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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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택림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오택림 사회복지과장 이경진 여성청소년과장 김종남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 서기선 보건의료과장 강영석 건강안전과장 양해종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이영희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장 유호연

명연

이명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보건국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몇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책 전략과제가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지금 전라북도 복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복지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약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49쪽을 한번 보시면 아동에 대한 보호 책임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저희가 주 68시간에서 58시간으로 법적으로 바뀌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지금 전라북도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준비를 마쳐서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 저희 기본원칙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현재 추가해야 될 인원이 한 100여 명쯤 되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00여 명 정도 남았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제가 6개월을 환산해 보니까 12억1,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도비는 15%입니까, 20%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는 20%입니다.

김만기위원

20%죠? 그리고 시·군비로 80%를 충당해야 되겠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만약에 충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충당을 당연히 7월 1일날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일단 확보를 저희가 해야 되고요.

김만기위원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유예기간이 2년 있어가지고 지금 2021년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00명한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걱정이 저희 예산 여력이, 이런 유예기간을 아무리 준다 한들 예산 여력이 이런 데까지 커버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했고 그다음에 2년의 시간을 줬고,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위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만기위원

안 된다고 보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도, 시·군비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국비지원 시설이 있고 시·군 자체 시설이 있고 그렇게 배분비율이 대개 시설마다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가지고 사실 종사자들 인건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교대로 했던 것은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3교대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100명쯤 되고 12억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는 사실…….

김만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줄 때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였어요, 중앙정부에서 줄 때는.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게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2005년부터.

김만기위원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이 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를 한 게 있어요. 발의를 해가지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기준 대비 현재 인력이 미달된 곳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현재는 한 사람이 몇 명을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적정 기준이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현재는 2교대도 안 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3교대는 그림의 떡이고. 그래서 2교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정배치 기준도 미달되게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복지는 잘되고 있다고만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05년도에 지방이양이 되면서 사회복지를 기존에 국비로 했던 사업들을 대개 다 지방비로 상당히 많이 그때 넘겼습니다, 사실은. 그때 누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방비 매칭을 증가시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방비의 부담금을 늘릴 때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OK 되면 지방하고 배분하도록 그런 제도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바뀐 제도가 쉽게 다시 원상태로…….

김만기위원

타 지역에도 8 대 2입니까, 2 대 8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타 지역도 똑같습니다.

김만기위원

똑같이 도비는 20%, 시·군비는 80%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시·군비를 100% 하는 데도 일부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2 대 8 정도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0% 하는 데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0 대 100.

김만기위원

시·군비로 인건비를 충당한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강원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일단 지방으로 떠넘겼고 지방에서도 다시 실수요자가 있는 시·군한테 부담을 계속 전가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복지시설이 운영되는 그런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계속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2교대도 안 되는 부분은 2교대라도 먼저 채워주고 그다음에 2교대가 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돼서 3교대 같이 병행시키고 이런 식이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배치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것은 원래대로 계속, 이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복지수준을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노동정책의 일환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관 그러니까 아동보호시설 이런 치료시설 같은 데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해도 케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3교대는 그림의 떡이고 2교대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시·군비가 없으면, 또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래도 시행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라도 이것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그리고 종사자들 배치기준 이런 것들을 다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놓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2교대가 안 되고 있는 데, 그다음에 3교대로 할 수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드리고 갈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걸 보시면 ‘내일만큼 빛나는 우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추진배경부터 대한민국 아동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동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라북도만큼은 2교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다음은 우리나라…….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장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요즘 공공의대 문제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지역에서나 우리 행정부에서나 공공의대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산재하고 있는 보건의료원들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에서 현재 봉사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의사들이 각 보건의료원에 채용이 다 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의사하고 공보의하고 같이 채용이 돼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채용이 잘 안 돼서 우리 도 보조금을 세워서, 장수·무주도 우리가 도 예산까지 세워서 돈을 들여서 공중보건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큰 시를 빼고 나머지 군 단위는 전부 의사가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지역환경이나 지역경제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의사들이 좀 도심에 가있지 말고 군 단위 봉사하면서 이렇게 적은 액수라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올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의사가 부족으로 이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공공의대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공공의대 그런 의사 부족문제 가지고 우리 정부나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사들 단체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런 문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예시로 든 것처럼 전주에서 만약에 개원을 해서 받는 만큼을 시골에 가더라도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고 해도 사실은 응모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이런 의료취약지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지 않으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공공의대의 출발점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도도 인구 1천명당 의사 숫자는 2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2.4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어서 타 지역, 숫자하고 관계없이 의료취약지에서는 기본적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들이 파업으로 의료계가 공공의대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과연 의사들이 파업을 할 수 있겠는가. 파업할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이 직장을 떠나서 공공의대 설립 반대에 대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환자를 볼모로 삼아서 이 파업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참 위험한 발상인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의사들과 병원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어떤 밀접한 접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파업기관 중에서는 전라북도의사회나 이쪽에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것은 좀 있고요. 그렇지만 한편 전체 의사협회에서의 입장은 공공의대도 반대하고 의대 정원 확대도 반대하고 이런 거였지만 파업기간 중에 도내에서 의원급에서 파업참여율은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은 점은 하나 나름대로는 긍정적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의사협회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직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공의대 설립 그것을, 코로나19로 인한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만큼은, 아주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행정에서 그런 것을 의사들과 병원 이런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지역만큼은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공의대 설립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복지위원회하고 또 기재부하고 또 우리 정치권 이쪽에서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공공의대 설치근거를 말하는 법안 자체는 국회에 현재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하고 김성주 의원님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올해, 작년도에 세워둔 예산은 기본설계비입니다. 9억5천이 있고 내년도에는 2억3천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들리는 동향은 보건복지부 예산소위에서 그 부분을 조금 삭감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직 보건복지비 차원의 예산 입장은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의정협의가 10월 27일부터 실무준비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향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관련 돌아다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래 복지부에서 2021년 개교 목적으로 해서 현재 설립부지도 선정했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신축부지 비용으로 해서 3억원 들여가지고 용역비 세웠고 또 9억5천 들여서 설계비 또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 임시회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의정협의를 전제로 법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어차피 의사들과 코로나 이런 문제로 환자가 발생하니까 현재 정부하고 타협 중이지 이건 반대는 사실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전라북도나 다른 지자체들에서만큼은 이게 절실한 걸 요구를 해 줘야 돼. 우리 지역의 실정을 얘기해 줘야 돼. 서울이나 대도시는 몰라요, 이게. 공공의대 해서 의사가 많으면 뭐하냐. 자기 지역은 이해관계가 없어. 대도시, 인구가 많은 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의사들 많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놀면 어때? 아니면 부모 의대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밥그릇 떨어질까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 대도시는 전혀 공공의대하고 관심조차도 생각조차도 안 해. 그런데 그런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열악한 지역에서는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 의사가 하나 없어가지고 갑자기 밤에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그러면 시내로 끌고 와서 밤에 그런, 그런 우리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큼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우리 도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 실정을 얘기해야 돼. 실정을 얘기하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막 대도시 이런 데는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실정을 얘기해서 공공의대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 실정을 얘기해야 돼.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국회의원님들께는 제가 다 설명은 드렸고요. 예결위 단계에서도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도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전라북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적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그런지 복 받은 도시라고 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데, 그러나 코로나로 대응했던 의료원들이 지금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나 진안의료원들 다 코로나 환자들 검사해 주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으면 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의료손실분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회계처리라는 것이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작년하고 환자 수라든가 우리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하게 되면 다른 환자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손실분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서 이 차액을 국비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

대오

김대오위원

요청을 당연히 해야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해야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당연히 해서 우리가 현재 사회가 그런 상태니까 그런 피해 보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 차이가. 지금 코로나 검진받는데 우리 지역에서 얼마씩 받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코로나 비용 말씀이십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예, 검진비용.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보건기관에서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는 각 기관에 우리가 보통 비급여 의료비하고 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도시, 농촌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걸로 인한.

대오

김대오위원

코로나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검진을 받는데 14만원 받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환자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환자가 다른 검진 겸 해서 서울로 갔다는 거야. 서울삼성병원을 갔는데 삼성병원에서 얼마를 받냐, 1만2,200원을 받더랍니다. 타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무료라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는데, 예가 아니라 현실이고. 그런데 그것은 서울지역에 확진자가 많다니까 무증상자가 많이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지역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서울지역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가 못해. 그거 확인 한번 해서 대도시와 소도시의 차이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확진자가 적어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혹시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14만원 내라고 하니까 너무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삼성병원에 가니까 1만2,200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의료행정 자체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과장님, 이걸 한번 확인해서 어떤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대도시와 우리 소도시와의 그런 격차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위원님 확인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무료검진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개인분이 이런저런 오해의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일반 병원을 가신 것 같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그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보건기관에서 하는 거는 전부 무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께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 드려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진을 받으니까 그 요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는 그러는데 삼성병원에 가서 하니까 1만2,200원을 달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왜 같은 검진비용이고 의료보험도 다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또 서울 가서 알아봤더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병원에 가서 하더라도 무료라는 거예요. 삼성의료원에서 해도 무료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지역사람이 일반 예수병원이나 전북대병원에서 검진한다고 하면 돈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지. 지정병원 이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쪽에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확인 한번 해서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금액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의심 갖고 있는 본인이, 코로나나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의심 갖고 있는 본인이, 우리 도민들이 금액의 부담 때문에 증상을 검진받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또 확산시키는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말씀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일선 병원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의 질문에 연속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인구 1천명당 OECD 의사 수가 3.5명입니다. 서울은 3.12명이에요. 우리 전라북도는 의사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2.03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OVID-19로 인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에서 특히 거기에서 좀 심했는데 초과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작년 동기 비교했을 때 말씀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렇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코로나19 사망자가…….

병철

이병철위원

1분기에만, 1분기. 금년 1분기에만 900명이 더 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공공의대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공의대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예산문제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 의료취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는 대책이 지금 당장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의대 우리가 설립되고 공공의료가 확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취약지만 분야별로 한다면, 지금 응급의료취약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곳이에요? 14개 시·군에서 몇 곳이 응급의료취약지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응급의료취약지는…….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파악이 안 돼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9개입니다, 9개.

