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우애자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우리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2쪽 찾아가는 됨·됨·이·움 인성채움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20년도에 추진한 효 교육 강사 모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석연치 않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정도 효 예산을 각 일선 희망하는 초등학교 100학급에 직접 배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당 200만 원, 300만 원 배정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 강사 모집이 학교장 재량이라서 예를 들면 선배 전직 교장들을 모시고 강의를 맡기는 실정입니까?

효에 관련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강사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대전효문화진흥원에서 그런 효 강사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일정한 효에 관련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으신 분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 강사가 다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시지요, 교장 선생님들도요?

효 강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다 받았는지 이 부분은 모르는데 아마 그런 강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격증이 없으면 효 강의의 강사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효 강사로 17명을 세운 것이 맞습니까?

2019년도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2020년도 학교 소속 개인강사를 17명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효교육원, 한국효진흥원, 한국자살예방협회 3개 기관에서 공모하여 모두 20개 기관으로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명단을 내려보낸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동안 공모해서 내려보낸 적이 언제인가요? 아니면 딱 한 번입니까?

효 관련된 부분이요?

예.

언제부터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효가 엄청나게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효 교육을 받으면 저는 폭력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부모한테 잘하는 학생들이 동료한테 잘못하고 선생님한테 잘못하는 그런 학생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인성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효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불감훼상, 입신양명 정신으로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나 남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지만, 정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나아가 공동체 정신도 지니게 되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70년 만에 세계인이 놀랄 만큼 발전한 바탕에는 우리 효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인류가 꼭 전수해야 할 보물이 대한민국의 효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깊은 뜻을 가르칠 사람은 전문적으로 효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지 저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가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내용인데 효에 대한 이런 부분의 교육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대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변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선정할 때 단순히 교장 개인이 아는 사람들을 하면 그 대상의 폭이 좁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효 기관에서 과정을 공부한 수십 명 이상 실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정해서 강사를 맡기는 것과 교장 개인의 친소 관계에 따라 불러서 맡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생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눈높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 수준의 높이에서 전달을 해야지 전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뿌리공원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에 관련된 부분의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교육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진이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거기서도 강사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젊은 층으로, 학교의 학생들하고 의사소통이나 관계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층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진흥원 거기 한 번 효 강사 나가려면 몇십 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전효교육원도 몇천 명이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효를 배웠지만 정식으로 성산효대학원, 제가 몇 달 동안에 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효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성이, 또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조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반기에는 하지 못했고요. 2학기 때는 공모를 통해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관에서 양성해 놓은 유능한 사람을 써야 할 텐데 기관을 개인과 똑같이 보고 강사 17명 그리고 세 단체는 거기서, 몇천 명이 나온 데서 하나, 둘, 셋, 20군데를 기관을 주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 열일곱 분을 단체로 생각하고 또 효교육원 해서, 진흥원 해서, 자살협회 이렇게 해서 세 기관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20기관으로 보는데 교장 선생님들께서 자격증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공부해서 한 건 다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효를 가르칠 때 전공을 특별히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특별히라기보다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속 그 방면에 연구하신 분하고 아니면 그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격증 하나 갖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효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볼 때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효 교육이 학생들에게 정말 실감이 나고 그들의 삶에 와서 경험, 삶에서 느낄 수 있고 그러려면 효 전문인,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열일곱 분이 교장 선생님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열일곱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진짜 여기 몇천 명 배운 기관들의, 그런 분들을 안 쓰고 그것을 공모해서 열일곱 분을, 교장 선생님이 저와 친하다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때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이런 부분이 되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면 강사평가를 통해서 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학교장하고 친하지 않은 강사는 친소 관계로 얽힌 그들만의 세계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정말 희망하는 학교에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기만 하면 소임을 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되면 학교로 보내드립니다. 그전에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자 워크숍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교원들의 연수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작동하는지 학교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지원하고 지원단도 구성해서 하고 때로는 수시로 학교현장을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정말 효 강사를 선정하실 때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거기 선정하지 마시고 효를 공부하신 분 자격증,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을 택해서 학생들이 정말 효 교육을 똑바로 받아서 폭력이 사라지고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제일 첫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학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효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 교육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계속 연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한 이틀 쉬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스쿨미투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특히, 다 알려진 거니까요,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신일여중·고 스쿨미투 사건이 1년 내내 지금까지도, 최근에는 시민단체도 아직도 1인 시위하고 있지요? 스쿨미투공대위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벌써 한 11개월째 될 거예요, 1월부터 했으니까. 왜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알고는 계시지요?

예.

제가 감사 더 들어가기 전에, 그럼 왜 스쿨미투가, 스쿨미투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짜인 그 구조 안에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어서 결국은 안에서 터져 나온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조건들 안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일을.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것을 터뜨린 거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단편적으로 봤던 것을 심도 있게 보고 전문가한테 의견도 듣고 공부도 하면서 울컥거림이 많이 생겼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참 못됐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건강하게 인격이 형성돼야 되는 그 시기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그다음에 어떤 구조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터트리는 용기를 냈던 그 아이들의 용기가 굉장히 가상하고 고맙기도 해요, 한쪽으로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로 콕 집어내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변화되는데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정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문화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예전과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학생들의 성에 관한 생각이나 기존에 있던 연령이 들어 있는 문화가 아직은 개선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성인지 개선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전 교직원 3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문화가 조금은 뒤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성 인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에 대해 너무 동떨어지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지체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아이들과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보면, 그게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예.

2018년도에 서대전여고에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있었고요. 그전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속 잠재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서대전여고 사건 있을 때 그다음에 ‘아차, 우리가 정말 못하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구 몇 개 만들고 그걸로 끝났어요. 교육 3시간짜리, 15시간짜리 하고 끝났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뀐, 세대 간의, 그 세대들은 그런 거예요. 성 인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교육청에서 어떤 기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교육기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협의체기구 하나 만들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때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못 만드니까 또 저기 신일여중·고 같은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게 세게 제대로 좀 했으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지금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오래 잠재되어 있던 게 곪아 터지기 시작하는 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 성희롱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도 좀 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담아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취약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현장점검들을 다녔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감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분석한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그때 서대전여고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왜 다시 또 신일여중·고가 터졌을까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큰 거는 학교 자체의,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교육청 국장님이나 이하의 직원들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자체의 자정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 자정능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스쿨미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감독기관이 지원청이나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교육청이나 지원청한테 학생들이 신뢰가 가야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 계속 이어지니까 지난번 서대전여고 봐도 그렇고 여기 진행되는 거봐도 그렇고, 그러면 대전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멀기만 굉장히 먼 거지요. 심리적 거리도 멀고 아이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약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조하면서도 일부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신고체제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신고체제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학교로는 하기가 어려웠다면, 학교도 경찰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국장님 내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선생님이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다 합니까, 이것을? 학교에 성비위신고센터가 있긴 한데,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고 보지요, 아이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학교 내에서는 신고하는 그 부분이 어려웠을 테고 학교 내에 경찰관이 있거든요, 경찰관이나 아니면 학교 내에 지금 뭐 위클래스라든가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이나 시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1366인가요, 친한친구(7179) 이런 데로 그런 부분을, 학교폭력신고센터 이런 데로 연락을 해서 하는 루트는 있는데…….

왜 아이들이 그 센터를 안 갈까요?

제가 보면 성이라는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게 무슨 시스템 때문에 그러는지를 발견해서 최대한 접근성을 만들고 수월성을 만드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 감사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애들이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아이들은 그사이에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센터라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홍보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데로 연락을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본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서대전여고 사고도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그게 없어서, 그때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못 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로. 이거 어른들이 이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어른들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들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있다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쿨미투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거지요. 아까 이것은 학교 자체의 자정능력이 없는 부분하고 또 교육청이나 이런 상호기관들이 아이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학교 경영자나 관리자들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성 인권교육도 확실히 부족하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냐는 거고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아이들 얘기를 대신해 줄, 아이들 대표들도 구성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대신 얘기해 줄 애들이 자기 또래 중에서 대표가 없으니까 학생자치를 한다고 그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게, 스쿨미투 시작이, 스쿨미투 방식으로 터진 이유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때 교육청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게 내 딸이다 생각하고,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그렇지요?

