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1-12

회의 전체 보기 77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교육국과 산하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여성청소년교육국 강명숙

김재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고려하여 위원별 처음 질의는 한두 건 정도로 해서 전체 위원님이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 위원별 추가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의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교육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교육과 여성, 청소년과 보육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도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하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박재홍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상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허규향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은미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광홍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정책여건 및 2021년 시책방향,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예.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청소년교육국 간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어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서 보호종료아동이 되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제가 최근 5년간 우리 대구시의 보호종료아동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6년 120명에서 지난해 2019년은 100명으로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2020년은 95명으로 자료에 있는데 이게 9월 말 기준이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조금 더 추가가 되겠네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연말까지 하면.

배지숙위원

예. 그런데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18세가 되면 나오는데 실제 우리 대부분의 가정에서 만 18세가 되는 자녀들이 독립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대부분 부모나 가족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을 하는데 보호종료아동들이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퇴소를 하게 되는 자체가 저는 삶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대구에서 퇴소아동들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또 자립수당을 1인당 3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 매칭인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정착금은 전액 시비고요.

배지숙위원

정착금 500만원은 전액 시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자립수당 1인당 30만원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것도 시비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국비는 전혀 없나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자립에 대해서는 자립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면 일부 인건비나 거기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운영비나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그러면 정부가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자립수당 1인당 30만원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그게 3년간.

배지숙위원

3년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매달 지원을 하는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매월.

배지숙위원

매달 3년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우리 대구에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일부 주거시설이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중구 국채보상로에.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거시설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자립통합센터가 있는데요. 자립통합센터에도 32실의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인 1실이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배지숙위원

1인 1실로 해서 30명 정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여기서 우리 아동들이 몇 년간 주거할 수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보통은 2년간 정도.

배지숙위원

2년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2년 정도.

배지숙위원

2년 살고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거는 지금 뒤에 또 퇴소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배지숙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우리 아동이 일자리도 찾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자립 지원도 하고.

배지숙위원

또 본인이 살아야 될 집도 찾고 해야 된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18세에 퇴소를 해서 이렇게 2년간 있더라도 2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20세에 자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LH를 통해서 주거 지원도 연결하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부족하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구에도 도시공사라든지 LH를 통해서 임대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혹시 지금 그런 조성된 임대주택에 우리 보호종료아동들 주거시설이 지원된 부분이 있나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을 통해서 직접 한 거는 몇 건 되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렇게 도심에서 좀 멀리 있는 이런 쪽의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지숙위원

접근이 너무 어렵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접근성이나.

배지숙위원

차량도 없고 다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래서 좀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여성청소년국에서 따로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있나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은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행감 중이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여러 기관들을 현장방문을 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성당동에 있는 대구시종합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종합복지관이 아주 오래된, 대구를 대표하는 복지시설인데 사실 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너무 올드해서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던데 그중에 특히 하나가 거기에 미혼여성근로자들을 위한 한마음아파트가 있는데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거 원래 취지는 참 좋았는데 이번에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정한 종교의 신자들이 거기에 좀 집단으로 사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아파트의 이미지가 좀 많이 실추됐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날 갔지만 거기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이용은 아주 좋은 곳이고 위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노인회관이 새로 신축이 되어 있어서 대한노인회 시지회 회장님들도 거기에 늘 오시고 하는데 저는 한마음아파트 용도를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시설로 한번 해보는 그런 연구에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당초에 한마음아파트의 어떤 기본 취지나 또 거기에 부합되는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살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회의 시작 전에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를 요청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구센터가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YWCA가 하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아까 그런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이런 주거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 제안을 드리면서 또한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이 있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 있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해당 부서의 우리 담당자들이 이 부분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이번에 코로나 기간 중에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질서를 워낙 잘 지켜주셨는데요. 아동학대는 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수치로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혐의 있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우리가 신고는 많이 활성화되었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여러 시민들도 그렇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의료 관계에서 신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신고가 경찰로 되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뉴스에 나온 다른 시·도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를 보면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는 다시 또 부모를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힘없는 어린이가 그냥 너무나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가가 좀 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 그냥 경찰관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거는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좀 공적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에서 조사를 하던 것을 이제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전체 각 구‧군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공무원 그다음에 전담요원을 2022년까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18쪽에 보면 대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네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게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심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팀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하나하나 다 맞춰가고 있고.

