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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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자치행정국 국장 김용만 총무과장 허전 자치행정과장 최환 세정과장 임노욱 회계과장 이주철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용만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전 총무과장입니다. 최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노욱 세정과장입니다. 이주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해 정해진 시기에 시행하고 있고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 후에 우리가 집행부에 수감자료 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오늘 시행하려고 하는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요, 이 자료로는 도대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요, 저희가 자치행정국 업무 중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우리 전북도청 직원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같을 줄은 몰랐어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이름이 같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성씨만 다르고 이름이 다 똑같아요. 김 ○ , 최○○, 양○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뭘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다른 실국을 보면 어제 우리가 감사를 진행했던 기획조정실 요구자료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제출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수감자료를 가지고 누구를 임용했는지 전보를 했는지 승진했는지 파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부실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든지 본 위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감사를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 들으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거기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금 편협하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양이 수백 명이에요. (청취불능)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대목은 빼고 감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자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자치국 감사는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감사가 중지되고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용만 국장께서는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선6기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해마다 이렇게 파견을 보내더라고요. 보면 중앙부처나 도청 산하기관 또는 대학교, 각종 조직위원회 이렇게 보내는데 51명 정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도청의 간부들이 파견을 가는데 국장님, 이렇게 5급 이상 간부들이 파견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답을 하자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산하기관이나 또 해외기관 이렇게 주로 파견을 가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중앙부처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동향 그다음에 네트워킹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환경이 굉장히 다양화·다변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정과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고, 해외 쪽에도 역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화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베트남이랄지 중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분들이 가서 뭘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해외에 갔을 경우는 주요, 아까 말한 베트남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저희 통상이나 교류나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사전에 만드는 것이 주로 임무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파견을 보내면서 우리가 도에서 특별하게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 국토부나 국토연구……. 아, 외국?

김이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국토연구원이나 이렇게 보내면서 예를 들어 조금 지났지만 새만금 신공항이랄지 그다음에 도로교통 5개년 계획 같은 거 사전에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용역도 해놔서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와 그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은 좀 많이 필요하고, 해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베트남을 갔는데 저희들이 여기 자문대사로 계시는 박노완 대사께서 거기를 가셔서 어느 정도 민간교류뿐만이 아니라 행정으로서의 교류도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이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데로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하셨던 이 업무 보니까, 지금 우리 오늘 나왔던 거 말씀 제가, 잠깐만요. 파견현황을 보니까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하고 정반대의 다른 데의 근무지로 지금 근무를 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전북대학교에서 근무를 했다 아니면 다른 산하기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거기의 연관성 있는 데의 근무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간 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파견근무를 했는데 전라북도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만일 파견근무를 했으면 1년에서 최소한 2∼3년은 그 연결된 과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허전 과장님도 중국사무소에 계셨다 오셨죠?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허전

허전총무과장

김제 부시장…….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김제 부시장.

김이재위원

김제 부시장으로 가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그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깝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중국에 있었는데 거기에 연관된 그런 소속기관으로 가야지. 보니까 5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국장급 가다 보면 주위에서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한 꼼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 연관성 있게 파견근무 공무원들이 왔을 때 거기의 업무에 맞게끔 자리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현재 우리 도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관 제도 운영이 제가 볼 때 요즘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좀 남발이 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관하고 전문직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전문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이 따로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문직이 전문관을 지정하고요, 지금 말하는 예를 들어 임기제 중에 전문임기제도 있고 ‘전문’자가 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관과 관련해서는 그 직위를 붙여놓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청에서 정원이 몇 명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이 전문관들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71개 부서에 전문관을 해놓고……. 현재 71개 직위에 46명이 전문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선발이 되지 않은 직위가 25개나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하나는 일단 적임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승진을 하게 되면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8명 정도 없고 전문직위로 지정을 했는데 전문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미선발 직위가 25개가 있는데 본인이 전문관을 한다고 신청해 놓고 이유가 있어서 취소를 본인이 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휴직 같은 경우에 본인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전문관 직위에…….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본인이 전문관을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 기간이 3년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3년을 못 채우고 본인이 승진을 한 경우에 전문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또 휴직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니면 근평,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평이 일반부서에서 3년간 있었는데 전보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근평이 안 나오니까 전문관을 이용해요, 전문관을 신청해요. 그래서 근평이 잘 나오면 말하자면 전문관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전문관을 이분이 안 한다고 하니까 취소를 시킵시다 해가지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전문관 제도를 악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비일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장기간 3년 이상 근무해서 도정을 위해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한자리에서 오래 있으려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가끔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미신청은 그전에는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진 거라서 가능한 위원회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아니, 미신청은 제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회에서 전문관 지정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전문관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장치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지금 아직 검토해가지고 정리가 안 됐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여러 가지 전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승진을 했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마저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변경을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 두 번째, 업무가요, 지금 적임자가 없다고 그랬고 또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14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러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국장님은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보통 한 개인한테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데 부서 같은 데서는 전문관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승진이 눈앞에 있거나 가점이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그런 직원들이 주로 포진해 있으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검토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이이렇게 적임자도 없고 신청을 14건이나 안 했는가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업무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자리를 전문관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직으로도 가능한 자리를 전문관직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담당하는 계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전문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까짓 것이 뭔 전문직이에요, 주민등록 다루는 것은 일반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국장님께서 그 업무 지원분야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는 미신청한 14건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일반부서로 돌리고 정말 전문관이 필요한 제도는 전문관직으로 만들어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전문관 제도를 보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 2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연 2회 하셨어요, 지금? 2019년도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 신청하고 또 저희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연 2회 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 전문관직이 바뀐 거 있어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다시 또 전문관 제도로 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와서는 가능한 한 첫째는 전문관 직위 지정을 좀 신중히 해라, 자꾸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직으로도 가능한데 꼼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를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첫 질문과 연계시켜서 같이 전문관 제도 전반적인 걸 바꾸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관 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로 우리 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라북도를 총괄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면 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통괄할 수 없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검토하면서 다른 도도 한번 봤어요. 다른 도도 봤는데 다 굉장히 좋은 걸로 하고 또 없는 데도 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하는데 역시 다른 도도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좋으면서도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승진이랄지, 승진을 앞두신 분은 전문관으로 뽑으면 안 되겠죠. 승진하자마자 보수, 지금 보수를 타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문관이 되면 보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전문관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말한 취지는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일반 부서에 근무를 했다가 전문관 제도 지금 그 맥시멈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하고 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관 제도를 1회만 가능한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최소 3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자리를 안 떠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니까 최소 전문관 직위로 지정이 된 사람은 3년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승진이랄지 일신상의 이유로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전문관 자리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돼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보다는 어떤 일신상의 문제를 들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승진이나 근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공평성이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청에서 이 전문관으로 가장 오래 근무하는 것은 몇 년 정도 하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7년부터 시작해서 3년 정도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그래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악용하고 남발하는 것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취지에는 맞게 하되 그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할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대개 보면 인사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궁금증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로 가고 또 어느 부서에서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을 초미의 관심으로 두고 있는데 또 14개 시·군의 공무원들은 다시 또 도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리 공무원 인사교류를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2018년도는 80명이 됐다가 2019년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교류를 했더라고요, 146명 정도. 그리고 올해는 절반이 좀 안 되는 64명이 됐는데 뭔 사유가 있습니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사교류는 일단 시장·군수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선거직으로 뽑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쪽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돼야 가능하고 또 양 기관에 다 노조가 있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복지나 승진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그 1 대 1 수요가 있는 경우는 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적고 또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도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많이 파견하려고 하고 혹은 교류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한 가지는 기관의 노조 성격에 따라 좀더 강성인 노조가 있는 데가 있고 조합원 뜻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합이 있고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해에 평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등락이 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입시험을 확대를 해서, 제가 전입시험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돼서 활성화는 되어가고는 있는데 응시자 수에 비해서 합격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전입시험들을 확대를 시키고 도청 자체에서 자체시험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14개 시·군에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전입했던 공무원들이 도에서 또 승진해서 시·군의 과장으로도 가고 해서 도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은데 경쟁률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들이 적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이 없으신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도에서 일을 하려면 시·군 경험이 필요하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알아야 되고 또 현장에서 도민들이 어떠한 민원이나 바라는 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류가 필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교류에 부정적인 기초자치단체와 또 노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올해 세 번째 노사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전입시험 자체를 없애라는 겁니다, 노조에서 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 힘들고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협조 안 한 데는 페널티를 주자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 않나요? 페널티는 할 수는 없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이지 않게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에 많이 오면 그게 인센티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노조에서 많이 제기하는 것들이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특정 직급만 들어간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국장님, 질문 내용들을 짧게 하려고 하니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은 핵심 포인트가 전입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은 시험을 좀 도청 자체에 있는 인원수를 줄이고, 도청에서 9급, 7급 뽑는 거를 약간 줄이고 전입을 확대해서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니까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황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달리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4년 이상 근무별로 통계치를 받았습니다. 이 현황들을 보면 사실 전문파트로 해서 특정 공보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정 사무관으로 채용하니까 거기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사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또 기계운영이라든가 농림운영, 사무운영 이런 부분들에서 4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20년 이상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도 있고. 그래서 5년을 전후로 해서 사무운영이 됐든 여러 운영직이 됐더라도 그 직책이 다른 직책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은 하고 계시겠지만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좀 한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통계치는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를 보시고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는데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직렬 자체가 이동하기 힘든 것도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문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잘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제관계대사에 대한 직급 관련된 내용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나오는 조직도에 딱 보면 국제관계대사가 부지사님하고 아마 나란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인사위원회 내용도 보고 그러면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요, 국제관계대사가. 그런데 외교부하고 어떻게 협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국제교류센터장도 공모해서 온 사람도 고공단입니다. 3급 이상 공무원도 와서 하는데 적어도 국제관계대사는 고공단 출신이나 적어도 4급 이상은 와야지 5급 사무관 상당이 와가지고 고공단 이상의 대우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사실 다 고공단입니다, 외무부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저희와 교류를 할 때 외교부에 일시적으로 사퇴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유철 자문대사도 고공단이었고 그전에 박노완 대사, 박진웅 대사 다들 영사급 이상 하던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쪽 신분을 정리하고 저희들이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원래는 다들 고공단입니다. 외무부 고공단들이 들어옵니다. 그 이하로는 저희가 교류 안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 있는 관련된 직책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5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공단이 저희 도는 없지 않습니까. 고공단은 중앙부처만 있고 저희는 옛날 체제대로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희 직급 체계에서는 1급 상당은 부지사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실장급들이 2급이고. 그런데 이 사람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T/O가 없기 때문에 5급으로 해놓고 외교부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이 있으니까 고공단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하여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T/O를 조정하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썩 긍정적이지는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않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다소간에 격이 안 맞는 채용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하여튼 해서 추후에 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진상황 15쪽 한번 봐주시죠. 시·군 간의 정책협력 강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올해 성과로 시장·군수와 도 실국장 간 정책공유 간담회를 처음 가졌습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시·군과 어떻게 많은 정책공유를 가졌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한 1분 동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군협의회 회장께서 도지사님하고 만나봤자 인사만 하고 디테일한 거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들하고 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 10월 29일날 처음 했고 그 기대만큼 시장·군수들께서 가장 현안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답으로 내지는 또 조언을 전부 다 실국장들이 가서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는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지사님은 인사만 하고 가시는가요? 바쁘셔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은 참석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평상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처음 했고요, 시장·군수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실무 하시는 간부들만 가서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추진상황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도지사님의 시·군 방문이 1번밖에 없었어요, 지난 1월 15일날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시·군 방문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시·군 군수나 시장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불편하다면 어느 장을 통해서 지사님이 도민의 목소리를 들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장·군수님들하고는 수시로 지사님이 개별적으로 뵙고요, 그전에는 1년에 1번 정도 가졌었는데 시장·군수님들이, 물론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무적인 걸 더 선호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부단체장이 매달 영상회의를 통해서 시·군의 내용들을 다 전달받고 또 저희가 공지할 사항 공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정책공유 간담회에서 시·군 간의 불편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0월 29일날은 항공대대 문제하고 향토사단 그쪽 예비군 대대 이 문제 때문에 몇 개 시·군에서 상당히 시장·군수님들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 감사장에서도 약간 거론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군 간의 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성격에 따라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본 위원이 지난 9월이던가요,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자체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현재 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의 요청이 오면 저희 조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왔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나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익산시장께서는 조례를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였고 또 다른 자치단체장께서는 갈등조정위원회 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으로서 단체장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의원이 각종 발언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5분발언 이후에 어떤 보고나 대책을 통보받지 못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의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이런 사례가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제도 정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주라고 하는데 조례는, 공공갈등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기 때문에, 공공갈등이라 함은 한쪽 당사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 조례에는, 아마 다 충분히 익산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도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는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좀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나왔고, 거기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도 안 되어 있고 공공갈등 이 측면에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익산시장님한테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분쟁조정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행정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 자치단체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협의회장님이랑 당사자인 자치단체장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버리면 그다음엔 물러날 길이 없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로는 이 두 갈등을 해결할 수 없나요? 대상이 안 되더라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례로는 현재는 안 되고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할 거고 그날 10월 29일날 결론은 일단은 시장·군수협의회장께서 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한 분 더 들어가서 네 분까지, 완주군까지 협의를 먼저 다 해라, 충분하게.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을 핑계로 해가지고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협의회 쪽에서 조정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현재의 갈등문제는 이 조례 제15조에 있는 갈등조정 신청대상은 되지 않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약간 이 조례의 개정도 필요성은 있어 보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도가 시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왜 민감하냐면 이미 전주시와 국방부와 이렇게 다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국장님. 최소한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장은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을 만들어주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29일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 후로 또 어떤 장이 만들어졌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해야죠. 그리고 국장님,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배고프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는 강제나 최소한 어떤, 강제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와야 할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데 김제나 익산, 완주가 요구할 때 나오지 않으면, 가해자는 아니겠지만 나오지 않으면 피해받는 주민의 목소리만 담겨있는 지자체는 허공에 대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제가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불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장은 만들어줄 수 있는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실효성 문제,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같이 고민해 보시도록 하시죠. 관련 조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함께 해나가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두 번째, 보조자료 61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 문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체납징수업무만 전담하는 팀이 생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도 많은 요구를 했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 전담팀 신설의 취지는 어떤 거였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체납징수를 효과적으로 시·군과 합해서 강제성을 갖고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맞습니다. 시·군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고액 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도가 직접 나서서 강하게 징수하는 전담부서를 필요로 해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전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팀장 포함 세 사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담팀 신설 이후에 그런 실적들이 있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직접 했나요, 아니면 시·군 체납징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하고 같이해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직접 한 건 몇 건이나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직접 가택수색은 안 가고 관련된 시·군과 같이 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게 몇 건이나 되죠? 시·군과 같이 간 건요. 동행한 건수만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건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6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과 우리 도 전담팀 3분 중의 1분이라도 동행했던 게 여러 건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되죠? 여러 건이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

