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시설공단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증인을 출석시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함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본부장이 입원에 따른 병가로 인해 불참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일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이번 10대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공단 사업 전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공단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주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세밀한 안전관리라는 공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오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정책완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조직문화를 뿌리 내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는 일에 주력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속속 성과로 연결되고 있으며 IoT, VR 등 4차 산업 신기술도 시민 편의 개선과 안전 제고 등 공단 사업 전반에 적용 중입니다. 밀폐 공사장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안전경보 시스템 구축이나 따릉이, 보이는 상담 서비스 등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이어진 성과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소외계층 장례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DDP패션몰 청년 스타트업 매장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 전 임직원의 노고가 성과로 인정받아 금년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에서 2019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시민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계속되는 데 대한 걱정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은 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기본자세로 하여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 발 앞선 준비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실천 중입니다. 아울러 급격히 노후화되는 도로시설물 등 인프라의 위기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자체의 노하우, 기술력뿐만 아니라 학계ㆍ산업계 등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될 수 있게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공단의 현안과 사업들이 시민 삶의 편의와 안전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더욱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세심하게 살피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일 상임감사입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김국헌 도로관리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송상영 도로본부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궁석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문태영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정국진 감사실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석 인사노무처장입니다. 박효진 총무처장입니다. 김태임 홍보실장입니다. 공형만 인재원장입니다. 정윤모 IT전략실장입니다. 배응수 상가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유덕성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안찬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오정우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한상학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이순형 도로환경처장입니다. 김신성 교통정보처장입니다. 이상일 기술혁신센터TF장입니다. 전용덕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박윤용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김종락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홍의선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이용노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수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만규 안전처장입니다. 이어서 공단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경영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뉴노멀 2.0시대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이 맡고 있는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일찍부터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완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하여 어떤 재난상황에도 혼란 없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 위주인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체육시설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장과 재개장, 관람 인원 조정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코로나 사망자 화장에 2차 감염방지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별도의 유족대기실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안전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보고입니다. 원격 화상방식은 회의, 보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 중입니다. 이 같은 비대면 방식은 업무효율 증대는 물론 예산 절감까지 거뒀는데 절감된 예산을 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재투자하는 발전적 개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필수 직무자들이 감염돼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근무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원격 화상 방식과 분산ㆍ재택의 분리 근무의 효과성이 검증되면서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의 확대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3개소 외에 독립적 1인 근무공간과 육아 병행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연말까지 월드컵경기장과 DDP패션몰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춘 소통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보다 효과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텍스트 중심의 자료를 영상 콘텐츠화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이용 시민의 문의나 불편사항을 유선으로 응대하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며 안내할 수 있는 보이는 상담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정책완성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하에 일주일에 3회 이상의 현장행정을 이어오면서 현장 끝단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점과 개선사항을 들음으로써 근로환경, 시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직원과 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직원의 역량과 공단의 발전 그리고 성과의 대외 공유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 초 현장행정 중에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업무 직원의 고충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의 근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화를 제작해서 착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화요일 2부시장실 회의 때 서울시 간부들이 있는 데에서 소개를 했고 아마 전 분야, 서울시 각 분야로도 저 안전화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나 돌발강우로 인한 위험발생에 즉시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경보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 작업공간에서 수몰사고라든지 질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심지 공사현장의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휠체어, 유모차도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통행로를 구상하여 적용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공사 전과 후의 사진을 안내판에 표시하고 QR코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가올 뉴노멀 2.0 시대 준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QR 단말기가 설치된 뉴따릉이를 3월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IoT 기술 접목으로 대여와 반납이 편리해졌고, GPS 위치추적과 스마트 락 기능으로 분실ㆍ도난도 예방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시 사고 버튼만 누르면 사고신고와 필요 시 대체차량 배차가 자동으로 되는 원터치 알림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VR 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동영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동영상은 4개인데요 세 번째 것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실제 사고 영상을 저희가 직접 겪는 것처럼 저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교통흐름이 정상 상황과 다를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알려주는 인공지능형 영상분석기법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당면 중점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민자협약 만료에 따른 조치상황입니다. 2002년 당시 10년 협약으로 놀이동산을 운영키로 하였던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은 18년 9개월간 자구노력 없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만기 때마다 상습적으로 사용료를 체납하고 사용료 감액과 협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와 법원 조정 결정 미이행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공단은 올 9월 협약 만료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ㆍ지속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8월 말 협약을 해지하였으며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올림픽대로 청담1교 교량 손상 관련 사안입니다. 지난 9월 안전점검에서 청담1교 구조물 일부에 부식이 진행된 것을 확인한 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단에서 진행해오던 PSC 교량 오픈 이노베이션 등 집약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밀한 조사로 진동 방지를 위해 10톤 이상 차량은 11월 9일까지 제한하였으며 그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적극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점검 내용인 드릴링 시험과 내시경 조사는 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인데요. 지금 철근과 강선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고요 찾은 다음에 드릴링을 하는데 저 드릴링은 금속을 만나면 바로 섭니다. 그 안에 강선이 손상입지 않게 드릴링을 하다가 안에 시스관이라는 게 나오면 서고 그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안의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깨끗한 상태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게 강선인데 뒤에 정착단에도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원래 안에 시멘트로 꽉 차있어야 되는데 비어있고 보시는 것처럼……. 잠깐 여기에서 스톱해 주세요. 강선이 교량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종의 교량으로 봐서는 암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깥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봐야지만 되는 어려움 점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 공단이 서울시랑 같이 1여 년간 오픈 이노베이션 준비를 통해서 해외 각종 문헌조사 또 사례조사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했고, 이번에 청담1교에서 최초로 저희가 드릴링을 통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얻어냈는데 다행히 강선이 표면의 부식은 진행되고 있는데 끊어지거나 하는 사례는 발견이 안 되어서 교량은 안전한 것으로 전문가들이랑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거라서 각종 학회 그러니까 콘크리트학회, 교량및구조공학회, 안전진단학회, 중앙정부 산하의 교량장수명화연구단 등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서울시와도 지금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교량은 안전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저 부분을 채울 거냐, 그냥 둘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 교량들이 서울시 전체에 한 1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건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쪽 고척돔 지하에 제2 서울책보고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경기장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거점으로의 변신을 위해 공단이 서울시에 고척돔을 제2 책보고 후보지로 건의하여 최종 확정된 결과입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남역 등 일부 지하도상가는 지하철 역사와 인근 민간 빌딩의 통로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지하도상가부터 상가를 매개로 연결된 공단, 교통공사, 강남센타빌딩 등 7개 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고 합동훈련 등으로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자전거가 현재 3만 8,000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강동, 송파 쪽은 정비센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고장자전거는 20km나 떨어진 이수센터로 옮겨와서 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동권 통합정비센터의 신설을 서울시에 협조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보고드린 공단의 주요 현안들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만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본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올해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지하도상가는 두 곳입니다. 영등포역 지하도상가는 기존 일정대로 5월에 입찰을 완료했고, 강남역 지하도상가는 당초 5월에서 6개월 연기하여 10월에 신규입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화된 영상감시설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고 영상 저장용량도 확대하였으며 CCTV가 필요한 구간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공기청정기를 교체하고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 8월 위원님들께서 방문해서 보신 것처럼 용미리1묘지 정상부에 1만 5,000개의 자연장지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또 윤달을 맞아 화장 수요 증대에 대비해 예약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늘리는 한편 전용 화장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묘지 내 석축 282개소의 전수 점검결과 외관 상태가 안 좋거나 보수가 필요한 75개소를 골라냈고 내년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콜택시 100대와 버스 2대를 신규 구매ㆍ운영하여 법정 요구 대수인 580대 대비 106%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291회 회기에 보고드린 정원 확충으로 4월 1일부터 관리소 2개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서울 장애인버스 2대를 6월 6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14회 256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콜택시 이용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검사 고객 이동편의를 도와드리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 고객 이동 전담반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주경기장 잔디를 하이브리드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40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주요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시급성에 따라 순차 보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연에 필요한 가설 무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 풍속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에 보다 정밀한 기준마련을 위해 풍속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안전 검토회와 구조기술사, 공단 합동점검의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42쪽입니다. 경기장 지하1층에서 지하2층 관람석 간 이동편의를 위한 연결통로 계단을 신설했습니다. 주출입구 관람객 소지품 검색 방법을 X-Ray 검색대와 문형 금속탐지기로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높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고척돔 경기장의 지붕 누수 원인을 파악하여 내년 시즌 전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철판 마감재 특성과 구조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는데 설계자ㆍ시공자 등과 합동으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자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종합적인 누수방지대책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비대면 공원 콘텐츠를 적극 개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문화ㆍ예술ㆍ작품 전시회와 음악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카페테리아, 식물원, 어린이놀이터의 노후화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교체와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재 자동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동물복지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동물원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을 늘리고 노령 동물 건강검진과 전염병 예방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풍수해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예측을 통해 청계천 상황 관제 역량을 높이고 사다리 등 비상 대피시설의 정비와 안내표지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게 교체하였습니다. 연말에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반영하여 순차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보다 건강한 생태환경 제공을 위해 어류 서식처를 만들고 하상 여울보를 부분 철거하여 물 흐름의 정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녹지ㆍ수목 관리에도 노력 중입니다. 51쪽입니다.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청계천 생태학교를 8월부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과 청계천 관련한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는 대학생 커뮤니케이터 청계톡톡 등의 운영으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전용도로상에 있는 비탈면 중 법정 외인 20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하여 안전등급을 매기고 217개소의 옹벽과 함께 점검관리 이력화, 관리표찰 설치 등 체계적 통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하절기 잦은 강우로 파손된 전용도로의 긴급 복구공사가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돌, 전복 등 중대사고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57쪽입니다. 전용도로 도로시설물 160개소 중 154개소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홍제천고가교 등 잔여 6개소에 대하여는 2022년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PSC박스거더교 안전강화 사업으로 정릉천고가교, 서호교, 두모교의 외부텐던 보강을 지난 8월에 완료했습니다. 58쪽입니다. 전용도로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내년 1월에 완료됩니다. 올해는 동부간선로 등 11개소 5,700여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전용도로 녹지 및 유휴지에 미세먼지저감 숲을 조성 중입니다. 아울러 11월 15일부터 본격 제설기간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 강설 시 신속대응으로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용도로에 사고ㆍ고장 등 돌발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도로전광표지판의 시인성을 높이는 등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물을 개선했습니다. 64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는 공단이 가진 기술 노하우와 직원의 역량을 토대로 시민생활,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술적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입니다. 공단은 자체 문제해결이나 역량측정에서 머물지 않고 토론과 학습과정의 공개 및 성과공유 등 사회와 함께 성장ㆍ발전할 수 있게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68쪽 안전하고 청렴한 공사감독 업무 수행입니다. 전문적인 공사감독 업무를 통해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청렴하고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공동구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철저하게 보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평면도 상의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해당 구간의 내부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어 확인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72쪽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 직원이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출근하는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현장 상주 시간이 늘어 업무효율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위험ㆍ불편수전의 원격검침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출차 시 차량번호 확인만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한 결제수단 사전등록 및 대시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온라인으로 정기권을 구매하는 시민의 불편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 간편결제 등 정기권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였고 주차장 급지 체계가 5급지에서 3급지로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7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상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체험하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스토어 공간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이 민간사업자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재추진되기 전까지 공단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합동점검과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81쪽 공공자전거 인프라 확대 및 이용편의 강화입니다. 따릉이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9월까지 자전거 2만 9,500대와 대여소 2,085개소를 확대했습니다. 가입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구가 작은 시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따릉이보다 바퀴 크기를 축소한 새싹따릉이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밤에도 시민들이 따릉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태양광 캐노피를 시범설치하고 고보조명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위해 자전거 셀프 수리대를 다섯 곳에 설치했고 했고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는 영상과 간결한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따릉이에 균열, 크랙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5년 치 통계를, 몇 대가 균열이 갔는지, 크랙 그것 좀 해 주시고 지난해, 올해 따릉이 정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난해하고 올해 자료만 주시고요. 최근 5년간 따릉이 분실 대수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따릉이 이용자가 감소하고 변화했을 겁니다. 그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대여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이른바 노후화된 그러니까 1,000회 이상 대여한 노후화된 따릉이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몇 대 정도 되는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하도 상가 전체 업종, 계약기간, 평수, 월 임대료, 현재 공실현황 전부 다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불법 전대 적발한 내용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있잖아요, 지금 민자협약 문제 있는. 그 협약서하고 분쟁TF팀을 꾸렸다는데 회의자료하고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운영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중기 위원님하고 중복된 내용도 있는데요 따릉이포 수와 수리 내역서, 따릉이포의 수리 금액까지 해 주시고요. 혹시 자전거 설계도면 있나요? 도면 있으면 도면하고 전기자전거 운영 계획서까지 주시고요. 동부간선도로 미세먼지 저감 조성 사업 실시계획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입니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까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할 것 같아서 제발 코로나 얘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담1교 교량 손상 그 부분 점검한 정밀조사한 것은 드릴링 이런 건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저희가 그게 문헌조사를 통해서 유럽사례, 미국사례, 일본사례를 종합적으로 봐서 방법이 모든 나라가 저 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저걸 국내에서 목업이라고 실물을 만들어놓고 국내 기술자들을 연습을 시켜 봤습니다. 마침 청담역에서 나와서 현장에 바로 실례로 적용할 수 있었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진단 검사는, 우리 서울시내 다리가 몇 개라고 그랬죠, 아까?