배지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우리가 뭐 정부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외에는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도시 이미지라든지 저희들이 또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또 여기 보니까 전담부서 설치도 되어 있는데 이런 전담부서 설치에는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시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보면 아동보호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도 있으시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 분들을 이런 전담부서에 꼭 좀 모셔가지고 대구가 아동이 살기 좋고 또 특히나 이런 보호종료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구를 떠나지 않고도 대구에서 결혼하고 또 2세를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아동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폭력피해 여성들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폭력피해 여성들 행감자료에 보니까, 제가 자료가 섞여가지고, 지금 이주여성 피해쉼터는 정원에 거의 비슷하게 학생들이 보호를 받는데 다른 쉼터는, 특히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쉼터는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아주 적게 보호를 받던데 왜 그런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은, 한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대부분은 여기 있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개인적으로 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뭔가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가 약간 생활시설처럼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이런 피해센터가 문을 닫거나 혹시 운영을 중지하거나 그랬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닙니다. 거기 생활시설은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생활시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폭력피해 여성들이 특히 아까 자료 현황을 보니까 이주여성들은 좀 원활하게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체면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시설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업무보고 후에 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많은 출산장려 인식개선 강화 및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 그 외에 많은 결혼‧출산여건 개선 및 공교육기반 강화, 이렇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 책자 325쪽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합계출산율 자료를 보면 작년의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역대 최악의 기록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 지금은 현재 0.93명이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작년 연말에 0.93명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분석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에 저희들이 출산장려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고 출산율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 이거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어떤 전체적인 사회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 그다음에 내 생활여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좀 이렇게 늘어나지.

이영애위원

맞습니다. 전 생애 주기별로 생활여건, 그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출산인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출산장려금만 많이 줘서도 안 되고, 보육비 뭐 이것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 생애를 거쳐 우리 애기가 나서 자랄 때까지, 그런 것 같으면 결혼하고 난임, 출산, 육아, 보육까지도 우리 대구시에서 좋은 정책들을 펼쳐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씩 짚어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결혼을 시작하면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주택을 구입하면 그 문제는 지난번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난임 부분에서도 우리 대구시나 정부 지원에서도 정책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애기를 갖는, 또 내 2세를 가져야 되는 그만한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출산을 할 때, 본 위원이 최근래에 느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분들이 이렇게 해서 출산을 안 하겠구나.’, “나라도 안 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최측근에서 봤을 때. 처음에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단태아 정도는 또 괜찮은데 쌍태아를 출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왕절개라든지, 자연분만은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자연분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왕절개라든지 거기에 병원비, 그것도 비급여라는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한번 신경을 쓴 적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비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보험공단이나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비급여를 급여로 넣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현장에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살림하고 그거 얼마 받아가지고 또 뭐 난임하다 보면, 난임도 우리 정부 지원이 되지만 제가 봐서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소비하고 또 이렇게, 사실은 애기를 출산할 때 의료비 이 부분만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데 비급여라든지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상위의 복지부나 의료공단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또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향후 어쨌든 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번에 그냥 자연분만으로 이렇게 가면 또 문제가 없는데 이럴 때는 병원비가, 비급여까지 정부에서 보험 급여가 된다고 하지만 한 200~300만원 하면 젊은 부부들 한 달 수입입니다. 그지요? 이런 데 다 쓰지, 그리고 두 번째 출산에 들어갔을 때 제가 보겠습니다. 출산했을 때 웬만하면 출산 조리원에 들어가면 200만원에서, 명품일 때는 300 얼마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조리원을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이럴 때 단태아에는 어느 정도 220만원, 쌍태아는 또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다자녀도 3명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자녀는 다자녀 전체를 총괄해서 정책목표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이렇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향후.

