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관 건물 내구연한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실시한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나 있습니다.

예.

17개 교육지원청별로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주민회의가 됐든 아니면 설문조사가 됐든 그런 것을 한 결과와 횟수들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이틀 연속 제가 제일 먼저 해 가지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Wee스쿨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죠?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우리 도내 Wee스쿨을 지금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예.

Wee스쿨에 대해 간단하게 1분 내로 소개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학교에서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일단 학교 밖에서 지원해 주는, 상담해 주고 또 학교 교육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이라든가 기타 이유에 의해 학습을 지속할 여건이 흔들릴 수 있는, 즉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 아이들을 구제하고 올바로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Wee센터가 있죠?

예, 각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몇 군데에 있죠?

17개.

17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고, 가정형 Wee센터도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형 Wee센터는 춘천 한 곳, 그다음에 원주 한 곳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두 군데가 있고, 우리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이 Wee스쿨 말고도 또 다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로 학교 교실에서 하는 Wee클래스가 있고요, 단계별로 있습니다. 가정형 Wee센터까지 가면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최종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별도로 대안학교도 있고요, 학교 밖에서 하는 쉼터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별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안학교도 우리 강원도에 세 곳이 있죠?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3개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빠져나갈 위기에 접해 있는, 우려가 높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대안학교, Wee스쿨, Wee센터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Wee스쿨과 관련해서, Wee스쿨이 운영되고 있는 강원학생교육원, 그다음에 사임당교육원, 여기의 운영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강원학생교육원은 남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상담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체험이 중심입니까?

상담하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학습도 같이 돼야 하거든요. 상담과 학습을 병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과 학습을 병행하고 심리치료도 많이…….

예, 같이 합니다.

같이 하죠?

예.

상담사들이 각 기관마다 몇 분씩이나 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고여덟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강원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상담교사가 여섯 분이 있고 상담사가 세 명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형태가?

이분들은 전문상담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럼 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교과담당이신 것 같은데?

지도사요.

지도사면 장학사급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안에 연구사님은 계십니다. 저희 장학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지도사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지도사도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에요?

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체험을 담당하는 분들은 고정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담을 담당하는 분들은 강원학생교육원의 경우에는 순환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상담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분들이 순환직이 아니라 고정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상담사들이 강원도 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오랫동안 한곳에, 제 생각에는 많은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그 학교에 있으면, 그 기관에 오랫동안 있으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들렀다 가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분들도 본인들의 생활근거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한 기관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순환근무하는 게 맞다고…….

그럼 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왜 고정직으로 운영하세요?

이분들은 다른 기관에 갈 수가 없죠, 상담사 같은 경우는 학교도 갈 수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 외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지도사들은 그 기관 이외에는 갈 수가 없다?

예, 그 기관 외에는 다른 곳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약간 갈등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학생교육원의 조직 체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초등교원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은 최근에 배치가 됐고요, 원래 처음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초등 프로그램은 제 기억으로 2년~3년 전부터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초등 중심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위기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초등보다는 사실 중등이 더 위험요소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아이들을 상대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초등이 주도적으로 강원학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초등은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급 이렇게 같이 와서 하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수치나 횟수에 잡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가능하면 Wee스쿨 상담 관련된 업무, 그분들이 슈퍼비전 역할을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슈퍼비전이라는 게 결국 관리자이지만 상담직이나 이런 분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역할이 초등과 중등과정에 계신 분들에 차이가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리 치료비가 지원이 되죠?

예, 지원이 됩니다.

학생들 대상입니까?

학생도 있고요, 교사들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를 당했다거나 힘들어하실 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지원이 되고 교사들도 지원이 되고?

예.

위기관리 학생들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보는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학부모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가정이 문제여서 최근에 저희가 상담할 때는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학생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학부모님들이 잘 응해 주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가족이 함께 다 같이, 저도 전문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성폭이나 가폭의 사례를 연구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부분입니다, 당사자와 가족 전체를 바라보는 점. 위기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심리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학생과 교직원, 상담사, 그리고 학부모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또한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요. 지금까지 국장님하고 Wee스쿨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잘 지도하셔 가지고, 리드하셔서 운영이 잘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여론을 종합해 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관할하는 교육기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대상기관인 거죠?

예.

지도ㆍ감독의 대상인데 관련 규정이나 규칙이나 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학원이나 교습소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 수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서 쪽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거기에서 수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학원을 문 닫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반복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학원차량들이 이따금씩 큰 사고들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원차량, 15인승 이하 어린이에 대한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할 때 동승보호자를 탑승하게끔 법안을 일부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현하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 유예를 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이번 달 27일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번 달 27일부터는 15인승 이하 아이들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동승보호자가 탑승을 안 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동승보호자가 탑승을 했다는 표시를 차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표시를 부착해야 되는데 만약 동승보호자 표시를 부착하고 실제로 동승을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왜 학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여쭤봤느냐면 이게 유예기간이 2년 있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시행이 되면 수많은 처벌대상의 학원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실질적인 인원은 아마 춘천하고 원주가 교육지원청에 네 분이 계시고 강릉에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 군에는 보통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법 시행이 되면 계속 경찰청으로부터 위반사례가 속출할 텐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처벌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우리 룰에 맞게끔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칙대로 하면 학원 문을 닫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2년 동안 유예가 되고 나서 시행을 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시점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원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동승보호자에 대한 추가채용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시급으로 하더라도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대규모 학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군 단위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이 추가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법이 하필이면 시행시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물론 우리 청 내의 어떤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지도ㆍ감독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학원 원장들이나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겠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게 무관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법 시행을 유보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의 영향력으로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교육부에 긴급한 의견전달 이런 것들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밑바닥에서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학원 원장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원장들만 고민할 게 아니라 교육청도 지도ㆍ감독 기관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민식이법이 올해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떤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강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는 이미 주정차가 안 되죠, 일반차량 주정차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어제도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학교가 끝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더라고요. 학원에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학부모가 데리러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원으로 가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학교 앞에 학원차가 못 서요, 못 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학원차는 허용이 될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못 서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반도 하고 대충 그 근처에 세워 가지고 아이들을 빨리 태워서 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법 위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앞에 학원차가 설 수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적정한 거리 내에 학원차,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학원차를 타는 곳, 학원차를 세워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일종의 세이프존을, 이것은 아마 경찰청이나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교육청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도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학원차가 여기저기 서요, 몰려 가지고 세우고 그러는데, 어느 하나의 법이 시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그 중의 하나의 사례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당한, 존 이름을 붙여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원으로 이동할 때 세이프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고 학부모들도 만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학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도내 학원장이라든가 교습소는 소장님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집합연수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학원연합회에 예산을 3,000만 원 들여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도 들으셨겠지만 10월 달에 모 인터넷뉴스를 보니까 강원도학원연합회에서 연수를 하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집합연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온라인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재를, 강원도 내 학원이 2,325개소, 그다음에 교습소가 759개소, 총 3,08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우편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집합으로 해서 나눠준다는 게 문제가 됐다고 인터넷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올해 교육을 실시했나요?