기영

김기영위원

대략 몇 번이나 되시냐고요, 그런 것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번 가택수색 나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번이요? 지금 몇 개월이나 되셨죠? 전담팀 생긴 지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석 달.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한 달에 2번 꼴이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면요, 국장님. 혹시 일선에서 이런 불만이 있는 거 아세요? 전담팀이 생겨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실적 집계전담만 한다는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일선에 체납업무를 독려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활동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또 파악해야 되고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도 알아야 동선 파악도 해서 저희가 가택수색을 할 수 있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체납전담팀 도는 도세 위주로만 하고 있죠? 시·군세는 안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세도 같이 하고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 목적은 고액체납자들 그다음에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일선 시·군이 하지 못하니까 도가 직접 나서서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신설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부담만 주는 혹시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시·군에 부담주지 않도록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정회가 있으시면 정회 시에 우리 집행부 인원들을 꼭 필요한 요원들만 남기시고 출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좀 두시고 꼭 필요한 인원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어제도 기획실에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각 과가 많아가지고 팀장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팀장님들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만 계시더라도 인원이 많더라고요.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팀장님들이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팀장님도 있고 예산 보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인 총괄하는 총괄부서 차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팀장님급만 계시고 그다음에는 가서 근무해 주길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필요하면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명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인원 얘기는 국장님, 최소 꼭 필요하신 분은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복귀하도록 해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인사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와 함께 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반기를 거치면서 제가 인사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경우 원장님, 과장님 세 분, 팀장 두 분을 한번에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도민안전실의 경우를 보면 아주 중요한 부서에 6개월 남으신 분이, 다만 현재 맡으셨던 분이 건강상 이유로 다른 데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개월 남으신 분을 다시 코로나를 담당하는 부서로 재배치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저희 의회에도 보면 예결산전문위원, 팀장, 차석 한번에 다 바꿔버렸어요, 한번에. 이런 사유를 우선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양해말씀, 사과말씀부터 드리고요. 인사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부적 사정이 있든 간에 가능한 한 준수하려고 하는데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누가 봐도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인사를 했을 때 어떤 작용을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이 많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계속 한번 저희도 지켜볼 거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의회에서 특정 직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연수가 안 된다고 계속 인사팀에서는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보면 비서관실 이런 데는 그런 기준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되는 사실이, 전보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인사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정해진 원칙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위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좀더 나은 자원을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회와 저희 본청 내에서 인사상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사의 형평성과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꼭 깨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좌우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 관련 용역을 저번에 11월 3일날 공청회 하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는 가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보고를 해주셔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11월 3일에 공교롭게 저희들이 연찬회 일정이 있어서 불참하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민들께서 듣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중간보고를 했던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일 잔재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도 없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기준도 없어서 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갈등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하면서도 용역 하는 대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참조한 게 친일 인명사전,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국가에서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도 출신,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친일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 발굴해서, 지금 거의 용역 납품 결과가 나올 테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활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나왔고요, 그다음에 친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일 잔재와 식민지 시대 때 남아있는 유산, 그다음에 친일 인물. 그니까 많은 경우가 친일을 해놓고 그전에도 독립운동도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희석화시켜 주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잔재에 대해서는 정말 악랄하면 청산을 완전히 시킬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공과가 있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경우는 단죄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이런 친일활동을 했습니다라는 걸 앞으로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도 않고 예를 들어 남원이나 장수 같은 데 친일파가 그려놓은 춘향이나 논개 영정 같은 데는 안내문을 붙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유재는 지금 군산 같은 경우 근대문화유산 이런 등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민재 유재 같은 경우는 안내문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활용으로 쓰려고 하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중간발표 할 때 참석했던 그전에 이병도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식민지 기록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니까 식민지 잔재 같은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경찬

성경찬위원

자, 국장님.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2021년도에는 홍보물 관련한 것하고, 콘텐츠로.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게 2억1,600만원으로 콘텐츠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저희 전북도민의 노래가 친일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도민의 노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생존 애국지사나 이 부분 정도만 해서 전체적으로 친일과 관련된 건 한 1억3,500을 세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9,500만원 주고 용역 해놓고 1억3천짜리 예산을 세워서 2021년 사업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계속 저희 용역 하고 계속 잡아내고 했어요. 계속 사업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이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실행하는 데에 역점을 둡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이거 보니까 1억3천 얼마를 세운 것 같더라고요. 3천 얼마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답습하시겠다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용역 결과를 사장시키거나 한번 하는 걸로 한 건 아니고요. 이건 논의를 해보니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장기적인 것 좋아요. 체계적으로 차례차례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2021년도에 해야 할, 막 무너뜨리고 깨고 부수고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체계적인 거 아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산재되어 있는 데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번 용역 결과를 활자화시키고 홍보매체를 만든 다음에 널리 공유를 해야 그 지역, 예를 들어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나온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직접 관할해서 해버릴 수 있으면 나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용역 결과를 콘텐츠화시키고 활자화시켜서 널리 퍼뜨리고 언론사를 활용해서 한 다음에…….

