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전승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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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양ㆍ동두천양주ㆍ연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낙민초등학교 안경수 교장선생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속 덕정고등학교 고대영 교장선생님, 연천교육지원청 소속 군남중학교 정연영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하여 주신 고양교육지원청 최승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승천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오정호 교육장, 전옥주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제한으로 인해 감사장 밖에서 대기 중인 증인들은 대표자의 증인선서로 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승천.

종섭

남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질의 답변 전에, 자료요청하시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청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태관리나 복무나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연히 저희가 분석하고 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법률적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저희들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태는 교육청에서 사실 수감받는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느슨해졌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을 밝히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에 관한 상세내역, 현장지원까지 해서 지원청 공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학생 자살시도 및 자해학생 지원 추진현황, 지원단 구성 등 상세내역 고양지원청에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활동사업 향후 계획까지 상세내역 고양지원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최근 3년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3개 지원청 다 내용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두천양주는 동료와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자율장학에 대한 추진내역 현황,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한 발달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에 대한 진단평가와 산정 그리고 관련교육 상세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합니다. 각 교육청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학교 사회복지사 현황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혹시 지원하는 것 있으면, 고양이 더 그럴 것 같은데 고양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 5년간 지원했던 것 그다음에 어떻게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에서 지금 임차해 가지고 쓰는 차량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이동 때문에, 학생들 이동 때문에. 차량 임차현황, 지금 교육청별로 보고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된 데도 다시 한번 해 주시면서 이용학생들, 정원이 있잖아요. 원래 그 차를 이용하는 정원 그다음에 실제로 얼마큼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동일합니다. 18년, 19년, 20년 3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현황하고요. 혹시 사회적경제 이외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관련해서 물품 구매하신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급학교에 화재에 관련해서, 소방안전 관련해서 셔터도 있고 한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라고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의회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최근 2년간 제안된 내용과 그리고 지자체나 교육청을 통해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3개 교육청 동일하고요. 공기청정기 구매내역을 제품명, 수량, 단가, 입찰방법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9년부터 20년까지, 각 일선 학교입니다. 각 학교의 방송실 환경구축사업이나 방송장비 구입한 내역 주시고요.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면 물품선정위원회에 관련된 자료 원본대조필 찍어서 일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그것만 내일 주시고 나머지 방송장비업체 선정내역은 오늘 주십시오.

종섭

남종섭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저 또한 각 지역 지원청별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연령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2020 수석교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성명, 내용으로는 수석교사의 업적 및 수석교사로 한 활동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세원 위원님이 지적한 공기청정기 구입현황에 용역계약서 이것 일체를 첨부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 설명사항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동수급 협정서, 산출내역서 이런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첨부해 주시고 관리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 구성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역할, 프로그램. 세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청에 해당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교직원 4대 악범죄 비위자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세 교육청 공히. 비위유형 그리고 징계 종류까지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복에 대한 민원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해서 주시고요. 지역의 교복 중소업체 낙찰 현황 그리고 관외 업체가 낙찰받은 현황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3개 청 공히 같습니다. 교권침해 현황, 학교별 가해자ㆍ피해자, 침해유형까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돌봄교사 배치현황 그것도 근무시간과 학생 수까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도서관들이 있는데 학교도서관 구입비용, 도서량, 지역서점 구매비율 그리고 전자책 보유현황까지 해 가지고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두천연천은 폐교현황과 이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학생 유형별 세부지원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하고 계약단가 그다음에 연간 처리용량, 반출용량,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또 ㎏ 계약단가 그거하고 해서 정리해서 주시는데요. 연천교육지원청은 초ㆍ중ㆍ고 다 해 주시고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초등학교만, 고양교육청은 중학교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에게만 제출하여 주시고 점심식사 후 감사 속개 전까지 목록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개선에 대해서 진학률 개선이나 홍보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기 전에 저희가 교육장님들께 한번 물어볼 예정이고요.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세원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 지금 마지막이니까 앞 교육청에서 한 내용들은 좀 들으셨죠? 주된 내용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속기록을 통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준비 잘 하셨겠네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자치법규라고 하죠, 조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한 35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의 제일 첫 번째가 “공립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이게 제일 첫 번째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교육장님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도교육청 본청 핑계 대지 마시고 여기에 위임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맞게 답을 부탁드리려고 미리 제가 제일 첫 번째 질의 순서라 이걸 말씀드리고요. 영상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잠깐 멈춰줘요, 틀 때까지. 놔두시고 그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저거 준 거 있죠? 사진 2개 준 거, 저거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잘 보이는데 저게 지금 뭐냐 하면 요즘에 자료를 빨리빨리 달라 해서 좀 항의가 있어서 제가 하루씩 늦게 받아요, 자료취합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교육지원청에서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이따가 자료 주시겠지만 방송장비 업체 선정을 학교에서 하는데 물품선정위원회를 아마 3개 교육청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 그 선정결과 집계표입니다. 저 집계표를 보시면 지금 1등 업체가 동광전자 주식회사인데요, 보이십니까? 저기 선정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죠? 여기 일은 아니지만 동두천교육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선정위원회 1등 동광전자가, 선정위원들이 다 똑같이 점수를 82점을 주셨어요, 일률적으로.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확대 안 되나? 더 확대해 주세요, 더. 여기도 보면, 밑에 보시면 디라직이지요. 1등 업체가 위에 이름이 안 보이는데 1ㆍ2ㆍ3등이 점수가 다 똑같아요, 채점표가. 95, 95, 95, 85, 85, 85, 80, 80, 80. 이게 지금 각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물품선정표를 작성한 겁니다. 저 선정위원들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게 지금 제대로 된 선정이라고 보십니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고양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연천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볼 때는 내일 저한테 또 자료 오면 여기 세 분 교육장님 관할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겁니다. 지금 다 발생되고 있거든요, 올해. 내가 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양교육장님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면면이 검토해서 지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블렌디드로 해서 공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도로 해서 학교가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연천에서도 누가 봐도 공정하다는 그런 심사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아까 조례 1항을 말씀드린 게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여기 세 분에게 계십니다. 이따가 공기청정기 자료 보면 여기도 똑같을 것 같은데 방법은 있어요, 저거 간단해요. 그런데 내가 대안은 제시 안 하겠어요. 공무원분들, 여기 계약하시는 분들 보면 저거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육청 눈치 보지 마시고 세 분 교육장님들이 여기 있을 동안은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내년에도 자료요구할 거거든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분명히 이번 행감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교육청 돌아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이 권한에 대한, 1항에 대한 것을 직무유기한 것으로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안 나와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휴대폰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고양지원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수업 중에.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경기도 학생 조례에 의해서 학생인권을…….

세원

박세원위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걷고 있나요, 안 걷고 있나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은 자율적으로 두고 중학교에서도 몇몇 학교는 학생 자율에 맡기고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에서 아마 학업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연천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저희도 지금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걷는 데 있고 안 걷는 데 있지요, 지금?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국가인권위에서 학생 통신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했어요. 휴대폰 걷지 말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장님들. 연천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이런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이 조항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휴대폰에 세균이 엄청 많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있다, 휴대폰으로. 그 영상입니다. 그 뉴스인데 지금 안 나와서 못 틀었는데 나중에 찾아서 따로 보시고요. 그래서 휴대폰 관리가 중요하다고 작년 행감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휴대폰 관리에 세 분 교육장님들 신경 써 주시고요, 일선 학교. 그다음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시험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시죠? 시험장 관리.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대응 매뉴얼 혹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온 게 있나요? 지원청에.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매뉴얼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코로나 시국이니까 다른 매뉴얼 안 왔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준비사항부터 칸막이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병원 학교 신설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를 대비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매뉴얼이 내려온 건 없어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고양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디서 내려왔나요? 매뉴얼.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

세원

박세원위원

그 교육청 매뉴얼 좀 이따 주시고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가상으로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감독관들 아침에 수능 때 다 모여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주의사항도 주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시험장으로 갔는데 그중의 한 분이 검사대상자라고 질본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시험 하다가 중간에 문자를 받은 걸로.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휴대폰을 다 걷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감독관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독관도 걷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그분은 코로나 의심환자인데 그냥 감독해야 되네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잠복기간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런데 어쨌든 접촉의심환자라고 빨리 질본에서 검사받…….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사받으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다 걷고 학생도 다 걷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의심환자가 그냥 시험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계신 간부님들하고 직원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뉴얼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걸 대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과 협의해서 잘 대처해 주십시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 헌법 위에 어떤 조례나 가치도 있을 수 없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이죠? 혹시 헌법 제31조 아십니까? 교육장님. 혹시 다른 교육장님, 헌법 제31조 아십니까?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가족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헌법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학교 현황 조사를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혹시 이 제정된 조례 보셨습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았습니다.

