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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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농축산식품국 국장 최재용 농업정책과장 김영민 농촌활력과장 이현서 농산유통과장 김창열 농식품산업과장 박우석 축산과장 김추철 동물방역과장 이종환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제368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28건으로 28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요구자료 89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생제 신속간이검사기 이거 G2B 경쟁입찰로 해서 취득을 했는데 분리발주가 다 되어 있어요. 6월 23일, 24일, 29일, 30일 4회에 걸쳐서 분리발주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품목은 다 같은데 발주된 기관이 본소와 3개 지소가 예산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구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개 지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개 지소 그 자료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페이지 22쪽 참고해 주세요. 작년에 국비 반납된 건수하고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사업비가 아니라 작년 사업비…….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 올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작년에 반납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반납된 것이 2건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건에 얼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건에 1억1,800만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억1,800만원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 반납된 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아직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포기가 된 거는 확실히 드러난 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계란유통사업비가 전주김제완주축협이 하고 있는데 그건 사업포기가 이루어져서 반납이 되어야 되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얼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총사업비 60억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60억. 또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남원에 퇴비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는 민원 건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얼마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사업자는 확정이 됐는데 예산이 저희 쪽에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납할 금액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하기로 한 사업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내년에 반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요? 현재 봤을 때 반납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일정 부분 추경할 때 확실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삭감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8년에 반납된 건수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전체 1억1,300만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억1,300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1건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건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건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조치내용이 완결인데요, 이게 참 애매모호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표현이 사실은 완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바라볼 때는 여기서 조치는 완결이지만 계속해서 주의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명심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5쪽 봐주세요. 농기계사후봉사단,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하는데 농기계수리센터로부터 먼 마을 좀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주문사항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2019년에는 현장교육 추진했다 이런 거고 2020년에 그렇게 하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공문이 발송된 건 맞고 올해의 경우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고 또 수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남원 금지 수해 난 지역을 일대로 해서 5개 정도의 시·군하고 저희 도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농기계수리봉사센터 현장사무소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는 오지를 찾아가는 겁니다만 상황이 상황이어서 침수된 수리해야 될 농기계가 워낙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지면 쪽에 수해 난 현장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그 내용 기재하시죠. 그 내용 기재해야 완결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36쪽 봐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서 도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인데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미건의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건의했지만 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10번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36쪽은 그렇게 잘 기재해 주셨으면서 25쪽은 제대로 좀 기재하시지 그러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8쪽 봐주세요. 전주지역 대형유통업체 도내 농산물 취급비중 21.5%라는 게 언제 적 자료인가요? 2018년도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2019년에…….

호윤

정호윤위원

2019년에 저희가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11.5%가 2019년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8년 말 데이터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19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주지역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농산물 취급 비중이? 자료 없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사실 못한 부분이라 자료가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020년도 현재는 아니고 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주지역 대형유통업체 도내 농산물 취급 비중 자료 없으시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완결로 이야기하시는 게 적절한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이 완결이다 보니까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같이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실제 데이터가 있으셨어야죠. 모든 게 사실은 데이터 가지고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적인 자료도 없다라고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2쪽 봐주세요. 서면심의 하지 말고 대면심의 해라 이런 내용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상당 부분이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돌아선 부분이 많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국외연수도 중복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를 안 갔으니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못 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의미는 알겠으나 정확한 표현으로 보자고 하면 완결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농식품인력개발원이요, 작년 결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결원은 1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는 제가 -3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바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 2명이었죠. 2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1명을 충원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명.

호윤

정호윤위원

3명이었습니까? 3명?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명 충원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공무직들 교육과정 운영만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인력개발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주로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업무가 과다한 건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아무래도 잘하다 보면 일이 같은 업무면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원장 주도하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5쪽 한번 봐주세요. ‘조치내용 완결’ 해서 위에 단락은 빼고요, 밑에 ‘공무직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인사를 통해 일반직 결원 보충 시 공무직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보충이 안 되어 있는데 보충 시에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장님, 2명이나 보충하셨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직 1명이 덜 보완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완결이라고 안 하셨어야 맞죠.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3명이 결원이었는데 2명 보충이 돼서 1명이 아직 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결원 보충 시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면 조치내용이 완결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행형이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조치내용을 완결로 표현하시려고 하면 결원 보충 시라고 하시면 안 되고 2명을 보충해서 공무직 업무를 경감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조치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우리 상반기 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실으신 것 같애, 느낌이. 그러니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 내용들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이번에 준비한 게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보고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죠. 그래서 2가지를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작년 처리요구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완결되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완결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이 시기에 맞게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아까 그 내용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표현의 부분, 정확하지 못한 부분 제가 꼼꼼히 더 살피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올해 농정, 어떻게 보면 최대의 이슈랄까요, 현재도 진행 중인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농민 공익수당, 정확히 말하면.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올해 사업은 다 아직 완비된 건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최종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부분은 지급됐는데 아직 일부 주민한테는 12월달 정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마무리 좀 챙겨주시고요. 우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제가 우려했던 거 농민수당 노린 농가 쪼개기, 농업경영체 새로 만드는 거죠? 도시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이번에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가 누락이 돼서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을 차후에는 개선하고자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안도 낼 때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어떻게 누락을 방지할 것인지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업 시행 초기라 저희가 홍보를 깜냥에 했다고 했지만 미처 알지 못하는 농가들이 사실 9월달 이후로도 속속 드러나면서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 주셨는데 이미 농업경영체 관련해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농림부에 자료공유 요구를 좀더 강력히 할 계획이고요, 또 올해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미리 문자라든지 서비스를 통해서 농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개별적으로도 알리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요구자료 보니까 완주에서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장회의 때 공지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개인한테 전달된 홍보는 아직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농민들한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차피 마을이니까요, 마을회관 안에 홍보 포스터 하나 정도씩 배포하고 또 농림부와 협의해서 정확한 농업경영체 인원과 정보를 받아서 해당되는 자격 있는 개인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보내줘야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못하더라도 도는 할 일 했다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전달도 안 한 상황에서 추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내년에는 차질 없이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농가 쪼개기요. 농업경영체, 어떻게 보면 부농이랄까 여유 있으신 분이랄까 해서 농업경영체를 결국은 새로 만든다는 건데요, 2020년 11월 2일 자 매일경제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2018년도에 0.8%, 2019년도에는 1.7%, 2020년도에는 3%가 증가됐습니다, 농가 경영 수가.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도 전남과 전북이 농민수당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전북, 전남이 전국 평균에서 전국에서도 증가돼서 문제인데 유독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1%였는데 2020년도에는 5.3%입니다, 2배 이상 더 늘어났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1.7%인데 2020년도에 4.4%.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 0.8%면 거의 5∼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농민수당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개편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까지…….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봤을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받던 농가들이 한 가족에서 경영체를 엄마, 아빠, 아들이 각각 나누는 그런 경우가 일부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이미 새로 개편된 기본형 직불제에서는 소농직불금이 새로 해서 무조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잖아요, 그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관련 요건만 갖춰지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 요건만 갖춰지면 받는 거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대감을 갖고 설사 올해는 못 받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받을 수 있겠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거주기간이라든지…….

세훈

두세훈위원

2년 정도 보통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이거에 대한 대안책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직불제의 특히 말씀하셨던 소농직불금 그다음에 저희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혜택을 바라보고 기존 농가가 쪼개진다든지 아니면 도시에 살던 도시민들이 농촌의 농지를 근간으로 경영체 등록을 해 나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도 저희가 결국은 주민등록지하고 실제 거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공익형 직불제에 있어서 한 7천명 정도를 적발을 해서 농민 공익수당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에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도 전체적으로 한 7천 농가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세훈

두세훈위원

소위 말해서 위장전입을 확인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볼 때는 한 가족인데 뭔가에 의해서 나눠진 경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장전입도 있고 기존에 살던 분들이 엄마, 아빠, 아들이 쪼개지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합법이잖아요. 본인들이 다른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임대차를 하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증여를 하든 그런 부분은 합법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합법은 합법입니다만 저희 농민 공익수당 같은 경우에는 농가 단위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 된 가족 단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최근에 쪼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는 2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 때문에 최근에 쪼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여기서 먼저 팩트 확인할게요. 농림부와 협조해서, 최근에 2년 전에 비해서 한 6∼7배 무려 전남이나 전북이 확대됐는데 이게 새롭게 가입한 농업경영체 대략 면적 있잖아요, 면적이라도 한번 확인해 봐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천평 미만이랄지, 500평 미만이랄지, 정말 300평에 맞춰져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쪼개기구나라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시행령을 바꾸든 우리 도 조례를 개정하든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인 통계자료부터 확보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야죠. 해서 그런 자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평대가 몇 %고, 400평대가 몇 %고, 500평대가 몇 %고, 1천평 이상이 몇 %고, 그 정도는 자료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셔 가지고 이게 만약에 쪼개기 의심이 든다면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서 농민수당만 가지고 또 보면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완주에서 쪼개기든 아니면 300평 임차를 하든 해서 이게 만약에 위장전입인 경우에는 불법이잖아요,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경우 걸러낼 제도적 장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아직은 제도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특히 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북과 전남에서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제도적이랄까 실질적 어떤 방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정부도 별다른 이유 없이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별도 감시를 하는 것으로 일단 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도 이미 올해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서 경영체 등록 정보를 우리 자체 시스템에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것이 분리해 나간 거에 대해서는 대조를 해 가지고 분리가 된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쳐다봐서…….

세훈

두세훈위원

분리해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거예요? 직접 가서요? 어떻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실제 거소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마을 이장님이 중심이 돼서 5명으로서 경작지 사실확인서를 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세훈

두세훈위원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방지책이나 조례 있잖아요. 위장전입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실농가인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에 살고 완주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실질적인 건 또 쪼개기예요. 예를 들어서 3천평 있는데 2천평은 본인이 짓고 1천평은 아들이 짓는 경우 그 경우는 세대가 만약에 주민등록지가 분리가 됐을 경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기준에도 아들이 결혼하지 않고 쪼개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결혼은 다 하겠죠, 서른 넘었으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결혼해 가지고 쪼개는 경우에는 그거는 합법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이것도 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탈법이랄까요? 합법 내이지만 편법이잖아요. 정말로 농업농촌에 기여하는지 정체도 모호하고. 이 경우에는요? 사실 대안이 농업농촌 가치에 정말로 기여를 한 사람한테 농민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런 합법을 가장한 편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끊임없이 편법은 일어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가 있는 농가가 거주하고 있고 실제 경작한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경영데이터도 정부 걸 받아야 되고 올해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초로 내년도에 신청 시에는 쪼개기가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가 시스템상에서 체크를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300평 부분은요 어차피 농민수당이라는 게 사회복지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말로 농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촌이 유지가 돼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주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최하 1천평 이상 정도는 해야, 농촌에서 1천평 해 가지고 지급해 봤자 4마지기, 5마지기잖아요. 요즘 또 실제 논 가보면 경지정리 하는데 다 800평 내지 1천평 기준이잖아요. 거의 800평∼1천평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요 직접 가보면. 정말로 최하가 실상은.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300평을 하니 이런 쪼개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극성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다만 솔직한 생각은 300평이라도 정말로 그 마을에 이주해 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으니까 농업농촌 있잖아요, 농업농촌 2가지를 우선 기여한 사람을 먼저 주고 그다음 도가 정말 여유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기여하는 귀촌한 사람 있잖아요, 귀농 말고. 귀촌한 사람 주면 좋은데 지금 도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 정말로 제대로 농업농촌 양자를 병행한 사람 먼저 주자는 취지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삼락농정 차원에서 한번 쟁점화시켜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농부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기준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탈법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안 개정하고 또 주민청구 농민수당 부결시키면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삼락농정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안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 진행절차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로드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큰 틀에서는 삼락농정 차원에서의 주축이 되는 농민단체연합회가 있고 여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락농정위원회 위원장님도 14개 농업인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접촉도 하고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저희는 수면 아래서 담당 사무처장이든 별도 실무자 간의 만남을 현재도 간혹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마지막으로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책질의는 아니고 국장님 사심 없는 생각,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 그래서 농민단체와 일부 충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국가 예산으로 주는 직불제와 우리 농민수당 있잖아요. 중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목적에 보면 농업생활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농어민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두 개가 크게 뭐 차이가 있나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가장 큰 것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처우를 해 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농민 공익수당과 정부의 직불제가 구분이 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순하게 소득만을 목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더 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건 직불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정식 사업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로 주자는 것이고 그런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상에서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이 직불제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120만원 동일 지급하는 기본형 직불제로 됐는데 과연 농민수당과 기본형 직불제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덧붙여서 보충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농민 공익수당에서 신청을 미처 못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미처 신청을 못한 분들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마다 지금…….

철수

김철수위원장

파악이 됐습니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잠깐 제가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데이터를 못 드려 가지고요. 지금 정확하게 민원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한 500농가 정도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약 500농가로 파악을 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는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방침은 직불금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1차 3월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9월 10일까지 제2차 신청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신뢰성이라든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시·군에도 그런 점을 근거로 일단 9월 말까지 저희가 2차 조사한 거까지 해서 정리해서 가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고, 다만 행정적 착오로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그거는 저희가 구제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행정에 착오가 있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어찌 됐든 홍보가 부족했든 신청이 늦어졌든 바빠서 못했든 잊어버려서 못했든 이런 농가가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민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개별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리고 민원이 500농가 중에 행정적 착오로 해서 받지 못한 분들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못한 농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전라북도가 창업농을 전국에서 최고 많이 했더라고요. 근소하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사업으로 체크를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요구자료 418쪽에서 420쪽까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28쪽에 있어요. 2018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국비가 급격히 줄어버렸어요. 국가에서 이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게 귀농·귀촌 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귀농인의 집이라든지 임실 체류형 거주공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전체 총액은 변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418쪽, 420쪽 보면 2018년도에 국비가 44억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442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8년도에 44억2,400만원인가 그러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44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41억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억으로 줄었잖아요. 이 자료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귀농인의 집, 체류형 거주공간 이것들이 2020년 넘으면서 국비 사업에서 지방비 균일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도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도비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총액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총액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액은 88억, 83억 그러는데 2020년도에는 62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국가 사업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했었는데 도 자체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도에서 다 부담하기 뭐하니까, 도에서 물론 전에 비해서 약 3억 전후해서 했던 것을 도에서 22억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액은 줄었습니다. 자료 434쪽에 보면요, 귀농·귀촌 현황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는 아직 거기에 없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절대수가 줄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지난 3년간 자료에 의하면 233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답변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 자료분석을 보면요 2017년, 2018년, 2019년 모두 다 서울·경기지역, 광역시지역 그런 데 빼고 도시지역을 빼고 제주도를 뺀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꼴찌입니다. 완전 꼴찌.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꼴찌도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대부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꼴등인데 꼴등 위하고 비교해 보면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우리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매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타 시도에 비해서 뭣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하고도 2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전체적인 절대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맞는 사실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기고하셨듯이 우리가 출향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농산물 마케팅이라든지 귀농·귀촌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는 말씀하셨던 전남, 충남, 경남, 경북 이들의 공통점은 인구 200만 이상을 갖고 있는 거점도시를 갖고 있다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귀촌이라는 것이 동지역에 살다가 면지역으로 내려가면 귀촌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고작해야 전주에 있는 사람이 완주라든지 인근의 김제로 가는 정도이고 전남 같으면 광주, 그러니까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저희는 지역 내 비중이 높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원도나 충북은 그런 광역도시가 없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2만7천명, 우리는 2만명이고. 2019년도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3만3천이고 우리는 1만9천이에요.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예를 들어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 2017년도에 3만4천, 2018년도에 3만5천, 2019년도에 3만2천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만명 이상 계속 더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이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수도권이라고 하는 특이한, 충북과 강원은 수도권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귀촌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주할 목적으로 오는 분들을 유치하기가 수도권 아니면 서울에서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기론 답이 없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생산성 측면에서는 귀농을 저는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저희가 한 1,300명대를 유지는 그나마 하고 있고 전체적인 비중이 재작년에 4등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등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귀촌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추세 속에서는 하여튼 수도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귀농과 귀촌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는 보면 9 대 1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귀촌이 90%고 10%가…….

