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제10대 298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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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개 시립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립병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자살예방센터장, 광역치매센터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 1선거구 출신 이영실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시립병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이 있기에 지난 메르스 위기도 극복했듯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로 불리는 코로나로 인한 시민의 우울감 증가, 지역사회에서의 치매관리, 줄지 않는 자살률 등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시립병원 등 공공영역이 민간영역과 차별화된 역량으로 시민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립병원과 수감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립병원 등의 업무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따끔한 지적과 정책 제안을 통하여 서울시 보건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의료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관영 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의료원 송관영.

영실

이영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 관련 기관을 처음으로 감사하는 날이므로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박기재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영위원

안녕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우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이십니다.

권수정위원

안녕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화숙위원

(목례)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위원님이십니다.

김제리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이십니다.

이정인위원

(목례)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의 소개를 마치고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공동으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12개 시립병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조치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립병원별로 청소노동자 평균 근무시간,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별 방역 소독 현황, 오늘 행감 기관ㆍ센터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자체방역인지 아니면 외부용역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표기해 주시고, 외부용역이면 업체 내역까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시립병원 공동으로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병원이 갖고 있는 총 베드 수, 원래 갖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베드 수, 그걸 보통 이용률이라고 표현하시나요, 가동률이라고 하시나요? 병원마다 약간 표현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원이 원래 자체 갖고 있는 베드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선생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베드 수, 그다음에 이것을 월 몇 % 정도 가동하고 있는지 2018년, 2019년, 2020년 연별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사퇴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의사선생님들이랑 간호사들이 얼마나 사직을 했는지 2019년, 2020년 이렇게 두 연도만, 그리고 사직한 이유, 입사한 날 이렇게 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위원

제가 사직 이유를 말씀드렸나요? 사직 이유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오늘 시작 전에 다 전달은 했는데요 서울의료원에 요구했던 총 여덟 가지 중에 네 가지 받았습니다. 네 가지 더 주시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열 가지 더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시간 내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사회적배려계층 채용내용이 있는데 사회적배려계층 채용한 분들의 명단과 이분들 근무현황, 업무분장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보건의료정책과도 지금 나와 계신 거죠, 과장님?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정인위원

일단 보건의료정책과에, 직업재활시설이 7개가 있죠?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7개가 있잖아요. 그 7개 시설의 시설별 종사자 인력 현황, 종사자 인력은 아마 4명이나 5명 정도 이렇게 종사자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직위를 같이해서 사회복지사, 직업재활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면 그걸 확인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관의 현원이 몇 명인지, 아마 24명, 25명, 26명 이 수준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정신재활시설 관련해서 인력기준이 있죠? 그러면 정신재활시설 인력기준을 그 옆에, 이용자가 몇 명이니까 인력기준이 몇 명이다,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표로 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역시 보건의료정책과에, 30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각 시설에 요청을 했는데 건의사항으로 이분들이 써서 내신 것을 가지고 계시죠? 자료 요청한 것을 거기서 취합해서 저희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 시설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기에 뭐라고 표시를 하셨냐 하면 장애인복지법의 보호작업장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직업재활시설 지침이 상당히 상이해서 좀 불리하게 지침이 되어 있다, 물론 법적인 사항이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요 30인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직업재활시설 시설 기준, 인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이 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이렇게 대상인가요? 그렇죠? 맞죠? 네 기관이 맞죠? 서울의료원도 맞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실적을 2018년, 2019년, 2020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받은 게 있는데 너무 정확치가 않아서 이것을 도표로 주시는데, 첫 번째는 총 구매액, 총 구매액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서 제품하고, 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제품하고 노무용역비를 다 포함한 게 총 구매액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노무용역비가 얼마 들었는데 그게 총 구매액 대비, 이 기관에서 총 구매 목표를 얼마로 설정했고 그 달성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달성률이 얼마인지를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 구매액에 대한 것은 안 나왔으니까 그걸 세심하게 계산해서 총 구매액도 함께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여기 다 어떤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상세하지는 않아도, 목표액을 설정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기관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 장애인의 생산품을 어느 정도 구매했는지만 그 액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서울의료원 분원 있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박기재위원

여기의 3개년 인력상황 그 변화가 있을 거예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후에 다시 또 요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광역치매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5개 기관이 되므로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외에 주요업무 위주로 5분, 기관별로 딱 5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기 앞에 있는 타이머와 저쪽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발표를 하시다가 시간을 보시고 5분 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 2020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미션, 비전, 시설, 위치, 예산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공공의료 중심병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서울의료원은 즉각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본관 내 음압병실 운영, 태릉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등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9월 말 기준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의 약 33%인 1,784명에 대해 입원치료를 하였고, 선별진료소에서 1만 7,211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경과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 선제검사 사업 지원 및 역학조사를 위한 전문의 파견 등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진료비 하이패스,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고, 전 직원 발열 증상을 체크하여 철저하게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따른 감염 예방 및 업무피로도 해소를 위해 자가모니터링 기간과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직원 대상으로 임시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활동으로 WHO 자문위원단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 대응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갔고, 국내외 1,000회 이상 코로나 방역 성공사례 등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확진자의 쾌유를 위한 적극적인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울시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입니다. 2020년 5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중증응급질환 이송ㆍ전원 협력 등 서울 동북권역 8개 지역구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의료품질 중심병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필수 중증의료분야의 선제적 투자로 서울 동북권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를 증축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와 동북권 내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의료원은 감염 확산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였으며, 스마트앱을 통한 비대면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속성장 중심병원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임금 및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19쪽 시설 환경개선 추진 부분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례식장의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업무 공간 부족에 따라 의료원 인근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20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9월 건강돌봄네트워크팀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의 제도 연계 강화와 퇴원환자의 지속적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부재 환자를 적극 발굴해 내고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1년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준을 토대로 환자 안전관리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7개의 등급 산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 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서울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송관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 최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병원은 서울시 어린이들의 건강지킴이이자 장애 환아 가족의 행복지킴이로서 치료의 시작부터 사회복귀가 가능할 때까지 환아와 가족, 사회로의 연계를 돕고 아픈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며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감염원 원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도 의료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입니다. 첫 번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선별ㆍ선제 진료소 운영입니다. 어린이병원은 3월부터 현재까지 원내 선별진료소 운영을 비롯하여 시 격리시설 등에 의료진을 지원 파견하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내 선별ㆍ선제 진료소, 원외 구 소방학교 승차검사까지 포함한 검사실적은 9월 말 8,218건이며, 앞으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관할 보건소와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입니다. 어린이병원 입원 환아의 대부분이 면역력이 극히 낮은 중증복합장애 환아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원내 감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내원객 전수 감염감시, 전 직원 감염예방수칙 수행 등 모니터링 강화, 병원환경 관리, 감염예방교육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을 위한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외래진료 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 중단되었던 외래진료를 5월 말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를 재개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치과 외래까지 진료 정상화를 하였고, 소아청소년과도 부분 재개하여 진료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외래진료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수준으로 진료 재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안전한 병원환경을 지키면서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중증장애 어린이 전인간호를 위한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잡중증장애환자로 모두 8개 병동에서 간호사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현재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복합중증환자, 인공호흡기를 운영하는 4개 병동 8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장애어린이 구강치료 진료 접근성 강화 및 가족 지원입니다. 병실과 외래 장애아동의 구강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구강건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8월 진료 재개 이후 정상화 운영 및 원내 재활치료 대기시간을 활용한 장애인 가족 치과진료 등의 사업을 통해서 장애어린이 및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높아진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세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네 가지를 보고드립니다. 16쪽 의료 질 향상과 병원인증 유지 사업입니다. 어린이병원은 2018년 7월에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인증 2년차인 올해에는 중간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추후 예정된 인증원의 중간현장조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17쪽 병원 의무기록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위해서 2019년 2월 OCS/EMR 신규 서버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보화사업 IT기술 사전협의를 수행해 왔고, 2020년 10월 말 현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연말까지 사용자 테스트와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8쪽 환자 안심 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어린이 환자가 대다수인 병원 특성에 맞게 약품 조제와 약물 이상 모니터링 등의 실시로 안심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엄마 안심 복약 및 투약 시스템 운영으로 약물 이상반응 보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능동적인 모니터링, 외래 책임약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화재예방을 위한 본관동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입니다. 2017년 1월에 소방법이 개정돼서 병원 본관동 1~3층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9년 말 설계용역을 마친 후 올해 1ㆍ2층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내년까지 3층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보고 네 번째, 최고의 소아 재활치료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충족 필수 재활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입니다. 최근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소아 재활 분야에 치료서비스를 강화해서 물리치료실 등 네 개 분야의 전문 치료실과 집중재활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재활 치료인력 8명 정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충원되어서 3세 이하 조기집중재활치료에 투입하여 치료대기를 해소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0년 8월 최첨단 재활로봇을 도입하여 보행에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의 맞춤형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지재활로봇에 이어 상지운동장치 첨단 재활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그간 낙후되어 있던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공의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발달장애 어린이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미 어린이병원은 발달장애치료 공공기관으로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 통합ㆍ맞춤형 재활치료를 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료 재개 후 재활치료환자는 7,828명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7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그룹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서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제행동이 많은 아동에 대한 온라인 원격중재, 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추후 협력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23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어린이 및 의료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사회복지기금과 연계하여 의료비 걱정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된 의료비 지원기금을 활용하여 9월 기준 연인원 715명의 환자에게 6,324만 5,000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301 사업)사업입니다. 민간기관 협력을 통해서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소아ㆍ청소년들의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지역사회, 기관 협력을 통해서 의료취약계층, 장애복지시설 등의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연인원 117명에게 진료비 및 예방접종 비용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모델 구축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서울교육청 및 서울나래학교 등과 함께 장애어린이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의료교육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우선 서울나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교육 및 연수, 자문 등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하여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을 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최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13개 기관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시간 좀 지켜 주시고요 발표하시다가 5분이 지난 것 같으면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타이머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298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아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은평병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 조언을 경청하여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공공보건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서 제시해 준 기준에 의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요업무는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입원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진료와 응급입원 체계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의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와 112 그리고 경찰서 등을 연결하여 응급입원 의뢰 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체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병동 내 감염 발생 최소화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대응현황입니다. 폐쇄 정신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대응으로 감염병 조기종식 기여 및 시민안심 정신병원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자ㆍ직원ㆍ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사업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후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치료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의 질 향상 추진은 정신병원 인증 유지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둘째 사업으로 시민 중심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간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전체 병동의 면회금지, 야외요법 등 미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간호부에서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자 및 직원의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외부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원환자 대상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퇴원준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건강기관과 공식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알기 쉬운 복약지도로 복약순응도를 향상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여러 가지 협력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로서 전체 공공정신의료기관 정신전문인력 모든 분야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0년에는 정신건강 간호사 수련생 수련지침서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 복지시설 지원과 세 번째, 301 네트워크 사업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병원이 19년 된 노후화에 따라 여러 가지 불만족이나 불편감들이 증대하고 있어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은 발달센터 맞춤형 3세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그리고 보호자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달장애아동 15명 대상으로 하루에 8시간씩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 낮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사회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지 못하다가 11월 들어서 여러 가지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학교에 찾아가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발달센터 환아 위기상황 대처 강화 역시 모의훈련을 지난주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은평병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부위원장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서북병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순서는 생략하고 10쪽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 관리를 위해서 저희 병원은 1월 말부터 선별진료소 설치와 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음압격리병상 운영 등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내 감염병 유입 차단 대응을 위한 외부인 통제와 입원환자 관리, 직원관리 등을 통해서 아직까지 원내 감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결핵안심격리병동 구축 및 운영으로 철저한 비순응 환자를 관리하고자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건축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챗봇 기반으로 주거취약계층 결핵환자들의 자발적인 복약 및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문재활치료 영역 고도화 및 지역연계 지원 확대로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많이 줄어서 사업이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강안전망 병원을 위해서 취약계층 환자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사회 정착 도모를 지원하기 위해 NGO와 함께하는 주택제공 서비스인데 현재까지 4명에 대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만 역시 코로나 때문에 추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트랜지셔널 케어(Transitional Care)를 통해서 결핵환자들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결핵환자들이 퇴원 후에 지속적으로 결핵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활 및 재활 지원을 위한 노력들을 입원한 순간부터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퇴원환자 건강드림(dream) 지역자원 연계 및 모니터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환자들 역시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형검진 사업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만 복지시설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현재 틈나는 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안전한 조제환경 조성 및 오염 관리로서 의약품 오염방지를 위해서 약제부의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이 되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하고 직무 중 감염 노출자 관리 등을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간호업무 표준화를 통해서 직원과 병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SBAR 등 구조화된 도구로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결핵치료 환경 구축을 위한 금연사업 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현재는 주로 결핵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간호사가 행복하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 구현을 위해 병원 내 괴롭힘 문화 근절을 위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적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유지를 위한 지속관리를 위해서 인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서북병원 중심의 서부권역 건강안전망 구축 사업을 위해서 이른바 301사업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운영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박찬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들은 주로 연차 지속사업이고 해서 보고를 많이 드렸고요. 18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라매병원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164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32실의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 및 서울시 선제검사소 운영을 통해 감염 차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4,070명의 선별진료소 진료를 시행하고, 음압격리병동에는 총 823명의 환자가 입원하여 그중 749명의 환자가 퇴원 또는 전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심외래에서는 총 9,211명의 호흡기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선제검사소에서는 2,756명 서울시민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치료센터, 역학조사반, 서울시 중증도분류팀 등에 보라매병원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표준진료지침 개발ㆍ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74건의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였고, 연중 상시적으로 활용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연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연구, 임상연구, 공공의료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은 7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액 8억 원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205건의 SCI 논문 게재, 40건의 원내 연구, 245건의 위탁 및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등 시립병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간개선 및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채혈실, 안과 외래 공간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액은 1,179만 원이며, 예산액 1,370만 원 대비 86.1%를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액은 1,359만 2,000원으로 예산액 3,500만 원 대비 38.8%를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인 건강강좌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방송 및 신문보도를 계획 대비 약 600회 많은 2,494회 실시하였고,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 근로자 스트레스 돌봄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새롭게 시행한 사업으로 원내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4,095만 1,000원으로 예산액 7,500만 원 대비 54.6%를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체활동 실시는 불가하였고 원내 전 직원 대상으로 스트레스 돌봄 헬스케어 키트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간호직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 격려 라운딩 및 힐링세트 제공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대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사업 미실시가 있었던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업 설명 및 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사업입니다. 적정성 평가 지표를 잘 관리하여 저희 병원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정성 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김병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부병원장 김석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공의료 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의료 중심 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입니다. 올해는 좀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및 기능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공사, 병동 등의 노후시설 공사, 옥상녹화사업 등 환자 편의시설 공사 등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케어존’ 운영입니다. 공공의료진료과 및 공공의료팀 그리고 건강검진 논스톱 서비스를 위한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1층 중앙에 탄생합니다. 이런 진료공간 공유로 인해서 동부병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노후가 심해서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가 구입가 기준 약 66억 원으로 많습니다. 이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달 12월에 EMR 시스템이 구축 완료됩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병원의 첫 번째는 알코올해독클리닉입니다. 문제음주자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료-자활-치안의 3각 협약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500명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입니다. 노숙자들을 병원 의무보조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명의 의무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가 많이 어렵지만 동부병원은 노숙자들의 탈노숙과 자립 기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 94명이 참여했고, 35명이 탈락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15쪽 꿈나무 건강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 대상 비만ㆍ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성인비만 진행 및 당뇨병 등을 예방하고 비만합병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많이 주춤했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구성한 비만캠프 및 건강 체험 행사로 방법을 점차 변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생전 장례식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 문화 선도를 위해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무연고자 장례 및 무빈소 장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장례식장을 찾는 분위기여서 동부병원의 역할이 많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병원입니다. 직원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일과 삶의 질을 디자인하는 워라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등으로 인해서 올해 2020년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 보호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았습니다. 21쪽입니다. 직원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1급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활용한 직원상담실인 선샤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20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간호인력 안정화를 위해 채용설명회 참여와 수습간호사 특화 프로그램, 간호업무 단순화 및 표준화, 입원전담 간호사 도입 등 간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병원에 비해 낮은 급여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며, 병원 특성상 많이 접하는 물리적ㆍ언어적 폭력, 성희롱, 주폭 등의 환자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여 일하고 싶은 깨끗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보건의료복지 연계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각적 인력체계를 구성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 의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병원만의 특징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포함시켜 의료 인력을 늘리고 향후 이분들을 공공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타 병원 사업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동부병원은 코로나전담병원은 아니지만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코로나 대응과 동시에 축소 없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별칭 ‘세이프티 가드’라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고, 이는 의료진과 검사 대기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대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진은 최소 보호구만 착용하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한 체력소모 절감 및 보호장비를 절약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0명 정도가 진료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을에 일반진료에도 적용해서 전용부스를 설치해서 10월에 독감 접종 대기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약 8,000명의 독감 접종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등 감염전담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이 기관에서 전원 불가능한 취약계층 환자를 약 60명 정도 전원 받았습니다. 아직도 한 10여 명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와상에 욕창을 가진 환자로 손이 많이 가고 또 수익은 안 되지만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계속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공공병원의 역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시행한 것 중에 하나가 보건증 업무입니다. 동부병원은 보건소 수준의 비용인 8,000원만을 받고 발급업무를 시작했고 약 1만여 건의 보건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저희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돼서 동부병원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열 증상이 있는 행려노숙환자는 현재 어디에서도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동부병원은 부족한 시설 속에서 격리를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서 동부병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대응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환자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해서 동부병원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김석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북부병원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북부병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중심입니다. 10쪽입니다. 무료간병인 병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간병인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15병상의 무료간병인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연인원 2,874명의 환자에게 무료간병을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이 되는 병원입니다. 북부병원은 ‘마을이 되는 병원’이라는 슬로건하에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심점이 되어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과 지원활동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12쪽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원환자와 내원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입니다. 13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관리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QI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분야에 대한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과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전 직원이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4쪽 재활치료 특성화입니다. 노인성 질환 진료 및 재활의학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대기환자 적체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 치료비 경감을 위해 주간 재활병동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15쪽 감염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내 감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환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직원들의 감염병 대응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전문호스피스 병동 운영입니다.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저희 북부병원은 전문적인 간병을 경제적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완화의료 도우미 서비스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병상에 29명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호스피스 환자에게 저렴한 간병비용으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기준 5,933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9쪽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하여 환자에게 치료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돌봐드리기 위해 도입한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22쪽 직원이 행복한 병원입니다.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상황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조직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상담을 하는 등 스트레스 완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열린병원 운영입니다. 24쪽 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 대표, 주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 분기별로 병원 경영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6쪽 고객만족도 개선입니다. 외래진료 안내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개선하였고 쾌적한 병원 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28쪽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수행입니다. 북부병원은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의 근간인 301네트워크의 리더 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발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방문, 타 병원 연계, 지역사회 후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1쪽 의료 질 향상 추진,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입니다. 북부병원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컨설팅 수검을 완료하였으나 현재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인증 본평가가 연기된 상황으로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적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기저질환을 가진 자가격리자 격리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부 병동을 운영하였으며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된 9월부터는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80명의 확진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시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윤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 지원과 격려 덕분에 서남병원은 질적ㆍ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서남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보시겠습니다. 11쪽 코로나 대응현황입니다. 서남병원은 2020년 2월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병동 전체 총 65실 210병상의 음압병실로 전환해서 운영 중이며, 선별진료소, 선제검사소를 운영하며 또 총 248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확진자 누적 진료인원은 생활치료센터 포함해서 9월 말 기준 946명입니다. 14쪽 진료기능 및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병원 증축 및 기능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대표 공공종합병원으로 지역사회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내 증축 및 기능보강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쪽 소아재활클리닉 운영입니다. 고령출산 등에 따른 장애아동 증가를 고려한 소아재활클리닉 운영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102병상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 중이며 일반병원으로 기능전환 시 50병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 근로자 스트레스 돌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직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근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입니다. 먼저 뇌혈관 튼튼 프로젝트입니다.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노인 대상 경동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쪽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 지원으로 의료소외계층으로 전환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으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치매환자 검사비 지원 및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악화 및 국가적 의료손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2쪽 재가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 신체검사,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만성질환 건강교육 등 보건소 재활학교와 연계한 사업수행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조기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요실금 극복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의뢰된 요실금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사회 맞춤형 공공의료사업입니다. 먼저 백세건강센터입니다. 포괄건강평가로 질환에 따른 개별적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관리 소홀과 돌봄 부족으로 반복되는 입ㆍ퇴원을 예방하고 건강관리계획 수립 지원으로 대상자의 재가 건강관리능력 배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완화의료병동 운영입니다. 올해 4월에 4병상을 확대해서 총 18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27쪽 찾아가는 무료진료봉사입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8쪽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입니다. 건강강좌 등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사회 협력 및 홍보강화입니다. 먼저 시립병원 이미지 개선 및 홍보입니다. 시민과 접촉 빈도가 높은 고효율 매체 중심의 적극적 홍보로 기관 인지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1쪽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지역회의체 운영입니다.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2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병원의 운영방향 설정에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주요 시정 협력사업입니다. 먼저 서울케어-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웍크 운영입니다. 의료진의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참여형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6쪽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작년에 종합병원 승격과 관련해서 올해 3월에 종합병원급 3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7쪽 제로페이 도입 및 활성화입니다. 병원 진료비 납부뿐 아니라 입점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련 홍보 또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장성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입니다. 금일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및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장애인치과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고 지금부터 올해의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치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본원에 내원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비급여항목 진료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건강보험대상자는 30%의 감면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진료실적은 진료인원 1만 5,464명으로 계획 대비 53.4% 달성하였으며, 감면 후 진료수입은 22억 7,1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55.3% 달성하였습니다. 감면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외래 총수익의 약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계속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이동진료사업입니다. 본원은 2009년부터 이동치과진료버스 2대를 이용하여 주 6회 서울시 산하 및 소재 특수학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 150여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부터 장애인 치과이동진료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해당 인력들은 원내 진료 및 코로나19 문진데스크 등에 투입하여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실적은 1,511명으로 계획 대비 9.6%이며 이동진료수입은 5,5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0.1%입니다. 사업 예산은 4억 2,3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60.9%를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원은 저소득 장애인의 치과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하여 무료틀니 및 보철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치료비 지원 인력은 173명으로 계획 대비 109.5%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치과이동진료사업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의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치과이동진료사업비 일부를 전용하여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은 3억 8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40.8% 집행하였으며 치과치료가 종결되는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 계속사업이므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EDR 고도화 사업입니다. 전신마취 중 환자 감시 모니터 측정값과 EDR 모니터를 연동하여 정확한 활력징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계약 중으로 내년 2분기까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도 계속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입니다. 2020년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위해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지만 지난 8월에 본평가를 받았으며 10월에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예산은 1,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8.5%입니다. 24페이지 코로나19 예방 활동입니다 본원은 장애인만을 치료하는 치과병원으로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출입문에서 2인 1조로 내원객 대상 열 체크, 손소독제 배부 등 출입문 관리, 전 직원ㆍ용역직원 등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증상 체크, 코로나19 감염예방ㆍ관리 매뉴얼 수립, 원내 예방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26페이지 기타사업 중 일터혁신 컨설팅 진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시립병원 중 유일하게 일반 직원들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단순한 직급체계로 인한 임금인상의 제한, 승진ㆍ승급 체계의 부재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직급 및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컨설팅 결과 보고를 토대로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컨설팅 결과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 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병원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장애인들이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서병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이효근백암정신병원장

