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2

회의 전체 보기 77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인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도 대표 관광 콘텐츠 조성을 통하여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현안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권용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안권용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ㆍ강원중도개발공사 대 표 이 사 송상익 법 무 실 장 강성오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레고랜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9년 9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도 테마파크 준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간부 및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기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인사) 송상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인사) 강성오 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강성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레고랜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입니다. 75쪽,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글로벌 관광 콘텐츠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에 멀린사가 직접 투자하여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건립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해 9월 착공하여 현재 레고호텔과 입구를 제외한 공정률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드 시설은 19개 동 중 3개 동이 설치 완료되었고, 쇼 시설은 현재 15개 공정 중 4개 공정이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6쪽, 테마파크 기반시설 적기 준공 및 연계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진입교량 공사를 완료하고 하중도 내 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컨벤션센터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연계한 지역의 관광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진행하였고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ㆍ조정 후 행안부에 투자심사 재의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8쪽,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ㆍ운영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발굴을 통해 보존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문화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상반기에 유적공원 사업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9쪽, 대한민국 어린이 수도 레고시티 조성입니다. 레고랜드와 연계하여 춘천을 어린이 중심의 복합 산업ㆍ테마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을 대한민국 최초의 레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레고시티 조성 관련 업무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연계한 스마트 토이 등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진행해 온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은 문화재 발굴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개장 전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관련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로 오면서, 사실상 그동안 레고랜드에 대해서 많은 상황들이 진척되고 여러 가지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한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피켓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단지를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레고랜드를 바라보면서, 저는 원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원주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고요. ‘춘천이 부럽다. 호반의 도시 춘천, 정말 호반의 도시가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많이 부러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3개의 도시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원주ㆍ춘천ㆍ강릉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주가 춘천과 강릉에서 내는 도비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축장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풀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원주가 무시당하는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레고랜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중도유적감시단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전단지를 받았는데 문화재 발굴은 충분히 끝났다고 보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무려 5년 동안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발굴 결과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위원들이 심사해서 저희한테 보존조치를 제시하고 또 저희는 문화재청에 사후 이행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보존조치가 정해진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예전에 만주족과 한족이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주족이 승리를 하죠. 승리를 했는데 힘으로 이겼죠. 그런데 나중에 만주족이 사라집니다. 언어도 사라집니다. 100년 뒤에는 만주족의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문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약했던, 그런 문화가 없는 부분, 언어조차도, 민족마저도 없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문화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특히 여기 중도 같은 경우는 과거 문화, 청동기 시대 때나 이때의 문화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 레고는 현대를 대표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과거하고 문화가 잘 공존이 된다, 그러면 그게 또 관광 콘텐츠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가 사실 땅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땅 위에 올려서 산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문화재 보존과 발굴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으려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안과 밖의 부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세 가지 쟁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첫 번째 쟁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레고랜드 사업이 가장 모범적인 외투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회는 레고랜드 사업이 외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레고랜드는 240억, 강원도가 직ㆍ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4,200억, 외투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강원도가 투자하는 재정사업이 아닌가, 첫 번째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재정 투입은 기반시설에 들어간 600억 원이 전부다, 반면 멀린의 3,000억 원이 거의 이루어졌다. 멀린의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강원도가 받을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라서 이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도지사님의 입장이시고요. 강원도의회 입장은 레고랜드 협약은 불공정이다. 왜? 시설임대료가 30%에서 3%로 줄어든 것, 그리고 각종 세금과 과징금 책임을 강원도가 집니다. 또 멀린에 놀이시설 독점권도 줍니다. 세 번째 쟁점은 레고랜드 사업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2014년 강원도가 엘엘개발, 지금의 중도개발공사에 채무 보증을 설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을 받습니다. 2018년도 세부 체결할 때는 일부 조항 누락 보고가 드러납니다. 강원도가 밝힌 레고랜드의 수익과 고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컨벤션센터 역시 레고랜드 주차장을 만들어주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강원도지사님과 강원도의회의 쟁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첫 번째, 외투, 멀린사가 240억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1단계로 투자하는 3,000억 중에서 2,200억이 멀린사에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고 향후 2단계에서 2,270억을 멀린이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멀린이 투자하는 게 240억에 불과하다는 이 내용은 아마 자본금이 현재 들어온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외투 금액이 5,270억,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800억을 제외하고 4,470억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2,300억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이 되면 이게 기성금 쪽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돈을 쌓아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할 때, 어느 건설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진도에 따라서 돈을 확보해서 지출을 하고, 지금 현재 240억이 들어왔는데, 11월 내 한 150억 정도 또 자금이 들어올 게 있는데 그것은 기성금으로 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또 들어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부분도 우리 재정 투입이 690억으로 아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량이라든가 또 전기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69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멀린에서 직접 테마파크 사업비를 조달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감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2,300억을 도가 직접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공사를 한 다음에 임대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린에서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우리 도가 추가로 대출을 1,500억을 안 내도 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 1,500억에 대한 이자율이 한 7% 정도 적용됐는데 7%라고 했을 때 1,500억이면 연간 105억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자를 부담 안 해도 되니까 100억 정도를 세이브시키면서 대신에 임대료를 받는 게 단계별로 정해졌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금 조달을 안 하면서 받게 되니까 강원도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상호

