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실장님 이하 또 다른 부서장님도 많이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4차 추경에는 뭐 또 연말이고 특별한 수입재원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일광 개발부담금이 170억 정도 또 2030 매각대금 한 이십 몇억 그리고 또 국·시비 보조금 한 200억 해서 총 400억의 재원이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그중에, 어제도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드린 의원님도 있었었고 저도 진행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정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때 신도시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 수입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수익금은 주로 우선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알 수는 있습니까?

지금 정관신도시 개발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요거는 이제 국가의 토지 이용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일반택지가 이제 개발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되는 이득분의 25%를 부과하는 하나의 세금입니다. 세금은, 우리 기장군의 세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이 세외수입 중에서는 뭐냐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군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의 세입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또 우선순위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군 전체에다가 그렇게 투여되는 그런 어떤 군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 당시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군 전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당시 쓰여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어디에 뭐 어떻게 개발이 되어서 들어오는 세금이든지 그게 군세는 맞습니다. 전체 우리 기장군에 들어오는 수입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 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개발부담금을 받았을 때는 또 정관신도시를 우선해서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이 되고 인구가 집중되면 그 주민들의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환경으로나 모든 인프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광신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조금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일광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일광신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교통문제가 열악합니다. 내부 그 순환도로, 내부 대체도로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도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재난시국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원되더라 해도 이번에 하지 못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받은 이 돈을 하지 못한 일광신도시 주민들 또는 그 주변에, 또 넓게는 기장군민의 기장지역에까지 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저는 써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부서도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 더 일반예산으로 가지고서라도 그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입주 이후에 불편한 교통인프라를 우선적으로도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일반예산으로라도 신경을 써 주셔서 부족한 교통대책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광신도시로 인해가지고 교통량이 장안, 정관, 기장으로 갑니다. 딱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광신도시로 인해가지고 기장읍의 무슨 이익이 있는가는 또 나중에 차치해주더라도, 당장 교리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교통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 세입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가장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개발이익이 발생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일광에 추진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일광지구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희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광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50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돼야 되고, 현재 부지보상금만 100억이 지금 넘게 이번에도 추경에 편성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49억에 이번에 국비를 49억 땄고 시비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36억 이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지금 84억이 투자됩니다. 국비 21억을 확보를 했고 시비도 5억 6600을 주겠다는 그런 어떤 것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부담으로 나오는 그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게 군 세입으로 들어오면 군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일광 주변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우회도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한 아까 인프라를 위해서 그 주변에 상당한 부분, 169억이 아니라 거의 천억 가까이를 갖다가 일광 주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황운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운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붙여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꼭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이 예산서를 쭉 한번 보니까 4차 추경에 반영할 만큼 급박한 예산들이 사실상 없어요. 2차 재난지원금을 급박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주고 싶은, 지급하고 싶은 마음이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남은 두 달 동안에 이 4차 추경을 열만큼의 급박한 부분들은 제 눈에는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1월에 혹은 2월에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냐 하면 여기 저기 카페 같은 데서 “또 주냐.” 뭐 “주면 좋다.”라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만 퍼줘라, 그걸로 필요한 부분에 쓰지.” 하시는 깨어 있는, 의식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주는 거 자체의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왜 하필 이 시기에, 의회도 이렇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추경을 넣어서 그것도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느냐라는 부분에는 제가 살짝 안타까운 부분이 들고요. 이 추경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에너지 소모를 했겠습니까? 여기에 쏟아붓는다고, 이 책자 한 권 만드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기에 쏟아붓는다고 또 다른 일에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들, 지금 이 시급한 시기에, 이 시급한 코로나 재난 시기에 그런 에너지 소모도 좀 안타깝고요.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책자들을 또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에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군민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연도에 우리 군이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군민들을 생각하는구나라는 좀 더 보다 많은 목소리들을, 평가들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하신 말씀이지만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의장으로 계시던 황운철 전 의장님의 손을 잡고 이제는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전혀 안 하셨어요, 이번에도. 뭐 다른 분들하고는 소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의원들하고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었고, 그냥 보도를 하셨어요. SNS 쪽에 보면 군민들이 그런 말도 해 놨어요. “왜 준다고 했노, 애초에 확정도 안 됐다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말씀에도, 작은 말씀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수님도 그렇고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군수님의 하신 말씀에, 본인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책임을 지는 행위를,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요거 통과되고 나면 2차 재난지원금이 12월 안에 목적한 바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위원님 말씀 다 요래 제가 수긍을 하면서 제가, 왜 하필 이 시기에 4회 추경을 마련 했노 하는 부분은 의회 연간 운영계획에 11월 달에 결산추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뭐 다른 데 쓰는 게 좋겠냐, 이런 어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아, 코로나가 이래 장기화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사람들 비롯해가지고 여러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소통이라는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처리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전에도 저희.