안녕하십니까? 백암정신병원 이효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병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019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1등급을 득하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병원 평가에 11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 정신건강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위해 저희 병원의 일반현황은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성과증진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암정신병원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집중 관리하고 수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병원의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과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유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입원 및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9월 말 기준 계획 대비 68.1% 달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상화되는 대로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통한 조직문화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과 직원, 부서장과 부서원과의 격려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생적 노사문화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개선활동을 통하여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업무능력 향상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함양 교육은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79%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교육을 대체하여 비대면 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사업인 FUN Project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는 직원들의 자긍심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Culture Day 이벤트, 특별한 외식 Day 이벤트, 펀 에너지 타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대외협력 사업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병원과 지역사회가 협력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과 홍보활동 강화로 정신병원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공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응급환자 진료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 또 현대소망의료재단 현대병원과 노숙인 및 취약계층 진료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을 통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우 중 지지체계취약자 그리고 시ㆍ군ㆍ구 행정입원 환자를 대상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은 금연클리닉, 진료비 지원, 생필품 지원,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장기 입원환우 건강검진, 구충제 및 인플루엔자 시행, 지역기관과 연계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지역사회 취약계층 환자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암병원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과 협약을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과적 욕구를 파악하고 정신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치매검진사업을 하고 있고,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한겨레 중ㆍ고등학교와 협력사업을 통해 진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사업인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응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8월 6일부터는 대응지침의 완화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업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역사회 연계 공공의료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당사자에게까지 편견해소사업을 확대하여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 감염병 관리의 내실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내원객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감염관리 교육, 감염관리 라운딩, 감염의 날 행사, 예방접종, 직원의 결핵검진, 감염발생감시활동, 감염예방 환경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42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코로나 집단감염 차단, 코로나 노출 및 전파 차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직원 감염지킴이 포상, 원내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률 0%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식 시까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의 환자안전 관련 내용, 47페이지 차별화된 병원 브랜드 확립 관련 내용, 49페이지 환자의 권리증진 사업 내용, 51페이지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병원 내ㆍ외부 환경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의 치유환경 제공과 이용만족도 향상 추진, 입원생활의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변전실 전기설비 개선 사업, 그리고 병동 병실전체 창살 제거 및 창호 재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 환경개선 사업과 직원식당 천정 마감재 공사를 통해서 병원에 대한 환자 및 직원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병원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는 병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이효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령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차경렬축령정신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원장 차경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업무보고 5분 동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1997년에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8차 재협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중에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87%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49억 5,000만 원입니다. 11쪽 주요업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보시면, 먼저 교육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인증기관에 적합한 수준을 갖추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교육ㆍ훈련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14쪽입니다. 감염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생존의 문제로 보고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병원의 역량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공공보건의 발전과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표에서 보시는 그런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보시면 노숙인통합지원사업 2020 희망사다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뒤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중장기 프로젝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 첫 번째는 ‘Eco-Healing’ 행동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 친화적인 병원의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축령산의 청정 자연 속에서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행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끌어내는 치료 효과를 꾀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2쪽 노숙인 통합지원서비스사업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은 지지체계가 미약하고 또 환경적인 소외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양질의 진료 서비스와 또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돕기 위한 저희 축령정신병원의 주력 사업입니다. 밑에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의학적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분들과 저희 병원의 만남을 통해서 물품 서비스 또 치료 서비스, 행정 서비스, 연계 서비스, 주거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숙인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가시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관계상 환자 안전관리 또 정신사회재활, 정신의료기관 인증, 질향상활동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끝으로 저희 병원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정신전문병원으로서 다수의 환자군이 고령 또 만성정신질환,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취약한 조건에 노출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희 병원이 외부진료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쳤는데요 이제 11월이 되면서 날씨가 좀 추워졌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부ㆍ외부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 병원이 코로나 종식의 그날까지 코로나 제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차경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권용철고양정신병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께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전문병원입니다. 올해 6월 8일 날 위탁 의료법인이 바뀌어서 승민의료재단에서 지금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서울시립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기배포해 드린 대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시설규모는 저희들이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연혁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 해 오던 수탁법인이 바뀌고 2020년 6월 8일부터 새로운 8차 협약을 통해서 승민의료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나은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병원 진료실적 말씀드리면 목표 환자 수는 10만 6,800명인데 9월 말 현재 7만 3,000여 명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건강보험환자가 1만 7,000여 명으로 23.6%를 차지하고 의료급여환자가 5만 6,000여 명으로 76.4%를 차지합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69.2%입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 지양과 저희들 재단이 이번에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소 목표달성률이 좀 미흡한 게 사실인데 향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자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자 권리 향상에 대한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행복 추구와 자기결정, 사회권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적사항으로서 원내 직원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모니터링 활동을 2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리강박지침 준수율을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은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인물 1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격리건수가 154건으로 다소 높게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가 입원하고 난 다음에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24시간 1인 보호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리가 좀 높게 나온 그런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환자 인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에 대한 의식 고취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인권주간행사도 실시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직원들에 대하여 1회 격리강박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입직원에 한해서는 거기에 대한 소감,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해서 직원들이 직접 격리강박을 체험함으로써 환자들이 겪는 그런 문제점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환자안전 및 질 향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낙상 예방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병원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서 환자 간의 사고, 환자와 직원 간의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원들의 환자안전 의식고취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질 향상 활동으로서는 QPS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부서별 질 향상 활동과 또 지표관리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염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신과 병동의 특성상 폐쇄병동으로 돼 있고 또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염에 매우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염의 취약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병원보다 모니터링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고 감염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위원회를 월 1회에 한하여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예방교육이라든지 감염발생 모니터링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감염관리 주간행사로서 뷰 박스 체험을 했습니다. 손 씻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뷰 박스 체험을 하고 손 씻기 배지배양 검사를 해서 얼마나 손 씻기가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병동이 폐쇄병동이고 집단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환자들의 외출ㆍ외박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사실 코로나는 외부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래진료소 자체를 병원 밖 주차장에 설치해서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행한 전 직원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원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의 외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환자의 면회라든지 외출, 외박이 다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에는 매우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폐쇄병동에서 생활하시는 정신장애인분들이 갖는 고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환자들 보호자와의 면회는 창문면회를 지금…….

김화숙부위원장

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간단하게 끝내시지요.

용철

권용철고양정신병원장

알겠습니다. 창문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휴대폰을 개설해서 화상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인지단계 검사와 노숙자 정신건강 돌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권용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질적ㆍ양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고견과 좋은 말씀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미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주요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7쪽 정신건강관련기관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집중사례관리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사례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영 컨설팅 및 실무자 교육을 지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25개 운영 컨설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단 운영회의와 방문컨설팅, 실무자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업무 지원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109개소 평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9쪽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입니다.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입주자 모집과 배치, 주거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서울형 주거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주거서비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입주자 2회 40명 모집하였고, 5개소 40회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입니다. 당사자 인권강사 양성 프로그램 이어달리기를 통해 인권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톡(Talk) 10데시빌 기획단을 운영하며, 인터넷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을 지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11쪽 정신질환 당사자 고용 활성화입니다. 동료지원가를 양성하고 유지 모니터링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료지원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조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교육표준화 및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 공동 운영한 바 있습니다. 12쪽 병원기반 및 초발정신질환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진행된 병원기반 사례관리사업은 퇴원 후 집중관리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단기 집중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동료지원가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상담 시 동료지원가를 도울 수 있는 동료지원 카드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가족대처전략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 및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3쪽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및 회복자상담가 지원입니다. 2020년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복자상담가와 자치구 실무자로 구성된 회복지원팀은 알코올중독 및 음주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컨설팅을 통해 단주 및 회복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14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서비스 및 대학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감염병 및 재난대응심리지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2,847만 4,000원의 예산으로 서울시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8개소 심리상담 및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문화조성을 하였습니다. 16쪽 정신건강증진기관 전문인력 역량강화와 17쪽 근거생성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정신건강보건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또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신건강 인식개선입니다.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온라인 자가검진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정보제공을 위한 연중 이벤트를 진행하고 서울시데이터센터 이관작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쪽 정신건강 예방콘텐츠 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총괄기획 평가 및 지원을 지원단과 함께 논의하며 서울시정신건강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이해우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20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8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주민자치에 기반한 자살예방사업 실현을 위해 마음건강주민교육단이라고 하는 생명지킴이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주민조직에 기반한 생명사랑 사업을 올해 시작하였습니다. 11개 구에서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 생명지킴이 사업, 생명사랑 교육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명지킴이 양성 및 응급요원, 생명활동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현장교육이 어려워서 저희가 S-생명지기라고 하는 영상교육을 아시아 최초로 만들어서 5,000명 이상 수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 이런 자살예방사업 때문에 소진되는 실무자를 지원하는 사업과 국제심포지엄, 생명사랑 대잔치, 축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현재 심리외상 지원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숙박연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생명사랑 국제심포지엄은 최근에 호주, 영국, 일본, 스웨덴이 함께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국제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1쪽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 종교기관 또 관련된 유관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쪽 취약계층 자살예방 현안대응입니다. 올해 코로나와 함께 청년층 자살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청을 비롯한 청년단체와 함께 긴급 간담회 및 토론회, 세미나 또 시스터스키퍼스라는 여성 청년 당사자 모임을 결성해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3쪽 자살동향 데이터 분석 및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의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과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가자살동향시스템에 기반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자살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살시도의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이어 실행하면서 서울에 있는 50개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와 연계할 수 있는 ‘생명사랑키트’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5페이지 1인 가구 고독사 이런 것과 연관된 공공주택에서의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SH공사와 함께 공공주택에서의 생명사랑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10대 생명사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16페이지 자살유가족을 위한 서비스에서 자살유가족 당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17페이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유가족의 슬픔이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ㆍ자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18페이지 저희 1577-0199 ‘마음이음 위기상담전화’를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전년보다는 출동이 좀 적었기는 했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서 서울시민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여성과 중년의 남성분이 전화를 많이 해 주셨고요. 끝으로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을 복지부와 광역센터에서 하는 운영 등과 별도로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심리방역 사업으로 실시해서 YTN 생생경제에 출연하는 것을 포함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이 코비드 블루를 치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고, 현재 시민뉴스에도 선정 후보로 돼 있어서 시민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이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김현수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치매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저희 센터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 치매 인식개선과 안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치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치매환자를 만나더라도 따뜻하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양성하기 위해서 ‘천만시민 기억친구 및 리더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및 치매안심주치의 지정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에 관심이 많은 단체, 학교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단체ㆍ학교 지정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치매극복수기공모전을 개최해서 치매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8쪽입니다. 고위험군 조기검진 강화 및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에 조기검진과 저희 등록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진 예약제로 해서 방역에 신경 쓰면서도 검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일부 검진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치매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지건강 프로그램으로서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기억키움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교실, 그다음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각지대 어르신 관리 강화 및 치매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서 약 사천 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저소득층 치매환자 관리를 시행했고,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으로서 오프라인 그룹형의 치매환자 가족 교육 ‘희망다이어리’ ‘헤아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e-희망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웹기반의 치매가족 교육 및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방문형 맞춤형 환자 지지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형 치매 연구 및 치매 종사자 전문성 강화 활동입니다. 저희 센터는 교육과 연구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기존에 해 오던 오프라인 프로그램인 기억지킴교실을 온라인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향후 10년 내에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에 용역 연구를 발주해서 지금 연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쪽입니다. 기존에 저희 광역치매센터 이외에 25개의 자치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13쪽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부위원장

이동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서북병원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장례식장 세입 내역 및 이용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에 앞서 치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일 시민건강국 질의 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사선생님들,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기에 함께 공감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센터장님.