이상호위원

세금과 과징금 책임을 강원도가 지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과징금 책임 같은 경우는 중도개발공사에서 30.8%만큼 자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소유한 형태로 했을 때 법인세 부과가 중도개발공사로 되겠느냐, 이것을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관련 세법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구두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자산이전 형태로 하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하는 형태로 해서 MDA 약정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따지고 보면 LLK는 사실 소득이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30.8%만큼 GJC에 자산을 떼줬기 때문에 소득은 발생되지 않는다. 지분만 나눈 형태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한 자문을 받아서…….

상호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 도민들께서 멀린의 놀이시설 독점권이 무엇인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놀이시설 독점권은 여기 춘천에서 두 시간 운전 거리에 있는 도내 지역에, 여기하고 경합이 되는 2세하고 12세까지를 주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허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허가하지 않는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면 저쪽이 동의를 안 하겠죠. 그러면 강원도 내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않는 거리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거리상보다는, 거기에 전제가 사전 서면으로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도 부당하게 협의를 유보하지 않는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세 번째 쟁점…….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다음에 2014년도 채무 확대, 그러니까 당초 2013년도에 채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세부 체결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레고랜드의 수입과 고용 효과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했고 이게 경제 유발효과 같은 경우는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유발계수를 근거로 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근거가…….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레고랜드의 수입은 얼마이며 고용 효과는 얼마라고 딱 숫자로 제시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고용 효과는 9,880명, 한 1만 명 정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고용은 그렇고, 수입 전망은, 사실 그 부분은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저희가…….

상호

이상호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국장님 답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위원

위원장님,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오 법무실장을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장

강성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성오 실장입니다.

나일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강성오 실장님께서는 중도개발공사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2015년 10월경…….

나일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근무를 안 하셨어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성오 실장님이 레고랜드와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답변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레고랜드 최초의 협약을 2014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2013년 9월 10일에 강원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2013년 10월 28일 주주사 간협약인 레고랜드 본협약을 체결하고 10월 29일에 강원도와 멀린 간 계약을 체결했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주주사 간 본협약은 강원도, 현대건설, 한국투자증권, 여섯 개 주주사 간에 권리와 의무를 정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멀린이 주주사로 중도개발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MCA상 멀린은 배당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린은 별도로 참여를 안 하고,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한 상황이었지만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멀린이 당연히 처음부터 본협약에 중도개발공사의 주주로 참여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협약에 멀린이 주주사로 참여하지 않은 것부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멀린은 MCA상에도 별도로 강원도랑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어서…….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주주사를 대표해서 멀린과 협약을 체결했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그다음에 재원 조달, 주차장 제공, 무상 임대, 포괄적인 업무를 강원도와 멀린이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라든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강원도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맞습니다.