못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취소했고요, 당초에는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교재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아,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지금 교육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은 이제 안 하고…….

아, 그럼 교재로 대신하고?

예, 그것으로 대체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벌점 부과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시죠?

온라인으로도 하고, 교육은 다른 교육을 이수하실 분은 이수를 하시는데 일단 올해는 연수 관련해서 벌점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원연합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그동안 해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죠, 그동안?

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사업을 학원연합회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전에는, 18개 시군의 학원장들이나 교습소장님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다 보면 학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학원연합회하고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연수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협의를 한 끝에 연합회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랬다는 건 저희는 사실 몰랐는데, 회비 강제징수 건하고 결부시켜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이종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은 개선이 됐고 지금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충남, 울산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직접 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연수를 안 받게 되면 학원이 정지를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처벌목적이 아닌 연수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할 때는 한 번 놓치면 두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울산 같은 경우도 학원연합회에서 하던 것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준비를 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번에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연합회에서 하는 연수 이외에 관련된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쪽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 내용을 보니까, 이 교재를 매년 발행할 필요가 있나요?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똑같은 교재 내용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아동학대 법정 의무교육이라든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학원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하고요. 아니면 그 해, 아니면 그전 해에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전달할 사항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할지라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고. 그래서 연수 교재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수 교재는, 매번 연수 받으신 분들 얘기로는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 교재를 사용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원격연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텐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혹시 내년 계획은,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이번에 3,000만 원, 학원연합회에다 주는 것처럼 예산은 다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만약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불용처리해서 감 예산편성이 되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원이 자주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다른 시도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도, 굳이 집합연수로 하기보다는 원격연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라인연수 쪽을 많이 안내하고 홍보도 해서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연수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안내를 해서 온라인연수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는 무료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회비를 받다 보니까 연수비용으로 착각하고 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기획관님 쪽인지 아니면 교육국장님 쪽인지, 도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림대학교 의대라든가 이런 데…….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인재 육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럴 때 교육청과 대학이 협의를 좀 하시나요, 아니면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우리 교육청이 따라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많이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으로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에 유명한 민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민사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우리 강원도에서 졸업하고 가는 학생보다는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민사고 졸업생들이 그런 특혜를 다 받고 가게 되면 정작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가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예,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요. 통계에서 보면 민사고 졸업생 아이들 중에 들어간 아이들이 2020학년도에 1명, 2019학년도에 4명, 2018학년도에 7명입니다. 전체 비율로 따져서는 크게 많지가 않은데…….

1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니까.

아니, 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민사고 학생들을 받아준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좀 늘리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할 때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중학교 졸업자까지 넣어주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피해는 안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서 혹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대학과 한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예, 그런 의견들도 저희가 전화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라면형제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매우 안타까운데 돌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온종일돌봄으로 확대를 하게 되죠? 초등 돌봄교실이라든가 활용가능 교실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 돌봄공간 확보를 위해서 학교 내 건축물 증축을 통한 전용교실 증실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통한 전용교실 증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증실을 하는 부분은, 지금 증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돌봄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겠다고 요청하시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되지 않고요, 저희가 인력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고민인 것은 결국 동지역 같은 경우 실이 없어서, 학생들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맞다, 지금 지역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군지역이나 읍ㆍ면지역은 실은 있되 학생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군단위는, 지난번에 횡성이나 화천이나 양양, 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지역에서 조금씩 돌봄을 많이 확대해 주고 계시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춘천, 원주, 강릉인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한 돌봄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여태까지는 방과 후에만 돌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과 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 수요를 예전에는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9시부터 시작이니까 하지 않지만. 그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5시에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7시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해 주고 계셔서 저희는 여러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꼭 지역아동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방과 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학생들 등교시간 전에 돌봐주는 것은 사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오고 유연근무제로 해서 인력 조정을 하는데 실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사들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 돌봄교실이나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지자체와, 컨트롤타워가 돼서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참사는 이 세상에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촘촘하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강사나 또 담임선생님이 확진이 돼 가지고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험생은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확진자가 발생하면 나중에 밀접접촉자들, 학생들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잘하고 마스크를 잘 써서 결과는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확진이 안 됐는데 원주가 걱정인 부분은 감염경로를 잘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 누구는 조심하고 누구는 괜찮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런데 지금 교사나 아이들도 그렇지만 방과후강사분들은 한 학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를 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방과후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다 안내를 드렸어요. 이분들이 여러 곳을, 지역을 넘나드는 것은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건도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부분이거든요.

예, 평창까지 또 가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학교가 좀 잘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방과후 선생님들한테도 안내를 드렸어요, 본인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가격리 학생들은 지금 원격수업으로 다시 돌렸잖아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원격수업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원격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원격수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 현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치를 보면 30% 이상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일단 가정과 학교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돼야 하는데,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운동부족, 주로 생활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으로 이동을 하니까 실제 운동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근거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잘 하고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3일째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피로도가 누적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오전 질의하면서 오후에 추가질의를 많이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을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어떻게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이후에 아마도 건강과 관련한 관심이 모두에게 다 높아졌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특별히 학생들의 감염병과 관련한 비상시기에 대응을 하시느냐고 애를 쓰셨고 또 보건교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학교건강검진과 관련한 내용을 받았는데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기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이미 다 정해졌고 학교건강검진 검사규칙에 아주 시시콜콜하게 자세한 내용들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고 있나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고 있어요. 신체, 키나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과 관련한 항목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등해서 실시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항목별로 그냥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진행은 하지만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것에 따라, 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항목을 좀 더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죠. 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시행규칙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교육감의 책무도 나와 있어요. 학생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항목들도 일일이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통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검진을 몇 % 완료하고 있는가만 뽑고 있고요, 이게 2019년에 부서가 이관됐죠?