병철

이병철위원

9개 지역이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왜 우리가 공공의료가 필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는 몇 곳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2곳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A, B, C에서 A등급만 2곳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주하고 장수가 그러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한 B등급도 많아요. 대부분이 다 B등급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의 웬만한 군 단위 지역은. 특히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방소멸의 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만취약지는 몇 곳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총 11개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A등급지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A등급 3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A등급지로는 3곳이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남원시까지도 거의 A등급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이러한 곳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만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A등급이 진안, 무주, 장수고 그래서 이런 지역 관련해 가지고는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을 하나 하는 게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 남원 관련해 가지고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원은 임실, 순창을 커버할 수 있는 산모보건의료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곳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은…….

병철

이병철위원

총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요구자료 321쪽에 보면 9억5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9억5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맞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분만의료취약지만 9억5천이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이송지역 그것도 9억8천쯤 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가 줄면서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줄고 소아청소년과가 줄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줄고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의료 현재의 상태, 실태에 대해서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번 쭉 따져봅시다, 세부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아까 말씀드렸죠? 내과의료취약지는 어디어디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 김제, 진안 한 9개쯤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과요, 내과.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A등급은 3개입니다, 3개.

병철

이병철위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에요. 외과의료취약지는 어디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외과는 3개고 내과는 1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외과가 몇 곳이다고요? 외과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외과가 총 9개고 A등급은 3개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A, B, C등급이든 해당사항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의대 필요성을 갖다 중앙정부에 역설하셔야 됩니다. 그 실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외과의료취약지는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에요. 이것도 좀 아셔야지. 인공심장실취약지는 몇 곳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아예 없는 곳이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래도 지금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의대 필요성은 누구보다 더 잘 느끼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정부에서도 사실 이게 2018년도에 법이 발의가 됐다가 야당이나 정치권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왜 지금 공공의료가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진짜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치고 OECD 기준에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위원장님! 강영석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강영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OECD 기준에 우리나라 부족한 의사 수가 몇 명입니까? OECD 기준에 맞춰봤을 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병철

이병철위원

대략.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나라는 공공의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대는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현재 7만명이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 비춰봤을 때 7만명의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의사들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좌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섬세한 부분들을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셔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대구·경북지역의 예를 들어줬지만 900명 정도가 초과사망자 수가 나타나잖아요, 감염병 한번 싹 돌았을 때. 우리 전라북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운이 좋게 지금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만 앞으로 상황이 급 반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공의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갖다가, 그리고 공공의대 우리 서남대 T/O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죠? 서남대 입학생 정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북대로 갔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하고 원광대로 나눠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북대병원장님께서는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도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책 좀 마련하시고, 또 공공의료가 확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아까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잠깐만 아까 제가 하던 말에 빠진 얘기가 있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지역은 과장님이 무료라고 그랬잖아요. 무료로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무료로 하냐? 확진자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식당을 이용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검진해 주면 무료입니다. 그건 무료예요. 그런데 내가 열이 나고 기분이 찝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그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도 타지 사람이 가도 1만2,200원을 받고 서울 사람이면 무료로 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 차이점은 뭐냐? 거기는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몇백 명이 가서 있으면 다 추적해서 다 공짜로 해 줘, 무조건. 시민이 가도 공짜로 해 주고, 우리 지역은 확진자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은 검진받는데 공짜고 개인적으로 찝찝하고 열이 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하면 그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참고해 주시고 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 한번 주세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오 위원님 또 이병철 위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의료취약지역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를 역설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공의대 필요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고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 또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다른 대도시에 있는 국민들과 전라북도처럼 열악한,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농업중심의 도시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많다. 우리가 의료혜택뿐만이 아니고 많은 혜택들을 우리 도민들이 못 받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도시소멸, 인구소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앞으로 통계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30년 후에는 우리 14개 시·군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그중의 9개 시·군이 없어진다는, 아니죠. 9개가 아니죠. 지금은 더 늘었죠. 11개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다들 들으셔서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곳곳에 우리 농촌지역에도 우리 도민들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혜택이든 문화혜택이든 복지혜택이든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조성시켜 주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고 방향이 돼야 된다 생각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돼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방향을, 우리 도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쪽에서 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나와요. 47쪽에서 64쪽이요. 세출예산. 거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요, 2020년 10월 13일 기준이에요. 10월 13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각 과가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다 들어있어요.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왜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취소, 보육인 한마음대회 그런 거, 그다음에 보육교사 역량 워크숍 이런 것들이 취소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청과 같은 경우도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0인 것도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10월 말에 하다 보니까 아직 국비가 미교부가 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비대면 하다 보니까 사업 취소된 거, 그다음에 평가 등이 아직 안 돼가지고, 국비가 부수돼 가지고 오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시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12월 말까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평가도 다 끝나고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집행률이 0%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자료를 보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에 보면 한 12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그 정도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이월시키면 안 되겠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하세요. 그리고 이거 취소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취소 예산이. 성립됐는데 취소된 거.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3회 추경까지 삭감사업은 저희가 41건에 약 8억2,8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2021년도에 반영할 겁니까? 예산. 취소된 거에 대해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가 특수한 상황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한 경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는 또 언제 종식될지 몰라서 일단은 세워둬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반영은 일단 해 두겠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상황에 따라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시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상황을 봐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취소된 예산도 내년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편성을 하겠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55페이지인데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점점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의 자살률은 2019년보다 2020년이 조금 데이터가 좋아졌긴 합니다마는 통상 보면 우리가 1일 평균 1.5 정도 자살사망자가 있고 20대, 60대, 80대 이렇게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학폭 같은 거, SNS 문제, 그다음에 성인들은 취업 실패나 사업 실패, 그다음에 노인은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라든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구조적인 문제라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타 시도를 대충 보면 자살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을 분석해 보면 20대, 60대, 80대, 학폭에 관련된 이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돼요? 17억8,600 이것만인가요? 더 있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7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떤 원인이 분석이 됐으면 학교 학생의 자살률이 높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남성·여성 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데이터는 따로 집계를 하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해서 정책을 만들 때 그 자살률이 높은 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자살률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55페이지 참고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련해 가지고 쭉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무작위로 온라인 광고나 이런 것보다도 학생자살률이 높다면 학생을 위주로 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렇게 그냥 기차역이나 이런 데다가 무작위로 광고한다고 해서 예산 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현재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그래서 그다음 절차는 출연기관을 염두로 행정안전부하고 업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차 승인은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승인 이후에 관련돼 가지고 법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위탁기관 관련 내용들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7∼8월 정도 그때 개원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개원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에서 배제된 사회서비스 기관들 특히 어린이집 돌봄이라든가 노인돌봄 이런 사업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 전반적으로 퀄리티를 높이는 문제, 그래서 업무를 더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 그 두 가지가 주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희 환복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갔다 와서 간담회를 가지고 했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각 운영주체들 하나씩의 샘플을 직영화해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전파시키겠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점이 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직영하면서 도에서 운영하는 조직의 인건비와 운영비와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도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비 자체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따라올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있는데 그걸 맞추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전라북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사실 마지막에 개원하기 전에는 잘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8개 정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농산촌의 모델은 약간 조금 그것보다는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범해서 더 나아지는 점, 그다음에 출범해서 원래 목표대로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 개원 전에 충분하게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정도만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 물론 장점도 벤치마킹해야 되겠지만 그 조직이 가진 단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 민간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라든가 어떤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개원이 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12번째…….

형석

진형석위원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타 시도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만큼 훨씬 더 보완된 시스템을 가지고 출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산출 세출예산 집행상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국 세출예산 집행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집행하지 않은 것이 사회복지과에 5건, 여성청소년과에 6건, 노인복지과에 2건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런 사업이 집행하지 못한 이유, 왜 그러시는가요? 왜 그렇게 되는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의사상자 지원은 이것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현재 안 되고 있고요.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 1건도 없다는 얘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1건 있습니다. 1건 있어서 지금 현재, 남원 그때 터널에서 고장난 차량 관련해 가지고 의사상자로 된 분 250만원 된 거 그거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보육서비스 민간경상사업보조…….

김만기위원

그런데 왜 0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 낼 때하고 이후에, 이게 10월 26일날 발생해서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이 0으로 일단 표시가 됐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이것은 보육인 한마음대회하고, 아, 전북보육시설연합회에서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하는 건데 이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육교사 역량 워크숍도 취소가 돼서 이것도 집행이 0이고요.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이것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힐링캠프하고 종사자대회 2건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0이고요. 그다음에 아동권익 증진 관련해 가지고 시설아동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시설아동 예술제 이 2건이 취소되면서 이것도 0이고요.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보훈단체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서 미흡사업은 삭감을 하거나 폐지토록 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집행조치를 안 하면 평가를 어떻게 집행해야 됩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통상 저희가 3차 추경할 때,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8건 정도는 그때 삭감을 도저히 이것은 연말이 가더라도 안 돼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대회는 사실은 마지막에 3/4분기에도 혹시라도…….

김만기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건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반영할 겁니다.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김만기위원

전용이 됩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4차 마지막 결산추경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 세 차례나 추경이 있었어요. 그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대면으로 도저히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위무하는 그런 자리라서 혹시라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석 달에라도 할 수 있을지 해 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1단계로 조정은 돼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건까지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걸…….

김만기위원

이게 1건 1건 봤을 때는 얼마가 안 돼요, 사실은. 1건 1건 봤을 때는 얼마가 안 되는데 총 이렇게 해서 9건이나 되다 보니까 총집합을 하면 많다 보니까 이게 56억이나 돼요.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되는데, 추경이 3차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나는 많이 궁금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을…….

