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지역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봉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수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주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주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박일관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김수봉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김태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정대주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소개를 마치고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0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감사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계신 걸 저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감사장이지만 감사장이라는 마음을 떠나서 제가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주문을 드리겠어요. 주문드리면 그걸 점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보험 가입은 다 가입이 됐는데요, 제가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횡단보도에서 멈춰있을 때나 안전거리 확보하기 위해서 차를 천천히 갈 때가 있는데 안전 운전을 해야 할 학원 차량들이 뒤에서 그냥 클랙슨을 빵빵빵빵 누르고 할 때 참, 그래서 여러 번은 제가 차 비껴주고 뒤에서 넘버도 적어서 주지시키려고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막상 해놓고 보니까 ‘내가 그냥 이해하고 말자’ 그러고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줬으면 쓰겠어요. 그러시고 차량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체육기구, 놀이시설 안전점검으로 보면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점검을 떠나서 스스로 안전점검 해서 학생들의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아주 일상화가 됐으면 쓰겠고, 그리고 이참에 돌봄교사들이 한동안 데모 사건 있었죠. 그래서 수업에 결손이 있었던 학교들은 어떻게 대처가 됐는가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고요. 그것하고 하나는 지자체하고 교육협력사업이 적극적으로 많은 유도를 해서 우리 열악한 교육행정에 많은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크시니까 많은 역할을 더더욱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시설사업을 보니까 미발주된 것도 있고 진행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시고, 금년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가 사전에 몰랐던 학교가 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낙찰차액이 어느 부분은 심히 많이 생긴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시 그쪽으로 배정해서 그런 부분을 조속히 보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방화관리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학생들 음료 관계, 물관리 정수기관리라든가 수질검사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보면 식자재 검수가 어떻게 잘되는가 그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학교 것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대비하는가 이렇게 받아서 점검했는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된 것 같더라고, 보면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방역소독을 꼼꼼히,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방역관리를 더 꼼꼼히 챙겨줬으면 쓰겠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남원교육장님!

예,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전에 남원월락초 비탈면 토사 붕괴로 인해 그에 따른 지금 어떻게 거기가 보수가 됐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남원에 큰 수해피해가 있었는데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김종식 위원님, 또 강용구 위원님 여러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서 함께 오셔서 현지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봉사활동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남원시민들을 대신해서 교육위원회에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월락초등학교 토사 붕괴 건은 8월 8일날 붕괴사고가 났는데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 오셔서 보셨듯이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진행하였고요. 바로 9월 1일 자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이 떨어지고 8월 28일에 예비비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집행했는데, 용역계약을 9월 1일 자로 했는데 학교 측하고 공사 설계도 과정에서 한 달이 지연돼버렸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서요. 그런 관계로 해서 어제 착공이 되었고 12월 21일에 완공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완공됐다고요?

어제 착공을 했고요, 12월 21일에 완공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시고, 학생들 수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지장은 없었죠?

예, 없습니다.

하여튼 감독 철저히 학교 측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점검도 더 심혈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전주교육장님이 아까 그 부분 답변 한번 듣도록, 어떻게 대처가 잘됐는가.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돌봄수업 사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큰 어려움이 없이 대체를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파업을 진행하는 측의 요구도 있고 수업결손을 하지 않아야 할 학교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절하게 학교 현장에서 대응을 해서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돌봄 선생님들이 파업하게 된 취지는 대강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과의 관계가 잘 타결이 돼서 그분들도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군산교육장님, 놀이기구가 미설치된 데가 임피초, 당북초, 새만금초 세 군데가 미설치됐더라고요.

놀이기구요?

예, 놀이기구. 이 부분은 신경 좀…….

즉각 확인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부적합 판정받은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일 겁니다. 지곡초등학교 한 학교인데 건이 2건입니다.

지곡초등학교 한 군데인데 두 종류더라고, 종류가.

2건인데요, 하나는 바닥이고 하나는 철제 시설인데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저번에 지역 관내의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회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보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지붕 보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구암초도 이번 심한 비로 누수가 많이 발생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시고 동초등학교, 지금 동초등학교는 예산 편성해서 결정까지 났다는…….

동초는 어제 작업하는 걸 제가 봤고요.

예, 그 소리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정초등학교를 저번에 한번 거기도 들렀는데 뒤편에 보면 비가림하우스 바닥 면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거기도 보완 지시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도록.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강당에 조명등이 약하다고 조명등을 갈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공사비가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시설팀 시켜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교육장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역교육 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또 그곳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3차에 걸쳐서 지원됐어요. 됐는데 그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점검이나 혹여 또 따른 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누구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주교육장님께서…….

전주교육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일부 마스크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현장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초기에 열화상카메라의 반응속도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용법을 인지시켜서 교육을 해서 적절하게 그 부분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교육도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방역물품과 관련된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영민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많은 하소연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3차까지 지급이 된 뒤에 그게 마무리가 되니까 지금 이제 말기에 와가지고 각 학교 일선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각 학교별 그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시 또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려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조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전주는 급식업무 담당이 몇 분 계세요? 청 안에.

우리 교육청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 군산은요?

군산은 지금 교육청 안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익산은요?

익산도 군산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2명 있어요? 원래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휴직 중인가요?

예, 맞습니다. 익산 4명입니다, 급식인원이.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군산도 두 분이에요? 청 안에.

정원이 4명입니다. 현재 1명이 휴직 중이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원래 정원은 4명입니다.

정원이 4명이고 현재 4명 중에 한 분이 휴직 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한 분이 엊그제 휴직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예.

군산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전주는 다섯 분이서 학교급식 예산이랄지 또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급식업무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가중되는데 전주는 팀 분리를 운영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랄지 익산이랄지 기타 또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도 당장 여기 오늘 행감 마치면 우리 교육장님들 식사하러 가시려면 뒤에서 누군가 전문가들이 좋은 데 맛있는 거 찾으러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지 그런 면밀한 검토, 또 이분들이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산 수반 문제랄지 이런 걸 보면. 그러면 군산이나 익산 경우는 현실적으로 인원수나 이런 걸 봤을 때 팀 분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본청 할 때도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지역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지 않는가. 군산, 익산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도 그런 현장의 필요성은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저희는 식품위생직이 두 분, 그리고 일반행정직이 한 분 해서 이렇게 팀을, 팀을 따로 독립적으로 이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게 되려면 도교육청하고 원활한 협의가 되고 직제에 대해서나 정원·현원에 대해서…….