경찬

성경찬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 말고 저희 도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거 자료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저한테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바로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저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전라북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제일 머릿속에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혹시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는 승진에 관심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승진의 기회를 주고 조금 일을 게을리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느리게 기회를 주는 보편성 있는 인사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근무성적을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 전라북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근무실적으로 50% 그다음에 직무수행능력으로 50%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광역시도별로 공통적이나요, 다르지 않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똑같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방공무원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하진 지사님 이전의 지사님께서 근무평정을 BSC, 그러니까 Balanced Score Card를 적용해서 인사평정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금 민선6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송하진 지사님이 민선6기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6기, 7기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6기에 와서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라고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폐지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 공직자들께서 승진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이 표출된 게 없나요? 다 인정을 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BSC는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근무성적평정에 연계를 시키는 걸 끊은 겁니다. 그니까 BSC는 한 해에 어떤 실적을 거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나눠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라는 거는 직업공무원 제도기 때문에 연공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 진급한 친구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근평을 전체적으로 잘 맞더라도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전 지사님께서는 BSC가 높은 사람한테 무조건 근평을 높게 줘야 된다 해서 사실은 그때가 원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해서 아까 말한 실적과 수행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 실적을 BSC로 그냥 대체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많았고 저는 주변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BSC와 근평을 나눠놓은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 한 해에 일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금전적 내지는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래의 취지대로 돌아온 걸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근무성적평정서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평정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체크를 해서 평정을 하면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충분히 공감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제도는, 근무성적평정서 보셨잖아요. 자료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몇 점, 뭐 몇 점 이거 평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이게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제일로 근무를 하면서 평생, 제 시간에 진급을 하고 제 시간에 제도적으로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 최상의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만큼이라도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설문지를 좀, 설문지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설문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쉽게 말씀드리면 촌스럽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끗발 없고 힘없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해도 눈에 안 띄면 점수가 낮아서 근무성적 어쩌고저쩌고해가지고 진급 못하면 하느님한테 그거 어디 억울함 호소도 못하고 도의원 하나 아는 사람 없어가지고 추천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인사평정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설문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돌려서 어떤 인사평정이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불만이 없는 건지에 대한, 그런 설문은 용역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에게 어떤 설문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국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한번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용역까지는 한번,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정량화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소외받고 끗발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인사는 한 95%는 무조건 불만이고, 특히 승진인사. 5%는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해 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지 해봐서 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까 Balanced Score Card를 보면 재무적인 관점, 고객 관점 그런 여러 가지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는 것이 다 객관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신중하게 한번 이렇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페이지네요. 제일 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중간보고, 조치결과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에 대해서 조치사항 완결 이렇게 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셔야죠. 그런데 같은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 관련해서 지난 연도에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 근무실적평가에 부서원 평가 도입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전 지적사항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도 앞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원과 한 6개월 정도 현황 파악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든지 했다든지가 나와야지 18페이지에는 이렇게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조치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완결’ 딱 하시면서 1년 전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하시면 이게, 가부간에 결정을 내주셔야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걸 좀 잡고 해보니까 너무 많은 실국과 연계가 돼있고 해서 획일적으로 시간을 내서 별도로 하지 않으면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죠. 같은 자료 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파견인원 과도하다 지적이 있었어요.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만 파견을 유지하겠다, 추진 중이다.’ 개선 안 돼서 같은 지적 나오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도.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의 요구에 집행부 입맛대로 자료제출 하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면적으로 감사를 무력화해 보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용은 이렇게 ‘추진 중’, ‘완결’ 되어 있는데 한 거만 읽어보면 결과하고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많은 시간이 가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감사위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자료 367페이지입니다. 이쪽은 회계과 계약부서의 계약내용들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1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일정금액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19 관련해서 금년에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방역 관련 물품들을 구입했어요. 대표적으로 17번 순번 번호를 보면 98%의 낙찰률로 6천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5, 36, 37, 38을 보시면 많게는 98%, 적게는 35.8% 낙찰률로 많게는 5억4천만원, 2억5천만원, 2억, 다음 페이지에도 많게는 4억, 1억9천들이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방역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신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물품대금이. 이거 얼핏 계산해도 십수억,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특정 업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하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이런 공급상의 애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급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2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약 23톤, 107만 개를 10억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중

김대중위원

10억8천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마스크 공급이 좀 안정화된 이후로는 입찰하고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 368페이지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369페이지에 있는 소독제를 감안하면 이 소독제도 10억 가까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스크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업체가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닐 텐데. 5억4천, 4억씩을, 물론 긴급함에는 동의해요.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광범위하게 퍼질 것을 염려 안 했기 때문에, 지난 2월에는 코로나가 확 번지기 직전에는 마스크 공장들이 전부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만큼 마스크 공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정 업체한테 5억씩, 4억씩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36번 낙찰률이 35.8%는 또 뭡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2,800원 단가를 요청했는데 계약부서에서 공장을 이때만 해도 많이 쫓아다녔었는데 장당 1천원짜리를 알아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계약행위는 우리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계약했다 그런 취지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업부서에서 약 9만 개 정도를 단가 2,800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KF94를.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36번의 경우에 특정 단가로 특정 회사하고 계약을 해달라고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왔지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특정 회사는 아니고 사업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마스크 단가가 장당 한 2,800원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다 해서 2,800원에 9만 개, KF94를 요청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6번 항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36번 항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35번, 37번, 38번은 같은 날이거나 하루 전인데 이렇게 낙찰률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2,800원씩일 텐데. 이 부서가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날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한 35.8 낙찰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한 9만 개 정도를 1천원에 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시세를 몰라서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이렇게는 안 해주고 저희가 거의 평균적 가격으로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36, 37, 38번 3건은 같은 날이에요. 납품회사만 달라요. 사업부서에서는 2,800원짜리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을 거 아니겠어요, 3건 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만 이분이 물정을 몰라가지고 2,800원에 팔아야 되는 것을 1천원에 팔았다 그 말이에요? 옆집에서는 2,800원씩 팔고 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안 했는데 저희 계약팀장 이야기로는 재고가 좀 쌓여있어 가지고 재고정리 차원에서 1천원 씩 풀고 나머지 회사들은 원래 그 시세대로 팔았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같은 날 계약하는데 이 집 갔더니 덤핑해서 1천원씩 파는데 옆집 가서는 98%로 사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정도가 있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5.8%로 낙찰된 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이 마스크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부서는 어디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로교통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로교통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부 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35.8%가 도로교통과에서 요청 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밑에서 확인하고 조금 약간 가격이…….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물품계약이건 용역이건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많은 액수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방역 관련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매를 요구한 사업부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 정리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제공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단일계약으로 5억4천, 4억 이런 계약들을 하는데 다 같은 날이에요, 하루 차이가 있거나. 3분의 1 가격으로 사는 데가 있고 제 가격 주고 사는 데가 있다면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대목을 분명히 해가지고 오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계약부서 계약 담당자가 방역물품 구매 전문가가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방역물품 업체를 알고 계약한 것은 아닐 테고 분명히 사업부서로부터 ‘당신들이 필요한 물량만큼 시장조사 해봤느냐, 어디서 이런 견적을 받았느냐.’라고 해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계약을 한 달이면 수십 건씩 하는데 우리 계약부서 직원들이 시장조사 하러 다니고 공장 돌아다니면서 계약해 왔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체를 추천했는지 같이 병기해서 가져오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아니, 옆에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하여튼 김대중 위원 말씀대로 자료 바로 갖다주시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김이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를 드릴 텐데요, 3월 3일날 한 건데 그 당시에 마스크가 굉장히 품귀여가지고 완주군에서 마침 구입했던 공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계약팀장이 남원이랑 완주를 돌아다니다가 거기 가서, 최초로 요구한 부서에서는 도매상한테 물어보니까 한 2,800원 정도 이야기를 해서 2,800만원에 9만개 요청을 했는데, 전 계약팀장이 회사 사장을 만나서 긴급하다고 해서 얼마 이야기 하기에 1천원이라고 하니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수감자료 368페이지에 보면 담당계약팀장의 노력에 의해서 시가보다 60% 이상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면 박수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같은 날 낙찰률 98%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계약팀장은 그다음 계약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부서에서 2,800원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내가 발품을 팔았더니 1천원이에요. 다른 데 갔더니 2,500원 달래. 조금 전에 1천원짜리 계약하고 오신 분이 여기 가서는 2,500원에 계약을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시 그쪽에 필요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500원 상당이 당시 시가였다면 1천원을 주고 우리가 구매한 것이 불공정 계약이지요. 그 사람은 물정을 모르니까 거기에서는 후딱 1천원에 사버리고 이쪽 업체 가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그 당시 계약팀장 하던 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수감자료 368페이지는 3월 3일날 계약한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주 후에 같은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때 낙찰률은 40%예요. 수감자료 389페이지예요. 5천만원에 설계해서 2천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 판매자는 바보입니까? 아니 4주가 흘러서 대한민국이 마스크 품귀로 난리가 났는데 이 판매자는 바보예요? 이 판매자가 바보예요, 비싸게 구매한 우리 구매 담당자가 바보예요? 정상가격이 뭡니까, 도대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통 이 당시에 한 2,5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분은 4주 전에 계약하고 4주 후에 40%에 파신 분은. 위원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현재 계약팀장은 당시 근무자가 아니었고 국장님도 실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시 근무했던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발언대에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매하셨던 담당자, 잠시 기다릴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담당자 오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시게요.