저거랑 유사한 교량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밀조사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다리는 우리 이사장님 때문에 안전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모시설 시립승화원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죠?

네.

그건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게 어르신 한 분이 성묘를 왔다가 난간에 기대어 앉았는데 난간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게 부러지는 바람에 뒤로 추락을 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발생돼서 저희가 그 즉시,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장이랑 본부장이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고 장례지원을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현재까지는 별 저기 없이, 현재로서는 마무리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처리된, 뭐 보상이나…….

네, 혹시 유가족들 배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배상요구나 그런 건 하지 않았고 현재 그런 요구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유가족한테 저희가 두 번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 배상요구나 이런 건 없었고요. 저희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해 주시고요.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족들한테 많은 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 LED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감사자료도 있는데요 자동차 LED등의 발주 도로별 설계기준 및 LED 가로등 구매ㆍ설치하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로별 설계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조도 및 휘도를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그런데 발주처는 자동차전용도로 LED가로등 교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자재인 LED가로등 요구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의 검토 없이 LED가로등을 도로별 설계기준 등에 부적합 규격의 제품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조달구매ㆍ설치한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색온도도 부적정, 광효율도 부적정, 색온도도 부적합 보셨죠?

네.

일부 구간에서 설계기준의 조명등급보다 낮은 등급 휘도제품을 구매ㆍ설치할 때 한 9억 7,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너무 많은 구간에 설치된 부적합 제품의 손실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업체에서는 일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감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담당자들은 징계처분을 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저걸 저희가 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품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대금을 받는 겁니까?