그런 협의를 하시려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청에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어떤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협의도 하고 논의가 돼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팀 정도는 이제 교육감님 결재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증원 문제나 이런 거하고는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심을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을 수일 내로 해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할 때 이미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 때 했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이건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대부분이 모임도 없고 회의도 많이 없었고 이래서 저는 업추비를 많이 사용을 안 했을 거라 으레히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교육업무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이해는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소상공인 살리기에 우리가 대응을 좀 미흡했다. 여기저기 주변 식당들은 죽겠다고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 와중에 특정 식당에서 주기적으로 활용한 이러한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 군데 지원청은 올 1월달부터 소트를 해보니까 몇백씩 간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각 지역 내에 있는 식당들을 활용해서 업추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제가 초과근무수당하고 관외출장비를 또 봤어요. 모니터링하셨으면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올 8월달까지인가를 취합한 데이터예요. 전체 합계를 내서 했기 때문에 올해만 가지고 아니면 내년에만 가지고 이거를 또다시 합계를 내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초과근무 관련해서, 이 초과근무도 제가 학교의 각종 행사랄지 이런 게 많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그것도 저는 별로 사용이 없었을 거라고 그냥 으레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업무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유독 초과근무 일수가 많았던 게 작년부터 올 8월달까지가 전주교육청하고 군산하고 세 번째가 정읍, 대충 그렇습니다. 익산도 평균 이상은 나오고요. 평균은 다 해서 나눠보니까 한 1억1천 정도 되면 그 이상 초과근무 수령금액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개인이 수령한 금액을 봤는데 놀랍게도 한 교육청에 한 분이, 월별로 따지면 얼마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 1,300만원이 넘는 분도 계세요, 1년 한 반 정도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다 소팅을 해도 합계금액이 한 400∼500 나오면 많이 나온 편인데 700 이상을 점검했더니 너무 갭이 많게는 3배까지도 차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초과근무수당을 봤을 때.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정읍하고 전주예요, 이분들이 한 5명 정도씩이 지역교육청 전체 14개 시·군을 다 봤을 때. 그런 경우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다. 아니면 이거를 부당한 지급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업무에 대한 분장이 잘됐는가도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제가 알기로 초과근무수당을 일시적으로 풀어준 일이 있어서 그 개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배정이 됐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도민들은 의심스러울 수 있죠. 이거 부당 수령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고심을 할 수 있지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거를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관외출장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관외출장도 역시 군산, 익산, 정읍 이렇게 한 세 군데가 좀 높게 나와요. 사실은 이것도 외부로 나가는 거를 많이 자제하고 있는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관외출장 수령금액이 역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소트를 해보니까, 개인별로 또 해보니까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게는 600이 넘는 분도 계세요, 개인별로.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분이 출장비하고 아까 초과근무수당이랑 합해졌을 때는 가장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 명단이 안 오기 때문에 정보는 모르겠지만 어느 교육청의 몇 급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정읍 같은 경우는 그 상위 20명 안에 한 6명 정도가 있어요, 여섯 분이나 들어가 있고. 또 익산에는 한 두 분 들어와 있고 의외로 전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20명만 쫙 소팅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럴 수 있죠. 전주 같은 경우는 관내출장이다 하면 교육청 오면 처리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관내출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잦은 이렇게 관외출장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각 교육청 내에서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아니면 부서랄지 그 사람에 대한 업무량이랄지 이런 걸 파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정읍교육장님, 이거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관외출장이 많았던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하면서 선진지를 다녔거나 아니면 전문직들 역량에 따라서 컨설팅 요원이나 또 컨설팅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일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증거도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20명 안에 정읍만 유독 여섯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 파악이 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2020년도 교육과정은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정부가 혼신을 다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제인가 영국 하루에 600명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구의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환경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사실 모든 생활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과정도 환경교육을 필수 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각 시 교육청에서 감사자료를 내놓은 거 보면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잘 안 보였어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못 볼 경우도 있으니 혹시 환경교육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신 교육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얘기를 전주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기후변화나 환경 위기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 잘 인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교육감님께서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지침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관장 회의 때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히 큰 꼭지 하나로 기후 위기와 환경교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꼭지가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올해도 교장, 교감, 그다음에 교무·연구부장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필수이수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후 위기와 환경교육과 관련된 최소한의 체득화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교육과정 속에 녹여나도록 교과교육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학교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신 말씀은 주요 기관장 회의 또는 이런 거에서 논의는 하나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신 건가요?

학교마다 각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교육 주요업무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한 이런 것은 빠져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자율적으로, 선별적으로 하시오.’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교과목이 저는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구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필수교과목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도 일정한 교육과정은 이수를 해야 된다. 이수를 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인식할 때까지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지요? 교육장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군산교육청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교과를 선택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일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특구 지자체하고 일대일 대응투자 하는 그 6억 사업 안에 환경·생태교육의 항목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 생명·생태교육이라고 해서 초중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개요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군산의 철새조망대라든지 여러 생태 관련, 청소년 관련 단체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태교육, 얘들아 지구를 지켜줘, 학교수업 생태지도 만들기, 학교 생태해설사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초중학교 총 1,360명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 교원들 같은 경우도 연구회, 동아리들을 운영하고 있고 교원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난 연도에 최훈열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이후로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침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매주 금요일은 일회용품 없는 날, 하루에 손 티슈는 교육청 전체에서 200매 이내 이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현재 실천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 지금 군산교육장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업무협약 한 체결현황을 보면 그다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간혹 약간씩 조금씩 교육은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이 교육을 가지고는 학생들이 인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상당히 위기 상황에 왔다. 그러니 필수과목은 저희가 정할 수 없으니 우리 지자체 내에서라도 좀더 강화시켜서 환경교육을 시켜서 지구 살리는 데 동참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행히 하영민 교육장님께서 2021년도는 환경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도 고민하셨다고 하니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걸 다시 재점검하면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는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들 관리, 그다음에 방과후 관리, 비대면수업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집합교육 시켰다가 온라인교육 시키려니까 영상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코로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로나 예산은 방역,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이런 걸로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들어갔어요. 그 상황에 있어서 제가 각 교육청의 MOU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이 MOU 한 기관에서 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MOU였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MOU라는 것은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것을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업무협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그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등돌봄서비스 관련 보고 그리고 여러 번, 3년째 얘기했어요. ‘각 지역에 돌봄 관련 기관들이 있으니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사각지대 없이 불편함 없이 돌볼 수 있도록 협력합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저도 지쳤어요. 지쳐서 말씀드리기도 싫어요,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육기관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이제 국회에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은 도교육청이 422개교, 초등돌봄교실하고 청소년들을 같이 방과후에 돌보는 기관이에요, 이거는. 지자체 기관입니다. 정확한 지자체 기관이에요. 지역아동센터예요. 아마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어떤 보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넘어서 복지와 보육을 합해서 좀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보자. 자, 이런 과정에서도 라면형제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어디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애석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돌보고 있는 기관들이 더 잘할 수 있다, 학교보다. 왜? 선생님들은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쭉 돌봄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 유기적인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협력을 해서 아이들을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 시 교육청에서 방과후에 반드시 학교교육이 끝난 뒤에 항상 문이 열려있고 항상 돌봄을 하고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하고 MOU 한 교육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6개 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이 3분의 1, 2분의 1 점차적으로 늘려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랬을 때 그 케어를 누가 하고 있었겠어요?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사실인 건 아니고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를 좀더 세심하게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해서 지자체 기관으로 손수 손잡고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좀더 윗선에서 지자체 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현재 교육장님들께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답변 듣겠습니다.

