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등 총 20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3회 추경안이 2020년도 정리추경인 만큼 꼼꼼히 검토하셔서 추진사업 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공감담당관실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철 시민공감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43쪽을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태 공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47쪽과 148쪽을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승남 감사담당관님은 자녀 결혼 준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정수환 감사팀장님이 대신하여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51쪽과 152쪽을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 지금 사기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중한 업무도 있을 것이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목을 변경한다든지 전용해서 할 그런 프로그램은 전무한 것 같은데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로 인해 아까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 이게 100% 다 취소된 건 아니고요 일부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이라든지 또 온라인 인터넷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교육을 좀 자제하라고 계속 권고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많이 하지는 못 하는데 그 나름대로 필요한 교육 등은 지금 시키고 있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 직원들 매년 한 번씩 했던 직원 이렇게 단합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국, 소, 단별로 올해는 계획을 해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다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전액 지금 감액조치를 하였고요 당분간은 지금 상황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예산 조치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포상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받았던, 업무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래야지 또 민원인들에게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삭감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에는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무한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행정지원국에 명시이월이 49억6천만원이네요? 이중에서 삼산면이나 이런 면사무소 신축 부분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중의 하나가 14억8천만원 이월된 게 있는데 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지금 이월 사유가 현재 공사 발주 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19년 예산으로 건축 1차분 발주 후 내년도 2차분 공사 발주 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19년 예산으로 건축 1차분 발주한다. 그런데 현재 발주 전 기본설계 실시용역이 안 돼 있다. 편성 시는 2020년도 본예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예산은 지금 총 75억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균특예산이 22억5천 그리고 특별교부세 10억 그리고 도비 5억, 42억이 나머지 시비입니다. 근데 균특예산이 지금 일부 11억5천 저희들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이 지금 내년도 내려와야 될 예산이 아직 가내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저희들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착공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만 실시를 하고 그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현재 확보된 게 얼마예요? 17억? 과장님도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과장님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류성식입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이 75억인데요 시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것이 현재 지금 12억입니다. 12억원입니다. 그리고 미 반영된 내년도에 계획이 1회 추경 때 14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6억5천하고 해야 저희들이 목표하는 어떤 사업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럼 총 75억 중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비 12억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38억이고요 확보된 것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 돈인데? 국비까지 해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19년도에 시비와 국비가 다 확보된 거예요? 30 몇 억이?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때가 국비가 6억원이고요 도비가 5천, 시비가 3억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 합이 되고요 20년도 금년에 17억입니다.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2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2019년도에도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확보돼 있었고 금년 본예산도 시비가 확보돼서 지금 30 몇 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아직도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그 말이 맞냐고? 이렇게 돈을 실제 19년부터 2020년 금년까지 예산이 다 그 정도 있는데 아직도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하고 있냐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찌 보면 행정절차가 그러고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 여기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계약을 못 하고 지금 저희들은 건축, 토목 분 1차분만 하고 내년에 한 37억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까지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데가 돈이 있는데 2년 동안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상당히 기일이 많이 소요,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지난 3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올 12월 달에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시일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차질 없이 저희들이 22년 6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주무국장님께서 총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시가 명시이월 시키는 돈이 엄청나요. 엄청나. 예산만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엄청나. 그거 뭐예요? 예산 편성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일을 잘 안 하든지 둘 중의 하나겠잖아요? 심지어 전남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온다는 거잖아요? 도에서 여수시는 명시이월 된 그런 돈이 많은데 뭔 또 돈 주라 하냐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2019년도부터 예산이 있었고 올해 또 예산이 있었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한다고 왜 이리 늦어지냐? 한번 국장님, 과장하고 잘 챙겨보세요. 돈을 줬는데도 일을 왜 제대로, 제때 안 되냐 이런 얘기지.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예산은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을 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신윤옥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55쪽부터 1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예산안심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55쪽에 자산공원 관리사 청소원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이 청소할 기간제 근로자를 코로나로 해서 잠시 중단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자산공원
현태
강현태위원
관리사가 뭐 하는 거죠? 자산공원 관리사라는 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청소를 주로 하는 관리요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자산공원을 찾는 분이 많이 안 계셔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셔서 이용객들이 많이 안 오셔서 청소원을 잠시 기간을 좀 중단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기간이 좀 많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청소나 관리를 좀 당분간은 유보해도 되겠다. 문을 잠가놓기 때문에 특별히 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조금 기간이 단축된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내부 청소하시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외부도 포함 안 되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외부는 또 자산공원을 관리하는 별도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내부에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9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63쪽부터 1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시면 2019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차용 잔액 해 가지고 1억24백 정도가 잔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시면 167쪽에 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해 가지고 국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 129쪽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거 사회복지직 인건비인데요, 2017년도에 4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국고보조금이 75백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었는데요, 이 기준이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그때는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잔액이 남아서 1억2천 정도 남았는데 왜 또 세출에 보면 또 국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또 투입되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좀 양해해 주신다면 경리팀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수현
김수현경리팀장
경리팀장 김수현입니다. 일단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이란 게 있는데요 이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사회복지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보조되는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여기 지금 일단 반납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반납부분이 저희가 이게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월 1일자로 임용이 된 게 아니고 7월 1일자로 되다 보니 16년 7월 그러면 17년, 18년, 19년 이런 식으로 3년간 채용이 되는데 저희가 보시면 국가에서 배정해 준 인원이 있습니다. 16년도에는 배정인원이 5명, 17년도는 7명 그런데 실지 저희 시에서 임용된 인원은 16년도에는 1명, 17년도에는 5명인데 이게 저희가 임용된 인원의 70%와 시비 30%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국비는 배정인원 전체 예산을 줘버립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 30% 하다 보니 저희가 배정인원은 12명인데 실 지급인원은 5명이다보니까 중간에 1명이 또 17년도에 임용된 1명을 포기를 했었거든요. 사직을 해서 전체 실 지급인원이 5명이다 보니 7명분의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비니까 반납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번 3차 추경에서는 그게 부족해서 또 시비를 편성한 거고요?