김만기위원

행안부 예규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지자체장은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연도 말 예산의 몰아쓰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몰아쓰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전용해서 다른 데다 쓰려고 그런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코로나19 행사 자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행사는 어떤 식으로 비대면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종사자들 위무하는 행사가 꽤 많습니다, 워크숍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라도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아직 집행이 미진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빨리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정해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김만기위원

지금까지 2020년도의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해 가지고요, 이런 상황이, 물론 상황이 있었으니까 집행을 안 했겠지만 그런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해마다 예산편성 시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사업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연말까지 끌고 나올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조치를 하실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원칙을 충분히 저희들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돌발변수 때문에 지연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뒤로 밀려서 하는 부분이 없이 원칙을 정해서 중간에 삭감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이에요, 건수가. 얼른 봤을 때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해 가지고 돈이 4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별게 아닌 것같이 보이는데 이걸 전부 통합을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과에 9건이나 되는데 이 9건을 합치다 보니까 56억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발방지대책을 꼭 세우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출예산 집행 저조 관련해 가지고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장이 한두 건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장수 벧엘 장애인집에서 장애인 학대사건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내용 알고 계시던가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조치 취했는가 알고 계시던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달 2월 25일 정도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전북도 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에 일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위중하고 그다음에 이건 거의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범죄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래서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걸로 보고 약간 기다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언론에서 왜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할이 우리 지역인데 왜 방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달 늦게 이 부분에 조사가 개입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 늦게 됐고, 그다음에 이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관합동 협의회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중에는 나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장수 벧엘의 집이 폐쇄조치가 되는 식으로 됐고 관련자들은 고발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절차가 과정이 그렇게 됐어요. 말씀 중에 민관합동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민관합동조사는 누가누가 같이 합동조사를 한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민관합동조사를 하기 전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민관합동조사라고 지금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누구누구와 함께 조사를 하셨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민관합동위원회 자체가 그 안에 구성……. 민관합동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벧엘의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탈시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논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민관대책위원회라고 그러셨어요. 민관대책위원은 누구누구와 함께 구성을 하셨습니까? 대책위원이 누구누구였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라북도의회, 그다음에 전주시, 전주시의회, 장수군, 보건복지부, 권익옹호기관 이렇게 쭉 해서 탈시설전문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전문가 해서 18명이 민관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일단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합동조사가 아니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조사는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협의만 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조사 자체는 우리나라의 학대조사 할 때 최고의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고 자기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민관대책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대책협의회라고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대책협의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밷엘민관대책협의회.

명연

이명연위원장

민관대책협의회 구성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따로 근거를 가진 건 아니고요, 뭐냐면 조사는 한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 이후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대도민 정보공개라든가 그다음에 기관별로 이 부분을 갖다가 공신력 있게 수습하기 위한 절차들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것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 근거 규정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관련 국장이 아니면 해당 과장이 누군가가 ‘이건 해야겠습니다’ 해서 모두가 그러면 ‘그러자’ 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규정도 없고 원칙도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장이 아니면 우리 도민 중의 어떤 분이 ‘이게 필요하니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구성할 수 있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사안 자체가 얼마나 위중하냐,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 정도를 놓고 대응을 어떤 범위까지 해서 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대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요구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상황 정도를 보고 도민들한테 협의회를 통해서 이걸 조금 더 공신력 있게 전문성이나 대표성 문제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사안 자체가 위중하지 않는데도 아무나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 행정력 낭비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건 신중하게 사안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죠? 협의회 하나 구성하는 것도 그러겠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올해 무주 하은의집 사건이 있었어요. 장애인 학대사건이 똑같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장수 건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 건이 조사가 상당히 늦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기관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종사자들이나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신고가 권익옹호기관으로 왔습니다. 권익옹호기관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에서 조사를 하도록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필요한 조치들, 예를 들어서 학대 의심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바로 들어갔고 그래서 조사하자마자 4명 정도 바로 고발조치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조사를 통해가지고 고발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게 과정을 거쳤어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저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조사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해서 또 다른 모 단체에서 재조사 요구를 했어요. 그랬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단체가 A라는 단체가 법에 규정된 저 단체는 신뢰를 못하겠다,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구를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요구가 오면 조사과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의 신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 필요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저희도 인정은 했고,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인형식으로 민관합동조사를 참여할 수는 있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과는 좀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재조사의 필요성을 그분들이 이야기를 문제제기를 했고, 이 자료에는 인권옹호기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구를 했고 도에서는 거기의 협상에 응했고 그런 과정 중에 협상과정이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중지됐고, 그렇지 않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결과적으로 모양새는…….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표현하신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맞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조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재조사하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명연

이명연위원장

조사결과가 완료된 상태든 진행 중이든 간에 공신력 있다고 분명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내용을 보면 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우리 도에서 위탁해 준 거죠.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맞죠? 거기 하는 업무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1항에 의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그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그 기관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응했어요. 호응했어요. 그리고 일정부분 협상까지 했어요. 그런데 협상이 안 됐어요. 이 과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공신력 있게 도에서 위탁을 했던 기관이 있는데 다른 모 단체에서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니네하고 어떻게 해 볼까?’ 하고 다시 이야기를 거론한다는 자체부터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다 생각이 들고, 또한 그 단체에서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조사를 우리가 할 테니 예산을 얼마 주십시오’라고까지 요구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처음에는 협상테이블에 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자체가 옳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나가는 도민 중의 누군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내가 우리 가족 몇 사람하고 거기 조사해야 되겠어요. 내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게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 협상할 거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100% 위원장님 말씀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맞는 내용이시고요. 그렇지만 그런 불합리한 요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요구가 있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기나 한 것이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것은 복지부에 보면 민관합동조사 관련된 지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관조사원의 자격요건이 해당 3년간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지자체 재량으로 민관합동조사도 할 수도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 있는데 또 없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이걸 안 받고 이렇게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아니라서 일단은 그것을 받은 것이고, 다만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에 대한 전담기관은 권익옹호기관이기 때문에 권익옹호기관이 낀 상태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냈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권익옹호기관을 우리가 신뢰를 못하겠으니까 쟤들하고 같이 민관합동조사를 못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가 빠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우리가 없는데 그러면 진행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온 것입니다. 저렇게 날마다 우리 도청에 와가지고 집회를 계속 하고 있고 주말에는 관사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런 식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관련 법 규정을 다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권익옹호기관에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날,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냈는데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하는 기간 중에는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제 조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더 이상은 조사를 같이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만약에 조사를 하고 싶으면 무주군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법에서, 이 시설은 무주군 소관 감독 시설입니다. 그래서 무주군하고 같이 해야지 우리의 권한 밖으로 넘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권익옹호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그때 낸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원칙이 분명해야 되고 원칙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또한 분명히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권익옹호기관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거기를 우리가 도에서 행정에서 믿고 위탁을 했으면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판단했던 조사했던 내용들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는 판단이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들었다면 당연히 국가인권위에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일부 몇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우리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한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협상하는 사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완전히 주먹구구가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 이후부터 우리가 법리적으로 다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도저히 이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고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쟤가 무능하니까 나 대신 쟤 업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원칙의 문제에서 저희가 불의에 타협하지는 않았고요, 위법한 문제로 저희가 빌미를 주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시설들에 대해서 거주시설들이 그러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이게 다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 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취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해서 CCTV를 일단은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학대 보면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학대가 어린이집에서 거의 안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있는데 학대를 저지르지 않는 것들 그런 조치를 사례를 봐서 저희는 내년에 예산을 51개 시설에 한 3개 정도씩만 설치하면 사생활 공간만 빼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요, 일단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학대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경증이든지 어찌 됐든 간에 일어나면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안 하고 자체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런 강력한 재정적인 조치, 그다음에 내년도는 또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도 일단 설치하는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시설에서 탈시설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깊이 검토해야 되는 계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TF 정도부터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과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방향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0쪽을 보시면요,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나서 송금까지 다 했고 이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3회 이상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주대에서 2022년 이후 추진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9월달에 저기로 바뀌었네요? 수행기관을 바꾸셨네요? 전북노인일자리센터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혹시…….

기학

나기학위원

70쪽요.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 말씀입니다. 요구자료. 거기 보시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4월달에 해서 송금까지 다 끝냈어요. 그다음에 진행 중에 수행기관 점검도 3회 이상 했고. 그런데 9월 말에 변경이 됐어요, 수행기관이. 그런데 이쪽에서 보니까 2022년 이후 사업추진 불가통보를 해 왔다고 그래요. 뭣 때문에 불가통보를 한 겁니까? 어떤 사유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은퇴자 작업공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은퇴자 작업공간 1개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전주시에 있는 전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이었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해서 2019년 4월경에 사업지정을 완료하고 보조금까지 교부를 했는데 전주대 평생교육원 측에서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3년 정도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전주시를 통해서 사업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고요, 보조금이 또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은퇴자 작업공간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노인일자리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다시 하도록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전북대학교가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한 거냐 이거죠.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2022년도에 자기도 못하겠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 건지.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작업공간을 평생교육원 내에 그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차원에서 이 작업공간 자체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장기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목공작업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참여도 하면서 그를 통해 가지고 만든 제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전주대 평생교육원 입장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 시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학교시설 차원으로 가는 그런 차원으로 역할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익과 연관이 되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수익이다는 걸 표현했던 건 아니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이 사업을 해도 자기네 학교에 수익이 안 난다. 결국은 그 적자를 자기들 예산으로 메꿔야 되는 현상이 왔다. 그래서 못하겠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초기에 첫 회만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고, 운영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이후부터는 회비라든가 자체 운영비를 일부 부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평생교육원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부담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저희 도비가 이미 반영이 돼서 내려갔던 부분은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반환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 노인일자리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12월 준공이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거의 전주 기전대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요, 거기서 한 90% 정도 준비를 하고 12월경에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전주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공익적인 사업인데 자기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업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꼭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그분들이 고려했을 때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생각했던 기본적인 방향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고 공감을 가질 만한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전반적으로 다 함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이라는 성격 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 성격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방향이 맞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방향이 틀려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방향은 부합한다고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었습니까? 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도에서는 전주대를 믿고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단지 도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이걸 이용해야 될 우리 어르신분들이 피해를 본 거니까, 결국은요. 장년층들이. 그거에 대한 전주대에 어떤 제재조치를 했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물론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된 상태였고요, 사업추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에 대해서 별도로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서 한 걸로 우리 도의 제재 없이 끝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차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업에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 공모에 어떤 입찰을 하고 하면 다 포기할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무 대가 지불 없이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입찰이든, 구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우리한테 납품하기로 했던 사람이 못하겠다 하면 그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걸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것도 그런 어떤 제재조치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자꾸 생길 소지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자꾸 노령화는 지속화되고 있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군데 고창군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 어디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창군이 직접 부지도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통해 가지고 직접 추진을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는.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이것도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을 해지했을 때 뭔가 이쪽에서도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막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노인형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형일자리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그런데 노인형일자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 사업이. 노인형일자리사업.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올해요?

기학

나기학위원

아니,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여기를 제가 보니까 뭐, 몇 년도야?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한 2003년 정도…….