이영애위원

제가 하나하나를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출산보육과장님 계시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짚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셨다가 상위에, 정부에, 보건복지부에, 공단에 좀 건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제왕절개를 하거나 병원에서 일주일간 하고 조리원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타 병원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또 추가로 30만원을 더 매겨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같지는 않지만, 일부 가격이 좀 차이는 납니다. 그렇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가지고 또 제3단계로 출산 후에, 우리가 출산 지원 도우미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지원이 되데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건강관리 지원,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산후도우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뭐가 드러나느냐? 1명일 때는 괜찮은데 쌍태아일 때는 그래도 10일을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10일을 더 줬을 때 쌍태아의 비용이 정부 지원 외에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오고 20일 했을 때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도 110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여기 그거 산출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또 110만원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20일이 끝났을 때 과연 그 쌍둥이를 양 부모들이 케어를 못 합니다. 다시 또 여기 출산건강관리 지원자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정책은 전체적으로 다가구, 그다음에 1명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다태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3명 이상 다자녀가 4명, 5명 이상 되는 그런 데 대한 맞춤형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그런 지원 확대 정책을 할 때 그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좀 알고 계십사 하고 다음에 이런 걸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때, 사업으로 풀어나갈 때 알고 계십사. 다시 이분들이 한 달 그거를 하려면 한 명은 그나마 그래도 190만원, 쌍둥이일 때는 매나 그 시간에 240만원 달라고 해요. 토요일, 일요일 다 빠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240만원이라는 이런 돈이, 이분들이 이것만 있습니까? 분윳값이라든지 기저귓값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누가 출산을 하겠다는, 젊은 부부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인구절벽을 넘어서겠습니까, 그렇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난 출산장려 행사 때 제가 가서 봤어요. 거기에 가니까 각 구마다 그날 우리 국장님도 오셨지만 제가 거기 그분들한테 정말 수고하셨다고 몇 번을 고개를 숙였어요. 다섯둥이, 여섯둥이 이런 분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은 1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6명, 5명을 키우느냐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양육비 외에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대구 아닌 대한민국의 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마련하면, 정책 제안을 하면 시장님이 들어주시렵니까?” 하니까 올라가셔서 바로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어려운 부분에 한 가지 정책만 이렇게 해서 사업 그거를 지원하지 마시고, 제가 했잖아요. 제일 처음 결혼 후에 주택이고 그래도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 부분에 조리원 그것도 저번에 정책제안을 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공공조리원.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때 민간조리원하고 부딪혔다고 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대구의료원 내에 했었다가 코로나19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대구의료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난다 해도 다른 감염병이 오면 또 다른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소가 맞지 않다고 재검토를 추진하던 중에 저희들 민간 산후조리원이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조리원도 어떻게 보면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정원 충족률이 아주 낮아서 이분들이 공공조리원을 설립하기보다는 민간하고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전문가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 측면에서도 더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는 찬성을 합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저도 처음에는 제가 벤치마킹 간 데를 보고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하자고 했는데 국장님의 그런 안을 듣고는 ‘아, 이거는 서로 상생하는 부분에서 조리원 사용비를 좀 지원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서로가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느냐? 차상위,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기는 그런 분들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대구시민들을 봐서, 출산하시는 분들을 봐서 모든 정책이 같이 평균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원 그것도 수급자에게 차등지원은 돼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아까 다둥이, 육다둥이, 칠다둥이, 육다둥이, 오다둥이는 봤는데 칠다둥이는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전국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한번 해봤는데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출산별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보면 첫째, 둘째아 5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4년간 매년 생일에 100만원을 양육할 동안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셋째, 넷째가 다, 금액은 셋째, 넷째로 올라갈수록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단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4년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 출산정책으로서 좀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다둥이나 그다음에 대상별, 시기별 그렇게 생애주기별로 좀 맞춤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문제점은 병원 비급여 지원이라든지 쌍태아 출산 시, 또 조리원 지원 부분, 그리고 육아비용도 이게 단계별로 차등해서, 그지요? 다둥이들도 좀 보듬어가지고, 정말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존경스러워요.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깊이 숙지하셔가지고, 인구는 도시 발전의 척도이고 인구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단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입니다. 출생률 최저라는 보도가 위에 보면 지난해에 제가 이거를 다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최고 많은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선진국의 위기극복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미래상을 미리 예측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실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인구관리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획기적인 발상,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쪽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지역에도 행안부의 통계를 보면 최근 한 5년간 결혼이민자하고 자녀가 좀 증가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평균 4.2% 증가율을 보이는데 전국 평균이 한 2.7%니까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증가율로 보면 대구가 높습니다.