지금 대체로 납품을 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거나 한 12억 정도 되는 돈을…….

네, 12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걸 대체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하거나…….

정확하게 뭘로 한다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합의서라든가 거기하고 뭐, 구두상으로만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했다면서요?

재심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습니까?

네.

담당자들의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감사실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 하나 경징계 둘인데…….

중징계 하나하고 경고 둘인데 그렇게 처분이 돼서 감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땅한 징계인가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현장에 설치가 돼서 이런 부분이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으면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진행상황에 보면 홍지문ㆍ정릉터널ㆍ구룡터널ㆍ동부간선도로 등 11개소에 5,780개 73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ED 교체?

현재 5,780등에 대해서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서 공사 진행 중인데 내년 1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준공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까지? 올 연말까지인데요 한 달 늦어지나요?

아마 12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준공이 1월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준공이 1월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면 확인해서…….

이것도 부적합한 LED등으로 교체한 것 아닙니까?

통상 한 번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재차 일어나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언제든지 부실이라든지 부적합 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LED등 이쪽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비어 있고요.

작년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비어있습니까?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용역결과가 끝나서 시에 진달을…….

작년부터 용역결과 나와서 청년창업이니 뭐니 했던 거예요.

아까 대답을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이러는 바람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제발 내 얘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하여간 어떻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비어 있는데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에다 진달을 한 상태인데 아마 시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복합문화공간은 뭡니까?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지하1층은 다목적 시민대여 공간,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얘기하는 거고요. 1층은 가족 휴식공간, 북카페 등 편의시설, 지상2층은 어린이 복합체험관…….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걸 누차, 어린이대공원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팔각당을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가 용역결과 나와서 또 1년 가버릴 것 아닙니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지금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갑니까? 한 5년간 243마리 정도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사고사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사 이런 건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동물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죽어요?

노쇠사, 이게 서열…….

당연히 노쇠사는 어쩔 수 없이 나이 먹으면…….

사고사, 스트레스성 질환에 의한 병사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 병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이게 사실 이번 용역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동물사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동물 숫자는 줄이고 공간은 넓혀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결과에는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어린이대공원에 근접해 저희 집이 있고 해서 가서 보면 이게 좀, 우리 동물원은 큰 동물 있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정도는 여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대공원에. 그건 서울대공원에 보내고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어린이대공원 수준에 맞지 않을까, 동물원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이랑 비슷한 구상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직원들도 그런 의견제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거기?

20명 있습니다.

사육사가 20명이요?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교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2015년도에 사육사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적도 있죠?

네.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우리 동물원을 새로, 발전하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용역을 주시든지, 우리 공무원들 용역 주시는 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용역 줘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동물들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불쌍해보여요. 안타깝게 보입니다. 좀 미안한 감이 없나요?

위원님한테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팔각당하고 계속 관심을 가질 건데 동물원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한 건 어린이대공원이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 입장료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입장료를 받았을 때는 정말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으로서 정말 명실상부한 어린이대공원이었는데, 지금 입장료를 안 받다 보니까 동네 운동장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관리를 덜한 것 같아요. 소홀한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어린이날 정도나 휴일에 좀 오지 그 나머지는 거의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그래서 지금 놀이공원 정도 아니면 어떤 부지 정도 해서, 놀이공원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면 그쪽을 철거하고, e스포츠센터라고 아십니까?

네.

그거 어떤 줄 알고 계세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도 많이 오고 쉽게 이야기해서 e스포츠센터 정도면 지금 아이돌 못지않은, 세계적인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검토하셔서 어린이대공원 안에다 e스포츠센터를 지으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공단에서 용역을 주시든지 한번 연구해서 생각 좀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실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정진철입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보니까 대폐 관련되어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를 교체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54대 한 1억 8,900만 원 교체했고 올해는 보니까 그 배 이상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교체를?

상세한 건 담당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네, 본부장님.

교체하는 내용은 지금 새로 교체를 다는 것은 5채널해가지고 앞면, 좌ㆍ우면, 후면 다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기록장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그다음에 분쟁 대비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구형 블랙박스를 신형으로 바꾸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입찰 방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랬죠?

네.

그런데 올해는 그 배 이상인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아마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의계약 처리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금액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 이게 보니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을 우리가 부품 교환한다거나 호환한다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잖아요? 블랙박스는 다른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기존 저희 내부시스템하고의 연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건 관련해서는 시 조례에서 정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시 외의, 하여간 전문가들로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에 따라서.

본부장님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이 있고……. 이게 그러면 2019년도의 그 업체하고 2020년도의 수의계약 업체하고 동일업체예요?

업체는 같지 않다고 그러고요 제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의 제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판매회사는 다르고 제조사양과 제조물품은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지금 4억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나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요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이런 경우는 일상감사 대상 아니에요? 감사님, 이런 내용 모릅니까?

이성일 감사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꼼꼼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절차는 다 거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뭐가 선정되면 그다음에 일상감사나 이런 데에서 심의 안 해요? 계약심사 하고 그런 단계로 안 넘어갑니까? 감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성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감사님이 감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성일 네.

그런데 전혀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이성일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우인데, 2019년도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154대 1억 8,900만 원을 교체했어요. 교체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동일한 사업이에요, 교체하는 것. 그런데 금액도 306대에 4억 300만 원인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 말씀은 2019년도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면서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똑같은 사안인데 그게 무슨 특정기술 선정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의계약 방식 대상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일 오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감사님. 일상감사 하셨을 건데, 올해 10월쯤에나. 그런데 이걸 벌써 감사님이 했는지도 기억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 아니에요, 일상감사할 때?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간 최초 연도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제품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확장할 때 하나의 제조사 제품이나 혹은 하나의 벤더에 의존되는…….

그러니까 저도 수의계약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이 내용이 과연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2019년도 업체하고 2020년도 업체하고는 서로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히 이거 한 업체에다가 밀어주기를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특정 신기술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아니에요. 블랙박스 많잖아요, 시중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특정 신기술이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선정 사유가 됐는지 제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감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상감사는 이런 내용들을 더 철저히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기억도 없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성일 죄송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불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내부감사가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이성일 네.

네,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술을 이것밖에 못 쓴다고 결정을 한 과정이 적합한지도 보고,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됐는지, 서울시 계약심사과 심사를 완료한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블랙박스가 지금 시중에 여러 회사체가 많이 나와 있고 그게 무슨 한 회사가 특정기술이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블랙박스는 다 회사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장애인콜택시에서 특정한 신기술이 있는 블랙박스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같은 값이면 같은 기종으로 사용하자 이래야 유지관리도 쉽고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입찰로 갔어야죠. 그렇잖아요? 더 입찰 조건이 되는데, 지금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에도 오히려 더 안 맞는데…….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요 충분히 공감도 가고 한번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장애인콜택시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최초 이용자 등록이 많이 개선됐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최초 이용자 등록이?

이것은 담당 본부장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장애인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팩스로 넣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인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증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서류가 필요하면 그 서류는 또 따로 받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리기를 행안부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거 지금 우리 장애인콜택시는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행안부 쪽에도 요청을 해보고 했는데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감한 개인정보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에서 열어주지 않는…….

본부장님, 그게 안 맞는 게 우리 지금 주차시설운영처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지갑없는 무정차 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같은 시설공단 내에서 주차시설운영처는 이거를 사용하는데…….

