겠다, 그지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신고 안 해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아, 계속 나가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도점검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라든지 이런 거 계속 수시로 살펴보시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195페이지 독거중증장애인 리모컨 전등스위치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요거는 수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거든예.
박우식위원
순수 독거노인도 들어가는 겁니까? 장애인도 들어가는 겁니까? 같이 이렇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장애인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니까 순수 장애인들만 하시는 사업인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한테.
박우식위원
독거노인 중에서 장애인 사업인가, 아니면 장애인만 해당되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독거중증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안 하는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니 장애인한테 해당….
박우식위원
장애인 중에서 독거노인분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 기장군 장애인 다 해 주시는 건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다는 안 되고예. 이게 1인당 1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한 열 명 정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는 왜냐면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주위에 도와야 될 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분이신데. 이 순수 시비만 받아서 하는 거죠, 98만 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니까. 이 부분을 군비를 좀 해서 장애인분들이나 독거 계신 분들이 중증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혹시나 저희들 올해 해 보고 혹시 더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라도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박우식위원
기장군에 그럼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신데 열 명밖에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선정했다기보다는 시에서 그렇게 내시가 열 명분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우식위원
열 명만 내려온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박우식위원
기장군에 몇 명이나 되세요? 에부(제법) 안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한 300명 정도 되기는 한데예. 주로 독거, 혼자 있는 분들 리모컨 이런 거를….
박우식위원
그니까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린 자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박우식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특히 이 리모컨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돈은 이런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 처음으로 한 사항이라서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또 군비를….
박우식위원
아니 이건 수요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신경 쓰고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열 명 갖고 뭐, 삼백몇 명이시라는데 열 명 갖고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걸 한번 본예산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려보시면, 이걸 보니까 아주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호응보다는 이거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실제적으로. 안 그러면 이거 시비를 열 명이 아닌 우리가 이러니까 더 많이 주세요, 하고 요청도 해보시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요청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요청해가지고 시비 국비 많이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지역주민 독거노인 이렇게 많이 있고 많이 기장군에 했으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독거노인은 아니고 장애인.
박우식위원
장애인.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노인은 해당이 안 되고 장애인.
박우식위원
그걸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열 명만 받아서 한다는 자체도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읍에 경로식당에 1층에 본데 노인회사무실이 같이 안 있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셨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공간은 이제 뭘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노인쉼터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는데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 다 하셨네, 그러면. 안에 시설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층은 그대로 경로식당으로 사용하시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사업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라고 국․시비 매칭이던데, 요거는 어디에 조성하고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된 거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는 안데르센 기장도예촌하고요 한 군데는 모전공원 있죠. 모전1리 그 공원에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개 업체는 탈락하고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물인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물입니다. 예술가들이 자기들 작품활동을 하는 겁니다. 국비로 요번에 편성돼가 내려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안데르센하고 모전공원이 이게 선택된 거는 기준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이, 예술가들이 그쪽에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장소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떤 주제가 있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주제가 있습니다. 어제 선정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입지하고 다 보고 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안데르센은 안데르센에 맞는 주제로, 모전공원 어떤 주제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데르센에는 ‘꿈꾸는 토끼 안데르센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주제가 있고요. 모전공원에는 ‘꿈을 키우는 도시 외 2’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 선정된 업체는 기장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정관미술인협회하고 지금 선정된 업체가요. 그다음에 기장비엔날레운영위원회 이렇게 단체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2개 업체가 이름이 뭐라고요? 정관예술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정관미술인협회 그다음에….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미술인협회도 아니고 정관미술인협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정관미술인협회, 이거는 모전공원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장비엔날레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이거는 기장도예촌 내에 설치하는 미술품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 위치를 도예촌하고 모전공원 쪽에 하는 걸 갖다가 이 단체에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 몇 가지 중에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장소를 자문은 해줬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분들이 우리 군 안에 어떤 공원 있고, 어떤 거 있고 그것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성이 있는 것 같고. 군에서 그래도 이런이런이런 것들이 있습니다하고 제시는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자문은 해 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앞에 과장님 말씀들으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한 것처럼 들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자문은 해 줬습니다. 정관….