김이재위원장대리

지금 담당자가 오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거는 조금 속상하다고 할까요, 황당하다고 할까요? 2018년도에 제가 분명히 지적한 일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우리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면접위원들이 너무 중복된 인물이 많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결과물로 보통 한 4명 정도 4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서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 게 나와 있어요. 면접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117쪽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개년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18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2019년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특정인물이 계속해서 면접위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한 분이 6번의 면접위원에 참여를 했고 또 어떤 분은 2019년에 10번의 면접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그분의 이름을 말씀을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총 18번, 한 기관에서 우리 전라북도청의 면접위원으로 18번을 또 돌아가면서 왔습니다. 또 모 대학의 교수님은 2019년도에 면접위원을 6번을 왔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께서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담당자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2018년에 지적을 하셨고 2019년에도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개선을 해서 올해는 3회 이상 중복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셔서 면접위원 중에 3회 이상 중복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금년도부터.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분한테 10번을 맡기나요, 면접위원을. 2018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2019년도에는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2019년도에 담당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이 부분 담당한 직원. 안 계십니까, 아니면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10번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한 분을 면접위원으로 10번 한 경우가 있어요.

김이재위원장대리

자료 있으면 국장님한테 드리셔요.

성임

홍성임위원

말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지적을 2년 동안 하셨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0번을 임용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8년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좀 하는데 아마 인력 풀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화를 하던 사람한테 하던 걸로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반복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원님께서 작년에 또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성임

홍성임위원

작년에는 제가 지적을 안 했고 2018년에 지적을 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연락이 잘 되거나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향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부터는 3회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적시에 조치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금년부터는 중복돼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습관적으로 그분하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연락을 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러나, 하여튼 이거는 국장님께서 약속하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3회 이상 못하게 할 것이고요. 그전에는 전화 연락을 바로바로 해야 돼서 그전에 연락을 해두면 이 사람이 다른 짓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전날 저녁이나 그다음날 오전에 하니까 전화 잘 된 사람한테 하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야에 대해서 면접을 하면 사실은 그 분야에 적합한 인물을 면접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분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초청해서 면접위원으로 심었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앞으로는 그 분야에 맞는 분을 초빙해서 면접위원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세 번째는 습관적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어떻게 로비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기관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국장님한테 직접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그런 기관하고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 기관한테만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까지 13번, 15번을 몰아줘요 한 기관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돌아가면서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5∼16명이 전부 다 그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정말 우리 도청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지만 면접위원이라는 것은 인재를 뽑는 거잖아요. 인재를 뽑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담당팀장님, 담당과장님, 담당주무관님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고쳐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한 사람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 전문가가 아닌 사람 쓰지 말 것, 세 번째는 특정한 소속기관에 너무 집중하지 말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현황도 좀 보고 그렇지 않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접위원들 할 때 3배수로 해가지고 랜덤식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풀을 마련해서 랜덤하게 집어서 전화하는데 또 연락이 안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랜덤식으로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특정인한테 하지 마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홍성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이나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와서 면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징수강화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국세청하고의 국세청 징수과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과 차이가 좀 있나요? 거기는 거의 사법권 그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는 국세 위주로 하고 저희는 지방세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똑같나요? 국세청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과하고 권한이 똑같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금징수에는 권한이 똑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혹시라도 이런 일을 수행을 하는데 사법권이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갔다 돌아온다든지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봐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세청 징수과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면 충분히 문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계획대로 잘, 굉장히 많네요. 1천만원 이상짜리로 시작해가지고 자료 보니까. 최대한 대로 물론 수입도 수입이지만 공평성이잖아요.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버리면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감사 요구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234쪽 한번 봐주시지요. 31개 위원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들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앞쪽을 보면 233쪽은 각종 위원회가 146개 정도 되는데요. 반영 현황은 31개만 뽑혀 있어서요 질문을 드려봤고요. 31개 위원회 중에 특정 시·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게 몇 개나 되는지,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개, 4개요? 나머지 27개는 타 특정 시·군에 거주하시는 위원분이 40%를 초과한 것 같아요. 그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확히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했는데요, 31개 중에.

기영

김기영위원

4개 제외하고 27개는 초과가 되었어요. 이 조례 개정된 지가 상당히 되는데 아직도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이 조례에 맞게 개정을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촉일자가 다 2020년도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를 해주셔서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40%를 가능하면 초과하지 않도록 했던 취지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맞추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건 31개도 이런데 앞쪽에 있는 146개는 어느 정도일 건가 우려가 좀 됩니다. 준수 부탁드리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226쪽 한번 봐주시지요. 4개 이상 위원 중복돼 있는 분들 6분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6군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샘플로 1번에 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4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전공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소방안전공학과에 재직하시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안전관리자문단,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4개가 전부 다 전공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참여예산 빼고는 다 3가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참여예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무리하게 4개나 중복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가능하면 줄여도 될 만한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이분이 여성으로서는 전공이 드물어서 아마 이분을 씀으로써 여성 40%를 맞추기가 쉬워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분들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위원들 발굴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세 번째 전북대학교 박○

님도

교수님도

참여위원을 보면 전공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런 중복이나 비율 맞춰달라고 부탁드리는 게요, 위원회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이 좀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한다고 설령 확보해도 다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편향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218쪽 한번 보시죠. 전보제한부서 발령 현황이에요. 이름을 밝히는 게 대외비라니까 저는

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유를 쭉 보다 보면 ‘과장급 제한된 지원 내 적임자 배치’ 이게 어떤 표현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58년생 이후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4급 이상 3급 이렇게까지 인력들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

기영

김기영위원

이 표현으로 하면 적용되지 않을 과장님이 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젊은 시절에 좀 일찍 사무관으로 들어왔거나 7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9급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인사규정에 전보제한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시죠,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첫째는 업무의 연속성, 그 연속성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공직을 원활하게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인사관리의 편의나 임의적 배치를 하기 용이하게 이런 사유들을 들어서 하신다면 지금 대표적으로 주택건축과에 계시던 기술 4급 건축과장님 유

이분

안전정책관으로 가시면서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기술 4급 개선과장님 다시 주택건축과로 전보되었던데요. 같은 직렬의 같은 직급이고 제가 봐서는 오히려 유

분이

그대로 계시는 게 더 적임자 배치인 것 같은데요. 전보제한 기간 내에 순환보직 임의로 시키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그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됐는가 보기 쉽게 자치행정국과 문화유산과 김 ○ , 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문화유산 유○

기영

김기영위원

역으로 그 밑에 생활대축전추진단 한번 볼까요? 이분도 적임자 배치로 해서 농업정책과장으로 전보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채 2년도 안 됐을 때 직전에 생활대축전추진단에는 적임자가 아닌 분을 배치했다는 반대 해석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회계과장님도 그러셨고. 적임자의 회계인 분을 문화유산과로 보냈으니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전보제한을 준수하지 못한 건 저희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준수 못했으니까 나온 건데요. 이 사유들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당초에 전보가 잘못됐다는 사유밖에 안 돼요. 적임자를 잘못 배치를 해서 2년도 안 돼서 적임지로 배치했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좀 안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게요, 인사고충, 건강해소. 부적응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소라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는 일하기 힘들어서 농업기술원으로 보내셨다. 일자리경제정책관도 일하기 힘들어서 인재개발원, 그러면 사실 전보된 곳은 조금 업무가 쉽거나 업무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실 사업소는 본청에 비해서 회의나 일이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소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건강상 이유로 제한 안에 다른 곳으로 전보를 낸다면요 이런 분을 대상으로 가실 수 있는 곳을 차라리 미리 부서를 특정하면 되지 않나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이유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가고 싶은 부서로? 제한기간 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대부분 개인의 바람대로 100% 되는 건 아니고요. 판단해 봤을 때 일을 제대로 옮기지 않았을 때 하기가 힘들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요. 아무튼 사유를 저희가 너무나 안일하게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간병이나 건강, 업무부적응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적임자 배치는 정말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 오셨나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예.