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및 돌봄교실 운영을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좀더 살펴보고 지자체 각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모색해 보고 돌봄과 방과후과정들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방과후학교하고 학교 돌봄교실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은 약간 달라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을학교 위탁 운영을 32개나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물론 아이들 교육과 돌봄은 학교가 전문성이 있어요. 학교가 우선이고 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성 있고.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하는 기관들이 훨씬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서 좀더 촘촘한 케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장님들 다 인정하시고 답변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는데,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2021년도 예산은 거의 아마 짜여져 있을 거라 생각해요. 참 안타까워요. 왜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답은 하시는데 그다음 보면 도로 교육과정은 똑같이 올라와요.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내년 예산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교육과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확실한 내실화는 지자체 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함께 돌보자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산 올라오는 거 봐서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올해도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 갖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은 마침 내일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한마음축제가 있는 날인데요. 그 센터장님들, 군산은 총 47개소예요. 한번 소통을 해보고 지금 저희 군산지역은 내년도 지역교육 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청하고 6억씩 내서 12억 사업을 하거든요. 저도 학교 밖 아이들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할애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돌봄센터들하고 한번 깊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 마련하고 MOU도 맺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산, 완주, 전주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장님!

예.

군산에 아까 47개 지역아동센터 있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예.

전년도 행감 때 지역아동센터와 MOU 체결을 통해 학교 밖 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상호 보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박희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정·처리결과를 보니까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동센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뜻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청의 한계가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학교 밖 학교라든지 아동센터 같은 데다가 저희가 예산을 줄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지금 시도 어쨌든 돌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접점들을 그동안에는 못 찾았어요. 시가 1억을 지원하는 건 학교 돌봄 예산으로 여러 학교에…….

잠깐만요. 향후 추진계획에 학교관리자 워크숍 및 군산 교육설명회 개최 시 안내 예정이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서장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설명회 및 방과후 업무 담당 협의회 시 안내 예정은 뭔 말이에요? 전년도에 박희자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한 군산교육청의 답변이에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내용도 숙지하지 못하면서 협력만 하네, 연계만 하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난 연도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됐든 내지는 거기에 대한 건의가 됐든 분명한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교육청 답변을 보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위원이 질의한, 건의한, 시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보셨죠?

그렇고만요. 이제 보니까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거 교육장님 확인 안 하셨어요? 그냥 말 맞추기죠, 이게 뭐.

올해에는 제가 반드시 올해 가기 전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순창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중고생들을 포함한 대상 아이들이 달라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학생들이 우선권이 있고, 혹시 교육장께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산에 와서 아동센터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시니까. 왜냐하면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지만 거기에 대한 책무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방임해서는 안 된다. 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의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대한 현장을 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한번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돌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건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지역아동센터들하고 실질적인 협의회를 하고 저도 현장도 여러 군데 가봐서 아까 박희자 위원님…….

그냥 무작정 학교 밖이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군산교육청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6개 교육장님들 전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질문 좀 드릴게요. 군산에는 원도심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11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학교가 몇 개인가요?

제가 자료가 봐야 되겠는데 어울림학교 형태가 지역학교 연계형이 있고 도시·농촌형이 있고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어울림학교가 공동통학구형하고 작은학교 협력형하고 초중등학교 연계형하고 학교-마을 협력형 4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 9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농촌 공동통학구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과밀 해소와 농촌학교 학생 수의 적정 수 유지가 목표고요, 지역학교 협력형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마을 연계형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교육돋움형은…….

아니, 잠깐만요. 군산에 공동통학구형이 초등학교가 3개 있죠? 어울림학교 9개 중에 공동통학구형으로 초등학교 3개교가 있어요.

예, 3개 있습니다.

중학교가 하나 있고, 학교-마을 협력형이 초등학교 4개, 중학교 하나예요. 그런데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라북도에 전체 100명 이하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769개교 중에 301개교, 즉 40%에 가까운 학교가 60명 이하인 학교이고요, 그중에 30명 이하인 학교가 177개교, 그래서 23%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형으로 9개교를 지원했어요.

공동통학구형은 3개입니다.

3개교.

예.

옥구초, 대야초, 대야남초, 임피초 그렇죠?

예.

그러면 공동통학구형에서 인근에 큰 학교가 있는 소규모 학교로 학생을 유입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죠? 사업내용 중에.

맞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뭡니까?

실제로 미장초 학군에서 대야남초로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용문초에서 옥구초로 가고 구암초에서 임피초로…….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수치를 얘기하셔야지, 수치.

수치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늘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협력형 있죠. 군산에는 작은학교 협력형은 없고 초중등학교 연계형이 있어요.

예, 회현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100명 내외인 학교를 초중등학교가 서로 연계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활동 전개 이런 사업내용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건 회현중학교가 초등학교하고 함께 연계해가지고 공동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그래서 모델이 될 만한 교육활동과정들을 창출해 보는 겁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연계해서 교육 운영 활동을 전개하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셨으니까. 없어요?

그것도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마을 협력형도 군산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교가 있죠. 성산초, 나포초, 서수초, 오봉초, 군산대성중학교. 여기 있는 학생 수가 60명 내외 학교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과정이에요. 이건 뭡니까?

…….

교육장님!

예.

이 예산이 1억6천이에요. 여기에 앉아계시는 교육장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게 군산교육청의 원도심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3억5천입니다. 그리고 어울림학교에 운영되는 예산이 1억8,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원도심학교는 차제에 하고 어울림학교의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4개 유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심에 있는 아이들과 시골에 있는 아이들 교육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고, 또 학교와 마을 간에 협력하는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여기에 대한 실적이 뭐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학생이 몇 명 유입이 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봤는데 뭐가 장점이고 이런 내용들은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체 교육장님들이 숙지를 하시고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왜냐? 지금 도시 공동화가 심해지고 또 우리 시골에 60명 이하인 학교가 300개가 넘고 30명 이하인 학교가 177개교인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울림학교예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심각한 것들이 시골로 갈수록 학생들 수는 줄어들고 그런 교육격차 해소하고 또 학생들을 작은학교로 유입시키는 그런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울림학교 사업 이후에 예산이 투입돼서 4개 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유형별로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통학구형은 인근에 큰 학교가 있는데 소규모 학교로 학생을 유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작은학교 협력형은 100명 이하의 학교인데 중심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학교와 협력하는 학교 간에 공동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얼마간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연계형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서로 연계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와 마을 협력형은 60명 내외 학교인데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과정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저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들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 정확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취지는 좋고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공동 지원이 될 텐데 이게 무의미한 사업내용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때는 여기에 대한 성과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예산 판단 여부를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020년 정책업무협의회 결과표라고 특정 단체하고 9월 17일날 맺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협약서에 의하면 ‘전주교육지원청은 방과후 돌봄 관련 업무는 교육공무직원이 행정업무를 맡을 수 있고 행정업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각 학교에 안내한다. 전주교육청은 방과후 돌봄 관련 업무를 지역사회에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한시적으로 방과후 행정실무사,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을 도교육청에 건의한다.’ 또 이들 ‘행정실무사나 돌봄전담사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방과후 돌봄 관련 업무를 지역사회에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게 전주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노조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특정 단체하고 논의를 할 때 의견이 이렇게 다른 상황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약사항이 있으면 단체들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교육청의 입장을 따로 전달하거나 하지는 않으셨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직 대표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다른지를 알았으면 그런 협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방과후 돌봄 업무가 교육공무직원과 교사분들의 입장 차이가 아니고 지역사회에 이관한다라는 거는 그냥 입장 차이가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이나 전주교육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할 수 있었던 거는 단지 어느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합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교육장님의 의중도 또는 이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아니라고 부정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교육단체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는 있었지만 그 부분이 단체끼리 갈등이 되고 하는 상황임은 저희들은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요, 중립적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돌봄 파업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또 이 협약내용에 보면 ‘교육공무직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 단체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혹시 이행을 하셨나요?