기학

나기학위원

2003년요? 지금 여기 데이터는 2018년도 것부터 나온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원래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학

나기학위원

예,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사업 시작한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2018년도라는 거기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다 보니까 2018년이라고 된 것 같은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시작한 지는 오래됐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오래됐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게 시장형일자리 그 부분,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형태가. 그런데 시장형일자리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이것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다, 시장형일자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좀더 이런 아이템 발굴을 한다든가, 시장형일자리에 걸맞은. 그런 연구기관을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도 물론 공공형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회참여라든가 대외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인데요, 특히 노인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소득창출을 이루어내는 시장형일자리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하는 시장형일자리에 대한 한계점이 범위도 물론 상당히 좁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투자와 전략적인 아이템 구상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센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7월달부터 개시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한 15개 시니어클럽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가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시장형일자리사업에 대한 발굴과 연구,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가면서 우리 전북에 맞는 일자리, 특화된 일자리를 찾아내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좀 전문가들을 여기에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수도 덜 나오고 실패도 덜 나오고.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무조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없이 했다가 결국은 계속 실패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가그룹을 여기에 팀을 구성시킨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군산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원에 보면 우리가 의사를 지방의료원에 초빙해 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과가 있는데 과별로 의사를 복수로 둔 공공의료원이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의사가 2명 이런 식으로 복수로 둔 과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는 복수 이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수요에 따라서 진료 자체가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복수인 과가 없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 취약지역 말씀이신가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우리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이렇게 의료원들을 볼 때 그 과가 의사가 복수로 배정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진료범위도 넓고 환자들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들은 그래도 복수로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현 공공의료원을 이용하려다 보니 학회 간다고 가고 어디 출장 가고 뭐하고 하니까 일주일에 빠지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일 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빠졌을 때 우리가 예약을 하는데 직접 가서 예약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됩니다. 전화로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망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 그렇게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한다면,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들은 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료를 받고 있는 의사분이 그분 일정이 쭉 나와 있어서 내가 예약하고 싶은 날짜의 빈 시간에 가서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학회를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가가지고 예약을 하라고 하니 진료도 못하고 가요. 지금 우리 그 데이터도 없죠? 예약을 해서 진료한 것과 직접 가서 당일 진료받은 기록 있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대도시는 일단 전문의나 일반의를 나눠서 돈을 더 내고 전문의로 가게 되면 우리 모바일로 충분히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의료취약지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도 없거니와 그 자체는 어찌 됐든 간에 대기시간 없이 어느 정도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약 지체율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학회를 간다든가 돌발적으로 마음먹고 왔는데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왕왕 있는 걸로 민원불만이 있는 걸로 돼 있기는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당일진료 하기가 엄청 힘들다. 그런다면 아까 말씀대로 당일진료가 안 되면 예약진료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달라. 꼭 거기까지 와서 그것도 진료를 예약도 못하고, 시간이 없으면 예약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이에요. 그러면 건수가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천몇 건인가 4천몇 건인가 기더라고요. 정형외과 하나가.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그러면 그걸 진료하려면 이분이 1년 내내 진료해도 내가 볼 때는 다 못할 것 같애, 한 분이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훨씬 잘 알 것 같은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별도로…….

명연

이명연위원장

강영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로 열려있는 과가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형외과의 경우에도 군산의료원에는 3명의 정형외과 과장이 있습니다. 다만 선호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우리 도민께서 A라고 하는 과장을 만나고 싶은데 당일날 일정이 맞지 않아서 헛걸음을 하신다거나 그런 불편이 있으셔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도민들에게 그런 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헛걸음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도에서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그러죠? 의료원 측에서는 뭐 해 달라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안 주니 못해, 결국은 예약프로그램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이잖아요, 이게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병원에서. 우리 남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한번 의료원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민원사항을 파악하셔서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사실은 도에 핑계를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약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래서 의료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진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다면 시스템 운영이라도 잘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122쪽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민간사무위탁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이에요. 이 책 두꺼운 책 122쪽입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시설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금 동암에서 운영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분이 대표이사신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처음 설립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맡고 계신가요? 거기 현재 관장은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뀐답니다.

김만기위원

2년에 한 번씩 바뀌었으면 지금 9대가 안 나갔죠. 여기가 설립일이 1987년 9월에 설립을 했어요. 1987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2018년도에 9대 관장이 정호영 씨가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바뀐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30년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한 3.5년쯤 되겠고만요. 연임 이렇게…….

김만기위원

거기 자주 가보셨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 설립목적이 뭐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장애인 생산품도 하고 재활도 하고 그다음에 작업장도 있고 그렇게 여러 시설들이 같이 돼 있습니다, 재활시설도 돼 있고.

김만기위원

일단 장애인들을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이 되게끔 하려고 한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 시설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도점검 결과를 한번 볼게요. 2018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나갔어요, 2018년 2월 27일날. 그런데 거기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를 보니까 결산추경에 1억3,400만원을 감액 예정이라고 써놨어요. 2018년도 것인데 아직도 감액을 안 하고 감액 예정이라고 써놔요? 아직도 감액이 안 된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그때 2월달에 했으면…….

김만기위원

2018년도 2월 27일이에요, 2020년도가 아니고.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이 말뜻에 의하면 2월달에 이걸 잡았고 그래서 이건 그해 결산 때 그걸 세입으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아마 옛날 걸 그대로 붙이다 보니까, 이건 완료가 됐답니다. 받은 걸로 완료됐답니다.

김만기위원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됐다라고 여기다 써놔야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좀 부주의하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지도점검 결과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쭉. 나가는데 2018년도 치에가 감액 예정이라고 지금도 써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누구나 봐도 1억3,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예정이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자료를…….

김만기위원

2018년도 하반기에 또 점검을 나갔어요. 2018년도에는 국장님 안 계셨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경비나 청소용역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사후정산제도로 인해서 사후정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국장님, 사후정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사후정산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예산을 사실 세울 때 작년 걸 참고로 하든가 아니면 표준적인 표준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산정을 해 놓고 계약은 예산이 서게 되면 계약단계에서…….

김만기위원

국장님,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11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예요. 그러면 2018년도에 일어났던 것은 전부 정산이 다 되고 모든 것이 끝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하반기 때 봤을 때,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8월 6일날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하고 장기근속수당, 안전관리 체계, 회계지출 항목에서 전부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2,400만원을 예산 삭감한 적이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전수당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400 예산 삭감하고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도 운영규정을 개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체계는 비상연락망을 현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건 놔두고 2020년도 것만 가지고, 123쪽 2020년 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은 돈도 아니고 33억원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점검을 나갔는데 식당운영, 그 식당운영을 중단토록 해 놨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이 집합금지 되면서 시설 자체를 운영 중지한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 식당운영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계상 불용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식당운영 자체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아마 민간위탁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내용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돌발상황 할 때 이것을 비용을 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금에서…….

김만기위원

사후정산제도를 아신다면서요. 용역에는 사후정산제도가 따라다녀요, 보험뿐만이 아니고. 모든 용역에는 그런 사후정산제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이 되고 들어가야 돼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위탁시설도 그렇게…….

김만기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용역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식당은 용역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동암한테 줄 때는 용역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줄 때는. 용역이고 그분들이 식당을 직영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암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거하고 장애인 일자리 만들고 장애인 생산품 만들려고 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김만기위원

관리감독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기간이 쭉 나와 있어요. 위탁기간대로 그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겠죠. 그러면 용역이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용역은 아…….

김만기위원

용역이 아니면 사후정산 할 필요가 없죠. 보험료라든지 모든 것을 사후정산 할 필요가 없어요. 행안부 지침에 가서 사후정산을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제가 해야 될 일을 저쪽에 전문성이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저쪽에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행안부 자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넘겨주니까 잃은 것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운영할 때 소위 갑과 을은 이 사업은 이 용도로만 써야 되고 그다음에…….

김만기위원

행안부 용역규정 지침을 보게 되면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사후정산제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식당운영 중단을 하도록 조치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관여할 바는 아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건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야기가 뭐냐면…….

김만기위원

또 하나는 공무국외여행 및 포상운영 부적정이다, 이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걸로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2020년도 하반기 점검일자가 2020년 11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점검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통상 11월 말에 합니다. 그래서 일정상 행감도 있고 이런 부분 끝나고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다음 주에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런 민간위탁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종사자가 51명이나 돼요, 여기도. 물론 2022년도 8월 10일날 끝나게 되면 도에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이런 시설들이 이런 법인들이 있을까 싶지 않아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1980년도 그리고 1986년도에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로 돈은 내려왔는데 땅이 없어요. 땅을 기증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현재 대표이사가 땅을 기증했고만요. 땅을 기증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을 맡길 때 특혜성이 아니냐. 1986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1군데다만 맡겨오고 여기를 굉장히 많이 키워놔 가지고, 종사원이 현재 43명입니까, 51명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작업장까지 합쳐서 51명입니다.

김만기위원

51명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손을 못 댈 거 아닙니까. 손을 못 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장애인 인권 자체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양복규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이쪽의 대부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희사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보고 싶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시설 설치하고 할 때 보조금도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방어장치는 이 시설을 만약에 법인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시설에 있는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이 되는 관련 사회복지시설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다른 단체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을 다른 데다 설치하고 싶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단 잘 활용을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훨씬 낫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시설이 어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 동암……. 아, 이것은 우리 도 겁니다, 도 거.

김만기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시설은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부지는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현재는 전라북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2022년 8월 10일까지 그분들이 하고 만약에 대표이사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민간위탁시설을 입찰하게 된다면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제로베이스에서 당연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제대로 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이 굉장히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잘 돼 있는 것, 물론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도점검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겠지만 보니까 기본 회계도 안 돼 있어요. 회계전문가가 채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이 작을 때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할 때는 조금 느슨하게 하더라도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줄 때는 회계처리를 완벽하게 우리 국가의 회계기준을 맞춰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숙지가 덜 된 측면이 있어서 조금 회계문제에서는…….

김만기위원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꼭 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도감독기관이 나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쭉 그렇게 해 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보증보험, 청소용역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전부 부적정이에요. 심지어는 공무국외여행 포상운영까지도 부적정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한두 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면 더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 가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저기서 문 닫아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기본 회계처리도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회계전문가를, 우리 국장님께서 회계전문가를 하나 채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위원님 문제제기 하신 그런 부분에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현실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 하고 있지만…….

