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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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김원규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입니다. 평소 저희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을 모시고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고 사업이 진척되는 시점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8일 최종 이전지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를 비롯한 본부 직원들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현숙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성극모 종전부지개발준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김진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갈등이 선정을 하기 위한 어떤, 신공항을 이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이런 통합신공항을 선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국책사업이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물론 이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구시민들이 주가 되어서 신공항이 이전되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우리 대구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그 의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서 상당히 심히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0년 8월이지요? 8월 28일날 의성 비안으로 결국은 신공항 부지가 선정됐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좀 부족했다는 그 내용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군사공항인 K-2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대구시민의 의견 반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위하고 의성이 서로 공항을 유치하고자 하는 좀 과열된 경쟁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항터미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K-2의 정문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군 영외관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경쟁을 하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가 결정되면 어떤 여론조사도 하고 대구시하고도 어떤 협상을 하고 서로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한 이후에 어떤 행정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시킨다는 이런 행정 편입 부분에서도 내가 보니까 권영진 시장님과 이철우 도지사님 두 분이 다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 무용론이 지금 제기되는데 의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지금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디 뚝 떼어가지고 이쪽에 하나 주고 저쪽에 하나 주고 하는 식으로의 그런 행정, 이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에 주고 의성에는 무엇을 주고 해서 이렇게 달래는 식으로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행정발상은 아주 참 위험스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게 2개 군이 동시에 걸쳐져 있는 공동후보지라서 그런 갈등이 있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과정에서 우리 대구시민의 의견들이나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는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도 좀 아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7월 31일까지 군위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또 저희들도 시의회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군위군 행정을 대구에 편입한다는 거는 결국은 대구시민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회에 논의조차 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는 상당히 정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과오를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남긴 겁니다. 군위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13~14% 정도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4%인가 이렇습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은 거는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거는 우리 시·도의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18일날 군위군에서 군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경상북도에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주민투표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양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가 끝나고 주민투표로 한다고 하면 주민투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 시·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겠다면 그렇게 하는데 둘 중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 절차를 진행해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행안부 장관한테 공식적으로 행정구역 변경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위군과 의성군의 갈등이 거의 봉합이 됐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김성태위원

솔직히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현재까지는 군위군의 5개 협상합의안, 의성군의 6개 합의안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 갈등의 골이 그렇게 쉽게 봉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군위군에서도 지금 대구 편입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 어쨌든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오류를 남겼고, 지금 대구시의회가 다수당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의 최고 수장인 권영진 시장님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권 시장에게 말씀을 잘 드리고 그런 충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집행부의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다음은 우리 이전지역의 주민과 직접적인 현장소통을 위해서 현장소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난 화요일 군위군에 현장소통상담실을 열었고 오늘은 의성군에서 처음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의 관계자 2명 그리고 경상북도 1명, 군위·의성 각각 1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보상 문제라든지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앞으로 이게 현장소통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 건교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그 과정을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우리 위원들이 먼저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주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공항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공군, 군위, 의성 이렇게 모여서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전지가 선정된 이후에도 적당한 시점에 그 갈등관리협의체를 다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갈등들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좀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아무튼 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쪽 군위와 의성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과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전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아까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총 3,000억원의 금액으로 군위에 1,500억원, 그리고 의성에 1,500억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 지원사업은 기반시설 분야, 소득 증대 분야 등등 이렇게 4개 분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앞으로 의성군과 군위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철저하게 수렴을 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아무튼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차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집중을 잘 하셔서 어쨌든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