수현
김수현경리팀장
아 이거는 또 별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건 또 달라요? 또
수현
김수현경리팀장
이거는 보시면 19년도 정산분에 대한 반납이고요 이거 사회복지인건비 증액편성 내용은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하나 있었던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임용일이 7월 1일이다 보니 3년이 되는 시점이 20년 올해 6월 30일입니다. 근데 저희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실상 1회 추경 때 하반기 부분 안 있습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된 하반기 인건비를 시비로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국비니까 있는 대로 다 써도 되는 줄 알고 우선 6월말까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7월, 8월, 9월 10월 4개월분을 국비를 당겨서 써버린 거죠. 근데 내년도에 이 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비로 6월 아까도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지급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배정인원 전체 돈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서 저희가 하반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반납해야 될 예산을 저희가 과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지금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따 자료로
수현
김수현경리팀장
아 그럼 제가 별도로 이 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서 586쪽요, 저희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좀 어렵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좀 안 되고 있고 어차피 올해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이 문수동 그 자치센터가 부족해 가지고,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아주 협소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좀 늦어지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미리 좀 이런 부분에 좀 계획대로 됐으면 좋을 텐데 벌써 이제 한 1년 이상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어쩔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좀 늦었긴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옮겨가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새로 이제 지어지고 나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문수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아직 공사가, 우리 당초에 연말까지 끝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공사과정에서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내년 2월 달로 이렇게 좀 넘어갑니다. 공사기간이.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사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기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라고, 언제쯤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일단은 사업이 준공되는 이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내년 2월 이후?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2월입니까? 아니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단정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간 상반기는 가능합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문수동 주민자치센터가 접근이 거의 이동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거의 갈 수 없는 구조로,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시간이 빨리 되면 조금만 참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늘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동해서 접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문수동주민자치센터는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점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167쪽인가요? 직무수행 경비 225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167쪽 읍면동 직무수당
완석
서완석위원
정리추경에 다 감됐는데 새로 편성, 증이 된 것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국비 시비 해서 4천만원 늘어난 것 외에는 별로 없는데 이 직무수행 경비가 2250만원이 늘어서 왔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번에 10월 달에 210명 정도 신규 인원이 충원됐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3개월 치 대민활동경비 수당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몇 명 늘어났다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206명 이번에 10월 달에 신규 채용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6명이 6급 이하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읍면동 보건소 빼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거의 보건소 뺀 것까지, 보건소도 상당부분 지금 보건직도 읍면동으로 많이 이번에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인원 감안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2250만원은 읍면동과 보건직 다 뺐다고 했잖아요? 제외하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제외하고 몇 명이에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정확한 인원은 총무과하고 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파악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인력으로 해서 직무수행경비를 했다면 몇 명에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올 것 아니요? 지금 총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1인당 5만원씩인데
완석
서완석위원
총 대상자의, 6급 이하 대상자의 예산 잡혀있는 것이 10억이에요, 10억. 그러죠? 기정 예산에가. 10억을 냈을 때는 대상자 수 곱하기 단가가 있었을 것 아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팀장님이 좀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직 성명 말씀하시고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경리팀장 김수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기정인원은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 10억에는 특정업무경비로써 대민활동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뭐 감사업무 수당이랄지 세무수당이랄지 예산업무 수당이랄지 이 복합적인 예산을 합하면 1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대민활동비로 이제 6억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주는 모든 지자체 공통으로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읍면동 직원들은 읍면동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본청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월초에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확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간혹 이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해 놓는데 제가 이번에 본청 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다 이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그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늘어난 만큼 이번에 신규배치로 된 인원, 직원들한테 그 인원이 늘어나는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 이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인당 한 달에 5만원?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5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계산 나오네? 2250만원 나누기 5만원 하면 사람 숫자 나오잖아요?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예. 그런데 제가 이건 저희가 연말에 가면 돈이 남을, 대부분 조금씩은 좀 남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아휴직도 가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원이 딱 몇 명에 대한 분이다 이것에 대한 것만 제가 미처 캐치를 못한 것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만원으로 나누면
완석
서완석위원
5만원씩 해서 3개월분이다? 3개월분
수연
김수연경리팀장
저희가 10월에 임용이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편성 할 때는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더라도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셔서 예산의 답변 설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5쪽 129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71쪽부터 17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경아파트 앞에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아래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도로가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아래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과장님 아시면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거기를 저희들도 현지를 가 봤고요, 가서 그전부터 의원님들께서 계속 대안을 강구그것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서는 철거를 하면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그 뭔 공원입니까? 왕심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가 족구장이 있어요. 젊은층 청년층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쪽으로 옮겨,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 일단 동의가, 하면 가능하겠다 하는데 어떤 전체적인 공원의 어떤 지점 면적 그게 좀 적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려면, 규격이. 