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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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진왜란에서 한국전쟁까지 대한민국 호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호국의 고장 칠곡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종 교육지원과장 배인호 행정지원과장 김극로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미연 교육지원과장 이강진 행정지원과장 백영애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숙현 교육지원과장 이동재 행정지원과장 문석배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종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고령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고령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고령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경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미연입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일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성주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성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성주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조미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숙현입니다. 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칠곡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칠곡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칠곡교육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칠곡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숙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오늘 도교육청에서 심원우 교육안전과장님 임석관으로 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천교육지원청 거점센터 이형주 사무관님 배석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고령·성주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많은 격려의 인사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고 또 도움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반기 우리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칠곡교육에 쏟는 열정, 고령·성주에 쏟는 열정이 대단하시니 그런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3개 교육청의 교육경비, 지자체의 교육경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학부모 연수현황과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학 학생 현황,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등 다문화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우리 통폐합한 학교 있지요? 3개 교육청의 통폐합 기금운용현황,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시설물 임대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우리 김혜정 수석전문위원님과 정진욱 전문위원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을 비롯한 교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기초학습부진학생들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10대 교육위원을 할 때에도 심도 있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하는데 유독 칠곡 쪽에는 기초학습부진학생 숫자도 많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항상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2020년도 3, 4, 5, 6학년은 숫자가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줄었고 아울러서 올해 1, 2학년이 조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칠곡 지역에 학생 수도 일반 소규모 시·군보다는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약간 이런 부분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답변은… 그럼 포항은 학생이 칠곡보다 적어가지고?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죽 우리 교육청 전체를 보면 초등학교 때 학습부진 학생이 읽기·쓰기가 부족해도 중학교 가면 거의 개선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칠곡은 초등학교 때 약 40에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읽고 쓰고, 기초수학이 부족하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가서도 약 20% 정도가 그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다른 학교는 보면, 앞에 성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중학교 진학하면 해소가 되는 상황인 데 비해서.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로 학생이나 학부모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육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우리가 왜 기초학습을 해야 되느냐, 읽고 쓰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화나 게임 이런 것을 통해서도 권장할 수 있지 않느냐, 만화나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학습부진 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읽고 쓰기가 왜 필요한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하다못해 은행에 돈을 넣어도 돈 예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해외여행 가려고 할 때,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네가 커서 나중에 해외라도 나갈 때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해외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속지 않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외의 많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 절실하지 않다면, 아니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 꼭 다른 교육청이 다 100% 완벽할 수 없지만 특히 칠곡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526쪽 가칭 남율중학교 신축 전기공사에 태양광발전장치를 한 게 있고 똑같이 거기입니다. 그렇지요? 525쪽에 보면 남율중학교 신축공사를 했는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6월 3일에 3자단가로 해서 서울업체에 줬어요. 왜? ‘규격에 맞는 지역업체가 없어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9월 2일에 나간 것은 MAS2단계로 해서 경북업체에 줬다고. 어떻게 지역에 규격이 없었는데 3개월 만에 지역에 규격이 있는 업체가 이렇게 있게 되었는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MAS2단계 입찰을 지역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2회 입찰을 했는데 응시하는 업체가 없어서 넘어가서 외부의 업체를, 7건이 저희 청에 외부 업체를 지정한 것이 있는데 그 나름으로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3자단가입찰 방법이 어떤가요? 교육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시설계장이나 행정과장 답변해도 됩니다, 이것 주무했던.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석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자단가 가상입찰은 방법을 어떻게 취하는가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3자단가계약 할 때 가상입찰을 금액 10만 원을 입찰금액으로 올려서…

희수

김희수위원

3개 업체에 견적을 받는가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가상입찰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태양광발전장치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새로운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태양광을.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업체들도 물론 품질의 차이도 있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수차례에, 수년에 걸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좀 써줘라. 수의든 단가든. 그랬는데 여기에 규격에 맞는 지역업체가 없었다는데 석 달 만에 규격에 맞는 지역업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 싶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이나…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3자단가 참여업체 입찰공고서, 참여업체의 낙찰확인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현일

조현일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마이크가 지금 안 되어요? 여기 오늘 방송시설이 이쪽에도 지금 윙 소리가 양쪽에서 들리고 이따 중식 시간에 점검해줘 보십시오. 뒤에 담당과장님 마이크도 지금 전혀 안 켜져 있어서 잘 들리지를 않아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주시고.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성주교육장님.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519쪽에 대가야초등학교 소규모강당 증축이라든지 용암중학교 소규모강당 증축, 가천초등학교 소규모강당 증축공사의 지붕재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왜 서울업체에 줬는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특수지붕재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경북업체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서 아마 서울업체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쇼핑몰에 경북업체가 없다? 지붕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경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무슨 설계, 특수한 사양을 못 박았는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내에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이 없어서 그렇게 구입한 걸로 제가…

희수

김희수위원

지붕이 어떤 건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붕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23개 경상북도교육청의 다목적강당, 아니면 소규모강당을 짓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특수지붕재를 안 쓰는가요? 왜 성주만 유독 이런 지붕재를 써야 하는가?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

희수

김희수위원

아주 특수한 상황의 의료기기라든지 경북에서는 생산하지 아니하여 정말로 구할 수 없는 상태 같으면 대한민국 다른 제품도 용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보편적 지붕재라든지 충분히 건축자재들은 경상북도 내 생산업체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붕을 어떻게 설계해서 특수지붕재로 설계했다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 사람들이 특수한 어떤 특정 업체의 자재를 쓰기 위해서 그 자재의 스펙을 박는다면 그 자재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학교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보고 왜 그 구조를 써야만 하는지, 왜 그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적을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시킬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냥 설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설계대로 해야 한다. 그 설계는 어떤 꼭,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설계업체가 특수 업체의 로비를 받고 자기 제품을 좀 써 달라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한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것도 서울에 한 업체입니다. 홍성이엔씨에. 죽 똑같이 나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희수