김만기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책자에 그대로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담당자 그다음에 회계담당자뿐 아니라 부서 담당자까지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잘되고 못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우리 국장님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회복지법인이 최초의 법인을 만든 분들이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여를 하고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죠.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과연 그렇게 하고 그 운영하는 과정 중에 투명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을 경우에 운영능력을 상실했다거나 그런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었을 때 위탁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없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관련법을 제가 파악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전장치는 시작할 때 민간위탁을 많이 줄 때는 계약기간 그다음에 계약 세부조건들을 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전조항을 대개 넣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시, 그게 또한 애매모호해요. 이게 규정이.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한계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혹여라도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환기시킬 수 있도록…….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도점검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책자를 보고 이 업무를 다 알 수도 없는데 위원들이 일일이 다 얘기하면 답변하시고 참 고생 많으신데, 사실은 제가 시의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이, 다 시의원 하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거의 국가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위임사무를 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지방에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 그러면 지자체에서 시·군들이 일선에서 행정은 걔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어. 그 대신에 담당 행정공무원들이 일선 행정에 가서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지시감독 하고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공무원 숫자도 달리고 전라북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약자를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정부에 믿음이 더 신뢰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꼭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감사에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지양이 돼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이라고 있어요. 위치를 보면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위치하고 있고만요. 2018년도에 3억2,700만원, 2019년도에 3억4,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 올해가 한 3억6천 됐네요. 이 한센인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12명이 있고만. 주로 한센인들 복지협회에서 뭣을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협회에서 한센인으로 등록된 분들한테 약을 구입해서 지원도 하고 이분들 방문해서 건강 상황을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필요한 것들 지원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흔히 국가에서 한센인들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한센인촌에 특혜를 줘서 오늘날 한센인들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축산을 치면서 사회적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오늘날 새만금시대에 수질오염을 시켜서 더 수많은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가축농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이나 그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한 1960년대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한센인들이. 그래서 집단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고살게 해 준다고 했는데 이미 1960년대 한센인들 그 1세대는 거의 없어요, 많이. 그럼 2세대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의료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주기적으로 한센인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한센인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895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895명입니까? 한센인 환자 분포도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김제가 13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남원도 집단촌에 59명, 아, 익산이 47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익산이 479명, 김제 139명, 남원 59명.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한센인도 우리 국민이고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이게 옛날에는 한센인 지원이 없을 적에는 한센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깔꾸리 차고 다니고 협박도 하고 사람 간도 빼먹는다고 막, 이 한센인들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돈을 다 벌어갖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센인이라고 하면 특혜를 주니까 한센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그럼 우리 행정에서 진짜 이 사람이 한센인병을 가지고 있는가 정확히 해야지, 내가 한센인 세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센인병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농장 악취 이런 걸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한센인에 대한 병을 치료하는 운영하는 예산도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센인으로서 농장에서 소·돼지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한센인들이 많이 줄어야 돼. 굉장히 많이 줄어야 되는데 주는 건 없고 한센인 2세들은 다 서울 가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센인 환자가 안 줄고 이런 상태로 가는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제대로 한센인병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서 한센인 환자들이 적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 되도록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한센인 하면 그 식구들이 계속 한센인으로 자꾸 남아있어요, 정리가 안 돼. 그 역할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에서 어차피 예산이 나가니까 일선 행정에다 제대로 파악을 해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한센인이 정확히 몇 명이고 또 한센인에 한해서 한센인촌에서 살면서 국가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계속 국가지원이 되니까, 제가 있을 때 보통 1년에 1천억씩 들어가요, 한센인들한테. 거기에 양로원 지어줘야지, 뭣 지어줘야지, 간이양로시설 지어줘야지 수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화가 돼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한번 해서 한센인들이 얼마가 되고 또 줄어드는 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205쪽에 보면 도내 자활센터 예산 및 자활근로자 교육현황 이렇게 있어요. 보통 예산이 한 8억 정도 나가네요, 2018년도에. 2019년도도 8억6천. 이 재활교육을 하고 하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자활사업자는 기초생계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일을 해서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여기에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갖게 하는 그런 걸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 가지고 자활센터에서는 유형에 따라서 시장형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청소라든가 세차, 택배 이런 쪽으로 시장형 같은 경우는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자기들끼리 나누면서 소득이 늘면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이런 체계를 위해서 핵심 지원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그냥 우리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좀더 나은 생활을 하라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3D 업종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 갖고 용접이나 배관이나 다른 이런 사업들을 안 하려고, 힘든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목수나 이런 업종들이 돈을 잘 버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힘드니까 젊은 애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술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어떤 공사현장에 가서도 샤시나 뭐나 이런 벽돌 쌓는 거나 이런 거 하는 종사자나 기술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매달 타는 게 보통 얼마 정도 탑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1인 가구일 때는 생계급여가 풀로 받았을 때 한 52만원 받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또 다른 거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50%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급여가 가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그다음에 장제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같이 연동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보통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0만원 미만 되는가요? 80만원?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다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만약에 제가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치면 52만원 다 받습니다마는 제가 누구한테 돈을 송금받거나 재산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좀 떨어져서 10만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한 80만원씩 받더라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거 다 합쳐가지고, 의료급여 공제받고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렇게 정도…….

대오

김대오위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뭔 일을 하면 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탈수급을 잘 안 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걸 깎아버리니까 그런 일이…….

대오

김대오위원

예, 깎으니까 안 해요. 안 하면 평생 그대로 먹고살다 보면 거기에 보면 술 중독도 된 사람이 있고 무기력해져 갖고 동네에서 방황하면서 이상한 행동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보기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수급을 제대로 요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요하는가에 따라서 그 실적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이 형식적이야. 만약에 교도소에 갖다놓고 제대로 된 사람은 목수일도 배우고 기계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취직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놀아도 주니까 그러니까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자료 211쪽에 자활기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3명이 탈수급해 가지고 뭔 사업 한번 해 보겠다고 2019년도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자활교육을 받은 사람이 3명밖에 안 돼, 1년에. 이런 걸 봐서도 탈수급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놓고 보면, 자, 2001년도에 1건밖에 안 돼.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조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자활기금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활해 가지고 뭐 한번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자활사업이 성공은 해 봤는가, 성공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진정성 있게, 이 사람들 사회에 나와서 정말 똑같은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사회 일원으로서 일을 해서 소득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자활이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것은 우리도 반성을 해 봐야 돼. 정말 이 사람들을 자활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줘서 모아놓고 자활교육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자활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계속 주는데. 그래서 이런 자활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자활을 더 높이는, 시·군 단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적 뭘 주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시민들과 똑같이 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에서 뭔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잘못됐으면 개선해야 된다. 뭔가 개선해서 우리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까지 자활사업을 수십 년간 해 왔지만 된 것이 없으니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자활이 돼서 사회가 좀더 어렵고 소외계층들도 잘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공중목욕탕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노약자들이 많이 찾는 공중목욕탕 욕조 내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어요.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목욕장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7월 1일부터 의무화됐고, 그래서 목욕업소가 연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46개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사결과를 보면 위반업소가 5개가 나왔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욕수 부적합이 3건, 수질검사 미실시가 1건, 그다음에 숙박 목적의 침구류 있고 기타 1건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그렇지만 레지오넬라균 관련된 적발내용은 없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개선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거의 20∼30년 동안 부지만 기부채납 하시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우리 복지시설이나 병원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한 병원이나 복지시설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앞으로 몇 년 후 재위탁 심사가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감점규정 이제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감점규정이 없었죠? 재위탁 심사에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그런 규정을 표나 그런 식으로 내부규정같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감점규정 반드시 만드셔서 문제가 있는 반영구적인 위탁시설 없애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만드시겠습니까, 안 만드시겠습니까? 감점규정.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팁 주신 대로 일단 감점규정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가점규정 같은 것도 같이 통일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세부내용은 검토해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를 기부채납 하시고 1세대들의 좋은 뜻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만 그것이 2세, 3세로 넘어가는 일은 무리가 되지 않냐. 2세나 3세가 아주 역량 있는 분이 있고 양심적인 분이 있다면 조금 감안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이거 기부채납 했으니까 도 땅이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비로 모든 건물이랄지 시설을 갖다가 짓고 또 지금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개인 것입니까, 법인 것입니까, 도 것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부지 자체가 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은 민법상 같이 보기 때문에 다 도 걸로 봐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감점규정 만들어 가지고 과감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딱 특정한 복지시설이나 병원을 갖다가 내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보통 여기에 있는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복지시설 몇 년 됐습니까? 위탁받은 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2022년에 재…….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처음 위탁받을 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김만기 위원님이 1987년 말씀…….

병철

이병철위원

1987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거의 3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거. 그러면 완주에 있는 모 병원은 몇 년 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는 1988년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도 거의 30년이 넘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들 잘 감안하셔서 지도점검 잘 하시고 반드시, 아까 감점규정에다 또 너무너무 잘하면 가점규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점규정보다는 감점규정에 더 비중을 두셔서 뭔가 그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인데 저번에 제가 도정질의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료의약품 입찰공고 어떻게 시정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도내 업체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낙찰업체 자체가 2019년에 결정이 돼서 올해 말까지 일단 약품을 공급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말에 다시 결정할 때 그때는 한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많이 보호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규정이 미비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규정을 확고하게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감점을 해야 될 것이고 잘한 것이 있으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더욱 잘하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각별하게 규정 속에서 또 계획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여성폭력들,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이런 폭력들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사각지대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있죠. 일반적으로 남성들도 야간에 공중화장실을 혼자 가기가 좀 무섭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나 노약자나 부녀자들 같은 경우 더군다나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위험이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부녀자나 여성들, 노약자나 이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안전조치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우리 도에.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은 그런 범죄 사각지대는 CCTV를 주로 많이 설치를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다음에 안심가게, 그 옆에 이용할 때는 그런 거, 또 안심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커버를 자신 있게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도 아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해마다 그런 피해들을 입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대책이 나와야죠. 그런데 CCTV 하나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데하고 없는 데가 있는 것이지 아무데나 CCTV 설치하면 안 되는 거니까. 또 비상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 비상벨을 누르지도 못하고 당하는 그런 범죄에 노출돼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각지대.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고민 해 보셨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전체 시·군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해 보시고 어떠한 방식이 우리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노출돼 있는 그런 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서 대안을 가지고 우리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약간은. 우리 어른들 노인들 고독사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문제점들 분명히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 방문하죠?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나요? 홀로 사시는 분들께 주기적으로 방문하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얼마만에 한 번씩 돌죠? 확인을, 그분들의 건강은 어떠신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요양 관련해 가지고 그 대상들은 일주일에 세 번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ICT 연결해 가지고 독거사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동작이 안 되면 해당 기관에 연락이 되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사례관리사들이 그런 위험한 분들은 1인당 한 50가구 정도씩 커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또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되는 소식이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이런 소식도 가끔 듣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그런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거기에 또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보고 있지 못하는 관리에 소홀히 되고 있는 그런 허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 아까 독거노인 ICT는 전 시·군이 하는 건 아니라서 그것들은 확대해 나가야 되고, 저희도 그런 독거노인들이 아까 말한 자살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취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도 생기지만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갑자기 낙상을 했어요, 움직이다가. 방에서라든지 마당에서라든지. 낙상을 했는데 누구한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때 어떻게 대처해요? 그분들. 그냥 그 상태로 신음하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발견해 줄 때까지. 그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초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히 독거노인 ICT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센서가 조금 민감하지 않아가지고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 추가된 것이 동작 자체가 거의 없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도 알려줘서 관련된 사례관리사가 패드에 그런 부분이 뜨고 그래서 바로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얼마나 적용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하는 데가 4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모에 선정돼서 4개 지역은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대개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다른 지역도 계속 응모하도록 시·군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까지 필요하다면 해 나가면서 같이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한 우리 독거노인뿐만이 아니고 혼자 사는 청소년이라든지 단독세대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가정들에 있어서도 내가 만약에 어떤 위험에 닥쳤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누구에겐가 신고를 한다든지 알릴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분명히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알고 있으면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답을. 막연하게 안타까워요가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그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경우, 또 어떤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걸 바로 확인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요구자료 194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군산, 완주, 고창, 부안에는 없고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만 운영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예산이 이렇게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예산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네요? 이게 업무 과중도나 처리건수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설치된 4개 시·군은 군산, 완주, 고창, 부안인데요, 설치에 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시·군에서 설치를 기피해서 4개 시·군은 설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매칭비율이 2019년도에는 도비 20%에서 17%로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매칭비율이 2019년도에는 도비가 20%였었는데 17%로 떨어진 이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거는요, 전주, 군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차등보조율이라고 해서 그쪽은 재정자주도라든지 사회복지지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시·군을 합하면 평균 도비가 17% 되고 시·군비가 83%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군비의 매칭비율이 높아서 군산, 완주, 고창, 부안이 사업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이 도비 매칭비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르면 이런 사업 할 때 보조금 비율을 정할 때 재정자주도가 얼마 이상이면 다른 데보다 10% 덜 주고 더 주고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재정자주도가 50%가 넘어서 전주는 비율이 조금 다른 데보다 덜 받는 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비율을 적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재정자주도가 높은 데는 빠지는 겁니다. 자립도가 아니고 자주도.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업무 과중도는 어떻습니까? 시·군별로 업무 처리건수나 업무 과중도가 다를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시·군별로 처리건수는 조금씩 상이한데요, 임실군이나 진안군 같은 데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몇 건이나 될까요? 많은 시·군과 적은 시·군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임실군이나 진안군 같은 데는 한 5∼6천 건 되고요, 장수나 순창 같은 데는 한 600∼700건 정도 그렇게 처리한 걸로…….