그래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대안은 확실하게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그것을 빨리 대안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오래 끌면 안 되고요 그분들은 빨리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도 좀 보시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행사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하지 않아서, 코로나로, 삭감된 예산이 2회 추경 때 총 얼마였죠? 팀장님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2회 추경 때, 좀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3회 추경에는 총 얼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은 4개 대회로 지금 현재까지는 2억73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라남도 59회 전남체육대회 참가 이거 2억4천 아닌가? 이거. 이것만 해도 2억4천인데.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 제가 좀 착오였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체를 해서, 자, 여수시가 금년도에 체육대회나 체육행사에 예산 총 예산 잡혀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돼 가지고 그 예산이 총 얼마냐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일부 취소됐고 이번에 취소되니까 총 얼마냐 이걸 알아보려는 거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4개 대회인데요 현재 지금 삭감된 것이 지금 31개 대회 12억5백만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한 장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산으로 봤을 때 총 얼마였는데 얼마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산은 17억33백
완석
서완석위원
40 몇 개 대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44개 대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4개 대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44개 대회에서 31개 대회
완석
서완석위원
13개는 했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나머지는 안 했는데 안한 삭감예산이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12억5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앞에 2회 추경 때 또 삭감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다해서요. 2회 것부터 지금까지 해서. 아니 이거 하나만 해도 2억4천짜리가 있다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맞습니다. 13개 대회 31개 대회 12억
완석
서완석위원
31개 대회에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크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전체 대회가 44개 대회에 17억33백만원에서 이번에 취소 대회가 31개 대회에 12억5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4개 대회에서 몇 개 치렀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개, 엊그제 테니스대회 마라톤대회 2개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러낸 것이 몇 개냐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2개 대회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개만 하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44개 대회에서 2개만 하고 다 안 했다는 거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17억이면 그러면 남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 나머지 종목 단체나 혹시나 해서 지금 체육회에서 지금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11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그런 상태지 전체적으로는 삭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자, 정리추경이잖아요? 예산을, 코로나는 계속 지금 뭐 1.5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11월 12월만 남았잖아요? 정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산 다. 그런데 아직도 남겨놓고 있어?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종목이, 이번에 또 다음 주에 또 저희들은 배드민턴 거기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완석
서완석위원
몇 개 지금, 삭감 안 한 게 몇 개 대회, 남아 있는 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한 13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3개가 지금 삭감 안 하고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어떤 것 감액, 종목단체인가 그 예산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혹시나 좀 완화되면 그래도 예산 세워놓으면 그래도 좀 체육인들이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놔뒀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좀 정리를 합시다. 총 올해 체육회 행사가 몇 개인데, 뭐 시 행사나 아니면 도 행사 뭐 다해서 44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총 행사 사업비가 17억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17억33백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정리추경까지 해서 몇 개 대회를 취소를 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31개 대회에 12억5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2억 얼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건 삭감했어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13개에 대한
완석
서완석위원
13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0월 달 거의 안 쓰니까 두 달 동안에 13개 대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놨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돈이 얼마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남겨둔 대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뭐뭐뭐 있는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안 되면은 따로 13개 대회 종목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 알 거예요, 남겨놨으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나와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야기해 보라고, 뭘 남겨놨는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여기서는 지금 한 장에 지금 정리돼 가는데,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맞냐고, 지금 이게,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돈 절감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라고 난리인데 뭐 이런 걸 하려고 남겨 놓냐 이런 이야기지.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이 체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이제사 3차 추경에 정리하는 삭감된 것이 많아, 전체의 3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이 250억이여, 3차만 해도. 못 쓴다고 삭감한 것이 250억이라니까. 이것 말고도 남겨놓은 것 말고도. 돈 없다고 재난지원금 못 준다고 그랬는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체육진흥과만도 13개 종목을 11월 12월 하려고 5억 이상을 남겨놨다?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무슨 대회냐는 이야기지, 뭔 대회, 어느 종목에 어느 단체에 어느 종목에 주려고 대회 열려고 남겨놨냐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는 대회 열게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냐는 이야기지.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종목별로 제가 한 장에 정리 안 돼서
완석
서완석위원
자, 그러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로 하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시민체육대회 때 시민체육대회 행사비를 삭감하고 4천만원인가 남겨놓은 것을 어디에다 쓰려고 남겨놨냐, 시민체육대회 안 하니까 다 삭감해야지 하니까 뭐 읍면동체육회하고 각 종목별 체육회의 워크숍하고 뭐 한 데 준다고 했잖아요? 백만원씩. 그거 줬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지금 정리추경에 안 하면 삭감이 이번에 들어와야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오늘 저녁에 그 종목 가맹단체장들 워크숍을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형평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행사 모든 단체 행사를 다 삭감했는데 유독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면서 삭감을 해야 되는 돈을 4천만원 남겨놨다가 체육대회에 읍면동 동체육회하고 종목별체육회 또 임원들 뭐 워크숍 한다, 각자 백만원씩 주겠다라고 남겨놨다는 것 아니여. 그러면 이 앞에 지적됐으면 그것을 내년에 예산해서 하자고, 이것은 형평도 안 맞고 이 판국에 무슨 그 체육대회 행사비를 남겨놨다 백만원씩 주냐, 옛날에 그런 것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설득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삭감돼 올라올 줄 알았어. 없어,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조만간 줄란다, 뭐 연말에 가서 밥 먹어라고 단합대회에 밥 먹어라고 돈 주려는 거여? 지금. 이런 게 선심이라니까 선심, 예산낭비고. 코로나 때문에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자영업자들 죽어가는 실직자들에게 뭘 줘야 될 판국에,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도 안 한다고 하면서 돈 남겨놨다가 읍면동 체육회하고 각 종목별 체육회 임원들 뭐 발전방안워크숍 하라고 연말에 준다? 이거 안 했으면 이 앞에 1차 추경 때 문제돼서 설득하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하라고. 그랬으면 이번에 뭔가 이게 다시 삭감으로 와야지. 그런데 왜 삭감 안 했냐 하니까 조만간 어떻게 뭐 주겠다? 주겠다면 뭐여? 크리마스 전에 뭐 망년회하라고 줄라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정리하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 내가 지적하니까 체육회장 사무국장 막 전화가 빗발치드만, 그 2차 추경 때 지적하니까 곧바로 전화가 빗발쳐. 나 안 받았어. 이거 공개되면 시도 욕 먹고 체육회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설득하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하고. 그런데 이번에 딱 지켜보니까 그대로 와 있어 지금. 삭감 안 되고 어디 쓸라냐니까 앞으로 줄란다? 이런 것 공개 안 될 줄 아요? 이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팀장 과장이 주고 싶어서 주겠어요? 그게. 