예.

이게 아이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어떤 시스템 한두 개 만들어놓으면 할 일 다 했다, 이거로는 안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작동하는 과정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다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전문가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난상토론 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고요. 거기서 찾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있고요. 종합대책도 만들어서 추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고,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봤고요. 다만 이 얘기 먼저 하고 갑시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고받은 거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신일여중·고 성비위 관련해서 징계 현황들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또 해봤는데 23명에다가 이후에 또 예전에 2016년도 2건, 여기 2019년도 한꺼번에 다 합하면 33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물론 중복되는 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뒤에 여기에는 1-나와 6 병합하고, 한 3개씩 병합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2개씩 병합된 사람들 있고, 그래서 징계를 했어요. 이걸 죽 보니 우리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11명 정도를 중징계를 주문을 했더니 결과는 8명 정도 중징계를 했고요. 또 경징계 주문 22명인데 14명 정도 했고 현재 2명은 고발돼서 재판에 넘어가 있지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제가 자료 확보한 게 7∼8월 자료라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나요? 지금 수사 중인 거 아니에요? 수사관으로…….

아니,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 중인 거지요?

예.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까? 기소도 안 됐습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징계 된 사람들은 퇴직해서, 퇴직불문 이렇게 해서 9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공대위 쪽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학부모들이 제일 힘들어,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 징계 후에 정년퇴직한 두 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여기 2명 있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에서 이게 징계가 됐는데, 더 징계 강화되기 전에 정년퇴직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황이 발생한 뒤에 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건이 발생했을 때 퇴직보다는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분이 다 중징계예요, 처분 결과도 중징계예요, 그렇지요? 중징계 받고, 이분도 여기도 보면 여중도 여기 교감 선생님 중징계예요, 그렇지요? 중징계 요구했고, 그다음에 징계요청, 정년퇴직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중징계 요구한 사람들 얼른 정년퇴직시켜준 거지요, 저기서, 법인에서. 그렇게 된 거 같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징계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퇴직을 시킨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8월 31일이에요, 퇴직이. 이 사건은 언제 터졌는데요, 이건 1월에 터졌잖아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신일여중 것 얘기하는 거예요. 신일여중하고 신일여고하고요. 신일여고 ㅂ교사님은 8월 31일에 정년퇴직했잖아요.

그것은 2019년도 12월이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퇴직이.

그전인가요, 이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미 이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터진 것은.

터진 이후가 2020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은 2019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징계 후에 정년퇴직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제가 보고자료 갖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온 보고자료 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정년퇴직은 나이가 끝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더 이상 근무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랬던 건가요?

예, 다 제가 봤습니다.

징계 후에 퇴직한 걸로 아는데요.

징계 후에, 중징계 정직 2월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년이 이렇게 나이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한 거지요.

이게…….

징계를 하고 나서.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명예퇴직 신청했던.

명예퇴직한 것은 그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명예퇴직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이것은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징계 후에 정년퇴직한 거란 말이에요.

정년퇴직이 나이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근무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된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를 했고요. 그 중징계 결과에 따라서 정직 2월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다 돼서, 정년이 다 됐기 때문에 8월 31일 자로 정년으로 퇴직을 한 거지요.

징계 후에.

징계 받았습니다.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명예퇴직한 것은 그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명예퇴직 아니, 이번에 사건 나고 명예퇴직 신청해서 명예퇴직 하려고 하다가 저기 학부모들이 막 반대해서 그렇게 됐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건 감사에서는, 올 2020년 1월 이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었어요.

명예퇴직도요?

예, 명예퇴직이.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2건에 대해서요.

여기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19년도 12월까지 해서 명퇴하신 분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명퇴를 해버렸어요.

지난번에 학부모회에서 명예퇴직하려고 해서 명예퇴직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작년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조사가 오지 않았었고 그전에, 2019년 12월 이전에 명퇴를 해버린 거지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명퇴를 했을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명퇴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현재 고발된 사람, 두 사람이 다 그럼 명퇴 신청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명만?

예, 그래서 이걸로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면 명퇴금에 대한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사 중으로 징계를 못한 부분들이, 여기…….

거기에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분들은 퇴직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 이분들이요. 직위해제 중인 분들, 둘.

그분들은 지금 재직,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퇴직 신청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전에 2016년도하고 2019년도에 했던 분, 두 분이에요.

여기 2016년도 거는 있나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징계요구를 못 했어요.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는 그분들은 퇴직을 해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요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한 거고요.

이게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2016년도 건이 9월 30일 교사 김 모 씨 의원면직 관련 의혹에서 여기 나왔던 거 하나하고 또 12월 15일 있었던 중징계 여기잖아요. 이분이잖아요, 그렇지요? 2016년도 건.

제가 지금 똑같은 자료가 없어서.

똑같은 자료예요. 감사결과 자료, 이겁니다 이거.

자료가 없어 제가 확인이 곤란한데요.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게 그거예요. 6-나, 2016년 9월 30일 것.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인데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처분요구를 한 거잖아요?

지금 명퇴와 관련한 사람들은…….

이게 6-라 성비위 행위 관련 명예퇴직 처리 등 관련 의혹 해서 이거 퇴직 처리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신일여고 행정실장 외에는 다 주의, 행정 7급도 주의를 줬고요. 성비위 교사 김 모 씨 9월 30일 의원면직 관련 의혹의 건에 대해서는 신일여고 김 모 교사 퇴직불문하고, 이미 퇴직하셨던 모양이에요. 퇴직불문하고 중징계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곽 모 교사 등은 경고하고 그다음 여중에는, 교장은 중징계 요구하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갖고, 어쨌든 명퇴를 하려다가 못 하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수사 중인 사람들 둘?

그것은 명퇴하고 관계없이.

그분들은 상관없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다른 비위 건으로 한 거예요?

아니, 성비위 관련은 맞는데요.

성비위.

그 명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퇴와 관련됐던 분은 두 분이신데요. 2016년도하고 2019년 두 분이신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단계에서는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요구권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분들은.

경찰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에서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지금 제가 그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언제 그러면 이첩했나요?

저희들이 5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월에요?

예.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2016년도 의원면직 건 이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아닌 거예요? 여기 퇴직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퇴직하신 분은 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처분요구는 중징계, 퇴직불문 하지만 중징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퇴직불문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실제적인 실효성은 없습니다.

실효성은 없고 그냥 중징계 요구만 하는 건데 어차피 퇴직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 없다, 저기 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신일여고 이 사건을 제가 왜 이렇게 죽 정리를 해봤냐면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비위 사건도 또 있지요, 신일여고 같은 경우는.

예,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미술중점학교 유지를 위해서 위장 전입 유도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요? 8명이나 되고 또 중점학교 학급홍보를 위해서 또 학생 동원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분도 있고요. 또 홍보 강요해서 하기도 한 분도 있고요. 더구나 또 중점학급 보조금집행에서 부적정한 사람이 한 6명씩이나 있고요.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또 이것은 다른 건데 특정 교사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도 한 분 계시고요, 그렇지요?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직무관련자 금품수수하신 분도 두 분이나 있고 이건 수사 중이지요,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에요?

어떤 게?

명퇴하려고 했던 분이 이분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예, 다른.

다른 분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에요?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명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이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닙니다. 명퇴하고 관련 없는 분들입니다.

좋아요. 그건 명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리들이 나오는 걸 볼 때 특히 미술중점학교 문제는 또 다른 각도로 다룰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온 것이 왜 그랬겠냐는 거지요, 왜. 처음 시작은 이게 스쿨미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안의 이야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고 얘기하다 보니까, 졸업생들한테 얘기 듣고 또 학부모들이 그동안 있었던 의문점, 들렸던 소문들, 의문점 있던 것들 다 터트리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서 인지하진 않으셨던 거예요?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들하고 저희들이 인지했던 부분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저 사항이 한 16개 항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항들을 저희들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인지한 부분도 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인지한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들이 이사장님 관련한 것.