황대호위원

여기에 보면 제9조에 지원심의위원회 설치가 있고 제11조에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에 교수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군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양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이 있네요. 해달별유치원, 용두초, 백석고 이렇게. 그래서 제 말씀은 보니까 협력사업으로 통학로 포장, 바닥교체 이런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수권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혹시 협의회 한번 가져보셨어요? 교육장님. 온정적으로 민원 듣고 시설 개보수해 준 것 말고요. 애들이 정말 소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 학습권을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만. 공식적으로 해 보셨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황대호위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해 보셨나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방문을 통해서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지역과 협의한 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실 체육관 설립, 학교 운영비 증액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기숙사 냉난방, 그런데 여기 보면 사격 소음, 비행기 소음, 비행기 이착륙 소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과 학교 요구사항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보여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사실 그냥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채택해서 해 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저희 화성, 오산에도 있고 경기도에 사실 151개 학교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모든 행ㆍ재정적, 특히 교육사업 프로그램 우선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음 때문에 공부를 못 하고 정서적 불안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초등 의무교육과정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 학교 가고 싶어서 갔나요? 연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교 앞 도로에 탱크 및 장갑차가 수시로 운행하고요. 그래서 포 사격이랑 소음피해랑 그런 것 때문에, 군남초등학교 1교거든요. 그래서 소음피해 지원 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방음벽 설치 및 노후 이중창 교체 등 소음감소를 위한 시설 개정 예정.”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일 아니거든요, 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혹시 소통이나 이런 게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여기 학교에는, 제가 연천에 가 보니까 그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훈련기간에는 많이 다니고 있어서 학교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군부대하고 한번 훈련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게 엄청 큰 문제예요,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학교 앞에 장갑차랑 탱크랑 수시로 훈련하는 데 지나다니고 있다는 게 아이들 정서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세 교육지원청 다 협의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학부모들, 학생들, 교사들 다 일원이 돼서 정말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세 교육장님께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그리고 사실 공무원, 교육가족부터 4대 비위는 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하시잖아요. 4대 비위라는 것은 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학생 체벌인데 연천에 아쉬운 사례가 교원분이신데 금품수수 금지 위반과 성비위자가 있었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징계 종류의 분류를 보니까 견책이에요. 어떤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라 하겠지만 굉장히 이것은 교육가족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러시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고양에도 보면 품위 유지 및 의무 위반, 동료 교사 성희롱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죠? 징계 종류에. 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동료 교사 간 성희롱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대호위원

진행 중. 그런데 징계 종류에는 견책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하여튼 어떤 기준에 따라 하고, 저도 이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지만 정말 4대 비위에서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방향 수업현황, 우리 교육가족이 정말 부득이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1ㆍ2학기 보면 거의 비율이 3배로 올랐습니다. 특히 제가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동두천양주는 약간 외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쌍방향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거의 3배 이상 향상됐거든요, 간단하게. 많은 노력해 주셨네요, 교육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단을 꾸려서 각 학교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100%, 한 번씩이라도 전부 다 한 학교는 모두가 100%고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고양하고 연천도 참 노력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양이 조금, 수도권 성남ㆍ용인ㆍ수원지역들 다 비교표를 내보면 거의 한 92%에서 90% 상회하는데 고양이 76%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많이 해 주시겠지만 이거 조금 뭔가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고양이. 쌍방향 수업 실시 비율이 조금 미진합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양한 수업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연천은 아무래도 이게 정보화기기 보급률이나 교원분들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다가 아니라 약간 정보기기나 정보소외계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연천은 56%거든요, 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후에 다시 조사한 걸로는 90% 이상이 넘습니다.

황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그러면 도서벽지 중심으로도 사실 수업 결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고 정보 사각지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힘들고 사각지대에 모여 있는 아이들이 더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세 교육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우리 3개 교육장 공통으로, 고양하고 동두천양주만 여쭤볼게요. 학교운동부 성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나요?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고양은요. 간단하게. 성과급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과급 지급은 안 되고 격려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성과급 지급이 안 되고 있다. 동두천양주는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사립고등학교에서 승리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파악이 돼서요.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 필요경비를 모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김영란법 소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외성적을 내면 그걸 학부모들한테 비용을 각출해서 수익자 부담경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성적에 가치를 두고 성과급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고양교육장님, 성과급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몇 개 팀 중에 어느 한 팀은 실지급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천하고 서울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매뉴얼에 하지 말라고 공고가 내려갔는데 아직 경기도는 그 매뉴얼의 공고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매뉴얼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건 교육의 가치가 맞지 않는 것이죠. 다만 지도자의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학교운영비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건 해 주실 수 있겠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또 전수조사하고 감사해서 애꿎은 학생선수들 내몰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체중하고 학생건강평가인데 혹시 과체중 비율이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 과체중 비율이요. 과체중과 비만 비율이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아세요, 16년과 17년? 교육장님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2016년은 비만이 17.5%로 조사되었고요. 17년에는 18.2%, 19년까지는 점점 작은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걸로 조사보고되었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지금 전체 통계를 보면 16년에 비만이 13%였는데 19년 통계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4%로 늘었고요. 지금 과체중도 8.2에서 10.9%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학생건강 체력평가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4등급 비율이 2015년도에는 10%였는데 2019년도에는 거의 14%로 늘었고요. 그다음 5등급도 1%에서 1.7%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운동할 수 있는 신체활동, 체육활동 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1ㆍ2학년 잘 아시겠지만 4개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1ㆍ2학년은 거의 체육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 영유아기의 신체활동을 통한 오감 체육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대체하는 분이 초등 스포츠강사분들입니다. 각 지원청마다 인력관리 포함해 주셔서 이들의 고용안정, 이들의 애로를 듣는 간담회를 해 주셔서, 영유아기의 신체활동은 정말 생애주기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전곡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는데 학교현황과 교직원 소개가 “사용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되는데 전곡초는 학교현황, 학생 수를 보려고 그러는데 보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고양 최승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증인이란 신분이십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양에는 수석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20명. 우리 동두천양주는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연천은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은 없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2020년도에 수석교사분들이 학교에서 역할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수석교사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도 좀 전달해 주시고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으셔서 그 역할에 맞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병설유치원 통폐합 대책과 관련돼서, 연천에 궁평초가 있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현재 병설유치원에 몇 명입니까?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또 문제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증인 전옥주 교육장님, 이 3명이 수업을 하면 유치원이 더 잘 되죠? 일대일로 해서 아주 잘 될 것 같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운영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지역 특성상 굉장히, 아까 폐교 이야기도 잠깐 나왔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학교가 굉장히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서…….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제 자료에는 궁평초와 전곡초가 약 11㎞ 정도 됩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곡초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없어요? 거기가 더 큰데도?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온골유치원으로 단설유치원이 생기면서 전곡초, 화진초…….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단설유치원으로 이 궁평초 유치원생들을 보내주셔야지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준모

성준모위원

하시면서 계획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단설로 보내주고 경비가 들어가고 하면 스쿨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아이들을 더 많은 쪽으로 보내서 사회성도 발달시키고 또래문화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또 동두천양주는 10명 미만 없습니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10명 미만 유치원이 총 16개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동두천양주도 작은 병설유치원은 통폐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고양도 있습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양은 5개 유치원에 8명, 9명, 9명, 9명, 8명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고양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다음으로는 공기청정기 구매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지금 25개 교육청 공기청정기 2020년 임대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다행히 고양 담당자들께서 정말 잘해 주셔서 월 계약이 스탠드형은 1만 9,300원이고 벽걸이형은 1만 8,950원으로 계약을 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은 4,053대에 스탠드형을 3만 6,960원에 계약을 했어요. 같은 삼성전자, 같은 제품인데 고양은 1만 9,300원인데 수원은 4,053대를 3만 6,960원,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본 위원과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관에 조사를 시킬 겁니다. 감사를 지시할 건데 입찰방법에 차이가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입찰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고양시는 예산절감을 엄청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조금만 세밀히 살피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더 황당한 것은 같은 삼성전자 제품 벽걸이를 쓰는데 안성은 3만 9,240원이에요, 월 단가가. 1만 8,950원하고 3만 9,000……. 2만 원도 더 차이 나게 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업무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국장님, 과장님들, 주무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항상 같이 연구하세요. 그냥 다 직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최승천 교육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같이 결정했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이 했습니다.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도 수억을 절약한 것으로 노력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은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보고 살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일반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단가가 올라간 걸로 파악을 하고요. 지적사항을 깊이 성찰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가 지도ㆍ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문제점을 느끼시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연천교육장님은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에서는 카탈로그 방식으로 해서 LG전자에 대당 월 2만 3,5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고양시 사례를 보니까 저희도 많이 노력할 점이 있다고 보고 내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구조에 대해서도 요새 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최승천 교육장님! 혹시 근무 중에 교무실과 행정실의 갈등 사례를 근무경력 중에 느낀 적이 있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저도 학교의 교장으로 4년 근무하는 동안 그 문제가 업무분장 문제로 소소히 일어나는 건 있지만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정하고 공정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교장선생님이 업무분장을 잘 하시고 인간관계를 잘 소통하면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우리 오정호 교육장님도 이런 갈등관계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학교장을 할 때 노트북 배분 문제로 행정실과 교무실 정보담당부장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우리 전옥주 교육장님은 이러한 경험을 사례로 교육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교무실ㆍ행정실 갈등구조를 해소하고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대책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연천지역에 와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또 학교 방문해 보면 워낙 적은 숫자들이 근무를 해서 굉장히 관계형성이 잘 돼 있고 문화를 교장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잘 형성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교장선생님들과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전옥주 교육장님! 사실 제 자료에는 학교장 89%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교감은 91%, 행정실장은 96%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이라고 학교가 적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학교장들이 잘 해결하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장의 조정능력 부재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학교장 회의를 하실 때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교무실ㆍ행정실 갈등은 결국 그 학교 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학교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데모해서 발전을 저해시키진 않을 것 아닙니까? 아주 세밀한 이런 부서 간의 갈등이 학교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구조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안광률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장 내의 마이크 시스템이 원활치 않아서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정비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4대 비위, 교육지원청별로 비위사례가 있죠.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 20년도에 걸쳐서. 여기 고양하고 연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양 같은 경우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이건 동료 교사 간의 성희롱이었습니다. 그렇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징계는 어떤 식으로 됐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동료 간의 성 문제는 처녀ㆍ총각선생님이 교제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체육 지도교사가 학생들 체육시간에 체조를 하면서 어떤 신체적인 부적절함이 있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2건이 있었나요? 2건이었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연천은요? 연천교육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어…….

승희

전승희위원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한 건은 2020년에 있었던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이라고 돼 있는 건 신규교사가 힘들다고 울고 있어서 눈물을 닦아줬는데 그게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거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서 견책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교육청에서 있었던 또 한 건은 술에 취해서 집에 가는 동료가 춥다고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덮어주다가 어떻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그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있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또 한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 한 건은 교육청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분위기를 잡자고 그래서 어깨를 주물러주는 그런 게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그리고 금품수수 위반도 있었습니다, 연천에서. 그렇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교육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동두천양주는 없었나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4대 비위 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좀 있어서요.