인권

나인권위원

귀농이 실제적으로 10%밖에 안 된다, 전체 인원에. 그런데 우리 도 입장은 귀촌보다는 귀농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근 도시 간의 이동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도시가 전주 외에는 별다른 도시가 없기 때문에 귀촌을…….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께서는 큰 도시가 없다, 전남이나 충남이나 경남이나 경북처럼 우린 큰 도시가 없었다. 그런데 또 제가 충북과 강원을 얘기하니까 수도권 말씀을 하셨어요. 불리한 것만 다 피해나가는 말씀이시고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은 귀농·귀촌정책에, 매일 있으면 오죠. 제가 우리 도의 현황을 보니까 지자체별로도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고창이 확연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고창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 귀농·귀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 매력이 있다면 굳이 바로 옆에 대전이 있다고 해서 대전이니까 충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매력이 있으면 전라북도로 귀농·귀촌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비슷하면 꼴찌더라도 엇비슷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통계상으로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의회에서 농산경위에서 귀농·귀촌 갈등요인 분석 자료 혹시 받으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최근사 제가 받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희들이 최근에 했어요. 최근 10월에서 11월 초에 했는데 자료를 보셨으니까, 자료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3명 중 2명이 50대, 60대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농촌에서 도시로 갔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많다. 원래 그냥 아예 농촌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아니고 원래 농촌에 살았던 분들, 어릴 때든지 젊었을 때 살았다가 도시로 갔는데 다시 귀농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분석자료는 보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갈등이 꽤 있어요. 갈등이 꽤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자료를 보시고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혹시 국장님 생각하신 게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오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오는 사람과 기존에 계신 분들 간의 갈등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을 단위에서 환영회라든지 멘토설정이라든지 동아리활동들을 독려해 나가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작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 한 거 보면 귀농·귀촌인하고 해당 지역민과의 관계도 조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국 2위 정도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분들이 그렇게 갈등이 있다 해도 아마 타 지역만큼 아주 배타적이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융합해야 될 부분 또 갈등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앞에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주시고 정책평가에서도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귀농·귀촌 하는데 까다롭다, 복잡하다 이런 불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원보다는 좀더 형식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현재 귀농·귀촌정책이 전라북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들이 파악됐는데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국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시골에 60대도 청년입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농사지을 사람이 우리 전라북도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대안을 세워가서 반드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언론 보도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 UN식량기구 이 용어를, FAO인데요.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북연구원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뭔 이거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자체 내부의 검토결과를 자기들이 잡지식으로 발표를, 외부 발표가 아니라 이슈브리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개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 담당 주무부서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소통이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서 연구원에서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이것이 이슈브리핑이 되기 전에 저희하고 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이 제도를 한번 하자 해서 이슈브리핑이 됐다기보다도 이슈브리핑이 될 무렵에 인지하게 됐고 사실 이 담당하시는 박사님을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듣기도 하고, 여기서 제안하는 것이 FAO 세계농업대학인데 사례를 저희가 찾아 보니까 부산에 FAO 산하의 세계수산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가서 보니까 인원은 한 30명 정도 매년 3개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30여 개 나라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실제 30명 정도가…….

인권

나인권위원

아, 30명 정도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교육을 받고 있는 걸 확인했고 다만 여기에 따른 재원이 한 40억원 정도인데 국가에서 50%를 대고 해당 부산시에서 50% 20억을 댑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30억, 40억을 대서 30명, 40명의 외국인을 여기서 한다는 것이 이거는 지자체가 하기는 부담스럽다. 명분이 떨어진다. 다만 농진청이든 농수산대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농수산대학 총장님을 뵙고 농수산대학이 여름방학이라든지 유휴시설이 있으니까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를 여쭤봤고 그러나 약간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듣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농수산대학이 혁신도시에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게 연결해서 아마 전발연에서 세계농업대학을 농도 전북에 설립하자고 한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일단 검토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안될 때는 그랬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발전에 농민의 소득에 기여하면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비용만 만약에 수십억씩 들어가고 외국인 그것도 300명도 아니고 30명을, 물론 부산을 예로 하자면. 그렇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제안을 전발연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왜 발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정책연구원이니까 여러 가지 저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검증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도가 이 일에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사는 없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제 생각은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아니다. 물론 농진청이라든지 농수산대학이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건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옆에서 노력은 해 주겠지만 지자체가 앞장서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농진청과 농식품부가 필요하다고 추진할 때 우리가 협조하고 돕는 건 좋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입장도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지금 요구자료 377쪽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보니까 전라북도 민선6기 공약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동안에 개별적인 마을사업, 권역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체험, 숙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방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가족 단위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 단위 세련된 숙소,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서 머물고 체험도 하고 실제 인근의 다른 마을들을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거점형식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기본취지였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마을사업 관련해서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규모 있게 한 30∼40명 왔을 때 요즘 트렌드가 많은 사람이 큰 방에 모여서 20명씩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버스 1대 정도를 가족 단위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단 만들어보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는 각 시·군이 다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죠? 군산하고 임실이 빠졌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군산과 임실은 사업신청 단계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신청 단계에서 아예 안 했고, 보니까 예산은 각 30억 정도? 사업별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3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똑같이 투자가 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동일한 사업비로 투자 시작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동일한 사업비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서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규모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른 거 같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기존의 공간을 활용한 데도 있고 없는데 새롭게 공간을 지은 데도 있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거점마을이잖아요, 거점. 그런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도에서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마을이 거점마을이지만 시·군이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도 이것을 주도하고자 하는 마을을 선정했고 그 마을 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영농법인 형태든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에서 주도하는 분들이 이 시설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2군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매달 회의를 한다길래 저는 같이 도나 시·군에서 참여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각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점 관광마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임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도에서는 참여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군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제가 올 봄에도 12개 협의회장님을 모시고 제 주도로도 간담회도 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사실은 국장으로서 간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몰래 그 시설을 사실 1박 2일 머물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보완돼야 되는지를 해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지거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는 등 이 농촌관광 거점마을만큼은 뭔가 성공시키려고 나름의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지원이 충분치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은 받아 들이지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지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계획이 과연 의도했던 거하고 맞게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평가를 해 보면 예를 들면 정읍처럼 상당히 많이 실망스럽게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남원처럼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인기리에 그 마을이 괜찮아지는 마을도 있고, 하여튼 12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평가를 해 보면 지금 당장 성공을 따지긴 어렵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곳과 굉장히 실망스럽게 되는 곳이 극명하게 나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 취지를 보면 지역에 인접한 마을 간 혹은 공동의 목표를 둔 여러 마을들과의 네트워크 거점 형성,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잠자는 거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거점마을이라고 하지만 거점마을 안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회장도 만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마을에서만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을이 안 되면 그 면 단위, 면 단위가 안 되면 그 군 단위에서라도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모임들을 끌어들여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십사…….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있고 이 마을 안에서만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만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분들의 최대 고민은 수익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운영성과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 운영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면 단순하게 돈을 얼마 벌고의 문제는 아니고 경영 마인드까지 운영능력까지 같이 본 분이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여러 마을들과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사실 점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들어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런 마을이 있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남원이라든지 엮어서 잘 가는 마을이 있고 예를 들면 정읍, 김제, 장수, 순창은 저희가 봤을 때는 부진마을, 문제마을로 판단을 해서 현재 그런 마을들은 따로 또 경영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전주도 그렇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하나의 그냥 마을사업에 불과하다. 다른 마을사업과 차별화가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상당히 같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너희들 마을 하나 달랑 잘 살고 여기서 하라고 한 마을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거점마을이고, 그러나 이제 나 스스로도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는데 남과 나누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부의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이제 올해 초, 작년 해 가지고 일단 하드웨어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마을 스스로 당신 스스로부터가 일단 뭔가 운영이 되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내적인 내실을 다지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도에서 가서 들어 보니, 예를 들어서 상관 무슨 마을이죠, 거기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오복마을, 경천마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요, 원색장.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원색장, 예, 전주.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굉장히 열의가 있으세요. 그런데 고민이, 어쨌든 소득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장이나 이렇게 급여를 해결해야 되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기본을 또 해야 되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에서 광양 가는 이 고속도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고인돌 이런 게 발견이 됐대요. 그런 것은 한옥마을 온 관광객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부분을 관광 상품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마을의 의지, 도와 시의 끊임없는 관심, 협업 이런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안 된다는 말은 100% 공감합니다만 도에서 관심이 없다는 말은 저는 너무 서운하고요, 섭섭하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도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들 다 인건비를 대주고 있고 5천만원 주면서 운영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끊임없는 계속된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컨설팅이 저는 지금쯤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쪽을 방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히나 김제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서 사업을 2개를 받았더라고요? 이 사업도 받고, 그다음에 어디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원래 권역사업으로 했던…….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권역사업 그것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마을이 비슷한 사업을 2개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다녀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을에서 이걸 만들어놓고 사람이 몇 명 올까 이런 거에 전전긍긍해 가지고 정말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컨설팅을 좀 해 주세요. 컨설팅을 해 주시는데 그 마을 자원조사부터 다시 해서 활용방안들도 같이 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길 바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 상태로 간다면 거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사실 없애고 그냥 마을사업으로 가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 사업 끝났잖아요, 이제는 사후관리를 헤나가야 되는데 그거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다니면서 어쨌든 어려움들도 이야기도 들을 것이고 그럴 건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어쨌든 도지사님 공약이라고 했는데 의도하고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 원래 취지대로 갈 거면 새롭게 컨설팅을 하고 아니면 거점이라는 말을 빼고 마을관광으로 그냥 가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우리 실무진들한테 아마 글로 쓴 것만 해도 A4지로 한 10장은 썼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가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좀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귀 담아 듣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살피고 실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마을 다니면서 어쨌든 논의를 해 주시는데 전문가 있잖아요, 마을만들기 이런 전문가들 같이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꼭 더 챙겨서 시정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저한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전라북도가 농산어촌 유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시행하지 않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그거까지 미처,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12년도에, 지금 전라북도에 농촌유학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8군데가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8개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8개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개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농촌유학지원센터가 20개소 운영이라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정은 20개소가 있는데 학생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 학생이 존재하는, 명목상의 농촌유학센터가 아니라 실제 학생이 단 1명이라도 있는 센터가 전체 17개소 중에서 8개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센터는 20개소가 있는데 운영이 되는 곳은 8개소밖에 없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는가요, 그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농촌유학센터라는 것은 공식학교라기보다도 인접한 시골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약간 기숙사처럼 또 단체활동도 하고 농촌의 체험활동하는 그런 학교인데 아무래도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쪽이 줄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정상적인 부모 슬하에서 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이게 전국적으로도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마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퇴색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도 처음에는 20개나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8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곳은 8개소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3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군데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왜 8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3군데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이 회계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일정 학생 수가 돼야 되는데 8개소 중에서 3개는 학교가 직접, 예를 들면 김제 봉남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말은 센터지만 농가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별농가 단위가 한 5개 되고 나머지 3군데가 말 그대로 법인화된 센터여서 그 3개 센터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개별농가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센터라는 이름은 계속 명목을 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센터가 계속, 우리전라북도가 농촌유학1번지라고 전국에는 이렇게 말을 내세우면서, 한번 이 관리실태를 우리 국장님이 가보거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숫자가 적고 하니까 관심을 두지 않아 버렸는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본 곳은 임실 농촌유학센터 대리마을에 있는 임실에 덴마크우유 바로 옆에가 대리 농촌유학센터이고 여기는 제가 직접 가보고 둘러보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좀 보거든요, 똑같은 학교라고 하지만 뭔가 좀 혁신적인 학교 옆에 있는 이런 센터들이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너지 서로 상호작용일 수 있는데 조금 의식 있고 혁신이 일어나는 학교 옆에 있는 센터가 잘되는 편이고…….

한기

이한기위원

학교와 협력을 해 가면서 하는 곳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유학센터하고, 결국 마을이죠, 마을의 유학센터하고 학교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발했을 때는 활성화되는 것 같고 학교의 프로그램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2020년도에는 1, 2, 3, 4, 5, 6, 6군데에 1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학교에다가, 농촌유학센터 옆에 있는…….

한기

이한기위원

학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학교에 줘서 농촌 유학 온 아이들과 포함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아이들에게 정규과정 말고 농촌 유학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과 또 다른 아이들을 포함해서 특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8개 센터에 유학 온 학생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9명입니다. 49명인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임실의 대리마을에 있는 농촌유학센터하고 완주 동상촌에 있는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가 1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9명이지만 40명이…….

한기

이한기위원

2군데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임실 대리마을과 완주 동상마을에 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6개 마을은 1명 아니면 2명?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도 그 인근의 학교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위원님,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내부적인 토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으면 많이 줘야 되고 적으면 인센티브를 줘야지 어떻게 또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겠냐 그런 문제 인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2019년도에도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일찍 파악했더라면 2020년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뭐 어른도 떡 하나, 애들도 떡 하나 이런 식으로 숫자에 상관없이 1명이나 2명 있는 센터의 인근 학교에도 1천만원 또 17명, 20몇 명 있는 학교에도 1천만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서야 인지를 했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현장의 여건을 정확히 고려해서 학교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센터를 20개에서 8개소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12개소는 계속 이렇게 1년이나 2년 경고를 해 가지고라도 실적이 없으면 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폐쇄를 시켜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아마 법인화 돼 있거나 그것은 아니어서 그런 일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변화하는 부분은 있지만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가져가지 말고…….

한기

이한기위원

정리는 해야 되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센터를 개설할 때 일종의 어떤 부분에 보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이해할 때 초기에…….

한기

이한기위원

초기에 개설할 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대리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있었고요, 큰 데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시설보조가.