운철
황운철위원
인원은 한 몇 명씩 들어왔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 팀당 20명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20명씩 하면 한 사업에 2억씩 이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인건비가 55%고 그러면 1억 천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진다, 그죠. 스무 분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스무 분이 일억 천되면 한 분당 어느 정도 돌아가집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예술인들 어려움을 겪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도 숫자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어차피 숫자 다루고 이래하는 사람이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 500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 정도 돌아가겠네요, 한 분당.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기간은 얼만큼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내년 2월까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 2월까지면, 지금 선정이 된지가 얼마 안 됐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선정되자마자 바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최종 선정은 아직 안 됐는데, 어제 입지 선정 관계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보고 갔습니다. 2팀은 이미 확정돼가 내려왔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팀은 확정이 됐고, 장소는 선정위원회에서 해라하고 오케이가 돼야지 작업을 시작을 한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월 달부터 한다 하더라도 12월, 1월, 2월. 한 석 달 정도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어제 왔을 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석 달 정도에 한 분당 500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보탬은 되겠다, 그죠? 지금 예술인들 아무 것도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 하고 국가에서 나온 돈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만큼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무과,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 및 경영지원부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6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9페이지 군청사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단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예산서 162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53페이지～54페이지 청소년수련과, 57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61페이지～62페이지 문화예절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18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65페이지～66페이지, 14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200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69페이지～70페이지, 151페이지 노인복지관, 73페이지～74페이지, 155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77페이지～78페이지, 159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 81페이지～82페이지, 163페이지 정관읍 노인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 예산서 21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85페이지～86페이지, 167페이지 군민체육체육공원 그리고 89페이지～90페이지, 171페이지 월드컵빌리지, 93페이지, 175페이지 철마체육시설, 97페이지～98페이지, 179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 101페이지, 183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105페이지, 187페이지 장안천가족휴게공원, 109페이지 리틀야구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기간제분들은 다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자의 그 기간제에 위임된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뭐 확인 작업이라든지 관리감독을, 뭐 관리감독일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지금 기간제가 한 300명 넘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지금 현재 3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분들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휴관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이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진 않았지마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기간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근무일지는, 저희 근무상황부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담당부서의 그분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행감이라든지 그때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뭐 예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 이렇게 의원들이 예산에 관해서 또 아무 말씀 안 하셨다 해가지고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조금의 허니문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취임하시면서 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은 조금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의욕을 가지신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군 전체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같이 빌면서. 또 결국은 소속돼가 있는 분들이 얼마큼 의욕적으로 같이 일을 해 주냐, 손발을 맞춰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또 잘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저도 공단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실장님 보고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일단 계속 보고를 드리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요런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아무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논의가 좀 돼야지, 앞으로도 예산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그렇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박우식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사람만 보내서 의회한테 보고하는 차원이 아닌 현재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인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면 직함과 성함을 정상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차원을 하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도 좀 하고 문서도 좀 확보를 하고 이럴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거는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제 협의차 해 드렸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사 규정, 규칙은? 부장님 세분으로 해서 이렇게 본부장급으로 이제 삭제를 해서 없앤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 저희가 총 본부장 직제가 5명의 정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명만 임명이 되어 있고요, 2명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3명만 임명이 되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박우식위원
나머지 분들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일단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박우식위원
그래 공석이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안 하시고 이사장님 바로시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3명 되신 분은 임명이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이제 저하고 이제 혁청(혁신청렴부)부장하고 청소년부 부장까지 3명은.
박우식위원
언제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들 10월 15일 자로 조직개편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박우식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해가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개편 결과 말씀?
박우식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 그때 개편 전에 이제 군의 승인받기 전에 군의회하고.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협의를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드렸고, 결과는 내부적으로 인사가 있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인사했는지? 저번에도 우리가 이사장님이 왔을 적에 어떤 좀 협의 차원이지, 사실은 뭐…말씀하시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협의가 동의 얻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앞으로 인사 규칙에 의해서 좀 투명하게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인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떤 이런 부분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지금 뭐 10월…한 달이 넘도록 누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몰라요.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그때그때 이렇게 보고, 차원이 끝인 건가요? 정상적으로 보고한 내용 직함하고 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조직개편을 이렇게 했다고 알려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조금 전에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셔가지고 이사장님한테도 건의하셔서 조직개편 이후의 어떤 직책 이런 부분, 성명 부분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기장군 시설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조성, 순수한 기장군의 예산을 볼 때 순수군비가 도시기반조성과가 최고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나가고 있어요. 전출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거는 일도 많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대관수입이라든지 시설운영수입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시설운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그리고 공단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