14시 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동영

이동영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광역치매센터 이동영 센터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정말 치매라는 게 어렵죠?

동영

이동영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네, 어렵죠.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책임제를 지금 3년째 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표가 사회적 연대를 통한 치매포용국가를 조성하자는 게 국가의 어젠다인데 현장에서는 우리 정부 정책이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치매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완치가 가능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환자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항상 부족함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세계는 4초에 1명, 1분에 150명, 1시간에 900명의 치매환자가 발병 중으로 당시 2017년도의 세계 치매환자가 4,700만 명, 2030년 7,500만 명, 2050년에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이보다 더 발생률이 높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12분마다 1명 이상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당시 2016년 말 68만 명, 그리고 2024년 100만 명, 2040년 200만 명을 넘어 30년 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망보다도 더 많은 치매환자가 발생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광역치매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치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 뇌 속에 강력한 지우개가 있어서 우리의 기억을 말끔하게 지워가고 있는 병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만 아무튼 치매감옥이라든가 치매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남모를 사람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저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1세기 전의 일이 다시 21세기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을 예로 들겠습니다만 트럼프를 위시해서 세계 각국의 스트롱맨들이, 그것도 나이든 스트롱맨들이 많이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세계적인 재난, 세계 제2차 대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영상을 함께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병원 원장님.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석연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죠?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네.

김제리위원

어쨌든 자료는 잘 정리해서 모든 제출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작성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사실상 내구연한이 2~3년, 길게는 5~6년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더 넘어서 오래된 장비를 우리가, 때로는 20년이 지난 장비도 수리하고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부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아무래도 저희 병원이 개원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에 장비를 많이 구입했고 전체 총 장비 액수로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10년이 지나가면서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병원 사정이 경영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넘은 장비가 한 66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필수 의료장비, 생명에 문제가 될 장비들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비필수적인 장비들이 있습니다. 심전도라든지 이런 것은 생명에 지장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수리해서 쓰고 계속 아껴 쓰고 아껴 쓰고 한 번 더 갈고 닦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쩌면 첨단의료장비가 병원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원동의 S병원이 개원을 하고도 수개월 동안 고가의 첨단장비를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장비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장비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신속히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 자료 정리가 남다르게 좀 잘돼서 원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병원 말고. 그리고 시신 기증이 매년 1명씩 있었네요, 3개년 동안에?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저희가 호스피스팀이 잘돼 있어서 거기서 영명의료재단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병원에서 저길 받고 있습니다, 같이.

김제리위원

그러면 여기 동부병원에서 시신기증을 하면 어느 대학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그것은 장기기증센터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약만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면 저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은 시신 한 구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그렇죠.

김제리위원

제가 5년 전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한 구에 최소한 300만 원 정도, 방부제 처리부터 시작해서 화장까지, 지금은 아마 좀 더 들겠죠. 20년 전만 해도 시신기증이 없어가지고 행려 사망자를 시신기증자로 저희들이 연계해 준다든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시신기증이 사실상 어느 대학은 너무 많아서 선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세브란스 연대병원은 기독교인들이 시신을 기증하고 가톨릭은 가톨릭 교우들이 기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기증자가 부족했을 때는 병원에서 장례비용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받고 또 시신도 좀 더 건강한 시신을 기증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또 특별히 동부병원이 시신기증자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처리는 하지 않고 장기기증센터로 연계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네.

김제리위원

아무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게 시신 한 구에 네 명 정도의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직도 지방대학들은 많게는 20~30명씩, 적게는 10명 정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신기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김제리위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제리위원

서울의료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은 경남실업이라는 곳에서 맡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의료폐기물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의료폐기물 증가율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의료폐기물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사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전담병원이 돼서 입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1인당으로 했을 때는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0% 줄었지만 1인당으로 볼 때는 작년에는 한 2.9kg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5.6kg 정도로 두 배보다는 조금 못 한 정도로 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메르스 때는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메르스 기간이 있었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벌써 1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의료폐기물로만 봐서는 메르스 기간보다는 의료폐기물이 좀 더 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의료폐기물은 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1인당은 늘었지만 전체 환자 수는 줄어서 한 30% 줄었다…….

김제리위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의료폐기물을 병원에 적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의료폐기물에 따라서 적치할 수 있는 일정이 다르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격리 의료폐기물은 사실 보관기간이 7일까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주일을 뺀 평일은 월, 화, 수, 목, 금 매일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적체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처리하는 전량 소각이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량 소각입니다.

김제리위원

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앞으로 의료폐기물 처리가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전국에 13개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이 소각장을 지금 늘려야 되는데 소각장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설을 늘릴 수가 없어서, 더구나 있는 시설을 폐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차제에는 자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5~6년 후에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미리 이런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위원님, 사실 평상시에 생각해 보지는 못한 질문이셔서 갑자기 대답이 좀 힘든 측면은 있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병원 내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에 소각장을 설치한 병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멸균분쇄처리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멸균분쇄처리를 하는 병원들은 사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의료폐기물을 멸균하는 그 온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제가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EU 기준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준이, 왜냐하면 멸균분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4℃ 정도의 냉장보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관하는 용기도 폐기물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상 지금 의료폐기물이 증가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19년도 환경부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노인 기저귀 문제입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저귀가 너무 의료폐기물의 많은 양을 차지해서 감염에 관계되지 않은 기저귀는 그냥 일반폐기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처리하다 보니까 기저귀에 충분히 감염성 물질이 함유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 분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상 의료폐기물 양이, 이제 노인들이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도 하지만 요양원이라든가 모든 시설에서 사실상 아이들의 기저귀보다는 어르신들 기저귀가 훨씬 더 소비량이 많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법을 찾다가 이걸 생활용 폐기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사실 아직은 좀 빠르지 않은가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바이러스와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의료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내일 시민건강국 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은……. 병원이 12군데나 돼서 지금 워낙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해가지고 할 게 많은데, 보라매병원 하는 걸로 1차를…….

영실

이영실위원장

마무리를…….

김제리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때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오늘자 서울신문입니다. 지난해 경향신문에 1면 전면으로 해서 한번 산재사망자분들의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은요 “우리가 잠든 사이, 야간노동자들이 스러집니다.” 해서 올 상반기에만 백마흔여덟 분께서 돌아가신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라는 명단으로 해서 이렇게 전면으로 오늘 신문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다가요 생산직 노동자 박 모 여자분이신데요 “공장 내 작업장의 안전통로 상태도 부적합했다.” 경남 밀양에서는 “업체는 숨진 노동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분은 “주야간 12시간 교대근무자였던 고인이 희생된 설비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전날 오후 8시부터 작업을 한 고인은 빅도어에 낀 후 14m를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일으킨 빅도어는 재해 며칠 전에도 이상 작동이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원주인데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는 장기 야간노동자였다.” 여기에 모두 숨지신 분들은 저희가 없애야 되는 야간노동의 희생자이시기도 하지만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려 왔고, 또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가 해야 될 법적인 책임들이 안 지켜졌을 때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어느 한 노동현장에서 사람이 스러져간다는 것이 그 사건 하나가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정말로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 고 서지윤 간호사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으셨고 산재로 인정받으셨지요? 서울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서지윤 간호사께서 돌아가신 지가, 2019년 1월 5일이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러고 지금 1년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 결과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셨는데요. 지금의 병원장께서는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부 직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가족과 서지윤 간호사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지윤 간호사 사건 이후로 저희 진상대책위원회 그다음에 혁신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서울시 감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위원회들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산재 판정까지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돼서 자살을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제가 지금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여쭸습니다. 개인 송관영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지금 거기의 대표로 계신다면 그 직장 안에서, 병원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판결을 받기가 대단히 힘든 나라에서 이 판결이 났다는 것은 큰 함의가 있을 것인데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수정위원

그렇다면 의료원장이신 원장의 책임하에 공식적인 발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내부 직원들께도, 유가족께도, 서지윤 간호사께도 원장님이 반드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서울의료원 내에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위원

그럼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리는 말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성희롱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피해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네가 과도하다. 네가 과민한 거다. 그만 좀 해라, 직장 창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십수 년을 지나와서 이제야 피해자가 하는 말이 그나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원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와 함께 꾸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른네 가지의 권고사항이 나왔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단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름이 무엇이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혁신위입니다.

권수정위원

네, 진상조사 이행을 위한 혁신위를 꾸리셨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상대책위가 내놓은 서른네 가지를 얼마나 잘 이행할까를, 그리고 안에서 문화를 바꾸고 내용을 바꿔나가는 것을 어떻게 잘 할까를 만들기 위한 혁신위 맞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제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상급자의 어떠한 기존의 관행에 의한 행위보다 아래 직급에 있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힘들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 못 할 때가 대단히 많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또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던 분들이 무슨 고민 속에서 그런 권고안을 냈나를 함께 논의하면서 혁신위가 혁신안을 만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혁신위 구성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혁신위원회 명단인데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열세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플래시먼힐러드 센터장님, 엘리오앤컴퍼니라는 경영컨설팅 대표님, 그다음에 대학교의 교수님, 병원장님, 병원장님, 간호사회 회장님 또 변호사님 그리고 저희 서울시 관계자 두 분,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관계자 한 분, 그리고 2명의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총무부장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죽어간 서지윤 간호사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혁신위를 꾸린다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의,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떤 전문의, 그리고 해당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 진상조사를 하신 분들의 진상조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담겨지는 혁신위원회의 명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사실 혁신위원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면이 있고요. 이 당시에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한 이유는 사실 제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좀 어려운데요.

권수정위원

그래서 이 혁신위가, 진상대책위원회의 서른네 가지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혁신안을 만드는 혁신위원회가 딱 세 차례 열렸습니다. 11월 초에 한 번 열렸고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뽑고 어떤 식으로 혁신위원회를 운영하자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가 11월 11일 열리고요 3차 회의가 11월 18일 열립니다. 거의 2시간씩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6시간 좀 넘게 열린 거겠죠, 전체적으로. 모이셔서 했었던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죽은 자는 사실은 말이 없습니다. 이미 유서만 써놓고 갔는데 그 괴롭힘 기준에 따른 괴롭힘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간호부장, 간호팀장 뭐 해 왔지만 흔한 일이지는 않지만 저도 해 왔던 일이고, 이 간호사에 대한 그 괴롭힘이 주원인이었는지, 신발 끄는 소리라든지 커피 타라고 했는지, 커피는 간호부장 시절, 간호과장 시절에 저도 커피 탄 적들 많아요.” “그 업무보다 낮은 업무를 시켰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인사징계 너무 과하다.” “솔직히 진상대책위원회 결과를 우리도 팩트 조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 팩트만으로 이 결과는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든다.” 제가 이것을 두 번 읽었습니다. 혁신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진상대책위원회는 편파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 자체가 진상조사를 하신 분의 얘기를 아예 듣지 않고 현장의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진상조사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옛날에 나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혁신위원회 회의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혁신안을 좀 볼까요? 혁신안을 서울시와 나눠서 서울의료원이 진행하겠다고 했던 것이 총 16과제 중 서울의료원 추진사항은 13개 항목으로 6개 과제는 완료했고 7개 과제는 추진 중이라고 저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제가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자료 요구했던 것을 지금 받아보았습니다. 진상대책위원회에서 권고한 과제들은 34개 과제가 이렇게 있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과제, 서울의료원의 추진 과제 13개 과제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소통하는 일터를 위한 혁신적 조직 및 인사 개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강화를 위한 전면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추진 완료’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추진 내용은 ‘인사운영팀 및 노사협력팀 신설 및 기능 재정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노무사는 몇 분 계시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노무사가 지금 저희 병원에 세 분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보라매병원 몇 분 계시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한 분 아니셨어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자격증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배치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죠? 노무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권수정위원

이것은 진상대책위원회에서 권고과제로 낸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요, 인사운영팀하고 노사협력팀 신설했고 기능을 재정비해서 노무사 세 분이세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노사협력팀에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된…….

권수정위원

이것은 ‘추진 완료’라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고요. 권고사항 이행이 아니고요 지금 그 혁신위에서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행됐다고 저희한테 제출하실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고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추진을 완료했다고 제출하시는 건 허위입니다.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를 강화해서 지금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봅니까, 내용적으로?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이 인사운영팀하고 노사협력팀은, 위원님,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그 후에 이게 뭐…….

권수정위원

저도 회사를 다녀봤던 사람이고요 이 노사협력팀과 인사운영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곳이 과연 이곳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감사실 역량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 2명, 일상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및 기능강화 이래서 추진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상대책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것은 내부감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나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면 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감사실의 독립성을 요구했던 것은 내부감사보다는 외부감사를 조금 더 강화하라는 요구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이사회의 감사한테도 계속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실 인력을 증원해서 비리라든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상시감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진상대책위원회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강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제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을 이행해야 되는 시범사업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그렇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축을 위한 예산도 반영해 드리면서 그 추진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죽 봤는데 간호사들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인력 충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도 해 드리고 예산도 드리고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진행하라고 했는데요 서울의료원은 간호사들이 실제로 지금 돌보고 있는 병상 수는 어떻게 되나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코로나 있기 전에는 1인실이 있는 13층과 재활정신과병동 이런 특수한 데를 제외하고는 다 간호간병서비스였고요.

권수정위원

통합서비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한 450베드를 다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지금 1인당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간호간병서비스는 1인당 8명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무사는 1명이 40명을 돌보는 것으로…….

권수정위원

맞습니다. 간호사는 1 대 8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시고 저한테 보고하신 거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팀을 맡지 않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팀…….

권수정위원

수간호사가 있으시고요 지금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상근간호사들 말고요 중간에 지금 약간 직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주임간호사 형식으로 계시잖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주임간호사제는 저희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수정위원

현재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발언하셨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주임간호사라는 그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수정위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운영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팀을 맡지 않는 간호사라고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권수정위원

운영되고 있으시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럼 그분들의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수간호사와 평간호사들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적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분들은 환자를 맡나요, 안 맡나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환자도 일부는 보는 걸로, 제가 지금 자신은 없습니다만…….

권수정위원

이분들을 빼면, 아까 1인당 여덟 분의 환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인당 몇 분으로 올라가는지?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1 대 8인데요 제가 간호부에 확인한 바로는 저희 환자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 대 7까지도 지금 되고 있다는…….

권수정위원

지금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아까 맡고 있지 않은 분들을 빼게 되면 인원조정이 다시 어떻게 되느냐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나올 겁니다, 그전과. 지금 수간호사가 스물일곱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임간호사분들도 숫자가 그것만 하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동시간단축모델을 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의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일반 간호사들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단축모델 추진계획을 바라보면 여기서 노동시간단축대상은 3교대 근무 간호사로 저희가 지정해서 드렸습니다. 맞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임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노동시간단축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분들한테 휴가를 주기 시작했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못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용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강제 연차사용일수가 있는 거죠, 현재?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연차를 가급적이면 쓰도록 하고 있고…….

권수정위원

12일까지는 강제로 쓰게끔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게 되면서 현장의 인력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휴가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직제화 되어 있지도 않은 주임간호사 제도를 갑자기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환자를 보는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는 저희가 인력충원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의도는 어떻다 하더라도.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시간절약을 위해서 60명의 간호사가 다시 입사됐습니다.

권수정위원

맞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마이너스 오프라고 하는 간호ㆍ의사들의, 그러니까 당연히 쉬어야 될 때 못 쉬게 되는 그게 발생을 하는 게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연차 사용률도 과거보다 한 10일에서 12일 정도가 늘어나서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맞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리고 주임간호사제는 지금 제가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권수정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팀을 다섯 팀이 아니라 여섯 팀으로 확장해서 조금 더 돌려서 환자들을 볼 수 있고 인원 수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런 주임간호사제도나 아니면 연차휴가로 빠지는 간호사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은 다섯 팀이 그대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야 되는 환자 수는 아직도 비슷한 상태이고 연장이나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시작하신 게 있으셨죠, 작년에? 한 달 무급휴직을 시작하셨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이거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왜 결정하게 되셨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간호사들이 굉장히 바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3년차, 5년차, 7년차를 정해서 그중에 본인이 쉬고 싶은 분들은 무급으로 한 달간 해서, 간호사들은 그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봤는데요 3년차 간호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99%가 신청했다,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못 쉬었으면 한 달간 무급으로 보낸다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3년차 99%가 나 쉬겠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과연 그 간호사들께서 진짜로 원해서……. 사실 무급휴직이란 것은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나 힘들어질 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간호사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혜택으로 가려면 유급휴직이어야 되죠. 무급휴직으로 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내가 한 달간 쉬겠다고 했던 것은 그간 얼마나 휴가 자체를 못 가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갔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니까 3년, 5년, 7년차에다가 다 확대해서 실시를 하시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있다 내가 얘기를 할 건데요. 관련해서 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아끼게 되는 거죠,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렇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남는 돈이 생겼고요. 한 1억 넘게 작년에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 비용이 세이브됐더라고요, 이분들로 인해서. 종합해서 보면 저희는 분명히 노동시간 단축을 하라고, 3교대 근무 간호사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이 예산을 드리고 인력을 뽑아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 이 간호사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무급휴직 1개월씩 돌아가게 하는 것, 그다음에 제도 변경해가지고 주임간호사 넣는 것 등등의 제도가 이 취지와 안 맞게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그 단축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400시간 정도 쓰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는 1,800시간으로 줄여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 시간 간호사들이 줄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권수정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외로 두겠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왜곡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그 파악은 안 되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면 한 몇백 시간이 줄겠다, 한 200시간 정도는 줄겠다 그런 계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달간 무급 그것은 요즘 젊은 분들이 사실 월급을 안 받아도 한 달간 어디 외국여행도 가고 싶고 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서울의료원이 본인이 쉬어야 되는 휴가를 다 쓸 수 있고 본인이 야간노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니면 야간전담반이나 이런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었을 때조차도 한 달의 월급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달 무급휴직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지금의 젊은이들이 워라밸을 원해서 일을 안 해도 자기는 놀러 가고 싶고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다른 것 아닐까요? 저한테 지금 질의시간이 너무 초과됐다고 해서, 오늘 원장님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요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입니다.

