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왔습니까?

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성규 산림과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성식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성식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김성식 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인영 농림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성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4사업소 3지소 56팀이며 정원은 332명입니다. 6쪽부터 7쪽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과 9쪽부터 1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입니다. 19쪽 스마트 축사 지원 확대 및 산업 안정성 강화입니다. 축사 신개축 및 내부시설 개선 121농가, ICT 융복합 장비 지원 118농가를 선정하여 축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사고에 대비 3,600여 마리에 가축재해보험비를 지원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축산사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20쪽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입니다. 밀집사육 및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52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신규 인증하고 59개 농가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충분한 사업추진 기간 제공,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및 학교급식 참여기회 부여 등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1쪽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악취 취약농가 180호를 선정하여 축산부서 주관으로 악취저감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농가에서 악취를 관리하도록 악취저감시설 142개소, 미생물제, 톱밥 등 6만 4,000t을 지원하고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깨끗한 농장 548개소를 지정하여 모든 농가가 깨끗한 축산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관리 및 퇴ㆍ액비 이용 촉진입니다. 환경법규 강화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검사결과 합격률이 98%이며 부적합 농가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도내 53개소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확충과 축산농가에 필요한 퇴비화 시설과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가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화성시 마도면 일원 119㏊ 규모에 1,186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R&D단지, 승용마 생산ㆍ조련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토목공사는 9월 현재 공정률 80%로 금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2년 3월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새로운 축산 말산업 육성입니다.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로 말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말산업 특구 3개 시 지원, 비대면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승마장 인증제를 추진하였고 사회공익승마, 학생승마 등으로 2만 5,000여 명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물방역위생과입니다. 2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육돼지에서는 작년 10월 9일 이후 우리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금년 10월 8일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되었고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ASF 발생에 따른 유입 차단을 위해 가족농장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야생멧돼지 방역 강화를 위해 발생 인근 및 접경지역 등의 취약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예찰강화, 환경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북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입니다. 현재 고병원성 AI는 18년 3월, 구제역은 19년 2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AI감염 철새유입 등 주변국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AI 및 구제역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통제, 취약지역과 축종에 대한 통제초소 운영과 사육제한, 구제역 일제접종 및 예방접종 이행여부 검사 강화 등 상시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쪽 축산차량 전용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ㆍ운영입니다.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거점세척소독시설의 확대ㆍ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도 재난관리기금 64억을 투자하여 가평 등 8개 시군에 10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그중 4개소는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군 및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와 진행사항 수시점검 등을 통해 계획대로 거점세척소독시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 38개소 운영비 지원, 우유 검사 공영화, 34개소 HACCP 인증 지원, 환절기 안전축산물 위생감시, 축산물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여 생산에서 식탁까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우수축산물 생산ㆍ유통기반 강화입니다. 우수축산물 생산ㆍ유통기반을 강화하고자 잔류물질 검사, 축산물 저온유통 온도센서 128만 개 지원, 단계별 축산물이력 추적 강화 및 가금까지 확대, 권역별 공판기능을 갖춘 계란유통센터 설치, 우수브랜드 육성, 축산물전문판매점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 축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입니다. 35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문화 조성 및 반려인ㆍ비반려인의 갈등 예방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만 3,000여 마리의 유실ㆍ유기 및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평택시와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14개 시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과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11회를 실시하였으며 반려견 놀이공간, 울타리, 격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반려견 놀이터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6쪽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입니다.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금년 10월 수원시 인계동에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도 직영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380마리를 분양하였고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21일 유튜브 방송 “경기도 입양문화의 날”을 운영 중으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문화의 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37쪽 반려동물 등록제도 강화 및 유실ㆍ유기 예방입니다. 9월 현재 도내에 약 67만 7,000마리가 등록되었으며 금년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에 고양이 추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은 현재 신청된 마당개 중 약 440마리를 중성화수술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중별 단가 차등지원 등 사업지침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8쪽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공존환경 조성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길고양이 약 1만 7,000마리 중성화수술을 완료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2회 운영하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41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 16만 ㎡ 규모에 498억 원을 투자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공 A구역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B구역은 금년 12월 설계용역 준공, 건설공사 착공 예정이며 22년 3월에 모든 구역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입니다. 국내 서식하는 토종 야생동물의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해 평택에 조성 중인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금년 6월 착공,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며 북부지역 조난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ㆍ치료ㆍ재활ㆍ방생을 위해 연천에 조성 중인 북부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금년 7월 착공, 내년 1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어서 산림과입니다. 43쪽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자원 조성입니다. 소득과 연결되는 산림자원 식재, 도시경관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산림산업을 육성하고자 경제림, 미세먼지저감 조림 등 950㏊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고 조림지 풀베기, 도로변 덩굴류 제거 등 8,068㏊의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44쪽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동두천 자연휴양림, 의정부 유아숲체험원, 용인 산림교육센터 등 도시생활권 산림복지시설 5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운영 중인 시설에 산림복지전문가 209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민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금년 말 200개소, 22년에는 22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45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입니다. 금년도는 역대 최장 장마와 7월 28일∼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안성시 등 12개 시군에 132㏊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모든 구간에 복구 예정입니다. 여름철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도내 산림부서에 산사태대책상황실 32개소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집중호우, 태풍 등 산사태 위험경보 시 재난문자 발송 523회, TV 자막방송 304회,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895명 대피 등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18개소, 계류보전 10.4㎞, 산지사방 3.1㏊ 등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 산불진화헬기 20대 운영, 산불예방 홍보 강화 등 총력을 다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산행인구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전국에서 최고 건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다행히 산불진화헬기 시군 배치로 초동진화가 강화되어 발생건당 피해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지역 점검 및 산림 인근 소각행위 집중단속으로 산불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16년 이후 피해가 감소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평균 약 4만 본의 피해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제사업으로 피해목 제거 4만 8,000본과 예방나무주사 방제 3,000㏊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이력관리, 피해목 산업적 이용 활성화, 시군별 방제사업 컨설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입니다. 광릉숲은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만 4,460㏊ 규모로 포천, 남양주, 의정부 3개 시에 걸쳐 있습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는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역량강화, 자발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공동체사업 7개, 활동가 2명을 지원하였고 청정이미지 제고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물자원특화사업으로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도는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관리계획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 예정이며 생물자원 복원사업, 광릉숲 둘레길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산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고자 산지전용지의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산지관리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산림지역 주택건립 난개발 개선을 위한 도 조례 제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산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채석장 환경 모니터링 지원으로 산지전용 등의 타당성 검토 및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산지의 보전ㆍ이용ㆍ경관관리를 위해 제2차 경기도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3쪽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20건으로 총 41건입니다. 이 중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0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림해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내장형 인식칩 전자입찰 공고문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가축행복농장 농가별 지원현황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의 생계안정지원금 비용을 지불해 주잖아요. 5단계로 구분을 설정했는데 단계별로 해서 농가 수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것 좀 해 주고 단계별로 해서 지원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허리노린재 피해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사항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축산악취가 도 차원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729건, 2019년도에 3,651건, 2020년도에 3,014건,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늘고 있는데 계속 늘고 있는 차원을 우리가 계속 보조만 해 줄 그럴 의무는 없잖아요. 이 느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별로 대책을 안 세우는, 교육이 부족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축산농가 상대로 교육을 확대해서 이 축산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만큼이나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도 굉장히 지금 민원도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수립해 가는 거고요.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산농가의 어떤 정신문제, 예를 들어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철저히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악취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느는 상황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또 지자체장별로 축산악취로 인해서 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나오면 폐업을 시켜서 아예 없애고 개괄적으로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떠신지?

사실 축산악취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축산은 기본적으로 80년대 이후 굉장히 기업화가 되고 전업화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인구는 많이 밀집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육 두수는 늘어나고 분뇨는 대체적으로 버릴 수 없는, 지역은 좁아지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돼지가 가장 악취가 심한데 실제적으로 그 전수조사를 해 보면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300m가 50%가 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업 플러스 다른 어떤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FTA기금 폐업농가지원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폐업농가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우리 축산업을 하시는 농가하고 일반농업을 하시는 농가하고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은 축산농가가 일반 경작농가보다는 좀 높고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서 지금 축산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산업으로 분류되는데 그런데 축산업이 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 온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안성지역은 축산이 상당히 많은데 신규 축산업으로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농어민후계자는 500m 그다음에 일반농민은 1,300m 이격거리를 둬야지만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전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별로 조례가 틀린 것 같아요.