예, 그 성비위 관련한 거요?

예, 그런 부분하고.

금품수수 관련한 거하고?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인지하는, 제보한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완성을 시키는 거지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사립학교 관리감독 하는 데에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사건이 터져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 쪽에서는 어차피 사후에, 사전에 하는 것은 지도 감독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감사에서는 어차피 터지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거고요.

감사관이야 어쨌든 사건 터져야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예방을 해야 올바른 방법이잖아요?

감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화면 좀 꺼주시고요. 이것은 사실은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열심히 가서 잘하셨어요. 많이 이것저것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들은 어느 정도 드러냈고요, 그렇지요? 드러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지요, 좀 경미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저는…….

언론에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경미하게 처분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 처분요구를 할 적에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 양정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물론 개인의 어떤 인식에 따라서 그게 낮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분들의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라든지 이런 비중에 맞춰서 적정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계속 약하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자체 양정기준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동일사건에 대해서 처분했던 기준, 그걸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료를 찾다가 놓쳤는데. 그래서 이런 성비위, 다시 성비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쿨미투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신일여중·고 스쿨미투 사건, 물론 신일여중·고로 대변됐다고 보는데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터진 거 이런 것은 교육감님이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시는, 그렇게들 공대위에서 얘기하면서, 사과를 하시면 되는데 사과를 그렇게 안 하세요? 관리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가해교원들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해서 원칙 지켜서 이렇게 일벌백계한다, 그렇게 했다, 감사관에서도 감사도 잘하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님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총 수장으로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교육감님한테 할 얘기이기는 한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더 학교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컨설팅이라든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생한 사안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안 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교육감님이 사과 안 하는 걸 가지고 국장님이 그것을 변명하시려고 애쓸 건 없어요. 교육감이 하실 일인 거고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것이 스쿨미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를 하는 질문 안에 성폭력에 관련한 것도 들어 있으니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전수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도 많은 데서 이루어졌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말고도 그다음에 다른 시·도도 그런 부분이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학교가 예를 들어 유·초·중·고만 해도 304개고 많이 있는데 어떤 한 학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들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확산해서 하면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민한 부분이고요.

국장님!

예, 저는 교육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야 그 학생들도 바라보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예.

누구 한 사람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으면요, 왜 자살했냐 전체 자살예방교육하고 다 전수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해당하는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을 인지를 했다든가 하면 그 학교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했고요.

그러니까 서대전여고만 하고 나니까 신일여고 또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일여고 또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여고 터지고 다른 여고 터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계속 그 학교만 전수조사하고 말 거예요?

전체 교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실행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전체로 확산할 거냐 안 할 거냐 실과 득이라는 부분도 저희들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전 304개의 학교를 다 전수를 못 한다고 하면 여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 왜 안 하시려고 변명을 자꾸 하시지요?

지금 얘기하잖습니까.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를 다 한다면서요, 전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는 하는데 교육청은 왜 안 해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넣은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위가 학폭 조사할 때 한두 문항을 거기에 넣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대전에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것은 교육부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하잖아요.

아니, 대전도 그거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육부는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여학교만이라도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신일여중·고만 문제이고 이게 서대전여고만 문제냐고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위원님, 구분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에서…….

제 얘기는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라는 게 학교폭력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조사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거 가지고 교육부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비위 관련해서 여학교만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 핑계를 대고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교육부는 한다고 그랬는데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 자리가 토론하자는 자리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야지, 제3자가 볼 때는 둘이서 토론하는 거 같아요, 감사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여학교만을 상대로 하더라도 성비위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부담스럽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건이 터져야 또 하실 거예요, 그 학교만?

저희들은 그 해당하는 학교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국감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해당하는 학교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여학교에 스쿨미투 터지면 그때 거기 학교만 또 전수조사할 거예요? 터지기 전에 조사해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또 어딘가는 아이들이 곪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지금 그 문제 갖고 자살을 고민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정말 우리 애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애가 어디에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전수조사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 만들고. 그 얘기를 왜 안 한다고, 왜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방법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수조사 이 부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적인 대책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사고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번 노력을 해본다고 하든지 실행해야지 여기서 토론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성추행이라든지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전문가들조차, 저희들이 아까 그런 학교들 이런 데 가서 설문조사를 전부 1차, 2차 조사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나 전문가들조차 4명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도 이게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지금 판사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요.

국장님,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당장 어디선가는, 제 말씀 그대로 들으세요. 저는 딸만 둘 키우는 사람이에요, 매일 불안불안하면서 여태까지 키웠어요, 나이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저도 딸을 키우고요,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전수조사할 건지, 지금 같은 방식의 설문조사가 아니라도 어떤 방식이든지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런 애들을 그렇게 해서 어떤 궁지에 몰린 아이들 한 명이라도 발굴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지금 자살을 고민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아이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학교 전수조사할 거냐는 얘기예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연구하고, 교육부에서 월급 주는 거 다 뭐하십니까? 그런 것 갖고 연구하셔야지.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을 말을 끊어서 이어서 못했는데요, 지금 교육부나 이런 데로 그런 부분이 계속 들어가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을 전수조사할 때 그게 문항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의 문항이라든지, 어떤 문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성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두 문항이 나온다면, 그런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이것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는 기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는 것은 좋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라…….

조성칠 위원님 죄송하지만 열기가 그러니까 10분만 정회하면 어떨까요?

하시던 발언마저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님의 충분한 그 뜻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이 그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 부분은 예민하고 또 다행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이 안 되면 만약에 나중에 거기에 관련이 없는데 연관된 사람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여학교는 모든 학교가 예를 들어서 성에 관련되어 있겠다는 어떤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간다고 학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했을 때 이것은 교육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할 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신일여고가 이런 게 터지잖아요, 30명이 개입하는 이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순간에도 어떤 아이는 그 폭력에 시달려서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째 얘기하지만 그 한 명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명. 그 한 명이 우주잖아요, 사람 하나는 다 우주와 똑같잖아요. 그 아이가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성장하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문제 갖고 여학교 전수조사 한꺼번에 안 해도 되잖아요, 방법이 있지요,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연구해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걸 안 하겠다고 자꾸 피해 가고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요인이 많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냐고요.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두 문항을 넣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명으로 하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면…….

아니, 우리가 여학교 전수조사하면 기명으로 하십니까? 우리도 방법을 찾으면 되지요, 왜 못 찾는 거예요?

발생학교에 대해서는 기명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학교로 들어가서 A라는 학교에 있는데 B학교에 가서 “여기 학교도 전부 다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교장이나 어떤 선생님들이 그것을 예스 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교육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그 학교 그냥 덮어둬야 되겠다.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다 덮어두겠다?

왜, 덮어둔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확인 안 하면 덮어두는 거지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신일여중·고처럼 터지는 거 아니에요?

조 위원님!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11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엊그제 코로나19로 인한 특성화고 취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요. 학교방역체계를 매뉴얼화해서 강화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학습공백과 아이들 학습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은 방역 또 교육력 확보 이 두 가지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온라인 개학이라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교육대란을 겪은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물론이고 또 학교, 가정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결손과 또 중·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성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정기현 위원께서 아마 촉구건의안 내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난 회기에 학교 등교수업 확대에 대한 건의를 촉구했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교육격차와 또 기초학력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어떤 보완적 조치를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학력이라는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한쪽이 강화되면 한쪽이 아쉬운 점이 있고 이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방역인력을 지원해서 같은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잘했고요. 또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제시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우선 학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에 관련된 이런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계고도 그렇고 또 활동중심의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에서의 장점이 있고요, 등교수업이었을 때의 장점을 잘 살려서…….

국장님, 제가 행감자료 1권 179쪽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에 대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어떤 보완조치적인 사업을 했느냐,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했는데 행감자료 1권 179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 1권에 죽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한글 익힘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쌍방향 소통수업 비율 확대 또 이런 등등의 관련 대책들을 자료로 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 수업결손으로 인해서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등교수업으로 해낼 수 있는 이런 교육력 확보 기능이 지금 현재 내놓으신 이 사업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 학업결손이 굉장히 심각해서 한글을 현재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학교현장에서 우려를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한 게 있으신지?