그게 장애등급만으로 결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그것이 확인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점들이 지금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면 고객들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그러니까 장애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서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 대부분 행안부 서비스를 받으면 다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확인 대상자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연간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신규등록자가요. 그중에 75% 정도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라서 저희가 이거를 현재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꾸 더 복잡하게 등록해가고 오히려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택시물류과에도 이것을 위한 조례 개정,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요청해놓은 상태인데요…….

벌써 일 년이 더 지났는데.

저희가 작년 7월 15일에 택시물류과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조례 개정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물류과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실현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서류가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안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조속히 협의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일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 1선거구 출신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요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대기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차량을 증차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가요?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 평균 대기시간이 한 55분이었는데 올해는 한 30분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 관계자들도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한번 따져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한 43%, 작년 3월에 한 9만 5,000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5만 3,000건으로 4만 건 정도가 빠졌어요.

네,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용자가 줄었다는 것은 차량도 좀 늘었을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줄어서 장애인들이 콜택시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콜 거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콜 거부 버튼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콜 거부가 지금 있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손님이 하차를 하면 바로 또 연결이 오거든요. 그때 자기가 다른 일이 있으면 정비를 하러간다든지 이러면 수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콜 거부 버튼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면 콜 거부 버튼을 없앴으니까 콜 거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콜 거부를 할 수가 없죠. 없는데, 미운행하는 사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운행이라는 게 바로 콜센터에서는 접속을 시켜주는데 자기가 정비라든지…….

이사장님, 올해 1월에 콜 거부 버튼은 없앴어요,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그런데 ‘정비’, ‘공무’, ‘도움 못 줌’, ‘퇴근 안 맞음’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럼 ‘도움 못 줌’하고 ‘퇴근 안 맞음’ 이런 부분은 콜 거부하고 전혀 관계없나요?

‘도움 못 줌’이라는 게 고객이 요청을 하는데 운전원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하차를 해야 되는데 ‘나를 저 아파트 안까지 업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못 한다 이런 거거든요. 도움을 못 준다 그런 거고 차량 종류라든지 편의시설이 서로 안 맞아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지금 ‘도움 못 줌’이 보니까 출발지 10분 이상 대기요청, 특정장비 차량 요청 이런 경우에는 운전원이 콜 거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콜 거부라기보다는 양해를 구하는 거죠. 전에 콜 거부…….

아니 그러니까 ‘도움 못 줌’ 버튼을 누른다 이 말이에요, ‘도움 못 줌’ 버튼을.

(뒤를 돌아보며) 이게 버튼으로 누르는 거야?

버튼으로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휠체어 안 타는 장애인들도 타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1, 2급 굉장히 중한 장애인들만 탈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특정장비 차량 요청 이 이야기는 휠체어를 태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들이 휠체어를 다 태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말은 이렇게 해서 콜 거부하는 데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방법만 바꿨지 콜 거부가 굉장히 많은 것하고 똑같아요. 왜 이거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네 가지 ‘퇴근 안 맞음’, ‘도움 못 줌’ 이런 부분을 넣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지금 이용자 실명제 적용을 해서 그러면 아마 그 전에 조금, 이 말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조금 진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골라 태우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운전원들 다 알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아예 다 없애야죠. 누가 타는지 모르고 일단 가라. 그리고 지금 업어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들어보세요. 업어주라 하는 부분은 이미 가고 나서 일어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물어봐서 “나는 집에까지 가려면 못 가니까 좀 업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콜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콜 거부지 뭡니까? 이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분이 업어주라고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나는 업어줘야 된다, 나는 여기 내려오려면 5분~10분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물어봐서 콜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약 시에 고객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예약사항에, 저희가 주문사항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를 좀 업어다 달라.” 이랬을 때 그걸 수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콜할 때 안 물어보고…….

예약사항으로 쓴다니까요. 저희가 예약할 때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콜해서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물어봐서 나는 10분간 대기해야 돼, 나는 휠체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대방이 쓰지 않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고객이 나를 집까지 업어달라고 예약할 때 밑에다가 써놓는 경우에 그걸 못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안 쓰면?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생기겠죠.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고 휠체어 다 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휠체어 안 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골라 태우는지는 모르겠는데 휠체어 다 태우고 있는데 특정장비 차량 이용자 승차거부 이런 부분들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옛날에 승차거부나 지금 ‘도움 못 줌’ 이런 부분이나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청이 많은 장애인이 걸리면 ‘퇴근 안 맞음’ 해서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정해라 해서 올해 1월에 개정했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다른 걸 넣어서 해 버리면 그러고는 콜 거부 한 건도 없다,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콜 거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콜 거부 버튼을 눌러서 하는 콜 거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근 안 맞음’ 이런 것들이 실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못 줌’ 4,696건, ‘퇴근 안 맞음’ 4,975건 이렇게 거의 1만 건 가까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 못 줌’이 4,000여 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용자들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실명 표출을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그걸 모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도움 못 줌’하고 ‘퇴근 안 맞음’ 버튼은 삭제하시고 특별한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노동하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 제가 이야기하면 검토해서 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재배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이용자분 중의 4분의 1이 휠체어 미사용자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휠체어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복잡하니까 그것 좀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장애인택시도 있고 바우처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바우처택시로 옮겨타고 한다면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 감염병들은 계속 주기가 빨라져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기시간이 줄어든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격려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 잘됐다 어쨌다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검토를 잘하시고요. 따릉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와이파이에서 LTE로 변경하면서 대수 한 개당 한 140만 원씩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설치하는 데? 그런데 LTE로 해 보니까 아니, QR단말기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위치 찾는 데는 훨씬 더 낫고 또 하나 LCD는 고장율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고장률도 적고 저희가 바꾼 효과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도 편하고 고장률도 적고 또 분실가능성도 줄어들고 가격도 싸지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LCD거치대 있었던 데 QR따릉이거치대로 바꾸면 그 부분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부분이에요? 그냥 놓고 가버리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그게 분실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었으니까 저희가…….

아니죠, LCD…….

옆에다 놔둬도…….

그러니까 처음에 와이파이로 한 거 LCD 있잖아요? LCD 그것은 QR로 하는 것보다 찾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QR 따릉이 거치대에다가 LCD 따릉이를 갖다 놔버리면 묶을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반납이 그쪽으로 안 돼요.

반납이 안 돼요?

네, 반납 자체가 안 돼요. 그 LCD는 LCD에다 갖다 놔야지만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시청 옆에 왔는데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저기까지 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놔두고 가버리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도록 해요?

네,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바쁘면 놔놓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반납이 안 된다니까요.

반납이 안 돼요?

네. 반납을 하려면 옆으로 갖다 놔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미리 아예…….

아예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을 안 하면 이제 계속…….

아예 그냥 놔놓고 가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금이 계속 올라가요?

어차피 돈 때문에…….

아니, 사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바쁜데 저쪽까지 갈 수 없다…….

그런데 그걸 가서만 안내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임대할 때에서부터, 자기가 이용할 때에서부터 안내를 해서…….

