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이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공통질문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앞서 우리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 9일날 예산확보차 국회에 방문하셨지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의정활동에 있어서 녹록치 않은 의정환경속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린의정, 알찬의정을 이끌어가시는데에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수 기획계장입니다. 이석기 예산계장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계장입니다. 김희정 공보계장입니다. 임용락 평가통계계장입니다. 양종철 세종사무소장은 현재 국회에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6개 담당으로 공무직을 포함해서 2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114억 100여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19억 4,960여만원이며 10월말까지 12억 7,20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6억 7,680여만원이 남았으나 연말까지 본연의 업무 추진을 통해서 95%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부터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까지 1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3대 비전인 인구 4만, 예산 5천억, 관광객 5백만명 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추진하여 총 302건을 발굴하였으며, 추진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상시자문이 가능한 순창군 미래발전 기획단을 운영하여 간담회 개최와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군정운영 방향을 참고하였고,&‘포스트코로나&’,&‘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해 직원아이디어 301건 발굴과&‘순창형뉴딜 100대 사업&’발굴 등 다양한 정책개발로 우리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우리군 최초 직원 자체 학습동아리 10개팀 58명을 구성하여 자기주도적 정책연구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신규시책 추진과 현안사업 지속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기획 및 조정 기능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국가예산확보 체계적관리&’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고자 2020년도 공모사업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1,7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전 부서 추진상황을 총괄 관리한 결과 10월말 기준 총 33개사업 1,343억원(국비813억원)에 대해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었고요.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세종사무소를 통해 국회단계 예산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공모사업 준비에 필요한 논리보강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풀용역비 3억원을 운용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총 13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 이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국가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동부권 발전사업 총괄관리&’입니다. 전북도내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열악한 순창,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6개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올해 4개 사업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품분야로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월드푸드사이언스관, 발효&middot미생물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신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올해에는 평가에서 순창군이 1위로 선정되어 도비 인센티브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부권 발전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이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2021년도 이후 신규동력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소통과 협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균형적인 견제화 협력아래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1차례의 정례회와 8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군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였고, 8회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개선ㆍ보완조치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쟁점사업이나 주요 현안 사항들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전략적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해결책이자 군정 최우선 과제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상주인원 1명을 배치하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및 정책동향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처 관계자 및 타시도, 시군 세종시 파견자와 인적 교류 및 정책동향 파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1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에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가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창의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선7기 군정 3대 비전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반기 국민과 군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총 3개 분야 360건을 접수하고 5건의 제안선정과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와 시책화 가능 방안을 연구하여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국형&middot전북형 뉴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사업을 발굴과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채택된 제안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업무혁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군정 시책 발굴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국제교류를 위한 &‘대만 청소년 홈스테이와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은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연수도 상반기 중앙부처 연수 1팀 2명에 그쳤으며 지속적 코로나 여파로 국외연수 추진이 불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1억 5,300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전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로 안목을 넓혀 군정에 접목 가능한 창의적인 시책을 많이 발굴 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군민행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현재 208건에 대해 자치법규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규정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43건 과제 발굴, 분기별 지자체 건의과제 11건중 부처검토 결과 2건 수용,&‘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21건 발굴, 규제애로 해결 우수사례 7건을 발굴하였으며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순창군 등록규제 208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9월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인증제를 신청하였으며 우리 순창군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예산 운영을 위하여 8개 사업 273억원에 대하여 군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7건, 1,393억원에 대하여 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104건, 190억원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사업지역 현장 실사와 검토 등을 통해 54개 사업 58억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보조금 사업의 집행ㆍ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 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총 343개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지방재정 분석 경제성분야&‘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순창군 예산 5,000억원 달성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는 2020년도 2회 추경 현재,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등 총 4,413억원입니다. 예산 5,000억원 달성을 위하여 2021년 예산확보 노력으로 예산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준재정수요조사와 중앙부처 소관 통계조사에 따른 산정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한 1,842억원과 균특회계 136억원, 균특이양사업비 305억원을 확보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호우피해에 따른 적극적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로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교부세 패널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집행률 85%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활발한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 및 국비 확보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건 조성을 위해 민선7기 임기 내에 5,000억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환경, 임업, 건설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대하여 수감을 완료하였고 자체 종합행정감사로서 적성, 인계, 순창, 동계 4개 면을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 시정 등 22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재정상 지적사항으로 125만원 회수와 5만원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84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억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지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0쪽&‘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503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6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송은 18건으로 승소 4건, 패소 1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법률상담을 위해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31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이 불가하여 비대면 개별 전화상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방문상담, 자치법규 정비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순창군 홍보와 군정 주요사업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ㆍ인구 등 테마별 기획 보도자료를 월 1건 이상씩 제공하여, 현재까지 41건 이상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 15개소의 LED전광판을 통해 우리군 특산품과 관광지 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군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균형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1개 부서 98개 계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통지표와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군청 계장급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과 외부전문가 위탁 평가를 통해 부서별 고유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한 성격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의 역량강화와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성과관리 제도 및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 성과관리 전문가의 개별 코칭을 통하여 지표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부서별 달성도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난 6월부터 매월 전라북도 실적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군수님 주재로 합동평가 대응보고회를 개최하여 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표실적에 대한 실적자료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통하여 도내 순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군민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6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평가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지난 2월과 7월에 개최하고 공약사업별 추진상황과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공약사업 이행평가 등에 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되고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 완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통한 우리군의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2,404개소에 대한 사업체 조사, 10인 이상 광제조업체 21개소에 대한 광제조업 조사, 조사표본 810가구에 대한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구ㆍ노동ㆍ교육ㆍ재정 등 16개 부문 202개 항목에 대한 관내통계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middot어업총조사가 진행중이며 올해 말 조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인구늘리기 자체가,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 순창군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순창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더 빨리 인구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또 노인 인구도 많아서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출산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귀농귀촌, 정주여건 개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인구 로드맵 만들어가지고 43가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교육비에 부담을 느껴서 애를 안낳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식변화에 좀 신경을 써야된다라고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떤...

아니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예산 확보는 안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하면 저희가 너무 검판사나 그런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다는 것을,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다 그것만 우리 사회가 다 인정을 해주면 사실 이렇게 교육에 부담을 안느끼고 애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또 아까 의료원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교육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지금 저희가 군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댄스팀 해가지고 저 쪽에서 스카웃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취미활동 기타 그런 사업에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케스트라라든가 음악, 운동 다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