저희들이 아마 9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학년 학생들은 좀 많은 학생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0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4.9%가 한글을 해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파악이라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담임교사의 관찰평가로 이루어지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글 또박또박 웹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해서 이 부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글 책임교육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 정책의 도입취지가 우리 아이들의 한글해득 수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이 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한글날개라는 한글익힘 동영상을 우리 교육청에서 9월에 보급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보급시점도 9월이면 너무나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 한글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글을 익히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가 있는 가정은 괜찮은데 맞벌이나 또 여러 사유로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한글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특단의 아주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한글교육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권의 4쪽인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현재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학기에는 온라인 학습상담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료를 보면. 정말 이러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찾아가는 학습상담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한글 쪽에서 조금 설명드려도 되나요?

예.

한글 책임교육 관련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글 책임교육 관련해서 기초, 심화, 전문단계로 이렇게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규모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온라인 쪽으로도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한글을 가르치기 저는 쉬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학생들의 심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3단계로 구분해서 선생님들 연수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국장님, 온라인 학습상담만 갖고는 거기에 미치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학습종합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온라인 상담으로 하다가요, 소규모로 대면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또 전화라든지 이런 상담으로도 하고 형태는 온·오프라인을 번갈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했습니다.

찾아가는 학습상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찾아가는 학습상담은 지금 같은 경우는 1단계이기 때문에 하고요, 단계가 심화되는 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되거나 아니면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센터의 인력풀을 활용한다든지 별도로 인력을 충원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한글학교 지원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볼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또 담임교사와 학부모 이렇게 지원인력들이 협업해서 아이들의 학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라든지 꾸러미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동영상 자료는 놀이를 통해서 놀이하는 과정에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쓸게요,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지만 이런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사실 이게 학습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우관계라든지 사회생활 경험 부족이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면수업을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이런 사회성 함양에 대한 보완 프로그램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창 사회를 배워나가야 될 그럴 나이에 만남이 단절되면서 아이들 세대의 배움과 또 올 한 해를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코로나 피해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결손이라든지 사회성 결여 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전 영역별로 해서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9쪽을 보시면 학습부진아 현황 및 구제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학습부진아 비율이 2018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와 올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원인 파악을 하셨나요?

학습부진아 부분의 원인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전에는 학습이 지적인 부분이 조금은 중심적으로 갔는데 자유학년제나 학기제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동료 간의 역할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다음에 갈등을 겪어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정서적 사회성 역할이 어렸을 때 이 부분이 비면 그것은 다시 채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조금 나중에 성장하면 지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니까 중학교 영어의 경우에는 2019년이 3.8%, 2020년이 5.5%, 2018년이 1.9% 이렇게 전국의 평균 비율이 3.3인데 이것보다 두 배가량이 늘어났어요. 특히나 특·광역시가 아닌 전국 평균값보다 낮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분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부분은…….

영어의 경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보세요.

2017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전수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는 표집평가하고 지금은 이게 학교마다 평가도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이 전국평가를…….

아니, 물론 학교별 평가도 다 다르고 하지만 그 기준점은 같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값보다 두 배가량 낮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하시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습부진아 현황을 자체조사하지요, 그리고 학교별 진단도구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진단검사라든지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사관찰평가, 다 달라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가의 기준은 거의 다 학교별로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원인파악을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영어뿐만 아니라…….

지금 2018년도에 영어 말씀하신 거지요?

예.

영어 2018년도에 전국은 5.3이고 대전은 1.9%.

2019년도부터 제가 비교를, 2018년도도 그렇고, 2018년 1.9, 2019년 3.8, 2020년 5.5,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019년에 전국 평균이 3.3이에요, 영어가. 평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8년도는 저희들이 좋은 현상이고요. 2019년도는…….

평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더 나은 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평균치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여러 영역에서도 학습부진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학습부진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 이런 사업들이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한 해 기초학력 향상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이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예산을 보면 두드림학교라든지 기초튼튼행복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계 역량강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기초학력에 쓰이는 예산을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하는 건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니만큼 사업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감자료 비교대상이 전국단위잖아요? 만약에 특·광역시 단위로 이걸 비교해 본다면 대전의 기초학력 저하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영어 과목에 대한 관리 그리고 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기초학력 결손이라든지 학력저하가 심화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국장님께서는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도 이 사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달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있지요, 25일, 26일에 예정되어 있지요? 이거 하고 나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하고 비교자료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요. 또 이 부분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해요? 학업성취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선별적으로 하나요, 선택?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런가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2018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 자료는 제가 알았다면, 예를 들면 수학하고 영어 비교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료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관찰평가니 연합학력고사니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평가하기가, 제가 알았다면 이거 보내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가 쉽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도 수학하고 영어점수 비교한 형태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그동안 학교와 여러 기관을 방문한 느낌, 방문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으면 물론 학생이라고 하겠지요, 학생이 없으면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청도 존재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실 제가 주창하는 게 비상용 여성 생리대 자판기 보급 설치 이런 거 좀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시각 차이가 약간 다른 거 같아요. 일례로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치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화장실에 있는 게 맞아요, 학교교실에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 위치는 화장실에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몇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막혀서 화장지 비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학교에 있어봐서요,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막히고 화장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해서 물로 해서 공을 만들어서 던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교육을 시켜도요, 한계는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4백 명의 학생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교육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것 때문에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고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5월 28일이라는 날짜가 무슨 날인지 잘 모르지요?

5월 28일이요?

이날이 세계 월경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사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보고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우리가 304개 학교에, 그렇지요?

예.

304개 학교에 그 정도 수준이면 샘플링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존심 안상하게, 지금 서울 구로구나 자치단체에서도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전체 중·고등학교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치구에서 하는 건데 우리 대전에서도 사실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합작을 해서 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강조하는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있는 위치에 있어서 활용하기 좋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했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얘기해서 초·중·고 4개 학급씩 해서 운영하고 결과 보고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구로구뿐만 아니고 강남도 그렇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만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무상으로 비치하는 경우가 흐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대전시는 그 흐름에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보편적 복지보다도 인구의 반이 여자잖아요. 애기를 누가 낳아요, 저출산의 문제도 결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잘되어 있는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깨끗하게 저렇게 시설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제가 설문조사를 안 했지만 엊그저께 제 사무실에 학생들이 왔길래 물어봤더니 대찬성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 이걸 하나 가져가면 자기들이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개 필요한 사람이 있고 2개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한 번 갖다 쓴 사람은 두 번째는 못 가는 거예요, 미안해서.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괴감 들게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대전시에서는 무상급식 잘하시고 무상교복 잘하고 있잖아요. 이건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국장님?

예.

그래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어디 학교인가 모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 학교를 편애하니 마니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인가 거기 갔더니만 이렇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 관계자들이 그래도 시의 교육위원회 위원이 왔는데도 소 닭 쳐다보듯 대하더라는 얘기지요, 제 느낌이.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저는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저 사람이 왜 왔나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어요, 몇몇 학교는. 저를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시의회 의원도 가서 확인하는 상황인데 일반민원인이 가면 얼마나 권위의식을 갖고 하는가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이번에.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문제는 대국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자존심 안 상하게,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도 시간이 되면 잘돼 있는 구로구에 있는 학교로 제가 직접 가볼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서 현장을 보고 와서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확대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남자위원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만 셋 둔 아빠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304개 학교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으로 듣겠습니다, 예?

예, 일단 내년도는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요,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서 전파하는 쪽으로…….

샘플링을 304개 학교니까 최소한 10% 정도는 샘플링해서 그것을 갖고 후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도와달란 얘기지요.

예.