형석

진형석위원

업무 과중도가 10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요, 심부름센터에 세 분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 일부하고, 운영비 개소당 한 달에 100만원인데 그것은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최소 경비기 때문에요, 그걸 센터가 크고 작고 건수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그것을 운영비를…….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셋이서 5∼6천 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과 3명이서 600∼700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의 형평성이 맞다고 보시냐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형석

진형석위원

맞다고 보신다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조한 데는 차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업무가 10배가 차이 나는데 인원이 같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인구수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민원 건수도 적고…….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예산편성 비율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줄 게 아니고. 인원배정을 다시 해 주든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인데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기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확인되신 게 있으신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기관에서 접수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으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민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맡길 때 방과후 아카데미 자체의 기능이 애들한테 원래 원했던 그런 퀄리티의 교과학습이나 보충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인원만큼 인원이 충족되는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동일한 시간대에 만약에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을 때 일단 학부모 선호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교실을 더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가 더 교육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는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보다 초등돌봄교실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방과후 아카데미의 모집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녀라서 소득이 아주 낮진 않지만 조금 낮은 대상을 잡고 있고 한부모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그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렇게 조건을 묶어놓기 때문에 어떠한 낙인효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모집조건을 다 열어놓고 거기서 내부에서 결정하기를 가점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참 저희가 고민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대개 학원을 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데 학원을 가지만 학원 갈 여력이 안 되는 이런 학생한테 그래도 보충학습이나 교과과정 보충을 시켜주기 위해서 돈을 거의 안 받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해 놓고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저기는 좀 못사는 애들이 가는 걸로 낙인효과가 돼버려서…….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한부모가정이거나 저소득층이라도 내 자식을 여기에 안 보낼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가면 다른 친구들한테 낙인효과가 찍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그 기관,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관 자체 내에서도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불평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시설 자체가 국비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표준모델로 지급이 되긴 되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발생한 민원이에요, 이게. 운영지원팀과 방과후아카데미팀이 따로 있는데 운영지원팀은 초과근무수당도 주고 명절상여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방과후아카데미팀은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합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와 사업비를 100을 주면 인건비는 47% 그다음에 사업비는 53%를 주는데 아마 그 안에서 운영과정에서 인건비를 그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그다음에 이런 4대 보험은 지자체하고 운영기관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동시키면서 아마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

같은 업무를 하는데 팀이 다르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도 없고 어느 팀은 있고 어느 팀은 없는 이런 불공정한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첫 번째 말씀하신 거하고 2개 다 여가부에 그런 사례의 민원이 많다 이런 부분은 지침이나 개정을 통해서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여가부의 사업지침에도 그렇게 근무 외 시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종사자들의 급여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기준이 지금 돼 있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상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한 기준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층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당히 터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그러듯이 이 또한 역시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여가부에다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해서 관련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우리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을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데 들어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됐든 여기를 선호할 수 있는 가까이 이런 시설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정인원이 있는데 그 T/O도 다 못 채우고 운영하는 그런 아까운 사태는 없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좀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더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여가부에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전북대에서 유치 의사가 없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추진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애초에는 전북대한테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꾸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를 국립감염병연구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원래 전북대와 이야기가 됐지만 전북대 측에서 소관을 바꾸고 그렇게 할 때는 별도 건물을 지어줘서 자기들이 연구를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가, 그런 내용으로 다시 제안이 왔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정확하게 미진한 상태에서 9월 12일날 질병청이 직제를 만들면서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국립감염병연구센터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현재는 오송에 그냥 존치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상황 종료된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 도의 입장은 뭐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입장은 전북대가 원래, 저희가 그때 소관 부처 이관 그다음에 국립감염병 기능 전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전북대가 또 하나 안을 냈던 것이 시설을, 전북대 수의대 인수공통병연구소가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연건평이 3,500평인가 되는 데서 그 시설의 한 절반 정도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비워서 거기에 센터가 이리 들어와서 400억짜리 ABL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공동 활용해서 연구하는 이런 안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리적으로는 전체를 갖고 와서 쓰는 건 어렵기 때문에 차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나눠가지고 양자가 같이 쓰는 안 정도로 지금 전북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질병청한테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또 별도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익산시장님도 뵙고 수의대에서 한번 만나뵀는데요, 일단 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동 활용안 이것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안 이상으로는 하기는 어려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전북대가 됐든 익산시가 됐든 어느 곳에라도 우리가 분원을 유치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도의 입장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그런 건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질병청의 입장은 뭐냐면 인수공통병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청도 됐고 국립감염병연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저히 여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수공통 그 과가 7명이 정원인데 3명밖에 충원을 못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4명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아직 인력이나 조직 편제가 세팅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말고 코로나 대응 때문에도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예를 들어서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체를 지금도 아무도 전 세계적으로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런 연구수요는 있고 코로나만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시설이나 인력이나 조직을 키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전북대하고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식으로 일단 센터가 들어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제안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꼭 전북대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거기가 인력이 박사급,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수공통병이라는 것은 동물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간에게도 전염되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동물을 아는 사람은 인간을 잘 모르고 인간을 아는 사람은 동물을 잘 모르는 그런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공간에서 동물에서 연유돼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거기가 박사급이 한 50명 되고 그다음에 ABL3 시설 400억짜리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걸로 지금 현재 이걸 한 5년 정도 가동을 해 봤고,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지적인 인프라 그다음에 연구영향 이런 부분이 질본청에서도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놓고 시설 하나를 더 갖다만 놔주면 더 탄탄한 R&D 시설이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북대 외에는 사실은 이걸 같이 할 기관이 없는 것도…….

명연

이명연위원장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전북대에 있는 게 익산시로 옮겨가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익산시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익산시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전북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 수의대 캠퍼스가 익산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 수의대 캠퍼스? 그러면 더 잘 됐네요. 거기에서 굳이 여기 전북대 안에다 모든 걸 다 갖다놓으려고 하지 말고 익산시에서 요청한 대로 거기서 그거 만들어주면 가능하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성에 다른 시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걸 빼서 와야 된다고 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ABL 시설이 인력하고 그다음에 운영시설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 바로 옆에서 같이 전주기로 연구를 서로 교류하면서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 조직진단과나 이런 직제를 만드는 그룹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한 기관 내 필요성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협업을 하게는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전라북도의 전략 아니냐 이런 팁을 받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전북대하고 협의해서 이왕 우리가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있는 시설 더 시너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도나 우리 전북대의 어떤 입장 차 때문에 이걸 제대로 유치를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는 괜히 또 우리가 지탄을 받는 거죠. 우리 행정이 더 지탄을 받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든 전라북도에 필요 없는 시설이다 한다면 모를까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또 다른 어떤 메카로서 이끌어나갈 수 있겠다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나가야 되겠죠. 그러겠죠? 여기에만 묻지 말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87쪽에서 191쪽,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있어요. 이 사업을 선정을 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국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는 관련 지원법이 있습니다. 지원법도 있고 관련해 가지고 보훈처 중앙부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당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하고 조례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것도 법에 근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보조금 지급하는 별도 우리 도의 규정에 따라서 응모를 하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광복회 전북지부 같으면 거기서 올해는 뭐뭐뭐 하는데 얼마 요구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에서 결정해서 준다 이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다는 안 봤는데 무궁수훈자회 전북지부, 제일 하단이요, 187쪽 제일 하단. 거기에 보면 태극기 나라사랑 계도사업 등 8건 해 가지고 4,620만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제일 하단에 보면 똑같이 태극기 나라사랑 계도사업 등 8건 해 가지고 여기는 69개 사업 거기에 보면 3개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다음 페이지도 봐주시면…….

