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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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246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맡은 업무추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도 얼마 전 지났습니다. 건강관리 더욱 유의하시고 올해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기관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결과,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구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우수 수범 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정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 시에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수감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다른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복 지 경 제 국 장 이기창 생 활 환 경 국 장 김대곤 안 전 도 시 국 장 한성수 보 건 소 장 신현정 사 회 돌 봄 과 장 이영길 희 망 복 지 과 장 박기수 아 동 가 족 과 장 정용민 일자리경제과장 박혜경 위 생 과 장 김태일 푸 른 환 경 과 장 김미자 청 소 행 정 과 장 김동수 교 통 정 책 과 장 전한섭 주 차 관 리 과 장 송호현 공 원 과 장 전상배 녹 지 산 림 과 장 이재백 도 시 계 획 과 장 배문호 재 난 안 전 과 장 최선일 건 설 과 장 최영윤 공동주택지원센터장 김태련 건 강 정 책 과 장 유미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일차에는 생활환경국 중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3일차에는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 4일차에는 안전도시국 중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업무 마지막 날은 안전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와 보건소 건강정책과, 예방의학과,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그러면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으신데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개별사항으로 67, 75, 83, 86 이렇게 해서 사회돌봄과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로당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국장님, 경로당 설치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5분 발언 위원님께서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4월 7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와 부식비 이 부분을 좀 지원을 3회에 걸쳐서 했던 걸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요. 우리 경로당 설치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임차기한이 얼마 안 남은 데가 많이 있죠? 경로당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다음 년도 2021년도 8월 30일까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류경로당은 전민동인데요, 거기는 다시 재연장, 임차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얼마 남지 않고 시급한 경로당부터 해서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좀 시급합니다. 사실은 2021년 8월 30일까지 철거위기에 놓인 경로당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경로당 현장에 맞는 예산지원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운영비, 난방비, 뭐 이 부분은 면적별로 차등지원해서 잘 해주셨고요. 또, 부식비 유성구 노인의 집에서 등록된 회원 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지원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한 점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준안을 만드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84페이지 보면 “부식비 회원수별 차등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3단계였는데 4단계로 이렇게 해주신 거는 잘하셨고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보니까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트를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22명 이하부터 됐고 23명부터 49명. 그 인원 범위가 너무 넓어요. 기왕 해주실 거면 20명 이하부터 해 가지고 10명씩 기준을 해서 나눠주셨으면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23명~49명은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전부 시비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검토해 주신다는데 대전시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 내에서….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뭐 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좀 현장에서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면은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시 전체가 이렇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유성구가 이 복지 분야에 만큼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75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있어서 잠깐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로당이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경로당 앞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쭈그려 앉아 가지고 오갈 데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제47조에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도 되어 있고요. 제5조에 지원범위에 경로당 시설유지관리운영비, 냉·난방비, 경로당 개보수비, 비품구입비, 급식비,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그런데 7번에요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가 재정자립도가 1위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저번에 관리카드인가 잘 만드셨더라고요. 2019년도? 거기에 보면은 기금운용 변경계획 등에 노인복지기금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행감 처리결과 관리카드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좀 우리 국장님이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정 어린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하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몇 번 하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 이의보다는 이제 그 어떤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수시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사용하시는 물품들이 고장난 것이 없나 불편사항이 없나 이런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현장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경로당 물품관리대장 비치하고 계십니까? 우리 유성구청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개별 경로당에서 자체 구입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목록은 없습니다.