김화숙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는 정신질환 당사자 고용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먼저 10페이지의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에 대한 부분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스스로가 본인의 인권 상황이나 권익에 대한 부분들을 강사로서 다른 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교육들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인권에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당사자분들께서 텐데시벨 기획단이라고 하는 데서 팟캐스트 방송을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옹호활동들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가족지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 센터가 25개 구 지역사회에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또 주변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25개 구 가족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지금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에 계시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가족지원에 대한 내년 사업 플랜들을 짜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41.3%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금 이러한 당사자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이분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네트워크들이 지금 스톱된 상황에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고요 하반기 8월 이후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시작을 하고 10월, 11월 많이 예전의 실적들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 11월 말이 되면 예산집행은 100% 가능할 것으로…….

김화숙위원

11월 말에?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11월 말 기준으로 100% 가능하다고 저희가 지금 추정……. 10월, 11월에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의 당사자 고용활성화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11페이지 고용활성화는 동료지원가라고 하는 직군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그 동료지원가 선생님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조모임이라든지 직장생활은 어떠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취업유지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내용이 당사자 고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또 뭐가 있느냐면 23페이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이것은 뭡니까?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해서 서울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지원단의 운영을 센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

김화숙위원

센터 인원이 총 37명밖에 안 되는데요? 지원이 가능합니까?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계속…….

김화숙위원

아니 왜 내가 질문하느냐 하면, 너무 인원에 비해서 하는 게 방대해요, 방대해.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제목은 전부 활성화 방안인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센터장님. 좀 할 수 있는 것만 좀 하세요, 효과가 나는 걸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대 효과를 보시라고. 무조건 사업을 방대하게 벌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투자했으면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 활성화 방안이다, 지원 방안이다,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꼭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서울시는 특히 당사자의 권익이나 인권 그리고 직업 재활이나 취업, 주거까지 확장이 되면서 작년 올해 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향후 사업들을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업 방향들을 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센터장님, 거기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센터 운영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 조금 넘으셨네?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이 사업지원단 운영도 보니까 집행률이 33.5%예요, 지금 11월인데. 이걸 또 급하게 11월에 집중 완료하겠다는데, 이게 33%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66%를 한 달 만에 다 하시겠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9월 30일 기준이고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이 있습니다. 법정기념일인 그때 저희가…….

김화숙위원

해서 이게 50.8% 돼 있고…….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세미나와 심포지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부가 많이 소진됐고요. 그리고 현재 연구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데이터들, 서울시에 있는 정신장애인분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나 그것에 대한 분석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종료되는 시점이 11월, 12월 초 사이에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어서 예산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화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집행을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늘 말씀드리지만 센터장님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지 다 알겠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활성화 방안이다, 무슨 지원단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실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사업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좀 잘 센터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님.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입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도 업무보고 12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자살예방 현안대응 해가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변명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집행률이 2.7%예요. 이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희가 긴급히 청년 대상으로 소규모 137만 원 예산이어서요. 또 마침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COVID 지원단에서 행사를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먼저 COVID 심리지원단 예산을 저희가 집행했고요. 후에 하반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인 토론회 등 거기에서 이 소규모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올해 저희가 중앙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분석하면서 5월부터 청년자살이 증가하는 그런 징후가 보여서 코로나시기에 아주 자살에 취약한 계층은 청년이라는 생각을 갖고 청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언론에도 소개를 하고 같은 협력기관인 청년청하고도 간담회를 하고요. 또 청년 관련된 여러 단체 알바 노조를 포함해서 청년사회사업서비스단 등등 그런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청년층 자살이 왜 늘어나는지를 공유하고, 또 청년자살 예방을 위해 서로 연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공유하고, 특히 그중에 20대 여성의 자살과 자살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20대 여성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시스터스키퍼스’라는 이름으로 일단 저희가 만들어서 청년자살을 알리고 또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이 그걸 교육 안 시켜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노인층 자살하고 청년층 자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가?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저희가 노인 쪽은 정말 중앙정부부터 예산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올해 자살동향도 60대부터의 자살률은 좀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올해 심각한 것은 아주 수는 많지 않지만 10대, 20대, 특히 20대에서 자살자 수가…….

김화숙위원

늘어난다 이거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나고 있어서…….

김화숙위원

전년보다 30% 증가하고 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현재 스코어?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자살예방이 계속 나오는데 15페이지의 주거취약 공동주택 자살예방사업 이건 또 무슨 사업이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고독사와 함께 전염성 자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대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자살이 그동안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과거 10년 전에도 한 아파트단지에서 연속적인 자살 시도가 있어서 공공주택, 특히 임대주택의 생명사랑 환경 조성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SH공사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공공주택을 쾌적하게 만들면 생명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서울 25개 구 중에 가장 임대아파트가 많은 강서구의 특정 단지 주민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이런 환경이 되면 공공주택에서의 자살이 줄어들 것 같다는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집행 현황이 또 46.3%밖에 안 돼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그게 9월 30일까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김화숙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민이 함께 모여서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주민의 동의에 기초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최종적으로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마무리가 돼서 이 예산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사업보고서까지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센터의 총 직원이 몇 명이시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지금 이 서류를 낼 시점에서는 32명이고요. 또 추경에서 복지부에서 자살예방 상담하는 인원을 5명 저희에게 추가해서…….

김화숙위원

더 추가됐어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현재 4명을 뽑았고요.

김화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자살예방이라는 것이 제가 센터장님의 능력을 절대 무시해서가 아니고 센터장님 혼자 신경 쓰신다고 이거 자살 예방되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면 좀 어폐가 있지만, 이게 진짜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자살 예방이. 청년, 여성, 노인, 환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센터장님이 발견하시면 참 좋은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효과가 나는 사업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맞습니다. 뭔가 하여튼 저희가 서울시 전체의…….

김화숙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안 되시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서울이…….

김화숙위원

제가 O, X로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서울이 자랑할 만한 자살예방사업 대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서울의 여러 가지 이유상 시민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저희의 아주 효과적인 대표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사실 사업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마음건강 주민교육단’과 같은 자살예방에 참여하는 시민 조직에 기초해서 하는 ‘게이트키퍼’에 기초한 사업을 저희가 대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고 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17페이지, 이것도 좋은 사업이에요. 자살유족서비스 지원, 이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살유족에게 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사실 자살유족은 일반인보다 6배 이상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자살유족 대상의 서비스는 자살률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서 상실한 분들을 위해서 사회가 치유를 해 주는 아주 통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은 그래도 ‘자작나무’라는 자살유족 모임이 전국 중에서 가장 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인들 간의 차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자살, 형제 자살, 부모 자살 이런 것에 따라 또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사항도 생겨서 저희가 서울은 타 시도와 다르게 남편이 자살한 분, 자녀가 자살한 분을 별도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들의 고유한 욕구에 기초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자살유족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고유한 서비스를 원하는 한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건지.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예를 들어서 자녀가 죽은 분들이 자녀 죽음에 대한 애도를 호소하면 부모가 죽은 분들은 사실 자신들과는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모임에서 서로 같이 슬퍼하기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서 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정서적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는…….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년 집행률이 3.3%예요. 왜 이렇게 또 실적이 저조해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이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활동이 기반인데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 유족분들을 거의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에 기반해서 진행했고, 이것도 큰 예산이 집행되는 자살유족의 날이라는 행사가 11월 19일 개최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자살유족의 날? 그런 날도 있어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세계 자살 유가족의…….

김화숙위원

11월 언제?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올해는 11월 19일 진행이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11월 추수감사절 전…….

김화숙위원

전후로?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해서 세계 자살유가족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서울도 다른 나라처럼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000만 되는데 서울시의 자살률이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서울은 17개 지자체 중에서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좋은 시정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김화숙위원

가장 낮은?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10만 명당 22명, 22.5명 또는 표준화자살률로 하면 18.5명으로 가장 낮은 자살률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제일 높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약간 통계에 따라 다른데요 충남이 현재 가장 높습니다.

김화숙위원

충남?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하여튼 센터장님 고생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적은 인원하고 예산 가지고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목을 이렇게 나열해놓고 집행률은 전부 20~30% 미만이고 심지어 3% 이 정도까지를 보고하시는 걸 보고 참,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들어가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나머지 질문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장애인치과병원 서병무 병원장님 그리고 병원 종사자분들 참 수고가 많으시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치과병원 특성상 일반 치과에 비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죠?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인력도 일반병원의 1.5배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한 거죠, 사실은?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지금 거의 2배 정도 인력,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경영위원

2배나 되나요?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1.5배로 나와 있었는데, 아, 2배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지속화로 인해서 외래 수익이 크게 감소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외래 수익이 감소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예상하던 만큼 많이 감소되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김경영위원

아휴,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경영상의 문제점은 없으시고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사실은 저희가 이동진료를 현재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동진료를?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이동진료가 대부분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저희가 나가서 취약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진찰 못 하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3월 이후에 이동진료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김경영위원

그러네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이것은 이동진료사업이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확대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향후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은 없나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장애인 종사자를 위한 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구강건강상태를 개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참 어려움이 크시군요. 제가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들을 죽 보니까요 참 많은 노력을 하셨다, 뭐랄까 내실 있는 사업들을 벌이셨다고 생각되는 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에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장애인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때 병원ㆍ의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가 39.2%,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한 것이 25%,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가 13.7%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 부담감으로부터 공공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진료비감면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계시고, 그다음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치과 이동진료사업을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고 계시고 또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저소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계신데 실적 달성률이 거의 지금 120%, 167%, 14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실행하지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리고 민간이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이런 해결점을 위해서 서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아까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치료받지 못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정체돼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아주 많다는 기사를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 너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고 불철주야 정말 노력하고 계시구나 하는 점들이 보여서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자리로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요 다른 분께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서북병원 원장님이…….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입니다.

김경영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래서 일단 오지 않은 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위탁업체와의 무단점유 관련 소송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죠?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그때는 중단이 아니라 그다음 업체가 하고 있었고, 먼저 하던 분이 입찰…….

김경영위원

그것은 2017년이고 2018년……. 2018년 7월부터 중단되지 않았어요? 2019년 7월 11일부터 중단됐나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2019년 7월부터요.

김경영위원

2019년?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김경영위원

2018년에 한번 중단됐다가 다시 또 2019년 7월 11일 또 다시?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김경영위원

이제는 아예 그냥 중단되고 직영운영으로 검토 중이신 거죠?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직영운영 타당성 용역도 시행하신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김경영위원

용역이 완수됐네요, 2020년 8월 14일?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용역 결과는 어땠나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보고서가 있는데 나중에 보고서 한 부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보내주시고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간략히 결과는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나…….

김경영위원

타당하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경영위원

왜냐하면 이곳이 서북병원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적 수요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장례식장 직영운영으로 의료취약계층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리라 봅니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김경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부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경우위원

네.

김화숙부위원장

질문하세요.

김경우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신청한 자료가 덜 오긴 했는데 갖고 있던 자료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병원들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의료진들이 얼마나 퇴사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기존에 있던 자료 가지고 좍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나가셨나 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퇴사가 없으신데, 그런데 퇴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은평병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한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의료진 중에. 그리고 2020년 올해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여덟 분. 그런데 이 여덟 분이 퇴사하신 사유가 뭔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여덟 분의 의사 중에서 한 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병가휴직을 하시다가 결국은 퇴직을 하셨고요 나머지 일곱 명은 지난 10여 년 이상 계속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시립병원 의료진의 전체적인 급여나 처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더 심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낮은 급여 때문에 나가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낮은 급여…….

김경우위원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원장님이랑 병원이랑 처우에 대한 무슨 협의나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나가신 분들 경력을 보니까 병원에 금방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4~5년 정도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나가셨는데,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계약직이신 거죠?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보통 5년 계약인데 처음부터 5년 계약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처음 계약은 2년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계약할 때는 2년 또는 3년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2년 하고 3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네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리고 3년 넘고 5년 채우고 또 다시 재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한 과에서 다 나가셨더라고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한 과에서 이렇게 통째로 나갔다는 게 급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 과에서 이렇게 급여 때문에 나갔다는 것은…….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급여 부분에 있어서 시립병원들이 특히 못 맞춰 주는 과가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줄여서 '정재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특별히 그런 세 과가 문제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과의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한 분, 영상의학과 한 분, 그리고 나머지 정신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같은 경우 최근 한 1년 사이에 환경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전까지는 시립병원 직영병원의 월급 수치가 대략 70% 정도에서 맞춰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당부분 차이가 더 많아지면서 일반 병원들의 50%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그전에 여자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셨다가 그런 격차들 때문에 적은 시간 일을 하고도 자녀양육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퇴사를 많이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은평병원이 시립병원이잖아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시립병원에 선생님들이 오실 때는 시립병원의 단점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시립병원에는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하고 취직을 하셨을 텐데 중간에 왜 임금격차가 70%에서 50%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최근 1~2년 사이에 정신과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했고요.

김경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없는 건가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신경정신과만 그런 게 아니라 타 과도 급여 차이가 나면 다른 시립병원도 다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과가 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경우위원

세 과는 특히 더 심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과는 그렇게 세 과처럼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만큼 또 분명히 수가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방안이나, 그냥 나가면 나가는 대로 이렇게 두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전체적으로 시에 계속 건의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시도 노력을 계속 진행을 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공무원의 신분에서 맞춰 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TF팀이 구성되어서 전반적으로 수당 인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수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급여가…….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지금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좁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경우위원

그러면 지금 50% 차이가 나는 수가를 감안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한 5년에서 7년, 9년 그렇게 있었던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에서는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워낙 현장 시장하고 차이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그만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들어오시는 데 주저하는 부분이 적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맞춰,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들어오실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계시죠?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아닙니다. 4명이 지금 현재 정신과는 결원이 되어…….

김경우위원

아직 계속 결원이 돼 있는 건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병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문제가 많습니다.

김경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없을 수 있는데 은평병원은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다른 병원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결원이 생겨도…….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어떤 부분이 어려운…….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겨도 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으시냐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경영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직영병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많이 적은데요 현재 한 절반 정도의 인원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로딩이 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주2회 진료가 지금은 주4회 또는 5회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로딩이 많아지니까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나가는 것이 지금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겠네요, 이 상태로 간다면?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이 상태로 가지도 않을 거고 더 악화가 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더 악화가 되는 것 그냥 바라보시면 안 되는데,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병원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시랑 협의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은평병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시립병원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그냥 너희는 시립병원에 왔으니까 당연히 공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이 따르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어느 정도, 금액적인 게 안 되면 다른 거라도 보상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희생하고 이래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 많이 기울여주셔서 저희가 인원을 좀 보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인원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간호사선생님들은 제가 순간적으로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간호사선생님 퇴직률이 0%더라고요. 퇴직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다른 병원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거의 20~30명, 40명, 어떤 데는 더 되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데 왜 이 세 병원은 퇴직이 없을까 해서, 간호부장님이 굉장히 운영을 잘 하셔서 이렇게 밑에 분들 단합이 잘 되나 했더니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공무원이시죠, 여기는? 그래서 아마 퇴직이 없는데 다른 병원들은 왜 이렇게 퇴직이 많을까요? 간호사선생님들이 그만큼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서울의료원 원장님.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 원장 송관영입니다.

김경우위원

의사선생님 퇴직도 있으시고 간호사 퇴직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다른 시립병원보다는 아까 시립병원에서 갖고 있는,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죠? 페이는 그렇지만 좀 더 낫다고, 이걸 근무조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훨씬 나은 데도 불구하고 퇴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아무래도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국적인 종합병원을 보면 한 19% 정도의 사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의료원은 한 17% 정도로 보이고, 올해는 6.8%로 좀 줄었는데요 하여튼 간호사들의 어떤 그 일의 여건 이런 것들을 병원장으로서는 최대한 좋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당연히 좋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도 과거에 나갔으니까 지금도 현재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른 방향으로 간호사들이 임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그 병원, 왜냐하면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 병원 자체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번에 처음 우리 원장님들 뵀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병원 안전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정신과 병원들 같은 경우 의료사고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환자가 칼 들고서 의사선생님 진료 도중에 찔러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다양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정신과가 있는 병원이랑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는 더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래서 각 병원에 안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섞여가지고 우선 그것은 조금 있다 드리고, 다른 걸 우선 먼저 드리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장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각 병원들의 노후된 의료장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85년짜리 장비도 있더라고요. 이런 기계들은 보통 우리 전자제품 이런 것은 10년, 가전제품도 10년이면 좀 서서히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너무 심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취득한 지 10년 이상 되는 제품이 360종 속에 411점이나 되더라고요. 그게 2009년 이전에 구매한, 10년이 훨씬 지난 거죠. 그리고 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이고, 124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은평병원에는 23종, 그리고 서북병원에는 60점 정도가 10년 이상 지났고요. 또 보라매병원은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2,327점이라고, 이것은 의료장비가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10년 이상 된 장비가 없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내구연한 초과한 장비가 이렇다는 건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 김병관입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327점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내구연한이?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엄청나네요, 원장님.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이게…….