시군별로 지금 환경부서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대개 300m에서 500m, 많게는 1.2㎞까지 이격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경계, 특히 도 경계 그런 경계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경기도는 강원도하고 이쪽 인접이 돼서 강원도 쪽에서는 인구유입정책으로 축산농가도 받겠다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또 밀집되다 보니까 축산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조례를 손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강제사항은 없지만 권고사항은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이제 저희들이 31개 시군이 있지만 축산이 안성처럼, 위원님 지역구처럼 몰려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시군별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 다릅니다, 지금 조례상의 문제가. 이런 문제는 저희 연찬회를 통해서 이걸 합리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거 검토를 한번 하셔서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일한 조례를 적용해서, 안성에서 못 하면 이천에서도 못 해야 되는데 안성에서 못 하는데 이천으로 가서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리 좀 부탁하고. 다음 질문은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유기질비료공장 보조사업을 많이 내고 있는데 경기도산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경기도 것이 아닌 타 도가 들어오는 게 약 17%,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82%가 경기도산을 쓰고 있고 17~18%는 타 도에서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가 이유를 봤더니 “충청남도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는 비료만 파는 게 아니고 그 업자가 와서 살포까지 해 주더라, 단가가 낮다, 그래서 경기도 것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유기질비료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은 그냥 알아서 팔아주겠지 하는 생각, 이런 게 많이 팽배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도 차원에서 그다음에 31개 시군 차원에서도 보조를 주니까 이제 당연히 알아서 팔아주겠지 하는 게 너무 많고요. 또 아울러 축분비료공장 새로 신설할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만큼은 돈분을 수거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정지역만 수거하고 거의 한 70% 이상은 수거를 안 하고, “그거 왜 안 하냐?”라고 물었더니 “어디는 염분이 많다, 어디는 영양분이 떨어진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농가 것을 수거 안 하다 보니까 축산악취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퇴비화로 반출되는 것 중에서 93%는 직접 농가로, 농토로 가고 7%가 비료공장으로 들어갑니다. 7%가 비료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7%에서 비료공장이 생산되면 우리 농정국에서 시군 대책비로 인해서 한 50%를 전부 다 유기질비료를 매입해 줍니다, 사실은. 매입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격이라든지 살포를 해 주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개선을 요청합니다.

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본격적으로 내년 2021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 검사가 적용되죠?

네.

이 부숙도 검사의 적용을 시행하는데 시군별로 이 샘플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기간 보관해야 되는데 이 보관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뭐 검사는 어차피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안 하니까, 환경부서에서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 31개 시군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보관해야 되나, 그 냄새 나는 샘플을 사무실에다 둘 수도 없고 또 저장창고를 둬서 하려고 하니까 그 부피가 샘플이지만 엄청 많은 거죠, 농가도 많고. 이 개선방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검사기관이니까 여기하고 저희하고 어떤 샘플을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은 지금 일반 시골 농가에 가면 슬레이트를 수거하는데 정부보조가 있는데 저는 일반농가들은 그렇게 한다 치지만 우리 축사나 돈사나 이쪽에는 지원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경기도만이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 차원으로도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지금 예산 같은 것 사업계획이나 신규사업은 다 막혔지만 국비내시를 받더라도 해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이 문제는 연초에 위원님이 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동시에 검토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전수조사를 경기도에 해 보니 주택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동 수가 한 10만 동 정도 되고 거기의 한 7%가 저희 축사 관련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주택이 먼저 급하니 이 사업으로 하자, 먼저 하자 그렇게 제시했는데 금년부터 우리 축사도 바로 끼도록 그렇게 조치되었고 시군에도 전부 다 공문을 뿌려서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예산사업으로 환경부서에서 추진할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에 관련돼 있는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뒤처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축산산림국이 갖고 있는 그 노고가 아마 전 도든 또 의회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또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하다 보면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통해서 우리 축산산림국의 노고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산림국 내에 축산에 관련돼 있는 사업의 예산은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축산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지금 있는 사업되는 것 빼고 뭐 에코팜랜드니 동물방역이니 이런 것 다 빼고 축산사업에 대한 관련돼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축산사업에 관련된 것은 한 400억 정도 될 걸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400억도 안 되는 걸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더 어렵다고 보는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조금 전에도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재앙이 다가왔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마다 물가가 상승되고 자체적으로 수출을 못 하는, 자체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소비의 형태가 돼 가고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 말고도 아마 더 큰 재앙이 왔을 때에도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조금 이따 산림 얘기도 하겠지만 이 축산농가들이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말씀은 아시죠?

네.

특히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가 땅은 넓은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가 살 수 없지요?

많이 어렵습니다.

개발이 되고 그리고 지역별로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가 왔다. 이제는 우리도 최첨단 그리고 축사나 돈사들이 자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그나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돼지열병이나 이런 감염병 때문에 겪는 그런 고충들을 이제는 그냥 땜빵 식으로 막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국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제는 시스템 구조를 최첨단으로 냄새가 덜 나고 폐기물 부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축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축산산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던진 겁니다. 그중에 지금 있는 돼지나 소나 닭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말 얘기. 사실은 우리나라의 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보다는 경기도의 역할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말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저도 그중에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말 중에 번식용하고 그다음에 승마용죠?

네, 그렇습니다.

승마용으로나 번식용, 경주용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국가적인 도움이 되거나 아이들의 지적 향상이나 장애인 아이들이나 뭔가 교육용으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식용도, 육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육용도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이 돼지, 소, 닭이 아니라 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말기금을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말산업육성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레저세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5% 정도를 하기로 해 놓고도 불구하고 사실 여건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연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1년에 우리가 레저세가 얼마 들어와요? 5,800억 정도 들어오나요? 정확하게 5,300억 정도 들어오죠?

네, 그 정도 맞습니다.

5,300억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올해는 800억밖에 못 들어왔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사업에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한 50% 정도…….

심각하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밖에 못 세웠지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그렇지만 말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50%는 공공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다 죽이는, 지금 경기도에 말산업 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개가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대안책을 찾아줄 계획은 있어요?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용마, 애용마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육용마는 20두를 구입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말기금이 작년에 18억에서 금년에 9억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줄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학생승마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우면 되는 건데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승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이건 강력하게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 역할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특히나 용인 같은 경우, 진용복 부의장님 계시지만 용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그분들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왜 필요한지,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지금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은 누구를 부닥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동물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한테는 말 이상으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활성화시켜서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도, 그래야 이거를 극복해야 미래의 말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골프와 스키가 지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앞으로 미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은 요트산업하고 이 말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의 DMZ이나 화성도 그런 여건들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잘만 가능하면 충분히 미래산업으로 될 수 있다. 지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는 2019년에 우리 경기도 동물사랑정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걸 통해서……. 지사 공약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네.

2019년에 그쪽에 관련된 사업이 181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얼마 예상이 되냐면 386억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유기동물에 대한 사업이 많아요. 요즘 확대돼야 되고 더 커져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나 유기동물에 대한 것들을 일반 우리들이 보면 복지죠, 복지로 보시면 돼요. 필요한데 복지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도와주잖아요. 유기동물도 그런 사업이 거의 전체예산의 28%예요. 그런데 유기견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사업이 3%, 4%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확대돼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일 문제가 이 등록제거든요, 등록제.

사실 그렇습니다.

등록제라는 것이 결국은 그 예방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럼 뭘 도와줄 것이냐? 그러니까 보험가입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련의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 유기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고 예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러면 지금 있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갈 것이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대응을 안 하고 무조건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급급해서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등록률이 지금 50%밖에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률을 높여야만 마음대로 버릴 수 없게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도 아실 거니까 제가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라, 그 사업에 대한 치중을 현실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1분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미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산림환경이 점점 훼손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에 대한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위축돼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사업도 문제지만 산림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투트랙으로 가는 이 경우, 공원녹지과가 이 부서와 관련 없이 도시환경에 가 있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저렇게 양쪽에 치우치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한 번쯤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공원녹지과가 상임위로 묶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축산산림국 자체가,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축산은 더한 것 같아요. 너무 위축돼 있고 너무 축소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마찬가지고 축산이나 산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성식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지가 얼마나 된 거지요?