김희수위원

도내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줬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사업이 앞으로 죽 일어났을 때 특수재다, 특수 어떤 붙어서 그것이 도 외의 제품으로 선정이 된다면 설계 당시부터 도내 제품을 유사한 제품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특정 어떤 메이커를 안 찍은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고령교육장님, 515쪽입니다. 대가야융합인재교육원 화장실 보수, 덕곡초등학교 전기시설개선공사, 고령초등학교 전기시설개선공사에 형식은 3자단가를 이렇게 빌려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지요. 한 업체에 수의계약 많이 준다고 문제 될까 싶어서 이렇게 3자단가로 해서 한 업체에 죽 이렇게 밀어준 건가요? 우리가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지역업체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에 골고루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품질이 좋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 주고 납기일을 잘 맞추어서 수의계약 줬다고 편하게 하는 것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00만 원짜리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3자 입찰에다 ‘다른 회사 견적 하나 가져오너라. 같이 붙여서 너희 줄게.’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드렸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3자단가입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상생, 지역 기업을 위해서 오히려 꼭 필요하면 수의도 줘도 되겠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교육청 다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감 공약사항도 있고 우리 교육지침도 있습니다만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활동’ 중에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실천이 상당히 중요시되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칠곡교육청에서는 23개 교육지원청 중에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해서 81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성주는 4000만 원, 그래도 고령·성주도 타 시·군 교육청보다는 그래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입니다만 실제 우리 학생들 고령 2300명, 성주 2311명, 2643명, 칠곡에 1만 4337명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특활프로그램 예산이 이 정도라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 수업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학교라는 울타리는 미성숙 인격체 학생들을 단체생활이라든지 또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그런 장소다. 여기에서는 지식과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인성을 함양해서 차제에 사회에 나갔을 때 모든 사회인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특히 핵가족화되고 한 자녀 가정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 수업 이외에 인성교육을 우리가 교실에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께서 또 아주 능력 있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도 교실 내에서 받는 수업에 대한 인성교육의 효과, 아니면 다른 교육도 거의 그런 게 있습니다만 왜 사학이 정규 학교보다 더 학원이 빛을 발하느냐, 학원에 가면 다 공부를 해요. 똑같은 걸 그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도 교실에서 하면 될 걸 안 하고 학원 가서 배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교실이라는 테두리 그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이지 않느냐, 오랜 시간 그 테두리 속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공부하기 싫다. 혹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이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학교 밖에서 보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똑같은 과정을 가르치는데 학원강사들한테 배워서는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그보다 나은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떨어진다면 공교육의 문제지 않느냐. 거기다 특히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학동이라든지 아니면 선비촌이라든지 또한 화랑교육원에 가서라도 교육을 받고 오는 순간에 정신상태가 바뀐다. 마음가짐이 바뀌고. 그것이 은연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에게 습관과 버릇으로 남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실 내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와서 강의하는 것하고 학생들이 직접 외부 기관에 가서 체험을 하고 오는 것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 수업의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인성 과정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바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또 뒤에서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올 한 해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교육청의 학생은 확진자가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명이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명이 있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칠곡은요? 학생·교직원.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없습니다. 학생은 없고 선생님들 두 분 있었습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없습니까? 고령은 청정지역이네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인 10명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일반인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나온 과정은 그동안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이 코로나 정국에서 잘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나름 충분한 경험도 했고 시행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정국에 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육,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말고 교육장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어떤 이런 나름 주관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짧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교육장 조미연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집에서 하면서 교육격차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에게도 듣고 매스컴에도 많이 났는데 먼저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떠먹여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또 시대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길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학급 간에도 학교 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학교 내에서도 잘하는 선생님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 또 공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선생님들은 이 변화하는 데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우리 계속 말씀하시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칠곡교육장 이숙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학교에서 정말 원격수업이나 그런 부분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몇 개월간 지나면서 현재의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마인드라든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시설환경 구축으로 일단 인프라 구축이 우선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올해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마트패드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연수 역량, 선생님들도 세대 간 연령의 차나 세대 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연수·연구 활동,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하고 그다음 한 가지는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느낀 것이 상시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사일정, 학교 운영과정은 있지만 양쪽으로 일반교육과정 운영과 언제 있을지 모르는 원격수업을 실시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사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원화해서 미리 3월에 양쪽을 함께 준비해서 여차하면 이쪽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좀 유연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올해 저희들이 학생과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는데 중간에 학부모들이 무엇을 지도하거나 안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원격수업에 대해서 최소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안내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여가는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교육지원청 박경종입니다. 먼저 저희들 처음으로 원격수업이 실시될 때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과제 제시하고 콘텐츠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계속 이것 나오면 앞으로 학구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 팀 스쿨 프로그램을 잘 만지는 선생님을 제가 봤습니다. 화면상 쌍방 대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틀 후에 연수를 시켰습니다. 관내 정보화에 가장 뛰어난 선생님, 연수를 시켜서 과제 제시에는 언젠가는 학습효율이 떨어지고 콘텐츠도 사실 만들기도 힘들뿐더러 아이들이 보다가 안 보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화면상에 학습하는 모습도 실제로 봐야 한다, 그 시간에. 그래서 연수를 시켰는데 그게 잘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선생님도 급작스러운 사태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선생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2030 유엔미래보고서에 앞으로 학교라는 것은 없어지는 걸로 예측을 하는데 저는 2040이나 2050쯤 안 되겠느냐, 미래학자 이야기는 항상 10～20년 빠르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과도기일 수가 있습니다. 2030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이 현직에 있을 때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발 원격수업 빨리해서 쌍방수업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공감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대적으로 선생님 원격수업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능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못 노니까 인간관계라든지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Wee센터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꼭 전화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부모님하고 상담해보신다든지 Wee센터를 통해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개학을 다 했고.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걸릴 건데 간단하게…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학부모와 학생과의 관계유지가 중요할 것이고 다음 학생과의 공감·소통 능력을 키워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세 분 말씀 들어보면 다 거의가 같은,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어려웠고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에 와서 “아, 이게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은 거의 세 분 교육장님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선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 교육장님들의 생각으로서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2021년도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요구를 했으면 어떤 예산을 요구했고 어떻게 되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육장님은 말씀하십시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칠곡은 원격수업 연수를 올해도 시작을 한 여덟 번 정도, 처음 정보부장, 연구부장, 그다음에 학년끼리, 이웃 학교 모니터링을 수차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현장에서 수개월 했는데 아직도 학부모님들 민원은 ‘우리는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민원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격수업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모든 선생님들이 쌍방향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연수·연구활동 부분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활동 부분으로 학년끼리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 한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000만 원으로 됩니까? 칠곡이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아마 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가장 많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성주청에서는 교사들 수업공동체가 있습니다. 수업공동체 동아리가 있는데 올해도 3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연구부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교육과정을 짜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인데 서로 공유하는 수업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은 청이다 보니…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 요구한 것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나지는 않는데…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상부기관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2월부터 지금 같으면 벌써 10개월을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정말 이게 필요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든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가야 한다.’ 나가면 다 말하잖아요. 이제는 감기처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제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들이 가만히 계시면… 실질적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상부 도교육청으로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의 예산도 요구하고, 안 해주면 가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또 교육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냥 눈치만 보고 예전에 해 왔던 대로, 이제 그것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 힘든 정국에 이제 같이 가야 될, 같이 안고 살아가야 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일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안을 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경북교육청이 17개 시·도에서 선도적인 교육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10분 남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칠곡이 호국의 고장 아닙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행감 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장님들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6.25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이 지역 칠곡의 학생들은 성장 때부터 지역의 호국평화축전이라든가 전쟁평화기념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겠지요, 칠곡은 피부로 느끼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은 모르지요? 6.25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중국 중공이 거꾸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 또 어제 저녁 뉴스를 내가 보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재향군인의 날을 기해서 6.25에 참전한, 그 공원에 가서 저것도 드리고… 이렇게 미국조차도 이 안보의식에 대한 것이 아주 강하게,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전했던 자국의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그 전쟁의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교육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만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경북교육,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 자체에서 벌써 안보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 유아 때부터… 일본 같은 데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을 유아 때부터 받아서 올라가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인데 어른이 되어서 행사 때 한 번 참석하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군번 있는 군인은 나라에서, 보훈청에서, 보훈기관에서… 하지만 군번 없는 우리 학도의용병, 군번 없는 학생으로서 가서 전사한 그 의용군들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지켜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개를 끄덕임)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생각, 선생님들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교육장님들 1월 1일에 가든지 6월 25일에 가시든, 아니면 10월 3일이 학생의 날인데 의미 있는 날짜를 선택해서, 그래도 내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전부 다 오시라 해서 한번 가서 참배하고, 현충원을 참배하든 참배하시고 난 뒤에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연찬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그런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생각을 같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영천에서 학생의 날 전후 즈음해서 학도의용군 11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준 위원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셨던 분들 계시는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3개청의 교육가족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들에 대해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감사자료 2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보니까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된 내용 같은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고령·성주·칠곡 중에서 칠곡하고 성주를 보니까 타 지역에 구매율이 좀 높네요. 먼저 우리 칠곡교육장님,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칠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7건의 이유를 확인해 보면… 자료를 잠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개 중에 장애인 협회에다가 1년에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그 건수를 저희들이 2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뢰를 하니 그분들이 소개를 해 주는 지역이 우리 도내에는 그 업체가 없다면서 외부의 것을 소개해 준 것이 2건이 있고, 나머지는 1차, 2차에 입찰자들이 없어서 외부의 업체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터넷 구매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서,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이라서 1건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대한으로 지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성주 교육장님.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수의계약 건 중에 경북업체 아닌 것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핑계 같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한 내용이 환경정비 내용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급작스레 구하다 보니 경북에서 구하지 못해 경기도에서 산 마스크 건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인 우리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생산인 건으로 우리 영어마을에 체험을 가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영어마을에 체험을 가니까 이것을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사진이 없어서 수의계약 1건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프로그램 중에 학교의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설문으로 받아서 의견을 듣다 보니 우리 성주가 대구와 가까워서 다른 경북업체, 포항이라든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대구가 가깝다 보니 몇 건을 대구업체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특히 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사자료 119페이지부터 이월예산입니다. 이월되는 예산의 통계를 내 보면 지금 고령 같으면 50.4% 이월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성주 같으면 32.7%, 칠곡 같으면 6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시설비가 많은 것 같아요. 시설비는 방학 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특히 우리 교육활동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령교육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교육지원청 박경종입니다. 먼저 올해 내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많음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냉난방시설 개선하고 전기시설 개선은 LED등입니다. 이 LED등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 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2주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여름방학 2주 동안에 교실은 수업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LED등과 냉난방시설… 그리고 석면을 교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동시에 2주가 부족해서 저희가 많이 이월되었습니다. 올 겨울에 처리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도 학습권 때문에 요구가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권광택위원

시설 부분은 그렇고, 교육활동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활동은 도의 지침이 완화가 되어서 교실 안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도 아이들 체험학습에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방과 후 예산이 평소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아니 조금 진행률이 늦지만 충분히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칠곡교육장님.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칠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도 충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여름휴가라든가 이런 시기가 예년처럼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쪽으로는 아마 3청 어느 청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는 현재로 이월금이 많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우리 칠곡청에 유난히 이것이 많은 이유는 내년도 남율중학교 신설 부분이 3월 5일 자 준공이라서, 그 시설 부분에 1월, 2월까지 써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유난히 이월금이 많고요.

권광택위원

예.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활동 중심으로 써야 할 이런 비용은 우리가 학교장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회의자료를 준비해서 올해 남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학교에서 1학기 때 쓰지 못한 방과 후 활동이나 현장체험을, 그나마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졌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의논해서 연말까지 모든 활동에 웬만하면 학교에서 쓰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2월이나 11월 말쯤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교육활동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남았을 때는 문화예술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또 현장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요즘 사회적으로…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현황이라고 해서 고령·성주는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도시가 가까운 칠곡에는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32명 정도 이렇게 학교 주변 1㎞ 이내에서 성범죄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 성범죄자 출소에 관련되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칠곡교육장님께서 지역의 경찰이라든가 민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유·초·중·고에서 32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32명이 아니고 학구로 인접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인원을 확인해 보면 9명입니다.

권광택위원

9명입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32는 9명이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3월부터 인근의 학교에서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1년 동안에 성폭력 연수를, 그 속에서 혹시나 주변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에 15시간 이내의 성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3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근 지역에, 우리 군에 특히 많기 때문에 혹시 외부 사람들의 어떠한 상황을 예시로 해서 학생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인근이나 지역의 칠곡경찰서라든가 학폭센터라든가 Wee센터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수시로 확인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칠곡교육장님을 비롯해서 3개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경찰, 민간하고 잘 협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2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인데 위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좋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고령에만 B점수가 1개 있는데 식단, 영양 공급하는 데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영양 공급, 식단에 대해서. 우리 고령교육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령교육지원청 박경종입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학생들에게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여론을 학생들이, 학교마다 급식만족도를 많은 학교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소통, 공감으로 현재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여론을 항상 파악하는 쪽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위생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라고 해서 점검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식단, 영양공급에 대해서는 통계라든가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449페이지에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있지요? 돌봄교실에 보면 유치원생들은 희망하는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주하고 칠곡교육청에 보면 100% 수용이 안 되어요. 본 위원이 본청에 감사를 할 때 돌봄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100%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아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주하고 칠곡이 100%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칠곡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칠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오고 나서 이 상황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었는데 신청 학생 수와 참여 학생 수가 현재 율이, 1학기 때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상반기에 학부모가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후에 학부모님들께서 마음이 변해서 오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3, 4, 5, 6학년 연계형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모두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현재 2학기에 학생들이 완전 등교하고 난 이후로는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묻는 것은요. 희망하는 학생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 부분으로써는…

권광택위원

코로나 전으로 생각을 하면 신청하는 학생들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많은 학교도 있고 시설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돌봄학급을 학교 자체 내에서 늘려가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교육장님 의견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부 몇 개 몰려있는 학교에서…