영석

황영석위원

2018년도에는 7개인데 거기는 6,700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190페이지에도 5개가 별도 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6,700이에요, 예산이.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중간에 보면 무궁수훈자회 전북지부 5,520만원이에요. 매년 어떻게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왜 그래요? 지금 이것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 단체도 예산이 어떻게 예산결정을 하는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데는 가짓수도 적은데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이상 많고 어떤 데는 많은데도 적고.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187쪽에서 191쪽 예산지원 운영실적을 보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다 응모를 받고 거기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결정할 때 어떤 사업은 이건 작년에 해 보니까 크게 실적이 좋지 않고 그러면 좀 빼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해마다 사업비 자체는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 편성할 때 복지국에서 검토 안 해요? 단체가 들어왔을 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하는데요, 그때그때 총액을 놓고 이런 보조금 신청한 단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이 그해 줘야 될 보조금 심의할 때 기준들을 스스로 정하면서 조금씩 조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단체에서 불평 안 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4,620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600이다, 돈 1천만원 정도가 줄었다 했을 때 그 단체에서 불만을 표시 안 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올해 한 것보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선정 안 되거나 그랬다면 사업 자체를 잘못 집행한 걸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민원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8개 사업에 5억4,400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0개 사업에 6억2,200이에요. 1억 가까이가 차액이 나는데 사업내용은 30개하고 58개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는데 사업이 제가 보면 거의 비슷해요. 2018년도 치나 2020년도 치나 사업내용을 보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보면 2018하고 2019는 차이가 9개밖에 안 되지만 2019하고 2020을 보면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상태를 놓고 사업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코로나 사업은 빚이라도 얻어서 하는 것이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보면 전적지순례 같은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모여서 어디를 가는 것들은 올해 다 취소가…….

영석

황영석위원

코로나 얘기하니까 나오는데 2021년도 예산 때 예산과에서 20%씩 줄여서 내라고 했죠? 각 실·국에.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하던 것을 중단하고 줄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빚이라도 기채라도 해서 줘야지. 추경을 4차까지 하면서 코로나에다 쓴다고 하고 빚 얻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채라도 얻고.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거. 이런 것은 단체에 주던 것을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는 못 줄망정 하던 것을 줄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들어오면 일단 우리 국에서 심사하고 보조금심의위에 넘겨서 거기서 해서 예산과로 가서 또 거기서 검토하잖아요. 이런 것 좀 검토 잘해 가지고 이 단체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거 아니에요?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해서 줄이지 마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우리 시·군에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을 기능보강 할 때 조금…….

명연

이명연위원장

기능보강 말고 신설, 신축.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시에다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예를 들어 노인교실이라든가 무슨 교실 같은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조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신축하는 데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신축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최근 3년 동안 신축하는 데 지원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경로당 신축 가능합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저희들은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과에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산서에 그렇게 들어오면 왜 이게 들어갔냐고 뒤로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된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가끔가다 의아한 것들이 조금씩 한두 개…….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까지 지원한 적은 없다 이거죠? 해당 국에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비인가 경로당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신고 경로당은 6,764개고 미등록 경로당은 217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213개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217.

명연

이명연위원장

217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꽤 많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미인가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미등록이기 때문에 도 지원되는 거 없이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음식도 해 드시고 담소 나누시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미인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미인가가 되는 원인은 경로당을 할 때 해 줘야 될 기본 요건이 있거든요. 그걸 맞추지 않아서인데, 그러면 법적으로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건 둘째 치고 양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명연

이명연위원장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게 불법이에요? 어른들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는 경로당 운영하려면 설치신고를 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싶었으나 지역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신설을. 신축해 주지 않고 그러니 본인들이 일정부분 돈을 모아서 방을 하나 얻는다든지 건물 한쪽을 빌린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같이 놀기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해 드시고 자비로 돈을 거둬서 서로가 십시일반 거둬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이건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무허가건물 또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해 가지고 등록이 현재 안 돼 있는 곳이 217개인데 저희는 지원하는 건 없지만 전주시 외 시·군에서는 운영비 일부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등록을 하면 신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무허가건물에서 뭘 하고 있을 때 도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건 합법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모 군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상위법령에 문제가 없는 거라 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 미인가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운영비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도 경로당이 멀어서 못 가건 없어서 못 가건 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못 가건, 물론 우리 정부나 지자체 노인복지정책은 기존의 경로당에 앉아서 쉬고 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나가기 때문에 경로당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줘도 어떤 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거기는 갈 마음이 없고 그런 곳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층이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무시하고 정부 정책이 이러니까 당신들 다 여기에서 활용하십시오, 여기 아니면 저희들은 당신들한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정부가 그런다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기로 하면, 그리고 또 일선에서 실제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미인가 경로당에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도 당연히 정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됐든 규정화시켜서 합법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방법을 찾는 것이 또한 좋은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게 법적으로 미등록이 된 부분을 조례에서 근거를 담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자체가 혹시, 열심히 정말 도와주려 했다가 나중에 이게 위법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난감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떤 이유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별도로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가 잘 지원하고 있는 자체를 제재를 해야 맞는 거고 문제가 없다면 활성화시켜 줘야 맞는 거고. 그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미등록한 이유를 조금씩 완화시켜 주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복지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호영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 정호영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정호영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정호영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무적 결과를 위해 진력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이병철 부위원장님, 황영석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휴관이 되었습니다. 올해 수립되었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대체사업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해서 도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쉼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정호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호영 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거 기억하시죠? 뭐 제가 요구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주로 말씀하셨던 요구 중의 하나는 직원들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이행하셨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올해 인사가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산대체인력을 뽑는 일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인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대체인력 또한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마지막으로, 공고를 낼 때는 장애인우대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내부규정에도 그걸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장애인분 적임자가 응시를 못하셔서 뽑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도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그러니까 즉 조례에 의한 의무고용 5% 이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인사규정 자체도 바꾸어서 장애인들에게 우대정책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률은 4.65%, 그리고 도에서 조례에 제시한 것은 5%이지만 그 이상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항상 장애인복지관에게 주문한 것이 대표적인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관이다. 여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어쨌든 가능한 한 홍보를, 장애인단체들이 여러 개 있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수시로 홍보하시고 모집을 할 때는 굉장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 모든 분들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모든 분들이 보고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몇 년도에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 태동을 했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988년도에 태동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985년도에 6천여 평 전라북도에 기부채납 하시고 그다음에 1988년도에 시작을 하신 것이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몇 년 됐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32년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의 전력을 보면 노인복지관 3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2곳, 사회복지관 2곳 또 여러 군데를 돌면서 여러 법인들과 일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관에 응시할 마음을 먹었을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예산의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 몇 개 법인과 같이 일을 했지만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인사관리에 관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 것은 법인 내부의 이사장님 일가친척, 식구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인사의 적정성을 살펴보는데, 외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병철

이병철위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시다 이거잖아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래서 저는 법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우수한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건 관장님 주관적이겠죠? 주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굉장히 우수한 법인이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관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도 소유입니까, 법인 소유입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라북도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저희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원래 모든 자산이나 재산은 도 소유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책임, 너무 한 법인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도덕적인 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인척들이나 가족들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계수단에 불과할 때가 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은 없다 이거잖아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법인 운영의 건전성과 관련해서 저도 심사도 하고 다니고 전국적으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내 간부회의를 가끔 하게 되는데 장애인 관련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걸 점검하는 시스템을 늘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점검하고 대비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대비하는 일들을 쭉 해 오는 걸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법인은 철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에,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회환경이랄지 복지에 대한 인식도 사람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사회서비스원 이제 개설하는 거 아시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부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요구가.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요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전에 지금 자신 있게 열심히 그리고 투명하게 잘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부터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법인이 동암이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1988년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대표이사님이 운영하면서 관장님들이 쭉 취임을 하셨단 말입니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2018년 1월 1일 날짜로…….

김만기위원

아니, 임기.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임기는 올해가 말입니다. 3년입니다.

김만기위원

3년이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냥 투명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투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이 연혁을 쭉 보니까 1988년도에 양 관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1995년도에 2대가 오 관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이때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2대에서 3대가 오는데 4년이 걸렸어요. 김 관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4대가 박 관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4대에서 5대까지 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대부터 3년이 됩니다. 그리고 6대에서 7대 가는데 또 4년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임기가 있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임기는 3년이고요, 재임이 가능합니다.

김만기위원

재임이 가능하니까 6년을 했겠죠.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 2년 하신 분은 뭐고 1년도 못하신 분은 뭐냐 하는 얘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마 그분들은 정년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임기가 3년이라면서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임기가 3년이라 할지라도 사업복지사업법에 의거 65세 이후에는…….

김만기위원

그럼 그런 분을 채용하지 말았었어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1년 남은 사람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하여튼 좋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대부분의 관장님들…….

김만기위원

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기는 그렇고 이분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하고의 관계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김만기위원

없는 분들이십니까? 전부 없는 분들이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김만기위원

전부 없는 분들이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대, 2대는 본인이시니까…….

김만기위원

선서하셨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선서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혀 없는 분들이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가 없는 분으로, 일가친척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관장님도 전혀 관계가 없으시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도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전에는 모르시겠다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어요. 그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전혀 좋은 쪽으로만 쓰셨지 나쁜 쪽으로는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빼놓고 썼다는 얘기죠. 그러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김만기위원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을 여기다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다 썼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썼습니다.

김만기위원

2018년 2월 27일, 우리 관장님은 1월달에 취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2월달 상반기에 점검을 나간 적이 있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뭡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에서 2018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가 원래 법적…….

김만기위원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잔액이 발생됐죠? 1억3,400만원이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게 있죠? 2018년 2월 27일날. 이걸 감액을 해야 되는데도 여기다가 기재를 안 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러면 저희 지적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지도내용인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적사항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출납원 공서, 그다음에 지출증빙서류…….

김만기위원

그러면 조치한 것도 없다는 얘기겠네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조치를 취했으면 조치내역에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조치내용은 보신 표하고, 위원님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김만기위원

관장님!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지적사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기다 조치내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지적사항이 없어요. 관장님이 2018년 1월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2월 27일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여기에 기재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2019년도 하반기에 8월 6일날 보전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2,400만원이 삭감돼 있어요. 그 삭감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2019년도에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적사항 중에 보전수당 지급에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2019년 8월에 보전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그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보전수당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다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것만 써놓으시고, 전부 좋은 것만 써놓으셨어요, 보니까. 지적된 내용은 없어요, 거의.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혹시 실례지만…….

김만기위원

그런 내용들만 담아놨다 하는 내용입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위원님 자료가 혹시 개별 요구자료…….

김만기위원

그 책에 있습니다, 큰 책에.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출납원 변경을 미실시한 이유가 있어요. 요구자료 57쪽인데 2016년도 사업이네, 이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출납원 공석에 따른 출납원 변경 미실시에 관한 내용입니까?