예.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게 민주시민교육과로 왔는데 문화체육과 자료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부서 간 이관이 될 때에는 당연히 그전에 했던 자료들을 다 신규부서에 이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나 유병이 나오면 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건강검진은 학교장 책임이니까 학교장이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성인병이나 이런 심각한 질병에, 아니면 정신과도 치료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한 통계자료들은 다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올해처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학생건강검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별로 본인들이 추가 검진을 더 받지만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시행규칙까지 세세히 얘기를 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관리감독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돈은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정해진 대로 내려오지만 강원도에 알맞은 건강정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공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것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미 지난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원도 학생들의 비만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 이야기했고 이것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서도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났지만 교육청에서는 조례와 관련해서 가지고 오지 않고 계십니다. 17개 교육지원청 중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비만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빨리 준비해서, 제가 발의를 하든 교육청에서 발의를 하든 만들어 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조례의 내용이죠. 학생 과체중 및 비만율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가 더 크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 더 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강원도 지역의 학생들 비만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지난번에 5분 발언을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 비만율이 높아지는 것? 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 비만율이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높아요.

식습관 이 부분, 그다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인스턴트식품을 의외로 많이 먹고 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라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푸드를 먹는 식습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것 그냥 넘겨주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바쁘게 해 드려서. 강원도 청소년 건강의 실태를 보면 지금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매우 높고 비만율도 전국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비만을 관리하거나, 비만만 높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성인병, 당뇨병이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이런 것이, 10대 학생들에게 나타나면 안 되는 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비만 같은 경우는 다른 성인병을 유발하고 소아비만은 체지방 체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는 세포의 크기가 늘어나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어릴 때 소아비만이 되면, 소아당뇨가 되면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교육은 사실 늘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패스트푸드 섭취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하고 연계가 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예전보다는 많이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 자꾸 퍼센티지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워낙에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게 더 심각해졌거든요.

예.

특히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러면서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는 하시는데 학교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보건교사가 이 교육까지 다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 교육이 비만뿐만 아니라 흡연예방, 그다음에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한 교육, 온갖 교육을 다 하셔야 돼요. 이분에게 다 맡겨둘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다음 것을 보여주시면, 특히 강원도는 워낙에 농촌지역이 많고 농촌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다음 것을 보여주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6개 건강 콘텐츠를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개인별 건강을 측정하고 통합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건강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송하게도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학생들의 건강이지만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아동ㆍ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지역별로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걷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것인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유병률이 있는 학생들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무엇만 하고 있냐면 이것을 학부모에게 통보를 해서 이 아이들이 추가적인 검진을 받는 것까지만 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실 수 있는 여건을 가지신 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초등학교부터 관리를 하면, 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한 학교에. 그럼 주기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 줄 수 있는, 앱을 통해서라든가 몇 개, 지금 유료화되고 있는 것으로 따지면 학생들의 키나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조사돼서 매일같이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학부모에게까지 전달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된 것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워크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적극 활용을 하셔서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도 실태분석을 좀 더 잘해서 학생들의 비만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통계를 도교육청이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통계를 내고 여학생과 남학생 연령대별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서 이와 관련한 것들이 잘 진행돼서 강원도 지역의 학생들이 모두 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자료를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나 기본계획은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올리신 후에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2년간 신설학교 물품구입 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5개 학교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교되었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짜리 물품구입비만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섬강초가 도내 업체 구입 비율이 8.8%, 홍천남산유치원이 34.3%로 제일 높습니다. 5개 평균 15.12%를 도내 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역서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역서점 구매액 1억 700만 원을 빼게 되면 4억 3,000만 원이 도내 구입입니다. 그렇다면 비율이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서구입비를 빼면 12.1%로 떨어집니다. 조달납품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분명히 강원도의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도시에, 서울, 경기 그쪽으로, 인천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한 업체를 보게 되면 2억 7,000만 원 정도를 한 업체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식 절차를 밟았겠지만,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감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겠지만 전체 입찰이 아니고 사실 거의 제품 선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선정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좀 담당공무원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역업체가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외지업체에서 구입해야겠지만 분명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격차이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가능하면 도내 생산품이나 도내 업체 구입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견적이라든지 1인 수의 이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 강원도 업체에서 저희가 구매했고요, 나머지 조달구매 쪽이 대부분 타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할 때 강원도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고 강원도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강원도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구매는 사실 우수조달이 있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찍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학교의 경우 7개의 선정을 한 회사로 줬습니다. 뭐 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쪽으로의 쏠림현상도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담당 같은데요, 전년도 미수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받은 것하고 올해 받은 것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작년도에는 사실 수업료 결손액이 많았습니다.

예.

올해는 수업료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수업료 빼고 미수납액이 38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45억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 토지임대료 쪽인데요, 저희가 임대를 해 주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연도가 경과되면서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점점 감소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꾸만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11월 이전에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불납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받다가 못 받으면 불납결손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율도 줄여야 될 것 같고, 저는 문제점이 지금 거소불명자가 25건이 됩니다, 자료를 살펴봤더니. 거소불명자로 되면 우선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거소불명자는 연도가 지나면 거의 다 불납결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소불명자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대부분 폐지학교를 임대하거나 그다음에 대부를 하거나, 거의 대부료 쪽인데, 저희도 계속 납부고지서를 보내긴 하는데 그게 반송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찾을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임대료나 대지료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부채가 많아서 아마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불납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조세정리를 위해서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저희가 불납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찾을 때까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예, 글쎄, 거소불명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월 안에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유재산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빨리 우리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국유재산이 학교별이라든가 기관별로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건물을 지을 때,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경우에 결국에는 그 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 사용허가를 받고 건물 신축을 시작하나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건축된 부분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의 국유재산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지금 현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국유재산은 다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토지매입비가 반납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기로 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그쪽에서는 1년에 매입할 수 있는 총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 총액이 오버가 돼서 작년에는 구입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토지 부분들도 사실 재산권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재조사할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실 적극적 의사표현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라면, 저도 시골에, 조사를 다시 해서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사서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1,8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사서직 근무형태 관련해서 사서직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받으신 적은, 직접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민원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서실무원 그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가 돼서.

종료가 되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람시간이라든지 또는 근무시간 조정관계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개 교육문화관당 2명씩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교육청 사정상 충원은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한 153%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격주로 휴일 쉬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것은 가능은 한데, 지금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5개 교육문화관장님들이 같이 협의하고 저희 강원도교육청도 같이 협의해서 근무를 어떻게 할 건지…….