그건 저희들이 단체협약사항을 학교로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으로 제가 안타까운 게 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얼마 전에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현실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한 그 답변은 또 사실 역설적으로 나왔어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지 시간외수당을 단순히 주는 걸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시간을 늘리는 거에 찬성하느냐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또 반대의견이 더 많았거든요, 역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올립니다. 요청을 하고요, 결재가 안 나요. 결재가 안 나서 초과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절당하면 이들이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료노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전국에서 최하위 근무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학교에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알리고 근무시간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청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쨌든 저희 지원청의 역할은 그거라고 봅니다. 중간에서 잘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청이기 때문에 학교에 구성원들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혹시 관리자의 날이라는 게 있나요?

그 용어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교장, 교감, 또는 교무부장, 연구부장들이 함께 학교의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장점을 확대하고 또 단점이 있으면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라도요.

주로 관리자의 날이라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모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의 어려움들은 서로 뭐가 있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상황들을 교육청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소통하고 또 학교와 학교 간 소통, 지원청과의 소통 이런 것 등을 강화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따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역청별 업무 담당자 근속기간을 조사했어요.

근속기간요?

예.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 승진이 좀 빠르다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가점도 없고 업무는 과중하고 근무시간도 좀 길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 근무도 많이 꺼리신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거꾸로 듣고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가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다시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역청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근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 근무하나 학교에 근무하나 승진에 편차가 없어버리면 교육청에 근무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의도는 그런 의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 특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근속기간이 너무 짧다는 결과치가 나왔어요. 전주교육청으로만 제가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업무라는 게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인사나 특수교육이나 학교폭력학생 배치, 시설공사, 용역계약, 학원 관리 이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근속기간이 짧게는 6개월이에요. 그리고 길어야 또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업무를 조금 배울 만하면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약간 이런 얘기는 이 마이크에 대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부담은 솔직히 됩니다. 책임감이 조금 결여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일하다가 힘들어서 내가 다른 부서로 그냥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으나 그 역으로 발령을 신중하게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령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시길래 짧게 6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가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도 와서 교육청 근무를 회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행인 것은 1월 그 이후에 7월 1일 자 인사랑 하면서는 어떤 특정 기관의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전주교육청을 희망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한 어려운 업무들에 대한 기피현상은 틀림없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의 어떤 전문성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분장 및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또 6개월 있다 또는 7개월 있다 9개월 있다 가는 경우는 승진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왔다가 승진을 하면 또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업무분장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쭉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청별로 지금 색깔별로 나눴는데요, 김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김제교육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안이지만 이직률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고 다양하고 민원도 많고 그런 것은 감안은 하죠.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보다도 전주가 더 많고 사실은 익산보다도 전주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거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기피하기 때문에 일을 잘 모르시는 신규자들을 이런 기피업무 하는 데에다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지, 그러면 정말 이 신규자들은, 왜 그러냐면 다른 업무를 알기도 전에 기피업무부터 가버리면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알기도 전에 그냥 관둬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신규자들은 배치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업무로 배치하신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학교폭력 사안이랄지 학생 배치 문제랄지 급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신규자만 배치하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은 한번 더 들여다보면서,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인력 배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직률이 높은 건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많이 알아야 그 후배한테도 많은 걸 알려주고 자리를 뜰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거에는 기준이 있죠.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행정들을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도교육청이 모든 걸 관리감독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해 주고 점검을 해 주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군산교육청에서는 보니까 전교조하고 단협을 만약에 맺거나 하면 그 맺은 사항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 안내하는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연수를.

전주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못 봤어요. 학원장 연수하는 거를 다 봤는데 안 나와 있어서 못 봤는데 군산교육청에서는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안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교조도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임금도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근무시간도 바뀌기도 하고 근무 형태, 조례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바뀌는데 그거를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행정실장님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께 얘기를 할 때 거절을 당하면 오해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들은 몰라서 그거를 거절하거나 알아먹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아냐면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먼저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해 주고 응해 주시는 거, 들어주시는 게 좋은 건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연수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연수들이 없다 그런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청소하시는 분들의 기준시간이 5시간입니다. 사실 학교를 5시간으로 청소를 내내 하는 것도 모자라요. 이분들이 위층, 아래층으로 돌아다니면서 5시간 청소하고 돌아서면 아이들이 그다음에 화장실 안 갑니까? 끝날 때까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5시간으로도 청소시간이 모자란데 모 학교에서는 2.8시간씩 해요.

1.8시간요?