시장이 결심이 났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돈이 자기 돈이여? 이게.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71쪽에 여수거북선축제기념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가 취소됐어요. 취소되고 확정되고 나서 시비 2천만원이 전지훈련팀 지원한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171쪽. 4천만원 잡아놨다가 행사가 취소되면서 2천만원을 전지훈련팀한테 지원하다고 이렇게 예산전용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팀장님이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모르세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거북선축제 남녀궁도대회 4천만원이 예산 서 있다가 행사가 취소됐어요. 전액 삭감되고. 거기서 2천만원을 전지훈련팀 지원한다고 예산을 전용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는가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도비 천만원 삭감되고 시비 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전액이 삭감이 되고, 전액 삭감된 데서 시비 2천만원을 훈련팀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전지훈련팀 지원은 전체적으로, 아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종목이, 전지훈련팀은 전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예산이 편성돼 갖고 있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전체종목에 전지훈련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별도로 이건 다시 2천만원 예산을 전지훈련팀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것은 궁도단체에다만 준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제가 여기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 자료를 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세출은 183쪽부터 1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세출은 187쪽부터 19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4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은 119쪽 120쪽을 봐 주시고 세출은 19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69쪽과 570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정부예산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정부가 한 4차 추경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 3차 추경 때 좀 지방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교부세들을 좀 감액을 해서 추경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에 따른 이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연말까지 좀 저희들도 해야 해서 부득이 이번에 113억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는 입장에서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많은 차질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올해 삭감된 부분을 내년에 만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추경 관련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웅천공원의 화장실, 지금 공원과에서 올라갔는데 지금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본예산 부분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깊은 사항은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본예산은 뭐 다음 주에나 넘어오겠습니다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지금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 화장실이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친수공원 말씀하신가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그 앞에 놀이터에 애들 데리고 많이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멀다 그러고 좁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공원과에서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어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확실한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이 좀 안 돼서, 이제 뭐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참여예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원사항도 있으시다니 한번 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추경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추경리스트까지 저희들이 또 섬세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또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한 이거 화장실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반영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해서 재정인센티브 25백만원 받았는데 도내에서 순위가 3위네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인데 우리 시가,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평가를 잘 받도록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그 인센티브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정경철위원님 그 웅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처음에 과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검토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차 정리추경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다 확인이 되겠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넘어올 겁니까? 넘어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같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에 넘어올 거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니 정리추경 때 같이 넘겨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넘어왔어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명시이월이 얼마나 돼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한 891억 정도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891억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사고이월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12월 말까지 가고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명시이월이 891억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서 일반회계는 얼마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691억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171억을 지금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는다는 것 아니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에는 이 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 기금으로 이렇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안정화기금은 조례가 지난번에 만들어서 없었죠. 그래서 예비비 쪽으로 이렇게 이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또 이번에는 신속집행의 어떠한 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또 재원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정화 계정으로 넣어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171억이나 일반회계에서 안정화기금을 넣어놓는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또 예비비를 총액의 1% 정도 이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에 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이 정리추경 때 편성하는 것보다 추경재원으로 필요성들을 좀 보고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전에는 예비비로 다 넣어놨는데 지금은 예비비 플러스 안정화기금으로 2개를 해 놓고 예비비는 예산 세워서 승인받아서 집행할 건데 안정화기금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결국은 안정화기금도 내년에 편성할 때는 또의회에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넣어놓기만 하고 편성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돈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일을 해야 돼. 특별회계기금은 별도로 그 특별회계 이건 그 목적으로 하니까 놔두고 일반회계 돈을 이렇게 많이 안정화기금을 넣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세워서 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잡아놔야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만 또 이제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또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또 쉽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추경에 1추를 또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앞으로 추경은 언제 할 거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내년 뭐 저희들이 한 3, 4월 정도 생각을, 빠르면 2월 3월 이렇게 하고 또 연말까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완석
서완석위원
연말에는 할 수 없으니까 내년 3, 4월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 그전에는 불용액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었어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않고 본예산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에 돈을 놔둔다, 그런 건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본예산도 뭐 기본적으로는 뭐 예산의 범위 내로 편성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본예산에 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또 일부도 있고 해서 또 집행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담아놓은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안정화기금은 본예산으로 쓰지 않고 추경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죠?