이사장님, 그래서 목적지가 여기인데 거기 반납할 그거를 못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비로 한두 대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상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둬야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LCD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줄였던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게 지금 바꾼 거치대들도 140만 원짜리 더 들어가는 시설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시민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옆에다 불편하시지만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용자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다 바꿔버리든 절반, 절반이잖아요? 절반, 절반이 되면 그 부분이 LCD 있는 건 한참 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내가 필요해서 여기 가려고 따릉이를 빌렸는데 반납하는 데는 한참 더 멀어요. 그러면 거기다 반납하고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이 중복질의를 하시고 저 또한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애인택시를 늘려서 이용 대기시간을 50분에서 30분으로 늦추고 또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궁극적인 것을 개선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요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100대, 2022년도에는 62대 증차해서 총 784대 운영할 계획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확대하려면 그에 따른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차고지 자체가 특히 지역별 고른 안배가 중요한데 강서라든지 구로, 동작, 관악 부족 지역 위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지 장애인 콜택시가 지역별로 편중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고지 마련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꾸준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랑 차고지도 또 휴게소까지 갖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현재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서울시 주차계획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네,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공단 자체 내부에서도 교통본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다 포함해서 많이 찾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계획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계획과에서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주차계획과에서도 공감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 민간부지라든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런 데를, 우리가 어차피 약자 배려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불가능한가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저희가 찾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현재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한 40개 운영 중인데 이 중에 4개소는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그렇겠죠? 또 6개소는 휴게실이 없고 화장실, 휴게소 다 있으면 좋지만 없는 데도 있는데 그나마 있는 데도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은 향후 차고지 확보 시에 부대시설을 같이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장애인택시는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이지만 장애인에 준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장애인만큼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장애인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게 CRPS라고 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 안에 성남시에서는 이게 가능하니까 성남시에서 서울병원으로 옮길 때나 이럴 때는 장애인택시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 성남으로 갈 때는 이걸 못 하는 거죠, 벗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인에 버금가는 질병을 갖고 있지만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은 최소한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인접해있는 경기, 성남 이쪽 에어리어(area)는 이동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남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서울에서 성남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성남에 비해서 후진행정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미처 못 챙겨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공단에서 도로 관리를 하는데 포트홀 관리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비가 오는 중에 긴급복구가 상온아스콘을 사용하게 되는데 재포장 시에 사용하는 가열아스콘 대비 재료적 한계로 인해서 재파손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 동일 위치에서 3회 이상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출자료를 보니까 수락고가끝에서 100m 2차로 30회, 동부간선로 한천교 800m 2차로 31회, 그러니까 이게 수차례 포트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아스콘의 재료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다시 발생하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도로 파손으로 인한 보상도 2016년에는 1억 2,000에서 2019년에는 2억 4,000까지 증대하고 있고 이게 배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면책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연간 50회 이상이면 비만 오면 포트홀이 생긴다는 이야기나 다르지 않는데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올 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아스콘 재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비뿐만 아니라 눈이 내릴 때도 포트홀은 문제가 됩니다. 아스팔트가 하여간 물이랑 접촉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첫 번째 근원은 아까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교량처럼 포장도로 노후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정 기간에 재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적정기간에 포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기간보다 더 오래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생기는데 비가 내릴 때 포트홀이 생기니까 그때 보수를 정상적인 가온형 즉 따뜻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가열해가지고 아스팔트를 포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비가 내리고 작업이 어려우니까 일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상온아스콘으로 그냥 가서 임시 땜빵을 하는 거죠. 그거는 거의 다 다시 손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사고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비가 그친 다음에 건조해지면 그 부분을 다시 제대로 포장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하여간 상당히 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이 많이 있는 게 지금은 저희가 비가 내려도 6시간 만에 복구하고 평상시에 24시간 만에 복구하는데, 노후화가 저희보다도 심한 뉴욕은 일주일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점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포장을 적정 주기마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고 저희는 시공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하나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 좋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동영상 자료에서 수도안전 검침요원이 신발이 미끄러지고 끼니까 안전화를 개발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안전화를 직접 개발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저는 이게 또 민간 영역에서 보면 민간인들이 이런 거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급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지만, 하여간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불편함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적극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거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고, 제가 현장 나가서 의견을 듣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전화를 신어야 되는데 주는 것을 신지 못하겠다, 하루 종일 검침 다녀야 되는데 저거 신고는 검침 못 다닌다,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본 건데요. 저거 개발은 민간회사가 한 겁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아마 민간회사에서…….

저는 공단의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협의했는데 최종적인 개발은 민간에서 했고 아마 민간에서 전국에다 판매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이사장님이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혹시 나올까 했는데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신데 내부 칭찬 같아서 말씀을 아끼신 건지 아니면 파악을 직접 안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받고 파악하는 중에 기존 상온형 아스콘이 내구성 부족으로 재파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금년 7월에 시설공단에서 상온아스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면서 사계절 사용하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높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대체 아스콘을 개발해서 특허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이거 보고받으셔야 돼요. 아까 동영상을 띄운 것만큼 훨씬 더 칭찬할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지금은 도로관리본부장님이 대행으로 와 계시지만 교통사고 나 계시죠, 출근길에?

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을 비롯해서 시설공단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저는 이 자리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질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주목적이지만, 시민의 편에서 친환경적이고 이런 문제로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공단 직원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신상필벌해서 좋은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부분을 특허까지 신청했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적이니까 상당히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회의 등 저희가 SNS를 통해서 보니까 열심히 왕성하게 저희 공단이 시범적으로 많은 일을 추진하고 계시던데 우선 고생도 많으셨고요 다른 기관보다도 선도적으로 그런 일 앞장서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직원들도 같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도상가와 다른 훈련원공원 부대시설 임대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정방식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그것 플러스 건물가격은 표준시가를 지금 적용하는 거죠?

네.

사용료를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훈련원공원 공영주차장의 공시지가가 이 산출가격으로 계산을 해 보니 전년 대비 33% 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한 26%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님?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현실적인 시가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해당 연도 재산가격으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물법에 의해서 산출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 쪽은 이렇게 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죠, 저희가 이제 감면 50%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면을 하셨어요?

저희가 상반기에 6개월을 일단 했었고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한 거죠. 그다음에 또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감면을 했습니다. 50% 감면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봤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6조를 적용하면 마지막 줄에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면 어느 조례에도 이것에 대한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훈련원공원보다는 이번에 민원이 됐던 DDP몰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계산대로 하면 9.8% 인상률이 나오는데 감액 규정을 적용해서 6.38%가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5%보다 높다고 그래서 민원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률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액률 적용 규정이 전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없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감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용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훈련원공원 부대시설 사용료가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26.4%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요인을 적용 시 사용료 인상이 너무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지금 사용료 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6조 사용료 감면조항을 적용해 5% 초과분에 대해서 70%를 감면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련조례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관한 이 사용료 조정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항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항목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하셨다, 그게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거도 없이 임의로 사용료를 감면하신 것 아닌가?

담당 본부장이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입니다.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게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실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아무 근거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감액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반 이상 임대료 조정하고 감액했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지금 아무 근거 조례도 없고 하는데 이걸 근거도 없이 감액할 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묻는 거예요.

조례상에 보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요, 조례가 없다니까요, 본부장님.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 감액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 지금 그 조례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그러면 그 조례 저한테 좀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용료 감면혜택 종료되면 사용료가 5% 이상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용료 증액으로 5%가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혹시 다른 법 적용을 검토한 바는 있으세요? 지금 서울시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금년 5월에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하도상가는 재산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유독 DDP몰이나 훈련원 주차장 이쪽에는 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이 올해같이 11% 이상 오르면 너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하도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변경이 5%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원공원 사용료 인상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일부 감면혜택이 또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임대료 상승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혹시 향후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공단의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이번에 이건 저희가 시랑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지하도상가 쪽이랑 같이 맞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같은 공유재산인 걸 꼭 인지하셔서 한 쪽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건 이것으로 됐고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콜택시 A/S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네.

이게 혹시 차량 내에 차량결함으로 인한 A/S 건수인지 아니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의 안전부주의나 이런 걸로 인한 A/S 건수가 많은 건지, 어떤 게 더 많이 차지합니까?