한기

이한기위원

아, 시설보조가 있었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 단위에서 일부 있었고 도에서는 약간 프로그램 운영비성으로 최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지원이 있었으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관리를 해서 실적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2군데는 잘되고 있고 나머지 6군데는 1명 아니면 2명 정도 되는데. 그럼 1명이나 2명을 보고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느 적정선을 한 5명 정도 선을 둬 가지고 그 정도도 유학생을 유치를 못하는 센터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를 줘서 2년, 3년 이렇게 유지를 센터가 못할 때는 폐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주지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서 센터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차등성 있게 지원하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센터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특히 1명도 지금 학생을 유치하지 못한 12군데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2군데를 빼고 1명 내지 2명 있는 데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두 가지 방향으로 활성화와 정리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그런 것을 여기는 일반가정집에서도 하고 법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초등학교 같은 데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교육감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도농교류 학생, 도하고 농촌하고 학생을 교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학기에서 한 학년을 도시에 있는 3학년 학생 중에서 한 학급 정도를 서로 자매를 맺어 가지고 1년 동안 3학년이면 4학년을 농촌에 자매를 맺은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대신 모든 기숙사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또 도시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제일 불만이 학원, 그러니까 최소한 방과후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피아노가 됐든 미술이 됐든 다른 과목이 됐든 배울 수 있게 여건을 충족시켜서 농촌에 와서 한 학년을 배울 수 있게 하면 정서적으로도 그 학생들이 좋고 또 그 학생들이 학부모가 한 학기에 한 번씩 시골학교에 찾아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하고 그 시골에 있는 학생들하고 어우러져서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한 학년을 배우고 간, 가령 임실 초등학교에 와서 서울에 있는 서초에 있는 어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년을 배우고 가면 제2의 고향 겸 제2의 모교가 된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때 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라북도 임실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1년을 배웠던 그 기억을 상기하면 전라북도 일부분에 인재가 된다 그런 제가 건의도 한번 해 봤는데 좋은 생각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종의 계기도 되겠더라고요, 그게. 도시와 농촌 간의 배움을 통해서 도농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에서 못한다고 하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도 해 봐도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구체적인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2017년부터 마을만들기센터, 귀농·귀촌센터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죠, 농어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1년에 예산이 총 한 23억? 금년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올해가 23억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선발할 때는 위탁기관이 (사)지역활력센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

한기

이한기위원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인력을 충원할 때 지역활력센터에서 인력을 충원하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소속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 소속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위탁기관 소속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위탁기관에서, 그런데 이젠 어떤 식으로 이 인력을 충원하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전라북도에서는 대충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명확하게 5가지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만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기보다도 좀 포괄적으로 그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하여튼 유경험자 중심으로 많이 뽑고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긴 하는데 생각보다도 이직률이 많은 점에서 저희도 사실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19명인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명, 5명이 자꾸 빠져나가버리면 참 일하기가 저희도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적을 해 가지고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역시 2020년도에도 6명이 이직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일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직을 하는 이유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3가지 정도로 저의 개인적으론 봅니다만 하나는 임금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은 좀 나은데 팀원급들의 임금이 저도 보니까 조금 낮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근본적으로 이 조직이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보수가 낮게 되면 조직이라도 안정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면 미래를 보고 남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남아 있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북돋아 주고 그런 어떤 리더십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그 이직의 원인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꽂아주신 것 같아요. 헌데 자, 첫 번째 요인이 임금이라고 하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임금체계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임금 때문에 나간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가령 이직을 하게 되면 19명에서 17명으로 1명씩을 줄여서 2명을 줄이고 2명을 줄인 만큼의 임금의 보수체계를 다시 갖춰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것인데 왜 뻔히 알면서도 이 체계를 고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작년에 조금 올린다고 올렸는데 인건비라는 것이 푹 올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상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데 저희가 특히 하위직 부분을 더 신경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논의하면서는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그걸 반영해서 적정임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규정이 됐든 어떤 인사 규정 그런 것에 의해서 임금을 책정할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임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헌데 두 번째, 위탁이 3년 단위로 이젠, 그런데 2017년부터 했으니까 아직 바뀌진 않았잖아요, 한 번도. 지금 받은 위탁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직을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다음 세 번째 평생직장으로 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좀 어렵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공감을. 그런데 앞에 있는 임금체계나 3년 위탁이 위탁자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직장으로 알고 움직일 수는 체계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이 두 가지는 해결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세 번째 평생직장이라는 것도 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요인이 해결이 되면 세 번째 걱정하는 것은 그나마 100% 해소는 못하겠지만 아, 이 정도면 내가 전라북도가 존재하는 한 이 마을만들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도 평생직장으로 믿고라도 다닐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충족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백번 공감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 또 인력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게, 설사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그 인력들이 고용승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여기서 자기 능력을 좀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 북돋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1번과 2번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을 영입하기가 힘들다. 가령 농촌 문제에 전문적이 있는, 또 귀농·귀촌에 전문적이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기계공학과 나온 사람이 오고 어디 디자인학과 나온 사람들을 갖다 쓰고,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어쩌다 보니까 데려다 쓰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위탁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도가 관리감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일을 잘해야 그 센터가 잘 돼야 종합적으로 3개가 있는 귀농·귀촌이라든지 종합관광이라든지 이것이 잘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잘돼야 할 것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급여만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면 도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대로 해 주실 수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다 같이 듣고 공감했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내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오전 중에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귀농·귀촌이라는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요, 개념정리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귀농하고 귀촌하고 보통 합쳐서 쓰잖아요, 귀농·귀촌이라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지어야 귀농·귀촌 사업내용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농은 단순히 시골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거고 귀촌은 시골에 왔어도 농업에 직접적인 농사를 안 하고 시골에 와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귀촌이라고 하죠? 개념이 그렇게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귀농·귀촌이라고 할 때 두 가지 포인트로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귀농에 관계되는 정책하고, 귀촌에 관련되는 정책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귀농인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정착자금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이고 귀촌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귀촌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촌생활에 대한 것, 그다음 농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기 정년퇴임 한 후에 여러 가지 다른 사회활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또 농촌의 전원생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귀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귀농·귀촌이라고 할 때 첫째는 농업 생산성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고, 그죠? 농업할 수 있도록. 귀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 농업의 존재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농촌에 살면서도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의 가치를 더 증가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귀촌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설명 중에 그 귀농과 귀촌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 지어서 생각해야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귀농이 아닌, 실제적으로 현재는 귀농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귀농 해서 시골에 와서 농사짓고 생활해 나가기가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정년퇴임하고 나온 사람들이, 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급의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노후자금을 정리해서 시골에 와서 집을 정리하고 그 여유자금으로 여러 다른 사업들을 구상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주여건이나 귀촌으로 포인트를 잡고 하면 귀농하고 귀촌하고 정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대책이. 귀촌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귀촌으로 해서 온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여러 가지 얘기하면 재능기부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년퇴임하고 나온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자기 재능기부 하면서 삶의 여유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귀농·귀촌 쪽을 한 뚱그리로 뭉쳐서 생각하면 문제해결이 복잡해요. 귀농하고 귀촌 정확히 구분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명확히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도 사실 습관처럼 귀농·귀촌, 귀농·귀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고 그에 따라 맞춰서 정책도 구체적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가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귀촌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귀농인데 실제로 귀농에 한정 지어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귀촌이 실제적으로 삶의 여건과 문화생활을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농촌과 전원생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귀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정책도 해야 된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요구자료 461쪽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농산물 현황인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면서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친환경농가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친환경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면적도 그렇고 참여농가도 기대만큼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또 개념적으론 좋긴 한데 막연하게 무작정 친환경을 요구하다 보면 이것이 농사짓기도 어렵고 판로도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친환경농산물들이 제대로 좀 판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개발을 해 줘야만 그에 맞춰 가지고 생산농가도 늘고 면적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수요 부분을,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농업정책에서 친환경농업이란 것을 구호처럼 여러 번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증면적도 실제적으로 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에서 미달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실행하고 있는 일선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가 탄식에 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학교급식 같은 게 중단되다 보니까 판로에 상당히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수요가 담보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이 어렵다는 점을 조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학교급식, 공공급식으로의 연결고리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런 쪽의 구체적인 어떤 계약재배 이런 이행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간의 친환경정책 하면 생산농가를 지원해서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쪽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유통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발판으로 친환경농업을 했던 다수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이걸 여러 가지 한다고 해 가지고 고생만 뼈 빠지게 했다. 고생만 뼈 빠지게 했는데 결과는 정말 비참하다. 물론 그중에 성공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보람을 찾고, 성공하신 분들도조차 그 뒤를 장담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다 10년 이상 20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친환경농업에 매진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등바등 버티고 있는데 그 뒤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뒤를. 그건 뭐냐,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구조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생산하는 건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소비와 판매, 마케팅 그다음에 또 그것을 유지시켜나가는, 후계농이 있어 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친환경농업이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즉슨 내 자식한테도 이 일을 계속 하라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생하고,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누가 후계농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추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 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저도 몇 분의 농가로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탄식 어린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도 지금 친환경 대책을 새로운 어떤 발굴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진짜 지금까지 친환경에 종사해 왔던 사람들을 보면 생산해서 그다음에 판매, 유통 그런 부분에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공감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100%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말 현장에 가서 친환경 쪽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세요, 비참해요, 처참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농식품인력개발원 소관인데 요구자료 683쪽 한번 봐주세요. 683쪽에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업들이 거의 뭐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 된 걸로 충분히 이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 우리가 곧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했지만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 미래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가 예측하는 것이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 한들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인류에게 코로나19의 다른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런 위험성은 과학자들이나 누구나 지구적인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택트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을 우리가 이번만 어떻게 시간 잘 때워서 가면 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농민들에 대한 인재교육들이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상의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우리 위원들님과 현장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년 내내, 앞으로도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보다도 뭔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담았습니다만 이론교육은 가능하면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습교육은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교육인원을 조정해서 하자.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전체적인 36개의 과정이 기수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13개 기수는 지금 말씀드리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범사업 개념으로 일단 해 보고 그 결과를 내년 교육과정에 정확히 반영을 해 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실제적으로 예산 따고 뭐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예산과 가도 별로 말이 안 먹히는 데예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회 와서도 관심받고 하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보면 기술원에 기계실습장이 있어요. 그 장비들의 내용연수를 제가 자료로, 여기 보면 695쪽 보유장비하고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장비 중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들은 이번에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장비 활용한 것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건 백번 이해하고, 그런 좋은 장비들이 보통 해가 넘어가면 기계의 내용연수에 의해서 교체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보고 너무나 잘해놨는데 정말 이용 건수가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은 단순히 교육용이고 하는 것으로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쓰지만 그것을 이용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실습 농기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연수를 보면 내용연수가 다 지났어요. 그러나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용하는 데 따라서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꼭 구애될 필요성은 없다고 인정을 해요. 우리가 영업용차량은 5년이면, 개인용차량은 내용연수가 10년인가로 할 수 있잖아요,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연수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이 이용하는 기계는 상당히 고품격의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거기에 실습장에 있는 농기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농기계예요.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굉장히 고품위사양의 농기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구시대, 떨어진 기계 가지고 실습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히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미처 그 부분까지 인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정말 맞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확보를 더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 169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조자료, 요구자료가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69, 170. 169페이지에는 아까 친환경농업 선순환체계 구축하고 뭐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71쪽 뒤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신규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했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에 대한 수요 부분에서 있어서의 창출도 하지만 농가가 워낙에 확보도 안 되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필요한 저온저장고, 선별 포장기기, 방제장비 등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년에도 하는 거 올해 사업 올라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내년도에도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확인하는 것은 이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이런 요구가 많은데 이런 사업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설명서 35쪽,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조금,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노력해서 그 사업명을 참 좋게 하려고 했다는 노력이 보이는데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는 아는 사람은 너무나 좀 이름이 적절치 않다고 웃을 거예요. 안 그래요? Rice하고 쌀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왜 외국말을 갖다가 Up 하면서 사업내용을 그렇게 붙여요. 누가 좀 폼내려고 이름을 그렇게 프로젝트를 붙였나 모르는데 정말 그건 지양해야 될 사항이고, 전북쌀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하면 되지 Rice-Up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업이 나이스(nice)예요? 그건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업명이 조금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영어도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좋은 말대로 전북쌀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라고 하면 되지, Rice-Up 해 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한쪽 꼬면 너무 얄팍해 보이는 내용 아닌가 싶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내년 예산서에도 같은 제목으로밖에 못 들어갔는데 제목을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보고 적정한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건 우리가 하지 맙시다, 그렇게. 그다음에 정부에서 뉴스에 보면 우리밀을 증산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최근에 밀 자급, 식량위기 안보 차원에서 밀, 콩, 옥수수에 대해서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 그중에서 밀과 콩은 정부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밀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친환경하고 똑같은 분야인데 그렇게 생산해 놓고는 소비처가 안 돼 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쌀 소득작물 대체하는 품목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밀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애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친환경하고 똑같은 설명으로 그러한 기반 노력 없이 그냥 생산만 확대해 가지고는, 생산하는 데는 결국은 이건 보조금하고 지원해 주면 생산은 가능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밀이 사실 재고 문제로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 또 무작정 생산해 가지고 고민이 됐었는데 정부가 조금 입장을 바꾼 것은 쌀수매처럼 밀도 종자가 통일돼서 집단을 이루어서 생산하게 되면, 통일된 품종을 집단화 생산을 하게 되면 일단 정부가 매입을 해 주겠다 그런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행스럽게 판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국산밀과 우리밀 가격의 차이가 아직도 시장에서는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소비자가 우리밀과 수입산 밀과의 차이를 구분하고 선택할 만큼 아직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아직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밀을 증진시키고 생산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생산은 독려해서 할 수 있는데 소비가 문제인데 미래 생산에 있어서 소비가 제빵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 면류에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밀을 찾는 소비처가.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그럼 소비처 개발에 대한 예산을 같이,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정책을 갖고 가면 소비하는 소비처를 같이 개발하고 같이 가야지 생산정책만 있고 소비정책 없고, 또 고생고생하면 악순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그거예요. 제가 듣는 정보로 자, 우리밀생산단지를 하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생산을 확대하면 그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대책을 같이 강구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그 농산물 생산한 농민들이 뒤통수 안 맞죠, 그걸 제가 요구하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꼭 확인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참고로 저희가 유치원에다가 우리밀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다가 보조를 일부 해 주고 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여기서 일일이 그거까지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해 주십사 하고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고 대책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Rice-Up 용어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저번에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RPC 현황을 다 받아보고 언제 설비되고 한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들, RPC의 오래된, 설비가 지금 20년 다 넘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좋은 나락을 갖고 해서 도정을 해도 전국적인 쌀 경쟁력에서 지고 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그래서 설비의 규모화와 현대화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그걸 알아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고 실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고 해서 빨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전북쌀의 명성은 현재도 뒤처지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있으면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먼저 우리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콩, 우리밀에 대한 자급률, 대통령께서 농업, 식품 이쪽을 그린뉴딜에 포함시켜서 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면서 콩과 밀의 자급률을 10%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걸 제가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만 해주면 정부가 수매를 한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수매를 해 가지고 이게 소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소비처를 개척하는 것, 지금 밀가루를 쓰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식당들 중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당, 제과점 이런 데 몇 군데만 사실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둘씩 지역에서 생겨나고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소비처를.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 이런 방안들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492쪽, 493쪽, 494쪽 여기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여기 제목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농가부담금 보험혜택 내역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제목하고 지금 내용하고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왼쪽 표는 보험가입금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보험을 가입한 농가 중에서 실제 보험금을 받은 농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제목하고, 제목 다시 보세요.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맞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 품목별 농가부담금,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품목별이 아니잖아요, 그 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시·군별이에요, 시·군별.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오히려 품목별로 하는 게, 여기에는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담으려면 품목별로 사실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빠졌습니다.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더 요구를 해서 봤어요, 제가 다 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전라북도 농가 재해보험이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면적의 한 20만㏊ 봤을 때 한 44%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굉장히 낮은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품목별로 또 보면, 어쨌든 품목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되는데 조금 고소득 작물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 그런 품목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고소득 작물 재배하는 이런 품목을 보면 오히려 더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군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성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그다음에 시·군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0%.