김이재위원장대리

잠깐 나와 주시고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 계약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 전 계약관리팀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속과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안녕하세요. 현재 수산정책과장 맡고 있는 이용선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약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중에 증인을 추가해서 소환하려면 증인에게 일정기간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고인으로 저희가 소환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고인과 증인의 차이는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 선서를 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면 참고인으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필요가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 다시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를 가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업무 하시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불편드립니다. 꼭 확인할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많은 금액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특정 동종의 물품이 십수억 원어치가 계약이 됐고 어떤 경우에는 낙찰률이 100%, 또 같은 방역물품인데 소독제 같은 경우는 70%,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의 건은 35.8% 낙찰률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얼마를 처음에 설계한 겁니까? 35.8%는 1억1,200만원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4,005만원에 구매를 하셨어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같은 날 2억5,900만원의 구매 요구 들어온 것은 2억5,37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언뜻 봐서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코로나 있을 때 군산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는 방역물품을 마스크 포함해서 소독제, 세정제, 열화상카메라 등 구입이 초기에 있었을 때는 시급성 때문에 아마 보건의료과에서 직접 섭외를 하고 업체하고 가격협상까지 저희가 일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뒤에 2월 이십며칠경에 대구 신천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그때 가격까지 같이 폭발을 했는데 보건의료과에서 견적을 받아온 자료들을 보면 가격이 제가 계약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게 와서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그 당시 담당자는 다른 물품을 구입하느라고 계속 야근을 하던 차였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제가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제조공장에서 구입하는 게 싸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내에 있는 4개 정도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다 섭외를 하고 다녔었는데 2,800원 정도 의뢰가 왔었는데 제조공장에 가면 얘기를 하면 제조원가가 보통 코로나 오기 전에는 180원대였습니다. 판매가는 300원대였고요. 그 뒤에 폭등을 해서 그 당시에는 한 2천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던 상황이었고, 제조회사에 가면 제조회사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공공기관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구입을 했는데 완주 거는 1천원에 산 것 있고 1,400원, 1,500원, 1,800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싼 가격부터 먼저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 접촉을 해서 저렴한 마스크를 사는 과정에서 완주 것이 제일 쌌는데 여기는 산단 안에 처음 상황파악할 때는 이 회사가 제조허가를 받은 게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완주군의 지인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공장등록을 안 하고 가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공장등록하고 가동하라는 얘기를 하러 간다고 하길래 같이 갔습니다, 제가. 같이 방문을 했고요. 공장등록 안내를 하면서 완주군에서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천원 정도에 주겠다, 완주군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그로부터 이 본 계약 이전에 열흘쯤 전에 6천만원 상당의 98% 낙찰로 마스크를 구입을 했어요. 공장에서 구입하신 게 아니고 제가 계약업체명을 밝히는 건 뭐한데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하셨어요.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불과 2월 21일이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전이지요. 그때는 98%로 하고 같은 날 97.8%에 계약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곳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싸게 구입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 제조원가는 저렴한데 시기적으로 생산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와중에 그나마 폭리 아닌 정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업자에게 구입을 해왔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또는 아까 공장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구매한다고 하면 향후에 행정절차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숨은 뜻이 있는 업체에서 싸게 사온 것인지, 또는 같은 날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를 두고 계약을 하고 시장원리로 보면 불공정계약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그 당시 시장이 교란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좀 비싼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매한 가격이고요. 저희가 구매의뢰를 받은 건 그 이후.……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보면 같은 날 3월 3일날 3건이에요. 3월 3일날 합계금이 9억3천만원입니다, 3건이. 9억3천만원 중에서 구매의뢰금액으로 보면 그래요. 2건은 합쳐서 약 8억원에 구매를 하고 9억3천 구매를 받아서 2건은 8억원에 구매를 하고 1억1,200만원에 구매의뢰를 받은 것은 4천만원에 구매를 해요. 그러면 4천만원에 구매한 것이 정상인가요, 낙찰률 98%로 구매한 게 정상인가요? 또 35.8% 낙찰률로 납품한 업체가 당시에 세상 물정을 몰랐다면 그로부터 4주 후인 4월 1일날 5천만원에 구매의뢰 받은 사업부서로부터 받은 물품을 구입하러 가는데 이때는 2천만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다른 업체는 전부 심지어 100%짜리도 있어요. 93%,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업체 선정을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담당자가 발품을 열심히 팔면 30%, 40%로 구매할 수 있는 거고 내 편한 대로 책상에 앉아서 아는 사람 알음알음으로 통하면 98%, 100%로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그때 의뢰왔을 때 제가 5∼6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두 개 업체가 아니라. 접촉을 계속하면서 가격협상을 해 왔었고요. 그중에 제일 저렴한 곳을 찾은 1천원대 가격은 그분이 허심탄회하게 제조원가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이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의 가격이 당시에 일반적인 시장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35.8%, 40.1%로 극히 일부라도 한 것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른 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정상이고 이 2건의 계약은 정말 우연하건 참고인의 개인적인 노력이건 간에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해온 것이니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오해를 살 만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일단 그 당시 시장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저희가 구매자가 가격협상력이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올 상반기에 참고인께서 계약업무를 맡고 계실 때 구매한 2가지죠, 대표적으로 소독제하고 마스크인데요. 전부 수의계약인데 총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한 10억원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스크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소독제가 마스크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러면 수십억 원의 물건을 수의계약하면서 오로지 계약담당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낙찰률이 35%에서 100%까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계약행정이 이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구매자의 가격협상력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렴한 것을 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1천원짜리, 1,500원짜리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없이 질의를 이어갈 수는 없고요. 당시 담당자셨으니까 방역물품 관련해서 적어도 물론 떠나신 이후도 포함이 되겠지요. 금년도에 물품을 구매의뢰한 사업부서에서 표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요구서라고 할까요, 구매의뢰서라고 할까요. 요구해온 내역, 업체들하고 계약한 내역, 또 그 업체하고 계약하게 된 경위, 낙찰률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방역물품 외에 추가로 질의합니다. 2천만원 이상 계약인데요. 거기에는 수의계약, 조달을 가장한 수의계약, 뭔지 아시지요? 소위 MAS라고 하나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MAS는 약간의 경쟁이 7명이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조달…….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수의계약, MAS를 통한 조달계약, 제한경쟁입찰까지 2천만원 이상 중복된 계약의 목록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련 조달구입 내역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계약의 방법은 조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명은 MAS를 통한 계약이에요. 16건을 계약하는데요 총금액은 23억이에요. 낙찰률은 100%입니다. 16건 중에 14건이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전부 동일업체예요. 납품한 물건도 전부 동일품목입니다. 이 계약은 소방물품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대로 계약행위만 대리하신 건가요, 전자에 방역물품 구입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장가격을 비교하거나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부서에서 노력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그런 계약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특정물품 하나에 대해서 계약이 좀 많았던 건 기억을 합니다. 도내 업체가 1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MAS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1억원인가 그러는데, 이상 액을 구매했기 때문에 MAS를 해야 되는데 도내 업체는 들어가고 타 지역업체가 들어오면 평가에서 도내 업체가 가점이 있습니다, 5점이. 그래서 대부분 MAS는 도내 업체 가점을 받은 데가 유리합니다. 도내업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거의 했을 거고요. 100%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370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주로 373, 37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6건에 약 23억 낙찰률 100% 계약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1억 미만 2건은 제한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나머지 14건은 전부 MAS를 이용한 조달계약 형태로 했어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낙찰률이 100%로 돼 있는데요. MAS를 하면 금액은 다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대로 올린 가격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100%지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형식의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요.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참고인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계약팀장 할 때 제가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검사도 해서 요청도 하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369쪽에 보면 61, 63 해서 대상엠엔에스 자료가 있어요. 하루 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요즘에 손소독제뿐만 아니라 소독제가 함량이 예를 들어서 2천ppm이 돼야 되는데 함량이 200ppm이 돼가지고 약을 뿌려도 소독효과가 없고 일반적으로 보면 물을 뿌리는 거나 물에다 색소를 타서 뿌리는 거나 똑같다라고 리트머스검사를 해서 비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자료 입수를 못했지요? 결과 요청한 것들 받으셨나요, 혹시? 다른 부서로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의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결과는 잘…….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계약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후임 담당팀장도 계시는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급상황에서 수의로 할 때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할 때 참고인께서 해당부서까지 가고 기관까지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구입했다고는 하셨는데 이런 성분이 기간이 지난다든가 리트머스로 분명히 확인하면 청색하고 황색하고 딱 해보면 성분이 어느 정도, 정밀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성분이 안 나오는 약제를 구입한 거예요, 그때. 물론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 조사해서 나오면 만약에, 전문기관 식약처에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준미달이 되면 1억, 1억2천 이걸 어떻게 하시나요? 업체에 다시 재청구를 하는 건가요?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가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용근

박용근위원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좋지 않게 나왔다. 성분이 미달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그 업체에 온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물론 팀장님은 자료만 보고 사인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전임자시지만 후임자하고 상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업체나 약품선정은 그 당시 보건의료과 협의하에서 식약처에서 대상목록에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목록에 회사도 있고 성분도 다 있는데 그 자체에 성분표시하고 안에 있는 물건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지적한 거예요.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추후에 자료가 나오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선

이용선수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3천만원 이상 낙찰률 관련해서 쭉 보니까 전체 약 239개 중에 약 150개가 낙찰률이 100%예요. 100% 된 것이 한 15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유사한 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낙찰을 해서 100%가 아니라 95%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할 텐데 왜 전체 150개 정도가 100%입니까?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은 액수를 조정할 수 없고 그대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제가 계약 책임자한테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도로공사나 일반 국가기관들이 도로공사 등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낙찰률 100% 된 걸 보지를 못했는데, 왜 이렇게 100% 다 하죠? 일반물품들도 많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재되면 일종의 정가가 붙어있는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는 100%가 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달구매는 조달구매인데 공사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개가 과연 제가 설명받은 대로 100% 다 조달구매인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공사나 기타 다른 것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요구자료 39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와요. 맨 앞쪽에 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참고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도 산하기관에 예를 들어서 일반임기제로 해서 2년, 3년을 한 뒤에 재계약을 할 때는 전임 기간 동안에 했던 평가들이 보통이라고 하는 정도 이상은 채용을 해야지, 그 주변 평판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정이 된 사람을 어떤 사유로 해서 채용이 다시 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팀장이 전시를 개인 사적으로도 하고 그 이후에 도 감사에서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도. 징계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내용을 보니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재임용이 된 거예요. 검증 관련된 것을 인사부서 총괄하시는 국장님이나 총무과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채용이 돼서 추후에 문제가 나게 하나. 이게 참 의아한데 국장님은 향후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임기제나 이런 부분이 평가할 때 온정주의로 흐르거나 객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재임용하는데 다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임용단계부터 그다음에 평가할 때부터 가능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전문직이 아닌 이상 임기제는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문직인 것도 그동안 평가를 같은 부서에 있는 상사나 동료들이 하다 보니까 한국사회 문화가 다소 이런 척지는 걸 싫어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으면 저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담감도 줄여주고 하기 위해서 감사부서나 인사부서나 기타 다른 유관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온정주의를 차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설명은 아주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인사부서 관련된 내용이라서 연결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8월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 계셨을 때 인재육성재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미 퇴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못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그분이 그런 내용을 징계를 내가 안 받았으니까 다시 또 경력을 첨부를 해가지고 다른 데 내가지고 채용이 된 사례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본인이 퇴사를 하더라도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기간이라서 이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형식적 절차만 따져서 문제가 없다면 하는데 금방 했다시피 비리가 있는데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게 종결이 돼가지고 그때 있는 경력을 또 갖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이란 건 면직처리 같은 거 할 때 사전에 다 조사를 하는데 이미 나가서 민간인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출연기관이 됐든 어쨌든 저희 공무원에 거의 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더라도 앞으로 다른 자리에 들어가기 어려운 내용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파트 관련돼서 민원실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멀리서 다닌 부서라든가 힘든 부서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많이 있어요. 발령을 내면 발령된 부서로 가기 꺼려한 그런 직책들도 파악을 하셔서 2년 동안 전보제한기간이 딱 지나면 본인이 원하는 데도 한번씩 인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할 거라고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무부서 일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오지 근무하면 혜택 주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승진도 가점도 할 수 있으면 힘든 부서에 가면 가점이 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고생이라도 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정리를 해가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9쪽 궁금증이 있네요. 거기 밑에 보면요 사무실의 월세보증금에서 전라북도서울본부의 월 임차료가 77만원뿐이 안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77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7만원요?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월 임차료가 77만원 사무실이 어디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자치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같이 보증금을 내거나 해서 구매하면 좀 저렴하게 한 걸로, 제가 확인을…….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770만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오타겠지요? 만약 그런다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증금이 2억5천이 들어가서 77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보증금이 2억5천만원이고 770만원이라니까요.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조자료 43쪽을 볼게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 부분인데요. 거기 4-1번에 보면 추진상황에 지금 시·군별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사업비가 9,1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넘겨서 45쪽에 보면 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2억9,200만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 이게 중복돼서 똑같은 명칭으로 사업이 양쪽 기관에서 각각 사업비가 나갔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3쪽에 있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독려하기 위해서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14개 시·군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진흥원에서의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들은 약 4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해서 행복학습센터도 포함돼 있고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나 정보의 제공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정책연구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진흥원에서 하는 건 직접적으로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잘 못하시면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환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목이 똑같아요. 9,100만원짜리 시·군별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45쪽에 시·군 및 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거의 같은데 왜 이렇게 기관이 나눠져가지고 똑같이 비슷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했나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시·군 우수프로그램 지원 4-1번은 사실은 도비가 9,100으로 돼 있지만 시·군비 매칭해가지고 시·군비가 2억7천 정도 매칭돼 가지고 실제로는…….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시·군비 매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업이 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양쪽 기관에서 나눠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사업이 약간 다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1번은 무슨 사업이에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이건 시·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때 저희들이 1개 시·군에 6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뒤에 4-5는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비슷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처럼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정보 제공.