권광택위원

희망하는 학생은 100%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그다음에 성주교육장님.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돌봄이 98%, 방과 후 연계가 65%인데 작년에는 둘 다 100%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까 칠곡교육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코로나가 오니까 학부모들이 신청했다가 막상 돌봄교실에 보내려니까 걱정이 되어서 안 보내는 부모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교를 격일제 또는 격주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 날은 왔다가 그 다음날은 안 왔다가 이런 현상으로 해서도 100%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방과 후 연계형이 65%인 것은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이 방과 후 연계프로그램은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이 돌봄교실에 오는데 그 프로그램이 다 개설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는 둘 다 100%로 저희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칠곡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사실은 수용이 어렵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0%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도교육청에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고령교육장님, 방과 후 학습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주로 특기적성을 통해서 꿈도 찾아가면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특기적성 쪽으로 강화…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서…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화되어 있고요. 중등은 학력 중심, 교과 중심으로 사실 편성이 되었고, 특기적성은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과 후는 아이들이 미래사회에서 진로방향도 설정하고 기초학습도 향상시키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보조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독려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칠곡교육장님.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 11월의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은 모든 학교가 운영을 하고 1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오면서 이번 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하던 수업 이외에 문화예술, 특기적성, 아이들의 소질개발 등 학교 수업에서 느끼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오후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여러 가지의 활동,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여기에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은 왜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칠곡 같으면 73% 참여를 하네요, 그렇지요? 코로나를 떠나서…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적으로 방과 후 학교는 학부모, 수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우선적으로 원칙이고, 그 이외의 부분으로 농촌지역 학교 같으면 학급당 90만 원씩 해서 소규모 학교에 방과 후 활동 운영지원비라든가 시·군 지자체에서 활동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그 이외에 학부모 수요자라든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없이 많이 만드는데 그중 선택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소규모 학교는 모든 활동비를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서는 완전 무상으로는 어렵고, 일부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학생이 참여하기에는 일부 희망도 있고 수익자 부담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방과 후 하는 데 있어서 칠곡 같으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사전에 신청을, 우리는 내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활동비로 44억을 지원받는데 그중에서 아마 한 30억 정도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부담이 많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는 무상인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석적읍 지역에 40학급, 50학급 이런 학교에는 모든 학생 수가 1200명, 1300명, 900명 이런 학교에서는 일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조금 있는 걸로 압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돈 문제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업의 질이라고 해야 합니까? 수업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말씀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학부모들, 지역별로 수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좀 편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학부모들은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 안 하고 나는 사설로 학원을 가겠다고 해서 안 오는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수업의 질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함께 수업하다 보니 내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 만족도 부분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성주교육장님.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성주는 지금 방과 후 참여율이…

권광택위원

한 50% 되네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51%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과 후 개설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 51% 나오면서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 봤더니 저희 올해 성주교육청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아까 특색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 쪽에 2억을 받아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방과 후 예산은, 여기 나온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급당 200만 원씩 주는 예산 프로그램이고요. 재원이 여러 분야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주는 프로그램 예산이 있습니다, 방과 후 예산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재원이 여러 부분에 나오는 걸 하다 보니 참여율이 이렇게 낮아진 건데 성주는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또 교육부 공모사업은 제가 사실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제 담당업무로 지금 경북교육청에 구미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도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나요?” 할 정도로 이렇게 문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히 담당자가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참여율은 이렇지만 실제로 방과 후 프로그램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더 보탠다면 우리 성주의 학교가 초·중 해서 19개인데 5개 학교가 폐교 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용이, 그 돈을 쓰는 씀씀이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에 쓰거든요. 거기도 또 일명 특별프로그램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처럼 써야 하는 사안이 있어서 여기 표시는 51%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거의 80～90%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공히 세 분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사실은 사교육비가,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학부모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초등학생도 매월 한 20만 원, 한 21만 원 정도 통계로 보면 사교육비가 드는 걸로 되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 26만 원, 매월입니다. 그렇게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교육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방과 후에 수업의 질을 좀 높여서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앞으로 좀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까 수치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44억 중에 23억 6000이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후에? 그렇게 하시고, 정회 전에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릴게요. 여기 실내에 소음이 너무 심해요, 방송.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좀 성가실 정도로 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 군위교육청에 가니까 고령·칠곡·성주에 뒤에 계시는 분들 많이 뵈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지역업체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씩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느 정도 명쾌하게 답이 나오셔야 해요. 이번 행감 분위기가 언론에서 좋다. 호의적이다. 해서 감사 자체가 느슨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 왜 명쾌하게 답변이 못 나오세요? 어제도 묻고 본청에서도 계속 물은 건데, 몇 년 동안 물은 이야기인데. 타 지역 업체를 줬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철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주가 좀 심하네요. 그렇지요? 20%. 또 칠곡은 24%, 22건에 7건, 성주교육청이 51건에 13건, 고령은 그래도 4건이네. 전체 평균이 도내 12%입니다. 그런데 12%를 훨씬 웃돌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업체가 해당이 안 된다. 사실 고령에 64쪽에 보면 고령초등학교 전기시설 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아, 이것은 아니네. 그 위에 2019년도 독도체험 탐방을 위한 여행사 위탁 경비 933만 원, 또 고령에 2020학생안심서비스 사업용역, 서울. 이것은 지역에 충분히 줄 수 있는 건데… 또 있네. 고령에 학생안심서비스 사업용역, 고령에 2019년 고령발명교육센터 3D프린터 구입,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경북에도 있을 건데… 성주에도 그러네. 성주발명센터 메이커 교육용 기자재 물품 대형 TV 구입, 경기 860만 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교육지원청 박경종입니다. 안 그래도 63쪽에 3D프린트기는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경북에 왜 3D프린트기를 안 팔지? 대구 가서 사야 되나?’ 그런데 경북에 그 당시 2019년도에는 팔지 않았던 것을 저한테 거짓 보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저희들이 경북에 업체가 있었으면 확실히 저희들이 사도록 아마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학생안심서비스 용역 같은 경우에는 63쪽과 65쪽에 이 업체가 서울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럽디다. 이게 들어가면, 교문에 들어가면 알리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왜 계속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태그라고 달고 다니는 것을 새로 교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역시 경북에는 이것을 파는 업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도체험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체험활동이 갑자기 급하게 추진되어서 그전에 계약했던 이 화성컴퍼니라는 회사에 안전요원도 아주 성실하게 잘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타 업체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그때 경북에도 그만한 수준의 업체를 구하기 급박하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계약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교육장님 일단은 교육장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관습에 젖어서, 여기 보면 고령 학교의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주는 데 꼭 줘요. 세 군데 동일하네. ‘좋은 엔지니어링, 좋은 엔지니어링’ 이렇게 죽 주고 있는데 이것은 찾으면 얼마든지 대구·경북에 있어요. 경북에도.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극로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과장님, 전기공사를 해도 꼭 주는 데만 주고, 그렇죠?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전기공사 수의계약은 4건인데 2개 업체 골고루 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북에? 방금 우리 교육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기가 아니고, 전기공사는 아닙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전기공사도 주는 데만 줬다니까, 전기공사도. 2020학생안심서비스 사업용역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게 전기공사는 아니고…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 전기공사는 별도고.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호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하는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기가 처음 계약할 때 서울업체의 것 기기를 공급하고…

한철

배한철위원

왜 처음부터 서울에 했습니까?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처음 계약할 때, 처음 나올 때 서울업체뿐이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북에 없었어요?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경북 전체가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요?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교육청도 지금 안심서비스 관련은 서울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답변하실 때 모습이 감사장 분위기답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성주에는 성주발명센터 메이커 교육용 기자재 물품 대형 TV 구입 이것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대형 TV,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TV를 왜 이렇게 경기까지 가서 샀느냐?” 했더니만 그 발명센터 안에 규격이 맞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것을 찾아서 S2B로 구매를 한 상황인데 발명센터 안에 있는 장소에 맞게 하다 보니까 경북에는 맞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 제품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경기의 ‘우리스쿨’이라고 S2B로 아마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북에는 이걸 구입 못 하는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 규격에 맞는 게 없어서, 저도 이걸 보고 이상하다. “왜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TV까지 이렇게 샀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규격에 맞는 게, 규격과 예산에 맞는 게 없어서 사게 되었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저도 많이 나무란 그런 상황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청사 주변 환경개선공사 동일건설 줬습니다. 이건 왜?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우리 청사에 있는 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약간의 핑계 같지만 예산범위에 맞는 공사를 인근에서 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견적서 받은 것 다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견적을 받은 것이, 제가 견적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철

배한철위원

견적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제 가격이라고 인정합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견적을 받아서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견적서 그것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또 성주네. 성주교육지원청사 사면복구공사 폐기물 처리, 2019동계방학 창의융합캠프 운영을 위한 캠프 운영, 2019년도 장애인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두뇌코칭교육 강사비 지급 7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큰돈이네.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경북에서도 다 수급이 될 건데.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장애 인권 두뇌코칭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513, 514 이것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힘들면 뒤에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여기 성주 전부 다 밑에 2020학년도 초등학생 안심알림서비스 용역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심알리미도 고령에서 교육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기존 제품과 호환이 되는 그런 제품을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 걸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교육장님, 529쪽에 보면 이건 뭡니까? 2020학년도 전환기 초등학생 꿈 찾기 진로 캠프.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생들 진로 찾기 프로그램인데요. 안 그래도 선생님과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2019년도에도 전환기 프로그램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요구와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다 보니, 아주 우수 강사진과 우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대구업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북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성주·칠곡은 유별나게 평균치를 웃돕니다. 이것은 충분히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죠?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같이 동참을 좀 해 주세요. 칠곡은 24%,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계약법상의 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대상을 타 지역업체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물론 구매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업체들 발굴하면 나옵니다. 또 솔직히 우리 교육장님들, 업체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모를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쓰셔서 우리 과장님들, 확실히 좀 잘 모셔요. 잘 모시고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때그때 확인을 하세요. 해가지고 이건 현장에서 답이 있다 하듯이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업체 계약 부분에 대해서 열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배한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뒤에 우리 특히 고령이나 여러 부분에 행정지원과장 계시지만 시설담당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이게 지역하고 유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편한 데 줘요. 이게 무슨 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독도 그런 부분은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기존에 했던 데가 더 잘한다. 그런 말은 대답 자체가 안 되니 뒤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실무진 여러분들 교육장님들 잘 보필하셔서 배한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너무 타성에 안 젖어 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세현 위원님.