영은

국주영은위원

10%, 나머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를 농가부담…….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부담인데, 어쨌든 농가들이 재해보험률이 낮은 이유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의아한 점은 전체적으로 농가부담은 평균은 20%가 기본인데 말씀대로 예를 들면 진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4∼5%밖에 안 되고 또 일부는 농협에서 환원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생각만큼 이게 늘지 않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보험에 대한 약간 불신 혹은 들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의식이 좀 깔려있지 않나, 또 일부는 저희가 충분하게 농가를 개별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작물 피해 현황을 보면 2019년하고 2020년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갈수록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기후 악조건 이런 것들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쨌든 농가들이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럼요,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애초에 보험을 통해서, 보험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리 이후에 올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대비를 해 놓으면 우리 농가들도 조금 더 안심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을까, 자연재해 걱정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이게 자동차 타면 당연히 자동차보험을 들어야만 되는 것처럼 어쩌면 농사도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만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정책방향으로도 앞으로는 맞겠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인삼이나, 이건 고소득 작물이잖아요. 그럼에도 사실 보험가입이 거의 안 되어 있고 지난번에 피해 입었을 때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햇빛 가리…….

영은

국주영은위원

구조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었는데 작물에 대해서 또 보험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감이 큰 거예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특히 고소득 작물일수록 보험료가 더 단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상당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더 크게 어쨌든 재해가 올 것에 대비해서 저는 행정에서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시·군별로 보면 지금 차이가 또 상당히 있어요. 시·군별로 20%…….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기본이고,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20%가 기본인데 진안하고 장수는 농가부담이 실용적으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것을 농가들이 부담하는 이것을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저는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결국은 도가 그것을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물론 지금 공익수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가가 부담해야 할, 하여튼 농가가 20% 부담하는 것이 기본의 룰인데 시·군별로는 아까 진안이라든지 완주, 장수처럼 농가부담분을 또 시·군이 15% 가까이 떠안아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하지 말라 하기에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시·군을 다 이렇게 완주, 진안처럼 똑같이 농가부담을 5%로 맞춰버려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게 조정해야 되는지 사실 조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건 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농협 그다음에 시·군, 우리 도가 모여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하실 수 있어요? 도가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협조를 끌어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국장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셔요. 아, 왜 대답 안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야 실제로 저는 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어느 정도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또 적정한 건지, 하여튼 농가의 부담을 다 행정이 떠안아주는 것이 다 좋은 것인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떠안아주면 제일 좋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나 또 가장 낮은 쪽, 가장 좋은 쪽으로 모든 시·군…….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안아주면 가장 좋은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만 최소화시켜서 부담을 하되 나머지는 행정에서 좀 안아줘야 된다. 한번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이 정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자연재해가 왔을 때 정말 울면서 우리한테 하소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 하실래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단점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510페이지요, 인터넷쇼핑물 거시기장터 매출 저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 인터넷쇼핑몰로는 거시기장터 하나입니까,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거시기장터 하나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4개 시·군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은 3개 시·군 정도 빼고…….

세훈

두세훈위원

나머지는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나머지 11개 시·군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중에 고창몰이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고창.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데 고창이 그래도 잘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고창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창 사업비. 지금 저희는 사업비가 4억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2020년 사업비가? 고창은 얼마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고창은 자체, 저도 고창은 있을 줄 알았는데 고창이 의외로…….

세훈

두세훈위원

적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없고. 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김제 지평선몰하고 무주 반딧불장터 두 군데가 그래도 시·군 간에서는 좀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별개로 하네요? 14개 시·군 각자, 그다음에 도 각자네요, 어떻게 보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4개 시·군, 도 연합해서 토털 몰은 없나요? 토털 몰, 14개 시·군을 다 통폐합한 유기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시·군별로 쇼핑몰이 있고 도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 최소한 시·군별 쇼핑몰을 도에 와서, 네이버에 들어와서 각, 예를 들면 언론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최소한 도 거시기장터에 들어와서 시·군에 필요하다면 시·군의 쇼핑몰로 가게끔 해 주는 것도…….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건 링크죠, 링크. 어쨌거나 14개 시·군은 전라북도에 존재하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봐도 14개 시·군에 대한 링크랄지 그런 게 없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만약에 있다면 14개 시·군 중에 좀더 특화된 게 더 있지 않겠어요? 14개 시·군 중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거시기장터를 오는 이유가 14개 시·군 몰 가기 위한 하나의 경유지로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4개 시·군 장터 가려다가 거시기장터 보니까 ‘여기도 좋은 거 있네’ 서로 윈윈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따로따로 놀 것 같고, 예산이나 그런 건 어차피 인터넷몰이 따로따로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한 과정 중에 시·군의 사이트 링크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시·군에서 새로운 상품 올려주면 도에서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뜰 수 있게끔…….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건 없는데. 정말로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대표상품코너랄지 가장 핫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연계해서 하면 이 거시기장터가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시죠? 인터넷쇼핑몰 거시기장터가 매출액이 일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가 저조한지를 논하려면, 제가 그러면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전북하고 경북이 입점상품과 입점업체가 대략 비슷합니다. 물론 도세는 틀리지만 입점업체와 입점개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규모가 사실상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는 4억6천이고, 경북 사이소장터입니다. 7억인데 이쪽은 점점 매출액이 늘어나서 사업비를 더 높게 책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도보다 많고요, 대신 여기는 마케팅비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잘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1번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관은 전북 거시기장터와 경북 사이소장터가 비슷합니다, 입점상품 수, 입점업체 수. 심지어 회원 수는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1만명이고 이쪽이 한 8,500 되죠? 자료 혹시, 아무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이 정도 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저도 통계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매출액은 보면 우리는 2015년도, 2016년도가 한 30억대에서 2017, 2018년도가 50억대 되고요, 다시 2019년도 좀 낮아지고, 40억대. 그다음에 올해는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올해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의 한 70% 정도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만 70% 정도. 31억이 작년 70% 정도인데, 경북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증가를 했습니다. 20억대부터 시작해서 50억대, 70억대 지금은 88억이니 거의 90억대로 육박해서 점점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점상품하고 입점업체 수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농업상품 퀄리티가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여기서, 원인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경북·강원도가 매출통계 잡힌 것이 경북이 130억, 충남이 230억이거든요. 보니까 경북 사이트에서 팔린 것뿐만 아니라 그 해당 업체의 자체 매출까지도 포함을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했다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사실 빼더라도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실적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다행히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현재는 핸드폰으로써 구매가 가능한 상태가 됐었는데 이것이 6월달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PC모드여가지고요, 이제사 휴대폰으로도 거시기장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고…….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은 거의 몇 년 전부터는 컴퓨터로 구매하고, 사실상 다 휴대폰으로 구매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만큼 저희가 시대를 잘 못 돌아봤던 것 같은…….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잘못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운영에서 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몇 번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걸로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 못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 부분이 수정이 됐고 추가로 더 개정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6월달 이후로는 핸드폰으로 살 수가 있고 또 이 물건을 파는 업체 입장에서도 핸드폰 속에서 오더를 확인하고 또 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사 갖춰줬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로 시스템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시기장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쪽에 좀더 전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으니까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농산유통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그러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먼저요 인터넷을 우리가 일단 찾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어차피 이건 인터넷사이트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건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손가락으로. 그럴 때 일단 이름이 좀 특이하거나 뭔가 이쪽은 전라북도 상품이 있네, 전라북도 상품 예를 들어서 김제 지평선 쌀 좋지, 아니면 완주군 봉동 생강이 좋지, 아, 그거는 살 때 전라북도 쪽을 들어가야지 그 정도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를 저는 운영해야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창열

김창열농산유통과장

그건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JB프라자였습니다, 사이트명이.

세훈

두세훈위원

JB, 우리 그냥 이니셜 쓴 거네요, 전라북도?

창열

김창열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전라북도 이미지를 좀 심어주자 해서 거시기장터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시기가 보통 충청도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전남인가요? 우리 솔직히 거시기라는 말은 전북에서는 많이 안 쓰고 전남이나 충청도 쪽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많이 써요?

창열

김창열농산유통과장

예, 우리도 많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한 2천만이 살고 있는데 과연 거시기장터하면 이게 전라북도 소위 말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대표 쇼핑몰이다 과연 이런 느낌이 올까요? 기억을 할까요?

창열

김창열농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고려는 못했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느낀 게 누가 뭐라 해도 항상 저희는 이렇게 전라북도를 대외에 홍보합니다, 농업수도 전북. 왜냐하면 여기가 농진청이 왔고 농 관련된 대표적 다 기관들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항상, 또 완주군 같은 경우는 스스로 농업수도가 있는 군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어떤 멘트 할 때. 당연히 그럼 전라북도도 농업수도가 있는 도라고 그런 걸 좀 각인시켜서, 예를 들어서 농업수도가 있는 도면 오죽이 좋은 농 생산품을 만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김제 지평선 쌀, 우리 완주에 생강 아니면 요즘 동상 곶감이랄지 많은데 다른 또 우리 완주군의 특산물 한 두 가지만 혹시 대표적인 거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창열

김창열농산유통과장

첫째적으로 완주…….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완주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정말 잘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장수에 사과인가요?

창열

김창열농산유통과장

사과가 있고, 많은데요, 수박, 사과…….

세훈

두세훈위원

또 진안에?

창열

김창열농산유통과장

인삼.

세훈

두세훈위원

인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느낌이 전라북도다 하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는 농업수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농진청에서 딸기농가 있잖아요, 딸기농가 매칭해 가지고 농진청 연구원이 그 딸기농장에 가가지고 당도가 높은 딸기를 만들기 위해서 1 대 1로 케어를 하고,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저도 딸기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 딸기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너무 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농가에 도움 되고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정말 좋은 농작물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래서 전라북도 농업수도라는 걸 강조하는 사이트를 좀, 이름 개명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열

김창열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어떤 지역에 이름이 있는 농산물들이 계속 사이트에 올라와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도 같은 경우는, 꼭 다른 도를 따를 건 아닌데 강원마트, 남도마트, 경북이 왜 사이소장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e경남몰. 그래도 그 도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도가 인식되면 여긴 농업수도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일단 유인을 하고 그러면 유인됐으면 그 상품의 퀄리티가 좋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품이 다양하고. 그러려면 14개 시·군 쇼핑몰과 연계를 한달지 14개 시·군에서 가장 핫한 농작물들 진열해서 정말로 나오기 바쁘게 매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제안을 여기 운영을 맡은 진흥원과 함께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창열

김창열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사후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요구자료 570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서 먼저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하는 대상, 업체 기본적으로 우리 원료 농산물을 국내산, 이왕이면 도내 생산품으로 사용합니까? 그런 걸 좀 관리를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국내 농산물, 도내 농산물을 써야만 지원을 지원대상자로서 해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기적인 어떤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까? 도나 여기 관리감독 기관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요원료 구매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받은 업체에 한해서 우선은.

세훈

두세훈위원

지원받은 업체 한해서라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매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민간업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대부분 다 혜택을 못 받는데 특정업체 어쨌거나 선정해서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떤 성과가 나야잖아요. 그럴 때 각 업체별 매출 성과에 대해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일단은 저희가 7개소이고 그중에서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면 2018년의 경우에는 고창에 있는 토굴된장 같은 경우는…….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2018년도 사업 4개 중에 지금 3개는 준공된 것 같은데 1개소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4개 중에 말씀하신 대로 1개소가 올해 12월달까지 되면 이월사업을 통해 가지고 2018, 2019, 2020 올해까지 해 가지고 종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11월 말 정도면 준공 처리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7개 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있네요? 7개 업체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7개소 중에서 현재 사업이 이루어진…….

세훈

두세훈위원

시작되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뭔가 이루어진 곳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5개 업체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면 2018년에 4개 내지 3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현재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3개를 빼고 7개소에 대해서 준공 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빼고 그러면 매출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한 건 몇 개죠? 정확하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7개소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7개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전체 11개소인데 올해 사업이 3군데이고 아까 1개소는 사업이 올해 말까지 되기 때문에 11개소 중에서 4개소를 제외하고 7개소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9년에 준공한 궁중음식본가, 예미담, 신토복분자 영농조합법인 3개가 성과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제출한 2개 업체 영농법인 토굴된장, 블랙푸드 영농법인 이 경우에는 매출액, 방문객 정도만 제출했지,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사업지침에 있는 일자리 창출 내역이랄지 참여농가 소득액이랄지 이런 것들을 최소 다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이 체험시설지원 중심 사업이어서 그 업체의 전체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보다는 원료 사용 부분에 대한 확인과 함께 체험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전통 분야의 체험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7개소 중에서, 이것도 2018년 사업들이 2019년에 많이들, 2018년 말, 그러니까 2019년 말에 완공된 것들이 있고 2018년에 일찍 완공된 것들은 체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7개 중에서 토굴이라든지 블랙푸드 영농 고창 같은 2군데는 실제 인원이 한 3,300명 정도 다녀가면서 매출이 한 1억4천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국장님, 선회해서 해석해도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 사업지침에서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경영실적을 점검해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의 사업성과, 즉 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종료가 안 돼서 아직 사업성과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종료는 2019년 말에 종료된 것이 7개소 중에서 5군데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점검이 되어야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일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업지침대로 좀 예산이 투입됐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좀더 챙기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문가 컨설팅 2018년, 2019년, 2020년에도 쭉 하고 있는데요, 주로 원포인트로 한 번 하고 맙니까, 아니면 수시로 전문가를 자문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계속 연속성이 있다기보다도 한 번 정도 가서 확인을 좀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세훈