협의가 아니고, 지금 사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온전히 주말을 희생해 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사서실무원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온전한 주말을 돌려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격주로 근무하시는 건 아시죠, 휴일에?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2시간 하고 그 다음 주는 주 6일 하고, 그래서 격주로 휴일을 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고민해 보신 적이나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게 지금 전혀 검토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문제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2개 조로 나눠서 근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인원을 당직 개념으로 한 명이나 두 명 근무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RFID 무인 장치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서 확대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말에 하시는 업무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실 대출반납하고 코로나 상황 입관자 발열관리하고 그다음에 강좌운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른 몇몇 지역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무행정사를 채용을 했었죠, 그때 대거? 그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학교보안관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면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으로 인해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주말의 삶을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현실이 이래서 저렇다가 아니라 저는 무엇보다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서직분들에 대한, 어떤 주말을 빼앗긴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한다면 대책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전부 월요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라 그러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저희 패턴 자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는 그동안 쌓였던 일, 여러 가지 일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로부터 소외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저는 답은 나온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주 5일 근무, 그다음에 주말 근무는 다른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이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일을 줄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서분들하고도,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힘들다면 힘들지 않게 일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게 있어서 그 민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죠. 민원을 감당할 그런 여력,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도 운영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역과 가장 근접한 곳이 교육문화관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민원도 줄이면서 그분들의 주말을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죠. 저는 고민하면 방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서 인원은 줄이니까 힘들다 그러는데, 평생교육강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중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토요일하고 주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열람실이라든가 그런 것만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물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되겠지만 교육문화관장님들께서, 일단은 근무여건이라든가 모든 책임은 관장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좀 바꾸고 사서직에 대한, 지금까지 힘들다고 했던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육문화관 관장님들 행감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하여간 방안을 찾아주시라고 저희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문화관 차원에서 그런 방안이 나오고 도교육청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단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인력…….

인력 증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인력이 안 가고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죠?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형태를 바꾸면 되거든요, 사실은. 강좌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지금까지 하던 일을 쭉 하니까 힘든 것이지, 내가 힘들지 않게 있는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돼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관에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방안이 찾아지면 그 방안을 놓고 도교육청과 의회와 교육문화관, 그다음에 당사자인 사서직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간 안이 나오면, 그리고 거기에는 인력의 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열린 마음으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오전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사서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가 행정국이죠?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오전에 김준섭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해결방법은 현재 업무형태를 갖다 개선하는 것밖에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형태 개선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실래요, 어떤 형태의 변경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지금 도서 대출과 반납하는 관련,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것을 개선하면…….

그러니까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평일로 옮기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주중으로 옮기고?

예,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크게 많지 않으니까 그건 옮겨도 관계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도서 대출ㆍ반납 문제는, 조사를 한 결과 토요일에 책을 빌리러 많이 온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자동대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열람실 이용이 문제인데 열람실 이용은 어린이 종합열람실 이외의 다른 디지털열람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 근무를 해서 인원을 줄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도서관별로 저희가 복무규정이라든지 그런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격주로 하는 것 외에,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체제를 개선하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지금 요지는 이해가 됐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강원도교육청의 의견입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그나마 좀 다행스럽네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본 위원의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의견입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목적이 무엇일까요, 도서관의 목적이? 도서관의 공간을 이용해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도서 대출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보 확보의 대상은 학생도 있겠지만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일반인도, 주말에는 일반인도 많다고 하셨죠. 일반인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주말에 도서관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주말에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같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다니면서, 부부가 같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러 다니는 이런 시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주중에 해 가지고 누가 올까요?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누차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확대하려면 제대로 확대하셔야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주중에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올까요?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르신들만 모아놓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까요? 기본적으로 도서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도서관 운영 형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들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건 대안이 아니죠.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다양합니다. 오전시간에 김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사분들이 행정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해 가지고, 뭐라고 하죠, 행정사인가요? 교무행정사, 보완해 드렸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의 업무를 편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인원을 증가해서 보강한 겁니다. 사서직 또한 마찬가지죠. 아니, 이분들은 주말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주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무형태가. 왜? 주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서관이라는 구조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결국에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안 돼, 우리는 못 해.”, 사서직 인원수가 적어서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교무행정사라는 제도를 채택하셨을 때 이유가 있었듯이 똑같이 이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신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보조인력이라든지, 근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그런 인력들을 많이 써 오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 보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답변은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843쪽 한번 보실래요?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직 근무형태 비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격주로, 48시간과 32시간을 나눠서 격주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충남, 충북, 전남 몽땅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제, 주 5일제 근무형태입니다. 강원도는 5일제 근무 아니잖아요.