점차적으로 304개 학교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으로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권 73쪽을 보시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교육부 주체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국제포럼이 학교교육과 학생들의 무기력 해소라는 주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려도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육현장은 심각한 무기력에 빠져있다. 고등학교 교실은 잠자는 아이들로 넘쳐난다. 교사들은 수업을 이끌기보다 원맨쇼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장교사들은 이 문제에 직면하여 힘겨워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한 연구나 정책적 담론은 거의 없다. 무기력 문제는 교육현장의 속살을 내어 보이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학생 문제이면서도 폭력 문제에 비하면 당장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적응’이라는 라벨을 붙이며 방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주제는 현재 학교교육에 효용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향후 초·중등 교육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이 분명하다. 학생 무기력은 그 이후 겪게 될 개인적, 사회적 결과 때문에 더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채워지고 성장해야 할 시간에 시간을 죽이고 산 청소년들이 그 이후 만난 더 낯선 세계에서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기란 쉽지 않다. 학생들의 무기력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는 무업화,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다. 인구가 유일한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한국경제는 이제 인구 감소와 더불어 무업 인구의 충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무업형 인구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은 대안교육과 같이 연관되어서 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친 학습된 무기력, 그렇지요, 국장님?

예.

엄청난 짐을 지고 풀이 잔뜩 죽은 상태로 위탁대안학교에 옵니다, 얼마나 풀이 죽었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위탁이 되어 오지만 다행히 상당수 학생들은 오래지 않아 적응을 하고 숨통을 좀 트고 또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시작되고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감도 얻어가고 또 부모하고 대화가 막혔던 것도 풀려서 대화도 하고, 또 웃음도 맨 처음에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얼굴에 미소도 짓고 또한 그 모든 사례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 오기 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대안교육은 그때 안 나갔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한 학생들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가르치고 했더니 학생이 변화돼서 낮과 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던 학생이 변화되고 심지어는 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공부 1등 수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변화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대안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관내 위탁기관 기관장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앞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교육현장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동감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그런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는 대안교실이라는 부분을…….

대안교실?

대안교실이요. 학교 내 대안교실 한 24개인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스쿨도 있고.

대안교육은 집중지원 학교라 그래서 지원해서 하고요. 그런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큰 의미를, 지금 효과를 못 봐서 별도로 그런 경우는 5명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학교 내에서도 한 1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생들은 활동성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무엇을 재배하거나 이런 교육과정을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면 나중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활동하고요. 위프로젝트라고 해서 위클래스라든가 위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해서 학생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으로는 꿈나래 교육기관이라든가 우리가 위탁해서 대안교육기관에 학생들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담인력 현장에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본 위원이 언급한 위탁대안교육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엘에스크 그리고 또…….

엘에스크, 신나는 배움터 두런두런, 가온누리.

신나는 배움터 두런두런하고 또 가온누리, 동산학교 이렇게 있지요, 네 군데.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이러한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힘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도,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갔다 오면 학생들도 변해 오지만 또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1년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요, 2년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기본운영비 부분도 상당히, 한 150% 이렇게 해줬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장기간 위탁경비 학생 1인당 1만 4,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1만 8,000원까지 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마하지만 그래도 한 3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올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새로 구성된 대안교육전담팀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들과 정기적인 협의를 갖고 소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대안교육팀하고 기관이라든가 대안교육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서로 얘기도 하고 논의되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접촉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놓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위탁학생 위기사례 분석표를 보시면 학생 흥미결여가 제일 높게 나타나 있지요, 국장님? 학생 흥미결여.

예.

그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무기력이 가장 많습니다, 39%.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신경과 약물복용,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신경과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복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이게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것 같고 정신적 불안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자살시도 및 자해경험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지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도표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정규학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사이즈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위탁교육에서 이렇게 많은 복잡다단한 위기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맡아서 돌보고 있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은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20년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업무적 피로감이 극도에 달해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대충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51만 12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시기 서울시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실태 속에서도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이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위탁교육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가정에서 정서적 돌봄의 부재와 친구들 간의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정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그렇겠지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 느끼는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불안 또 분노, 혐오 이런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이 금방 나타나듯이 정말 자살시도 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위기요소를 안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대안교육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말 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기관장님은 센터장님이라고 하고 저는 또 교장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대표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답니다, 일이 없는 날이 없대요. 그래서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고 정말 개인적인 자기 투자나 회복을 위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매일 사고를 치니까요. 그래서 99마리 양이 있는데 1마리 양이 정말 귀중하듯이 한 사람의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대안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안교육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왔더랍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서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제가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셔서 갖게 됐지만, 그 네 분이 오셨을 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정말 애절하게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갖게 됐는데 그분이 이번에 다른 분으로 바뀌신 거예요, 잠시. 보니까 머리가 다 많이 빠지시고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신경성으로 해서, 저는 40대면 건강해서 다 이겨내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많이 놀라시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는데 잠시 내려놓고 다른 분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이렇게 젊은 교사들이 조기탈진해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정말 다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채워져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요소를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대응하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사들의 경험에 의존해 많은 부담을 안은 채 하루하루 대응하고 살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지요. 자비를 들여서 운영비, 인건비를 학생들이 안 와도……. 물론 선생님들에게 30만 원씩 수당은 안 나가지만 그들에게는 인건비가, 운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건물을 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안 오면 선생님들은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탁대안교육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렇게 힘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현장에 지원하여 학생들을 돕고 탈진한 교사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위탁대안기관의 운영 특성을 반영해서 상주하는 전문상담인력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이 많은 위탁대안학생들의 특성상 친밀한 접근을 위해 초기 라포 형성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입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시적인 조치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인력지원이 상담교사가 어려우면, 전문가가 어려우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보조금은 인건비성 지출이 제한되어 강사수당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대안교육 종사자들과 교사들의 전문적인 연수의 기회와 보수교육 또 탈진한 교사들의 회복을 돕도록, 위기학생 관리 또한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지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선생님들께서도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저희들 에듀힐링센터도 있고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고요. 전문인력을 그런 기관에 지원은 못하더라도 어떤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선뜻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준 거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올해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 발생으로 위탁시기와 실적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지원비를 긴급수당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시행하신 점입니다,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에 일시적인 학생 수가 급감해서 기존 실적 인원의 지원체계만으로는 기관들이 버텨내지 못했을 건데요. 교육청이 이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결과 위탁기관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위탁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운영지원의 규모와 폭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지원 방안에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대안교육 위탁사업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실적 기준의 학생 위탁방식에서 우리 시에서 최초로 세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정형 위센터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기관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단위로 기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년도 정도 보면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기관운영이 되고 대안교육으로 또 환경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대안위탁교육사업이 전국적으로 위기학생 지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교육복지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 대안교육사업이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여 학생들의 위기감 해소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을 하다 말아서요. 저를 가라앉히시느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들 하셨는데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이에 나왔던 뉴스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오늘 뉴스인데요. 사립학교,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이렇게 사립학교 문제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 또 여기 신일여중 사립학교 얘기해서 제가 사립학교 담장이 너무 그 안에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 나왔길래 참고 좀 하자고 해서, 소리 틀어볼까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소리 들립니까? 꺼주세요. 착잡하시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법정전입금 얘기 문제부터 기간제교사 문제까지 그다음에 이어서 오늘 스쿨미투 얘기까지가요, 이런 제가 아까 아침에. 저것 좀 꺼주시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얘기를 할 때요, 스쿨미투가 왜 생겼을까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폐쇄적인 학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특히 사립학교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현대판 봉건영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서대전여고 스쿨미투 사건 터졌을 때 그 담장 밖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그분들만 딱 그렇게 알게 되고요. 다른 학교는 모르게 된 거예요, 전혀 모른 거예요. 모르게 담을 쌓는 거지요, 자기네 학교도 안 알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제가 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전면적으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사례는 계속 나타날 거고요. 지금 조금 아까 갑질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생활 오래 한 30년씩 다 해 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저런 들으신 것도 꽤 많고 “거기 이사장 어떻다더라, 거기 교장 어떻다더라.” 들은 거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지만 이런 문화가 상존해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 학생들한테로 가지요. 그러면 학생이 지금 스쿨미투 같은 형태로밖에 터져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안 풀어주니까 못 하니까, 그런 문화 못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수조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교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갑갑한 얘기인데요. 2차 피해에 관한 뉴스를 한번 죽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봤어요, 뉴스들을. 그런데 이렇게 대전이 사실 다른 데보다 터지는 건 좀 크게 많이 터져서 그렇지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도 미투할 거냐?” 미투를 조롱해요, 농담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지요. 그리고 이 스쿨미투 고발 자체가 교사인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그래요. 낙인찍히면 그 사람은 영원히 끝난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낙인찍힌 게 억울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자해행위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래버리니까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거 얘기가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오히려 지금 좋아지는 현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미투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사의 갈등도 만들고요. 또 학교가 주동자를 색출하려고 해요, “누가 한 거냐?” 그런 사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납니다. “주동자가 몇 반 누구래.” 그래서 그 학생의 동의 없이 그게 많이 퍼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때 누가 미투 이걸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불러요, “네가 미투 했다며.” 몇 차례 불려 다녀요. 이 친구는 그러면 자살해요 그렇게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물론 그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학교 측에서 보는 잠재적 범법자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은. 지금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이게 비록 신일여중·고에만 문제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갑자기 깨끗해져요? 다른 고등학교, 여중·고등학교는 싹 깨끗해져요? 남학교는 성희롱 없어요? 다 깨끗해요? 어쩌면 그렇게 갑자기 천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게 뭐냐,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아이들의 열어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들어줘야 되고 그 고통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친구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서 가해자하고 격리만 시켜줘도 그 친구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안 한다고요? 이걸 조사를 안 해본다고요? 학교에 그렇게 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전수조사하겠다, 이게 나와야지요. 지금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국장님 생각이나 어른들이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태까지 그래와서 그게 터졌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월급 받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원들도 잔뜩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하시라고 하셔야지요, 전문가들 불러서 뭐가 됐든지. 대전만의 특색 있는 거 뭘 만들어내야지요. 전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하게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안 하신다고, 국장님 안 하신다고 하는데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학생들 이제 좀 얘기할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보니까 한 줄 있습디다. 여러 가지 폭력조사 중에 “심한 욕설과 놀림, 겁주는 말을 당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 이런 항목 중에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 이 항목이 하나 있네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항목이 다른 시·도도 그렇고 교육부로도 많은 이런 부분이 와 있고, 그 항목이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학교가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성폭력…….