승희

전승희위원

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시 직위해제하고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예비교원의 교원자격 취득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공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또는 성추행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같은 교원들 간에 또는 같은 직원들 간에 있어서도 단순한 성적인 추행 또는 성을 비하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성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각 학교에 성교육에 대한 철저한 지시를 하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 무상교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무상교복이 30만 원에 상당하는 현물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어떤 식의 또는 어떤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2019년에는 교복 납품이 하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복에 보온성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주말에도 구매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측정기간을 좀 길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5건이 있었는데요. 다섯 번째는 A업체와 B업체가 담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선생님의 민원이 있어서 소비자보호협회에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복업체가 추가로 구매를 했을 시 현금을 요청한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 단품 구매를 할 수 없고 단품으로 구매했을 시에는 꼭 현금결제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업체의 서비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불친절함이 많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게 현물로 지원을 해 줬고 일단 한 업체가 지정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서비스의 질에 대한 그리고 불친절함에 대한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그리고 일선에서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사분들께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한 문제는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복을 입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혁신학교지구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고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률이 1단계로 내려오기까지는 한 4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완화된 이후로 지금 2학기에 들어서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컨퍼런스나 포럼 등 같은 것을 비대면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지금 고양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억 2,000이에요, 그렇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3억 8,000이고 추가 집행액은 9,300에 4,000 정도가 남을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와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혁신지구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동두천양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예산을 파악해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고요. 교육청에 반납할 예산은 반납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동두천도 5억 2,000인데 3억에 1억 추가 집행하고 1억 1,300 정도 남네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천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연천은 어떻게 집행이 됐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혁신교육지구가 처음 됐고요. 관내 혁신학교는 16개 교 그다음 혁신공감학교 해서 한 학교 빼고는 다 혁신학교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저희는 정확한 집행률은 제가 지금 여기 데이터를…….

승희

전승희위원

제가 실은 연천교육지원청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때와 달리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하기가, 사업하기도 쉽지 않았을뿐더러 예산집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가 무리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마다 100% 예산집행이 못 됐어요.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연천 같은 경우에는 100% 집행을 했어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컨퍼런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어떻게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온라인으로 한 달 동안 운영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지금 100% 완료하셨다는 거잖아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은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 소수인 경우에는 집합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승희

전승희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100% 집행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거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이거 상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천 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계시다가 현장에 나와 보시니까 교육청에 계실 때보다 어떤 게 더 보이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

수문

배수문위원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셨나? 교육청에서 정책만 하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지금 현장으로. 장학관 하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장학관 하셨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년 동안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그때 정책을 다뤄보신 다음에, 교장선생님 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 내려와 보시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현장에서의 차이를 뭘 느끼셨냐고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온도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자율성이 많이 지원돼야, 교육이 각 학교 실태에 맞게 특색 있게 꾸려야 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보시는 것에 비해 현장에 오시면 지역 연계, 학부모 연계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교육복지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건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 되고 있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수문

배수문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요청한 거 본 다음에 나중에 또 질의할 텐데 지금 잘 되고 있으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3년간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3년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줄지 않았냐고, 혹시.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에 관한 한, 복지사 지원이 시청의 일몰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줄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몰돼서 없어지는 상황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서적인 지원에서 되게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을 올해 아마 더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역 연계라든가.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과 완전 달라요. 아이들만 생각하면 지자체랑 협력 더 하셔야 되고 지자체에 교원이 바라보는 “어, 이 사람이 와도 될까?” 이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라 되도록 많은 인원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각기 교육청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 증인이니까, 유대현 과장님.

대현

유대현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고양교육청 시설과장 유대현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혹시 경진학교 아시죠?

대현

유대현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경진학교 올해 행동치료교육실 개관한 거 아세요?

대현

유대현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제가 거기 국립학교라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산도 없이 바로 자기들이 고치나요?

대현

유대현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거기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협조는 안 들어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공립이기 때문에?

대현

유대현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국립이요.

수문

배수문위원

아, 국립.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립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산하기관으로, 북부의 아이들 전체 관리하는 정도로만 되는 건가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북부 커버는 다 되고 있어요? 앉으세요, 과장님은.

대현

유대현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승천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경기북부의 장애인 교육의 대부분을 고양교육청에서 일단 협조하고 있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여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직속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 안 가져 주면 입학이 어떻게 되는지, 북부 학생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데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가야 돼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제가 시설을 딱 물어봤어요. 이게 어느 소속인데 얼마큼 관심 갖고 있나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 ABA, 그게 아마 자폐성 행동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행동실을 이제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립이기 때문에 아예 신경 안 쓸 게 아니라 지역 연계만 되면, 홀트학교도 똑같아요. 지역 연계만 되면 지역자원들이 가서 시설도 만들 수 있고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왜냐하면 이 학교들이 경기북부 전체 장애아동들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경진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혁신지구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특수학교도 빼놓지 않고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주었을 때 경진학교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구조상 경진학교는 저희가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수문

배수문위원

아, 그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정도로 저희가 늘 관심을 갖고…….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암고등학교 있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송암고등학교가 학력이 단절된 학생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좀 연령이 있으신 분도 들어가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여기도 관리하고 계세요, 아니면 따로…….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도 도교육청 관리지만 코로나 방역물품이라든지 학교 전체로 나갈 때는 항상 같이 관리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열외 되기 쉬운데 다 교육청 건데 교육청에서 직접 여기까지 다 관리가 안 될 때는 고양교육청에서, 특히나 여기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특히나 이게 복지 쪽에서, 특히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요. 지역 장애인 자원의 연계들을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서 같이 해 주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올해 안전교육관 개관한 거 아시죠? 양주에.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범 운영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일단 양주 쪽과 동두천 쪽 학생들이 우선 여기서 안전교육을 받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북부한테는 되게 좋은 교육장이 생긴 거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여기 협력관계 좀 잘해 주시고 안전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학교마다 관심 좀 갖게 연계를 잘해 주세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쪽에서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저희 관내의 교장선생님들 모임을 거기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직원들도 전체 다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동두천ㆍ양주지역을 넘어서 경기도 전체를 나아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지금 증인은 아닌데 참관인분께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연천 군남중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시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천 대표로 오셨는데 현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겸임하고 계시죠?

연영

정연영군남중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연천이나, 제가 볼 때 동두천도 좀 그렇긴 한데 양주도. 폐교가 많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지금 학교를 유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연영

정연영군남중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활성화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영

정연영군남중학교장

장단점은 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또 장점을 잘 살리면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연천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아이들 통합화 운영하기 위해서 스쿨버스 많이 운영하시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아이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스쿨버스 한두 대로, 아이들 통합해서 교육받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거든요. 통학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아까 유치원을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1ㆍ2학년 같이 합쳐서 교육받는 것보다 같은 학년들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건 계속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폐교는 잘 활용하고 계세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관내에 11개 폐교가 있는데 그중에 9개가 지역사회에 대부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2개는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개 학교는 전곡초등학교에서 제2캠퍼스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1일로 폐교가 된 대광중학교는 도교육청하고 해리포터 학교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멈춰 있고 해서 향후 계속…….

수문

배수문위원

어쨌든 인구가 제일 많은 수도권에서 접근 여건이 나쁘지 않은 경기도에 있는 폐교들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설들이 풀만 있는 학교로 남지 않도록, 지역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학부모 아카데미 잘하셨어요? 비대면 상황에서…….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연천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 관심이 좀 더 많아야 될 지역인 거 같은데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고양교육장님, 혹시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스승찾기’ 배너가 있는 거 아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얼마큼 연결을 해 주셨어요, 혹시?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은 네트워크가…….

수문

배수문위원

잘돼 있어서.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돼 있어서 교육청의 도움을 안 얻고도 잘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수문