지금 연도별로 A/S한 자료를 보면 연료탱크 교환, 휠 얼라인먼트 조정, 스프링교체, 트레일링 암 수정ㆍ교체 이런 것들이라서 이건 제작상의 문제로 A/S 받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작상의 문제라고 이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사실 초창기에 장애인콜택시를 개조했던 제작사는 오텍하고 창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는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차량도 더 노후됐고 차량 대수도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오텍과 창림이 아무래도 A/S 건수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찰이나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혹시 A/S 건수별로 페널티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그것의 비율을 맞춰서 적용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식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후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수로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A/S 건수가 많다고 그래서, 사실 차량 대수가 월등히 많은데 당연히 A/S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보니까 또 먼저 진입을 했던 업체기 때문에 차량 노후도가 아무래도 더 됐을 것 같아서 이런 페널티를 적용했을 때는 그런 비율을 잘 따져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사고 났을 때 운전자 부주의, 전후방 주시 태만 등 운전 미숙에 대한 사고가 사실 보니까 사고건수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사고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2번 사고를 하면 과실률이 물론 5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승무정지 3일 이내 처분을 하고, 3회 이상이면 5일 이내 처분,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1,000만 원 이상 사고자에 대해서는 1회 사고 시마다 승무정지 7일 이내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무정지 하는 방법은 처분 대상자 선별, 감사실 징계 의뢰, 승무정지교육 실시, 인사처 승무정지확인서 수령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처리를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처리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쪽으로 하나요, 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하나요? 이게 혹시 보험처리를 했던 것을 구분 지어놓은 자료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볼 텐데요 공단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모든 보험처리는 공단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제조사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조사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 보험처리나 이런 거는? 저희 공단에서 무턱대고 다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사고가 제조사 결함 때문에 저희가 A/S는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고로 연결됐다고 밝혀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들한테는 가장 큰 교통복지이고 또 이게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차량에 몸을 맡기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차량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공단 측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안전을 위주로 하셔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내부순환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에 정릉천고가에 긴급한 중대결함이 발견됐었죠?

네.

그게 어떤 사안이었죠?

저희가 오늘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게 교량을 지지하는 강선이라는 건데 저게 아까 보여드린 것은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 줄이 눈에 보이는,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외부텐던, External tend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끊어진 게 발견됐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2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게 국내 첫 사례였죠?

네, 국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한 달 통행 제한하고 조사하고, 보수했고 그 보수작업이 지금 서호교라든지 두모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릉천고가가 언제 준공됐죠?

제가 알기로 1999년도로 기억합니다. 1999년 정도 될 겁니다.

기사나 이런 데 내용을 보니까 1998년 4월에 준공됐나 봐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는 언제 준공됐을까요?

그게 1공구, 2공구 있습니다만 최종 준공된 건 제가 1999년으로 알고 있는데, 1999년도입니다. 그 공사할 때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홍제천고가교가 1999년도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995년 11월에 준공됐다고 되어 있는데…….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성산대교 쪽이 아마 1995년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쪽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순환로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던 정릉천고가보다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정릉천고가도 그런 사고가 발견됐는데 홍제천고가교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설물의 안전확인을 위해서 어떤 점검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건 청담1교였는데요 홍제천고가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로. 정릉천고가는 눈에 보이는 줄이 걸려 있는데 홍제천고가는…….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람 눈으로 못 봐서 저희가 1년 동안 오픈 이노베이션 한 결과로 지난달에 저희가 홍제천고가를 저렇게 조사했었어요. 저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다행히 현재 조사한 구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아, 검사결과로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강선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조금 결함이 있는, 그래서 교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노후화가 조금 빨리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결함들이 좀 발견되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보수했고요. 홍제천고가의 저걸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데냐면 백태라고 그래가지고 시멘트가 하얗게 변해서 물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백태라고 그게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볼 텐데요 1차 조사에서는 다행히 없었다, 괜찮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그러면 그 나름의 등급들이 나오나보더라고요.

네.

홍제천고가교는 그러면…….

지금 C등급이죠.

C등급으로 나왔나요?

네.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 구조물 수준은 B등급 정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미국은 노후화가 상당히 심한데 미국은 한 D+ 정도 등급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심한데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갈 건데 저희가 그 속도를 늦추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가게, B등급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교량 상판 이 건은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C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누수나 균열 등의 손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그냥 C등급으로 나와서 당장 긴급한 공사나 아니면 긴급한 보수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 좀 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등급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부재, 보조부재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조체로 봐서 사람으로 봐서는 척추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C등급이라는 것은 주요부재에 큰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보조부재의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 C등급으로 하는데 등급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등급은 몇 등급까지 나와 있어요?

E등급까지입니다.

A, B, C, D, E까지요?

네. 그래서 D등급, E등급이 되면 그거는 주요부재에 주요한 결함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장님, D등급, E등급인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서울시 내에?

제가 지금 서울시 내 전체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에 서울역고가 저희가 철거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보수하기 전에 제 기억은 D등급이었습니다. E등급은 위험해서 지금 갖고 있지를 않고요 공공시설물에서 E등급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E등급은 없고 D등급까지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D등급이…….

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D등급도 없고, 홍제고가가 C등급으로 등급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제천고가교는 언제쯤 보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B등급으로 저희가 등급은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홍제천고가는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누수라든지 균열 등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드러나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C등급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보면 홍제천고가에 지금 있는 주 결함 중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태라는 게 내부 박스, 이렇게 교량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지금 이 방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일부 구간에서 백태라는 게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거나 저도 지금 보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시에다가 작년부터 계속 보고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방호벽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차량 떨어지지 말라고 옆에 방호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균열이 많이 가 있고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도 탈락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지금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음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사실 내부순환로, 특히 주변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가 많은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교통소음 피해가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방음벽을 거기에 조금 더 올리거나 뭔가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새롭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저 고가도로 만들 때 터널형 방음벽 같은 걸 계획을 못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널형, 그러니까 이렇게 다 씌운다는 거요?

네. 완전 뒤집어씌우는 걸 지금은 하는데, 그때 고가도로를 만들 때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음벽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 대체수단으로 최근에 자료도 저희가 제공한 것 같습니다만 저소음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좀 줄인다든지 또 방음벽을 조금 더 흡음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대안으로 삼아서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형 방음벽을 하면 좋지만 그것 이외에는 저소음포장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저소음포장이라는 거는 어떠한 공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차 소음이 나는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차량이 포장면이랑 만나서 소음을 일으키는데 저소음포장은 안에 기공이라는 구멍이 뚫려있어서 그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법 자체의…….

아스팔트 특성이 소음을 덜 일으키는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긴급히 처리하시겠다, 이 민원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시험시공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저소음포장 하면 4㏈ 정도 떨어진다, 그게 효과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구간단속을 해가지고 속도를 시끄러운 데에서,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속도를 줄여서 다니게 그러니까 소음을 일으키는 게 그런 속도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저소음포장을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 사례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저소음포장이 그래도 이 고가교에 하기에는 가장 좋은,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저소음포장 그다음에 속도조절, 그다음에 또 하나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교량 가다 보면 덜컹하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소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장 나면 바로 교체해서 그것 때문에 소음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터널형 방음벽을 씌워주면 제일 좋지만 그것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소음포장, 속도조절, 속도감속 그다음에 방음벽 교체, 방음벽이 반사형이 되는 것은 소리가 시끄러워요, 이렇게 튀어서 바로 소리가 가기 때문에. 소리를 흡수하는 방음벽으로 교체 그다음에 익스펜션 조인트가 덜컹거리는 거를 제때 제때 고쳐서 저희가 소리를 최소화시키는 게 그나마 민원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실 거고, 공사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누수라든가 균열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같이 공사를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최근에 끝났거든요. 2019년도에 끝나서 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한테 가서 소상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저소음포장이 일반 공사보다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더 추가되나요?