김경우위원

왜 이럴까요? 여기에서는 10년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 10년 해도 조금 더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20년까지 가고 15년, 16년 이렇게 가는 장비들은 병원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환자들의 목숨과 관련된 장비도 분명히 이 속에는 있을 거고요. 수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결과를 낼 때 굉장히 세밀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좀 정확하게 봐야 될 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래된 것들이 그런 기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료장비 중에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정도만 돼도 굉장히 노후도 심해지고 낙후되고 진료 진단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보다 기계적인 그런 장비들은 생각보다는 10년까지도 기능이 조금 유지되는, 장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가 벌써 689억 정도, 2,300점 정도 있는 것은 이렇게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김경우위원

그렇죠. 하고 싶어서 갖고 계시지는 않겠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사실은 제때 신규장비를 도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보면 저희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의료수익 대비 의료장비는 최소 3%, 좋게는 한 5% 정도 매년 구입을 해야만 적정한, 뭐랄까 시설 면에서 정확성 내지 이런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통해서 조금 더 구입을 하고 있지만 예산상 한계로 충분히 구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건강국의 문제라는 얘기이신 거죠?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줘서, 이걸 시민들이 알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시립병원이 저렴해서 갔는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저렇게 오래된 장비를 써서 저렴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 이러다 보면 질적인 의료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건강국 과장님, 정책과장님이신가요? 담당과장님.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김경우위원

우리 시립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 어려운 분은 아니죠. 하여튼 비중이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런 분일수록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병원에서 더 질 높은 의료 진료를 해 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편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기계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16년, 심지어 20년도 넘는 기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의사 채용 문제도 그렇고 장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공감하고요. 저희들 힘만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서로 협력을 하고 이래야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시간이 다 됐다는, 제가 너무 말을 천천히 했나 봅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립병원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립병원들이 이렇게 기계들이 열악하다는 걸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나머지 아까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이정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요.

이정인위원

질의.

김화숙부위원장

질의?

이정인위원

네.

김화숙부위원장

처음 질문이시죠?

이정인위원

처음입니다, 처음.

김화숙부위원장

네, 하세요.

이정인위원

제가 위원님들 마지막 순서로 질의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추가질의를 함께 사용해서, 주제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연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마지막 순서를 기다렸고요. 조상호 위원님만 그걸 양해해 주셔서 제가 추가질의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화숙부위원장

1시간?

이정인위원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라는 것은 대략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의무고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금 공공기관의 3.4%인 거죠. 그래서 각 기관들 의무고용을 봤는데 지금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은 병원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이렇게 4개 병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병원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 이 떨어지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고용비율 자체도 엄청 낮아요. 2018년에 1.84, 2019년에 1.80, 2020년에 1%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 사유나 이렇게 적게 고용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공무원 정원의 3.4% 또 비공무원도 상시근로자 수의 3.4%로 알고 있는데요 296명의 공무원 정원 중에서 일반직이 182명입니다. 그리고 임기제가 106명인데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어느 기간 이후 전입과 전출이 사실 병원의 의사와 관계되지 않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그런 고용이 가능했었는데 그분들이 전출을 가시게 되면서 적어진 분야가 있고요.

이정인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모든 병원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 조치내역을 보면, 앞으로의 조치내역을 보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하신 겁니까?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직영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정인위원

아니요. 이 조치계획을 어디서 작성하신 거예요? 각 기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정책과에서 하신 겁니까?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직영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조치계획을 각 병원이 아니라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북부병원하고 다른 병원들은 각자 했는데 직영병원은 저희들이 직접 전체를 다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어쨌든 직영병원에 대해서, 은평병원이나 어린이병원에서 직무를 발굴하겠다 뭐 이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어쨌든 어린이병원의 고용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1% 수준이라는 거고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서북병원 역시 2018년도가 1.91%인데 2020년도 보니까 1.15%니까 1.2%예요. 이것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거의 배려를 안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직영병원 관련해서는 인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인사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3.4%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배치를 할 때 현장 현업을 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이정인위원

직영병원은 서울시 전체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3.4%가 최저를 요구하는 기준이죠?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이상을 하라는 거잖아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지금…….

이정인위원

그거 안 하면 벌금 물겠다는 거고 공공은 그 이상을 개발해서 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북부병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보다 지금 낮아져요. 그렇죠? 2018년도에 2.8%인데 2020년도에 2.41%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맞죠? 서남병원의 경우에도 이상하게 점점 줄어듭니다. 2018년보다 줄어서 1.67%, 여기도 형편없이 지금, 12명 고용을 해야 되는데 5명 고용했고, 카운트는 7명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고요. 맞죠? 서남병원, 맞죠?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고용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보라매병원, 은평병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공병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나온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쨌든 북부와 서남과 동부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럼 서울의료원이 북부나 서남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신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중간 중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직무분야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3.4%는 최저기준을 하라는 거죠? 이거 하면 다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기준을 정해서 벌금을 물겠어요. 그래서 좀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다들 적극 직무분야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좋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순천향대학병원에는 각각 12명, 15명, 5명의 정신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직무분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무기록실 같은 경우 차트정리, 환자안내, 또 총무팀 같은 경우 우편물 및 주차권 관리, 순천향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앞에서 안내하는 것, 부천성모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리팀, 주사실, 채혈실 다 거기에 맞는 직무가 다 있습니다, 딜리버리도 하고 탈의실 관리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병원 원장님들께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직무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한다는 말은 절대로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으면 있고요 얼마든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원장님들? 내년에 반드시 이거 다시 점검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병원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병원 원장님, 올해연도 목표액을 1,300만 원으로 설정하셨죠?

「네.」하는 원장 있음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이정인위원

1,300만 원의 근거가 뭐예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저희가 2018년까지는 병원 자체로 목표액을 설정했는데요 제가 듣기는 2019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전년도 구매실적과 예산을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라는 게 서울시 말하는 거죠?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시고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그게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이정인위원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목표액을 정하라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법의 기준을 보면,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총 구매액을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병원에서 총 구매하는 게 물품이나 노무용역을 다 포함해서 얼마나 하느냐 그것을 물었던 거고요. 그거 대비 1%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으로 한다면 어린이병원은 1,300만 원이면 물품구매 비용과 노무용역비를 포함해서 총 비용이 13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구매액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

이정인위원

법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는 공공기관 별로 총 구매액, 총 구매액이라는 것은 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이 아니에요. 전년도 총 생산품 구매액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과 거기에 노무용역비용의 1% 이상을 목표액으로 정하는 거예요, 1%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1% 이상을.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노무용역비나 청소, 폐기물 등등 모든 물품 사는 게 13억밖에 안 되느냐 제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어린이병원을 여쭤보지만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표 설정을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 목표 설정액이 나오고 구매액이 나온 다음에 달성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면 해마다 줄어요. 예를 들면…….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총 구매액은 저희가 2019년에는 2,200만 원 또 올해는 2,800만 원…….

이정인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총 구매액의 1% 이상 됩니까, 그럼 그거?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는 정확하게…….

이정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오고 엉뚱한 자료를 주셨어요.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다 마찬가지거든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총 구매액이 얼마인지, 장애인 물품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이정인위원

지금 어린이병원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어린이병원도 목표액이 아까 뭐 재무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6,900만 원에서 2019년 1,600만 원, 2020년도 1,300만 원이에요. 은평병원도 점점 줄었어요. 서북병원도 2018년에는 1억 이상에서 2019년도 4,600, 2000년도 1,700, 그래서 목표달성은 100%가 넘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원장님 우선구매를 몇 퍼센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목표설정을 정해서 달성률도 거기에 맞는 달성률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나머지 기관들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의료원과 지금 말한 3개 직영병원 말고는 사실 다른 곳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받아 봤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의료원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으로서 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기관이죠?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 있어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정인위원

공공기관의 장은 이 부분의 실적을 받아서 그것을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따로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부서별로 그 실적을 매년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한 번도 실적보고를 안 하셨다는 건데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부기관에?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보고를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총 구매액의 제품 더하기 노무용역비의 1%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것은 알겠고 왜 한 번도, 제가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기관에 대해서 생산품에 대한 것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정인위원

다른 장애는 다 거기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됐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소관 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머지 기관들 있잖아요.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 그다음에 백암정신, 축령정신, 고양정신 여기는 사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지만 이것은 공공의 의미를 둔 기관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하나도 구매한 실적이 없으시고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2억을 하신 건가요?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동부병원은 2억을 하셨네요. 북부병원은 거의 90만 원 정도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14억 이상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매병원은 지난번 장애인 고용도 그렇고, 생산품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에 걸리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나머지 기관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공이라 하면 좀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관들은 반드시 좀 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적을 보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 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장애인과 관계없다고 제가 보고요, 특히 정신장애인과.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사실 정신장애인과 관계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와 관련된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67만 원이에요, 올해.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100만 원이에요. 제가 여기서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부분은 나중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고 가는 거거든요. 조금 반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적인 문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부분을 아실 텐데 관내에 있는 많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생산품도 전혀 구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거기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있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시는 건데 그분들의 복지는 전혀 생각 안 하는구나, 이러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2030계획을 세우고, 저는 상당히 정말 놀라운 결과를 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업재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서울시에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직업재활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사선생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다른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법적인 부분으로 구분돼 있죠.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른바 정신장애인이죠, 그래서 딱 구분을 해서 그쪽에 있는 법의 적용을 잘 못 받죠,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이 15개 장애영역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만큼 우리 시민건강국에 소속된 기관들은 최소한 다른 장애영역은 몰라도 정신장애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그렇게 차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노력했는가를 제가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시에 7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화훼, 쇼핑백, 재생토너, 커피, 판촉물, 쇼핑백, 지하철 택배, 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7개가 있는데 굳이 제가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화훼 하시는 분들은 3시간 반 정도 하시는데 한 20만 원, 10만 원선에서 받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촉물, 재생토너, 쇼핑백 하시는 분들 하루에 5시간 하시는데 10만 원 수준으로 10만 원대를 받아가고 계십니다. 임가공 포장하시는 분들은 6시간 하시는데요 2만 원, 1만 6,000원, 5만 3,000원, 많으신 분이 6시간 하면서 23만 9,000원 받아 가고 계시고요. 공감플러스, 커피를 생산해내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4시간 하시면서 30만 원이 많으신 분이고요 18만 원, 20만 원대를 받아 가고 계시고, 그리고 판촉물, 쇼핑백 하시는 분들 여기도 5시간 하시고 14만 원, 10만 원대를 받아 가십니다. 지하철 택배는 조금 많이 버시네요. 4시간 일하시는데 87만 원, 3시간인데 70만 원, 60만 원 정도 받아 가시고요. 희망일터라고 쌀을 생산하는 곳인데 이곳은 올해 일률적으로 5시간 일하시고 51만 원씩 받아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7개 직업재활시설의 실태예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사자 관련해서 아까 관리비, 운영비나 종사자 기준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침에 맞는 종사자가 제공되고 있는데 현재 희망일터만 종사자가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군데만 지금…….

이정인위원

그리고 지침에 따르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하나 들어가게 돼 있죠?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는 센터도 있어요. 그렇죠?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뭐 그것은 추후에 보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제가 건의사항이라고 드렸죠?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이정인위원

건의사항을 드린 이유가 제가 각 시설들한테 뭐가 애로점이고 건의사항이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몇 자 적어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구구절절이 적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폐기처분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전달해 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보면 내내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때문에 계속 직업재활시설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관리운영비도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들 기관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하고 관리비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인력 기준을 보면 지금 30명 기준으로 해서 4명, 5명 종사자가 정원으로 돼 있죠?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법에 의한 기준을 보니까요 거기에는 6명, 7명 정도가 기준이에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종사자 수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최소한 이 복지법에 의한 기준은 못 맞출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련된 직업재활시설의 기준은 충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 기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거든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저도 지금 자세한 것은 최근에 봤는데요. 일단 장애의 종류에 따라 차별을 둔다는 것도 사실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같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다르게 적용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 자체도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동안 계속 중앙부처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했고 또 추후에도 계속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차별 해소와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처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팅됩니다. 그리고 세팅이 되고 난 뒤에는 거의 대부분 예산이 저희들이 점증적으로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들을 아마 살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부분에서 정신장애인과 다른 장애영역이 서울시 안에서도 차별이 많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이 직업재활시설만 관련해서 제가 드리면 지금 달랑 우리 7개잖아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다른 영역의 직업재활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135개소예요. 이거 비교도 안 될 만큼 많고요. 거기에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장애인경영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몇 개의 시설이 있지만 거기서도 보면 경영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할 데가 없다,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안에 경영지원센터가 있지만 여기는 복지 쪽에 있다고 정신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 안 해 줘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과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컨설팅을 같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금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굉장히 느끼게 됐고, 그래서 필요한 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정신장애인 영역에서도 취업지원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조례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차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지금 인력 기준 또 관리비나 운영 기준 지침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우리 서울시 안에서 서울형 복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런 기준도 서울형 기준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보건복지부의 지침만 따라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민건강국만 그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목매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의 차별을 개선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의 특별한 판단과 대처가 이 부분에서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죠.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이게 나중에 결론으로 가면 또 돈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라, 있는 재원하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어떤 재원에 여력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올리는,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는 거고. 그러면 호소를 해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 다 예산 다루는 분인데 “우리 이런 게 부족하니까 예산 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하는 게 맞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것은 예산과가 할 얘기 아닙니까? 담당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책임감과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먼저 나서서…….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개 기관의 주요 판매처가 어디인지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 계신 기관들 여기에서 하나도 구입을 안 하셨어요. 하나도 구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좀 부끄러운 것은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구매하셨더라고요.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는 오는데 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없는지, 왜 우리 시민건강국은 없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 창원, 부산에서까지 이걸 구매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구매를 안 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롤라인이라는 곳은 화훼예요. 여러분들 난 많이 보내시잖아요. 위원장님 됐다고 난 보내셨어요? 여기다 전화하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왜 우리 집행부는 아무 일도 안 하느냐는 거, 제가 그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무슨 기관이 있는지 거기까지 모르시잖아요. 정신장애인들이 그렇게 차별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로 차별받고 있고, 여기 계신 월급 받으시는 분은 정말 20만 원, 10만 원, 1만 원이 뭡니까? 2~3만 원이 뭡니까? 홍보하셨어요? 과장님, 홍보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행감 끝나고 산하기관에 물품 구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하나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의료원에서 2019년도에 2,400만 원 그리고 올해 3,000만 원 쌀 구매하셨네요, 서울의료원 원장님?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이정인위원

원장님 취임하시고인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제 취임 전이고요. 제가 서남병원장으로 있을 때도 서울의료원의 쌀 구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남병원에서도 그때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정인위원

서남병원 아직 안 했나 봐요. 결과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정인위원

아까 제가 희망일터, 쌀 생산하는 곳 올해 51만 원 일률적으로 다 월급을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해는 안 그랬거든요. 올해에만 이 어려운 난국에도 51만 원씩 그분들 월급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관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니까 수입이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우리 원장님들도 다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 정신장애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충분히 월급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 만들어졌지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하십시오. 이게 있으면 직무개발도 하고, 지금 원장님들 당장 특별채용해서 장애인들 직무 분석된 것 고용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디서 조달해 줄 거예요? 그거 많이 와도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루트도 있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신청할 것이고 적극 홍보도 할 것이고 여기 계신 장애인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장애인들 관련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기관은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혜택도 못 받아요. 법의 허점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거지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들어 있는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도 못 받고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전환 지원사업도 못 받아요. 미적용대상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취업지원센터 설립하실 의지 있으십니까?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하여튼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돈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잖아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호소해 보셨어요, 주관과로서?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아직은…….

이정인위원

예산과 직원으로서의 어떤 답변 하지 마시고 본인이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으로서 어쨌든 입장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도 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호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 좀 합시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인력부족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인력이 지금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서울의료원장님? 가장 과부족현상이 심한 데가 서울의료원인 것 같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저희 인력상황은 지금 의사 쪽에서 보면 거기에는 많은 의사들의 결원이 있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가 의사선생님들을 모실 때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선생님을 보고 1년 후에 정규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부족한 명수는 한 스물여덟 분 정도 되고요.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은 뽑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 과들은 좀 많이 안 가는 과들이 있어서 11명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간호사는 지금 96명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60명 정도가 뽑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하고 보조원 쪽은 통합간호서비스에 필요한 분들인데 지금 코로나 전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미화원에서 열여덟 분이 지금 모자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65세까지 정년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이 열여덟 분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시차적인 이유라는 겁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코로나의 특수상황도 있고 해서 아주 많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일부 의사선생님들이 상당히 저희 병원에 오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조상호위원

예를 들어 어떤 데인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예를 들자면 지금 시중에서는 감염내과라든지 응급의학과 혹은 영상의학과, 영상의학 중에서도 인터벤션(intervention)이라고 해서 중재적 시술을 하는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몇 분의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좀 젊은 층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들인데 코로나 전담이 되다 보니 자기들이 ‘내 손이 썩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사직을 하는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당장 코로나 이때는 큰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때는 저희도 그것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자면 아주 굉장히 시중에서 모자라는 그런 쪽은 계약직을 하더라도 보수 쪽에서 어떤 통용되는 기준 정도는 드려야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의료직의 보수 수준이 일반 시중가격이라 그러나요, 통용되는 수준의 몇 % 정도 됩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러프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70%인 이유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안정적인 직장이고 또한 사실은 공적인 그게 있다 보니 굉장히 과도한 로딩은 조금 없는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로 해서 그렇기는 한데 일부 몇 개 과들은 상당히 그런 것에서 좀 격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시중 일반 다른 사설병원하고 우리 공공의료하고의 차이를 보자면 급여에서 70% 정도로 낮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로드는 좀 덜한…….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조상호위원

그렇지만 정년은 보장되는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의사분들이 여기에 있을 것인지 다른 데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건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요 근래 겪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가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를 더 주더라도 공공의료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도 공공의료의 위상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지만 또 공공의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또 많이들 저희들을 응원도 해 주시고,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은 몇 가지 개선해서라도 공공의료는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제안을 해 주세요, 제안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서 공공의료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장비도 충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서울의료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15% 부족한 현상이어서 정원이 많은 것인지, 정원을 줄여야 되는지 이것을…….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이것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트 코로나에는 어느 정도는, 물론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분들의 이직률이 심해요. 이 이유는 뭔가요? 한 16% 정도 지금 집계가 되는데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간호사들의 이직률은 사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국 종합병원 평균이 한 19%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그런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저희 서울의료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직률을 최대한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19%라면 이분들이 나가서 어디에는 갈 것 아니에요? 이게 빙빙 돈다는 건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요즘 특히 저희들도 보면 좀 저년차들 사이에서 이렇다 하면 옆의 병원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직률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일반병원들, 사립병원들에 비해서 우리 시립병원들의 환자 일인당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제가 통계는 없습니다. 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빅, 그러니까 아주 3차 의료기관들에 비해서 같은 질환을 똑같은 치료를 했다 할 때 저희는 한 70~80%의 비용이라고……. 아, 60%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60%?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전체 저희의 수입이…….