행기
김행기위원장
안정화기금에 대한 기본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계상을 했다라는 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안정화 계정은 이번에 사실 신속집행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집행을 못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정에 넣어놨다가 신속집행 실적으로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도 사실 1% 이내 정도만 예비비를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안정화 계정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추경재원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정부의 방침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안정화 계정을 만든 것입니다.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안정화 기금으로 지금 일반회계에만 171억을 넣어놓으면 내년도 본예산 때 이 기금 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냐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편성 가능합니다. 추경 때 편성이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은 안 되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
완석
서완석위원
하기 위해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이 171억이라는 게 예산 삭감해서 유보되는 돈 아니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171억이 이 돈만 가진다면 삭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됐지 왜 안 했냐는 거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또 본예산하고 추경에 약간, 지금 또 예측 못한 사업들이 또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또 재원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해 보니까. 본예산에 다 편성해 버리면 긴박한 또 그런 예산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서,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안정화 그런 돈을 안정화기금으로 돈을 총액의, 예비비 총액이요? 예비비는 1%인데 우리가 얼마까지 더 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안정화 계정은 제한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넣어놨다가 추경에 어쨌든 편성을 해서 쓰는 거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많은 돈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많은 돈을 남겨놨다가 추경에 쓰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박한 긴급한 그런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의 대응에 대한 또 재난 관련 예비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1% 한도가 또 있고 해서 여기다 넣어놓는 것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좀 고려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돈 없어서 재난지원금은 못 준다드만 지금 이렇게 안정화기금 170억이나 이렇게 전입을 시켜주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뭐 재난 관련 여러 가지 대응 뭐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동안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여, 돈이 남은 돈이 없으면 안정화기금도 적게 내야 돼, 그런데 이렇게 17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지.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안정화기금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조례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기술성과 효율성 어떤 것이 과연 더 타당하고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본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내년 조기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시기에 맞게 신속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과 12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9쪽부터 20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지원 있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6백만원을 삭감했는데 10% 감액교부가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 10%를 감액을 해서 교부를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재원을 좀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전지자체 다 10%씩 일괄 감액한 케이스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1쪽에 도깨비시장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이 증액돼서 65백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한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한전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마치고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산이 통신사에서 50% 지원하고 우리 시비에서 50%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50% 또 여수시가 5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도깨비시장 내 거기만 됩니까? 밑에 일률적으로 된 현대상가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거기가 도깨비시장이 있고 한 블록 밑에가 현대상가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도깨비시장 이쪽에 현대상가는 빠지고 여기만 되는 거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도깨비시장 내에 전주가 한 5개 정도가 있고 거리가 한 200미터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작업 목적은 저희가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40년 됐는데 전주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봉산시장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LH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을려고 해서 운영할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인들이 지금 한 40명 되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44명
완석
서완석위원
국도부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동의서 받을 때 이사비를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답변한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 쪽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사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 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임대료문제나 임대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얘기했고요 인제 저희가 시장을 행정재산을 폐지하게 되면 모든 게 도시재생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할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현재 임대료 관계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네?