김연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사항에 있어서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체력단련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지원품목 어디에도 없어요. 국장님, 경로당에서 원치 않아서 이거 지원 안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원합니다. 많이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능보강사업비로 매년 예산이 책정된 게 5,000만 원이고요. 우리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기능보강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에어컨이나 냉·난방기하고 밥솥,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현장 가서 수시로 점검 잘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지금은 생활수준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식수준도 높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수요자 요구에 맞게끔 제가 241회 유성구 본회의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경로당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저는 이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역대 정권 어디서든 간에 이게 시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정책과 제도, 행정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이고 단순한 이런 물품지원들이 아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마기나 탁자, 방역용품, PC, 노래방기기 등 시대흐름에 부합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경로당이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운영비나 부식비 이런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브된 운영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마기라든가 노래방기기, 탁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후순위로 미뤄둔 경로당들도 꽤 있고요. 또 구입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동안 저희들이 기능보강에서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구입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한 가지 제가 그냥 추가로 질의 드리는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금번에 난방비로 4억 1,420만 원 지원에 있어서 국·시비 25% 이렇게 쌀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전에는 10포씩 지원하던 것이 이번에 금년에 50% 이렇게 반만, 다섯 포만 지원하게 됐는데 국장님, 이유 아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이 부분도 이제 경로당 자체에서 요구가 좀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경로당이 우리 유성구만 소지한 게 아니고 또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고. 또 지회는 시협회가 있고 그래서 5개구 지회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지회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원칙적으로 하면은 경로당 식사금지 취지로 쌀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배려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어르신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 5포로 지원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또 현금이나 아니면 기존 10포대로 지원해 주셨어야지, 지금 어르신들의 원망이 큽니다. 물론 지회장님이나 뭐 말씀은 그렇게 하고 이해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노인정에 가시면 거기에 대한 원망들이 많고 또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사회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충분히 대우를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좀 짧게…. 할 건 너무 많은데, 다음 저기 하시고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의 그 따뜻한 마음 받아서 어르신들 잘 모시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의회는 이제 보훈단체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눈물을 소규모로 건물을 지어준 것이고, 한 곳은 조그만 사랑방 같이 운영하는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회관이 주로 그 6.25 참전용사 또, 무공수훈자 뭐 고엽제 월남참전 등 해서 광복회 등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2층이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제가 7대 때부터 보훈회관 장소를 이전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 이뤄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차피 그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인 만큼 지금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사업들이 안 돼가지고 상점이 점포가 빈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도 좀 편리하고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층으로 교통여건이 좀 좋은 데로 해서 제2보훈회관은 옮겨줘야 될 그런 입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훈회관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운영이 되는 데는 저희구 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제2보훈회관은 2층이 협소하고 대부분 거동이 좀 불편하신 우리 보훈회원들께서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유성구 보건소가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보훈회관과 2보훈회관 그리고 고엽제. 3개소에 있는 회장님, 회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1보훈회관과 고엽제는 들어가길 희망하지 않고요. 현재가 접근성도 좋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때 이전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2보훈회관은 현재 저희들이 전세 3억으로 구에서 얻어가지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 하고 월남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훈회관도 건립하는 거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임시방편으로 보건소 이전 후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아마 사용은 가능할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거기가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나 그 지역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는 없지 않아 있을 거니까 차후에 우리 유성구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쪽으로도 한번 염두를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이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어서 저는 중복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대신 운용의 묘를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경로당이 사용을 못하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거의 가정에서 두문불출하시는 그런 폐단 때문에 간간이 어르신들을 뵈면 생병이 나겠다고, 더 힘들다고 하시면서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경로당을 철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노인들을 위해서 이게 잘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보면 학생들이 과밀화기 때문에 학생수를 반반으로 나눠서 등교를 시키고 하잖아요? 우리 경로당도 해 봐야 2, 30명뿐이 안 돼요. 인원이. 그러면 손소독이라든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고 경로당내에도 소독을 철저히 해서 격일제로 한다든지 격주제로 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을 다만 몇 분씩이라도 오셔서 쉬었다 가시고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철폐해서 문 닫는 것보다는 운용의 묘를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비를 하면은 나는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우리 사회돌봄과 과장님이하 담당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지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종일 집안에서만 계시다는 게 어르신들 생사람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편히 지내실 수 있는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노력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감 이런 걸 겪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코로나가 2단계 이렇게 올라가면 전체 문을 닫지만 1단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10인 이내까지는 식사는 안하시고 오셔가지고 놀다, 쉬었다 가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경로당 이런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떤 매뉴얼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 다만, 운영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시간은 타구 같은 경우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5시보단 6시로 한 시간을 연장해 달라해 가지고 현재 뭐 6시까지 10인 이내에 쉬었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최근에 직제개편을 해서 사회돌봄과 주로 업무가 지역의 어르신들, 소외계층들을 주로 많이 관리하시는 부서로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역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올해 2차 추경 때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보전 이유로 8,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의 위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하지만 그 운영비를 구에서 추가 지원해 준 사례가 만들어진 만큼 그리고 이 사례가 특수한 사례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근거는 저희 유성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고, 본 조례 3조에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에 사무처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지원근거가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본 위원은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내용이 이 행위와 상황을 특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 위탁 시에는 조례개정이나 계약서 운영지원 사유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2조 2항과 동 규칙 41조 6항에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 사회복지시설인 유성구 노인복지관에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를 유성구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유성구 노인복지관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랑 18년도 공고문에는 회계기간이 끝난 3월말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년 4월 18일날 2017년도 게 올라와있고, 2019년 4월 19일날 2018년도 게 올라와있는데, 올해 4월에는 올라온 게 현시점에선 없어요. 혹시 올라왔다가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미공고된 것인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혹시 공고가 안 된 거라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제도지원 국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건데, 2018년도 결산 예산이 4억 1,000만 원에다가 저희가 집행된 게 4억이라서 반납금이 1,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대부분이 반납이 됐는데, 2019년 때는 6억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집행된 게 4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추계가 잘못된 건지 집행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국비가 많이 포함돼서요. 저희들이 실제는 75명인데 147명이 3차 추경에 또 이렇게….