이시복위원

다른 지역보다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렇게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의 사회구성원으로 자꾸 확장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정책이 필요하겠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일단은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그리고 또 다문화 자녀들 양육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시기에 맞는 세심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어떤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이주여성들이 오면 저희들 대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부터 해서 적응프로그램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끝나면 저희들이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생활의 예절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적응하기 위해서, 부모가 한국말을 잘 못 하니까 자녀들도 언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또 어떻게 보면 다문화 이중 언어에 대한 지원도, 본국 언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대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해서, 원래 전염병이 돌면 특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게 약간 증가합니다. 그지요? 증가하는데 외국인 주민이 느끼는 어떤 고립감,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될 때 말입니다. 그때 대구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우리가 등록외국인들이 있고 또 미등록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병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감염이 되면 우리 자국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차별 없이 다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 대구시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외국인이라든지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해도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사석에서 시장님하고도 제가 한 번 이 저출산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면 어떤 몇 가지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한 10년 동안 해온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보면 아이를 한 2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낳고 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여건 문제 때문에 그래 되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주려고 하면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는 아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국제결혼 이런 걸 희망하는 노총각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대구가 동남아에 자매도시 맺은 데가 좀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도시 간에 MOU를 맺어가지고 그걸 좀 양성화시키면 안 좋겠나 하니까 시장님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배려가 글로벌 시대에, 특히 인구감소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의 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라도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국장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다문화가족뿐만 아니고 외국인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아까 국제결혼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양성화하는 거는 지금 관련 UN인권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또 그런 외국 이주민 여성들이 이번에 코로나 감염 때도 여러 가지 우리한테 유익한 일도 했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통역풀을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가격리 사람들 통역을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주여성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분들에게 우리 과장님이 많이 격려 좀 해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개국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 때 상당한 역할을, 모니터링도 해주고 많이 했는 걸로 아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특별히 격려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워낙 언론에서 많이 대서특필되어서 잘 알겠지만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고 상담해 주는 인권센터에 각종 비리가 터졌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그 법인은 폐쇄가 됐고요. 사실 저희들이 검찰수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그 법인은 폐쇄조치가 됐고요. 단지 그 이주여성들이 상담을 하고 또 보호를 하고 이렇게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법인을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때 거기 그 당시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대구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의 보조금보다는 사실은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됐었고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0% 정도 대구에서 지원을 하고 여가부에서 선정을 했고 여가부 자체에서 국비사업을 많이 수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원래 보조금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5년 이하 징역이고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되는데 그 관계 종사자들이 그런 형사처벌을 받은 게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 관계자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 처분을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여러 가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부정의 파노라마더만, 카드깡도 하고 말도 못 하게, 그다음에 직원들도 유령직원도 쓰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해당부서에서 몰랐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이시복위원

이거 내부자 고발 없었으면 계속 그대로, 아무도 몰랐을 그런 상황이던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뭐 지원하고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그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발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사회행태로 볼 때는 글로벌 시대고 또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하고 함께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구성원들 중에서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민을 오거나 안 그러면 취업을 오거나 외국인들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우리나라 국민도 해외에 나가겠지만 또 우리도 그렇고, 더구나 저출산 시대에는 어떤 하나의 대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정말 시행착오 없고 고통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덧붙여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분야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도로 내려갔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내려갑니다.

이시복위원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감염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출산율이 더 내려갔는데 국장님, 뭔가 이 시점에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그게 아닙니까? 이때까지 해왔는 정책을 계속 해도 개선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면 뭔가 좀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그래서 작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출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제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주거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사는 모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에 대한 전체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지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환경부터 해서 다양하게 삶의 질 향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우리 대구가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출산율이 끝에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이래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대도시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올해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혼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엄청 많이 미루어지고.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먼저, 벌써 1990년경에 저출산 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를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 프랑스라든지 그런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시복위원

잘 아시네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쪽에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률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저도 그쪽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유럽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잘 극복한 나라가 스웨덴하고 프랑스입니다. 그지요? 프랑스인데 스웨덴은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손꼽히는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목소리를 냈는 국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양육하고 보육하는 데 여성들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제가 짚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급여가 누진이 돼요. 자녀수가 1명인 사람보다는 2명인 사람이 더 많고 똑같은 직장에 다녀도 호봉수가 똑같아도 누진급여가 붙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만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어떤 국가 부서하고 같이 전부 통합적으로 거론되어서 합의를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다음에는 또 기본적으로 대가족에 대해 어떤 후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이 많은 대가족은 똑같은 직장에 근무해도 그분한테는 급여가 더 지급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가지고 직장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 됐고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공보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는 유럽공동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봐서는 우리는 유교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아직 받아들이기 좀 힘들 거예요. 가족의 다양성을 정책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혼인을 통해서 부부 간에 입적이 되고 하는데 프랑스는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남녀가 동거를 해가지고 출산을 해도 그것도 어떤 가족의 일부로 해가지고 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게 여러 가지 출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그런 복지정책과 활로를 개척했는데 국장님, 우리도 이런 개방적인 정책을 좀 받아들일 때가 안 됐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많은 사회적 협의가 도출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것도 우리가 치고 나가야지요. 언제까지, 지금 전국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인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다른 독단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저출산 문제의 맥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두 자녀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 설문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 낳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희망사항을 관철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포인트 같아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은 여러 가지 수반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대구, 경북 통합하는데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경쟁력에서 안 된단 말입니다. 국내에서도 안 되고 국제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510만 명 만들어가지고 경쟁력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통합해도 시너지효과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대구의 미래가 암울하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국장님부터 우리 출산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