완석
서완석위원
임대료, 지금 안 받고 있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임시회때 안 받고 있다드만, 개발하기 위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부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변상금 부과는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LH가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이래저래 아마 1년 될 것 같은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그 부과된 임대료를 가지고 이사비로 상계한다 그런 생각인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사비 자체는 아마 시에서 주는 것보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 그쪽에서 사업자 쪽에서 저는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LH가 여수시에 봉산시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버리는데 매입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가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줘야지, 그 조정을 해서 해줘야 될 일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시장 지역경제나 상인회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관여를 해가지고 그런 요구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조정을 하고 참여를 했어야지, 그걸 모르고 있구나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몇 번 만났습니다. 저희 상인회하고 지금 두 번쯤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만나서 회의를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동의 받기 위해서 검토하겠다 그것이 되냐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심사를 지금, 그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사비 지원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모사업이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아니지, 국토부에서는 현재 상인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상인들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서가 필요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요구사항이 나왔다고. 그것을 검토가지고 되냐고, 나중에 안 되면 또 분쟁이 날 거 아니요. 그걸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측되는 것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주무 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시가 적극 논의를 해서 LH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라는 것을 해줬어야지. 다 이리저리 미뤄버리고 나중에 나몰라라하고 직원들도 바뀌고 어쩌고 그러면 또 분쟁나지 못 나간 놈은 뭐한다고 잘못하면 가스통 불붙이고 할 거 아니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관계 협의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국토부에서도 현재 살고 있는 상인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이 점수를 잘 받으니까 그걸 필요로 한 것이고 그거 아니면 안 해주면 국토부도 안 해줄텐데. 그거 안 하면 국토부도 못해, 다른 건 별 거 없이. 근데 그것에서 현재 상인들이 생존권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사비를 해주란다든지 뭘 요구를 했으면 주무 과랑 시가 적극적으로 LH하고 머리를 맞대서 주민들하고 하고 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협의 했습니다. 했고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 했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쩌겠다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두 개 과가 두 번 만났었습니다. 우리 상인회하고 또 주민협의체하고 다 만나서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협의체가 아니라 봉산시장에 지금 입주해 있는 상인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뭘 해주겠어요, 요구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사비를 해주기로 했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시가 적극적으로 시 땅이고 시가 그런 사업을 할란 것이고 국토부에다가 지원받아서 할란 거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걸 해오라 그러니까 그걸 적극 그것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조율을 해줬어야지 그 말이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미 지나버렸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서시장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다중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해 줬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먹거리 광장
완석
서완석위원
먹거리 광장, 그 돈이 한 6억 들어갔는가, 얼마 들어갔나요 그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사업비로 들어갔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총 액수는 모르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총 액수가 한 저희가 9억, 10억 정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9억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2년 전에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2년 전에 해서 해줬는데 영업허가가 안 났다면서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가 식품위생과하고 허가민원과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양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2년이나 걸리냐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허가할 사항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는데요 양 부서에서 의견이 달라서 저희가
완석
서완석위원
한 시장 산하에 부서들이 있는데 허가민원과는 된다, 식품위생과는 안 된다, 최근에 이제 된다라고 시장 결재를 올려놨다드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역경제과 소관 아닌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영업허가는 식품위생과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을 국비에 지원받고 시비에 보태가지고 9억 사업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다 해줬는데 그것이 누구 사업이냐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 아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타 부서에서 잘 협의를 해서 해줘야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영업허가를 해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가지고, 그럼 왜? 지금 당초에 영업허가를 해줬다는 내용이 뭔 말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당초 연장허가가 났었는데요 그 뒤에 연장허가를 하면서 그런 일이 좀 어떤 조건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영업허가를 해줬는데 다시 연장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시에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시장한테 결재가 올라갔다는 거여. 근데 한 달이 걸린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뭔 결재가 올려놨는데 한 달이 걸린가 모르겠는데 이게 무능행정 아닙니까? 국비와 시비를 9억이나 투자해서 다 시설해서 영업을 하다가 연장을 하라니까 브레이크를 걸어놨다가 서로 핑퐁치다가 안 된다 어쩌고 하다가 다시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웃기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 행정하라는 건데 지금 다시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된다는 걸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됐다는 거 아니야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영업 허가 자체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줄 때는 식품위생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손 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손 떼고 안 떼고 해놓고 그런 식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허가부서가 식품위생과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가 허가부서에, 허가민원과 건축부분은 가능하다 식품위생과는 해줬다 또 안 된다 했다가 이번에 또 가능하다고 결재 올린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것을 지역경제과가 지원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고 부서도 하고 다른 또 사례도 광장시장 같은 경우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품위생과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부당하다라고 확인되면은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다가 해결 했어야지. 이게 구체적으로 알아볼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내용을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결재 올라갔다는 것도 모르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역경제과가 그래도 되냐고, 경제 살리자고 시장 살리자고 한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냐고.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빨리 해서 그 하라고 그렇게 다중시설로 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 외부에 다른 데 다 비교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나서서 해결해서 적극적으로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9억이나 투자해서 2년 동안이나 시설 해 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그런 시 땅을 준다고 하면 되겠냐고 이게.