저희도 다른 시도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따라서 하면 되는데, 48시간과 32시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근무하면 좋겠냐고 의견수렴을 했을 때 이렇게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간 것이고,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지금 타 시도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인원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인원수에 업무를 맞추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국장님, 시간이 너무 지나가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일자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기기ㆍ장비ㆍ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장비가 전산화되고 자동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려가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행정의 역할을 축소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정부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몽땅 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거예요. 왜 늘어났을까요? 국장님 표현대로 사람에 맞춰 가지고 일자리를 줄였으면 안 늘어나도 됐습니다. 그런데 늘어났어요. 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성을 띤 일자리가 아닌 이상에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어요, 이제는. 대기업에서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돈 벌면 일자리를 만듭니까? 자동화기계를 설치하고 일자리는 자르는 게 대기업의 기조예요. 왜? 돈이 남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공공기관에서 선순환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는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갈 데 있나요? 갈 데 없어요. 공무원시험을 보면 몇 대 몇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갑니다. 그런데도 취직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과거의 우리 시대처럼 아이들한테 “너네가 게을러서, 너네가 힘든 일을 안 해서.”, 아니에요. 정말로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행정기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어떻게 아이들만 탓합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제 본 위원이 그 얘기했죠? 지역의 경제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성을 띤 선순환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비전이 없어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데요. 그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자, 교육청에서 교무행정사 확대했습니다. 성과 봤잖아요, 예산 늘어났잖아요. 그럼 사서직들, 이렇게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럼 가시자고요, 우리도 같이. 왜 못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2,400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700억에서 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자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페널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산 쪽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게 100%에서 53%를 자체에서 더 부담을 하고, 그렇게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또 예산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것을 또 줄이라고 압박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점점 늘인다면 예산은 점점 줄어들 상황이고 또 국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차제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간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공감하지만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강원도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면 17개 지방정부가 모여서 싸우면 중앙정부 이길 수 있습니다. 돌파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적어도 사서직 이분들에 대해서만 눈 감지 말고 일정 부분 이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좀 늘려줘 가지고 근무형태를 개선시켜 주면서 다른 쪽에서 일자리를 줄여가는 방법을 찾는 게 맞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만, 사서직에 대해서만 눈 감고 “우리는 몰라, 안 돼”,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부분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종에서 전환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급선무로 체질을 개선하고 타 시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방법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강원예고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시 나눈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강원예고 현장하고 그 주변의 학부모라든가 예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두 만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예고가 20년 전 전성기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이번에 현장에 가서 두루 살펴본 결과 제가 문제점과 가능성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20년 전에 건축된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침대로 된 2층 침대 2개가 한 방에 있는데 그게 달랑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세대들의 주거문화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 그리고 욕실이나 화장실도 밖에 나가서 공동으로 쓰는 형태더라고요. 그것도 신입생들이, 후배들이 쓰는 형태라서 그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였고 건물은 오래됐으니까 누수현상이 더러 있긴 있었는데 그건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감성화사업은 앞으로 고등학교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실습실을 다 돌아봤는데 실습실은 아주 좋아요. 대학교의 실습실보다도 오히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놀란 게 20년 전 여건이 그랬는지 미술, 음악, 무용 이런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들이 공연을 많이 해요, 1년에 20건~30건씩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연을 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것에 참 놀랐어요, 제가. 시청각실 비슷하게 해 가지고 대학에 가면 있는 조그만 강의실 정도, 그래서 100명 이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에만 가도 그 정도 공간이 있는데 강원도를 대표하는 예술고등학교에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사실 후반기 교육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집중한 게 예고의 부활이었거든요, 제2의 전성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감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나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봤고요. 단지 그동안 학교가 침체되어 왔는데 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이 오랜 세월 보이지를 않았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려는 노력들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요즘에 와서는 신세대들의 음악장르가 좀 바뀌었잖아요, 전통음악을 그렇게 고집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전통음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대에 맞는 그러한 것을 따라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 일단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복구해서 모든 것을 다 전성기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유능한 강사를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건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수도권이라면 모르겠지만. KTX가 뚫렸다고 해도 일단은 수도권에 비해서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중 하나의 방법은 강사료 규정을 좀 개정해서, 지금은 현재 1시간에 3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최고 많이 받으실 분들이 160만 원 정도를 받고 강의가 적은 분들은 20만 원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충분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좀 인상할 수는 없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아마 규정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고, 예고를 계속해서 존치하고 발전시키려면, 보니까 예고에서 1년에 최소한 70회 이상의 공연을 하더라고요, 음악ㆍ미술ㆍ무용 이렇게 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다른 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예술고등학교는 큰 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연할 수 있는 홀에 580석이 있고 최소한 200석이 다 넘어요, 200석, 300석. 충북ㆍ광주ㆍ인천ㆍ충남 전부 다 200석에서 500석 이상 되는데 우리만 공연장이라고 할 수 없는 규모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하는데 다행히도 지자체, 강릉시에서 6억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배정을 해서 가능하면 그 두 가지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류의 건은 계속 토론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 과거 초창기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2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 부분, 기숙사는 내년에 침대를 교체하기로 되어 있고요, 다목적 공연은 내년도에, 현재 설계를 하겠다, 이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료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특별교육 운영비로 해서 1만 원 정도는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방과후강사료 그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인상을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의 강원예고 진학률이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학교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종합실기대회를 강원예고에서 개최하게 되면 음악ㆍ미술ㆍ무용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ㆍ교감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이런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세심하게 더 살펴보고, 저희가 실기강사 주거지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서울ㆍ경기ㆍ인천 쪽에서 강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보여지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도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라도 지원을 받아서 본인의 재능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정말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합실기대회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열지 않았고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또 제안도 했지만, 그건 아주 잘된 것 같네요, 예술 분야만 따로 예고에서 하게 되면 학교 홍보도 되고 아이들에게 기회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와 장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잖아요. 제가 받아본 답변서를 보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7대가 되어 있고. 아직 시행은 조금 남아 있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미리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게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예, 시행이 되는데 그게 적용기간이 2년 정도 갑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학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없고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필요성에 의해 특별히 지원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아마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체로 다 해 주기에는 좀 실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건 자체적으로…….

이게 어린이들이 타는 것이고 또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교부금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추세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고 교부금이 확대되고 또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감사자료를 보면 연도라든가, 의약품의 종류도 많고, 교육지원청 행감 때 여쭤보니까 수기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관리시스템은 있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관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좀 관리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기로 하다 보면 일이 몇 배로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그래서 이런 관리시스템을 갖추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성비위교사 적발현황을 보니까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인데 처분결과가 정직 3개월에서 감봉 1월, 3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서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기 처분결과를 사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분을 내릴 때는 일정 부분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님들 중에는 법을 전공하신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이 분야에 그래도 많은 조예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서, 물론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처분을 내릴 때 그렇게 솜방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혐의내용이 다른 거면 그런데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어? 감봉 1월, 정직 3개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위원회는 변호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님 계시고 지역의 인사도 있으시고 골고루, 외부 위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성비율이 외부위원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법을 다 따져서 하시겠지만 성희롱이나 이런 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질의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국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울림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울림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나 사회 정규과목 쪽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정규교과에 보면, 교과내용 중에 관계라든지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함께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울림프로그램 자체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서로 간 존중해 주고 의견을 잘 들어주고 함께 협력하고 또 남의 아픔도 좀 이해하고, 실제로 이게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 안에서 늘상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 중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행감자료에 보면, 성폭력 같은 경우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가 나와 있어요, ’17년, ’18년보다 ’19년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보이게 많이 줄었는데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데이터는 처음인 2017년에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2017년에 223명이었고 ’18년도에는 99명, 그런데 ’19년도에는 28명으로 많이 확 줄었단 말이죠.

그 사항은 처음에는 모든, 신고된 모든 피해자 수이고요, ’18년도에는 신고된 피해건수 중에,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피해자 수이고 그렇게 해서 2019년에는 피해 학생 수만 28명입니다.

수치가 연도별도 다른 이유가 그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치를 내는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피해학생 수를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심리상담 및 조언이 26명, 일시보호 5명, 치료 및 요양이 3명, 그밖에 필요한 조치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8명 숫자하고 조치 숫자가 다른 이유가 어떻게?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건수입니다.

아, 그러면 한 학생한테 두 가지 조치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중복해서 한 학생한테 여러 가지로.

