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제10대 298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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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감 준비와 대응하신다고 고생 참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이석요청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연일 사무감사가 지속되고 있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언론이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흔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언론이나 주변 여건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디지털로 답답함을 느끼는 곳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서울 학교교육은 디지털강국에 걸맞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초반기에 원격교육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재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언론에서 당시에는 드러나버린 민낯이라고 할 정도로 디지털화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원격수업이 아주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원격수업의 기자재라든지 그런 보완사항은 정책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기자재 보급 등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수업의 원활함보다는, 시설은 그럼 누가 담당하나요? 학교 안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설 그것도 정책국이 소관하나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현재 원격교육 가능한 기자재나 보급 같은 것도 일단…….

이동현위원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그럼 오늘 행정국에 딱 맞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들은 누가 관리하나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지금 기본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정보원에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는 누가 하나요? 우리 교육청은 학교컴퓨터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행정국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정국에서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일단 행정국에서는 소관업무에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시설과에서도 전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치하고 두 번째로 국장님,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중소기업체 것을 먼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이렇게 해서 고시되는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무인경비가 최근에 기계경비업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경비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2018년도에 법이 바뀐 것으로…….

이동현위원

그래서 이제 학교 안으로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먼저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현재는 많은 부분 고시되기 전에 했던 대기업이랄까 기존의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일단은 80% 이상이 대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경비업체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제가 대기업 관련한 통계를 82%로 받아서 중소기업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한 17%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81%씩이나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무인경비시스템 자체가 화재인식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지문인식시스템 이런 거랑 호환 내지 연동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무인경비만 따로 다른 업체로 변경했을 때 여러 가지 호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령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이 무인경비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제품의 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동현위원

그럼 어떤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가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과의 연동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무인경비만 바꿨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따지면 19%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연동돼 있었던 것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19%는 바꾼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학교별로 사안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주요한 사유만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사유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81%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도를 하거나 지침을 내리거나 이럴 예정은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법령이 있으니 사용하기를 권장한다든지 권고한다든지 안내를 했다든지 지침을 내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이미 학교에 한두 번 이런 법령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

안내를 한 거랑……. 지금 제가 죽 지켜보면 교육청은 그냥 모든 것을 학교에게 혹은 모든 것을 지원청에게 다 넘겼다, 그럼 교육청은 여기에 뭐하러 있습니까? 안내만 했다, 지침과 안내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동현위원

이것도 학교의 자율권입니까? 그러면 맨날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아야겠네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무인경비와 관련해서 이게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예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동현위원

어떤 조항이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다른 업체들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 간 경쟁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현재 무인경비 이 부분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했고요.

이동현위원

질의를 언제 하셨어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올해 10월 정도에…….

이동현위원

아니, 2018년도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왜 2020년도에, 그것도 연말 가서 질의를 합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파악을 좀 늦게 한 부분이 있고 파악을 한 이후에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현위원

아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계약이 다시 갱신되거나 재계약을 해야 될 데가 많은데, 1,3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루는 겁니다, 그냥. 그냥 기존에 있던 게 너무 편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편하고 그냥 쓰던 거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막 언론에서 문제되고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중기부에서도 강조하니까 이제야 질의를 찾아봤겠죠. 그리고 전혀 하려던 노력 없이 피하려고 지금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외사항이지 않냐 이 답변을 얻어내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신 거잖아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그럼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정확하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이동현위원

무슨 문의요? 어떤 문의가 왔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다른 업체들에서 저희한테…….

이동현위원

다른 업체면 대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업체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겠죠.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법령에 따라서 중소기업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을 바꿔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현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질의를 했고…….

이동현위원

여기서 무슨 판단이 필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답변이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학교를 독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안내했었다는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지금 서울시 관내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사항이 세면대는 권장을 하지만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장애인 화장실의 변기라든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장애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현위원

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사실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동현위원