세현

정세현위원

1분만 말씀드릴게요. 고령 행정지원과장님.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구 금오공대 안에 가면 3D프린팅융합센터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경북업체. 답변하실 때 알아보고 하십시오.

극로

김극로고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오후에는 교육장님들 책상 앞으로 당기시고 과장님들 책상 다 가져다 놓으세요. 책상 없이 무릎에 자료 올려서 뭘 적어서 앞으로 전달합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세현 위원님 말씀마다나 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님 지역 일정상 좀 늦게 와서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하는데 점심은 다 드셨습니까? 원래 배가 부르면 머리에서 생각이 좀 안 나는데요. 그래도 오전보다 더 기억을 하시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과 최병준 위원님께서 근본을 잊지 말자, 그런 취지의 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로 쓴, ‘음수사원(飮水思源) 굴정지인(掘井之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에게 감사하자.’는 글귀로 저는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도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가 세금입니다. 세금을 그래도 아껴 쓰자. 그리고 세금을 쓸 때에는 우리 경상북도로 다시 돌아오게끔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오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초선 때 2016년 7월부터 교육위원회를 해서 6년 차에 들어왔는데요. 5년 차지요. 5년 차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지역업체 계약비율이 30%, 20% 이렇게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꼴찌가 한 27% 정도, 외지로 나가니까 한 72% 정도가 우리 경북업체로 하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또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는 부분도 성실히 더 해서 다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성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7페이지, 520페이지에 보면 연번 394번, 440번입니다. 대가초, 선남초, 금속제 창호를 대전의 주식회사 안산건업에 받습니다. 3자단가에 가상입찰을 했는데 가상입찰은 우수제품끼리 가상입찰을 한 것입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440번, 선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의 안산건업에는 우수조달제품 해서 조달제품끼리 입찰을 한 것입니다.

박용선위원

선남초도요?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박용선위원

꼭 우수제품끼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거점 기술사무관, 시설사무관 계십니까? 거기에 어떠한 특수기능이 있어서 설계가 그렇게 늦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안녕하십니까? 김천교육지원청 시설거점 사무관 이형주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자단가계약을 하기 전에 가상입찰을 실시하고요.

박용선위원

아니 설계를 왜, 그 우수제품으로 한 사유? 예를 들어서 창틀이니까 창틀에 먼지가 안 낀다든지 물고임이 방지된다든지 부식이 잘 안 된다든지 레일이 없는… 그런 등등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적 사유?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가급적이면 경북도내에 있는…

박용선위원

‘가급적’이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유만 말씀해 달라고요. 거기에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앉으세요. 저는 거기에 기술적 사유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많이 가보면 모양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먼지하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깨끗한 관리 때문에 한다는 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또 그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데는 몰라도 우리가 창틀을 한 15년 내외쯤 되면 교체해 주지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수제품으로 등록 안 되어도 해 줍니다. 또, 우수제품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사용하라면 안 합니다. 일례로 모 품목의 우수제품이 경상북도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우수제품이니까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특혜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생되는 일의 전부, 100%를 주면 특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업의 질도 높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질도 높여 주어야 되고. 그래서 한 20∼30% 범위 내에서 하는 업체가 있으면 주면 ‘일이 있네?’ 또 제2의, 제3의 업체가 기술개발을 할 것이고요. 또, 타지에서 좋은 제품을 가진 기업들이 이전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특혜라고 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 우수제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업체 3개를 가지고서 3자단가 가상입찰을 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조현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급식비가 차지하는 식품비의 비중 때문에 했었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된 것에 대해 칭찬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지원에 초·중·고등학교 몇백 원씩 인상을 했더라고요. 식품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또, 칠곡군에는 다시 한번 제가 크게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친환경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대개 보면 타 시·군은 쌀 10㎏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울진군은 전액 지원을 하고 칠곡군도 50%를 지원하니까 다른 데보다는 한 1.5배 정도는 높다고 보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시·군에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 모델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고령, 칠곡, 성주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미루어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친환경적인 흙과…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칠곡지역에 말씀입니까?

박용선위원

예.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사업한 것, 놀이터 조성 환경사업으로 한 학교가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했느냐 이것이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고…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또 성주.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설문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놀이터 조성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설문, 어른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하고 보면 모래하고 물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1위가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놀이터에 모래하고 물만 있으면 잘 놉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에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오는 것 금지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지요? 학교에 반려동물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가 그 모래밭에 똥 쌓이고 이래서 슬슬 묻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 퇴직하신 교장선생님 한 분은 매일 아침 나오면 그 모래밭에서 똥 찾아내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개똥선생’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철봉, 평행봉 이런 것을 갖다놓을 것이 아니고 제가 죽 찾아보면 관악구에 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창작놀이터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한번 가 보시고요. 또, 순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아이들에 설문조사를 하고 같이 토론도 해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었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비슷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아이들이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책에 보면 3개 교육청 공히 놀이로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떤 것으로 놀이할 것이냐? 그리고 실내놀이터도 아이들이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교육장님.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문화예술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찾아가는 공연, 그러니까 우리 각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공연을 학교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규모 학교에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학교운영비에 5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서는 찾아가는 공연을 운영비로 할 수 있는데 성주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 주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것도 해서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다들 호국의 길, 독립운동의 길 이렇게 죽 있습니다. 고령교육장님.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령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독립운동길과 대가야의 꿈을 걷는 학생동아리, 대가야인의 독립정신 계승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아이들한테 너무 소지역주의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교육지원청 박경종입니다. 사실은 저희 독립정신이… 임청각부터 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청은 옛날부터 대가야 것을 키우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융합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그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이 한 부분을 가지고서 한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다음에 성주교육장님.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유해물질 걱정 없이 숨 쉬는 교실하고 하셨는데 성주교육지원청 산하 각 학교에 석면교체는 완료를 했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석면교체가 완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일부 교체 완료하고 일부는 아직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석면교체 사업하실 때 학교에 층별로 합니까, 건물 동별로 합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건물 동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동별로 합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예전에는 층별로 했지요? 예전에는 층별로 했습니다. 지금 동별로 하라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다른 것보다 내년도 세수가 줄어서 한 1700억 정도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육교부금이 줄었는데 그래서 시설예산이 1000억 이상 감액되더라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아이들의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청정기 렌털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렌털료는 주지만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한다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혹시 그동안 것 반환해 달라고 구상권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 제가 우리 교육청 하는 마지막 날 다시 짚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다가 끊어졌는데 독립운동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대가야인의 꿈, 칠곡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부동전투, 또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강, 포항의 기계 이런 학도병 전투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가도 하나 나온 것이 있고 한데요. 그런 호국의 길, 독립운동의 어떤 역사길 탐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면 아이들의 어떤 마인드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내 고장에서 나라 사랑하는 방법찾기를 하기 위해서 교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도교육청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고장에 있는 독립운동 발자취를 먼저 찾고, 그다음 우리 고장에 있는 독립운동 발자취가 바로 성주의 백세각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동의 임청각, 그리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까지 탐방하는…

박용선위원

아니 물론 거기에서 같이 현장도 보고 설명도 듣고 하면 같이 되겠지만 우리 교과과정처럼 교실에서 특별하게 하는 수업,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나라사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교실에서 하는 것…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실에서 하는 것은 지금 6.25 참전 유공자회와 연계하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6.25 바로 알리기 교육을 올해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수륜중, 성주중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나라사랑 학습동아리라고 해서 명인중과 명인고에서 올해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독립탐방길 말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독립탐방길도 선남초와 월항초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화통일프로그램 운영도 용암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됐지요? 마지막 듣고 하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칠곡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지역에서는 일단 인근 지역의 호국 보훈에,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근의 칠곡군하고 호국평화축전이라든가 연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역축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교 학생, 학교 급에 의해서 좀 더 면밀하게 나누어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영어체험은 5학년, 이런 식으로 6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1년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고, 그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와 학교의 수업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계적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아직 실행은 안 하고, 계획 중이라는 것이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고령교육장님.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가야 문화유산체험과 독립길 걷기운동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물리적인 것 말고 교실에서 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사실 독립운동 유적지가 별로 없어서 그 인근 몇 군데의 유적지를 겨우 찾아가 거기를 탐방하고 거기에서 다른 체험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유적지 이런 것 말고 교실에서 만들어서, 우리 성주교육장님처럼 6.25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박용선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는 이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 반공교육을 많이 갔습니다. 제 고향 출신 중의 한 분이 이승복이라는 분이 계셔서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간부를 하면 2박 3일, 3박 4일씩 합숙 반공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으니까 지금보다는 거의 군인 수준으로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 바르게,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역사를 왜곡해서, 중국처럼 왜곡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현재에 있는 우리 사실 그대로 잘 가르쳐 주면서 해 달라는, 그러면 애들이 자랄 때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주교육장님.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학생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교육청도 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토론참석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권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사실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인권과 교권은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독립운동, 호국의 길, 다 이런 데에 맞물려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인드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권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또 옛날 우리 다닐 때에는 선생님께…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귀싸대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사랑의 매만 들고 회초리로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학생인권, 교권 다 필요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감성교육, 우리 뇌 부분에 있어서 뇌가 담당하는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어딘가 보면 건물 옥상에서 철근이 떨어져 눈 부위에서부터 머리가 찢겨져 나갔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두엽을 다 다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전두엽 다치니까 사람이 동물이 되더라, 후두엽밖에 없으니까. 들어오는 그대로 감각으로 가서 하더라.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감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 군데로 안 가게, 우리가 진로체험교육을 할 때도 보면 아이들의 적성에 좀 맞아야 해요. 중학교까지는 적성에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이 되지만 또 다른 부분,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마이스터고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면 적성에 안 맞아서, 100을 노력하는데 20 정도의 효과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진로 지도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100은 아니지만 70, 80 정도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동초등학교, 양서초등학교하고 포철공고에서 그런 교육을 포항시에서 교육경비를 받아서 하는 것을 저도 저희 지역의 양서초등학교에 가서 봤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감성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서로 배려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서면답변을 해 왔는데, 성주교육청 청사주변 환경개선 견적서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견적서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일 견적서 하나밖에 없습니까, 동일?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장님이 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예, 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안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주에 폐기물 관련해서 입찰을 올려도 계속 유찰이 되고, 급한데 처리도 안 되고 해서 폐기물, 사실은 환경 그것이지만 치우는 것하고… 저희들 교육지원청 앞에 경사면이 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그것이라도 해 주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대구지역에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다른 업체는 안 하려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북에 환경업체,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많은데요. 환경보다는 앞에 정리를 해야, 나무도 잘라내고 치우고 하니까 그 시간에 돈도… 돈이 사실은 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돈이 안 되어서 아예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할 데가 없어서 했다? 알아보지도 않고 할 데가 없어서 했다?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도 보면 환경폐기물 관련해서 유찰이 되고 이렇거든요. 성주에 폐기물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자료 제출을 3개 교육청에 전부 다 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만 보려고 딱 1장만 견본으로 봤는데 달랑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한 데는 처음 봤습니다.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많이 허술한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이 나무공사인데 벌목은, 나무는 무슨 나무를 베어냈습니까?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나무를 다 베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성주교육지원청 뒤의 산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앞에는 절개지이고 옆에는 테니스장하고, 옆에 개인 사유지에 또 얽혀있고 이래서 기계가 들어오기도 어렵고요. 면적은, 전체적인 일 양에 비해서 번잡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벌목하는 데 400만 원 들었는데, 보면?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성주가 산을 깎아서 교육지원청을 짓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계속 쓰러져 내려오는 나무도 있는데 그것을 다 치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성주, 고령, 칠곡 세 군데 전부 다 타 지역 견적·공사한 것, 상대 견적서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타 지역에 한 것 전부 다 상대 견적서 하고…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19년, ’20년 이렇게…