아, 그래요?

예, 저희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한테.

수치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학생한테 조치사항이 두 가지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뒤에 학교폭력 관련을 보면 건수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학생 수라든가 가해학생 수는 좀 늘었어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 숫자보다는 단체가 좀 많이, 사건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는 신고의무, 이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예전에는 그냥 덮고 갔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최대한 줄이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관계가 예전하고 달라져서 작은 일도 어쨌든 신고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증가추세이다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면…….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최근 2년간 강원도 내 1,000만 원 이상 물품공사 용역계약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우리 도내 것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선에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학교행정실 같은 데를 찾아가서 보면 알면서도 그렇게 시행을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이런 현장에 필요한 공문을 간단명료하게 시달해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분들이 가셔서,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보낸 그런 공문이 있으면 “우리 관내 기업을 애용해 달라는 공문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알면서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보다는 관내 기업들이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공문을 시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운동비율이,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이 조사한 나라 중에서 거의 꼴찌로 운동량이 낮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낮은 정도가 어느 정도, 기준에서 너무나 벗어나는 정도로 심각하게 낮아요.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청소년 학생 운동부족이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동을 안 한다는 거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예 운동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여학생 체육활동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파악을 못 하는 건지. 혹시 국장님, 여학생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제가 파악한 것 말고 있나요?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과 데이터인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금 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총 18개 학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학교단위에서,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라든지, 저희가 스포츠클럽도 있고 방과 후에 동아리활동 하는 부분들은…….

올라오기에는 그렇다고 올라왔어요. 스포츠클럽도 있고 동아리활동도 있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서 스포츠클럽이나 동아리활동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학교가, 초등학교는 그나마 뭐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ㆍ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없거든요. 다음 것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문제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체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체력이 완전 떨어져요. 그런데 이 시기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력이 높아야 하거든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2019년 학생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OECD에서 조사한 것 말고 학생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보면 학생들의 운동량이 얼마큼 떨어지느냐면 초ㆍ중ㆍ고로 내려갈수록, 고등학생은 거의 완벽하게 떨어지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나마 좀 뛰어논다는 얘기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추이를 본 거예요.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어린이 환자가 11년간 15배로 증가하는데 절대다수가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건강검진, 제가 오전에 그래서 건강검진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검진 항목에는 성조숙증이라든가 아니면 2차 성징 시기에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성적 호르몬에 의한 발달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사항목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에 가서 보면 많은 여학생들이,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발달이 빨라서 어떤 여학생들은 초경이 너무 빨리 오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에 오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초경이 안 와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을 만나봐도, 이런 것은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산부인과에? 산부인과는 이름 자체가 산부인과라서 모두가 다 꺼리는 거예요.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에,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당시에 2차 성징과 관련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식기 발달과 관련한 검사항목을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 보면 어떨까,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성인이 돼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미혼여성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10대 여학생들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검진을 하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서 아마 혈액검사할 때 추가 정도로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고 아니면 문진을 작성할 때 초경 유무와 관련한 것들을 검진항목에 추가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의 보건선생님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는 친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산부인과 검진을 해요. 왜냐하면 해외에는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주치의들이 이것을 미리미리 하고 있고 호르몬 처방도 어린 나이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빠져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건강검진 항목에 넣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신체발달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하는 것이니까, 혹시 국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건강검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검토를 해 주시고 비용 추가나 뭐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면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학생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얘기한 것처럼 특별교부금 5,500만 원이 다예요. 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받고 있는 학교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해서 총 18개 학교가 5,500만 원을 나눠서 받고 있으니 이것으로 무슨 운동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지원 시설로는 탈의실 확충을 들고 계세요. 제가 원주에 있는 한 여자중학교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중학교 테니스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는 탈의실이라는 곳이에요, 이건 탈의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벽을 막아서 임시 가건물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벽에 거미줄이 잔뜩 있고 겨울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없을 만큼 춥고 노후되어 있고요. 같은 학교의 체육관이에요. 물론 스포츠 테니스 선수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 너무 노후가 돼서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니까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탈의실이 문제가 아니라, 탈의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어떤 탈의실을 확충하기에 이렇게까지 학생 선수들이 탈의실을 이용할 수도 없을 정도인지, 저도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몇 년째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체육관이 저런 상태면 여학생들은 특별히 더, 요즘 학교 운동장이 너무 좁은 데다 여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관조차도 이러면 학생들이 운동할 곳이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학생들도 그렇지만 도대체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그나마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을 해서 뛰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좀 활성화시킬지, 이렇게 심각하게 운동을 아예 안 한다고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체육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낮아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한번 제가…….

일단 탈의실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관련된 체육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하고 싶은 이런 것들로 종목을 바꿔서, 왜냐하면 남녀공학 같은 경우는 거의 종목 자체가 남학생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교과에 보면 이건 여학생 종목이고 남학생 종목이라는 구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생 자체가 운동을 싫어하고 또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게 누적이 되고 더 근본적인 것들은 어쩌면 주어지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거죠.

물론 고등학교에 가면 체육시간에 체육수업 자체를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여학생은 운동은 싫어하고 남학생은 운동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딸이 둘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뛰는 것 싫어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딱 입학하자마자 얘네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스포츠클럽, 헬스클럽 이런 데에다가 자기가 신청을 해서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종목과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 남녀공학으로 통합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여학생들끼리 있을 때도 운동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유예요. 같이 섞이니까, 여학생 가슴이 출렁거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을 아예 기피하거든요. 합쳐 놓으니까 더 못 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여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요가라든가 정적인 운동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부탁, 체육관 탈의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건 지금도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몇 개 학교, 선도적으로 하는 학교들을 만든 이유가 그런 데서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례가 안 나와요.