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직접 처리 과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를 좀 코치를 하시고 챙겨서 결과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 서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식품위생과하고 허가민원과 팀하고 저하고 같이 만났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장상인하고, 근데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은 그러면 담당 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도해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과에서 서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두 달이 넘어갖고 그때 자리를 해갖고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한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면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588쪽을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20쪽, 121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5쪽부터 20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 오천 일반 산단 재생사업에서 지금 애초 당초에 390억짜리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경된 것이 134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지금 민자가 처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민자가 빠진 겁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빠졌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민자가 빠진 겁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한 4천여 평 되는 협동조합 땅을 매각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민자사업들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경사도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제외하고 다른 사업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많이 축소가 된 거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총 사업비 134억인데 지금 예산확보 현황이 120억이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14억원은 어떻게 확보, 내년에 됩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내년에 지금 사항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4건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지금 검증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11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면 금년 말에서 내년 4월까지 전라남도에서 승인신청을 끝내고 그다음에 동시에 실시설계도 하고 내년 7월 이후도 사업이 착공되고 보상도 되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추진된 과정에서 8억이 집행이 됐어요, 8억이 어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용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용역입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용역이 8억 정도 이렇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까 4개 사업 용역이 환경부터 해서 실시설계 그다음에 지정 절차 모든 것들이 4개 정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까지 용역까지만 된 거네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쪽, 13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9쪽부터 21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은 670쪽을 함께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많이 미흡하지요? 좀 있습니까? 올해?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금년에 6건을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금년에 6건을 협약체결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협약 6건 체결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협약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은 안 된 상황에서 협약만 유효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지금 6건 다 협약을 체결을 해서 착공 준비가 착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올해 협약 체결했던 투자협약 6건 별도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박람회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24쪽, 12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15쪽부터 2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세출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있지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공모신청 예정입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는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작년에 스마트시티 전략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전략 계획에 의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지금 참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총 12억 여기에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이번에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공모사업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플랫폼 12억 예산을 받아서 구축 중에 있다는 겁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구축하면은 마무리까지 할라면은 어떤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기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반을 통해서 계속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주로 내용이 뭡니까? 기반시설 내용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인제 그쪽은 지금 CCTV 영상 위주로 되고 있는데요 이 CCTV 영상을 지금은 일부에서만 볼 수 있는데 관련된 전 부서에서도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치매 어르신들이 실종됐을 때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CCTV 카메라로 자동으로 이렇게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현재는 영상 위주로 그걸 확대해서 전 부서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플랫폼 사업의 내용이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그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 인력이 30명이라고 그랬네요, 근데 이분들이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씩 합니까? 아니면 몇 년씩 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는 지금 CCTV관제요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CCTV관제요원을 시에서 직영한 게 아니고 외부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인건비 또 근태 관리 모든 것들을 용역 업체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년마다 한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년마다 그 용역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마다 하면 회사가 바뀌면 1년이니까 다른 퇴직금이나 이런 건 다 보장을 받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용역을 하고 다만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 경험 이런 걸 존중해서 용역 할 때 계속 승계 조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직영하면 안 되나?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파악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50%이상이 지금 직영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우리 시도 앞으로 직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2022년부터 직영을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요원들이 전문성이 길러지고 그 사람들 관리만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해도 되겠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럴 계획이 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분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콜센터 운영 중이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운영요원이 몇 명입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콜센터는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10명입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시민들에게 각종 민원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답변하고 그런 것이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근무 시간 중에만 하는 것이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근무시간 중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지역을 많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전화도 문의도 오고 그래서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안내 시스템을 주로 할 텐데 그 안내 매뉴얼 주로 어떤 것들을 시민들이 문의를 하고 답변을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돼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자료가 있고요 그것을 요즘은 빅데이터 분석이라 해서 1년 동안 그쪽을 통해서 시민들이 물어봤던 것 관심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〇 위원장 김행기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정재호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쪽, 124쪽, 125쪽, 13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29쪽부터 2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페이지에 우리 국내외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현재 3415만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급된 실적이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 감액하고 3억이 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3억에 대한 집행 계획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팀장이 없어서 근데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 팀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지금 워크숍 가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자료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따로 자료를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3억5천이 우리가 기정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5천을 감하고 3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자료를 놔두고 와갖고
용진
고용진위원
두 달 남았는데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료 주시고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VR체험용 콘텐츠 제작 이게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잡혀있나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2억 잡혀 있습니다. 2억
용진
고용진위원
사무관리비가 2억이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게 도·시비 매칭이 1억4천 이게 오류가 아니라 맞게 기재된 건가요? 명시이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잠깐만요.