그것은 17개 시·도하고 교육부가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17개 시·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검토는 이렇게 해보도록 한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러니까요, 국장님. 학생을 대상화시키지 말고요, 학생을 주체적으로 생각하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리대상으로만 보지마시라니까요.

저희들도 교육 40년 했고요.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40년 동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도 교육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35명이나 성비위에 관여됩니까? 이사장까지 관여됩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사랑이 넘쳐서 했을까요? 다른 데는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없을까요? 다른 데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해보자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40년 해왔는데 이렇게 터졌잖아요,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40년 동안 잘해오셨잖아요, 그런데 터지잖아요.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그냥 놔둬라, 우리가 훨씬 더 잘하니까, 우리가 교육에서 더 오래 있었고 우리가 더 잘났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둬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여학교만이라도 조사해보자는데 그것도 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 거예요?

검토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검토의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연구사들 모으시고요, 민간이든 관이든 전문가들 모으셔서 대전만의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그렇게 전수조사할 방법을 찾아서 전수조사하시라고요, 여학교만이라도.

지금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왜 안 찾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시라고요, 교육청 직원들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 군데서 자문을 하고 그러시면 되지요, 방법을 찾으시면 되지요. 한 순간이 아쉬워서 그래요, 아이들이 이 사이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철옹성 같은 데 안에 처박혀서 말도 못 하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위원님, 지금 마음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사물을 볼 때 다각적인 방면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얼굴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을 다 각각 만들었을 때는 정말 그 이상 만들 수 없는데 모아놓으면 괴물이 되는 식으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제가 예라고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여태까지 30년, 40년 교육계에 계셨잖아요. 아이들 사랑으로 여태까지 같이 동고동락하고 사셨잖아요,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뭐라도…….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 대전이 성에 관련된 이 부분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전이 제일 나쁜가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양호한 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거, 저는요, 이것을 항상 봅니다. 폭력이나 성에 관련된 부분을 그때그때 하루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거 항상 봅니다, 성에 관련된 부분, 폭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걸 보면서 대전만 아니면 또 전국에서 없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하시는데 저렇게 한 번씩 터지면 답답하지요, 그렇지요? 갑갑하고, 그래서 저런 거 터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선뜻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반복인데요. 그래서 또 터진 다음에 하실래요? 터지면 그 학교만 가서 또 전수조사하실래요?

저는…….

터지기 전에 뭐라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간곡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감사 자리인데.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또 그러면 “거 봐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사이에 아이들은? 참, 이런 감사는 처음이네요. 하여튼 저는 다시 요구합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전문가들 모시고 방법을 찾아서 전수조사하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여학교만이라도 해주세요. 다음 것 가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계속 가야 합니다. 전담기구를 만드셨지요, 성범죄처리지원단 만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사 1명하고 파견교사 2명 지원받고 주무관 1명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이게 상황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가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활동이 8이라고 그러면 처리 후에, 사건이 난 후는 2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적 활동이 저희들은 우선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처리지원단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목이 성범죄처리지원단이니까 성범죄가 일어난 뒤에 처리하는 지원단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예방적 활동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성범죄예방지원단 이렇게 하시지.

그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북교육청 것을 보니 거기는 학생인권센터가 있어요, 아예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주로, 이쪽 학생들이 성폭력 당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주로 많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전담부서가 없는데 여기 인권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 문제를 다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범죄처리지원단 이름은 어쨌든, 그걸 전담기구로 한다는데 이 전담기구가 조금 더 제대로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상시 전문인력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가. 학교가 넓고 이러니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지원센터, 무슨 이름이든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학생인권센터 같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인권센터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못간다 하면 성폭력에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좀 믿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은 4명 갖고, 더군다나 파견교사 2명 받아서 4명 갖고는 사실은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점점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조금씩 인원은 보충할 수는 있겠고요. 어떤 조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시기에 가면 조직개편이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검토 받아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처음에 오늘 아침에 얘기할 때처럼 작은 기구 하나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고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배정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정말 책임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서 또 2차, 3차 가해를 당해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저한테도 제보가 몇 개 들어 왔는데 사실은 이 피해자들의 어디까지, 그날 거기만 정리되고 가해자 어떻게 하고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추적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학교에서 생긴 일이고 학교 교사하고 학생들이 생긴 일이고, 신일여중 같은 예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추적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복,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상당히 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추적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교장에 있을 때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저도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선후가 어느 것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고 굉장히 그 당사자들이, 또 당사자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 학생이 모르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어떤 전문영역의 부분이어서 논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약합니다.

그렇게 해야 2차, 3차 가해에서 이렇게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학부모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삶에서는 굉장하잖아요, 이게 그냥 대못이 꽉 박혀있는데 계속 이 상처를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옆에서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그 잠깐의 계기가 굉장히 많은 인생을 바꿔 놓잖아요, 소녀감성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어떤 방법이 좋겠다 하는 걸 학부모가 그렇게 말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추적을 죽 해서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 것인가란 연구를 해야,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안을 만드셔라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그것이 할 일이라고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이게 어떤 성장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겠지만 그건 다 동의가 필요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게 만나게 되면 2차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조심스럽지요, 당연히 조심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잘 모르게 모니터링하시라고요. 전담기구를 둬서 그분들이 하게,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요. 그걸 맡아서 전담하시는 분이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 추적, 피해자를 계속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하는데 “어렵습니다.”만 하면 그러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어렵습니다.”만 맨날 얘기하면. 아, 진짜 답답해!

그런데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휴, 아니 가능하지 않으니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 진짜 답답해요, 오늘 국장님. 그 노력해야 되잖아요? 걔들 인생은 어떻게 해요, 걔들 인생은! 그렇게 당했는데도 또 다음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조 위원님, 현재 이 안건만 지금 장시간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예민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민한 부분이 뭔지는 이해가 안 돼서.