2.8시간, 어떻게 해서 2.8시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시간 시키는 학교도 있고 4.4시간 이렇게 너무 기준이 맞지 않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전주에도 8곳이 있고 군산에도 8곳이 있고 익산에도 5곳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학기 교장·교감 연수 때하고 2학기 이번에 교장·교감 연수 때 교원단체들이 나와서 설명을 또 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의 날 이런 때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저도 그 항목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주교육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학생 수, 교원 수 예산액 대비 상당히 큰 조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타당성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의견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청 내에서의 아까 역할 분담, 업무의 효율성 부분은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 같은 경우도 완산구, 덕진구로 나눠서 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 업무 같은 경우도 구로는 나누지는 않지만 초등하고 중등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좀더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고맙게도 다른 청에 없는 양 국장님이 계시고 또 재정협력과, 다른 청에는 없거든요. 시설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교육장님한테 드리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까 최영심 위원님도 지적내용에 거의 같은 맥락인데, 공직자가 공직으로 입문하려면 공무원 대개 요즘 대학교 졸업해서 짧게는 1∼2년, 2∼3년 그 이상도 이렇게 해서 입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문할 때는 첫째는 안정적인 평생직장이라고 생각도 들고 또 교육계에 몸담기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일이 많다고 그걸 떠나서 직장 상사의 핀잔 때문에도 그 업무를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저한테도 어느 시절에 내가 사실은 거의 인접하게 이런 얘기를 저도 지적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있는데 어느 민원이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 민원 얘기하는 사람한테. 일 배워야지 뭔 소리냐고 뭐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얘기가 상사의 핀잔 때문에 그래서 기피한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렵게 입문을 했는데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자기의 직책만 가지고 일을 못하면 가르쳐서 하고 알려주고 그래야 함에도 그런, 내가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하고 얘기 잠깐 깊이는 안 했지만 한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대략 우리 귀에도요, 어느 누가 일 잘하고 어느 누가 그렇고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민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상사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 좀 못하면 일하게끔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일을 하고 싶어도 겁박에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사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달라는 것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공통사항이니까요, 혹시 직원들 좀 일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 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통학로 확보 관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양지초 관련해서도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서신초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시교육청, 시청, 안전관리공단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전주시에서 개선사업을 지금 했고 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지초 같은 경우는 전주시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통학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확보가 안 된 곳을 전주시에서는 교육청과 열심히 협업을 해서 통학로 담벼락 안쪽에 설치를 해야 될 곳과 담벼락 바깥에 설치해야 될 곳들을 나눠서 지금 전주시에서 다 조사를 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전주시와 전주교육청과 도교육청이 협업 회의를 몇 차례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해당 시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통학로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각 시·군 지자체장님들과 이런 것들을 제안하셔서 내년 사업에, 물론 예산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모범사례가 돼서 이런 사업들을 전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과 얘기가 잘되면 행안부에서도 예산을 준다고 전주시에서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주시와 전주교육청에서 정보를 받으셔서 각 교육청도 안전 통학로 확보에 노력을 내년 중점사업으로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영심 위원님께서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외부 지자체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람에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소소한 것들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전일초 앞에 있는 교통 속도 위치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바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울림학교에 관련된 것을 교육장님들께 자료 요구했는데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해당되는 교육청에서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과후 마을학교 사업도 운영하시는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 또한 똑같이 예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지역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숙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열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경주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무연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찬호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서경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이무연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숙자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니, 교육장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고, 하여튼 교육 최일선에서 전라북도교육 지역을 책임지시는 교육장님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흐뭇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꼭 지적하기보다도 학교에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주지하셔 가지고 촉구하는 취지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있잖아요. 사립유치원 통학차량을 보면 제가 주로 제 생활권이라고 하면 군산에서 전주 왔다갔다 하면서 느끼는 경우가 어떤 때는 서행운전, 안전속도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차를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있을 때라든가 그런 때 보면 차를 비켜달라고 뒤에서 빵빵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학원 차량이네. 그래서 그런 때는 뭐라 할까, 학생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안전운전을 해야 할 당사자들이 그렇게 운전을 할 때는, 제가 교육위에서 활동을 안 했을 때는 별로 무의미하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육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이 써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주지하셔 가지고 원장님들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각 보면 체육기구 놀이시설 안전점검에서 다 적합으로는 판정을 받았지만 스스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적합한 판정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항상 학생들이 노는 기구잖아요.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학교 측에서도 점검을 해 줬으면 쓰겠고요. 유치원, 초등 요즘 돌봄교실 운영을 하죠. 돌봄을 운영하는데 저번에 파업으로 인해서 시간이 비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수업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은 서경주 교육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학교에서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 투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한테 그거를 안내장을 발송해서 가정돌봄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안내만 했지, 그 공백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학교에서도 지침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학교 도서실이나 이런 데는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돌봄선생님들이 안 계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본인 자습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저희가 학교에서도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잘 지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미심쩍은 것이 과연 돌봄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항상 보면 염려스럽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박숙자 교육장님, 전에 얘기하면 잘 관리가 된다고 얘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이번에 파업도 있고 그랬으니까 더더욱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예, 더 관심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료를 보면 지자체와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큰 데는 지자체와 협력이 잘 돼서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지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지원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발휘하셔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교육사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시고 다 교육청마다 같은 내용인데요, 시설사업이 어제 보니까 미발주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일선에 있는 교육청하고 다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진행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연도 말이잖아요, 오늘이 11월달이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낙찰가가 많이 발생했더라고. 낙찰가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본 위원도 지역구에 쭉 다니고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전에 안 그러던 학교가 피해를 입은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낙찰가를 우선 체크하셔 가지고 배정해서 그런 학교 좀 우선적으로 해서 보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겨울철 돌아오니까 방화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겠지, 일상적으로 하지만 방화관리. 그다음에 정수기 먹는 학생들 물 수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자재 검수관리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학교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밖에 안 한 상태예요. 한 달에 1회 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라북도가 그래도 코로나가 비교적 청정지역이라 소독관리도 철저히 우리 학교에 잘해 줘서 그런 걸로 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받기를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줬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믿음이 실망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요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많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더 학교에 신경을 가져서 코로나를 소독으로도 많이 차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면서요, 이 부분은 이상 마치고요. 우리 장수, 남원교육장님한테…….

임실 성수초등학교가 전에 화재가 발생했죠?

임실교육장 이무연입니다.

예, 교육장님.

예,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한 학교가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요.

지금은 다 복구했습니다.

완전히 다 복구됐어요?

예.

그럼 수업받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이번 기회에 낡은 전선이나 이런 공사까지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놀이시설 관련된 거 또 체육시설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각 학교의 에어컨 시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시설 그다음에 물을 먹는 정수 시설 이런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전년에 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어떤 일지 작성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어야 불시에 점검이 있을 때 ‘아하, 이곳은 이렇게 돼 있노라’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예로 에어컨 필터를 갈 때도 언제 갈았던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벽면에 기록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교육청이나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전라북도,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는 각종 좋은 그림들,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게 어떤 의도로 그려져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또 각 일선 학교에도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작가, 그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그림에 표현하려고 한 내용 이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있는 데도 많죠.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까지도 세부적으로 전부 다 점검해서 은행나무를 찍었으면 이 은행나무는 어떤 의미로 어떤 작가가 어떻게 찍었다, 가을을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부실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냥 보고 ‘좋다.’ 이 정도만 느끼는 거죠. 그거 학습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제가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봤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숙자 완주교육장님께서 로컬에듀 혁신교육 및 농어촌 교육특구 운영, 로컬에듀가 뭐예요?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완주 하면 식자재 해서 로컬푸드가 있듯이 교육도 그런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역의 공감토크를 통해서 완주교육협력지구를 비롯한 그런 교육특구사업 이름을 로컬에듀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로컬에듀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창의적’ 이런 뜻입니까?

예, 군에서 지자체에서는 창의적 교육특구로 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게 농어촌교육 살리기, 농어촌교육 희망 찾기하고 혁신교육 두 가지로 접근해서 저희가 그 세 가지의 뜻을 담아서 행복한 완주교육을 목표로 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의 꿈을 찾아 키우는 행복한 완주교육을 실현하자 해서 슬로건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좋아요. 그런데 로컬에듀에 관련된 내용이 과연 지역의 창의적인 내용이냐, 풀어서 쓰는 것이 옳으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진안군에 ‘촌(村)스런 마을소풍’, 촌보다 ‘멋스러운 마을소풍’ 이게 더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촌스런’에서 ‘촌’은 마을 촌…….

마을 촌인지 알아요. 마을 촌인지 아는데 너무나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안군 멋스러운 마을소풍’ 이렇게 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멋스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저도 촌에서 살았지만 ‘저거 촌놈’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촌놈한테 촌놈 하면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 나쁘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 촌, 마을스런, 뒤에 마을소풍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진안군 멋스러운 마을소풍’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촌(村)’ 이렇게 한문으로 썼느냐 이거예요.

좋은 의견입니다.