나일주위원

원래 주주사들이 출자 한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이익 배당을 받는데, 그런데 레고랜드 사업은 시작부터 주주사들이 개발에만 참여하고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손해, 모든 것은 강원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그게 원래 주식회사라는 자체가 주주들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뒷장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레고랜드 착공식을 했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강원도와 협약해서 레고랜드 사업비 조달을 입증하지 않으면 멀린이 레고랜드 착공식에 참여하지 않겠다. 레고랜드 착공식 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니 강원도가 2014년 11월 한투로부터 2,050억의 대출 보증을 서는 거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대출 보증은 그전에, 사전에 210억 부분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억이 수정 계약이 되면서 2,050억…….

나일주위원

2014년도 레고랜드 착공식에, 강원도가 착공식을 해요. 그런데 멀린이 너희들 돈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착공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 강원도가 한국투자증권에 2,050억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 조달 방법을 볼게요. 주주사들이 출자한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로부터 매입한 토지, 또 개발 이익금, 레고랜드를 건립하여 멀린에게 재임대를 해 주는 구조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여기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주주사들이 출자하지 않고 강원도가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시설임대료도 수익자가 주주사라고 되어 있죠? 수익자가 주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수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당시 엘엘개발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주주사가 받는 거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그것은 회사가 수익이 났을 때 주주사들한테 배당을 해 주는 구조로 보면…….

나일주위원

먼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료의 임대 수익구조를 보면 매출 400억 이하는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400억에서 600억은 8%, 600억에서 800억 이상은 12%, 800억 이상 매출이 되면 10%를 받는 구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하루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장객 200만 명이 입장한다고 봤을 때 시설임대료가 계산으로 한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최초 우리 대출금액 2,050억, 본 위원이 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니까 5.3%부터 5.2%, 계속 바뀌었는데 5.2%로 계산했을 때 대출금액 이자가 연 106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설임대료 60억을 받아서 레고랜드 건립에 필요한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원래는 그런 구조이고 일단 땅 부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부지를 매각하면 대출금을 갚게 되니까…….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2,050억 대출을 5.2%로 계산했을 때 대출이자도 상환 못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시설임대료가 낮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임대료의 수익자는 누가 받는 거예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그 당시 엘엘개발이 받습니다.

나일주위원

주주사가 받는 거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주주사가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엘엘개발이 받아서 만약에 엘엘개발이 비용을 쓰게 되면, 남는 돈이 없으면 배당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엘엘개발에 남는 유보자금이 있으면 배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성오 법무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설임대료 수입자는 어찌 됐든 강원도가 아니고 주주사들이나 엘엘개발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그렇죠? 강원도가 받는 것은, 시설임대료에 대해 강원도가 받는 배당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아닙니다. 주주사에 대비해서 비율별로 배당을 하면 강원도도, 다 같이 배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럼 강원도도 시설임대료에 대한 수익이 나야 받는 것인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강원도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나일주위원

수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명을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0억에 대한 시설임대료가 생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주사들 받고, 그럼 강원도가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이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그게 만약 부지 매각이, 당시에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됐다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그 문제는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연이 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레고랜드 수익 배분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처음에 수익의 30.8%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 레고랜드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레고랜드 총 사업비는 5,240억이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립비용은 2,307억 원이에요, 기타 기반공사 시설 2,933억, 이렇게 해서 총 5,240억인데 대부분을 토지 매각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는 거예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맞습니다.

나일주위원

2017년 문화재 발굴로 이 사업이 지연돼서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한투 대금 2,050억을 기반조성 공사, 문화재 발굴사업에 사용하고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투 대출금액이 한 850억에서 900억, 1,000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그런데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립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하다 보니까 두산건설, 대림건설과 외상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있었습니다.