당사자하고 부모님하고 이 부분을 추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단계별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돼야 그 친구를 보호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들도 반대할 수 있고 계속 애가 노출되니까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저랑 그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든지 그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데까지, 그냥 놔두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내 딸이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애를 보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애니까. 그 상처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애를.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상처 입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아까 전담기구 얘기한 걸 좀 더 확대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어쨌든 모니터링해서 그 친구들 계속 보호하자, 이 얘기에 대해서 방안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교육청에서 뭐해요? 장학사 한 분 두시고 파견교사 두 명 두고 한 분, 네 명 두니까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교육청은 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도? 피해자 보호도 안 하시고 그러면 가해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해자는? 고발하고 나면 그다음에 신일여중·고처럼 가해자들 고발하고 징계요구하고 그러면 할 일 다 끝난 건가요? 국장님이 뭔가 선입견을 두고서 제가 감사하는 내용에 계속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위원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래도 교육위원님들하고 관계도 맺으면서 행복한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선입견 준 적은 없고요.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때로는 힘들지만 그 부분이 대전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스럽고 또 많은 부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한 대로 동의, 양 부모나 그다음에 본인의 동의 이런 부분이 있고 추적이라는 부분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 거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얘기하면 이게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고 오죽했으면 저렇게 말씀했는가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답이 없으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 드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자, 피해자가 있어요, 이 피해자가 그거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적인 2차 가해도 있고 3차 가해도 생기니 단계별로 이 사람들 모니터링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하자, 그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만들자, 제가 이 문장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뭘 못 하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어떨 때는 재판도 불려 다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서 노출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는. 중학교 애가, 고등학교 애가 재판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런데 애가 어디인가에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그 단계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교육청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호책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전담기구를 둬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들이나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재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너 중학교 때 미투했다며?” 이런 얘기나 듣게 하고 가해자 바꿔갖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애들을 진짜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남들 모르게 그 애를 끌어안고 보호해서 상처를 치유해서 정상적으로 잘 크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책을 만들자는데 못하시겠다고요?

제가 못 한다고 말씀드린 게…….

못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못 한다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가해학생,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런 건 왜 안 하겠습니까? 다 하는데 추적해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한 대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추적을 다시 말을 바꿀게요, 단계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상황이 생기니까. 아, 진짜……. 이게 대전교육청은 성비위 문제나 스쿨미투 관련해서는 뭐든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거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이들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대상화시키지 마시고요. 주체적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단계에서 고통스러워함을 달래줄 수 있는, 고통을 위로해 주고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징계했으니까 끝난다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왜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어른들이 뭐 합니까, 세금 받아먹고.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세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많이 힘든데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 하겠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생기면 직무연수를 하지요, 그렇지요? 교사들은 직무연수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몇 시간 하지요?

경징계인 경우는 15시간이고요, 중징계는 30시간 됩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어떻게, 성폭력예방교육 시간?

3시간.

3시간 하지요?

예.

학생은 15시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쨌든 시작은, 신일여중·고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기본적으로 계속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적 관점보다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이 드신 어른으로 있는 교사들이 오히려 더 못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 통계를 보셨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성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배운 거 못 배운 거 아니고 전보다 많이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에 관련된 감수성이라든지 점점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어른들은 머리로 이해하고 있고 아이들은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어른들, 교사들 교육하는 데 보면 대면교육도 하고 교실수업도 하는데 유인물로 많이 배포도 해요.

교사들 교육할 때, 학교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교사들 교육할 때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하지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들었고요. 그분들이 와서 강의하면 어떤 분은 학교현장이라든지 접목해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전문가라고 오셨는데 보면 정말 학교현장하고는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예산도 3만 5,000원에서 내년부터는 4만 원 정도 해서 질 관리 쪽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교사들에 대해서 성인권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법들을 지금처럼 그냥 안 되면 유인물로 하고 안 그러면 동영상 시청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 내용이나 그다음에 강사 질에 대해서 상시 점검도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만족도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이 80점 이상이 안 되면 강사 인력풀에 저희들이 넣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잠깐 남대전고 봤지만 신일여고에서도 이사장님이 성추행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자나 관리책임자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책임자도, 교장, 교감이나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직원 전체가 전부 다 이수 받습니다.

학생들 할 때 말고요.

교직원끼리 전부 다 모여서 합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나요?

예, 의무적입니다.

성평등교육이나 성인권교육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합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사건은 터지잖아요? 교육이 좀 더 혁신적으로 뭔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관례에 있었던 습관이라는 부분을 고치기 쉽지 않아서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런 부분은 서서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급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직원들이 성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교육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제보받은 게 있습니다. 호수돈여고에서 있었던 일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호수돈여고에 있었던 성폭력교육 못 들으셨습니까?

예.

전혀요?

예, 지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생소하십니까? 어떤 단체가 가서 교육을 하는데 너무 재미없으니까 애들이 다 자더래요. 4명인가 깨서 받았는데, 4명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쳐다봤던 모양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전문협의체 열아홉 분입니다. 시의원님도 있고 그다음에 성 관련 전문가도 있고 변호사님도 있고 거기 학교현장에 얘기 나오는 부분, 학교현장의 얘기는 신랄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조금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 부분도 성전문가 이런 분들도 점진적으로 더 많은 노하우가 있겠지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족도조사해서 다음에 인력풀에서 빼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오셨다고 하는 50∼60대 여성강사가 호수돈여고 2학년 애들한테 한 얘기예요, 작년에 했던 학생이 하는 얘기인데 수업 도중에 혼전동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거 물어보고, 어쨌든 혼전동거한 사람이 이혼율이 높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고.

부적절한 거 해서 그 사람 해촉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예?

해촉.

아니요, 이 양반 계속했지요. 그리고 순결이 있어야 되니 이런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듣다듣다 화가 나서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봤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특별한 거는 없지요, 맞춰왔겠지만 그게 모니터링이 안 되면 현장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할 때는 선생님들의 임장지도를 요구합니다.

임장지도라는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문가한테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 일부러 이번에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성폭력예방강사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은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뭐냐면, 성교육이 없어요. 성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요, 성폭력예방교육을 그냥 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교육 안에 폭력적인 게 있고 이렇게 죽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성교육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이 갖고 있는 성의 자율결정권부터 시작해서 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커야 되거든요. 독일은 따로 항목까지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은 곧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아를 성숙하는 과정으로 성교육을 택하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거기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자아가 잘 클 수 있는, 제대로 된 건강한 자아, 튼튼한 자아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성교육으로 해서 독일은 그 제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한테 강의를 서너 시간 들었는데,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제가 무릎을 치게 돼요, ‘우리가 참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급급한 거지요, 터지는 사건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렇게 다양한 제도를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에서 물론 그렇게 해도 툭툭 불거져서 터져 나와서 당혹스럽게 만들긴 하겠지만 그걸 꾸준히 지금 해내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영역에서 어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을 배워가면서 클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근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들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접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도대체 꼰대들하고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꼰대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앉아서 다른 세상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조시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조선시대에서 온 할머니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괴리를 우리가 뭔가 시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교수학습과정을 저희들이 봅니다. 일반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전문강사라든지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크게 두 개가 부딪혔는데요. 전수조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전담기구,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얘기를 크게 저와 많이 부딪혔는데요, 전면적으로, 혁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국장님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방법은 찾아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전만의 특색을 만들면 되지요, 우리도 여기 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계신데 하면 되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님한테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제가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원하는 답을 못 드린 부분 죄송스럽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능력 있고 할 수 있고 자신 있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볼 수 있겠다 했으면 전들 이 가슴 속에 있는 내용을 선뜻해서 대답하면,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못하면 월급 받고 뭐합니까?”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 하나로만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충정에서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욕먹어도 쌉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욕먹어도 쌉니다. 아이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순간에 애들 고통스러운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른들이. 그게 그렇게 듣기 싫으십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지금 녹을 먹으면서 의회 있는 게 자괴감 느낀다고요.

조성칠 위원님!