성임

홍성임위원

어디에서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진흥원에서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역량강화사업.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진흥원 사업이 맞고요. 이 사업 내용은 앞에 4-1은 시·군에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용으로. 이 4-5는 어디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다른데 제목을 모르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이라고 붙여가지고 똑같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다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엇비슷하고요. 이게 만약에 내용이 비슷한데 양쪽 기관에 나눠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부분은요 평생교육진흥원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합치세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양쪽에서 3억 넘게 예산 나가지 말고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언제 탄생을 했지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올 9월 1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9월 1일에 탄생을 했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20년도 1월에서 2020년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탄생하기 전에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었던 예산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을 진흥원으로 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통합되기 전에 평생교육센터가 자치행정과 소속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국 소속이었어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소속이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 당시 통합되기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이었으면 이 앞에 4-1도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사업이 결국은 자치행정국에서 엇비슷하게 2개로 갈라져가지고 예산이 나갔네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적하자고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중복되게 같은 예산이 배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중복 똑같은 사업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제가 좀 지났지요. 잠깐 1분 정도만 국장님! 지금 가칭 전라북도기록관이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록관은 결국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가기록원과 협업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 확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도청에서 국비사업을 굉장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가져다 줘도 국책사업으로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용역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게 몇 백억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서울시하고 경남 두 군데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국가기록원과의 역할분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타당성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결과 나왔으니까 저희가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고 국가기록원도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계속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김이재 부위원장, 문승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우리가 서로 다 공감하는 바이고 제가 국책사업하고 내년도 우리 도정사업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기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기록관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 기록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기록관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언제 올릴 것인가 그런 계획을 저한테 갖다주시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수립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조례가 어떻게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김이재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9월 1일부터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을 시켜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지금 대학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개별적이고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 위주로 여가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이 되면 제대로 된 평생교육의 허브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이재위원

현재 우리 도내 평생교육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5명입니다.

김이재위원

25명이요. 그렇다면 평생교육사가 시·군에도 있고 우리 도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는 시·군하고 도하고 업무가 어떻게 틀리죠?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사하고 업무가 같아요, 틀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업무는 같은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평생교육사는 도는 센터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도 역시 시·군에 있는 데서 근무하는 걸로 돼서 제가 볼 때는 역할 차이는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같은 경우는 기획이나 총괄조정 이런 것일 테고 시·군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료를 해서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 관련해서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예산액이 1억8천인가요? 전부 집행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떤 자료인지 제가 확인푭�⑭원 수감자료.

3,50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9페이지에 보면 1억8천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잖아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계속 우왕좌왕하시면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시면 되지 어디를 보세요. 해외연수사업 1억8천 예산 100% 집행하셨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 집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해외연수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억8천인데 3,500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뭐예요, 그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오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해외연수 사업예산이 1억8천인데 수감자료에는 1억8천 집행해서 잔액이 0원이라고 해놨는데 질의하니까 3,500 집행하고 80% 남아 있어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을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하고 자료하고, 어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억8천 교부를 했고 여기 센터에서 약 3,500 정도 홍보에 쓰고 나머지는 반납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가지고 다 집행한 걸로, 처음에 기관에 내려보내니까 다 집행하는 걸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인재육성재단.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집행 여부는 나중에 정산받아야 알 것인데 우리는 교부를 마쳤기 때문에 집행으로 잡았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사업이 좌초됐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500은 올해 할 줄 알고 홍보했던 거고 나머지는 반납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반납은 언제 받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결산추경 전에 받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산 전에 받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결산추경에 넣겠습니다. 아, 4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예산안, 결산추경 예산안이죠. 내년도 본예산 어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 예산안은 적어도 제출되기 한참 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예산서하고 수감자료하고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해외연수사업이 좌초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해외연수 못 가기로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예산안은 반영하고 수감자료에는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만든 시기가 아마 교부액을…….

대중

김대중위원

해외연수사업 좌초가 몇 개월 전에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계획서 확정해서 보냈어요. 그로부터 수개월 지난 적어도 6개월 전에 해외연수사업이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포기했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결산추경 예산안에나 거기에는 반영하고 여기에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기에 이걸 반영을 못 했는데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조자료 39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하고 계십니다. 도비 30% 넣고 시·군비 70%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도 있어요. 전라북도 9개 시·군이 시·군별로 1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명대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내 시설이기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저희가 왕왕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 컴퓨터 교체 작업, 그런 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잖아요? 급식실 환경개선.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돈을 그렇게 써버리면 사업목적과는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 했던 것은 방과 후에 주말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민들이 여가활동하면서 주차장을 휴일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환경개선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사업목적은 이런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쓰는 것은 좀 괴리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본 자료는 그렇게까지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주로 많이 하는 게 운동장 마사토 포설이나 잔디 식재 그리고 단련기구랄지 지압길, 어린이놀이시설, 운동장 주변 보수공사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런 걸 해야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케이스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이용하고 싶은데 교육청에 찾아가거나 학교에 찾아가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큰돈은 아니지만 적게라도 도와드리면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지를 그 지역의 출신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지, 이 돈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던져버리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하시오’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돈을 1억이나 주십니까? 우리 돈 없어서 못 한 일 합시다’ 해서 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지만 또 우리 사업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요. 의회와 소통을 해주셔야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이 주도로 하다 보니까 70%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 우리 도비 부담금을 드리면서 전부 다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협의해가면서 우리가 30% 주면 30%는 반영해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소통을 해서 시·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돈만 내려주고 알아서 해라’ 교육청은 ‘웬 돈을 주나 필요한데 잘 됐다’ 나중에 누가 탓 안 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동장 보수할 걸 기대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곳 해가지고 주민들은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곳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에서 오기 전부터 혹은 오게 되면 지역관련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를 받는 것인지 수정을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미진한 게 있으면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청사 앞에 농민단체에서 벼를 갖다 쌓아놓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청사 내로 청사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청사 밖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청사 밖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관여는 못하지만 완산구청에 플래카드 등 도로에 적치된 걸 제거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 지나다 보니까 저도 좀 같은 동지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지사께 면담이나 이런 걸 요청하고 농민들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수수방관해야 되는 건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농림국에서 계속 접촉하고요. 저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만 그 부분이 우리 청사 내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청사 밖에 있는 도로를 점유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농림국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청사 밖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자치국에서는 청사 내만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통분모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공통분모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조그마한 거 경영을 하면서 일을 시키려면 충분한 휴식과 보수, 예우, 대우를 해 줘야만이 충분히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공직자들한테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북스러운데 후생복지나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걸 보니까 거의 대다수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공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해서 갈 사람 가고 말 사람 말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선호도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필요한 곳에 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개방을 하는 것을 한번쯤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법인콘도 사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매년 전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동계, 하계, 지금까지는 하계를 했는데 동계도 임차시설을 휴양시설을 여론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계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지 선정하는데 전 직원의 만족도조사를 싹 하고 있습니다.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저도 사무처에서 문자가 오고 그래서 보면 복지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복지포인트는 매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은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타 시도에 비교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중간 정도는 갑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오히려 사용을 못한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청 같은 경우는 11월이 되면 워낙 바빠버리니까 그걸 못하기도 하고 또 의료검진도 현재까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보니까 63% 정도뿐이 안 되던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매번 나눠서 써라 하는데도 못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는 개인적인 미루는 탓도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복지포인트랑 의료검진이랑 빠짐없이 쓸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당하는 공직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복지포인트 준다 뭐 준다 이런 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그냥 뭐 형식적인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0년 6월하고 7월에 변경을 하셨네요?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아래 학교별로 다 했는데요.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유학설명회도 했고요. 온라인으로 한국어교육, 학교 홍보,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들은 다 썼습니다.