배수문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지금 홈페이지를 볼 때 고양 홈페이지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잘 꾸려져 있고 내용 찾기가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글씨도 크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3개 교육청 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천 같은 경우는 칭찬합시다도 아예 삭제를 해 놨어요, 몇 건은.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칭찬합시다 이 내용을 보시면 칭찬해야 될 만한 상황도 있고 사실은 좀 어려워서 칭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각별히 관심 갖고 해 주시고 칭찬문화가 여기 교직원만 올라와 있어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1년에 2건밖에 안 되고. 이것을 교직원이 아니라 학생들끼리도 각 학교에서 칭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다른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인 그런 학습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방식에 대한 다양성 때문에 교육 사각지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국가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어쨌든 간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 아시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인천에서 라면과 관련한 초등학생 형제,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서 사실은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 아홉 살의 소녀와 인천 미추홀의 열 살과 여덟 살 형제는 모두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돌봄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시죠? 비록 경기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가 유사한 일이 매스컴에서 안 나올 뿐이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돌봄교실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고양의 돌봄교실은 총 88개 학교 240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 수는 4,388명이고요. 대기학생 수가 아직도 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수용률은 90% 가까이 되는데 이 10%를 더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실제로 창녕의 A양 같은 경우는 사실 4월부터 6월까지 서른한 번의 원격수업에 100% 출석이 됐어요. 100% 출석이 됐는데 실제로 상당 가정에서 두세 번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원격수업의 한계인 거지요. 출석은 100% 됐는데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만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같은 경우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찾아갔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격수업 자체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창녕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인천과 관련해서도 돌봄교실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각지대들을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게 교육청의 역할인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이기도 한데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돌봄이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원격수업에서 출석률을 체크하는 것에 맹점이 있었고요. 지금은 1학기 때보다 2학기에 많은 시스템이 보완돼서 그 부분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담임교사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학습꾸러미와 생활꾸러미를 나눠주고 돌보고 있는데 아이들 파악을 더 철저히 해서 더 따뜻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돌봄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이건 강득구 의원님실에서 조사한 건데요.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개학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용이하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 사이버 중독이 상당히 더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침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우선 2학기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는 최대한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꾸러미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 사각지대를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이버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자료를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양주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받았을 때 거의 한 0.23% 정도의 학생들이 중독이 심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그래서 퍼센티지 나오는 건 드러난 거지만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이 되게 중요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이 사이버 중독에 대한 교육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는데 동두천양주, 연천 그다음에 고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농 복합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수익자 부담 말고 실제로 그분들 농어촌과 관련한 예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들을 전혀 쓰지 않고 2월 말까지 계약서를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내 주셔야 됩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2월 말까지 최소한 수익자 부담까지는 못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 복합특수학교가 있습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정초에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수학교랑 복합특수학교의 차이가 뭔가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복합특수학교는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지금 경기도에는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6개가 있고 특수학교는 19개가 있는데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비교적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장애인 아이들한테도 교육효과가 상당히 높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고 경기도가 지금 여섯 군데밖에 없는데 특히 북부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양시, 남양주시, 광명시, 오산시, 화성시 이렇게 있는데 보다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명의 학생이 있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2학년도에 복합특수학급을 한 학급 더 증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잘하고 계시고요. 고양 같은 경우는 3학급에 12명하고 1학급에 6명 해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정초에. 데이터가 맞아요? 지금 저한테 보고하신 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용정초에 일반특수학급 포함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 일반특수까지 포함해서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확대해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중증 같은 경우는 갈 데도 없고 발달장애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보다 국가의 개입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이니까 모든 교육청 관련 종사자분들과 또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이 빔프로젝터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이런 걸 행감 앞두고 먼저 좀 정리해서, 이게 보이질 않잖아요, 눈이 아프고. 이거 많이 비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이게 우리 행감뿐만 아니라 직원분이 회의하고 할 때도 제대로 보이겠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직원 회의는 또……. 시정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돈 없으면 고은정 위원님한테 얘기하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교육청에서 질문드리긴 했는데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관련해서, 세 교육청 다 공모방식인 거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공모방식인데 대부분 학교, 학생, 자치활동하는 학생 위주인 거죠? 혹시 다르게 구성된 교육청 있으십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저희 고양교육청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 통해서 학교 회장이나 임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네요, 고양교육청에서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3~4년 전에는 주로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작년부터는 온라인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양교육청이 저는 똑같이 다, 다른 교육청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교육의 다양성도 그렇지만 학생들의 자치 참여에 대한 부분도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활동을 하는 학생들만 하지 않고 좀 관심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청소년교육의회를 구성하실 때 학교에서, 그 친구들은 다른 데도 활동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서로 함께 공동체에 대한 부분, 서로 상대의 배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나,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참여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탈북청소년이든 어쨌든 다양한 학생들이 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해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소외된 친구들이 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안되고, 거기서 제안하고 토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청 정책과 예산으로 그리고 또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소방안전 관련해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화문이나 방화셔터 이런 설치, 화재 안전 관련해서 석면 교체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석면 처리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서 빨리 시급하게 개선돼야 되지만 문제는 일선 학교를 제가 돌다 보니까 최근에 지어진 학교들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그러니까 작은 차가 아니라 큰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고양시에는 고양중학교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혹시 개선책에 대해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고양중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과정에서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개축하는 그런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양중학교는 거기가 택지개발하면서 사실 얼마 안 된 학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지역이 아니고 덕양구에 있는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오래된 학교들 중에서도 도로하고 인접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된 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교육청에 협의를 하셔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부분, 사실 학교는 어떻게 보면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보다는 화재에서 가장 위험 노출 부분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교육청들은 그런 사항이 없으십니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 중 소방차 진입불가교는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소방차가 작은 게 있고, 사실 고양중학교도 소규모 작은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화재 시에 갑자기 급속하게 번졌을 때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 크건 작건 없다는 거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저희 연천 관내에도 소방차 진입 다 가능합니다.

고은정위원

네. 아무래도 연천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학교용지나 이런 부분이 확보돼서 그렇지만 다분히 이게 고양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고양교육청은, 고양중학교 외에 혹시 다른 데는 없으신 거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고요. 하반기 시공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시공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 현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전체적인 게 다 없어서 제가 따로 요청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구입한 물품 우선이 정수기 그다음에 복사용지 그다음에 가끔 더러 Wee센터에 청소위탁 용역 그다음에 가끔 도서구입비 지급, 업무용 토너 이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일부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도 그런데 상황이 일선 학교나 교육청이 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있어서 이런 상황입니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보통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정책을 강구하고 학교에도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통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 파주 내에 있는 어떤 출판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라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우리 교육장님,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익 추구보다는 공익을 위주로 하고요. 거기서 생기는…….

고은정위원

아뇨, 기업의 유형이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에 해당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협동조합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이 네 가지 유형이에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우선구매에 대한 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역 내에 이런 토너나 정수기 말고, A4 용지, 복사용지 말고도 찾아보면 마을기업,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금액 이하 그리고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제도적. 그래서 지역에서의 선순환도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를 불평등이나 빈부격차, 환경파괴 이런 사회 가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를 한다면 이게 학교에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와 선순환이 같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정수기 필터 이런 건 사회적기업이 하는 건데 정수기, A4 용지 이런 것 말고도 지역에 찾아보면 사회적경제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물품 우선구매에 있어서 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돼 있고 여성기업에 대한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찾아보시면 기왕 어쨌든 공적 예산을 가지고 할 때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기업들의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행사할 때 어떤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있는 물품들, 화장지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도 요즘 먹거리 이런 것도 생협도 그렇고, 물론 물가가, 단가가 조금 비싼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사회적경제의 물품을 우선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설계용역, 감리용역이라든지 기타 지역화 교재라든지 어떤 자료 지원ㆍ제작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네, 잘해 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

박성훈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연천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교육지원청에 방문인용 주차장 면 확보된 게 있나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몇 면 있으세요? 제가 자료요구는 다 했는데, 몇 면?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자료 받아서……. 전용은 없고요.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전용은 따로 없으시고.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민원인용 전용으로 따로 마련한 것 있나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전용으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사정이 좋아서요. 낮이고 밤이고 저희 시민들에게 같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어서요.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있나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러면 고양교육장님, 민원인용 주차장이 있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한 몇 면 정도 있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8면으로.

성훈

박성훈위원

8면. 그래서 고양교육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선 저는 교육지원청이 교육 관련 일선 대민 접촉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을 쉽게 방문할 수도 없고 그러면 도민들이 교육 관련해서는 다 교육지원청을 찾게 되는데 오늘까지 제가 교육지원청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행감이 아니더라도 가 보면 저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양교육지원청 와서 깜짝 놀랐고 저는 교육장님한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육지원청이 지금 이 고양교육지원청처럼 모든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고양을 한번 와서 보고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민원인 주차공간도 별도로 해서 맨 앞쪽에 가깝게 했고 또 1층에 커피숍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그건 어떻게, 공모로 해서 입찰 준 건가요? 어떻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 고양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아래층 1층은 걸어다니는 공간으로밖에 사용이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복지관이고 특수학교 홀트고, 그러나 다 조건들이 안 맞았는데 제 마음을 아는 어느 7급 공무원이 장애인고용공단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공단에서 7,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장애인 친구들 2명, 오전ㆍ오후로 해서 고용도 되고요. 저희 직원들도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도 있고 민원인들, 특히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하루에 저희가 90명에서 110명 정도가 다니시는데 호응,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주로 민원인들이나 외부인들이 방문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서류 제출이나 또…….

성훈

박성훈위원

증명서도 있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증명서 또 교육청에 있는 서류 가져가는 거 이런 온라인으로 안 되는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학교방문도 있고 또 주로 정말 화가 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렇죠. 보니까 3층에 또 있어요, 도란도란카페라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거기도 활용을 하시고 옥상정원도 마련하셨더라고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교육장님 오시고 여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그전에도 여기서 근무하셨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국장으로 2년 근무하고 교육장 2년 차입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저는 어떤 교육지원청 자료도 제가 전에 다 받았었는데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도 없고 다 직원들이 주차하고 그다음에 공간도 없고 또 어떤 곳은 아예 차도 못 들어오게 해요, 직원분들만 주차하고. 그럼 불법주차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또 경기도의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시내와 대중교통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차로 30분이면 갈 걸 대중교통 타면 1시간 반,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따뜻한 이런 분위기가 없고 굉장히 딱딱하고 관료적인 보통의 교육지원청인데 저는 오늘 고양교육지원청 참 우리 교육장님 마인드, 어떤 생각이 굉장히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오픈하고 도민들이 쉽게 들어오고,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바꾸고 계신 건가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212명 저희 직원의 생각이 합해져서 그랬고 제가 여기 발령을 받으니까 주차문제가 저희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서 이 사정을, 고민을 이야기하는 중에 굉장히, 한 8개월 만에 교육청 옆에 아람누리 주차장 50대 면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건 아니고요. 주차난이 심한 덕양구 쪽의 학교 3개를 저녁 주차와 서로 맞교환하면서 50대, 저희 직원들은 아람누리에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평상시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노력을 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저는 고양에 계신 분들이 교육 관련돼서 교육지원청 찾을 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방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제가 꾸준히 다니면서 본 게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됐나 봤는데 아직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그런데 고양은 제가 처음 와 봤는데 굉장히 잘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민들, 결국은 교육지원청이 일선에서 도민들 담당하는 기관인데 또 공공기관인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는데 저는 참 오늘 좋은 느낌을 받고 교육장님의 어떤 사고의 변화 아니면 배려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양교육장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시청과 윈윈 하셨다고 했어요. 학교 주차장 면수를 내주고,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시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주변에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원도심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 담벼락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8만 원씩 끊어요. 이런 민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 내 학교는 좀 학교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질의했지만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을주민들도 자꾸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거란 거지요. 그게 이재정 교육감께서 얘기하시는 마을학교 아니겠습니까? 학교의 시설을 주차장뿐만 아니라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유휴교실 이런 것들을 마을에 좀 내주셔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일단 고양교육지원청부터 시작해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그리고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타 24개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특색 있는 활동을 뭘 하고 있다, 정책이 뭐가 있다 하면 1분 이내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속기록을 보고 저도 준비를 짧게 했습니다. 저희 고양교육청은 제일 큰 자랑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 직원의 친절입니다. 경기도의 국 단위 교육청에서 연 3년 동안 국민신문고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의 공무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 직원이 잘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고양교육청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속으로 보면 1,000명의 학생이 1,000인 음악회를 3회째, 올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1,000인 음악회를 구성해서 1,000명의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서 3년째 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고양은 오래된 도시로서 설화가 13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3개를 찾아서 13년 프로젝트로 초ㆍ중ㆍ고 예술학교가 있는 관계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양설화 뮤지컬 13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가장 저희 직원들이 신나게 일하는 것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지금 주차장 대여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초기단계에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화상카메라도 구하기 어려운 당시에 시청에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561명의 17억 관련 예산의 방역요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열 체크를 하고 화장실을 닦고 급식실을 소독하는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있고 교직원들이 요즘 너무 힘들다.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직원, 공무직을 포함해서, 행정실, 교사 모두 포함해서, 돌봄강사까지 포함해서 240명 힐링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가장 편안하고, 소개해 드릴 것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 이재준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