두세훈위원

한 번 정도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자문까지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물론 현장방문을 한 번 주 하지만 업체가 전화상담이라도 있잖아요, 전문가한테 수시로는 아니지만 전화할 수 있는 그 정도 계약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안 돼 있습니까? 그냥 현장방문 해서 자료로서 용역보고서 하나 만들면 그걸로 사업종료, 컨설팅사업 종료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의문 나는 거랄지 본인이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컨설팅할 때 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의견자문을, 소위 말해서 자문이죠.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해당 업체에게 컨설팅을 공식적으로 붙여주는 것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해에 해당 연도에 붙이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자문이죠, 그건 용역보고서도 나오겠죠. 그거 말고 자문, 전화 통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통해서 6차 산업으로 인증된 곳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매칭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이왕이면 컨설팅업체가, 그 컨설팅을 한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계약을, 일부 자문까지 향후에는 자문까지 해서, 뭐 매일 전화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일해야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변호사 업무 재판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친분 있으니까 관련된 거 전화상담도 받아 주고 상식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하는지, 도의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약으로 일부 자문까지도 사업 운영하는 동안 영구적은 아니지만 한 1년이라도 할 수 있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상시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유사한 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컨설팅 계약할 때, 1 대 1 할 때 컨설팅 용역하고 사후관리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계약 어떨까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다고 하니까요, 짧게 하시고 다음 순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우리 두세훈 위원님께서 좋은 감사를 해 주셨는데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이에요. 전통식품이란? 전통식품이란 정의를 내리시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갑자기 정확한 답변이, 조금 기억이 희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기억했을 때는 어떤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했을 때 그것을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은 어디서, 이 방법은 어디서 찾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것들은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아니면 그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왔던 전수된 비법이라든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금방 법도 찾아보니까 전통식품이란 국내 농산물을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어떤 원리나 비법에 의해서 조리한 식품을 얘기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가공과 관련한 사업을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전라북도 농산물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원칙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혹시 산가요록이라고 들어봤어요? 산가요록. 그것은 1400년대의 식생활 관련한 책인데 원예, 축산, 양잠, 식품 관련한 농서예요, 그래서 이 속에 술, 국, 밥, 죽, 떡, 과자, 두부 등 229가지의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요리가 있잖아요, 한복려 씨 그분이 이것을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저는 기반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만의 어떤 내려오는 그런 비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 가지고 저는 그걸 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것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것을 그냥 그 가계에서만 내려오는 걸로 하지 말고 기록을 해서, 음식도 하나의 굉장히 큰 문화잖아요, 이제는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만들려는, 저는 이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기록을 남겨야만 역사적으로 가치를 차후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록을 남기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히 여기에는 생강을 어떻게 저장하는가 이거까지 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어떤 기술 이전에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상태에서의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베이스가 된 그런 전통식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결합을 시켜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대로 된 전통식품 원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오전질의 때 확인을 미처 못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36쪽요, 도의회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도 도도 노력을 해 달라라는 것에 대한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미건의가 있는데 그 사유를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미건의하신 위원님께 미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왜 이야기를 안 하시죠? 국비 매칭해서 집행해야 될 성립 전 예산 오셔서 다 설명하시잖아요, 그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꼭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와서까지 설명하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쨌든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검토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다른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맞죠. 그런 소통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쌓이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반드시 개선해야 되니까 개선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건 보고하고, 집행부에서 특별히 굳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챙겨나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지적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농민 공익수당이요, 우리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사실 농민 공익수당과 관련된 정책제안과 안이 확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합의 혹은 동의라는 것이 각자가 요구했던 것을 갖다 전부 다 들어줬기 때문에 합의, 동의라기보다도 약간의 서운함은 있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가자라고 합의가 됐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서운함은 있어도 합의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약간의 서운함은 있었지만 합의가 된 사안인데 이 농민 공익수당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이견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견이 우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와 농민들 간의 갈등양상으로 일부 비춰지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일부 농민들에게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삼락농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조직 간의 또 조직 내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너무나 사실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합의를 했으면 서운하더라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조직 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 농민 공익수당 관련된 갈등이 발생한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락농정위원회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진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태가 14개의 농업인단체가 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이고, 그것이 행정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농업인단체의 많은 부분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또 식구가 많다 보니까 어떤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끌어안고 포용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우리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신규로 개발한 사업들 많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20년 신규사업 발굴 건수하고 예산에 반영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15건에 105억이 해당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5건에 105억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발굴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반영 건수가 15건에 105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반영된 것이 15건에 105억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발굴 건수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어느 날 딱 몇 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추려 가지고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안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고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지면 예산화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사업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일괄해서 평가해서 그중에 몇 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그해에 몇 건의 아이디어가 제안이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 우리 도 자료일 텐데 왜 국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그러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19건이에요. 19건에 예산은 335억인데 실제 반영된 건 국장님은 15건에 105억으로 말씀하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021년 신규사업 발굴하셨나요? 우리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삼락농정 차원에서 제안된 사업을, 제안됐다기보다 하여튼 제안되거나 건의되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호윤

정호윤위원

몇 건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올해 사업은 데이터를 가지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된 건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5건에 105억이라는 것이 작년에 반영된 올해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해서 내년에…….

호윤

정호윤위원

내년인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올해 15건 발굴해서 내년에 105억을 반영시켰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굴해서 올해 반영된 건수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신규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17건에 325억 정도의 사업비 발굴이 되었고 그중에서 15건에 306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그렇고요, 작년. 작년의 발굴 건수하고 금액하고요 반영 건수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신규사업…….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자, 작년에 발굴한 사업 건수하고 작년에 발굴해서 올해 반영된 사업 건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 발굴해서 2020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건수를 이야기한 건데 일단 2019년에 2020년 사업으로 제안한 건 제외하고 반영된 게 15건에 306억이라고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306억인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2019년 사업이라고 해서 발굴한 거 제안된 사업 건수하고 실제 2019년에 반영된 사업 건수하고 금액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9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은 24건, 94억 규모로 제안이 되었고 그중에서 10건, 2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국장님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하면서 성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할 사항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삼락농정위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년 단위로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올해 연말이 끝나고 내년도에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시·군 1명 정도씩을 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런 시·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조금 더 우리 삼락농정위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 주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상시 만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져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온라인 소통방법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우리 농축산식품국…….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 2021년도요 우리 예산 이미 세워졌죠? 2021년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21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하고요 틀린 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거의 대동소이한가요? 똑같은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내년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고 금액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어쩌면 기존 사업을 계속해서 알차게 추진하는 것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시간이 가면서 마냥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면서 뒷감당 못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알차고 더 성과 있게 만들어 내는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삼락농정위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 자체가 약간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 그래서 외형적 확장보다는 그래도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단어 사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의미로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표현을 정확히 못했는데 위원님 표현이 정확히 맞다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삼락농정 자료 참고해 주세요, 235쪽. 민선6기, 민선7기에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하고요 삼락농정 홍보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거의 대동소이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민선6기 때 4년 동안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에 들어간 금액이 6억4천, 4년요, 총. 삼락농정 홍보에 들어간 금액이 6억3천입니다.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민선7기인데,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삼락농정 운영비의 2억9천, 삼락농정 홍보비에 3억6천입니다. 조직은 약간 안정화되고 있는 홍보비가 왜 자꾸 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조금 더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019년에 1억7천이었는데 2020년에 1억5천으로 줄었어요. 삼락농정 홍보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주로 농업농촌 이런 쪽에 개념이 묶여져 있고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농촌관광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업보다도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어떤 비전,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삼락농정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홍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상시키기에는. 일반적인 홍보가 많은 부분 차지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예를 들면 농생명산업 측에서 저희 키워드가 첨단과학기술로 키우는 똑똑한 전북농업 이런 쪽의 내용을 좀 홍보도 했고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전라북도의 삼락농정이 지켜나간다 그런 개념으로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홍보를 내보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홍보비가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을 안 하면 원래 사용하지 않을 홍보비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건 꼭 삼락농정위원회 활동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 쪽에 이 홍보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 안을 묶을 때 같이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은 삼락농정의 개념 속에다가 각기 다른 예산이지만 여기가 모아서 표기를 한 겁니다.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삼락농정을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으니 삼락농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고, 관계자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삼락농정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한 게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는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많이 퇴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부적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럴 시간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그런 홍보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자료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성의 없이 자료 주신 거예요. 성의 없이 주신 겁니다, 자료도. 농축산식품국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3회 추경을 종합했을 때 2019년에 1조3,200이고 올해가 1조4,300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천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천억 정도요? 그러면 한 7∼8% 이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14분의 1 정도 되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61쪽 참고해 주십시오. 60쪽하고요. 전라북도 도민 여론조사 하셨습니다, 여론조사요. 이 도민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 국 차원이라기보다도 도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어느 쪽의 정책을 원하는지 이걸 조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분야별로 항목을 넣어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61쪽 자료는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원하는 것으로 나온 게 제값 받는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이쪽 분야에 도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예산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제값 받는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보면 증액 부분이 한 17억 정도, 2019년 대비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7억 정도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체로 기존 계속사업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더 반영할 부분을 찾을 때 조그마한 논리에 의해서 예산과에다 좀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럼 뒤에 봐주세요. 공익형 직불제 등 농어가 소득 및 안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3,100억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우리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건 정부 정책에 따라서 확대된 것이고요, 기본형 직불제 말고 또 기본형 직불제의 선택형 직불제가 바로 밑에 있는 경관보전직불제가 기본형 직불금의 선택직불금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 부분이 좀 부족해서 도비를 더 반영한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하게 되어 있죠. 여론조사 안 했어도 이거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책에 따라서, 꼭 여론조사 때문에 생겼다기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빼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증액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까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이건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에 맞춰 가지고 1억2천 정도 더 증가가 된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죠, 둘 합쳐도요 얼마 증액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한 11억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증액률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순수하게…….

호윤

정호윤위원

2019년 대비 2020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앞에 제값 받는 농업 유통체계 부분에서 한 16억 정도, 그다음에 아까 소득안정 쪽에서 11억 정도 해서 한 28∼29억 정도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요 28∼29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2019년이 290억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한 10% 증액된 거잖아요, %로 따지면.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농축산식품국 예산 증가율이 10%예요. 그런데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하면서 주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주셨는데 이거 증가율도 10%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전체 예산이 는 부분을 신규사업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런 자료를 주시냐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왜 이런 자료를 주시냐고. 왜 이런 자료를 요구자료에 넣어서 제출하시냐고요. 이 자료만 보자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게 사실 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왜 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말대로 이것 외에 다른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신 거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계속사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은 ARS조사를 해도 계속사업들을 갖다가 이 방향 맞춰서 다 비율대로 조정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또 사업이 서면 그걸 함부로 낮추거나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제약된 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저희가 예산과를 설득할 때는 그나마 이런 것들이 명분을 갖고 좀더 해 달라라고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과 설득하기 위한 명분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국장님, 이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예산과 설득하는 명분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우리 도민들의 여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도민들이 우리 농가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한…….

호윤

정호윤위원

참고하기 위한 자료란 말씀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여론조사가요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나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판이하게 나와요. ARS 여론조사하고 전화면접 여론조사하고 틀리고요, 또 유선인지 무선인지에 따라 틀리고 무선하고 유선하고 어떻게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면 이런 한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하나의 여론조사가 모든 정책을 다 여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고, 참고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죠? 항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린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면요 한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해야 되고요, 또 방식도 여러 방식을 달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금액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손쉽게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저희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자료를 어쨌든 최대한 활용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희하고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약간 달리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준비 안 되면 준비 안 되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꾸 이게 맞추려고 가공해서 자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자료제출이라든지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질의내용 자체가 다 그런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여러 가지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해 주셔서 그건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지금 회의를 지금 시작한 지가 약 2시간 20분이 됐습니다. 집행부도 잠깐 휴식을 하고 이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도 계시고 옆에 나인권 위원님도 계시고 이한기 위원님도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 이어서 바로 하시고요.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5분 후에 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아까 삼락농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농업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삼락농정을 성공시켜서 계속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삼락농정 1기 출범은 2015년도에 했고 이때 출범 당시 위원이 132명, 현재 3기는 18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비율을 보면 25명입니다. 약 비율로 보면 13%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권장하는 여성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어떤 특정 성이 40%를 돼야 되는데…….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40%인데 전라북도 여성농민은 몇 %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거의 10만 정도에 해당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약 5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삼락농정위원회에는 13%뿐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번에 끝나면 다시 4기를 구성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여성농업인의 또 여성전문가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기준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50%는 다 못하더라도 3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 법적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법적 사항.

철수

김철수위원장

법적 사항인가요? 권고사항으로, 어제 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조금 여성 비율을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삼락농정을 시작한 지도 2015년에 했으니까 벌써 8년 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또 농민들은 삼락농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시·군에 삼락농정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 제외하고 13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왜 참여를 않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도에서도 삼락농정위원회를 시·군 차원에서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군 공무원이나 시장·군수들도 지금의 도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지사님도 이 부분을 시·군이 저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꾸 해서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담당자부터가 지금의 이런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체계가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 그건 잘못됐다라고 봐요, 도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라북도 도정의 첫 번째 과제를 농업으로 삼고 삼락농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부담스러워 한다고 추진 않는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좀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익산, 진안, 장수, 고창, 군산만 돼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업·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삼락농정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과소화마을 인력육성 사업 있죠? 여기 목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농촌에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마을만들기 이외에 조금 의지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면 단위든 마을 단위든 간에 사람을 결국은 끌어모을 수 있고 활력을 넣을 수 있는 활동가들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였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분포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선정기준을 보면 농촌 정착 가능성, 농촌활동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쪽 선정기준하고는 다르게 돼 있어요. 요구자료 388쪽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은 어디 면사무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하고 계시고 또 어디 기술센터 기간제 근무했던 사람들, 어디 체육전문지도사, 택배물류센터 근무했던 분들, 어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던 사람들, 대학교 행정학과 조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농촌에 어떤 경험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을 뽑는 데 인건비라든지 근무여건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과 함께 수정을 하도록…….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앞으로 인력 선정하는 데 대해서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한 가지, 인력들이 자주 교체가 되어요. 교체가 되면 아무래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도 별도로 하다 보니까 더 조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시·군 중간조직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된 조직 속에다가 이 인력들을 합쳐 가지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인력 자체가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또 하나 농촌 정착 가능성 대상자를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실제 농촌지역에 몇 명이나 정착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당초 선정기준에 농촌에 정착할 가능성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정착도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싹 파악을 한번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철저한 교육과 사전에 전문인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선정기준에 맞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앞으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고창이 지금 도내 14개 시·군 중에 농기계 사업 제일 잘했다고 평가가 나왔네요? 농림부에서 평가한 걸로 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농림부 평가였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렇게 잘하면 농림부 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던데 우리 도에서는 인센티브 줍니까, 농기계 사업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짧게 짧게 평가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평가 자체만 가지고 따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뭔가 잘하면 잘한 대우를 해 줘야 더 잘하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노후 농기계 교체라든지 도 자체 사업을 통해서라도…….

세훈

두세훈위원

나중에 평가는 좋고 나쁜데 아무런 어떤 결과에, 그 이후에 반영이 안 되면 평가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을 도 자체 사업에라도 뭔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평가를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이용 현황인데 전체 평균은 올해 2020년 농기계 대수 대비 농기계 이용이 근 79%, 80%대인데 어떤 시·군은 30% 이하인 이유는 뭡니까?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볼 때는 수요에 맞는 농기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뒤에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맨 처음에 농기계를 구입하실 때 농민들의 뭐가 정말 필요한 농기계인지 정확한 설문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밖에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한 30%가 안 되면. 그래서 구매할 때 농민들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지 진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 제가 2020년 사업 현황을 보니까 거의 농기계 사업으로 시·군이 한 13억원 이상 쓰는 대신 우리 도가 7억5천만원 정도면 적지 않습니다, 도 부담이. 그렇다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 권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이상.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거 매각할 때 14개 시·군 매각방법이 다 틀리죠? 입찰, 경매, 수의계약 다 있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중고품 팔 때 싸게 파니까요. 그러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입찰 같은 경우는 원비드에 올리기 때문에 시·군 군민이 접촉보다는, 공무원이 일 처리는 편한데 시·군에 상관없는 사람이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겠죠. 일반농민들이 원비드 가서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매로 농민들에게 공지하고 경매로 가장 적정한 가격 한도 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일반농민들은 경매를 원합니다. 시·군에서 한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그 농민들한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그냥 원비드 통해서 외지로 간다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게 일 처리가 편하니까요.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경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치 못했는데 농부들이 원비드를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대로 느껴지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가능하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경매방법을 유도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현장의 목소리니까요,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도내 14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한 번도 임대하지 않은 농기계 현황 자료요구 받아 봤습니다. 이 자료는 도에서 만든 게 아니고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만든 거 취합한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자료 중에 일부는, 제가 여기서 증거자료는 없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불확정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해서 14개 시·군 불성실하게 대응한 지자체나 고의로 오류자료를 만든 지자체가 발각될 때에는 저는 분명히 예산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군 관련 사업을 통제합니까? 우리 도비는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야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정읍, 남원, 장수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임대기계가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게 고창군에 양파이식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거 혹시 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일단…….