작년 10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의 양돈농가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생계에 대한 희망을 잃었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다시 재입식을 할 것인가라고 계속 기대를 해 왔는데 가축전염병 시행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강화가 됐잖아요. 8대 조항이 강화되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네. 재입식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갖춰야만이 입식이 가능합니다.

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그 시설기준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농가도 없는 현재의 실정이고 경기도도 지금 39억인가 예산을 편성했나요, 얼마를 편성해 놨지요?

저희들이 추경 때 7억 4,000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시설 관련해서는 CCTV라든지 방역시설 39억을 기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한 농가가 있나요?

지금 입식을 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검사받은 농가는 5농가 있습니다.

5농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입식에 대한 희망이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것에 굉장히 고민이 많지요. 아까 업무보고에 얘기했듯이 FTA에 의해서 폐업농가도 신청이 더 늘 것이고 아니면 전업이나 완전히 폐업을 하는 농가도 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실망감, 배신감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분이 걸린 농가도 있지만 발생농가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있습니다.

네, 예방적 살처분 농가가 엄청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했다, 그것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굉장히 가뜩이나 수입구조가 제로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불신풍조가 많이 일어나는 상태이고 다시 또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재입식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거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계지원자금을 5개 구분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200두수 이하하고 1,701두 이상은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런데 살처분하고 나서 그분들이 생계가 막막하니까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줬는데 액수가 60만 원부터 300만 원 정도밖에 구간이 안 됩니다, 사실. 그거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207농가의 생계비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6개월만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액수는 적지만 6개월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고 그렇게 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그게, 김포 같은 경우는 12개월을 쭉 지원받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6개월 지급받고 지급을 못 받는 그런 상태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안정비는 국비, 지방비, 시군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확정만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다 시군단위로 살처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는 소외감, 예를 들어서 같은 축산농가이면서도 어떤 피해감 이런 건 충분히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입식은 저희들이 준비를 착착 진행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식을 준비하는데 시설기준 여덟 가지가 강화됐는데 그것을 지금 자부담하고 국비지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농가별로 농가당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0%인데 그 부분은 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시설을 기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 그 살처분 농가뿐만 아니라, 지금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남쪽농가도 그런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농가들이. 그런 걸 자발적으로 해야만이, 질병이 아프리카열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자부담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방비 30% 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 부담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시군비 사무로 했습니다.

시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역할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3 대 3 대 3인데 그 지방비 30% 중에서 저희들이 3 대 7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3, 기초에서 7.

네, 그렇게 부담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김포는 그나마 여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국비 70 받고 30% 지방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12개월 치를 지원했는데 여타 다른 시군에서는 국비 70%만 갖고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왜? 지자체에서 예산에 편성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서…….

알겠습니다. 아마 연천 같은 경우 그런…….

양돈농가가 어느 지역에서 양돈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31개 시군에서 공평히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3개 시군을 조사해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발생농장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 대다수가 보니까 매몰이에요. 그렇죠?

네.

매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은 매몰이 없습니다. 매몰이 없고 발생농가 같은 경우 직접 바이러스가 나온 것 같은 데는 매몰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통에, 땅에다 그냥 묻는 게 아니고 FRP통에 해 가지고 매몰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 예를 들면 렌더링 처리라든지 호기호열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옛날에는 그냥 포클레인으로 땅 파서 밀어 넣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고 FRP통에다 넣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매몰이라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2010년, 2011년 그때 구제역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네, 구제역이었을 때요.

그때는 거의 100% 매몰을 했습니다. 매몰했지만 지금은 워낙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발생농가만 FRP통에 묻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호기성…….

호기호열입니다.

네, 호기열 그 방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면 단점이 좀 부지가 넓어야 되잖아요?

사실 축사면적이 좀 넓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지요?

사실 호기호열 방식은 축사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지가 못 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호열 방식은 저희들이 대체부지, 공공부지에다가 이동을 시켜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못하다면 전부 다 렌더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하는 거 있죠, FRP. 그것은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택했다가…….

할 수 없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FRP가 굉장히 환경에 또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환경오염인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식을 택했는데 이것은 다시 또 재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다시 그걸 캐냅니다.

캐내는데 그 FRP통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합니다, 다시.

재활용합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 FRP통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거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연천에서 호기성 방식을 쓰는데…….

네, 호기호열성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은 부지가 좀 넓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요? 경기도유지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공공용지라 하면 연천도 공공용지를 이용했는데 거기에 저희들 공공농지가 아니고 DMZ 안의 국방부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일반 경기도 전역에 있는 도유지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불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안 터지는 게 저희들의 염원이지만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여러 가지 또 이런 병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으로 계속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물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대체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딱 계약된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동물순환센터가 대안인데 그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느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저희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어차피 국장님 다 관련 담당하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조직이 8팀에 50명 맞죠?

네, 정규직만 50명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밑에 계시고. 그런데 이 조직이 굉장히 산재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평에 계시고 남양주에 계시고 오산에 계시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직이 산재되고 워낙 방대하게 관할업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성이 자꾸 드러나서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위원님,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여기 오산하고 가평으로 돼 있는데 오산하고 가평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20㎞.

그렇죠. 왕복 217㎞예요. 그러면 평균 소요시간이 5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2018년, 2019년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출장한 것을 출장현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인원 658명이 329회를 출장했습니다. 총 이동거리가 7만 1,393㎞예요. 소요시간이 1,600시간이 넘어가고요. 2018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동거리가 8만 4,196㎞, 인원은 776명이 388번의 출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길바닥에다가 5시간씩 이 시간들을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그리고 산재돼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 50명뿐만이 아니라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한 200명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많이 건의했고 저희 지사님도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휴일에 두 번이나 오셔 가지고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재건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굳이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상식적인 현상을 봐도 너무나 조직이 산재해 있고 방만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고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전에 대안이 산림자원연구소로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경영사업소를 따로 분리한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건 빨리 고민하셔 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행감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관련해서 여쭐게요.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잠깐 먼저 얘기하셨고요. 박근철 위원님도 잠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생물제 및 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농가에?

톱밥하고 미생물제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100억이 넘어요. 110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10억 7,200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과가 없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가 같이 마을이 가깝다든지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축사가 옛날 전통적으로 어떤 개방형 축사라든지…….

축산산림국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저희들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두 달간 전수조사…….

그 내용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금 이 악취민원을 광역단체로 보면 2018년의 경우 경기도가 5,798건이고요. 서울은 48건이고 제주 같은 경우 640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축산악취 같은 경우는 25.5%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경기도가 가장 많다는 보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보다도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민원이 없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300개 정도를 3년 동안 계속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방지시설이라든가 기타 분무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보여주시고요. 그동안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아까 얘기하셨는데 전수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악취 배출구가 있잖아요, 축사에 보면. 그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는지 알고 계시죠? 악취 배출을 기점이 어디서부터 채취하는지 아세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냄새나는 위치 경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1항에 관련해서 보면 이거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 배출구와 다른 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채취하도록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용역 진행하고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입법예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5m 규정이 없어집니다. 5m 규정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축사시설은 5m 미만에서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돈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축사의 95%가 평균 배출량의 5,444배, 1m 이격해서 계산하면 3,382배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지금 경기도에서 이후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기타 축산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해 왔고 그다음에 그게 시설이 안 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전업을 하라고 그동안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상반기에 조사한 것 외에 악취 전문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들 180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 법과 함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책이라든지…….

그 악취 지정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지정해 놓으셨다는, 120몇 개 지정하셨다는데 어느…….

180개소 지정했는데 이천, 용인, 안성 이런 위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전국 12개 시도에 44개 지역이 지금 악취관리 지정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경기도는 지금 축산관리, 평택이나 이런 데 말고 축산으로 돼 있는 데는 2018년 6월 4일에 용인 포곡읍에 신원리하고 유운리가 지정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이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아닌 곳에서 다시 농가를 지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가별로 지정한 거고요, 그거는.