한철

배한철위원

예.

영애

백영애성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넓은 지식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상 문제, 수의계약상 문제 등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가? 감사자료 434쪽입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의 교육은 영재교육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2019년 대비 2020년이 부진 학생 수가 좀 줄어든다는 데 대해서 3개 교육청 모두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초 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교육청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고령교육청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교육지원청 박경종입니다. 저희들은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튼튼교실, 또는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단위 학교당 기초학력책임제를 실질상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연수를 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튼튼교실을 통해서는 학생들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학습부진 학생 대상 주 1～2회 학기당 약 40시간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평가도 과정중심평가를 통해서 학습 도달도를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또 경산에 있는 경북남부클리닉센터와 연계하여 학습클리닉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에 코칭단이 방문해서 많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정서 지원을 위해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자아 효능감, 내재적 동기 양성, 한마디로 말해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ee센터에서도 학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학습동기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이…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다 하셨습니까? 그다음 칠곡교육장님.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칠곡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신학기가 올라오면 3학년 이상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기초 부진아가 나오면 학교에서는 우리 시·군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학력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학교 실정에 1, 2, 3, 4, 5, 6학년, 그리고 학년 급별에 맞추어서 수준별로 어떤 프로그램 성격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를 학교에서 생각해서 1, 2학년은 문해력 지도라든가 읽기·쓰기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3, 4학년은 기초수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학년의 사이사이에 어느 학년이나 학생들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면밀하고 세분화해서 기초학력 지원을 해서 향후에 어떤 학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고 기초 부진아 수치를 낮추어가도록 학기 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름이나 휴가 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우리 성주교육장님.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지도는 거의 전 도, 학교마다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튼튼교실, 튼튼캠프는 교실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해서 아이들을 다 관리하는데 이 아이가 기초학력에 되면 그 시스템에 넣어서 1년에 세 번 정도, 세 번을 테스트를 해서 기초학력 부진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끼리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부진 학생이 있는 부분을 지도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에 대한 전문 강사도 있습니까? 누가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하시죠.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1차적으로는 학급에서 선생님이 내 반 아이를 학력책임지도제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 이차적으로는 그 사이에서 학생의 학력이 많이 부진하거나 하면 1수업 2교사제라고 해서 외부의 선생님이 협력교사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인근의 4개 지역으로 학습클리닉센터라고 있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만, 기초부진 향상 이 학생들만 지도하러 오기도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전문 강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상주해서 그 사람들을 쓰지는 않지만 시·군이나 지역에서 그렇게 면밀하고 촘촘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의뢰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주교육장님, 자료에 보면 성주에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3명, 3명, 올해도 읽기 3명, 쓰기 3명, 기초수학 3명 이렇게 있네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고등학생도?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성주지역의 조금 특성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2개, 특성화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명은 아마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일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특성화고에 간단하게 말하면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해서, 고등학생이면 이제 금방 또 사회에 진출하거나 그다음에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학생이 기초학습 능력이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명인고가 특성화고인데 거기 중학교 성적이 굉장히 하위 성적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3명이 그 아이들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고등학생도 이렇게 기초학습 능력 부족 아이들은 어떻게 특별한 지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읽기· 쓰기, 국어·수학·영어보다는 특성화 학교라서 아마 다른 분야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작년 대면, ’19년도 대면 올해 조금 인원이 줄어서 노력하신 결과가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기초부진 학생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이게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칠곡교육청인데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평화리더 활동 이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국정신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국사에 대해서 지금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도 국사 교육이 있나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 때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5학년 때 하고 중학교는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에 한국사를 하고 6학년에 세계사를 하고 상급 학교 진학해서도 있습니다, 국사 과목이.

희영

안희영위원

계속 국사 교육은 있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우리나라 국사를 올바른 역사관으로서 우리 역사관을 심어줘야 하고 또 한국인의 자긍심을 좀 심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호국정신이 함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몇 분께서 함께 말씀을 모두 해 주셨는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정말 학생들의 역사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는 것,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이래서 저희 칠곡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고 그다음에 호국 평화의 고장 칠곡이라는 그 주변의 인프라들이 훌륭해서 학교와 지역과 그다음에 수업 시간과 여러 가지를 함께 해서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역사 인식을 성장 시기부터 잘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기성세대로서 집권 세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관이 바뀌는 것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추궁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해결할 부분이 없는 거니까.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올바른 역사관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6037캠페인이라고 해서 애초에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에서 외국 에티오피아의 한국 참전용사가 마스크가 없어서 수건을 쓰고 있는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나타나면서 시·군 지자체에서 에티오피아의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자는 이 운동에 저희들 초·중학교 학생들 550여 명이 영어로 손편지를 쓰고 마스크를 스스로 1500장 정도 모아서 에티오피아로 함께 내고, 이것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사하는 걸로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학교나 학부모들에게 아주, 옛날에 한국전쟁이라든가 6.25의 어떤 그 상황을 한번 인지하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 생각도 정말 잘하시는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친환경 고품질 급식 실현’ 이러면서 학교별 급식 시설 개선, 학교별 급식 노후화 교체, 급식소 증·개축 이렇게 예산을 쏟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친환경 고품질 급식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제목하고 좀 맞지 않다, 내용이.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쓴다. ’19년 대비 올해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더 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하고 위에 소주제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래된 노후화한 급식환경 시설을 올해 9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별로 노후화한 급식 시설을 새로이 하는 것도 있고 아울러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시·군에서 농산물 지원 이런 부분도, 현물지원도 함께 아울러서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 올해는 친환경농산물을 씀으로써 예산이 얼마 더 들었다.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실려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세 분 교육장님들 친환경 농산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농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오늘 ‘내외뉴스통신’의 김영삼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세 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 아직 몇 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감사라기보다 정책적으로 궁금했던 것, 또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제가 감사를 군위에서 하면서 자료요구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교육지원청의 학교 기금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 학교발전기금의 용도가 우선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기금은 마련하시고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고령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교육지원청 박경종입니다. 저희들은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서 상당히 발전기금이 장학금 위주로 들어가고 액수가 적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지원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초등학교 1교, 운동 부분에 발전기금이 들어가는 것도 초등학교 1교, 초등학교 7개교가 대부분 장학금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장학금으로 받으셨다면 장학금을 굳이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월요? 보통 2월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전년도 ’19년도를 예를 들자면 ’19년도 3월 1일부터 ’20년도 2월 29일까지 1년 동안 이걸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2월에 들어오는 경우 있고 그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입학식 날 주니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보통 장학금은 이월액이 일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장학금을 입학식 할 때 준다고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주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졸업식에 주는 학교가 있고요.

미경

박미경위원

졸업식에 주게 되면 이월이…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때는 이월이 좀 적게 되고요.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죠.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저희들이 입학식에 주면 이월액이 학교는 2월까지 회계연도이니까.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굳이 입학식에 장학금을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같으면 아이들 학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주위에서 많은 장학금이 사실 들어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발생 사유가 보니까 장학금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런 사유라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굳이 입학식에 꼭 줘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졸업식에 해서 이월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성주하고 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가 어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현장 체험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어제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좀 자세히 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각 학교마다 보니 거의 다 장학금이에요. 장학금이고 또 복지차원에서 받는 교복으로 어떤 목을 잡은 것도 있고. 그렇다면 칠곡에서 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쓰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학교발전기금 이월금을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많은 행사나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써야 할 이런 항목들이 예년에 비해서 낮아진 이유도 한 가지 있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액수가 좀 많은 학교에는 문의를 해서 이후에 이런 내용을 한번 사전에 지도를 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학교발전기금 이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최대한 줄이시고 또 적시에 그걸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봐 주십시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성주의 교육장님께서 이건 어떤 취지의 협의회인지 또 1년에 몇 번 하는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우리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을 저희들은 학교 수도 요금 감면 확대 해서 저희들은 기존까지 30%를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확대해 달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답이 없어서 올해 한 번 더 안건을 상정을 했더니 50%까지 확대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1건은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받는데 이 서류가 그동안 굉장히 복잡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류를 간소화해 달라 해서 간소화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서 2건을 받고 우리가 홍보한 것은 저희들이 성주가 폐교가 지금 미활용된 게 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2개교를 학습체험장으로 쓰겠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지자체하고,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안건, 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군에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군에서는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군에서는 군수님, 총무과장님, 또 도의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 그 외에 거기 해당하는 몇 분이 참석하셔서 교육 전반에 관하여 의논을 합니다. 올해는 행정협의회와 소협의회까지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미경