(자료 찾음)

아니요. 안 살펴보셔도 돼요. 이전에도 요 간주처리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 간주처리 부분을 못 보고 지나갔던 부분들에, 이후에 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조금 됐었습니다. 그지요?

예.

이번에는 보니까 국·시비, 지방교부세 또는 매칭되는 부분들, 상급기관의 공문에 의한 매칭되는 부분들 말고 순수군비로 하는 사업들은 간주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광신도시 그 개발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170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69억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 전체가 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저희들이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하고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련한 재원이 113억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광지구 개발부담금이 160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바탕이 된 거는 맞지만 이게 바로 재난지원금으로 갔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이게 군 세입으로 들어 와가지고 군의 어떤 우선, 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광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8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넣고. 그다음에 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6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거기도 넣고. 또 다른 부분에 넣고, 넣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어떤 지역경제와 민생을 갖다가 보듬기 위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뒀다. 위원장님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고, 고맙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는 원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개발부담금은 군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군에서 그렇게 어떤 집행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기장군 부서에서 좀 판단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어우, 그거는 안 되고 요거는 군 세금하고 똑같다고,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기장군민들이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전체 또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니 군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우식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추가된 게 한 400억 정도?

예, 400억.

400억 정도 되네요. 우리가 본예산이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작업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이월금액이 한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올해 이월금요?

예.

작년에가….

사업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천억이 넘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그거 보다는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 거 같아요.

뭐 그래도 추정해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가니까…잡고 그렇게 하실 거니까.

현재 부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억보다는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 800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까?

저희가 부서에 받고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은 제가 가늠할 수는 좀.

왜 그렇냐 하면 부서에서 지금 남은 지, 한 달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부서에서 안 쓴 돈을 대략 잡아서 이월금액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본예산에 올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우트라인이 안 나왔을 거냐?

지금 부서에 받고 있고 다 취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7, 800억을 보면 될 것 같고.

아니요. 제가 금액은 저희가 가늠할 수 없고.

천억 정도 보신다고.

뭐 이 정도 예산 규모의 저희들이 뭐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작년 2020년도 자립 재정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재정자주도는 저희들이 삼십이 점….

32% 정도 되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재정자립도는 30.63 그다음에, 본예산 기준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요게 이제 보통교부세가 포함되는데요, 올해 거 같으면 50.49%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1차 뭐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자체 16개 구군 중에서 1차 재난지원금 5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2차를 해서 이렇게 주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전국에는 우리가 열한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마스크 사고 90억 나가고, 그죠? 90억 나가고. 그다음에 호우피해 국비를 50억 받아서 또 이제 재해피해 이제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취소를 해서 그 돈을 이제 지원금으로 해서 이제 재난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립 재정도는 좋아요. 그죠? 또 유동성자금이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한 천억에서 15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서 모든 일어나는 부분을 돈이 모자라서 교통유발분담금 또는 우리 일광신도시 개발분담금, 이 뭐를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립 재정도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돈이 없다고 해도 또 우리가 다 분납을 해서 반납을 한 돈으로 또 쓰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실지적으로. 그런데 뭣이 안 맞아요. 그리고 유동성자금도 천억 정도 되는 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보통예금도 넣어놓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을 넣지만은.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안 맞는 어떤 시스템이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돈을 일광신도시에 들어가는 돈을 다 투자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갖다가 예비비로 남겨 놓는 건지? 안 그러면 그 돈을 남겨놓는다 그러면 다른 읍에서 사업을 할 것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각종 사업에 본예산에 2021년도에 도시기반이라든가 도시계획,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객관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서민에 대한 사업의 투자가 절실히 많지는 않다. 그래서 어떤 불균형 예산이 확립이 되지 않겠느냐. 고로 그 부분이 어떤 실적 위주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지적으로요. 내가 2023년에 모든 것을 여기다 투자하겠다 그러면 다른 돈을 빼서 요쪽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이렇게 퍼즐을 맞춰본다 그러면 자립 재정도는 좋아요. 유동성자금도 천억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 반납금도 우리가 다 냈고. 그렇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우리 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청취불능) 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이 조금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지방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이런 부분은 지자체 재정활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립 재정도에, 운용자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자립 재정도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균형 있게 잘 하라고 했었는데, 좋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돈이 많고, 안으로는 돈이 없다고 해서 자꾸 내년에 쓸 돈이라든가 예비로 해서 할 돈을 우리가 저축을 한 돈을 미리 당겨서 다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불균형이, 좀 안 맞다. 그러면 재정자립도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치 계산보다는. 먼저 당겨쓰고 갖다 넣고 하는 이래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실장님.