지금 아까도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악취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도 농가에 미생물이라든가, 미생물 이걸 농가에 배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금 인력이, 그걸 배포해 주려면 지금 농가에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가 또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이걸 위해서 실제로 농가에 가보면 쌓여 있어요. 구석에 방치돼 있고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악취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악취는 줄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농민들한테, 축산농가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것들을, 이 책임이 농민들이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나눠줬는데 농민들이 뿌리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타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양주의 농업기술센터 예를 한번 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 사료에 유산균 같은 것을 같이 주게 되면 악취가 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유산균 같은 걸 주는 경우는 축산 농장주인 경우더라도 소의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이 가거나 일손이 있더라도 섞어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일손을 하나 더, 일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게 그냥 구석에 방치돼 있고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안 나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이것들이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깊게, 우리가 어떤 타깃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어떤 예상되는 상황들, 아까도 5m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악취지역으로 선정된 포곡읍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결과는 곧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제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생물제재는 개체한테, 돼지나 소한테 직접 먹이는 미생물제재가 있고 그러면 발효가 빨리 돼서 호기성 발효가 돼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분뇨가 배출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축사에다가 뿌려 가지고 자연적인 미생물이랑 섞여 가지고 발효가 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도비매칭을 해서 시군에서 전달하는데 그 미생물제재의 효과성이라든지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 단체에서 심의해서 그 제재를 선택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생물제재를 예를 들어서 농가에 나누어 줬는데 사용을 안 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점검하시고요, 다른 양주 같은 데 시군 보면 매주 수요일을 축산 정화의 날로 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뇨를 부엽토하고 섞어서 발효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모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좋은 부분들은 많이 전파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료가 방치되고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들, 이것들은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국장님.

네.

작년에 ASF로 살처분한 매몰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대략 한 4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요? 어떤 자료는 550억, 580억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것은 시군에 따라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동물사체나 축산잔재물 처리비용은 연 평균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그 비용은 저희들이 재난성 질병 ASF나 AI, 구제역, 브루셀라…….

전체 다 해서.

그런 묻는 비용이 있고 별도로 정상적으로 농가에서 발생되는 매몰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매몰비용이 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저희들이…….

그게 보통 연간 한 12만 5,000t, 평균 한 6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렌더링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매몰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2차 환경오염 문제, 고비용 문제 또 전염병 확산 문제…….

민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한 게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계획이잖아요. 작년에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보여요. 원래는 올 10월 달까지 용역을 마치는 걸로 했지요?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기로 돼 있는데 부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용역을 중단해 놨습니다. 중단을 해 놓고 애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방문 기회가 있었는데요. 화성에 보면 에코팜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반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 선정을 못 하고 지금 여타 시군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척도가 있나요?

네, 지금 시군하고 부지선정만 되면 금방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부지 선정하는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예산은 국비예산이 50% 지원될 거로…….

되는 거로 확정이 됐고 용역비만 지금 농식품부에서 5억 받아서 하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부지 선정을 못 해서 지금 중단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 가능성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딱 잘라서 언제까지 가능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시군, 예를 들면 한수이북에 포천 한 곳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타 남쪽에 3개 시군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저희들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거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어떤 법적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혐오시설로 자꾸 평가를 하니 그게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도유지든 우리 도에서 개발한 그런 부지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태로 시군을 설득해서 부지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대가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 자원순환센터를 짓겠다라는 부지 선정을 놓고 시군과 협의해서는 이거 절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잠깐 경과를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대체부지를 기존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축산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축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매입해서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 선정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도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놓고 선정 작업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특히 선정되더라도 집단민원은 충분히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이걸 충분히 방어해 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진용복 부의장님께서 ASF FRP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 AI 등으로 현재 도내 약 86곳에 매몰지가 잔재한다고 자료 보니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매몰지에 대한 2차 환경오염 문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또 민원 문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 19년, 올해는 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지금 농림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3년 경과 시에는 철거를 하든지 연장계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전염병이 발생된 사체를 매몰하는 거고 그 바이러스 사멸기간을 따져서 3년 동안 발굴을 못 하도록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고 3년 이후에는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처리해서 없애는 과정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2018년에 매몰된 경우가 14곳에 약 112만 마리인데 이게 올해로 3년이 도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 이행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3년 경과된 매몰지는 내부 사체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 확실히 사체가 부패가 됐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발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대책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3년 차잖아요, 2018년도에 매몰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해체작업을…….

네,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3년 경과된 것은 그렇게 해서 발굴해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2018년도 매몰한 14곳 중에서 몇 곳 정도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몇 곳 정도는 연장하든가 아니면 몇 곳은 철거하든지 그런 내부…….

네,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경시료를 떼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해서 발굴해서 해체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FRP 소재 관련해서 사후에 소각처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활용.

재활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몰할 때 썼던 FRP 소재 자체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플라스틱 그 F…….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해체작업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사체는 전부 다 퇴비화 처리하고요. 그 FRP통은 잘라서 전부 다 재활용처리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가공하는 공장에다가 저희들이…….

그게 골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2차 부속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데 이 FRP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용도로 쓰여지더라도,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오염문제가 있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제가 현장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지침에 의해서 사후대책 충분히 세우시고 또 FRP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축산산림국은 축산인과 임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행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축산인들, 임업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행정만 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까도 백승기 위원님이나 김봉균 위원님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축산인들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박탈감에 있습니다. 거의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악취민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5~6년 전부터 굉장히 이게 심하다 보니까 또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그리고 이것은 해결방안이 어쨌든 그런 거를 시설, 지하화가 됐든 분뇨자원화를 하든 아니면 퇴비를 공동퇴비장을 좀 크게 해서 한쪽으로만 몰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 하려고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거의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 농장마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민원이에요. 어쨌든 민원이 제가 볼 때는 100개가 들어오면 거기서 행정조치받는 거는 거의 10%도 안 됩니다.

기준 이하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다 기준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반복민원이에요. 아니, 이런 이유가, 그러면 맨날 민원 나오면 나와요, 공무원이. 그러면 농민은, 축산인들은 그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거를 규칙이었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수수방관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책하셔도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사실 축산분뇨의 문제는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부터 더 훨씬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을별 공동처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지금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고, 팽창되다 보니 이런 시설을 각 시군마다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부지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안 되니까 행정심판을 하면 도에서는 어쨌든 그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법적인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 용도지역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맞으면 행정심판을 도에서는 그래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웬만한 행정심판은 지자체에서 한 것을 거의 다 인정을 해 줘요.

사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든 상위법에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대로 해양투기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줘야 피해 가는데 그럼 농민들은 뭐야? 그리고 이게 솔직히 계속 반복민원입니다. 부숙도 나와서 어떻게 됐든 퇴비를 말리려고 하면 한 번 엎어야 돼요. 그러면 냄새는 더 나요. 그럴 때마다 민원이야. 그러면 환경과는 또 틀려요. 그거 현실만 갖고 하는 거야. 그럼 냄새는 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해 봐야 또 측정 이하 나와. 그리고 또 그걸로 갔는데 다른 걸 또 지적해요. 아니, 그냥 축산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니까 다른 걸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합적인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동퇴비장 같은 경우에 그걸 해야만이 그래야 주변도 더 깨끗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적인 거를 시군 담당자들하고, 본 위원이 계속 국장님 만날 때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하고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축산분뇨 관리 조례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쨌든 우리가 축산분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기질비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타 지역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뿌려주고 한다는데 어쨌든 가격경쟁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게 유기질비료의 재료가 되는 게 음식물…….

네, 그거 섞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섞어서 하는 거하고 축분 하는데 그거를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로 유기질을 만들었는지 가축분뇨로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현재 이쪽이 싸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유기질비료 만들었으면, 생산했으면 판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홍보도 필요하고 또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 50…….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경쟁을 맞춰주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익 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온 걸 갖고 어떻게 됐든 다시 써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우리가 농사지을 때 이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10% 해 줬으면 20%, 30% 해 줘야 돼요.

사실 이게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경지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게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50% 정도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이 닿는 대로 늘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고요. 저도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액비 제조시설에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이 1월 달부터 바뀌어서 이런 암모니아가스 배출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액비에도 유기질 저기로. 유기질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액비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암모니아가 나오더라도 액비 자체는 일반 분뇨보다 훨씬 부숙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 같은 데서는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준으로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암모니아 배출 그걸로 한다 그러면 그 시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 그리고 또 그걸 하려고 그러면 관리비가 또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게 확실하게 법으로 그냥 명시 딱 했으면 모르지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일선 지금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보했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또 연쇄반응이 일어날 거고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 나름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정적으로 그냥 규제만 하는 쪽이거든요.