얼마나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면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대변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세면대 같은 경우가 한 46% 정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대다수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 층이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이랬을 때 휠체어를 갑자기 타야 되거나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국장님이 휠체어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일반 세면대를 쓰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돼요. 그렇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1,3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다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합니까? 장애인 화장실은 특수학교에만 들어간다는 편견이 있으신 겁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위생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따로 화장실 공사랑 별개로 했을 때는 방수 문제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화장실 개선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속도가 좀 늦는 경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자, 그게 방수 문제 이런 걸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국에 나가 보면 전부 다 부러운 게 장애인 화장실을 먼저 만들고 비장애인 화장실을 만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선행돼야 맞죠. 비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 쓰는 거는 불편함이 크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 화장실 쓰는 거는 상당히 불편해요. 비장애인 화장실에서 있어서 다른 외국은 전부 다 문턱도 없고 넓이가 다르고 사용하는 칸, 대변기 칸마저 다 다릅니다. 훨씬 더 넓게 먼저 설계를 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같이 쓰는 거죠. 꼭 따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걸 만들려고 했을 때 방수 문제며 뭐며 다른 문제 가타부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런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화장실 공사 계속 하고 있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 전부 다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공사했을 때 장애인 화장실이 아닌 그냥 일반 화장실만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마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일부…….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죠. 특수학급이 있거나 특수학교에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생들을 구분하나요? 차별하는 건가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동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할 때 이런 거 다 반영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화장실 개선공사 때나, 사실은 아주 급할 때는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쓸 수는 있는데요 접근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걸 좀 접근할 때 논의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당연히 우선 배려가 돼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불편한 분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덜 불편하신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나중에……. 다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냥 이 앞에서 네 하고 안 돼 있거나 추후에 오셨을 때는 무조건 예산의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실 거면 저한테 그냥 다시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접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기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연위원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2,000만 원 이상과 2,000만 원 미만과의 차이가 있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이상은 어떠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유형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반적인 물품으로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연위원

물품 5,000만 원 이상, 이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용역 건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물품 내지는 용역 이런 건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그다음에, 이상인 경우 지금 말하는 계약에 따른 절차를 어떻게 가냐 이거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가 가능했는데 올해 말까지는 이제…….

김용연위원

2,000만 원.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가 가능하고 그 이상인 경우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전자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시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뭐 G2B나 S2B를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 전자사이트를 이용하는 내용상에서 공교롭게도 이게 최저 금액을 낙찰자로 보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이 낙찰금액이 낙찰 시간 마지막 10분, 20분 전에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즉, 낙찰 마감 한 시간 전에 그 수의계약 금액을 쓴 A라는 회사가 얼마를 썼어, 그러고 기다렸다가 10분, 20분 후에 A가 이 금액을 썼으니 이 금액보다 적게 써서 투찰을 해라.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글쎄, 위원님 제가 뭐……. 개별사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는 사실 허용돼서는 안 되는 사례인 건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이렇게 한번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한 낙찰자와 그 낙찰에 참여한 업체의 낙찰금액. 이게 아주 차이가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이 나요. 제가 알기로 지금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맞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원 그다음에 기계설비, 통신 이건 8,000만 원. 그 2인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가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 3년 치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낙찰자가 나와 있는 낙찰금액하고 그 낙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 가격하고 주실 수 있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2,000만 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있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연위원

그런 경우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금액만 가지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부칩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일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자, 그러시면 그 수의계약자를 어떤 식으로 택하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업무 담당자나 그 업무를 책임지는 분들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나 업체를 주변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여러 경로로 정보를 얻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게 지금까지 해 왔던 유형입니다. 그게 잘못된 유형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 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을 이 문구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보세요. 수의계약…….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이 전혀 아니에요.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서 양천지원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 수의계약 건이 저기 영등포나 관악이나 여기 업체가 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금방 말씀하신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의 법령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2,000만 원의 소액 공사랄까 소액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가 그 주민이라면, 최소한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해당 기관에서 조기집행을 합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국장님?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연위원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잡철 난간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요. 그 업체를 저 서초나 송파가 소재지로 돼 있는 업체를 끌어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부분의 법령 조항을 제가 사실은 좀 생소하게 듣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경우가 일반적인 물품 구매는 아닌 것 같고…….

김용연위원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묘목재배같이 좀 한정된 부분만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은 됩니다.

김용연위원

그 부분은 또 따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자 구분 자체가 곤란할 경우랄까 또 혼잡한 공사랄까 또 간단한 마감공사랄까 또 특허공법이랄까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특정한 그런 업체를 택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대다수 수의계약 건은 그만큼 지역 주민들을 우선시해라 이 취지고 또 한 가지는 내부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게 그냥 한통속으로 수의계약건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또 자료에도 그게 나와요. 2,000만 원 미만이니까 1,800, 1,700, 1,500 그중에서도 공사금액이 조금 높은 것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회사들이 수의계약을 받고 그래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법령상 수의계약 제도가 주어진 사유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 빠른 집행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취지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김용연위원

네, 맞습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그런 취지에 따라서 관련한 저희 업무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의 정확한 정의에 따라서 앞으로 투명한 계약을 해 주시고 2,000만 원이 넘는, 아까 얘기한 대로 2인 이상의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끔 보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용연위원

물론 맡은 바 업무에 올인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계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보니까 규모면이나 또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 엄연히 학교 교육감이라고 딱 지정된 기타 법령들이 개정돼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석면안전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게 언제 개정이 됐냐면 올 4월부터 시행을 해요. 그 시행과 동시에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지금 말하는 석면을 소지하고 있는 건물 내에는 6개월마다 정밀조사를 해서 그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또 그 석면이 있는 건물에 안전관리인을, 학교면 학교 내에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제가 안 돼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런 관련된 법령이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3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이 돼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정의를 두고 있어요.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ESS라고 에너지 저장장치, 1,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ESS…….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에너지 저장장치.