김이재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유학생들이 오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잘 못오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학생들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아마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 검증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대학한테 받아보겠습니다. 비대면으로서의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끝나고 나서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앞으로 금후계획을 보니까 유치공모사업 사업평가도 하고 12월에,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유치를 하려면 타 시도가 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는 과감한 정말 획기적인 걸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정책장학금, 또 기숙사 면제라든가, 얘네들이 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인턴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자기 나라에 갔을 때 취업도 가능하고 여기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 줘야지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유학생들이 오지 그러지 않고서는 전라북도까지 오겠어요? 서울이나 다른 데로 가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매번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할 때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특별한 개선사항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그 대책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끝나고 위원님한테 상의 한번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김용만 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용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0년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학권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학권 서울장학숙관장 정종복 전주장학숙관장 김귀자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학권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학권입니다. 평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양 장학숙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입니다. 전주장학숙 김귀자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학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학권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북서울장학숙을 보면 선발인원이 남자는 156명, 여자는 144명 이렇게 되어 있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전주장학숙은 남학생이 92명, 여학생이 108명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재사생 선발은 신입생들이 아니고 재학생들을 위한 선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규정에 의하면 정원의 60%니까 180명이 돼야 하는데 재사생의 경우는 군대를 간다든지 또 취업을 한다든지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결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정확히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받고 보면 180명에…….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원장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남학생, 여학생의 비율을 이렇게 잡았냐는 말씀이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 성비가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건 신청자…….

경찬

성경찬위원

신청자가 아니겠죠. 처음에 모집요강을 열 때 남학생 몇 명 뽑고 여학생 몇 명 뽑는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서울장학숙 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경찬

성경찬위원

누구한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정종복 관장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설립된 서울장학숙은 구조가 좀 노후화되어서 남녀비율을 좀 맞춰보려고 노력한 끝에 지금까지 온 것이 154 대 144명인데요, 남녀를 구분하다 보니까 층 간 정확히 나눌 수 없는 상황이어서 154명과 144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층과 층 간 남녀학생을 구분하다 보니까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제라든가 샤워실 문제…….

경찬

성경찬위원

전주장학숙은요? 전주장학관님이 말씀하세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장학숙은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과거에는 남학생이 월등하게 많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여학생이 많아가지고 성비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장학숙과 마찬가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층 사용하는 것,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숫자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저도 서울장학숙을 두 번이나 가봤는데요. 그 말씀에 원장님도 왜 그랬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기본이죠. 이번에 서울장학숙이랑이, 원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입사생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 입사생들이 장학숙에 있으면서 많은 PC나 이런 버전을 이용하면서 아마 그 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또 속도가 느려지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보강을 하셨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장학숙도 그렇고 전주장학숙도 그렇고 와이파이라든지 제반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전주장학숙의 경우는 KT 기가급 장비가 보유되어 있어서 각 숙실 2명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수업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는 2019년 말까지 있었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이 많아져가지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거기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도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경찬

성경찬위원

아, 전혀 이상 없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관장님 전혀 이상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예, 전혀 이상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혀 증설하지 않고도 이상이 없었다 이 말인가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충분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서울하고 전주장학숙의 공실이 어때요? 2020년도 공실이 어땠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은 소수의 결원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전주는 좀 공실률이 높습니다. 전주는 49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공실률이 16.4% 이 정도 되어 있고 서울은 8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공실률은 2%입니다. 그래서 아직 100%는 지금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서울은 거의 찼다는 얘기네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서울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서울관장님하고 전주관장님께서는 코로나야 또다시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아주 철저하게 방역 잘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학숙에 들어와서 거기 장학숙을 경험하고 나간 그래서 사회에 진출했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칭하나요? 장학숙 동기생이라고 그러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죠. 총동기.

의탁

황의탁위원

총동기생들이, 사업들을 보니까 없는 줄 알고 제가 그걸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네요,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어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선후배 간의 이런 모임으로 해서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좀 미미하고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잖아요. 후배들한테 선배가 어느 쪽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다더라 이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사업을 더 증폭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학숙 출신들이 사회에 굵직굵직하게, 이를테면 장학숙에서 선발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충분히 진출해서 각 자리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고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장관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우리 전라북도 출신 장관한테 가서 ‘야, 네들 우리 장학금 받아서 이렇게 장관 됐으니까 이럴 때 전라북도를 위해서 봉사 한번 해라’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될 걸로 보거든요. 장학숙이 지금 생긴 지가 오래돼서 장관 내지는, 대통령은 못 나왔어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한번 발표해 주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하지만 우리 서울관장님한테, 자세한 상황을 아시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저희 서울장학숙에 관련돼서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실 만한 분은 김병관 전 국회의원님, 웹젠 최대 주주시죠. 여전히 그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총동기회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하고 있는 좀더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네트워킹은 저희들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주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장학숙 출신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자료 보니까 나와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막내아들도 장학숙 출신인데 연락 한번도 안 오고 아무 그런 게 없답니다, 모임도 없고. 그래서 이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그러면 장학금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굳이, 물론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충성하면 그 보람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재 육성을 시키는 이유는 전라북도 자기 고향을 위해서 언젠가는 봉사를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이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들이 모임 있을 때, 자료를 보니까 그냥 일반 소모임처럼 식사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모임은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중간에 누가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관여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돼야지 앞으로 이 장학숙에 대한 역할이 빛을 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이 귀한데 제가 좀…….

의탁

황의탁위원

간략하게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난번에 서울장학숙에 들러서 몇 명 학생하고 잠시 얘기하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나는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혜택을 받는다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는 정서보다는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지 않는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회가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인재로서의 인성을 갖춘, 품덕을 갖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겠다 해서 인성강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져서 노력하고 그걸 바탕으로 동기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원장님도 학교 출신이시고, 교육자 출신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 기금 만들어서 이자 가지고 장학금 주고 애들 기숙사 관리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들을 잘 길러서 우리 사회에 내보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 그럼요. 물론 공감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잘 해주셔서 존경받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신 지 몇 개월이나 되셨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9월 1일자로 와서 일을 맡게 됐으니까 두 달 12일째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앞에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좀 머리가 둔해서 아직 일부 파악이 되고 전반적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를, 지금 이게 질타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는가 하고요. 그럼 어려움은 없으시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 역량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

성임

홍성임위원

학교에 계셨으니까 같은 분야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집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 보조자료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31쪽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거기에 아주 생소한 것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궁금해갖고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ISO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이라는 게 올라와 있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보조자료 말입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보조자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보조자료 32쪽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31쪽.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ISO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거 안 찾아봤네요.

성임

홍성임위원

안 찾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 인증은 국제인증센터 그 부분인데요, 이건 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서 많이 이거를 교육을 받아요.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나 아니면 사업주께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그런 교육센터예요,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센터.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장학숙하고 맞는 사업인가 좀 그런 의문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장내웃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올려야 하는데 위원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진흥원의 업무하고 서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검토해서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겠죠. 이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별 필요 없는 사업이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거 한번 인증을 받으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예산이 7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됐냐고요. 다 하셨냐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이건 종료가 된 거고 또 지속해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겠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별 유효한 그런 게 아니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85% 지원을 주고 있는 사업이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면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도 될까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제가 잘은 모릅니다, 제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하여튼 공부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 사업이 장학숙에서 올라온 사업 같은데 어디 장학숙이죠? 서울장학숙입니까?

승우

문승우위원장

담당 부장님이 하시겠어요, 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제가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장학숙 원장님이 아니고 장학숙 관장님으로 바뀌었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관장님,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예방을 예측하고 예방을 해서 그 조직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제인증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장학숙은 사업체가 아니고 학생을 관리하는 그런 건데, 물론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거를 사업을 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표준규격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장학숙 입장으로 보면 위생보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먹고 자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저희들 계속해서 소방안전, 전기안전, 화재안전 대피훈련도 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직원들 입장으로 보면 마인드가 좀 깨어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서, 물론 85%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소액의 예산으로 직원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아이들 관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과연 왜 필요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 조리실, 입사생 기숙사 등등이 다 해당이 되겠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 직원이 이수과목이 4과목인데요, 전 직원이 다 이 4과목을 이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2달이요? 그러면 2달이면 이 직원들이 다 받은 건가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2명 정도 빼놓고 다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장학숙의 관리랄지 업무는 어떻게 하시고 몇 시간을 할애를 한 거예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과목당 8시간씩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목당 8시간에 4과목이니까 이거를 업무시간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업무시간 이외에 받은 건가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업무시간 외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끝나고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여기에 동의를 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저희 예산에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00만원 안에 들어있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산 지출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700만원이 4과목 직원들 교육비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죠? 700만원 다 들어갔나요, 이 교육비로?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7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몇 명 교육받았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18명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8명이 4과목을 하는데 700만원을 주고 이거를 받았다는 거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결국은 받았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피드백을 형성해야 하잖아요, 이거를 받았으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래서 자체 전체회의도 하고 효과적인 측면도 알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수는 없어도 직원들의 의식 변화는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점차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꼭 인증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온라인 교육으로 하셨어요? 이 4과목을.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온라인 교육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퇴근하고 나서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퇴근 전, 퇴근 후 이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우리 전주장학숙도 같이 해가지고 하시지 전주장학숙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사업을.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제안도 드렸었고요, 같이 하시기도 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 전주장학숙도 지금 했습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장학숙도 7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예, 전주장학숙도 같이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장학숙 관장님 어때요? 이거 하고 나니까.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아무래도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분들도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서울원장님 말씀처럼 이쪽 분야에 더 책임감과 책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글쎄요. 우리 관장님들 말씀은 이 사업이 참 필요했고 결과도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숙이 외국인 학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체도 아니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국제적 인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사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아무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장학숙 운영을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또는 관장님 중에서 편하신 분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고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지명하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경영시스템 인증 700만원, 양 장학숙…….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관장님!

대중

김대중위원

했는데 교육비 환급받는다고 하셨잖아요, 85%. 700만원에 대한 85% 환급받으신 거예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우리가 들어간 돈은 700만원이 아니잖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실제 예산은 700만원이 아닙니다. 700만원의 85%.