세훈

두세훈위원

저기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부서인 농산물유통과 김창열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 농산물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게 그전에 구입을 했던 거고 그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20년 포함되니까요, 벌써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갔잖아요. 제가 다른 부분 짧게 할 테니까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파이식기하고 대파이식기, 제가 대파이식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는 대파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제가 시골에 가보면 다 손으로 해요, 할머니들이. 보통 우리 모나 다른 거 할 때는 농기계로 다 합니다. 정말 불편한데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걸로 하면 너무 오류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해서, 특히 양파이식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다 우리 예전에 모심을 때처럼 하던데, 과장님, 양파이식기의 정확도나 이런 건 많이 떨어집니까?

창열

김창열농산물유통과장

양파이식기 같은 건 초창기라 기계로 심었을 때 제대로 심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구입을 할 때는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하냐, 구입했을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구입을 해 놓고 농가가 썼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것들은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이게 필요는 해서 구입을 요청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양파이식기 농기계 기술이 사실상 오류가 많이 나서 차라리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더 낫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일부 시·군 고창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산지 일관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파종 이식부터 해서 중간에 잎 커팅이라든가 아니면 수확기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양파이식기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게 필요는 있는데 이 기계가 정확도가 떨어지면 그건 관련해서 기계개발이랄지 이런 걸 농진청과 상의하셔서 정말로 현장에 맞는 기계임대사업 부탁드리고요.

창열

김창열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도내 시·군 유기견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도 예산이 14개 시·군 중에 7개, 반절 시·군에는 지원이 되고 반절 시·군에는 지원이 안 돼요. 유기견은 14개 시·군 어디나 다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예산지원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유기견 관련된 사업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의 유기견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저도 도에서 준 자료를 보고 하니까 제 말에 오차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는 부분은 이야기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여기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14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는 전무합니다, 이런 데 혹시 지자체에서 사업을 안 해서 않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수요를 반영해서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기 안에서 해 주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우리 유기견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안 해도 이런 사업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는 필요하니 이런 사업도 권하시기도 해서 14개 시·군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이 혹시 모르고 혹은 잘 몰라서 안 가져가든 투자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투자를 않잖아요, 아예. 그리고요, 유기견이 2015년에 4%, 2018년, 2019년, 2020년 했는데 4, 5, 6, 7, 6.7%까지 증가됐습니다, 유기견 발생, 전국.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그런데 다행히 입양 현황을 보면 그래도 입양은 좀 늘어난 상황인데요, 크게 우리 언론에서 나온 대로 전라북도의 유기견 가장 큰 문제는 유기견이 많이 증가한다. 그전에보다 한 2배 정도 증가한다, 3∼4년 전보다. 그런데 그걸 입양으로 해소를 못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용소 같은 데다가 메우고 아니면 그걸 못 버티면 다 안락사시킨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 총론 해서 최재용 국장님은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유기견 사람들이 버리는 관점 하나, 두 번째는 버렸을 때 사후조치 관점에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가장 기본적으로는 키울 수 있는 소양, 에티켓을 갖춘 주인이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티켓교육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버려졌을 경우에 조치 부분인데 특히 입양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장소가 너무 열악해서 최근에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유기견센터 이런 걸 예산지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유기견 기를 때 에티켓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인간의 성선설로 하는 거잖아요, 착하게. 유기견 입양했으면 아니면 자기가 샀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구매하고 입양할 때 법률에도 있잖아요, 조건이 까다롭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에 그냥 맡겨놨더니 결국은 버리잖아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자연스럽다 보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를 낳아 준 부모님도 결국은 다 요양원 보내는 시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는 시대인데 유기견이 아플 때, 힘들 때 과연 인간의 착한 의지로 이걸 잘 끝까지 책임질까요? 자기 부모도 책임 안 지는 시대인데. 그런 점에서 자발적으로 놔두면 안 되고 우선은 법이나 조례로 입양 자체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정책건의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공감이 100%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유기견센터가 현황을 보니까 꽤 많습니다. 대부분 다 동물병원이에요.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14개 시·군 유기견동물보호센터. 자료 있으시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렇게 많은데 직영이 두 군데고, 정읍하고 무주고, 다 위탁입니다. 다 동물병원인데 이거 동물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산속에다 제3장소에서 위탁 시설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형식적으로는 구조 및 치료를 위해서 동물병원에 맡기고 있고 동물병원 자체에 보호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일부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외곽에다 따로 농가를, 재위탁이죠, 어쩌면. 그렇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재위탁하는 거죠, 사실상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재위탁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농가한테 책임지고 당신이 돌봐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인력 소속은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 인력으로 하고 그 인력이 따로 제3지 외진 데다가 장소 마련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완주군 같은 사례가 딱 그 경우입니다. 병원에 줬지만 병원과 계약된 농가가 그걸 돌봐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보면 여기서 퇴사한 동물병원 있는데 일시수용 20 그다음에 운영인력 3명인데 일시수용 20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2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건지, 20일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마리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마리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왔잖아요. 20마리 이렇게 자료가 왔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가 순절리 가장 산꼭대기예요. 순절리 산꼭대기에다 그것도 어느 땅 임대해서, 순절2길이니까 여기 같아요, 태산동물병원 여기 같은데 여기에 대략 100마리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죠? 그럼 여기 자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자료가, 제가 현지 확인했을 때…….

세훈

두세훈위원

물론 도 공무원분들이 직접 14개 시·군 다 가지는 못할 거 같아요. 현지 공무원분들 요청해서 봤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가 관련 법률을 더 꼼꼼하게 만들어서 입양할 때 엄격 심사하고 그 이후에 관련된, 여기에는 제가 여기를 보여줬지만 이게 지금 동물병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용소입니다. 여기다 해 가지고 개 닭장 만들어 가지고 수용소라서 여기서 며칠 있으면 대부분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특히 올 여름 장마 때는 참 많이 습해 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절실하게 도비 예산지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우리 인간도 잘못해 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뛰어놀게 하잖아요. 운동할 시간을 줘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본의 아니게 주인한테 버려져 가지고 그럴 경우 동물 관련된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있어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 동물병원에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부대적으로 이런 반려견놀이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4군데 되는데, 14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기능이 되는 건 남원시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애견놀이공원이 있어요. 이 정도지 무슨 뭐 임실 오수휴게소에, 휴게소까지 놀이터 하러 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런 현황들이. 반려견놀이터랄지 반려견보호센터에 좀더 넓은 공간, 제가 알기로는 군산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도 그런 부분에, 사람은 아니지만 반려견이잖아요. 인간과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참고로 이런 게 있다면 만경강 넓은 둔치가 있잖아요, 일부는 많이 정리가 돼 가지고 넓은 공간도 많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반려견 애완놀이터랄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전북도 관내 농생대와 우리가 농진청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전북대 농대가 잘되려면 이 농대 나온 대학생들이 농업기술원이랄지 농진청에 많이 들어가면 전북대 농대는 전국에서 서로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교류를 끈끈히 해서 교류하는 과정에서 나도 이 직장에 다니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어야 더욱더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할 모티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황을 봤습니다. 도내 농과대학과 농촌진흥청 교류 현황 보는데 전북대 같은 경우는 현장 견학 국립농업과학원 단 한 번입니다, 참가인원 10명, 전체적으로 1년간 2018년. 그나마 원광대는 산학연구과정 운영 해서 참가인원 1명 1명씩, 정말로 소수입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대는, 이게 지금 농수산대하고 농진청하고 같은 산하에 있습니까? 농수산대가 농진청 산하기관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원래는 농진청 산하였었는데 소속을 농식품부의 직할로 바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7,400만원도 국비입니까, 이거? 농수산대가 장기 현장실습 운영 해서 농진청 부지를 현장실습실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7,4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게 농업 CEO 과정인지 제가 정확히…….

세훈

두세훈위원

장기 현장실습 운영. 그러니까 농수산대 학생들이 농진청 부지에서 실습을 하는 거죠, 연구랄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거는 국비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실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북대와 원광대, 농진청 대학교류 관계에서 도가 조금이라도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주선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어차피 전라북도는 농업수도고 농업수도로 활용하려면 전북 관내 농생대들이 학부 때부터 대학원 때부터 교류를 다양하게 해야 뭔가 이쪽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티브도 생길 것 같은데 예산도 사실상 형식적입니다, 1명.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 2019, 2020년도 대동소이하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인지 아예 전북대는 현장 과정도 빠졌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교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하신 부분이 대학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못 기울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진청에도 요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요로 하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농진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수산대 같은 경우는 장기 현장실습이라는 건 거기에서 모도 심고 과수도 하고 직접 다 기른다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대 같은 경우 직접 체험. 그런데 전북대나 원광대 과연 부지가 있나요? 거기서 농사짓고 모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그런 부지들을 현장실습들을 농진청과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더 좋은 교육 질을 제공하면서 농진청과 친근한 프랜들리 농진청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참고로 농수산대학은 원체 자기 캠퍼스 부지가 작기 때문에 원래 농진청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농진청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대학의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대도 솔직히 없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대학은 좀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한민국 농생대 중에 제대로 실습장 있고 벼 물대가지고 벼농사 지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할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품목별 농가부담금 보험혜택 내역에 시·군별 농가부담금 이게 나왔잖아요. 잘못, 어쨌든 자료가 온 거예요. 품목별, 492쪽.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제목과 내용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는 허위예요, 허위. 아시죠? 허위라고. 이것은 어쨌든 품목별 농가부담금 보험혜택 내역을 우리 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 주실 수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가능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순서배열인데 어떤 것은 2020년, 2019년, 2018년 이렇게 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2018, 2019, 2020 이렇게 순서배열을 한 곳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하니까 솔직히 눈에 딱 들어보고 보기가 좋아요. 그거는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어느 쪽이든 통일을 하되 고려를 해서 통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지금 보고를 혹시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문제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보고받으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간 모양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감찰 중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보니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1억5천에 나왔던, 부지에 있는 건물을 포함해서 1억5천에 나왔었는데 거기를 4억 넘게 주고 그거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서류를 보니까 나름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사무장 채용에 있어서 행정절차 미이행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확인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안군에 처리결과를 통보했다고 했는데 예정이라고 했는데, 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직 통보는 공식적으로는 되진 않았습니다. 감찰이 종료가 되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직 안 됐어요, 종료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직 감찰 진행 중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이거는 잘하길 바라겠고. 저는 이 사업이 2020년 12월 말까지예요. 이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저는 도에서 관심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마을주민들끼리 극심한 갈등과 혼란 속에 있잖아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편의 혹은 수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사람들 간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시·군이 됐든 도든 조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마을사업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마을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속에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이것을 독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보니까 이것을 뭘로 사용할 것인가. 어쨌든 과정상의 문제는 많이 있어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게스트하우스를 결정을 해서 시설을 다 한 것부터 해서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제가 거기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 동네를. 그랬더니 가까운 거리에 경로당이 2개가 있더라고요. 마을복지회관도 있어요, 작은목욕탕도 있어요, 그다음에 정천면 면사무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시설들 굉장히 많아요.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무슨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참고하셔서 시설 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맡기세요. 그렇게 해서 혼란 없이 이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빨리 뭔가 결정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군수까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모니터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 면사무소 면장님도 지금 결정에 대해서 분노를 터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사람이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정을 잘하시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 위반사항과 관련해서, 605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사이에 더 늘었나 모르겠는데, 39개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39개소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9개소가 있는데 2004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어요. 그렇죠? 매장별로 많게는 10억도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받기도 하고 국비, 시·군비 아니면 도비, 시·군비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분명히 시설을 지으라고 한 도는 시설비로 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이 큰 것은 시설비로 썼겠죠? 예산 규모가 큰 것은 시설비로 아무래도 썼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대부분이 없던 곳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엔가? 몇 군데 매장을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단독으로 로컬푸드 매장만 운영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숍인숍(shop-in-shop) 같은 경우는 진짜 한쪽에, 이거는 그 매장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리고 보통 하나로마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있고, 거기에는 심지어는 중국에서 건너온 공산품부터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농산물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지역 거 로컬푸드는 너무나 초라하게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나로마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못 놓아요, 그게 수익이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로컬푸드를 하겠다, 조합원들 조직해서 로컬푸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정말 느꼈습니다. 제가 사진도 막 찍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한번 가보세요, 진짜 너무해요. 정말 너무합니다. 어쨌든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증매장들이 있어요. 인증매장은 어떤 곳에 주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 자체적으로 참여농가, 품목, 수수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도 자체적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참여농가? 참여농가는 어떻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소농의 비율 그다음에 신선류 같은 경우는 하루 교체하는지, 농산물에 대한 관리방법이 정확한지, 잔류농약검사의 체계를 갖췄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직매장 기준이 별도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요. 보니까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해서 2018, 2019, 2020년 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걸 끊임없이 어기려고 하는 요인이 있고 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해당 농협이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농협들에 대한 매장들이 더 쟁점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게 사업비가 직접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여튼 로컬푸드 매장들이 전체적으로 자체 자비만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시·군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들어가 있고 군비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적인 예산을 받았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도민들이 먹는 건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같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 차원에서의 aT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받은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제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 최종적으로 반납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 자체 자금이 들어간 곳에 대해서도 페널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만 로컬푸드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J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J농협 아시죠? 문제가 있는 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 전주에 있는,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도비를 받은 건 아니고 aT…….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영은