사실 이게 액비만 하게 되는 게 우리 비료 제조업체부터 시작되는데 나중에 이게 강화되면 농가까지 전파가, 파급효과가 올 것으로, 규제가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이걸 갖다가 액비도 유기질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통계청에서 그냥 분류하기 쉽게 같이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가서 해석을 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시설규제 같은 경우에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고 또 아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든다 그러면 그게 단가가 맞겠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료 제조업체만 해당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걸 부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액비 같은 경우에도 축산분뇨를 줄이는 거잖아요. 자원화시키는 시설인데 그렇게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비료법으로 유기질비료에다 거기다 넣어서 한다 그러면 액비하고는 차원이 틀린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도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마 용인이 유일하다고 언론에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에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이건 너무 과도한 거니 좀 유예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적극 검토…….

용인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준비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0월 18일까지 추진한 축산 악취관리 계획수립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첫 번째로 동물등록제 관련돼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지금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과 2020년,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마리 계획량인데 실적은 2만 859마리, 42% 추진율입니다. 추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이게 지금쯤이면 실적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번에 제가 어떤 특정 시군을 보니까 동물등록칩 가격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군이 있어서 그걸 입찰하면 그 등록칩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밟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선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2019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37.2%고 “등록제 미인지”가 31.3%입니다.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21.5%입니다. 동물등록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지금 등록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반려동물 등록 추정 대상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0만 마리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 150만 마리요?

네.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지금 시군별 등록제 관련된 현황자료를 보면 계획량 부분들이 상당히 시군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추진실적도 봐도 수원 같은 경우는 19%고 용인 17%, 여주가 16%입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 100%이고 하남시는 106%입니다. 실적을 봤을 때는 잘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계획량 부분이 너무나 편차가 심해요, 시군별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군과의 협의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군별로 계획량을 적게 했거나 그런 데는 또 100% 완성하고 많게 잡았으면 그렇게 하고…….

오히려 100%가 아니라 이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데 전체적인 등록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입찰인데 아직 입찰 공고문을, 조달청에 했던 공고문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못 받았는데요. 중국산 제조 칩에 불신이 크다라는, 시군별 추진실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산은 없습니까, 제조 칩이? 왜 중국산이…….

국산도 나옵니다.

네?

국산도 나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니까 저게 이제 아마 규정상 저걸 특별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등록이 차질이 심각하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입찰공고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을 공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마다 몇 개 시군이 중국산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입찰 2,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는 저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하게 국내산이다, 특정하게 프랑스산이다, 그런 걸 특정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저걸 배제할 수 있는데 입찰하는 시군에서는 애로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물등록제 관련해서는 아까 국민인식조사도 나와 있지만 홍보 부족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게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 규정은 1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한 적은 미미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나 이런 것이 있어야 경각심이 있고 강제성이 있어야 등록을 서두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이나 추산해서 몇 가구에서, 우리가 한 30% 가구에서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인구조사를 할 때 반려동물도 저희들이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부분도 간소화하는 것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관련해서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관련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군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량 자체도 의문이 되는 거죠. 사업량 자체를 보시면 실제 안산시 같은 경우는 420, 마리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20마리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780마리, 저는 예를 들면 이게 가축농장이 전혀 없는 것인지?

위원님, 저거는 가입률을 소, 돼지, 닭 한 번에 추산해서 하다 보니까 편차가 큰 거고요. 예를 들면 소는 소대로 가입률을 뽑고 돼지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걸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사업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저기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420마리예요. 시흥시는 780마리,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예 시흥시에서는 가축을 못 키우게 제재하고 있는 것인지? 안산시는 그런 것인지?

시흥시는 소만 키우고 있고.

소만 키우고 있습니까,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자료를 왜 사업량이 이렇게 나왔는지.

축종별로 아마 그걸 보셔야 될 것…….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조사했는데 이 정도인지를 알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로 가입률도 보면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0.1%입니다. 거의 가입하지 않은 거거든요. 6만 8,135마리 중에 58마리만 지금 가입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축종별로 비교해야 정확한 시군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소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평균 가입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돼지는 80%, 닭은 100%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보험에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이 돼지하고 대부분 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는 가입을 대부분 안 하고 돼지하고 닭에 편중되니까 가입률이 그렇게 들쭉날쭉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다가 끊기면 추가질문하겠는데, 무허가ㆍ무등록 반려동물 영업 단속실적을 봤어요. 실제 보시면 보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저희 지역이니까 고양시만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시 동물생산업 단속을 예를 들었을 때 2019년 1건입니다. 2020년은 5건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동물생산업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2020년에 새로 생산업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못 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도, 여러 가지 제출했는데 특사경하고 민원인이나 동물보호단체와 관련해서 제보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파악하기가 어렵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농가나 이런 데,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저기 업종 중에 반려동물 생산업은 허가고 나머지는 등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일반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과 먹는 개를 키우는,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엄연히 절대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500개소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영업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린벨트에 이동식축사를 많이 합니다, 그때그때. 이분들이 꼭 그걸 팔아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음식물 이런 걸 가져와서 그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사육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식 생산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현황자료를 한번…….

이 문제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속인력의 부족이나 이동식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동물보호법상 무허가ㆍ무등록영업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축산물 처분 같은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러니까 영업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전하는 경우도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거든요. 이렇게 강제력을 하니까 하는데 500만 원 벌금을 하면 500만 원 벌금 1년 내고도 이득이 남기 때문에 계속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강하게 건의를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강제성도 갖고 또 단속도 제대로 하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림범죄 있잖아요. 산림과 관련된 범죄나 불법이나 그게 지금 건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최근 기준이요.

임산물 불법채취…….

아니, 임산이 아니라 산림이요. 불법전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전부 통 따져서.

건수가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 7,800건 정도.

7,800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법전용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대부분 불법전용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전용은 고발되고 그러는데요, 그 복구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관리가 안 되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복구현황은 관리가 안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아주 금년도에 굉장히 산지피해가 심했죠? 아시죠?

네, 가평이 심했습니다.

거기에 합법적으로 허가 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불법으로 전용해 놓고 무너진 곳들, 이래서 산림피해 현황들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가평에도 인명피해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산지 하셔야 내년도에 똑같은 일들이 발생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이후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들을 해야, 관리가 돼야죠, 그거.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네, 알겠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새 최근 핫한 뉴스죠, 특히 북부지역에 산지허가가.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번에 경기연구원에서 자료 보니까 40배 정도가 산지허가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의 대안책으로?

저번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TF팀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침상 정상부에 짓는 건축물 그다음에 비탈면에 짓는 분, 산사태와 관련된 계곡부에 짓는 부분 이런 것은 개발행위를 제재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난개발은 방지되어야 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그걸 꼭 산지 경사도에 초점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회피라는 거죠. 산지허가가 나면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산지허가 관련해서 맨 처음에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뭐죠, 산지전용허가 중에서?

표고, 뭐…….

과수원으로 바꾸죠?

네, 그렇습니다.

과수원 바꿔 가지고 과수원 하고 있는 데 보셨어요?

네, 이번에 산사태 난 데도 과수원을 하고 나서 그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5년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는…….

그러니까 산지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편법으로 이용하면 거기에 진짜로 사과를 심었는지 아니면 산림녹화가 돼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가면 산지전용허가 내 가지고, 과수원 부분으로 허가 나 가지고 과수 거기서 생산하는 게 있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이면 과수가 열리기도 전이에요. 한 번 따고 그걸 갖다가 다른 걸로 허가 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특징적으로 산이기 때문에 경사로하고 표고하고 그다음에 입목축적도 그다음에 재해성검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사태 났을 때 재해성검토까지 저희들이 조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저게 없습니다, 대지가. 대지가 없어 가지고 저도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 지극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단지 산림허가와 관련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관리 부분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가 지금 허가 나간 데나 아니면 불법으로 파헤쳐진 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지 대부분 이번에 수해 난 데가 사실은 파헤친 데가 거의 났습니다.

과수원이나, 맞습니다.