김용연위원

두고 있나요, 안 두고 있나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의무설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이 23개 기관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관들이 기존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ESS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투자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현재 예외규정에 따라서 19개 기관은 설치가 면제돼 있고 나머지 4개 기관도 현재는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의 깊은 취지의 뜻은 공감을 하고 스마트 그린스쿨 부분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증축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도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노출된 환경을 느끼고 조례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전용주차면, 대수의 10% 이상을 경차 주차면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기,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점검, 분석, 평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를 연 2회 이상을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연 1회 또 청사관리자는 전문교육을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돼요.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관련된 사항들이 어떠어떤 사항이 있는가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발췌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진급한 유치원 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진급한 유치원 원장이 문제를 야기시켜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 진행했고 분명히 징계도 있었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불문으로 끝났지만 사실 교육감까지 나서서 재발방지하겠다고 의회에서 사과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김영철부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이게 당시에 쟁점사항을 보게 되면 유치원 발전을 위한 정책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 나가는 아주 극히 당연한 의회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야기시킨 원장이 의회 활동에 방해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징계는커녕 오히려 진급을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안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고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부교육감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직 충분히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그동안 경과 중심으로 보고를 받았던 것이라 조금 더 제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시 진급하신 분을 강등시켜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서 결국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책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부교육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건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이 사항을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의회 의원은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의회 활동하는 데 방해를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부교육감

네. 저도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건축물 단열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학교 외벽에 단열재 시공을 하고 있는데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외벽에 드라이비트를 설치하게 되면 시공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경제적이죠,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시공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은평초등학교 화재발생이 있었고 그 이후로 드라이비트 시공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2019년 8월 6일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네요. 맞나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2019년 8월에…….

김생환위원

8월 6일 건축법 개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드라이비트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규정이 된 것인지 내가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현재 법이 강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준불연 이상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김생환위원

불연재를?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준불연 이상…….

김생환위원

준불연이면 결국은 강제규정이네요. 드라이비트는 불연재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일반 단열재가 적용된 드라이비트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드라이비트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아마 인지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드라이비트 시공 공법으로 설치된 학교가 꽤 많네요? 634개 학교 맞나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학교 수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671개 교로 돼 있기는 합니다.

김생환위원

671개 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드라이비트 시공 공법으로 건축된 시설물들 저희들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그런 사례들 TV를 통해서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은평초도 그렇고 예전에 의정부도 그랬고 부산입니까? 어디 높은 건축물도 그랬고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 설치된 학교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거해야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제거는 언제까지 할 건가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올해는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생활관 위주로 해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한 2030년까지는 잡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김생환위원

앞으로 10년?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올해 6월에 화재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드라이비트 교체기간을 5년 단축해서 2025년까지 최종 완료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그런 추진계획을 내려주면 저희도 따라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다시 5년 단축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재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래 방치하다가 그사이에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큰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자료 어디에 보니까요 2019년 이후에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있나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드라이비트를 2019년 이후에 설치한 학교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시설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생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난연성 재료가, 단열재가 드라이비트 단열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준불연재 이상으로 설치토록 돼 있어서 준불연재 이상이면 불연재나 단열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드라이비트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에 따라서 설계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한 건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되도록이면 외단열 공법을 좀 지양을 하도록 지역청에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부 사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사용하지 말라는 공고가 있었고 법도 바뀌었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10년 내로 다 회수하겠다 이런 방침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사용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아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단열재는 아닌 것 같고요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본 취지나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김생환위원

가급적이 아니고요 저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법의 기본 취지를 잘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늘 약간의 유연성이라고 할까 빈틈이 있게 되면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강하게 갈 때는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드라이비트 사용은 절대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되어 있는데 전체 학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59%네요? 물론 59%인데 41%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59%는 안 되어 있는데 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법의 규정에 보니까 바닥면적이 1,000㎡ 이상, 4층 이상 구조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는 다 맞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시설물 내에서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이런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과학실, 그다음에 조리실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라고 그러면 화재 1차 진압하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법적인 요건은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그냥 여기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석면의 해소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조리실이나 실험실, 과학실 이런 부분을 차후에 별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의 화재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공ㆍ사립 초중고 전체 학교의 모든 교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산을 저희가 산정해 봤을 때 약 2조 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하고 특수학교 교사동까지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의 위험한 시설, 특별교실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석면과의 간섭성, 연관성 같은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조만간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계획 세워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법 별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교육과학연구실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교육과학연구실이요?

김생환위원

교육과학연구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학실이라든지 실험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우리 학교 교실은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공간별로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대원칙이기는 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설치는 못 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다 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