박숙자 교육장님! 로컬에듀 제가 좋아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0년부터는 로컬에듀를 전부 다 합해서 완주교육협력지구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름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도 완주교육의 특성이 담아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지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칭찬할게요. 2020년 부안 마실영어교육, ‘마실’. 우리 어르신들 마실 나간다고 하잖아요?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이것은 보나 안 보나 잘 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마실교육’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것 소중한 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이십니까? (자료를 보이며) 군 단위 교육지원청의 학생 안전과 관련된 심장제세동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완주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없고요, 부안 백산중학교 없어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백산중고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전부 학교에 제세동기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백산중고에서 학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같은 동선을 사용한다면 제세동기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그리고 응급처치 관리법에 의하면 학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권장을 했습니다. 반드시 설치한다, 아이들 안전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백산중 측에서 운영심의회도 열고 또 이사심의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는 설치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아마 100% 설치해서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완주교육청은요?

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게임과학고는 저희가 어제 확인한 바로 지출품의가 끝나서 곧 물건이 오면 설치한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단 한 명의 우리 학생들도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심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예고가 돼 있지 않는 불의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5분 안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해야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비단 좀 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제가 구차하게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요, 빠른 시일 내로 그렇게 하시고, 특히 완주교육장님께서는 그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한국게임과학고를 방문했는데 방문했으면 밥값을 해야죠, 왜 방문했는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완주교육장님께서도 고민하셔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소통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언제든지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학교 경영이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교육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또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하반기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주문했던 것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교육을 주문했어요, 각 지역마다에. 그래서 그것은 지역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의 교육을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행감 자료에도 지역 관련된 특수시책들이나 교육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임실은 뭘로 내셨죠? 임실교육장님!

임실교육장 이무연입니다.

지역 특색교육 해 가지고 제출했던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은 관내에 마을체험처가 17개가 있고요, 예술체험처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처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또 지역에서 지역정서를 흠뻑 느끼고…….

생태체험 위주의 교육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찾아가는 섬진강.

예, 알겠습니다. 부안은 뭘로 내셨죠?

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부안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젝트로 잡았습니다. 아이들한테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마실교육과정도 그런 측면에서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생태체험이 주 테마죠?

예.

고창은 뭘로 내셨습니까?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고창은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생물권 군 전체가 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운곡습지, 갯벌 있고 해 가지고 생태환경교육을 저희 고창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생태체험입니다. 완주는 뭘로 내셨나요?

완주는 완주교육협력지구를 냈는데요, 거기에는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학교마을 교육과정 운영이랄까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따뜻한 학교에서 완주의 그런 정책을 교육과정에 담을 수 있는 협력적인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지역의 마을강사나 지역의 활동가들이 방과후나 교육과정에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완주의 아이들이 완주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생태체험하고는 상이하네요?

생태체험도 있습니다. 생태체험은 14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에는 저희가 환경생태교육을 위해서 10개 학교에 2천만원…….

여러 사업 중에 생태체험도 하나…….

예, 지원하고 있고…….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안은 마을특색사업을 한다고 내셨어요.

예,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좀 촌스럽다고 했는데요, 진안군 촌(村)스런 마을소풍 특색사업으로 냈고요. 그다음에 폐교를 활용한 진안고원 자연학습장 프로그램 운영 특색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다 짜고 하셨나, 지역의 특색,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퍼펙트 있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뭐냐면 정읍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을 테마로 하는 사업 이렇게 잡고 군산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역사 교육을 테마로 하는 사업, 이렇게 지역과 교육의 제목만 보더라도 딱 매칭이 되는 특수 그러한 걸 주문을 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지역과 교육 이게 잘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발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전 정책질의부터 행감 진행과정 아마 모니터링을 조금씩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듣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추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주도 한 식당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데가 보이고요. 장수도 마찬가지고요. 장수교육장님! 우리 장수는 식당이 두 개예요. 두 군데서 다…….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장수 여건상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의 여건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분산을 시켜야 됐고 그래서 여러 곳의 식당을 이용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워서 앞으로 업추비 사용하는데 유념해서, 이건 지역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한 공기관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감당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교육청별 보면 장수, 순창 쪽에 조금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초과근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그런지. 그게 사람으로 본 거예요, 개인별 소트로 해서 14개 시·군의 교육청 중에 랭킹 20위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업무분장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부정하다 이런 게 아니고 특별나게 그분은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그런 업무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됐으면 업무를 나눠주거나 배분을 하거나 이런 걸 점검을 하시라고, 각각 한 분씩이 있어요. 순창에 한 분, 장수에 한 분 계시는데 20명 안에 듭니다, 14개 시·군 교육청 동일 직급 중에.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관외출장 관련해서 멀리 계시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주교육장님!

무주교육장입니다.

두 분이 유독 높아요, 관외출장이. 제일 높습니다. 14개 시·군 교육청 중에 딱 두 분이 가장 높은 출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출장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랄지 여건을 검토해서 업무 관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부안도 한 분 계세요. 장수는 조금 낮지만 두 분 계시고, 고창은 한 명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각 지역교육청 다 토털해서 20명 이내에 그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각 교육청마다. 출장여비랄지 초과근무수당이 다른 일반 평균보다 보통 2배, 3배가 넘는 것을 수령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 사람은 업무분장이 과도한 업무가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을 소통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유념해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각 교육청에서 저에게 따로 전화, 유선상도 괜찮습니다. 전화로 보고를 한번 따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박희자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장님!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대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속에 변화된 교육시스템 또 방과후 시스템, 즉 새로운 그런 교육 돌봄의 과정들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점은 매우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설명이나 학생들 돌봄과정 이런 것들 또 새로운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잘 변함없이 하셨는데 올해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빠뜨려져 있어요.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또 어떤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케어하고 돌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다른 교육장님도 다른 업무보고에도 거의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를 들면 교사들이 온라인수업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하신 것도 담아내지 못하면 뭘 제시하겠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완주군 교육장님, 엊그저께 페스티벌 하셨죠?

예.

거기에 공교롭게도 전주예술고등학교 그다음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마 흥을 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월 3일에서 5일까지 자율동아리 활동 결과를 완주교육한마당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술고 학생은 여러 꼭지를 가지고 참여를 해 줬고요, 게임과학고도 마찬가지로 부스 운영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전주예술고등학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국구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학교들이 20여 년 전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필요로 한 목적, 특색 있는 그런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졸업생, 그러니까 인물들을 상당히 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시는 남상일 국악인 그분도 그 예술고등학교 1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 대한 어려운 상황,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특색된 특성화된 학교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안 제시가 있으면 이런 학교를 놓고 갈 것이며, 없으면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 교육장님의 입장으로서 전주예술고등학교하고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아픈 학교인가요, 품어야 하는 학교인가요, 버려야 하는 학교인가요?

저는 한국게임과학고하고 전주예술고등학교는 특성화 교육에 최적화된 학교의 그런 고유의 교육과정으로 특색 있게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완주교육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교육과정 운영 쪽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함께 가야 하는 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보고 듣고 현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본청의 어르신들께도 제대로 보고를 해서 함께 가는 학교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공통 질문했던 거예요. 제가 쭉 오면서 환경교육하고 돌봄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지역아동센터와 MOU를 통해서 학교 밖 돌봄서비스를 연계해서 같이 상호 보완해서 아이들을 키우자 이런 제안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각 시 교육청에는 지역아동센터에 MOU 한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획에는 앞으로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향후 계획서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거의 지금 3년째가 됐고 아마 제가 만약에 이 교육위원회를 지금까지 앉아 있지 않았다면 이건 잊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의심스럽고요. 다행히 진안교육청을 보니까 진안교육청…….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교육장님, 보니까 진안군 지역아동센터하고 연합해서 MOU 체결해서 지원도 하셨네요.