알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저희 지역의 특색은, 저희도 첫째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4시간 교육청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또 저희 교육청 앞이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야로 전부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 동두천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군부대 공여지가 있어서 그쪽에 영어교육을 미군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전에 보산동 지역에 특색 있는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을 학생들이 방문해서 자기의 진로교육을 찾는 그런 진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예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

감사합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저희는 지역특성상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학교 이상이 모여서 협업으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것들인데 아시겠지만 연천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으로 2019년에 지정이 됐고요. 2020년에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 환경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또 많이 산재해 있는 군부대를 활용해서 통일교육 자원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연천 전체를 2개의 공동학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연천지역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학교들이 적정 인원을 유지하면서 적정 학교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부터는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또 작은 학교 살리는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의 특색을 잘 맞춰서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이 지역에 잘 녹아내리기를 바라고요. 제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색 있는 정책들이 지역과 함께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비공모형 다함께 꿈의학교에 군포소방서와 함께하는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해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연계 넘나들기, 시민교육 운영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이 눈에 띄었고요. 다음에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수 체험처하고 협업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협업 우수사례가 눈에 띄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마을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수원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는 취업률, 진학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고 평택 같은 경우는 마을교사 해서 혁신지구 관련해서 80여 명의 마을교사들을 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안성은 맞춤형 진로교육 그다음에 멘토를 25명 양성해서 4명의 학생과 1명의 멘토링 연계가 잘되어 있었어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학교 공간을 5개 만들어서 정말로 방송에서나 보던 외국 교실의 풍경이 그대로 녹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다 가서 견학을 갔었거든요,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이천은 자치학교가 눈에 띄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교육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의 교육철학이 지역과 함께 녹아져 내려서 25개의 색깔로 빛이 나면 그것이 결국은 건강한 경기도교육청 또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이 되는 경기도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좀 더, 내 교육지원청은 24개 교육지원청보다 이거 하나는 잘한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충, 업무보고서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남의 거 벤치마킹을 잘하셨는지 몰라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하튼 교육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또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요. 추가질의는 Wee센터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강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할 테니까 오후에 이와 관련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학교의 주체가 학생하고 선생님들, 학교하고 또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교권에 대해서는 조금 다루기가, 본인들이 다루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싶어서 내가 지금 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교권이 두 가지 유형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래서 그 유형에 보면 폭행도 있고 폭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예방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고양교육장님부터.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도 교권침해 사항이 2020년에는 16건으로 감소되긴 하였으나 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불법 정보유통 등 68.7%가 그런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현장에서 지치고 힘든 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교육에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각 학교에서 가장 힘든 분 한두 분을 골라서 교사 영혼을 달래주는 힐링 캠프를 시작했고요. 학부모와 학생들 같이 함께 인식개선을 하도록 학교장 회의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들을 또 위로해 드리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2018년 21건, 2019년 11건, 금년에는 1건입니다. 갈수록 저희가 교권침해 사안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고문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 대상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교권 관련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차 더 내실 있는 연수를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학교에서, 교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요. 저희도 최근 3년간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수를 통해서도 예방이 되겠지만 선생님들께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천은 굉장히 소규모 학교이고 소인수 학급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은 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밀접하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되도록 하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원 애교 힐링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선생님들 힐링시켜 주는,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걸로는 상담활동이나 이런 걸 넘어서 정말 힐링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사지기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들의 심신을 이완시켜 주는 그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학생으로부터 폭력은, 폭력하고 상해가 좀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제자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거나 심리적 폭행을 당하면 일반인들한테 하는 것보다 자존감도 상하고 굉장히 심리적 타격이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래서 피해받은 선생님들은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럴 건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피해 구제방법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피해, 상처 입은 선생님들의 정신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동두천교육장님은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학교와 협력해서 선생님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저희 평화교육연수원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선생님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저희도 병원에 상담 연계한다든가 이런 방법 외 지금은 딱히 다른 교육청하고 차별된 건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하루의 일과는 그 학교의 등교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상해서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학생들한테 올바르게 그게 교육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학교로 시작을, 하루 일과 수업을 시작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도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배수문 도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도 칭찬받고 싶고요. 학생들도 칭찬받고 싶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보면 칭찬은 지나가는 거지만 포상도 얘기해 주시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포상은 상당히 희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잘할 때, 못하면 못할 때 교훈식으로 상장을 포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양교육장님, 여러 가지로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커버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의할 게 몇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물품 구매할 때도, 껄끄러운 나라 제품이에요. 일본제품인데 우리나라에 사사건건 태클 걸고 발목 잡고 얼마 전까지 위안부 문제도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데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엎어달라는 그런 무례함을 저지르고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무역보복을 가하고 최근에는 WTO 사무총장 제지를 한국인이 태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또 하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우리 대한민국 땅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물품구매할 때도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구입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우리 돌봄교사 보는데요. 돌봄 보면 여러 가지로 돌봄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고 방과후반이 있고 그러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케어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교육에 관해서 잘한 것만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세 분이서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저희는 돌봄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한 400명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만 증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힘으로는 부족해서 시청과 연계해서 마을돌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저희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신도시 지역인 양주 옥정지구 쪽에 돌봄 수요가 많아서 그분들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자체에 협력을 해서 교실을, 지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교실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다른 지자체의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같이 돌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돌봄 수요를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곡초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기학생이 있어서 마을 연계로 해서 마을돌봄을 구축해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근식

유근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봄학생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정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합니까? 있는데도 준비하는 게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저희 고양에서는 특수학생 돌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청입니다. 저희도 장애학생 돌봄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저희도 딱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권정선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행감에 계속 응해 주시고 함께하시는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료가 지금 막 온 것 같아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 자료를 요청했어요. 고양 관내 학교 중에서 복지 대상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많은 건 확실하지 않은데 원당지역이 복지 대상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원당초등학교예요. 지금 고양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고양교육이라고 돼 있던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데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에 대한 부분은 포기를 하시나 봐요? 보니까 대상학생이 가장 많은 원당초등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없어요. 맞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원당에 복지사 있었는데 올해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했습니다. 그래서 원당복지관과…….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의원면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의원면직이 언제 됐어요? 몇 월에 됐죠? 2월에 됐어요. 2월에 됐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그러면 9개월 동안 공석인데 이게 복지 생각하신 거예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원당복지관하고 MOU를 맺어서…….

정선

권정선위원

MOU 맺는 거하고 그 학교에 있던 복지사하고 똑같습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장님은? 같다고 생각하세요? MOU 맺어서 다른 곳에 있는 복지사 있으면 됩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여기에 교육복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육복지사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는 겁니까, 고양에서?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복지사 문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선

권정선위원

왜 고민을 합니까? 원래 있던 학교에 복지사가 그만뒀으면 그 자리를 복지사로 메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학교인데.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복지사 채용하겠다고.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못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교육장님 권한이 아니에요? 그냥 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2월 달에 이렇게 그만뒀는데 9개월간 공석으로 있는 거죠? 맞습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교육장 권한이 아닙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교육장 권한이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사유가, 그러니까 뽑지 않는 게 지금 도에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건 그러면 도에 질문하면 되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인력관리 운영에 의한 신규채용 금지로 돼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있던 자리에, 신규가 아니라 있던 자리에 그 부분을 메꾸는 것도 신규채용이에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 여쭤봤더니 금지가 돼서 저희가 그런 자구책을 세운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도에 이거 관련해서 몇 번이나 협의하시고 몇 번이나 상담하셨어요?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건 도에서든 어쨌든 여기 충분히 고양시에 능력 있는 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든 다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은 저는 교육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니, 이거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원래는? 원래 과거에 몇 명이 있었어요? 과거에 몇 명이 있었죠, 교육복지사가?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가 2015년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열몇 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돼서 시청에서 사업을…….

정선

권정선위원

왜 일몰사업이 됐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시청의 일몰사업이라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걱정돼서 시장님…….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고양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고양시의 국장님으로 계셨죠? 안 계셨어요, 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 일이 벌어질 때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고민하던 끝에 시장님 만나서 저희가 이건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시장님한테 매달렸습니다. 과천이나 이런 데도 지자체에서…….

정선

권정선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경기도의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협의하셨어요? 고양시의 시장님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문제라고 하면 교육청은 경기도 관할 아니에요? 여기 고양시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도의회 의원님들이? 몇 번이나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교육청에 알아봤습니다, 여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채용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듣고…….