예. 재원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 의원님, 바로 하나 잡아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방사선 의학 산업단지에 한 200억이 편성 돼 있다. 근데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돈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유동성자금이 그렇게 천억에서 2천억 가까이가 그렇게 지금, 집행이 당장, 그 사업이 준공됐으면 돈이 나가야 될 돈이라고.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 사업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공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가야 되고 준공이 되면 마지막으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늦어져가지고 아 진행이 늦어졌다기보다는 그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유동성자금으로 그래 남아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그렇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도시기반사업이라든지 저희들도 정관 빛·물·꿈 같은 경우에도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하고 또 도로 사업에도 하고 그렇게 균형감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자립 재정도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자금이 좀 조달이 잘 돼서 그렇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돈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당겨서 써서 그런 부분을,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실지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 해서 국비 50억 받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리저리 하고 마스크 사고 해 봤자 사실 300억도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200억 남짓한데. 근데 200억 갖고 우리가 자립 재정도 삼심 점 아까 몇 프로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아주 소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

편성돼 있다….

특별회계는 돈이 잠겨져 있는 돈을 빼고 일반회계로….

아니 일반사업도 사업예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교리 빛·물·꿈이라든지 정관 수영장 사업에 지금 돈이 거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업은 목적이 딱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그런데 사업진척도에 따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이 빨리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 사업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절대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에 맞게 그 돈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꿈 행복타운…돈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잡혀져 있는데 다른 데 쓰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꿈의 행복타운 예산을 안 준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주민들하고 의원들 간에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 정말로 돈을 줬으면 지금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간 게 2020년 7월 1일 날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산준 거는 2020년에 아 19년 12월 달에 예산을 다 줬지 않습니까. 120억인가 150억 줬죠. 그 돈을 아직 못 쓰고 있어요. 7월 1일 날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실지적으로. 왜 들어갔나 하니까 실지적으로 안전성검토가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공사를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통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그때 당시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조금은 우리가 군에서도 반성할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야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기장군에서 어떤 계획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따져보면 사실 의원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 뭐 억울하다니까 제가 말씀 없는데. 사실은 조달청에 입찰하는데도,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한 두 달 걸린다는 거.

우리가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돈이 있어야 조달청에 입찰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니까. 아니 그거 없어도 되고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장군에 또는 정관에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군의회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실제적으로. 물론 그런 얘기를 좀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아쉬운 소리를 좀 할 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어제 복지직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1월 달에 이 조례를 올리면서 너무 급박하지 않았냐. 그 전에 우리가 중순에 조례심의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거는 너무 급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2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월예산 이월금이. 그런데 거기에서 주가 거의 도시기반과예요. 도시기반과에서 봤을 때 거의 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연기되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일광 의원이라고 했으면 저는 만약에 이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저는 아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을 겁니다. 왜? 충분히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을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170억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급작스레 일을 하다 보니 그냥 여기에서 개발분담금으로 하면 딱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들로 저는 느껴져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앞으로라도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진 않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도 하시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란 입장이고요. 하나, 요번에 세외수입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죠, 마이너습니다. 또 보면 공단에서의 사업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삼십몇억이.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공단에,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18억 가까이가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이너스인 것은 한 4억 9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가까이를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 인건비 외에는 들어온 돈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조금미약하지 않나, 그런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왜 재산임대수입에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용료 수입부터 먼저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식당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감소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침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은 안 하지만 그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든 안 하든 거기 종사자들은 그대로 다 했고. 그다음에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전화로 한다든지 비대면으로 강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세한 부분들은 도시관리공단에 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의원님, 그 수영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사용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31억을 삭감을 시켰다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운영은 안 했지만 거기 시설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인력을 유지했고.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연간계약을 체결합니다. 연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운행을 안 했으면 돈을 안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정부에서 권고안에 보면 그걸 갖다 보전해 주라는 어떤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런 경비들을, 의원님 논리대로 하면 안 쓰면 다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했다는 부분을….

그니까 그게 어느 정돈데. 지금 사업비가 27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36억 정도는 너무 이것이 좀,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지 않았나, 이런 입장이구요. 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3차 추경 때도 분명 우리가 그 행정지원과에서 경상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인건비 삭감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7억 가까이가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이거를 예산산출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거죠, 보면.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좀 조율을 해서, 작년에도 21억 가까이가 또 공단에서 들어왔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의원님, 그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정원을 대비해서 정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결원율이라는 게 한 1%～1.5%가 늘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게 적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무조건 인건비는 남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경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우성빈 위원님.

제가 예산 전체에 대한, 예산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7대하고는 좀 다르게 부서에서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요. 이런 의원들의 예산 체계에 대한 고민들, 예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예비비 부분들, 뭐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한 부분이 기장군에서 연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을 책정하고 그 책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돌아보고 그다음에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도움이 혹시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세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입․세출총괄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및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기획청렴실장 및 경영지원부장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39페이지 40페이지 141페이지 공단본부 43페이지 마케팅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및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1월 13일 금요일에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