관형

김관형위원

올해 반납금이 또 발생하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남은 잔액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월 현재 2억 6,000 정도 있는데요, 12월까지 하면 많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로가 회복되어지기 전에 행정감사가 있는 관계로 우리 직원들께서 본연의 업무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복지경제국은 우리 유성구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동기유발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함께 한마음으로 이렇게 유성구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복지관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유성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곳이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송강사회복지관은 1989년에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서 그 구즉동에 저소득층 영구 임대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때 당시에 1994년 송강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더불어서 설치가 됐고요. 유성사회복지관은 2006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2곳인데 우리 2곳이 유성 전역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번 화면을 좀 띄워보시죠.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제가 타구의 5개구를 한번 제가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살펴봤는데요. 동구에는 5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대전광역시 전체인데 동구, 동구 한번 띄워주실까요? 동구에는 생명, 산내, 대동, 판암, 용운 해서 5군데가 있고. 다음, 중구에는 4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파란 거는 노인복지관입니다. 대전기독교, 중촌, 성락, 보문. 이렇게 4곳이 있고. 서구에, 다음 서구 한번 띄워보실까요? 서구에는 6곳이 있습니다. 둔산, 월평, 한밭, 정림, 용문, 관저. 이렇게 6곳이 있고. 대덕구, 대덕구에는 대덕, 중리, 법동, 대전. 이렇게 4곳이 있고 노인복지관도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구 한번 띄워보실까요? 유성구에는 지금 붉게 돼있는 곳은 2곳이고요. 우리 이제 노인복지관, 파랗게 된 곳이 노인복지관입니다. 막대그래프를 보면 지금 제일 끝에가 유성구인데 이렇게 유성구에 복지관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당시에 전국에 397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0년 현재는 73개소가 증가해서 47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2006년도에 유성복지관,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전혀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설치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5개구 중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편이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이용하는 부분을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꼭 뭐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장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를 봐도 이쪽 북부지역은 송강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고 이 중간지역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저 남부지역인 진잠쪽은 또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그쪽에 환경도 좀 좋지 않고 어려우신 분들도 꽤 많은 반면 어떤 이런 복지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유성구에서 2030 중장기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쪽에도 우리 종합커뮤니티케어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남부지역의 주민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옛날에는 좀 어려우신 저소득층을 주로 이렇게 이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같이.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진잠쪽이나 원신흥동 그 중간지점에 꼭 설립할 수,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보훈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보훈회관을 얼마 전에 제1보훈회관을 가서 회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우리는 이사를 안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건물이 유성구 건물이고, 토지도 유성구 꺼라 그러고. 또 2보훈회관을 가서 회장님을 만났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확답은 안 온다.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다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났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아직….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5개구를 한번 살펴봤는데 5개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훈단체가 서구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갈마1동 주민센터를 5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지금 한 40억 예산을 들여서 작년 1월에 보훈회관을 착공하였고 내년 12월에 완공을 해요. 158평정도. 연면적은 287평. 그다음에 동구는 300평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9개 단체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한 건물에. 그런데 중구도 254평인 문화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9개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고, 대덕구도 덕암동에 110평인 시소유 행정대상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7개의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이 저만 보면 보훈회관을 언제 지어줄 거냐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임시로 이 보훈회관이 유성구 자리, 지금 현재 유성구 보건소 자리를 간다고 해도 거기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8개 단체가 한 곳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보훈단체들보면 예산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산 요구를 하는데 5개구 형평에 맞게 조례에 왜 우리가 2만 원씩 지원하는 것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거를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왜 꼭 5개구를 비교해서 하느냐. 재정자립도도 우리 유성구가 높은데, 비교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타구에서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높으니까 막 너희들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원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훈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신규로 8개 단체 사무국장님하고 총무님에게 식대, 복리후생비를 매월 16만 원씩 지원을 계획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훈대상자가 1,190명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그래서 내년에는 설날과 추석에 5만 원 정도 상당하는 그런 어떤 물품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한 3억 1,900만 원을 별도로 구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글쎄요.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제가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자가 오 주무관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훈회관에 회장님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