용진
고용진위원
잘못 기재 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가 2억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2억이
용진
고용진위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건 우리 기계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예전에 4억이었다고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예, 4억. 예산서에 4억을 세워서 2억은 프로그램 구입비고 2억은 장비
용진
고용진위원
세부내역이 있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비하고 장비하고 똑같이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 명시된 것 같아서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세부내역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두 가지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이라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에 지금 동동북축제 사업비 중에 55백만원을 지금 학술심포지엄 등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계획이 11월하고 12월 중에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날짜가 나왔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심포지엄은 지금 현재 12월 3일 날 하게 돼 있고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현재 금액은 북 구입입니다. 북을 왜냐하면 행사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북이 없어가지고 구경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번 축제를 안 할 바에는 차라리 그중에서 북을 구입해서 그때 좀 제공해 주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심포지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심포지엄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신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고려가요 동동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탁 장군, 이러한 유래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북만 치는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 의미를 모른다 역사적으로 모른다, 이번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마 전국단위 전문가를 초청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이쪽에서 이 동동의 유래, 유탁 장군의 활약상 이걸 정확히 명시해서 축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개념을 정립하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12백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장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 동동북축제 참여를 해보니까 그 인제 장군의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대거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북축제가 제가 볼 때도 우리 여수가 한쪽으로 약간 축제가 치우쳐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여천 쪽에 이 북 축제로 인해서 상당히 젊은 분들의 참여가, 참여라기보다는 관람객들이라고 그럴까요 엄청 의외로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일반 우리 거북선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내용도 좋고 올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축제인 반면에 동동북축제는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신세대들이 참여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인상 깊게 이렇게 참여하면서 느꼈는데 조금 더 보완하고 이렇게 심포지엄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도 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심포지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번 또 심포지엄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 부분들 좀 더 우리 여수에 그래도 또 내놓을 만한 축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위원님, 심포지엄 할 때 전문가하고 섭외할 때도 한번 제가 의견을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오동도에 무장애 숲 조성 관련해서 다녀왔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관광 안내소를 보게 됐어요. 관광안내소 위치가 거기인 사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도 지금 안 됐네요. 부지문제로, 근데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더니 부지는 마련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어디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오동도, 그러니까 오동도 지금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는 지는 아시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여러 번 가봤지요. 안쪽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안쪽에 있는 게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도착했을 때 주차장 들어오기 전에 거기 안내소가 배치 돼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장소는 부지는 거기가 있다고 저는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랄지 있는지 싶어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이번에 공원과에서 밖에 건물을 지어서 혹시 활용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동도가 열린 관광지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여수가 열린 관광지로 조성이 돼서 있는 곳은 정말 괜찮아요. 이순신에서 해양공원 그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이제는 열린 관광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혹시 관광과에서 국비지원사업이랄지 내년 예산 관련해서 관광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서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들어나야지 본예산 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전국에서 5개 시도가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5개 시도를 대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국제공항이 있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5개 시도 대상 중에서 2개 시도를 선정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준이 그럼 공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사업내용이 다양합니다. 저희들 전라남도 신청했는데 그쪽에 열린 관광지도 있고 새로운 신규로 여수가 스마트관광 도시를 지금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면 이런 한 번에 해결될 수 그런 걸 해서 스마트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가 우리 여수 사업이 가장 비중이 크게 지금 약 70억정도 해서 선정이 현재 본선에 들어 갔는데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아마 우리 여수에가 새로운 변화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스마트관광도시 맞춰가지고 계획서를 지금 내신 거네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밤바다 불꽃도 그렇고 동동북축제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사업을 물론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 사업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또 똑같은 다른 사업들은 그냥 예산 삭감으로만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특히 문화 예술쪽에서는 방법을 찾으면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전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경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틀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삭감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시장님 결심 받았는데 두 가지, 첫째는 축제위원회의 의지, 이게 시가 직접한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주거든요. 위원회의 의지, 위원회가 해야 되고 고민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안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비대면 언텍트, 언텍트라면 아시다시피 비대면에다가 플러스 온라인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동시에 가능하고 그걸, 이번 불꽃쇼 같은 경우는 언텍트로 했거든요. 공모전에서 전시도 하지만 또 이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접하는 이런 축제 방식 언텍트 축제방식 두 가지의 기본이 됐을 때하고 사람이 집합하고 모이는 행사는 축제는 일단 다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의지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은 경우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신 거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회 위원장님이랑 사무국장님 다 만나서 미팅을 다 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비이월사업인데요 670쪽에 조명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개발 불용액이 31억85백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이 돼서 이렇게 31억85백이 불용처리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9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토목 조형물 사업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금 현재 10월과 11월 달에 선급금을 줬는데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토지보상이 국도유지와 안 돼서 제가 와서 토지 보상협의를 해서 8월 달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올 4월 달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그때 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60억에서 백억으로 늘어나면서 도 투자심사가 새로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올해 9월 24일 정상적으로 토목 조형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제외한 본 공사비가 순수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9월 24일 토목공사 착공하면서 선급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행정절차가 그동안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연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관광과의 소관 사업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2쪽, 124쪽 126쪽, 130쪽, 13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41쪽부터 2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최근에 상 받은 거 있지요? 어떤 상을 받으셨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TV조선 방송사가 주관을 하고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8개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경영대상이 있습니다. 경영대상 매년 평가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 도시부분에 대상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진모지구 영화 세트장 그 영화 촬영이 다 끝났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한산 세트는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행정위에서 현장방문 계획이 있어서 계속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사 측에서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오신다는데 감독님이 직접 와서 안내를 하는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한산이 끝나고 현재 노량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감독님이 직접와서 위원님들을 한번 영접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산 작업은 끝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노량은 언제 촬영에 들어갑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노량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12월 말부터는 세트장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일정을 한번 조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251쪽부터 2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지원과는 과 명칭 그대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그 주최적인 업무고 시는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주는 교육청인데 시가 연관 예산이 한 백억지원 합니까?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 하는 교육경비는 백억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억 지원하시지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가 교육지원하면서 중점적으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의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 부분 하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출생에서부터 교육 그다음에 직업을 갖고 여기서 결혼해서 하는 선순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무튼 지원이니까 교육의 본질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지원에 백억을 지원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도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261쪽부터 26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체육지원과 제54회 여수거북선축제 기념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 사업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