대중

김대중위원

15% 지출해서 100만원 들어간 거잖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600만원은 어디 있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기타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700이 아니라 15%니까 105만원 들어간 거잖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필요했는지 여부는 이미 과거지사가 됐으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원장님, 우리가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됐는데 현재 결원이 다섯 분 계세요. 우리 사무국이라고 할까요, 원에는 행정지원부,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가 있는데 내년도 출연금 요구하셔서 우리 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원을 보충하는 인건비를 요구하셨는가요, 하지 않으셨는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건비가 출연동의안에 반영이 돼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원을 채용할 것을 전제로 인건비를 요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평생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은 평생교육센터였던가요? 그 전에 합쳐지기 전에 명칭이.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재육성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죠. 아, 합치기 전에?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넘어오신 직원이 몇 분이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은 본래 여섯 분이었다가 현재는 다섯 분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이 평생교육부에 근무하시고 행정지원부에 몇 분 계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부에요? 행정지원부에는 세 분 지금 계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부에는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두 분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합쳐서 세 분, 두 분, 다섯 분 해서 원장님까지 열한 분이 원에 계시는 건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결원 5명은 양 장학숙의 사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지금 현재는 11명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행정지원부에 세 분, 인재육성부에 두 분, 평생교육부에 다섯 분 해서 열한 분 계신 거 아니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가하려고 하는 세 분은 어디에 근무하시도록 할 예정이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신규 세 분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평생교육부에 도 파견해 계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말에 본청으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필요 없는 건 말씀하지,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 분인데 한 분은 그렇고 두 분은 누구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재육성부에 한 분, 평생교육부에 두 분 그래서 세 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부는 지금 수감자료 110페이지처럼 저희가 짐작컨대 물론 행정지원부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있었던 부서로 보여지고 그 사업이 금년에도 좌초가 됐고 내년에도 재기하기가 어려운데 그 인력을 충원할 필요까지 있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해외연수를 해외에 보내는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외에 안 가고도 해외연수사업에 상응하는 교육효과를 노릴 수 있는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대체사업으로 110페이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다른 설명이 있겠지만 111페이지부터 거꾸로 보면 글로벌 가정 모국 이해사업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지 않아도 다문화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인재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은 연수 프로그램 대체사업이라 볼 수 없고 전북형 뉴딜, 인성교육 강화 사업, 장학생 멘토링 사업은 일부 기존에 하던 사업이거나 인력을 충원해 가면서까지 할 사업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업무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권고를 드렸을 텐데 내년도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대체사업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직원 채용할 인건비까지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좀 설명을 해올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글로벌 가정 모국 이해사업은 사실 국제협력과가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글로벌 가정 모국 이해사업은 부모국들의 문화와 역사, 정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부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좀 국제협력과의 사업과는 차별화를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모태를 생각해 보세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이 물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우리 전라북도 인재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포함하는 전체 인재를 키우려는 기관이었어요. 두 기관이 합쳐졌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특정 사업 갖다가 억지로 대체사업으로 끼워 넣어서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기관이 있어요, 사업부서가 있고. 누구를 도와주면 못 도와주겠습니까? 도내 초중고생 대상으로 2023년 새만금잼버리 활성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교육한다고 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하면 되겠어요? 다 전문부서들이 있어요. 좀 면밀하게 사업을 설계해서 대체사업 발굴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을 채용해야지 조직이기주의처럼 보이게, 기관 합쳤으니까 부서를 줄여야 돼요. 행정지원부하고 인재육성부를 합쳐야지 무분별하게 대체사업 끼워놓고 조직 키우시고 하면 안 돼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하여튼 도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 가슴에 생기고 합당한 방향으로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1년 말까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또 수탁하실 생각이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도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장학숙은 다소 더디지만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전주장학숙은 공실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도내 학생들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 전주장학숙 운명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변모를 해야지 두 기관 합쳤다고 무분별하게 사업 아무거나 갖다 하고 직원만 채용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정규직 직원들을.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숙의 향후…….

대중

김대중위원

글로벌 해외연수를 잘해보겠다고 작년에 용역을 했어요. 그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됐어요.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하던 대로 하고 거기다 뭣 좀 얹어가지고 조직 키우고 예산 많이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6월 1일날 명칭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통합이 돼서 10월 30일날 적립기금이 127억으로 조성이 됐는데 적립기금을 향후에 어떻게 더 조성할 것인가라는 계획들이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질문에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몇 개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상의를 해보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그래서 조금 상황이 호전이 되면 부지런히 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회라든지 시·군 향우회라든지 재경회 이런 쪽하고도 접촉을 하고. 이번에 그래서 일단은 라이온스 총재하고 상의를 해서 라이온스하고 저희하고 상호협력하기로, 거기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MOU 체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로타랙트 한 분 또 방문해서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식의 방안을 만들어가면서 내년부터 조금 활성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그리고 소액 기부자들 통해서 후원을 받는 건 그게 한정적이고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진흥원이 사실은 장학하고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숙은 2개 서울하고 전주장학숙이 있고 또 평생교육이 있는데 향후 젊은 청년들의 장학사업하고 평생교육은 우리 도민들의 각 시·군에 골고루, 꼭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해외연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평생교육 부분에서. 14개 시·군에 여성이나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나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이런 내용을 꾸준히 진행하려면 적립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출연을 받아야 되겠지만 각 시·군의 평생교육 관련된 기관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게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의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많은 사업들이 있어야지 직원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가 튼튼할 것 아닙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후생복지도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재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의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방향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장학하고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직원들이 통합이 됐지만 자체 분임토의들도 해서 최근에 통합된 기관들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장학숙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몇 년 지나가면 직원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또 생기고 옛날 ‘우리는 이쪽 기관이다, 너네는 저쪽 기관이냐?’ 이렇게 서로 통합이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상당히 진행하는 사업들이 좌초될 경우도 많고 그런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도 예산확보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전처럼 갈라지고 없애버리자라는 최악의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양쪽 장학숙에서 학생들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전북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생산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제가 양 장학숙 관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도 쌀과 김치 같은 건 100% 우리 전북산을 쓰고 계시고 공산품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경제성이라든지 채소 같은 경우 신선도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돼서 일부는 시장 조달을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전북산을 쓰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된 것도 막대한 예산 가지고 진행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외로 안 가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비용을 좀 절감을 시켜서라도 비대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글로벌 해외연수가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유념을 해서 정말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인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업무내용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칭을 우리 도하고 협의를 잘 해서 복잡한 명칭이 되지 않도록 장학하고 평생교육하고 의미만 딱 들어갈 수 있게 간략한 이름으로 내년 초에는 바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관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명칭이 헷갈려가지고 또 다른 기관하고 혼재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잘 정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서울장학숙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서울장학숙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장학숙을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공부를 하는데 객지인 서울에 가서 면학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면학이 가난 때문에 끊기지 않게 하려고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생활정도가 어렵지만 그런 우수인력을 키워서 키우는데 끝나지 않고 전북발전을 위한 그런 인재로 키우는데 목적이 있었죠. 이제 와서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요, 어쨌든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전라북도가 기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일견 투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부탁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인재를 키우되 돌아오는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전라북도에서 키워나가는 거죠? 관장님.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장학숙에서는 연어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연업이라면…….

기영

김기영위원

연어, 고향을 찾아오는 물고기요. 연어프로그램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에도 업무보고나 감사 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당연시한다고. 그 아이들의 사고를 하루아침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애향심을 키워줘야 하거든요. 혹시 장학숙에 신문 보고 있나요? 아이들이 신문 볼 수 있도록 독서실에 비치되어 있나요? 신문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신문.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신문들이에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우리 지역에 있는 일간지 3개 신문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가능하면 14개 시·군에 주간지 하나 정도는 다 발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주간지는 아니더라도 14개 시·군, 전주는 전라북도 권역의 일간지들이니까 전주 빼고 13개 시·군 주간지 정도는 하나씩 더 비치하세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이들이 무심코 넘기다가 ‘어? 우리집 동네 이야기네?’ 그게 애향심이에요. 그러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에 지역 농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했냐고 말씀하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입은 느낄 거예요, 먹으면 ‘아, 이거 우리 고향 거네.’ 몸에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식당 식단에 원산지를 좀 표시해 주세요. 양파는 여산, 수산물은 군산, 쌀은 김제, 고구마는 삼기 이런 식으로요. 사과는 장수. 가능하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냥 전라북도 거라고 하지 말고요, 아이들이 먹는데 ‘어? 이거 우리 시골에서 왔네? 우리 면에서 왔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스크 하나를 사더라도 혹시 무상공급을 하면 전라북도 거 해주세요. 그렇게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최소한 내가 전라북도라는 그런 생각들을 몸에 담아줘야 20∼30년 후에 돌아와요. 최소한 내가 젊었을 때 어려울 때 장학숙에 있었네? 지나가다 차 한 잔 마시러도 올 수 있는, 우리가 전라북도에 커다란 걸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개중에 잘되는 사람이 있으면, 학생이 있으면 전라북도가 필요할 때 요구하면 잘 해주겠죠. 그렇지만 기억하게끔은 해줘야 돼요, 우리가요. 가시면 구체적으로 연어프로그램 다시 만드셔가지고 그런 기억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도 몇 개월 안 되시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에 인성강화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서울장학숙을 갔을 때 학생들이 고마운지를 모르더라고요. 원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도 15만원 받는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15만원이면 먹고 자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고마운지를 모르고 침대에 자기 잠옷이나 넣어놓고 도서관 가면 과자 먹던 것도 쓰레기통에다 넣으면 되는데 거기에다 놓고 가고, 저희들 의원들이 갔을 때도 왔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 봤을 때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용근 위원님께서 30만원으로 올리자는데 그럴 마음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 인재를 키우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김학권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학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