정선

권정선위원

여러 교육청에 알아보는 게 나아요?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교육목적이? 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취약계층 아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신 거예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은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과 사석에서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적극성이 부족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사석에서가 아니고 정당하게, 의원님들끼리 개인적으로 만나서가 아니라 충분히 역량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다 그래요. 지역이든 해서 경기도교육청이면 경기도의 교육 관련한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 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의하시고 만나셔서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교육청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지금 경기도의 교육청은 도농복합, 도시, 농촌, 규모나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다른 교육청하고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십시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차후에 만나뵙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 거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당히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제가 이거에 대한 건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업중단 예방지원에 대한 활동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 자료 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고양은 잘하고 계세요. 지자체에 외부 전문가가 많이 있네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5명이나 있으신데 외부 전문가가 어떤 분야에 있는 분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교육 지원교에서 지금 집중지원교가 있고 집중이 아니고 그냥 하는 데가 있나요? 예방집중이라고 해서 하는 곳과 집중지원교가 다른 이유가 뭐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중지원교는 그 학교에 유난히 중단학생이 많은 데는 집중해서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원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예방집중과 집중해서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이 다를 거 아니에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원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중교는 선생님들 연수도 더 철저히 하고요. 또 학부모 연수도 집중으로 하고 저희 학생들 일대일로 만나서 Wee센터에도 신속하게, 급행으로 상담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더 많은 거예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교사 중에서 교육은 몇 번씩이나 하세요, 각각? 교사, 학부모, 학생.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학업중단학생이 생기면 그때는 맨투맨으로 해서 저희가 실적을 보니 50%는 상담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가장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건가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큰 이유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교우관계, 우울감 이런 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그게 몇 %나 돼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체?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업으로 인해서, 2019년에 학업 관계로 부적응한 아이는 30명 그다음에 대인관계로는 13명 또 학교규칙이 맞지 않다 그래서 자퇴를 결심한 게 13명, 그 외에 서로 원인이 다른데 초ㆍ중은 해외유학도 많이 있고요. 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 몇 %나 되죠, 이 교육을 받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씩 늘었는데 전년 대비 0.9% 증가됐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전전해에 얼마를 했는데 0.9%가 증가했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에는 919명이 복귀했고 2019년에는 1,007명이 복귀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인원의 몇 % 정도가 복귀를 한 거냐고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86.2%, 2019년에는 87.1%.

정선

권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건 또 그 아이들의 장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위원분들만 도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고양교육장님, 우리 경기도의원이 고양시에 몇 분인지 아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열한 분 계십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네. 어떤 교육장님은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연천은 몇 분이세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유상호 의원 한 분 계십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셔야 교육도 발전합니다. 교육위가 아니어도 여러 면에서 같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점심식사와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종섭

남종섭위원장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 아직,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고양교육청만 들어왔어요. 동두천양주하고 연천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자료가 아마 중요한 자료가 아닌데 금방 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거죠? 하여튼 자료가, 이게 고양보다도 적은 학교 수인데 이렇게 자료가 늦는 이유가 뭐예요? 고양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안광률위원

음식물쓰레기 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이거 보셨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안광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송현환경이 ㎏당 200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학교의 거리나 수거일수가 매일 수거하는 데가 있었고 주 2~3회 수거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일수를 고려해서 단가를 정했다고 학교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럼 수거일수가 매일 하는 데가 더 비싼 거예요, 아니면…….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자주 오니까 더 비쌀 거 같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는 자주, 매일 하고 어떤 학교는 왜 2~3일에 해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에 따라 음식물 잔반의 양도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

학교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송현환경이 가람중 529명, 능곡중 552명인데 단가가 30원 차이 나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위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보시면 원당중학교 328명이에요. 그런데 원당중학교 같은 경우는 180원이에요. 잔반량이 적은 양이 더 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향동중학교는 같은 경우 130명인데도 180원이야. 네? 지금 각 학교별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지금 동두천양주도 보셨어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안광률위원

여기는 또 업체 없이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데가 많네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비조리교입니다.

안광률위원

비조리교.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위원

아, 이게 그럼 거점으로 하는 데인가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위원

여기는 또 연천왕산초는 350원이네요. 전곡중학교 같은 데는 양이 많아서 그런지 100원이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처리비용 단가 차이라도, 같은 업체라도 거리라든가 급식실 위치 또 동두천과 양주의 지역 차이라든지, 양주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

연천도 마찬가지고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두천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면 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잖아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말고도 지금 통으로도 다 수거를 하잖아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음식물 처리 공용업체가 저희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고양시는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알아봤더니 저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광률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도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업체들의 가격이 보통 50원에서 80원이에요, ㎏당.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발생량이 적거나 위치가 읍면 단위일 경우에는 정액제로 얼마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그렇게 처리를 못 해서 개별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들 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 학교가 많은 공동구매하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위원

특히 양주나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회사로 묶어서 입찰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고양 같은 경우도 권역을 나눠서 입찰할 수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든. 그러니까 지금 연 100억 가까이 되는 처리비용들이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천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지금 하도급 계약현황을 보면 고양교육청도 10일 날 올리셨어요, 전혀 안 올리다가.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 듣고 시정해서 올렸습니다.

안광률위원

왜 그동안은 안 하셨어요? 동두천양주도 마찬가지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동안 계속 올리다가 아마 안 올린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10월 20일경인가 올리라고 공문이 와서 그 이후에 신설학교 하도급 공사 2건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탑재했습니다. 그 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하고 추후에 성실하게 하도급업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하고 내려오면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여기 경영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계실 텐데. 우리 고양의 경영지원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창대

조창대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고양 경영국장 조창대입니다.

안광률위원

발언대가 없으신가? 국장님, 지금 보면 하도급을 줄 때 어쨌든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거죠?

창대

조창대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조례에 보면 경기도 업체들을 어쨌든 지원하자, 건설업체들을 지원하자 해서 49% 이상 참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대

조창대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그 취지는 좋아서 우리가 경기도 업체들이 다 낙찰은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도급이 경기도 업체가 아닌 데들이 꽤 많아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창대

조창대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게 금액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안광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어쨌든 서울, 뭐 전국적으로 다 들어와요, 하도급이. 결국에는 건설업체가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고양에서 발주 나온 거면 최소한 고양업체들이 그래도 한두 업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똑같아요, 3개 교육지원청. 자기 지역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고양시에서 어떠한 일이,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창대

조창대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청 업체를 어떻게 통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안광률위원

네, 물론 알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저도 이 법을 보면서 법이 그냥 지역 업체를, 경기도 업체로 하게끔 해 놨지만 결국엔 지역에는 경기도의, 그러니까 경기도에 낙찰받은 업체는 중간에 차액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창대

조창대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이 같이 상생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창대

조창대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끝났고요. 다음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고양교육지원청에 공기청정기 발주 내신 분 좀 오시라고 했는데 와 계신가요? 마이크 좀 잡아보실래요? 어느 분이신가요? 마이크 잡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무선 마이크. 시간 가니까. 어디 소속?

담당

담당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

김미정 경리팀장 김미정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 보니까 입찰방법을 2단계 입찰로 하셨어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왜 2단계 입찰로 하신 거죠?

담당

담당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

김미정 저희 기관에서는 적정한 임대,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해서 자체 검토 후 2단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느 분이 2단계로 하자고 하신 거예요? 현업부서에서 한 거예요, 계약부서에서 한 거예요?