약 두 배 정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건 이제 한번 포장해두면 계속 소음저감 효과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먼지 같은 게 구멍을 막아버리면 또 떨어져요. 그거를 사실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유지관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도로관리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전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를 받았더니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산 반영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한번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6~7년 정도는 또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누수나 균열이나 그리고 아까 백태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그 불안감은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대로 공사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이 사항들을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예산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열심히 적극 협조하고 같이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기로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홍제천고가는 제가 취임한 이후로 교량박스 내부에 들어간 것도 다섯 번 정도 들어가서 봤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먼저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 잠깐 하시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다시 한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조례를 이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고 있습니다. 7번 8번에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8번에 대부계약에 대한 대부료를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대부료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70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조례로 대부료에 관한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5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사용료 조정에 대한 조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근거 없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법을 어겨서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히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공동구 관리 관련돼서 아침에 이사장님께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시고 있다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소방시설 종합점검은 매년 받습니까, 공동구 쪽에서?

네.

1년에 몇 회나 받아요? 한 번 받나요?

공동구 1년에 두 번입니다. 시설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제가…….

1년에 두 번 받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공동구가 8개가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KT아현 공동구 화재사건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KT 단독구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쪽 화재가 발생해서 통신 두절로 인해서 며칠 동안 인근 주민들이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구 화재 관련돼서 미리 예방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소방시설 점검할 때 보니까 최근 3년 치 자료를 보면 1년에 두 번 받았네요? 처음에는 종합정밀점검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작동기능점검 이런 식으로 1년에 2회씩 점검을 받고 있네요?

네.

보니까 2018년도에 종합정밀점검해서 17건이 일단 적발됐고요 작동기능점검에서 9건, 2019년도에는 각 한 건씩 해서 2건, 2020년도에 보니까 한 12~13건 정도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네.

보니까 가장 적발이 많이 되는 게 연기감지기라고 있어요. 보니까 매년 적발이 됐어요, 연기감지기라고.

네, 연기감지를…….

개포 같은 경우는 매년, 3년 내내 연기감지기 탈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기감지기 탈락이라고 하면 연기감지기가 제자리에서 이탈이 됐다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작동불량은요? 연기감지기 작동불량도 있고, 탈락도 있고 그러거든요.

탈락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일 거고 작동불량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그 자체가 하자가 생기는 그런 문제 같은데요.

그런데 연기감지기가 탈락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원인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표현으로 봐서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든지 시스템 하나에만 맡겼을 때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이 실패하는 경우를 가능한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 두세 가지 시스템으로 화재를 예방하는데요. 연기감지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근에는 영상으로 화재를 발견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12~13건 중에서 연기감지기 탈락, 연기감지기 불량, 불량, 불량 제일 많아요, 여기에. 연기감지기는 초기 화재발생 시에 연기를 감지하는 그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년 연기감지기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아요, 연기감지기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센서에 의해서 안전감시를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 센싱 기계들이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고장률을 줄이는 것도 기술발전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 기술이 퍼펙트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에만 맡기지 않고 온도변화도 찾아내려고 그러고 또 영상 자체로 불꽃을 감지하는 것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기계를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눈으로도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 하나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해서 전체 시스템이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해결해야 할 숙제고 한계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기감지기 예를 들면 수명이랄까 교체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10년인데요.

10년인데 똑같은 곳에서 매년 이렇게 고장 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내보면 내용연수 이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제작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그게 내용연수 이전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개선하는 노력도 하지만 저희가 멀티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연기감지기를 말씀드렸는데, 연기감지기가 가장 많아요, 원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또 10년 교체주기라고 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탈락되거나 불량이거나 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기감지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건이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T 선례에서도 봤듯이 한 번 화재가 발생되면 공동구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그런 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보니까 또 연도별로 예산도 계속 잡혀있어요. 개량 계획이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5억이 넘어간 것 같고 또 각 공동구별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잡혀있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특히나 화재사고에 대응을 잘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척돔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출석하기로 했는데 불출석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다른 부분은 말고 고척돔이 우리 국내의 운동장, 잠실구장이나 다른 구장에 비해서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관중석의 경사도가.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2016년부터 그래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IFA에서 인증하는 국제축구경기장은 34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고척돔 같은 경우는 35도 이상이 돼요, 경사도가. 그리고 잠실야구장 최상단에 있는 관람석보다도 경사도가 훨씬 높게 나오고요 문학야구장보다도 동일하거나 높게 나오고 그래서 고척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설계를 변경했었잖아요?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어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 넘어지거나 또 넘어져서 뇌출혈, 골절 등등 여러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방 시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듣고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현장 가서 못 챙겨봤는데요 빠르게 현장 가서 직접 챙겨보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 계단 올라오다 보면 미끄럼방지 틀도 있고요 미끄럼방지 칠도 있고 아니면 손잡이를 부착하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랄지 경사도가 심한 부분은 의자 간격을 넓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임하는데 하여튼 제가 매번 반복하는 말이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가 있는 것은 제가 잘 파악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1월 1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에 발생한 체납주차요금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죠.

아니요, 이사장님보다는 교통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본부장님,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작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체납주차요금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최종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왜 차량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압류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것도 조회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차요금 체납률은 굉장히 적더구먼요, 퍼센티지로 보면 0.0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한 금액이 몇 백 만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을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하려고 했는지 그걸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 체납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를 검토해 달라 서울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네. 서울시에 건의했는데 의견받은 것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거 질의하는 내용은요 체납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걸 100% 다 한다는 걸 서울시민들한테 보여줘야지만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의견은…….

네, 서울시 검토결과 부동산 압류 그러니까 예금은 말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서울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게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남산 1호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그걸 징수하는 게 여기 맞죠?

네.

교통시설운영처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체납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16년도는 3,800만 원,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계속 늘어서 2020년, 아직 2020년 12월도 안 됐는데 7,600만 원의 체납금이 있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5년입니다.

5년 똑같아요?

네.

그러면 혼잡통행료도 주차요금 체납금처럼 체납자한테 고지만 하고 차량만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혼잡통행료에서 발생하는 체납ㆍ미납 차량에 대해서 3차까지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똑같네요, 방식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들어갑니다. 차량 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조회하고 압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먼저 얘기한 그 내용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사장님 말고 복지경제본부장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총 25개 상가가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총 2,888개 점포 있는데 공실이 18개예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공실이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운영하고 있는 점포보다 여기가 굉장히 적은 것 보니까 아직까지 인기가 좀 많네요? 그래서 공실이 적은가요?

글쎄 그건 일부 신당지하상가 같은 경우 거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조례나 방침에 따라서 공실이 계속 유찰이 되거나 안 될 때에는 사회적기업, 청년 이런 사회적 약자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잘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상권이 지금 보면 어때요, 본부장님께서 보시면?

저희가 활성화 상가라고 판단하는 곳은 현재 세 군데 정도고요 강남역 지하상가, 터미널 지하상가, 영등포역 지하상가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히 강북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대부분 다 가치라든지 활성화 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종각 같은 경우는 BRT사업하면서 횡단보도 2개를 그어놔서 그것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여서 공실이 또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되기에는 솔직히 그냥 놔두면 그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받은 내용을 보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를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건데 계약기간 같은 것 보면 이게 보통 10년 이상씩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개보수 조건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그렇고요 지금 상가단위 입찰은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단위 입찰은 5년이라는 무슨 말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전부 5년 단위고요. 기존에 상인들이 돈을 내서 대수선, 개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5년 플러스 5년 해서 10년까지만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터미널 하나 남고요.