김만기위원

2019년도에 보전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게 됐다라는 그런 통지를 받았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통지를 받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건비를 연료비로 사용하고 운영비를 공공요금으로 변경시킨 적도 있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런 적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보면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저희가 수당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요. 근속수당은 저희가 불공평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전수당 적용 직원에 한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줬었는데 그러지 말고…….

김만기위원

우리 관장님이 보실 때 회계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 못됐다고 보십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잘 됐다 못됐다보다는 법에 맞게 규정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규정에 맞게 했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김만기위원

감사결과에 보면 지속적인 회계 부정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됐어요. 또한 어떤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회계교육을 받은 사람이 회계를 안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회계전문가라고 저는 우리 담당 직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리고 전체적인 회계에 대해서는 법인 내 공인회계사가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들은…….

김만기위원

관장님 임기가 내년 1월인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올해까지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올해까지니까 내년 1월까지겠고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 잘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직원으로서 또 복지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하는 일이고, 만약에 감점요인이 발견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이게 민간위탁시설이라서 징계나 이런 것은 없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징계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내부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내부적으로는 있을랑가 몰라도 도에서는 없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포상이나 인센티브 그다음에 감점에 관한 제도는 아직 우리 규정, 도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종사자들은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오류가 있거나 또는 다른 잘못이 있을 때는 과감히 지적을 해서 각성을 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것은 내부규정이고요. 내부규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시설 사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과감히 그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김만기위원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가 법에 없어요, 규정도 없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원 조례에…….

김만기위원

그런 것을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묻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사업수행의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어떤 지침의 위반여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감점요인에 대해서 페널티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만기위원

운영지원에 보시면 아까 여기 서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도 하시겠다, 복무제도 운영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각종 제도개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복지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한번쯤 만들어 가지고 더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맡길 때도 이런 제도를 적용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규정 내에 어떤 절차나 방법에 대한 잘못을 징계하는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도하고 협의돼서 만약에 그게 근로의욕이나 장애인 복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 5쪽요. 업무근무자 관리조서, 거기에 보면 직위는 팀장들인데 직급은 부지사보다도 더 높아요. 부지사급 실장급들이, 이 직급은 어디서 부여해 준 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도하고 협의하고 도가 부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관리 안내를 보게 되면 도도 그걸 참조를 해서 저희 직급 규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타 시도도 이러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타 시도도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서비스규정 안에 우리 인사규정이 있고 그 안에서 다…….

영석

황영석위원

확실해요? 타 시도도?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직급은 1급에서 4급으로 돼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직위는 팀장인데 직급은 일반 2급, 일반 2급 이러나요? 1급하고 2급하고 3급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총 4개의 직급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 규정상으로 볼 때 4급은 일반직이고요, 3급부터 1급까지는 관리직을 맡을 수 있는 게 돼 있고 우리 규정 내에 순환보직제도가 있어요. 아무리 직이 많다고 할지라도, 왜냐면 저희가 16.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6.6년이라는 것은 근속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평균 근속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량들은 다 있다라고 보고…….

영석

황영석위원

개월 수가 입사한 지가 오래되시면서 같은 팀장인데도 1급 그런 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러니까 이게 순환보직을 해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1급과 2급하고 구분을.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급과 2급, 3급, 4급은 대개 근로연수를 1차적으로 보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근무연수?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소관 업무를 보고 3차적으로는 업무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승급 요건이 되면 승급할 수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1급하고 2급하고. 직급 차이 보수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거의 10만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우리 직급수당 있죠? 우리 도에도. 우리 공무원들은.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도 10만원 안팎으로 돼 있습니다, 직급 간에.

영석

황영석위원

규정이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감사자료 개별 32쪽을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직업적응훈련이, 훈련하고 취업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취업이. 16명, 18명, 8명 교육시켰는데 2018년도에는 16명이었는데 2명, 2019년도에는 18명 시켰는데 3명, 2020년도에는 8명 시켰는데 3명.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교육 인원수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유형을 보면 발달장애인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폐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훈련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서비스가 2018년도에 시행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취업준비가 덜 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훈련을 시켰으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러죠? 교육만 시켜놓는 게 아니라 시켰으면 장애인들 취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그러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저희가 취업을 하면 적응지도까지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업적응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진해서 바로 사업장과 장애인 개별훈련을 시켜서 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취업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료에 보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숫자를 보면. 자료에 의하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33쪽에 보면 취업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훈련도…….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32쪽 거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바리스타 직업훈련 왜 2020년도에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없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누어서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8명이라면…….

영석

황영석위원

수료가 0명이에요, 0.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시험은 보지 못해서, 시험 자체가 수행기관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래서 11월 29일 조만간에 4명 정도가 응시할 계획입니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6쪽, 최근 5년간 인사위원회 명단 및 면접위원 명단이에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인사위원을 보면 법인이 동암 재단법인이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암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 인사위원 5명 중에 3명이 동암재단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동암고등학교 행정실장 복지관운영위원, 동암차돌학교 교장, 동암재활원 원장. 인사위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능력 있는 직원들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적정 직원을 선출하는 게 인사위원회 하는 일이고요. 저희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 내에 해당자를 저희가 추천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전에 보면 동암법인에서 2명 들어갔다가 갑자기 현재는, 완전히 이거 독식하는 거 아닙니까. 동암재단에서 넣고 싶은 사람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5명 중의 3명이니까, 3분의 2. 이런 인사위원회 뭣하러 해요? 그냥 없애버리지. 그냥 이사장이나 관장이 뽑아버리지.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동암재단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3명이 ‘이 사람 합시다’ 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에 의해서 3표, 2표. 3표 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도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이런 것 좀 점검 좀 잘 하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보조금 주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냥 주는 겁니까? 그놈. 이게 뭡니까? 이게. 인사위원회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사위원회는. 공수처 지금 하는 거 보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 공수처위원장 뽑는 거. 몇 명이 추천해 가지고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당 쪽에서만 일단 정치권에서 몇 명 나와 있는 걸로 현재 보도된 걸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시정하세요, 국장님. 보조금을 줄이든가. 이게 뭐예요? 이런 것 정도는 점검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협의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도한테도. 인사위원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일이지, 이게.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자기 식구들이 3명이나 다 들어가 있으면 어쩌자는 것이요? 5명 중에. 무조건 재단에서 하고 싶은 사람 나오면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요건만 갖춰주면. 능력이고 뭣이고 볼 것도 없이. 이거 특혜 아닙니까, 특혜. 이거 감독 좀 잘하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관장님도 재직기간 동안 이런 것 정도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인사위원회 어떻게 해서 5명 중에 자기 식구들이 3명이, 재단 식구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동암에서. 채용하고 싶은 사람. 나머지 채용 못한 사람들 아무리 능력 있어도 들러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않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뭐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런 거 하나도 감독도 않고 말이요.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까 정호영 증인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법인의 회계투명성이 상당히 깔끔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투명성도 투명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계투명성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운영되고 있죠? 운영위원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운영위원회 총 일곱 분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곱 분 중에 법인 소속 외에 외부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 자료에는 운영위 명단이 없어서.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한 분 빼놓고는 나머지 7명 중의 6명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운영위원 일곱 분 중의 여섯 분은 외부인이고 한 분만 법인 소속이신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명단,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님도 법인 소속이시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암고등학교 행정실장님도 법인 소속이시고. 그죠? 동암차돌 교장선생님도 법인 소속이시고 동암재활원 원장님도 법인 소속이시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총무기획팀장님도 법인 소속이시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법인 소속과 관련 없이 인사위원회 당연직은 해당 인사관리 부서장과 관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법인 소속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인사권을 가진 분이 위로 올라가면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위원회 명단 다섯 분이 전부 다 법인 내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 연결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불합리하다, 외부위원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부분에서요, 28페이지요.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28페이지요.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까지로 돼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용역은 1억까지로 보고 있고 물품계약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시설 쪽은 1억이고요, 용역은 5천만원이고 그렇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니, 용역이 1억이고요, 물품이나 시설은 5천만원이고.

기학

나기학위원

2019년도에 보면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용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달청 공개입찰로 6,500이 써졌고 수의계약으로 1,100이 써졌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용역에 9,360이 조달청 공개입찰로 됐습니다. 이때 이게 2개로 나눠진 게 뭣 때문에 나눠진 겁니까? 수의계약이 왜 여기서 들어간 거죠? 2020년도에는 일반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나눠져 있어요, 수의계약하고 조달하고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2019년도에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증차가 중단됐다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증차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발생한 거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증차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임차 조달청 공개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증차까지 해서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액이 여기는 7,600이에요, 2019년도는. 2020년도는 9,365, 몇 % 정도 뛴 건가요? 그러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9,300은 예산액이고요, 계약금액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7,800, 6,400. 1,400 정도가 올랐나요? 그럼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합쳐서 보게 되면 한 400만원 정도. 2019년도 계약금액 총액으로 따지면 7,600만원이고요. 여기 보면 셔틀버스 임차용역으로 보면 7,800만원이기 때문에 한 20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예산은 9,360을 잡으셨고 집행은 7,850에 하셨네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낙찰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낙찰률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6,500에서는 낙찰이 6,400이잖아요. 안 맞죠? 2019년도에는 6,500짜리가 6,494만5천원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었고. 일단 1,100짜리 빼더라도, 똑같이 1,100에 1,100 했었으니까 그건 빼더라도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건 수의계약 사항이니까 낙찰금하고 관계없이…….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건 빼더라도. 그다음에 9,300이 낙찰되어 7,800으로 됐어요. 뭔가 오기를 했던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최저금액에 신청하신 분에 실제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했지만 낙찰률 자체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이 달라도 어느 정도 선이 주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수의계약 낙찰이에요, 아니면 유효를 줘서 낙찰이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공개입찰 낙찰률이기 때문에요,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낙찰률 적용해서 계약금액 자체가 7,800만원이 된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 조달청에 예산액 9,360을 가지고 조달요청을 했어요, 입찰요청을.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이 7,857만원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분이 낙찰됐다는 거고. 여기는 6,500에 올렸는데 6,495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경로가 어떤 변동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경로를 어디어디 해서 이렇게 해서 줄 거 아닙니까, 입찰조건을.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개입찰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9년도에 6,500에 계약금액 6,400이 됐던 경우는 그때 당시의 낙찰가가 거기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과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는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폭이…….

기학

나기학위원

경쟁을 하다 보니 투찰가격이 낮아졌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게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때 2019년도에 처음에 일부 예상지역을 셔틀버스가 예를 들어 하루에 50㎞ 움직인다, 그렇게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수의계약을 하셨고 2020년도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조달요청을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정호영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