자연적인 데는 거의 안 났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래서 산지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산지 허가가 나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다시는 재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그걸 부탁드렸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면적이 52%죠, 지금 경기도 전체가 52%.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요, 사실 저희 10년 전만 해도 한 60% 가까이 됐는데…….

제가 작년 한 해…….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수종갱신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수종갱신한 면적이 저희들이…….

뭐 그거 자료가 있으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 면적에 비해서 수종갱신 면적이 작다는 걸 말씀드리는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산림은 녹화가 중심으로 돼 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져요. 이번에 자료 제출한 거에 보니까 경기도 산림이 우리 전체 면적의 52%인데 생산성은 600억뿐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생산성 있는 산림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사유지도 한 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림 설득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지요. 우리가 한 60% 되더라고요, 사유림이. 전체 사유림이, 경기도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이 생산성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제안해 가지고 던져줘야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산림에 관계되지 산림의 생산성이 전혀 없으니까 산림에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지요. 그거 우리 책임입니다, 정책책임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잣 생산이요. 2018년도에 전국 생산이 21%에서 19년도에 14%, 20년도에는 쭉 떨어졌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때 우린 그런 분석들을 안 하셨어요? 가평군에서 노린재 관련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아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75%가 감염됐다고 이번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그게 감염이 되는지 그 기준을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산림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게 만약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기후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후 치고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경기도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지요. 그걸 지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허리노린재는 산림청도 문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받아들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예산…….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항공방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피해면적도 그렇고 연구분야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항공방제해 버리면 나머지 산림생태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검토하셔야 돼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어요. 산림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재선충이 지금 심각하죠?

재선충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발생은 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정원수나 아니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재선충 나무 상황 조사한 적 있어요?

가로수는 대부분 재선충병하고는 관련이…….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수원시내 가는데요.

대부분 가로수는 소나무류나 어떤 침엽수림이 아니기 때문에…….

소나무가 대부분 다 재선충 먹었어요. 제가 밥 먹으러 가면서 봤어요. 제가 재선충 동네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로수 한번 싹 점검해 가지고 조치 취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펠렛으로 만들어서 열병합발전소로 보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5,000원 ㎏당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재선충이 열병합발전소로 갔을 때 그 비용은 얼만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 비용은 저희들이…….

7만 원 정도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 1만 5,000원 주고 우리가 다 해서 캐다가 날라주면 걔네들은 5만 원을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거기다 줘요. 차라리 우리가 공공에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톱밥 지원하지요?

네, 톱밥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그 톱밥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 논의가 있었는데 비용 문제를 다시 한번 거기하고 상의를 해 보고 이거는 좋은 방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는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동 위원님까지, 기본질의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됐네요.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요즘 제가 말 7년 전에 몇 번 탔었는데 그때가 한 8만 원 정도 했어요, 40분에. 요즘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지요?

승마 하는…….

네, 승마, 승마장 가서.

승마장 가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10회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가는 아주 싼 거네요, 일반인들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승마인구는 전체 얼마 정도 되세요?

저희들이 승마인구는 전체적으로 따져서, 국가적으로 따져서 한 21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따로 나온 건 없고요?

경기도는 승마인구가 저희들이 한 17만 정도, 전국이 91만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단히 많네요? 그러면 승마장 운영하는 데는, 그 인구가 보통 연평균이죠? 가는 인구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승마장이 경기도에 84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가면 승마장이 잘 운영이 될 텐데 매일 가지 않고 그냥 비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8,000만 원씩 지원하나 봐요?

일단 저희들이 승마장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로 2,000만 원 해서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 있나요? 인원수가 뭐 10명이 됐…….

일단 창단할 때 학생 수 10명 이상이면 창단을 하고자 하는 학교나 안 그러면 승마장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장제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1억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8,000만 원 해서 운영비하고 2,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럼 해마다, 운영비는 해마다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려면 운영비, 10명 이상을 계속 운영하려면 운영하기가 힘들 텐데 지원은 없나요?

네. 아, 2,000만 원은 매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년 지원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8,000만 원은 1회 지원이고 2,000만 원 운영비는 매년 지원하는 걸로.

매년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는 관리하나요? 왜냐하면 10명 하다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계속 유동성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요도조사하고 매년 연말이면 점검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가 사실 효과가 매우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치료용으로는 승마가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그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직접 인력이 필요하니 승마산업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보면 사업량이 2개면 두 분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수원에 보면 말달리자 승마클럽에 2명에 84만 원인데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42만 원 갖고 몇 번 가요?

저희들이 한 사람에 10회를 승마를 하는데 그래 갖고 4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자 가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42만 원에 열 번을 탈 수 있는데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보호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열 번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다 달라요. 용인시는 32만 원도 하는 데 있고…….

32만 원은 일반학생들, 장애학생은 거기에 교통비를 5만 원 더 플러스해서 4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운영으로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애학생들 재활승마교실을 넓힐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많으면, 수요가 더 있다 싶으면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 보호 차원에서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마장 반응은 어때요?

승마장 반응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분들, 수요와 공급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승마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승마를 훨씬 원하는데, 학생승마를 원하는 수준이고 장애승마는 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애승마 차원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에서도 아마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희생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그분들은 조금 더 코치들도 괜찮은 사람이 아이들…….

사실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태워주고 또 내려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승마장에서는 많이 기피하는 그런…….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봉사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태우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문제가 심각하죠?

네, 길고양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중성화수술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갖다 주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 갖고 수술을 하는…….

길고양이는 사업이 있는데 일반 동물보호단체나 병원에서 그걸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데까지 사업을 하나의 턴키로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대부분 도내, 우리가 60개 단체가 시군별 있는데 그중에서 동물병원이 50여 개 되고 나머지는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시골 같은 데는 길에 엄청 많이 다녀요. 우리 뒤에만 해도 사실 번식력이, 6개월에 한 번씩 낳는데 아마 열 마리 가까이 낳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환경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영역에 따라서, 먹이에 따라서 그 영역이 어느 정도 큰 영역에 고양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좋아지고 먹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같은 면적이라도 그 영역에서 많은 숫자가 분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되는 게 중성화수술한다고 개체수가 줄어드나요?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적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모니터링사업을, 예를 들어서 중성화수술을 집중한 지역하고 하지 않은 지역하고 비교시험을 데이터화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새끼들이 치사율이 엄청 높아요. 한 열 마리 낳으면 1개월인가 두 달 생존율이 10%, 20% 미만이더라고요, 보니까.

야생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야생에서 보면. 길에서 보면 새끼들이 죽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특히 겨울에는 다 얼어 죽어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겨울엔 없다가 봄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양이들이 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겨울에는 보면 길고양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보니까 얼어 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열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뚜막에 올라가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사실 제가 봐도, 중성화 날도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그냥 전시성 행정 아닌가요?

중성화의 날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은 직접 시군에서 입찰해서 추진하는 거고 중성화의 날은 뭐냐면 저희들이 도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4회씩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에서 3회 정도를 추진했는데 개발예정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개발예정지가 수용이 되고 나면 거기에 굉장히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지역에 계속해서 중성화의 날을 해서 TNR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됐고, 그다음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은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가축행복농장은 저희들이 인증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사업인데 거기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농가에서 지원하나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 부분은 사업비를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자부담이 50%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만족도는?

행복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 HACCP이라든지 그다음에 무항생제 제도라든지 그런 제도와 버금가는 행복농장 사육에 대한 인증 제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청농가가 많습니다. 신청농가가 많고 이 예산을 받으려고 3 대 1 정도 이렇게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는 얘긴데.

대단히 높고 좀 수요가 높은, 인기도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저희들은 이 사업 계속 할 겁니다.

신청도 계속 받고요.

네, 아직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사후관리는 이거는 저희들이 일몰제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인증을 통해서 할 때마다 농가에 직접 현장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는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전에 축산악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보충질의 때는 지금 2019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자원연구소가 남부에 있죠?

네, 산림환경연구소 주사무실은 오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오산에 있으면서 현지는, 산지는 거의 북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동거리도 많고 해서 작년에 북부 쪽에 사무소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질의도 계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직팀에 공문도 보내고 상의도 했고 지금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현장에도 직접 방문해 주시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저희들이 추산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총포로 해서 사냥을 하기 전에 2만 5,000두 정도 서식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만 5,000이면 거의…….