박미경위원

제가 우리 고령하고 성주하고 칠곡, 세 교육지원청의 협의 안건을 어떤 안건으로 협의회를 해서 안건을 다루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성주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군청하고 협의 요청도 하고 또 약속도 받아내고 재차 요청을 하셨고 또 군에서도 학교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었고 상호보완적으로 너무 협의회를 잘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상세히 좀 여쭤봤습니다. 나머지 우리 칠곡하고 고령에도 물론 진행은 잘하셨지만 1년에 한 번씩 하신 걸로 나타나는데 군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전혀 없더라고요, 자료에는. 실제 없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협의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칠곡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칠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8월 29일에 행정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는 위원이 총 열세 분입니다. 군수님과 지역 시·군 도의원님과 그다음에 외부 학부모님들과 함께 열세 분이, 안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이 행정협의회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청이나 그런 부분에 협조해 주시거나 우리 상황을 알리고 홍보도 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매우 의미 있는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5학년 영어체험학습에 일괄 지원을 해 주실 것하고 코로나19에 있어서 신속하게 서로 협조해서 해 주십사는 이야기하고 학교 주변의 취약지역, 교통안전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북삼초 오평분교에 상수도 인입이 안 되어 있어서 오수관과 인입, 그 부분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나라사랑 호국 체험프로그램도 우리가 학년별로 운영을 해 주십사는 그런 예닐곱 가지의 많은 의견들을 정말 열세 분의 위원들이 함께하실 만큼, 그런데 군청에서는 늘 이렇게 예산 부분에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항상 어떤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십사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런 뜻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정말 소통의 의미 있는 자리이고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이 있고 그 이외에 소위원회나 부분 분과별로 얼마든지 소통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런 소통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고령에도 마찬가지로,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칠곡교육장님, 한 번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칠곡에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이번에 제가 난치병 조례, 지원 학생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칠곡에 소아당뇨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나 내용을 아시나요, 파악이 되시나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소아당뇨 학생 그건 미처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모르실 겁니다. 너무 세세한 것이라서. 우리 칠곡에는 6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명, 중학교 1명, 그리고 고등학생도 1명이 있고요. 고령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에는 없습니다. 소아당뇨 학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치료의 성금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또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건 교사들이 현장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보건 교사들이 인슐린 주사라 하지요. 이렇게 자가 주사. 거기에 대한 이상반응이나 혹시나 문제점이 생길까, 의료법적으로 행정에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국회에서도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되었다가 없어지고 말았는데, 이번에 저는 참 의미 있는 조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보건 교사 선생님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 성주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지금 소아당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미경

박미경위원

예, 보건 교사들이 소아당뇨 학생들 인슐린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TV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자기 혼자 자가 주사를 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보건 교사가.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수치스럽다고 해야 하나 자기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숨기기 위해서 혼자만의 공간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자가 주사를 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2차적으로 정말 큰 합병증이 오거나 쇼크가 오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보건 교사들의 입장이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보건 교사 입장이라면 책임 이런 걸 가리지 말고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약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우리 칠곡교육장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칠곡에 3명의 학생이 있다 하니까, 6명이죠. 초등 셋, 중학교 3학년, 이후에 현황을 한번 살피고 그 해당 학교의 그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들이 어려우면 학교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우리 고령의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먼저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보건 교사가 그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법적인 안전성이 있는지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따르는 사고 대비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 다음에 저희들이 아이들 쪽으로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것은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100인 이상 시설에는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간호사가, 우리 보건 교사도 간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투여를 할 수 있고 실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 교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상위법에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 법적인 제도는 만들어놨습니다. 단, 그냥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정확한 처방, 용법·용량, 그 처방전을 가지고 부모의 동의서 작성 후에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은 만들어놓았지만, 조례는 됐지만 얼마나 선생님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1명의 학생들, 혼자 그렇게 병에 대해서, 그 소아당뇨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때 정말 소외되지 않게, 그런 걸로 심리적으로 위축당하지 않게 그걸 도와주셔야 하는 게 우리 보건 교사와 선생님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건 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칠곡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학생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좀 책임지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없었던 부분이고 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후에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특수학교 8개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어디가 있나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세 군데 지역은 없고, 인근 구미에 해당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발달이 조금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학생들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주에는 특수학급 학생 수가 48명 맞나요? 자료에는 48명…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에 적혀있는 것은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고요. 실제 특수학급 대상자는 68명입니다, ’20년도에.

미경

박미경위원

얼마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68명.

미경

박미경위원

68명이 대상자인데 학급…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급을 희망하지 않고 일반학급에 가 있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고, 또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있고 해서 거기 48명은 특수학급에 가 있는 학생이고, 특수학급이 학교에 모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수학급 대상자는 저희 성주에는 68명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68명 중에 48명, 나머지 20명은 일반학교 학급에서 같이 수업을 받고 생활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반학급에 있기도 하고 우리 특수센터의 선생님이 순회 가기도 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순회를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장애, 비장애 친구들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장애 친구들이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한 학급에서 어울리고 생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그런 사례들이 혹시나…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의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일반 아이들하고 사회생활을 함께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의 그렇거든요.

미경

박미경위원

예, 그렇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라도 온종일 특수학급에 있지는 않고요. 교과에 따라서, 아이들의 중증에 따라서, 아주 중증인 아이는 특수학급에 전일제로 있는 학생도 있고, 또 교과에 따라서 국어, 영어는 특수학급에 가서 하고 나머지 과목은 일반 아이들하고 통합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성주지역은 소규모 지역이다 보니까 1학년부터 항상 같이 커오면서 친구라는 이런 의식이 아주 돈독해져서 이 아이를 왕따 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경험한 사례인데 소규모 학교에 12명의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12명 아이를 가르치면서 6학년 담임을 했는데 6학년 2학기 때 우리 반에 특수학급은 없었지만 조금 부족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반장·부반장 선거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반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쟤는 잘 못하는… 못한다기보다는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 “우리는 한 번씩 다 했어요.” 그런데 얘는 못 했기 때문에 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마음속으로 ‘나보다 훨씬 낫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골에는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장애, 비장애 이렇게 크게 간격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증, 중증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경증, 중증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 때문에 비장애 친구들하고 일반학급에서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방침이기는 한데, 너무 중증의, 정도가 심한 친구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그 친구가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우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는 사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요. 중증 장애인들은 사실 특수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특수학교를 가야 되고, 특수학급에는 조금 경증장애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장애등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등급을 받더라고요. 지적장애 몇 등급 이렇게 받거든요.

미경

박미경위원

등급에 따라서 일반학급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 센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특수학급의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이것을 결정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특수학교는 말씀대로 중증 정도 되면 특수학교를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특수학교 갈 정도가 아닌 장애를 가진 친구들 중에서도 편차가 조금씩 있는데 그 선택권은 분명히 부모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아까 그런 이유로, 하고자 하고 또 기피하는 상황도 있고 한데 그랬을 때 아까 교사 하시면서 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저희가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관심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주에서는 ’19년도, ’20년도에 신규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생활체육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생활체육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승마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승마사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130명을 했더라고요.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15명이 여기 참여했습니다. 지자체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부담 9만 원을 해서 참여하는 내용인데 우리 특수학급 아이들이 승마장에 가면 아이들의 몸이 불편하고 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10만 원을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19만 6000원을 지원해서 15명이 참여한 내용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승마가 우리 장애 친구들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특수… 특히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하니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고, 또 특수학교가 인근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특수교육센터 같은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해서 칠곡지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215명이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고, 학급 수로는 36개 학급이 있고, 215명의 학생 수가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사 선생님과 특수치료사와 특수교사 선생님들 네 분이 현장 순회교육과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아울러서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이 칠곡지역에 특수교육 학생이 많고, 인근 해당 학교에 이미 수요가 넘쳐서 지난해부터 제가 알기로 이 성주·고령·칠곡지역에 특수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에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스쿨존의 무사고, 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출근도 마다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고령에서는 어떤 식으로 녹색어머니 캠페인을 진행하시고 몇 차례 하시는지,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다산면이 크고 고령 대가야읍이 1만 명 이상이라서 고령초, 다산초 학부형 중심으로 각자 읍 소재지, 면 소재지에서 지도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는데 교통안전캠페인을 연 2∼3회 하고, 그리고 교통지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같이 협의회를 한 적은 없고 캠페인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몇 회 정도?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초와 다산초 앞에서,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 코로나 때문에 녹색어머니…

미경

박미경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같이 거리를 다니면서 캠페인을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연 2, 3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간이 캠페인을 한 번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는 역할은 캠페인…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캠페인하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저희들 요새 말하면 과속측정기, 시속 30㎞ 이런 것이라든지 교통안전지구를, 학교안전구역 설정을 좀 더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 지역협회에서 단체로 캠페인 하는 것 말고 매일 아침마다 봉사하러 나오시지 않나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미경