네, 이게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다시…….

공개입찰 그대로 다시 합니다, 5년 단위로.

공개입찰해서요?

네, 5년 단위로.

그러면 다른 수탁자가 입찰해서 하는…….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번에 강남역도 그렇게 됐고요.

몇 군데 업체가 입찰을…….

한 스물 몇 개, 많은 경우에는 삼십 몇 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그중에 한 분이 낙찰이 되는 건데 원래는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시장님 방침으로 120% 상한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달청 온비드에서 난수 발생으로 해서 추첨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영등포역, 강남역 두 군데 다 기존 수탁법인과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실이 생긴 경우에도 수탁법인 자체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그대로 냅니다, 저희한테 공실에 대한 것은. 그리고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온비드에서 입찰을 합니다.

온비드에서 전부 다 입찰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온비드에서 입찰을 했을 때 경쟁자가 개인적으로 한 두세 명 된다 그랬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죠, 최고입찰가?

최고가 120% 상한, 네, 최고입찰가요.

최고입찰가로 선정을 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점포하고 B라는 점포가 붙어있어요, 평수 똑같아. 그러면 공실이 생겼을 경우 최고입찰가로 B공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A점포보다 B점포가 같은 조건에 같은 위치에 있는데 금액이 훨씬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합리하다고 민원 같은 것 들어올 여지가 없겠습니까? 그때 상황은 그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후 그런 것 가지고 민원 같은 거 올 것 같은데요? 그런 관리 같은 것을 그냥 수탁자한테만 맡겨두는 건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그것도 관리하는지?

그건 수탁자가 현재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의 계약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실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건 전년도고 공실이 올해 발생해서 다시 입찰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반영되는 시장가의 차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탁자한테만 책임을 미루게 되면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설공단에다가 민원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식으로?

글쎄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수입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시장에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그러면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터미널 같은 경우는 올해 중소기업벤처부의 자금을 일부 받아서 물론 수탁법인 스스로 한 거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인가 지하도상가 중장기 발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에서 주관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점포주들이 전부 노령화, 고령화되어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트렌드나 이런 걸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좀 더 중기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드리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장님 계시죠? 잠깐…….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상암경기장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월드컵을 치르고 난 후 경기장 활용을 가장 잘했다는 기사를 수년 전에도 본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업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요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 들어와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상권은 어때요?

상권은 지금은 많이 안정돼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화돼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사우나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서대문 지역구지만 거기를 가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지 꽤 오래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안 갈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상권이 거기도 예전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른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상권이 죽어서 생기는 민원들은 없고요 그런데 시설이 조금 낡아서 거기에서 오는 아주 소소한 민원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차후에 현장 방문해서 상권이라든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부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입니다. 시립승화원 관련해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7억 원을 운영업체가 주민협의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네.

운영주체는 (주)높빛이라는 회사더라고요. 올해 납부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올해 납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제일 큰 이유가? 역시 또 코로나인가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조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수익지원금 미납한 부대시설에 대해서 허가취소 가능 여부가 있던데…….

저희가 해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요?

네.

3월하고 4월에 미납에 대한 독촉을 2회 발송했더라고요, 3월 27일, 4월 29일.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 8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도 또 역시 미납이 돼서 독촉을 발송했죠. 그런데 그 독촉이 허가 취소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고를 납부 독촉을 그 이후에 9월 8일, 10월 13일에 했는데 높빛에서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납부를 못 해서 저희가 부득이 지금 계약 해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통일로에서 운영했을 때도 무단점유 19개월로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운영업체가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는 이번에 어쩔 수 상황이지만 그전에도 안 됐었잖아요?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행정적 조치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지금 통보가 됐으면?

이번 16일에 청문회가 일단 있거든요. 저희가 해지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청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러면 최종, 언제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마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나와요? 그러면 올해 안에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높빛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서 바깥에 음식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생기지는 않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식당을 아예 문을 닫는다고요?

네.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데 대신에 유가족들한테 크게 불편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 방문을 한번 했었죠, 승화원 역시?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기미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 업무지침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를 하죠? 등기우편 2회 발송을 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재산 조회와 압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분묘 및 봉안 처분 공고를 게시하고요 마지막에는 개장 및 유골 수거 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이후에 2~4단계의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결과를 지금까지?

현재 솔직히 그렇게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죠?

네. 독촉까지만 하고 압류라든가 그 이상의 단계는 사실 간 적은 없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3년간 미납분을 보니까 분묘의 경우에는 2,823건, 한 4억 5,000 되죠? 봉안당에도 역시 4,22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편 독촉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한 7,000건 이상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19억 정도의 체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압류라든지 이렇게 강제적인 집행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고요?

그게 좀 분묘, 유골을 건드린다는 게 좀 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서적인 면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체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체납대책 수립을 새로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분묘가 들어오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유족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적사항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거는 핑계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때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시민들하고요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일반 대기자들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버티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고 봉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 때문에 멀리 타 지역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인적사항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조성 묘지가 몇 개 정도 존재하는 거죠?

현재 비조성이 전체 한 4만 개 정도…….

4만 개죠?

네, 조성이 한 1만 5,000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98년 수해 이후에 묘지 매장이 중단되었고 최소 20년 이상 된 묘지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조성 묘지가 전체 묘지 시설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3년간 관리비만 1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용료 체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강하게 관리를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귀감 삼아서 이번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관리비 미납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회계상 미납 부분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장기체납에 대한 결손 처리를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최근 5년간 회계상 결손 처리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결손 처분을 한 것도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무조건 다 없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송구하긴 한데요 사실 5년이면 채권이 소멸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5년이 지난 그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독촉 고지라든지 납부 독촉을 해나갈 계획이고 그 이후에도 정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하든지…….

체납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연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 다 만장이 되었다고 그러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도 못 하고 있는 거고, 미납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이런 선의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은 없지만 지방, 경기도만 하더라도 화장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이게 타 지역의 경기도 무슨 특정 지역에 살고 있으면 화장을 했을 경우에 50% 지원이든 얼마를 화장을 권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이 혜택을 받는 지역에 살고 계시지만 직계가족들이 지방에 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또 올라와야 돼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화장증명서 그다음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ICT,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계가족인 그 사람들이 가야 이게 발급이 된다는 게 지금 말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부24나 홈택스나 그런 것도 있고 무인발급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무인 발급되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본인이 오게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개인정보를 떠나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도 무인발급기에서 다 하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 사업에, 온라인으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e하늘이라는 전체 장례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시립승화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억 정도 사업이면 6~7개월이면 그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내년 예산에 그거를 편성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지금 시대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이거 처리하려고 하루 날 잡아서 오는데 승화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부모님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처리한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800원짜리 아니에요, 이거? 맞죠?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00원짜리 서류 하나 받으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한 대로 개인정보는 가리고 일단 팩스로라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일단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화장 처리할 때 사용료 납부를 할 때 아니면 그 화장장 안에다가도 이런 각 지역의 화장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고지해 주시고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나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아니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승화원 내에도 이런 것 충분히 다 게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아까 질의할 때요 장애인이 콜 신청하면 실명이 공개되냐고 물어봤을 때 공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공개가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장애인이 콜을 신청했을 때 전화할 거 아닙니까? 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차량 운전하는 분들한테 내비게이션상으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명이 공개되냐고 물어보니까 공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개 안 됩니까?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데요 실명 공개가 되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