예, MOU 체결했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체험 하셨고 10개 기관에다가 방학 중에,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갑니다.

지역사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기관들을 아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안군에서는 적지만 그래도 성의껏 방학 중에 지원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완주군도 MOU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통하면서 같이 상호 보완해서 함께 간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추진하겠다라는 추진계획도 내놓으셨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잖아요. 왔고 또 집합교육 못하고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학생들을 일부만 등교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일부 등교시키면서 일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학부모의 손길이나 가족들의 손길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중에 지역아동센터 또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 청소년아카데미 방문하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무주교육장님.

무주에는 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하는 자연놀이학교랄지 이런 때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만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때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실무 주무관님하고 우리 교육청 장학사님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력관계를 늘 논의하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아이, 내 아이 없이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함께 동참시키고 상호 보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떠세요? 학교에서 그냥 혼자 교육과정 해서 보내버리고 관심 없는 것보다는 지역에 학교 방과후에 갈 수 있다라는 곳이 있어서 좀더 케어하니까 더 안정성 있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주관하고 있고 여가부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보육 이런 쪽이 3개로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 면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보육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하나로 통폐합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월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지자체 단위만큼이라도 그걸 각각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아이들을 놔두는 그런 틈새가 가장 적어지도록 늘 협의를 하고 프로그램 조정하고 겹치는 것은 따로 빼놓고 또 떨어진 것은 합치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만큼이라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분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서 간의 욕심 빨리 버리고 아이들 잘 키우는데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주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부서가 달라서 이 사이에 틈새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법을 빨리 바꿀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지역에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돌봄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하고는 약간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의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교육 위주로 돌봄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는 그 복지라는 것은 저녁밥을 주는 것도 복지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무겁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와 보육이 같이 뭉쳐져 버리면 어떤 것이 중점인지, 희석돼 버리면 우리 교육이 상당히 갈 길이 험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은 같이 가게 되되 학교에서 보완할 수 없는 것은 지자체에서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5시에 돌봄이 끝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꼭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하는 기관들,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연계도 시켜주고 관리도 해 주시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주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돌보는 데는 모두 힘을 합했을 때 아이의 꿈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참 제가 아쉬운 점이 지역하고 학교하고 연계서비스를 하자는 얘기를 3년째 제가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기는 하되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더,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이. 학교에서만 다 돌볼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좀더 서로, 자 교육기관이라서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육기관이라서 하위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이를 돌보는 데는 파트너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함께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장님들 답변 제가 개별적으로 각 지원청 교육장님께 안 들어도 충분히 하실 거라 믿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완주군에서는 여러 가지, 생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후 위기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아이들한테 자꾸 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겠다, 그런 교육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수교과목은 아니더라도, 완주군에서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 해서 이것을 학교별 연 10시간 이상 권장을 하셨네요. 이처럼 환경교육도 연 몇 시간 이상 권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선별적인 선택적이 아닌 웬만하면 이렇게 몇 시간 이상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으로 플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변화할지,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리서 지구 살리기를, 우리가 이 시대에 즐겁게 살다가지만 후세대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남겨야 하는, 소중하게 지키고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다음, 제가 아마 다음 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런 처리결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충실히 담아서 보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들이 충분히 녹아날 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희망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하는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학생들 안전 통학로 관련해서 관심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노란 신호등을 전라북도 각 초등학교에 다 설치를 하는 것을 1번으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육위 와서는 통학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제 스스로의 목표로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전주시교육청하고 열심히 협약을 맺어서 몇 차례 만남을 갖고 행안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군과 토론을 하거나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상황이라고 생각 마시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두 발 두 손 다 저기해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시·군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 볼까요? 하지도 말까요? 대답들을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쪽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통학로 사업이 담 안쪽에 있는 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담 안쪽으로 통학로를 마련하는 건. 그런데 학교 담 밖에 있는 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건데 그 예산을 행안부에서, 담벼락을 만약에 옮겨야 될 사항이 있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그 담벼락을 옮기는 사항을 같이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담벼락 옮기는 예산이 좀 들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에 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행안부에서 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전주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학로 관련해서 이 사안들이 있으면 각 지자체에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미리 군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물론 군은 아마도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나 이런 시보다는.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한테 요청을, 자료를 주시면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제가 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노력도 같이 해 보도록, 힘은 미약하지만 그 노력을 제가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건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청에 업무 담당별 근속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분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근속기간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학교보다는 사실 방학도 없고 근무시간도 길고 그렇다고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승진에 더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피하는 기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분들 근속기간도 많이 달라지더라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청은 보니까 상황이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주청은 이렇게 많은 분야에 근속기간이 짧아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만 근무하고 다른 업무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업무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자마자 떠나는 거고 또 오시는 분은 파악하면서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를 하는 거고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파악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업무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데파악을 해 보니까 군 단위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임실하고 진안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 이직하는 옮기는 경우는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업무 배정하는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디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 기피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배치를 해서, 신규 직원이 이렇게 힘든 업무 배정을 받으면 이분들이 이 부분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또 그만두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힘들게 공무원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에너지 소비가 되지 않도록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인력 배치가 되도록 교육장님들이 힘을 써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예술고하고 과학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주교육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에 어떤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제가 시설 관련해서는 기숙사 침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시설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고요. 그 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 협의를 하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 운영상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학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분들이 희망하는 건 예술이 담긴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거를 희망을 하시고 무상교육이 되는 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은 사실 어려운지는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리고 또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아이들만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교육청에 주시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고 학부모들한테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지금 급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게 있는지 한번 더 살펴서 학부모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이 큰 틀을 잡고 지역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중간 점검이나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별로 감사하려고 공부를 안 했어요. 교육청 것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고 지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는 부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하려고 막 공부를 안 해서 드릴 말씀이 다 부탁이에요. 감사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서로에게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로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탁하는 말씀, 점검 잘 해 주시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고요.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서 기준이 5시간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5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계약을 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지역청도 그렇게 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밝히진 않겠지만. 돌아가셔서 청소하시는 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라도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소규모인데도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김제도 두 곳이 있고요, 완주에 한 곳이 있고 진안에 두 곳이 있고 장수 네 곳 그리고 순창·고창·부안이 한 곳씩 있습니다.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점검하셔 가지고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주교육장님이 박희자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아까 하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돌봄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 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군 단위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을 또 설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임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함께돌봄하고 우리 군 단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들 수가 있는데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아이돌봄지원법에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해서 2022년부터 법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명명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예요. 우리 도교육청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학교가 끝난 이후에 아이를 돌보는 시설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치단체에다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멀 수밖에 없고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죠. 저도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뭐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 사례를 들여다봤어요. 순창군에는 3개가 있는데 다 종교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 자녀들이나 그 학생들이 몇 % 이상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3개교가 있는데 2개 면 단위는 20명씩, 순창읍에는 30명 이렇게 초중고를 다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법상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는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상으로 따지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가 어디에서 화가 났냐면 돌봄까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맞벌이가정이나 내지는 농어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들은 집에 일찍 올 수가 없죠. 부모들이 퇴근하고 또 농사일이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오락도 하고, 그러면 돌봄이 끝난 시간 이후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어디에서 화가 났냐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방방이라는 게 있어요, 뛰면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 그게 빵구가 나 가지고, ‘빵구’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무슨 표현이 맞습니까?