담당

담당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

김미정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작년 12월에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왜 오라고 했느냐 하면요, 가지 말고 뒤에 계세요. 고양지원청 같은 경우는 입찰단가가 스탠드형이 1만 9,300원, 벽걸이형 1만 8,590원이에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손수 계산해 보니까 일반입찰로 했으면 다른 교육청 보면 스탠드형 같은 것은 한 6억 2,700 정도에 계약됐을 거예요, 일반입찰로 했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억 4,500 정도에 계약됐더라고요. 그다음에 벽걸이형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입찰로 했으면 3억 7,000억 정도에 입찰됐을 건데 결국은 2단계 입찰로 해서 1억 9,600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이 차액이 교육장님!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차액이?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5억 가까이 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5억 가까이. 예산의 절반을 아낀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한 게 참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교육장님도 이게 판단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한 것도, 다들 교육장님하고 밑에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교육청 돈 없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입찰방법 하나만 바꿨어도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5개 교육청 합치면 이게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는 지침이 그렇게 돼서 일반입찰로 한 건데 입찰방법 하나로도 예산이 이렇게 절감될 수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다음에 발주 낼 때는 밑에 우리 국장, 과장님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연천교육장님도 카탈로그 입찰로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잘하셔서 이렇게 금액이 잘 나왔는데 이런 행정이 정말 예산을 아끼고, 이게 전체적이면 몇십억이에요. 이렇게 예산 아낀 게, 다 합치면. 그리고 고양지원청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원래 교육지원청에 칭찬을 잘 안 해요, 좋은 말을. 그래서 좀 악독하기로, 악독하기보다는 좀 까탈스럽다고 하나요? 그런데 제가 유독 고양지원청만 많은 칭찬을 해 드렸는데 어떤 걸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모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가, 보통 교육청이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해요. 그런데 고양지원청은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많이 대여하고 개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육장님한테 내가…….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작년에도 25개 시군청에서 1위를 했다고 또 다른 의원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나머지 동두천ㆍ연천교육장님도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대관해 주거나 강당을 대관해 달라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방송시설 이거 보셨나요? 업체선정 현황, 19년, 20년. 여기 보시면, 빨리 끝내려고 제가 얘기할게요. 19개 학교에서 했는데 아이엠피라는 회사가 19개 중에 10개를 했어요. 그리고 고양지원청은 11개 학교 중에 6개 학교가 동광전자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하다 보면 특정 2~3개 회사들이 거의 그 지역을 과반 이상 하고 있는데 물론 제품력이나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그 제품력이나 기술력이 뛰어나면 일괄적으로 뛰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역별로 뛰어난 회사들이 달라요, 제품력이나 기술력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감한테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것도 아마 방법을 고치면 공기청정기처럼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여기가 마지막이라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 교육청은 본인들이 낸 자료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세 분들은 그래도 기관장으로서 지역의 일을 어쨌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본인들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가 와서 보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와 관련돼서, 지금 본청에서 보낸 표준단가가 공기청정기당 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보셨을 텐데 이 용역원가계산서를 주셨는데 직접재료비가 3만 4,000원이고요. 이윤이 638원이라고 이렇게 단가가 나왔는데 재료비 3만 4,000원짜리를 고양에서는 2단계 입찰해서 같은 제품을 1만 8,950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용역원가계산서가 잘못 원가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고양은 이거 품질이 아주 나쁜 제품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 AJ네트웍스라는 회사는 1만 8,950원에 납품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손해를 보고 납품했을까요? 여기도 이윤이 남을까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본청의 표준단가 4만 5,000원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찰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직접재료비가 3만 4,000원, 노무비 2,700원, 각종 연금, 4대 보험하고 해서, 부가가치 해서 4만 5,000원을 고양은 2단계로 해서 1만 8,950원에 월 단가를 맞췄다? 도대체 이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동두천은 3만 5,220원에 했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여기는 일반입찰을 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못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박세원 위원도 얘기했듯이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고 제품도 똑같은 삼성전자 건데 용역원가계산서하고 우리 교육청 계약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대체 이런 방식을, 왜 우리 교육청이 계속 이런 방식을 고집할까? 경기교육청이 호구가 아닌 이상, 수원은 4,053대를 3만 6,960원에 계약을, 도대체 이거 계산하면 방법이 없어요. 수원같이 4,000대를 하면 더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고양은 2,850대를 1만 8,000원에 했는데 4,000대를 똑같은 삼성전자 제품을 쓰면서 3만 6,960원에 월 단가를 맞추면 경기교육청은 호구죠, 호구. 수원이 호구인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내일 본청에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신 고양 담당자들께는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알아보니까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서 잘 보호해 드리고요. 이런 예산절감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무슨, 그런 제도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성과급을 더 주시든지 혁혁한 이런 예산절감 사례를 만든 부서나 분들한테는 그런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자료에 병설유치원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이건 교육장님들의 의지입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학급 수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아이들 밝은 미래를 위해서 통폐합을 하시는데 학부모들 설득해서라도, 또는 경비가 들면 스쿨버스를 운영해서라도 그러한 장점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자료요구했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 적응상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교우관계도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례가 있나요? 고양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이 다문화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었을 때 다문화 탈북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고양에도 많지는 않지만 성석동에 일산초나 성저초 중심으로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가 일단 안 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다문화 어울림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그다음에.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저희 지역이 특히 다문화가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지역의 어떤 특색 때문에요. 그래서 총 16개국 이상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보다도 다문화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ㆍ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처음 입국해서 자가격리되는 대상도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나오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분들을 위한 다문화 통합 자원지도도 만들어 보급하고 또 저희 지역에 거의 40% 가까이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돼 있는 보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학부모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그런 우수사례를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은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저희 연천지역이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약 4%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른 지역청도 물론 잘하겠지만 특별히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다문화가정 힐링캠프를 작년에 1박 2일로 민속촌…….

승희

전승희위원

네, 자료로 봤습니다, 교육장님.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연천교육장님, 여기 캠프를 하실 때 거기 참여한 참여자들이 일반인하고 같이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정 자녀들만 참여한 겁니까?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단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승희

전승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발언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생기고 다문화 자녀가 생긴 게 우리나라에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문화 이주민이 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나라 언어도 서툴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이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학교생활도 힘들어서 다문화 이주민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자녀들을 위한 뭔가 학교적응, 사회적응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각기 지자체하고 학교에서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자녀들이 1세대는 이미 청소년이 다 됐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가질 만한 그런 나이가 됐고 지금 정도는 한 2세대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그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적응을 하거나 또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성이,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만을 위한 교육,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과연 진짜 그들을 위한 것인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들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명목하에 또 다른 왕따, 또 다른 낙인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이 “너희들만을 위해서 이걸 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래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예를 들자면 학업능력이 떨어진다? 다문화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문화의 자녀들만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모든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만을 위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부족해? 그래, 너희들 어디 가고 싶어? 너희들만을 위한 캠프를 해 줄게.” 이건 또 지양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 전체가 도와준다라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주면서 또 다른 편견과 왕따를 만드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첫째, 부모님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제도나 육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는 설명회라든지 또는 그 부모님들이 학부모 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일민족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그런 편견이라든지 오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교육을 전 학생들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전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향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의견 개진해 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종섭

남종섭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연천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곡2교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42명이네요. 전체 정원보다 많네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지역을 보면 전곡만 약간 도시적인 그런 문화고 나머지는,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그쪽을 선호하고…….

수문

배수문위원

연천 자체가, 죄송합니다. 연천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연천 자체가 젊은이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차이가 있으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네요, 시설 보완한 것도 없고. 여기 사택이니까 그나마 일정부분 쓸 수 있게끔 유지는 되고 있겠지만 여기 고양 같은 데 아파트, 요즘 지은 건물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농촌형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단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기본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회만 되면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시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동두천양주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사택에 있어서?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외에는 사택을 많이 없애는 추세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없애는, 사택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그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사택도 잘 지어져 있고 누구나 들어갈 만한 곳이면 거기 왜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교통접근성도 좋고, 나중에 거기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지하철이라고 하나요? 기차가 다 들어가고 거기서 조건만 좋으면 그리고 주말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에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더 원하니까 안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을 교사들이 갈 만한 곳으로 일단 만들어 준 다음에 오라고 해야지 안 온다고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최승천 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지영 실무사님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모르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칭찬합시다’에 내유초 선생님이신데…….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내유초.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분인가 다섯 분이 계속 칭찬을 올렸어요. 칭찬 9건 중에 5건이 이분이에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유초 방문해서 그분 칭찬해 드릴 계획이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저도 봤어요. 내유초가 유독 등하교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등하교 이거 되게 신경 쓰이는 거고요. 이거 1분만 늦어도 되게 힘들고 또 차량관리까지 다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동두천이나 연천도 이걸로 인해서 일단 통합학교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들을 통학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차량이 얼마큼 돼 있는지 늘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학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통보해 줬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차량이 이 지역에 맞는 차량을 쓰는 건지, 45인승을 길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데 보내면 타는 학생들이 적은데 그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35인승이 맞는 건지 25인승이 맞는 건지 적절하게 봐 주시고 이건 초등학교에서 알아서 차량을 임대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셔서 차를 바꿔줄 데가 있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바꿔 주시고 이게 필요해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렇게 살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유초 차량 운영은, 아마 내유초 특성상 차량 운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가 봐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여기 올리셨던 분들이 아마 학부모님들일 것 같은데 만날 수 있으면 만나셔서 정말 이분이 그 일을 되게 잘하셨으면, 지금 계약직인데 확인 좀 교육장님이 관심 갖고 해 주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하태욱 주무관님은 잘 근무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엄청 절약해 주신 분 그리고 본인 일을 되게 성실히 하셔서 학부모나 그 지역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교육장님이 칭찬 더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더 많은 격려를 해 주시지 않으면 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복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이건 전체 차원에서 제가 내일 본청 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답변 중에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봤더니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기업으로만 돼 있고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이게 2016년에 제정되었던 조례다 보니까 요즘은 사회적기업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을 사회적경제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앞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사회적기업에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우선구매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교육청 자체 조례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기도 조례에는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대해서 법적 조항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오정호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법적 근거는 제가 아직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보통의 인식적으로 살피더라도 어떤 기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소셜벤처, 여성기업,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식 속에서라도 공공기관에서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구매하는 그런 정성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정의 부분에 관내 기업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우선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지역 건설업체들을, 가급적 교육청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지역 건설업체를 우선하게 하는 이런 조례도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5월 달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 교육청이나 시군 학교에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때 그 조례에 준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서 받아보고 보면서 조례 자체를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가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를 하려면 지금 “사회적기업 등”의 조례를 “사회적경제”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개정되면 내년에도 이후에 오늘 답변하신 부분들 유념하셔서 시군 교육청이 관내 기업 그리고 지역 우선구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물품구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Wee센터하고 방과후학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ee’ 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학교,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게 하는 3단계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인데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 그리고 시도교육청에는 Wee스쿨이 존재합니다.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최승천 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국중범위원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Wee클래스,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사가 어떻게 채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학교장 채용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의 상담 역량을 넘어선 아이들의 생활지도나 교과지도, 문제행동 이런 것들을 Wee클래스 선생님이 방과후나 빈 시간에 일대일 상담을 해 주고 그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아마 다 계약직일 거예요, 대부분.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계약직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나 무기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무기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이거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Wee클래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학교에,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거의 2008년도부터 Wee클래스 사업이 교육부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원래 전문상담교사 선생님이 126명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증원이 되고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임교사로 뽑는 전문상담교사 수가 가장 많게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전문상담교사 외에 전문상담사가 학교별로 구축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Wee센터에 구축되어 있어서 최소한 일주일에 2~3개 교를 커버해서 2일이나 3일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중범위원

이게 Wee클래스하고,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각 학교 현장에 있는 전문상담사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라든가 혹은 신분상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이렇게는 협업이 잘 되리라고 보고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또 마을활동가들이 아이들의 심리치료라든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연계해서 협업시스템을 갖춰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 안 쓰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속 교사들이 방과후학교 참여강사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적어요, 1.5%. 중학교는 48.3%, 고등학교는 무려 79%가 교사들이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어요, 참여강사를 하고 있고. 외부강사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외부강사의 비율을 좀 높이시고, 이게 애들이 방과후학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장선상이지, 수업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강사들이 좀 더 진입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교실,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학교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겠지요. 경기도민 강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5%밖에 안 됩니다. 35%가 타 지역 강사예요. 경기도민들이 좀 더 방과후학교의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최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두천 오정호 교육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국중범위원