박미경위원

아니 올해 말고 전년도 것.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매일…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왔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칠곡에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칠곡지역에는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크게 없지만 이 7개 학교에는 왜관, 중앙, 동부, 장곡, 북삼, 인평이라든가 학생 수가 600명, 900명, 1000명 하는 이런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를 학교의 어머니들로 구성을 해서 아침·저녁 학생들 등교시간에 정말 수백 명들이, 그 입구가 서너 군데이면 어머님들이 저 아래쪽에서부터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매일 아침에 정말로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학교 입장에서 녹색어머니 회원님들이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교지도를 해 주시는 것은 학교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연합회에서 저희들 칠곡지원청에서는 올해 6월과 10월에 상반기에 하고, 1년 동안 2회의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어머니회원 녹색어머니와 지역경찰관이라든가 우리 청 직원 한 30여 명이 모여서 2회 했고,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님들 연수도 안전체험관하고 이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지도에 상당히 유용하게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지만 동의를 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녹색어머니회의 자동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맞벌이가 많으시다 보니 출근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안전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분들 덕분에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지 않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좋은 자원봉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에도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서 내려오는 녹색어머니 관련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청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저희들 2020년도에 700만 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7개 학교에다가, 7개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이기 때문에 회원 수가 어떤 학교는 1015명, 680명, 100명, 600명, 400명 어머니 회원 수가 이렇게 많아서 운영비를 학교당 15만 원 플러스 회원 수 이렇게 해서 안배하고 어떤 학교는 35만 원, 28만 원씩 해서 학교에서는 이 돈으로 아침 교통지도에 필요한 옷, 장구, 안전기 이런 것들을 사기도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칠곡이 아까 700만 원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2300만 원 아닌가요? ’19년도에 2300…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2020년도는 7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700만 원으로, 우리 운영비를 7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교육장님께서도 학교 캠페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신지,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성주는 큰 학교가 사실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성주초와 성주중앙초인데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된 학교도 두 학교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성주초 같은 경우는 75명, 중앙초는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임원진이 “저희는 매일 우리가 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두 학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다가 11월에 캠페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로 나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실 부분이 있거나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 또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여러 가지 모든 좋지 않은 위해환경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방송을 교육청의 직원들이 다 듣고 계시지요?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칠곡교육청이 오래되고 낡아서 이런 시설을 준비하는 데 고생하셨을 것 같고, 또 오늘 방송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장님들이 자리가 높은 만큼 이렇게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우리 직원들은 교육장님께 박수 많이 보내 주시고요. 본청 관계관으로 나오신 심원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메모하시면서 지금 정리하고 계신데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저희는 행감 때 교육행정협의회를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정기회가 1회, 임시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월, 7월 또는 2월, 8월 정도, 개학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면 아마 시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장님하고 자치단체장님하고 서로 관계를 잘 구성한다면 우리가 사실 교육경비보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행감 때 저희 의원들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남들한테 싫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타 상임위에 가면 여기 오신 분들께 말씀 이렇게 길게 할 시간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답변을 조금 귀납적으로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주교육청 교육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미활용폐교 4개교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자료 348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폐교가 미활용되는 것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 4개교를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 결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계획 중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간에 대부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요.

세현

정세현위원

이렇게 매각으로 다 계획을 딱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4개 중에 수륜초 백운분교와 선남동부분교는 지자체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세현

정세현위원

나머지 2개교는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2개교 중 가천초 무학분교는 도교육청에서 오토캠핑장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사를 왔다가 저희들이 여섯 지역 중에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매각이 아니잖아요? 이 폐교활용 계획을 이렇게 적으실 때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청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시작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오픈마인드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성주교육청에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초등학교 12개교에 1억 1000만 원, 중등교 7개교에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입니까, 2020년도입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요업무추진실적 15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2020년도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나온 내용에 이것이 포함된다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상에는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성주교육지원청이, 성주군이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어서 군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교육경비보조금을 못 주고 저희들은 별고을장학회라고 장학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돼요, 자료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 자체 예산도 잘 쓰고 기록을 잘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예산이잖아요. 전입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공히 3개 교육청 한 번씩 다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고요. 성주교육장님, 공기청정기 지금 학교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공기청정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렌털료는 나가지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필터 가지고 계시지요, 학교별로?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점검을 좀 하셨어야 해요. 결국에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재난상황에서는 계약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재난 전체상황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방치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주에는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초등학교 1개교에 400만 원이라고 주요업무실적보고 156페이지 왼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공기정화장치라고 하면 혹시 전열환기장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설거점에서…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전열환기장치 맞지요?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이형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1개교인데 어떻게 400만 원으로 끝납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 한 교실에 들어가는 하나당 400∼45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것 감사자료예요.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허술하게 기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장님, 그것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성주교육청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친환경 웰빙장독대 사업을 성주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께서 시작하셔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직접 메주를 담가서, 또 우리 급식보조하러 오시는 분들 중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 담그는 기술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해서 우리가 만든 장이 직접 급식에 쓰인다면 훨씬 더 안심되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성주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시작한 성주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더 파급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냉난방시설 개선자금이 칠곡의 예산액이 10억이었다가 8억이 이월되었고요. 중요했던 전기시설 개선자금도 칠곡이 3억인데 3억이 다 이월되었습니다. 제가 본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문석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월사유가 많은 이유는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이 성격상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름방학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겨울공사 1, 2월로 지연됨에 따라 공기 확보가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공사할 예정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충분히 잘 이해는 가는데 어제 군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 집행했었습니다, 방학기간도 짧았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급한 예산이라고 잡았던 것이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고 잡았던 것이며, 더군다나 전기문제는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불안한 상황,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코로나라는 이유로 올 스톱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겠지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거점에서도 그런 부분에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예, 알겠습니다.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 고령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령 같은 경우에는 특색교육사업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산도 보면 고령의 학생 수가 2231명, 성주는 2643명, 사실은 한 4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예산액은 70억 정도의 차이가 나요, 성주하고 고령하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이 적어서 특색사업을 못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 상의를 하십시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색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3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났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임기 중에 고령의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체험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위탁프로그램도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교육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폐합기금 내용 아시지요? 통폐합은 성주 같은 경우에 많이 되었는데 기금을 지금 받아서 집행되고 있는 내역, 시설환경도 있지만 통폐합도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폐합된 학교 중 도원초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화 장비에 77만 원, 그다음에 학생은 7명입니다. 그다음에 학원수강에 1723만 원, 교재구입에 300만 원 해서 개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가천초 여기에서도 학생 1인당 300만 원입니다. 대상 학생 수는 3명인데 여기는 학원수강에만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학원수강에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3명한테 90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고…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발전기금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통폐합된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그이후로 지원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그 지역 학생들의 학교가 없어지면서 통폐합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본적으로 10년간 지원합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분교는 5년이고 본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분교는 5년이고, 본교는 10년. 본교가 폐교되면 10년, 분교가 폐교·통합되면 5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권광택위원

교육장님,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5년, 10년이라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례나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저희 지역에 통폐합 자금을 올해 다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내년도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한다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분교 같으면 5억을 줬거든요. 5억을 5년 동안 쓰도록 줬는데 1년에 1억을 썼습니다. 그걸 다 쓰면 1년에 1억을 쓰다가 그게 딱 단절이 되면 영향이 좀 많겠지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도원초등학교하고 가천초등학교, 이게 통학 수단으로 해서 통학버스 해놨는데 이건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에서 아마 통학버스를…

권광택위원

그 예산에서?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이 예산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으로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조미연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청도 거의 똑같지요? 맞습니까? 우리 칠곡도 다른 내용 있습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신설 학교가 저희들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석적초등학교라고. 여기는 소규모로 학교가 없어진 데가 아니고 있던 지역에서 이전·신설 학교인데 40억을 10년 동안에 1년에 4억씩 쓰는데 그 학교는 학생 수가 모두 이전을 해서 620여 명의 학생 수이기 때문에 올해 한 4년 차라서 남아 있는 5년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전해서 신설되는 거네, 그렇죠?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연간 4억을 하는데 이것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20년도 매년 활동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특기·적성 오케스트라 운영, 교재·교구, 그다음에 학교 정보화기기, 수익자 경비, 학교 체험프로그램, 수학여행 경비, 순수하게 학생활동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발전기금이 5년, 1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소진되었을 때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본청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임대현황 해서 받았어요. 주로 체육관이겠지요. 체육관을 장기로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고령에는 보니까 다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다산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주고 대여해 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기준에서, 동호회 배구 A팀 해서 62만 4000원, 이게 횟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종

박경종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시간으로? 시간으로 알고 있고. 잠깐만요.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칠곡교육장님, 칠곡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칠곡에는 큰 학교가 많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각 학교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왜관중학교, 중앙초등학교도 2017년, ’18년, 2019년도까지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이 ’17년도에는 769만 4580원을 받았고 역시 4시간 이하이고 매일이고 똑같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18년도에도 631만 8000원이고 2019년도에는 675만 4000원인데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상세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광택위원

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문석배입니다. 당장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임대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하고 4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칠곡교육청에는 보니까 대교초도 역시 똑같아요. 똑같고 2017년도에는 720만 원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 내려가서 547만 원까지, 매주 6일 3시간 50분.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 똑같고, 그다음에 북삼초등학교죠. 여기도 역시 똑같이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조정이 된 건지 조례가 변경되어서 조정이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하고, 우리 체육관 같은 것 짓고 할 때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하지요? 대응투자 10%씩 합니까?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20% 지원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20% 합니까? 20%씩 하는 이유가 개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현

이숙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인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사용료는 일정 부분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과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나 수도세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데, 이걸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소화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한다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동창회를 하든 이런 데도 보면 사용료를 다 받았어요. 사용료 그래봤자 돈 10만 원씩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동창회 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고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창회도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창회, 지역의 민간하고 자치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학교를 살리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최소화해서 개방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검토를 해보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조례로, 한 가지로 인해서 합니까?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경상북도 조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한 가지로 하는 거지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건의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교육장님들, 또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입니다. 칠곡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칠곡교육청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문석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칭)남율중학교가 교사가 몇 평입니까? 교사동이 몇 동입니까?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교사동은 연결되어서 T자 모양이고요. 그리고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T자 모양이고 급식소와 2층의 강당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축 건축물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용량이 있지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이렇게 설치한 거지요. 그렇죠?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체육관 부분이 아침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에 따라서 건물일체형 방식의 PV방식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 건물당 몇 ㎾의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여기에서 일체형이 1건 이건 몇 ㎾입니까, 용량이?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의 시설사무관님께서…

현일

조현일위원장

거점 사무관님, 답변사항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퍼센티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남율중학교 전체 전기사용량의 24% 이상을 태양광을 설치하라?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재생으로?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럼 같은 학교에 왜 이렇게, 전체 용량이 나올 것인데 하나는 일체형으로 하고 하나는 PV용으로?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그것은 통상적으로 건물 옥상에다가 PV방식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 옥상 면적으로는 부족해서 체육관 옥상까지도 차지하게 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어느 것이 PV방식이고 어느 것이 일체형 방식인가요?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BIPV가 일체형 방식이고요. PV는 옥상 거치 방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강당이?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강당이 1층입니다.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강당이 BIPV 방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강당이 PV방식이다?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아니 강당이 BIPV방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PV방식이다?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사동 위에는 일체형 방식이다?