국주영은위원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 농산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다른 지역에서 가져다가 해서 걸렸어요. 단속에 걸렸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저는 이러한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도에서 지원한 매장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이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농가조직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 한번 하신 거 아시죠?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토론회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학교영양사분께서 나오셔 가지고 토론을 해 주셨는데 거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데서 물건을 받는데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을 공급을 못해 주는 거야. 농산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 농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다 대주지 못해.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농가조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푸드플랜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저는 이제 전라북도가 푸드플랜 계획하에 학교급식 그다음에 공공급식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로컬푸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얼만큼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조직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구체적으로 로컬푸드는 소농들을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소농들이, 대농들이야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스마트팜도 하고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소농들은 갈수록 경쟁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살림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해서 그래도 농가소득이 향상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두고 전라북도가 푸드플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수요와 공급을 계획적으로 생산해 내고 순환시킬 수 있는 모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문시간이 계속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최재용 국장님은 답변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고 뒤에 있는 분들은 다 듣고 메모하느라고, 어깨 좀 펴세요. 다 얼굴이 굉장히 지쳐있는 얼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깨 좀 펴세요, 손도 좀 올리고.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저의 권한에 저의 시간입니다. 손 한번 이렇게 올리셔요. 일어나시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꼭지 질문하려면 저도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 고민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메모하고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그나마 그중에서도 간단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1쪽 한번 봐주세요. 보조자료 61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농업고등학교가 의무교육화되고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2021년도까지는 전교생 무상 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대부분 무상급식을 해요. 그것도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반반 정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해 준다 그 취지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 100% 공감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김제마이스터고와 같은 학교가 이거밖에 없나요? 제가 이해할 때는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로 특화돼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지금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와 같은 학교가 전라북도에 여기밖에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농업계 고등학교로 해서 포괄적으로, 축산, 진안에 한방, 죄송합니다,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9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편화된 일반화시키느냐, 제가 이렇게 봐요. 이걸 보편화해서 일반화시키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폐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할 거 같아요. 다른 학교 애들도 급식비를 줘야지 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만 지원해 주냐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점심은 모든 고등학교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숙사 아침…….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숙사생하고 비기숙사생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른 학교 학부형들이 안다고 하면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도 이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이 농어촌특별법하고 자영농과생 육성하는 규정에 따라서 원래 정부가 주다가 지자체에 이관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언제부터 줬어요? 몇 년도부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그 돈이 그대로 도 보통교부세로 넘어오면서 도비 형태로 지원됐습니다. 2015년부터 도비 형태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것이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농업에 관계되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된다고 하면, 최소한 전라북도에 많지도 않아요. 찾아보면은 옛날에 농업고등학교가 다 실업계고등학교고 뭐고 특성화고등학교라 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 쪽을 해 봐서 알아요. 특성화고가 굉장히 어렵고 학생들 지금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 전라북도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전라북도에 있는 특성화고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것까지 확대해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특성화고, 방금 말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사실은 지원해 줘야 그래야지 맞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한다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급식을 실천하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반반씩. 그런데 여기는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기숙사는 수익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확대했으면 쓰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방향은 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니 특성화고 학교의 존폐의 문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본 위원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현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타 학교에도 기숙사생 여부라든지 하여튼 조사를 더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65쪽 한번 보세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하고 있어요. 2020년하고 2021년 내년도까지 할 계획이고만요. 자,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 가고 있습니까? 각 지자체의 수요 받아 가지고 자본 이전시켜 주는가요? 지자체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자체에 이전시키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각 마을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일괄로 구입해서 다시 주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구입이 아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여기는 지원품목이 안마의자하고 혈압계, 발안마기 이렇게 있는데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배분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마을만 지정해 가지고 마을별 350만원이면 3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체 구입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일단 집행을 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시골마을에 이와 같은 안마기를 비롯한 체육시설 한 것들이 한두 개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실이냐, 아파서 누워있는 운동기구들이 많아요. 고장난. 왜 제가 누워계신 분이라고 하냐면 수리를 하고 고쳐야 되는데 보통 이런 업체들이 중소업체들 해 가지고 물량 밀어내기식으로 해 가지고 납품받아 가지고 A/S가 안 돼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사실 A/S 안 되니까 고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서 누워계셔요. 그리고 새로운 분을 다 구입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내용이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도한테 주문을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도에서 A/S센터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부안군 아니라 각 시·군에 공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시골에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나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운동기구에 여러분들이 알지만 구리스만 제대로 쳐줘도 고장 안 날 것이 그것을 안 쳐주니까 고장나고 삐리삐리 소리 나고. 그리고 요새는 전자화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스위치 하나만 교체해도 쓸 수 있는 것을 사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장나고 그런 것을 A/S 안 해 주니까 내팽개쳐 가지고 잘 모셔져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현장의.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곳은 해요. 하는데 우리 도에서 주관이 돼서, 현실을 가서 보면 이 납품한 기계들이 고장난 기계들이 다 모셔져 있는데 그걸 A/S 좀 해 주고 또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구석구석마다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돼 있냐, 회관마다 잘 그야말로 모셔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공간이 모셔져 있는 걸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만들어서 넓은 회관 만들어놓고 고장난 이분들 모시고 있는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되 절차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느낄 때 각 지자체마다 이런 것들을 A/S 해 주는 조그마한 조직을 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예산절감이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고장난 걸 어디다 처분도 못하니까 구석구석 동네 회관 구석에 다 모셔져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건 이미 사업대로 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유지시키고 하는 서비스하고 고쳐줄 수 있는, 그래서 하면 얼마나 자원 재활용에도 좋고 주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공간활용의 문제도 숨통이 트이고 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고 실제적으로 중소업체들이 이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A/S 한다고 하면 사업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는 가서 솔직히 말해서 부품 하나 고쳐주고 뭐 하나 끼워주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쓰러져서 누워계시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저는 심각히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는 보고 그렇게 더 있구나 정도로 인식하고 말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각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면 틀림없이 답이 나올 겁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영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자원 재활용이나 뭐나 꼭 필요해요.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단히 제가 뉴스를 접하고 뭐하고 하는데 김주철 축산과 과장님, 답변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김주철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신문 언론상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고병원성 AI 항체가 양성 발견된 걸 뉴스를 접했습니다. 맞죠?

주철

김주철축산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방역과 소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축산과가 아니고 방역과예요? 우리 축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 그러는구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방역과장님 답변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축산 하니까 거기까지 다 하는 줄 알았네.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얘기인데 축산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건 얘기할 것 없고 이 자리가 곧 그런 위험성이 노정돼 있기 때문에 예찰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십사 수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짤막하게 한 1분만…….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총사업비 23억 중에서 9억7천 정도가 인력운영비인데 총 19분이 근무를 하는고만요, 거기에. 9억7천 정도가 되면 1인당 한 4,770만원 거의 한 4,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저한테 사업비 내역하고 인건비 내역을 조금 이따 제출해 주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상세히 인건비 내역을…….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농촌유학센터 도비, 시·군비 지원된 내역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그것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자영농과생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급식비. 그런데 자영농업고등학교면 공립인가요, 이게 사립인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공립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공립으로 봐야 되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공립이에요? 옛날 김제농고? 그러니까 공립이니까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있는가. 저는 농업 쪽이라 하면 진안에도 한방고등학교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방고등학교는 사립이라 해서 그게 농어촌교육특별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 그래서 이게 농업에 기여한다고 하면 한방도 일종의 농업인데 최훈열 존경하는 위원님이 다른 기숙사 고등학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니까 농업에 관계된 곳도 있을 거예요, 또 축산에 관계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더욱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황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 조례에 보니까요,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또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됐네요. 여기는 유기동물 관련해 갖고. 여기 보면 반려동물 보호 조례 보면 기본계획을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 했지만 조례 만들고 이런 걸 수립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도지사는 대학·연구소·전라북도 수의사회 및 동물보호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솔직히 공무원분들도 이 분야에서는 저도 낯설고 다 낯설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질문했고 만약에 미비하다면 협조체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만약에 미비하면 협조체계 강화하시겠어요? 전문가집단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에도 반려동물 건이 사회적 이슈가 지역 내에 되면서 관련 TF를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정례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세훈

두세훈위원

TF면 수의사랄지 이런 분들 전문가들 같이 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거기에 동물보호단체도 들어가 있고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센터도 들어가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센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센터라 하면 수의사님들 말씀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도그랜드의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동물병원장은 아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수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잖아요, 가장.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동물병원장은 아니지만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의과대학 교수님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수의과대학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위원 한 명 위촉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가급적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분들도 더 추가로 하셔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 보니까 아직은 반려견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고, 보통 도 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가는데 다 들쑥날쑥이고 전체적으로 다 14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도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도 조례에서 말한 대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도가 방향을 정해서 시·군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챙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89쪽 이후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쭉 연결돼 있어요.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현재 우리 농업인이 20만이 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농업인 보험가입률이 현재 50%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농업인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처리를 한 현황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9만7천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데 한 1만4천명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78억 정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 수령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나마. 사고가 안 나야지만. 보험을 가입을 못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처리를 못 받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그런 통계가 안 나오죠?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나오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따로 저희가 통계를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렇죠?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보험가입한 분들은 처리내용이 나오는데 건수가 몇 건이다 알겠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지 못하잖아요. 개인 처리하니까. 상당히 보험가입률이 낮다, 5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가입률이 50% 이하기 때문에 좀더 높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 보조율이 9%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이 20%고 도와 시·군이 3 대 7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도비가 현재 9%입니다. 현재 도비가 9%이고 다른 보험도 비슷한 수준인데 이 관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자담을 줄이고 그리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다른 보험보다도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상당한 많은 농협들이 자부담이 한 1∼2만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농가 환원사업으로 대부분 다 해 주기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런데 50%밖에 안 돼요, 가입률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입률이 생각보다는, 다 들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원인이 뭐예요?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거의 농협에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사고가 안 나면 괜찮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이 발생할 텐데 가입률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와 독려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 부분을 좀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현재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책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농기계 종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도 현재 저희가 9% 도에서 부담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사고가 2018년도에 29건, 2019년도에 28건이 했는데 농기계 사고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죠? 사고가 크죠? 사망 사고도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있던데, 현재 농기계는 수량이 파악이 됩니까? 말하자면 가입 수는 파악이 되지만 방금 전에 했던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 수가 나오고 가입률이 나오는데 농기계 종합보험은 가입률이 혹시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람에 부과되는 것이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는 농기계가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트랙터, 경운기가 있으면 그 농기계마다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농업인 수는 나와요. 통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 수가 현재 약 20만 넘는다. 그래서 한 9만 정도가 현재 농업인 보험을 들어요. 이 농기계보험은 수량 파악이 돼서 현재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12기종에서 15만대가 가입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한 9.4%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농기계 수량은 약 15만대인데 실제적으로 10% 이하만 농기계보험을 가입하고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여기 수치 보면 굉장히 가입률이 낮은데 여기를 좀더 높여서 농업인들 사고났을 때 어떤 처리를 하게 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앞에 농업인 안전보험도 마찬가지고 농기계 종합보험도 마찬가지고 이건 조금 더 농가들의 인식도 개선하고 행정과 해당 농협을 통해서라도 자꾸 해 줘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농업인들은 설마 내가 사고 나겠냐, 내가 평생 탔던 것인데 하는 안전불감증이 많이 있어서 그 몇 푼을 내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트랙터나 이양기같이 큰 거는 자동차 가입비만큼 큰데 하여튼 안전의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나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항상 나는 안 나겠지 하지만 누군가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행정이 좀더 노력해서, 의외였어요, 9%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가입률이 9%밖에 안 된다는 건 10명 중에 1명도 채 가입이 평균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가입을 유도해서 사고도 줄여야지만 사고 났을 때 어떤 보장책을 우리 도가 대책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가축재해보험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가축재해보험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돈사나 계사나 이런 쪽은 그래도 가입률이 꽤 높은데 우사가 현저히 가입률이 낮습니다. 그렇죠? 우사는 22%대, 돈사나 계사는 95∼96%대인데 이 축사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피해액이 몇 억에서 수십억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축산농가가 재기를 못할 텐데 우사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낮은데 원인이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돼지나 닭은 밀폐되어 있고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 건수는 거의 엇비슷합니다만 그 크기가, 우사 자체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고 설사 일부분에 화재가 나더라도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우사가 34.9%, 돈사가 32%, 계사가 32%, 기타가 일부 0.4% 있는데 엇비슷합니다, 우사든 돈사든 계사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건수가 비슷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돈사나 계사는 손을 쓸 수 없지만 우사는 문을 열어서 소를 풀어버리면 실제적으로 가축에 피해가 없고 돈사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피해가 적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또 이게 한우농가가 저희가 파악할 때는 한 1만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를 전업 규모로 키우는 분들이 불과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마리, 15마리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보험까지 들 필요가 뭐 있겠냐. 소는 소규모 농가도 많고 축사 자체가 돈사나 계사보다도 훨씬 더 화재에 안전하기 때문에 보험을 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건 아니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돈사나 계사는 전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사는 겸업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화재율은 상당히 높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화재 건수로 보면 거의 유사…….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건수는 많습니다. 건수는 많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를 입는 거죠. 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현재 우사가 화재율이 34.9%로 전체 축사 화재 발생 현황에서 최근 3년간 2018, 2019, 올해까지 우사가 몇 두 키우는 농가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돈사와 계사 피해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사는 14농가에 2,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2,6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14농가에. 그런데 돈사는 건수가 많아서 24농가인데 20억 가까이가 피해가 났거든요, 또 계사는 거의 23농가인데 18억이고. 그래서 건수는 엇비슷한데 아무래도 피해율이 낮다 보니까 조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사 같은 경우에 14개 농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액이 2,6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건 소방서 추계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실제적인 피해입니까, 소방서 추계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하여튼 소방청 통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어쨌든 자료 별도로 한번 2018년, 2019년, 2020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재 농작물 67개 관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네요. 사과, 배 그리고 벼 이렇게 하는데 올해 특별히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현상이 일어나서 피해가 많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일로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던 농가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이미 국장님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할증도 있고 할인도 있어요. 그러면 피해를 입었을 때 2019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도복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2020년에도 연속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지급률이 낮아지죠?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입할 때는 할증해서 보험료를 받죠? 보험료 할증해서 받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작년에 피해를 입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할증을 시켰습니다, 농가한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보험료를 더 낸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렇죠, 사고를 냈다고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든지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 농가에게 할증을 시켰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우리가 사고가 나면 할증을 시키니까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피해를 입어서 할증을 시켰는데 올해도 똑같이 또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지급률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까, 낮아집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급률이 덜 주게 되는, 자기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분명히 잘못했다. 어떤 책임소재를 따라서 할증을 시켜서 돈을 더 냈으면 피해 입었을 때도 똑같이 보상을 해 줘야지. 자동차보험에서 할증해서 보험료를 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일부만 고쳐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고쳐주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농림부나 이 관련해서 어디서 이 일을 시행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결국에 농협보험이 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협보험에 돈을 지급해 주는 저기는 농식품부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사실상 컨트롤한다고 보여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제가 이 일을 다시 환기시키는 것은 국장님하고 전에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가 잘못됐다. 농민들 입장에선 불편하고 억울하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농축산식품국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락농정 차원에서 TF를 구성을 했고요,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점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고 농가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들 자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공문도 보내고 요구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시도 간의 연합을 통해서라도 요구를 하자 해서 시도에 우리의 내용을 보내주고 우리 내용 이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정리 해서 시도지사 차원에서라도 정부를 압박해 보자 그 부분을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에서도 연결돼 있어서 농민들이 정치권을 통해서도 계속 농식품부를 압박을 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회신을 받은 건 없고만요, 어떤 방향이 정해졌다는 걸 들은 적이 없고만요, 정부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없습니다. 사실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거든요. 보험은 보험사대로 손해를 안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가는 농가대로 적정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다만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특이성상 정부가 조금 더 부담을 해서라도 농가에 유리하도록 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주장…….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농도 전라북도의 국장으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이 일을 추진하셔야 되고 농식품부에 관련해서 계속 체크하셔서 농민들이 이 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신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 산업혁신본부장 이은미 연구개발본부장 장한수 농식품산업화센터장 김대중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은미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중 농식품산업화센터장입니다. 박우석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기 위장님, 이렇게 했다가는 7시를 넘겨서 보고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럼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짧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20년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8쪽부터 60쪽까지는 201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분 상·하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된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전라북도 농생명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2000년 10월에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로 출발해서 올해 20년을 맞이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비대면으로 행사도 하셨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진심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동안 농도인 전라북도 농생명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이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평가 좀 해 주시고 또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저희가 민선6기, 7기 핵심 농정사업인 삼락농정하고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서 신규 시책을 위한 사업발굴을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R&D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R&D에 그치지 않고 기술사업화나 또는 산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하는데 저는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보기 드물게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전라북도 농식품·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난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 때 비전을 제시했었죠. ‘고객이 먼저 찾는 농생명·바이오 혁신성장 전문 파트너’로 비전을 제시하셨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고객이라고 하면 우선 농민, 생산자, 단체, 도 지자체도 저희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따라서 전라북도에는 농업과 관련된 정책발굴 또 농어민에 대해서는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선 저희가 본연의 임무다 판단이 돼서 모든 고객들이 저희 진흥원을 먼저 찾는 기관으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생명과 저희들이 농식품 쪽에 조금 비중을 높였다면 이제는 농생명·바이오 혁신 전문기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쪽으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성장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미에서 전문 파트너라고 비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농도인 전라북도는 생진원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첨단융합기술을 연계해서 전라북도의 농생명식품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보면 미래 농생명산업을 위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역량을 키워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 정체성과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많이 있는 농촌진흥청이나 식품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과 같은 다양한 혁신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또 정보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꿔나가고 여기에 역시 대학도 같이 참여해서 이끌어가는 일종의 농생명연구협의체 이런 걸 운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농민이나 우리 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장비나 분석지원기술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혹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2018년부터 선도적으로 스마트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확하니 모르시는가요? 테크노파크 2020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회가 닿으시면 가셔서 그 자료를 직원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 번째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서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고 계신다니까 저는 의아했네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계신다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TP와 관련된 사업은 잘은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와 관련된 저희들도 그 사업을 구상하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년 초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기술보유 인프라를 연계해서 스마트농생명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북 농생명 핵심 정책인 삼락농정 구현을 위해 농민들에게 수요 맞춤형 R&D 과제를 발굴해서 수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현안을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혁신 클러스터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먹거리 사업도 발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TP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먼저 시행해야 될 생진원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염려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거쳐서 1.5단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생물산업진흥원이 제안한 사업이 어느 정도 한 90% 능선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고가 되면 저희들이 전라북도 사업으로 꼭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몰랐던 것은 TP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농생명 스마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최근에 그럼 도내 출연기관과 협업해서 연구과제가 혹시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도내 출연기관과…….