아, 3만 5,000두입니다.

아, 4만 5,000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체 포획 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2만 2,000 좀 넘는데 그럼 아직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강원도 쪽에, 경기도에서는 아직 발생이 안 됐는데 강원도 쪽에서 또 나와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2020년까지 한 2만 2,274마리 정도 포획을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나머지 쪽은 올겨울에도 계속 포획은 계획 잡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일단 10월이 마무리되면, 수확기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포획에 들어갈 거고요. 그동안에 잡은 개체수도 있지만 봄, 가을을 이번에 지났기 때문에 또다시 개체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아, 늘어난 부분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포획을 하기 시작하면 멧돼지들이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생태학적으로 보통 서식범위는 저희들이 한 3㎞~10㎞를 잡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냥이나 포획을 했을 때는 그거는 100㎞ 이상도 이동을 한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엽사들한테 자문을 얻어 보니까 일단 총소리로 인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강원도에서도 포획계획이 잡혀 있을 테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북부 쪽 위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전부 포획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는 건지?

일단 광역울타리가 파주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동서로 쳐져 있는데요. 그 위에서 감염 개체수가 발견됐습니다마는 그 아래에서 ASF균이 발견된 개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라도 발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100% 남쪽으로 이동 안 한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가들 울타리 설치작업은 거의 몇 % 정도나 됐나요?

한수이북은 농가별 개별 울타리는 전부 다 완료됐고요. 지금 남쪽 부분 농가는 거의 한 50% 이상 됐습니다.

50% 이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도 계속 추진…….

계속 추진해서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울타리 치는 그런 상황에서 관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잡힌다는 그런 민원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꼭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야 되겠지만, 투명하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 단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마다 자부담률이, 그냥 농가들이 개별적인 사업자들 불러서 설치하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관에서 지정한 대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다는 그런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금액과 보조비율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2억이 넘는 경우, 보조금의 일정 부분 퍼센트 이상 가는 경우는 국가 나라장터에 들어와서 입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단가를 내려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다고요?

잘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위원님들이 축산국을 무지하게 애정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봅시다. 지금 에코팜랜드 사업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최종 개발업체 계약까지 와 있습니다. 11월 달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되면 언제가 완공인가요?

내후년 3월,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에 지금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필요한 예산이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60억 포함해서 한 450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450억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 60억을 담아 놨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필요한 예산 450억이면 450억을 다 담았어요?

아니요, 60억만 지금 담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월시킬 거예요, 사업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에코팜랜드에 왜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들께 설명해 보세요. 왜 당장 이것이 오래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이 사업이 됐을 때 얼마큼 시너지효과가 농가에 도움이 되고 축산업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가 이끌고 갈 건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일단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됐고요. 에코팜랜드 주요시설은 R&D시설하고 승마산업 그다음에 축산 제반 연구시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 축산은 도시형 축산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집단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반드시 완공이 빨리 되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게 지금 중간에 얘기했던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축산사업이에요. 그것이 에코팜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아니면 말산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 오랫동안 지지부진돼서 여기까지 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 우리 담당 실국도 노력을 하시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에코팜랜드에 대한 고민과 이분들에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돈농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양돈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컸다. 그렇죠? 아직도 그것이 계속 진행형인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먹고사는 문제서부터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폐사로 인한 매몰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피해까지, 그리고 아직도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없는 여건까지 돼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닭농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년 AI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매년 있을 때마다, 매년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이게 있을 때마다 그냥 급급하게 폐사하고 매몰시키기 바쁘고 대비책도 없고 대안책도 없고, 그건 뭐 여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이제는 만약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축산농가가 터졌을 때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코로나하고 똑같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방법 찾아서 매뉴얼 만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돼지열병 터지고 나서 또 뭐가 터질지 어떻게 압니까? 아직도 축산농가들, 특히 양돈농가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저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책을 찾고 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회에다 얘기하셔서 인력이든 예산이든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AI나 이런 돼지열병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농가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려동물입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수원에다 입양센터 개설했죠?

지금 안에 인테리어는 완료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개장식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못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 여러 가지 하셔야 될 텐데 우선은 지금 현재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내년 예산에도 이것 관련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입양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죠? 반려동물 입양절차요.

반려동물 입양절차요?

네.

저희들이 일단 반려동물을 시군별로 센터에서 22개소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이가 어리고 그런 개체를 도우미견나눔센터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그게 소형견 중심으로 지금 오는 거죠?

네, 대부분 소형견입니다. 소형견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서 입양을 위한 우리 앱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 일반 도민들이 보고 그걸 제의하면 저희들이 입양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입양절차를 여쭤봤냐면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입양신청서 쓰고 몇 가지 설문조사 받고 그러면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보니까 입양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이유는 다시 파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경우에는 정말 파양할 우려를 불식시키고 말 그대로 입양해서 반려동물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자 입양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입양 전에 질문사항이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반려인에 대한 개인정보 변경상태랄지 또 반려견의 현 상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반려견 사육 시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또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고 독일은 아예 입양 시에 반려견 사육 자격증이 있네요. 이걸 취득해야 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반려견학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4시간 이상. 그리고 별도 필기시험을 봅니다. 이처럼 입양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 것은 그만큼 파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키우기 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정보 취득여부를 물어보니 약 24%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입양한다는 거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충동이 있냐라는 질문에 약 42%가 가끔 있거나 자주 있다라고 설문에 응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파양위험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센터가 정식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정말 파양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과 그리고 또 그런 절차들을 좀 더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대로 짚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분양을 해 주기 전에 중성화수술이라든지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파양률을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도 한 달 이상 키워보고 키울 수 없으면 다시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않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현황을 보니 소위 말하는 자원화 활용상태가 총 84.6%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퇴비 74.5%, 액비 9.4%, 에너지 0.7% 그렇게 해서 84%로 돼 있는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걸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91%로 전국 평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소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저희들이 정화방류가 있고, 공공처리해서 정화방류하는 게 사실 15%가 나오는데 아마 거기 있는 수치를 뽑을 때 정화방류로 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을 보니 자원화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이 15개, 지금 이천에는 하나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1,533t 처리능력을 갖고 있고 공공처리시설이 20군데 있고 액비유통센터가 16군데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화시설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져요.

연천에 지금 한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천에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뉴딜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녹색산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뭐죠?

뉴딜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화옹간척지 부지 내에다가 그린에너지축산단지 조성한다는 사업.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 에코팜랜드 하는 지구가 4공구입니다. 4공구가 있고 5공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5공구에 우리 가축분뇨 관련, 가축사육 관련 집단화시설을 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광역곤충센터라든지 축산을 도시형 축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천에 지금 에너지화시설은…….

시설 그거는 개인 겁니다, 개인.

아, 개인 것?

네, 그렇습니다.

개인 것 하나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공공으로 하는 것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화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지역에다가 그런 걸 지금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어쨌든 사실 지금 퇴비나 액비 같은 경우 처음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악취도 있고 냄새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는 자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당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굉장히 고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신문기사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축분뇨를 이제는 자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걸 기타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이랄지 공공처리시설이랄지 액비유통센터랄지 이런 시설만을 통해서 정리하기에는 이제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고 이제는 자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분뇨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사체도 마찬가지이고 자원화방안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산이랄지 또 고체연료라고 하죠? 펠렛이라고 하죠?

펠렛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해서 수입도 창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열효율이 낮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축산분뇨 사업예산을 거기에 갖다 얹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요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사업에 의해서 지금 주택개발 하잖아요?