조상호위원

수입이?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받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맹장염을 수술해서 똑같이 3일 만에 퇴원했거나 이럴 때 러프하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이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시립병원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백암병원은 유일하게 정원과 현원이 맞아요. 백암…….

효근

이효근백암정신병원장

네, 백암정신병원 이효근입니다.

조상호위원

잠깐만 나오세요. 이렇게 정원이 과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효근

이효근백암정신병원장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입니다.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힘든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작년에 의사 2명이 이직을 하면서 그때 아까 은평병원 남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진료영역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어서 구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인력도 대부분이 가정을 가진 여성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고, 구인하는 데 힘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행히 저희가 이를테면 환자분이 안정돼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병원의 장점이 있어서 정원을 맞추기는 했는데 늘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우리 서울시립병원들께. 농담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15%, 11%, 9%, 11%, 18%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데 백암병원만 과부족이 없어서, 원장님 잘하셔서 그러는지…….

효근

이효근백암정신병원장

직영병원하고 위탁병원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직영병원은 급여 문제에 있어서도 원장님이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닌데 저희는 아무래도 위탁병원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 전 시립병원들의 급여테이블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비슷한가요? 연차별로 아니면…….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각 병원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 다른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조상호위원

보면 직영이 3개 그다음에 의료법인이 1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병원인데요. 다 달라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이유는 혹시?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냥 각자 운영을 해 오던 그런 관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건 좀 장기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것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자료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 원이 넘는 분은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어서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개선이 돼야 할 게 예를 들어 환자복이나 간호사 가운 이런 것을 1년으로 따지면 수의계약 금액이 넘는데 분할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1년 전체 금액을 따지면 수의계약 기준이 넘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분할을 해서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어린이병원에, 이건 단순 예입니다. 2019년도에 간호부 직원 상반기 근무복 구매를 굿유니폼에서 960만 원에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근무복 구매를 865만 원, 다 수의계약이죠, 이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또 기본 근무복 재킷 구매를 1,300만 원, 이 3개를 합치면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사실 제가 그냥 그렇게 구분하여 두 기관에 하게 된 것은 동복, 하복 그게 필요에 의해서 그 시기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1년 것이 다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꼭 나눠서 해야 되나요? 또 같은 회사에, 그렇죠?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아마 같은 회사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 1년 예산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확인을 하겠고, 저희가 간호 인력은 공무원인데요 직원 인사가 6개월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무복이 필요한 대상이 6개월마다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예를 몇 개 더 들게요. 서울의료원에서 2019년도 이루어진 건데, 방문객 관리시스템에서 전자태그 외 3종 구입계약을 4월에 1,487만 원에 구입을 하고 또 전자태그를 7월에 1,400만 원 또 구입하고, 그다음에 전자태그를 9월 30일에 또 1,350만 원 구입하고 또 전자태그를 12월 23일 1,600만 원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합치면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이것을 이렇게 왜 굳이 다섯 번에 걸쳐서, 똑같은 회사예요. 테스크피어라는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지……. 은평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위원님, 서울의료원 것은 그 방문시스템을 만든 회사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요 제가 다시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19년, 2020년 1년 계약 중에 같은 회사의 1년 치 금액이 수의계약 기준이 넘는데 분할 발주한 그 거래 내역을 왜 그렇게 거래를 했는지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전체 병원 다 같은 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라매병원장님께 한 가지만 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스가 2003년도에 왔고, 메르스가 2015년도에 왔고,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메르스가 2018년도에 잠깐 아마 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정말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면 정확한가, 여기에 본 위원이 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민건강국 말고 다른 데 혹시 말씀을 하신…….

김제리위원

당연히 시민건강국이고 시민건강국에 담당과가 있는데……. 동물보호과에서,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종간의 벽이 허물어진 거지 않습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동물병원에서 담당하기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아, 그것은 아닌…….

김제리위원

역부족이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제 의견만을 제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의견을 구해 보고자 합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먼저 인수공통감염병은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항상 인류가 살아오면서 아마 겪었을 걸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류라는 것도 결국 동물이거든요.

김제리위원

그렇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그러니까 비슷하게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종간 특이하게 감염만 되는 감염도 있겠지만 종을 건너뛰는 감염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기관을 지금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감염병센터다, 감염병연구센터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중장기적 전략을 세워서 시민건강국에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건강국에서 감염병연구센터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된다면 더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흔히 ‘광견병’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쉽게 접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아무리 우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게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혼자 이게 신의 영역 아닌가 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첨단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퇴치하기엔 아직도 역부족 아닌가. 사실 사스나 메르스도 우리가 백신은 개발하지 못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또 역사를 보니까 세기별로 커다란 바이러스 사건이 있더라고요. 19세기에는 러시아독감 그리고 20세기에는 스페인독감으로 5,000만 명의 인류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또 한 1세기 있으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출현한 걸 보면 메르스에 비하면 짧은 기간에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세기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2~3년 만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인류는 거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이상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끝나면 그것으로 그 기능은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료진에서 좀 더 전문가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또 얼마 안 지나서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가 계속 몰려오고 그게 끝나면 또 몰려오고, 그렇게 결국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 동반해서 극복하면서 가야 되는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그때그때 어느 정도 잘 수용하면서 넘어가려면 그것에 대한 바이러스 전문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행하는 기관, 방역하는 기관들이 다 잘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인류에 굉장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모든 책임은 인류가 가지고 있거든요. 인류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기후 온난화, 그리고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가 가져 온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관련해서 57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26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네, 맞습니다. 각 기관별 내구연한 초과된 장비 목록 해서 본 위원이 각 병원에 공통적으로 요구한 자료거든요. 사실 보라매병원 그러면 본 위원도 10년간 서울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내가 어디가 좀 안 좋다고 하면 보라매병원 가보지, 보라매병원 가면 아주 친절하고 믿을 만하다, 특히 동작구 출신 의원님들은 어쩌면 보라매병원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에 따른 제출 자료가 조금, 첨부 자료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구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지요? 또 별도로 자료 제출한 내용 있습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위원님, 지금 262페이지 자료하고 새로 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가지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2개 병원에 같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상대평가가 되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타 병원에서 낸 자료와 또 보라매병원에서 낸 자료가 지나치게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야 뭐 우리 원장님 작성은 아니고 담당자가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57번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동부병원에서 낸 자료를 참고하고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라매병원이 기존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는 가장 많이 하고 계시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오랜 기간 동안 하셨고 또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공공장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공공장례식을 주로 하는 장례식장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약간 공간 자체를 조금, 전체적으로 한 층에는 있지만 약간 분리가 돼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보라매병원 일반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이용고객들은 별다른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연고라든가 저소득층 장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장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자꾸 민원이 본 위원에게 발생됩니다. 아직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혹여 조금이라도 사자에 대한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도 몇 가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료 작성자께서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작성해 주셨네요.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작성 직원에게 나름대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와서 질문을 하는데, 12개 시립병원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제가 작년 동안 여러 군데 다 다녀보았는데 약간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남자 간이휴게공간 추가 확보가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지하3층에 9㎡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지하3층에 지금 118㎡…….

김화숙위원

118㎡예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 9㎡ 이건 뭡니까, 남자휴게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아, 지하3층에 추가로 더 만든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 추가로?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지하3층밖에 없었나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남자미화원 휴게실은 지하3층이고 여성 미화원선생님들은 지하2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고…….

김화숙위원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사실 그것 외에는 샤워실이라든가 공기청정기,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김화숙위원

최대한으로 하신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화숙위원

최대한으로 하신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코로나19만 아니면 제가 다시 현장을 한 번씩 더 돌아보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병원을 전부 가서 완전히 다 확인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몇 군데 현장방문 간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 시설은 보라매병원이 제일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북부병원에도 남자휴게실, 개인사물함 구비 완료, 이것은 층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집행부석에서) 지하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하 몇 층?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집행부석에서) 지하2층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하2층?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요 청소노동자들도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하1층, 지하2층까지는 저도 양해가 돼요. 그런데 지하3층은 정말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말 그대로 휴게시설인데 첫째는 공기도 안 통하고, 물론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도 못 보고 이런 식으로 너무 열악한 조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12개 병원장님들 좀 참고하셔서, 다 중요하지만 청소노동자들 휴게시설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야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현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화숙위원

나오세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입니다.

김화숙위원

업무보고를 죽 받아봤는데요 잘하신 것도 많고 또 제가 칭찬해 드릴 것도 몇 개 있지만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니까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치과진료사업의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김경영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역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원인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구입한 장애인치과병원 그 버스도 전혀 활용이 안 돼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현재는 그냥 완전히 활용할 수가 없네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은 보니까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 세이브더칠드런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목표달성률이 아주 높네요? 이건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신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무료틀니, 보철 지원사업 이런 것은 다 100%가 넘거든요, 지금.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그것은 저희가 사정이 있는데요 이동진료치과사업에 배정된 금액을 지금 원내로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치료하는 걸로?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이동진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조금…….

김화숙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보다 치과병원 상태가 좋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동진료치과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김화숙위원

전환해서 썼다 이 말씀이죠?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18쪽이요. 직원 직무 및 역량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사업도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률이 5.3%밖에 안 돼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이것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외 가거나 아니면 국내 학회활동이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전혀 안 되고 있다?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치과선생님들 근무 활용공간이 너무 좁았는데 지금은 옥상에 다시 기능 보강하고 조금 좋아졌나요, 어떻게 됩니까?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개선사업 결과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약간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벌써 하자보수?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김화숙위원

왜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우수방지를…….

김화숙위원

옥상이기 때문에?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잘 안 돼서…….

김화숙위원

방수시설 잘 안 돼 있구나?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에 감독을 좀 잘하시지.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보수한 지 1년 됐나요? 1년, 2년?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1년은 안 됐고요 올해 했는데 여름 지나고 나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화숙위원

옥상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그래서 방수시설을 하고 얼마 전에…….

김화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또 투입되겠네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자보수로?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방수 끝났고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안 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또 온도 조절이 잘 안 되겠네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코로나 끝나면 제가 또 현장을 가 보겠지만 장애인치과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 번을 가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장애인들은 다른 쪽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치과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원장님이 거기서 고생하시는 것 저희 다 알아요. 원장님이 근무하신 지 한 몇 년 되셨나? 한 3년 됐습니까?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1년 7개월 정도…….

김화숙위원

1년 7개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김화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랑 이어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서울의료원 진대위 권고안 관련해서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추진되었고 추진 완료됐다는 것을 위주로 하여 지금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교대근무제 개편 등 근무환경 개선으로 경력간호사 확보 추진 완료했다고 해서 교육전담간호사 9명 정원 확보했고, 간호지원전담팀 24명 정원 확보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9번, 이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은 자료들이에요. 이거 누가 작성하세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저희 기조실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기조실에서 작성하신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이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거죠? 나중에 이 작성자분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추진 완료라고 하셨는데요. 교육전담간호사 9명 정원 확보와 간호지원전담팀 24명 정원 확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간호지원전담 24명은 정원이 확보되는 것이고 아직 사람은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

권수정위원

그 정원은 저희가 근무시간 단축 정원과는 별개로…….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전담간호사라는 것은 저희가 사직을 하고 나면 새로 뽑을 때 그 빈 공간들이 있어서 그때 빨리빨리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간호사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는 아직은, 이제 코로나 후 점차 뽑아야 되겠지만 코로나 때는 아직 그렇게 필요는 꼭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어서 정원은 확보해 놨고요. 간호전담간호사는 지금 파트장이 없었는데 파트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9명 중에서 네 분을 뽑아서 교육은 지금 하고 더 증원을 9명까지 할 예정입니다.

권수정위원

이 정원은 다시 한번 여쭙지만 저희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확보해 드린 정원과는 별개로 지금 뽑으시는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60명 더하기 24명 그리고 9명입니다.

권수정위원

더하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전담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 분을 선발하셨고 앞으로 다섯 분을 더 선발하신다고 하셨어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분들이 현재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인공신장실이나 코로나 일반병동, 코로나 입원병동 등에서 계셨던 경력직들을 올리시는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교대근무제 개편 등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직원이 행복한 일터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직률, 사직률 이런 것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2조3교대 하고 계시는 현장 간호사분들의, 3조2교대 하시는 분들의 업무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 제가 사직률을 보면 3개월 이전 퇴사자 포함과 3개월 이전 퇴사자 미포함 시를 따로 나눠서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아까 원장님께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주신 것처럼 그 3개월 내에 정말 사직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아까 제가 말씀…….

권수정위원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한 7%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3개월을 포함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들의 통계에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고요. 지금 통계 주셨던 것은 다 3개월을 빼고 나서 주셨던 것 맞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개월 동안 인턴기간에 계속해서 그 수습들을 가르치는 간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분들도 배우는 그 3개월 동안 결국은 열심히 배우지 않고 그냥 떠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떠나가지 않으려면 뭔가 환경이 좋거나 임금이 괜찮거나 그래도 배울 것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병원을 선택해 가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한테 주셨던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 추진 완료되어 있는 정원 확보가 교대근무제 개편 등과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한테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교대근무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병동에서 3교대를 할 때 누군가가 피치 못해 퇴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분들을 또 뽑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권수정위원

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간호전담지원 간호사들이 바로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은 지금은 좀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되면 바로바로 충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지금 계속해서 여쭙는 것은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외곽을 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곽에서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현장은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이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보면 임금체계, 평가체계 개선 관련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컨설팅 추진해서 2020년 5월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자료 있으세요? 컨설팅 받으셨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평가 중이고요

권수정위원

5월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아직 평가 중인 건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 중간보고는 돼 있고요. 지금 컨설팅 중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장근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측 관련해서 2016년 12월에 이미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근태관리 입력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권고가 있었어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보면 또다시 컨설팅 중, 그다음에 준비 중, 추진 중, 재정비 중,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서는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보면 직원들이 좀 싫어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출입증 태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래서 그…….

권수정위원

그것은 야간연장 이런 것과는 연결이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환자들 왔다 갔다 하는 그 출입시스템하고 동일하게 태그 찍고 들어와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이 알려지는 그것은 좀 반대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저희는 근무를 좀 그것 하기 위해서 아까 60명을 투입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로서는 간호사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사실은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 내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퇴직률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을 모아서 하고 있어서.

권수정위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률과 관련해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업무량……. 사실 지금 저희가 일반 병실도 하고 있고 코로나 병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 “어디가 더 힘드세요?”라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가 더 힘듭니다.”라는 그런 것은 사실 듣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의 업무로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은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권수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쭙는 건 2021년도랑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무급휴직 관련해서 3년차, 5년차, 7년차로 확대해서 진행하겠다고 했고, 대상 관련해서 인원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백오십삼 분, 백오십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48명하면서 한 1억 400 정도 비용이 절감됐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3배 정도 늘어가게 되면 5억 정도 세이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강도를 줄이라고 사람들을 뽑아 들였더니 무급휴직을 보내가지고 업무강도를 그분들이 일하는 만큼의 업무를 누군가는 하게끔 만들면서 병원은 돈을 세이브하고 있는 것들을 업무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지금 제도라고 내놓고 계시는 건데요 이 제도 대단히 좋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는 것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보전하게 되는 비용 같은 경우에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쓰이나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최대한 그건 고민을 해서 저희가…….

권수정위원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무급휴직 보낸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급휴직 보내면 그 자리는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하여튼 간에 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들은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남는 직원들한테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요. 이사회에서 상임이사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진실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2019년도 46기 회의를 보면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제가 그 당시 이사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사실은…….

권수정위원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병원이 이번에 3년 차 1개월 무급휴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 간호사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 신청해서 무급휴가를 갔다 온 간호사들의 사직률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정말로 좋고 그분들이 갔다 오면 너무나 만족해서 좋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는데 갔다 오셔서 사직하신 분이 2019년도에 계세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아까 위원님 그거 하실 때 여섯 분 정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리고 올해도 계세요. 그렇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한 분.