철수

김철수위원장

협업해서 하는 연구과제. 우리 좀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지금 많은 사업들을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도 하고 있고 출연기관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 사업들이 공동연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한 11개 정도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요, 연구한 내역에 대해서 과제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원장님께서는 6년째 여기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앞으로 언제까지 몇 년 더 하시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사회에서 연임 확정은 받았고요, 아직 임용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2년 정도만 더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되면.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6년 하셨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8년간 하시는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우리 전라북도는 도정의 첫 번째 과제를 농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생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감사를 하게 됐는데 204쪽하고 205쪽, 226, 227 보면 입주기업이 예비창업까지 해서 36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4쪽을 보면 계약내용을 보면 9개 업체가 1개월에서 5개월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또 226쪽을 보니까 입주기업별 매출액을 보면 어려운 데도 있지만 어쨌든 매출이 괜찮아요, 또 대체적으로.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심지어는 15억, 11억 이런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사유가 뭐예요? 어려워서 그런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 입주하는 기업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 단계에서부터 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도내 인프라가 잘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지에서 기반을 갖고 있지만 전라북도에 와서 기반을 다시 다지겠다는 기업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기업도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도 있고 차별화가 조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예비창업 빼고 35개인데 다른 데는 다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납입을 하고 있지 않는 업체가 있을 때 성실하게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 입주기업 빼고 35개 업체가 입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개 입주기업은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3회 이상 체납은 5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들을 보면서 성실하게 성실의무를 다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은 내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입주기업은 옆에 기업이 몇 달 미납된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어려운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양면의 칼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 감면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 미납되는 사례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치 보증금을 미리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족한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만 임대료를 미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들 직원들이 각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뭘 도와드려야 될지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임대료 체납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지난번 경영평가에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었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이 입주자가 임대료, 시설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을 내는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6개월 체납이 되면 퇴거예정 조처를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전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매번 가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임대료가 한 3개월 정도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 퇴거예정 공문이 나갈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하잖아요, 공문으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통보를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6개월 초과 시에 입주계약 해지와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시설사용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매출이 적어서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솔직히 원장님 입장에서 그럴지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아야죠. 더 어려운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가 원래 안 내야죠, 그런 걸로 따지자면. 저는 어쨌든 진짜 어려운 데도 있겠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봐봐요, 3개월 밀려있는 여기는 매출이 괜찮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진짜 어려운 데는 어쨌든 생진원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기술개발도 해 주고요, 샘플을 행사 때 데리고 가서 검사도 해 주고요, 저희들이 마케팅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따로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체납입주기업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형평에 맞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국주영은 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더불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입주기업이 36개사인데 생물진흥원에 100% 다 입주가 된 상태입니까?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36개 다 들어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창업보육센터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인데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최장 몇 년까지 여기서 사용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일단 창업보육센터 처음 들어올 때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기업이 희망할 때는 1회에 한해서 2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연장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주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의 본래적인 취지는 초기에 출발하는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도도 요하고 하기 때문에 센터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창업보육도 일정기간 동안 하면 다른 데로 독립해 나가야 또 새롭게 창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순환이 되잖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실제적으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또 저렴한 임대료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수혜는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정확히 하고 또 실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키워내고 하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서로 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기업을 더 성장시켜 나가는 거고 또 새로운 기업을 성장시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갖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창업보육센터만큼은 본래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그 상황은 알 수, 언제 몇 년 동안 있고, 개별기업이 하고 있는 거는 저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취지 제가 100% 공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기업들이 계약기간이 처음에 3년이라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3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년이면 30% 정도는 계속 매년 순환이 돼야죠, 리프레쉬(refresh)가 돼야죠. 30%는 나가고 30%는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고, 연차적으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 순환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창업보육센터에 공실은 없는데 1년 단위에 보통 3∼4개 정도는 계속 이렇게 졸업하고 들어오고 한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입주돼 있는 기업 수가 17개 기업이 자료에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의 목적에 맞게 순환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그런 혜택 속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3쪽 보면 각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탁과제 사업수행률을 자료로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2018년, 2019년하고 그런데 2020년도는 현재 제출된 자료에 수행률이 40.2% 이것이 9월 말로 자료를 잡은 것인지, 이게 40.2%가 시점이 며칠로 잡은 자료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들 행감 자료 낼 시점이니까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9월 30일로 잡으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수탁과제가 1년 단위로 수탁돼 있는 것도 있고 또 2년, 3년 연차별로 딱 계약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률적으로 다 1년으로 딱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수행률이 9월 30일까지 하는데 40.2%로 미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177쪽의 집행률은 예산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연말에 사업성과를 보고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집행률이 저조해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버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2021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한 10개 가운데 한 2∼3개 정도로 오버랩되고요, 연내에는 집행률이 한 80%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 속에 2020년도 사업이 37건이에요. 37건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40.2%가 수행이 됐다 집행됐다 하는 자료내용이에요, 그것이 177쪽 자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들인데 금년 사업이 착오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독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 이후 4년 연속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으신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헌신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으리라 믿고, 또 원장님을 믿고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창업 인큐베이터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36개 기업들 중에 애로사항들은 아마 원장님께선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기업활동 하면서 애로사항들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입주기업협의회가 있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것들은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또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따로…….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그런 부분은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소통과 노력을 해서, 또 그분들 얘기를 듣고 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전북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격려도 해 주시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0에서 148쪽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년 연속 최우수등급 나왔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는 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4년 동안 원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년 하셨으니까 취임하시고 2년 동안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2년 만에 최우수등급 달성하셨네요. 그리고 또 지난 4년을 최우수등급 유지를 하셨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으로 경영평가에 있는 게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 이게 부족하나요? 현재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사실은 버전이 약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요,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보기 편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금 SNS 시대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대와 호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대규모 공모사업, 제가 한번 공모사업을 여기다 체크해 봤습니다. 요구자료 161페이지에서 168페이지요. 국가사업을 한번 체크했는데 보통 한 3억에서 5억 사이 같아요. 그중에 총 3년 동안 83건 제안해서 72건 선정되고 11건 달라고 했는데 보통 한 20개 이상 했을 때 한 3건 정도 탈락한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확률로 하면 몇 %입니까, 이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체적으로 확률을 보면 한 10% 조금 더 되게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0%는 좀 넘잖아요, 15% 이상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평하기를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하기 전에 다른 기관 거 공모사업 국가사업 탈락 현황 봤는데 여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오히려 10%에서 15% 정도면 전반적으로 선방하지 않았냐 생각 드는데 제가 다른 기관 특정은 않고, 반절이 안 되네요, 다른 기관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락률이 10%에서 15% 내외 되는 것은 굉장히 역으로 얘기하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요즘 과제의 경쟁이 굉장히 해마다 치열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성공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직원분들,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큰 사업을 국가사업 하나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국가 공모사업보다는 훨씬 더 큰 걸로 들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분들과 긴밀한 협조하셔 가지고 꼭 달성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국가 공모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거의 한 8부 능선을 넘어서 내년 초에 전라북도가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스마트 특성화 기본구축 사업은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바이오 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큰 대형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생진원과 같이 간담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지역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보통 생진원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도움받는 분들이 보면 포장할 때 마케팅을 하면 거기에 상표랄지 또 특허와 관련된 특허등록을 하고, 또 다 영세업체다 보니까 세무 관련된 상담요청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렸을 때 중소기업을 특화해서 이런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이라도 받아보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해결할지 그런 큰 가래라도 탈 수 있게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표특허 전문가랄지 세무 전문가랄지 법률 전문가로 해서 자문단 구성 있잖아요, 자문단 구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자문위원회는 사실은 준비는 있지만 그 자문위원은 우리한테 필요한 자문위원입니다. 연구개발이라든지 또는 마케팅이라든지 특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필요한 게 자문위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애로를 호소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 재무, 특허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세훈

두세훈위원

특정 점만 아니라 토털적으로, 특히 여기는 보니까 상표지원 포장재지원 거기에는 시안도 있을 수 있고 특허명도 있고 특허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까지도 컨설팅 내지는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난 6년 동안 또 2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최우수등급으로 달성해 놓고 그걸 4년 동안 유지하셨고, 이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만약에 재임용된다면 원래 임기는 3년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3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진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도 최우수등급 해서, 결국은 최우수등급 한다는 건 국가로부터 일단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확보해서 결국은 그게 또 우리 도민 특히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발효식품엑스포를 e-발효식품엑스포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현재 진행 중이죠, 이게? 마무리가 안 됐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e-엑스포 온라인엑스포 진행 중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이 27억에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매출을 했다고 그랬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2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29억이요. 지금 온라인전시관은 마무리를 했네요, 10월 22일까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온라인전시관은 우체국쇼핑몰에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계속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 보면 총 매출액이 약 4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9억의 매출을 한 거예요. 맞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에 40억…….

인권

나인권위원

B2C로 24억, B2B로 16억 그렇게 했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9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그 말씀인데 사실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예상치 못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하셔서 비대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아마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잖아요. 앞으로 대응을 잘해서 식품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e-엑스포를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10쪽에서 416쪽이에요. 계약직 관련입니다. 직원들 관련인데요, 2018년, 2019년, 2020년에 총 50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서 정규직이 14명이고 계약직이 36명입니다. 현재 계약직이 36명이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16명이 맞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16명이 되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공무직이지만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각 연구과제 완료 후에 계약직 직원을 재채용 또는 계약연장을 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연구과제 완료 후에 계약직은 모두 다 계약이 동시에 끝나면서 그 직원들은 재채용하지 않나요? 연구과제 끝나면 계약직이 필요가 없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사업기간하고 맞춰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과거에 계약직들이 그런 형태의 계약직이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업을 따서 그 사업을 필요로 해서 계약직으로 했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화 해라 해서 그 계약직을 공무직화 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새로운 계약직이 발생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을 뽑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 계약직이 보통 2년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2년인데 보통 사업이 장기화되면 그 사업의 기한에 따라서 3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계약직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 물론 사정상 부득이하게 계약직을 뽑긴 하지만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정규직을 뽑아야지 계약직으로 뽑아서 계속 로테이션시키고 새로운 계약직을 또 뽑고 또 뽑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계약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직도 많아요.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보면 정규직이 10명이 그만뒀어요. 계약직이야 아마 대부분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계약직 25명이 이직한 걸로 돼 있지만 정규직이 그만둔 이유는 건강상 1명이 그만뒀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9분을 이직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도 벌써 5명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올해도 위원님, 5명 이직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직율이 높은편이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9년도에는 1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은 편이고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인데 대부분 이직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권

나인권위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새로운 직장으로 갑니다. 대부분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가 있어서 공부를 하셔요. 그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직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 직원들이 더 좋은 조건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응시를 해서 합격해서 이직을 한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사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생진원이 다른 어떤 곳에 비해서 처우가, 복지나 보수가 좀 취약합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도내 출연기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도내는 아닌데 수도권에 비하면 보수도 그렇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보수뿐만 아니라 자기의 문화적 생활, 수도권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남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생진원도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안정적인 일자리인데도 그 일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조직관리가 훈련된, 말하자면 고위직들은 아닐 거고 새로운 이직하는 사람들은, 사직하고 이직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일 텐데 훈련된 사람이 2∼3년이나 3∼4년 근무하다가 그야말로 생진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인데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서 계속 생진원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젊은이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이 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젊고 유능한 우리 도내의 젊은이들이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요구자료 232쪽에 장비가동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유장비가 77개가 있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최근 3년간 가동실적이 50% 정도 돼요. 맞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또 장비가동률이 5% 정도, 거의 가동을 안 하는 장비가 6개 되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 6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어떤 장비인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 장비들은 셀케익탱크, 로터형연속원심분리기, 누체여과장치, 600L 교반탱크, 분말자동포장기, 항온항습기 이러네요. 이건 왜 이렇게 가동률이 낮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진흥원에 장비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장비하고 일반장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5% 미만의 장비들은 대부분 일반가공장비들입니다. 업체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몰려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나치게 가동률이 떨어지고 10년 이상 된 것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간처분을 해야 다른 기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장비나 불용장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장비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장비는 이용을 잘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비슷한 기능이 있으면 그쪽 기능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장비는 잘 갖춰져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나름대로는, 예. 유일하게…….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 장비는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한 40% 이상은 가동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여기에 보면 장비 중에 1억원이 넘는 장비가 있네요? 16개가 있는데 장비가 이렇게 7개가 50% 미만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산물을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사실은 영세한 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물론 생진원에서 많이 도움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고가의 장비, 또 어찌 됐든 적은 장비든 여러 가지 가공식품 하는 농가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힘이야 들겠지만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겠죠. 그러나 기왕에 준비된 장비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우리 생진원을 이용하게 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좋은 장비들도 있고 또 지난번에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장비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장 힘들어라 하는 부분이 마케팅…….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판로구축.

철수

김철수위원장

판로구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건의를 한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잘하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한 두 개 팀이 서울로 올라가서, 한 20개 기업을 모시고 갔죠. 한 20개 기업을 같이 모시고 가서 서울에서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획을 잘해서 도내의 식품들이 많이 판로개척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기업들이 부족한 게 온라인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량강화를 통해서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온오프 겸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쨌든 주변에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9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