네, 3기 신도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안산 장상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거기에 지금 축산농가가 대부분 다 몰려있는데 그게 이제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네, 아마 정부 수용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안산시 자체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가 더 이상 안 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5공구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경기도 전체에 산재해 있는 문제 있는 민원농가라든지 이전을 꼭 해야 될 농가를 거기에 집단화를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축산농가들 그 사람들은 지금 1세대, 2세대, 심지어 3세대까지 이어서 계속 가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정책이 그 축산농가를 다른 데에 대토하거나 마련할 경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시내 자체에서는 축산농가를 더 이상 어디다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축산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또 그 지역이 안양축협의 관할입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밖의 생활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안에서만 못 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그래도 요즘에 산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래도 동부 쪽에 유명한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지만 그래도 이게 경기도민들이 ‘아, 우리 도에서 그래도 도민들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놨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경기도민들은 산이라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충청도, 제천이 요즘에는 굉장히 잘 가꿔놨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많이 가고 또 강원도로 이렇게 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거쳐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도 축령산이나 강씨봉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직접 하시죠? 체류형, 숙박형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수목원 같은 경우는 거의 1일 방문형이고 그다음 자연휴양림 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박 2일 체류형입니다, 사실. 체류형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민의 77%가 등산을, 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에서의 쉼을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산과 관련된, 휴양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충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경기도 산 중에서 27개를 정했습니다. 명산이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이 자주 찾아가시는 명산 27개를 정해서 내년도에 12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쉼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안 그러면 등산로를 재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갈 곳을 해 줘야 되는데 알아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쨌든 경기도에 그렇게, 제가 가평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를 위원님들하고 많이 가봤을 때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모르거든요. 어떻게 됐든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어쨌든 그래도 전 국민이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민들 우선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됐든 경기도에 산다는 게 자부심도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저 밑에 있는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을 많이 선호해요. 어쨌든 그래야만이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간인들이 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안 많아 보여요.

체류형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시군에서 하는 휴양림 같은 산림욕장이라고 있지만 지정만 해 놨지 거기에 대한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역에 무봉산이라는 곳이 평택에서는 최고 높은 산 208m지만 거기에 산림욕장이랑 있지만 산림욕에 필요한 피톤치드인가 이런 거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으면 홍보도 되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수목이나 이런 것에서는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예전에 지정됐을 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게 관리인지. 어떻게 보면 그 지역마다 뭔가 특색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든 예산이 중요한 건데 이게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든 신규사업이라는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사업에다가는. 그렇지만 어쨌든 도에서 기본적으로 조그만 예산만, 종잣돈만 내려줘도 매칭은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축산산림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하다못해 진짜 몇백만 원씩만이라도 줘도 지자체에서는 거기에다가, 100만 원 받아도 1,000만 원 이상 세울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신규로 확충하는 데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칭하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휴양시설이 개소 수가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보면 한 39개소가 있는데, 산림욕장이. 하여튼 그런 데에다가는 어떻게 하면 일을, 사업을 하게끔 뭔가를 만들어 주면 쉬운데 알아서 하라면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 보니까 정부 공모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더라고요, 경기도가. 지방비면 경기도예요, 아니면 각 기초지자체의 돈이에요?

공모사업 말씀이시죠?

네.

산림청 돈입니다.

아니요, 그리고 지방비가 있던데.

지방비는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올라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연락을 해 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아,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해당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숙도 관련된 겁니다. 올해 1년 유예됐죠? 내년 3월 15일부터죠? 부숙도 대상 업체가 얼마나 돼요, 대상 농가가?

우리 대상 농가가 6,300농가 정도 됩니다.

6,300이요?

네, 그렇습니다.

6,300농가죠. 이 중에 1년 유예인데 7월까지 검사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숙도 검사를 해서 86%가 합격을 하고 14%가 아직 덜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지원시스템인데 대부분 큰 데는, 큰 농가에서는 저런 게 상관없는데 작은 농가에서는 스키드로더인가 그다음에 포클레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퇴비사도…….

사실 시설장비가 부족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문제 나온 게 저건데 부숙도만 얼마 잡아도 악취를 얼마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침 내내 우리가 행감 한 게 뭐예요? 냄새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악취 때문에.

악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숙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 좀 해서 내년도 예산이든 지원해 가지고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게,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돔을 씌웠으면 좋겠는데, 축산농가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원하는 농가에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부숙도 관련해 가지고 합격한 농가는 그럭저럭 했는데 나머지 농가들 14%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 체계를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폐업현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8개 시군에 80농가가 15만 7,000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사육두수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 저거더라고요. 철거비가 만만치 않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게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누차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축사 철거비 못 하면 못 하겠다는 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것만 해 가지고 철거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부분은 FTA 보상 예산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시군마다 특색이 있게 용인 같은 데는 일부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도 시비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뭔가 경기도, 그런데 예산을 올해 못 담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평에서,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폐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접수는 다 완료가 되고 처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철거하게 된 동기가 지역에서 워낙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방법을 다시 한번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철거비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축산 부서로서는 어떤 돼지에서, 실질적으로 돼지가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로 전환한다든지 다른 축종, 염소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만약에 업종전환하면 차라리 한우나 이런 거는 돼지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훨씬 덜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평 폐업신청 농가하고 저희들이 담당 과장하고 위원님하고 한번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좀 할 게…….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광역화장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주민들 걱정이 가평군에서는, 가평군 차원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4개 시군을 다 합쳐 가지고. 그런데 가평군에서 뭘 걱정하느냐면 가평 도유림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도유림에 광역화장시설을 만약에 가평군에서 요청하면 해 줄 의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가평에 강씨봉하고 연인산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찬성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도 반대이기는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군수님이 3선 앞두시고 전략적으로 하시는 건지 뭔지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이렇게, 우리 것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광역으로 해 버리면 차가 시간당이 아니에요, 10분당 1대씩 장례차가 다녀야 돼요, 광역으로 해 버리면. 그 좋은 환경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상동리나 이런 쪽에 도유림이 많은데 가평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도유림에다도 자기네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요청 들어오시면 해 줄 생각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한테 지금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고 해 주지 마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좋은 데다 뭘 검토를 해요?

알겠습니다.

절대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가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앞에 불을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 분들이 잘 안 보여서. 앞에만 불 꺼주세요. 다 끄면 안 되고, 앞에만 끌 수 있을 텐데. 아, 한 번에 다, 그럼 켜 주십시오. 그냥 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축산농장에 예를 들면 우리가 기피하다 보니까 외국인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전국 외국인노동자 고용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1,682명으로 2위입니다. 충남이 1위인데요, 이천 같이.

네, 축산농가의 고용현황입니다.

네, 축산농가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현황을 보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는 포천이 481명 그다음에 안성, 평택, 화성, 이천 순으로 대부분의 31개 시군에 안양하고 의왕하고 의정부만 빼고 다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수급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입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국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돼 있는 인원들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축산농가가 운영되기 곤란한 형편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외국인노동자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저기 보이는 것처럼 16개 송출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캄보디아 우선 도입 재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있지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옆에 보는 것처럼 축산농장 외국인노동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이 많다. 그것은 체류기간이 3년으로 현장업무 습득 후에 지속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다. 모든 산업에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로 발생한 국가 위기상황이고 여러 가지 산업 전반의 위기인데 기존에 체류하는 기간이 예를 들면 3년으로 한정돼 있고 1회에 한해 1년 10개월이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조금 유도리 있게 연장할 수, 왜냐하면 수급하는 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숙련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분간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체류기간이 찼기 때문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될 때까지는 유예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경종농가,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시도에 1개 반 16명씩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이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포천은 481명인데 만약에 이게 누수됐을 경우에 열다섯 분이 어떻게…….

사실 위급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들이 한 200명을 이리 보조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의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정부에 건의해서 경기도 차원의, 그러니까 제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축산산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경기도 전체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건의하자 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산물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다 띄울 수는 없고 위반내역들과 처분내역을 보니까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무허가ㆍ미신고ㆍ미등록 같은 경우, 무등록 같은 경우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 취소 그리고 다른 데서는 과징금, 경고로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불합리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단속은 해당 시군이 할 수가 있지만 처분은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어떤 공신력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허가처에서 처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에 따라서 솜방망이처분이 될 수 있고 세게 처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든지 우리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저런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기관하고 처분기관이 동일하게 거의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를 달리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처분에 대해서 경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경우는 허가처와 처분처가 비슷해도 관계없는데 중량, 상당히…….

경중이 높은 부분.

높은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6급 이상은 경기도가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처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줘야 이게 행정령의 영이 서는 것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어떤 그걸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관련해서 가축피해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폭염이 별로 없는지 알았는데…….

올해는 장마가 주로 있었는데 그 이전에 폭염이 오래 지속은 안 됐지만 폭염이 있어서 저희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폭염피해 관련해서 올해는 특별하게 큰 건 아니…….

예년보다는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