권수정위원

갔다 오셔도 계시고요. 이사회에서 이렇게 내부 상임이사께서 내부의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감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가 내부 감사인원을 확충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만, 좀 더 잘하겠다는 내부적 결의 있는 것 좋습니다만, 내부 감사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이 있어서 외부로 빼라는 얘기를 진상조사위에서는 했던 거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셔달라는 겁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또 시간 지났네요. 아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해서도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참여하시는 걸로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제가 그것은 여기 진상위에서도 있고 대책위에서도 안이 있어서 모든 것은 원장이 직접 참여해서 그것은 좀 꼼꼼히 챙기겠다 하고서 실제 그렇게 몇 차례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작년 1월에 서지윤 간호사 돌아가시고요 첫 번째 열린 2019년 1분기 산안위 회의록을 열어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줄여서 산안위죠. 단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서지윤 간호사 관련해서 어떻게 현장을 바꿔 나가야겠다는 얘기가 여기서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건 2번에 “야간작업에 대한 조치로 일시적 작업 전환 나옴” 해가지고 야간노동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의 얘기가 여기 실려 있거든요. 해결 방법이 ‘외래로 부서전환이 5월에 가능할 듯 하니까 그때까지 스케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외래로 보낼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위원님…….

권수정위원

2019년 6월에 저희 청소노동자 한 분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2019년 그 일 발생한 이후의 산안위 열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환경을 바꿔나갈지, 어떻게 그분들의 근무 조정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산안위에.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위원님,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병원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되고 나서 산안위부터는 그런 점들은 많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수정위원

그런데 제가 죄송한데 말을 끊은 이유는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청소노동자 관련해서 휴게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냐고 여쭸을 때 남성은 지하3층, 여성은 지하2층에서 휴게실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이사회 회의록에서 오시자마다 난임센터 만들겠다고 지하2층에 있던 것 다 빼고 거기서 일하고 있던 분들 지금 건물 얻어서 나가셨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언제 얻어서 나가셨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게 사실 난임 때문도 있고요 제가 여기 처음 원장이 돼서…….

권수정위원

여기 읽어보니까요 이분들 지하에 있어서 비타민D를 다 복용하더라. 나옵니다.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제가…….

권수정위원

오시자마자 한 일인데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제가 라운딩을 돌 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열악했습니다. 너무 지하공간에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난임도 있었지만 저희 조직이 많이 커지고 공공팀도 1개가 3개로 변하고 또한 감사실도 인원이 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빡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도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앞에 옮겨서 그쪽으로 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권수정위원

임대료와 지금 월세 어떻게 내고 계시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4,000에 월 800이고요.

권수정위원

네,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의자와 책상 비어있는 데도 꽤 있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아니 거기에는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간 직원들은 지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널짝하게,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하3층, 지하2층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휴게실, 돌아가신 청소노동자분들과 관련해서 그 정도로 관심 가져주셨다면…….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위원님, 제가 병원 원장이 되고 처음…….

권수정위원

아니요, 오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오셔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첫날 찾아간 부서가, 제가 미화원 선생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권수정위원

비타민D를 복용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은 눈에 안 들어오시던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권수정위원

그래서 제가 산안위에 원장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원장님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산안위의 내용이 굉장히 흡족하게, 풍만하게, 풍족하게 바뀔까? 아까도 이 혁신위 구성 자체가 누구의 입장에서 혁신안을 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산안위가 얼마나 촘촘하게 제대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원장님 한 분 들어가신다고 해서 바뀔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지하3층에서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여하간 부족한 점도 많지만 위원님, 제가 되고…….

권수정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전 직원 대상으로 건강일터 선포를 제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통TF라는 것을 만들어서 병동에서부터 실제 그분들의 고뇌, 곧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정말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그런 것을 시행해서 그런 걸 많이 들어보고 많이 교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수정위원

시간이 또 벌써 한참 지나서요. 제가 말씀드릴 게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말씀을 드리고 함께 또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을지를 같이 머리 맞댔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김경우입니다. 아까 저도 질의를 하다 말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의료환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요. 시립병원에 폭력이나 의료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안전도 중요하고 환자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립병원에 얼마나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나 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제일 위험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한 것은 정신병원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여기는 CCTV가 있습니까? 한 분씩 대답해 주시지요, 원장님들. 고양정신병원에는 CCTV가 있습니까?

용철

권용철고양정신병원장

(집행부석에서) 고양정신병원에는 CCTV가 없습니다.

김경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백암정신병원에는 있습니까?

효근

이효근백암정신병원장

(집행부석에서)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축령정신병원은 어떻습니까?

경렬

차경렬축령정신병원장

(집행부석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설치되어 있으시죠? CCTV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것도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요. 반면에 CCTV가 있음으로써 관리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나쁜 행동을 할 때 ‘어, CCTV가 있네,’ 그러면 조금 조심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정신과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간호사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약을 먹일 때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런 자잘한 사건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양정신병원에서는 왜 CCTV를 안 다신 거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용철

권용철고양정신병원장

고양정신병원 권용철입니다. 제가 이 병원에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저도 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CCTV가 없느냐고. 다른 병원에는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고 지금 병원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정신병원에는 왜 없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인권위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권위에서 나와서 이것이 환자의 인권 감시행위가 된다, 그래서 달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항변을 했답니다. 환자의 위험성과 직원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직원을 또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동시에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니까 인권위에서는 그것은 인권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안 했다고 전에 있는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 공문서가 있습니까, 인권위에서 그렇게 답변한?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보면 “의료인의 보호”에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건데 안 갖추고 있는 것을 인권위에서 정신과 병원에 CCTV 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철

권용철고양정신병원장

그렇게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경우위원

CCTV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고양정신병원에. 다른 병원 모두가 다 있는 그 장비가 유일하게 없는데 인권위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다느냐에 따라 조금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요.

용철

권용철고양정신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렇지만 진료실에 다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용철

권용철고양정신병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김경우위원

보안으로 CCTV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품목에. 그것은 달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병원에서도 다 다는데 정신병원이잖아요. 특히 거기는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환자와 환자끼리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는 꼭 달아 주시기 바라고요.

용철

권용철고양정신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이 12개 시립병원 중 세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부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어린이병원, 여기 3개는 필요가 없는 곳인가요? 북부병원 원장님.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저희가 환자에 대해서 비상연락시설을 갖추었지만 비상대피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못 한 이유는 일단 저희 건물에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약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올해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올해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대피시설만 문제가 아니라 북부병원에는 비상연락시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은 17개나 있고요 보라매병원은 10개나 있습니다. 은평병원은 57개나 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부병원…….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저희가 그 1개라는 것은 저희 병원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연결된 게 한 군데고요 병원 자체에는 67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원내 수신은 1개밖에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 최근 건입니다. 11월 11일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그것은…….

김경우위원

원내 콜, 경찰서에서 수신한 것도 하나밖에 없고요.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그것을 하나로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전체 병원에 있는 너스콜은 67개가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67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네, 원내 설비는 67개가 되어 있고…….

김경우위원

원내 수신은 67개, 그리고 경찰서 수신은 1개?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경찰서 수신은 제가 다른 데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도 거의 하나씩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런데 군데군데 있어야 되는 비상연락시설이 달랑 하나만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원내에는 67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네, 수신기는 67개소가 한 개소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서로 연락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하여튼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은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윤진

윤진북부병원장

네,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동부병원도 마찬가지인데 동부병원은……. 동부병원 원장님.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석연입니다.

김경우위원

동부병원도 비상연락망 시설이 하나밖에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통틀어서 1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아마…….

김경우위원

통틀어서요?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네, 원내시설을 하나로 그렇게 보고를……. 다른 병원들도 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서, 다시…….

김경우위원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57개, 어린이병원은 16개, 서북병원은 41개, 하나씩이라고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신 건가요, 담당자분께서?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시립병원이 안전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굉장히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들이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을 주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다시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들어가시지요. 안전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찰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연락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내 업체죠, 경비업체라고 얘기하나요, 다들 구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라도 병원에 안전시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의 전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올해는 23명의 환자 수밖에 전원한 적이 없고, 그리고 중환자실 부족이 8명으로 그렇게, 23명 정도의 전원이면 병원 자체에서 다 수용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장님?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환자실이 없거나 혹은 수술실이 차 있거나 병실 사정 혹은 환자분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를 원할 때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시설적인 면이랑 여러 가지가 다 잘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김경우위원

보라매병원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를 치료하지 못했다기보다 병실이 없고 중환자실이 부족한 이런 이유로 전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전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굉장히 환자 민원사항 중에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바로. 저희 응급실 자체도 적정 응급실 병상보다 반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응급실에 와서 어느 정도 응급조치가 끝난 다음에 중환자실 또는 병실에 가서 수술이나 또 그다음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병실과 중환자실 사정이 항상 좀 부족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을 지역에서 발생되는 중환자 수 대비 중환자실이 좀 부족하거나 병실이 부족하다고 해석이 돼서 증설을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안심호흡기센터 같은 것이 증설된다면, 그쪽에 보면 안심호흡기센터에 음압격리시설도 있지만 응급실이 2배로 커지는, 그러면서 감염환자 루트를 달리 분리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된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된다면 확실히 중환자실이나 병실이 부족해서 전원되는 케이스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지금 안심병원 개축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시민건강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은 메르스 이후에 처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공원 대체부지랄지 현재 대상 부지에 있는 시설 이전 등이 잘 안 돼서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다면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김경우위원

내년에 이게 시작된다고 하면 2014년쯤에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지금 저희 계획이 제대로 된다면 2024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질환이지 않습니까? 이런 호흡기 관련 질환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감염병 시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응급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많이 전원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 진행 중이고요. 그게 되면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올해 안 올린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상임위에서 미리 예산을 올리면 절차상 안 맞는다고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아마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혹시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설계용역비 정도 올릴 생각이고요. 그러면 공사 착수는 한 2022년도에 하고 준공은 한 2024년 정도에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대체공원부지를 저희들이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푸도국 실무자하고는 대충 어디를 할 건지는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되면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도 바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일단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가지고 진행이 이렇게 느려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쓰는 건물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건강이라기보다 예방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치료 의학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빨리 생겨야 지역주민들의 모든 공공적인 면의 보건복지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거면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혹시 진행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부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셔요.

김경우위원

네. 그리고 동부……. 한 병원만 하면…….

박기재부위원장

네.

김경우위원

제가 아까 5개 병원, 4개 병원 다 봤는데 동부병원도 보니까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선생님들이 모자라는 거죠? 흉부외과 선생님…….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응급실에 5명이 24시간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문의가. 선생님도 안 부족합니다.

김경우위원

안 부족해요?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전원이, 다 전문치료를 위해서 전원했고, 신경외과가 부재하고 NS 부재, CS 부재…….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시설이 안 되는 거고요.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저희가, 또 특히 야간에는 대부분 다 노숙행려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냄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일단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오면 기본적으로 좀 씻기고, 그러니까 급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특히 신경외과 당연히 없고요. 응급, 특히 밤에는, 이제는 전공의가 안 뽑히기 때문에 요새는 전공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턴하고 응급실 전문의밖에 없기 때문에 응급시술 당연히 안 되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던 서울의료원도 응급실을 문을 닫은 상태에서 리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보낼 수 있는 데가 보라매병원입니다. 그런데 보라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환자가 차서 허덕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지금 취약계층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진짜 안 되면 제가 병원장님께 전화해서 사정사정해서 보냅니다.

김경우위원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안타깝습니다, 원장님. 응급실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주로 주취자 위주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급성기 질환 환자들은 저희가 구분만 해서 빨리 보내지 않으면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처리할 능력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녁에는 주로 하는 일이 계속 리퍼 찾는 일이 일입니다, 어디 병원에 보내야 될지.

김경우위원

보내야 될지?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일단 지금 바라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서울의료원이 조금, 서울시에서 급성기병원 역할을 그래도 서울을 양분해서 보라매하고 서울의료원이 하고 있었는데 한 축이 무너져서 그런 급성기 환자는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적십자도 조금 보고 있었는데 적십자병원도 지금은 코로나전담병원 됐다가 계속 풀렸다 하기 때문에 노숙환자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게 없다고만 얘기를 하시면, 코로나가 풀려서 서울의료원의 응급실이 개방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병원 여쭤보겠습니다. 서남병원에도…….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서남병원 병원장 장성희입니다.

김경우위원

전문응급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은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의료기관으로 다 전원을 시키셨네요? 거기에는 응급실에 선생님이 안 계신가요, 처치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5명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주요인은 주로 심혈관 또는 뇌혈관 그런 중증의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병원시설과 인력 면에서, 특히 시설 면에서 그런 혈관조영술 같은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따라서 물론 의료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증축을 하게 되면 설계공모 끝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혈관조영술 기계가 들어갈 만한 공사를 선시공해서 빨리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우위원

그게 증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DSA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DSA 기계장비가 없어서 지금 치료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필수 의료장비가 없으면 그걸 먼저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원래…….

김경우위원

증축 후에 갖추겠다는 것은 당장 증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몇 년은 걸릴 텐데, 증축이라는 게 금방 되지는 않을 텐데 그 사이에 응급환자로 오시는 분들은, 의료진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분이나 계신다고 그러셨나요?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다섯 분이나 있는 인력을 장비가 없어서 그냥 놀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서울시에다가 제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DSA가 필요하다는?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아직 장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승격이 되어서, 워낙 서남병원 설립 취지는 노인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김경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작년에 승격되면서 병원의 그런 급성기 환자, 중증환자를 케어하는 병원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시설 면에서 그것을 넣을 만한 그런 공간도 없고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있지만 사실은 신경외과라든가 또 심장중재를 하시는 의료진도 부재하기 때문에 증축과 아울러서 같이 해결을 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한 후에 하면 그게 더 더뎌지니까 증축 결정되고 설계가 끝나자마자 DSA 공간을 확보하는 시공을 먼저 하고 증축이 되면 아마 증축 이후에 곧 가동을 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성희

장성희서남병원장

네.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방문했었잖아요. 병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병원이 예쁜 게 중요치 않죠. 예쁜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는데, 그 병원이 원래 요양병원으로 지어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쾌적한 병원을 제대로 쓸모 있게 만들지 못한 게.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현재는 현재 상황에 맞게끔 빨리 개선을 해 줘서, 리모델링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원되고 있는 환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서남병원에서 전원되는 이유가 선생님은 계신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것도 큰 문제다.’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우리 과장님 계속 저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들으셨죠?

보영

윤보영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경우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원이 시립병원이라서 시립병원은 사람들의 인식에 제대로 치료도 안 되고 싸기는 한데 가봤자 별로 치료 못 받는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마술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장비가 있어야 수술을 하든지 모든 의술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왜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남병원 원장님 들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공공의료의 슬픈 현실을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네요. 김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가임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추가로 하겠어요. 아까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이 가임센터가 개소된 지가 몇 년도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작년입니다.

김화숙위원

2020년? 2019년?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2019년.

김화숙위원

8월 맞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난임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세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여기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한 17억에 장비 최종 올해까지 하면 한 23억 해서 40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거력을 보면 제일병원이 문을 닫아서 난임에 상당한 실력이 있었던, 아마 우리나라 양대산맥이라 하면 차병원과 제일병원일 것인데 그 의료진들이 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다 갖추고 거기에는 또 배아생성, 그러니까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체외수정이 가장, 엄마의 난자를 빼고 정자를 빼서 밖에서 그것을 수정시키고 체외에서 세포를 증식시켜서 그다음에 아기집으로 다시 넣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게 올해 7월입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으로?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리고 난임시술기관, 체외수정 시술이 가능하게 퍼미션을 국가로부터 받은 게 올해 8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지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다음에 난임이란 것이 우리가 다 알지만 저출산, 인구감소, 심각한 문제가 또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민간 의료기관은 난임 진료가 비용부담이 굉장히 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면 충분하네요,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비급여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난소 조작동기 해가지고 민간병원에서는 130만 원인데 서울의료원에서는 70만 원이면 되고, 이 액수가 맞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화숙위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인프라 활용 또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태에서.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여하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임클리닉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병원 근처도 얼씬거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공의료에서, 만약에 한 병원만 있다면 가격이…….

김화숙위원

가격이 엄청나겠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독과점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어서 공공의료 에서 이것은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김화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저렴하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아니고 안전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원장님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 저출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노인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노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아기들은 점점 줄고, 앞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난임클리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권수정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청소노동자들 또는 어떤 한쪽이 피해를 보는 데가 있어요. 제가 서울의료원을 몇 번 가 봤지만 옥상인가 중간에 화단을 멋지게 해 놓으셨죠, 화단?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화숙위원

그게 대충 몇 평 정도 되나요? 제가 볼 때는 평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큽니다.

김화숙위원

그것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이것은 제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게 왜냐하면 물론 그쪽도 참 좋지만 우리가 어떤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하는데 화단은 너무 멋지게 해 놓고 휴게실은 17㎡, 지하3층 이것은 너무나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너무 집중하고 또 이쪽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몇 년 원장 직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동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무엇이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가,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진짜 서울의료원으로서 바람직한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노동자들 사망 건, 그다음에 간호사 사망 건 이거 사실 불명예거든요. 물론 사고가 하나도 안 나면 좋겠지만 가장 문제가 안전사고입니다. 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전반적으로 병원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백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못 해도 그거 딱 걸리면 잘못한 거예요. 원장님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다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중에도 원장님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시면 병원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계속 고생하시고 원장님께서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하나 제가 새로 파악한 게 있어서요. 아까 사무 7년차 무급휴가 대체자는 간호사 9명을 그분들 용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사회 때 그 당시에는 확인한 결과 퇴직자가 없었습니다.

권수정위원

이 이사회가 12월에 열렸는데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퇴직자가 12월 31일에 2명, 2020년에 4명이었답니다.