구멍.

구멍? 구멍 표현은 더하네. 아무튼 다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그게 아이들이 빠져 죽게 생겼는데도 돈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방치하고 그 위에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30명이 있는데 시청각교육 하는데 TV가 이만한 TV가 있어요. 몇 인치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런 민원들을 자치단체에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단순히 운영비만 매칭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낙후가 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순창지역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택수 교육장님이 다방면으로 출중하신 분이라 싹 해결하셨어요. TV도 해결하시고 냉장고도 해결하시고 컴퓨터도 해결하시고 애들이 뛰어놀다가 밖에 나가서 위험할 수 있는 펜스도 해결하시고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꼭 교육청 예산 항목에다가 돌봄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것들, 기자재 이런 것들 사줄 수 있는 예산을 달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난 돌봄시간 외에 학교 밖에서 하는 돌봄지원센터에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 법상에는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여기에 대한 것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곧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 내의 교육장님들로서 그 지역 내에 센터를 한번 둘러보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손주이고 아들이고 자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돌보는 아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종교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인건비성 그런 예산만 내리다 보니까 시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고 그 아동센터를 어디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다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울림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제가 오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60명 이하의 학교 수가 전라북도에 301개교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301개교 중에 전체 비율로 따지면 30명 이하의 학교 수가 177개교. 그래서 60명 이하의 학교, 30명 이하의 학교 이렇게 따져보니까 769개 학교 중에 480개 정도가 60명 이하인 학교라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학생 수 감소가 시내권보다는 동부산악권에 있는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심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이거를 어떻게 타개를 해 볼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원도심학교도 별도로 지원하고 또 군 단위에는 어울림학교라는 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어울림학교가 당초에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얼마만큼의 예산 대비 실익을 거두고 있는 것인가?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격차 해소고, 두 번째가 같은 통학구에 있는 학생들을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그 학교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동통학구형, 작은학교협력형, 초중등학교연계형 그다음에 학교마을협력형, 지금 사업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완주가 공동통학구형으로 2개, 진안이 하나, 무주가 하나, 임실이 하나, 고창이 5개예요, 부안이 하나고. 그래서 작은학교협력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연계중심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 단위에.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과연 이 사업 실시 이후에 당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계획 대비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예산 투자 대비. 그런데 오전에 아까 어떤 분인지 내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자료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랬더니 2021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고 갔어요. 전체 예산이 줄어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학교에서 4개 유형으로 다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 나가고 또 거기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그 사업이 예산 투자 대비 교육청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더 확대해서 해야겠지만 그냥 운영비 성격으로 이래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을 그 사업 예산 갖고 한다라면 사업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자료는 충분히 성실하게 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는 학교에 원도심학교 운영하는 교육청 있는가요? 원도심학교 운영하는 교육청은 없어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도 사업내용별로 단위사업별로 한번 자료를 내주세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지금 어울림학교가 예산이 한 26억 정도 돼요. 그런데 학교마다 체험활동이나 진로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할 만큼, 또 이 사업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공동통학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큰 학교에서 조그마한 소규모학교로 학생들을 유입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그러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면 필요가 없다. 물론 순창읍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라면 순창 인근에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우리는 그 순창에 있는 큰 학교하고 소규모학교로의 학생 유도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 의지예요. 학교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말로 내 아이가 같은 반에서 10명, 15명, 20명 있는 데서 교우관계도 넓히고 인간적인 것도 넓히고, 그런데 결국 아이들 3명, 4명 있는 학교로 과연 보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학생들을 겪으면서 그런 교우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들면 거기에 보낼 학부형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교육장님들 성실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교육청마다 다 틀리다고 봅니다. 지자체하고 각 지역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교육협력사업비라고 합니까? 우리 부안교육청은 얼마나 되죠?

부안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협력사업은 9억1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순수한 협력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사업내용이.

그건 다양한 활동인데 뭐냐면 예를 들면…….

가까이 좀 대고 하세요, 마이크를.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활동이라든가 또는 틈새놀이터 운영 그리고 작은학교 살리기 운영,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료급식 이런 것까지 합치면 37억 정도 되죠.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협력사업은 9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한 협력사업비?

예, 지원만 받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고창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지자체에서 전입금 내역을 보면 총 올해 22억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식비 포함되고 교통비 포함되고 그런 것들이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순수한 협력사업비는 파악하기 어렵고. 순창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임실교육청은요?

2억4,900입니다.

부안은 9억, 임실은 2억4천. 저기 우리 장수?

순수한 액은 14억인데 그 14억 중에 이번에 특별히 10억은 우리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 감정이 많아, 내가.

죄송합니다. 10억이 올해는…….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시설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부러웠어요.

예. 14억입니다.

그런 것들 빼고 순수하게 교육협력사업비가 14억. 그다음에 우리 무주?

무주는 교육청으로 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15억쯤 되고 지자체에서 학교로 직접 주는 돈이 9억, 그리고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이 한 20억, 총 해서 44억1,700 정도 됩니다.

무주에서 무주교육청으로 줘서 무주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

교육청으로 직접 줘서 우리가 집행하는 돈이 15억.

그다음에 진안은 얼마 정도 돼요?

진안교육장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10억 정도고요.

10억?

예. 학교에 전출해 주는 돈이 7억 정도이고, 지자체에서 또 직접 집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4억, 해서 31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건 뭡니까?

지자체에서요, 아이들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 31억4,7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억4,700?

예.

우리 완주는요?

완주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교육사업으로는 11억2천만원이고요, 그 밖에 급식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직접 하는 것까지 하면 69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가 넓으니까. 다 들어보니까 완주 다음으로 순창이 많고만요, 완주 다음으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다음연도 예산안이 제출이 됐어요, 거의 인쇄가 끝나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각 교육청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핸들링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몇 %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마치 교육청별로 예산을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다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예산 집행하는 것처럼 일반 학생들, 학부형들에게 보여지지만 단 돈 10원 하나, 1원 하나 예산 계수상에 적시된 거 외에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교육장님 역임하시면서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하고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교육협력사업이 가장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한 기관의 장이고 그 기관의 장으로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학교 밖, 학교 끝나고 아이 돌봄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아이들에 대한 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으니 그게 협력사업비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초중고 아이들, 그러니까 돌봄센터에서 운영되는 아이들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전체 초중고 학생 아이들이 협력사업비 내로 공동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이 긴밀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도교육청에서 예산 주는 거에 별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순창군이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창군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 주시고, 교육협력사업비로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예산이 전입이 돼서 정산하는 예산, 그리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정산하는 예산, 그리고 그런 모든 자치단체하고 연결된 예산에 대해서 급식까지 모든 부분 다 포함해서 그런 걸 자료로 성실하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2021년 예산심사 시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드릴 테니까요, 그런 자료 좀 충실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