무관

무관김천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이형주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강당이 일체형 방식, BIPV방식이고 옥상은 PV방식입니다. 건물 옥상.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PV방식이 교사동이고요. 강당 부분이 BIPV라고 하는 건물 일체형을 BIPV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당신 준 내용에는 일체형 방식이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 방식을 쓴다고 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일체형이 훨씬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말은 뭔가 하면 PV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하는 비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체형으로 해야만 그게 배점이 높아진답니다. 2.5% 정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가점이 높아진답니다. 그러니 이제 전체적으로 PV방식으로 했을 때는 면적을 다 해도 점수가 안 높아지는데 일체형…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점수란 무슨 이야기인가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 의무수치 비율이 각 건물…

희수

김희수위원

24% 이상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비율에 맞추려…

희수

김희수위원

이쪽 옥상이 남은 데도 있고 지금 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교사동 건물이 강당동보다 훨씬 면적을 적게 차지하잖아?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강당 건물이 그렇게 적게 해도 점수가 높아진답니다. 같은 물량을 설치해도 일체형으로 강당을 설치하면 한 2.5배의 부가점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준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강당 설치한 부분과 교사동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은 일체형이, 쉽게 이야기해서 강당에 설치한 것이 일반 교사동 설치하는 것보다 2.5배, 교사동이 강당보다 2.5배 면적을 더 차지한다.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보다, 일체형보다 이걸 합했을 때 2.5배보다 적게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PV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방식에 대해서 이것 2.5배 해도 이 금액이 못 미치는데 어떻게 가격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이쪽 편에 또 충분한 공간이 있고.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마 PV방식으로 강당을 설치하다 보면 부가점을 못 받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이 학교 측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건물 자체의 설계 시에 신재생에너지, 이를테면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 남율중학교에 일체형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날 정도의 면적이 된다 이 말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했다는 말인가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아니면 그렇게 만약에 PV로 하게 되면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에 또 태양광 어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다른 옥상도 남아 있잖아요, 여기. 남아 있고 지금 이것도 이중으로 달아도 되고. 이 사진상의 면적을 보면 얼마든지 교사동 앞에 한 라인 더 넣을 수 있는 것, 왼쪽으로 붙인다면. 또 이쪽 동쪽으로도 하나 더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강당 자체 옥상에도 이런 방식으로 넣는다면 3개 단계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강당의 패널 자체가 같이 지붕 역할도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패널이 무슨 지붕 역할을 해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점 사무관님 앉으시고요. 거점은 고등학교 이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과장님, 거점사무관한테 아까 그런 질의의 답변을 넘기는 것도 좀 무리는 있습니다.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시설담당 계장님 계시지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아니면 위원님, 뒤에서 바로 답변 좀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시설계장님 답변 부탁…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안녕하십니까? 칠곡교육청 시설담당 이만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일체형을 꼭 써야 할 이유가 일체형으로 쓰면 보정계수가 PV보다 달라, 2.5배 보정계수가 더 나오고.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치장소가 결국…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옥상밖에는 없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적게 들고, 금액이 적게 든다?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것 전체로 봤을 때 금액은 일반 앞에 것이 우리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몇 ㎾고 뒤에 게, 일체형이 몇 ㎾고 앞에 게 몇 ㎾인가요, PV방식이?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일체형이 제가 알기로는 100㎾고 앞에 것이 60㎾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 20?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100㎾이고 60㎾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뒤에 그럼 강당 것은?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강당이 100㎾이고 그 앞에 것이 60㎾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 100㎾라고?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아닙니다. 강당 부분이 100㎾이고 옥상 부분이 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에 게 몇 ㎾?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60㎾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0?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면적을 봐서 상식으로 100㎾ 대 60㎾ 같으면 40㎾ 차이가 나는데…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그게 2.5배 적용받아서.

희수

김희수위원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가격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PV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1억 2700에 낙찰되었어요. 그렇죠? 60㎾가.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100㎾ 맞추려면 2억 4000이면 돼요.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억 4000도 안 되지요, 100㎾ 맞추려면. 그렇죠?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강당은 일체형 해서 3억 9000 나갔어요.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희수

김희수위원

타지에.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0㎾입니다.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희수

김희수위원

PV방식으로 100㎾ 만든다면 여기 60㎾에서 40㎾ 더 집어넣는다면 가격 얼마 나올까요? 어떻게 2.5배 가격이 더 비싸고 면적을 더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나? 강당 옥상 부분을 우리 PV방식으로 그대로 넣는다 해도 100㎾ 충분히 놓아도 이 면적을 차지 안 하잖아?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지금 그 부분에, 사용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옥상 부분에 저희들이 다 PV로 깔게 되면 옥상 부분에 에어컨 실외기, 기타 설계 부분이 들어가야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를 할 때 강당만 해서 강당 일체형으로 해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이 답변에는 일체형으로 하면 면적이 2.5배 줄어든다. 비용이 증가한다. 쉽게 해서 PV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면적도 2.5배 늘어난다. 이 사진상 봤을 때 2.5배 늘어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앞에 게 60㎾ 같으면 한 기당 30㎾ 정도 된다는데 30㎾짜리 하나 이 면적 좌우로 붙이고 더 놓는다면 90㎾예요.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뒤에 강당 전체 100㎾하고 계산 대었을 때 100㎾가 3억 9100에 낙찰이 되었고, 예산 4억 1000에서. 이것은 지금 1억 4200에 1억 2700에 되었다 말입니다. 60㎾가.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40㎾ 하나 더 넣을 때 얼마 되느냐고? 60㎾를 더 놓아도 1억 4700, 2억 8000입니다. 어떻게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나? 오히려 일체형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면적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내 질의가 잘못되었는가요? 이 답변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냐고?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용량 대비 면적으로 계산 대었을 때 이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 이 설명하고는.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뭐가 효율적이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일체형 설치를 안 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PV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면적도 절감되는데 오히려 면적이 늘어나서 비좁아서 못 하고 예산이 비싸서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준다면 이게 잘못된 답변 아니냐고.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인적인 자리에서 묻는 것도 아니고 행감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할 수 있고 거짓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설계는 어디에서 했는가요?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그건 서울에서 했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다른 데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설계 자체 할 때부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했더라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업체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3개월 사이에 6월에는 100㎾를 3억 9100에 서울업체 ‘스카이’에 주고 9월에는 똑같은 자리에 학교 앞에 1억 2700에 지역업체에 줬다는 이야기죠. 이 공사가 강당을 짓고 2년 뒤에 본관동을 짓고, 아니면 본관동을 짓고 2년 뒤에 강당을 지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한 건물 아닌가, 그렇지요?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시에 했는데 준공도 동시에 갔을 거라고. 강당 먼저 지어서 학생들 들어가고 본관동 지은 게 아니잖아?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강당 걸 먼저 발주를 해서 비싼 일체형으로 했느냐고, 설계가 그렇게 되었느냐고? 수차례, 본 위원이 의원 한 지 2010년도부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게 있다면 지역에 써주라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수차례 지적을 해왔던 사실이고, 이 자리 하나에서 바로 나타나는 다른 학교, 남율과 또 다른 학교면 이해할 수 있다고. 이 학교는 이 학교대로 하다 보니 그랬다 치지만 같은 학교, 같은 기간에 시작하고 준공하는 학교에 어느 것은 일체형 쓰고 어느 것은 PV방식으로 썼는데 답변자료에 면적이 일체형보다 이걸 하면 2.5배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체형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고 면적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행감에서 다룰 게 아닌 정식 감사 요청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지요? 답변서가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체형하고 PV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옥상의 구조라든지 설계의 구조가 있었겠지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든지 어떤 구조가 있든지. 그럼 칠곡만 다시 한번 감사 시작할까요? 왜 이것 답변서를 주면서 그렇게 답변이 시원찮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에요. 지역업체도 중요하지만 1000만 원짜리 2개 해서 2000만 원 만들 걸 왜 3000만 원 만드느냐 그 이야기인데 3000만 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답변을 왜 시원하게 못 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이 있었든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남율중학교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남율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아까 답변하시던 분…

석배

문석배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문석배입니다. 허락하신다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담당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칠곡교육지원청 시설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칠곡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이만희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남율중학교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지붕에 올라간 방식은 건물일체형 방식에 강당 지붕재에다가 태양광발전설비가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비쌌던 부분입니다. 그쪽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 PV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관동에는 향후 증축고려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최대의 공간확보 차원에서 PV가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서면답변 주신 데 비용이 더 증가한다거나 면적을 더 차지한다기보다 설계상 강당지붕에 필름형식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참고가 되었고, 나중에라도 답변을 줄 때 이렇게 주시면 누구라도 잘 모르는 상황에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칠곡교육지원청시설지원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계약현황을 봤거든요. 업체가 어쩔 수 없이 서울지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단, 내년에 우리가… 심원우 과장님, 내년에 우리가 AP장비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설치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편하게 앉으셔서…

원우

심원우경상북도교육청교육안전과장

다 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장비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 내에 무선공유 설치가 다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업체들에게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학교 안에서 다 관제가 되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 체크가 다 가능하니까… 예, 거기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원우

심원우경상북도교육청교육안전과장

예,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안심알리미 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7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달에 1인당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단말기 가격은 공짜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분실이 되면 1회에 한해서는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단말기 하나가 1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런데 경북에는 지금 회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지국이 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KT라든지 SK의 라인을 이용해서 기지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북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거의 다 경기,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주업체, 다른 타 지역의 업체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와이파이 사업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다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같은 개념은 아니고?

원우

심원우경상북도교육청교육안전과장

예, 다른 개념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나 무선망이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극복을 해서 이것을 굳이 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또 이런 내용을 경북업체에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교육안전과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심원우경상북도교육청교육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경북지역의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우

심원우경상북도교육청교육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행감장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감 질의와 답변 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과정에서 수정된 답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감 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경산에서 칠곡까지 먼 거리는 아닌데, 칠곡이라는 도시가 호국의 도시이고 또 여러 가지 관광지도 많아서 의미 깊은 도시이고, 또 성주도 그렇고 우리 고령도 그래서 유서 깊은 우리 농촌에서, 또 도시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성주교육지원청 조미연 교육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경 부위원장님 소아당뇨 답변 중에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한 아이도 아프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교육위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3일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경상북도정보센터,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대한 감사를, 오후에는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화랑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