어쨌든 저는 그것보다,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하는 게 입시제도에 너무 메어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남녀 성향을 떠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어져야 되고 장소도 주어져야 되고 시간도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들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있잖아요, 체육관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쓸 수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은 아무 때나 뛰어나가서 쓸 수 있는데 체육관은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라도 가서 뛰고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일단은 저희가 학교단위로 이것을 운영하도록 권고ㆍ권장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2차 성징기, 성장호르몬이나 생육발달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 추가도 좀 고민해 주시고 여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신체발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도서관 사서직 얘기할 때 답변을 듣고 들었던 생각인데요, 자꾸 교무행정사님들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늘림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업무를 덜어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가 없던 분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아동의 빈곤을 감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최소 부모 1명이 고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빈곤은 어떤 정치과정에서 개인을 소외시켜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빈곤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둬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 저는 이것은 정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마냥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정말 자율성을 가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교육부든 정부기관에서 심사를 통해서 필요한 일자리를 늘려주면 되는 거죠. 총액인건비제에 묶어놓고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일자리를 무조건 막는다? 사실 영국과 미국이 빈곤층이 많고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빈곤층이 적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사회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공적지출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북유럽 쪽의 나라들은 빈곤층이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분권을 보더라도 시도교육청에 자율성을 줘야 되는 것이고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시도교육청에서 뽑아야죠, 그걸 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왜 획일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이것은 난센스예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리면 감사원에서 감사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시도교육청들을 압박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일자리를 늘려주는 시도교육청은 인센티브를 주고…….

당연히 그래야죠.

해야 하는데 오히려 페널티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심정은,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강원도교육청 입장이기도 하지만 교육공무직 인건비 전액은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무분별하게 늘리는 부분이 걱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도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두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국장님은 도서관 사서를 더 이상, 기간제 같은 경우 고용을 못 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못 늘려서 사서분들은 계속 주말 없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비참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목소리를 내는 통로는 어차피 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통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번에 급식예산 미집행된 것, 이번에 도청하고 시군들은 다 불용처리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재난지원금 조례도 만들고 농산물꾸러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1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처럼 급식예산이 미집행된 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집행된 급식비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저희가 올해를 겪으면서, 어쨌든 강원도 내 학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등교일수가 좀 많습니다.

예, 작은 학교가 많으니까.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학생 수 대비해서 보면 또 큰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청에서 받은 공문상으로 보면 등교학생 수 대비 단가를 적용해서 집행하되 금년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품지수가 올라가니까 그걸 반영해서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다 소진을 하고 그래도 잔액이 남으면 그냥 반납조치하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적극적으로, 도청과 시군과 협의채널을 가동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니까 그것이 아이들한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급하면 되는데 농림수산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농산물 소비를 늘리자고 해서 꾸러미 형태로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꾸러미를 주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지 않고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직접 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회신 받은 것 봤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한다, 그런 주문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미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도청에다가 그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든 아이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김혁동 위원입니다. 직업계고 취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교육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취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17년도에 43.6%가 취업을 했고요, ’18년도에는 37.94%, 작년도에는 37.55%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 1만 1,000명이 졸업하는데 4,100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취업지원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 전담 인력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별로 1명, 그리고 일반고 특성화고는 2개 학교에서 3개 학교당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잘 연결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계속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관들은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 2017년에 학생 현장실습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도입에 따라서, 어쨌든 현장 안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그 부분, 취업지원관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일자리들을 찾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일시적으로, 2017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가서 오래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실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더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점인증제 3개 교에 대한 보도도 보았습니다만 결국에는 특성화고 취업률이 높아야지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들이 많아집니다. 진학률은 잘 아시겠지만 마이스터고 빼놓고는 모두가 거의 다가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경쟁률을 강화하는 방안, 뭐 학과개편도 필요하겠지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관련돼서, 태백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태백의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교체육관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개 학교에 16.1억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대응 방안에 대해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잘 아시는 예산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 방침이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4년 후라든가 그때의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잘 알고 계시는 예산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예산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반납되면 얼마가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특교는 한 번 교부를 받으면 3년 동안은 지원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줘서 한 4년은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납되면 당해학교는 최소한 4년이 지나야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이렇게 특교를 받은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건축공사도 시작이 안 되면서 연장도 안 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아니, 지금 이런 사례가, 연장 안 된 사례가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연장을 해 줬지 않습니까?

연장을 해 주는 게 그 사유를 봐서,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연장을 해 주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집행 지연으로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지금 처음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이나 당연히 연장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방지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태백지역 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아니고 앞으로 4년 후에도, 그때 신청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동안 피해 볼 학생들에 대한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장중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5월 24일에 의결이 됐는데 설계용역이 11월 20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아무 이유 없이 공사 설계도 추진이 안 됐고, 올해도 또 5월 18일에 설계용역이 일시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다시 계약기간을 변경했는데, 그래서 3개월 12일이 아무 이유 없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장중학교 체육관은 학생 수로 봤을 때, 저희가 특교를 교부받을 때 원래 300명 이하,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일 때는 286㎡를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만 지원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런데 여기는 17억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0이 최대 면적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포대초등학교 관련해서, 그것은 행정국장님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삼척중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수해와 관련된 학교가 경포대초등학교잖아요?

예.

경포대호수의 진안상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지난번에도 어김없이 수해가 나서, 진입로가 잠기는 그런 수해가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을 잡은 것을 확인한 결과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진입로라든가 체육관 일부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이전 신축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보수계획이 지금 다 전면 취소가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포대초는 하여튼 비가 왔다 그러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등교정지를 늘 해 왔고,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몇 년 전부터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이전을 시도했었는데 그 사업이 무산이 되는 관계로 다시 영점으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올해 상시침수가 돼서 이것의 이전을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근에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할 부지가. 있기는 한데 그건 또 통학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그 주위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30명 정도 되고 인근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거의 30명 이상이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학생 수도 줄고 해서 그 자리에다 다시 개축하는 것은 어렵고 또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학부모들 의견수렴도 좀 해서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는 것도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 부서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생 30명 때문에 인근 부지에다가 또 소규모학교를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전하는 것하고 지금 통폐합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해당 부서의 생각입니다.

기존에 보수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취소시키면서 갑자기 신축 이전 지시를 하신 거예요. 뭘 보고 신축 이전 지시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거기는 원래 습지라 사실 학교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상습 침수지역이고 해서, 그게 매년 그렇게 되면 아이들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이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결정하셔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근처에 학교를 지을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고 멀리 부지를 마련해서 이사할 것도 아니고.