나일주위원

어떻게 됐어요? 두산하고 대림에 외상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그 당시에 대림 컨소시엄이 들어올 때 전략적 투자사라는 회사를 데리고 와서 그 회사가 주변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 매입 자금으로 공사비를 하면 되니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러면 중도개발공사의 유일한 재원은 대출금 잔액분인데 한투 대금이, 만약에 대출금 잔액이 없으면 그때 당시 레고랜드 사업은 파산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그래서 2017년 중도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될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립비용 2,300억 중 중도개발공사가 800억을 부담하면서 멀린에 공사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예.

나일주위원

그런데 수익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고 멀린이사회에서 부결이 되는 거죠?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2017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 코리아 리스크라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보를 하겠다고 해서 당시에…….

나일주위원

멀린이사회에서 어쨌든 이 사업은…….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부결이 됐습니다.

나일주위원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성오

강성오강원중도개발공사법무실장

수익성보다는 그런 쪽이 더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주위원

실장님,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원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레고랜드가 얼마 전에 국정감사 대상에 올라서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국정감사 결산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조치나 대응에 관한 공식적인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문화재 문제나 특히 MDA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MDA가 불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멀린사의 재무 취약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도의회에 보고드렸던 사항처럼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나중에 위원님들도 결론적으로 봐서 강원도가 그렇게 무리한 게 아니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정감사에서 요청한 자료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건수로 따지면 한 600건 정도.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다 내놓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거의 다 제출했다고…….

지영

윤지영위원

추후에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도에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다시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공식적인 것들이 있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나온 전반적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도의회에서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들과 크게 차이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결국 이 문제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불공정의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됐고 그동안 이면계약서라는 것들이 불거지면서 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식의 논의들로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한 문책, 책임자를 고르고 불공정한 계약의 문건들을 찾아서, 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내용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우리 측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체결됐기 때문에 불공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다시 과거로 되돌려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또 어떤 신뢰의 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계약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다 조목조목 짚으시겠지만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앞으로 멀린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내용의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저는 이 문제를 도가 좀 더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보고하실 때는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9월~10월이라 했는데 그게 반려가 났죠? 그렇게 되면 차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반려는 아니고 이게 B/C 값이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재검토를 하라,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다시 B/C 값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유적공원과 박물관 문제도 춘천시에서 공청회를 해서 공론화를 하겠다는 과정으로 지연이 됐다가, 결국 도가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춘천시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GJC가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하고 대신에 저희 도나 국가에서 재원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첫째는 외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위임한 사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또 하나는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레고랜드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투입했던 사업이 일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규정상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얼마 전에 도의회 경건위에서 현지시찰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현지시찰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래도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됐는데 현재 공정률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테마파크는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은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MDA 계약에 의하면 개장 시기가 2022년 1월 초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개장 시기를 빨리 당겨서 내년 7월로 하겠다고 목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개장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안전한 구조를 가져가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민들이 거는 기대, 그리고 이 사업이 워낙 장기간 지연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빠른 개장을 바라는 게 아마 도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저희도 멀린 쪽에 조기 개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멀린 쪽에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금년도에 상황이 조금 바뀐 게 코로나로 인해서 뉴욕의 개장 시기가, 금년 4월에 개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1년 정도 연기되다 보니까 개장에 필요한,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인력들이, 그 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뉴욕이 개장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팀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연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중도의 우리 레고랜드 코리아도 개장 시기가 조금 연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강원도의 그린뉴딜, 그린사업과 연계된 시스템, 사업 구상들이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시내에서 레고랜드 현지까지 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린뉴딜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스마트토이라든가 레고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이 많이 진척됐고 많은 춘천시민과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어두시고 주민설명회, 사실 저도 주민설명회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자주 하시고 언론에 노출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비밀리에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다 오픈된 내용 아닙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춘천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장 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유적 문제나 유적공원 문제, 그다음에 박물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겠냐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우리가 1년 전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위축이 돼서 대외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도 개장 이후를 생각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