권수정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2019년도 7명이?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게 아마…….

권수정위원

일단은 자료가 달랐습니다. 달랐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중간관리자는 공단 기준으로 1 대 8에서 중간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할 때 간호사 그것에. 그리고 중간 차지간호사가 환자를 딱 보고 있다고 하고요 중환자가 생겼을 때 서포트 역할도 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다 하고 있다고…….

권수정위원

업무분장 정확하게 지금 안 나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것도 편차가 대단히 심해서 어떤 분들은 거의 수간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제가 그것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것은 좀 더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관련해서 조금만 더요.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간호사분들 야간전담제 실시하고 계신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저희는 야간전담 간호사제도를 아직 도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의견을…….

권수정위원

생각은 있으신 거고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아니요, 의견수렴을 간호부에서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조합에서는 좀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권수정위원

여기 병원에 계시니까 야간노동이 발암물질 2급에 상당하다는 그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아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 야간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았는데 야간전담제를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시행하시면서 의료수익이 많이 났나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의료수익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도 야간전담은 사실 반대도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수정위원

못 하고 계시다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각 병동별로 한 병동이라도 안 하게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안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권수정위원

아예 없습니까? 없앴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없앤 것은 아닌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권수정위원

지금 해당하는 인원이 아무도 없으시다는 발언을 하신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착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제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봤던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도 안에 담아 달라, 그리고 이 사건이 산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된 것처럼 저희가 감정노동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 바꾼 것 말고 고충처리위원회 내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되게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도 개선한 것 보면 그 안에 딱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네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저희가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과거에는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사협력팀에서 했는데 거기에 새로 노무사, 심리사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정노동과 관련해서와 직장 내 괴롭힘과는 사실은 분리되거든요. 법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호소를 하는 분이 있으면 1차적으로 감정노동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끔 그렇게…….

권수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안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분리하지 않고 다 감정노동위원회 안에…….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존속시킨 거예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하게끔 이제 바꿨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번에 바꾸신 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노사협력팀에서 하다가 감정노동위원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고충처리위원회로 정리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보니까 직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예규 내에 고충처리대상을 이렇게 넣어서 진행한다, 절차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 내용과 다른 건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아마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직장 고충에 대해 감정노동위원회 전문요원의 상담요청을 하게 되고 고충처리심사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라 상담을 해서 세퍼레이션이 필요하면 세퍼레이션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 안 하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권수정위원

혹시 여기 구성원들, 그러니까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분들은 어느 분이신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무사도 있고요.

권수정위원

노무사? 아까 뽑으신 노무사들이신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뽑아서 곧 오늘내일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두 분, 그다음에 사무관리…….

권수정위원

내부 직원이신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내부 직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외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곧,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해서 그 위원들을 외부위원 포함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상사로부터 당하거나 주변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비밀유지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요하잖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하여튼 저희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 머리를 모아서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 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리고요. 원장님께서 처음 오시면서 일성도 내부 직원을 가장 먼저 단도리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믿고 있습니다. 그 기대만큼 제가 요구가 많은 거고요. 가임클리닉 얘기를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화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가임클리닉이 참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도…….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난임클리닉…….

권수정위원

난임클리닉 전에, 2010년도 초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과거에 저도…….

권수정위원

그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계셨었던 거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미래맘클리닉 뭐 그렇게…….

권수정위원

네, 미래맘클리닉부터 시작해서 다 진행되어 왔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도 안 된다까지 말씀하셨던 사안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셨던 난임 부부들도 서울의료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필요치 않다는 말씀도 분명히 주셨던 것도 있고요. 그 속에서 그냥 또 진행을 하셨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지적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면 아까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가임클리닉 관련해서 월별 환자 이용현황 및 수입내역을 제가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아까 한 45억 정도 투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시설ㆍ장비 40억이고 인건비는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권수정위원

네, 매월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수입내역을 봤는데요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총 합계가 한 4억 정도네요, 수입이?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가임클리닉 월별 환자 이용현황 및 수입내역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아까 김화숙 위원님 할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맨 처음에는, 체외수정 이런 것은 최근에 된 거고요. 그러니까 레버러터리나 이런 것도 최근에 된 거고 그전에는 인공수정,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였고, 또 하나는 지금 의료진들은 굉장히 저도 잘돼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난임인 분들이 코로나 전문병원에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커서…….

권수정위원

맞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문병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좀 최대한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 제가 좀 희망적인 것을 들었던 것은 제주도 어떤 난임 부부가 우리 선생님들이랑 과거에도 뭐가 있었는지 서울의료원에 그게 되기만을 몇 달을 기다렸다, 그래서 와서 시술을 받고 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수정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가 감염병 전문병원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서 공공병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구에 있는 마리아 뭐, 많은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병원들이 있죠. 서울에도 있고 우리가 세 글자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잖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기에 가는 분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거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거기는 코로나 전담병원이 아니니까요.

권수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스왓분석한 것들을 죽 보면요 여기가 약점이 그거예요. ‘경영 자율성 제약에 따른 성과 창출이 제한적이다.’라고 약점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고, 특히 위험요인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요인이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격적 투자 및 의료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이 심화돼서 이것도 대단히 위험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거 누가 스왓분석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긴 한데요 공공병원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아까 ‘앞으로도 감염병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다.’라고 말씀 주셨고, 우리 서울의료원의 지금의 위치는 변화가 크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 속에서 이 가임클리닉이라는 것이 과연 고도의 전문성과, 그리고 난임 부부들이 찾게 되는 이유는 결국 성공률이잖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성공률에 도달하려면 굉장히 좋은 의사분들을 모셔야 되는 거고, 그 의사분들이 지금 공공의 급여 수준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돼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45억, 50억 투자하면서 이렇게 적은 숫자의 성공률을 바라보면서 키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울의료원이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일까, 다른 데 맡기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차라리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언제 실패할지를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하고 차라리 예전부터 해 오셨던,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하고 계시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이 난임클리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하거나 넘기든가 이런 전반적인 고민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보면서 누군가는 결단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원장님은 아니라는 거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 사실 여기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많은 자본도 투입됐고 그 자본, 시설과 이런 것 외에 앞으로 들어갈 것은 사실 인건비인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의료진은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과거 제일병원의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난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볼 때도 의료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은 코로나로 좀 그렇게 위축이 돼 있지만 코로나가 언젠가 꼭 끝나게 되겠죠. 끝나게 되면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화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에서 이걸 하는 것도 지금은 의미가 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공공의료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서울의료원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지금 몇 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쭉 들여다보면 현금 보유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고 이직률을 줄여야 되고 이런 고민을, 그리고 또한 지금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병원들과 관련해서도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공공의료의 뭐랄까 선두주자로서 역할일 터인데,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하고 또한 앞으로 암센터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보여요, 내용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한번 다시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다시 저희 시민건강국하고도 그렇고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잘하고 싶어서, 우리 서울의 공공병원이 정말 잘, 예산도 사용 잘하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질적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감사합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장님 어디 계신가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입니다.

조상호위원

센터의 인원이 33명이네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저를 포함해서 33명이고요, 32명.

조상호위원

센터장님 포함해서 33명?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5개 팀에 팀장이 5명. 그렇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팀장이 5명 돼 있는데 상임팀장이 또 2명이에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팀장 위에 또 팀장이 있는 거죠, 상임?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그 위에 또 부센터장이 있고 그 위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봤더니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업무가 똑같아요, 상임팀장님 두 분의 업무분장도 똑같고. 이렇게 너무 관리자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상임팀장이나 팀장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상호위원

복지부의 지침?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30인 이상인 경우에 상임팀장을 둘 이상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배치…….

조상호위원

하여야 한다예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튼 배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여기…….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단 노동조합의 단협 사항에 따라서 또 30인 이상일 때 상임팀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과 부센터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는 비상근 센터장이어서 일주일에 두 번 출근을 하고요.

조상호위원

두 번만 나오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부센터장님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 나오세요, 센터장님은?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저는 주로 화요일, 목요일 나오는데요.

조상호위원

화ㆍ목이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센터 행사에 따라서 또 다른 날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화ㆍ목을 나오시고, 8시간씩 나오네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의 출장 기록을 좀 봤는데요. 나오시는 날마다 출장을 가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로 센터장인 제가 외부기관과의 MOU나 회의 때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이 센터에는 역할을 그리 많이 하지 않으신 건가요? 출장 가시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아니, 제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출장을 많이 가시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제가 가는 출장이 제 업무 출장이 아니라 주로 이 기관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회의나 협약이나 무슨 발표를 가고 있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또 자료를 더 보아하니 2020년 8월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8월 6일의 출장 내역을 보면 ‘교육청 협약 업무’라고 그래서 5시간 갔어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강의료 받은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대상 강의’ 서울대교육행정연수원에 가셔서 54만 7,200원을 받으셨고, 또 같은 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학술대회 발표’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출장 내역에는 ‘서울교육청 협약 업무’라고 기재를 하고 가셨고, 그다음에 8월 20일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특강’ 해서 20만 원을 받으셨고, 8월 20일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안식년 교사대상 특강’ 해서 41만 4,000원을 받으셨는데 출장 내역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8월 27일 좀 멀리 가셨네요.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특강’을 가셔서 50만 3,000원을 받으셨고, 같은 날 안성까지 가셨어요. ‘안성교육청 위기청소년 특강’에 가셔서 41만 4,000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출장 기록에는 없어요. 그리고 8월 13일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강’에 가셔서 41만 400원을 받으셨고, 또 같은 날 ‘안성교육청 위기청소년 특강’에 가셔서 41만 4,000원을 받으셨는데 이날 또한 기관장 출장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8월만 해서 300만 원 넘게 특강료를 받으셨어요. 센터장 급여는 월 216만 8,000원인데 센터장 하시면서 특강으로 310만 2,600원을 받으셨어요, 8월만. 출장 내역을 기록도 하지 않으시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상호위원

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일단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생명사랑에 관한 교장선생님에 대한 교육을 저희 협약 내용으로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연속 강의를 하도록 업무협약이 돼서 저 이전에도 갔었고 제가 센터장이 되면서 그걸 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화ㆍ목도 근무했지만 월ㆍ수ㆍ금도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8월에 어쨌든 경기도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에서 긴요한 사항으로 이런 생명사랑에 관련된 도움을 요청할 때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포함해서 모범을 전파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사실 거절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참여했던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런 시간을 생각해서 사실 8월에도 많은 시간, 다른 시간 안에 센터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센터장 출근 날짜가 화ㆍ목이잖아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화ㆍ목인데요 센터에 잡히는 여러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월ㆍ수ㆍ금도 저희가 활용해서 현재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냥 나오고 싶을 때 나오시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아니요, 센터의 행사에 따라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센터장이 꼭 필요한가라는 역할이고 센터장으로서 교육청과의 협약업무로 갔다고 하면 강의를 무료로 하셨어야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제가…….

조상호위원

유관기관에 가서 하시려면 무료로 하셨어야죠. 보면 금천50플러스센터, 서울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서울복지재단 다 이런 데예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앞으로 협약된 기관의 강의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요. 한 달에 여덟 번 나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센터를 지키셔야죠. 센터에 계시면서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센터 팀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그냥 한 달에 여덟 번 나오시는데 여덟 번 다 외부에 계시면 과연 센터장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와중에 부센터장도 있는데 부센터장님들도 외근이 잦아요, 외근이. 이분도 외부강의가 많아요, 많게는 30만 원, 48만 8,000원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는 팀장 5명에 상임팀장 2명, 부센터장 1명, 센터장 1명, 그러니까 관리직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태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사실은 업무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시 참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인력이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고민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이것을 질의하려고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하나 날려야지 이랬더니 우리 조상호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살예방센터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입니다.

박기재위원

근무하시는 날 강의 나가셨잖아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박기재위원

받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냥 센터장님 수입으로 잡으십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일단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날 대체근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는데요.

박기재위원

그 대체근무 충분히 하신 것, 출결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그것은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하지요? 어렵습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내일까지 제출하실 것 같으면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강의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6월 11일에 개정됐지요? 그런가요? 6월 11일 날짜로 운영규정이 개정됐지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운영규정 명시 및 관리감독 강화 이래가지고 개정됐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행감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강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작년에 지적 받았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작년 전 직원들의 강의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조정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센터 운영규정이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센터 운영규정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거 개정하신 거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개정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거 개정한 후에 외부강의가 확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박기재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그 후에는 지금 센터장님하고 부센터장님만 외부강의를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부센터장님의 출결사항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강의내용을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박기재위원

제가 이 센터 규정을 찾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홈페이지가 너무 난잡해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의 특성상 과거의 여러 어려운 정보들이 담겨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블로그 형태로, 보안 가능한 형태로 운영했는데 저희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홈페이지가 좀 밝고 그리고 저희가 정확한 정보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센터의 운영규정을 저희가 찾기가 어려워서 보기가 힘들다면, 그 운영규정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담고는 있어요? 담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제가 지금 정확히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강의를 부지런히 다니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죄송합니다.

박기재위원

어차피 행감은 끝나는 거고 자료제출 받은 다음에 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이긴 한데요 아까 자살예방센터, 여성청년들 자살률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의성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혹시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자살예방센터 김현수입니다. 저희가 이미 두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청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수정위원

실질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조사한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나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나와 있나요, 자료집이?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자료집이 있어서…….

권수정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자료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어디에 가 계시는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도 장애인들 취업률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정신장애인이신데 동료지원가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되게 다양한 역량들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자신의 일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을 가지고 죽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정신장애로부터 탈피하는 율도 그렇고 대단히 높아지잖아요. 아니, 질문드릴 거 아닙니다. 동료지원가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분들을 모시고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동료지원가들 성과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훨씬 더 빨리 회복되고 좋았다, 그리고 동료상담가로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에 되게 자긍심을 느끼면서 회복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사례들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잠깐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우

이해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살예방센터 센터장님, 홈페이지를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사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살예방센터가 상담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당사자도 상담하고 그다음에 가족도 상담하고 그런 데잖아요?

현수

김현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자살을 결심하고 내가 죽고 싶다 생각한 사람들이 일단은 딱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쳐요. 죽기 전에 꼭 자살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살이라고 키워드를 쳤을 때 상담전화번호가 딱 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없고, 가족 키워드 했을 때도 없어요. 일단 다음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데 지금 다음 같은 데도 딱 들어가면 상담전화가 뜨는데 다른 데 죽 뜨고 여기 우리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없어요. 없고,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쳐도 없고, 죽죽 내려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봐요. 딱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보면 또 다른 데 클릭을 해야 돼. 그런데 보면 다 자살예방센터 소개 뭐 무슨 내용 무슨 내용하고 정작 내가 뭔가 도움 받고자 들어가고 싶어서 또 클릭을 한 번 하면 클릭 한 번 더 해야 돼. 그리고 다른 데를 연결시켜서 거기 또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그리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이 굳이 이 자살예방센터에 들어가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상태에서 클릭을 했는데도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블루로 계시는 분들이 다 집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근거 없이 있다가 다 키보드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셔서 홈페이지를 보시고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다음, 네이버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우리 센터가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블루 뭐죠? 블루터치,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검색해서 들어가니까 그게 딱 떴는데 내가 무슨 통신사 홈페이지 들어왔나, 무슨 어디 홈페이지 들어왔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하고 밑에 했더니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몇 번, 몇 번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그것은 무엇을 위한 BI 작업을 하셨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서 개연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신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밑으로 클릭 클릭하다가 그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보여주기 위한 식이다, 이런 홈페이지는 이용자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홈페이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담당 과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정말 이용자 위주로 해서 꼭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서도 우리 의료원들 간호사 비율과 조무사 비율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통합간호서비스를, 사실은 제가 서울의료원에 간단한 시술 때문에 입원을 한 3~4일 했는데 저는 정말 사지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통합간호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사지 멀쩡한 사람, 그냥 아무 도움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증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보라매병원 원장님, 제가 우연히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는 조무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병실 42베드 중에서 평균 19명이 중증환자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원래 소화기과가 그런 고령 환자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그렇게 된 이유는 한쪽을 코로나 병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병동에 그렇게 몰려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기저귀 케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 관장환자 이런 분들은 기저귀 교환횟수가 하루에도 한 분당 열 번도 넘어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무거우신 분들 계시고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1명이 40명이고 또 환자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저같이 그냥 멀쩡한 사람이 몇 명 섞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료하는 과에 따라 많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배치를 조금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보면 아까 간호사 배치도 지적이 있었지만 간호조무사도 서울의료원은 지금 1 대 40이고 보라매병원은 1 대 30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서울의료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가급적 조절을 해서 조금 업무강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래서 간병지원 인력을 조금 더 보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중증에 따라서 정말 한 팀이 중증환자 한 30명 보고 있고, 이쪽 팀은 또 중증환자 3~4명 있고 그런 상황 되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특히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이런 좀 큰 데, 다른 데도 해당되는 데 있으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런 계획은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택배노동자도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했으니까, 저번에 간호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시립의료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면 언제나 도와드릴 마음 갖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시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이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수감기관이 이행해야 할 상당수의 보건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문제, 어르신 치매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등 지역보건 전반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제 이외에도 12개 시립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보강, 시급성, 의료폐기물 처리상의 문제, 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근무여건 개선방안, 기피 진료 분야 의사인력 확보 시급성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시민건강국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준수와 구매 촉진을 위한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그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현안에 대해 더욱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제시된 많은 문제들을 확인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안된 많은 정책 대안을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통해 실현해야 되는 만큼 내일의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 개선 의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립병원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자살예방센터장, 광역치매센터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개 시립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마지막 6일차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그리고 건강에 관련한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