그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질의 다 끝나셨지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참 착잡합니다. 어쨌든 대전교육청에서 특히 학교현장에서 이런 성비위 사건이 자꾸 터지는 이유가 일벌백계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진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터지면 교육계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끔 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정말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또한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내일이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지요. 우리 시도 2015년에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의 발의로 시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와 해서 지방노동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대전시청이 되겠지요, 지자체는. 지방고용노동청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이렇게 해서 한국공인노무사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그게 학교현장지원단인데요. 그래서 희망하는 56개의 학교에 노동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노동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계고 학생들은 실습 전에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56개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학생들은 한 2시간 정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니 이런 부분하고 선생님들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장.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권고사항 안 하셨지요?

권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연간 2시간이지요?

예, 연간 2시간.

연간 2시간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은? 꼭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업계고 학생들도 물론 노동현장에 실습생으로 투입되는 학생들이라 시급해서 교육을 시키시기도 하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은 잠재적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로 진출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이거든요, 이 학생들. 그래서 인문계고 학생들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은 꼭 필수적으로 조례에 담아놓은 시간만큼 꼭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지금 대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시간제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사실은 노동인권에 대해 피해를 입고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2시간씩은 조례에 여러 가지 취지도 있잖아요, 2시간씩 시키는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꼭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교육은 아까 인력풀을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강의를, 선생님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인력풀을 활용하십니까?

인력풀로 구성된 전문가님들이 가서 그분들이 해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태일 열사,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 강의를 하셨는가봐요.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좀 그야말로 그 현장에 투입될 때 우리 아이들이, 노동현장에 투입됐을 때 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태일 열사에 대한 그냥 소개만 살짝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 못 들으셨지요, 교육현장에서?

예.

사실은 어떤 사례를 소개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현장에서,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이 노동인권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56개교는, 희망을 한 학교는 아까 거버넌스 구성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라든가 한국공인노무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서는 조금 바쁘셨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대전시청이라든가 전문가 이렇게 해서 외부전문가분들이 학교로 지원 나가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안내자료라든가 학생 안내자료 수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습현장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에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하고요. 중간에 가서 저희들이 안전이라든가 노동인권,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와서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실습 가면 그 직장의 어떤 접촉점이잖아요, 3개월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학교, 그 경우를 빼고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행인데요, 하여튼 우리의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시기에 있고 여리기 때문에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밖으로 표출 못 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할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제정해놓은 만큼 정말 양질의 강사들로 해서 인력풀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연간 2시간씩 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꼭 좀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수첩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언뜻 봤는데 학생, 내 권리 찾기 수첩이라는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잘 되어 있어서 내용이라든가 안에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학교 말고도 전체 인문계고 및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다, 전 고등학교가 다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실습 나가기 때문에 노무사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인문계고가 전무한 상태니까 교육이.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하십시오.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119쪽 각급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스포츠강사 운영 목적을 보면요,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는 현 상황에서 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포츠강사가 필요한가요?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스포츠강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방과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코로나19 정국에서 위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라는 운영 목적이 약화된 현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연간 여기 보니까 약 28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업도 이게 적정수준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 가지고 제가,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요?

28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좀…….

이분들은 스포츠강사 이렇게 교육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 받는 급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로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고 아침에도 제가 효와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제가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또한 스포츠강사 채용 시 인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강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교장이 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면접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지만 면접위원, 면접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고 또 그동안에 했었던 거 물어보면 어느 정도만 얘기해도 어느 정도 인성은,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철학 이런 거 물어보고 하니까요. 심사위원님들께서, 학교 구성원이 되겠지요. 그분들이 판단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예.

인간의 됨됨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또 효와 예를 갖춘 사람,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충분히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효까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면접의 주로 내용은 체육에 대한 이해, 학생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체육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걸 물어가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교육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할 때는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을 학교에서 합니다.

인성은 또 거기 학교장과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인성 문항을 낼 수도 있고요,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의 태도라든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언어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대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알겠냐만 어느 정도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강사로서는 모실만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살리고 죽이고 또 이렇게 학생들을.

그렇습니다, 인성이 참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고, 학교 때 한번 체육시간에 이렇게 한 한마디가 평생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선생님의 한마디에서 학생이 정말 밑으로, 땅으로 꺼질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그 선생님이 한 말에 의해서 그 학생이 정말 새로운 시야를 보고 새롭게 인생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체육교사, 스포츠강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그래서 제가 언론에 보니까 2020년 8월 21일 기사를 보면 대전 M초등학교 가혹한 체벌논란에 스포츠강사가 언급되고 있는데 어린 꿈나무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체벌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이런 경우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 간간히 스포츠강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그런 걸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분, 성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건 게 아동학대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부분,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까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성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학생들이, 꿈나무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잘못된 인성을 가진 강사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제가 일제전범기업 물품구입 현황 좀 달라 그랬더니, 오늘 받았습니다.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달라고 한 지 꽤 됐는데 오늘 받았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교육청은 2020년부터는 거의 없네요, 그렇지요? 작년까지 죽 있다가.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어쨌든 3개에 347만 9,000원 그것만 있네요, 그렇지요?

3개 업체에서 총 7점이고요, 629만 5,000원입니다. 제품구매액이.

잠깐 띄워줘 보실래요, 이것 좀 띄워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말이에요, 올해.

금년만이요?

예, 일본제품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총 구매는 전체 물량 얘기하는 거지요?

최근 3년 것,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조사해 본 겁니다.

이게 일본제품 구매현황인데 여기 339라는 게 지금 구매한 물품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총 구매액입니다.

총 구매액이고, 교육청에서 구입한 거 얘기하는 거지요? 청 내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나 이런 데 전수조사하려면 한참 걸리지요?

아니, 그게 전체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1억 6천.

예.

아니, 총 구매고 일본제품이 이게 347만 9,000원이고, 여기 총 구매량이라는 게 교육청 구매량이잖아요, 그래요? 아닙니까?

학교까지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제품 총 구매한 게 339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까지 다 해서?

대전 관내에서 총 구매한 금액입니다.

이 총 구매액이, 여기 밑에 일본제품 있잖아요, 이거는?

예.

위에 일본제품 구매했다는 거 아니에요, 3개?

예.

이 통계가 어떤 통계예요?

자료가 지금…….

여기 일제 전범기업 행정장비(물품) 구입현황 이거 김지환 선생님이, 재정과에서.

그거는 저희 게 맞는데요.

맞지요? 보내주신 거 그대로고요.

예. 지금 이 자료가 맞는 자료거든요.

이 뒤에 일본기업 제품 구매현황 그것까지 참고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하고 물품 구매현황, 전범기업 제품 구매현황 지금 보시는 이 통계하고 참고 통계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제품 구매가 있고요, 그중에서 일제 전범기업 물품을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일본제품 따로고 일본 전범기업하고 따로 구분한 거라는 그 얘기지요?

예, 따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이 총 구매는 뭐예요, 이거는 일본제품. 그런데 여기 일본제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본제품 3개, 이거밖에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일본제품으로 구매.

예, 맞습니다.

이게 일본제품이에요, 이게 전범기업 제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일본제품만 표시를 한 거고요, 전범제품은 2020년도에는 구매한 게 없습니다.

여기 총 구매는 뭐예요, 이게? 수량이 339개잖아요? 뭐를 총 구매를 이렇게 해놨지요?

그거는 물품 총 구매액을 표시를 한 거고요.

구매 개수가 339개밖에, 어디 게 339개밖에 안 해요, 구매를 교육청이?

본청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청만?

예.

그러면 학교는 빠진 거잖아요?

자료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대고요, 그냥 띄워놓고 보는 거예요. 앞에는 없다고 해놨어요, 전범기업 구매현황 여기 2020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없는 걸로.

그게 맞습니다.

전범기업에 관해서는 야마하하고 파나소닉하고 미쓰비시 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2018년도까지는 하고?

예.

2019년도에는 전범기업 없다고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참고 해서 일본기업 제품 구매현황에는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런데 전범기업 제품은 어쨌든 없는 것으로 제가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제가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그냥 일본기업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품 구입하는데 339개밖에 없어요, 총 구매가?

뒤쪽 거를 제가 얘기를 못 들은 거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범기업 거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 통계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일본제품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이제 전범기업 거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문체국이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자료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 갖고 있어요?

예, 지금 전범기업 거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알아듣게 해주시지요.

아니, 이 뒤에 참고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뒤에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