그 주변이 아시겠지만 올림픽특구지역이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올림픽특구 조성하는 지역이 있고 또 문화재가 일부 있는 지역이 있고 해서 이전 부지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은 지역이거든요. 아마도 강릉시에서 두 군데를 갖다가 제안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30분이면 그 접근성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습적인 수해를 당하는 학교에 대해서 수해를 안 당하게끔 시설을 보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전 신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전 신축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 신축을 한다고 해도, 병원이나 학교나 모든 것을 이전 신축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립니다, 완성할 때까지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폐합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강릉의 변화가 뭐냐면 바닷가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형성이 돼요, 내륙에서, 송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송정지역만 해도 아파트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작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택지 쪽에도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축을 통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갖다가 취소시켰잖아요. 그러면 신축 부지를 찾느냐고 세월 가고, 통폐합에 대한 검토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단순하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보수는, 어차피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가장 빠른 게 1차 추경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급한 것은 해 놓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통폐합 같은 건 진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강릉에 지금 아파트가 형성되는 추세가 다 바닷가 쪽으로 형성이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은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빠졌던 그 예산을 1차 추경에라도 빨리 복원시켜 가지고, 그게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올해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4쪽입니다. 기초학력향상 예산과 학업성취도 실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8년부터 ’19년, ’20년 3년 치 예산에 대한 부분, 특교와 자체예산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어서 예산규모가 나와 있고 그 밑에는 학교급별 기초학력 진단ㆍ보정시스템 활용률이 초ㆍ중ㆍ고로 나누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것이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빠져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재 표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표집평가로. 그래서 그 내용은 전체 평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기초학력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수준의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 중학교도 거기에 맞는 기초학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은 지금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진단검사를 하는 별도의 도구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가면 이 학생들을 진단을 해서, 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이 영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진단은 학교별로 다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자료는 취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전체 자료는 취합하지 않고 있고 학교별로 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예.

본 위원이 아까 담당장학사님과 잠깐 통화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유의미하게 바라볼 만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OECD에서 PISA라고 해서 평가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연구하는 것.

예.

뭐 저보다 더 잘고 계시겠죠,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게 OECD 국가에 대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 결과물이죠, 이 PISA가.

예.

여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 해서 3개 나라에 대한 부분만 분석을 해 가지고 따로 뽑아봤습니다. 추출을 해 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가 9%로 가장 낮았어요. 이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이때는 오바마죠,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본받자고 한참 떠들던 그때 시기가 이 2009년 그때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높고 해 가지고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현재는 보면 ’18년도, 작년에 PISA를 갖다가 평가했는데 일본한테 역전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한테 역전을 당했고 미국하고도 2006년에 17% 정도 차이가 나던 게 이제는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한글책임교육, 수학책임교육, 영어책임교육이라고 하는 책임교육을 저희가 과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개개인에 대한 지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심지어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걸 추진하고 있을 정도니까. 어쨌든 한글책임과 수학책임과 영어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학생들 지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목별로 특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학습, 개별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이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주신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한ㆍ미ㆍ일 3개 국만 비교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 PISA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전체적인 것은 앞섰습니다. 우리나라가 7위였지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최하 등급, PISA 등급 중에서 최하 등급을 갖다가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최하 등급의 경우가 바로 본 위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그 단계라고 본 겁니다. 이게 아마 맞을 거라고 보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맞춤형, 그리고 개인교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겠지만 교육계에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원격수업입니다. 그렇죠?

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원격수업만 할 게 아니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원격수업을 통한 개인교습과 맞춤형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AI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AI개인교습 프로그램, 요즘 빅데이터가 워낙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AI로다가 개인교습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이미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고 관련된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원격수업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 중의 한 가지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개별적으로 개인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반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원격과 대면수업하는 그 부분들이 적정하게 잘 진행이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것은 개개인 학생들마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지금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연구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거의 대부분,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을 봤을 때 그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보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조손가정 아이들 내지는 다문화 쪽으로 많이 편중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다문화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하시는 사업들이 이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AI개인가정교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든, 국가에서 하면 그것을 갖다가 채용해서 쓰시든 정말로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틀 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법에 의해서 일반인 구매가 제한된, 온라인 구매를 일반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교사의 의약품 구입이 정말 어느 특정한 표적감사가 아니고 또 폄하의 의사가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메딕 업체의 마일리지 적립이 없다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교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에 대한 진학지도가 대학입시 지원관들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3학년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냥 진학지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진학뿐 아니라 진로를 같이 걱정하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 보통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부형의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는 상담 받고 싶은데 상담을 안 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성적이 좀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나도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 학생이 봤을 경우에는 성적 우수자만 집중적으로 해 주니까 속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한테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학생인데 왜 공부 잘한다고 우대를 하느냐, 그런 불만 섞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뭔가 또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게 진학보다 더 중요한 건 진로입니다. 진로 안에 진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진학 안에 진로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법들이 많고, 또 지금 진로에서, 조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또 취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혹여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데 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뭐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학생이든 본인이 그런 상담을 원하거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충분히 저희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성범죄 징계율을 봤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뭐 많지는 않습니다. 7건 중에 1건이 중징계로 떨어졌어요. 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되게 낮거든요. 중징계 비율이 낮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대응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계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별로 비위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중징계 비율이 낮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반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 규정도 2019년에 개정을 했고요, 공무원 성비위 사건 처리 기준도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범죄,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경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희가 경징계 요구를 할 수도 없도록 규정을 정비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전국적인 비율이 나오거든요. 강원도가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율만 퍼센티지로 따지다 보니까 전국 15위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오해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범죄 교직원의 정말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때 학생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개최하는 횟수도 ’17년, ’18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개최율을 높여가지고 학부모들이 직장 퇴근 후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학생들의 의견도 깊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회의나 전달이 있을 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 주니까요.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작업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 강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강릉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교가를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만 그런 사례보다 정말 교과 속에 일제잔재가 있는지, 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모습들, 3ㆍ1운동 100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청산작업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독립운동 관련해서 발굴하는 부분은 한 4년째 지속적으로 잘해 오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에 사실 일제조사를 해서 학교 측에 의견을 맡겨놨는데, 한 절반 정도는 개정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역사탐방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뭐랄까요, 교훈 같은 경우는 사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과라든가 또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같이 조사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빨리 일제가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연초에 선생님들 인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선생님들 인원 편성을 하다 보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간벽지도 있고 해서 학교 수로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을 각 학교에 배분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어떤 경우든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감 중에 팩트 있는 질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요점을 보면 사서직의 과도한 업무라든가, 특히 이번 행감에서 많이 부각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타 시도로 시설사업의 영향권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 또 물품 하나하나 사는 것을 우리가 알뜰히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서 구입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자는 부분, 마지막으로 급식예산 미처분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2021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올해 2020년도에 우리가 3조 1,700억 정도의 사업집행을 했더라고요. 천미경 교육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또 김기호 행정국장님, 또 그 직원 여러분들, 3조 1,70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양계파트에서 나눠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조가 넘는 집행을 했지만 그래도 큰 과오 없이 순조롭게 잘 집행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1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