지금 송내동 696번지, 송라중학교 지금 2006년 12월 17일 날 매입해서,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52억 1,200만 원에 매입했고 규모도 1만 3,064㎡예요. 지금은 학교로 할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굉장히 중심지역에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저도 9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여러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주민체육시설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아마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을 저도 지금 폐교 활용이라든지 또는 부지에 대한 활용 부분을 제가 터를 닦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이게 택지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리고 지금은 동두천시하고 해서 생활체육시설로 쓰고 있지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야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오늘 현장방문하셨을 때 오셨잖아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중범위원

그러니까 경기미래학교를 만들든 아니면 몽실학교를 만들든 또 동두천이 자꾸 인구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중범위원

이사 오고 싶은 동두천이 되려면, 교육하기 편한 교육도시 동두천 이렇게 만들려면 이 좋은 터를 가지고 잘 교육자원으로, 이게 체육자원이 아니잖아요. 교육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유근식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고양에는 공동사택이 있습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없습니까? 동두천교육장님! 공동사택 있습니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없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데 연천교육장님, 공동사택이 있네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사택 외에 6개소 231세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100% 입주율이 되어 있는데 대기자 수가 85명이나 되네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대기자, 원거리 돼서 주로 거주지하고 얼마나, 몇 ㎞ 정도 떨어져 있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거의…….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대기자에게는 교통비나 전세금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인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운동장, 체육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다행히 연천은 없습니다. 체육관이 없어서 그런가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미개방이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 다 있는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동두천은 어떻습니까?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에서는 운동장은 100%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관 미개방교가 약 14개 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체육관 건물이 아이들 학습하는 공간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문제가 있는데 저는 학교시설이 주민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꼼꼼히 살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시설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고양교육장님, 제일 많아요. 21개 교나 되거든요. 운동장 개방도 가장 안 되고요. 체육관 개방도 지금 제일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체육관하고 운동장 동시에 개방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96%에 해당됐는데 9월 30일 날짜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그런 방어적인 자세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 자료제출과 동시에 협의해서 12개 교를 더 추가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교에는 교육경비보조금 1억을 작년부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제출 후에 더 많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가 마을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개방을 안 하면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먼저 개방하고 마을과 소통하고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아까 당부의 말을 드렸는데요. (마이크 커버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물품이 아무리 사소하고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만약 학생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의식중에 그런 게 잠재적으로 외국 물품에 대해서 분별없이 사게 되거든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도 있어요. 주의사항도 있는데 주의사항을 내가 번역을 받아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물품구입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을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연천교육청 전옥주 교육장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안광률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고생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학교의 선생님들,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제 조카 친구도 사실 연천의 모 중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부부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얘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순수해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열악하지만 좀 더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연천에 수덕원이라는 데가 있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위원

교직원분들의 휴양지인데 지금 여기 공지사항란에 보면 올해 1건도 공지가 안 올라왔어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살펴보도록…….

안광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을 못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게 아무리 교육청에서 관리는 하지만 지금 직원이 여기 1명, 몇 명이나 있어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4명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아무리 작은 기관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직원분들의 휴양시설인데 그런 공지 같은 것은 좀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오는 선생님들도 똑같은 비용을 받아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덕원 이용료 말씀이십니까?

안광률위원

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경기도 교직원들을 위한 시설인데…….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타 지역이라고 저는 타 시군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안광률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타 시도 이용자들도 똑같아요, 금액이. 4인실 1만 원, 8인실 2만 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교직원들을 위해서 한 시설인데 이걸 타 시도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광률위원

네, 좀 살펴보시고 지금 연천에 장애인 태권도팀이 있죠? 알고 계세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 태권도팀. 죄송합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칭찬합시다에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 태권도팀 아이들 칭찬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성격이 많이 개선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 아이들한테 장애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 종목을 늘려줘서 이 아이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교육의 목표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장애인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육성해낸다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스포츠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세요.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위원

그리고 고양하고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도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이런 체육프로그램,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학생들보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사회에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 고양에서 하나 소개를 드리면 원당에 마사회가 있습니다, 종마장. 거기서 특수학생과 가족을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이 1년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특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에 관련돼서 시장님 관심도 많고 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동두천양주도 그런 부분에…….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저는 추가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서. 학교폭력 전체현황 건수와 처리결과 공히 3개 지원청에서 주시고요. 그리고 고양 관내 학교별,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이 내용들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고양지원청에서는 고양 관내 학교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현황하고 표에 교육복지사 배치현황까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당초등학교 교육복지사 채용 사유와 미채용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경기도교육청 인력관리심사위원회, 고양 원당초등학교 심의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공무직 인사관련 계획, 채용ㆍ전보ㆍ교류 등 일체 및 학교 안내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교육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고양은 자료 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잘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교육복지에 대해서. 경기도 동두천양주 지역인데 최근 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제가 봤는데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우리가 우선복지라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보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체적으로 전에 비해서, 18년, 19년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복지사 선생님은 양주 백석중 한 분 계시지만 그에 따른 연계학교라든지 연계학급이 굉장히 많이 넓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안전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위생키트를 지급한다든지 응원 간식을 지급한다든지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보니까 정말 마음이 느껴지는 복지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경기연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왜 갑자기 이렇게 운영이 많이 줄었죠? 프로그램 개수도 27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실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코로나 상황 보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아직 그래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주

전옥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발달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가 3개 지원청에 다 공히 제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고양지원청이 특수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느 겁니까?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최승천입니다. 특수학교가 4개 있는데 매년 학생의 갈 자리보다 이웃 파주나 김포,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특수학생들이 중입 시기가 되면 고양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원하는 특수학교에 배치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

정선

권정선위원

주로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상담심리가가 처음에 1차로 검사를 실시하고 2차로 지원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3차로 협의 및 심의를 하시죠? 주로 보면 심사나 이런 것 하셔 가지고, 글쎄 이게 특수교육 지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면 진단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달라진 게 없는데 진단 대상자 수가 2020년에 한 200명 정도 적어요. 물론 이게 코로나하고도 약간은 상관이 있겠지만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학부모 대상이라든지 특수보조인력 이런 식으로 주로 교육이나 진단, 검사 이런 걸로 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특수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느 거냐고 물어보는 게. 특별히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이유가 있으세요?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통합교육을 위해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었고요. 제가 위원님 질문에 잘, 다시 말씀드리면…….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다려 보셔요. 지금 보면 연천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어요, 특수교육. 연천교육청에서 하는 게 장애학생을 졸업 후의 진로설계를 위해서 한다든지 비대면 온라인 체험을 하고 직업체험시설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진로와 체험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 현장실습도 하고요. 보면 하다못해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이걸 연계까지 해서 정말 중도ㆍ중복장애인학생 돌봄이라든지 치료 지원체계 구축이나 이런 게 아주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 맞춤형 교육을 하는구나. 이건 정말 맞춤형 특별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거라든지 이 내용들이 딱 봤을 때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양에서는 그런 게 안 보였고 또 경기도 동두천양주는 왜 이렇게 대상자 선정하는 현황이나 이런 게 지금 대상자가 절반 정도 선정됐어요. 양주교육청은 그리고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을 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서 학업적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제가 보니까 크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2018년도에 원예라든지 목공예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2019년도에 공예, 목공예,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종류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에는 전부 공예, 목공예, 가죽공예로 다 바꾸셨어요. 그리고 학교 수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원래 프로그램은 조금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공예 쪽으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저희가 특수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는 부분이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발달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도 중심이 되는 양주도담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요. 여기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저희만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보산동 공방이 있습니다. 그런 공방에서 이 학생들에게 사회통합 훈련을 위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같이 공예로 다 묶는 게 하시는 입장에서 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해서 특수교육 목적에 부합하거나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모두 성향이 같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아이들의 선택의 폭도 넓혀줄 수 있는 거고 성향에 따라서 공예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원예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도 있을 텐데 전년도에, 18년도나 19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내용에 비해서 20년도에 하는 건 볼 때 하시기 편한 쪽으로, 지원청에서 하기 편한 쪽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살펴서 아이들의 희망과 진로에 맞도록,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프로그램을 살피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저는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맞게 어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많은 아이들, 그래서 학과 공부가 아니고 또 선택의 폭이 많아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는 시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프로그램은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있으면서 바뀔 수는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로 해서 묶여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오정호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다양하게,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살피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다 마쳤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고양의 낙민초등학교 안경수 교장선생님이 대표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안경수낙민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낙민초등학교 교장 안경수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장에 참관인으로 참가하면서 3개 시군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도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학교경영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초등회장님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전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하고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서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담임장학이라든가 지구장학협의회 때 교육장님, 국장님, 과장님, 장학사님들이 나오셔서 학교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시설과에서는 학교시설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계셔서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가 매우 어려운데 교육장님과 시장님 또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학교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열화상카메라를 모든 학교에 지원해 주셨고 또 방역인력을 보통 3~4명에서 6명, 7명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방역용품도 충분하게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학교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몸소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천 교육장님과 국ㆍ과장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래도 고양 협장교에서 나오셔서 고양 칭찬 많이 하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이번에 3개 교육장님들께서 굉장히 감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교육청 마지막 감사인데요. 쭉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느낀 건 애 많이 쓰십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준비도 하셨고 특히 오늘 수감을 받으신 3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 준비도 많이 하셨고 수감태도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절감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잊지 않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수사례 발표 때 그때 저희가 점검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고양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마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고양교육지원청…….

고은정위원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네,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은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아까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놓쳐 가지고, 바로 넘어가서요. 이건 고양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데요. 대안교육기관 위탁받은 위더스학교 운영이나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요. 고양시에는 ‘고아정’이라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개 안 되는, 3개인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 예산이나 협업사업들을 하는 것 최근 2년 것 자료를 다음 주 저희 할 때까지, 월요일 오후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걸 자료를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천

최승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는 11월 13일 금요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평택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